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의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소관의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성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현 세무1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절차를 별도로 거치므로 출연금 의결의 건 심사 시에는 출연여부만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질의 토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의결의 건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계속)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주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남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세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4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김주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님.

제가 처음 의원 생활할 때 김주현 과장님 동에서 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하시고 소탈하시고 그리고 부드러운 리더십을 가지고 동 운영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세무직으로 전문부서에서 하실 때도 동에서 봤던 소탈하고 소통 잘 하고 화합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신경 쓰시는 이런 부분들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우리 남구 세정을 너무 잘 이끌어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 거의 8,000억까지 결산됐었고 1조를 바라보게 됐는데 과장님이 안 계시면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예상은 어떻습니까?

저보다도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저보다도 훨씬 더 잘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정확한 세입의 추계하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도 추계를 잘해서 세입과 세출의 건전 재정의 기반이 되게 하고 그다음에 수지 균형을 또 맞추는 그런 게 사실 세무1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그 역할을 너무 잘해주셨고 또 그걸 바탕으로 살림을 우리 남구에서 직원들이 잘해 주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남구가 더 정확하게, 왜냐하면 정부에서 긴축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세입 추계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히 추계해서 또 예산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떠나시더라도 우리 후배분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당부해 주시고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인위원님.

국장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연배가 어느 분이 더,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뭘 할까, 사실 질문은 1개 있는데 이거는 다른 데서 물어보고요. 갑자기 두 분이 친구분일까 아닐까 이런 생각이…….

껍데기는 이래도 속은 내가 더…….

맞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긴장된 모습보다 웃으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약간 외모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무튼 처음 뵀을 때 우리 과장님 뒷모습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관리를 너무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뒤가 똑같았습니다. 한결 같았습니다. 그만큼 업무도 그렇게 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앞날 건승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수 부위원장님.

다들 말씀하시는데 빠질 수도 없고 이래서, 가슴이 먹먹하네요. 제가 당선되고 처음에 전 동장으로 계실 때 제가 모시고 짜장면을 같이 먹었었는데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가 첫 만남이 좋은 음식보다 함께 할 수 있는 음식이 더 좋다 생각해서 제가 짜장면 먹으러 가자 했었는데 그때 저는 기쁨이었고 과장님은 좀 아픔이 있었던 상태였는데 남자끼리 좀 느끼는 것도 많았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동에서 거의 뭐 신격화 돼 있다는 걸 느꼈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과장님이 엄청나게 노력하시는 것도 옆에서 봤습니다. 외유내강이었는데 진짜 부드러움을 잃지 않으시고 제가 볼 때 내면은 누구보다 강한 것 같아요. 저도 다른 쪽에 후배지만 그런 식으로 모습을 다듬어가는 게 낫지 않겠나 싶고, 무사히 행정의 마지막 종점까지 오신 걸, 진짜 여러 힘든 상황이 많았을 텐데 종점까지 오시게 된 걸 너무 축하드리고요. 또 후배들한테는 나가면서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닌 거는 말을 해주고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이 부분은 너희들도 조금 바꿀 필요가 안 있겠나’ 그런 개선될 부분은 한번 지적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저 또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여튼 이때까지 배워오면서 늘 존경하는 마음 잊지 않고요. 또 항상 저희 의원들한테 업무보고부터 여러 부분 일일이 설명하러 와주시는 모습도 너무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뵙든 잘 되길 응원하고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저도 나중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동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한참을 동고동락하다가, 정말 우리 과장님 좋은 점 말씀드리면 한 보따리지만 그건 나중에 따로 자리 있을 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당초예산 할 때 위원님들이 퇴임 인사를 하라고 할 텐데 제가 무엇을 얘기할까 고민도 참 많이 했습니다. 올 때 춥고 했는데 하도 칭찬을 많이 들어서 지금 몸이 후끈후끈합니다. 그렇게 많이 못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저를 칭찬하신 거 들으니 인품들이 다들 훌륭하신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도 94년도 1월 21일에 아주 추운 겨울날 처음 초임 발령을 받고 공직생활 첫발을 내딛었는데 그때만 해도 공직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고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서슬 퍼런 공무원들 밑에서 처음에는 적응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둘까라는 생각도 많이 가졌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선배 공무원들 또 후배 공무원들 중에는 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감싸주기도 하고 위로해 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동에 있을 때도 최덕종위원님, 박영수위원님 그리고 김대영 위원장님을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그리고 또 구청에서 올라와서 이소영위원님하고 이혜인위원님 한 번씩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하다가 나가면서 우리 후배 공무원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좀 외람되지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업무를 하면서 열정이 죽으면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조그마한, 그중에서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겠지만 조그마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성취감이 조금 조금씩 쌓이다 보면 그게 자기의 경험치가 될 것이고 조직 내에서 인정도 받고 또 주민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조직원의 한 사람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좋고 조직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서 첫째도 열정이고 둘째도 열정이고 셋째도 열정을 가지고 임한다면 그 결과치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자기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저도 이제 공직생활을 마무리 짓고 떠납니다. 우리 위원님들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주민들한테 더 다가가서 좋은 정치를 해서 주민들이 보다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제가 세무직 공채 1기로 94년에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남구에 세무직으로 들어와서 5급 사무관을 달고 한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거든요. 우리 남구에는 1, 2과 세무직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들어올 때만 해도 지방자치라는 재정의 한 축을 담당했어요. 한 축을 담당해서 부푼 꿈을 갖고 왔지만 사실은 근무를 해보니까 저희들 업무라는 것이 루틴하게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눈에 확 띄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음지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늘 세무 1, 2과에 근무하시는 세무직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많이 쏟아주셔서 이분들 하시는 일들이 그냥 소홀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만큼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혜택이 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져보고요. 제가 또 세무직 후배들을 잘 이끌지 못했다는 그런 부족함에 대해서는 반성도 하고 요. 그렇지만 저를 믿고 따라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고 또 위원님들도 지금보다 더 나은 자리에서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퇴임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평생 남구와 세무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와 주신 우리 김주현 과장님께 큰 박수로 우리 질의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영호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2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무2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4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권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님.

세무2과 과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이번에 업무를 이관받은 게 정확히 어떤 분야죠?

교통행정과에서 이용하는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해서 교통 과태료하고 차량에 대한 보험료라든지 그런 체납액에 대해서 전액 세무2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업무도 좀 많을 것 같은데 크게 무리는 없으신 건지요.

세외수입 체납관리계에서 직원 1명 보강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인원을 보강해서 기존 업무 외에 세외수입 체납 부분까지, 자동차세 과태료 부분까지 포함해서 영치 활동을 하면서 받는 부분이어서 업무적인 효율성 면에서는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근데 전문적으로 하셔서 그런지 상당히 더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 더 늘어났다든지 체납액을 많이 징수했던 그런 결과나 성과치가 있습니까?

교통 과태료 건당 금액이 4만 원입니다. 그리고 바로 납부하게 되면 3만 2,000원이고요. 실제 교통 과태료 관련하고 일반 보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2억 좀 안 되게 추가적으로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건수로 따지면 한 4,000∼5,000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많은 건수들을, 금액 대비해서 엄청난 건수들을 징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직접 영치도 하시고 직접 현장을 다니시면서 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어려운 우리 살림살이 과정에서 또 이렇게라도 확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물론 과태료가 많이 안 나오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있을 때 우리 세정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님.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206페이지 여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비가 3추에 이제 거의 결산이다, 그죠? 이 결산에 이르기까지 당초부터 해서 약간 좀 고무줄 같은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준을 알고 싶고요. 이번에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202-01 국내여비에 관외여비 이렇게 해서 2023년 3월 2일날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개정이 됨으로써 일비, 숙박비, 식비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올랐죠?

예.

그거는 제가 알겠는데 관내 여비에 대해서는 기준이 시간당 해서 관용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자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산출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전 부서를 보니까 여비 지급에 있어가지고 공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저희들 국내여비에 관외출장은 직원들이 업무상 출장을 나가는 부분이어서 세무2과가 업무 연찬회라든지 현장 징수라든지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가다 보니까 100만 원을 증액한 부분이고요. 관내여비 직원 출장비는 부서별로 조금씩은 다릅니다. 1인당 기준을 예산 쪽에서는 16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부서도 있고 10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보통 1인 10만 원을 기준으로 작년도까지는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내근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외근으로 나가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저희들은 좀 줄여서 1인당 5만 원으로 예산 편성을 내년에 한 부분이어서 금액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직원들 하루 출장은 관용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1만 원이고, 관용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2만 원으로 해서 하게 되고, 1시간 이상 출장 가서 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1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1만 원이 맥시멈이다?

아닙니다. 하루 2만 원이 맥시멈입니다.

3추에 보니까 평균 3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결산 비슷하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아마 그거는 관외출장 가시는 분에 대한 일비 부분일 겁니다.

이거 너무 딱 맞게 해놓으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출장 가는 부분들을 그전에는 무조건 출장을 달고 공통으로 하던 부분들이 지금 감사라든지 시민신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출장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출장 가고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은 자연적으로 줄어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해서 삭감하는 부분보다는 거기에 맞게 편성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부분입니다.

비교적 탄탄하게, 너무 여유 없이 이렇게 짜놓으신 것 같아가지고 돈만큼만 일을 하실 건가…….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추경 반영 한번 하겠습니다.

부족하면 또 추경 하십시오. 적극행정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상명입니다. 평소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4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이상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