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손희권 의원 발언

제343회 제3차 교육위원회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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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제2차 교육위원회에 이어 계속해서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반갑습니다.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몇 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보다가 이게 아마 정책국인가, 과학실 안전모델학교, 어느 국이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게 과학실 안전모델학교, 선정해서 안전을 강화하는 데 1000만 원씩 예산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런데 과학실은 전부 다 안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당연히 저희들 점검도, 이제부터는 매년마다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맞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도 다양한 사업,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사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 안전모델학교를 선정해서 이 학교는 안전모델학교고, 나머지는 안전한 모델이 아니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저희들이 이게 한꺼번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안전모델을 해서…

희권

손희권위원

그게 그 말이고, 안 된 학교는 안전하지 않나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조금 노후화된, 과학실이 과거에 조금 구비되어 있다가 앞으로 가면서 새롭게 점차 현대화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조금…

희권

손희권위원

이 사업이 보니까 내용이 좋고 한 게, 이 사업으로 구매한 것들을 보면 소화기 같은 안전용품, 아니면 비상 샤워기, 구매하기 힘든 비상 샤워기를 통해서 과학실의 안전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용품들을 필요에 따라 나눠줄 수도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 일부 학교를 선정해서 ‘안전모델학교입니다.’라고 홍보하는 그 정책적인 효과가 과연 있는가? 선정되지 않은 학교, 아니면 이 학교만 안전하다는 그것을 하는 건지, 이것은 조금 있다가 한번 논의해 봤으면 싶습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연구원 관련해서 몇 개 여쭤보고 싶은데, 어디가 답할 수 있나요? 연구원 관련된 예산 좀 여쭤보고 싶은데, 답하실 데가 있나요? 우리 교육국에서 답해 줄까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연구원에서 다양한 교재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사업 모르시면 그냥 내용을 듣고 의견만 말씀해 주셔도 되거든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독도교재 개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4학년, 5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약 9000에서 1억 정도가 들고 있고요, 이중에 인쇄비가 8000만 원 들어갑니다. 대부분이 교재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게 2020년부터 만들어진 책을 보면요, 내용이 조금 사소하게 바뀌기는 합니다. ‘동준’이가 ‘지연’이로, 아니면 페이지 구성이 조금 바뀌기는 합니다. 또 글자체도 가는 게 굵어지고 바뀌기는 하거든요. 4, 5학년들. 앞으로도 독도교재 개발이 계속 되고 있고, 보급이 계속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상 0, 1, 2, 3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 교재?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안에 내용까지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4, 5학년 교재인데 거의 내용이 흡사하거든요, 안에 바뀐 게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개발자들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고 있어요, 심사수당 이런 식으로 해서.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하고 마찬가지로 입학 초기 적응 자료, ‘우리들은 1학년’이라는 책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연구원에서. 전년도 7500에서 올해 1억 2500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었는데요. 우리들은 1학년 책은 한번 보셨습니까? 보신 적 있나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초등학교 1학년 책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게 아이들이 입학하게 되면 초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건데.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생활 안내 같은…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들은 1학년이라는 책인데, 그 책 최근에 몇 년 치를 보면 거의 또 비슷합니다. 그 내에서 바뀐 것을 보면 표지를… 안에 종이 내지를 한지로 바꾸거나 등등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신경 많이 쓰시면서 바꾸고 있기는 한데요. 이게 그런데, 그럼에도 또 심사비도 얼마 안 합니다, 10명이 모여서 1인당 70만 원 정도 심사비를 받아갑니다, 그렇게. 과연 그게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매번 비슷한 내용의 책인데, 이 안에 이것은 연구원한테 얘기해서 좀 답변을 주십사 하는 게. 프로그램, 인쇄비하고 다 별개로, 프로그램 개발비가 5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45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개발되어 있는 책자에 어떤 프로그램 개발비를 하는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프로그램 개발비 4500이 저는 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인쇄비가 다 따로 있는데도. 더욱이 올해는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해서 또 4500이 추가되어서 9000이 들어가 있는데요. 과연 우리들은 1학년이라는 이 교재를 개발함에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4500, 9000만 원을, 4500을 써 왔는지, 9000을 더 썼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혹시 감 잡히는 게 있습니까? 이것은 연구원에 좀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마찬가지인 게,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사회과탐구 지역 교과서, 경상북도의 생활. 이것도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책을 다 봤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게 제일 비슷했어요. 삽화 위치 몇 개 바꾸고요, 울릉도 사진에 좌표 하나 찍어주고, 또 우리 문경이 좀 있다가 사라지고, 부석사 답사 보고서 쓰게 만드는 그런 몇 가지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사하고 이러는 데, 1000만 원 이상 예산이 들거든요. 이런 것을 심사, 물론 전문적인 그런 게 필요하기는 하지만. 저는 이런 교재에 대해서 심사하고, 이런 교재에 대해서 좀 수정 부분이나 의견을 받는 게, 그게 우리 연구회나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교사님들께, 교과교육연구회나, 그 연구회에 계신 분들이 해야 될 일이 어떻게 보면 이 교과서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주고, 그들의 회의 주제가 우리 지역 교과서가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라고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경북에 있는 선생님 다 끌어모으는데, 아마 그런 분들이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말씀 주신 것 들어보니까 꼭 분석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자료를 개발함에 있어서 사실은 상투적으로 또 관행적으로 비슷한 예산을 책정을 해서 내용의 변화가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으면 사실은 그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교재에 새로운 예산을 책정을 해서 새로 교재를 만들 때, 같은 제목에 같은 주제라 하더라도 개발할 만한 내용과 포맷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그 예산이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같은, 독도는 물론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이상 1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교육 과정상에 자료를 개발해야 되기는 하나, 기존에 개발된 자료가 특별하게 더 보탤 내용이 없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그냥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부교재라든지 또 다른 어떤 내용을, 적어도 상당한 퍼센티지 이상 변화를 주면서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제가 연구원하고 이야기를 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개발이라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닌, 어떻게 보면 사소한 그런 변화를 이루는 것도 개발이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너무 거창하게 지금 개발수당 아니면 심사수당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모여서 새로운, 그것도 행정력 낭비거든요. 새로운 사람들을 모아서 이쪽으로 또 불러모아서 예산을 주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해력 신장 자료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개발이 끝나서 올해 3월부터 보급하고, 올해도 개발수당이 들어가서 진단자료 올해까지 개발한다고 하는데, 내년에 또다시 개발수당이 또 들어가서, 대부분이 회의 참석수당이거든요, 1200만 원이에요, 어쨌든 이것도. 제가 큰 예산 좀 말씀드리고 싶지만, 기관들이 좀 작아지기는 한데요. 이것도 이런 위원회를 운영하고, 의견을 받고, 서로가 모여서 함께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요. 이게 너무 개발수당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친구교육넷, 제가 첫날에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내친구교육넷이라는 것의 유지관리비가 한 1억이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내친구교육넷을 비롯한 우리 여러 웹페이지들이 아마 교육부에서 플랫폼 구축 쪽으로 새로 아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내친구교육넷은 지금 현재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전체 경북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업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메신저라든지, 메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교육부, 국비하고는 조금 다르게 경북 자체에 대한 학생들, 그리고 우리 교원, 그리고 학부모들 다 가입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고 또 공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경북교육청을 포함해서 11개 시·도 교육청에서 통합 추진 중인 AI 교수학습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산정보과에서도 정보화 조직 재구조화를 하고 있으니까 홈페이지 관리 업무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래서 앞으로 사실 내친구교육넷의 추진 방향은 새롭게 모색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연구원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리고 내친구교육넷에 그나마 좋아 보이는 기능이 사이버 상담실이 있는데요. 2019년에 사이버 상담실을 한 800건 했었는데요, 작년에 한 150건으로 줄어듭니다. 내년에 300건이 목표인데 안 된다는 것은, 상담이 필요 없는 아이들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상담 과정이 나왔거나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아니면 여기에 대한 홍보가 없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이버 상담이 새롭게 또 플랫폼이 조금 이렇게 구축되다 보니까 내친구교육넷을 줄이는 것 같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래서 이것을 유지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이양할 것은 이양하고, 없앨 것은 없애고. 아니면 그에 대한 기능을 좀 없애고 해야지, 내친구교육넷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만 현재 한 1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서버 관리하고, 뭐 하고 이러면 제가 예산서에서 본 것만 15억입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24년도에는 한번 새롭게 또 필요한 부분도, 필요 없는 부분, 이렇게 해서 새롭게 한번 구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안전하고 보안, 해킹, 보안 이런 게 붙어 버리면 계속적으로 그 사업은 뭐랄까,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니까요, 우리가 안전과 보안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쪽으로 자꾸 돈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 필요하니까 하긴 했겠지만, 다른 방식도 한번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과학실 안전모델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부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2020년도에 저희들 교육부 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156교가 이렇게 차례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50교를 하고 있는데, 이 안에는 조금 더 안전과 관계되는 세부적인 내용들로 해서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하도록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 점검이라든지 학생 실험복이라든지 또 이렇게 방화담요라든지 이렇게 해서, 모델, 모델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또 인식도, 안전이 필요하니까 인식도 학교마다 차례대로 이렇게 나갔고. 그런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기도 하고, 또 학교 과학실 안에서 안전을 좀 구비하도록, 제품을 구비하도록 하고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전체,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안전모델 학교를 정해서 그 학교에 1000만 원어치 안전용품을 보급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요, 가장 필요한 안전용품부터요. 그러니까 만약에 옷이라면 옷을 전부 다 보급을 해서 기본 물품으로 하든가, 장갑이면 장갑을 기본 물품으로 해서, 그 예산을 다 학교운영비에 지원해 주든가. 진짜 거기 보면 샤워부스가 있는데, 실험실에서 샤워부스 이런 것, 간이 샤워부스가 필요하기는 하죠?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왜 그 학교에만 있어야 돼요? 다 보급을 하든가요. 아니면 간이 샤워실이 필요한 곳에는 그런 실험을 할 만한, 그런 위험한 물질이 있는 곳이니까 그것을 맞춰서 하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저희들이 안내 매뉴얼을 줄 때 학교마다, 실마다 이렇게 필요한 그것을, 모델을 적어서 저희들이 드리는데. 그 안에서 그 학교에 필요한 것, 안 그러면 또 다른 학교에는 필요하지 않은 것, 이런 것을 구분해서 총괄해서 주면 필요한 부분을 구입을 하고, 필요 없는 것은 안 하고 해서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렇겠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은 별도로 운영비에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에서 그 학교에 아마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은 500이 넘을 것이고요, 공통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몇 백 정도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학교가 운영비로 또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이것 사업 만들어서 ‘이 학교 안전합니다, 이 학교는 안전모델 학교입니다.’라고 이 학교 49개교, 161개교, 우리 1040개… 1040개 맞나요? 1000개가 넘는 학교 내에서, 초·중·고 내에서 이 학교만 안전한 겁니까? 그런 정책 방향이 옳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직속기관에 제가 그때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봉사활동 사업 추가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교육지원청 이력을 보니까 이미 봉사활동을 사업으로 추진하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직속기관들이 봉사활동을 사업으로 넣어서 그렇게 매식비, 차비, 이런 것을 하는 게 적합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누가 좀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교육국장님… 아니다, 운영이니까 행정국장입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아마 그게 우리 전에 각 과별로 봉사활동을 하라고, 실적이 있고 이러니까 아마 했는데. 그게 기관에, 직속기관이나 지역청에서 그것을 봉사활동을 단위사업으로 정해서 실시한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본청에도 각 과가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지만 그렇게 단위사업을 정해서 하지는 않는데, 지역청이나 또 직속기관에 지금 그런 단위사업을 정해서 별도 예산을 편성했다 하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봉사활동을 가주시면 좋고, 가서 지역사회에 온기를 주고, 아니면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도. 농촌 봉사도 있어서, 일손이 필요한 곳에 가서 도와준다는 것은 너무 좋은데요. 그날 하루 사업…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공무원들, 우리가 봉사 실적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봉사를 몇 시간씩 해라 이러는데 그것을 단위사업으로 기관별로 지정한다고 하니까 한번,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사실 그전에 우리 급하게 대민지원 가고 이러면 다들 출장 끊고 가고 하는 그런 관행이야 어떻게 보면 업무 시간에 우리가 일 외적으로 봉사활동을 함께 가는 것도 미안하니까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이해한다고 쳐도 그것 한번 좀, 우리 계수조정할 때 한번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의견을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아까 홈페이지 운영비, 결국 관리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새로운 것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구미·안동·상주도서관, 여기 보니까 새로운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 뭘까요, 혹시? 메타버스 유지관리 보수비입니다, 결국은.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메타버스 공간을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해서 아이들에게 정보를 주고, 와서 놀라고 하는 건데. 결국 그것도 이제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매월 유지보수가 필요한 그런 우리의 자산이자 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메타버스에 접속자가 많지 않고 이런 것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업데이트하지도 못하는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결국 매월, 뭐 저렴합니다. 60만 원, 40만 원밖에 안 합니다. 하지만 이게 또 얼마나 앞으로 이고 살아가야 될 짐이 될지 모르겠네요. 최초 메타버스 운영할 때 이것 언제까지 운영하겠다, 아니면 이것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울 때 이미 유지관리비까지 다 고려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것 언제까지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 10년이고 20년이고, ZEP이라는 메타버스라는 공간이 남아 있으면 이것 계속 유지할 건가요?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 주시겠습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어차피 디지털교육과 또 기관과 이렇게 함께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운영은, 구축을 해서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부 다 교육청에서 하지는 않고, 조금은 선도 모델로 저희들이 일부 구축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학생 교육과 관련되고 또 기관에서는 기관 나름대로 홍보하는 데 이제 이 메타버스로 해서 하면 조금 더 보는 게 풍부해지고. 또 조금 홍보의 다양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구축을 했는데, 좀 활성화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여튼 구축한 데 대해서는 잘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각 학교에서는 우리 얼마죠? 800만 원, 1000만 원 들여서 만든 자기 학교 메타버스 공간들, 그것도 매달 관리 운영하는 돈 나가야 됩니까? 그것은 학교 선생님들하고 자체적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학교 선생님께서.

희권

손희권위원

단위학교는 유지보수비 왜 안 줍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학교운영비가 기본적으로 조금 나가 있으니까.

희권

손희권위원

단위학교에서 유지보수비 씁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이렇게 딱히 별도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학교 안에 운영비가 있으니까 그 안에서…

희권

손희권위원

단위학교에서도 그 유지보수로 매달 써야 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손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권 위원님께서는 어제까지 우리 도 본청을 또 질의하시고, 오늘은 우리 지원청에 대한 질의를 한다고 마음을 먹고 오셨는데, 미리 예고도 안 하고 우리 부위원장님이 저녁에 또 지원청은 직속기관하고 또 안 오셔도 된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여튼 소통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우리 황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두영위원

구미 출신 황두영입니다.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거기 27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2024년 총예산이 55억 8300만 원, 그리고 영재교육 운영 예산이 2억 3300만 원 정도 약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답변합니까, 국장님?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영재교육은 저희 정책국 소관입니다. 잠시, 페이지가 혹시…

황두영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275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이게 저희들 교육청의 예산? 과학원의 예산…

황두영위원

이것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이기 때문에 그냥 긴장하시지 말고 그냥 천천히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황두영위원

괜찮습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과학원에, 영재교육원에…

황두영위원

여기를 이렇게 보면 영재교육 운영 예산이 2억 3000여만 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엄마, 아버지 세대도 그랬지만 ‘나는 굶어도 자식 공부는 시킨다.’ 이렇게 하는 부모님들의 어떠한 그런 게 있고. 지금 시대도 아마 공부를 좀 어느 정도, 관심 있고 잘하면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그런 데 관심 있지 않느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2억이라는 이 돈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는 좀 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편성을 해서, 정말로 아이들이 경상북도의 어떠한 미래인데, 이런 데는 좀 더 투자하고, 이런 데는 너무 빈약하지 않나 예산이. 왜 그러냐 하면 학생들의 어떠한 실력이나 능력을 키우는 데는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황두영위원

학교의 목적은 실력 향상이고, 어떠한 능력 향상이고, 그야말로 어떠한 수확을 바라고, 이렇게 교육 향상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학영재교육원 운영 목표 또는 미래 비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학영재교육원이?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있는데, 과학 분야에 있어서 좀 더, 예를 들면 우수한 인재, 학생들, 우수한 과학 분야의, 과학 분야를 넘어서 이공계의 우수한 인력을 좀 더 발굴해서 양성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뭐 그 기준이라든가 그것은 어떠한 시군별로라든가 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 과학영재교육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우리 과학영재교육원은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따뜻한 품성을 가진 미래 사회의 과학영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황두영위원

과학영재교육원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황두영위원

그러면 참 다행입니다, 그렇죠? 이것에 확신을 하십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제가…

황두영위원

이게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는…

황두영위원

과학영재교육원에 올 실력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반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입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저희 사전에 그것 선발 과정이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선발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선발 기준, 잠시만 제가 조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이게요, 선발 기준 이게 지금 현재 기준이 안 나와서, 저는 자료에 지금 없는데, 선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각 지역 교육청에도 영재교육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있습니다, 영재.

황두영위원

거기도 있는데, 선발 기준이 그야말로 그때 운 좋은 사람은 되고, 평소에 운이 없는 학생은 그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게 명확하게 선발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예를 들어서 4학년 때부터 영재교육을 한다고 하면 3학년 전체에 어떤 실력이나 이런 것도 볼 수 있지 않나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평소에 사실은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학생이 우수한지 아닌지 보고 있다가 학교 교사가 추천할 수도 있거든요. 추천해서 이렇게 전형이 있는데, 갑자기 그날 하루 만에, 예를 들면 이렇게 탈락 그게 되는 게 아니고, 단계가 수업을 평소에 잘해서 교사가 추천, 이러한 단계가 있어서…

황두영위원

그리고요, 제가 영재교육원 학생을 이렇게 선발하는 기준에 대해서 잠깐 물은 게 뭐냐 하면요. 영재교육원은 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제가 없어요. 그것 아십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맞습니다.

황두영위원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학생이 어떠한 미래의 어떤 문제해결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있지 않은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과 과정에 없는 문제를 제시를 해서 그 학생이, 그것을 과연 풀 수 있는 학생들만 영재교육원에 지금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물론 종국에 하는 것은 맞지만, 평소에 학생을 관찰하고, 예를 들면 교육을 통해서 추적,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추적하는…

황두영위원

물론 맞습니다, 물론 맞고. 취지는 맞는데, 학교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영재교육원에 대입을 시켜서…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다루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학생들의 그것을, 문제해결능력을 판단한다 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느냐. 그러면 교과서는 왜 있고, 실력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뽑느냐. 그것 기준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저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평가 제공 검사지가 있습니다. 있고, 사실은 저희들이 첫 번째 단계를 거친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사가 계속 이렇게 관찰해서, 추적해서 추천을 하고. 두 번째는 또 영재 검사지가, 교육개발원에서 주는 검사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하고 이렇게 해서 1차, 2차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충분한 학생들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선발하는 어떠한 기준을 마련해서 근거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황두영위원

경상북도의 독특한 이런 게 있어야지. 경상북도하고 서울하고 전국적으로 하는 기준을 마련해서 한다 그랬는데, 뭐 수도권하고 경상북도하고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맞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좀 중요하고 심도 있는, 사실은 이게 심화문제이기도 하고 또 교과서에 딱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개발원에서 다양한 이런 문항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배포해서, 그래서 만들어서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2023년도 진학 성과를 보면 37명이 서울대를 비롯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보면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유니스트 전부 다 있고, 그다음에 의학 계열에도.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학계도 비록 있지만, 왜 과고라든가 이런 데, 영재원 출신들이 과학에 어떠한 중점을 두고 온 학생들이 아닙니까? 맞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황두영위원

과학을 좋아하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황두영위원

어떠한…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과학에 또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

황두영위원

어떠한 미래의 꿈을 가지고 과학원에, 영재원에 가잖아요, 그렇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황두영위원

그러면 의대는 왜 이렇게 비중이 높습니까? 포항공대, 카이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다 합쳐도 의학 계열하고 똑같습니다. 왜? 의학 계열로 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제가 여기서 또 감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사실 의과대학이라는 선호도라든지, 학부모의 열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영재원을 거쳐서, 사실은 과학 영재면 공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렇게 가는 게 더 맞기는 하지만 또 어쩔 수 없는, 저희들이 학부모 열망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서.

황두영위원

부모님의,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님들의 어떠한 희망이고 자식에 대한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현실이.

황두영위원

과학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의대를 육성하는 영재원도 아니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아닙니다. 원래…

황두영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점점, 사실은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실질적으로 과학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진짜 진정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의대나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실질적으로 과학영재교육원 같은 데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는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의대에 대해서 이렇게 간다 그러면 과학영재교육원에 실제로 과학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학생이 거기를 진짜로 가고 싶을 때는, 이 의대생들이, 어떠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영재교육원에 갔던 학생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다른 학생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가?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그런데 저희들 운영을 할 때, 교육청에서는 운영을 할 때 가능하면 사실 이공계에 가는 게 원래 과학영재의 주요 목표는 맞는데, 현실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고. 또 이공계로 쪽으로 가면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어려운 현실도 있고, 또 사실 의대를 가면 의대에서 의사뿐만이 아니고 연구의학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황두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학영재교육원에서 그 취지에 맞게끔, 맞잖아요, 그렇죠? 취지에 맞게끔, 그다음에 거기도 면접 다 보잖아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황두영위원

그런 것은 혹시라도 의대에 가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왔는지 이런 것도 물어봅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황두영위원

우리나라 영재교육원은요, 원 취지가 우리나라의, 그야말로 과학도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영재교육원입니다. 국장님, 맞죠? 그렇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황두영위원

과학도,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과학도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취지가 원래 영재교육원인데 이 학생들이 다른 데로 이렇게 빠진다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나마 반틈이라도 과학에 대해서, 과학도의 길을 걷고 있지만, 나머지 학생들을 이렇게 비유하면 영재교육원은 그야말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영재교육원은 그 역할이 그것이 된다 그러면 그야말로 하나의, 의대나 다른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하나의 어떠한 발판, 전초기지 그것밖에 안 됩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그것 질문은 면접할 때 과학고에 진학할 것인지 이런 것의 질문은 있다고 합니다. 질문은 있는데…

황두영위원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학교 선생님이 추천을 하잖아요, 그렇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1차 추천입니다.

황두영위원

1차 추천을 하고, 면접도 보고, 어떤 수학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황두영위원

실제적으로 과학영재교육 이러는데, 과학 가지고 시험을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수학 가지고 보죠?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황두영위원

선발 기준이 수학 가지고 보는데. 자, 그러면… 물론 수학 잘하는 학생들이 의대도 진학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학영재교육원의 취지가 그 취지의 원대로 미래의 과학도를, 대한민국의 과학도를 만드는 그 취지에 맞게끔 선발 기준도 마련해야 될 것이고,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황두영위원

그 취지가 원 취지에 맞춰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전년도 예산보다 752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뭐죠, 이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운영비가 조금…

황두영위원

운영비가 늘어난 것입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황두영위원

이제 그야말로 인재를 양성하는, 어릴 때부터 과학의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해서 정말 미래의 비전을 보고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또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학생들의 어떠한 실력 향상에 대해서는 누가 말 안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것 많은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성과가 있으면 더욱더 지원을 해야 되는 것도 바람직하고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과학영재교육원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과학을 중점적으로 하는 과학도가 탄생하는 그런 영재교육으로 다시 거듭 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특히 2024년에는 한 번 더 점검하고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두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황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식

차주식위원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6쪽, 우리 교육국장님, 좀 봐주십시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유아학부모 심리정서 상담지원, 이 사업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66쪽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2억 39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 사유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2023…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이것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유아 학부모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힘든 부분을 보듬어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게 다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주로 상담기관을 이용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상담이 필요한 학생을, 유아를 둔 학부모인 경우에는 뭐 1회가 아니고 치료가 좀 지속적으로…

주식

차주식위원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사립유치원 다섯 곳, 공립유치원 다섯 곳 사업 계획서하고 정산서, 세부 정산서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그래 작년까지 해도 13억이었는데, 올해 1억을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13억을 편성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학부모들 치유가 다 됐습니까, 바로?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아닙니다. 학교, 유아 교육원 단위로 예산을 내려보내다가, 조금 예산이 그때는 약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실제적으로는 이제 필요한 유아가, n분의 1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필요한 유아가 상당히 많이 치료비가 듦에도 불구하고 그 유아한테 혜택이 안 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주식

차주식위원

조금 전에는 학부모들한테 그런 심리치료를 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2023년 이야기이고, 2024년도 이야기는 유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유아가 조금 문제가 있다 싶으면 집중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유아 중심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원액이 내실화되면서 좀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럼 바꿔 말하면 전자에는 내실화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13억이 편성될 때는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유아원 단위로 하니까 전체 유아 학부모한테 좀 혜택이라든지 어떤 지원은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유아한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도 조금 타이트하고 하기 때문에.

주식

차주식위원

13억의 예산이 부족했는데, 이제 1억으로 그럼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이제는 치료가 필요한 유아를 엄선해서 그 유아한테 집중 지원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하여튼 2023년도…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한 사업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아닙니다. 사업 시작한 것은 아마 코로나를 거치면서 된 것으로 제가…

주식

차주식위원

그전의 자료는 없어서 내가 이것 확인 안 해서 모르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요청한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리고 151쪽, 우리가 중등에 따뜻한 행복교육 지원 관련해서, 이것 누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이 51억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51억 2000만 원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것 학교… 이것 지금 자료에 의하면 2500학급에 교실당 100만 원씩. 250교에 학교당 1000만 원씩, 이런 예산이 지원되는 것 맞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행복교육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대 행복연구센터와 MOU를 체결을 해서 그쪽의 교재를 이용해서 우리가 행복교육을 하는 것인데, 레벨은 세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학급 단위로 하는 것과 그다음에는 그 학생들을 지원하는 학습 공동체,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교 단위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학급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고 해서 4722학급을 지원을 했습니다, 100만 원씩. 그리고 학습공동체도 작년에, 올해 예산에는 60팀이었는데 작년에는 아마 100팀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200만 원씩 지원을 했고요.

주식

차주식위원

국장님, 마찬가지로 그 사업계획서하고 정산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학교가 많으니까 학급에 대해서는 한 열 학급 정도, 학교는 한 다섯 학교 정도…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나눠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3쪽에 자율학교 지정·운영.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상진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산이 87만 원인데 이것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것?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이것은 자율학교가 이제 일몰사업이 되어서, 현재 107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7개, 고등학교 87개 해서. 2024년 말로 사업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심사를 이제 해야 됩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재심사를 하는데 심사 수당으로, 심사 운영비로 약 87만 원을 잡았는데 2024년 말로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2025년부터는 정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2024년도 추진 절차 및 향후 계획에 보면 5월에 자율학교 선정 협의, 5월에 초등학교 2개교, 고등학교 22개교, 총 24개교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이것은 선정협의회를 한다는 것인데 지금 이 학교들이 재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종료가 되는 걸로, 단계적으로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추진 계획을 ‘정리’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24년도 추진 절차가?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것 아직 심사 전이어서 ‘정리’라는 단어를 바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향후 계획이 정리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라면서요. 그래서…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 아닙니까, 87만 원?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실질적으로 자율학교에 예산이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 예산은 이렇게 편성돼 있고 향후 절차도, 내년 계획도 보니까 향후 계획이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운영은 계속합니다. 2024년…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88만 원으로, 87만 원으로 어떻게 운영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자율학교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를 그냥 ‘운영’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제가 내용을 이해를 못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자율학교 지정·운영이라는 단어가 혹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주식

차주식위원

자율학교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예산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자율학교를 운영을 하게 되면 교사를 초빙하는 데 있어서 일반 학교보다는 조금 더 비율이 높습니다. 한 30% 정도, 교장선생님, 선생님들을 데려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운영이라고 표현은 할 수 있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사업설명서 중에 제일 작은 단위로 이것 설명이 되어 있기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리고 예산이 87만 원이고 또 향후에도 계속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아, 예. 그러니까 내년에 종료가 되고 완전 정리되는 것은 2월 28일, 2025년 2월 28일로 다 정리가 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것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것 예산 보면 운영비가 뭐 10만 원 해서 4명이 회의를 하고 이런 것, 회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국장

예, 심사하러 오시면,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차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진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준비됐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진위원

예, 김천 출신 조용진입니다. 어제 일선 학교에서 회계관리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행정실 담당 직원들이 입력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다시 자료를 일일이 받아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행정국장 최규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조용진위원

담당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또 교육을 해도 잘되지 않는다는 말씀도 들었는데요. 책임자인 행정실장님께 또 책임 소재를 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입력 잘못한 것에 대해서, 물론 행정실장이 행정실 업무를 총괄하는데 그것을 책임을 어떻게, 감사를 해서 무슨 주의·경고를 주겠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지도를 해서 업무 처리하는 데 이렇게 착오가 없도록 좀 효율적으로, 우리 도에서 전체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아, 그러니까 행정실의 막내급인 분들이 항상 그걸 입력하는 것 같은데 담당자들이 자꾸 바뀌고 하니까 제대로 된 교육도 안 되고 또 입력도 안 되고, 어쨌든 담당자에 대한 교육하고, 별다른 교육은 없다고 제가 재무과장님 말씀 들었으니까, 이 관리시스템이 에듀파인인가…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에듀파인 사용합니다.

조용진위원

하여튼 잘 관리·입력될 수 있도록, 별것 아니니까 이것 조금 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우리가 하여튼 전체 행정실장협의회 할 때, 회의를 할 때 그런 사항이 잘 전달되어서 앞으로 자료 추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어쨌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감 때나 예산 때 일일이 또, 미리 입력이 되어 있으면, 또 일일이 학교에서 행정실이 마비될 정도로 자료를 받아 내고 하다 보면 서로 힘드니까…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진위원

미리미리 관리·감독 부탁드리고요.

규태

최규태행정국장

예.

조용진위원

정책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최선지입니다.

조용진위원

연수원하고 연구원에 전문직이 대략 몇 분 정도 계시는지 혹시 아세요, 대략?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전문직 수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국이…

조용진위원

그런데 특수교육 전문직이…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특수교육요?

조용진위원

예.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연수원과 연구원에는 없습니다. 우리 본청에 담당이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작년 대비 예산이 특수교육 쪽에는 조금 늘었더라고요, 다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늘어났습니다.

조용진위원

다른 데는 다 줄었어도.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조용진위원

그런 건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서 여러 사안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특수교육교사 역량도 높이고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특수교사들 연수하고 연구활동이 강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연수원하고 연구원에 특수교육 전문직이 1명도 없어요. 그것 문제 아닐까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우리 본청에 특수교육 담당이 딱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어서 조금, 제가 봐도 바쁘게 움직이기는 하는데, 열심히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지역마다 이렇게, 교육지원청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1명 정도는, 최소한 1명씩은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경북 특수교육원 설립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 진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지금 용역 중입니다.

조용진위원

용역 단계 중에 있습니까?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조용진위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리고 보니까, 창의인재과에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항목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중에 창의·융합 에듀파크 활용 프로그램 개발이 올해 예산 3억 1000만 원에서 5억 2000만 원으로 늘었고, 미래 과학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도 올해 3억 6000에서 7억 1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내용, 증감 사유를 보니까 학교 수요조사 반영해서 학교 수도 늘고 팀 수도 늘었네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진위원

수요조사 그 내역하고 조사 결과하고 올해 사업 성과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선지

최선지정책국장

예.

조용진위원

이 두 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이 안 되시면, 혹시나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창의인재과장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승오

윤승오위원장

예, 창의인재과장님 일어서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한용

최한용창의인재과장

예, 창의인재과장 최한용입니다. 우선 에듀파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청 안에 과학원부터 해서 수학체험센터, 메이커센터 등 학생들 체험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센터들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 있는 체험센터를 묶어서 하나의,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게 에듀파크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에 있는 사업체하고 저희들이 계속 상호 작용해서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은 초·중·고 학생들이 주제를 가지고 팀을 이뤄서, 연구활동입니다. 일부는 교사가 지도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대학교수가 지도 담당자가 되어서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탐구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의견은 올해 사업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이 사업을 늘린 거다, 그래서 학교마다 수요조사를 다 받아서 한 거다?

한용

최한용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창의인재과 쪽인데요, 과장님한테 여쭤볼까요?

한용

최한용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최한용입니다.

조용진위원

보니까 올해 2개 고등학교가 새롭게 마이스터고로 지정이 되었죠. 한국해양마이스터고하고 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인데 보니까 ’24년도 학교기본운영비가 각각 8억 3000만 원, 6억 1000만 원 정도 해서 되어 있는데 보니까 개교 마이스터고 운영비로 해서 또 10억이 추가로 되었더라고요. 이게 중복된 예산은 아닌지, 특별한 이게…

한용

최한용창의인재과장

예, 개교에 따라서 자재라든가, 기자재라든가 이런 수요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또 많이 잡은 부분은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게 보니까 한국해양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합계 한 16억 정도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 추가로 또 10억이 되거든요. 맞죠?

한용

최한용창의인재과장

기본적으로 마이스터고가 한 10억 정도 1년에 예산이 내려가고요. 새로 개교가 되면서 실습실 구축 등 그런 환경 개선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처음 개교할 때?

한용

최한용창의인재과장

예.

조용진위원

이게 개교 마이스터고등학교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지급 기준이 있습니까?

한용

최한용창의인재과장

예, 그것은 일부는 또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러면 개교할 때 여기에 지원되는 10억 중에서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도 포함된…

한용

최한용창의인재과장

예, 일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대략 얼마 정도 되는데요?

한용

최한용창의인재과장

잠깐 자료를 좀 봐도 되겠습니까?

조용진위원

예.

한용

최한용창의인재과장

보면 한국해양마이스터고가 보신 것처럼 저희들이 한 15억 해서 한 19억쯤 되는 것 같습니다. 되고, 여기에 보면 경북소프트웨어고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으로 30억이 내려오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예산은 1억입니다. 그래서 한, 내년에 31억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조용진위원

그러면 특교로 얼마라고요? 얼마 중에 얼마라고요?

한용

최한용창의인재과장

특교가 30억입니다.

조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장

조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