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김성호 의원 발언
일규
김일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제300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부서별 직제순대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업무 추진 등의 사유로 일부 부서의 제안 설명 순서가 조정되어 오늘은 먼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장덕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385억 5,551만원으로 cuREst 영덕 타운 조성사업 및 새해맞이 타종식 행사를 변경하여 추진함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32억 3,68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247) 먼저 관광사업육성 사업입니다. (p247) 영덕 관광홍보 서포터즈 원고료 및 활동비는 활동 실적에 따라 1,140만원을 감액하여 1,1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편성된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사업 미시행으로 2,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p247) 경북관광 서비스 시설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사업 신청 실적에 따라 6,917만원을 감액하여 3,02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축제장 환경정비 인부임과 주요 행락지 관리 인부임은 사업 미시행으로 각각 246만원과 431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p247∼248) 도민화합새해맞이 타종행사 사업(도비 보조)은 도 단위 행사 취소 결정으로 사업비 전액(도 1억원, 군 2억원)을 감액하였고, 군 자체 행사 추진을 위해 군비 2억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248) 靑품고 청년집합뜰 조성사업(지방소멸대응기금)은 트레킹 거점도시(영덕 블루로드) 조성사업(지방소멸대응기금) 시설비 1억원을 감액하여 영덕먹거리센터의 노후된 전기, 배관, 소방설비 등을 교체하기 위한 시설비로 1억원을 증액하여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8) 다음은 예주문화예술회관 관리 사업입니다. (p248) 신돌석장군 및 목은 유적지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집행잔액 1,050만원을 감액하여 4,260만원을 편성하고,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잔액 554만원을 감액 4,79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p248) 다음은 에코힐링센터 관리 사업입니다. (p248) 에코힐링센터를 한방웰니스센터로 운영하기 위한 에코힐링센터 인테리어 공사 시설비 2억 5천만원, 한방진단 의료기기 및 기타 집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천만원 등 에코힐링센터 운영비 4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p249) 다음은 문화예술관리 사업입니다. (p249) 문화이용권사업(기금보조)은 경상북도의 본예산액 표기 오기에 따라 발생된 차액 1천원을 감액하여 4억 3,692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p249) 다음은 관광기반조성 사업입니다. (p249) 관광기반조성 사업은 기정액 대비 36억 8,043만원이 감액된 134억 2,5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49∼250) 관광개발 및 운영관리 사업은 기정액 대비 2,543만원이 감액된 5억 2,8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307만원 감액하여 616만원, 사무관리비는 블루로드 테마로드 벽화 조성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지급을 위해 300만원 증액하여 3,210만원, 공공운영비는 2,216만원 감액하여 8,574만원, 행사실비지원금은 320만원 전액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250)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추진 중인 “cuREst 영덕타운 조성사업”은 기정액 3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담당부서 조정[문화관광과(도천 저수지 둘레길 조성) → 도시디자인과(귀촌마을 조성)]”으로 시설비 35억 5,500만원을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p250)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트레킹 거점도시(영덕 블루로드) 조성사업은 기정액 대비 1억원 감액된 1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트레킹 거점도시(영덕 블루로드) 페스티벌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000만원과 청품고 청년집합뜰 조성사업 시설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0∼251) 다음은 문화재 보전 및 전승 사업입니다. (p251)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562만원을 감액 1,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1) 3대문화권 전통생활 정신문화체험지구 운영사업에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 1,349만원을 편성하였고, (p251) 3대문화권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 운영사업에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474만원 감액된 2,300만원을 편성했으며, 행사실비지원금 300만원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p251) 다음은 기본경비 입니다. (p251) 관서당 여비 1,584만원 중 1,064만원을 감액하여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1) 마지막으로 국고 및 도비 보조금 잔여 보조금 및 이자 반납입니다. (p251∼252) 2021년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외 15건의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1억 5,5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252∼254) 2022년 영덕군민과 함께하는 효 공연 사업 외 32건의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4,7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종석
이종석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세출예산은 총 258억 806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6억 9,41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351∼353) 먼저 영덕시장 재건축사업입니다. (p351∼352) 영덕시장재건축행정팀 운영입니다. 영덕시장 주변 환경정비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 절감 및 재정 효율화를 위하여 영덕전통시장 상인대학 등 일반운영비 5,2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영덕시장재건축 손실 보상비 9억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p352) 다음은 영덕임시시장 관리입니다. 영덕임시판매시설 토지 대부료를 전년도 예산으로 2023년 1분기 임차료를 기지급하는 등 3,6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52) 영덕시장재건축개발팀 운영은 재건축업무추진에 따른 책자제작, 측량수수료등의 사무관리비 잔액 1,8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53) 영덕전통시장공영주차장건립사업(균특)은 부기명 중복 오기로 시설비 660만원을 감편성하여 정정하였습니다. (p353) 영덕시장 오십천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영덕시장 오십천 주차장 사업 준공에 따른 잔액 8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53) 영덕시장 재건축사업은 국유지 매입을 위한 사전 승인 절차 지연으로 잔액 13억 1,836만원 전액 감액하고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p353) 영덕시장 화재 피해 장옥수리 사업입니다. 영덕시장 화재 피해 장옥수리 사업 준공에 따라 잔액 1억 36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53) 영덕시장 내 EM세제 작업장 이전공사 사업은 사업 준공에 따라 시설비 잔액 2,30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53) 다음은 강구수산물 환경개선사업입니다. (p353) 강구수산물 환경개선사업 어항구역 설정, 비관리청 항만개발 공사승인 요청 등의 사전절차 이행 지연으로 시설비 2,000만원 전액 감액하고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p353∼354) 도시재생 및 도시토목사업입니다. (p353) 도시재생일반의 군민탑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집행잔액 65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54) 예산 절감 및 재정효율화를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의 사무관리비 4,48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시설비 1억 6,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54) 다음은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p354) 영덕읍 도시재생 예비사업 완료에 따라 국고보조금 이자 및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반환금 38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자립마을 활성화지원사업의 도비보조금 이자 반납을 위해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p511)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p511) 세외수입인 공공예금이자수입을 15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2,4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512) 세출예산입니다. (p512) 세입 감액 편성에 따라 예비비 2,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9분
정원
김정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환경위생과 소관 세외수입입니다. (p149∼150) 사용료수입 중 산성계곡생태공원 어드벤처의 운영이 개장후 4년이 경과됨에 따라 이용객의 감소로 인하여 입장료수입 8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52∼153) 과태료 중 환경관련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감소로 기타 과태료 5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6억 9,088만원보다 12억 1,906만원 감액된 204억 7,1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71∼272) 먼저 환경관리 사업입니다. 편성하였습니다. (p275∼278) 환경시설관리 사업입니다. (p275∼277) 환경기초시설 관리사업은 소각시설 폐쇄에 따라 재활용 및 파봉 선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2,408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환경자원관리센터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침출수처리시설, 소각시설 등의 시설 검사 및 정비수리 사유 미발생으로 공공운영비 1,866만원, 음식물 처리시설 악취제거 및 살균세척을 위해 편성한 재료비 집행잔액 2,499만원, 소각시설의 폐쇄 및 환경자원관리센터 청사 등 시설물 보수 후 시설비 집행잔액 4억 7,48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77)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잔액 393만원을 감액하고,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 사무관리비 2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77) 매립시설설치 국고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내시금액 변경으로 시설비 1억 6,758만원, 시설부대비는 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77∼278)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국고보조사업은 세부사업변경을 위해 시설비 4억 8,647만원, 시설부대비 353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생활자원회수센터확충 국고보조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78∼279) 식품위생업소 효율적 관리 사업입니다. (p278) 음식 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과 관련하여 식품위생업무 추진을 위한 차량 유류대와 전광판 유지보수비 감소로 공공운영비 350만원을 감액하고, 소비자위생감시원 활동비의 추가도비 확보로 인해 기타보상금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78∼p279) 모범음식점 맛집 활성화 및 위생등급제 홍보지원사업의 방역소독업체 위탁금은 방역대책 완화에 따라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을 각각 700만원씩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79) 다음은 야생동식물보호 사업입니다. ◦(p279) 야생동물 피해 보상 및 시설설치사업의 피해방지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사무관리비 우선 집행으로 집행잔액 35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의 사업신청자 부족으로 집행잔액 8,7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79∼282)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p279∼282) 2018 ∼ 2022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금 5억 2,36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사업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입니다. 금번 반환금이 많이 증액된 사유는 사업시행 후 정산 요구가 없던 2018∼2021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일괄 정산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기동
김기동농축산과장
농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세출예산은 448억 6,455만원으로 11억 8,3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285∼287) 먼저 농정관리 사업입니다. (p285) 농정관리지원 사업에서 자매결연도시 지역우수농특산물 홍보행사 미참석으로 인해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농업인 힐링교육은 사업 대상자 미신청 등으로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덕군 농가실태 총조사 및 영덕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구 용역의 입찰잔액 810만원과 설명회 및 워크숍 미참석으로 행사실비 지원금 36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85∼286) 농업인단체육성사업은 한농연 전국대회 참석에 따른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86)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사업(도비보조)은 안전에 대한 농업인 인식개선 등 안전보험 가입 농업인 증가로 인해 3,093만원 증액하여 1억 9,0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86)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은 귀농인의 집 입주민 공실기간을 최소화하여 운영비 등 4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86)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사업(도비보조)은 사업대상자 추가 확정으로 480만원 증액하여 8,2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86)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사업은 읍·면순회설명회 개최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10만원을 감액하였고, 비대면 회의 진행 등으로 행사실비지원금 3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86)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사업(자체재원)은 도비 사업비 추가 지원에 따라 자체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p286∼287) 농어민수당(도비보조) 지원사업은 농어민에게 연 60만원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확정에 따라 8,280만원을 감액하여 34억 2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87) 농지위원회 운영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감소에 따라 읍·면농지위원회 심의수당 및 운영비 등 1억 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87)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도비보조)은 지급대상농지 증가로 520만원을 증액하여 3,67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세워진 예산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p287)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대상부지 미확보로 예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p288∼290)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 부문입니다. (p288)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에서 친환경농업 추진설명회 등 미참석으로 행사실비지원금 1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업 우렁이지원사업과 개량형 물꼬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2,364만원을 감액, 곤충사육농가 농기자재 지원사업은 신청농가가 없어 47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p288) 친환경 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자체) 사업은 도비사업비 추가지원에 따라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친화형 맞춤비료 구입 집행잔액 7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88) 4월 이상저온 재해피해 농가지원(도비보조)는 저온피해 농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전액 도비로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 예산 5,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8∼289)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사업은 당초 MOU로 진행된 도입방식을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일반운영비 및 여비, 일반보전금 등 4,9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89) 유기질비료지원사업(도비)(전환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163만원 증액하여 8억 2,563만원 편성하였고 (p289∼290) 무기질비료가격인상차액지원(국고보조)는 사업량 감소로 1,467만원 감액하였습니다. (p290∼291) 다음은 식량작물 육성 및 고품질쌀생산 사업입니다. (p290) 쌀생산기반조성은 영덕쌀 직판행사 홍보 미운영 및 벼 육묘용 우량상토 지원사업의 사업량 감소로 4,28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p290)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도비보조) 사업은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3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고 (p290) 논타작물재배지원(도비보조)은 타작물 재배 이행면적 감소로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p290∼291) 벼재배생력화장비지원사업은 원활한 광역방제를 위해 330만원 증액하여 6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91∼292) 다음은 소득보전직접지불 사업입니다. (p291)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기금보조) 사업은 친환경 인증농가 및 재배면적 감소로 인해 1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p291) 논활용(논이모작)직불사업(기금보조)은 논활용 직불사업 폐지에 따라 1억 6,191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p291) 공익증진직접지불금(기금보조) 사업은 사업대상자 확정에 따라 공익증진직접지불금 2억 4,314만원을 감액하였고 (p291) 친환경농업지속직접지불제(도비보조) 사업은 유기농산물 생산 필지 면적 감소에 따라 4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91∼292)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전략작물 직불사업(기금보조)은 3억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92) 다음은 양정관리 사업입니다. (p292) 공공비축미(포대벼) 운송비 지원은 지원방식 변경으로 1,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92∼294) 다음은 축산경영지원 사업입니다. (p292) 양봉농가 채밀기 지원사업은 당초 수요조사 대비 본사업 신청 저조로 660만원 감액하였고 (p292) 축산농가지원(도비보조)사업에 비상발전기 지원사업은 신청자 부재로 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p292∼293) 한우개량(도비보조)사업은 우수 한우의 혈통 보존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한우등록비 600만원, 한우우군선형심사비 30만원을 증액하여 4,54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p292∼293) 양봉지원(도비보조)사업은 꿀벌 사육량 확대로 화분지원에 2,000만원, 자동사양기지원에 378만원을 증액하여 1억 7,5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93)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기금보조)사업은 수요조사 대비 본사업 신청 저조로 9,750만원을 감액하였고 (p293∼294) 조사료생산지원(도비보조) 사업은 조사료 종자별 현실화된 가격 반영을 위하여 사료작물종자구입비에 630만원을 증액하여 1억 1,5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94) 가축분뇨이용촉진지원(기금보조)사업은 축분에너지화사업 준공 지연으로 인한 생산물 유통 미시행으로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p294) 축산뉴딜정책(도비보조)사업에 깨끗한 축산환경을 위한 컴포스트 지원은 신청자 부재로 9,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p294∼296) 다음은 가축위생방역 사업입니다. (p294) 가축방역지원은 구제역 및 럼피스킨 발생으로 인해 접종시술비 지급을 위해 4,000만원 증액한 1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94∼295) 거점소독세척시설운영지원 사업은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p295) 동물보호센터운영 사업은 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증액하고, 길고양이 구조 건수 감소로 인한 길고양이 사료 및 포획 물품 구입비 7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95) 중소기타가축전염병예방(도비보조)은 꿀벌응애병 확산으로 인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476만원 증액된 2,362만원으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p295) 살처분보상금지원(국고보조)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8,7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p295∼296) 가축사체처리지원(국고보조) 사업은 가축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사업 및 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사업의 신청자 감소로 15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96) 럼피스킨방역대책(도비보조) 사업은 럼피스킨 대응을 위한 소독약품 및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 1,80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예산으로 편성하였고 (p296) 가축백신지원(긴급)(국고보조) 사업은 구제역 및 럼피스킨 긴급접종시술비 지급을 위해 3,19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97) 다음은 농지관리 사업입니다. (p297) 농지관리 사업은 세출사업 예산절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사무관리비 2,2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97)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사업입니다. (p297) 수리시설개선 사업은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신청감소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97) 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국고보조)은 가뭄피해방지를 위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97∼298)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자체사업)은 가뭄대비사업 집행잔액 1억 8,0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98) 기초생활인프라(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은 창수면 인천보림 경지정리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98)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p298) 기초생활거점육성(균특) 사업은 남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군비 부담금 조정으로 35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98∼299)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입니다. (p298∼299) 농촌관광분야 국고보조금이 균특재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3,378만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사업 241만원, 농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 124만원을 국비 삭감 후 균특재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p299∼300) 다음은 기타농산어촌개발 사업입니다. (p299∼300) 농촌활력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40만원, 중간지원조직 회의 및 워크숍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300) 국유재산(구거부지)관리 사업은 분할측량 수수료 3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300)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p300) 가축방역을 위한 공무직 인건비 예산은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소급분 지급을 위해 393만원을 증액하여 5,3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00∼302)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p300∼302) 2022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7억 1,250만원 증액하여 8억 3,8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회의중지
13시30분회의중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백영복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총 410억 8,290만원으로 18억 7,6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305) 먼저 어촌소득증대 사업입니다. (p305) 어업인 단체 및 행사지원입니다. 관내 어업인단체의 경북대게어업인 경진대회 참가 지원으로 1,0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05) 대게 홍보입니다. 부산국제수산무역 엑스포 및 박람회 참가 등으로 5,74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05) 수산업 경영인 경상북도대회 지원입니다. 수산업경영인영덕군연합회의 전국·경북대회 참가를 지원해 4,7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05) 어업경영자금 이자긴급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대외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영어자금 대출이자의 3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가내시에 따라 2억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05∼308) 다음은 어업관리 사업입니다. (p306) 연근해어업구조조정(국고보조) 입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 대상자에게 폐업지원금 및 잔존가치액을 지급하고자 시설비 기정액 3억 4,748만원 중 3억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고 미집행 시설부대비 252만원은 시설비로 통합해 5,0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p306) 내수면 자원조성사업 입니다. 관내 내수면에 잉어, 붕어 등 토산 어종을 방류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경북토속어류산업화센터와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오십천 등 관내 하천 5개소에 잉어, 붕어, 연어, 동자개, 다슬기 총 29만 미를 무상 방류함에 따라 예산절감을 위하여 1,0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p306∼307) 영덕 황금은어 축제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사고 피해가 인근 지자체에서 발생하여 축제가 취소되었습니다. 축제 사전 준비를 위해 집행한 5,410만원을 제외한 잔액 2억 3,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307)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국고보조) 입니다. 수산자원 보호활동을 적극 수행한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근해어선 11척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4억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07) 대체 어장 자원동향 사업(기금보조)입니다.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이 지연돼 상대국 수역의 입어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대체어장 출어경비(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2,679만원보다 60만원 증액한 2,7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7) 재해대비 어선인양 지원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어선을 육지로 인양하여 어업인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2,000만원 중 1,100만원은 제6호 태풍 카눈 내습 대비 56척의 어선을 육지로 인양하는 데 사용했으며, 잔액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307) 소규모어가 직불제(국고보조) 입니다. 영세한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내 소규모 어가 236개소에 1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2억 8,3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07∼308) 어선원 직불제(국고보조) 입니다. 수산업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관내 어선원 83명에게 인당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9,9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08) 연근해 어선 출어경비 긴급지원 사업(도비보조) 입니다. 해양환경 변화로 관내 주요 어종인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여 어업 경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출어 경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류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4,99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08∼309) 다음은 수산진흥 사업입니다. (p308) 정치성 어구 인양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물 건조 시 발생하는 악취와 분진을 최소화하는 정치성 어구 인양장비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2,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08) 친환경 부표 지원사업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업경영 축소 및 사업 포기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기정액 5,000만원 중 1,800만원이 감액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8∼309) 정치망 감척 시범사업(국고보조) 입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 결정에 따라 기정액 20억원에서 6억 5,000만원 감액된 1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정치망어업인의 폐업지원금 11억 5,0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고, 보호수면 지정을 위한 수산자원 실태조사를 위하여 위탁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1억원은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309) 고수온 피해복구지원 입니다. 고수온으로 인한 육상 해수 양식장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고자 군비 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09∼310) 다음은 어항시설관리 사업입니다. (p309) 어항시설 유지관리 입니다. 어항시설 내 안전시설물(표지판, 인명구조함 등)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3,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3,62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09) 해안취약지구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해안가 취약지구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유지보수와 위험 안내판 설치 등을 완료하고 3,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1,2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09∼310) 어항시설사업(자체) 입니다. 소규모 어항의 물양장 방충제, 안전난간 설치, 항 내 준설 등의 사업을 완료하고 3,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2억 5,8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10) 다음은 해수욕장 관리 사업입니다. (p310) 대진해수욕장 관리사무실 철거입니다. 대진해수욕장의 경관개선과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한 노후시설 철거비용입니다. 대진해수욕장 편의시설 건립(도비전환사업)사업과의 연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원 전액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310) 해수욕장 상어퇴치용 그물망 지원사업(도비보조) 입니다. 상어와 유해생물을 차단하여 관광객 안전‧인명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예산으로 인건비 992만원, 일반운영비 2,700만원, 재료비 807만원, 총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10∼312) 다음은 연안개발 사업입니다. (p310∼312) 어촌뉴딜300 사업(국고보조, 사진 3항), 어촌뉴딜300 사업(국고보조, 대진 1항, 병곡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국고보조, 강구항)은 국고보조사업에서 균특회계사업으로 변경되어 재원을 변경 표기했습니다. 또한 강구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제1회 추경에서 반영되지 못한 군비 10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312∼313) 다음은 해양환경관리 사업입니다. (p312) 로하스 수산식품거점단지 육성입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이 개정돼(2023.1.) 시군구 출연기관 설립요건이 최소 조직규모 20명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출연금 19억 소요 등 예산 부담이 커져 재단법인 경북수산식품산업진흥원 설립추진을 중단하고 설립 타당성 용역비 3,000만원 전액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312∼313) 제6호 태풍 카눈 해양쓰레기 피해복구(국고보조) 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발생한 해양쓰레기 11,500톤의 수거‧처리 예산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8억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한 수거‧처리를 위하여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p313) 다음은 행정운영경비(해양수산과)입니다. (p313) 기본경비입니다. 기정액 2,160만원보다 200만원 감액한 1,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13∼317)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p313∼317) 잔여보조금반환입니다. 2022년까지 완료한 사업의 정산이 확정되어 국·도비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을 위하여 기정액 1억 4,888만원보다 2억 4,671만원 증액한 3억 9,5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8분
원동
김원동산림과장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p149) 군유재산(임야) 임대수입은 올해 풍력 발전단지의 산지일시사용허가로 인해 4,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52, 153) 대체 산림조성비 취급수수료는 그외수입에서 부담금으로 편성과목을 변경하였고, 산지전용허가권 및 산지일시사용허가권의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으로 당초예산(1회추경) 221억 7,504만원보다 24억 7,661만원 증액된 246억 5,1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321) 먼저 산림자원기반조성 사업입니다. (p321)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국고보조)사업으로 올해 대상자 지급을 위해 국비 5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21∼322) 다음은 산림보호. 육성 사업입니다. (p321) 산불 감시인력 축소 운영에 의한 산불예방관리 인건비를 1억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산불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22) 산림병해충방제(국고보조)를 위해 피해 고사목 및 피해우려목 제거 사업비 도비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22) 산불 드론 자율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산불방지대책비(자본, 도비보조) 시설비를 1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22) 임도 보상금 수령 포기로 인한 사무관리비 200만원, 시설비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임도 편입지 감정평가 수수료, 임도 편입 토지 보상금입니다. (p322) 산불 우수기관 선정 재정포상금을 산불환경개선사업 시설비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진화대 차고 설치, 저수지 결빙 장치, 진화대 대기실 리모델링입니다. (p322∼323) 다음은 산림 재해대책 사업입니다. (p323)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도비보조)을 위해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23) 오보리 산사태 예방사업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3억원, 군비 1억원, 총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23∼324) 다음은 산지유지관리 사업입니다. (p323) 산지유지, 관리일반 부분은 산지정보시스템 정비 용역에 대한 연구개발비 집행 잔액 1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23∼324) 목재문화체험장이 9월부터 운영됨에 따라 인건비 6,616만원 감액하였고, 예약시스템 구축에 대한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1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24∼327)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p323∼327)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액에 대한 반납금 2억 3,7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납금이 큰 사업 일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p324, 326) 2022년도 조림사업(농특)은 총사업비 8억 3,409만원에 대한 낙찰 잔액 및 일부 대상자 사업 포기로 국비 집행잔액 4,700만원 및 도비 집행잔액 1,082만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p325, 327) 2022년도 숲가꾸기 사업은 사업대상지 산주의 변심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 후 행정절차 이행시간이 부족하여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정책숲가꾸기사업 국비 집행잔액 4,804만원,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기금) 국비 집행잔액 4,169만원, 정책숲가꾸기 도비 집행잔액 1,441만원,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기금) 도비 집행잔액 1,2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3분
칠성
김칠성안전재난건설과장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331) 먼저, 재난예방관리 사업입니다. (p331)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지킴이 인부임 1,600만원을 예산절감하여 7,256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물놀이 안전관리 구축사업인 인명구조 로켓발사기, 지능형 CCTV 설치를 위해 사업비 1억 3,600만원을 추경성립전사용승인을 받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화된 재난문자전광판 설치 및 교체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원, 군비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p331∼336) 다음은 재해예방·복구사업입니다. (p331∼333)대형양수기와 관련하여 특교세 5,000만원과 도비 5,000만원을 교부받아, (p332)침수우려지역 대형양수기 임차 및 설치비에 특교세 5,000만원 증액하고 군비 1억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를 총 1억 8,66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p333)감액한 군비 1억원 중 5,000만원은 도비 보조금 5,000만원과 매칭하여 재해위험 및 예방사업(도비보조)을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32) 재해예방 CCTV 전기, 통신요금 및 우수저류시설 전기요금은 금년도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빈도 감소에 따른 공공운영비 1,584만원을 감액하여 3억 5,0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32) 자율방재단 민간장비 유류대, 급식비도 태풍,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빈도 감소에 따른 민간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660만원을 감액하여 2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32) 소하천시설 유지보수사업(자체)으로 당초 9억 6,600만원에서 3억 9,350만원이 감액된 5억 7,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32∼333) 강구초등학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시설비 부족에 대비하고자 시설부대비 3,910만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사업비 17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33) 괴시벌영지구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은 관내 사업장 사업비 조정으로 6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55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33)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사업(전환사업)으로 당초 124억 7,800백만원에서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통계목 변경하고, 사업진도율에 따른 세부 사업비를 조정하여 증감액 없이 124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34) 강구(구)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시설비 부족에 대비하고자 시설부대비 426만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사업비 30억 2,6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34) 구미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관내 사업장 사업비 조정으로 21억 7,000만원을 증액하여 49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34∼335) 강구 4-A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관내 사업장 사업비 조정으로 21억 7,000만원을 감액하여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35) 병곡지구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사업은 관내 사업장 사업비 조정으로 6억 8,000만원을 감액하여 18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35∼336) 금호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시설비 부족에 대비하고자 시설부대비 525만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사업비 14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36) 강구4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100퍼센트 특교세 8억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p336) 겨울철 재해예방관리는 한파에 대비하여 제설제 구입 및 온열의자 설치 비용으로 100% 도비 8,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p336) 벌영리 저지대 펌프장 설치사업은 벌영리 저지대에 소규모 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특교세 3억원을 교부받아 군비 2억을 매칭하여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36) 다음은 영덕군 군민 안전보험 사업입니다. (p336) 영덕군민이 일상생활 중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사고로부터 피해를 보상받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군민안전보험가입비 2,500만원을 예산절감하여 4,5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37) 다음은 기타도로관리 사업입니다. (p337) 도로유지,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기정액 65억 7,083만원보다 2억원 증액된 67억 7,0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역현안 특별교부사업으로 결정된 군도 25호선 아산병원∼예주회전교차로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7억원 신규편성, 기정 군비 11억원에서 7억원 감액된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사업으로 결정된 군도 21호선 대리 도로 위험사면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1억, 군비 1억으로 총 2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37)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p337) 도비보조 사업인 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영해면 연평2리 마을회관(경로당)신축공사 외 1건의 추진을 위하여 7억 4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37) 다음은 하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p338) 하천관리운영사업으로 당초 9억 3,810만원에서 2억 1,950만원 증액된 11억 5,7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38∼339)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p338) 공무직 근로자(사무실무원) 임금협약에 따른 소급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인건비 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39) 공무직 근로자(도로보수원) 임금협약에 따른 소급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인건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39)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p339) 관서당 여비 집행잔액 1,4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39∼340)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p339∼340) 국도비 보조금 반환과 2020년 지방하천 준설토 매각 대금 반납을 위하여 총 4억 1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529∼532) 다음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531∼532) 공공예금 이자 및 순세계잉여금 1억 4,3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555∼564)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p559)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499만원을 감액하여 10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자연재난 사전대비 임차료, 재난대비 및 응급복구 비용을 감액하여 10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6분
일환
박일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은 216억 8,877만원으로, 47억 9,90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343) 먼저 도시계획관리 사업입니다. (p343) 도시계획팀 여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p343)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cuREst 영덕타운 조성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35억 5,500만원을 문화관광과에서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p343) 다음은 가로등관리 사업입니다. (p343) ‘노후 가로등 교체 에너지 절약(에스코) 용역사업’의 과정에서 확인된 가로등 전기요금 정산금 지급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2,16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44) 다음은 주택관리 사업입니다. (p344)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국내여비를 건축공사 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 민간 건축행위 감소로 36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p344) 건축민원관리 시설비 집행잔액 4,0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종시설물(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 4,000만원입니다. (p344) 다음은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p344) 공공디자인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4,188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새뜰마을사업 공모 예비계획수립 용역 479만원, 영덕관문경관디자인사업 3,562만원, 덕곡천경관개선사업 147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p344∼345)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국고보조)으로 총사업비 3억 290만원(국비 2억 1,203만원, 도비 2,726만원, 군비 6,3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45) 다음은 교통행정개선 사업입니다. (p345) 원활한 해맞이 축제 교통 근무를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5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345)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 장비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 22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p345∼346) 다음은 대중교통 지원 사업입니다. (p345) 대중교통 경영실태용역, 농어촌버스 회계결산검사 용역, 영덕군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용역 수립 후 남은 집행잔액 2,6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p345) 농어촌버스의 효율적 유지·운영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3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345) 영해 버스터미널의 티켓발매기 교체 및 주변 시설물 수리를 위해 2,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345∼346)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휠체어차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346) 택시 운행기록장치와 요금 미터기에 기록된 정보를 수립 관리하는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운영비 집행잔액 37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p346) 도비 보조사업인 여객자동차터미널 지원사업을 위해 추경성립 전 사용 승인 예산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46)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비 지원을 위해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46)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p346) ‘23년도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 수수료 1,84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46∼347) 다음은 생활SOC 복합화 사업입니다. (p346∼347) 미래인재양성도서관의 주차장 부지 추가매입 등 사업부지 보상으로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영덕도서관 및 영덕어린이집 예정지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비 부족액(2억) 및 인근 민가 붕괴 우려로 인한 공법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2억)입니다. (p347) 다음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p347)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상을 반영하여 상여금 및 소급분 1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47)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p347)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에 대한 반환금 5,6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p505∼506) 먼저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 특별회계입니다. (p505) 세입은 600만원 증액된 순세계잉여금 3억 4,476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2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p506) 세출은 금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매수청구 신청 건수 부족 및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시설비 3억 3,800만원, 예비비 300만원을 전액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17∼518)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517) 세입은 총 7억 3,6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5,7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주택개량자체사업 융자금 이자수입 100만원, 이행강제금 1,05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4,689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p518) 세출 또한 세입과 동일하게 총 7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예비비 2억 5,7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p570∼571) 이어서 옥외광고정비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p570) 세입은 공공게시시설 확충사업으로 국고보조금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p571) 세출은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 2,0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사업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4분
재용
공재용건강관리과장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150)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p150) 세외수입 예산은 개인 방역수준 향상에 따른 진료환자 감소 및 민간의료시설 이용 증가에 따라 보건의료수수료 수입 8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억 6,100만원 대비 4억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57∼362)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p357) 보건행정과 전체 세출예산은 65억 9,534만원으로 기정예산 66억 5,926만원 대비 6,39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357) 먼저 보건행정관리 사업입니다. (p357) 보건행정관리 예산은 14억 2,198만원으로 기정예산 15억 9,198만원 대비 1억 7,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보건지소 운영 의료및구료비 1억 3000만원 보건진료소 운영 의료및구료비 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57∼358) 다음은 예방의약관리 사업입니다. (p357) 예방의약관리 예산은 25억 1,356만원으로 기정예산 25억 5,456만원 대비 4,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58) 취약지 당직의료기관 운영(기금보조)은 보조금 교부금액 변경에 따라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58) 응급의료 이송체계(헬기착륙장건설)지원은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58) 빈대방제사업(도비보조)은 빈대방제약품 구매를 위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58∼359) 다음으로 감염병관리 예산입니다. (p358) 감염병관리 예산은 10억 8,926만원으로 기정예산 11억 3,594만원대비 4,66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58) 한센사업대상자 감소로 감염병환자 관리사업 3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58) 예방접종사업 18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홍보 방법 다각화로 인해 공공운영비를 79만원 감액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축소로 행사실비지원금 10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p359) 전년도와 달리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매년 1회 접종으로 변경되어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국고보조) 비용 4,44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59∼360) 다음은 신종감염병관리 사업입니다. (p359) 신종 감염병관리 예산은 1억 7,478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 7,656만원대비 17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59) 먼저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국고보조) 사업은 국도비 추경예산 편성으로 의료및구료비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격리입원 협력집행 치료비를 위해 자치단체간부담금 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59) 다음은 신종감염병 대응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23년 8월 31일 자로 2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방역물품 구입비 등의 일반운영비 550만원을 감액하였고, 감염병 예방 교육 감소로 행사실비지원금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360)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으로 신종감염병 예방사업의 홍보물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도 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60)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관리 요양병원 공조기(음압기) 설치지원 사업은 신청했던 병원의 취소 사유로 6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60∼362)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p360∼362)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1억 9,55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5억 8,679만원보다 1억 726만원 감액한 44억 7,9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p365∼366) 먼저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관리사업은 당초 10억 6,902만원 보다 3,521만원 증액된 11억 4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65) 건강관리운영은 국가암검진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121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p365∼366) 방문건강관리(균특)사업은 보조금 증액에 따라 방문건강관리사업 홍보와 방문대상자 건강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원, 기타보상금 900만원, 의료및구료비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366∼368) 다음은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관리 사업은 당초 8억 5,873만원보다 180만원 감액된 8억 5,6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66∼367)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기금보조)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589만원 사회보장수혜금 1,891만원을 감액하여, 치매쉼터운영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900만원, 치매등록환자 지원용 물품 구입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1,400만원으로 과목 변경하고, 180만원은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인건비로 재무과로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p367∼368) 중증치매노인공공후견사업(기금보조)은 공공운영비 73만원을 감액하여 치매공공후견사업 홍보물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368) 청년고민상담소운영(도비보조)은 공공운영비 75만원을 감액하여 사례관리대상자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의료및구료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p368∼369) 다음은 출산지원관리 사업입니다. 출산지원관리 사업은 3억 9,043만원을 감액하여 15억 6,1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68) 출산지원사업운영은 출산육아용품지원센터 기간제 인건비 121만원을 감액하였고,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출산장려금 2억 6,000만원을 감액하여 9억 8,0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8∼36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지원(도비보조)은 사업비 1억 1,621만원 감액에 따라 6,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9) 난임부부 확대지원사업(도비보조)은 사업비 1,301만원 감액에 따라 1,0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9) 다음은 진료실운영 사업입니다. 여비 7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69∼370) 다음은 인력운영비(건강관리과) 사업입니다. 인력운영비(건강관리과)는 4억 6,108만원보다 1,223만원 증액된 4억 7,3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69) 방문건강관리사업(인건비, 균특) 인건비 3,600만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직접인건비(군비)는 2,137만원 감하고,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인건비, 기금보조)은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240만원을 재무과로 이관 편성하기 위하여 2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70∼373)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p370) 잔여보조금 반환 예산은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2억 4,549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회의중지
16시18분회의시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황대식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51쪽입니다. (p151) 세외수입입니다. (p151) 실증시험포장 생산물판매수입금은 영덕군기초푸드뱅크에 전량 기부하여 1,500만원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377) 먼저 지도기획 사업입니다. (p377) 청사 및 차량관리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126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p377) 지도육성일반은 우편요금 집행잔액으로 20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77∼378) 다음은 인력육성 사업입니다. (p377∼378)농업인교육은 기간제근로자 중도 퇴사로 인한 농업인교육보조인부임 547만원 감액하였으며, 농업인교육 추진 시 자체강사 활용 등으로 집행잔액 1,3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78) 농촌인력육성은 농촌지도자 선진농업 해외연수 추진 후 집행잔액으로 32만원, 농촌지도자 및 4-H 행사 참석 이후 집행잔액 8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학생 4-H회 안전상의 문제로 4-H회 청소년의 달 행사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p378) 다음은 생활자원 사업입니다. (p378) 농촌여성교육은 교육에 따른 재료 구입 집행잔액으로 647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p378) 여성단체육성은 교육, 회의 등 행사 참석 여비 집행잔액으로 26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378∼p379) 농촌체험관광은 농촌체험활동지원 집행잔액으로 3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379) 다음은 농업기술보급 사업입니다. (p379) 기술보급일반은 기술보급 관련 심사수당으로 사무관리비 287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농업 현장애로 기술극복을 위한 시험연구는 집행잔액으로 재료비 1,85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샤인 머스캣 전조재배 기술시범사업은 대상자 부재로 민간자본사업보조 2,999만원 전액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379∼p380) 다음은 작물환경지도 사업입니다. (p379) 작물보호일반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사업 드론 임차비 집행잔액 등 사무관리비 8,325만원, 업무추진 우편료 공공운영비 불용액 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p380) 고품질 쌀 생산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사업 집행잔액, 긴급 병해충 미발생에 따른 긴급 농작물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사업비 등 재료비 2억 2,218만원을 감액하였고, 벼 정부보급종 종자대 지원 후 잔액 등 일반보전금 441만원, 농협-지자체 협력 본답 벼 병해충 공동방제 약제구입비 집행잔액 1,835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380∼381) 다음은 미래농업기술개발보급 사업입니다. (p380) 영농 새기술 소득원 개발은 실증시험포장 리모델링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411만원, 사무관리비 22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70만원 전액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p380∼p381) 친환경 미생물 증식시설 운영은 배양장비의 수리 및 소모품 교환사유 미발생으로 공공운영비 1,94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381) 종합실험실 운영은 폐시약 처리 사유 미발생으로 4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381) 다음은 인력운영비(농업기술센터)사업입니다. 공무직의 초과근무 일수 감소로 인하여 인건비 2,553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381∼382) 다음은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p381∼382) 잔여보조금 반환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1억 9,8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3년도 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27분
형규
김형규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151) 재산매각수입입니다. (p151) 농기계임대사업소 불용농기계를 농업인 현장 입찰 및 전자입찰을 통해 103대 매각하였으며, 매각대금은 당초 예상보다 1억원 증액되어 1억 4,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93억 8,967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0억 8,2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85) 먼저 농수산물 유통관리 사업입니다. (p385) 농촌지원과 사무보조 인력과 직거래부스 운영 및 복숭아장터 운영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잔액 597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85) 로컬푸드 포장재 및 홍보용 쇼핑백제작 물량감소로 5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85)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은 농협협력사업에 의한 농협보조금지원 1억원 확보 및 사업량 감소에 따라 1억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출농가 포장재 지원은 수출량 확대로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p385) 영덕군 연합마케팅지원사업은 타지역 사과 및 복숭아 물량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농가 공판장 직접출하 물량이 늘고 관내 APC 입고 물량이 크게 감소하여 집행잔액 1억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85) 국비에서 지원되지 않는 GAP 인증 수수료 중 출장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수수료 지원금액은 당초예상보다 사업량이 감소하여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85∼386) 관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도비보조) 999만원, 초중고무상급식지원(도비보조) 70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86) 해외수출 홍보마케팅 사업량 감소로 인해 홍보물 제작 비용 200만원, 해외판촉행사 준비물품 구입 200만원, 공무원국외여비 240만원, 행사판촉물 480만원, 민간인국외여비 800만원, 해외시창개척 지원금 2,000만원 총 3,9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수특산물판매센터 조경을 위한 재료구입비 2,1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87) 학교급식센터 물류비 지원은 학교별로 개별입찰에서 단체입찰로 변경하여 물류비가 감소되어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87)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은 작황 부진에 따른 농특산물 직거래 감소로 사업량 감소 및 사업포기자 발생에 따라 1억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87) 농협 로컬푸드직매장 내부전상망 문제로 할인행사 규모를 축소하여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87) 다음은 과수기반육성 사업입니다. (p387∼388) 과수생산지원에 경북사과홍보행사의 사업비 절감으로 사무관리비 70만원, 공공운영비 50만원, 행사운영비 6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3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과수생산지원 민간경상보조에 과실장기저장제 1,800만원, 농협APC 장기저장제 1,000만원, 작물생육피해 경감제 450만원은 사업량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폭염피해 경감제 사업은 이상기후에 따른 일소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하여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88) 과수생산지원 민간자본보조 7개 사업은 농가포기 및 사업량 감소로 3억 2,1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수분야 관정개발 3,360만원, 농용고소작업차 450만원, 과수전용방제기(SS기) 1,000만원, 고소득 고품질 과수생산시설하우스 6,170만원, 과수 조류퇴치기 750만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7,000만원, 고품질 체리 생산 비가림 하우스 1억 3,3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88) 다음은 원예특용작물 육성입니다. (p388) 원예작물 경쟁력강화 육성지원은 파이프 등 농자재 단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3,400만원 감액하여 2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유기농 베이비 채소 생산기반 지원은 대상 사업자의 농업경영악화에 따른 사업포기로 1억 3,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필름 교체 지원은 시설하우스의 필름 교체 인건비 급상승으로 사업자 개개인의 사업량이 감소하여 1,800만원을 감액한 2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느타리버섯 재배 육성 지원은 사업량 감소 및 사업포기로 425만원 감액하여 5,3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배추 뿌리혹병 방제 고품질 채소 생산사업은 작년 배추 가격하락에 따른 타 작물 전환으로 2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88) 시설원예에너지절감시설보급지원(국고보조)은 경상북도의 요청으로 국비보조에서 기금보조로 1,3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89) 다음은 양잠산업육성입니다. (p389) 양잠산업지원의 누에고치 생산장려금 지원은 금년 가을 누에고치 생산량이 급감하여 647만원을 감액하여 1,6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89) 다음은 농업기계육성입니다. (p389) 농기계임대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연으로 4,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소형굴삭기 및 지게차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89) 다음은 인력운영비(농촌지원과)입니다. (p389∼390) 직접인건비(농촌지원과)에 농기계임대사업소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중 중도 퇴직과 신규 직원 채용에 따른 공백기간 및 급여차이로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90) 마지막으로 국고 및 도비보조금 잔여 보조금반납입니다. (p390) 2022년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국비보조금 이자 반납 외 14건의 국고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1억 3,4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4분
대석
최대석물관리사업소장
물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393)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p393) 2023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결과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포상금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93) 영덕로하스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93) 금진∼창포 간 블루로드 하수관거 정비 연계사업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p452)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28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9,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53) 자본적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입니다. (p453) 2022년 결산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을 1억 9,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54) 다음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28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9,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54) 먼저 사업비용 중 원수및취수비입니다. (p454) 대우공무원 수당 집행잔액 380만원을 감액하고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 3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54∼455) 사업비용 중 정수비입니다. (p454∼455) 비상급수용 생수 구입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55) 정수장 여과지 여과사 정비 완료 후 잔액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455) 예비비 1억 9,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56) 자본적지출 중 구축물입니다. (p456)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및 병곡면 신평리 노후관로 교체공사 낙찰차액 5억 4,155만원 감액하고, 추경 1차 사업인 지품면 기사리, 지품리, 원전리 등의 노후관로 교체공사비로 5억 4,15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p468∼469)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21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3,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예금이자수입 5,800만원,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억 7,7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년도수용가 미수금 7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470∼472) 다음으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21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3,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70) 하수도 긴급보수용 맨홀은 풍수해 등 긴급보수 사유가 없어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470∼471) 전기요금 단가 상승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부족분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71) 업무추진 여비 집행잔액 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직급보조비 부족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72) BTL 사업 임대료와 영덕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반환금 5,4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4억 2,2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체육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01분
사원
윤사원시설체육사업소장
시설체육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149∼150) 먼저, 세입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p149) 축산대게활어타운 임대수입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50) 정크트릭아트 전시관 입장료 수입은 3,114만을 감액하였으며,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입장료 2,2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존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사용료’로 편성되어 있던 영덕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사용료 7,200만원을 감액하고, ‘사용료수입’으로 변경하여 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0)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2,08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웰빙황토마을 사용료 8,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영덕해맞이오토캠핑장사용료 816만원 감액하였으며, 고래불국민야영장사용료 1억 3,5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동휠 체험적 대여료 9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목공예체험장 체험료 수입 1,3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97∼402) 다음으로,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체육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5억 5,060만원보다 3억 7,026만원 감액하여 141억 8,0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97) 먼저, 군직영숙박시설 운영사업입니다. (p397) 탄력적 인력운영에 따른 인건비 절감으로 바다숲향기마을 인건비 4,372만원, 해맞이캠핑장 인건비 4,529만원, 고래불국민야영장 인건비 6,261만원, 웰빙문화테마마을 인건비 3,35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398) 다음으로, 문화·체험·전시관 등 관리사업입니다. (p398)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인건비 절감으로 30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전시관 체험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300만원, 놀이터시설 유지보수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관리 인건비 6,202만원과 연구개발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398∼399) 다음으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관리사업입니다. (p398∼399) 인건비 절감으로 인하여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관리 인건비 2,500만원, 전동휠체험장 관리 인건비 80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해맞이 예술관 인건비 208만원, 목공예체험장 운영강사료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399) 다음으로 공원 및 해양경관 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p399) 삼사해상공원 관리를 위한 인부임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해맞이공원 관리인부임 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399∼400) 다음은 생활체육육성사업입니다. (p399∼400) 제34회 영덕군수기 직장축구대회 등 2개 대회 취소로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금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400∼401)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입니다. (p400) 문화체육센터 운영사업에 공공체육시설 수리․수선비 지출로 인하여 유류비 및 전기요금이 부족하여 공공운영비 5,1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관리용 재료비 절감으로 40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400) 영덕군민운동장 및 체육공원 유지관리 인건비 집행잔액 195만원, 재료비 절감으로 58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p400) 기타체육시설관리 인건비 집행잔액 400만원과 재료비 절감액 70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400∼401) 강구축구장 운영관리 시설비 집행잔액 10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p401) 유소년축구장 관리운영 인건비를 절감으로 959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 집행잔액 37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는 유소년 축구장 군 관리계획 변경 관련 절차상 명시이월 예정이었으나 군 예산 사정상 1억 1,313만원을 추경에서 삭감 후 내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01∼402)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p401∼402)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3,2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402)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p402) 2022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등 4건의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8,43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22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등 4건의 도비 정산분 반환금 2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체육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한 제300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