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네.

지금 봉안공원은 한 공정률이 한 50%로, 현재 외부 징 크 및 석공사 마무리하고 공사 중지할 계획으로 있고요. 24년 3월에 재착공해서 6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는 없습니다.

네.

다자녀라는 건 근본적으로 저희가 다자녀 지원을 하는 것은 자녀 양육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해서 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데 있다 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출산 장려라든가 이런 지원에 대한 근거라든 가 이렇게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조례에 지금 담아져 있기 때문에 보완이 된다 그 러면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조례에다가 조금 추가 로 담아 놓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조례 제 개인적인 사견을 드린다 그러면 조례의 제정보다는 꼭 필요한, 궁극적으로 자녀 양육에 꼭 필요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저 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대학 자 녀에 대한 거를 지원을 하고 있지만 보건소라든가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추가적으로 정책을 발굴해서, 그러 고 나서 조례를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조례만 해놓고서 그거에 대해서 실 제적으로다가 정책 사업을 펼쳐지지 못한다 그러면 ‘ 조례만 해놓고서는 아무것도 없다. ’ 이런 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어떤 거는 기본적으로 시행을 할 거를 준비를 하면서 조례를 제정해 야 되지 않을까. 특히 다자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걸 고민을 하고서 부 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 요? 질의 내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양구군 부서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을 다루 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 하겠습니다. 지역 자활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관리도 철저히 해 야 한다. 자활센터의 최종 목적은 탈수급이 맞겠죠?

네, 맞습니다.

적극적인 사업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올해 기능보강 사업으로 3,000만원이 투입이 됐네요?

네.

혹시 이게 개인 소유 건물 아닌가요?

네. 개인 소유 건물입니다.

임대 조건은 어떻습니까?

5년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차인가요?

지금 재계약해서 다시 5년 시작입니다.

그러면 임대료도 꽤 들어갈 것 같은데.

운영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운영비에서 지출이 되지 않고 군 소유 건물이라면 더 많은 사업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물론 규모가 맞아야겠죠? 양구에 그런 건물이 없을까요?

지금 저희도 이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신축이라든가 리모델링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업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활센터에서도 일부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같 이 자활센터장님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천 같은 경우에는 자활센터 사무실도 있고 작업장도 따로 있고 이것들이 사실 은 다 10년 전쯤에 화천군에서 신축을 해줬기 때문에 자리를 꽤 많이 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화천처럼 그런 자활 사업이 잘 활성화돼서 탈수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많고 적고를 떠 나서 남의 건물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봐왔던 그런 형태로 가려면 중장기 계획을 세 워서 진행하시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2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 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양구군 환경과장 김순희. 상기 본인은 2023년도 행정 사무감사에 출석,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2월 1일 증인 김순희.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환경과장 김순희입니다. 업무 보고드리기에 앞서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은미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김경화 자원순환팀장입 니다. 김재영 환경보호팀장입니다. 류인선 환경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백인숙 수질 환경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3년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 현황과 2023년 주 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쪽, 가축분 뇨 배출시설 악취저감 및 불법행위 근절사업입니다. 첫 번째 창리 양돈단지 악취 문제 해결은 대상 농가와 사전 협의 8회 진행하였고, 강원특별자치도 사전 컨설 팅 감사 실시한 결과인 선금 지급과 보상 절차에 대한 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양돈농가 축사 이전 명령에 따른 토지 출입 및 보상 계획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른 양돈 농가와 이해관계인과의 협의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농가와 협의 진행 중이며 협의 결과에 따라 이전 명령 등을 결정하겠습니 다. 다음 12쪽입니다. 가축분뇨 불법처리 단속 및 홍보 강화는 가축분뇨 배출시 설 지도점검 89회 실시하였고, 민원 다발 가축분뇨 배출시설, 야간 복합악취농도 5개소 측정해서 1개소에 대해서 개선 권고하였으며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소각시설 신설사업입니다. 소각시설 신설사업은 통합환경 허가가 11월 20일 최종 허가되었으며, 총사업비는 당초 178억원에서 269억원으 로 조정 요구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였고 현재 기재부까지 제출되었으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 부지에 대해서 국유재산 매수 신청 진행 중이며, 사업비가 확정되 는 대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생활폐기물 등 안정적 처리 사업의 첫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신속 처리는 소각성상 폐기물은 2,494톤을, 음식물류 폐기 물은 1,425톤을 처리하였고, 23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지자체 성과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소각시설 및 전처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는 2차년도 관리 운영 민간위탁 계약과 변경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 중으로, 작업 현장 안전관리와 위탁 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다 음 16쪽, 매립시설 및 침출수처리장 운영은 폐합성 수지 및 혼합 폐기물 2,760톤 위탁 처리하였고 매립장 진입도로 붕괴 사면 복구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폐 합성 수지와 혼합 폐기물 660톤을 12월 중에 추가 처리해서 안정적인 시설 운영 토록 하겠습니다. 17쪽, 해안면 비점오염 저감사업 중 첫 번째 해안 지역 흙탕물 저감사업은 지난 3월 1차년도 3개 지구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승인 완료되었 습니다.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서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캠코 등과 7차례 협의 하였으나 해안면 국유지 매각에 따른 소유주 변경 등으로 사업 변경 협의가 필요 한 사항으로 현재 부지 관련해서 관련 기관 및 개인과 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18쪽, 주민참여형 농업 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은 주민역량강화교육, 해안면 주민 주도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추진, 민간협의체 구성, 주민역량강화 워크숍 및 우 수마을 견학을 실시하였고 3차년도 위탁관리 용역을 계약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 민참여사업을 지속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표찰 일 제정비사업은 5월에 완료하였으며, 비점오염 저감시설 민간위탁 운영은 침사지 준설 및 제초 작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20쪽입니다. 깨끗한 물 환경 관리에 첫 번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전 략적 대응은 2023년 개발 사업 12건에 대해서 검토해서 협의하였으며 최종연도 목표 수질을 준수토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유용미생물 활용 하천수질정 화사업은 발효액 4회 살포하고 하천수질 및 토양검사 2회 실시하였으며 수질개선 효과 분석 후 사업의 지속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은 근로자 12명을 선발하여 하천변 쓰레기 83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 22쪽, 공중 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체계적 관리에 첫 번째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개선 사업으로 간이 화장실 49개소를 민간 위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공중 화장실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민간개방화장실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민간개방화장실 1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사업을 모집해서 3개소 에 대해서 시설개선하였고, 민간개방화장실 10개소에 관리용품을 지원하였습니 다. 다음 24쪽입니다. 탄소중립 ·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사업의 첫 번째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사업은 한국기후변화연구원과 협약 체결하고 공무원 대상 기후변화 실무자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5쪽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는 제2차 양구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 3차년 도 계획을 한국기후변화연구원과 협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은 22년 하반기와 23년 상반기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인 센티브를 지급하였고 12월에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27쪽, 미세먼지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의 첫 번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지원,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설치지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 전환지원사업에 대해서 239대, 4억 5,400만 원 보조금 신청 접수하고 지원하였으며 운행차 배출가스 4회 단속, 운행차 배출 가스 무료검사 1회 실시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미세먼지 줄이기 사업은 미세먼 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원 3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 방진시 설 1개소, 취약계층 이용시설 미세먼지 차단 방진망과 실내 공기질 측정 4개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환경훼손 방지 및 정화활동 사업은 환경감시 대 4명을 운영하여 225건의 환경 훼손 행위에 대해서 계도하였으며 폐기물 불법 투기배출 82건과 불법소각 18건을 단속하였고 국도대청소운동 10회 실시하였습 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고부가가치 순환자원 회수율 제고는 캔, 투명 페트, 폐전 지 3만 4,707 kg 수거하였으며 22년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성과평가 용역 완료하였으며 자원 재활용을 위해서 주민 홍보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 음 3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시설 설치 사업은 재활용 동네마당 4개소, 종량제 봉투 및 재활용품 전용수거함 12개소, RFID 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3개소,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1개소 설치하였으며 영농폐기물 1,155톤을 수거 · 보상하였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 사업은 슬레이트 건 축물 철거 및 지붕 개량으로 107동 신청 접수하여 75동 처리 완료하였으며 보관 · 방치 슬레이트는 8개소 처리하였습니다. 잔여 물량 금월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33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관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53개소 지도점 검, 위반 사업장 적발 및 행정처분 60건 처리하였습니다. 지속 점검과 단속으로 불법행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34쪽 텀블러 자동살균세척기 시범설치 사업은 6 월 중에 설치하였으나 실적이 저조해서 공간이동 설치 운영 중으로 일회용 컵 사 용 감량 효과에 대해서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환경감시 강원환경감시대 네 분을 연중 계속 운영하 고 있고 이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225건에 대해서 단속했습니다. 주로 계 도 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82건, 소각에 대해서 는 18건 단속을 올해는 했습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거나 제보가 들어오면 현장을 나 가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들 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따로 그거에 대해서 신고나 제보를 특별히 더 받은 경우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내년도 에는 강원환경감시대 운영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보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 다. 그러니까 주말에도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운영하는 방식을 토요일, 일요일을 번갈아 가서 이렇게 단속할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같은 경우에는 반출을 할 때는 그 부숙도 검사를 받게 돼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비료 생산업 허가를 받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센 터 쪽에다가 신고를 하고 들어오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과에서,

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동을 하는 경우에.

가축분뇨요?

가축분뇨가 뭐 비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있 으나 일반 농경지에 이렇게 살포를 하려고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관내 것이 다 내에서 부숙도 검사를 받아서 농경지에 배포가 …….

가축분이 그런 식으로 들어오지는 않는 거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네.

네. 잘 관리하고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