이태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근섭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와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거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열아홉 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열여덟 건으로 총 서른일곱 건이 접수되어, 그중 네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른세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출석 상황은 재적의원 열여섯 분 중 열다섯 분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제 :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동학대 없는 거제시를 위하여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거제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이제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펜데믹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조선업의 불황에도 참고 견뎌주신 거제시민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아동학대 없는 거제시를 위해 365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9일은 「아동복지법」으로 정한 아동학대예방의 날이었습니다. 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제23조는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예방과 방지에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정하고 일주일을 아동학대예방 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거제시는「거제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3조는 거제시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는 ‘시장은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365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이어야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최소한 법으로 정한 기간 동안이라도 아동학대 없는 거제시를 위해 범시민 홍보와 훈육을 빙자한 학대는 범죄라는 사실을 적극 알려야 함에도 그 흔한 현수막 하나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제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아서일까요? 지난 8월 보건복지부의 2022년 아동학대 통계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신고 건수는 4만 4,531건이며,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2만 7,971건이었습니다.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부모인 경우가 2만 3,119건으로 전체 건수의 82.7%에 해당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장소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만 2,738건으로 81.3%의 아동학대가 가정에서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아동의 수가 2021년보다 10명이 증가한 50명이며 이들 중 37명이 영유아였습니다. 거제시의 경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신고 건수는 290건이며,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건수는 188건입니다. 이는 거제시 전체 아동 4만 4,638명 대비 피해아동 발견율은 4.2%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국평균 3.58%, 2022년 정부계획 4%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거제시의 경우 피해아동을 발견하는데 타 도시보다 적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정부의 보고서에도 언급했듯이 아동학대는 거의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나고 가해자의 다수가 부모입니다. 또한 가정폭력이 ‘남의 집안일’이라는 정서가 아직 우리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특수성으로 피해 아동 발견율이 저조할 수 있습니다만, OECD 국가들의 피해아동 발견율이 8~12%인 것에 비하면 매우 낮습니다. “다 너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며 아이들에게 폭언, 폭력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어야 하는 가정이 지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부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아동학대 근절되기 어렵습니다. 거제시는 365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거제시민 여러분, 학대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을 아이들을 적극 찾아내고, 생명존중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아동학대 없는 안전하고 품위있는 거제시를 만드는데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 한화오션은 470억 손해배상 소송 취하하라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은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의정에 관심 가져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먼저 지난 9일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제2조, 제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면서, 아울러 정부와 여당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절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대통령께서 사법부의 판단과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것으로 믿고, 본 의원은 오늘 구)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5명에 대한 47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책임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원청인 한화오션과 거제시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2일부터 51일간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동자들은 조선업 불황기에 30% 삭감된 임금의 원상회복과 노동조합의 인정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목숨 걸고 파업을 진행한 하청노동자들에게 원청이 내놓은 답변은 열악한 노동 조건과 구조적 문제점의 해결이 아니라 470억이라는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뿐이었습니다. 이후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이제 새 주인이 왔으니 뭔가 달라지겠지, 사실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한화오션은 오히려 470억은 단지 고정비 부분으로 전체 손해의 일부일 뿐이라고 밝히면서 지체상금 및 선사와의 계약 취소로 인한 손해 등 일체의 천문학적인 손해를 하청노동자들 개인에게 청구할 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힘없고 빽없는 하청노동자들을 향해 수백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가 대우조선해양에서 한화오션으로 바뀌었을 뿐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한화오션이 세계 제일의 자랑스러운 조선업으로 도약하려면 당연히 배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노동자들에게 제일 먼저 손을 내밀고,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무실에 있는 설계 등의 정규직도 중요하지만 조선소는 업무 성격상 용접, 도장, 배관 등 실제로 하청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단 한 척의 배도 제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힘없는 노동자 개인이 감당할 수도 없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청구로 한화오션은 도대체 무엇을 얻겠단 말입니까? 우리는 지난 2009년 쌍용차 파업사태를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의 하청노동자 손해배상 소송이 노동자 개인과 그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파탄에 빠뜨리는 자칫 제2의 쌍용차 사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대로는 살 순 없지 않습니까.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도 지난 6월 한화오션이 대승적 차원에서 하청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도록 노력해달라는 권고안을 박완수 도지사에게 전달했으며, 이에 박완수 도지사도 11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한화오션을 만나 도지사의 역할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상남도 대기업 경영자들의 만남의 날, 경상남도 경제부지사가 한화오션 정인섭 사장에게 이 내용을 전달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여론기관마다 차이는 있어도 거부권 행사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일관되게 높게 나타나고 있듯, 사회 여론은 전국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한화오션이 470억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끊고, 법 상식에도 맞지 않는, 오직 노동자 탄압이 목적인 이런 소송이 계속되는 대한민국에 거제시의 희망과 미래는 없습니다. 조선업이 살아야 거제가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지난 27일부터 470억 손해배상 소송 취하 요구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지역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종우 시장님께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470억 손배소 소송 취하는 2022년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노사 대립과 갈등을 줄이고, 하청노조를 인정하는 노사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노동 3권을 파괴하고, 하청노동자를 죽이는 470억 손배소 취하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4만 거제시민이 다 함께, 더 행복하게, 더 많이 웃을 수 있도록 늘 시민 편에서 일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모두 따뜻하게 좋은 날 되시는 12월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한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 거제의 관광 활성화 및 거제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맨발 걷기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신금자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종우 시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거제시를 향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름다운 자연을 품고 있는 멋진 거제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거제의 관광 활성화 및 거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맨발 걷기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요즘 전국적인 맨발 걷기 인기로 동호인이나 자발적인 맨발 걷기 운동 참여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등산로, 도시공원에서 맨발로 걸으며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거제시 관내에서는 황톳길, 마사토 등으로 제대로 설치된 맨발 걷기 산책로가 없다 보니 맨발 걷기를 하는 시민들께서 주거지 인근 공원에서 맨발로 걷거나 기존 등산로 중 일부 구간을 빗자루로 쓸어 이물질을 제거하며 맨발로 걷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는 흙길 등이 조성된 곳이 있다면 특별한 운동기구나 준비물 없이 어디서든지 즉시 가능한 운동으로 저비용으로 모든 시민이 접근 가능한 것이 큰 장점입니다. 최근 방영된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맨발 걷기 운동으로 풋 코어(Foot core)근육이 발달하게 되는데 발이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우리 몸 전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맨발 걷기 4주 프로젝트’ 참가자들의 긍정적인 건강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맨발 걷기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61개 지자체에서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문경, 포항, 대전, 원주 등의 도시에서는 맨발 축제 등을 통하여 관광사업 육성에도 힘 쏟고 있습니다. 문경에서는 매년 1만 명 이상의 참가자와 많은 인파가 몰리는 ‘문경새재 맨발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으며, 포항은 ‘그린웨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맨발로 30선’을 조성해 전국의 맨발 걷기 동호인들의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600여 평에 이르는 황토 어싱(Earthing)광장을 조성해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이러한 트렌드를 따라가며 맨발 산책길을 조성하고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생활 속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주거 인근 지역에 맨발 산책로를 집중적으로 조성해 시민 누구나 맨발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주거지 인근 근린공원 내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해야 합니다. 주거 근거리에 맨발 산책로가 조성되면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관리하는 사람도 접근성이 좋아 유지보수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안전한 맨발 걷기 환경 조성을 위한 발을 씻을 수 있는 세족대 시설과 신발 보관소 등 관련 편의 시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현동 충혼탑 인근부터 장평 덕산아내아파트 일원 고현근린공원과 독봉산공원구역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맨발 걷기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곳을 우선으로 맨발 황토길로 조성하고, 맨발 걷기를 하는 시민들을 위한 안내판, 휴식공간 등 필요한 시설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맨발 걷기와 관광을 접목시킬 수 있는 거제시만의 맨발 걷기 콘텐츠를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발 걷기 열풍 속 일반적이었던 공원 내 맨발 걷기가 최근에는 바닷가의 모래사장 등 해변 맨발 걷기로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제 관내 해수욕장 몇 곳을 거제 맨발 걷기 좋은 해수욕장 시범사업대상지로 선정해 사계절 내내 방문객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맨발 걷기 해변 명소로 홍보하고 점차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맨발 걷기를 즐기며 건강증진을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도 동료 의원과 함께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금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시장 정석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1조 3187억 13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36억 6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95억 9300만 원이 감소한 1조 1747억 3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0억 7500만 원이 감소한 1439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총 세입은 1조 1747억 3800만 원이며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56억 9900만 원, 세외수입 44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600억 3800만 원, 조정교부금등 125억 6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보조금 61억 97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66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 196억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억 9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재무활동은 11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총 세입액은 129억 원이며 세외수입이 10억 1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51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이 9억 5800만 원 감소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끝으로 5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입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총 세입액은 1310억 원 75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이 47억 9700만 원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변동사항 없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6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 27억 9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억 25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재무활동 1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교부 결정분 반영과 불용예산액 삭감, 주요 현안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정창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5항에 따라 2023년 거제시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52페이지입니다. 먼저, 2023년 10월 말 기준,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수는 137개이며,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75개, 조례 52개, 규칙 2개, 지침·규정 2개, 기타 2개입니다. 위원 수는 총 1,423명으로 당연직 372명, 위촉직 1,051명이며, 위촉직 위원 중 여성 비율은 37.86%입니다. 전년 대비 위원 수는 206명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는 비효율위원회에 대한 비상설화, 통폐합 등 위원회 정비에 따른 결과입니다. 올해 회의는 대면 197회, 서면 217회 등 총 414회를 개최하여 수당으로 1억 4224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비 대면회의 18회 증가, 서면회의 82회 감소, 수당은 36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대면회의와 수당지급액이 증가한 것은 22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서면회의가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위원회 정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 말 기준 우리 시 관리위원회는 134개로 이 중 상설위원회는 126개, 비상설 위원회 6개, 유기한 위원회 1개, 협의체 1개입니다.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르면 연간 2회 이하 운영되는 비효율위원회나 불필요한 위원회는 비상설화, 통폐합, 폐지, 존속기한 설정, 협의체 전환 등으로 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22년 134개 위원회 중 연간 비효율적으로 운영된 위원회는 79개였으나 이미 정비된 위원회 8개와 신설위원회 4개는 제외하고, 상설위원회 126개 중 총 67개 위원회를 정비코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상설화 27개, 폐지 2개, 통폐합 1개를 포함한 30개 위원회를 정비하였고, 나머지 37개는 상위법상 정비불가 14개, 부서별 존치 의견 22개, 제236회 임시회 보류 1개로 정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비 대상은 아니었으나 12월 신설된 위원회 2개를 별도로 비상설화함에 따라 22년 상설위원회 총 126개 중 32개를 정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올해 6개 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2023년 관리위원회 수는 상설위원회 100개, 비상설 위원회 35개, 유기한 1개, 협의체 1개를 포함한 총 137개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 구성 절차와 중복위촉 및 연임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지역주민 참여 확대는 물론 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또 연말 상설위원회 회의실적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지속 정비하고, 꼭 필요한 위원회가 아니면 신설을 억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조례 제·개정에 따른 위원회 신설 규정 마련 시 비효율위원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 위원회 기능대행 및 비상설화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권우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61페이지입니다. 「머무르는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 폐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에 대한 실효성이 미흡하여 그동안 존치 필요성 여부에 대해 계속 협의를 해오다 지난 9월 19일 협의회에서 폐지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제175조에 근거하여 시의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이 협의회의 설립근거는 「지방자치법」제169조에 따라 우리 시를 포함하여 통영, 고성, 사천, 남해, 하동 등 6개 시군이 협의하여 2020년 3월 11일 설립하였습니다. 당초 설립목적은 남해안에 접한 6개 시군이 연계하여 공동으로 관광활성화 사업을 도모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분담금은 매년 800만 원이었고 6개 시군의 공동사업으로 관광 홍보영상과 달력 제작, 책자 발간 등을 통하여 공동 홍보활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의 실효성이 미흡하였을뿐만 아니라 서부경남 지역의 11개 시군으로 구성된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가 기존에 구성이 되어있고 거제, 통영, 고성 3개 시군 행정협의회가 지난 6월 2일 구성되어 각 협의회의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이 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9일 남해안 관광행정협의회에서 폐지 결정을 하게 되었고 오늘 시의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원태희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직환경 변화 등 행정수요와 지원 여건을 지방재정과 연계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 매련 수립하는 5개년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중기인력운용 전망에 따른 집행기간과 의회사무기구, 직급별, 기능별 인력운용계획과 인력 증감에 따른 인건비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중기인력운용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는 23년 11월 현재 23만 4,000명으로 작년보다 3,300여 명 감소하였으며 특히 2030세대 젊은층이 감소하고 노년층이 증가하여 전체 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14.1%로 고령사회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노년층을 위한 복지지원과 함께 청년 인구유입을 위한 일자리 창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육, 육아 지원 등의 인력운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조선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행정지원과 남부내륙철도, 신공항 등 광역교통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별책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서 5페이지 중기기본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정부의 지방인력 관리 방향에 따라 2028년까지 정원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 증원이 아닌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적극적인 직무분석과 조직진단을 통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복지, 안전 분야와 시민사회의 질과 직결되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3년 현재 1,281명인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을 2028년까지 향후 5년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세부 산출내역은 배부해드린 중기기본인력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정원 1,281명에 96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기준 인건비 내에서 인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2026년 준공 예정인 흥남철수기념공원을 비롯한 파노라마형 서핑스테이션, 반다비 체육센터, 장승포동다어울림 행정문화센터 등의 시설 관리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또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서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앞으로도 매년 조직진단을 통해 기능전환, 세태 분야를 발굴하고 유사 기능을 통폐합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함으로서 내실 있게 조직이 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는데 질의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인사하고. (○이태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