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제229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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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본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기업지원과·세무1과·세무2과·징수과·문화예술과·관광진흥과·식품위생과)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식품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유매희 부위원장님, 김종혁 위원님, 오강현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정영혜 위원님, 배강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진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강민정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이지은 일자리사업팀장입니다. 이강은 소상공인지역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24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두춘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앞서 잠시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께 조금 설명을 듣긴 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년지원센터가 저희 김포에 2곳이 있습니다. 사우와 구래 지원센터가 있는데 설명서 지금 40페이지랑 38페이지 보면 역시 지금 도비 및 시비가 들어갔고 그 뒤에 프로그램 운영이 별도로 있는데 이게 조금 보기가 어려워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일단 그래서 지금 운영비랑 프로그램비 해서 작년 대비해서 지원 금액이 줄지는 않은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센터당 한 4억 정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센터당 한 3억 5000만 원 정도를 편성했고요. 그 3억 5000만 원이 4억에 비해서 한 5000만 원씩 줄어드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운영의 방법이라든지 요소를 찾으면 사업의 내용은 크게 변화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저희가 당초에 태동됐던 시기와 몇 년이라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이런 것에 치중보다는 프로그램에 치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5000만 원이라는 돈이 감액됐더라도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감액된 5000만 원은 홍보비 부분이라고 설명하시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홍보비라든지 여러 분야의 인건비에도 조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다 편성해 놓으면 다 지출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액 부분들이 발생되면 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고 또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다가 나름대로 추경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또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래도 지금 사우 청년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한 것을 보면 많게는 4000명까지도 참여했고 2000명 안팎으로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실제 상황은 어떤가요? 잘 운영되고 있나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수시로 가보기는 하는데 의외로 청년들이 와서 소통하는 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저희가 요소요소에 더 마련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역할이 어떠냐 또 프로그램의 질이 어떠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 지났으니까 프로그램의 질을 좀 올려서 수요에 맞는 니즈를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유매희위원

그래도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지금 보면 청년 쪽 부분에 그래도 지원센터는 한 5000만 원 정도, 그리고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하셨지만 지금 일자리 관련된 예산은 감소가 된 것 아닌가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 재정이 전체적으로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저희 과는 조금 영향을 덜 받았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제안설명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신규로…. 새일센터 교육 상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1억 2000만 원을 새로 확보해서 양질의 교육을 해서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려고 찾아냈고요. 저희가 일부 감축된 부분은 나름대로 조금 재정을 아끼는 측면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은 실수요에 맞게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유매희위원

청년 관련된 것은 다소 줄었으나 여성 쪽으로 집중을 한 부분이 있다라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수요에 쫓아가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유매희위원

어쨌거나 지금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같은 것들도 전체적으로 다 삭감으로 보여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또 저희가 지원하는 것 보면 23세 인원이 많이 감소돼 있다는 문구를 봤습니다. 지금 청년인구 자체가 좀 감소한 건가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24세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게 저희가 주민등록상 인구를 예측해서 경기도에서 편성해서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못 보는 24세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어쨌거나 저희 김포가 청년인구보다는 사실 어린 아동층이 더 많은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준 게 아니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지금 다른 사업들 부서에도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줄더라도 점진적으로 해야지 그렇게 뭐랄까, 파괴적으로 줄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청년 쪽 보면 어쨌거나 지원센터는 그래도 설명 잘 들었으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준 것 같아서 그것이 우리 청년들 고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금 또 경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청년 시험응시료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원사업인데요. 열심히 해 주셔서 과목도 확대되고 예산도 늘어나고 그랬는데요. 여기 상반기 집행액을 보면 우리가 총 편성했던 예산에 50%를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서류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집행을 상반기에는 이 정도가 됐는데 하반기에 또 하시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반기 신청이나 접수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측은 지금 저희가 1억 5000만 원 정도 편성됐는데 조금 여분이 생기면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는 여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매번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분기별 지출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지출하면 1억 5000만 원에서 집행 잔액이 500만 원에서 많으면 1000만 원 이 정도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요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반기에는 신청이 조금 저조했던 건가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모든 시정도 마찬가지로 2월, 3월 이때는 업무량이 줄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런 추세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하반기 신청은 지금 많이 들어온 상태인 거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10월에서 11월까지 받는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많이 들어와서 하신다는 이야기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영혜위원

홍보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홍보가 혹시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상반기에는 잘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홍보에 앞으로도 더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리고 지역화폐 운영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경기도 사업이 일몰해서 시비 100%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게 우편 발송료만 지금 편성하셨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도 보조 사업이었다고는 하나, 마케터 인건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몰된 사업이 된 거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으로 마케터의 역할이 처음에 지역화폐 도입단계에는 마케터의 활용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플랫폼사하고 저희가 역할을 해서 마케터 활용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되고요. 또 저희가 나중에 꼭 필요하면 한두 달 정도 공공근로처럼 이런 인력들 쓸 때 그것을 활용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절감하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 말씀은 일단 지역화폐 마케터의 기존 역할들이 어떤 가맹점 관리라든가 지역화폐 이용하는 활성화를 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많이 안정되어 있다, 그래서 현재는 없어도 될 것 같다고 판단하셨다는 말씀이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래도 이 역할을 아예 없애지는 않으셨으면….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플랫폼사에서 대행을 해 주고 있거든요. 저희가 하는 것도 있지만 플랫폼사에서 대행해 주고 있고 그 활용도에 따라서 자기네도 수익이 더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역할 분담을 다시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영혜위원

플랫폼사에서 하면 다행이고요. 저는 혹시라도 이 역할이 없어지면서…. 이게 일자리경제과에 오셔서 이분들이 일하셨잖아요. 그런데 직원분들의 업무가 지금도 힘든데 혹시라도 과중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고 해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정은 됐지만 그래도 가맹점 관리라든가 이용 활성화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보조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용역을 주고 계시는 거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이 내용을 지금 보면 계속비 사업으로 3년 추진을 계속 하셨어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2010년도부터 계속되어 온 사업입니다.

김현주위원

3년 추진 실적 내용을 쭉 보게 되면 구직구인등록, 내용들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특히나 알선 건수가 3만 6000건, 올해도 3만 3000건 그리고 취업자 수는 재작년에는 6700명 그리고 작년에는 6100명 그리고 올해는 한 4900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참여 인원수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준 상황인데 예산집행은 지금 거의 다 완전히 됐단 말이죠. 예산집행은 미리 선집행이 되는 건가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실적은 12월 말까지가 아니고 10월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최종 실적으로 가면 비슷해질 거고요. 용역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량을 줍니다.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된다고 그래서 목표량이 실적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게 그런 거고요. 저희가 12월까지 통계가 나오면 아마 작년하고 대동소이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면서의 문제점은 서로 눈높이가 다르다는 게 문제점이거든요. 구직하시는 분들은 좋고 편안한 직장을 원하는데 구인을 하는 데에서는 그 눈높이가 안 맞다 보니까 취업자 수가 그렇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주위원

그것도 본 위원은 되게 동감하고요. 동일한 위탁사가 계속 정해지는 건지 아니면…. 해마다 바뀌는 건가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먼저 위탁동의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했었는데요. 이게 업무의 연계성이라든지 텀이 벌어지는 것 때문에 내년부터는 2년씩 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이게 저희가 매년 바뀌다 보니까 나름대로 일의 연속성이라든지 또 이런 갭이 생기는 범위가 있어서 아무튼 그런 지적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 주시고 저희가 매년 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체는 바뀔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주위원

이것 통계를 본 위원이 쭉 보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계속 목표치는 맞춰서 가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기업과 취업자의 눈높이가 서로 간에 상이하다 보면 취업은 됐지만 이직률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또 중도 탈락자라는 게 있단 말이죠. 맞죠? 그러면 이 취업자 수에 허수라는 게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작년 취업자 수로 해서 구직활동을 하셨던 분이 올해도 또다시 취업자 수의 구직활동이 중복돼서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 목표치 달성이 이 안에도 혹시 들어가는 내용이 같이 들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됩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직하기 위해, 당초에 제가 취업해서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안 맞는 여건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직하려면 또 이직하는 데 나름대로 정보도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업무 과정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또 노무상담도 필요하고 이런 과정이지 저희가 작년에 해 줬으니까 올해는 그분은 단절이다,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또 새로 직장을 자꾸 바꿔 갈 수 있는 여건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다름을 맞춰서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중적인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한테는 계속적인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서브해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김현주위원

그래서 이 구직 등록에 대한 내용은 혹시 과장님, 확인하셨는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직 등록이 작년 3개년을 보면 거의 명수가 대동소이해요. 그렇다면 여기에 중복되는, 구직 등록의 인원이 거의 다 비슷하다면, 중복되는 인원이 많다고 그러면 새로운 구직등록자를 우리가 찾는 노력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주신 것처럼 저희가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우리가 일자리센터에 대한 홍보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교육과정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홍보를 하고 있어서 계속 참여율을 높이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높이의 다름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시민 한 분 한 분이라도 더, 저희가 같은 일을 하면서 한 분이라도 더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의미가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라고 판단돼서 노력하는데 보이는 게 그렇게 딱딱 계량화가 돼서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지금 홍보보다는 조금 더 중복되는 게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좀 더 다양한 홍보방식을 찾아보기를 당부드립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자리센터라든지 청년지원센터라든지 카운트하는 방법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에서 다뤄야 될 부분은 아니라 앞으로 운영에 대한 거지만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질적인 카운터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것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정영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경기 지역화폐 발행지원 내지는 지역화폐와 관련된 것, 김포시 지역화폐 사업과 관련된 것을 보면 일단 국비는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와 김포시가 5 대 5 매칭이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6 대 4였던 게 이번에 5 대 5로 바뀌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들은 감액이 많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과장님?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어떤 말씀을….

오강현위원

전체적으로 금액은 좀 많이 감액됐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내년도 편성은 올해보다 약간 늘어났습니다.

오강현위원

우리 자체 5 대 5 매칭 때문에 그런가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 저희 5 대 5 매칭을 하면서 저희가 발행액을 올해는 1080억 정도를 했는데 내년에는 1100억 목표를 갖고 저희가 실제로 5 대 5 매칭이 되는 것 때문에 우리 시비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한 8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오강현위원

부담률이 좀 더 늘어난 거죠, 그렇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그래서 총발행액은 올해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한 16억 정도.

오강현위원

몇 퍼센트 늘어난 거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1080억에서 1100억 정도로 갔기 때문에 한 16억에서…. 그 정도 목표가 늘어났습니다, 발행액 규모는.

오강현위원

이것 조금 더 올해 여러 가지 많이 변화가 있었잖아요. 내년에 효율적으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경기도 자체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거기는 증액된 것들이 조금 더 우리보다는 커요, 금액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도 지역의 지역화폐 상황들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데가 꽤 있어요. 비율 자체가 우리가 늘어났다고도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내년 예산에 대해서, 내년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할애들을 또 전략적인 경제정책의 일환으로써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나 실질적인 지역화폐에 대해 우리가 진행해 본 결과 효과가 있다는 이런 결과들을 갖고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 내년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경기 상황들을 봐서 부양책의 한 일환으로써 적극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첨언으로 다시 한번 드리고요. 플랫폼 종사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얘기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게 지난번 2024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지난번에 1차 추경안에서 국비랑 시비랑…. 금액은 뭐 크지 않습니다만 배달종사자 안전교육 및 보호 장구 지원에 한 1억 5000만 원인가요? 1500만 원인가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1500만 원.

오강현위원

1500만 원이죠? 750만 원, 750만 원. 국비와 시비 합쳐서 한 100여 명에게 줬는데 그때 제가 이것에 대한 어떤 플랫폼 종사자들, 배달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들을 잠깐 얘기하면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서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기로 얘기했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된, 미편성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주셔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1500만 원 해서 98명에 저희가 15만 원씩 지급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자체 예산 확보보다는 공모사업을 같이 활용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그분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설문조사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보호장구 같은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고용부나 경기도나 이런 데서 공모사업이 연초가 되면 내려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서 저희 재원과 국비라든지 도비를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려고 본예산에 확보는 안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호장구나 안전교육도 물론 중요한데 이동쉼터가 결국 필요하잖아요. 아니, 쉼터. 어쨌든 특정한 장소가 확보가 되어야 그분들이 늦은 밤이나 이동하시다가 쉼터에서 쉴 수 있는 여건들을 다른 지자체들은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설치돼 있는 인근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알아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노동쉼터 플랫폼 종사자들이 활용하는 것보다는 거기가 관리가 체계적으로 안 이루어집니다. 누구나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아이들이 거기서 그냥 노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노숙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쉽게 볼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했고요. 저희도 그래서 저희 관내 플랫폼 종사자 사무실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나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도를 들어보이며) 그랬더니 저희가 이렇게 지도를 하나 만들었는데 같은 색깔이거든요. 빨간색은 다 같은 회사입니다. 자기네들 사무실이 인근에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활용하고 또 파란색 거점을 보면 다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자기네 사무실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는 게 오히려 낫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안전장비라든지 그런 게 오히려 이분들 개개인한테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타 시군 사례라든지 그들한테 수요, 설문 이런 것을 받은 것을 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작더라도 찾아내서 해 주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해당되는 회사들과 소통을 노조가 됐든 단체가 됐든 간에 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통을 하셔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 진행하셨어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별도로 간담회는 안 했고요, 우리 팀장하고 노조위원장이 만나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98명이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 수료를 할 때 거기다가 설문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 내용들을 분석해 보고 그런 상황이고.

오강현위원

그 내용 좀 주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공유를 좀 해 주세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설문하신 것과 소통하신 것에 대한 결과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저도 얘기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해서 공모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공모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들도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하나만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노동권익센터 운영과 관련된 건데요, 지금 예산이 좀 삭감됐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삭감된 게 어떤 게 삭감됐어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양촌산업단지 쪽에 위치해서 한 분은 노무사, 한 분은 행정보조를 해 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신분이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직률도 있고 또 거기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게 하루에 평균 한 3건 정도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노동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노무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노무관리가 제대로 되면 노동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제는 노동에 대한 상담도 중요하지만 노무 교육을 해서 실질적인 사업주가 내가 고용을 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 어떤 처우를 해 줘야 되고 어떤 법령을 지켜야 되고 이런 쪽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담과 교육에 대한 비중을 바꿀 거고요. 줄어든 것은 행정요원이 거의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노무사가 행정까지 겸하고 그분에 대한 처우를 바꿔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사람들이 많은, 신도시 쪽이나 이런 유동 인구가 많은 데 와서 일자리하고 같이 복합적인 상담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을 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상담을 하러 왔다가 노동에 대한 상담도 같이 받아서 원스톱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요원은 역할이 우리가 인풋해 주는 것에 비해서 아웃풋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보려고 하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오강현위원

일단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죠, 2022년에 시작한 거잖아요, 작년에. 저는 기 정착되기 전에 이렇게 변화가, 행정요원 기간제근로자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고 더 확대하면 확대를 해야지 인적 구성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렇게 행정요원이 빠지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노동권익센터가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김포에는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분들의 권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구 자체가 없어서 굉장히 노동 사각지대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상대적으로 부천이나 고양시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센터의 기능 축소가 굉장히 우려가 되고 삭감된 것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이제 2년 차, 내년에 3년 차가 되는데 좀 더 제대로 된 역할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인적 구성도.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보시고 초점을 상담과 교육 쪽에 맞추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계획들도 공유를 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노동권익센터 운영에 대한, 상담과 교육에 대한 계획들 이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실질적으로 노동 권익에 대해서 보호를 받고자 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이 신도시 이런 번화가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산업단지 같은 데에서 정상적인 고용관계가 일어나는 데서는 별 큰 문제가 발생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취약한 고등학생이라든지 사회 초년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나름대로 어려움을…. 법률 지식이 없고 또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고용인과의 관계 설정을 제대로 못 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도움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행정요원을 정리한 것은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효율성을 기하는 측면으로 봐 주시고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상담과 그게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면 거기 3~4명이 같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이, 그분은 없지만 다른 분이 보강이 돼서 3~4명이 같이 하면서 다양한 상담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기능은 더 보강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걱정 주시는 것은 저희가 참고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홍보 면에 있어서도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설명서 30페이지에 직업소개사업 교육훈련이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전 설명을 받지 못해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궁금한데요. 책자 내용으로 살펴보면 직업소개사업 쪽에 협회 지원을 했었으나 지금 그게 안 돼서 자체 예산을 편성한다인데 지금 직업소개사업소가 저희 김포에 몇 군데가 있는 건가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125개 정도가 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게 한 120개 내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업소개소에서 직업 소개를 잘못하면 여기에서도 노동에 대한 권익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반 법령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동안은 인터넷 강의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저희가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교육을 해서 직업소개소를 찾는 시민들이 제대로 된 알선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120개가 있는데 강사가 20만 원씩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로 이게 되는 건가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120개소가 한 번에 다 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횟수를 나눠서 강의를 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유매희위원

예산이 너무 적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저희가 강사 수당 정도만 지급을 해 주고 장소는 예를 들어서 통진 쪽이다, 북부 지역이다 하면 통진읍사무소를 대관해서 쓰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강사비 정도하고 조금의 사무용품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할 겁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지금 법령에 보면 직업안정법 해서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필수항목이라고 저희가 생각해야 되나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그동안은 코로나도 있고 뭐도 있다 보니까 인터넷 강의로 대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교육은 지금은 추세가 집합교육보다는 온라인 교육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온라인 교육이 기회의 다양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의 효과는 많이 떨어집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틀어놓고 다른 짓 하고 이러는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집합을 해서 한 시간이라도 제대로 된 집중교육을 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직업소개소가 조금씩 우후죽순 늘어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역량을 다 갖췄다고 보기는 저희가 나가서 지도를 하다 보면 좀 부족한 게 느껴져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법령으로 어쨌거나 필수적으로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협회 지원을 했다가 협회 지원이 불가해서 자체예산 편성인데 저희 시로 신규사업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도 다 협회 지원이 중단돼서 이렇게 지자체 비용으로 이걸 진행하는 건가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협회 지원이라고 하는 게 온라인 강의 같은 건 협회에서 주로 많이 하겠죠. 그런 것을 저희는 오프라인으로 해서 저희가 집합교육을 주도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는 내용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글쎄요, 교육을 반드시 저희가 해 줘야 될….

유매희위원

그리고 이게 이번에 들어오면 연속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는 내용인 건가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내용이고 필수인데 그리고 한 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연속사업으로 들어오는 건데 사전설명이 미리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설명서 81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도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조례도 통과를 해서 들어온 내용인데 착한가격업소 조례 심의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내용에도 설명이 되어 있기는 한데 지정관리 20개소 해서 일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돼서, 기존에 13개소였습니다. 올해 추경에 예산이 국도비 들어온 게 확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20개를 목표로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검토 끝낸 게 17개입니다. 세 군데는 행정제재를 받은 게 있어서 탈락을 했고 17개를 12월 초에 할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되면 확보된 예산으로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식으로 1000만 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3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던 것을 올해 연말 조례가 되면서 20개소로….

유매희위원

그 설명은 들었는데 종량제봉투인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세부내역이 없나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종량제봉투로 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한 게 종량제봉투를 많이 선호하셨습니다. 음식물 봉투가 필요하시냐, 종량제봉투가 필요하시냐 했는데 음식물은 식당이기 때문에 대용량으로 버리는 시스템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종량제봉투가 더 쓰일 수 있다고 말씀 주셨고요.

유매희위원

내용은 압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는 아시죠, 과장님? 세부내역이 없이 그냥 통으로 1159만 2000원이 들어왔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나누기 17을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세부내역이 뭐가 있는지가 없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좀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드린 것 같고요. 업체당 한 40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100만 원, 1200만 원 정도 해서 20개 업체면 20만 원씩 해서 한 800만 원 정도 인센티브를 주고 나머지는 사무용품으로 해서 거기 착한가격업소라는 푯말도 제작해서 달아드려야 되고 이런 여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개 업소당 한 4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과장님, 이거 세부내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소상공인 특례보증하고 소상공인 대출이자차액 보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모두 다 어려운 시기에 정말 단비 같은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제가 간담회를 하다 보면 소상공인들이나 기업들이 제일 요구하는 게 인력과 자금, 기반시설들을 요구를 제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참 예산 배정을 잘해 주셨다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비교를 하면서 질의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서요.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15억이 내년 본예산에 잡혀 있어요. 그러면 특례보증에 보증수수료를 해서 15억 중에 5000만 원은 별도로 빼주고 14억 5000만 원을 출연하면 이게 145억까지, 출연금의 10배수까지 대출 보증이 가능한 거죠? 맞습니까?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그만큼 자금 확보가 원활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31일 기준으로 전년도에 했던 10억이 이미 예산 소진이 빨리 끝났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서 이해는 바로 됐고요. 그리고 바로 뒤에 소상공인 대출이자차액 보전을 보면 이것은 없어지는 거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이자차액 보전을 받게 되면 동시에 이자차액 보전만 받는 형식인 거고 특례보증은 특례보증을 받아서 본인들이 대출을 저리로 받을 수 있는 과정인가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증이라는 것은 소상공인들 하시는 분들이 담보력이 부족하든지 신용이 부족해서 대출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신 보증을 해 줘서 대출이 일어나게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대출을 받은 분들도 대상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자를 5% 정도로 대출을 받았으면 저희가 2%나 3% 정도는 대신 내 주고 3%만 자부담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특례보증이라는 것은 담보력과 신용력이 부족해서 돈을 못 받는 분들에 대한 보증을 대신 해 주는 거고요. 이자차액 보전은 그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의 이자를 일부나마 대신해 주는 거죠.

김현주위원

이제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특례보증을 받으신 분들도….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해당이 됩니다.

김현주위원

이자차액 보전에 같이 해당되는 건가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중복으로 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2023년도에 386개 업체가 특례보증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자차액 보전은 보면 496개 업체가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496개 업체는 2022년도에 받았던 업체랑 중복이 되는 건가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대출을 3년 받으면 3년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저희가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숫자의 개념이 다르죠.

김현주위원

그러면 그전에 받던 업체와 이번에 받는 업체와 마무리되는 업체, 3개년에 보면 서로 중복이 되면서 맞물려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김현주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자차액대출 보전에 최근 3년 결산액을 보면 2023년도에 집행잔액이 1억 37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10월 31일 기준인데 이것은 집행이 올해 연말까지 다 소진될 예정인가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쪽 예산은 거의 불용이 되는 예산은 아니고 좀 부족한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은행과 이루어지는 것을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100% 맞출 수는 없고 탄력성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잘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김포청년 미래인재 양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22년 게 있고 2023년 게 같이 올라와 있어요. 2022년에도 보니까 예산이 감액되는 게 13명에서 10명으로, 그리고 2023년에도 3명에서 1명으로 예산이 감액됐다, 중도 퇴사에 의한 것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시가 있고 참여 기업이 있고 채용 청년이 있을 텐데 시에서는 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 인건비하고 장기근속 인센티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퇴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도 퇴사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것은 알고 계시나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과 2년은 저희가 회사에 일정 비율의 인건비를 줍니다. 그다음에 2년이 도래돼서 3년 차에 들어가면 저희가 개인한테도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업을 해서 일을 하다 보니 자기 생각과 달라질 수 있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저희가 계속 그 자리를 유도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 거기서 안정적으로 2년을 넘겼다고 하면 저희가 그다음부터는 개인한테도 돈을 1년에 1000만 원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거기에 적응을 못 해서 퇴사하다 보니까 인원이 당초에 10명이었다가 7명으로 줄고 이런 과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이기 때문에 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는 과정은 아닌 것 같고요. 본인이 그 직업으로 취업을 했을 때 맞는지 안 맞는지 관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기업을 여쭤볼게요. 기업은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지금 보면 청년은 2022년에 한 번 딱 뽑아놓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아니죠, 그게 2022년에 시작돼서 3년, 또 2023년에 시작돼서 3년 이러다 보니까 거기 1유형, 2유형 이렇게 구분한 건데 저도 일을 하면서 그런 게 조금 혼선이 생기더라고요. 2022년에 시작된 건 2022년, 2023년, 2024년 하면 내년이 3년 차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 새로 시작한 것은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구분 때문에 2022년, 2023년이라는 표기를 해 놨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청년을 2022년에도 뽑고 2024년에도 계속 뽑는 거죠?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죠.

정영혜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걸로는 그러면 2022년에는 13명이 스타트를 한 거고 2023년에 뽑은 명수는 몇 명이에요, 그러면? 3명인 거죠, 3명?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3명이요.

정영혜위원

2022년에는 13명으로 스타트해서 이 사람들은 3개년을 가는 거고 2023년에는 또 3명으로 시작해서 3개년을 가는 건데 명수에 대해 딱 고정돼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고정은 아닙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 굉장히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이 준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유는 있습니까?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직장과 그 현장과의 괴리가 있는 거죠. 저희가 교육도 현장 교육을 해서 알선하는 업체에 가서 홍보도 해 주고 하는데 그게 미스매칭이 일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단기간 취업했다가 벗어나는 친구들도 있고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 생각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은 이 사업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2022년에 비하면 많이 저조한 거죠.

정영혜위원

그래서 홍보 관련된 것을 찾아보면 사실 기업 모집에 대한 홍보만 있지 청년들에 대한, 청년들에게 이런 사업이 있으니 이거 많이 참여하십시오 하는 홍보는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청년들에 대해서?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여러 가지 매체라든지 활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 김포에는 직장이 좀 괜찮다 하면 다 양촌산업단지 내지는 이런 현장 위주의 업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출퇴근도 어렵고 그다음에 가서 봤을 때 사무직을 선호하는데 현장 근로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선호도가 잘 안 맞아서 저희가 실제로 목표했던 인원을 채우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일자리는 있는데 가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청년이 41만 명이 집에서 그냥 쉬고 있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41만 명에 대한 통계가 나오는 사람들을 끌어내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영혜위원

그 역할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전반적인 것은 알고 있으나 여기에서 참여자의 역할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기업도 보면 노동이라기보다는 뉴딜 정책 분야, 기획·인사·총무 그리고 온라인 AI 적용, 약간 그런 쪽이잖아요, 제조업 쪽보다는. 그런 기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곳들은 청년들이 선호하지 않나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촌기업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상담도 좀 했는데요, 거기서도 애로사항이 출퇴근의 문제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제의까지도 해 봤어요. 직무분석을 해서 풀타임 말고 파트타임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직무분석을 해 봐라. 그래서 회사에서는 9시 출근해서 18시까지 있는 것을 선호하죠. 왜냐하면 14시에 나가면 일하는 분위기가 훼손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람들이 욕구가 4시간만 일하고 6시간 일하고 퇴근하고 싶은 사람들, 또 육아라든지 이런 게 병행이 되는, 청년들은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 자기가 한 달에 필요한 돈만 벌고 쉬고 트렌드가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일자리를 당신들도 그렇게 주문을 해 놓으면 걔네들이 와서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 해서 직무 분석과 같이 해서 필요 인력을 수요와 공급을 맞춰 보자는 제안도 해 봤는데요. 김포에 있는 업체가 대규모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경리를 보면서 다른 일도 하고 중복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전문성은 떨어지고 다양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 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자기는 경리만 보고 싶어서 왔는데 다른 것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어려움은 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좀 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트렌드가 그렇다고 하는 것에 모든 것을 사실 다 담기는 쉽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중에 잘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은 청년들은 2022년에 쭉 뽑아서 가고 2023년에 쭉 뽑아서 가는데 기업은 2022년에 상반기에 뽑고 하반기에 뽑고 2023년에 또 뽑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 뽑은 기업에서 청년들이 쭉 일자리에서 장기적으로 일을 했을 때 3년 차부터 인센티브를 준다, 이 사업이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업들은 계속 뽑고 있어요. 그건 이유가 있나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계속 인원이 부족하니까 계속 충원하는 거고 그 충원을 받쳐주는 새로운 사람이 가는 게 부족한 거죠. 지금도 이직률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1년에 6개월 일하고 6개월 쉬는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구직활동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자리 상담을 하면 거기 와서 상담만 하고 가서 실적을 내서 실업급여를 받는 친구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게 나름대로 법을 활용하는 거겠죠. 이런 친구들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어렵다.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고 저희 관에서는 그 예외적인 생각은 아니라 일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이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관내 기업체에 가보면 다 사람이 부족하다는 얘기만 하고 계세요. 그런데 쉬고 있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혜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약간 반대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일자리는 있으나 사람이 많지 않으면 청년을 더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년은 2022년에는 10명이고 2023년에는 3명이고 이렇게만 가고 있는데 기업들은 계속 지금 모집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2년 초에도 모집하시고 2022년 중반에도 하시고 2023년에 또 모집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가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장기적으로 3년까지 가야 인센티브도 주고 인건비도 주고 한다고 하셨는데 한 기업에서 쭉 가는 게 아니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3년 치라는 것은 2년 동안은 거기에 취업이 되면 회사에 저희가 인건비를 2년 동안 지원해 줘요. 한 달에 160만 원 정도를. 그리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부담해서 월급을 주는 거고요. 거기에서 2년 동안 계속 근로를 했고 이 친구가 3년 차까지 근로가 들어가면 저희가 그때는 그 사람한테, 취업자한테 1년에 1000만 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2년간은 회사에 인건비 지원을 해서 그 사람을 2년 동안 고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주는 거고 2년을 근무하고 나서 3년 차에 거기에서 계속 적성이 맞아서 근무하고 있으면 저희가 그 개인한테 1년 동안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인센티브로 준다는 말씀입니다.

정영혜위원

누가 오든 그 회사에서 그냥 오랫동안 있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유도하는 거죠.

정영혜위원

그냥 누가 가든 그냥 회사에서 하는 돈만 주는 거고 그냥 이 청년이랑 같이 몇 년을 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아니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청년이 그 회사에 입사했어요. 그러면 그 청년을 대상으로 2년 동안 거기에서 계속 근로하면 한 달에 160만 원씩 저희가 주는 거고요. 그러면 회사에서 40만 원 이상을 보태서 2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2년을 주겠죠, 계속 근로하고 있으면. 그다음에 2년 근로가 끝나고 3년 차까지도 그 친구가 계속 근로를 거기에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그때는 개인한테 3년 차에는 1년에 1000만 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준다.

정영혜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그런데 왜 회사는 계속 참여기업을 모집하느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유영숙위원장

자, 지금….

정영혜위원

제가 질문을 잘못하고 있나요?

유영숙위원장

아니, 정영혜 위원님, 지금 정영혜 위원님이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따로 한번 제가.

유영숙위원장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는 다 이해가 갔는데 정영혜 위원님만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아, 그런가요?

유영숙위원장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이번 예산안에 우리 신규사업과 연례 반복사업이 몇 개로 분류돼있어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의 숫자는 제가 정확히 카운트 안 했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신규 자체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그런 수요를 사실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물주와 거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과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사실 거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건물주가 동의해 줘야 거기에다 어떤 시설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배강민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살펴보니까 신규사업이 딱 1건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 1건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관련해서 1000만 원짜리가 하나 올라온 거예요. 나머지는 다 연례 반복사업인 거예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지금 신규사업은 뭐냐 하면 사우골목이라든지 이런 데 야외에 조명을 설치해 놨는데 조명이 훼손됐다든지.

배강민위원

유지관리 그 사업이잖아요.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수리가 필요하면 그동안은 이게 방치가 사실은 조금 됐었거든요. 원래 시설을 해 주면 자기들이 좀 관리해야 되는 게 사실은 원칙인데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확보해서 수시로 유지보수를 해 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새로운 사업은 저희가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공모사업이 연초가 되면 굉장히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저희도 적극 활용해서 해 줄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강민위원

일단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신규사업이 너무…. 1개밖에 없어서, 그 1개도 조명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1000만 원밖에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우리 이혜진 일자리정책팀장님이나 그다음에 이지은 일자리사업팀장님 그다음에 강민정 청년정책팀장님, 이강은 소상공인지원팀장님, 황미라 지역경제팀장님 그리고 두춘언 일자리경제과장님, 어려운 경기일수록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말씀드리고. 우리가 일자리나 청년이나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 안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현장을 돌아다녀 보면 정말 시민들이 각 관련 팀장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한테 전달해 달라고 해서 제가 정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 모두 수고하셨다, 감사하다. 또 우리 지금 황미라 지역경제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과하게 하셔서 몸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빠른 쾌유를 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신규가 없지만 이번 예산으로 정말 내년도 더 시민들의 삶을 잘 챙겨주시고 미처 반영이 안 된 사항이나 또 아까 말했던 공모사업이나 신규사업 좀 더 발굴하셔서 내년 추경에 부탁드린다고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언

두춘언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정애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기업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훈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박상희 산업단지조성부팀장입니다. 박효상 산업단지관리팀장입니다. 이관호 공장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24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김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구체적인 내용 얘기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기업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2024년도 전체 예산편성에 대한 말씀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문화국의 일자리경제과, 앞에 했습니다만 기업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식품위생과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 기업지원과가 저는 가장….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들을 많이 해 주기를 정말로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람과는 다르게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34.13%가 감액됐습니다. 금액이 보니까 감액된 금액이 67억 정도가 돼요. 이게 도드라지게 다른 해당되는 국의 다른 과들에 비해서도 현격히 금액이 높고 또 퍼센티지 자체도 높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이 감액된 게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0억 정도 되는데요. 3.18%가 우리 김포시 본예산에 감액된 퍼센티지예요. 그런데 34%는 굉장히 높은 것이고 내용적인 것들을 쭉 보면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도 감액이 많이 됐고 노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이나 특히 저는 아쉬운 게 기술지원이나 디자인 개발지원이나 해외 지사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미편성이 됐어요. 기업들이 우리가 공격적으로 지금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김포의 기업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핵심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빠져있어서 예산이 감액돼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일단 전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정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예산이 감액된 상황인데 저희가 본예산 대비해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한 35억 정도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주요 원인 사항으로는 현재 제조융합혁신센터가 준공됨에 따라서 건축비가 감소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사업 중에 중복되는 예산이라든가 사업성이 조금…. 현재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최소한의 감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감소된 예산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하는 사업에 중복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아니, 금액이 전체적으로…. 제가 왜 갖고 있는 통계…. 2024년도 본예산안이라고 해서 정리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퍼센티지가 정확하게 34.13%이고 기업지원과는 67억 4547만 2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본예산 대비해서는 현재 35억 정도 감액됐는데.

오강현위원

아니, 35억이 아니라 67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렇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금액이면 이것은 잘못….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저는 이 책자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오강현위원

국장님이 아시면 말씀 좀 주세요.

정애

박정애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박정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예산 대비했을 때 67억 4500만 원 감액된 게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렇죠?

정애

박정애경제문화국장

맞고 주요 감액 내용을 보면 제조융합혁신센터 건립비로 한 53억 정도가 감액됐고 기업환경개선에 한 7억 정도 이렇게 해서 그것만 해도 한 60억 정도가 넘잖아요? 소소하게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이라든지 해외시장개척단 이런 것들이 감액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 금액 67억 4500만 원이 감액된 게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물론 제조융합혁신센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러나 제가 아까 뒷부분에 얘기했지만 기업환경개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은 사실 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서 지원해 드리는 것이 기존에 지원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필요할 때거든요, 사실은. 그게 감액되거나 예산 자체 편성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해외시장 판로개척 같은 경우는 해외 지사와 지원사업 같은 경우죠. 그다음에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긴축재정의 압력 때문에 자구책 방법들을 찾아내셔서 이런 것들이 그나마 감액돼야 된다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재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2회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라진 금액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복원할 건가, 복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해당되는 부서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손가락 길이가 다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저는 기업지원과가 특히나 예산에 있어서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될 부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충심 어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들이 많이 실망하지 않을까. 실망감은 결국 민원이 될 텐데, 집행부에 부담이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 선출직도 마찬가지인데 기대했던 것에 많이 실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이 더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 중에 내년도에 6개 사업이 종료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디자인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3개 사업으로 나눠서 디자인 개발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세세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사업설명서 154페이지 보시면 그 안에도 디자인 관련해서 사업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56페이지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에도 디자인 관련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58페이지 기술닥터 지원사업에도 디자인사업이 들어가 있으니까 금년도에 7000만 원을 확보해서 했던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종료된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조금 현재 세밀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에 저희가 홍보를 잘해서 이용하시는 기업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 중에 전시회 사업이 일부가 안 된 부분들은 기존에 국내외 전시회 통합돼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아주 종료시킨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기술개발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5000만 원을 저희가 추경에 확보해서 진행했었는데 향후라도 경기도에서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금년에도 5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기도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추가적인 질의들은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한 내용들은 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도 앞서 오강현 위원님 설명한 대로 동일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계속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긴축을 한다. 그런데 지금 기업지원과의 업무는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투자해 줘야 그것에 대해서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것을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같이 줄여 버리면 후에 더 힘들어진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이랑 해외지사화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역시 해외시장에 관련된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예산이 다 감액돼서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설명서 162쪽에 보면 해외시장개척 콘텐츠 제작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이 반으로, 50%가 삭감됐어요. 그런데 예산 요구 사유를 보면 “외국어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수출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해외 관련해서 업무가 많이 있었는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수출에 대해서 초기 단계부터 진입 단계까지 가기가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고민했던 부분들은 전문 기관인 FTA랑 협약식을 9월에 해서 기업들이 발전 단계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판단을 했고요. 기업들이 코트라나 중진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지사화 사업이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여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전시회나 이런 것을 통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해외시장개척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부분들도 외국으로 갈 수 있는 기업들의 성장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런 부분에 사업비를 증액시킬 수 있는데 저희 관내 기업들이 그런 데 나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내 기업들은 나가고 싶은데 어려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 수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관내 기업들이 해외 지사를 만들기 위해서 보통은 코트라를 통해서 지사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트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발전 단계까지 가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중도에 포기하거나 진행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을 금년에 봤고요. 다만 이 콘텐츠 제작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 부분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니까 뒤에도 보면 국내외 전시회 지원도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통합했는데 이것도 역시 삭감이에요. 국내랑 해외를 합쳤는데도 삭감이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사업 역시 삭감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샘플 및 수출 물류비 지원도 삭감이고 무역보험료 지원도 삭감입니다. 지금 이 내용들 살펴보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오히려 해외시장에 대해서 원하고 수요가 늘고 있지 줄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이게 외국어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책을 만들고 지원하라고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줄이고 감축한다는 건…. 쉬우면 기업들이 편하게 알아서 진출을 했겠죠. 그것은 지금 방향성에 맞지 않고 지원의 목적에 절대 맞지 않다. 그리고 지금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속 증가 추세예요. 그리고 저는 판단했을 때 국내가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내국인들이. 지금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출생률이 수도권은 0.5%, 0.7% 이렇게 줄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경제를 살펴야 할까라고 봤을 때 외국 시장으로 수출을 더 늘려야 된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야 이 수요들과 상생이 되지 국내인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소상공인 기업들이 너무 힘들다, 그런데 우리 김포시의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정애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해서 해외지사화 지원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입 단계와 발전 단계 진행을 하고 있는데 5차까지도 모집했는데 모집이 잘 안 되고 추진되던 업체도 중도 포기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부분을 고민할 것이냐를 저희가 기업하고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아까 전문 기관인 FTA랑 협약식을 맺어서 내년도에는 사실 예산 지원보다는 기존에 있는 컨설팅이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아우트라인을 잡아보자라고 해서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상공회의소도 3자 협약을 맺었고 내년도에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됐을 때 본격적인 지원금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매희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이 좋은데 해외로 나가는 것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우리 시가 발굴을 하고 도움을 줘야 된다는 생각까지도 들어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국내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는 제품이 어떤 나라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반대로 호응이 좋은 상품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국내에서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이 제품은 오히려 우리 국내보다 해외 어느 나라에 갔을 때 인기가 좋겠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원이 없다, 모집이 안 된다고 그냥 내려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기업들의 특성, 특히 어려운 기업들을 분석하셔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도와주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도 사실 국내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5차까지 모집을 해도 모집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결국은 기업들이 잘 돼야 저희 김포시 세입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 기업들과 상생하면서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잊지 마시고 중요한 부서니까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업과 계속 소통해서 좋은 시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원하는 부분을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유매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기업들이 원하는 바가 있거든요.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는 것을 도와줘라라는 것은 유매희 부위원장의 얘기고 진짜 실질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라든지 거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지금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거기에 조금 더 예산을 높였으면 좋겠는데 해외시장 개척 콘텐츠 제작 지원은 오히려 감액을 했어요. 그렇죠?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해외로 나가고 싶어서 내가 콘텐츠가 있는데 이것을 개발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오히려 좀 높여 주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서 지원을 늘려야 된다. 오강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에서 유의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기업지원과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전문적인 분야는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TA나 무역공사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기업에 필요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예산은 기업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셔야 돼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랑 기업을 운영하는 거랑은 많이 다릅니다. 나가고 싶다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걸 도와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기업 측에서는 이걸 왜 도와주지? 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상공회의소분들과 소상공인들과 많은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이 예산 전반에 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건립에 우리가 전년도에 53억 8500만 원의 건립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올해 부득이하게 마이너스가 된 거죠. 이것은 지금 건립비용으로 다 들어간 거잖아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게 건립비용이 다 들어갔는데 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것을 예산 비용 대비 마이너스를 잡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잠깐 계산을 해서 53억 8500만 원을 제외하고 기업지원과 사업비 내용을 계산해 보니까 13억 6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전년도 전체 예산의 0.68%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타 부서를 비교하자면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선방은 하셨다. 하지만 이 안에서 기업 환경 개선이나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정도는 꼭 지켜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 내용은 말씀을 드렸고요, 전반적인 내용은 드렸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설명서 204페이지에 산업단지 RE100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셨어요?

김현주위원

사업설명서 204페이지 산업단지 RE100 지원이요.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기업지원과에 많지는 않은데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 RE100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경기도에서 중점적인 사업으로 태양광에너지에 대한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준공된 산업단지가 김포항공일반산업단지와 학운2일반산업단지, 학운4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태양광에너지 설치를 하려면 업종을 추가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50% 받아서 RE100을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알이백으로도 읽고 리백이라고도 읽기는 하겠지만 우선 과장님이 알이백이라고 하시니까 저도 같이 맞춰서 말씀드리는데 이 85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다 환경평가 대행 용역 비용이에요. 맞습니까?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이게 정부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맞죠?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용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받았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이 용역이 지나고 나면 이게 50 대 50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용역이 끝나고 나면 나중에 여기에 시설물들이나 태양광이라고 하겠지만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산업단지 100% 재생에너지화 하라는 이야기라 지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는 환경평가용역을 맡기는 내용인 거죠?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추가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것은 경기도 내시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지원한 건가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현재 경기도에서 내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2026년까지 도 50개 산단에 태양광 2.8GW인가요? 이것을 보급하는 투자협약으로 4조 규모의 민간투자 유치라고 했어요. 유치를 발표한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SK가 거의 유일하고 독보적이더라고요. 맞나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업체까지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고요. 경기도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확대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 중인 산단에 대해서, 개발 중인 산단은 권고사항이기는 한데 이미 끝난 산단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업종을 추가하는 용역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우리나라에서는 SK가 유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기업도 민간 글로벌기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정부 강제사항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니고 경기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이게 신규사업인데 전혀 내용을 제가 알지 못해서 본 위원이 공부를 해서 알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보험료 지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아까 설명은 대충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49개 사 지원하고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비에 대한 것은 40개 사에 대한 부분만 올렸단 말이죠. 맞습니까?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제조물을 제작해서 납품했을 경우에 어떤 유통 과정이라든가 생산 과정 중에서 파손된 제조물에 대해서 소비자라든가 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해서 책임보험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개소 산출 부분들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가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실적 같은 경우에 40개소가 지원을 했거든요. 이게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생산비용을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해도 자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금액이 동일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220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강민위원

부서심의 및 내부 검토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인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2021년도에는 51개 사를 지원했었고 2022년도는 49개 사를 지원했었고 2023년도에 49개 사를 지원하는 상황인데 내년에는 40개 사를 지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9개 사는 왜 빠진 건가. 총 몇 개예요? 김포상공회의소에서 책임보험료 지원하는 해당 가능 범위가? 몇 개에서 49개를 잡은 거예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료의 최대 금액은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출액에 따라서 금액이 5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5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정 산출을 40개소로 잡은 것입니다.

배강민위원

저는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에서 100개 있는 업체 중에서 51개 사를 선정하고 49개 사를 선정한 것인지. 총 몇 개 있는 업체에서 선정한 거예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선정에 대한 부분을 몇 개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평균을 잡아서 하는 부분이고 모든 기업체는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70%까지만 부담금을 주고 나머지 자부담을 하는데 이 보험에 대해서 이용해 보지 않은 기업들은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하는 빈도수를 확인해서 평균가액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좀 우려하는 것은 이게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 49개에서 40개로 줄었다는 부분, 또 선정기준에 대한 부분, 나머지 40개 사로 예산을 세우면서 9개 사는 지금까지 기존에 49개 사를 지원해 왔었는데 9개 사는 지원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본 사항이고요. 16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해외시장개척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2년도에 16개 업체 선정했고 2023년도에 18개 업체 선정을 해서 지금 16개 업체가 집행 중인 거잖아요. 내년도는 목표를 몇 개로 잡고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8개 사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왜 8개 사로 다운이 됐을까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업들이 해외지사화가 어느 정도 되고 어떤 거래가 있을 때 콘텐츠를 제작해서 송출을 하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비용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배강민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주셨고요, 그 부분. 그러면 여기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보면 200만 원씩 7.5개 업체입니다. 7.5개 업체면 7개 업체입니까, 8개 업체입니까? 이 7.5개에 대한 수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7개 업체예요, 8개 업체예요? 아니면 어떤 반쪽짜리 업체가 있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0만 원을 딱 맞춰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를 잡다 보니 최대 200만 원까지 줄 수 있으니까 그 산출기초에 대한 것을 7.5로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배강민위원

산출내역서를 보면 예산서를 보니까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국내외 전시회 지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지만 수치가 다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이렇게….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가운데 기업에 대한 부분이 다 감액되니까 기업들은 얼마나 더 어렵겠는가, 힘들겠는가 염려돼서 물어본 사항이고요. 또 우리 부서 같은 경우는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건립 비용 5억에 대한 부분, 인테리어 부분. 5억인데 이게 그냥 5억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기서 더 질의하면 길어질 것 같고. 다음 또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운영 2억 9800만 원에 대한 부분, 지금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왜 이렇게 기업에 대한 부분이 감액이 됐는지. 이 금액이 감액됨으로써 어떤 기업들이 어떤 부분에서 힘들어할 것인지 과장님 한 번이라도 저희한테 설명한 적 있습니까? 예산서 하기 전에?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던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기업이 어려워지면 기업지원과도 똑같이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기업을 계속 만나고 있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이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업에게 필요한 부분이 뭐냐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금년도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자금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강민위원

기업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이 있는 거잖아요. 또 예산에 대해서 김포시 전체 예산이 균형적인 예산이 잡혀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다만 기업에 대한 모든 예산들이 감액됐을 때는 저희는 양촌에 있는 산단이라든지 대곶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5개 읍면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각종 산단에 있는 기업들이 이런 혜택들을 받다가 다 축소되니까 이분들은 더 힘들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부분이 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또 이렇게 감액됐을 때 그 기업에 대한 피해가 없는지, 또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실 건지 예산심의 때 말고 한 번이라도 오셔서 말씀을 주셨더라면 이해가 편했을 것 같아요. 이 예산서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하나 다, 왜 20개 사에서 10개 사로, 왜 백오십몇 개에서 60개로, 왜 이렇게 다운됐는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사전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다. 또 이것은 일반 예산이 아니라 김포시 전체 기업에 대한 예산인데. 많이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제조융합혁신센터 얘기가 나와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보면 사업 기간이 2024년 6월까지로 건립은 되어 있어요, 설명서 129쪽에. 그런데 132쪽에 보면 운영은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거 완성이 언제 되는 거죠?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는 건물에 대한 공사는 금년 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아까 설명드렸듯이 내부 인테리어, 공용 구간에 대한 부분은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를 예정하고 있는 2층부터 6층까지는 빼고 나머지 1층 전시관이라든가 컨벤션센터, 회의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테리어 비용을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진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거 지금 12개월로 잡는 게 맞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건물이 기본적으로 있기 위해서 전기 안전이라든가 경비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진행돼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운영비에 대해서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매희위원

조례안이랑 제조융합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오셔서 사전 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때도 질의를 드렸지만 이 제조융합혁신센터가 어쨌거나 지어지고 있고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산업진흥원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산업진흥원, 제조융합 그리고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다 사실 같은 범주 안에 같은 용역으로 같이 추진을 해 온 건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반납이 돼 있고 제조융합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다 전문적이기가 쉽지 않아요. 문화예술, 관광, 경제, 복지 다 사실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업은 얼마나 어려워요. 기업은 장르나 어떤 종류도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 산업진흥원이 그래서 필요했던 거고 원장님이 그런 역할을 하라고 사실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기업들을 어떻게 유치하는 게 좋은가, 기업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가 사실 산업진흥원 원장님이 계셨다면 좀 더 쉽게 그런 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문화재단 대표이사도 그렇잖아요. 문화재단에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팔로우나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그런 도움을 얻고자 하는 거고 김포FC 대표이사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또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치를 잘할 수 있는 분을 모셔오는 거고 각각 산하기관들의 원장님들이 그런 역할을 하려고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제조융합혁신센터가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분들은 계속 순환보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잘 유치가 되고 잘 진행이 될까. 또 2024년 1월 1일에 조직개편이 되는데 만일 과장님이 부서가 달라지게 된다면 또 새로운 분이 오셔서 이것을 이어서 연속해서 잘해 낼 수 있을까. 건물만 지금 덩그러니 지어놓고 비용만 계속 나가고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운영이 될까, 일관성 있게? 이런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께도 당부를 드립니다. 이게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인수인계가 잘 돼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영혜 위원님 손 드셨죠? 정영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정영혜위원

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를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저만 또 이해가 안 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업설명서 192페이지를 보면 2024년부터 공단에서 양촌 공공폐수처리시설 자체 운영으로 예산 불필요 이렇게 쓰여 있고요. 그리고 2024년 예산 전부 삭감 쓰여 있고요. 그리고 밑에 원가산정비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용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자체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지 어떤 건지 여기 쓰여 있는 대로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현재 양촌1과 양촌2가 있습니다. 양촌1은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양촌2는 다른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촌1이 내년도에 사업 종료가 됩니다. 관리용역이 끝나는데 저희가 조례로 운영에 있어서 1차 연도는 40%, 2차 연도는 20%만 지원하고 3차 연도부터는 지원금이 없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년부터 만일 다시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나가지는 않는데 다만 내년도에 거기에 대해서 원가산정에 대한 부분을 다시 산정해야 다시 민간을 줄 건지 어떤 전문기관을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 요구사항에 장황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앞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라든가 용역비에 대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나열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양촌1은 연구용역비에 대한 부분을 2000만 원 요구한 사항이고요,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양촌2가 민간이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위탁금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지금 양촌1과 2가 표시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네,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 것을 표시해 주시면 이해가 훨씬 좋을 것 같고 용역비가 앞에 2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인 거죠?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양촌1, 2 이것에 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고 용역이 다시 잡히고 이런 내용인 거네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네, 산출기초에 양촌이라고 된 것은 양촌1을 표시하는 거고요. 공공운영비에는 양촌1, 2를 다 표시해서 산출기초는 명시해 놨습니다.

정영혜위원

역시 이것도 양촌은 그냥 양촌으로 하면 양촌1이구나, 이렇게 제가 알아서 판단했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재차 3차 말씀드리면 설명서에 180쪽에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같은 경우에 앞에서 김현주 위원님도 또 얘기하셨지만 지금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에, 181쪽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도 지금 집행잔액이 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또 4억이나 감액되는 거예요. 이게 2021년도, 2022년도…. 2022년도에는 꽤 많았었던 예산이었는데 2023년도에 확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더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2024년도 내년 요구액은 그냥 정말 경기가 좋았을 때보다 훨씬 더, 17억 정도의…. 이렇게 편차가 크게 예산 감액되는 경우가 있나. 17억 정도 2022년도에 있다가 지금 1억 정도로 내년 것을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집행잔액은 0원이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런 데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김포에는 기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중소기업들이 특히. 경기도에서 상위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들이. 그리고 또 우리가 제조 쪽이 많아요, 첨단기업들보다는. 그래서 노후생산시설에 대한 현대화가 사실은 절실하게 필요한 지자체예요, 우리 지자체가요. 현장에 가보면 이런 요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현장 상황들이 반영되지 못한 예산책정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너무 다분히 들어서 아까 우리 유매희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해외지사화 지원사업이라든가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된 거나 지금 제가 여기 체크해 놓은 것들을 보면 패널 코리아 단체관 운영지원이나 상생e 업종 지원이나 등등 여기 보면 중소기업 샘플 및 수출 물류비 지원이라든가 다 감액됐어요. 꼭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감액됐는지에 대해서…. 해외시장 개척 콘텐츠 제작 지원 등등 해서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다른 지자체 것을 봤어요. 그저께도 그렇고 계속 다른 지자체는 정말 감액이 됐는가, 특히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액이 됐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 지원이 확대됐어요. 경기도만 하더라도 판교테크노밸리 115억 증원됐고 등등 제가 조사한 것만,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바이오산업 등등 경제와 관련된 것들이 다 증액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요. 고양시도 물어보니까 증액됐더라고요. 고양시, 부천시 다 증액됐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경쟁력이에요. 아니, A와 B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예산을 1억 갖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갖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또 지는 거예요, 내년에는. 후년에는 예산이 더 나빠지고. 그러니까 지금 가계도 그렇잖아요. 지금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돈 벌러 가야죠. 기업도 적자인 상황에서 더 공격적으로 한단 말이죠, 대출받아서. 돈 벌 때 아끼는 거고요, 돈 없을 때는 적자일 때 더 투자하는 게 기본적인 기업의 이윤 창출 전략입니다. 저는 이해가 참…. 시장님이 이런 정책을 하시는 건지, 우리 국장님이 제안한 건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것을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 우리 배강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을 갖고 와서 설명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이해가 머릿속에서 안 되는 가운데 상임위 자리에 들어가서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쨌든 이것을 재고해 주셔야 돼요. 큰 틀에 있어서의 방향성이 잘못됐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서 135쪽에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익히 저희가 상임위장에서 많이 논의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지는 않습니다만 질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도비 반납되고 그런데 지금 임대료는 계속 나가는 상황에서 지금 임차료, 관리비, 전기요금 12개월 붙어서 2억 1960만 원이 지금 이렇게 편성돼서 왔습니다. 아니, 정말 너무 아까운 돈이에요. 진짜 다른 분들 1억도 모으기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실로 2억을 이렇게 낭비하는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이것 다른 데 임차를 받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이 2억 1000만 원을 그냥 날려야 되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내년도 12월까지 계약이 돼 있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계속 조기 종료를 시키고자 했었는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다시 전대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어서 다른 임대업자를 연결해서 했는데 연결이 잘 안 됐습니다.

유매희위원

내 기업, 내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억을 평생 못 모으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것을 그냥 날리는 돈이다. 이것은 방법을 진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시정질의감이고 행정감사감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그냥 이렇게 공중에 날려요? 더 노력하셔서 다른 임대자 구하셔서 손실되지 않게 그렇게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중기부로부터 승인이 난 거잖아요. 그리고 12월에 승인이 났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 지금 반납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차가?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반납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결산을 해 봐서 저희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여태까지 들어간 비용 전체 추계하셔서 세부내역 갖고 오시고 향후 어떻게 추진되는지 계획도 한 번 더 상세히 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것은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방금 유매희 위원님 이하 말씀하신 것에 조금 연결해 보자면 지금 공모사업 폐지까지 하고 국비까지 반납하는 이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원랜드 청사도 그렇고 이 복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원랜드 청사 같은 경우에는 전대를 가능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죄송하다로 끝날 일이 아니라 항상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이것 내 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유매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주머니에서 이 돈 나갑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는 것은 18페이지에 보면,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업지원과를 보면 여기 기타 사용료가 있어요. 기타 사용료를 명시해 놓으셨는데 기업지원과 2022년에 보면 본예산에서 8억 4000만 원, 제가 PPT는 안 띄우겠습니다. 8억 4000만 원. 그리고 2회 추경에 그때 또 6억을 감액 편성하셨고 수납액은 80% 미만으로 부족하게 그런 수납을 하셨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예전에 결산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때도 지적했던 건데요. 2023년에 보시면 또 본예산 편성을 미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수납은 9월 30일 기준으로 1억 2500만 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종말추경에 편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세입은 미편성해 놓고 지금 수납액은 발생한 상태거든요. 본예산에서도 그리고 1회 추경 편성할 때 세입을 예측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지 아니면 종말추경에 할 것인지 그것을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세입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정영혜위원

네.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그 자료는 제가 없어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종말추경에는 세입을 수치를 맞춰서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여기에 보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종말에는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네.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정기적으로 들어오지 않거나 국비 지원금이나 도비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종말에 편성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2024년을 보시면 또 본예산에 8억 4900만 원을 잡아놓으셨어요, 기타 사용료로. 이게 2022년과 2023년 대비해 봤을 때 편성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추계가 된 건지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질의드립니다.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입예산서를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8억 4000만 원이나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을 예산서가 없으시면 모르실까요? 적은 비용이 아닌데요. 그리고 지난번 2023년에 본예산에 편성 안 했고 올해는 편성해 놓은 상황인데 이것을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아, 8억 496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영혜위원

네.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촌2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가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8억 4960만 원을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게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부족수납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확인을 드리는 거예요. 적정하게 추계가 된 건지, 이게 너무 많이 편성된 것은 아닌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역시도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나 이것에 있어서 아까 양촌1, 2 이것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그 외 기타로 해서 이것을 넣어놓으셨는데 이게 진짜 어떻게 적정하게 이 사용료가 편성된 건지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현재 양촌2 같은 경우에는 학운6산단과 학운5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사용료를 징수하는 사항이고요. 현재 금년에는 대포산단이 준공을 아직 하지는 않았고 6산단은 준공했습니다. 지금 입주율이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계해서 잡아놓은 사항이고요. 내년에는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입주율이 높아지면 현재 사용료도 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혜위원

2023년 7월부터 위탁을 시작해서 한 거죠, 지금 여기가?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데 이게 추계가 어쨌든 정확하게 된 건가요, 그러면?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현재로는 추계는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6개월 치 여기 물이 공급되는 양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폐수로 같은 게 80%를 잡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년 치 수치를 잡아야 되고 입주율이 몇 퍼센트까지 올라갈 건지를 감안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계속 위원님들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지만 미편성됐던 예산이 지금 8억 4000만 원이나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여기 내용이 없었으면 모르겠지만 설명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미리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는 세 부서의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오미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오미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설명에 앞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정선 세정팀장입니다. 이정환 세입관리팀장입니다. 박미경 법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강우식 개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2024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오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2과 김성복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성복입니다. 항상 지방 세정 업무에 관심과 격려, 아낌없는 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정 취득세관리팀장입니다. 임수진 취득세신고팀장입니다. 민윤주 재산세1팀장입니다. 박경수 재산세2팀장입니다. 이주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2024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김성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징수과 손동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손동휘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체납징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징수기획팀장입니다. 김남희 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정모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함혁 기동징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 2024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손동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 과장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 국면, 조금 전에 점심시간에 보니까 반도체 부분이 수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작은 청신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점심시간에 봤던 기사라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은 세무1과 오미선 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걸 떠나서 제가 기획담당관 얘기할 때 질의를 했었던 건데 지방소득세 순세계잉여금 세입 현황 중에서. 어쨌든 우리가 세출이 썩 좋지 않아서, 그 이유는 바탕에 세입에 손실들이 있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동돼서 세출이 3.18% 줄어들어서 전체 예산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원인들을 따졌을 때 기본적인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진단하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큰 동의를 해요, 경기가 여러 가지로 안 좋다고 하는 것은. 특히나 우리는 부동산 시장 자체가 얼어 있죠, 겨울입니다. 꽁꽁 얼어 있기 때문에 취득세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죠. 그것에 대해서 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작년도 우리가 불용액이…. 당해연도에 대한 불용액들은 중간에 체킹을 하세요, 일단?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세무1과장 오미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체킹은 예산팀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 즈음해서 체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기획담당관이 그때 중간에 중지가 돼서 얘기를 추가적으로 못 했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세입 부서와 세출 부서는 논의를 늘 하셔야 돼요. T/F팀을 만들든지, 지금 상황은 아주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시고 분기마다 하신다고 해서, 한 번 얘기 들었습니다. 의회와도 추경 전후 그다음에 본예산 심사 전후 그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논의들이, 질의들이 없죠.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에,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요. 집행잔액이 어마어마했어요. 적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세요?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2022년도 말씀하세요?

오강현위원

네.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그때 9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2023년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2023년도는 순세계잉여금 예산액이 600억이고 추경에 196억을 더해서 796억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2024년도 세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것은 400억 정도 잡아놓은 거죠?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렇게 잡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알기로는 순세계잉여금의 주 재원이 초과 세입과 집행잔액인데요, 올해 2023년 지방세입과 세외수입 세입 현황을 봤을 때 불가피하게 다들 감 추경을 하는 세입을 감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초과 수입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각종 예산을 세워놨던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행잔액이 그때는 좀 많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이 컸던 것이고 2024년의 경우로 봤을 때 올해 초과 세입도 전망이 안 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작년도도 사실 코로나가 거의 끝나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정상적으로 세출에 있어서 대부분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상화가 됐고, 코로나 말미였기 때문에. 올해는 더 말할 것이 없고요. 일단 평균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고 코로나 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때도 이렇게 안 잡았단 말이죠. 2019년, 2020년,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 통계자료 갖고 있어요. 과장님, 이게 수치는 인구 증가도 있고 기본적으로 기업 현황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상황들의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편적인 평균치를 갖고 접근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극단적인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에 대한 책정은 여러 가지 문제, 혼란을 겪게 한단 말이에요. 400억으로 잡은 적이 언제입니까, 과거로 돌아가 보시면? 언제일 것 같아요? 예산 규모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1조 5000억 정도 잡았잖아요, 본예산이. 그러면 불용액으로 기본적으로 돈을 안 쓰는 것이 최소한, 미니멈이 있어요. 어떤 경우든 간에 다 쓰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 최소 금액을 잡더라도 400억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잡은 거예요, 지나칠 정도로. 왜냐하면 코로나 전에 순세계잉여금 금액들을 보면 2019년도 보니까 최소 700억이에요. 2020년도에 700억이고요, 2021년도에 본예산에 1000억 정도 잡았단 말이에요. 물론 코로나가 2021년, 2022년 이때니까 조금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전에 700억 정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을 생각하고 예산 규모가 지금보다 적었을 때를 생각해도 4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시민들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뭔지도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이제 의원들은 그 정도는 압니다. 바보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소극적으로 잡으면 돈이 진짜 필요한 상황, 조금 전에 기업지원과 얘기했지만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망설여진단 말이에요, 돈을 써야 될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정확한 세수 추계가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 좀…. 예를 들어서 교육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깎으면 안 되는 건데, 또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최소한 내년에 대한 투자나 미래 아이들에 대한 투자를 긴축재정이라는 명목하에 세입에 있어서 소극적 세입을 잡으니까 정말 필요한 부분도 그렇게 깎게 되고 사업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거란 말이죠. 일관성 있는 세출정책 내지는 사업정책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이고 시민들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제가 바보 같은 말을 하는 건가요?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제가 세출 집행잔액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는….

오강현위원

세입 파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그렇게 잡은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잡으신 거냐고요.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작년 것도 순세계잉여금 잡았을 때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었잖아요. 결과가 말해 주잖아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는 더 심하게?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사전에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본예산 책자만 툭 던져주고 심의하라고 하고 욕먹지 마시고 미리 사전에 저희와 최소한의 공유를 하시란 말이에요. 의견을 좀 들어 주세요. 똑같은 얘기를 몇 번 합니까?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지방세랑 임시적 세외수입 관련해서 징수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살펴보면 지방세 보면, 또 세외수입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을 2023년도보다 증액해서 편성하셨어요.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 지방세 같은 경우도 2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1억이 증액돼 있는데 이번 2023년 본예산에서 9억 5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1회 추경에서 5000만 원을 감액을 했었죠?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증액해서 이렇게…. 지난번에는 감액을 했었는데 이번에 증액해서 올린 이유가 있나요? 이게 충분히 실현이 가능한 목표액인지 그걸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97억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거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95억을 편성했다가 1차 추경에서 90억으로 감액한 사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회, 한 건에 환급액이 14억으로 갑자기 크게 돌발 변수로 발생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90억으로 감액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례적인 상황이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올해 97억 편성을 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달성할 수 있도록 의지를 반영한 거다라고 강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PT를 하나 보여드리면, 알고 계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체납액 징수를 잘해야 되잖아요. 체납액 징수를 해야 되는데. PT 잠깐 보여주세요. 카카오톡 그거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노원구 경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노원구의 경우에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이용자들한테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 내역 등을 알림톡으로 보내는 카톡 체납안내서비스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죄송합니다만 몰랐습니다.

정영혜위원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에 적극행정경진대회에서 행안부장관상으로 선정된 바 있는 건데요. 이게 좀 우수사례 같지 않나 싶어서. 의지를 굉장히 표명해 주시고 계셔서 이런 것들 우리 시에서도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 과태료, 과징금 이런 세외수입 미납 내역을 카카오톡으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서울시 거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이나 ARS 전용계좌 같은 것을 수납 매체로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그런 서비스여서 휴대전화번호 몰라도 카카오톡만 이용하면 납부자가 신청 안 해도 체납 내역을 알림톡으로 보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세외수입 체납관리를 고지서나 이런 것으로 하고 있지만 종이 고지서가 미송달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미송달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가산금도 부과되고 장기간 방치되면 분실 우려도 있어요. 그런 문제점들도 이렇게 하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자 발송 기존에 했던 것보다도 카카오톡이 사실 열람률이 굉장히 많은 편이라 노원구에서도 2배 정도 열람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김포시에서도 한번 도입을 해 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한번 이것을 올려봤습니다. 서울에서도 11월 1일부터는 이런 스마트폰 체납 징수 서비스를 한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런 제안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체납 부분만 아니라 부과, 독촉 이런 부분도 통합적으로 저런 서비스를 한다면 주민들이 몰라서, 아니면 납부 태만 분들에게 많이 독촉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영혜위원

요즘 첨단시대다 보니까 창의적으로 납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였던 것 같고요. 휴대번호 몰라도 카톡을 통해서 체납 고지부터 간편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아서 김포시에서도 한번 고려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체납자 실태조사반, 징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체납자 실태조사반이 재작년에 했던 예산보다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 규모나 징수 금액이 실적이 그대로라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도비가 많이 축소가 돼서 아쉬운 상태입니다. 전년도에도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로 해서 28명이 28억 정도 징수를 한 실적이 보입니다. 내년에는 15명 정도 생계형 체납자로 저희가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는 도비만 줄어든 상태인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에 대한 내용과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도비로 30%가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부터는 지원받지 않는 상태에서 전액 시비를 투입해서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3년도와 2022년도 실적을 비교를 해 보면 2022년도에는 44명이 39억 징수했고 2023년도는 사업이 마무리가 돼서 20명에 28억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실태조사원 1인당 징수한 징수액은 인원이 줄었다 하더라도 1억 4000만 원으로 효율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 체납실태조사반을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2024년도에도 9개 자치단체가 일몰해서 없애버립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시비를 투입해서 좀 효율적으로, 다시 말해서 전화상담원이나 현장조사실태원이나 인원 배분을 잘 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효과가 올라갈 수 있도록. 올해 1인당 1억 4000만 원을 징수한, 다시 말해서 15명이 1억 4000만 원씩 징수하면 21억이 되거든요. 목표액을 21억 이상으로 잡아서 내년도에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동안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도 하고 오래된 체납액을 징수를 잘해 주셔서 고생하셨다. 그리고 도비가 완전히 삭감된 상태에서도 시에서 의지를 갖고 자체 예산으로 진행을 하는 것에도 저는 굉장히 잘하는 거다라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도 노력하셔서 이런 예산도 좀 잘 징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징수과 25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에 체납 징수활동 지원 해서 사무관리비 항목을 올려주셨는데 거기 보면 첫 번째 제가 궁금한 것은 가상자산 압류 서비스 이용료 해서 600만 원 올려주셨단 말입니다. 이게 신규로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법정화폐입니다. 비법정화폐가 커뮤니티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저희가 가상자산 거래소에다가 자료를 요청해서 체납 처분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자료를 요구하면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체납 처분, 압류를 하기 위해서 이용료를 600만 원 세운 겁니다.

배강민위원

이게 1년에 600만 원만 확보되면 가상자산에 대한 체납 압류서비스가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비스에 대한 이용 방식이나 체납 처분 절차…. 만약 가상자산을 우리가 압류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처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가상자산에 대해서 압류하고 난 다음에 체납 처분은 추심, 그래서 저희가 시 금고로 압류해서 세입으로 잡게 됩니다.

배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고요, 좀 보도록 하고요. 보이는 ARS 모바일 화면전환 서비스 운영비 18만 원씩 6개월 올려주셨단 말입니다. 왜 2023년도에는 12개월 해서 올려주셨는데 왜 6개월만 올리셨을까요?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이는 ARS 모바일 화면전환 서비스는 차세대지방세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통합이 돼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시기를 6개월로 잡고 6개월 예산만 세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재산세 징수 교부금 수입 현황 좀 물어보겠는데요. 2024년 본예산에 재산세는 얼마로 잡으셨나요?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성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재산세 본예산은 1520억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내년.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내년도 예산액이요?

오강현위원

네.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내년도는 1350억입니다.

오강현위원

마이크를 대고 말씀하시고요. 차액이 꽤 되잖아요. 한 170억 정도 되나요?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징수교부금 수입에 대한 것은 2023년도, 2024년도 확인해 보시면 차액이 크게 나죠?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얼마 정도 납니까?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114억에서 85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한 30억 정도.

오강현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어쨌든 세무2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세 징수액에서 3%를 징수교부금으로 우리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이렇게 170억, 31억, 30억 정도 감액되면 200억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되는 상황인데 대책이 있으세요?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당초에 도세가 4366억이 목표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3476억으로 해서 890억이 줄었습니다.

오강현위원

엄청나네요.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그러다 보니까 징수교부금 수입이 당초 114억에서 75억으로 2회 추경 때 감액할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저희가 도세 예상액이 3297억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지방교육세 630억 빼고 나면 3%를 적용하면 80억 되거든요. 그래서 80억에서 매년 말에 정산을 해서 그다음 해 3억 정도를 다시 저희한테 줘요. 그러다 보니까 83억으로 책정하게 됐습니다. 다만 내년도 경제 동향을 보면 내년도에도 상반기에 올해하고 비슷할 거라고 보이는데 하반기에 경기가 어느 정도 호전되면 도세가 징수됨으로써 징수교부금도 어느 정도 확보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내년 하반기에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시는 건가요?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우선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우선 국내 연일 보도되는 게 경제 동향에 대해서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을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지가 되고 하반기에는 조금 상향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김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특수 요인이라든가 호재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5호선이라든지 GTX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확정된다면 좋은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강현위원

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12월에 여야 모두가 5호선은 확정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노선에 대한 것이 얼마나 우리 안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확정되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시장님이든 양쪽의 국회의원님이든 모두가 공통되게 얘기하니까. GTX-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또 거기에 예타 면제까지 된다고 하면 시기가 단축이 돼요. 콤팩트시티 발표도 됐고. 이런 것들이 보면 김포가 226개 지자체 중에서 나쁜 상황이지는 않거든요, 경기 상황 자체가. 그래서 소극적인…. 물론 여러 가지 경기 동향이 당장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리고 이것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그나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나 여러 가지가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좋다고 얘기를 하고 성장이 됩니다. 되는데 주축이 되는 데가 어디냐면 경기도예요. 지방보다는 경기도예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나마 플러스가 되는 요인은 경기도가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경기도 31개 중에서 김포는 낮은 수치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중상위예요. 여기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어리광 피우거나 엄살 피울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가 중심이고 경기도는 그래서 세출에 있어서 6.9%나 증액을 한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좁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광의적으로 넓게 볼 필요가 있어요,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은 나중에 또 얘기를 하고 재산세 미납자를 대상으로 해서 올해 10월부터 재산세 징수대책반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나요?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9월에 토지분까지 해서 부과하는데요, 7월하고 9월하고. 그래서 10월부터 300만 원 이상 되는 재산세 고액 납세자에 대해서 현장 납부 독려를 갔습니다. 기업인 위주로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자금경색이라든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또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자재값 인상으로 해서 아예 지금 자금이 없어요. 그래서 PF 자본이라든가 이런 것도 끌어올 수 없어서 힘든 상황들, 애로사항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말까지 납부 독려를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재산세 징수율을 97%로 올렸었는데 올해는 93%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완화로 인해서, 저희가 한 200억 당초에 예상했었어요. 그런데 1회 추경 때 100억만 감축하고 100억은 어느 정도 남겼다가 징수율 향상하는 것을 보고 그다음에 2회 추경 때 감액할까 했었는데 지금 여건이 너무 안 좋아서 징수율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2회 추경 때 100억을 감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징수대책반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효과가 있어요?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현장 가니까 다 납부 능력이 거의 상실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성과가 그래서 전혀 없다?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한 20억 정도는 징수했는데요.

오강현위원

20억이요?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무2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산세징수대책반의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계획들도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몇 명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는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에.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2024년도에 이 역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경기 전망 자체도 상반기는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고 재산세나 징수교부금 수입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00억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수에 대한 확보를 1억이든 20억이든 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야만 추경을 조금 더 호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사이에 세수를 세입 파트에서 더 끌어 당겨올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끌어당겨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징수과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우리 징수과 24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해서 이번에 사업 규모가 15명입니다. 그런데 예산 올려주신 것은 2억 5161만 8000원을 올려주셨는데 이번에는 도비가 9000만 원 정도가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2023년도에는 도비 30% 지원사업이 됐는데 왜 2024년도에는 도비가 이렇게 지원되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은?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처음 체납징수 실태조사반은 4개년 개요로 준비해서 시작했다가 2023년도 한 해에 걸쳐서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일몰….

배강민위원

도비는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최근 3년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2021년도는 체납자 실태조사반 업무 실적에 보면 조사원이 79명이 들어가서 방문 실적이 2만 명, 징수실적 1만 7000명 그다음에 체납자실태조사반 예산집행실적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가 처음에 9억 요청하셨고 6억 요청하셨고 그다음에 2023년도는 3억 이렇게 요청하셨는데 2021년도에 79명 투입될 때와 2022년도에 44명이 투입될 때와 2023년도에 20명이 투입될 때와 차이가 2022년도, 2023년도 보면 1만 건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1만 건이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도비에서 지원 못 받은 금액이 90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9000만 원에 해당하는 이 금액으로 1만 건이 차이가 난다면 우리가 시비를 9000만 원 쓰는 게 그 1만 건에 대한 확보를 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인원이. 그런데 도비를 안 준다고 해서, 이 도비 매칭이 끝났다고 해서 인원을 79명에서 44명으로 또 20명으로, 지금 이번 2024년도에는 15명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인가, 원활한 추진이 되겠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와 2024년도 요구액을 보면 시비가 2023년도에는, 시비만 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2억 1129만 6000원의 시비가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요구액은 2억 5161만 8000원으로 오히려 시비는 증액했습니다. 9000여만 원의 도비가 줄었지만 시비는 4032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많이는 못 하지만 그래도 시비를 투입해서 체납자 실태조사반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시비를 조금이라도 더 투입해서 효율을 높이자는 그런 의미에서 시비를 더 투입한 거고요.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시비가 이 부분이 늘어났던 것은 인원은 지금 15명으로 2024년도는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2023년도는 20명을 운영했던 거잖아요?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5명의 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지금 이 시비가 늘었다는 것은, 15명 운영해서 전보다 늘었다는 것은 물가 인상률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79명, 44명, 20명 순차적으로 내려오는데 더 인원이 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15명으로 충분히, 건수가 지금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들이 이 많은 인원이 들어갔을 때와 적게 들어갔을 때 실적이 금액 대비해서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사항이에요.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실적 인원은, 그러니까 실태조사반 인원이나 징수실적 인원 전체 인원은 체납자 실태조사반의 인원이 줆으로써 줄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당, 1인당 징수실적을 보면 오히려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022년도에 44명 채용했을 때 39억이기 때문에 1인당 8900만 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20명을 채용했을 때는 28억으로 1억 4000만 원이 징수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계산을 안 해 봤지만 건수나 현장 방문 인원 1인당 산출을 내면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저는 이렇게 금액으로 안 본 게 뭐냐 하면 체납이라는 게 배강민은 5000만 원이 체납될 수 있고 정영혜 위원은 1억이 체납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저는 건수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500만 원 체납한 사람들은 체납액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건당 그만한 노력을, 건당 그만한 문서나 행위들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건이 1만 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금액은 누구나 다 많이 체납한 사람들을 받고 싶겠죠. 그것은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튼 부서에서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그냥 당부만 좀 드릴까 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김포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관련 국의 문화 쪽만 빠져서 경제국 안에 들어가게 됐는데 본 위원은 예전에 그런 5분 발언도 했는데 재정국이 생겨서 세입하고 세출이 같이, 같은 국 안에 전문성을 더 넣고 그래서 항상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재정국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경제국 안에 세입 파트들이 다시 남게 됐는데 국장님, 그것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냥 하던 거니까 하면 되는 건지.

정애

박정애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박정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국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은 많이 하고요. 현재 저희 시 입장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저희 조직개편안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도 동의하고 앞으로 시가 커지고 그러면 재정국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제가 아쉬움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주문을 할 건데 사실 세무 파트는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한, 법적 사무이기도 하고 민원인들을 응대할 때도 말씀 한마디를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될 파트라고 봐요. 그래서 타 시군, 지자체하고도 교류 또 우수 징수라든가 등등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부서거든요. 그런데 교육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없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그렇게 고여 있는 느낌. 세무 파트는 자기네들끼리 그래, 뭐 어려우니까. 그러면 인원 줄여야죠, 그렇죠? 장사 안 되면 종업원 줄여요, 안 줄여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힘 많이 빠지고 세입 파트가 어렵고 그렇지만 더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인원도 더 늘어나고 더 활성화되고. 저희가 인구 늘어나는 것 대비해야죠. 그런데 본 위원도 느낀 게 밖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밖에서. 우리 세무 파트가 너무 조용히 자기네들 리그처럼 느껴진다. 저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조금 더 유기적으로 활동 좀 하고 공부도 좀 더 하고 도하고의 관계 또 아까 얘기했듯이 선진사례들,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출장도 좀 많이 가고 이런 것. 그래야 사기도 좀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서 공부도 좀 하고 쉬고 이렇게 해서 조금 숨통이 트이는 그런 세무 파트, 세입 파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추경에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직원들 공부라고 그러면 너무 빡빡하니까 벤치마킹 비슷하게 해서 공부도 하고 바깥바람도 쐬고 해서 사기진작도 할 겸 그런 예산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세무1과에 세외수입 운영·관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3년 결산 현황을 보면 집행잔액을 살펴봤더니 집행잔액이 매년 50% 이상 이렇게 발생하고 있어요, 여기 나온 대로라면. 그러면 이렇게 발생되는 사유는 뭔가요?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세무1과장 오미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정영혜위원

세외수입 운영관리 이 파트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죄송하지만 몇 쪽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정영혜위원

243페이지라고 해야 될까요? 설명서입니다, 설명서.

유영숙위원장

지금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정영혜위원

설명서 243페이지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설명서 243페이지요?

정영혜위원

위에 있는 페이지로. 우리는 226페이지고요.

유영숙위원장

네?

정영혜위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책은 226페이지입니다.

유영숙위원장

226페이지요?

정영혜위원

네.

유영숙위원장

네, 226페이지.

정영혜위원

세외수입 운영·관리 부분입니다. 여기 3년 결산 현황을 밑에 해 놓으셨잖아요. 매년 발생된 집행잔액이 50%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 사유가 뭐냐고 질의드린 겁니다. (세무1과장 오미선, 자료 확인 중) 찾으신 건가요?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네, 찾기는 했는데 위원님, 이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따로 뵙고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요.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사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이것은 따로 이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꼭 부탁드리고요.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어쨌든 50% 이상씩이 남아 있는데 2024년 본예산 요구액도 똑같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실제 집행액에 근거한 예산편성이 맞느냐, 저는 그게 의문이 듭니다. 그냥 늘 하던 대로 집행액을 써 놓으신 건지 아니면…. 집행잔액은 3개년간 계속 50%가 남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것을 또 넣으셨단 말이에요.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것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확인을 못 했다? 이것 3개년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살짝 제가 좀 당황스럽고요. 이것을 꼭 확인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다 반드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예산 요구 적어놓은 것은 그냥 의례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네요?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집행의 실제에 대해서 한 것은 아닌 거죠? 내용을 모르시는 것을 보니까.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잠깐만요. (자료 확인)

정영혜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일단은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이것 추후 자료 제출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배강민위원

고지서 제작하는 것.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이것은 어떤 거냐면 저희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원래는 작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이어서…. 그런데 이게 올해 초였거든요. 2023년인데 2024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고지서를 저희가 세외수입고지서를 미리 제작해 놔야 되는데, 2022년도에요. 2023년도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고지서를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고지서 제작 예산으로 1000만 원씩 세워 놓은 것을 고지서 제작을 늦춰놓은 거고요. 올해 2023년에도 집행잔액으로 된 것은 2024년으로 미뤄졌기 때문에 새로운 고지서 제작을 안 하고 있어서 이런 사항입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정영혜위원

꼭 파악해서 다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3개 과가 병합돼 있어서 제가 개별주택가격 조사원 운영과 그리고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그리고 체납자 실태조사반 이렇게 인건비에 관련돼서 한번 비교했습니다. 3개 과 과장님들이 계시기에 비교를 한번 해 봤는데 왜…. 물론 체납자 실태조사반과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연례 반복으로 했던 사업이고 또 일자리 창출과 생계형 일자리 창출에도 굉장히 기여도가 높고 잘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금은 2개 다 같아요. 그런데 한쪽은 유급휴일 수당이 있고 명절휴가비도 있고 여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또 아예 없고요. 그래서 이게 업무의 경중이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규사업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원 운영은 조사원 기본인건비를 보니까 아예 기본인건비의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비교를 어느 분이 한 분이 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아예 기본급 자체 체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성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운영인데요, 세무2과 관련돼서. 저희는 이게 도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도비로 해서 예산책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의 경기도 생활임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과도 그전에 도비에서 했기 때문에 경기도 생활임금으로 거기에서 해서 기준이 똑같고요. 개별주택은 세무1과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시에 또 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인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같은 경기도의 기준으로 하는데요. 체납자 실태조사반과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반의 내역이 좀 다릅니다. 징수과 과장님, 이게 다른 것은 왜 다를까요, 기존과 이번이? 이것은 시비 100%가 내년부터는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또 달라지는 건가요?

동휘

손동휘징수과장

체납자 실태조사반 기본급 1만 1210원은 세무2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생활임금을 적용한 거고요. 명절휴가비 50만 원 그것은 아마 저희 기간제근로자에 적용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보면 15명 내에 청소 용역원이 1명 있습니다. 청소 용역원은 하루에 6시간을 근무하는 게 아니고 2시간만 근무하기 때문에 명절휴가비나 봉급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여기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 합쳐보면 연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개별주택 조사원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은 공무원 기준인가요?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아니요, 기간제 직원으로서 이것도 국도비 보조가 지원되는 거라서 아까 세무2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시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않고 최저시급을 적용받기 때문에 저희 것과 실태조사반 임금 단가가 조금 다릅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미선 과장님, 김성복 과장님, 손동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경희입니다. 평소 김포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문순 문화팀장입니다. 윤선영 예술팀장입니다. 황선회 문화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문화예술과 본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2024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이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우선 아시는 것처럼 전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문화예술과 예산도 많이 감축된 상황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체적인 내용들 궁금한 것들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 좀 먼저 전달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보면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이랑 해서 축제들, 행사를 통합해서 했던 것 저도 계속 질의….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올해 조금 실현이 된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올해 보면 이슈가 됐던 축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물론 안전과 관련해서 내용도 있었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시민들 사이에서 화두가 올라왔던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지만 반대로 조금 의아했던 게 이번 1년을 보내면서 문화예술과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사 초대를 받았는데, 특히 공연이요. 그런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면서 의원들을 초대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 말을 몇 단체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물론 이해는 합니다. 축제랑은 형식이 좀 다르게 공연은 사실 공연 중심으로 하는 게 맞지만 저희 선출직들이 가면 의전을 해야 되고 인사, 소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는 이해는 됩니다만 의원들을 초대하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를 몇 군데에서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뭘까, 어쨌거나 예산을 심의하고 하는 과정에 이런 공연들이나 행사가 잘 진행되는지 알아야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감축을 하든 증가를 하는데 제가 몇 단체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놀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거나 문화재단을 관리하시니까.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음주운전으로 걸렸습니다. 이게 지금 결과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저희는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절차 좀 설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먼저 경찰에서 적발을 하고 내용을 조사해서 검찰로 넘깁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하고 약식기소해서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면 그 통보를 받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유매희위원

계속 저희가 몇 번째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입장문도 사실 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 문화재단이 몇 년 동안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내부적인 어떤 관리, 팀장님들에 대한, 전체적인 직원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는데 새로운 분이 오셔서 참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이 절대 모범적이지 않다. 앞으로 재단에 있어서 무엇이 옳은 것이냐 심사숙고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문화예술과가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상응하는 기준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1년을 보면서 홍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지원사업들 많이 하잖아요. 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하는데 제가 항상 보면 자체적으로 기획했던 행사들은 알아서 잘 홍보를 하십니다, 예술과 행사도 그렇고 재단 행사도. 그런데 지원금을 줘서 단체에게 지원했던 사업들은 전혀 홍보에 도움을 주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냥 알아서 홍보해라 하는데 이게 두 가지 측면인 게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동아리를 갖고 계시고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만 해도 네트워크가 충분하니까 오지만 오히려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보다는 전국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역에 인프라가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품은 좋은데 홍보가 안 돼서 공연을 많이 못 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어서 저희가 김포마루도 있고 홍보담당관에 홍보하는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아트홀이든 통진두레든 거의 저희가 공연장 아니면 전시장으로 이용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기획 공연만 홍보하지 마시고 전체 캘린더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지원받는 모든 단체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할 수 있게 전체적으로 다 홍보를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것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물론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만 축제들을 보면 팀장님들이나 담당자분들께서 직접 다 기획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것에 대한 전문성도 매번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직접사업으로 해서 플레이어들만 예산을 나눠주는 형태로 가면 지역에서 문화예술기획자들이 절대로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김포는 문화예술기획자들이 없으세요. 그런데 다른 데 제가 굳이 예를 들면 춘천문화재단이나 이런 데 보면 지역에 그런 문화 기획자들이 굉장히 양성이 잘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오히려 역으로 문화재단이나 예술과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제안을 역으로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 저희가 다 힘들 때 예술인들 전국에 100명 모아서 줌으로 먼저 하고 우리 100명의 얘기를 듣고 이런 것을 춘천 문화재단에서 제일 먼저 했고 그것은 기획을 살펴보면 재단 측보다는 문화기획자들이 먼저 제안해서 했던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김포는 지금 그런 게 너무 없다. 그냥 공고 뜬 것에 맞춰서 선정되기 위한 기획들밖에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 말고 기획자들이 먼저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역으로 더 좋은 제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 발굴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기회들을 계속 주셔야 처음에는 조금 부족해도 계속 하면서 성장하고 배우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정책 지원사업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다른 분들 말씀드리고 더 추가로 설명드리고요. 하나는 궁금한 게 설명서 279쪽, 281쪽, 312쪽 보면 풍물연합회 그리고 대한민국금파서예술대전, 전국사진공모전 이런 것 보면 지금 지원금이 줄어 있어요. 감액 사유를 보면 자부담 비율이나 어떤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15%를 삭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이 기준이 원래 있었던 기준인가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거고요. 보통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부담을 하잖아요. 자부담을 100이면 100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결산할 때 그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페널티로 15% 감액. 작년까지는 10%였는데 올해 개정이 되면서 15% 감액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매희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사업하기 전에 단체들한테 안내가 되고 있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내용은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매희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두 단체 정도 물어봤는데 이걸 미리 설명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보조사업 집행을 할 때 보조사업의 주의사항이라든가 유의사항이 같이 나가고 있거든요.

유매희위원

그게 어떤 형식으로 나가고 있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서류로, 문서로 나갑니다.

유매희위원

서류로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유매희위원

그런데 지금 오랫동안 단체 활동을 하신 분들이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 사유가 있겠죠. 줬거나 설명했는데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제가 본예산안에서 4개 단체 정도가 삭감된 것을 확인했는데 그중에서 한 2개 단체가 못 받았다고 하니 그렇다면 조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안 하셨거나 놓치셨으면…. 그리고 이런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작년에는 10%, 이번에는 15% 예산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것도 기준이 맞지 않잖아요. 이게 예술인들이 힘든 사유 중에 하나거든요. 맨날 선정 기준도 바뀌고 정산 서류도 바뀌고 기준들이 맨날 근거도 없이 바뀌어요. 이런 것은 옳지 않다. 정확한 기준을 그래도 최소 3년 정도는 시행을 하고 바뀌더라도 바뀌어야지 예산 따라서 매년 바뀌는 것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설명도 없이 그냥 삭감돼 버리면 단체가 좀 힘들다. 그리고 단체들 예산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은 명확하게 미리미리 설명하고 안내가 될 수 있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니까요. 지금 이번에 예산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단체들이 미리미리 연락이 왔었어요. “의원님, 이거 저희 단체 예산 괜찮나요? 확인 좀 해 주세요.” 이런 연락도 많이 받고 했는데 저도 답하기가 어렵지만 전체 예산이 긴축되는 상황에서 이 단체만 지켜달라고 제가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항상 평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주시고 그 기준이 명확해야 저도 단체들한테 이런 사유에 본인네 단체가 이런 평가를 받아서 이런 기준에 이렇게 됐습니다, 증감됐습니다, 감액됐습니다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 마련과 평가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보조사업 지원되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이라든가 어떤 기준들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제가 조금 발언이 길었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풍물연합회 얘기를 했는데 279페이지에…. 잠시만요. (자료 확인) 풍물연합회가 311페이지네요. 여기 보면 예산이 말씀드린 대로 15%가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참여 풍물팀이 6팀이고 풍물단이 150명이 참석해서 우리 김포시 행사의 여러 부분들에 함께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홍보비랑 사업진행비를 빼고 인건비 부분만 산출해 보니까 6개 단체 150명에 1인당 지원금이 4만 2073원입니다. 좀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 숙고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은 거 먼저 지적할 수 있으니까 서로 좀 양보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PPT 잠깐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는 세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반복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기타 이자수입, 그외수입이 사실 초과 수납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전에 결산할 때도 아마 과에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기는 한데요. 2024년도 본예산안을 보면 거기에도 해당 세입목에 대해서 편성을 또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 봤더니 2022년, 2023년, 2024년 계속해서 본예산에서는 편성 안 하고 있어요. 미편성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추경에 편성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리고 수납은 초과수납이 되고. 이게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본예산에는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하고 수납은 초과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매번 반복되는 거라 그럽니다만 본예산에도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미리 파악을 못 해서 파악을 하고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게 그냥 한 번 딱 그런 게 아니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도 분명히 초과수납 발생됐다, 본예산에 미편성됐다라고도 지적됐던 부분이고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과에서 담당 과장님께서 이걸 모르신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유, 개선이 왜 안 되고 있는지 이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하셔서 말씀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잠시만요. 이게 지금 1만 원 단위인가요? 원 단위인가요?

정영혜위원

1000원 단위.

유영숙위원장

양쪽이 다 1000원 단위인가요?

정영혜위원

네.

유영숙위원장

네, 질의해 주세요.

정영혜위원

이게 지금 세입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수납액이 초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예산에 세입으로 제대로만 잡아 주셨어도 이게 얼마인가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경희입니다.

정영혜위원

이거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보조사업에 대한 이자 발생액입니다. 그러니까 정산이 끝난 다음에 이자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부분이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렇다고 해도 계속 초과해서 수납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발생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도 편성을 안 하셨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해 주셨으면 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감액된 부서가 엄청 많고 해야 될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못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만 계속 하고 있으면. 그리고 너무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세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라고 하는 게 금리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얼마라고 해서 미리 예산을 잡는 게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영혜위원

조금씩 남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남지 않잖아요. 이것은 한번 보십시오. 다시 보시고 이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주시고 이것을 편성할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를 다시 부서에서 논의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주세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설명서, 저희가 가진 책은 390페이지고요, 페이지로 269라고 쓰여 있는데 문화유산 상시 보수·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추진실적이랑 집행현황을 보니까 전에는 6회였어요, 6회. 2023년 본예산 사업설명서 산출내역 보니까 보수공사 횟수가 6회였어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 대비해서 2배나 늘어났어요, 그렇죠? 3000만 원이 늘어났는데 횟수가 12회로 증가해서 2배로 늘리신 것 같은데 보수공사 횟수 증가 이유를 좀 더 알고 싶고요. 그래서 증가했다는 예산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시보수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풀 성격이거든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몇 개 정도, 일부 보수 내용을 갖고 있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했을 때 저희가 대응하기 위한 상시보수예산이고요. 저희가 현재 예측하고 상시 보수해야 될 내용들을 집계한 게 12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겁니다.

정영혜위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을 하나 더 말씀드리는 이유가 의원들은 자료가 도착하면 미리미리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증감사유를 보면 다 스티커를 많이 붙이셨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안 주셨어요. 예산증감사유 없다고, 예산 증감 없음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급하게 스티커로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야 이유가 이런 게 될까 생각하고 있지만 특히 문화예술과가 수정 스티커가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알고 계신가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처음부터 사전에 더 신중을 기해서 이것을 작성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죄송합니다.

정영혜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도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전환사업), 사업설명서 36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여기 367페이지 사업 규모를 보면 통진향교 풍화루 및 대성전 보수정비, 도지정 문화유산 안내판 정비 등이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추경까지, 1회 추경에 4700만 원 세워서 사용을 하셨어요, 2억 4700만 원으로. 그래서 370페이지에 보면 지금까지 집행액은 1억 7100만 원 정도를 사용하셨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75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좀 본 위원이 우려가 돼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2022년도에도 보조금 반납액이 많이 남아서요, 불용액이. 올해는 이 예산이 다 쓰일 예산인가요? 1회 추경까지 해서 받으신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월 31일 기준 집행현황이고요. 최근 3년간 추진실적에서 2023년도 보면 수안산성 성곽 내 2차 발굴조사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7500만 원에. 여기서 일부가 이월돼서 내년에 추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월돼서 추진이 되는…. 이 1억 3300만 원에 포함이 돼서 들어가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러면 1회 추경 4700만 원에 포함되는 금액은 어떤 금액에 포함돼서 들어갔던 금액일까요? 우저서원에 들어간 내용인가요, 그때 당시에?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월해서 내년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집행이 되면 내년 4~5월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2024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이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가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으로 문화유산 상시 보수·관리 관련해서 393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A부터 E등급까지 있습니다. 맞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A부터 E등급이면 A가 좋은 상태이고 E가 제일 나쁜 상태인 거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게 양호한 거고요, 그다음에 A는 일상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 B는 경미한 수리가 필요한 것, C 같은 경우는 경미한 수리하고 전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 D는 전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 그다음에 E하고 F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보수·정비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그런 기준에 대한 내용을 다음에는 밑에 표시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문화유산 상시 보수·관리 예산증감 사유를 보면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안내판 정비 및 전류정 여흥민씨 충절유적 등 유적 등 노후 심각 문화재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셨어요, 맞죠? 여흥민씨 충절유적 같은 경우는 기와 탈락, 목재 부후, 기와 노후화 등이 있어서 E등급으로 해서 예산을 잡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뒤에 제가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어요. 설명서 411페이지에 보면 광은사 전각 3개소하고 그다음에 금정사가 이번에 포함이 됩니다. 맞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 두 사찰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각각 다 하고 있고 국도비 내시가 다 나와 있는데 특이하게 이 전통 사찰 두 군데는 다 3500만 원, 5562만 원의 자부담을 포함을 하고 있더라고요, 국도비 내시에. 맞나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왜 여기는 자부담을 포함하고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사찰도 어쨌든 소유가 있고 여흥민씨 충절유적은 소유자가 여흥민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찰도 금정사는 금정사로 되어 있고 광은사도 광은사로 되어 있는데 소유자가 있다고 하면 여기는 왜 기타로 해서 자부담 같은 것은 없을까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전통 사찰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보조를 받는데 저희가 신청할 때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건에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 상시보수 예산 같은 경우는 국도비 신청을 하면 소규모인 경우에는 받아주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시급하게 할 때는 저희가 상시보수 예산으로 긴급하게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응급을 요하는 것 같은 경우는, 그리고 금액의 기준이라는 게 있을까요, 이게? 응급을 요하고 또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기준이 있나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응급을 요하는 경우는 지금 당장 거거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큰 훼손이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응급 상시보수를 진행하는 거고요, 금액 같은 경우는 보통 1000만 원 이하 정도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1000만 원 이하로요. 그러면 여흥민씨 충절유적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하로 예산을 잡고 있으신 건가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게 어느 곳은 자부담이 들어가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소유자가 명확하게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을 일정 비율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소유자가 있고요, 이게 시의 돈이든 국도비 예산이 들어가든 세금으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곳은 자부담이 들어가고 어느 곳은 시급을 요하고 끝까지 두면 다 고쳐줘야 된다, 이것은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에 관련된 것은 명확하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267페이지 보겠습니다. 김포예술제 개최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총 9800만 원 2024년도 요구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을 보면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해서 각 10월, 9월, 9월에 축제를 했는데 이렇게 한 번 할 때마다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던가요? 몇 명씩 이용하나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통합축제로 추진을 했고요. 저희가 카운터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아트빌리지 같은 경우는. 그것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만 5000명 정도 잡고 있고요, 언론 추산은 3만 명 정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1만 5000명과 3만 명 정도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배강민위원

2022년도에도 그러면 이 정도 인원이 이용했을까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2022년도에는 통합축제로 진행하지 않고 예술제 단일 축제로 진행했었거든요. 그때는 한 1만 명 이내인 것으로.

배강민위원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김포예술제 개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실적 보면 금액과 행사 시기, 9월이냐 10월이냐. 또 어느 장소에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접근성과 편리함과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얼마나 더 이용하는지 볼 수 있었겠다 싶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에 인원에 대한 카운팅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드려 본 사항이고요. 산출근거 보면 공연비 5000만 원 나와 있고 전시비 나와 있고 인건비 나와 있고 다 이렇게 일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것도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상당히 일이 많아요. 일이 많은데 제가 하나하나 물어보기가 악기는 60만 원 주고 5회를 해야 된다 하면 어떤 악기를 60만 원 주고 5회를 수리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 돈이 적정한가.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을 포기하려고 해요. 과장님,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1년간 저희 의회 와서 배강민이 됐든 의원님들이 됐든 예산 관련해서나 이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이든 잘된 점이든 소통한 적이 몇 번이나 되세요? 저 1년 동안 몇 번 보러 오셨어요? 솔직하게요. 부서에서 몇 번이나 의원님들 보러 왔을까요? 이 말인즉슨 과장님, 이 많은 예산이 있는데, 이 많은 사업이 있는데 문화예술재단도 여기 100억짜리 올려주셨는데, 전에는 100억 200만 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것을 또 2000만 원이 왜 줄었느니, 왜 안 올렸느니 이렇게 말하기는 또 그렇잖아요. 또 여기 있는 상세 내역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은 왜 이렇게 썼습니까? 600만 원은 왜 이렇습니까? 500만 원은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자면 이 안에 있는 것 다 일식으로 주셔서 다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 아마 끝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평상시에 과장님이 그래도 문화예술과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잘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진행했다, 아니면 하겠다, 아니면 이런 부분을 하는데 좀 필요하다, 문화예술재단 예전에는 이 정도 신청했는데 이번에는 한 2000만 원 줄여서 이렇게 신청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우리도 어떤 부분이 우려되는지 물어볼 것 아니에요. 감액되든 증감되든 거기에 대한 것들을 미리 사전에 소통했다면 좋을 텐데 이 많은 사업 하면서 1년 동안 어떻게 한 번도 안 보여줄 수가 있어요? 한 번도 공유 안 할 수 있어요? 정말 과장님이 싫다면 여기에서 이 금액 하나하나, 이 500만 원, 1000만 원, 수십억을 그냥 내가 줄 수 있겠어요? 그냥 쓸 수 있을까요? 연례 반복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해마다 시기가 다르고 금액이 다르고 인건비 기준이 다른 것인데. 평상시에 소통 좀 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옥성사 아시죠, 옥성사?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 행사 있어서, 추모제 있어서 저도 갔었잖아요. 장만 장군. 지금 보니까 예초작업 예산도 들어가 있는데 옥성사가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잖아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예산 안 잡는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문화유산이고 건물은 개인소유여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부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종중 쪽에서 그쪽을 문화유산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아니, 왜 반대를?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개발사업 지정됐을 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그때 의장님 안 계셔서 제가 참석할 수밖에 없어서 갔었는데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저를 보고. 당신이 선출직이냐? 이 장만 장군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냐? 하면서 이 시설을 이렇게 다 쓰러지기 직전까지 그냥 방치할 거냐고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경위를 전혀 모르니까, 제가. 그래서 살펴보니까 진짜 건물이 기왓장이 다 무너지기 직전인데 거기에서 제를 지내시더라고요. 바닥에 그냥 장판 깔아놓고 정말로 오늘내일…. 아마, 내년에 장마 심하면 아마 그냥 무너질 것 같아요, 바로. 조치가 어떤 형태로든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작년에….

오강현위원

풀은 지금 보니까 예초작업에 해당되는 것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관련 제초작업 할 때 같이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자세하게 그 내용을 추가적으로. 제가 그때 하성면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행사에 참여하셨더라고요. 어쨌든 그 경위 상황들과 또 이후에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대책들을 마련하셔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하나 더,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설명서는 274쪽에 있고요. 지금 이게 연간 13회 실시했다가 재정여건상 10회로 공연이 줄어들었나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행사장에서 저도 우리 과장님을 몇 번 봤었잖아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오강현위원

행사가 저는 굉장히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가 아니라 큰 음악회 같은 느낌으로 성황리에 진행되는 것들을 아주 자주 봤어요. 작은 음악회가 아니라 정말 동네분들은 큰 음악회의 의미로 퀄리티라든가 여러 진행에 있어서 상당히 매끄럽게 잘 진행되는 사례를 제가 현장에서 여러 번 목격했는데 이게 축소된 이유가 뭐예요? 감액된 이유가?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예산증감 사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는 사실은 예산 요구할 때 15회 정도로 증액하는 것으로 추진했었지만 예기치 않게 오히려 더 삭감되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예산 부서하고도 충분히 이야기했었고요.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도 또 예산 사정, 재정 여건이라는 게 있으니까. 다만 내년도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추경에라도 추가로 더 반영하는 부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강현위원

예산 증감 사유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어쨌든 그냥 10회로 지원하게 됐다, 감액하게 됐다. 간단하게 재정 여건 이런 얘기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선택적인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여러 사업들을 다 증액하기는 정말로 여건이 어렵다고 한다면 힘들겠지만 이게 그중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투자 대비 효능감, 효과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투자 대비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적어도 유지는 해 줘야 되지 않나. 현장에서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적은 예산을 갖고 정말로 큰 효과를 보이고 있는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사업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실무부서의 과장님께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전체적인 어떤 하고자 하는 의욕들을 상실하지 않는 방법들을 모색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취사선택을 잘 하세요. 그래서 모두 감액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들은 유지 내지는 조금이라도 지원을 더 해 주는 것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서도 유사한 것이 있어서 그냥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김포문화재단 출연동의안 미리 올리잖아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비용추계에 대략적으로 해당되는 금년도에 대한 상황을 토대로 해서 또 내년에 대한 동의안들을 대부분 다 책정해서 올려주시는데 이게 거의 하반기 때 정례회 전으로 이것을 올려주세요. 같이 올려주셔서 저희한테 조금 소리를 들은 부서도 있는데 바로 앞 회기 때 거의 올려주시죠. 지금 229회니까 228회 때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비용추계에 대한 현실적으로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지금 사실은 31.5%나 축소시켰어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한두 달 사이에 예산 비용추계가 이렇게 확확 바뀌나요? 아예 출연동의안 올리실 때 감액된 금액을 올리세요. 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것은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관례대로 그냥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정말 계획성이 없는 건가, 부서가. 아니, 출연동의안 올리실 때는 비용추계에 146억 정도 올렸는데 실제 예산편성에는 46억 정도나 삭감해서, 31.5%나 축소해서 한 달 사이에 이렇게 확확 바꾸시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행정은 뭐가 됐든 간에 안정성 그리고 시민들에게 뭔가 보편적인 것들을 갖고 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부서잖아요. 보편, 타당한 것들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 진행하셔야 해요. 급격하게 바뀌거나 하루 이틀 사이에,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확확 바뀌는 것은 정말로 신뢰감을 실추시킵니다. 행정적 능력이 평가되는 거예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문제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일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아니면 이렇게 올리신 것을 지키시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삭감해서 올리시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동의안 올릴 때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282쪽에 미술작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몇 번 지적했던 것 같은데요.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미술작품 구입이 올라옵니다. 동일한 금액으로 올라오는데 지금 어쨌거나 계속 이것을 구입하다 보니까 양이 늘어나고 저희가 이것을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도 그때 예산이 올라왔는데 또 그 뒤에 보면 287쪽에 구입작품 갤러리 운영이 아마 동일한 성격의 사업일 것 같은데요. 최근 실적들을 봐도 군부대 전시에다가 지금 우리 원랜드 청사 4층 복도 갤러리에 전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24년에 이 갤러리 전시할 장소나 이런 계획이 나와 있나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지금 2023년도 구입 예산 가지고 구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구입이 된다고 하면 문화소외지역인 북부권 쪽에 저희가 전시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5000만 원 예산이 세워지는데 그동안에는 다수의 많은 작품들을 구입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좀 더 작품성을 인정받는 작품 위주로 구입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여러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정말 우리 시에서 문화적인 수혜를 주기 위해서도 구입을 하지만, 또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님들의 그런 부분도 활동을 더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다고 계속 구입해서 이것을 활용하지 않는 건 굉장히 아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배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하셨는데. 이게 그리고 물론 작품이기 때문에 아무 데나 전시해서 그것을 훼손시킬 수는 없지만 지금 보면 대상들이 특정한 목적의 대상이거나 아니면 저희 관내 그냥 우리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전시되는 것은 조금은 아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일반 시민들한테도 전달될 수 있게 장소나 계획 단계에서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연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관련해서는 과장님을 찾아뵙고 얘기를 먼저 드렸는데 통진두레놀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335쪽인데요. 통진두레놀이가 저희 유일한 무형문화재 지정입니다. 그것도 도 지정의 문화재인데요. 지금 어쨌거나 통진두레문화회관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이번에 보니까 예능 보유자 지원금은 상당한 금액으로 상승됐습니다. 그것의 사유는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상근 인력 인건비가 9000원*4시간*12개월*1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분이 이 모든 인건비 처리랑 사무업무를 보고 있는데 4시간밖에 지금 근무를 안 하다 보니까 이분의 안정성이나 지속성이 보장이 안 돼서 회원분들께서 굉장히 발을 동동 구르고 계세요. 이분이 나가시면 사람을 구할 수도 없고 이 금액에 전문 인력을 섭외하기도 힘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이번에 증가가 돼서 방법이 올라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일단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니까 다른 방법이라도 고민해 주셔서 이 부분이 유지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방안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관리 인원에 대한 문제, 지속적으로 통진두레놀이보존회에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 보조단체에 대한 인건비 동결 차원에서 반영이 안 됐던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재단하고 이야기하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그리고 제가 계속 매번 느끼는 건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떤 단체의 어떤 사업은 증가하고 어떤 것들은 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부규정이, 평가 기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 물론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저한테도 지금 평가표 기준을 세우라고 하면 저도 진짜 만들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기준표를 계속 보완이 되더라도 기본 틀을 잡고 계셔야 저희도 시민분들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기준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저희 모두 다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더 고민하셔서 그 기준이 지금 마련되어 있으면 저희에게도 좀 공유될 수 있게 그렇게 당부를 드리는데 어떻게, 기준이 있나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매희위원

인건비는 아니고요. 이런 행사 어떤 지원금에 대한 기준. 어떤 단체는 삭감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단체는 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삭감하고 어떤 단체는 또 기준 없이 증가돼 있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법령이나 아니면 규정에 나와 있는 것들은 법령과 기준에 따라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문화예술과 입장에서는 사실 예술 하시는 분들한테 더 많이, 더 크게 지원해 드리고 싶은 게 저희 마음인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일단 기준표는 있나요, 없나요? 그냥 법적인 기준의 근거가 있는 단체는 그냥 지원한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유매희위원

그것 가지고는 좀 대답이 약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없다면 마련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그런 선례로 지금 다 삭감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설명서 297쪽에 김포예술인의 밤은 또 1000만 원이 증가돼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증감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증감, 물론 단순한 수치로 보면 증감인데요, 원래 2000만 원짜리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중단됐다가 작년에 시작하면서 1000만 원으로 삭감이, 저희가 신청한 것에 비해서 1000만 원이 준 건데 1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상 이것을 하기가 어려운 사업이어서 이것은 증액이라기보다는 원래 수준으로 들어왔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보면 지금 한국예총 김포지회에서 보조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이게 그러면 대상은 누구인 거예요? 여기 예술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대상인 거예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예술인들하고 일반 시민이 대상입니다.

유매희위원

일반 시민과 예술인?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유매희위원

예총 회원분들만 이게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김포 일반 예술인들 전체에게 이게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예총뿐만 아니라 일반 예술인 다 포함이고요, 시민도 같이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유매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초대장이나 이런 것들이 발송되나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초대장도 일부 발송되고요. 그다음에 초대장도 초대장이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각종 홍보 수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저는 김포예술인의 밤이라면 그리고 지금 일반 시민과 전체 예술인들이 대상이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예총 행사만인가, 아니면 일반 전체가 다 해당되는 사항인지가 좀 궁금한 거고. 지금 후자라고 설명하셨는데 내용이 이렇게 공연 위주로만 되어 있어요. 인건비에 초청공연, 난타공연, 예술인 공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또 예총에서는 예술제 행사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연 형태로 끝나는 것보다는 예술인들이 좀 더 진짜로 소통하고 네트워크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행사 성격이 바뀌어야 맞는 게 아닌가. 그냥 이렇게 공연을 한번 같이하는 것으로는 예술제 행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형태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김포의 예술인들이 다 연합해서 뭔가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행사도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과 그리고 그 뒤에 보면 299쪽에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아마 작년부터 처음 적용이 됐을 텐데 감사하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또 작년이랑 동일하게 1000만 원이 지금 결정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반응이 어땠나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저예산 가지고 공연을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저는 이런 게 더 확대돼야 더 다양한 예술인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고민하셨겠지만 더 고민하셔서 더 많은 예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더 노력을 부탁드리고. 관련 예시로 예술도 지금 장르가 굉장히 다양해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한 8개 정도로 문화예술 범주를 분류하고 있고 지금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13개 정도의 종류로 예술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문학, 미술. 미술도 지금 두 종류예요. 일반미술, 디자인 공예 그리고 전통미술 3종류나 있고 사진, 건축, 일반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방송, 연예 공연, 만화 이렇게까지 장르가 구분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다는 아닙니다. 이것 외에도 장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희 김포시의 문화예술을 보면 그런 장르적인 고민과 형평성을 더 해야 된다. 지금 너무 제한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그래서 더 다양한 장르들이 들어오고 시민분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더 다양한 범주에 대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종교시설물 안전 실태조사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저희 책으로 288쪽이고요, 페이지로 260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일단 제3종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실태조사 하는데 그중에 대상을 종교시설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 후에 15년이 경과가 되고 그다음에 1000㎡, 500㎡ 미만인 종교시설에 대해서 격년제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기준에 미달이 되면 3종 시설로 지정해서 별도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관련 법에 의해서 격년제로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어쨌든 소규모 종교단체가 되겠네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거기에 어떤 앞으로의 안전에 대한 재난 예방을 위해서 이것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몇 곳을 하실 예정이세요, 실태조사 대상이 몇 곳 정도 되나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지금 14곳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15년 이상 그다음에 5000㎡ 미만에 해당되는 게 총 14곳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2022년에도 14곳 했고 2024년에도 14곳에 할 예정이신 거고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이것은 앞으로 그러면 3종 시설물 지정 이후에 어떤 행정절차라든가 어떤 관리를 받게 되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현재까지는 단계가 양호하고 주의관찰, 3종 시설 지정인데요. 지금 14곳에 대해서는 주의관찰, 격년제로 계속 관찰하는 것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주의관찰 시설물이라 2년에 1회 이상 하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이 시설물이 만약에 지정 검토가 되면 그때 3종 시설물이 돼서 관리하신다는 거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정영혜위원

이 시설 안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소규모 시설물에 대해서도 사각지대가 없는지 더 면밀히 살펴주시고요. 또 체계적으로 지정관리를 해 주셔서 1, 2종 해당되지 않는 그런 소규모 시설물이 재난이나 사고 그런 게 없도록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문화예술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본예산 관련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확인과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사실 문화예술인들이 지원사업을 받았을 때 그 사업을 행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정산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정산도 증빙해야 될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올해는 2022년 것을 정산한 거잖아요. 정산이 다 마무리가 됐나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아마 전부 다 시스템으로 정산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보탬e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 질문 말고 2022년 게 정산이 다 끝났나요? 완료됐나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유매희위원

완료됐습니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유매희위원

지금 제일 마지막에 정산한 게 언제입니까? 2022년 사업이 몇 월에 모든 정산이 다 끝난 거예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가 결재하면서 보면 보통 한 4~5월쯤 대부분의 보조사업들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단체 하나가 굉장히 늦게 정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문화재단도 그렇고 문화예술과에도 몇 번을 당부 말씀드렸던 게 제출목록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된다. 안 그러면 1차적으로 제출목록을 줬는데 이게 빠졌다는 게 기준도 없이 갑자기 또 추가 자료를 요청받아요. 그러면 또다시 다 뒤져서 그것을 다시 제출해야 돼요. 처음에 지금 그 제출목록이 정확하게 정리가 됐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지난번에 한번 답변도 하셨는데 지금 모 단체의 얘기를 들어보니 계속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해서 지금 정산이 굉장히 늦게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 정산목록 딱 주셨으면 그것만 요구하셔야죠. 그런데 그 요구하지 않은 것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요구하시면서 정산을 늦게 했다고 그 단체를 탓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말씀도 예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문화예술과나 재단은 행정적인 역할을 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직접 사업을 하시는 그런 것보다는 예술인들한테 기회를 주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것을 제공하시고 우리 직원분들은 행정절차를 하면 된다. 그런데 자꾸 직접 사업을 하시고 예술인들을 약간 파트너의 개념보다는 지원금을 주고 정산하는 상하관계로 그렇게 대응하세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이 달라져야 되고 같이 더 우리 김포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지,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돈 떼어먹는, 제대로 정산 안 하는 그런 도둑 같은 입장으로 그렇게 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태도와 마인드를 바꿔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가목록 기준 정확히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단일하게 그리고 동일한 기준으로 단체들을 적용시켜 줘라. 그리고 지금 자료를 하나 요청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김포청소년국제영화제 얘기인데요. 그것 정산이 얼마 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 갔죠. 그런데 이게 처음 요구했던 제출목록이 있을 거예요, 정산목록 그거랑 추가적으로 계속 요청하셨던 것 그 경위 다 정리하셔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을 지원하면서 저희는 예술인들을 상하관계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비쳤다면 앞으로 더 주의하고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말을 조금 더 보태면 매칭사업들을 받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국비나 도비 같은 것, 경기문화재단이나 다른 데에서 열심히 공모해서 받아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처음에 상의를 안 하고 받아와서 주세요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매칭되고 이게 선정됐다고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그래도 저희가 지금 시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런 것을 공모해서 받아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것도 좀 긍정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먼저 와서 협의가 되고 선정이 된 단체한테는 지원할 수 있는 예비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 주셔서 그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라. 그런데 지금 제가 들었을 때 다 거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받아온 공모비도 반납한 사례가 꽤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추경이 7월이기 때문에 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 내년에 추경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매칭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예술단체들 얘기 들어주시고 그런 기회들을 더 주시기를 또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조단체들, 보조금 받는 단체들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거 있죠? 그거 저한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금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 관광진흥팀장입니다. 문정수 관광시설팀장입니다. 부광영 관광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2024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이금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특히 관광진흥과는 자료에 행사 사진까지 첨부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서 내용을 파악하기가 용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애기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전에도 시설 개보수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던 게 있고 한데 지속적인 시설 개보수도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어떤 체험시설 운영이라든가 이번에 조강해넘이 행사라든가 그런 문화행사를 해서 좋은 소식도 있었더라고요. 대한민국 지방자치혁신대상이죠? 관광혁신 부문 대상 수상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운영에 대해서 보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여기 연구용역비가 있더라고요, 연구용역비요. 이게 추가된 사항으로 보이는데요. 뭐를 용역을 하겠다는 건지, 어떤 목적인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것에 대한 것은 아무리 살펴도 제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이금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여기는 지금 문화재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 안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 기재를 하지 못했는데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개편에 대한 부분이 2000만 원 정도 포함되어 있고요. 자산취득에 보면 오디오 가이드 단말기구입비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단말기에 콘텐츠를 삽입하기 위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비용, 그다음에 그 내부 디자인 요소를 변경하기 위한 부분이 2000만 원 포함돼서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 것도 여기 세세하게 있으면 질문을 안 드릴 텐데. 설명을 오시기도 하셨는데 이런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전혀 말씀이 없으셔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그냥 보고 알 수 있도록 여기다 탑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네, 세부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입니다. 먼저 459페이지 김포시 도심 축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도심 축제가 2023년 예산액 5000만 원 가지고 진행했던 사항이잖아요. 불꽃축제 말씀하시는 거죠, 수상불꽃축제?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

2억 96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이렇게 5000만 원에서 2억 9600만 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경우에는 관광진흥과 예산 5000만 원과 문화재단 라베니체 페스티벌 1억 예산 포함해서 통합으로 1억 5000만 원의 총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추진했습니다. 축제를 추진하면서 저희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런 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액을 많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배강민위원

과장님, 이번에 라베니체 축제는 지금까지의 축제와는 다르게 사람들의 관심도가 엄청 많았단 말이죠. 커뮤니티에서도 마찬가지고 언론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도 정말 많은 인파가 모였다고 카톡에서 이웃 주민들도 호응이 좋았었는데 인파가 어느 정도 모인 겁니까? 저는 거기 너무 복잡해서, 주차도 불편해서 못 가봤는데 어느 정도나 모인 겁니까?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이벤트가 있는 수상불꽃공연 시간에 인파가 갑자기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서 경찰 추산으로는 그 당시 18시에는 1만 5000명이 갑자기 모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틀간 축제를 운영하면서 총 5만에서 6만 명의 방문객이 방문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5만에서 6만 명이요? 이번에 진행하는 수상불꽃공연 있잖아요. 시민들은 그 불꽃공연을 엄청난 불꽃공연처럼 생각했는데 수상에 대한 안내가 엇갈렸던 것 같아요.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수상불꽃공연에 대해서는 4900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했고요. 수상불꽃공연 외에 버스킹, 그다음에 문화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문화재단과 협업하면서 1억의 예산을 포함해서 총 1억 5000만 원으로 진행했습니다.

배강민위원

이 축제에 대해서 호응이 좋았던 게 어떤 것 때문에 호응이 좋은지 아세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기존에 저희가 라베니체에서 축제를 했을 때는 그냥 경관조명을 설치만 했을 뿐 어떤 이벤트라든지 행사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제1회 수상불꽃공연페스티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추진을 했고 홍보 부분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불꽃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래서 그 불꽃을 보기 위해서 자녀를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친인척을 데리고 막 참여를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예산이 5000만 원으로 그 많은 인파가 모이기는 했으나, 잘한 사례이기는 하나 다른 충주와 세종시 같은 경우는 비슷한 공연을 하는데 3억에서 5억 정도 들였단 말이죠. 그러면 시민들이 우리가 이 정도로 예산이 넉넉했다면 그런 아쉬워하는 댓글을 남기지 않았을 텐데 각종 커뮤니티, 카페에서는 좀 아쉬웠다, 보러 5만 명, 6만 명이 갔는데 주차할 곳도 없고. 그래서 내년에 이런 김포 도심축제 공연들을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려했던 게 진짜 인파가 엄청 많아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안전사고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됐나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충주나 세종시 같은 경우는 공간적 범위가 넓은 곳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라베니체는 공간적 범위가 좁았던 부분이 있고요. 축제 결과 안전사고는 계단에서 한 분이 넘어지셔서 다쳤던 사례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불꽃이 차량에 떨어져서 좀 손해를 봤다, 이런 민원이 있었고 총 4건 정도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배강민위원

일단 5만 명, 6만 명이 모였는데 안전사고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또 공연을 진행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라베니체 가도 주차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주차 부분과 장소 부분을 개선하는 방법을 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정영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지방자치혁신대상, 그다음에 관광혁신 부문 대상 수상하신 것 정말 축하드린다. 언론에 이런 수상받은 것들이 나옴으로써 김포에 대한 홍보가 저절로 되는 것 아니겠는가. 다른 지자체에도 귀감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요즘 애기봉 저도 저희 자녀랑 평화생태공원 야간 개장 가려고 준비도 했었고 이웃들한테 소문도 듣고 했지만 우리 관광진흥과 직원들하고 문화재단 직원들 고생한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배강민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저도 도심축제 관련해서인데요. 이날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다 같이 뵀기 때문에 더 질의를 하는데 그때도 계속 불안했던 것이 사실 안전에 대한 거였어요, 안전. 그래서 국장님께도 계속 괜찮겠느냐, 안전요원 괜찮냐, 현장에서 요청했던 사항이 있는데 그때 안전요원이 몇 명이었죠? 80명이라고 하셨나요? 저한테 보고하실 때?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축제 추진 결과는 14일에 153명이 배치됐고요, 15일에는 116명, 총 269명이 배치되었습니다.

정영혜위원

당일에 153명이었어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러면 처음 계획은 80명이었지만 150명 정도로 증원을 했다는 거네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추가로…. 경찰에서 처음부터 그쪽에 나와 있었고요. 인파가 갑자기 몰리는 상황을 인지하고 경찰과 소방에서 바로 추가로 인력을 투입하였습니다.

정영혜위원

이분들 안전요원은 인건비가 드는 안전요원이신….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인건비가 드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문화재단과 자원봉사자 그다음에 관련 부서 직원 이렇게 포함된 사항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그때 봤을 때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통제가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자원봉사 분도 계시고 그리고 첫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은. 그리고 안내도 잘 되지 않았었어요. 그 상황도 알고 계시죠?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네.

정영혜위원

이분들이 한강호수공원에 갔다가 라베니체로 왔다가 계속 떠밀려다니듯이 그렇게 왔었기 때문에 혹시 올해 하게 된다면 안내 부분, 어디에서 메인 공연이 있는지 어디서 시작을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안내가 반드시 있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거기서 설왕설래하면서 여기래, 저기래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런 부분도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때도 봤듯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거듭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배강민 위원님께서 불꽃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때 한 5000만 원 정도 불꽃 했어요. 그래서 500발 쏘셨죠?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네.

정영혜위원

500발 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민들이 그걸 보러 왔는데 500발이 굉장히 좀 허무했다라는 말씀이 사실 많았어요. 우리가 너무 기대감을 가지고 갔다 보니까 그래 보일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봤던 저로서도 너무 불꽃은 짧게 끝나고 한강공원 있는 데에서는 앞쪽에서는 수상 이게 보였지만 뒤에서는 보이지 않고 꽃밭도 망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게 조금 더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은 드는데 여기 예산도 수상공연, 수상버스킹, 수변콘텐츠 운영비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불꽃이에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안내하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공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증액하는 만큼 수상 공연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말씀 주신 내용처럼 화약을 이용한 불꽃놀이의 경우 최초에는 저희가 800발을 계획하고 높이도 더 높은 곳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허가하는 과정에서 500발로 줄고 높이도 좀 낮춰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불꽃에 대한 공연도 좋지만 친환경적인 드론이라든지 빛을 이용한 이런 부분으로 변경할 수 있는 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질의드린 이유는 여기 수상불꽃 퍼레이드라고 위에 써 놓으셨는데 제가 세부 내역을 봤을 때는 불꽃이 없어요, 지금. 내년에 불꽃축제 안 하실 거죠? 불꽃축제 아니죠?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불꽃에 대한 부분은 재검토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만약에 도심축제 하면 불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여기 봤을 때 위에는 수상불꽃 퍼레이드라고 분명히 해 놓으시고 행사 내용에는 불꽃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계획이 사실 없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불꽃축제 같잖아요. 그러면 안 하실 확률이 높네요, 지금. 이번에 사고도 좀 있었고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그러신 건가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것은 부서에서 더 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게 6배나 늘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꽃이 빠진다고 하는데도 6배나 늘어났단 말이에요, 금액이. 그러면 그것을 충족시킬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불꽃 이외에 드론을 이용한 축제를 고려했었는데요. 드론의 경우 1회 운영하는 데 거의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사이 이렇게 10분 동안 운영하는 데 많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축제 예산에 대한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영혜위원

여기는 그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것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실 때 그런 것에 대한 내용 좀 사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드론이나 빛 축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6배가 늘어났어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러면 불꽃을 더 강화시킬까 생각했는데 예산은 잡혀 있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다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운영에 대한…. 설명서는 442쪽, 명세서는 277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 이것 진행이 2023년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보니까 이용객 현황이 총 120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0월 31일 기준으로. 현장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유영숙 위원장님이랑 같이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여기 120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이용하신 건가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정식 운영은 6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6월 1일에 시작을 해서 10월 31일 기준으로 120명 정도가 이용했는데요. 11월에는 128명, 12월 예약 기준으로 75명 그래서 총 320명 정도, 1년 운영은 320명 정도가 이용할 계획입니다. 당시 저희가 개관하면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홍보나 이런 부분을 노력했는데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은 저희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홍보 강화도 필요하고 거점센터 자체 운영보다 주변과 같이 관광 요소가 될 만한 것들을 발굴해서 연결해 가는 작업들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개선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은 내년에 더 증액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930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예산 대비 실질적인 성과들이 더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120명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후에 보완책들, 지금 말씀하셨던 홍보 강화, 연계 관광 요소 발굴이 필요할 텐데 그런 추가적으로 보완할 내용들은 공유를 좀 해 주세요. 계획을 잘 짜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역관광상품 개발 인센티브 지원이 있어요. 설명서 485쪽에 있는 건데요, 명세서는 281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관광상품 개발 인센티브 지원은 올해 추진했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을 내용을 개선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여행사당 김포시에 관광객을 모셔오는 1인당 5000원 또는 버스 1대당 30만 원, 숙박 1인당 1만 5000원 이런 기준으로 올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방향보다는 김포시의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광상품으로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저희가 관광객을 더 늘리기 위해서 여행사를 정해서 저희가 그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예산이 물론 코로나 전후로 상황이 많이 다르죠. 2022년 돌이켜 보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도 있고 2023년도 3월경 예산에서 3000만 원인가 전액 소진됐었잖아요. 제225회 정례회 때 주문사항으로 예산액 편성할 때 추계를 정확하게 하라 이런 당부를 했었는데 지금 4084만 원 본예산에 요구한 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가 뭐예요, 일단?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084만 원 중 사무관리비는 제안서평가위원회 84만 원, 그다음에 기타 보상금에 40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제안서평가위원회 수당 경우에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행사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에 심사를 하기 위한 수당이 되겠고요. 1000만 원에 대한 4개소 여행사 부분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김포시 관광 투어 프로그램을 적정하게 제안하는 여행 업체를 선정해서 1000만 원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핵심이 그건데 1000만 원을 4개 여행사에다가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나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여행사를 뽑기 위한 부분이고요.

오강현위원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죠?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여행사는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도 구분 없이 김포시의 관광 프로그램을, 저희가 김포시에 유입하는 관광객을 모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여행사는 상관없고요. 최대 1000만 원에 해당되고 여행상품 판매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강현위원

그 공모의 내용들을 미리 사전에 공유를 해 주세요. 기획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걸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아이디어,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가급적이면 김포 현실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으로 공모를 하게 되면 그 자체로 홍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제대로 된 이벤트 공모로 접근을 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획들을 해 나가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짬짜미가 되어서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형태로 뻔한 프로그램들을 제안해서 어쩔 수 없이 자구책으로 몇 개를 선정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조금 더 공모에 기획부터 시작해서 김포의 관광이 좀 더 그 자체가 홍보도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적용되는 공모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을 잘 세우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내년도에 사업 추진 시에 그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파주랑 묶어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벨트로 묶여있지 않아요, 여기가?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 서북부 광역시티투어 프로그램으로 시티투어가 김포, 고양, 파주 3개 시 연계한 상품이 현재 진행 중이고요. 올해는 7월 21일부터 12월 3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현재 김포, 고양, 파주 연계한 노선에 한 1000여 명의 방문객들이 이용하셨습니다.

오강현위원

저도 그 기사를 통해서 봤었는데 어쨌든 애기봉…. 우리는 자랑할 만한 프로그램들이 또 그사이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김포, 고양, 파주에. 이것도 김포, 고양, 파주가 같이 함께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 대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김포에 대한 이미지나 관광객들의 수요가 더 생길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한 대응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마 이것도 큰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경쟁력이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런 지역관광상품 개발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로운 관점의 아이디어 회의를 많이 하셔서 하나하나씩의 기획 단계부터 충분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어쨌든 예산 증액, 특히 관광진흥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책임이 커요. 다른 부서에서의 예산이 깎인 것에 비해서는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들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이 되게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신중하게 깊이 있는 고민을 하셔서 새로운 접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부래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전에 설명해 주시러 오셔서 대충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도 조금 우려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궁금한 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부래도가 저희가 작년에 주차장 공유재산심의도 사실 통과를 시킨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27억이 요구됐고 또 주차장 아직 매입이 안 돼서 그 주차장 비용도 들고 할 텐데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부래도다 해서 주차장이든 편의시설이든 무엇을 다 갖췄을 때 얼마 정도의 총예산이 필요할까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래도 관광자원화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170억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추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20~30억의 예산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이게 다 합치면 한 200억 정도라고 예상?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지금 27억밖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나머지 170억에서 30억을 빼도 140억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지금 이 부분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에 투자된 비용이 있고 올해는 27억, 향후 저희가 투자해야 될 부분은 42억 정도가 더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매희위원

기존에 들어간 것 빼고 올해 것 빼고 42억 정도가 필요하다?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네.

유매희위원

지금 이게 보면 진입광장, 거더교, 내부 데크, 내부 산책로 등이 이번 예산 내용인데요. 저희 부래도 했을 때 최종적으로 어떤 게 완성될까요? 전체적인 그림을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전체적인 그림은 저희가 평화누리길에서 부래도까지 연결하는 거더교를 설치하고 거더교 내에서 부래도 내부 산책로가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산책로만 경관 중심으로 그렇게 있다?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거의 200억 투자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사업이긴 합니다만 관광상품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의 수요나 혹은 수입을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현재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평화누리길을 걷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연평균 한 10만 명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부래도 진입 교량에 대한 입장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물론 여기가 위치적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평화누리길도 있고 덕포진도 있고 굉장히 좋은 길이에요. 오고 가면서 옆으로 다리를 건너서 한번 보고 올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관광상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흔들다리를 생각하면 되나요, 거더교라는 게?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거더교는 그냥….

유매희위원

그냥 다리인가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네, 흔들다리는 아니고 진입로.

유매희위원

일반 진입로인가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네.

유매희위원

파주에 보고 하면 왜, 출렁다리 같은 것 하나 잘 만들면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원래 부래도 얘기했을 때도 저는 출렁다리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일반 다리인가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네, 거더교 방식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기존에 출렁다리 부분은 맨 처음에 계획했을 때 과거에 그렇게 시작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계 과정에서 진입했을 때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차량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거더교로 저희가 설계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부래도 안에는 어떤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현재 저희 설계 과정에서는 부래도 관광자원화사업은 생태 보전을 같이하면서 생태관광 목적으로 추진하면서 내부 산책로에는 데크 이외에는 저희가 설치할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다른 부분은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매희위원

저는 그런 것도 아쉬운 거예요. 투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큰 규모의 예산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시민복지 차원이나 문화 혜택 차원에서 무료도 좋긴 하지만 저는 저희가 항상 예산이나 세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반대로 좀 더 큰 규모의 어떤 것들을 만들고 거기에 상응하는 뭐랄까, 입장료를 받고 또 우리 김포시 시민들한테는 혜택을 주면 되잖아요. 반액이라든가 전액 삭감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일부분 장기적으로 그렇게 투자한 금액을 선회할 수 있는 방법들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관광을 계속 투자만 하고. 너무 밑 빠진 독이 아닐까. 지금 사실은 너무 할 게 많잖아요, 관광이. 저는 사전 보고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쨌거나 그냥 다리만 연결하면 되는 거냐,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냐. 그런 것 말고 우리가 갔을 때 “우와! 진짜 여기 멋있다.” 이런 게 될 수 있기를 정말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김포에 누군가 지인이 놀러 왔어요. 그러면 그래도 김포의 어딘가를 관광시켜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저도 생각나는 게 사실 애기봉은 자신 있게 데려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한옥마을 데려가고 하는데 지난번에 안양에서 시의원들이 왔을 때 라베니체랑 애기봉을 본인네가 아마 검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군데를 보고 이제 강화로 넘어가셨는데 우리가 진짜 김포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어디를 데리고 갈 수 있을까? 그곳 중의 하나가 부래도도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200억 투자해서 다리만 놓는다. 안에 경관은 지금 저는 가보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생태자원이 잘 돼 있을지, 진짜 그냥 지금 상태로 “우와!”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태도 그렇잖아요. 나무 하나도 조경에 디자인이 있고 이런 것들이 돼 있어야 사람들이 “우와!” 하지, 그냥 막 심어있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해서 그냥 길이 다 “우와!”가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것을 최종 그림을 그려 주셔야 저희가 이 예산을 자신 있게 통과시켜주지 않을까. 지금은 또 재정이 없는 상태에서 주차장도 있고 또 200억을 더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만한 어떤 상품이 될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과장님, 강하게 어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장기적인 관광 활성화 대책 부분을 저희가 마련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준공 시점에 맞춰서 생태관광 활성화에 대한 부분 콘텐츠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수익성과 맞물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준비를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하다못해 저희가 직접 하지 않아도 이것이 정말로 활성화가 되면 그 주변에 알아서 아마 가계들이 생길 것 같아요, 음식점이나 어떤 판매하는 것들이나. 그러면 또 그것이 우리 세입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 시에 직접적인 자원은 되지 않아도. 그래서 뭔가를 만들 때 좀 더 많이 고민하셔서 “우와!” 할 수 있는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 그리고 여기 부래도가 지뢰 같은 것은 괜찮나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군부대 협의 결과는 이상 없었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공사하실 때도 그렇고 지금 만약에 완공돼서 시민분들이 가도 아마 안전에 대해서 유의하셔야 되는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더 신경 써 주셔라. 그리고 지금 주차장 심의가 만약에 올라오면, 살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몇 면 정도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은 100면 이상은 저희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유매희위원

주차장도 100면이면 적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러면 그 100면 이상이 꽉 차서 발 디딜 틈 없는 그런 관광자원이 될 수 있게. 이것은 조금 저희가 아마 심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워낙 또 긴축정책 얘기도 하다 보니까 심도 있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279쪽에 관광사업 발굴사업이에요, 그렇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 발굴 예산은 저희가 기존에 경기 서북부 시티투어의 경우 관광지가 현재 애기봉, 함상공원, 아라마리나 이렇게 3곳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장릉까지. 이 부분에 민간영역을 추가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 부분에 대한 관광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부분 그 수당을 포함시켰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관광사업 발굴 그러면 한 4억 정도 세워서 김포시 관광에 대해서 큰 틀에서 바라보고 미래를 생각하고 그래야 된다고 봐요. 400만 원인가요? 여태까지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되게 지엽적인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관광,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이금미 과장님도 전문가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 관광사업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답도 없는 거고 누군가 해 놓으면 나중에 후세나…. 그렇죠? 혜택을 보겠죠? 이러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남들이 한 것 하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 라베니체 축제 진짜 얼마나 많은 인원이 모였어요. 그런데 왜 실망이 컸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불꽃축제 우리만 했으면 박수받았겠죠. 서울시에서 얼마만큼 크게 불꽃축제 합니까? 눈높이가 거기에 맞춰있는 거예요. 이게 성에 차겠어요, 시민들이? 엄청나게, 우리 한번 라베니체에서 뭐 한다는데, 불꽃축제 하는데 가볼까?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하고 비교가 돼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우리 담당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 시작이잖아요. 하기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조금은 미흡했으나 큰 인명 피해는 아직 없었다. 다만 앞으로 이제 이게 시작됐으니 조금 더 눈높이를 맞춰가자. 남들이 한 것, 식상한 것 흉내는…. 그런 눈높이가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진짜 불꽃축제 한 번도 안 한 지역에서 했으면 그것도 잘했다고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는 바로 얼마나 큰 규모의 불꽃축제 주변에서 보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하고 비교하면 또 그래요. 어디가 출렁다리 괜찮다고 그래서 또 만들고 이러면 늦어요. 그것 말고 아까 얘기했듯이 관광사업 발굴은 진짜 돈 많이 들여서라도 진짜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것 참으면 우리 관광진흥과 없애야 돼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김포 뭐 있어? 특별한 것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왕릉이 크게 있어서 거기에 뭐 했더니 소장품들이 많이 나오고 뭐 보여줄 게 없잖아요. 그러면 발굴해야죠. 그런데 발굴하는 게 400만 원이야? 없는데? 그래서 관광사업 발굴은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이왕 하는 것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든 좋은 데 가서 보고 와야죠. 그런 예산 있어요? 벤치마킹 가고 해외도 가고 다른 지자체도 가고 관광사업을 발굴할 뭐가 있어야 더 떠오르죠. 있습니까?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현재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없어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뭘 할 겁니까? 매일 그냥 그거지. 관광은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가서 뭘 남겨오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대신 뭔가 남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뭔지 몰라. 그런 미래에 대한 투자. 그래서 김포시 전체의 관광 관련된 아까 전문가들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50만, 70만 간다면 김포도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김포FC도 성적도 좋고 하니 그것하고 연계된 어떤 스포츠산업이나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발굴도 하시고 그래서 용역도 좀 하고. 아니, 관광 관련 진흥과에서 해외 좋은 데 나가서 뭐도 보고 오고 지자체 가서 하고 와야 뭐…. 이런 것 다 공부도 안 하고 와서 매일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애기봉에 뭐 하나 더 할까 이런 것만…. 저는 그것 원치 않아요. 어렵지만, 어렵지만. 그래서 이 관광사업 발굴을 꾸준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것은 저희가 밀어드려야 돼요. 그런데 “가서 너 뭐 했어?” 그러면 못 가죠. 그러나 나중에 콩나물은 자라잖아요, 물만 줬는데도. 그래서 이 미래 사업에 대한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통 크게 투자하자. 이게 뭡니까? 발굴 400만 원 해서 뭘 발굴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역설적인 표현도 하고 했는데 관광진흥만큼은 우리가 아주 미비한 자원, 별로 내세울 것 없는 우리 김포지만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과감한 투자를 위한 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발굴사업들을 돈 좀 더 많이 세워서 연구 좀 하고 그 대신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 하나 맡겨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것은 그냥 과장님 가면 또 끝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에요. 이상입니다.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도 김종혁 위원님 말씀에 크게 공감합니다. 부래도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게 끝이냐고 계속 물어보는 게 더 투자해서 더 멋진 것을 만들어달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뭐랄까, 적은 금액으로 나눠서 어쩔 수 없이 기본적인 것만 여러 개 하는 것보다 하나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렇게 한 회에 하나만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우리 김포시도 점점 늘어나잖아요. 50만에서 70만 가는 도중에 멋진 것 하나를 만들어 주셔라, 그런 생각에서 자꾸만 부래도의 최종 계획이 뭐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는 김포둘레길 조성도 오셨을 때 제가 설명을 듣긴 했는데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준비해 온 거고 시민들의 수요도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걷기 길인데 이것도 보면 그냥 간판만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안내판만 해 놓으면 될 정도로 길이나 어떤 조경들이 다 되어 있는 건지 그냥 안내판만 하면 되는 건지 이것도 그때도 질의드렸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길도 제대로 연결이 안 돼 있다는 말도 저는 들었거든요. 저도 지금 여기 길을 다 걷지는 않아봐서 상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얘기도 좀 들어서 이것 역시도 그냥 안내판만 딱 하고 둘레길입니다 하지 말고 어떤 정비나 이런 게 더 필요하다면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때도 스탬프도 얘기하고 온라인 해서 지금 김포둘레길 운영 관리도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건데 스탬프도 지금 다 잘 사용을 안 한다고 저는 들어서 이런 수요나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파악해 보시고 새로운 창의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좀 더, 그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보건사업과에서 하는 온라인 이벤트나 이런 것도 지금 재미있게 걷기를 한다고 하니 그런 특별한 이벤트를 문화예술과나 문화재단이랑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그리고 건강 걷기는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다른 부서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청소년들 대상으로 청소년재단이랑 무언가의 특별한 이벤트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어떤 것들을 연결해서 해야지 항상 보면 관광과에서는 그냥 시설만 만들고 끝이야. 그러면 다른 부서는 이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상태인지도 몰라요. 하드웨어만 띡 하고 해 놓고 소프트웨어 활용은 하나도 못 하는 거예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가는 고민도 부서들과 연계해서 해야 된다. 원래 이번에 지난 민선 7기 때는 문화관광과였잖아요. 하나로 있다가 지금 또 나눠진 건데 그런 측면에서도 문화관광과를 합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또 분리되다 보니까 관광과는 그냥 하드웨어만 하고 소프트웨어는 또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국장님이 많이 중간에서 같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크실 것 같습니다. 하나를 해도 좀 제대로 만들어 주셔라. 그래서 여러 개보다 필요하다면 하나를 삭제하고 한 쪽에 얹어주더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 김포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아라마린 페스티벌 관련해서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항상 이야기해 왔던 거고 날짜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정착돼서 지난번에도 2023년 봤을 때 굉장히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덕레이스라는 그런 새로운 그런 콘텐츠도 있었고 수상레저체험, 문화콘텐츠 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성과가 좋았던 것 같은데요. 2024년도에도 지금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대표적인 공연이라든가 대표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저희가 매년 보면 도비를 받아왔잖아요. 2021년에 3000만 원, 2022년에 4000만 원, 2023년에 5000만 원 이렇게 도비를 받아왔었는데 올해도 추경에 공모해서 할 예정이신 건지 아니면 아예 도비를 받지 못하는 내용인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경기관광축제 공모는 2024년 1월에서 2월에 안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신청해서 경기도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추경에 도비를 확보하고 지난번처럼 예산 시비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경우….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도비 확보를 하면 저희가 추경에 추가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정영혜위원

그게 궁금했고 도비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여기 보면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화재안전성 확보, 캠핑카 인프라 구축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여가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국고보조사업이었죠?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랬다가 우리 자율성 시로 넘어온 것 같은데 여기에서 민간자본으로 하는 사업을 보면 강변글램핑, 문수골힐링캠프 이렇게 딱 지정이 되어서 와 있어요. 그러면 김포시에 등록되어있는 야영장 2개소인 건지 아니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시에 등록된 야영장은 14개소가 되겠고요. 저희가 내년도 지원사업을 위해서 올해 경기도에서 신청받았습니다. 수요조사를 받았고 저희가 해당 야영장에 안내했고 신청을 한 야영장 중에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선정된 야영장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신청한 곳이 선정된 거예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이분들이 신청한 거네요, 그렇죠?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네.

정영혜위원

캠핑카 인프라 이것도 보시면 여기도 역시 여울지숲속캠핑장, 범바위캠핑정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이것도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생시설 개보수 그다음에 캠핑장 그다음에 위생시설, 화재안전성 확보 이 3개는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역시 이것도….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신청을 받아서 경기도에서.

정영혜위원

신청을 받아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선정하거나 그랬다는 것은 아니네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선정은 경기도에서.

정영혜위원

경기도에서 했다는 거죠?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네.

정영혜위원

이런 것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시설에 비해서 수익이 떨어지는 곳이라든가 환경이 열악해서 시민들의 안전성이 떨어지는 그런 곳에 도움을 주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수익구조라든지 그런 게 다 반영돼 선정된 곳인지 그런 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도에서 선정했지만 시에서도 알고는 있지 않습니까?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접수받아서 경기도에 제출해서 경기도에서 예산 편성할 때 감안해서 저희가 개소 수를 경기도에서는 도비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정영혜위원

일단 시에서 받아서 선정해서 준 건가요? 접수만 받으신….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신청 들어온 것은 다 경기도에 올렸습니다.

정영혜위원

신청 들어온 것은 다 해 주신 건가요?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네.

정영혜위원

이것 관련해서 혹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