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2. 202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3. 2024년도 예산안(군수 제출)(계속) (미래공동체과, 가족복지과, 스포츠사업단, 건축허가과)

네, 미래공동체과장 최석영입니다. 평소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신 박상정 위원장님, 민홍일 부위원장님, 김영환 위원님, 박종부 위원님, 이기우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는 명시이월하고 본예산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 과 소관 2023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승인의 건부터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9페이지입니다. 14번부터가 저희 과 소관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설비를 이월을 하는 내용인데요 14억6760만 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계약기간이 내년 7월까지여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전남형 청년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옥동초등학교 별관 공사 시설비를 또 이번에 이월을 했는데요. 2000만 원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실시설계! 내년 1월까지여서 이월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 활성화에 있어서 작은학교살리기 연계형 주거 플랫폼 사업인데요. 북일면에서 하고 있죠. 이것도 시설비 3억2905만2500원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토지소유자와 매입 협상이 지연이 된 관계로 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17번입니다. 지방소멸대응 기금 사업으로 해서 또 저희들이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3억14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사업목적에 맞는 빈집 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방 육성사업으로 해서 현산 분토리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설비로 해서 1억7692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생성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 징구가 좀 늦어지고 있어서 여기에 따른 이월이 필요해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19번입니다. 우리 지역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불도 연륙교 개설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시설비 7500만 원 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 변경기간 소요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해서 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스무 번째입니다.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4억6925만7200원을 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전기 수배전반 고장에 따른 추가 사업기간이 소요돼서 부득이하게 또 이월을 하게 되었고요. 다음에 또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해서 자산취득비입니다. 6000만 원을 이월을 하게 됐는데요. 이것도 전기 수배전반 고장에 따른 추가사업기간 시운전 등이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물 두 번째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으로 해서 북평면 기초생활 2단계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시설비 1억 원을 이월을 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거든요. 준공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물세 번째입니다. 공간정비사업인데요. 현산 시등 공간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설비로 해서 2억6493만9100원을 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서 준공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 됐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해서 산이면에 세대어울림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 중에 있는데 시설비입니다. 1억 원을 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건축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준공시기가 미도래 돼가지고 이월을 하게 됐고요. 또 스물다섯 번째입니다. 낙후지역 균형개발로 해가지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데요 일명 새뜰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산 산림리인데요 시설비로 해서 5억5023만8560원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준공기간 미도래로 해서 이월을 하게 됐고요. 또 스물여섯 번째 똑같은 새뜰마을사업인데요. 문내 동리입니다. 시설비 6억 원을 또 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준공기한이 미도래돼서 이월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새뜰마을 옥천 용동입니다. 거기도 시설비 5억5800만 원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토목공사에 있어서 준공기한이 도래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고자 합니다. 제일 밑에입니다. 북평 신홍지구인데요. 새뜰마을사업 시설비입니다. 2억12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선정이 돼가지고요. 2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물아홉 번째입니다. 또 새뜰마을사업 계곡 둔준데요. 시설비로 해서 1억97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선정이 돼가지고 2회 추경에 예산교부가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 가지는 마을만들기 사업인데요. 먼저 송지 송호리 시설비 2억8914만302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거 토목공사 준공기한이 미도래돼서요. 다음은 황산 기성지구인데요 여기도 시설비 1억6488만9160원 이거는 건축공사 준공기간 미도래로 해서 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만들기사업은 시설비인데요 3억2820만 원을 이용하게 됐는데 이건 다년차 사업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을 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쓰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관리인데요. 우리 공간정비사업 예비지구 내년도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3000만 원 이월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신규 공모사업 예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준공시기가 미도래돼서 부득이하게 이월시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은 제안 설명을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인데요.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2024년도 본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해서 27억5265만2천 원이 증가한 185억8691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 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 등 총 4건에 2620만 원 반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외국인 주민 등 기초 인프라 공간 전기요금으로 해서 180만 원 반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요 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내년 내후년도 2025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인데요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협의체 활동 보상금을 반영했는데요 이건 1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인구늘리기 우수부서 실·과·소하고 읍·면까지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는 시상금인데요 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맨 밑에 결혼 및 전입장려 지원사업이 있는데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결혼장려지원금, 그다음에 전입장려지원금, 다음 장에 또 전입장려기여금까지 해서요 2억5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인데요.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2억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금 지원사업인데요.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282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참석수당 180만 원 반영을 했고요.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청년정책협의체 활동 보상으로 해서 31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맨 밑에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해서요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5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년 주거 ······ 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288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해서 2차 보전금 1억20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사업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3585만6천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청년 소모임 활동 지원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50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가지고 4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해서 옥동초등학교 관리 예초인건비로 340만 원 반영을 했고요. 사무관리비입니다. 옥동초 관리 예초기 칼날 구입 등 2건으로 해서 50만 원, 공공운영비 CCTV 요금 등 5건으로 해서 288만6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시설비인데요. 옥동초등학교 별관 공사로 해서 1억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년 임대주택 빈집 수리비 지원 사업인데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자체재원 사업으로 해서 60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청년문화공간 두드림하우스 조성 지원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6000만 원 더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년 창업 공간 지원사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인데요. 임차료 144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맨 밑에입니다.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7500만 원 반영, 7568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 277페이지입니다.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인데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5억2144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남 청년 축제 지원으로 해가지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25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청년두드림센터 운영 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운영 및 관리용품 구입 등 총 5건으로 해서 2657만4천 원을 반영을 했고요. 아니요! 120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맨 밑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등 4건으로 해서 1063만6천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해남 청년두드림센터 운영 인력 인건비 자체인데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해서 4대 보험료 보험금으로 해서 480만 원 반영을 했고요. 또 인건비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이 있는데 거기 인건비로 해가지고 192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운영비인데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20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땅끝 해바라기 청년창업 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8720만 원 반영을 했고요. 다음 장입니다. 279페이지 징검다리 청년 창업지원 사업으로 해서 1억1270만4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제조 유망기업 2.0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인데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서 3379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인데요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2억5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60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다음은 청년 ······ 전남 청년창업 지원사업으로 해서 다음 장입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서 1억5161만6천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탄소중립 스마트그린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 가지고 3351만8천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도재취업 패키지 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대행사업비로 해서 4484만6천 원을 반영을 했고요. 해남형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해가지고 2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전라남도 지역 연계형 청년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81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위탁사업비로 해서 2억7999만4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비입니다. 13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전남 청년 마을로 플러스 사업인데요 이것도 위탁사업비로 해서 1억7535만4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기업 멘토형 청년창업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위탁사업비로 해서 2억6192만7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맨 밑에입니다. 초광역 연계 창업 지원 사업으로 해서 다음 장입니다. 이것도 위탁사업비로 해서 5064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해남형 청년창업 지원 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1억 원 반영을 했습니다. 지방분권 촉진활성화인데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분권협의회 추진 참석수당 등 2건으로 33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자발적인 조직운영 아니, 조직혁신으로 포상금입니다. 협업포인트 우수부서하고 우수직원 포상금으로 해서 320만 원 반영을 했고요.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부스 운영 등 총 5건으로 해서 56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3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해서 주민자치업무담당자 워크숍 등 2건에 20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실비로 해서 6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경상,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1억 원 반영했습니다. 읍·면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으로 해서 사무관리비인데 읍·면 운영비 등 총 3건에 1억9500만 원 반영했고 행사운영비로 해서 주민총회 개최비용으로 해서 36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주민자치 우수지역 견학으로 해서 32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읍·면에 주민자치회 간사수당으로 해서 49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에서 사무관리비인데요. 우리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임차 등으로 해서 총 6건에 6258만6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전기요금 등으로 해서 총 6건에 1억447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요 주민자치센터 운영물품 구입으로 해서 50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작은학교살리기 연계형 주거 플랫폼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입니다. 토지매입과 철거비용인데요. 2억 원 반영을 했습니다. 맨 밑에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으로 해서 1억701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지역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경상경비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가지고 1억250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똑같은 사업인데 자본경비사업비로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가지고 9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맨 밑에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으로 해서요 다음 장입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5000만 원을 반영했고,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고도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 반영을 했고 또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해가지고 472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인데요 140만 원 반영을 했고요. 사회적경제기업 금융 지원 사업으로 해서 2차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또 맨 밑에 사회적경제기업 청년활동가 양성사업으로 해서 행사운영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87페이지인데요 24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인데요 이건 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36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남형 사회적경제 새싹기업 육성사업 시설장비 사업비인데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2000만 원 또 반영을 했고요. 똑같은 사업인데 이 경상경비로 해서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30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설장비 사업비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가지고 2000만 원, 또 똑같은 사업입니다마는 경상경비로 해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 가지고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맨 밑에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금입니다. 5억3660만8천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1억3200만 원을 반영했고 우수공동체 상사업비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17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이건 자체사업비입니다. 75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그 밑에는 보조사업비인데요 1억35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청정전남 해남 으뜸마을만들기 사업인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7억40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15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복드림 돌봄 공동체 지원사업인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1억4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 사무관리비로 해서요 행사용역비 영상 제작비로 해서 500만 원 반영을 했고 행사운영비 행사 추진에 있어서 1835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또 위탁사업비로 해서 신문 광고료로 해 가지고 165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청정전남 해남 으뜸마을만들기 자체 사업비인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50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또 읍·면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읍·면에 교부할 예산인데요. 42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행복 플랫폼 지원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경상경비로 해서 3800만 원, 그 밑에 시설비 리모델링 사업비로 해서 3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제일 밑에 농촌공간 정비 사업인데요. 산이 금호지구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시설비로 해서 7억1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일명 새뜰마을사업인 삼산 산림마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5억81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옥천 용동지구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5억5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내 동리지구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6억1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송지 마봉지구인데요 시설비로 해서 2억 원 반영을 했고요. 북평 영전지구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1억99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인데요 삼산면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소프트웨어 사업비로 해서 1억 원을 반영을 했고요. 다음은 화산면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해서 1억 원 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현산면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소프트웨어 사업 1억 원을 반영했고 제일 밑에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북평면 2단계 사업인데요. 다음 장입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3억7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북일면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1억 원 사업비를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위탁사업비로 해서 북일면 하드웨어 사업으로 해서 10억6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옥천 면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소프트웨어 사업 1억 원 반영을 했고 위탁사업비로 해서 하드웨어 사업비 10억6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95페이지입니다. 계곡면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소프트웨어 사업비로 1억 원, 그다음에 위탁사업비로 해서 하드웨어 사업으로 해가지고 10억6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앞에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은 농촌협약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마을만들기 사업인데요 금년 2023년 지구 시설비로 해서 해남 남외지구, 삼산 신금지구, 현산 황산지구, 황산면 송호지구 해서 16억 원을 반영을 했고요. 내년도 사업지구입니다. 여섯 군데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화산 연고, 화산 무아, 송지 엄남, 옥천 백호리 그다음에 황산 우항리, 산이 금호리 해서 6억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인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3억5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농산어촌 개발 및 기반시설 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예초기 인건비로 해서 816만 원을 반영했고요.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및 평가준비 등 총 4건으로 해서 39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공공운영비로 해서 4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20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예비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해서 40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시설비로 해서 문내 고현 권역단위 시설물 보수 공사로 해서 4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제일 밑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사무국 운영으로 해가지고 3억3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유휴시설 활용 지역활성화 사업인데요. 현산면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요 9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미래공동체과의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9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반영했습니다. 기본경비로 해서 인구정책팀 등 총 5개 팀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202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기 어불도 연륙교 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진행상황을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예. 어불도 연륙교 사업은 지금 이제까지 6년째 답보상태에 있다가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는데요. 사업추진동의서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물론 뭐 저희들 실무적으로 노력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너무 오래끌다 보니 어불도도 그렇고 어란주민들도 그렇고 해서 잘 협의가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원만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국토부에 당초에 승인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또 어불도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한 사항들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지금 현재 1차선인 것을 2차선으로 교행이! ‘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연륙교 다리를 놓게 되면 교각을 기둥을 많이 세우는데 당초에는 13개가 기둥 교각이 들어가요. 근데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이 ‘교각 수를 줄여달라.’ 해가지고 5개를 줄였습니다. 그래갖고 8개만 해요. 그리고 그 간격도 기둥 간에 교각 간에 간격도 당초에는 45m에서 70m로 이렇게 간격도 늘렸고요. 거기에서 한 100m 이내에가 김 양식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기둥 우리 교각이 생김으로써 우리 김 양식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서 그런 주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교각 수 줄이는 것! 아까 2차선으로 교행이 가능하게끔 도로 폭을 넓히는 것! 이 부분은 국토부의 변경승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자료도 보냈고 또 한국토지주택연구원의 자문도, 전문가 자문도 구했는데 일단은 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얻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요 곧 저희들이 ······

그러면 예산도 더 이렇게 수반이 더 돼야 된다는 뜻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국토부에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승인 가능 여부를 지금 타진을 하고 있는데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날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만 확실하게 변경승인이 났을 때 저희들이 의회에 제가 의원간담회 때 와가지고 그 예산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 부분이나 지금까지 추진했던 추진현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릴려고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고 아무튼 문제점이 잘 보완돼서 사업을 진행한다 하니 잘된 것 같고요.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이 잘되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인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273페이지 보시면 예산안이 2024년도 27억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네.

지금 2024년도에 이제 미래공동체과에서 혹시 뭐 이제 군정업무에 대해서 뭐 역점적으로 이렇게 염두에 두고 계시는 그런 사업 혹시 계신가요?

어, 내년사 ······

특별히! 예.

내년사업이요?

예, 내년사업 중에.

내년사업 중에는 저희들이 이 어불도 연륙교 사업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주민 협의가 돼서 이제 실시설계 그동안 중단했던 것들을 풀어가지고 총 6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일단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제일 큰일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선정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이랄지 공간정비사업 산이 금호지구 그다음에 또 마을만들기 사업도 굉장히 사업이 좀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뭐 청년 보금자리 또 주택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공모사업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실 시설사업들이 계획이 돼 있고 또 저희들이 인구부서다 보니 내년도에 우리 기금을 전라남도에서 최대 금액인 A등급을 받아서 112억 원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 112억 원의 사업 중에는 총 5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기금사업들부터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도 저희 가장 큰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외에도 뭐 사회적경제도 마찬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인구하고 청년을 총괄하는,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 인구청년 쪽에,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마을 그런 활력사업 쪽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육성하는 쪽에 역점을 두고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273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결혼 및 전입장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거기는 작년예산에 비해서 한 1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전체적인 그 예산편성 기조가 긴축재정이다 보니 물론 이제 사업 수요면에서도 올해에 그 사업 수요실적을 좀 보고 아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금년도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지금 예산의 편성 내년도 기조하고 올해 사업했던 추진실적 가지고 어느 정도 고려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77페이지 보시면요 해남청년 ······ 이게 방금 이제 과장님께서 언급하신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내년 사업에 이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걸 역점적으로 두기 때문에 이런 청년에 대한 예산이 좀 삭감이 되지 않았나 그런 ······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죠?

예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군수님께서도 민선 8기 들어서 조직개편 해가지고 청년팀을 신설을 하셨잖아요. 청년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많으시고요. 저희들도 청년 쪽에 여러 뭐 단체들이 있습니다마는 어제도 저희들이 청년정책협의체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했고 자주 만나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또 ‘추가, 우리가 원하는 사업이 뭐냐?’ 이런 것들을 받아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한 277페이지에 보면 문화복지카드는 올해 별로 이렇게 실적이 없어서 이거를 또 이렇게 내년에 약간 삭감된 건가요?

원래 이제 이것이 전라남 도비가 40% 우리 군비가 60%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도 지원, 도비 지원사업인데 저희들이 약 한 3259명 정도 됩니다. 대상이! 근데 원래 예산을 세울 때 도에서 도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가내시가 통보가 안 되면 통상적으로 전년도 예산의 80% 수준으로 편성을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1억6400만 원이 지금 감되는 것으로 ······

도비! 도비가 그럼 적게 들어가서?

아뇨.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도에서 가내시, 예산을 편성을 해줄 수 있도록 가내시를 항시 해주거든요. 예산편성 시기에!

예.

그걸 안 해주다 보니 우리가 예년,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80% 정도 수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 이런 증감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바로 옆 276페이지에 보시면 청년 창업 공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예.

이것도 지금 작년대비 한 7000만 원 정도 많이 줄었어요.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금 삼산면 온진리에 그 우리 옥천농협 삼산지소에 버려진 창고가 있어요. 그 창고를 리모델링해가지고 청년들한테 지금 창업 공간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가 뭐입니까? 임차료도 우리 120만 원씩 지금 옥천농협한테 지금 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하튼 이 청년 창업 지원사업은 원래 지금 리모델링사업까지 다 끝나서 실제 운행에 들어가고 있어서 사업비가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이제는 임차료 등등 이것만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면 되고요. 시설은 다 리모델링해서 사업은 다 건축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돼서 그렇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산은 분명히 늘었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언급했던 우리 결혼 및 전입장려 지원사업에 대해서 1억 원 정도 이제 작년대비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혹시나 염려돼서 질문드렸던 거고요.

근데 수요예측이라는 게 사실 참 어렵더라고요. 뭔 사업을 이렇게 하고자 이렇게 공고를 하면 예산편성하기도 수요가 예측하기가 어렵다 보니 예산 세우기가 어려운데요.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금년도에 얼마나 이거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줬냐? 이것이 가장 큰 근거가 되겠죠. 거기 수준에 맞추다 보니 그렇게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일부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81페이지 보시면요. 여기는 이제 공기관, 전라남도 지역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처음 이제 처음 도입하는 겁니까? 이거 설명 좀 ······

아닙니다. 계속사업인데요.

연계, 연계하는 건가요?

예예, 도비가 60%가 지원이 되는 군비가 또 40% 지원이 되는 전라남도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은 수행업체가!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이라고 하는 데에서 위탁해서 저희들이 수행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은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래 이 사업 자체는 지금 2명, 올해도 2명에 6750만 원을 지원을 해줬거든요. 이거 창업했을 때 최대 저희들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2000만 원!

예, 후속! 후속지원금으로 해서 또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위탁 관계된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87페이지입니다.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예.

이것도 지금 전액 군비로 한 게 아니고 이제 보면 뒤에 뭐 농촌 돌봄공동체 육성 뭐 이렇게 국비나 이렇게 해서 다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사실 해남군의 대표적인 중간지원조직이 자부합니다마는 저희 과에 있는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센터장을 겸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도 공모사업으로 2021년도에 사실 문을 열다가, 열었었는데 계속 민간위탁을 하라는 주문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저희들이 직영을 한 3년 동안 하다가 내년부터는 이제 민간위탁을 하자 해가지고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또 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센터를 갖다가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저희들이 절차를 밟았고요. 이미 지금 업체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민간에게 위탁을 하되 우리가 관련된 예산들은 지원을 지금 해주고, 민간위탁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민간은 지금 업체 선정되었어요?

예. 공정하게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민간위탁에 대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91페이지 보시면요 낙후지역 균형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전년대비 예산이 한 10억 정도 이제 더 반영이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다 보니 ······

예.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예. 그리고 또 이번에 내시된 부분만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 ······ 다년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다 예산은 반영을 할 수는 없고 내시된 부분만 반영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됐고요. 늘어난 부분은 공모사업 선정이 추가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295페이지 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여기도 한 11억 정도 증감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도 그러면?

예, 맞습니다. 이것도 농촌협약사업인데 그 균특예산이 내시가 요만큼밖에 안 돼서 내년에 이렇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분명히 27억 정도 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청년, 우리 이제 결혼·전입장려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예산에 많이 못 미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질문드렸던 거고요. 이 부분은 뭐 하여간 추경예산 때라도 해서 다시 한번 청년들을 위해서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에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아까 다 했어요.

질의 다 하셨습니까? (민홍일 위원 고개 끄덕임) 예, 과장님께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미래공동체과 업무흐름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하고 계셔서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미래공동체과 업무는 거의 대부분이 그 마을단위라든가 면단위 현장성이 강한 업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가 농촌협약이라든가 으뜸마을사업이라든가 기타 새뜰마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좀 수시로 만나서 그 상황을 전달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진즉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북일, 옥천, 삼산, 화산 뭐 계곡 여기는 우리 박종부 위원님하고 우리 김영환 위원님한테 ‘여기에 뭐 으뜸마을사업이 어디어디 이렇게 선정이 되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이 마을들의 사업계획은 어떻게 제출해서 되었다!’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수시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통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위원님들이 사실은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의 가장 적극적 지원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2022년도 하고 2023년도 그 주민자치회의에서 의제로 선정되어서 주민들,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사안들 있죠?

예, 있습니다.

이 2개년도 그 의제들이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 건별로! 무슨 과에서 얼마 예산, 안 됐을 경우에는 향후 추진계획, 이것까지 해가지고 정리해서 2022년도 하고 2023년도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사안들 정리해서 좀 제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예전에 청년커뮤니티 지원사업이 있었거든요.

예.

이게 이번에 다 빠진 거 같아요.

그것이 그 5000만 원 반영된 그 뭐입니까? 소모임!

아, 소모임! 활동지원.

예예, 그것이 커뮤니티사업입니다.

커뮤니티라는 영어용어를 우리말로 바꿨네요?

예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미자입니다. 가족행복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명시이월 사업조서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02쪽 202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연번 34번부터 36번까지 명시이월 사업은 3개 사업으로써 이월요구액은 24억8448만 원입니다. 34번 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시설비는 한듬어린이집 공립 전환에 따른 시설비로 2회 추경 확보 후 설계는 완료되었으나 계약 후 공사 연내 마무리가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5번 땅끝해남 청소년마음상담소 건립 사업 또한 구교지구 근린생활형 생활체육관과 동일 부지 건물로 공사발주 의뢰한 상태로 연내 사업 마무리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22억8000만 원을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03페이지 36번 남도광역추모공원 사무실 및 식당 신축공사 설계용역비는 제2회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였으나 설계용역 계약심사 등 연내 행정절차 처리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34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일반회계 예산은 총 1288억3110만1천 원으로서 해남군 전체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정책 지원 추진입니다. 여성권익보호를 위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 및 컨설팅으로 1260만 원을 편성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행사 참석지원을 위해서는 여성지도자 교육 참석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고 344쪽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수강료로 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주간행사 추진비로는 1650만 원을 편성하고 여성단체협의회 보조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사업 사무관리비로 1910만 원, 345쪽 행사운영비로 230만 원, 군민참여단 활동 실비보상금으로 420만 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부서 시상비로 270만 원,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역량강화 교육비로 1500만 원, 경력단절여성 바우처 지원사업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7억3144만2천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을 위한 아동양육비 40만 원, 한부모 생활안전금 지원 1억4158만4천 원, 한부모가정 명절 차례상 차림비 지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6억9693만 원, 건강다문화가족관리 갈등해소를 위한 청소년 세계시민교육 500만 원, 다문화가족 문화공감 가족공감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 다문화가정 자녀 분유지원 2700만 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1억2016만2천 원,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에 1200만 원, 다문화가족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조 6658만 원, 이주여성 및 가족교육 사업비 등 3개 사업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쪽 다문화가족 통번역 서비스 사업 3410만 원,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지원 사업 4059만 원,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학습지원 7311만 원, 349쪽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1550만 원, 결혼이민여성 산후도우미 운영 978만5천 원,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실 운영 지원 288만 원,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456만 원, 350쪽 건가다가통합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1382만4천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억1342만4천 원, 건강가정 가족사랑의 날 지원 700만 원,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지원 50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1쪽 가족어울림센터 공영주차장 임차료 1000만 원, 가족어울림센터 건물 유지관리 2563만 원, 가족어울림센터 운영 지원 2억5714만7천 원, 가족어울림센터 신규 프로그램 운영비 1억500만 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비 9억2593만2천 원,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지원 90만 원, 352쪽 아이돌보미 보수교육비 지원 200만 원,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2종에 12억1740만 원, 성폭력상담소 운영 군비 지원사업으로 4종에 2250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500만 원을 편성하고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및 인건비 1억4202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쪽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간병비 지원으로 214만3천 원,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비 428만6천 원, 성폭력상담사 종사자 특별수당 345만6천 원, 354쪽 여성폭력방지시설 도 추가지원 매칭사업 1267만8천 원, 가정폭력피해 재발방지 지원 216만 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사업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5쪽 노인복지 증진으로 기초연금 지급 639억 원, 기초연금 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280만 원, 장기요양보험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21억50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27억4820만 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수당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6쪽 노인일자리 관리 공무직근로자보수 2억706만 원, 기간제근로자보수 2명분 5916만 원, 읍·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활동비 38억2800만 원, 노인일자리 참여 활동 부대 경비인 노인일자리 일반운영비 2종에 2억1600만 원, 노인일자리 공무직 보험료 부담금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노인일자리 민간위탁금 4개 기관 지원금 61억2148만 원, 노인일자리 공무직 자체 인건비 8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2억7048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 합창단 운영 지원 108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10억20만2천 원, 노인복지관 기능 강화사업 9415만 원, 종사자 특별수당 1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300만 원, 재가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수당 1억4400만 원, 노인복지시설 휴 아카데미 15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지원 1880만 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지원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억3680만 원,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3600만 원, 노인맞춤돌봄 생활지도사 교통 통신비 지원 1억8336만 원,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44억3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3억9598만3천 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 8109만3천 원, 노인 성인용 보행기 본인부담금 지원 자체사업비 200만 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도비사업 864만 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 지원 2억3727만4천 원, 362쪽 어르신 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부살피기 5184만 원, 노인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카드 운영 수수료 등 1140만 원, 노인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지원 3억2760만 원, 노인의 날 행사 추진 사무관리비 1000만 원, 14개 읍·면 기념행사 2억5000만 원, 363쪽 읍·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 11억440만3천 원, 경로당 책임 보험료 및 마을 경로당 정기순회 클린서비스 8656만5천 원, 건물 소유권이 해남군인 계곡면과 문내면 분회경로당 개보수비 1661만8천 원, 소유권이 마을인 경로당에 대한 민간자본사업보조 경로당 긴급 개보수 등 11개 사업 2억4795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경로당 입식 테이블 지원 200만 원, 면분회 군 마을경로당 부식비 지원 13억3216만 원, 읍·면분회 경로당 명절위문 540만 원, 도 노인회 게이트볼 등의 행사 참석 보상 500만 원,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운영비 8566만4천 원, 읍·면분회 경로당 권역별 게이트볼 대회 2250만 원, 예비 노인교실에 480만 원, 땅끝배 노인게이트볼 대회 1400만 원, 노인시대 홍보지 구독사업 지원비 525만 원, 읍·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 5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5쪽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및 보험료 부담금 등 4037만8천 원,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활성화 지원 5816만6천 원, 노인복지기금 노인회 지원사업 270만 원, 공중목욕장 운영 4개소 인건비 5815만5천 원, 공중목욕장 운영 사무관리비 13개소 1710만 원, 공중목욕장 긴급 개보수비 2000만 원, 366쪽 면에서 직접 직영하는 계곡, 마산, 산이, 화원 4개소의 목욕장 운영비 795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사회단체에서 위탁하고 있는 삼산, 화산, 현산, 송지, 북평, 북일, 옥천, 황산, 문내 목욕장 9개소 운영비 3억1050만 원, 367쪽 현산 공중목욕장 물탱크 교체 공사 2566만 원, 옥천면 공중목욕장 옥상 방수 및 외벽공사 도색 공사 1170만4천 원, 노인대학 성과발표회 개최 200만 원, 노인대학 운영 7100만 원, 땅끝보듬자리 스마트폰 사용료 620만4천 원, 땅끝보듬자리 운영비 지원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8쪽 경로당 동절기 특별 난방비 지원 11억1000만 원, 경로당 양곡 지원 3억413만8천 원, 경로당 친환경쌀 공급 차액 지원 5724만 원, 경로당 하절기 냉방비 지원 1억9800만 원, 어버이 날 기념행사 표창패 및 현수막 제작 580만 원, 369쪽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1억8600만 원,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지원 1190만 원, 경로당 문화공방 운영 6000만 원, 공설공원묘지 관리비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사무관리비 300만 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 42억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 담임교사 지원비 3억6860만 원, 농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 1억7280만 원,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384만 원, 보조교사 지원 6억7600만 원, 대체교사 인건비 600만 원, 교재 교구비 1820만 원, 372쪽 차량 운영비 8838만 원,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2260만 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6000만 원,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9007만6천 원,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1893만2천 원, 영아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냉난방비 등 4종 5612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4쪽 어린이 보육교직원 복지수당 6948만 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4543만2천 원,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1억6032만 원,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1억6200만 원, 375쪽 열린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비 300만 원, 공립어린이집 운영 지원 2종 5개소에 4410만 원, 법인단체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400만 원,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종에 1억7620만 원, 면소재 보육교직원 교통비로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영유아 보육료 만 0세부터 2세 보육료 28억 원, 가정양육수당 1억6000만 원, 부모급여 39억3800만 원, 만 3세부터 5세 누리과정 지원 15억9213만5천 원, 377쪽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1250만 원, 어린이집 차량 보험료 지원 2200만 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역량강화 교육 660만 원, 교육정책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360만 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기간제 인건비 1800만 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사무관리비 1096만 원, 공공운영비 446만4천 원, 378쪽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 행사지원 사무관리비로 496만 원, 379쪽 행사운영비로 10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430만 원, 청소년 위해환경 신고 보상 등 기타보상금으로 47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7종에 2800만 원,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지원 280만 원, 청소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군비 지원으로 2508만 원, 380쪽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3억7214만8천 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4종에 8150만 원 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으로 1228만 원,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으로 5000만 원, 381쪽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2종에 2519만4천 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2400만 원,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에 144만 원,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 운영에 1억7300만 원, 382쪽 북평 청소년 문화의 집 공공운영비 375만 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2536만8천 원, 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200만 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6932만4천 원, 청소년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에 320만 원, 383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1억2360만7천 원,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 1억200만 원, 청소년 동반자 사업 7709만4천 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 10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8864만2천 원, 384쪽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1192만8천 원, 학교 밖 청소년 참여수당 지원 1344만 원, 청소년 누리문화센터 운영인력 인건비 8064만6천 원, 청소년 누리문화센터 사무관리비 강사수당 등 11개 항목에 2억3436만 원, 385쪽 공공운영비 전기금 등 7개 항목에 4056만 원, 자산취득으로 비품 구입비 100만 원, 북카페 도서 구입비 450만 원, 해남유스호스텔 소규모 시설 개선비 1500만 원, 비품 구입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6쪽 취약계층아동 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으로 25억8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2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아동센터 통합 프로그램 8000만 원,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500만 원, 교재 교구비 등 지원 2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인건비 등 5종에 7억9849만4천 원, 드림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사업으로 9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7쪽 지역아동센터 24개소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9억8784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으로 4579만2천 원,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 2160만 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으로 4769만3천 원, 388쪽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으로 9072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 1억176만 원,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참석 수당 80만 원, 꿈사다리공부방 운영 지원에 9073만8천 원, 389쪽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2억7272만7천 원, 아동복지교사 기간제 인건비 7749만9천 원, 아동복지교사 4대 보험 4300만1천 원, 지역사회복지사 자체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등 8개 항목에 1억4235만6천 원, 지역사회복지사 관내 국내여비에 40만 원, 390쪽 꿈키움드림 오케스트라 운영 3840만 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3억2758만7천 원, 방학 중 아동급식 2억2032만 원, 391쪽 학기 중 토요일공휴일 아동급식 2억3256만 원, 아동급식사업 사무관리비 120만 원, 가족위탁아동 양육보조금 3억6360만 원, 가정위탁아동세대 세대 위로금 87명에 2088만 원, 가정위탁아동 대학 입학준비금 1650만 원, 392쪽 가정위탁아동세대 명절 제수비 860만 원, 가정위탁세대 난방비 800만 원, 가족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513만6천 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지원 2964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3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1억8000만 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9564만 원, 아동보호 업무추진운영비 490만 원, 아동보호 업무 긴급전화 지원 140만 원, 394쪽 아동보호 전담요원 여비 120만 원, 아동보호 업무추진 사업비 750만 원, 아동보호전담요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450만 원, 아동보호전담요원 공무직 및 기간제 자체 인건비로 3215만1천 원, 395쪽 아동보호전담요원 공무직 자체 여비에 126만 원,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운영 유지관리비 160만 원, 정보연계협의체 참석 수당 50만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4293만2천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마음방역 사업 320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인건비 2억7988만8천 원, 운영비 1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6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 921만6천 원, 아동그룹홈 보호 및 지원으로 시설아동 생활용돈 등 5종에 1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쪽 아동그룹홈 종사자 인건비 차액 보전으로 2800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3종에 1560만 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2억4789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8쪽 학대피해아동 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으로 547만2천 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종사자 위험수당 240만 원, 명절상여금 지원 1495만 원,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으로 1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아동양육시설 등대원 운영비 지원으로 13억6704만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052만8천 원, 아동복지시설 자립 지원 프로그램 1272만 원, 시설아동 보호 및 지원으로 등대원 시설아동 용돈 지원 2501만4천 원, 400쪽 수학여행비 등 60만 원, 대학 입학준비금 150만 원, 학대피해아동 양육시설 임시보호 비용 지원 648만 원,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 9000만 원, 아동그룹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1000만 원, 401쪽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700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4320만 원, 입양아 비용 지원 257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402쪽 입학축하금 지원 200만 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50만 원, 아동수당 지급 25억2029만3천 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1억5600만 원, 403쪽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2개소 24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 간식비 등 프로그램 4424만8천 원, 어린이날 행사추진 5000만 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운영 사무관리비 1800만 원,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500만 원, 우리동네 ESG 상상놀이터 사업 350만 원, 404쪽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사업 공무직 및 기간제 자체 인건비 추가분 4481만9천 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 및 기간제 국비 보조매칭 인건비 9014만4천 원, 405쪽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무관리비 7종에 3242만 원, 공공운영비 5종에 608만8천 원, 406쪽 행사운영비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등 4종에 5978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7쪽 드림스타트 업무추진 여비 192만 원,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사회보장적수혜금 학습지 지원 등 6종에 4752만8천 원, 행사실비지원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공무직근로자 4대 보험 780만 원, 드림스타트 대상자 건강검진비 200만 원, 치과치료 치료비 50만 원, 허약체질개선 영양제 지원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추모공원 운영으로 남도광역추모공원 관리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 화장로를 운영하는 4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6057만2천 원, 안내 접수 봉안시설·자연장지 유지관리 등 인건비로 7942만2천 원, 6명의 4대 보험료 1512만 원, 퇴직금 4860만 원, 자연장지 및 주요도로 예초작업 등 인건비로 5789만1천 원, 장사시설 특근자 급식비 1152만 원, 기간제근로자 피복비 600만 원, 사무관리비로 장사시설 종합안내 리플렛 및 봉투제작 등 25개 항목에 1억3251만6천 원, 410쪽 공공운영비로 추모공원 비상발전기 연료구입 등 15개 항목에 4억2464만1천 원, 411쪽 재료비로 추모공원 식재용 꽃 및 관상용 화분구입 등 3종에 5573만 원, 장사시설 소규모 보수 및 정비공사 1000만 원, 화장시설 노후 부품 및 유지보수 공사로 세라믹타일, 로내대차, 백필터 교체 등으로 1억9000만 원, 남도광역추모공원 홍보 스크린 설치에 500만 원, 추모공원 이용자 편의시설 물품 구입비로 10종에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비 22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 5개 팀 업무추진급량비로 2851만2천 원, 5개 팀 국내여비는 12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202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인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안!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구요. 지금 우리 가족행복과 예산이 확실히 다른 실·과 중에서 농정과 다음으로 예산이 제일 많죠?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 과가 비중이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대비 근데 예산이 한 50억, 정확하게는 48억6000 정도 이제 감액되었는데요. 이게 감액되는 이만큼 또 이렇게 여러 우리 또 들어가는 예산이 많을 텐데 늘어나도 힘들 텐데 감액이 한 대략 한 50억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예산을 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예산이 전체적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한 48억6400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이게 감액의 가장 큰 원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원인 중의 하나는 대표적으로 기초연금을 보자면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한 61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미래공동체과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도에서 그 가내시가 안 와가지고 전년도 예산대비로 해가지고 80% 반영했던 사업이 저희가 한 40여 가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1회 추경에 최종 확정예산이 온다면 전년도하고 비교한다면 결코 감소되는 이런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자료상으로 감액된 가장 대표적인 상황은 그런 거라는 걸 설명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작년도에 비해서 한 50억 정도 감액돼서 이제 다른 예산도 많이 필요할 텐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제 추경예산 때 잘 어떻게 반영을 해서 소외된 부서가, 기관이 없도록 잘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민홍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에 보면 그 위탁 그 어린이가 있고 또 입양어린이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 구분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아, 입양과 위탁 말씀이십니까?

예. 요즘에 보면 이런 어린이들이 시설에 입소를 이렇게 하는 건데 위탁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입양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길래.

아, 가정위탁사업과 지금 입양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입양사업은 민법상 가족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본인이 출산한 자녀가 아니어도 이렇게 가족으로! 새로운 가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키우고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고요. 가정위탁은 이제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여건이 되지 못해서 뭐 할머니에게 맡긴다거나 친인척에게 맡긴다거나 이런 경우들입니다.

이런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이렇게 가정에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만요.

가족 친인척!

이게 비슷한 어떤 사업이길래 구분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민홍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윤영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 우리 군 스포츠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박상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스포츠사업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121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체육진흥기금은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등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23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32억3190만 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은 1억336만6천 원이고 지출은 8600만 원으로 1736만6천 원이 증가되어 2024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32억4755만6천 원입니다. 다음 1122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는 이자수입 외에 다른 수입이 없으므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2억4755만6천 원이며 조성재원은 군비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며 생활체육 및 학교체육과 체육단체 육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123페이지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32억3019만 원과 이자수입 1억336만6천 원으로 총 33억3355만6천 원이며 전년대비 4922만1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8600만 원이고 예치금으로 32억4755만6천 원입니다. 다음 1124페이지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 수입 1억336만6천 원과 예치금회수액 32억3019만 원을 합하여 총 금액은 전년대비 4922만1천 원이 증액된 33억3355만6천 원입니다. 다음 1125페이지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학교체육팀 등 전문체육 출전 및 격려비로 1600만 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체육 지원비로 2000만 원, 생활체육동호인 체육관 사용료로 3000만 원, 우수 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비로 2000만 원 등 총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126페이지 일반예치금으로 32억4755만6천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12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전입금은 2018년까지 27억 원이고 2024년까지 이자수입 13억3447만 원 중에 사업비 등으로 7억8691만4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32억4755만6천 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128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228페이지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0번부터 195번까지 총 6건에 이월액은 54억768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190번 제2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시설비 예산액 3억3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행정절차 마무리 등입니다. 191번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예산액 28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행정절차 진행에 따른 시간소요 등입니다. 192번·193번 구교지구 근린생활형 체육관 건립사업 시설비 예산액 20억 원 중 이월액은 19억9571만 원과 감리비 2억 원은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 중에 있어 이월하였습니다. 194번·195번 북평 야구실내연습장 건립사업 시설비 예산액 8억7500만 원 중 이월액은 7277만 원이며 감리비 예산액 3500만 원 중 이월액은 520만 원으로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완료 후에 잔여예산을 이월하여 2024년도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체육경기 진행 근무복 구입 등 5건 3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행정차량 유지관리, 자동차세 등으로 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전국체육대회 및 동계전지훈련 유치 활동비로 500만 원, 연구용역비로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 공모사업 대응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94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라남도 체육대회 출전지원 등 8건에 3억93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동호인 대회 운영지원 등 8건 1억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남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각종 대회 입상 홍보현수막 제작 등 7건에 5261만6천 원, 다음 943페이지 공공운영비로 실업연맹연회비 등 4건에 257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급여 및 훈련비 등 11건 13억3994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4페이지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9594만2천 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9594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5페이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750만6천 원 계상하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억5960만 원과 다음 946페이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5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단체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체육회 사무차장 업무추진 활동비 등 9건에 8645만 원, 민간단체의 법정운영비보조로 체육회 운영비 5000만 원 등 10건에 5억4492만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7페이지 스포츠마케팅 부분 예산 계상 내역입니다. 체육대회 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로 대회 및 전지훈련장 설치 지원 인건비로 833만 원, 다음 948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동계전지훈련팀 유치 홍보물 제작 등 8건에 1억3950만 원, 공공운영비로 대회 및 전지훈련 난방류 구입 1080만 원, 행사운영비로 대회 및 전지훈련 지원 운영비 등 2건에 1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활동 여비 384만 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동계전지훈련 및 각종대회 유치활동지원 등 2건에 3000만 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각종 체육대회 행사 광고료로 18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대회 및 전지훈련지원 용품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9페이지 국제 및 전국단위 대회 개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한국실업 펜싱연맹 회장배 선수권 대회 3000만 원, 축구 페스티벌 3000만 원, 배구 페스티벌 3000만 원, 레슬링 페스티벌 1000만 원, 펜싱 페스티벌 2000만 원, 학생 검도 대회 4500만 원, 중·고 소프트 테니스 대회에 6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전국 중·고등학교 농구연맹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 단위 대회 개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라남도 그라운드 골프대회 1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관내대회 개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클럽대항 축구 및 동호인 배구대회 등 2건 1300만 원, 스토브리그 민간행사사업보조로 9000만 원, 전국 소년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0페이지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제2스포츠타운 조성 시설비로 61억6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야구실내연습장 건립사업 시설비와 감리비로 각각 8억8000만 원과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근대 5종 장애물경기장 설치사업 시설비로 1억2000만 원, 다음 951페이지 화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시설비로 4억 원, 우슬크로스컨트리장 조성사업 시설비로 2억5000만 원, 스마트 안심 보안등 설치 사업 시설비로 공공체육시설 스마트 안심 보안등 설치 4억 원, 우슬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시설비로 8억 원, 다목적 생활체육관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 사업 시설비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2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사무관리비로 재해예방 기술지도 2000만 원, 시설비로 우슬체육공원 경관조성 용역 2억 원, 우슬경기장 입구 및 사면정비 공사 5000만 원, 우슬체육관 전광판 교체 1억4400만 원, 우슬국민체육센터 후면 천장보수 5000만 원, 축구전용구장 충전재 보충 5000만 원, 우슬 여자축구장 잔디 교체 1억 원, 우슬게이트볼장 지붕 방수 5000만 원, 해남광장 정비 2억 원, 미암 체육공원 보수 5000만 원, 산이파크 골프장 사면 배수 공사 5000만 원, 해남야구장 규사 등 충전재 보충 5000만 원, 북평 풋살장 설치 1억5000만 원, 실내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3억5000만 원, 화원 게이트볼장 보수공사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우슬체육공원 환경정비 5340만 원, 조오련수영장 청소 2776만8천 원, 각종 체육행사 청소 2403만 원, 다음 953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공공체육시설 및 수영장 운영에 따른 급량비 및 관리용품 경비로 2억9551만5천 원 계상하였으며, 다음 954페이지 공공운영비는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 상하수도요금, 전기료 등 총 26건에 10억954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모니터 구입 170만 원, 우슬체육공원 자원봉사센터 냉난방기 설치 300만 원, 우슬체육공원 자원봉사센터 냉장고 설치 90만 원, 우슬축구장 냉난방기 교체에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사업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900만 원, 업무추진비 520만 원, 스포츠마케팅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770만6천 원, 국내여비 336만 원, 체육시설팀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518만4천 원, 국내여비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2024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인 202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인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시죠?

예.

네, 설명 잘 들었구요. 950페이지 스포츠 우리 조성타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

지금 제2스포츠타운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저희들이 사실은 농림부 농지전용 관계로 조금 지연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행히 일정부분 감되긴 했습니다마는 8.8㏊로 승인을 받고 지금 추진, 그 승인을 받고 나서 그 면적에 대해서 4개 구장으로 해서 11월 말에 저희들이 일단 공사발주를 넘겼습니다. 경리부서로! 그래서 아마 지금 업체까지 선정이 됐고요. 기본 토공공사는 됐고요. 저희들이 예정대로 내년 말까지 저희들이 지금 준공하려고 최대한 노력 중에 있고요. 조금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가급적 내년 말까지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전을 기해서 내년 말에 꼭 완공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건축허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영 건축허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정부영입니다. 2024년도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명시이월사업,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20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건으로 이월액은 3억4516만 원입니다. 연번 37번 한옥 건축지원 1동 3500만 원은 성립전 예산 승인된 건으로 지난 제3회 추경에 편성되어 조서에는 포함되었으나 건축주가 공사를 완료해서 보조금 지급할 계획으로 이월조서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38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2180만 원은 금년 10월까지 신청기한은 끝났으나 1년간 월 20만 원을 지급하기에 남아 있는 사업비입니다. 확정되어 지급 중인 대상자는 11명입니다. 마지막 39번 창일광산 산지긴급복구 사업비 2억8836만 원은 현산 창일광산 복구공사 공사비입니다. 본 건도 조서에는 올리긴 했습니다마는 사업주가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였기에 판결일인 12월 14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허가과 2023년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렸고 이어서 2024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29쪽입니다. 우리 과 총 세출예산안은 33억423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9945만4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신청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먼저 주택행정 지원입니다. 건축행정 업무지원에 건축위원회 등 참석수당 외 3건의 사무관리비 1537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인허가 업무추진 차량 충전요금 외 1건의 공공운영비 36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업무시책추진비 1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건축지도 휴대용 보안장비 구입비 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위탁교육 수수료 사무관리비 50만 원을 계상하고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 사업 외 2건에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000만 원에 공동주택 시설개선 5000만 원은 신금영아파트하고 금영아파트 승강기 회생 제동장치 20대를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 3000만 원은 광남그린빌라, 햇빛마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임차 급여 16억4885만3천 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수선유지급여 9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 구입비 등 2건에 196만 원, 다음 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17개소에 민간자본보조로 6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복둥지사업 12가구에 대해 민간위탁사업비로 4644만 원을 계상하고 청년월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40만 원에 25만 원 기초로 해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32쪽입니다. 주거환경 지원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화장실 개량 24동, 빈집 철거 56동 2억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부터 위원님들의 말씀에 따라 빈집 철거비를 3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빈집 정비계획 연구용역비 7000만 원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복합민원 지원입니다. 농지산지환경민원법령집 구입비 등 3종에 사무관리비 470만 원, 농지보전부담금 업무추진 소모품 구입비 100만 원, 다중이용업소 관련 물품 구입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 지원입니다. 개발행위 관련 법령구입 등 3종의 사무관리비 470만 원, 다음 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개발행위 허가시스템 유지관리비 610만5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건축공사 시료채취 시험료 6종 1억848만 원 계상하고 금년 신규사업으로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으로 지적 재조사사업이 완료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축허가과 부서운영비 20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원급량비, 국내여비 등 4개 팀에 3481만6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축허가과 2024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2023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인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8일 오전 10시에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332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