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당일 감사가 예정된 부서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감사 선순위 부서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께서는 옆에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날인한 선서 용지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유통과장님, 농업기술과장님, 축산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영 보 농업정책과장 김 미 경 농업유통과장 김 재 국 농업기술과장 이 희 종 축산과장 최 정 순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 팀장님들께서는 앞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1번, 4페이지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후납 우편 이용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일반, 등기, 소포 등 953건에 196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일반, 등기, 소포 등 1,428건에 227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이용내역으로는 보조사업 안내, 농지 처분 관련 국유지 사용, 농업기반 및 개관사업 관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2번, 2023년도 각종 화훼 구입 현황 및 품종 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기술센터 내 농심테마파크 유전자원 전시포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목 및 화훼류 구입으로 줄장미 등 10종을 479만 원에 관내 업체에서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3번, 2021년부터 2023년 철원군 각종 축제 행사 진행에 따른 공무원 초과근무 내역입니다. 2023년도에는 화강 다슬기축제 등에 14일간 27명이 초과근무를 실시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고석정 꽃밭 행사 지원 등에 23일간 35명이, 2021년도에는 고석정 꽃밭 행사 지원 등에 20일간 12명이 초과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4번, 11페이지 2020년부터 2022년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2022년도 사고이월은 과채류 무병묘 안정 생산 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 총 5건으로 사고이월액은 4억 5,716만 8,000원이며 사고이월 예산집행액은 4억 4,430만 1,000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철원군 지역농업통계시스템 구축사업 등 총 5건으로 사고이월액은 11억 2,170만 3,000원이며 사고이월 예산집행액은 11억 918만 7,000원입니다. 2020년도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등 총 6건의 사고이월액은 4억 2,416만 6,000원이며 사고이월 예산집행액은 4억 4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5번, 2021년부터 2023년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2023년도 수의계약은 총 126건에 계약 금액은 18억 4,366만 원이며 공사 82건, 물품 14건, 용역 30건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계약 건수 141건에 계약 금액은 24억 1,219만 6,000원으로 공사 75건, 물품 46건, 용역 24건입니다. 2021년도 수의계약은 계약 건수 126건에 계약 금액은 22억 7,573만 4,000원이며 공사 88건, 물품 86건, 용역 30건입니다. 세부내역은 목록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번, 30페이지 2022년부터 2023년 농로 보수 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 2023년도 농로 보수는 철원 대마리 1752번지 농로 포장 공사 등 3건에 사업비는 8,425만 4,000원이며, 2022년도 농로 보수 현황은 갈말 상사리 농로 및 배수로 긴급 보수 등 3건에 사업비는 1,510만 4,000원입니다. 다음 요구번호 10번, 2021년부터 2023년 공기관 위탁사업비 내역입니다. 농업정책과 주된 공기관 위탁기관은 농어촌공사 철원지사이며 세부내역은 연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위탁사업은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38억 9,050만 원입니다. 2022년도에는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23억 8,749만 6,000원이며, 2021년도 위탁사업은 동송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등 2개 사업에 사업비는 34억 9,35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요구번호 52번, 35페이지 2021년부터 2023년 농업인 대상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2023년도에는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등 10개 사업에 사업량은 66건, 보조금액은 16억 331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등 15개 사업에 사업량은 126건, 보조금액은 31억 9,497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21년도 보조사업은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사업량은 118건, 보조금액은 31억 1,934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목록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개만 물어볼게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관련해서 9페이지가 되겠어요. 저온저장고 3평형짜리가, 보면 우리 철원군에도 그런 게 있는지? 한전에서 뉴스에도 저번에 한번 간단히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지정된 농산물을 저장 안 했을 때는 일반 전기로 해서 싸움도 나고 난리 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철원군도 그런 게 어떻게 민원 들어온 게 있을까요?

민원은 저희한테 들어온 거는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사실 그런……

철원도?

네, 그렇게 하고 있는 농가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우리 철원도 점검을 했네, 자기네끼리.

그것까지는 저는 모르고 일단 농가들이 실제로 그렇게 일관적으로……

그런 게 왔었다?

네.

한전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 얘기가 있었어요?

한전 얘기까지는 저는 들은 적은 없습니다.

아니, 전기료를 물어보는 거야, 전기료. 지금 농업용 전기를 쓰잖아요. 그렇죠?

네, 농업용……

그러니까 농산물을 저장해야 되는데 아닐 시에는 일반 전기로 부과를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걔네들이. 그래서 우리 철원도 많은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그렇게 저거 한 건 없죠?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9페이지에 수리계 운영 지원 및 관리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철원군 관내 112개가, 아직도 많은데, 그렇죠?

네.

여기 지금 보, 양수장 말고 보는 어느 정도 아직도 있나요, 보 수리계?

네, 다 포함입니다.

그러게, 포함된 건 아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수치가 어디 나온 게 있죠?

보랑 양수장 따로 있습니다.

나중에 양수장하고 보하고 위치하고 그것 현황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번 되겠어요. 이거를 우리 과장님하고, 양행진 팀장님이 화훼팀장님이시죠? 그래서 주문하고 싶은 게 먼저 고석정, 소장하고도 다뤘었는데 어차피 여기 농업정책과 소관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총괄 관리고 지원 부서니까 보면 지금 우리 철원군에서 6개 읍면 마을공동체가 꽃을 또 제일 많이 심어요. 그다음에 우리 녹색성장과 등등 많고 그다음에 고석정 꽃밭, 그렇죠? 그런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철원군수 밑에서 다 같이 협의체가 이루어지는 건데 과마다 이게 협조가 안 돼서 결국은 화훼농가가 손해를 보고 있다. 이번에도 두 농가가 모 품종을 심어 달라 그래서 심었는데 결국은 납품이 안 돼서 또 막대한 적자를, 손해를 보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총괄 관리부서니까 꽃을 구입하는 부서하고 어느 시점이든 그래도 협의를 하셔서 품종별로 구분해서 심게 같이 의논하시고 이왕이면…… 우리가 꽃밭이다, 마을공동체다 해서 화훼농가들이 사실은 예전에 비해 수입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네.

잘들, 과장님이나 또 팀장님께서 우리 화훼농가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걸 제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관리 잘하시면 그분들이 손해를 안 봐야 되니까, 결론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하든지 파악하셔서 같이 연초에 어느 자리에, 한자리에 모여서…… 그러니까 3~4개월 전에만 화훼농가한테 품종을 알려 주면 다 된대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쯤은 연차적으로 아니면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또 가을꽃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과장님하고 양행진 팀장님께서 같이 협조해서 화훼농가들이 불편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구번호 10번인데요. 공기관 위탁사업 내역 보면 이게 추진실적에도 나와 있지만 한국농어촌공사한테 우리가 위탁사업으로 지금 맡기는 사업들을 위주로 나열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다 올해 안에 이루어진 사업만 마무리된 금액이고 여기 전체 사업비 내용은 계속비사업으로 연결이 되는 거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기관이 직접 수행한 경비만 지금 나타낸 건데 그러면 이렇게 공공기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이런 건 어떻게 진행을 해요? 그냥 맡기면 끝인가요? 아니면…… 이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건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따로 관리 체계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 준비돼 있지는 않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에 저희 직원들이 설계 때부터 현장 확인부터, 저희가 시작부터 끝까지 같이 사실은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사업 끝났을 때 저희한테 정산서까지 들어왔을 때 그 서류까지 저희가 다 확인하고 그렇게 지금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도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역시나 똑같고 저희가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대한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행정에 대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시는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가령 저희가 우려되는 것은 공사가 진행될 때 보통 계획대로 딱 되면 상관이 없는데 중간중간에 사실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공사비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수정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원래 홍천군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련 조례에 보면 반드시 군수한테 아니면 의회 승인이라든지 동의라든지 아니면 확인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통해서 다시금 돌아가게끔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약간 깜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행되는 과정 중에는 모르고 정산이 된 다음에나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이게 변경 금액이 일정 금액 한도가 30%든지 정해진 한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크게 만약에 변경을 해야 될 경우에는 저희는 강원도에 이거를 다시 변경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게 돼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적은 금액이 변경될 때는 변경된 내역을 농어촌공사에서 저희 쪽으로 보내서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체 승인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크게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야, 이거 크게 바꿔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어서 운행이 되는 거라면 관련된 조례를 저는 그냥 갖추어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넓은 차원에서 철원군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보통 혹시 이렇게 공기관에다 위탁을 줄 때 대행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는 주된 원인으로 어떤 거가 있나요? 여기 우리한테 지금 주신 자료에는 해당 사항이 다 없는 걸로 나오는데 여태까지 없었나요? 아니면……

네.

그러면 아예 필요한 사항이나 인건비나 모든 것들을 원래 우리가 그 과정에서 다 포함을 시켜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려 본 거기 때문에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구번호 52번, 이거는 그냥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각 사업명이 다르거나 이럴 경우에는 중복 지급이 돼도 상관이 없나요?

같은 사람한테 다른……

네, 같은 대상자에게.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걸 원칙적으로 아예 제외는 시키지는 않는데 대신 대상자를 선정할 때 평가표에다가 그 부분을 넣어서 만약에 사업을 아예 처음 받는다든지 한 사업만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선정평가표에 점수가 있지만 하여튼 그 부분도 대상자 선정하는 데 주요 요인으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조례 근거나 아니면 법적인 건 그렇고 아무튼 그런 어떤 지침이라도 정확하게 문구화돼 있는 거는 혹시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저희 지침 안에 그걸 넣어서 평가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들에게 교부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있기는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사실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름이 지금 다 삭제가 돼 있어서 그냥 확인하는 차원에서 일단 언급을 드리고 이런 부분을 조심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김재국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총 7건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요구번호 1번, 2022년부터 2023년 후납 요금 이용 현황입니다. 농업유통과의 후납 요금 이용 현황은 2023년 등기우편 23건과 소포 2건 등 25건이며 요금 금액은 등기 4만 1,000원, 소포 16만 원으로 총 21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입니다. 요구번호 3번, 2021년부터 23년 철원군 각종 축제 진행에 따른 공무원 초과근무 내역입니다. 농업유통과는 총 13건의 축제에 근무 연인원은 109명으로 536시간의 초과근무를 실시하였고 395시간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요구번호 4번, 2020년부터 2022년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군납 농산물 연중 공급체계 구축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5억 3,600만 원을 이월하여 5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사고이월 내역이 없고, 2022년도에는 농촌체험 힐링그루터 조성 및 운영 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 9,000만 원을 이월하여 3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고이월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쪽부터 30쪽입니다. 요구번호 5번, 2021년부터 2023년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농업유통과의 2021년부터 2023년 수의계약 내역은 총 174건에 계약 금액 32억 7,600만 원으로 일반 18건, 물품 103건, 용역 42건, 공사 20건입니다. 변경 계약 내역은 2021년도 김화지소 임대 농기계, 비가림시설 사업 1건으로 설계변경에 따라 당초 4,127만 5,000원보다 317만 5,000원이 증액된 4,445만 원으로 변경 계약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목록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요구번호 10번, 2021년부터 2023년 공기관 위탁사업비 내역입니다. 농업유통과의 공기업 위탁사업비는 도비 보조사업인 우체국쇼핑몰 이용 촉진 대행사업으로 쇼핑몰을 이용한 철원군 농산물 할인판매 행사로 2021년도 1,000만 원, 2022년도 700만 원, 2023년도 46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도에서 일몰사업 되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요구번호 12번, 2021년부터 2023년 투자심사 내역입니다. 2022년 철원오대쌀 축제는 적정 의견으로 투자심사 되었으며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계획은 조건부 의견으로 투자심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40쪽입니다. 요구번호 52번, 2021년부터 2023년 농업인 대상 보조사업 2,000만 원 이상 내역입니다. 2021년에는 농식품산업 활성화 사업 등 15건이며, 2022년도는 농식품산업 활성화 사업 등 14건이고, 2023년은 군납 연중체계 구축사업 등 11건으로 총 40건입니다. 세부내역은 보조사업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입니다. 추진실적 5페이지가 되겠어요, 철원오대쌀 축제. 작년 치르고 올해 치렀는데 작년보다 올해 좀 덜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평가가 어떻게 돼 있나요?

평가는 작년도에 한 1만 명 정도인데 올해는 꽃밭 행사 때문에 저건지 날씨가 추워서 한 1만 5,000명 오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만 5,000명. 그러니까 우리 꽃밭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고, 제가 지금 이걸 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그날 얘기도 많이 나왔고 들은 것도 많고, 이왕이면 주 잖아, 지금 보면 축산도 있을 거고 양봉도 있을 거고 원예도 있을 거고 화훼도 있을 거고, 우리 철원군에. 그렇죠?

네.

그렇지만 농산물에서 농업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래도 철원오대쌀이에요. 그렇죠?

네.

철원 한우, 철원 파프리카는 아직은 그래도 유명세를 못 탔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농업인단체들이 말씀하세요, “오대쌀 축제 기간에 다 묶어서 하면 어떠냐?” 주는 오대쌀 축제가 맞지만 한쪽에서는 축산인들도 좀 하고 양봉인들도 좀 하고…… 어차피 지금 이 분야들이 다 기술센터 업무야. 그렇죠?

네.

다 기술, 아주 그러니까 딱 또 보기도 좋고 그런 부분을…… 그날도 한참 여러 분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툭 던졌더니 다 그게 좋다 그러고 이왕이면 같이해서, 그렇게 되면 축제도 좀 더 크고 활성화되고 그렇지 않냐…… 보면 물론 오대쌀 축제니까 그날도 보셨겠지만 개인이 오대쌀 파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뭐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외지에서 왔을 때 우리 철원 하면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면 같이 묶어서 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축제가 끝나고 저희들도 많은 반성도 하고 그랬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농업인단체하고 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한 상황에서 너무 관외 위주의 오대쌀 축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관내 분들의 어떤 관심이나 참여도가 부족했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먼저 주무 담당 계장하고 다른 축제도 한번 저희가 견학하면서 한돈돼지, 삼겹살하고 매칭을 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오대쌀이 중심인데 행사를 같이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은 선진농업인대회를 11월 11일 하다 보니까 분산되고 농업인단체에도 행사가 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선진농업인대회하고 오대쌀 축제를 같이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면서 4개 농협 RPC도 같이 행사에 참여하고 그래서 어떤 축제의 파이를 크게 만들고 다양하게 해줘야……

지금 보니까 오대쌀 축제, 단일 품목 그런 타이틀을 갖고 해도 큰 저거는 없는데 그런데 이왕이면…… 예를 들어 여기 팀장님 계시지만 우리 철원에도 토종꿀 회원들이 지금 한 사오십 명 돼요, 이제는 협의회도 갖췄고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토종꿀들을 제법 따셨더라고, 꿀을.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한 두 부스 정도 줘서 꿀도 좀 판매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같이 다각도로…… 지금 홍천 보면 한우 축제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삼도 같이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더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과장님께서 지금 좋은 의지 갖고 좀 더 확대 한번 해보시고 또 부수적으로 뭐가 더 필요한지 연차적으로 해서 계획서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미리 사전에 같이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고 그런 부분을 찾아가서 한번 그 축제를 크게…… 우리 철원군에 축제다운 축제가 사실은 크지 않아요. 그렇죠? 유명한 축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정착되고 자리 잡으면 또 큰 철원군의 역사의 한 획을 하나 그을 수 있는 축제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거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제가 할게요. 15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소 운영인데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철원도 이제 마늘하고 양파 심는 농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그리고 또 유독 그게 이모작이 돼요. 그렇죠? 양파 심고 마늘 심고 그게 우리 철원군에서 유일하게 이모작이 돼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마늘 파종기를 임대사업소에 부족하지 않게 공급해 달라.”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내년도에……

와수리 쪽도 그렇고……

답변드릴까요?

그러게, 와수리도 마늘을 심는 농가들이 점점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일이 파종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급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산지 기계화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개소당 1억 원씩 해서 농기계를 구입해서 주산지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에 1년 동안 임대료를 받으면서 임대하는 사업이 있는데 올해 2개소를 국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콩 단지도 했는데 지금은 이런 특산품이나 양파나 마늘 파종기 해서 그거 단지가 되면 그런 쪽으로도 구성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지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아쉽지를 않은데 아직은 그렇게 결성이 되지를 않고 하우스 농가들이 이모작하려고 시범적으로 하우스에도 심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파종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파종기는 내년도에 임대 농기계로 영농 장비 쪽이 동송 쪽에 하나하고 그다음에 김화 쪽에 하나, 지금 그거는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또 만약에 부족하다, 왜냐하면 동시에 심잖아요, 모든 농가들이. 그러니까 또 부족하다면 최대한……

주산지가 있으니까 거기서 2억 원 확보했으니까 그거 더 하겠습니다.

확보를 하셔서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미경입니다. 추진실적 12페이지하고 18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먼저 기술센터에서는 항상 농업인에 대한 지원만 확장하다가 코로나 등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외식업소에도 이런 보조 지원사업을 해주셔서 제가 또 겸직하고 있는 외식업 지부장으로서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담당했던 팀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잘 수행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다음에도 참고하여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미식산업 육성사업하고 고석정 외식지구 조성사업하고 모두가 세분화되어서 컨설팅 용역을 주었더라고요.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차피 철원군 내의 컨설팅사업이고 용역이니까 일원화했더라면 더 확장성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미식산업 육성사업의 향후 계획을 보면 사업 간 예산 금액 조정 후 이월 추진할 예정이 있으신데―18페이지 보면―그런데 물론 많은 업소들이 수혜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아직도 미처 여기에 참여를 못 한 업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물론 관광산업화되니까 철원군의 관광지 주변에는 굉장히 수혜를 받고 있는 업소들이 많아요. 하지만 아직도 사각지대에 있고 지금 전반적인 우리나라 경기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외곽 지대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고석정 외식지구가 관광 활성화될수록 또 관리는 철저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포화 상태예요, 관광객을 수용을 다 못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분산될 수 있도록 이왕이면 지원·보조를 해주실 때 사각지대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과 함께 또 내년도 추진 계획에 지금 이월 잔액만 말고 다른 예산도 좀 더 확보해서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석정 외식지구 사업이 끝나고 그다음에 소외 지역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근남이나 자등리나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화강 외식지구에서 도에서 공모 신청을 해서 사업비는 2억 9,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년 차 사업인데 되면 그때 확대가 되면……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화강 외식지구는 화강 김화지역뿐만 아니라 화강에 흐르는 지경리까지 잡아서 외식지구 사업을 펼칠 계획이고 그다음에 그게 또 잘되면 근남이나 철원읍 쪽에 외식지구나 이런 사업들이 지금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송 쪽이나 관광지 쪽으로는 많은데 오히려 시내 쪽에 어떤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하고 그다음에 경제진흥과에서는 또 시설 개선사업에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설 개선사업이나 그다음에 음식 개발하는 부분들은 조금 자제를 하고 철원군 미식에 대한 홍보나 콘텐츠 만드는 부분들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의 소견인데 그렇게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그 역할을 많이 듣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용역이나 아니면 컨설팅을 일원화시킨다는 부분들은 저는 조금 반대해야 되는 입장이 뭐냐면 보는 시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컨설팅하는 업체도 어떤 부분들이, 저도 항상 미식산업을 하면서 놀랄 때가 많은데 트렌드가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도시 쪽하고 또 바뀌기 때문에 보는 눈들이 다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제 생각이고 다양화해서 거기서 성공적인 부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운영을 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숙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고석정 외식지구에 도시락 레시피 개발하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물론 이혜영 계장님은 중간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효율적이지 못했거든요. 레시피도 물론이거니와 가격 등이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이왕이면 일원화됐으면, 이런 이런 계획하에 레시피 부분 이렇게 다양하게 동참해서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페이지 4쪽 한번 봐주십시오, 계속사업비거든요. 농산물가공기술센터 및 농촌자원 활용, 지금 사업량이나 추진실적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시면 시제품 개발 비용 그다음에 포장 디자인 지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네.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플라즈마 행감 때 지적했던 것이 있거든요. 그쪽도 지금 식문화 쪽으로 해서 사업을 상당히 크게 추진을 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차피 우리 기관이잖아요. 플라즈마도 우리 철원군 기관이고 농업기술센터도 철원군 기관이라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중복된 예산이 너무 많아요, 똑같은 주제 가지고. 그런데 지금 플라즈마 측이랑 협업은 되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신 적 있나요?

저희는 지금 센터 내에 있는 가공기술센터 활용해서 거기서 어떤 가공품 생산하고 그다음에 포장재를 하는 그 차원이고요. 플라즈마와 연계한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 내용 보면 똑같아요. 그쪽도 지금 동결건조기기 구입하신 것 혹시 아시죠, 가공? 그래서 지금 본원에서 추진하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따로 간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뒤에 내용을 보면 시제품도 똑같이 하고요, 그리고 디자인 지원도 똑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가공도 같이…… 물론 100% 중복은 안 되지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지금 플라즈마에서 지난번에도 답변 주듯이 모객할 때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이 똑같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미 철원군에서 한 사업을 되짚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같은 기관이라 그러면 플라즈마는 자기네 사업 따서 그냥 방향성 설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들 보기에는 사업 중복된 게 너무 많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제품 제작이랑 가공, 다 모든 내용들이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군에서 그런 내용을 중복된 사항은 한번 체킹을 해주세요. 이게 봐 봐요. 지금 시제품 제작 같은 거나 음식 개발 같은 것 웬만하면 다 끝났어요, 거의 다. 그러다 보니 모객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플라즈마 측에는 다가오지 않아요, 그 친구들은 내가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차피 예산이 똑같이 투입되잖아요. 그런데 주제가 똑같은 걸로 이중 낭비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체크를 해주시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만 하지 마시고 리스트를 한번 받아 보세요. 자료를 한번 받아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사업이랑 플라즈마가 하는 사업이 너무나 중복된 게 많습니다. 그걸 분명히 체크하셔서 비교 분석해서 그것도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저도 오대쌀 축제 하나만, 다른 위원님 많이 얘기하셨는데 그중에 아마 무대나 이런 거를 제작을 해서 구성을 했는데 이거를 관내 업체로 했나요? 아니면 관외로……

관외 용역사에……

용역을 아예 맡겼나요, 이번에?

네, 행사 대행용역을 입찰해서 용역을 한 겁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입찰 저기 때문에……

금액 때문에 범위가 커져서 그런 건가요?

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어떤 구상은 있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생각보다 무대 활용도나 객석의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한 두 번 정도 계속 돌아봤거든요. 볼 때마다 드는 느낌은 개막식 퍼포먼스를 하기 위한 적절한 무대일까도 싶고요. 그다음에 물론 경연대회도 했고 여러 가지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의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하신 거는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은 하나 그에 비해서 무대나 이런 게 너무 과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어쨌든 사용은 하는데 그거를 더 어떻게 잘 분배를 할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지금 그 부분도 먼저 평가하면서 무대 부분은 너무 과하다 싶어서 축소를 시켜서, 계속 지금 다른 축제를 보고 다니면서 어떤 축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축소를 시키려고 해서 행사비가 들어가지 않을 부분까지 들어가면 그런 부분을 줄여서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평가회나 이런 거는 그러면 진행하셨나요? 평가회나 이런 거는 진행을……

회의에서 농업단체에서 평가해서 그렇게 한 부분은 있습니다. 크게는 안 하고 자체 농업인단체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주관 대행용역 비용 정산 및 집행을 이번 11월 중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완료가 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아직 정산 서류가 안 들어와서……

그러면 자료 요구 부탁드릴게요. 정산이 끝나게 되면 저희 위원님들께 한번 다 보내주셔서 저희가 참고해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오늘의농부 농업네트워크 구축이 있는데요. 오늘의농부 부분에 이미 그러면 리모델링은 다 끝난 상태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진행하고 계시나요?

오늘의농부를 당초에 확장을, 너무 지금 참여 농가들도 계속 늘어나고 참여 금액도 거의 늘어나는 편이라서 확장을 시켜서 하려고 계획을 오늘의농부 구축사업을 추진했던 건 사실인데 거기 고석정 꽃밭이나 이런 게 또 활성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의농부를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나 그다음에 그쪽 뒤쪽으로 해서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이월시켜서 시스템을 바꿔볼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시작도……

아니, 지금……

시작된 상태인가요?

네, 시작은 됐고 일부 뒤쪽에 지난번에 라이브커머스 공간이나 홍보 공간이 추진돼서 12월 달에 만료될 예정이고 나머지 잔액은 이월해서 오늘의농부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행정에 대해서 잘 지켜봐야 되는 것 중의 하나는 또 뭐냐 하면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한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것을 구상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만들어놓고 이게 그닥 그렇게 잘 지속이 가능하지 않은 거면 그거 예산 낭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을 하시되 한번 분석을 잘해 보십시오. 이게 진짜 이렇게까지 전시장을 바꾸고…… 전시장보다는 라이브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를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스튜디오도 만들고 장비도 고가의 장비를 다 넣어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것을 진행을 했을 때 진짜 그거를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잘 쓸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잘 평가를 부탁드리고 되도록이면 잘 쓸 수 있도록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의농부는 입점이나 매출이나 이런 실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협소하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따로 공간의 확보가 지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예산 낭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알차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농부 매출이나 이런 거는 그러면 데이터가 있나요? 어떻게……

네, 인력 데이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한 7억, 1년에 한 1억 정도의 매출이 계속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그 데이터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지나가는 동안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도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으니까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진실적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7페이지에 체험관광 활성화에서 농뜰택시 아까 설명 중에도 있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을 공급하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것 같아요, 농뜰택시투어는 수요자들은 잘 몰라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체계를 봐도 관광객들이 와서 택시를 타서 농뜰택시 운행을 하는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까 설명 중에 있었듯이 과연 가능할까. 이거 순 군비로 하잖아요, 한 8,100만 원 갖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과감한 정리가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안 되면 버리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중에도 축제 얘기를 하셨는데 시기 조정은 했었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보시고 역발상으로 우리가 꼭 철원에서만 오대쌀 축제를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서울로 나가든 대도시로 나가든…… 서울시에서는 이삼천 명씩 모이는 행사를 매달 해요. 거의 매주에 있답니다. 그러면 서울시 같은 곳과 철원군과 협력을 맺든 어떻게 해서 우리의 농산물시장이 그쪽으로 가는 것도 하고 오대쌀 축제를 2박 3일을 서울에서, 서울시청 광장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역으로 한번 가서, 오는 사람들만 와서 보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철원의 우수한 농산물을 보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역으로 한번 제안해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9페이지에요. 임대사업소와 관련해서 인력 보강이나 인력에 관련된 처우 또 교육 이런 것들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처우나 이런 인력, 기간제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데 교육 부분은 올해 상당 부분 직원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세부적으로…… 드론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다양하게 농기계 부분도 그렇고 굴삭기나 지게차 부분도 그렇고 농가에서 원하는 부분들이 농기계뿐만 아니라 어떤 중장비까지도 원하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도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해 주시고 계시지만 더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부서 중의 하나니까 과장님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입니다. 추진실적 5페이지 봐주시고요. 간단하게, 올해 고향찰벼 특산단지 조성도 50㏊를 하셨는데 성과나 평가가 나온 게 있나요, 농가들에 대한 종합적으로?

농가들은 사실은 이 사업을 더 원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판매 때문에 걱정입니다.

그러게, 판매, 그러니까……

판매를 예전에 서인에서 했었는데 거기서 계약을 안 하고 농협 자체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판매가 주춤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농협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물량이 한 300톤 정도에서 400톤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네.

그러면 지속적으로 농협하고 같이해서 농협에서 판로 개척해 주는 걸로 하는 거네?

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를 늘릴 생각이야, 농가 수를?

농협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이 한 50㏊ 이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게,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오대쌀보다는 수확량이 살짝 적고. 그렇죠?

네, 적습니다.

벼 베는 시기가 너무 늦기 때문에 농가들이 귀찮아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렇죠?

네.

그런데 의외로 농가들이 평가가 좋다니까 좋은 사업이네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간단하게 16페이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되겠어요. 올해도 그래도 164농가가 타작물을 재배했네요. 그렇죠?

네,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농가들도 의향이 있고 우리 행정에서도 계속 사업을 펼치고 그럴 저게 있나요?

현재로서는 군비사업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이게 지금 126농가에 136.6㏊를 올해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국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올해 진행된 농가 수나 ㏊ 수하고의 지원액이 거의 비등한가요, 아니면 차이가 나나요?

국비사업으로 올해 신청한 분들이 81명이고요, 127㏊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략작물직불제로 해서 추진하는데요. 금액 차이는 약간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또 축산농가들이 대체 작물을 많이 심죠?

네, 지금 사료 작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호밀, 호맥 등 해서……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20쪽에 보시면 고품질 고추냉이 안정생산 시범, 추진실적에 보면 향후 9,800만 원을 들여서 철원군 브랜드 알싸한 고선생을 홍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외지에서 생각할 때 ‘철원 고추냉이’ 그러면 떠오르는 게 샘통이 떠오르나요, 알싸한 고선생이 떠오르나요?

일단은 먼저 저희가 브랜드 만든 것은 불과 몇 년이 안 됐고요. 지금 고추냉이 하면 먼저 샘통이 떠오르는 건 사실인데요. 그쪽에서도 저희 상표를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갈 때.

고선생을?

네, 거기서도요.

브랜드 나갈 때 그러면 샘통 브랜드보다 알싸한 고선생으로 나간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런데 거기는 개별적으로 판매할 때는 샘통으로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철원군 공동 브랜드인 이것으로 해서 그쪽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겸용을 하신다는 거죠?

네.

왜 이 말씀드리냐면 고추냉이 전문가잖아요,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도 전문가지만 초창기 시작하신 분도 과장님이신데 지난번에 플라즈마 행감 때 지적했던 퀀텀닷이라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적용 농가는 2개가 적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그게 만약 플라즈마 측에서 괜찮은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확신이 선다고 그러면 기술센터랑 협업의 관계에 대해서는 접근해 온 적이 있습니까, 센터 입장에서요?

저희한테 “퀀텀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한 적은 없었고요. 개별 농가로 해서 들어간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총 12농가지만 작목반이 11농가잖아요, 과장님!

네.

그렇다면 저는 플라즈마, 그러니까 그걸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플라즈마 퀀텀닷’ 치면 무조건 고추냉이가 플러스로 해서 홍보가 지금 엄청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최고의 기술이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상당히 부각되어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참으로 신기하게도 11농가 중에 호응하는 농가는 한 두 농가만 하고 나머지 농가는 데면데면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회에서 자꾸 나오는 얘기가 어차피 플라즈마 예산이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아니지만 고추냉이에 투자하는 거는 똑같은 생각하고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한번은 접근을 먼저 하셔서 “도대체 너희들 기술이 어떤 기술이 좋은 점이냐?”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저희 하우스에서 고추냉이 실험을 하고 있고 재배도 하고 있고 육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프라즈마 쪽에서 조명에 관한 실험을 요청하면 협업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플라즈마 측에 담당하는 본부장님한테 주문을 드렸거든요, “나머지 설득을 하셔라, 당신들.” 지금 11개 농가에서 두 농가 했는데 한 농가도 조금은 데면데면해요, 제가 인터뷰를 해봤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게 민심이잖아요. 그리고 작목반은 또 어떻게 보면 목숨 거시고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설득하라는 주문을 지난 행감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 그래야 나머지 9농가도 호응할 것 같으니까 어쨌든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센터가 갖고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객관적 자료를 요구를 하시든지 그 비용을 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만드셔서 누가 보더라도 퀀텀닷이 좋은지 나쁜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그걸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추진실적 관련해서 13페이지에 철원쌀 가공시설 현대화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쌀가루 생산하는 게 연간 얼마 정도나 생산돼요, 동송농협 공장에서?

동송농협에서 쌀가루를 최대 100톤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최소 85톤에서 100톤이고……

네, 최대 100톤입니다.

향후에 말씀 들어봤더니 확보돼야 될 물량은 어느 정도 확인된 바가 있나요?

지금 업체별로 얘기 들어오는 게 한 300톤 정도가 수요가 되고 있습니다.

㎏당 한 700원의 임가공비가 든다고 합니다, 바깥으로 외주로 나갔을 경우에. 그러면 그 비용도 한 300톤이라고 하면 2억이 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생산 스케줄도 굉장히 지장을 받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확대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이천시에서는 농촌진흥청하고 해서 국비, 도비 50 대 50 돼서 지금 가공공장, 쌀가루 공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쌀가루를 가지고서 생산하고자 하는 얘기와 생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정작 쌀가루는 우리가 공급 못 하는 시스템을 갖춰놓는다고 하면 굉장히 우리가 철원의 쌀 산업에 끼치는 영향도 있으니까 이건 과장님께서 준비하시고 지휘부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도울 테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최정순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공통사항인 요구번호 1번 2022년, 2023년 후납 우편 이용 현황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요구번호 1번 2022년, 2023년 후납 우편 이용 현황입니다. 4쪽입니다. 총 1,070건으로 2023년은 302건에 요금은 28만 9,000원, 2022년은 768건에 요금은 1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5쪽, 요구번호 3번 2021년부터 2023년 철원군 각종 행사 진행에 따른 공무원 초과근무 내역입니다. 6쪽입니다. 총 15건으로 2023년은 화강 다슬기축제 등 5건에 29명이 133시간, 22년은 고석정 꽃밭 행사 등 8건에 39명이 159시간, 21년은 고석정 꽃밭 행사 등 2건에 11명이 43시간의 초과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요구번호 4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8쪽에서 9쪽까지 총 13개 사업으로 22년은 가축질병 근절사업 등 4개 사업에 이월액은 7억 4,865만 원, 집행은 39%인 2억 9,3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은 가축분뇨 퇴액비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이월액은 9,194만 9,000원, 집행은 78%인 7,194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은 강원 양봉브랜드 육성사업 등 5개 사업에 이월액은 2억 4,410만 원, 집행은 65%인 1억 5,88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 요구번호 5번 2021년부터 2023년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11쪽에서 14쪽까지입니다. 총 44건으로 2023년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및 매몰 용역 시행 외 7건, 2022년은 거점소독소 개·보수에 따른 보강공사 시행 외 12건, 2021년은 철원 축산물유통센터 지붕 방수 보수공사 외 22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5쪽, 요구번호 10번 2021년부터 2023년 공기관 위탁사업비 내역입니다. 16쪽입니다. 공기관 위탁사업비는 1건으로 2022년 축사시설 전기 안전 점검 지원사업을 한국전기안전공사 강원지역본부에 위탁 추진하였습니다. 17쪽, 요구번호 12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투자심사 내역입니다. 18쪽입니다. 투자심사 내역은 2022년 철원 동물보호센터 신축 1건이 되겠습니다. 19쪽, 요구번호 16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축산악취 저감사업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쪽에서 24쪽까지 23년은 44농가, 22년은 27농가, 21년은 24농가로 3년간 총 95농가, 37억 9,146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5쪽, 요구번호 52번 21년부터 23년까지 농업인 대상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26쪽에서 37쪽까지 3년간 총 192농가로 23년은 67농가, 22년은 71농가, 21년은 72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산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추진실적에 9페이지가 되겠어요. 마을 산업 육성인데, 우리 철원군에 두 곳이죠?

네, 두 곳입니다.

문혜리하고 자등리.

네.

보면 지금 승마체험 해서 350명 해서 1억 1,2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게 돼 있는데, 두 곳이 말 산업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나요? 지금 파악된 것들이 있나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네, 워낙 말을 저변확대가 축소가 돼 있는 상태이고……

보니까 자등리 것 같은 경우는 거기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 멜론, 사과즙 짜는 것 체험과 같이 병행을 해서 하루에 막 200명, 300명 오는 것도 봤어요, 평일 날 유치원생들이. 그래서 운영이 되는 걸로, 조랑말도 개인적으로 갖다 놓고 해서 되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다시 그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정, 지원해 준 곳이잖아요, 우리가 애시당초 철원군에서?

대암 같은 경우는 일부 시설을 지원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늘푸름 같은 경우 지원해 준 게 없습니다.

지원해 준 게 없고?

거기는 대신 말 구입할 때, 최초에 구입할 때 그걸 일부 지원을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게 문제네요. 그렇죠? 보니까 여기 문혜리 같은 경우에는 승용마 같은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가끔 보면 코스도 돌고, 그렇죠? 보니까 그래도 거기는 또 젖소도 같이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이 두 농가를 위해서는 우리가 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강구책이 세워 놓은 게 있나요?

일단 본인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지원 계획을 별도로 우리가 수립하거나 그렇게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별도로 지원 요청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많습니다. 이게 당초에 승마시설이 만들어진 이유가 농어촌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축산업의 대체 축종으로서 이렇게 했던 건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게, 그렇다고 크게 대표적인, 말 산업이 철원군의 핵심도 아니라 또 잠깐만 늘려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2개 질의하는 것은 행감에 자료 요구를 안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우농가 헬퍼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네.

지금 6명 하고 있죠?

1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명.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10명이 더 일을 하고 계시는 것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한우농가들이 두수가 적은 분들은 수도작하고 병행, 같이하는 축산농가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인건비는 10명을 주는데 그런데 실제 필요한 건 12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고생하고 인건비를 사실 제대로 못 받아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게 오래된 것 같아요,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못 채워주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게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도 그렇지만 이게 도비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6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6명이었다가 8명이었다가……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철원군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계속 요청을 해서 4명을 추가 지원을 받아서 전년도에 10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 그런데 10명이 운영되는데……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10명밖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10명밖에 지금 지원이 안 됐습니다. 아, 6명밖에……

6명밖에, 실제 주는 게.

네.

그러면 6명을 갖고 10명이 나눠 가져야 되는 실정이네?

천생 그렇게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그걸 찾을 방법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지금 도에 요청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군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아니, 그러면 도에라도 올라가서 사정을 해야지, 왜 그런 부분을……

그래서 계속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냥 전화로만 요청하고…… 왜냐, 지금 한우농가들이 난리더라고, 미안하고 그 사람들한테. 1년 동안 6명 걸 갖고 10명이 지금 나눠 갖고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젖소 낙농가는 어때요?

10명이 낙농가를 포함해서입니다.

다 하는 거지요, 한우농가하고? 그분들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총참여농가가 135농가인데 거기에 한우농가가 55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부군수님한테 좀……

부군수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이게 보면 큰 보조 금액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부군수님께서 도하고 연결지어서 해주셔야 돼요, 보니까. 보니까 고생들은 똑같이 하고 6명 거를 10명이 나눠 갖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축산농가들도 단체에서 해외도 가고 또 개인적인 일도 있고 경조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헬퍼가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군수님께서 내년에 도 1회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게끔…… 큰 금액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생각 좀 해서 의견 말씀해 줘 보세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그게 축협하고 공동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얘기가 돼 있나요?

주사기하고 이런 처리 부분……

개인적으로도……

그거 저희가 환경 쪽에다가 법령 검토를 받았는데 그게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거는 의료용 폐기물이 아니랍니다.

일반폐기물이잖아요.

생활, 일반폐기물로 처리가 돼서 지금 주사기는 농가에서 침하고 주사기하고 분리를 시켜서 주사기는 일반폐기물로 해서 처리를 하고……

같이, 빨간 봉투에 버려도 되고.

침은 분리작업장에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해서 저희 축협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별도로 수거함을 지금 제작 의뢰해서 곧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해서…… 누가 수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의했던 거는 한우농가나 그런 분들이 정액을 납품받으러 축협에 오신단 말이야. 그럴 때 그러면 그걸 개인이 맡다가 거기다 버리면 그것도 행정적으로 얘기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네.

그러면 약병은?

약병도 일반폐기물입니다.

일반폐기물로 들어가 있고? 일반 공병하고 같이 재활용에 들어가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 잘됐네요, 그러면. 그러면 그런 부분을 또 축산농가들한테 홍보해 주세요.

네, 그거 바로 홍보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제작 의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사실은 축산농가에서 그것 좀 해달라고.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에 앞서 오늘 농업기술센터소장인 김영보 소장님께서 계속 참석하셨는데 공직 생활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랍니다.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소장님께 여러분 감사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6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정책과, 질병관리과, 청정환경과, 녹색성장과를 대상으로 12월 4일 오전 10시에 시작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 차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