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계속)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동주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도시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기찬 건설과장입니다. 홍옥헌 도시창조과장입니다. 강종원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박정애 공공시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155억 3,681만 원 대비 69억 5,171만 원(△44.74%) 감액된 85억 8,510만 원으로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2,443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일반회계는 국비보조금 6,942만 원, 시비보조금 33억 8,937만 원, 균특보조금 24억 1,100만 원으로, 주요 편성사업은 신정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6억 원, 점골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10억 원, 운천 지방하천 정비 공사 12억 3,500만 원, 지방하천 출입 통제시설 설치 3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7억 2,00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13억 8,0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예산은 340억 1,05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4억 8,827만 원(△32.6%) 감액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2,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443만 원(△54.9%)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규모는 일반 회계 127억 8,82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1%인 11억 2,8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삼산배수펌프장 원동기 제진기 교체사업 10억 원, 신정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6억 원, 점골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사업 10억 원, 방범용 CCTV 설치비 1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3억 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43억 7,31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5%인 5억 2,6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가로·보안등 유지 보수 24억 원, 긴급 도로 복구 및 정비 30억 원, 도로 시설물 보수·보강 3억 원,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2차) 1억 원, 운천 지방하천 정비 공사(전환사업) 12억 3,500만 원, 무거천, 여천천 유지관리 및 하천시설물 정비 6억 8,000만 원, 지방하천 출입 통제시설 설치 3억 원, 관내 하수도 정비 3억 원, 관내 맨홀 보수비 1억 6,000만 원, 집중호우 대비 우수측구 준설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조과 소관입니다. 전년도까지 주요 정책사업과 계속비 사업의 예산확보가 완료되어 2024년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74.6%를 감액한 34억 8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수립 6,756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7억 2,000만 원, 소규모 도시시설 정비사업 1억 원,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 4억 1,742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13억 8,089만 원, 문수힐링피크닉장 운영 위탁 전출금 1억 8,195만 원, 정원외 인력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억 9,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7억 8,01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1.8%인 3억 1,8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7억 원, 건축사 업무대행 확인ㆍ검사 수수료 1억 8,934만 원, 빈집정비사업비 2억 4,700만 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과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6억 6,01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5.4%인 50억 9,6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경관 및 복합시설 환경정비 용역비 1억 2,960만 원, 경관 및 복합시설 공공요금 2억 940만 원, 경관 및 복합시설 유지보수비 2억 4,200만 원, 공공시설물 긴급보수비 3억 원, 공공시설물 노후전기설비 정비사업비 2억 1,600만 원,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인테리어공사 및 옥외LED 현수막 제작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의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은 부서별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과장께서는 본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제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과 남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안전총괄과 업무추진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4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김용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님.

김용제 과장님, 내년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아래 새벽에 지진이 일어난 관계로 비상문자도 오고 알림도 뜨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아마 다 그랬을 겁니다. 한 7년 전에 경주에서 5.8 지진이 있었는데 7년이 지나니까 경각심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오늘 그 관련으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 부분은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짜진 걸로 확인이 됐는데 저도 그냥 목별로 이렇게 쭉 한번 보면서 과연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이 뭐가 있는지 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 풍수해 쪽으로 돼있던데 혹시 우리가 지난번처럼 새벽에 일어났다거나 밤늦은 시간에 일어났다. 만약에 집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아파트 밖으로 나왔다.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을 겨울이면 어디 또 대피를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수립해야 될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도에 경주 지진 5.8이 있었고 올해 또 경주에서 4.0 지진이 엊그저께 4시 55분에 있었습니다. 실제 우리 예산에는 풍수해보험도 있지만 지진으로 인한 이주라든지 이거 관련해서 예산이 일부 예를 들어 주택이 파손된다든지 반파가 된다든지 이 부분 예산은 일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지원을 하게 되겠고요. 실제 5.0 이상이 되면 지역안전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4.0이라서 기상청에서 문자만 받고 어제 8시에 행안부장관 주재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대책준비를 위해서 영상회의도 했습니다. 실제 지진이 나면 일단 임시대피장소가 대부분 아파트라든지 지역주변에 학교운동장이 임시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그리고 여진이 계속적으로 발생해서 주택이 파손되거나 하면 임시주거시설이 58개소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특정 동, 특정 아파트에서 전체적으로 대피를 한다고 하면 임시주거시설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제 아래 새벽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특별한 피해가 보고된 거는 있습니까?

현재 공식적으로 특별히 피해 접수된 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대비 매뉴얼 같은 걸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조금 더 세분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 시기가 여름철이냐 겨울철이냐 또는 시간대가 낮이냐 밤이냐에 따라서 우리 청에서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내년 예산 짜실 때 혹시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지진을 대비한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준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죠.

제가 지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 울산 특히 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진뿐만 아니고 복합재난으로 이어집니다. 방사능도 그렇고 화학공단에 파이프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합재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와 연계해서, 그리고 저희들은 지진행동매뉴얼을 매년 계속 보충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불시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잘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화학공단에 폭발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단은 서쪽으로 도망가라’는 이야기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지진에 대해서도 남구 주민들이 확실히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점검 잘해주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으로, 기간별로 또는 시간별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에 우리가 19건 정도 건축물 대상으로 해서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내진보강사업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 피해가 없었던 원인이 됐네요?

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님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경각심을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포항에 올라갈 일이 있어서 가보니까 거기는 이제 승소판결 났다고 온 동네에 붙여놨더라고요. 지진이 포항 갔다가 경주 갔다가 울산으로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아주 좋은 질문이고 또 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신성위원님.

과장님,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04쪽에 구민생활안전보험 관련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적용대상자는 어느 범위까지 적용대상이 되는지.

구민안전보험은 총 15종의 항목에 대해서 폭발, 화재라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올해 개물림도 넣고 성폭력으로 인한 상해 등 15종류 하는데 실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우리 남구에 전입 오게 되면 1월 1일자로 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만 대상자입니까?

예, 맞습니다. 참고로 등록이 여기 돼있는데 중구에 가서 만약 다쳤다 해도 해당이 되거든요. 남구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보험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에 가서 볼일 보고 하다 거기서 다쳤다면 다 보험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은 어느 곳에서 상해를 입든 적용대상이 되는데 주민등록주소를 두지 않은 외지에 있는 사람이 남구에서 다친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님.

김용제 과장님, 계장님, 예산편성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자율방재단 이야기가 좀 많았었는데 저도 발대 초기에 활동을 좀 했지만 이분들 정말 태풍이나 있으면 밤새도록 근무하고 고생 많으신데 그런 부분들 참작을 해주시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499페이지 국제안전도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국내에서 16번째 인증을 받고 이번 지진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진보강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 행정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큰 피해 없이 잘 넘어간 것 같은데 인증이 아마 12월에 본심사가 있지요?

예, 12월 21일, 22일 양일간에 최종 2차 심사를 받습니다. 만약에 통과가 되면 저희 계획으로 내년 2월에 선포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제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다 한마음으로 신경 쓰셔서 인증이 잘 진행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502페이지에 자동소화용구 있지 않습니까? 신규로 5,000만 원, 1개 25만 원씩 해서 5,000만 원 200개소 잡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그마한 화재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게 분전반에 설치하는 거죠?

맞습니다. 초기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뭐든지 전기화재 같은 경우는 분전반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 설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쥐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배선을 갉아먹는다든가 하면 합선으로 화재로 이어질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취지가 굉장히 좋은데 분말소화기가 유효기간 10년이고 성능검사 하면 3년을 연장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유효기간이…….

이거는 지금 현재 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5년입니까? 일반분말소화기보다는 짧네요.

예, 짧더라고요.

그럼 이것도 성능검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연장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나중에 구입하게 되면 그건 업체에 협의해서 더 보충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전체를 다 갈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에 대한 검증은 충분히 된 거지요?

예. 우리가 어차피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조달청 등록돼 있는 업체에서 구입해서 그거는 검증이 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서 주신 거 보니까 2종류가 있던데 150g, 70g 이렇게 있던데 우리가 구매하는 거는…….

150g.

150g으로 자석식인 겁니까?

예, 자석식으로 해서 붙이는 쪽으로…….

어쨌든 자성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해당시설 관리자분들한테 한 번씩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맞습니다. 설치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요. 503페이지 안전체험교육이 안전관련 5개 단체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보니까 3개 단체 정도만 참여해서 했더라고요?

예. 이번에는 3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해병전우회하고 특전동지회는 나름대로 바쁜 일정 때문에 올해는 체험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가능하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안전관련 5개 단체만 계속 체험 교육을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분들이 약간 식상하다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이걸 다른 단체로도 확대를 하면 안 되는가요?

이건 꼭 체험교육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다 하는데 실제 안전관련 단체 참고로 이야기하면 이분들이 1년 동안 늘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체험교육 플러스 문화기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노고도 격려하고 체험교육도 하고 문화탐방도 겸한 그런 배려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좋은 취지 같으면 예산이 다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늘막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거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체는 건설과 다르고 안총과 다르고 다 다르지요?

예. 우리가 90개소 있는데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과는 민간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라면 외부업체가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하고는 자체에서…….

그렇죠. 공원녹지과는 별도로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건설과하고요. 우리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직접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업체가 다 상이해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건설과는 개수가 얼마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실제 공무원들이 직접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쪽에는 개수가 많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민간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지현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보험 관련해서 임금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4쪽에 구민생활안전보험 이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남구 주소자에 한한 생활안전보험이고요. 이번에 신설된 부분이 중대재해 관련해서 책임보험이 하나 든 부분이 있지요?

맞습니다. 2,0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예방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확립체계를 구축하고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중대재해 이행사항 점검용역도 있고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미리 오셔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2,000만 원 이거는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어떤 관리 감독해야 되는 또는 구청에서 했던 사업에 대해서 시민이 다쳤을 때 중대재해 즉, 중대시민재해 관련이 되면 우리가 보상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의 보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은 아니고요.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시민재해라든지 산업재해 관련해서 만약 그게 발생하게 되면 실제 고소고발도 되고 민사상의 소송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변호사비라든지 상대방 쪽에서 민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고 우리 직원들 형사상 방어하기 위한 그런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대시민재해 내용을 보면 구청에서 관리하거나 했던 일에 대해서 우리 주민이 중대시민재해로 판결이 난다면 구청장님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을 대비한 보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손해배상은 당연히 구청장님 명의로 해서 손해배상이 되는 거고, 또 소송이라든지 형사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변호사비용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담당 부서나 담당 직원들이 계속 수행을 하면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비용을 처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세밀하게 깊이 다른 지역과 비교는 못해봤는데 이게 내년에 처음 편성되는 부분이고 중대재해예방법 중에서 중대시민재해 부분이 저도 구청장님이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내년부터 보험을 만들어 주셔서 대비를 하는데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맞는지, 저는 금액이 좀 적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를 해봤을 때 나름대로 완벽한 보험체계가 될 수 있는지 제가 비교를 사실 못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확인해 보시고 이 정도면 적당한 대비가 될 수 있을지 점검을 한번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안 그래도 내년에 처음 하는 부분인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고 아까 구민생활보험도 우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중대재해 관련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이걸 좀 들도록 권장하는 공문이 와서 우리도 다른 지자체와도 비교를 하고 했는데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경남 창녕 같은 데는 보험료가 1,500만 원, 1,600만 원, 4,000만 원 드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첫 시행 시기인데 조금 해보고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보험료를 좀 더 올려서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다 완벽하면 좋지만 그렇게 해도 본의 아니게 시민들이 피해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으로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보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도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계장님, 한 해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궁금하셔서 질의도 많이 하셨고, 아까 자동소화용구 구입 이것도 쉽게 말하면 신제품인 거잖아요? 새로 나온 품목이고 안전에 대해서 자꾸 발전돼서 나오는 품목들인데 제가 예전에 과장님한테 따로 만나서 한번 여쭤봤는데 자율방재단 사실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모래주머니부터 시작해서 우수측구도 정비하시고 고생 많으신데, 자동소화용구 이런 것도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서 제가 저번에 한번 기저귀 같은 워터댐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예. 모래주머니 대용으로…….

예.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동소화용구같이 새로운 제품이어서 비용이 조금 들겠지만 저는 생각하기에 그랬거든요. 모래주머니 담고 하면 힘든데 그런 거라도 도와드리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차원에서, 물론 그게 써봐야 두 번 정도밖에 못쓰고 비용적인 문제도 있다고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급할 때는 이게 또 필요하다고 저는 느꼈었거든요.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시험을 해보신다든가 자동소화용구 같은 이런 것도 다 보시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제품들을 누군가가 가지고 오실 텐데 업체들이 오면 다들 시범적으로 해보시긴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보고 넘기시는 건지…….

그거는 우리도 확인해 보고요. 저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1개당 만 원 정도 치이는데 2회밖에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실제 우리 모래주머니 하나 만드는 게 560원, 1,000원이 채 안 치이는데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2회 사용하면 버려야 되는 문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내년에 침수 대비 차수판 설치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굳이 모래주머니 그거 말고 신제품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가 나름대로 검토는 해봤는데 그것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저도 이해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해가 됩니다. 새로운 제품도 나오고 또 자율방재단은 사실 힘들고 해서, 그게 시간이 흐르면 여러 군데 업체에서 많이 생산을 할 테고 생산이 많이 되면 가격이 내려갈 텐데 향후에는 그런 방향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안 좋겠나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외에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난관리기금)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운용총칙, 자금운용 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998년부터 설치ㆍ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3억 9,310만 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4억 4,078만 원, 지출 6억 5,599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7억 8,478만 원 증액된 41억 7,789만 원입니다. 72페이지,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및 보조금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조례로 정한 범위를 대상으로 남구 내 사업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 지출계획의 총괄 요약된 사항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1억 363만 원이 증액된 1억 3,76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714-01 예치금 회수는 전년 대비 9억 6,669만 원 증액된 33억 9,310만 원, 721-03 기타회계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3억 3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억 원은 재난 예방·복구자재 구입 및 유지관리, 재난안전지도·안내판 유지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401-01 시설비 5억 5,599만 원은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보수ㆍ보강 1억 5,099만 원, 삼산ㆍ여천배수펌프장 분해정비 공사 2억 8,000만 원, 배수펌프장 정밀점검 용역 2,500만 원,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점검 용역 5,000만 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 602-01 일반예치금은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19억 9,970만 원, 602-02 의무예치금은 법정 의무예치액으로 적립액누계의 15%인 21억 7,8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 7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종 재난재해 예방 및 신속한 대응과 복구를 위해 필수적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기금운용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예치금에 대한 이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자도 현실적으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내년에 준비된 사업도 재난경보시스템 보강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기하면서 특별한 질문은 없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동주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찬 건설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울산광역시 남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동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인서위원님.

과장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상위법에 근거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가 맞고,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금택위원님.

과장님, 조례 중에 15일 초과 시는 월액, 15일 미만 시는 월액의 50%였는데 1개월 미만 시는 일액 해놨는데 일액이라는 게 하루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요즘 타 조례도 마찬가지고 법령도 다 일액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취지에 맞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일수로 계산해서 금액을 한다 이런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울산광역시 남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일반ㆍ특별회계)(계속)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찬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4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김기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기위원님.

김기찬 과장님, 계장님, 내년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33페이지 하수 악취방지장치 설치가 20만 원씩 50개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시설인 거죠?

통상 주택지 안에 들어가 보시면 우수맨홀 밑에 악취방지용 커버가 들어있습니다. 악취가 올라오지 않도록 그런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거 설치를 하기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우리 가정주택 내에 말입니까?

아니요. 밖에 도로변에 측구 같은데…….

우수측구 말입니까?

예. 측구 밑에 보면 플라스틱으로 된 악취방지 커버가 밑에 따로 부착이 되어 있거든요.

우수측구나 이런 데 보면 냄새 올라온다고 장판이나 고무판 같은 걸로 막아놓고 하지 않습니까?

예. 뚜껑 밑에 들어가는 악취방지 커버가 따로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걸 구입해서 저희들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준설을 했는데도 악취가 나면 그런 시설물을 별도로 설치해서 악취를 방지하고자 신설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래된 데는 가다 보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데가 있는데 그런 민원 들어오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장치네요.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님.

과장님 이하 계장님 내년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와 비교했을 때 조금 차이 나는 부분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 또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23페이지 공공운영비 201-02인데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가로등 전기요금과 보안등 전기요금은 전기료 인상에 따라서 증액이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자동제어시스템 통신요금이 작년에는 3,700원씩 해서 470개소 12개월 2,086만 8,000원이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이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예.

자동제어시스템 통신요금인데 이 부분을 완전히 삭감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통상 가로등 제어시스템 자체는 타임으로 저희들이 조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절별로 좀 다릅니다만 아침에 해 뜰 때 5시나 6시를 기준으로 하고 일몰 이후에 불이 들어오도록 켜지고 꺼지는 타이밍을 입력해서 조작하는데 이 시스템 자체는 별도로 필요에 의해서 가운데 켜고 끄고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으로 제어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사실 그게 큰 의미가 없어서 계절별로 타이머만 조정해 놓으면 켜지고 꺼지고 시간이 조정되기 때문에 굳이 통신료를 내가면서 운영할 이유가 없어서 이번에 삭감한 겁니다.

스마트폰으로도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감액이 된 거네요?

그게 큰 의미가 없어서 일반타이머로 조작하는 걸로 하면 굳이 예산을 안 들여도 되겠다…….

예, 우리 건설과장님 획기적인 아이디어 같기도 하고요. 올해와 내년이 비교되는 부분에서 자동제어시스템 통신요금을 470개소나 되는 부분이 전액 감액됐다 하니까 조금은 의아하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문제될 게 없습니까?

예, 생활하시는 분들의 불편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겨울철 도로 긴급복구 또는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료 해서 기간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제설장비 14대입니까? 임차하는 비용이 올해는 조금 증액이 돼서 4억 정도가 됐던데 그 기간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 4개월인데 실제로 우리 울산에 눈이 오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다소 기간을 넓게 잡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과장님이나 계장님 통해서 상위지침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에서 4개월이 됐다라고 돼 있던데 맞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듣고 부산도 확인해 보니까 부산도 저희 울산보다 조금 더 낮은 지역인데 역시 기간이 11월 15일까지 3월 15일까지 4개월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국이 거의 동일합니다.

아니요. 동일한 건 아니고 화순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일부 기온이 따뜻한 지역은 조금 달리할 수 있긴 한데 사실은 이게 아시다시피 3월, 4월에도 갑자기 폭설이 쏟아지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굳이 단축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표준 기간 동안은 운영하는 게…….

완전한 안전을 위해서는 과장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평택이나 서울 쪽 수도권도 제가 보니까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중부지방은 우리 남부지방과 다르게 눈이 많이 오는 부분도 있고 날씨 차이가 많이 나는데 상위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실제로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은 이런 기간에 대해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들 예년 기준으로 봐서 혹시 조금 조정이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기간이 만료되고 장비가 철수한 상태에서 눈 오게 되면 그게 여파가 크거든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예년 눈 왔던 이런 통계를 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에 준해서 거마로, 봉월로에 보면 도로열선 전기요금이 이번에 조금 증액됐던데요. 이 도로열선 전기요금은 몇 개월 정도 부과하는 요금입니까?

그것도 똑같이 내년 3월까지 계속 부과가 되는데 사실 눈이 안 오는 해에도 월에 전기요금이 600만 원씩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효율성으로 따지자면 저희들이 제설작업 하는 게 비용적인 측면이나 모든 게 낫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검토를 지금 하고 있긴 한데 열선도 지금 설치한 지가 10년 이상 되니까 문제도 있고…….

저희 지역구에서 신정동으로 넘어가는 길에 거마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빨간색 포장을 해서 열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철 제설장비 임차하는 기간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인데 반해서 도로열선 전기요금은 5개월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도로가 눈이 와서 결빙이 되는 이런 부분이 과연 울산에 5개월 정도, 물론 안전한 부분은 좋지만 아까 제설장비 임차기간하고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는 최소한 여기에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럼 1개월 정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올해는 기간을 같이 하고 열선 가동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쓰지도 않는 전기요금을 기본요금만 매월 600만 원씩 계속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설장비를 좀 더 보강하고 열선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열선을 제거한다고요? 그럼 공사를 또 해야 되네요?

제거만 하고 이것만 철거하면 도로 밑에 열선 깔려있는 건 다음에 포장할 때 같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눈이 와서 미끄럼사고가 많이 났었거든요. 일정기간 결빙되는 기간을 조금 조정해서 12월, 1월 정도는 확실히 전기가 들어가게 하는 방향 그리고 기간을 좀 줄이는 방향이지 아예 전기를 끊는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설치한 지가 10년이 넘다 보니까 그걸 새로 하려면 새로운 열선을 깔아야 되고 이러면 또 도로 다 뒤집어야 되고…….

지금 전기는 들어갑니까?

예, 지금 전기는 다 들어갑니다.

열선의 효과는 계속 유지화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은 있습니다.

새로 깔고 하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

일부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노후가 되다 보니까 또 더…….

말씀하신 거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이 내년도 16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던데 실제 행감할 때 보니까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다른 국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몇 페이지?

535페이지입니다. 올해 10월 31일까지 행감자료를 보니까 각 과별로 국내여비 집행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작년 걸 보니까 작년도 마찬가지였고 해서 당초예산에 이렇게 많이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을 현실에 맞게 국내여비를 편성하고 부족하면 추경을 하든지 하는 그 방향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건의드립니다.

그 부분 저희 과장하고 같이 적정한 여비 부분에 대해서 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저는 통계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 그렇고 그 작년도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은 느낌이 있어서…….

지금 11월 기준으로 저희들 예산이 좀 부족해서, 아시다시피 여천천하고의 관계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서울로 세종으로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좀 부족해서 다른 부서 예산을 조금 할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건 맞는데 행감 기간 중에 보니까 과별로 집행률이 상당히 낮더라고요. 복지교육국 같은 경우는 거의 20%대가 집행률이고 한데 그렇게 통계적으로 낮으면 처음부터 많이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적절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과별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다른 국하고 우리 국하고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김예나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편성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530페이지 하수도 관리에 하수도정비 소모품구입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소모품이지요?

하수도관리라는 게 통합적이긴 한데 맨홀 여는 장비도 필요하고 장갑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전반적인 소모품구입비입니다.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장화도 필요하고요.

아까 이상기위원님이 하수도 덮개 말씀하셨는데 이번 연도에 하수도 우수받이 악취 커버 200개 시범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내년에는 몇 개를 구입하실 예정이신지 그 예산이 지금 여기 잡혀 있는 곳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올해는 몇 개를 하겠다고 정해진 건 아닌데 예년 수준에서 집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내년에도 200개를 똑같이…….

그 정도 선에서…….

그럼 400개가 설치되는 거예요, 내년까지?

그렇죠. 예전에 10년 이전에 설치됐던 건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역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준설을 했는데 악취가 계속 나는 그런 구역은 일부 악취방지 커버도 설치를 하고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시겠지만 자율방재단 분들이랑 같이 정비를 해보면 많이 삭은 곳도 있고 아시겠지만 주택가 같은 경우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고무덮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을 더 집중적으로 하셔서 고무덮개를 주민들이 안 덮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사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임금택위원님.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26쪽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사업이 2차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2차는 어디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올해는 문수로 쪽하고 일부 상태가 안 좋은 구간을 시범적으로 2차 연도 계획해서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아시다시피 보도가 오래되고 나무뿌리가 올라오고 이러니까 굴곡이 좀 많이 져서 일부 걸어가시는 분들이나 휠체어 타신 분들 민원이 많아서 일부 심한 구역을 시범적으로 정비를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지역을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일부 저희들 검토한 구간은 있는데 나중에 조사를 세부적으로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528페이지 201-02 보면 1,700 정도 감액이 됐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게 감액이 된 겁니까?

이거는 하천에 설치된 펌프시설하고 수경시설 전기요금하고 수리비용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하고 올해 사용을 해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이 돼서 예년 수준에 맞춰서 감액을 좀 했습니다. 굳이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할 일은 아니라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23페이지 401-01시설비에 에너지절약형 등기구 교체공사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메탈등이라든지 이런 건 전기도 많이 먹고 조도도 좀 낮고 그런 데 이 사업이 계속해서 추진 중인 것 같은데 지금 가로등이나 보안등 중에서 관내에 교체된 게 몇 %나 되지요?

60% 선 교체된 걸로 현황파악하고 있거든요. 올해 또 교체한 부분도 있고 해서 프로테이지가 좀 상승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따로 통계를 내서 연말에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진행해 나가시는 부분인데 전기료도 자꾸 올라가고 전기도 많이 먹고 하는데 LED등이 아무래도 전기료도 적게 들고 밝기도 더 밝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빨리 교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여유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시기를 줄여서 빨리 교체를 하고 싶은 마음은 저희들도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 사정이 고려가 되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매년 필요한 부분만큼 특히 우리 지역구에서 노후된 가로등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현장조사해서 즉시즉시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인서위원님.

과장님,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고 계장님들 항상 뒤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도 잘 해결해 주시고 최고의 건설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생포에 천사교통 특교금이 안 내려오면 태풍 때 심각하거든요. 예산실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풍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특교금을 신청해놨다더라고요. 신청을 한 게 잘되면 괜찮은데 안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그것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개량이 완벽히 안 되면 우수기 전에 저희들 인력으로라도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구간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계장님, 건설과는 민원도 많은 부서고 한데 예산 편성하신 거 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들 만족해하시고 칭찬하시는 거 보니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상기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저도 사실 궁금했던 부분인데 LED등기구 교체에 관해서 이거를 사실은 업체에서 갈고 나서 하자보수기간 안에 고장 나면 무료로 AS해준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계약서상에?

통상 이런 일반 공사들은 2년 정도가 보증기간이 있고요. 전자제품 이런 기간은 1년 정도로 잡고 있는데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간단가계약으로 교체를 급하게 해야 되니까 사업을 따로 발주를 하는 게 아니고 연간 교체할 비용을 일괄 연초에 입찰을 해서 연말까지 계속 교체를 하거든요. 그 업체에서 연중에 시공도 하고 보수도 하고 저희들이 하자 부분은 바로바로 보수가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왜 그러냐면 LED등이라는 게 사실은 등 살 때는 비싸지만 효율성이 더 좋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밝기도 밝고 전기세도 적게 들어가고 하지만 등을 살 때는 사실 비싼데 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등이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다 AS가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도시창조과, 건축허가과, 공공시설과 2024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