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영서 의원 발언

제25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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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 제2차, 제3차 회의에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성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7억 8042만 원보다 4927만 원 감액한 27억 3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강화사업으로 국제화여비 400만 원, 의원 국외여비 1050만 원,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 의원역량개발비 810만 원,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 265만 원, 의원 정책개발비 644만 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516만 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319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61만 원, 의정활동 홍보사업으로 국내여비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의원 역량개발비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배현주위원

지방의원 공공기관 위탁교육비라는 게 국회의정연수원 이런 데 가서 교육받는 것 맞나요?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주로 국회사무처나 이런 쪽에서 받는 교육이고 대면 교육도 있고 온라인교육도 있고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보니까 25명분으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배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해서 교육을 받으신 분이 6명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 공공위탁 교육받으신 분이 3회에 걸쳐서 여덟 분 의원님이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배현주위원

여덟 분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배현주위원

그래서 180만 원이 집행된 거고요?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150만 원 정도 집행되었고 그다음에 역량강화 외래강사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올해 3회 교육을 시켜서 집행한 게 262만 원 정도 해서 총 400만 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배현주위원

이 책이 좀 다른가? 외래강사료는 지금 240만 원 집행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외래강사료 집행액은 262만 원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액이랑, 여기서 좀 더 추가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집행액은 예산액하고는 다릅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당초에는 보니까 120만 원씩 해서 4회 기준으로 잡으셨더고요.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배현주위원

사실 의원 역량개발비 같은 경우 저는 다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다 쓰시도록 해서 교육도 받으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면 의원분들께서 스스로 교육을 찾아서 하시고 또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가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고 하는데 매년 보면 교육 가시는 의원분들이 크게 많이 없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몇 분 안 가셨거든요. 그나마 올해는 그래도 교육받으러 좀 많이 가신 편입니다.

배현주위원

예. 한 명에 30만 원씩 잡혀있다는 것을 저희는 사실 잘 몰랐고 이것 관련해서 지금 이 정도 남아있으니까 교육을 많이 신청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저는 한 번 갔다 온 사람이라서“이게 정해져 있다던데?”하니까 한번 더 신청하기도 조금 죄송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혹시 남아있으면 다른 사람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외래강사료도 마찬가지인 게 저희가 두 번밖에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두 번에 대한 비용이 바로 날아가는 부분이잖아요.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배현주위원

사실 저는 행정전문가도 아니고 여기 와서 모든 것이 다 새롭고 한데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런데 의원님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모이셔서 받아야 하니까 일정 잡고 이런 부분이 사실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3회 교육을 했는데 예년보다는 많이 했다고 보이는데

배현주위원

3회?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그나마 그래도 교육비는 많이 남았습니다.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좀 더 활성화하고 또 어쨌든 많이 배우시고 해야 의원님들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리고 가장 최근에 했던 교육만 해도 사실 초선이 듣기에 조금 많이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해서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너무 난이도가 어려웠던 교육인데 그분이 정책지원관으로 경남도에도 오래 근무하셨고 이 분야에 완전 전문가이다 보니까 기초적인 분하고 레벨이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래서 재선의원님들을 위한 교육이 있을 수도 있고 초선을 위한 교육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내년에도 교육비를 잡으셨을 거잖아요.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도 연초에 업무보고 같은 것 하시나요?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간담회 할 때

배현주위원

간담회 할 때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교육을, 특히 자체 위탁교육 같은 부분은 의원님께서 신청하시면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배현주위원

예. 교육내용도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의견 받아서 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국외여비에 보면 자매, 우호협력도시 방문여비가 있네요? 그죠?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강영수위원

여기 한 10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제가 알기로 일본 갔다 온 것도 알고 중국 갔다 온 것도 아는데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어떻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공무출장여비 해서 올해 350만 원씩 스물다섯 분해서 8750만 원 잡혔었고 그다음에 자매, 우호도시 방문여비 해서 2625만 원 잡혔었는데

강영수위원

예.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처음에 의원님들께서 이탈리아하고 프랑스 가실 때 그때 여비가 8750만 원 가지고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호도시 방문여비를 일부 750만 원 정도 당겨서 사용하고 그다음에 우호도시 방문여비 여기는 가신 분이 일본 무나카타시하고 중국 무석시하고 2회에 걸쳐서, 무나카타시 같은 경우는 의장님 포함해서 네 분 의원님 다녀가셨고 중국 무석시는 의장님 포함해서 세 분이 다녀오셨는데 그 여비하고 다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 남는 부분이 한 1000만 원 정도, 1100만 원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한

강영수위원

이게 우호협력도시랑 국외여비 연수하고 다 합쳐서 그런 겁니까?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강영수위원

예. 저는 여기 보면 우호협력도시만 별도로 잡아놓은 게, 당연히 예산은 별도로 잡을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따로따로 잡을 수 있는데 그때 국외출장 가시면서 모자라서 여비를 좀 당겨쓴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목 안이기 때문에 서로 당겨써도 상관없는 부분이거든요.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 강영수 위원님이 먼저 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호, 자매도시 방문을 할 때 의장님하고 기타 외 의원님들이 같이 방문하셨는데 제가 다른 것은 아니고 의장님을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의장님이 가시지만 의장님 외 혹시 상임위 위원장님들 그리고 계시는 분들 적극 추천해서 한번 가시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 지역은 중국, 일본 다른 도시로 갈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의장님이 안 가시고 예를 들어서 각 상임위 위원장님이라든지 관심 있는 부분에 동행해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추경에 혹시, 명함 또 얘기하는데 명함을 주문 신청만 받고 아직 안 됐는데 추경에 예산이 혹시, 그때 부족해서 집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올라와서 혹시나, 추경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아니, 그것은 굳이 추경에 잡을 필요 없이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명함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또 신청을 받고 있고 또 받은 분들에 대해서 제작도 해드리고 그렇게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추경에 편성 안 하더라도 명함 제작하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추경에

정희열위원

접수를 오래전에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여기 내용하고 다르니까 위원님장께서 특별히 내용과 관련 없는 질문을 길게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조금 전에 배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지방의원 역량강화 강사료도 있고 교육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로 배현주 위원님하고 의견이 동일하게 초선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역량강화에 대해서 비용을, 더 편성하라는 뜻은 아니고 의원들의 역량을 위해서 잔여금이 남지 않도록 계획을 잘 짜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아까 배현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지만 전체 스물다섯 분 의원님 다 모아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여유, 교육 일정하고 강사 일정하고 의원님 일정하고 세 개가 다 맞아야 되니까 교육 일정 잡기가 어려워서 횟수가 조금 줄었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어쨌든 교육비가 전부 다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정희열위원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저는 다른 것은 그렇고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도 솔직히 일전에 행정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수시로 집행기관에서도 봤지만 행정기관에서 동사무소 이런 데도 많이 봐왔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공헌하신 것 같던데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행정에서 계시면서 앞으로 향후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고 소회를 한번 얘기해 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다른 기회가 또 있겠지만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좀 어떻습니까? 우리 김해시의 앞으로 갈 길이라든지 본인이 느낀 것 묻고 싶습니다.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아직까지 예결위가 본예산 예결위도 남아있고

창수

김창수위원

예. 많이 남아있습니다.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또 당초예산하고 남아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님들께서나 다 목표는 한 가지고 방향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의원분들이나 다 똑같이 시민들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35년 6개월 동안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해서 공무원을 했지만 그래도 또 시민들 행복을 위해서 일정 부분 저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한 만큼 그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평가하는 것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평가할 것이고 나가더라도 똑같이 김해시민으로서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김해시 발전을 위해서 나가더라도 협조를 하고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질문하냐면 의회사무국입니다. 의원들을 보좌하고 또 나름대로 의원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을 관리감독도 하고 의회의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근래에 집행부하고 좀 말썽은 있습니다. 사람은 알 것은 알아야 하고 이렇듯이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시민의, 선서를 했듯이 시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그런데 약간에 오해로 불미스러운 일도 있는데 그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도 삼십몇 년을 계신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근본적인 것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나, 이런 자리에서 목소리가 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집행부도 그런 것을 감지해 주시고 저 또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진짜 하시고 국장님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또 뵙겠지만,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역량강화 부분은 조금 세분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재선의원님, 삼선의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초선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래서 초선의원님에 필요한 교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구분들 지어서 세분화시켜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30억 100만 원보다 10억 4000만 원 증액된 740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에 1400만 원 증액 외 기정예산액보다 7억 2500만 원 증액된 15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농식품유통과입니다.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지원 등에 2000만 원 감액 외 기정예산액보다 2억 2200만 원 증액된 13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돼지농가 울타리 설치 지원 반환금 등에 4300만 원 증액 외 기정예산액보다 1900만 원 증액된 6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지원과는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등에 2700만 원 증액해서 기정예산액보다 2700만 원 증액된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활천꽃무릇숲길 음향시설 설치 등에 4억 5900만 원 증액 외 기정예산액보다 3억 8500만 원 증액된 26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는 목재문화박물관 체험료 수입 등에 2000만 원 감액 외 기정예산액보다 3억 3800만 원 감액된 10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69억 8400만 원보다 8억 2100만 원 증액된 1578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농정시책 추진에 450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12억 5700만 원 증액해서 28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식품유통과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에 1억 원 감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8억 4900만 원 증액하여 39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는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2억 630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1억 5300만 원 감액하여 13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지원과는 벤처농산품 포장디자인 개발 시범사업에 4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2200만 원 증액하여 7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원녹지과는 공원시설 확충에 1억 300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2억 1800만 원 증액하여 46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입니다. 산불예방대책에 6억 750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액보다 13억 7200만 원 감액하여 21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김종철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행자위하고 사회산업은 원안 통과되었는데 도시건설에서 2개가 삭감이 올라와서 내가 그 사유를 물어보고 싶어요. 먼저 인력운영비 있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인력중개소 운영비 사업내용이 뭔데 삭감돼서 올라왔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촌인력중개센터 인력운영비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운영비는 내역이 뭡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 예산은 농촌지역에 일손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알선을 해주는데 농작업 구직자의 교통비 그다음에 반장수당 그다음에 단체보험료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설명을 드렸는데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까? 인력운영비 이런 부분은 되도록 의회에서 잘 삭감 안 해요. 안 하는데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여겨지는데 일단 우리 예결위에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는 해보겠는데 설명을 잘하셔서 되도록이면 인력과 관련되는 예산들은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도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은 친환경 생산단지와 계약된 영농조합에 가공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가공 영농조합은 친환경 생태단지 141명과 사전 계약이 되어서 수매한 것을, 700톤 정도 수매해서 일부는 쌀로 수매하고 그다음 가공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건데 이번에 하는 것은 친환경 떡 가공시설과 판매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도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는데 2012년도에 소규모로 해오다가 최근에 학교급식도 늘고 친환경 소비가 늘다 보니까 아마 증축을 해야 돼서 국비, 도비를 받아서 시비를 보태서 이 사업을 하는데 농가 411가구가 여기에 참여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보통 농사를 짓고 나면 수매를 합니다. 수매를 많이 받으면 한 6만 원 정도, 7만 원 정도 받는데 여기서는 가공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한 9만 원 가까이 2만 원을 더 많이 받아요. 그러면 따져보면 농가에게 농가소득이 되고 또 받아서 가공해서 판매함으로 해서 급식소에 보급하면 궁극적으로 농가소득도 되고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 어린아이들이 먹게 되거든.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늘어나서 우리 농업인들 생산 증대도 되고 소득도 올리는 그런 1 플러스 1 사업인데 이것이 삭감돼서 올라왔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 보면 한림, 진영, 한림에 있는 장방, 퇴래, 신정, 진영에는 봉하인데 이것을 주식회사 봉하로 해놓으니까 아마 생각에 차이가 발생해서 예산이 이렇게 깎인 것 같은데 명칭이라는 것은 진영한림 주식회사라고 하든지 어느 명을 따서 하면 되는 사업이라서 내 생각에는 이 사업은 농민들을 생각하고 우리 학생들의 급식 다양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계속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서 덧붙여서 한마디 할 게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우리가 당시 2022년에 농식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공모할 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친환경 생태단지를 끼고 있는 영농조합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봉하 외에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우리 관내 떡 가공업체를 전부 다 해서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니까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친환경쌀을 가지고 가공을 하려면 새로 시설을 다, 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신규 업체에서는 사실상 설치가 불가하다고 간담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격조건이 영농조합에서 생태단지를, 5개 생태단지 141명하고 사전 수매계약을 맺고 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안 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가공시설들이 2010년, 2012년에 설치되다 보니까 10여 년 이상 사용하다 보니까 전부 다 노후화되어서

종현

조종현위원

노후화되어서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현재 주로 제공되는 데가 학교급식에 떡 가공 부분으로 납품이 많이 되는데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제때 납품이라든지 품질이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새로 증설해서 하면 아마 학교급식이나 어린이들한테 좋은 양질의 친환경 가공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하는 것 보니까 치즈떡이나 송편, 찹쌀떡 특히 우리 쌀이 많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이렇게 가공시설을 통해서 다양한 메뉴를 발굴해서 어린이든 일반인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 입장에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4페이지 보시면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 그다음에 435페이지에 친환경 농업육성 및 쌀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그리고 436페이지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이것 시비가 다 증액이 됐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

이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전부 다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연중 지원을 하다 보니까 국도비가 중간중간에 증액되고 감액되고 그 결정에 따라 저희가 예산 편성에 증액하기도 하고 삭감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는 42명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10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산재보험이라든지 안전보험 등록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증액한 사업들이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전략 육성사업 같은 경우 아, 이것은 감액이고

최정헌위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은 증액이 안 됐는데 시비만 2억이 들어갔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

이것 다 사업을 하신 거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최정헌위원

지금 추경에 하시려고 올린 겁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민간에 잡은

최정헌위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사업대상자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확정만 되면 보조금 교부 결정만 하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이 앞에 사업들도 지금 다 진행 중인 사업이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시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사업을 하겠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추경이 그러니까 당초예산 있고 8월에 1회 추경을 하고 나니까 그사이에 기간이 많다 보니까 국도비가 조금 조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교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성립전예산을 편성한 경우는 의장님이나 상임위 위원장님들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국도비이기 때문에 끝에 가서 조정하는 그런 사업들이

최정헌위원

아니, 성립전예산 말씀하셔서 얘기하는데 성립전예산은 국도비만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비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여기 대부분 증액된 것은 국도비 부분입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시비를 성립전예산에 사용한 부분은 없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시비만 별도로 되어서는 없습니다.

최정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6페이지 조금 전에 조종현 위원님이랑 최정헌 위원님이 했던 부분에 궁금한 부분을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에 재료로 사용하는 게 주로 쌀이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희열위원

쌀이 어느 지역 쌀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진영하고 한림지역 쌀입니다. 친환경 인증받은 쌀만 사용합니다.

정희열위원

친환경 인증받아서 사전에 어느 정도 계약이 이루어져서 사용하는 쌀 맞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계약했는데 만약에 쌀 부분에서 떡이나 제조과정에서 촉진을 안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안 되고 사실 피해가 가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런데 지역 친환경쌀을 사용해서 떡이나 다른 제품을 만들어서 촉진시키는데 조금 전에 조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래도 김해지역이잖아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희열위원

단지 상호 하나만 가지고 삭감됐다면 과장님께서, 이게 사실은 2023년도 당초예산 그리고 1차 추경, 지금 2차 추경까지 올라왔는데 당초예산, 1차 추경 다 삭감됐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이렇게 해서 지역 쌀을, 봉하에서 봉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만약 특정한 인물이 지정됐다면 그 봉투를 교체하시든지 해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봉투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법인사업자는 상호를 변경하기 어렵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맞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러면 제조해서 제품의 명, 봉투라도 교체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만들어서 앞에 본예산하고 1차 추경하고 삭감이 왜 됐는지 그 원인을 잘 파악해서 2차 추경에 또 삭감이 안 되도록 설명을 잘 드리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건“안 됩니다.”라고 하고 되는 것은 되도록 만들어서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 김해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농민들을 위해서 쌀 촉진을 위해서 이렇게 기반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어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종현 위원님이나 최정헌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제가 왜 덧붙여서 말씀드리냐면 여기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잘 어필하셔서 예를 들어서 쌀이나 떡의 봉투를 바꾸더라도, 명칭을 바꿔서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희열위원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사업이 선정되면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이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조건에 그런 문구를 넣어서 특정 지역이나 다른 상표에 대해서 사용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봉투를 어떻게 제작한다는 것을 몇 개 샘플로 가져오셔서 상임위부터 이렇게 해서 사용하려고 한다는 설명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상임위에서도 삭감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기까지 왔다는 자체가 의문스럽지만 조금 더 심의 있게 생각해서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고 의논을 다시 한번, 생각을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꼭 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과장님이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드려서 우리 예결위에서는 되도록 삭감 안 되고 잘될 수 있도록 자초지종 설명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기에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안 계셔서 제가 앞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설명드리려고 마이크를, 발언권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것 처음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당초에도 올렸다가 삭감됐고 1차 추경에도 올렸다가 삭감됐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2차 추경 전에 설명하러 한 번이라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방문한 적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2차 추경 전에 말씀입니까?

김영서위원

전에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전에 전체적인 설명안만 제출하고 특정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설명하러도 안 오셨고 추가적으로 1차 추경과 당초예산 때 삭감된 이유를 정확하게, 지금 사적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못하시는데 저도 언급하긴 그렇습니다만 사적인 부분이 있었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1차 추경 때 그렇게 삭감됐는데 2차 추경 전에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됐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일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일부 해결됐다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영서위원

당사자분께서는 전혀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고 이야기하시던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대표가 올 연말로 아마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다뤘듯이 대표가 교체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완전히 없어진다? 그러면 대표만 교체하면 진행이 된다는 것은 조금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상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할 때 교부조건에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교부조건이라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처음에 의논했죠? 1차 추경 올리기 전에 의논 안 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했습니다.

김영서위원

했는데 1차 추경 때 삭감된 이유는 정확하게 뭡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위원님하고 저희가 설명한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런 변경안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있음에서 그쪽에서도“그러면 우리도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1차 추경 때 삭감이 됐었고요. 2차 추경에 와서도 아무도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바로 추경예산안에만 올라와 있으니까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고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친환경쌀 중요합니다. 친환경쌀도 중요하고 그 농가들에 이득이 가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사업만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까지도, 어제저녁에 안 그래도 그분들께 전화를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어떠한 조치도 없었고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저한테는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해결되면 분명히 예결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통과만 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인력센터 관련해서도 과장님이 미리 오셔서 사전설명이라도 해주셨으면 우리가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저는 물론 예상했습니다. 성립전예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왜냐하면 농번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농업인력중개센터에서 지급을 안 했을 수,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을 예측은 했지만 상임위에서 다룰 때 그 누구도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을 얘기 안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삭감이 된 거고 물론 의원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의원들이 파악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파악이 안 된 부분은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과연 이게 삭감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에서의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발언권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정헌위원

예.

송재석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할 때 성립전예산 있냐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답변하셨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내나 인력중개센터 이것은 성립전예산 맞습니다. 국도비가 편성

최정헌위원

방금 제가, 이 회의 기록을 다 하고 있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국도비에서 편성된, 시비만 사업된 것은 성립전예산이 없고요. 국도비 포함된 것은 성립전

최정헌위원

아니, 지금 기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증하시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시비 편성만 성립전예산은 없고요.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성립전예산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여기 다 계시지 않습니까? 없다고 하셨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국도비는 있고요. 시비

최정헌위원

아니, 제 말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서로 질의 과정에서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은 순수하게 시비로만 편성된 예산은 없다는 취지였고 위원님 말씀은 국도비뿐만 아니고 시비 전체 국도비도 포함해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 아마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정헌위원

국장님 보통 성립전예산이 내려오면 국도비 포함해서 내려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죠?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당연히 시비만 편성된 게 없겠죠. 그런데 저는 분명히 성립전예산이 있냐 없냐 물어봤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없다고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질의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제가 시비 편성된 부분만 성립전이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정헌위원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추경하기 전에 필요할 때 국비나 도비를 교부받아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국장님 그죠? 그러면 거기에 매칭되는 시비 부분도 우리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국장님 그것 아십니까?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성립전예산이 있냐고 없냐고 여쭤본 겁니다.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질의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 매칭한 것 다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에 성립전예산이라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게 김종철 과장은 순수하게 국도비

최정헌위원

제가 과장님 자체를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서로 좀

최정헌위원

방금 김영서 위원님 질문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답변하셔야죠.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오해 없게 제가 보충답변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리고 성립전예산을, 방금 질의 드렸는데 국장님 저희가 시비를 다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 부분은 사전에 의장님하고, 당초에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협의된 대로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 전문위원 해서 사전에 승인을 받고 집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런데 제가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대충 찾아봤는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 시비는 성립전예산에 포함이 안 됩니다. 법에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해시는 성립전예산에 시비를 자꾸 넣고 있어요.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챙겨보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의회에 심의받으러 왔으면 정확한 데이터,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얼렁뚱땅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성립전예산 부분은 시비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서로 의견이 다르면 한번 조율해서 찾아봅시다.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송재석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의 관심거리라고 생각합니다. 43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정책과나 농축산과는 어쩔 수 없이 기금을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지금 농업인수당도 많이 감액되고 이랬는데 기금이 많이 사용되고 있네요? 혹시 과장님은 추경이 뭐, 어떤 계산입니까? 추경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지금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입니다.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마무리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추경 때 이렇게 돈이 막 수십억씩 올라와도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일단 세입 부분은 그렇고 기금이 뒤에 보면 나옵니다. 농어민수당 지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국도비는 농어민수당이라든지 직불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종 금액이 10월에 결정돼서 국도비가 교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어민수당도 상반기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10월, 11월, 12월 이 상태에 지급하기 때문에 그사이에 시군에 신청 숫자하고 도비라든지 중간에 수시로 수정되기 때문에 최종 국도비 부분은 결산추경에서 감액과 증액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도에서 좀 늦게 돈이 내려오죠. 그래서 추경이 필요한 거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440페이지 한번 봅시다. 9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기정액이 얼마있었습니까? 혹시 다 아시겠지만 기정액은 이미 편성을 안 해놓은 겁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9월에 비가 많이 와서 재난지원금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이것 기금으로 다 사용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국, 도, 시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예산 편성을 안 하고 도, 시비를 지급하면 비율에 맞게 국비가 바로 지급되는 시스템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도비도 국비로 계산하시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도비는 별도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편성방법이 어떻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우리 예산에는 편성 안 되어 있고 국비만 4억 8000만 원이 농식품부에서 바로 지원하는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예비비도 놔두고 그래서 호우피해도 있을 거고 재난도 있을 수가 있고 이것도 일종의 재난이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재난지원금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재난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재난은 인재입니다. 언제 생길지 안 생길지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기금을 만들어 놓고 보험을 넣어놓고 혹시나 호우피해보험이라는 게 있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개별 농가에서

창수

김창수위원

재해보험이라는 게 없어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그러니까 있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있으니까 이것도 그런 성격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이라면 우리가 이미 예상했어야 하지 않느냐. 호우피해 당연히 옵니다. 해마다 태풍 오는 것 알아야 됩니다. 안 올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눈 오고 해마다 비옵니다. 바람 불고 이런 것 예상하려고 보험 드는 것 아닙니까? 안 오면 재수, 오면 그때 긴급하게 써야 되는 돈이 기금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보험을 드는 거고 우리 시에서 이 돈을 다 받는다고 보험 들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페이지를 보다시피 기정액을 어느 정도는 넣어놔야 된다는 거지. 도비 10월에 오는 것 맞습니다. 그러면 도비만 바라보고 있다가 도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비로 전액 다 줍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요.

창수

김창수위원

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정부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야만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9월에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정부에서 재난지역 선포가 됐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조사해서 이 부분만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저희야 숫자 계산하고 표를 보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한번, 책을 가지고 계시죠?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도비하고 시비가 많이 투입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사실 국비가 67%고요. 도비가 11%, 시비가 22% 되는데 67%인 국비 4억 8000만 원은 도비하고 시비가 지원되면 거기 비율에 따라서 농가로 바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런 것도 사실은 국가에서 재난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호우피해라든가 농작물피해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용하셔야 되고 기금을 미리 선정해 놓았다가 기금을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돈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게 내가 그 사고를 맞이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혹시나 큰 재난이 있고 이래서 기금이나 보험을 들듯이 이런 것도 예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중점이고요. 그리고 437페이지 보면 돈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농업소득 보전, 당황하셨습니까? 8억 5400만 원이, 지금 추경입니다. 12월입니다. 12월에 이런 것 하는 것도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돈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우리 김해시가 잘 살지 못한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이 돈이 어떤 돈입니까? 국비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얼른 보면 기금이 많이 늘어났는데 기금을 왜 이렇게 추경에 갑자기 씁니까? 기금이라는 게 추경에 갑자기 돈 써야 되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437페이지 식량산업 육성 및 농업소득 보전에 대해서 기금을 갑자기 쓰셨구먼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내나

창수

김창수위원

8억이라는 돈이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업소득직불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10월 말이나 예산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전액 국비인데요. 잠깐만요.

창수

김창수위원

얘기하이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내나 직불제에 지급되는 건데 당초에 한 87억 정도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직불제 지급조건이 변경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직불제가 2017년, 2018년 그때 신청한 농가만 계속 지급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신규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직불금 자체가 한 7억 정도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월 말에 사업을 확정하기 때문에 지급은 12월 말에 하거든요. 그래서 늘어난 부분을 추가로 교부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국비 증액 많이 안 됐는데? 국비 증액 안 됐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여기 보면 국비가

창수

김창수위원

여기 보면 국비가 얼마 증액됐습니까? 54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저희는 숫자 계산밖에 못 봅니다.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뒤에 보시면 438페이지에 공익기본형 직불제사업 직불금에“기”이렇게 되어 있는 게 국비 기금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예산 표시할 때는 그냥“기”자로 하는 거지 전액 국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국비가 5억 6000만 원 증액된 사업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5억 6000만 원이 증액됐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매번 얘기가 그렇잖아요. 지금 2차 추경이고 12월이다. 관에서는 이미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게 우리 하는 말로 다 끝났잖아요. 동료위원님들도 하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 12월에 이렇게 예산 편성이 많이 증액되고, 저는 감액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 돈을 사용 안 해서 한다지만 지금 도에서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10월에 이미 돈이 내려와서 너무 늦어서”이럴 수도 있지만 이런 것 예상 못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게

창수

김창수위원

예상을 못하고 10월에 내려오든 11월에 내려오든 돈이 그냥 내려왔을 때 대충 주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사업비가 당초에 기정액 87억에서 그러니까 중간에 사업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신청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 대상자 선정은 10월 30일에 하거든요. 10월 30일 기준으로 하니까 5억 6000만 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추가로 더 교부받아서 최종 하면 지금 대상자 선정하고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결정만 되면 바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여기서 제가 중추는 그렇잖아요. 여기서 예산 편성했는데 의원님들이 사업설명이나 이해를 잘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사업을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12월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저한테 사업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고요. 오늘 계수조정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440페이지 호우피해 재난금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것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기정액이 전혀 없다가 도비가 8200만 원 내려왔는데 갑자기 시비가 투입됐어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국비가 4억 8000이 별도로 있는데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주면 그 비율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국비는 바로 농가로 지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9월에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특히 단감농가에 피해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과수에 낙과가 많아서 저희가 조사하니까 한 580농가에 250㎡ 정도가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 피해에 300평당 한 25만 원 정도 해서 적게는 5000원부터 많게는 160만 원까지 해서 한 580농가에 대해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앞으로는 도비를 국비 개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제 얘기의 중추는 그렇습니다. 보험 제도가 있거든요. 농작물피해보험도 있습니다. 피해보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편성해 놓으시고 지금 12월에 이런 것을 다뤄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금도 조성을 좀 해놓든가 다른 쪽으로 해놓고 나면 우리 시비가 투입되면 부담도 없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기정액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호우피해 날 수 있는 것 뻔히 알면서 안 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농산물이라는 게 그때그때 달라서 저희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예상해서 예정을 해놔야지 전혀 예상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나는 문제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1~2억 정도, 몇억 정도 해서 사전에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예산이 안 쓰이면 연말에 삭감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정확한 정보를, 어차피 마지막에 해야 되니까 전 위원님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오늘 내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구에 지원했는가, 기정액이 없기 때문에 가구에 얼마를 지원하고 얼마가 모자라서 했다는 것을 10월에 늦게,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금액이 이렇게 100원, 1000원짜리까지 계산했을 정도면 이미 기금이 나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정보를,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아직 기금이 나가지는 않았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안 나갔으면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대상자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대상자 몇 명, 얼마까지 딱 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오후 시간대까지는 절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비를 많이 반납했네요? 써도 모자랄 판에 뭘 이렇게 많이 반납했습니까? 442페이지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비를 좀 더 여유 있게, 모자라면 모자란 부분은 전부 다 시비로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서 사업대상보다 국비를 많이 요구하는 형태고 또 국비도 대상자보다 사실 조금 많이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나서 집행잔액을 전부 다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에 매칭하다 보니까 예산편성 방법으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금고에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고에 돈이 들어가 있다면 1년 내도록 그 돈은 묶여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국비도 반납했습니다. 사전에 예산편성 안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장님들도 오랫동안 관습처럼 이렇게 했는데 많이 편성해놓고 20%, 30%씩 편성하지 마세요. 쓰다가 없으면 추경이 왜 있습니까? 그럴 때 또 추가 요구하고 이래야지 이미 사전에, 지금 3차 추경이면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비를 반납한 것만 보이지만 국비가 아닙니다. 다 털고 와서 그렇지 우리 시비 반납한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듯이 이런 예산편성 방법은 이제는 자제해야 됩니다. 우리 국에는 한 2~30% 더 올려라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 돈을 전체적으로 김해시로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됩니다. 2조 7000억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20%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 돈을 쓰지도 못하고 안에 금고에 처박혀있다면 되겠습니까? 전 부서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4페이지 이번에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내용인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직원도 1명이 배치돼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 됐는지,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현재로는 농업인회관에 상주해서 중개업을 하고 있고 사업량도 3만 명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경남에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시가 유일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하는 데가 농업기술센터에 사무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동상동에 있는 농업인회관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 관리감독이 미흡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내년부터는 농업인교육관이 농업기술센터 안에,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무실을 농업기술센터로 이전하면 아무래도 직원들이 더 가까이 있으니까 같이 출장도 가고 근무하시는 분도 직원하고 같이하면 보다 세밀하게 되고요. 이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은 보통 농업인력중개센터가 사설 인력중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설을 쓰려면 농가에서 직접 와가지고 이 인원이 필요하다 하고 그러면 농가에서 인솔도 해야 하고, 농가들이 대부분 다 읍면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동하는 데도 30~40분 그다음에 시간도 더 걸리고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 보니 우리 인력중개센터를 이용하면 사전에 농가도 등록하고 구직자도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 매칭을 시켜주면 바로 출퇴근이 가능한 형태로 되다 보니까 사설 인력 관리하는 데서도 보니까 농촌지역에서 구직을 하면, 우리 인력중개센터에 등록을 하면 교통비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조금, 일부 그렇게 이용하는 형태가 있다고 밖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밀하게 일일이 다 모니터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부인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도시구직자 일자리 제공이라든지 농촌인력을 농촌으로 유입하는 여러 가지 농촌, 농업의 안전한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또 크게는 우리 김해시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요. 2021년도에 보니까 2만 2,000명, 2022년도는 410개 농가수에 3만 2,000명 정도 상담을 하셨고 이러한 내용들의 중요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어필하셔서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2023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예산도 어쨌든 최종 예결위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사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어필하셔서 꼭 반영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실 1회 추경 때 삭감되고 나서 아까 김영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회 추경하기 전에 충분하게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드렸어야 했는데 저희들 불찰로 그게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삭감된 거지 다른 큰 내용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예결위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서 시민들하고 학생들에게 좀 더 양질의 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이 사업의 당위성이라든지 중요성이라든지 그동안 진행했던 여러 성과나 필요성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설득과 이해가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게 437페이지 농지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5800만 원 집행잔액이 있고 사무관리비에 감정평가비를 당초에 1200만 원 편성하셨는데 100만 원만 집행하고 1100만 원을 반납하셨는데 사업이 특별하게 미진해서 그런 건지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지 부분이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변질돼서 일부 외지인들이 공유나 농지취득을 할 때 농지위원회를 거쳐서 취득하도록 작년 8월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농지거래가 활성화돼서 그게 많이 됐는데 이 법이 개정되고 농지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또 경제가 조금 침체되다 보니까 요즘 농지나 다른 부동산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위원회 개최도 대폭 줄었고요. 거래가 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농지감정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거래가 없다 보니까 처분명령이라든지 이런, 물건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할 대상지가 없어서 올해 특별하게 감소되는 부분인데요. 경기가 활성화되고 농지거래가 활성화되면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시 증액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면 외지나 신규 농업인 그다음에 공유 취득할 때는 농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예 그런 분들이, 외지인들 농지취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심의회 개최 날짜가 많이 줄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심의수당도 4700만 원 잔액이 남았고 전체 76명인데 농지위원회의 위원이 76명이나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읍면지역에 1개소하고 그다음에 동지역에 3개 분소가 되어 있거든요. 장유 그다음 김해 동지역에 3개 분소화를 해가지고 총 76명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후 농지위원회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요청한 것하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지금이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갈 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조규범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450페이지 보면 농작물재해보험이 있네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추경인데 이게 많이 증액됐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에 김종철 과장님이

창수

김창수위원

얼마 정도 증액이 됐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16억 2000만 원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6억이나?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습니까? 2차 추경인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전체 저희들이 한 55억, 집행될 건 1년 치가 5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에 김종철 과장님도 말했듯이 농업인수당처럼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경우도 지금 기정액의 6억은 상반기에 다 집행을 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과수원하고 원예시설 등 47개 품목에 재해보험 가입을 합니다. 가입한 농가수는 2,500여 농가가 됩니다. 국비 같은 경우도 농협에서 직접, 이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도 농협에서 농가에 직접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농업인들이 신청을 해서 국비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농가로 바로 지급하고 도비 10%, 시비 30%, 여기에는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해마다 결산추경에 그해 나갈 게 확정되다 보니까 저희들 이번 추경에 도비 4억 5000, 시비 12억 1500만 원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물론 시도비하고 편성방법은 다 있지만 이것 예상 못하셨죠? 이렇게 낙과가 생길 거라고, 피해가 이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이렇게는

창수

김창수위원

혹시 12억이나 이렇게 나간다는 걸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12억이 나간다는 것은, 전년도 실적은 한 41억 정도 집행됐거든요.

창수

김창수위원

예. 전년도 실적은 그렇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상은 정확히

창수

김창수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상은 작년 정도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가면 갈수록 이상기후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되도록 당초예산에 많이 세우려고 하지만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혹시 기금은 얼마 정도 편성하셨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여기 기금 같은 건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없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순수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

창수

김창수위원

예. 자부담은 여기 안 나오니까요. 그래도 너무 많은 금액 아닙니까? 예상 못한 금액을 55억씩 주고 16억씩 주고 이것 어떻게 방법 없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자연재해

창수

김창수위원

신청하면 무조건 줘야 되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신청, 그러니까 그게

창수

김창수위원

아이고, 그런 법도 있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47개 품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농가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농가들이 다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신청하는 농가들이 2,500농가 정도 되거든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것 뭐가 아니지 않습니까? 12월 돼서 10월부터 받아가지고 농작물이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50억씩, 앞에 기정액은 얼마 안 되어 있는데 20억씩 이렇게 줘가지고 되겠습니까? 주는 건 어차피 주는데 보험이라는 게 예상을 하고 그런데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이 투여되고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킬로수 계산입니까, 개수 계산입니까? 개수 제법 비싼데? 사과나 이런 건 5000원에 배상해 줘야 되는데

희철

황희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농가에서 재해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농가에서 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율 의사입니다. 자율 의사로 해서 가입하는 것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중에 90%는 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하고 10%는 자부담을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행됐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시작한 지는 오래됩니다. 오래됐고

창수

김창수위원

오래됐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힘들지만 농가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나 이렇게 해서 한 해 농사를 실농하는 건데 거기에 보상 차원으로 해주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 보상 안 해줍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건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하나도 안 해줍니다. 사과 하나에 5000원씩 안 해줍니다. 배 하나에 1000원씩 안 해줍니다. 밥그릇 하나, 국밥 한 그릇에 1000원씩 배상 안 해줍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소상공인분들도 어려운데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수년이 되고 이랬는데 신청하면 우리 시비를 그냥 그때그때 주고 뭔가 지금 시대에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 어떻게 개선 한번 해볼 랍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수천만 원을 들여가면서 연구용역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나를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이런 뭔가 불안정한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시비를 갑자기 투입하지 마시고 그래서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데 연구용역 결과가 있어요? 과장님이나 집행부나 저나 어느 몇몇 사람이 이걸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 혹시 해보셨어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일 잘하신다고 소문났더만, 그게 뭐냐면 관습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습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게 습대로 살아집니까? 계획적으로 살아지지.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시비로 그냥 준다면 어느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저도 이해를 못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목소리 좀 낮춰야 되겠습니다. 어느분은 또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대충대충 습대로 하지 마세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오셨잖아요. 정 안 되면, 제 요즘 18번인 챗봇에서 하세요. 몇천만 원 안 되면 월 3만 원 주고 거기다 한번 연구용역 맡겨보세요. 그래야지 아무리 농산물이, 아까 보니까 지금은 직불금도 많이 줄었고 우리 농산물이 농공단지로 많이 바뀌어서 김해가 그래도 나름대로 농산물도 앞으로는 제3의, 제4의 먹거리라고 생각하는데 전신에 다 공단을 만들어서 저수지도 없애고 꼭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창수

김창수위원

이걸 지급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체계적이고 발전적으로 어느 시민이 들어도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지금 농식품유통과를 보니까 사실 저는 또 다른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해푸드플랜 기반 조성하고 전체 단위가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또 단위가 김해푸드플랜 기반 조성이라든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이것도 다 집행을 하셨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먹거리보장시민위원회도 농식품유통과에서 관리하는 것 맞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올해 제가 위원으로 참여해서 볼 때 그래도 타 시보다 우리 농식품유통과에서 특별하게 괄목할 만한 부분이 김해푸드플랜 기반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외부성과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우리 늘 위원회에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그런 면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 로컬푸드나 지역먹거리 체계 관련해서 큰 성과는 저희들이 어저께 좋은 소식을 얻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농식품부하고 농식품유통공사, 한국소비자시민모임에서 같이 올 한 해 했던 먹거리 지수를 측정합니다. 측정해서 결과 발표를 합니다. 다음 주 12월 7일에 서울 aT센터에서 하는데 S등급에서 E등급까지 있는데 저희들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우수상을 받았다고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국 159개 지자체 중에서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김해시가 A등급 우수상을 받았고요. 저희가 A등급 받은 게 전국 지자체 159개 중에 열일곱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게 제일 큰 성과라면 큰 성과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이나 도시민들 다 같이 먹거리 정책이나 먹거리에 관련된 소비자들까지 다 이렇게 공유를 해주신 덕분에 이런 큰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황희철 소장님 이하 조규범 과장님, 김동환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 그리고 가장 괄목할 만한 부분은 김해의 먹거리보장시민위원회가 시민으로 이루어졌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른 분과가 너무나 활동을 잘하고 있어서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 김해시민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에 기여를 하고 또 어제 같은 좋은 성과를 이루지 않았나 해서 주민이 자발적이고 참여구성원들도 분과에 맞는 전문인들로 구성된 역할로 해서, 보통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한다면 연 2회 정도 하지만 먹거리보장시민위원회는 월 2회, 4회 정도로 해서 많은 의견을 취합하고 고민하는 시민들의 의견들이 함께했던 결과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도 더 활발히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리가 많이 불편하신데 짧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괜찮습니다.

최정헌위원

448페이지 보시면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있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이것 설명 한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품목별 공동선별비 지원은 열 가지 정해놓은 품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해마다, 여기는 거의 감액도 없고 반납도 없는데 올해 큰 이유는 화훼하고 가지 분야에서 공동선별하시는 공동조직체에서 화훼 같은 경우는 자기들 공동선별 단체에서 사정상 올해는 공동선별을 아예 못하게 됐습니다. 특히 장미수경재배 공동선별회 같은 경우 연 8~9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한 8~9000만 원 남은 것이고 가지 선별하는 농가에서 1~2000만 원 그래서 올해 한 1억 정도는 감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최정헌위원

실제적으로 그러면 농가나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예산은 없는 거죠? 그냥 단체 농협이나 안 그러면 선별하는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가들이 저희들 조공에 납품을 하면 2% 수수료를 내거든요. 받거든요. 그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정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9페이지 보면 국외업무 이게 감액이 전부 다 됐는데 농산물 수출 활성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인데 올해 도 사업에서 이 사업 자체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국내여비 편성을 못했습니다. 다행히 1회 추경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해외마케케팅 행사비로 1500만 원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 순수 시비 1500만 원 해놓은 걸로 11월 27일부터 내일모레 12월 3일까지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김해 농특산물 홍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순수 시비로 1500만 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 감액 부분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자체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저희들 국외여비하고 민간인, 외국인 여비 그걸 삭감한 겁니다.

최정헌위원

2800만 원이 도비라는 말씀이십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최정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창수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는데 또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질의라는 게 딱 정해져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451페이지에서 452페이지 보면 학교 급식이 있습니다.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급식비가 어떤 상황이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비 금액이 어느 정도 예산입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1년 사업비가 전체 354억 정도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350억?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저희 김해에 초, 중, 고등학교가 118개 있고 6만 8,000명 정도 학생수가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혹시 고등학교도 지원이 됩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초, 중, 고등학교까지

창수

김창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이게 다 무료는 아니죠? 우리 시비는 얼마 정도 투입이 됩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가 20%, 시비 30%, 교육청에서 50% 그렇게 100% 예산이 수반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도 금액이 많이 감액되고 이랬네요? 학생수 때문에 그런가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학생들의 건강, 보건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혹시 우리 쌀이 서울로 수출된다는 것 같던데 그렇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공공급식에서 저희들 쌀뿐만 아니라 김해에서 나는 농산물들이 서울시 영등포구하고 은평구하고 MOU를 맺어서 김해에서 나는 친환경쌀과 농산물이 어린이집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어느 특정한 구보다는 우리 김해시 쌀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특수작물이라든지 시스템 첨단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타 시도에서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첨단산업이 잘 되어 있어서, 농수산물이 꼭 해외로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상품이 좋으면 국내에서도 수요는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저희는 매번 하는 얘기인데 조금 그렇지만 작은 동네지만 서울 같은 데는 엄청 큰 도시입니다. 특정 구보다 홍보도 많이 하셔서 우리 농산물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453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전혀 사용을 안 했어요. 필요해서 했을 것 같은데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내나 출자ㆍ출연기관 말씀이시죠?

창수

김창수위원

예.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그건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재단법인 만드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채웠다가 현재 김해시 입장으로 봐서는 인력이나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새로운 재단법인을 만들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재단법인 산하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센터의 개념으로 해서 들어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건 지금 예산팀이랑 집행부하고도 의논드리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시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재단법인 산하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이런 연구개발비도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쓰지 못하는 이런 예산을 넣지 마시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쓸 수 있는, 향후에 농작물 피해를 보면 사과 5000원이 아니고 몇몇 군데서 정확한 금액이 나와야 돼요.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안 되고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못 세웁니다. 연구용역하실 때도, 내년 1차 추경 때 꼭 연구용역을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규범

조규범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정창동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축산과장 정창동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증액이 좀 됐네요. 그죠?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 이것 증액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464쪽에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경남도에서 올해 하반기에 이 사업이 확정돼서 시군에 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저능력 암소가, 우리 전체적으로 소 사육두수가 증가되고 있고 적정 두수로 유도하기 위해서 유전체 하위 30% 이하가 되는 미경산이나 경산 한우 암소를 도축할 때마다 4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도에서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전 시군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아, 늦게 내려왔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이렇게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결산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잔액은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 두당 40만 원 지급하는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대상기준은 선정을 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대상기준은 안 좋은 유전체의 하위 30%, 우리가 소를 5단계 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투 플러스, 원 플러스,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봤을 때는 2~3등급에 해야 하는 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우리 김해에 소가 상당히 많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농가도 있고 이것 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육농가는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게 있어서 기준을 잘 선택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대상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걸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더더욱 이 기준에 불만이 안 생기도록 기준점을 해가지고 사육농가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올해 지급하고 남아서 내년에도 이걸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 사업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어느 정도 기준은 서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기준은 서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우유 급식, 곧 방학인데 지금 이 예산 증액을 해서 그것도 1억 2000인데 이것 어떻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학교 우유급식 말씀하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예.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상반기에 예산 반영을 안 한 것은 저희들 예산은 110개 학교에 학생수는 8,100명 정도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우리 예산을 반영 안 한 것은 저희들이 신속집행을 하다 보면 목표가 60%인데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반영해서 학교에서 취합해서 집행해도 문제가 없기 떄문에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부는 지급했겠네요?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우리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은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급했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1억 2200은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12월 중에

종현

조종현위원

12월 중에 지급한다 이거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4/4분기는 12월 중에 지급하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곧 방학인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가능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급식예산은 좀 빨리, 9월에 추경이 안 돼서 그렇죠? 그런 것 아닌가?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하반기에 추경이 없다 보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없다 보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사업들이 지금 많이 나와서 이야기가 거론되는 거죠? 사전에 성립전예산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게 거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3페이지 보시면 김해시장배 대상경주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최정헌위원

상금이 5000만 원 덜 나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대회를 한 번밖에 안 했던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마사회 측에서 2억 원 확보하고 우리 시에서 1억 해서 시상금은 당초에 3억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에서 2억을 확보 못하고 1억 5000만 하다 보니까 우리시에“5000만 원만 지원해 달라. 올해만 시상금은 2억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자.”그래서 추진하다 보니까 5000만 원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정헌위원

김해시 말고 이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과천하고 제주하고 경마장이 전국이 3개가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최정헌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진영에 소싸움대회 아시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최정헌위원

예산이 원래 1억 있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동물학대 등 이런 이유를 들어서 삭감되었는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경주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선 할 장소가 없습니다. 대회를

최정헌위원

장소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소싸움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제가 과장한테 건의를 드렸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최정헌위원

소싸움대회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진영에 투우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최정헌위원

같이 몇십 명에서 협회 회원들도 있고 저도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했는데 필요한 곳에 형평성 있게 예산이 나가야지 그러면 이 예산도 저는 안 써야 된다고 봅니다. 형평성이 안 맞다. 그리고 이것 김해시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산에서 경마장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런데 조건이 그게 할 수 있는 데가 경마 그 시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최정헌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은 김해시에 경마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김해시하고 부산하고 절반입니다. 반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마장이 부산시에 2분의 1, 김해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이게 지금 몇 회째하고 있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올해 5회 했습니다.

최정헌위원

이것 꼭 해야 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지자체마다 하고 있고

최정헌위원

아니, 지자체마다 하는 것 말고 김해시 입장을 물어보는 겁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마사회에서도 환원사업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진영에 소싸움대회는 앞으로 어찌 되는 겁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소싸움대회는 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소를, 저희가 찾아봐도 적정한 장소를 못 찾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진영공설운동장 입구에 거기는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비가 와도 되고 화장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거기는 농지에다가 스탠드라든지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도시과라든지 농지 관련 부서에 의견을 취합해 보니까 불가하다고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도 그런 부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신 부분은 장소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장소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말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465페이지 반려동물 등록비용이 금액으로 치면 얼마 안 되지만 사업이 많이 안 됐네요? 반려동물 등록하면 우리시가 한 75% 지원되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등록하는데 4만 원이 소요되는데 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이 저조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등록한 지 몇 년 지났는데 등록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다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홍보하고 있는데도 등록실적은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저희가 공인이다 보니까 사담식으로 할 수도 없고‘등록을 하면 너무 귀찮다.’이런 선입견이 있을 수도 있고‘관리해야 한다.’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주사도 안 맞혀도 되는데 보험도 안 되는데 비싼 보험료까지 내가면서 맞췄나 안 맞췄나 매 관리하고 이런다 이래서 약간 그런 유에서도 안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제가 매번 질문을 하지만 우리 시청에만 해도 대형개라고, 제가 봤을 때 대형개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많은 이야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할 필요 없고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트라우마라는 게 있거든요. 개들은 주인은 절대 안 뭅니다. 주인은 절대 안 물거든요. 위협감이라든가 여러 행동반경이 자기에게 위협하거나, 위협 안 하려고 해도 위협을 느낄 때나, 동물은 그렇습니다. 대화가 되면 대화를 하죠.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경우를 페북에도 올려놓고 그랬는데 아주 조그마한 개인데 달려듭니다. 저희는 성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지만 그래서 더욱더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런데 등록 안 해도 찾을 길도 없고 등록해도 찾을 길 없다는 것 아시죠? 혹시 등록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등록은 지정된 병원이 8개소가 있고 동물판매업을 하는 곳 합쳐서 42개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등록방법은 외장형 있고 내장형이 있습니다. 외장형은 밖에다가 목걸이를 채우는 것이고 내장형은 안에 칩을 설치하는 그렇게 해서 등록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외장형하고 내장형으로 치면 시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선호합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밖에서 보면 대형견들이 표식이 되어 있으면 하는데 저희가 물어볼 수도 없고 안에 칩을, 총을 들고 다니면서 동록했네 안 했네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총이 지급된 게 한 어느 정도 되죠? 누가 그것이 등록된 지 안 된지 알 수 있죠? 우리 시민들은 전혀 확인할 방법이 없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일반 시민들은 확인하기 좀 어렵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필요하면 저희들이 협조는 해드리는데 일반 시민들은 확인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내가 경찰서에 몇 번 전화하고 이랬는데“저희는 그 관할 아닙니다. 시청에 전화해 주세요.”이런 것을 뭔가 다르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어느 정도를 딱 지나가면 하다못해 시청 후문, 정문에는 자동으로 센서가 있어서 아파트 입구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듯이 농담이 아니고 어렸을 때 트라우마는 평생 갑니다.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 주인도 나한테 그랬어요. “우리 개 안 뭅니다.”그러더만 내가 보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반려동물을 갖고 있는 분들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방안도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당장은 얘기 못하지만 제가 이 얘기는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하면 귀가 뚫리다 보니까 이쪽으로 듣다 보면 이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뭔가 대책도 세우고,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해결을 못해서 그러는데 집행부나 의회에서 연구를 좀 해보입시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궁금하시면 제 방에 오시면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 자리에서 많은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김병수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지원과장 김병수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농업기술지원과는 한 21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보니까 농업인대학에서 500만 원 감액되었는데 농업인대학을 기존 매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농업인대학은 17년부터 매년 하고 있습니다. 17년, 18년도에 단감 분야가 있었고요. 19년도에 블루베리, 20년도에 농산물 가공, 21년도에 원예치료, 22년, 23년 발효음식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다 수요조사를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사업은 다 집행이 되고 그러면 대상인원은 몇 명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보통 한 30명 기준해서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도 그 선에서 움직일까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내용을 보니까 농업인대학도 운영하고 있고 또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도 있고 또 신규 현장실습 교육도 하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도 전문가시니까 좀 더 고민하시고 커리큘럼 내용도 좀 더 확대해서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479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에 1개소 추진을 다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보통 움직입니다. 20년도에는 방울토마토 하신 분 문동환 씨가 움직였고요. 21년도에는 작두콩을 이용해서 노덕임 씨라고 하셨고 아, 노덕임 씨는 양봉을 하셨고 22년도에는 노덕란 씨라 해서 작두콩을 하신 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지원과에서 공모를 해서 이 관련 농업인들한테 참여를 공모하는 건지 안 그러면 직영으로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공모는 보통 당선이 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농식품유통과에서도 올해 굉장히 좋은 성과가 되었고 정기적으로 먹거리정책포럼이라든지 다양한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혹시 농업기술지원과도 올해 1년을 되돌아볼 때 타 시라든지 특별하게 올해만의 성과를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사실은 자랑이라기보다는

은희

박은희위원

김해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기후변화가 너무 심각해서 실질적으로 창원 같은 경우에는 단감축제를 못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김해는 단감축제를 한 것도 실제 7월 중에 예년에 비해서는 사실은 감이 작을 때 탄저병이 안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7월 초에 단감 탄저병이 발생해서 제가 대농가 한 5명을 별도로 조사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한 농가에서 발생했다. 네 농가는 발생 안 했다.”고 해서 그 당시에 7월 17일자로 약 700명 대상으로 SNS로 탄저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방제를 하시는 게 좋다고 홍보를 했고 9월에도 계속해서 잦은 강우가 있고 해서 2차 방제를 시달시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창원보다는 김해가 피해가 조금 적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발 빠르게 정보를 통해서 대처할 수 있는 역할들은 굉장히 잘하신 부분 것 같습니다. 특히 품목별 농업인연구에서도 보면 매년 수확물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기관에 나눔까지 하시는 역할들을 과장님이 잘 추진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연계할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강성식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식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제가 김해시청 공무원분들 이름을 다 알 수 없어서 SNS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강성식 과장님은 저와 친구가 되어 있어서 산림과 과장하실 때도 그랬고 공원녹지과에서도 굉장히 하고 있는 현안들을 페이스북, SNS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홍보하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정보를 신속하게 접할 수 있고 또‘이런 일들을 하셨구나.’하고 성과도 볼 수 있는 역할들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감사드립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487페이지 반려동물테마공원 조성사업에서 다 집행하셨고 지금 1000만 원 정도 잔액이 되어 있는데 제 담당부서가 아니어서 테마공원 조성사업 진행상황이라든지 내용 좀 듣고 싶습니다. 보니까 다 집행을 하셨네요?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반려동물테마공원은 총사업비가 한 52억이 되고요. 올해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내년에 건축해서 완료할 예정이었는데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정밀발굴조사를 하도록 나와서 한 10개월 정도 문화재 발굴조사에 시간을 대부분 다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려동물테마공원 조성사업 시설부대비가 감되는 이유가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예비 인증은 200만 원 들여서 받았습니다. 편의시설에 대해서 조성이 되어야 본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지금 삭감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또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까?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486페이지 보면 도시공원일몰제 이것 다 해결됐습니까? 최근 마련해서 했던 것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지금 8개 공원의 부지를 매수하는 계획이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예.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지금 매수작업은 75% 달성되었고 8개 공원 중에 2개 공원을 올해 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내년도 되면 거의 한 90% 이상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존경하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또 어떤 소송이 있고 이러면 조금 지연될 수 있는데 지금은 목표에 따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 시민들은 모를 겁니다. 공원이 다 우리시 땅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시비가 정확한 관계가 없어서 당연히 공원이니까 공원에 투자하고 했지만 그런 관계 때문에 시에서도 주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공원일몰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것을 많이 했는데 70%까지 갔다고 하니 많이 했네요. 향후 이것도, 왜 지금 시점에서 하냐면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입할 것 같으면 기금이나 채권을 조성해서라도 빨리해야지 어느 도심 안에 공원을 사기도 힘들지만 만들기도 힘듭니다. 대놓고 얘기하면 부산이나 서울은 공원 없습니다. 아파트를 짓지 공원 안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시가 너무 아름다운 것은 공원이 많아서 그런 것 관리를 해주시고 이렇듯이 과장님도 일 잘하시니까 그렇게 하실 겁니다. 새로운 사업이 하나 있네요? 맨발걷기사업이 있습니다. 적은 금액은 아닌데 처음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 사업은 좀 어떻죠?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맨발걷기사업은 내외동에 공주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거기에 1억 5000을 투자하는데 이번에 이시영 도의원님께서 포괄사업비 1억 5000을 교부해 주셔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대에 맞게 문화적인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가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외톨이형도 많이 생기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이래서 그런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이런 것은 좋은 문화인데 그런데 부작용 또한 있습니다. 보면 해반천이나 공원이 많다 보니까 맨발로 걷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나 조성이 안 된 상황에서 맨발로 걷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조성해 놓으시는 데는 어느 정도는 관리하시겠지만 시에서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푯말이라도 넣어놓으시고 하다못해 양말이라도 신든가 뭐를 하셔야지 하다못해 파상풍 주사라도, 어제도 제가 보건소에 얘기했습니다. “맨발이 유행하는 것은 좋은데 파상풍 주사라도 맞는 푯말이라도 붙여라.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그렇듯이 우리 공원에는, 해마다 관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그런 푯말 얼마 안 합니다. 안 하지만 그런 것 군데군데, 기본적으로 아실 수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푯말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식

강성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김진현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현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반갑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분성산 맨발걷기 황톳길 조성에 관련해서 굉장히, 이번에 조례도 제정되었지만 첫 시발점이 분성산 황톳길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첫 시작을 해주셨고 또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의견들을 잘 수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495페이지 산불예방대책 보니까 한 6억 7000만 원 집행잔액을 반납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현재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213명 정도 되십니다. 전문진화대 또 지역감시원 초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1월부터 5월까지 우천일수에 따른 감액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2월이나 3월 되시면 이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자진 퇴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잔액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모집을 안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결산추경을 통해서 12월 집행분을 제외하고 반납하게 되는 사유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12월 감안해도 한 6억 7000만 원 정도 반납 가능하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예산 편성, 집행 가능하다고 하셨고 사실 지금 산불은 연중이지만 더더구나 건조한 겨울은 가장 중요한 시즌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우리 김해에 있는 모든 산은 다 꿰뚫고 지도를 다 만들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산불 예방도 중요하지만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도, 보호 잘 챙겨봐 주시고요. 또 신속하게 항상, 이번에 주민 사례라든지 특히 시민들이 산을 많이 이용하고 등산객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 나올 때마다 민원 사례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산불 예방에는 최선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494페이지, 해마다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가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에 연간사업비가 얼마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25억에서 한 30억 정도 거의 평균으로 나가고요. 조금 극심할 경우에는 한 60억에서 70억, 좀 많을 때는 90억까지 올라갑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었네요?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전년도에는 많이 됐었는데 올해 산림청 정부 기조가 조금 바뀌면서 사실 저희가 계속 신청하는 물량에 비해서 좀 낮게 감액되어서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감액되어 있고 국비도 많이 내려오고 이러지만 국비 자체가 감액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많이 감액된 겁니까? 그런데 시비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내용은 정부 산림청 자체에서 경감되면서 저희까지 영향을 같이 받은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요즘 발생빈도는 어떻습니까?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밀양시가 극심지역으로 작년에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상동, 생림, 대동 한림 쪽에도 작년에 비해서 110%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현상태를 보고드리고 방제비를 거기에 맞도록 시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지금 밀양이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그쪽에 좀 편중이 되고 저희는 약간 경감되어서 내려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그래서 인근 도시에 그런 게 생기면 바로, 재선충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어느 특별시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먼저 사전에 예방을 좀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타 시도에서도 100%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도 예방 차원에서 예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중앙에다가 역할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현

김진현산림과장

예.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지속적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국 소관입니다. 시민안전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안전국 소관

치성

김치성시민안전국장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국장 김치성입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808억 1100만 원보다 132억 100만 원이 증가한 94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802억 6400만 원보다 159억 6900만 원이 증가한 296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54억 600만 원보다 80억 3600만 원이 증가한 43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여름철 자연재해 피해 재난지원금 3500만 원, 2023년 폭염대책사업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7700만 원을 감액하고 한림면 장방마을 주차장 조성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공사 관급자재 구입비 선고지 반환금 20억 7900만 원, 김해 상동IC 위험교차로 및 굴곡도로 개선사업 15억 원 증액하는 등 총 4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교통혁신과는 공영자전거 사용료 200만 원을 감액하고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9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저상버스 도입보조 6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광역환승할인 손실보전 37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5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348억 6000만 원보다 108억 400만 원이 증가한 245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재해예방 대책수립비 1억 9800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복무요원 보상비 2억 9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2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건설과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비 7700만 원을 감액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 11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개설사업비 20억 7900만 원을 증액하고 지방채 상환에 13억 71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교통혁신과는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9억 원을 증액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7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3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운영 개선 5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1억 8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9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기본경비 1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특별회계로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54억 500만 원보다 51억 6500만 원이 증가한 50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54억 500만 원보다 51억 6500만 원이 증가한 50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 지방채 이자상환은 제2회 추경에서 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4100만 원이 증가한 총 5억 7600만 원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 위원장, 강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영수위원장대리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미숙입니다.

강영수위원장대리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숙

김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어떻게 이렇게 제로로 만들어 올 수가 있습니까? 예산 편성에 세입 부분 보니까 제로네요?

미숙

김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증감도 없고?

미숙

김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비결 좀 얘기해 주이소.

미숙

김미숙차량등록사업소장

아직 연말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가감을 했는데 조금 그것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저희가 세입을 조정을, 그냥 당초대로 일단은 해놓았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강영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시민안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정운호입니다.

강영수위원장대리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5페이지 보시면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이 있는데 감액이 조금 됐는데 매년 하는 겁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법에 제3종시설물 같은 경우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특법에 의해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곳, 3종시설물이라는 것은 토목 같은 경우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시설이고 건축 같은 경우는 15년이 경과된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192개소 하셨다 그죠?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러면 김해시 안에 몇 개가 있습니까? 192개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100개소 이상 되는 것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건축과하고 공공건축과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하고 시민안전과도 하고 하시는 거네요?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교량이라든지 예를 들면 도로과라든지 건설과, 소규모 같은 경우는 시민안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7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2억 9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 내역을 보니까 복무요원 보상금이라든지, 보상금이 거의 2억 9000인데 혹시 지금 배치 복무요원 인원이 많이 감소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제일 처음에 한 100명을 예상하고 우리가 병무청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75명 이하로 계속, 병무청에 신청해도 군에 입대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드니까 우리한테 배정되는 부분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을 많이 하더라도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 비교했을 때 다 인원이 감소한, 당초 요청한 인원보다도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정부 추세가 계속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의 배치기관이라든지 장소가 있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사회복지기관에 가장 우선 배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그곳에서

은희

박은희위원

사회복지기관에 필요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배치되지 않았거나 하는 어떤 곳이 몇 곳 있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렇습니까?

운호

정운호시민안전과장

예. 병무청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은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관공서는 후순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제가 때로는 볼 때 사회복지기관에 직원수가 적은 관계로 수혜자들 관리하는 부분에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 선배치가 된다고 하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성만입니다.

강영수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사업 일환으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연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업도 추진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담당자분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343페이지 보니까 주민주도 마을만들기에 진영리 찬새내골은 의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집행한 부분입니까?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 연계한 건설과의 예산내역 그리고 마을만들기사업 내역들을 상세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만

최성만건설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도로과장 박현우입니다.

강영수위원장대리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0페이지 보시면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해서 20억이 증액됐다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최정헌위원

공사가 아직까지 진행 안 되고 있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지금 증액된 내용 349페이지 세입에 보시면 광역도로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공사 관급자재 구입비 선고지 반환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21년도 저희가 조달청에 철근 구매의뢰를 하고 계약이 되고 선고지 금액을 납부했습니다. 납부했는데 22년도 말에 계약된 업체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재계약을 해야 될 단계이므로 조달청에서 김해시로 돈을 다시 반환해 준 겁니다. 그것을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다시 구매할 계획입니다.

최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을 도의원들이 한 1억 이상 주시잖아요. 그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최정헌위원

건설과하고 도로과에 주로 많이 배정되는데 교부금 1억을 주면 잔액이 0원입니다. 보통 이렇게 하면 입찰하지 않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입찰하면 입찰잔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입찰잔액이 있는데 보통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보조금이 내려오면 가급적 지역 여건, 잔액으로 조금이라도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변경해서 현장에 집행하는 것으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그것은 맞는데 1억을 집행하면 계약률이 보통 최저가 87.75% 그렇죠?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최정헌위원

거기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95%까지 계약하지 않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최정헌위원

그러면 계약하고 나면 10% 이상, 10% 정도의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최정헌위원

2억씩 받으면 2000만 원씩 남지 않습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그 잔액이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잔액이 보통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 건의로 인해서 사업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업 외에 연장을 조금 더 한다든지 지역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 현장에 반영해서 가급적 집행하고 부득이하게 사업을 추가로 더 할 사항이 없으면 반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과장님 답변은 무슨 말인지 제가 알겠는데 교부금을 그 사업에 하라고 도의원이나 시의원이 딱 맞게 줬는데 그 사업을 다른 데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다른 사업장은 아니고

최정헌위원

비슷한 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예를 들어서 그 사업장에 도로포장 계획이 50m다 그러면 50m 구역 안이라도 주변에 도로 옆에 추가로 경계석을 조금 더 놔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도의원, 시의원이 사업비를 받아줬는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저희들 지금

최정헌위원

저는 잔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잔액 부분

최정헌위원

부서에서 알아서 쓰시는 것 아닙니까?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잔액뿐만 아니라 도의원님들 포괄사업비가 나온다 하면 사업 진행상황 정도는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를 하고

최정헌위원

아니, 과장님도 지역별로 필요한 부분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지역구 의원도 있고 저도 제 지역구만큼은 제가 조금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1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러면“의원님 남았는데 다른 쓰실 데 있습니까?”물어볼 수 있는 사항인데 잔액을,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1년에 한 10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지역구 한 개만 봅시다. 거기에서 1억이라는 돈이 남을 것인데 잔액이 그죠? 그러면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현우

박현우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건설과, 도로과 해서 특별조정교부금 입찰한 것 5000만 원 이상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잔액이 어디에 쓰였는지 사용 용도하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혁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교통혁신과장 이동희입니다.

강영수위원장대리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정희열위원

일단 357페이지 보시면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정희열위원

공영주차장이 지금 증감된 것은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정희열위원

요금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요금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주차장 요금은 위에 1억 700만 원이 증가된 것은 주차이용률이 많다 보니까 세입이 늘어난 것이고 밑에 있는 사용료는 저희가 외부에 위탁하면서 위탁을 한 금액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입찰금액을 많이 넣다 보니까 증가되었습니다.

정희열위원

장유에도 보면 근래에 작년, 재작년부터 공공주차구역이 차단기가 설치되어서 김해시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 생겼지 않습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현재 일곱 곳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그런데 비율로 보면 어떤 데는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차가 더 들어갈 수 없는 모자란 부분이 있고 어떤 데는 공간이 남아서 아예 주차가 한 달에 한두 대 있을까 말까 하는 데가 있어요. 과장님 맞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그 방편으로는 어떻게 다시 한번 준비하고 계신지 제가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상업지역에는 회전율이 많고 그렇지 않고 주택가는 사실 회전율이 적습니다. 한 30% 정도 되는 곳도 있는데 바깥에 우리 시민들이 공짜로 댈 수 있는 불법주차, 사실은 불법주차가 공짜가 아닌데 주차단속을 당하면 4만 원이라는 과태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자꾸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주차가 자동차단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런데 보면 주차구역 안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차 대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주차구역이 꽉 차고 나면 사실 여유 공간이 조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칸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차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차단기에서 만차라 해서 더 이상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아, 그것은 주차공간이

정희열위원

자동으로 인식이 돼서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시스템에 오류가 있는지는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아, 오류가 아니고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차량이 진입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 돼서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그런데 주차면을, 지금 차들이 대형차가 많고 과거에 비해서 주차면수를, 폭을 크게 했습니다. 만에 하나 그분들이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면서 기스라든지 이런 게 났을 경우에는 또 저희가 그에 대한 부분에 책임이 있기에 주차면 크기를 크게 했는데 저희는 적당한 크기에 한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정희열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주차공간,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스포츠센터 앞에 팔각정주차장 하나 있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정희열위원

거기 시설을 정비하고 나서 여태까지 수익이 어떻게 됩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금액은 구체적으로 제가

정희열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차량 주차하는 대수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 달에 해봐야 제가 알기로는 차가 손가락 안으로 꼽힙니다. 그만큼 주차를 안 하는데 시설 투자를 해서 해놨는데 일반, 원래 공영주차장 하기 전에는 일반인들이, 주민들이 주차하고 체육시설 관계자가 와서 많이들 하거든요. 조금 전에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만드셨는데 운영을 지역민들을 위해서 했는데 지금 지역민들이 사실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항의가 많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만약 그게 1~2년, 2~3년 지속적으로 된다면 공동주차구역을 없애고 그냥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오픈 주차장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싶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장단점은 있습니다. 만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오픈 주차장을 했을 경우에는 회전율이 안 되어서 장기주차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주차장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기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유료화를 한 거지 주차요금을 많이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만인들이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로 주차 차단기를 설치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희열위원

말씀은 맞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주차요금을 30분당,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들어가는 자체를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사실 꺼려 합니다. 그 주차비를 사실 아예 아깝게 생각하거든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맞습니다. 주차비가 일반 사설에는 한 시간 주차했을 경우에 한 2000원 내지 4000원인데 저희는 1100원이거든요? 1100원인데 1100원도 아깝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이라든지 교통과 관련된 의식을 저희가 계속해서 캠페인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담당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주차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직영으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도 중요하지만 지역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일반 카드결제하고 휴대폰 카드로 결제하는 부분은 수수료 지급이 되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택시요금이, 우리가 이것 시작은 2011년에 시작했는데 취지는 당초에 현금을 요구하다 보니까 많은 승객이 택시 타면서 카드를 사용하니까 그런 불편을 없앤다고 경남도에서 카드수수료를 지급하는 취지로 시작했었습니다.

정희열위원

아, 제가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참 좋은 취지인데 요즘 어플 보면 카△△ 있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 관련해서 결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맞죠?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지만

정희열위원

예. 그래서 요즘 보통 젊으신 분들, 어르신들도 그렇지만 젊은 분들이 그 부분으로 결제를 많이 합니다. 일반 카드도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참조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제가 질문사항이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하고 혹시 다른 필요한 자료는 따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대리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잔액은 많지 않지만 360페이지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하고 교통단체 지원해서 140만 원하고 35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혹시 제가 알기로는 교통단체 활동을 많이 하셨고 당초예산도 많지 않은데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저희 부서에서 총 8개 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 단체는 민간기동순찰대에서 애초에 신청했다가 본인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결국 반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민간기동순찰대에서 그러면 보조금사업을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안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그리고 교통단체 행사장 교통관리 급식비가 당초에 360만 원인데 지금 140만 원 감액된 게 다 집행되어도 모자랄 예산인데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봅니다.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교통봉사대 급식비는 사실 가야문화축제 때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수능시험 칠 때 그때 집행했고 나머지는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수능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시간들을 조정한다면 이런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사실 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의 절반, 360만 원 총 연간 예산에 140만 원을 반납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고 혹시 교통단체 관련 부서에서 간담회라든지 또 의견청취라든지 그런 시간들은 가지십니까?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예. 올해 봄에 별도로 상공회의소 4층 회의실에서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지고 우리 김해시 교통봉사업무라든지 전반적으로 설명하면서 협조도 구하고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런 행사실비지원금은 간담회에서 불편사항도 의견청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그 예산으로는 집행할 수 없는 거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시책업무추진비로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그런 부분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일련의 행사, 교통봉사에 관련된 급식비 부분들은 담당부서이고 주 보조금 나가는 부서가 교통혁신과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면밀히 더 잘 챙겨주시고 사실은 올해도 행사가 정말 많아졌고 내년에는 전국체전 더하기 교통단체의 예산, 활동지원 요청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교통혁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혁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박진용대중교통과장

반갑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진용입니다.

강영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송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송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3428억 4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46억 60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281억 89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899억 9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수도과는 주촌면 덕암리 진입로 재포장공사 특별조정교부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과는 맑은물순환센터 운영비 지원 전입금 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 사용료수익 7억 300만 원, 기타영업수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자수익 2억 48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2억 16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5억 원, 원인자부담금수입 68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70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은 5억 2500만 원 증액 편성, 도비보조금수입은 2700만 원 감액 편성, 원인자부담금수입은 800만 원 증액 편성하여 총 5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3246억 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64억 2300만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281억 89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89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수도과는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과는 취약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에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인건비 1억 4400만 원, 일반관리비 등 물건비 5억 700만 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 2100만 원, 투자사업비 등 자본지출 5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 자본적지출 82억 98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여 총 70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인건비 800만 원 증액 편성, 일반관리비 등 물건비 6800만 원 감액 편성, 배상금 등 경상이전비 10억 7600만 원과 시설비 등 자본적지출 89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 시설투자적립금 등 기타자본적지출에 94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5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김재문 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수도과장 김재문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수도 보니까 가정용은 삭감되고 일반 대중은 좀 증액됐네 그죠?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왜 산업용이 특별하게 삭감됐습니까? 수입이 적었습니까?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산업용이 당초에는 일반용이랑 같이 부과됐습니다. 2021년도 11월에 관계를 분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일반용이 75%가 되고 산업용이 25%가 된다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부과되는 금액은 16% 정도 올라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했는데 당초 추계상 수도 조정량에서 조금 과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다하게 됐어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산업용은 삭감이 없고 증액할 소지가 더 있다는 이야기네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당초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했어요?

재문

김재문수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류문선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선

류문선삼계정수과장

반갑습니다. 삼계정수과장 류문선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계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강치희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치희

강치희명동정수과장

반갑습니다. 명동정수과장 강치희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동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문용주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주

문용주하수과장

하수과장 문용주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송홍열입니다. 항상 우리 도시관리국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송재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9억 9300만 원이 증가한 502억 9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70억 7700만 원 증가한 467억 6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9억 1600만 원 증가한 35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9억 2300만 원 증가한 631억 8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0억 700만 원 증가한 596억 5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9억 1600만 원 증가한 35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70억 7700만 원 증가한 467억 6000만 원이며 부서별 세입예산 내역 및 주요 증감내역으로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국고보조금 200만 원 감소한 47억 7000만 원이고 도시개발과는 환경부 소관 국고보조금 35억 90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ㆍ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24억 9800만 원이 증가한 64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장유 뜰천 수변공간 경관개선사업 특별교부세 5억 원, 대동면 디지털 광고물 설치사업, 동상동 분성광장 무대 데크 공사, 한림면 홍보조형물 보수공사의 특별조정교부금 1억 1000만 원 증가 등 6억 300만 원이 증가한 59억 8700만 원이며 건축과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9억 원 증가,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해태과태료 1300만 원 감소,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1500만 원 증가로 9억 300만 원이 증가한 24억 3400만 원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임차급여 및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11억 9300만 원 감소, 이행강제금,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 등 212억 원 증가로 9억 8100만 원이 감소한 265억 4200만 원, 허가민원과는 민원수수료 1억 5000만 원 증가한 6억 22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40억 700만 원이 증가한 596억 50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는 9800만 원이 감소한 85억 1800만 원, 도시개발과는 51억 2700만 원 증가한 53억 4200만 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5억 5600만 원이 증가한 152억 7700만 원이며 건축과는 9700만 원이 감소한 8억 6700만 원, 공동주택과는 14억 1500만 원이 감소한 289억 8700만 원, 허가민원과는 6600만 원이 감소한 6억 5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도시계획과는 국내여비 2600만 원 감소 등 총 9800만 원이 감소한 85억 1800만 원이며 도시개발과는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비 51억 2800만 원 증가 등으로 51억 2700만 원이 증가한 53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장유 뜰천 수변공간 개선사업 5억 원에 각종 사업비 2억 5400만 원 증가 및 기타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5억 5600만 원이 증가한 152억 7700만 원입니다. 건축과는 건축 민원서비스 제공 7200만 원 감소 등 총 7건으로 9700만 원이 감소한 8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임차급여 7억 원 감소, 각종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14억 1500만 원이 감소한 289억 8700만 원입니다. 허가민원과는 기본경비 등 각종 집행잔액 6600만 원이 감소한 6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와 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는 기반시설특별회계 1억 6600만 원,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37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24억 9700만 원이 증가한 25억 98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3억 1300만 원이 증가한 6억 28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제종수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제종수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서, 382쪽 개발제한구역에 생활비용 보조금 있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것들은 주민들에게 전액 다 지원되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남은 사유가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주민지원사업 말씀이죠?

종현

조종현위원

예.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일곱 가구가 해당돼서 일곱 가구를 신청해서 보조하려고 했는데 그중에 자격요건이 4인 가구 기준소득 551만 5000원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일곱 가구 중에서 두 가구가 초과하는 바람에 두 가구는 여기서 빠지게 된 상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신청할 때 그분들이 대충 알고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알고 신청하는데 자기들이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우리가 신청하면 행복e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서 돌려보면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자기들이 잘 몰라서

종현

조종현위원

정확하게 몰라서 실제로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몇 가구 사는데 일곱 가구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까? 매년 지원하면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몇 가구가 거주하고 계시는지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해당되는 가구는 많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많은데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많은데 여기에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놓으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살았고 그리고 4인 가구 월평균 소득이 551만 5000원 이하가 되어야 하고 이런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가구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요건을 좀 완화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피해를 보는 분들은 조금 산다고 지원을 못 받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만 계속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건수, 세대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싶어서 요건을 조금 느슨하게 해서 원하는 세대는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두세 번은 못 받더라도 그런 식으로 방향이 가야 안 되겠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하고 보조사업 시행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것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건의를 한번 해보이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그리고 공항소음 피해지역도 조금 남았네 그죠? 내나 383쪽에 이런 예산들을 물어보는 것은 되도록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도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보증금, 주민지원 활성화 방안 수립 말씀이죠?

종현

조종현위원

예.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남도와 우리시 간에 같이 공동으로 용역하는 사항인데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주민 활성화사업에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용역을 하면

종현

조종현위원

용역비입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입찰잔액이 생기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아, 이것 용역비입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동북아 플랫폼사업 3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네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사유가 뭡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국토부의 기본구상 용역이 당초 8월에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12월로 연기되었고 거기에 따른 특별법 제정도 따라서 준비 중에 있어서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면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방향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삭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80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이재형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재형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83쪽에 도시첨단산업단지 후보지 검토 용역비, 용역이 다 됐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흥동 쪽에 원래 도시첨단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사업비라든지 어떤 여건 자체가 적합하지 않아서 국토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됐고요. 나머지 진영 사산하고 장유 응달 이런 후보지들을 추가 발굴해서 국토부에 상정했었습니다만 사업시행자인 LH하고 아직 협의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완충저류시설 있죠?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은 왜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증액돼서 2차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한 50억 가까이 되네.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올해 8월부터 제가 환경부에 추가 예산 이런 건의를 해서 환경부에서 추가 예산 국비가 35억 9000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추가 확보한 관계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서 환경공단에다가 사업비를 위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지금 해서 올해는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하고 낙유청하고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1월 정도 되면 공사 착공돼서 26년 6월경 되면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연차사업이네요?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내려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예. 내년에는 5억만 당초예산에

종현

조종현위원

총예산이 얼마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환경부 건으로 반영되어 있는데요.

종현

조종현위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총 348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올해만 35억?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 지급되어 있는 돈이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예산으로 지금 뭘 한다고 했어요?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완충저류시설이라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래, 이 금액의 지출내역이 뭡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현재 총사업이 자체는 설계비하고 공사비

종현

조종현위원

설계비하고 공사, 기초공사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예. 공사비 중에 일부가 먼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습니까?

재형

이재형도시개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장보승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과장 장보승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399페이지 특별교부세인데 장유 뜰천, 장유천 수변공원 경관 개선사업인데 어떤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려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지역구 의원님이 교부세를 받아온 사항입니다.

정희열위원

도의원님?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을구 국회의원님께서 받아서

정희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수변 경관을 상세하게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구간이 장유 뜰천하고 장유천이라는 소하천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율하2지구에 들어있는 천인데 도시개발 택지사업을 LH에서 택지를 조성하면서 그 사업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트레킹 할 수 있는 고수부지에 산책로가 있는데 한 2.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단조롭게 포장 위주로 되고 가로등만 있는 정도로 되니까 걷는데 지루함도 느낀다고 해서 율하1지구에서 하듯이 2지구도 그런 경관을 고려해서 정비해 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전체 구간에 대해서 디자인 방향은 주민설명회라든지 해서 전부 다 끝났고요. 지금 2지구에 경관 하는 것은 1지구에서 빛 조명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빛 조명이 없는 형태의 조금 더 진보된 형태의 컨셉을 가지고 디자인하고 있고 설계는 아직, 실시설계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경관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녁 되면 주민들이 걷기를 한다든지 많이 하시는데 밝은 데는 엄청 밝아서 민원이 많고 어두운 데는 너무 어두워서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뜰천 말고 장유천에 보면 가짜 튤립을 설치해 놨습니다. 설치해 놨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튤립이 정말 가짜 표시가 나서 보는 사람들마다“이걸 왜 해놨냐?”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경관사업을 하면 정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장유 하천을 걷다 보면 나무에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김해시에서 잘한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받은 만큼 조금 더, 처음 하실 때 추가적으로 하지 않도록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특별교부세 내려온 만큼 잘 좀 챙겨봐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2페이지 삼방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삼방동 전선 지중화사업 사업비 분담금 해서 1억 4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증감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지중화사업은 삼방동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삼방동 사업구역 내에 조금 더 가로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시하고 한전하고 협상에 의해 협의해서 사업비 5대 5를 분담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1억 4000은 마지막 마무리 사업이 거의 진행되고 있어서 나머지 남아있는 시에서 부담하기로 했던 잔여 부담 비용을 현재 추경에 확보해서 주는 겁니다.

최정헌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한전하고 5대 5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질문드린 거고요. 지금 경남 김해에 지중화사업이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그까지는, 지중화사업이 디자인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정헌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도 의문이고요. 제가 그런 취지로 질문드리는 거고 한전하고 보통 5대 5로 지중화사업을 진행하는데 시비만 1억 4000만 원이 올라와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것은 한전하고 통신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5대 5, 50%는 한전하고 통신사에서 부담하고 거기에 시비 부담 1억 8000입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비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부담 비용은 2억 8000 중에서 시비 50% 부담분을 주는 겁니다.

최정헌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제가 판단할 적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하나 물어보겠는데 동상동 분성광장 있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는데 데크를 설치한다는데 그럴 만한 공간이 아닌데 어떻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그 사업은 초에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했어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이미 사업은 준공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거기 몇 번을 가봤는데 공사를 어디에 했다는 말입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밑에 무대라고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폭이 약간 좁아서 거기에 행사하게 되면 공간이 협소해서 활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종현

조종현위원

넓혔어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폭을 좀 넓혀달라는 그것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진행했던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공사를 했네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나는 몇 번 가도 공사한 흔적을 못 느꼈는데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공사다 보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습니까? 공사했다니까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0페이지 도시미관 조성해서 연구개발비로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도시미관 조성 연구개발비로 김해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을 기 6000만 원 편성하셔서 집행하셨는데 기본계획 수립은 몇 년 만에 합니까? 지금 제가 조례를 보니까 2021년도 10월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조례 제정 안에 보니까 수립, 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할 때마다 예산 드는 건지, 몇 번째 수립하는 겁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번 3월경에 국가 광역계획에 신설 조항이 있습니다. 6조 2항에 지자체에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어떤 신설 조항이 되면서 그래서 24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처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디자인 진흥 조례가 2021년도에 제정되었고 그 조례안에도 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처음으로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신설 조항이 6조에 2항이 신설되었는데 6조에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이번 3월 3일에 국가 계획을 정비하면서, 개정하면서 2항을 신설했습니다. 의무사항을 넣어서 조례를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조항을 다는 바람에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처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수립하는 중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조례 6조 2항에 보니까 수립ㆍ변경 필요한 경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지금 법령대로 말씀하는 건지, 저는 김해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되어 있어서 조례가 벌써 2년 전에 제정되었고 진흥 조례의 제정 의미가 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시행됨에 따르기 위해서 김해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제정된 게 너무 늦지 않는가.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그 부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디자인법인데 여기에 3월 3일 개정 전에는 2항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3월 3일 개정된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아니, 우리 조례에도 있는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이후에 법령에는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조례에 있는데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아,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안 해서

은희

박은희위원

이 조례에, 김해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가 지금 법령정보센터 들어가서 검색해 보니까 김해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2장에 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고 제5조에 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당연히 지금 나라에서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만 그전에 선제적으로 우리 김해시에서 이런 진흥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이렇게 만드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됐고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 예산은 제가 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매년 하는 건지 2년마다 하는 건지 또 처음인지 그리고 처음이면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조례에 의무적으로 딱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아마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국가에서 다시 개정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국가법에서 의무화시키는 조항을 신설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바로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김해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 이전에는 전혀 김해시 공공디자인에 대한 어떤 지역계획이라든지 수립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지금 이제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할 수는 있었는데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법 그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우리가 디자인 경관계획이나 이런 것은 해놨잖아요. 들어보고 이야기해야지.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5조에 보시면, 김해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2장 5조에 보면“5년마다 반드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년마다 하는 건지 궁금해서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가에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5년 단위로 재개정을,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는 이번에 처음 하기 때문에 이번에 하고 나면 5년 뒤에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5년마다 의무적으로 재정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의미는 알겠는데 저는 조례가 벌써 2001년도에 선 제정되었고 김해시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았느냐.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하여튼 그러면 연구용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이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정부에서 공공디자인 관련 국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 재정비되는 법령이 재개정이 되면서 다시 재정비를 국가에서 하고 있거든요.

은희

박은희위원

예.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이게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하위 그것을 받아서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종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은 그게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완료될 때까지 현재 잠정 중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7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은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마무리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입찰잔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법령도 있지만 법령하기 전에 선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면 김해시에서도 이런 조례가 선제적으로, 조례 안에 항목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 시상금 해서 한 600만 원 정도 감액되었고 내용을 보니까 대상이 빠져있고 장려가 300인데 200만 원 해서 10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혹시 선정기준에서 적합한 대상이 없었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22년도에는 한 44점이 출품됐었는데 이전에는 상당히, 21년도에는 158점이 출품되기도 했고 이번 23년 금년도에는 11점이 출품되었습니다. 11점 중에서 한 점은 작년에 출품되었던 것을 재출품하는 바람에 그것은 제외하고 10점만 있는 상태였고 그중에서 심사를, 우수한 작품이면 대상까지 줄 수 있었는데 대상까지 주기는 곤란했고 해서 대상을 뺀 나머지 전체 한 17점에 대해서 시상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출품된 작들이 영 못한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장려까지 해서 전부 다 10점을 주다 보니까 한 6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매년 개최되는 작품공모전인데 이번에 왜, 홍보가 적었습니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홍보가 적었는지 지금 11점밖에 공모가 안 됐다는 게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아마 그전에는 주로 김해시 문화예술 쪽이라든지 동김해IC라든지 현지에 오지 않아도 위성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도 상당 부분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참여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현장에, 장유뜰천하고 장유천에 대한 것을 거기에 맞는 형태를 현장조사를 해서 디자인하다 보니까 조금 현장에 오기도 그랬는지 출품이 많이 줄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을 통해서 우리 김해시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수상작들에 대해서 반영하는 부분이고 좋은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도시디자인과의 고유사업이기도 하고 대표적인 사업이기도 한데 조금 더 홍보라든지 사전에 해서 잘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승

장보승도시디자인과장

예. 좀 더 홍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김관호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호

김관호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관호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김수철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반갑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수철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정희열위원

과장님 413페이지 보시면 무주택 다자녀가구 월세 임대료 지원이 있는데, 413페이지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414페이지에

준호

정준호위원

13페이지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정희열위원

무주택 다자녀가구 월 임대료 지원이 있는데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정희열위원

지금 공동주택과에서는 다자녀가 몇 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이것은 4명까지 다자녀로 보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4명이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정희열위원

보통 전에 3인 자녀에서 지금 2인 자녀가 다자녀로 다 되어서 처리되는데 혹시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이것은 도 조례로 시행하는 건데요. 이것만 4명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아니, 이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게 4명인데 우리 김해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우리는 3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세 자녀인데 지금 두 자녀가, 다른 과나 이런 데 보면 두 자녀로 조례를 바꿔서 다 준비했거든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정희열위원

혹시 공동주택과는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정희열위원

그럴 계획이 있으신지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조례 중에 두 자녀 이상, 지금 세 자녀 이상을 다자녀가구라고 했는데 김해시에 있는 전체 조례가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게 많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여러 가지 많아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순차적으로 내년도 초에 변경 적용할 부분 또 내년도 하반기에 변경 적용할 부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하게 되면 전체 예산이 너무 증액되어서 또 상하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뒤에 하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지 않은 부분들은 내년도 초부터 적용하고 또 예산이 조금 적게 드는 부분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금 세 자녀를 두 자녀로 바꿔나갈 예정입니다.

정희열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여쭙냐면 지금 LH나 공동주택 우리나라에서 하는 주택 임대를, 임대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정희열위원

거기에 3인으로 하는데 3인으로 할 때보다 2인 자녀로 하게 되면 활성도가 더 높고 또 그분들에 대한 혜택이 더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어찌 보면 김해시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래서 또 임대주택도 좀 더 많이 건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했고 위원장님 죄송한데 2차 추경에는 없는데 제가 하나만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예.

정희열위원

장유에 삼문주택조합이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428세대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정희열위원

원래 처음에는 몇 세대인지 과장님 아시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750세대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그래서 조합원들 지금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잘못해서 하신 것은 아니고 삼문주택조합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철저한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조해 주시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정희열위원

더 이상,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김해시에 지금 전세피해 사례가 있습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전세피해 사례가 있습니까? 전세금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27명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7세대입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27명

종현

조종현위원

27명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제 도비도 지원이 나옵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그게 도비

종현

조종현위원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변경했습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스물일곱 분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형태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줍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하여튼 전세피해자 업무는 총괄적으로 국토부에서 하고 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나머지는 저희가 조사해 올려서 피해자로 확정되면 도에서 도비 30%, 우리 시비 70% 해서 이분들이 전셋집 들어가려고 전세자금 대출받으면 그 이자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전세 못 들어가는 분은 LH에 긴급

종현

조종현위원

거처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주거 지원받아 들어가는 데는 월 임대료 지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긴급거처할 수 있는 데를 지원해 준다. 하여튼 그분들이 어떻게든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 올해 한 개도 사용이 안 됐습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100% 다 했는데요?

종현

조종현위원

100% 다 했습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번에 올해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그것은 과목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목변경입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전 주민 대상으로 하던 것을 취약계층으로 과목을 바꾸라고 해서 과목 조정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목 조정했는데 올해 다 썼네 그죠?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신혼부부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좀 남았네?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1000만 원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일곱 가구를 하려다가 다섯 가구밖에 못해서 나머지 세 가구분은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곱 가구 하려고 했는데 다섯 가구하고 세 가구를 못했다는 말입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아, 리모델링이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신혼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네 세대인데?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일곱 가구 하려다가 네 가구하고 세 가구를 나머지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사유가 왜 반납입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이게 소득기준이 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예. 여기도 소득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소득 부분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자격이 있고 이래서 다 못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수철

김수철공동주택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강한순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순

강한순허가민원과장

반갑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한순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허과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김해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한 결과를 강영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영수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1건에 대해 1억 99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추가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강영수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강영수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정희열위원

재청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재청하셨고요. 정희열 위원님의 재청이 있으므로 강영수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강영수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강영수 부위원장 보고하신 대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 기금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김해시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에 따른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