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일차문화경제위원회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미래산업국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개시를선포합니다. 진행순서는직제순에따라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공모사항추진상황등보고,각과별특수시책및수범사례보고를받고질의답변하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백운석입니다. 미래산업국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과공모사업추진내역,특수시책및수범사례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입니다.우리국지적사항은총45건으로43건은완결하였고2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부서별세부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청년정책과입니다.청년정책과는8건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책자197쪽청년정책위원회및협의체운영활성화입니다.지난7월청년들에게실효성있는정책기본계획수립을위해순천시청년정책위원회를개최하였습니다.청년정책협의체는임기를1년에서2년으로연장운영하고문화,소통,복지,일자리분야3개분과를구성해서지속적으로모임과활동을지원하고역량강화및지역탐방등다양한활동을추진해오고있습니다. 198쪽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현실화입니다.내년부터는전세가격을2억이하에서3억으로,지원기간을2년에서4년으로,지원대상을70가구에서150가구로확대할예정이며,신규대출자뿐만아니라기존대출자까지대상으로포함하는등자격요건을완화하여현실화에노력하겠습니다. 199쪽청춘창고운영활성화입니다.현재19개점포모두입점운영하고있으며,입점자맞춤형컨설팅및다양한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청춘창고를활성화하였습니다. 200쪽청년의날기념행사추진철저입니다.올해9월16일부터22일까지청년주간을운영하였습니다.기획단을구성해서외국인청년,청년가족,도시와농촌청년등다양한청년들이함께즐길수있는청년주간프로그램을운영해서2500여명이참여하는등청년들의호응을얻은바있습니다. 201쪽지역주도지역정착일자리사업추진철저입니다.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시행기간인2018년도부터2023년8월까지총2008명을대상으로청년근로자의정규직전환,중도포기자현황등의청년일자리사업의성과분석을완료하였습니다.중도포기자발생이없도록찾아가는컨설팅,간담회등을통해청년들의애로사항청취및개선을위해노력하고,신규사업으로청년로컬청년CEO지원육성사업을진행하였고,애니메이션관련일자리창출을위해리쇼어링과툰사업을추진중입니다. 202쪽순천형청년맥가이버지원사업추진철제입니다.전라남도공모사업이일몰되었습니다.이에지난5월맥가이버20명과21개마을주민176명을대상으로만족도조사실시결과70%이상이만족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내년에는맥가이버역량강화,주민참여를위한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입니다. 203쪽청년아이디어경진대회추진철저입니다.전년도평가를통해다음연도지원여부를결정합니다.평가로탈락한팀들에의해집행잔액이발생한바있습니다.앞으로관리감독을더욱강화하겠습니다. 204쪽청년센터의활성화를위한대책마련입니다.다양한계층청년들의참여확대를위해프로그램이용기준을조정하였습니다.청년센터SNS팔로워는올해2000명이상증가하였습니다.앞으로도청년들을대상으로청년센터이용활성화및청년정책을적극적으로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신성장산업과보고드리겠습니다.지적사항총9건중모두완결하였습니다.210쪽순천시출자출연기관관리감독철저에관한사항은출연기관인재단법인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에대한지속적인관리감독을통해일자리창출효과를극대화하라는내용으로올해운영위원회및이사회를2회진행하였으며,경영실적평가결과전년도라등급에서나등급으로상승했습니다.또한순천대학교현장실습프로그램지원으로하반기포함3명의인력양성을창출했습니다.특히올해승주바이오산업관련2개정부와도사업선정등에함께노력하였고일자리창출길을여는데함께기여하고있습니다. 211쪽MOU체결사후관리철저는2022년MOU체결한10개기업에대해현장점검5회실시하였고수시로면담을하였습니다.그리고기업동향,투자상황,애로사항들을파악한후행정지원을한바있습니다.앞으로도지속적관리를통해서기업하기좋은환경을만들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212쪽기금의효율적운용방안입니다.월분기별로지출예상금액을파악한후에여유금액은이율이높은정기예금으로예치운용중이며,만기이후에도예상금액을철저히파악해서기금의효율적운용을위해노력해나가겠습니다. 213쪽순천만잡월드운영정상화추진입니다.수탁사에대해2011년부터22년까지사업비회계검사를2회에걸쳐경영성과평가를실시한바있습니다.시설개선과함께수시로현장지도점검을시행하고있습니다. 214쪽4차산업혁명종합계획수립에따른후속절차시행입니다.17개의세부과제를수립하여해당부서에배포한바있습니다.이에대해4월,7월,10월등3회에걸쳐분기별세부실행계획추진현황을점검하여현재원활히운영중인것을확인한바있습니다. 215쪽순천시청년기업육성지원입니다.청년기업위원회위원모집을완료하였습니다.청년기업정책5개년계획수립에반영할내용과청년기업의정책추진에필요한사항이무엇인지논의하고행정지원방안을모색해청년기업에도움이될세부적인계획을수립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16쪽마그네슘상용화사업추진철저입니다.현재연구센터구축은결과보고만남겨둔상황입니다.내년부터본격적인생산동가동을시작할예정이며,전라남도와산자부등에후속사업에대한건의를지속적으로진행할계획입니다. 217쪽4차산업혁명클러스터육성종합계획수립입니다.2022년3월21일부터10월16일까지7개월간4차산업혁명종합계획을수립한후에17개세부실행계획을수립하여8개해당부서별로추진중에있습니다. 218쪽로봇을활용한사회적약자지원입니다.2023년상반기에시군로봇창의교실,로봇융합비즈니스지원사업,사회적약자편익지원사업등3개공모사업에선정되었습니다.학생및장애인등사회적취약계층을대상으로로봇교육,로봇체험회등을추진하여맞춤형로봇복지사업을실현해가고있는중입니다. 경제진흥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지적사항은총16건으로14건완결하였고2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226쪽이동노동자쉼터설치입니다.설치와이후관리까지예산등여러가지가종합고려돼야할사안입니다.장소선정,쉼터유형등의견수렴과정을더거쳐서시의회에보고한후에추진할계획입니다. 225쪽생활임금위원회의운영활성화입니다.이위원회는생활임금을적용할경우에생활임금미적용민간부문근로자들의불만및기간제근로자인건비과다로채용인원감소가우려되는실정입니다만2024년생활임금미시행결정에따라내년도8월에최저임금이결정된후에시행여부를검토해추진할계획입니다. 226쪽순천역세권상권활성화컨트롤타워부재입니다.저도이부분에대해서는공감하고있습니다.이지역상인과청년들이주체가되고행정이지원하는등역세권이활성화될수있도록국장인제가그체계를만들어나가겠습니다. 227쪽착한가격업소지원다양화입니다.현재착한가격업소는42개소로상하반기업체별선호물품을조사하여물병,앞치마,드라이기등총7종에3100만원의물품을지원한바있습니다. 228쪽순천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철저입니다.지난6월1일부터정부지침에의해서개별가맹점중상품권환전금액이최대6억원을초과하는곳은상품권제한업소에해당되었습니다.따라서환전한도에대한규정이불필요하다판단하여조례를개정,지난11월15일에공포하였고,관련시행규칙개정도곧바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29쪽민간위탁시설운영철저입니다.현재수탁자인전남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는2022년1월부터민간위탁중이며현재목표대비매출을초과달성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꾸준한온라인홍보등을통해매출증대에더노력하겠습니다. 230쪽야시장이전후속대책광고입니다.정원박람회기간불가피하게장소를이전하였습니다.그동안활성화에적극노력해왔습니다만앞으로야시장은일단기간이만료되었기때문에그이후에는협의하여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231쪽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추진입니다.2024년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에선정되어지난22일해당장소에서공청회를개최하는등사전절차를이행중에있습니다.내년부터원도심상권활성화의중심이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232쪽전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미납에관한사항입니다.2018년부터22년까지출연금26억원중올해까지9억원을출연하였습니다만올해8월변경동의안이의회에서통과되었습니다.미납금17억원에대해서는2024년과25년본예산에편성하여집행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233쪽위원회개최실적미흡입니다.각종위원회의본연의기능을수행할수있도록개최운영에보다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234쪽순천시대표제빵브랜드홍보입니다.관내카페나베이커리23개소에292개의빵틀을지원하고레시피교육,시식회및체험행사를개최하였습니다.앞으로도레시피개발과관련교육등을지속해나가겠습니다. 235쪽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운영철저입니다.올해3월부터센터홈페이지유지관리용역을실시하고있고,수시로소상공인관련정책및각종사업을현행화하고있습니다.찾아가는방문상담신청,상공인아카데미교육신청은홈페이지를통해서가능하도록운영중입니다. 236쪽,237쪽대규모점포순천시농산물활용및지역사회기여미흡에관한사항입니다.대규모점포중농수산물을취급하는곳은3개소이며,농산물은본사에서일괄발주후에납품되는대규모점포의운영에한계가분명히있지만타지역에서좋은사례등을지역사회에기여할수있도록확장성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238쪽아랫장내장옥노후시설정비입니다.올해아랫장f동장옥개선사업기본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였습니다.2024년본예산에1억7000만원을편성해노후시설철거및장옥외관개선공사를추진할계획입니다. 239쪽전통시장의효율적이고안전한관리추진입니다.주차시설이나안전,환경개선에더노력해오고있습니다.이번12월에전통시장별고객만족도조사를통해사업효과를파악하고부족한부분은보완해나가도록할계획입니다. 다음은기후에너지과보고드리겠습니다.지적사항총7건으로모두완결하였습니다.245쪽2022년주택지원사업추진실적은올해본예산에5000만원을확보하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246쪽고압송전선로지중화사업조속추진입니다.우리시는도심권고압송전선로지중화사업을2017년부터한국전력공사와같이추진하였습니다.현재민원등현안문제가해결된상황으로본격적인사업을앞두고있습니다.한국전력공사및해당시공사와협의를통해서사업을조속히마무리할수있도록하겠으며,선하지활용은최적의방안을도출하겠습니다. 247쪽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위치변경사업에관한사항은지난271회순천시의회임시회에서승인된사안입니다. 248쪽대기환경옥외전광판원도심추가설치검토입니다.우리시는현재5개소의도시대기측정망을운영하고있습니다.현재현시청옥상에설치된측정망을신청사건립완공시에이설해야하는상황입니다.따라서원도심추가설치에대해서는이시기에같이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249쪽깃대종홍보및업동저수지두꺼비생태계복원사업추진입니다.깃대종선정결과를읍면동에안내하였고,민간단체와협력해서보호활동과생태통로조성사업등을현재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 250쪽생태환경관련도서활용,환경교육프로그램추진은생태환경교육프로그램개발을지속적으로추진하는중이며,관련도서를관내학교나도서관등에배부해서생태교육과관광해설등에활용하고있습니다. 251쪽와룡산지습지지정시주민지원사업추진입니다.지난해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되었습니다.지난11월29일영산강유역환경청주관해서보존계획수립용역이완료된바있습니다.이용역보고서에서도주민지원사업의구체적제시필요성이대두되었고앞으로협의에서적극반영해나가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보고드리겠습니다.디지털정책과지적사항은5건으로모두완료하였습니다.257쪽스마트시티사업관련순천시가국토교통부의공모사업추진요청을거절한경위입니다.이공모사업은모듈형스마트폰을시범설치해서제품의문제점을파악하고기술성능과효과검증을위한실증사업입니다.당시에업체가설치장소,매칭사업등우리시와사전협의가없는상태에서신청되었습니다.따라서국토부보완요구시기에는검토기한이충분치못해서발생한사안입니다. 258쪽장애인주차구역안내시스템운영에따른과태료부과를줄이고계도를위한관련부서와검토에관한건입니다.일반차량이장애인주차구역에주차할경우에장애인주차구역불법주차안내시스템을통해다른곳으로이동할것을안내하고있습니다.가족복지과와협업하여장애인주차구역주차에대한시민의식계도활동등을통해불법주차근절에노력하겠습니다. 259쪽홈페이지를시민이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관리해달라는지적에대해시민이자주찾는페이지를메인에배치하고,최신트렌드를반영해서접근이용이하도록디자인을개편하였습니다.각종시정소식을매일업데이트해서최신정보를제공하고장애인등정보취약계층이이용에불편이없도록웹접근성을높이고있습니다. 260쪽개인정보보호관리감독사항입니다.개인정보위탁업체에대해개인정보위수탁계약의이행사항과안전조치의무준수등매년전수조사를실시하고수시점검을통해서관리를철저히하고있고,위수탁현황을시홈페이지등에공개하고있습니다. 261쪽버스정류장휴대폰충전기와태양광휴대폰충전기관리철저입니다.스마트도시시설물안정적운영을위해매년유지관리및정기점검을실시하고있습니다.매주운영상황관리및점검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보고를마치고다음은공모사업추진내역과특수시책및수범사례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책자29쪽청년정책과공모사업추진현황입니다.전남형청년마을만들기사업은청년창업일자리마련을위한사업으로1개단체가선정되었습니다.사업비는3억으로2024년11월까지사업완료하겠습니다.다음행안부청년공동체활성화사업은1개공동체가선정되었으나개인사정으로사업포기의사를밝혀미추진하게되었습니다. 다음35쪽특수시책및수범사례입니다.현재138명이등록하였으며,시위원회위원으로12명,미리청년교실강사8명,기타활동9명으로총29명이추천되어활동하고있습니다.청년인재풀이다양하게활동할수있도록12월에는활성화워크숍을추진할계획입니다. 36쪽순천청년통합플랫폼청년정책114구축운영입니다.청년세대에게통합적인정보제공과참여소통공간으로이용자중심의온라인플랫폼청년정책114를구축해서운영하고있는데방문자수가많아소소하지만효율성이큰정책입니다.다음순천시청년센터홍보입니다.온오프라인에서다양한프로그램및청년정책을홍보하였습니다.이를통해청년센터방문자는지난해같은달대비해서114%증가하였고,SNS팔로워는올해2000명이상증가하였습니다. 37쪽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도점검사례입니다.보조금회계전반에대해서현장점검을강화하고청년근로자들의근무환경개선에노력하였습니다.직무역량강화교육을통해서내부직원들이실무적인지식을함양하는기회를가졌습니다.다음청춘창고활성화사례입니다.그동안어려운과정도겪었습니다만다시활성화붐이조성되고있습니다.입점자맞춤형창업컨설팅을통해청춘창고졸업후에도성공적으로재창업할수있도록유도하였습니다.입점자들은자체적인행사개최로청춘창고의활성화를기대하고있고,청춘창고가청년창업의산실로서거듭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69쪽신성장산업과공모사업추진현황입니다.전남형균형발전300프로젝트로도비180억원포함총사업비300억원으로지난7월최종선정되었으며현재는사업대상건물안전점검및기본계획수립추진중에있습니다.다음2023년시군구로봇창의교실은도서산간초등학교대상로봇창의교실을운영하여디지털대전환시대를대비한창의융합형인재를양성하는사업입니다.사업비는전액국비로3000만원입니다.황전,상사,주암초3개교대상찾아가는로봇교실,로봇캠프등을진행하였습니다.2023로봇융합비즈니스지원사업은디지털정서취약계층맞춤형로봇복지를구축하는사업입니다.사업비는국비7000만원포함1억5000만원입니다.전남동부권발달장애인평생지원센터와남부동부노인복지관3개소에서실증을진행하여발달장애인노약자를위한로봇복지서비스플랫폼을구성하였습니다.2023사회적약자편익지원사업은돌봄로봇실증보급으로사회적약자편익증진을위한사업입니다.국비5000만원포함사업비는1억원입니다.순천밀알주간보호센터에서정서지지로봇순봇20식,안내로봇1식을보급하여실증을진행하였습니다.다음전남형지역성장전략사업2단계지역계획은전라남도에서주관한공모사업으로도비50억원포함100억원입니다.기존순천만잡월드5g체험관을연계한생태과학미래교육센터를조성하여잡월드리모델링및신산업특화체험교육센터거점으로도약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74쪽신성장산업과특수시책및수범사례입니다.2023년투자유치입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포스코리튬솔루션등대기업을중심으로투자금액8800억원,800여명의고용창출효과를가져오는투자유치를했습니다.다음생물권전환바이오신산업육성입니다.바이오특화지식산업센터건립을총사업비320억원으로전남형균형발전300프로젝트사업등2건에연속선정되어추진중에있습니다.승주읍일원을바이오관련기업유치를함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예상됩니다.다음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는기업의품질경쟁력확보를위해서매년개최하는행사입니다.올해8월28일부터9월1일까지5일간우리시에유치하여기업의업무혁신아이디어발굴과대외기관6500여명이체류하며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였습니다.해룡산단2-2내부간선도로개설공사는첨단산업유치와수요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한사업으로서총사업비는38억입니다.이중설계비로8억원을우선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115쪽경제진흥과공모사업추진현황입니다.사회적경제의민관협업체계구축사업입니다.사회적경제기업온·오프라인판로지원및네트워크활성화를위한행안부공모사업으로국비5000만원,도비1500만원포함총사업비는1억원입니다.사회적기업과행정,중간조직간토의를거쳐제품라이브커머스,사회적경제활성화워크숍,우수사회적기업투어를완료하였고,12월중에온라인프로모션을진행해서연내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전라남도사회적경제한마당행사입니다.도비5000만원포함총1억원의사업입니다.지난9월생태문화교육원에서실시한행사에서대형유통센터MD초청구매상담회,공공구매담당자대상참석,기업들의판로확대를지원하였으며,2일간전남도내60여개의사회적경제기업에참여해운영하였습니다. 다음119쪽경제진흥과특수시책및수범사례입니다.2023년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불법상행위단속입니다.지난2월부터선제적으로대응해현장상황실을운영하였고,박람회인근주차장과동천경관농업단지등10개소에7개부서가근무하면서71건을단속하는등불법노점및바가지요금근절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다음순천웃장k관광마켓10선선정입니다.지난5월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관광공사가주관하는k관광마켓10선에선정되어사업비7000만원을받아웃장홍보대사위촉및유튜브영상제작으로웃장을전국적으로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163쪽기후에너지과공모사업추진현황입니다.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은주택이나상가,공공건물등에구역복합형으로전기등신재생에너지를공급지원하는사업으로산업통상자원부2024년시행공모사업에확정되었습니다.사업비는국비5억1000만원포함해서총8억9000만원으로사업대상지를확정한후에사업을추진할예정입니다.2024년기후변화취약계층지역지원사업은폭염취약계층인고령자가많이이용하는아랫장에쿨링포그를설치하는환경부사업입니다.국비2억9000만원을포함해서총5억8000만원의사업비로내년폭염전에사업완료할예정입니다. 168쪽특수시책및수범사례입니다.대한민국솔라리그수상입니다.이사업은전국17개광역지자체와226개기초지자체,공공기관,민간단체등이참여하여재생에너지보급성과를겨루는대회로우리시는민간기관과협업한철도방음벽,태양광외에2가지실증사업,주택태양광보급지원사업의7가지에너지교육및활동,신재생에너지정책추진에있어성과를인정받아서우수지자체로선정되었습니다.다음탄소중립생활실천우수아파트최우수상등수상입니다.전라남도에서도내공동주택중탄소중립생활실천성과우수아파트에대해총10개소를선정하여시상금과인증패를수여하는사업으로써우리시공동주택5개가선정되었습니다.2300만원의시상금을수상한바있습니다.다음온실가스감축실천시민보상우수녹색아파트선정은우리시자체사업으로관내100세대이상140개아파트단지를대상으로전기및수도,도시가스,음식물쓰레기배출량감축과탄소중립포인트제가입률등을평가해서우수아파트10개소를선정,시상하는사업입니다.시상금은아파트단지내에led전등교체등탄소배출저감사업에활용하도록하여탄소중립실현을위한선순환구조를만들어가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디지털정책과보고드리겠습니다.202쪽특수시책및수범사례입니다.2023메타버스게임체험행사입니다.지난추석연휴기간에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VR헤드셋을활용한메타버스게임체험행사를진행하였습니다.체험콘텐츠3종을제공함으로써가족단위방문객에게인기가많았고,메타버스에대한이해를향상시키는계기가되었습니다.이상으로미래산업국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소관사무에대해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요지를명확히밝혀주시고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할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발언권을신청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청년정책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우리순천시청년기본조례를보면그목적에순천시에서거주·생활하고있는청년에게다양한분야에서참여기회를보장하고,자립기반형성을통해청년의권익증진과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라고돼있습니다.

예.

과장님,우리순천시청년정책과에서이렇게하고있다고보십니까?

예.하고있고잘하려고노력은하고있습니다.

우리정책과가,청년정책이중요한데부서가그동안없다가얼마전에생겼지않습니까.그만큼우리순천의미래를책임질수있는것은청년들이많이거주하고또여기서경제활동을할수있어야지만이순천의미래가밝다고생각합니다.이부분에동의하시죠?

예.

그런측면에서우리상위법에보면모든청년위원회에30%이상위원회를참여할수있도록하는데우리순천시는그렇게하고있습니다.

모든위원회20%이상청년위원회….

지금참여는하고있다고요.

예.해서올해20개목표달성했고요.내년에는한74개정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이들이참여해야할이유가있지않습니까.

예,목소리를내야죠.

결국은자기들의정책을반영해줘야만이우리청년정책이보다더실효성이있다라고봅니다.이런부분에있어서는보다더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예.

그리고지금행정사무감사자료를보면2019년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선정팀사업화지원금에대하여사업이중단하였어요.작년시정질의에서유승현의원이창업아이디어경진대회심사과정에서참가자와이해관계가있는심사위원이참여한점을지적했죠?

예.

이과정에지원금지급경위에대해서문제제기를했고요.당시우리국장님께서문제가없다고답변을했습니다.기억하시죠,문제가없다고?

예.

그때당시에는문제점이있는지를파악을못했습니까?아니면알고도그냥없다고이야기를했는지.

아니요.알고없다고말씀하신것은결코아니고요.저희가정확히어떤부분에대해서그걸궁금해하시는지제가….

그러니까이제참여하는데그심사위원들이거기하고연관관계가있는분이참여를한게이게맞냐라고우리유승현의원이지적을했던것같아요.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

그걸이제그뒤에제가더세밀하게좀알아봤습니다.조사를했었는데그업체중에특정업체에아버지가경진대회멘토로있고또그아들이들어왔어요.그런데멘토,멘티로됐다고하는데그게팀이여러팀이나눠져있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확인결과같은멘토,멘티로활동을하지는않았습니다.그래서그내용이하나있었고요. 또하나참가자중에심사위원하고또서로가깝다이런의혹을말씀하셨어요.그런데심사자로들어온모대표그분은실은그쪽심사에참여를안했습니다.그것까지저희가확인은했습니다.

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는문제가없다라는결론을내렸습니까?

예.

그러면이부서에서파악한부정수급내용은무엇이었습니까?

부정수급이요?

예.

부정수급은….

이사업이문제가없다그러면계속진행이돼야되는데,이사업이지금정지가돼있는상태아닙니까?

22년에는타절준공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때문에청년이렇게아이디어경진대회랄지이런부분들은필요한부분입니다마는관리감독미흡으로민원이발생하고이런부분에있어서는다시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철저한관리감독이필요하다고보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좀더꼼꼼하게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작년에2023년전남형청년마을조성사업에서청순농부선정된것으로압니다.사업비미교부사유가발생했는데….

원래7명의농업인들청년들이신청을해서선정이됐었는데선정당시에는어떤사실이조금미흡했냐면선정될때는이제됐는데그이후에알아보니까이농업인들이다4대보험이들어가있어요.그런데이4대보험이들어가있는사람이그쪽한명이회계를맡아서할계획으로했었는데그렇게됐을경우에그농업인들이받는이익이있잖아요.그래서불이익이있다고그래서그렇게는안된다고도하고공문서가오고가고하는과정이었고그과정에서시간이좀흘렀고요.그사이에도에서는저희한테돈을내렸는데그쪽에서최종결론은도에서회계를맡을사람을하나고용을해라그래서저희가계속보완을해달라고요청을했고그과정에서지금늘어진관계입니다.

이런부분또한관리를잘해야되지않겠습니까.결국은직업이없는청년들이거기에참여할수있도록해야되는데4대보험을갖고있다는것은다른직업이있다는거하고똑같지않습니까?

도에서처음에저희가공모할때,응모할때도실은질의를했었습니다.그런데도에서도충분하게지침이없는상태에서저희사례때문에그런지침이미리알려지는계기가되었습니다.

잘파악해서그런일이재발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

그리고이제내년전략목표를보면우리청년정책과에서다양한청년주거정책추진및청년지원시스템구축이라고돼있어요.그러면우리청년주거와관련해서우리정책과에서지금진행하고있다든가앞으로해야될사안들이있으면거기에대한답변부탁드립니다.

주거에대해서는실은건축과하고도시공간재생에서꾸준히일을잘해오고있었습니다.그런데저희과에서는,저희과에서도뭔가노력을지원이외에다른것도하고싶어서내년에공모사업에실은창업플러스주거공간으로해서고향올래(GO鄕ALL來)사업에공모를할계획에있습니다,40억원짜리.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청년이라는것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미래의순천의큰자산아니겠습니까.그렇다고보면청년들이많이거주를하고순천을떠나지않아야되는데주거의불편함으로또여기서공부를하고여기에기거하고싶지만또주거환경이맞지않아서가는경우가있으니까,다른건축과에서시행하는것들은행복주택이랄지이런다양한것들이있지만,또우리정책과에서는청년위주의주거환경을조성할수있도록그방법을모색해줬으면좋겠고앞으로그부분에대해서좀적극적으로참여를하든지공모사업뿐만아니고또다양한방법들을모색해서청년들이거주할수있도록그런주거여건을만들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건축과나도시공간도저희가보니까분양하려는예정에있는1순위가청년하고신혼부부여서저희가같은예산,여기저기중복투자를피하고협업을잘하자고얘기를나누고있습니다.

협업을잘해서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중지를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저는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PPT자료를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청년정책과의주요사업목표가청년과함께성장하는순천시,누구나청년,순천청년을잇다….이게중요한캐치처럼모든사업의내용에녹아나고그내용들이실제로구체적인사업에서실현될수있도록하는게청년정책과의주요사업이더라고요. 그리고청년회관련해서크게이제왼쪽편에있는청년고용촉진특별법,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공동주택특별법,주택공급에관한규칙,교육기본법,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이렇게관련법률에의해서주요한사업의내용이있고이것이구체적으로순천시에서어떻게실현이되는가제가한번분석을좀해봤습니다. (PPT화면을보며) 그래서청년고용촉진법에의해서는이렇게크게5가지사업들이진행이되고있었고요.그중에서이제청춘웃장사업이있는데웃장사업은이것이일몰되고경제진흥과로이관이내년부터되는건가요?

지금현재1개소가있습니다.

1개소가있죠.그렇죠.그래서청춘웃장사업이웃장에있는거고주변에이제대학생들이또많이근거리에있기때문에활성화될수있을것이다라고순천시가예상을했으나실제로이것이활성화되거나또학생들이여기에서창업할수있는그런기회를줄수있도록했는데실효성이별로없다는판단을지금내리신거죠?

제가1월에와서보니까그때당시에있었는데안돼가지고청년들스스로기간이끝나면그만두고….

그렇죠.그래서이제신성장산업과에도연관된사업이기한데청년창업이라든지스타트사업이나생태디지털사업이나여러가지사업들이연관되어있잖아요.그래서청춘웃장사업을그렇게좀청년정책과에서경제진흥과로이관하기보다는보다더깊이있는분석과계획들을세워보는건어떨까라는제안을드립니다.

저걸저희가그쪽의상인회의요구가,상인들을위한공간도실은많이부족하거든요

상인회로활용하려고그러신가요?

그토론이몇차례이미이루어진상태였고제가가서는그토론을했고,제가또신규로토론을했었고,그분들하고토론된내용을마무리한겁니다.

예,알겠습니다.다음에중소기업인력지원법에관련해서는2개의사업들이진행되고있고요.공동주택특별법이나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의하면지금현재지원하고있는내용이두가지결혼경비지원,취업자주거지원두가지사업내용을진행하고있는데지금저희순천에이제빈주택이나아파트들이굉장히많이있다는걸모두다공히알고있는사실이잖아요. 그래서의회에서도계속제출되었던것이화순에서이야기했던것처럼임대주택1만원에대한것의외에도이제우리존경하는장경순의원님께서제안도한바있고그렇기때문에빈주택이나아파트활용에관련해서청년들주거지원에대한세부내용을좀세워주셨으면좋겠다그런제안을드립니다.

그쪽은저희건축과에서이번행감자료로제출을한걸로제가알고있는데,그쪽부서랑협업을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그외의교육기본법에관련해서는순천대학교와순천제일대출자출연하는사업이총8개가되고있더라고요.그래서지금의회에보고된자료에의하면출자출연사업의내용들그리고사업의액수이런것들이제출되고있는데이게구체적인성과나이런게보고가좀부족한부분들이있어요.

성과는저희가다받아서,만약에부족하시다면이미받아져있는내용을드리겠습니다,자료로.

예.그래서의회에보고를많이해주셨으면좋겠고소통관련해서도나름노력은하고계신다고그런생각이좀듭니다.그래서순천시에서자체적으로공동체활동과소득지원사업에관련해서는했던사업을쭉점검을해보니까청년의날활동이라든지,청년센터운영이라든지,복지지원에관련한내용들이좀있었습니다. 그래서저는이제청년센터에관련해서좀이야기를드리고자하는데요.최근에이제순천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을했었잖아요.근데그결과의내용을보니까두가지내용이굉장히청년들이우리에게필요로하다라는두가지가제출됐는데,그중에서도특히문화와여가활동에대해서다양한문화콘텐츠가필요하다라는것이있어요. 그래서일자리에관련해서는신성장산업과든지그리고지역경제과든지같이노력하고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것은따로별도로이야기한다하더라도다양한문화콘텐츠같은경우는순천대앞에서하는행사이런게그리고청년의날행사그외에는특별하게순천시가청년들을위한청년존이라든지청년들의문화를활성화시키기위한여러가지의구체적인사업들이나공간이부족하다는판단이들어요. 그래서다양한문화콘텐츠에대한요구를했던것같아요.그래서문화나여가생활에대한그런준비를하셔야되지않은가그런생각이드는데요.

그런데이거는제가생각했을때는실은저희가문화나콘텐츠행사이게굉장히시에서전체적으로많이하고있는데이게너무개별로홍보가되다보니까그리고이제10월에많이여러군데서했었잖아요.그런데비견한예로문화재단에서한청년그축제도싫은청년이거든요.그래서여기서는단순히저희가….그거는제가좀부족했다고인정하는게홍보가부족했다,저희가하지않더라도다른부서에서같이많은청년일을하고있잖아요.그런부분들을조금더종합적으로홍보를적극적으로해야되겠다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어쨌든청년들이문화나여가에대한생활의비중도를되게높게생각하고있는데지역에서는아이들이,청년들이갈곳이없다라는것은상반된거잖아요.

지금제가계속청년들을만나고,얘기하고,분석을해보면어떤게있냐면저희순천시가코로나있기전까지는굉장히청년들활동이활발했더라고요,의외로.그런데코로나기간때거의진짜전멸했다고하다시피해서제가이과가생기고나서도대체6만9000명청년이다어디에있는지너무궁금했거든요. 그래서계속적으로알아보니까지금저희상황에서는다시이청년들을끄집어내고,다시활동을하게하고,이활동되는청년들을다시연결을해야되는그런지점에와있는것같습니다.

그래요.그래서순천청년들에게설문조사도하고그리고fgi라고해서대면심층면접도하셨었잖아요.

심층면접,예.

그래서이제여기서중요하게생각한게내생활의만족도가문화여가생활을가장높게이야기를했더라고요.그래서순천의청년들이설문을통해서또는조사결과에서나온것처럼문화여가생활에대한준비를많이해주셨으면좋겠다는것하고두번째는이제소득관련된내용입니다. 그래서생활안정을위한지원및금융정책이필요한데이제제가구체적으로는다양한문화콘텐츠에관련해서청년들이많이가는곳을제가찾아봤어요.그래서순천의조례호수공원이나,황금사거리나,조례동에청년들이밤11시이후부터새벽6시까지아무튼뭉쳐있는곳이거기잖아요. 문화의거리도청년들이많이가는곳인데여기를보다더청년들이즐겁고건강한문화를할수있도록,그리고청년들이자기들의꿈과끼를표현할수있는존들을다양하게형성해줬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요. 이렇게특히4개의상징적인부분에관련해서는문화여가생활에대한구체적인계획이아직용역결과에서는,아직은부족한것같아서이런부분을좀첨가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제안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소득생활안정지원정책같은경우는저는청년대학생백원버스설문조사하면서결과를보면서사실은굉장히가슴이아팠었거든요.왜냐하면아이들이용돈이라든지그리고아이들이실제로본인들이필요한목표를위한교육을받는다라든지어떤활동을하고자할때항상돈이부족하다라는거잖아요. 그래서그러면이걸어떻게해보고싶은지설문조사를했는데대학생백원버스에대한결과가엄청나게많이나왔어요.저것의결과에대한그것을사진으로제가제출을해놨었는데,이게지금이틀동안진행한설문조사결과이거든요. 그래서그학생들이왜백원버스그렇게큰돈도아닐것같은데그걸로도대체뭐하고자하느냐라고하면이제나온대답의내용이그거예요.백원버스를내고다닌다면본인들에게한15만원정도의여유가있다,그러면이정도만이라도우리는충분히책을사서보거나다른문화활동이나여가활동하는데도움이충분히될수있다라고이야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이제이사업은청년정책과가주도적으로할수는없다,교통과랑같이의논을해야되고현재순천시가용역을하고있는중이잖아요,교통환경개선에관련해서.

저희끝났습니다.

아,끝나버렸습니까?

그런데그쪽용역하면서관련부서를전부그분들이돌았어요.그래서담당자들하고담당부서랑얘기를충분히하면서했기때문에담당부서에서는저런내용들을체감을하고있습니다.

체감을하고있는중입니까?

예.그래서저희가또12월에담당관련부서회의를한번할계획입니다.

그래요.그러면12월에관련부서회의를할때이런것에관련한준비를구체적으로하시고만약에이것이진행이된다면조례를제정해야되는일도있을겁니다.같이좀검토를해주십사그런부탁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과감사실위원님감사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감사시작하시기바랍니다.

예,국장님께좀여쭤보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우선청춘창고에관련해서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국장님께서또이곳에관심을가져주십사해서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우선청춘창고는페이지47페이지아까보고해주셨듯이역전길34그리고2017년2월8일에개소했습니다.이장소는청년들이인큐베이터공간의성공모델로또한때는지자체들이이와같은사업의운영과관련해벤치마킹했던공간입니다.히역세권에있어서는내일러들의이용이많기도했고,지금은그렇게내놓기어려운상황에이르렀습니다. 올해청춘창고를몇번본위원이들러봤던부분이있습니다.또저희지역구이기도하고….제가가졌던생각은무엇인가확실한경영변화를가져가거나운영방식을바꿔야하지않는가많은생각을가지게되었습니다.우선우리국장님도그곳을이용해보셨을때점포부분도일부비었었고또고객도흥미를느끼지않았고휑했던분위기도느껴지셨을겁니다. 제가감사를준비하면서해당부서에입점점포현황그리고점포별매출자료를받아보았습니다.점포한곳은8월,9월에영업하다가10월에폐점을한부분이있고요.또일단매출자료를보니까이제1층외식업은전체매출액중적게는40에서많게는48%까지배달매출액입니다.그리고이제2층공방위주의점포들은매출액이1층과차이가날정도로저조했고요. 이런상황을보고또입점에대한부분들도우리해당부서에최선을다해서왕성한활동도있음을저도느끼고있습니다.본위원이느꼈던부분들은청년들의생계를위해서,진로를위해서폐점에대해고민할수밖에없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었던생각도있었습니다. 이러한현황에대해서우리국장님께서인식하고있다면어떤개선방향을고려해야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있는데,한번국장님이생각하시는생각을한번말씀해주시고요.

예.앞서지난해감사지적사항결과에서도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그래도한때많이어려웠을때보다는지금올해는매출현황이라든가점포입점수라든가이런것들이그래도정상궤도에올라왔다고생각합니다.그이유들을보니까그래도관심인것같습니다.그래서여러가지시에서관심을갖는게중요하고요. 또하나는여기에서지금활동하고있는여러점포들이서로연대하고협력하는게중요하다고봅니다.이게지금지원만으로해결할수없는그런상황들이거든요.그래서저희들은이번에조금달라진상황들을예의분석하고요.거기에서또요구한사항이있으면적극적으로지원에나설그럴계획입니다.

국장님이말씀하셨던청춘창고의연대와협력에대한부분들이지금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구체적으로말씀좀해주십시오.

이제각기청년들이,비슷한또래의청년들이운영하고있는공간이어서그런용어를쓸수가있고요,하나는.또하나는각기다른업종을하고있기때문에각각의업종들이시너지를낼수있는,그리고그청춘창고내에도업종변화가잘되는쪽으로의변화도필요한것같은데앞으로그런방향에서도저희들이분석을통해서새로운업종이점포가이렇게들어설때는그런쪽으로방향을잡고준비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들을좀잘기억하겠습니다. 우선매출현황표에서도저조한업장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의생각적인부분,아까본위원이언급했던부분이폐점의고민할수밖에없어지는부분들,나름대로의고민적인부분들을또행정기관이어떻게같이고민할건가대책을마련해주십사언급해드렸고요. 시에서도청년들의매출증진,청춘창고의활성화를위해서아까SNS활용,브랜드마케팅,요식업경영전략등컨설팅3회이상추진하고다양한문화예술프로그램을추가해서활성화노력해주신다고했는데이이외에도또생각하시는부분들이또있을거예요.이청년들이생각하는부분들의사각지대부분을염두에두시고부서와또담당에대한부분을보고를받으시면서청년의정책을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십사말씀을드립니다.

요구사항을더파악하겠습니다.

예.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입점해있는청년들의고민이또한가지있어요.주차문제입니다.오래전부터라고하는데이제청춘창고이용객이아닌데주차만이용하는분들이많이있고,정작청춘창고를찾는고객들이주차에어려움을겪는부분들이많다고합니다. 이들은주차문제에대해까지고민할수있는영역이아닌듯합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대응이나조치방안이필요할것같은데우리국장님의생각을한번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그부분에대해서는어느정도인정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순천역이가깝기때문에아무래도순천역에비용때문에도거기청춘창고를이용하는부분이어느정도있다고파악하고있고그래서청년들하고이주차문제해결을위해서어떤방법이있는지저희들이또교통과라든가전문가들하고,예를들어서이걸지금차단막을설치한다거나이러면더어려워질수도있다는생각이거든요.그래서그러기전에어떻게하는것이더여기활성화에도움이되는지를파악하겠습니다.

우선매장을이용하는고객보다는배달위주로,아까퍼센티지를말씀드렸습니다.매장을이용할수있는환경도조성해주신부분들도필요할것같으니까꼭기억해주시고요. 어쨌든퇴점자중에이제재창업을또비율을높일수있는부분들이또우리행정기관의역할이고또그청년들의목소리를최대한반영해서재창업률을높일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청년정책과감사하실위원님감사하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님감사시작하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순천시청년기본조례개정이청년이18세이상45세이하로됐죠?

예.

그래서이거변경됐으니까신중년희망일자리장려금지원사업이나사업대상연령에서조례에맞게좀변경해서추진해주셔야될것같아요.

예.

그리고대학졸업생행정인턴,대학생직장체험연수프로그램있잖아요.이거참여자들이하는일이주로무엇입니까?

인턴은거의저희정규직원처럼은아니더라도사무실에서업무같이협력을해서하고있습니다.그리고아르바이트생들도기간이좀짧잖아요.체험하는것은그야말로다양한분야에서공무원들의현장그런것이어떤것인지체험하고있어서…. 실질적으로예를들면청춘창고에서체험을하는한달간그학생들은거기청춘창고SNS같이만들어주고,청년들이어떻게되는지그런것들을같이하기도했습니다.

부서에서지금많이도움이됩니까?

예,많이됩니다.

관공서에를오면좀뭐라도하나배워가야되는데,의자에앉아서그냥별….

아,그거는….그렇게는요즘은없습니다.

그러지는않아요?

예.

자기인생에처음나온일자리인데와서좀체험하는데본인들한테도움도되고많은지식을좀배워갔으면하는그런바람이있어서제가한번얘기드린거입니다.

맞습니다.인턴을했었던학생중에저희다시공무원이된학생도꽤있더라고요.

아,꽤있어요?

예.

많은도움이될수있도록좀,그사람들한테도움을주시기바랍니다.

적극적으로일을배우도록같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방금우리신중년희망일자리장려금지원사업우리신정남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우리과장님이답변을좀실수하신것같은데,청년기본조례19세∼45세에서맞춰서해라했는데예라고했어요.

예.

신중년이청년과내용이틀리는데어떻게예라고대답할수가있습니까?

죄송합니다.이거는저희가중장년40세∼69세그나이가좀다릅니다.죄송합니다.

답변을잘해주셔야지,그다음에청년정책에맞추다보면신중년사업이아예일몰될수밖에없는사업입니다.맞으시죠?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신중년희망일자리장려금지원사업은우리청년정책과에서어떤근거로이지원사업을하고계신지한번묻고싶습니다.

저희가중장년중소기업에40세∼69세사이에서중소기업에취업한분대상으로저희가고용보험에피보험자수5인이상300인미만기업에해서현재3개소에5명한테지원을하는사업이고….

청년정책과에서어떤기본조례를가지고,어떤순천시의어떤근거를가지고,법령을가지고이사업을추진하고있는지좀묻고싶습니다.

지금솔직히말씀드리면저희한테이게나이가,저희청년나이랑안맞잖아요.

근거법령도없습니다.

그런데저희가또이거를안맞다고저희가업무를받았는데핑퐁,다른과에넘기는게적절치않아서저희가같이하고있었습니다.

이것은다시점검하도록하겠습니다.

예.

청년정책과장님께감사하실위원님감사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님감사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입니다. 저는홈페이지에보시면청년정책114,청년정책통합플랫폼구축하셨던데이사업에대해서한번설명해주시겠어요.

청년정책,저희가이제1월달에되고나서보니까청년정책을한곳에모아서볼수있는포털이준비가안돼있어서몇개월에걸쳐서순천시전체에서하고있는사업이나각종정부에서하고있는청년관련지원정책이런것들을모아놓은것입니다.

그러면이거는뭐업체에맡기신건가요?아니면직원분들이하신건가요?

저희내용은어쩔수없이저희직원들이해야되는거고요.용역을안주고저희직원들이다준비를,내용은자료발췌는했고요.여기디지털정책과에서협조를해서구축은해줬습니다.

그러면부서간에협력이잘되셨네요.

예.

저는좀흩어져있던각부서의120여개의청년정책을좀쉽게찾아볼수있는플랫폼을구축한것이이제순천시청년정책의접근성과참여도를높인것같아서높이평가해드리고싶고요. 다만아쉬운점은너무잘만들어놓으셨는데,그때이렇게만드실때그때만좀홍보가되고이후에는홍보가좀많이안됐더라고요.

아,예.

그리고조금더디자인이조금더….이제처음봤을때는이게좀쌈빡해보여가지고되게좀좋아보였는데,다른이제다른지자체거를보니까좀색감이나모양이이렇게조금안예쁜것도있더라고요.

예,알겠습니다.

그러니까제가어제꿈청,꿈꾸는청춘거기블로그를좀유심히봐봤어요.그블로그가너무예쁘고너무잘돼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형식으로,좀비슷한형태로좀가셔서통일감있게해주셨으면좋겠고…. 저는청년관련된사업을하실때전반적으로좀청년이라는단어가많이들어가긴있는데뭐창업연당이나아니면꿈꾸는청춘이런부분에대해서는단어들이조금헷갈린다그래야될까요.그래서저는좀청년이라는단어를사업을만드실때는꼭넣어서….

예,알겠습니다.

이런부분이혼란스럽지않고,이제고민하지않게,아,이게청년사업이구나느낌이오게끔이렇게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리고1845순천청년인재풀이사업도한번설명좀해주시겠어요?

1845청년인재풀은학령에상관없이그게좀중요포인트입니다.그래서만약에어디에이력서를냈는데,뭔가를하고싶은데,이력기본서류에서탈락된청년들이좀있고그런청년들까지전부18세에서45세청년을대상으로해서본인들이시정에참여하고싶은사람들을모아놓은거예요,한마디로. 본인이관심있고어떤시정참여를하고싶은사람을모아놨는데이모인사람들을대상으로저희가위원으로위촉을각분야에맞게해드리고있고요. 그리고미리청년이라고중고등학교에그학생들프로그램에지금청년1845인재풀을강사로활용을해서만나는사업을진행을하고있습니다.

청년강사로도이렇게지금활동을하고계신거잖아요.정말좋은사업인것같아요,자기의어떠한능력을마음껏발휘할수있는.근데사실은청년들이상주를하게되면이런어떠한폭이되게줄어들잖아요,근무를하게되면.그런데그일을안하게되면너무좀경제적으로어렵고근데이런부분을좀순천시가잘좀도움을주고있는것같아서좋은사업인것같은데…. 제가이제어제이부분에대해서좀뉴스를검색을해봤거든요.근데그강의를나가셨던분들은블로그에좀많이올리셨더라고요.그런데순천시에서는홍보가안된것같아요.그부분에대해서좀적극적으로홍보를하셔서….

예,알겠습니다.

그리고특히이렇게메이저급매체로해서많이홍보가되면….우리과장님이거1845인재풀찾느라고제가직접봤거든요.막청년만보이면쫓아가가지고어디사냐,몇살이냐되게그런부분이참열정적으로도보였지만,정말로이렇게청년찾기가힘드나이런생각이들었었어요. 그러면이제홍보가좀잘되면좀스스로또연락오는청년들도있을것같아요.그런부분을좀참고하셔가지고사업을진행하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제가작년에행감때지적했던부분페이지행감처리결과보시면201페이지보시면요.제가청년일자리사업에대해서좀강하게작년행감때지적을했었는데결과보고서가반드시필요하고이부분에대해서또약속도해주셨는데결과보고서는지금만드셨나요?

예.

만족도조사랑?

예.

그자료좀다시한번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이게성과분석개요를보니까중도퇴사자가한50%가넘는데혹시이사유가어떻게될까요?

중도퇴사를보니까이직도있고요.그런데이직에안나타나와있는나머지사항중에이직준비그런부분이상당히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보니까지역주도형일자리는주로처음직장을시작하는청년들이많이하는데지역에서직장일경험그리고정규직으로가기전에커리어쌓기이런부분으로해서중도퇴사이지다른나쁜요인은그다지없는것으로파악이됐습니다.

예.저는좀염려가되는부분이혹시라도그사업주와의관계에서안좋은상황으로나오게됐을때사실이제그런일들은반복이되게되거든요,심리적으로이제위축이되기때문에.혹시그만족도조사하실때그런부분이있는지좀파악하셔가지고잘개선이됐으면좋겠어요.

예,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청년정책과감사하실위원님감사하시기바랍니다. 나안수위원님감사하시길바랍니다.

나안수위원입니다. 과장님,여기조직개편되어서청년정책과처음맡으셨죠?

예.

아무튼1년반가까이열정적으로청년정책을펼쳐주셔서감사드리고요.또그뿐만이아니고또국외선임과로서또경영감있게이렇게잘운영해주셨다고생각을합니다.본위원이지난감사때에도청춘웃장과청춘창고잘못되면일몰도한번검토해보라고했는데또잘되었다고하니까과장님의역량인것같고요. 우리가지금앞으로도지금재산상의문제가우리시게아니잖아요.그러한것들도좀준비를하셔야될것같아요.올해잘활성화되었다니까그런우리재산권의문제와연동을해서잘활성화된다면우리시가또이것을살수도있는문제이잖아요.요즘시장님께서말씀하시는앵커가될수있다면그공간을거점으로해서어떤청년들이희망을가질수있는어떤상징적인곳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

내년에도아무튼더활성화하는데노력을다해주시고요.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마무리발언하겠습니다.2023년한해동안청년정책과청년정책을펼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2024년도도우리청년들이돌아오는청년,살기좋은청년많은정책을펼쳐서새로운희망을가꿔주는청년의꿈을펼쳐주시길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더감사하실위원안계시므로청년정책과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신성장산업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하실위원님감사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님감사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입니다. 식사맛있게잘하셨습니까?

예.

오전내내고생많이하셨습니다. 먼저국장님,기금과관련해서잠깐문의좀하려고그러는데요.우리저번에처리결과를보면기금효율적운영을위해서나름대로했다라고완결을했어요.그런데제가보는바에따르면투자진흥기금이지금보통예금에21억정도가있는데,2007년8월6일부터현재까지연0.6%에해당된지금이자율을받고있거든요.이게국장님맞다고보십니까?

저희가지금보통예금하고정기예금2개하고를가지고관리를하고있는데요.이율이높은쪽으로다시검토를하겠습니다.

이부분은작년에행감당시급속하게지금이율이높아지고있는상황에서유용자금이랄지이런자금들이조금높은이율에맡겨야만이우리순천시세수에도도움이된다라고분명히지적을했는데도불구하고지금정기예금같은경우는3.1%40억정도가정기예금2개를가지고있는데하나는2.75%로지금맡겨져있어요.이런부분들은좀세세하게살펴서다시한번지적하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보통예금이우리가매년쓰는비용추계가있을거아닙니까.그러면그정도비용에서1.2배랄지이정도는그냥보통예금으로가지고있지만아닌부분에대해서는정기예금에예금화를시켜서높은이율에다맡겨주면좋지않겠는가라는제안을드립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순천만잡월드운영과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작년에상당히행정사무감사를하면서핫했던부분인데지금어떻게운영하실건지에대한답변부탁드립니다.

잡월드는지난해행정사무감사라든가올해운영하면서여러가지로심려를끼쳐드리고걱정을끼쳐드린점이있습니다.그런데이점이지금비단어떤한곳에서발생한게아니라지금위탁사의자질문제도좀있는것같고,여러가지노조문제도같이지금병행해서이런현상이일어나고있는데요. 현재는기본적으로는올해말까지위탁이종료가되고요.저희는올해종료가되면거기가지금박람회기간인데도이용률이지난해보다훨씬떨어졌습니다.그리고또지금잡스쿨교육환경이굉장히주변도시들에서많이생겨나고있어서이런것들을감안해서우선은콘텐츠보강이시급한것같고요.그동안에또운영해오면서시설개보수가필요한사항들입니다. 그래서지금현재용역을추진하고있는데,이운영방법에대해서용역을추진하고있는데이결과가나오면내년에는개보수시기라든가운영방법에대해서다시재정립하고자합니다.

국장님제가지적하고싶은게지금행정사무감사자료68쪽을보면지금2023년순천만잡월드홈페이지유지보수용역도했고요.그리고순천만잡월드스마트팜재배기관리용역또한시행을했고,2021년2022년까지순천만잡월드위탁사업비회계용역까지다끝냈어요.그리고순천만운영발전용역방안수립에대해서지금진행을하다가용역을중지중에있단말입니다. 그러면아까우리국장님말씀하신것처럼일정부분지금경영실적영역이랄지이런것들이전부다지금완비돼있는상태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이부분이국가정원박람회기간동안에도많이오지않고여건상주변에많은잡월드와유사한것들이생겨서경영에어려움이있다라는말씀을하셨어요. 근데이제저희들이봤을때는작년에행감을하고느끼는것은좀더적극적인마케팅이랄지또거기에운영이안정이되면충분히이익을도출해낼거라고저희들은기대를했었는데도불구하고또다시이렇게문을닫는그런폐해가이루어진것에대해서심히유감스럽다는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도이렇게많은국비를투자된만큼의효과성이랄지이런것을보고공모사업이진행돼야되는데,이것뿐만아니라다른것도다마찬가지입니다만,그래도이런부분들이이왕우리순천시에와서사업으로진행된다고그러면좀더관심을가지고성공하는사업들이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예.위원님말씀에충분히공감하고요.처음에성남의잡월드와호남의잡월드가2개가,이렇게호남의대표적인잡월드로자리잡기를바랐는데다소저희들이시작한것에비해서부족한점에대해서인정하고요. 다만방금보고드렸다시피여러가지주변에잡스쿨에대한행정환경들이많이변하고있고,시대가AI시대로급속하게변하고있는,직업체험에대한이런환경들이급속하게변하고있는점도이런게일정부분작용하고있는것같습니다. 저희들의노력과그리고행정환경이런것들을잘반영해서활성화시킬수있도록더노력하겠습니다.

이제제가듣기로는이게이제교육프로그램이다보니까교육청에서이제운영을하면좋겠다라는그런여러가지방안들도있었습니다만그게쉽게결정이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잘절충해서이교육이제대로된게직업체험이랄지아이들의체험놀이이런것들이잘진행되기를또바라마지않습니다. 그리고이제아까우리국장님이말씀하셨을때보수유지를통해서내년에상당기간시간이필요하다고했는데,이미그런부분에있어서는여기서는용역을통해서다정리가된걸로지금보고가돼있습니다.그러니까미흡한부분들은아까말씀하신대로그기간내에완벽하게해서좀더순천만잡월드로인해서우리시민들이나우리의회가걱정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실수있겠습니까?

예.

그리고한가지더하겠습니다. 국장님보다는과장님답변….

신성장산업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우리과장님께서는신성장산업과장님으로서남해안권발효식품사업과관련해서더많이알고계실거라고생각을하고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국비시비를통해서113억정도예산이왔어요.그런데이게지금농업기술센터에서직제개편으로인해서신성장과로온지가얼마안됐죠?

예.

얼마안됐는데도불구하고질의를한것은앞으로이런공모사업으로인해서,센터가건립됨으로인해서어떻게보면우리순천시에서생산되는많은농수산물들이발효해서제품화되는것은물론좋은거라고생각을합니다.다만이런부분들이제2의잡월드가되지않겠는가라는우려가있어요. 사실지금인건비만해도센터가운영되면서이제출연금이당초12억정도가출연이됐어요.출연이됐는데이런식으로운영비,인건비이렇게나가다보면결국은자본잠식이오지않을까라는우려를하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우선법인이설립된지가2002년6월돼서한1년지금반정도걸음마단계입니다.우리는천연물바이오헬스연구센터성공모델이있기때문에지금초창기이기때문에이사람들이연구개발이라든지협력사업들을발굴을못하고있는데제가업무파악이됐기때문에앞으로발효나식의학쪽에저희들이좀집중을할겁니다. 그래서지금순천이그린바이오에선점을좀하고있기때문에그분야를정부정책,농림수산식품부라든지보건복지부그쪽하고협의를해서훨씬더빠른성장을해서연구와기술지원,농가소득증대에이바지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굉장히좋은프로젝트를가지고사업을진행한것은맞습니다.다만우려하는것들은농가를지원하고,농가에서수익을창출하고이런것들은물론우리순천시에서나름대로역할을해야된다고봅니다.다만일정부분이사업이성장할수있도록제도를마련해주고또역할을해주는게또우리행정이라고보거든요. 그렇지만또미흡한부분들도많이있습니다.이센터를운영하다보면결과적으로어떻게보면우리농민의이익을창출해내고나름대로역할이돼야되는데인건비로이렇게많은예산이집행되다보면결국은문제가생기지않겠는가라는우려를표하는바이고,앞으로자본잠식이오다보면계속우리가출연금을우리순천시에서출연을해야되지않겠습니까?그렇게하죠?

저희들이아마목표를5년정도잡았는데요.그때부터는이제돈을벌어서자생력을갖춰가야되고그R&D연구용역비가좀필요합니다,사실.정부에서도각부처에조금씩내려주지않습니까.그래서그정도만지원해주면자생이라든지자력운영이가능할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어차피이제과장님이그역할을맡았으니까우려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이와관련해가지고지금전남프로젝트사업300사업과관련해서이연계사업으로지금추진하려고하시는게있으면답변부탁드립니다.

우선순대가글로컬30이선정이됐지않습니까.거기안에바이오가스마트팜이있습니다.그래서우주는물론한화도있지만고흥하고같이가야되기때문에좀시간이걸릴것같고,애니메이션도지금저희들이국비하고지금전지기지이런것들때문에시간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 그런데바이오는당장지금부터순천대에서지산학캠퍼스라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그바이오센터1층에입주기업공간들이좀있습니다.그래서우선대학연구원들이거기서하고,학생들이학사개편이2+1+1로해서2학년까지는교양수업을하고2년은현장에서지금실습을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거기시설을이용해서학생들이여기서기업옆에서실습하고바로기업에취직할수있는그런체제를지금저희들이구성하고있기때문에글로컬30의실행사업으로같이연계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글로컬30사업도이제우리순천대학교가이제선정이됐고하니까청년농부와함께,또우리농민들이같이함께수익을창출할수있고그청년농부들이잘자리를다져갈수있도록행정에서는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계속해서신성장산업과장님께감사진행하실위원님감사하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님감사시작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순천시투자유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있죠?

예.

그런데순천시중소기업발전기금운용위원회가있어요.근데이게보니까위원구성이똑같아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왜위원이똑같습니까?

조례에아마잦은반복적인….기능이좀비슷합니다.그래서그조례에투자심의와같이대행할수있다이렇게조항이좀있습니다.그래서같이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도이런것은조례개정을통하든지해서통일좀했으면하는바람입니다.이렇게똑같은위원회를,똑같은사람한테한다는것이그렇습니다.통일하는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행정사무감사자료74페이지에서77페이지를보시면특수시책에서수범사례에800명고용창출이라고되어있거든요.

예.

기업유치실적646명,또다른그옆에자료에는546명이라고돼있어요.투자기업이여기자료가좀다를수가있어요?646명이고다른자료옆에는보니까546명이네요.

저희들이이번에수감시간지나서저희들이투자유치를한게있습니다.그래서수범이라해서그것까지같이했다고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수범사례가요.

예.

그리고포스코리튬솔루션(주)를보면고용인원이210명인데공장가동이아닌사업추진중으로되어있거든요.210명고용이된것이맞습니까?

지금최근에순천출신들을지금25명을입사를시킨걸로알고있고요.이것은내년상반기에뽑을겁니다.그래서여순광우선채용을협약할때해놨습니다.물론순천만해주면좋겠지만여순광에같이상생때문에같이했고요. 그래서아까오전에제가말씀드렸지만순천공고하고,폴리텍,미래과학고하고,순천대가같이졸업생들을여기취직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2024년부터상반기하면바로저공장가동이되기때문에바로취직이가능할것같습니다.

기업유치실적에서도자료가제가봤을때는안맞는것같으니까이거자료제출한번다시부탁드립니다.

아,예.실적말씀….예,알겠습니다.

유치실적에대해서요.

준공일자까지저희들이기재해서다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또행정사무감사82페이지마그네슘상용화지원센터구축자료보시면요.저는좀내용을이해할수가없고요.집행부는전문가니까이걸잘아시겠지만위원이받았을때는이게좀성의가없는자료라고생각이돼서말씀드립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우선이사업이지금2020년부터2023년까지올해끝나는사업입니다.그래서내년부터는아마보고서가다시정리가될것같은데요.기존에는이게상용화지원센터구축이고내년부터는저희들이실제공장에서소부장쪽이라든지uam,의료그다음에최근에거론되고있는전기차케이스이런쪽에이제사업을저희들이좀정리해서,지금은공장구축사업이기때문에좀복잡한데내년부터는하나의사업으로저희정리를좀하겠습니다.

저희들이이걸받는사람입장에서는성의있게작성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문제점이나대책이없다고하였거든요.근데사업추진시작할때2023년고용창출1000명5000억매출목표라고했는데목표가달성됐을까요?

우선지금관내에23개입주기업들이지금활동하고있고요.아까말씀했던매출도지금달성했고,내년에저희들도이걸기반으로해서국비공모를지금한500억짜리를지금준비하고있고,그다음에이번에는고용노동부하고지금같이하고있습니다.우리광주의캐스퍼상생일자리처럼그모델로지금저희들이공모를준비하고있는데,만약에그게된다면TP와함께다시제2의도약을꿈꿔보도록하겠습니다.

우리목표달성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께감사하실위원님감사하시기바랍니다. 나안수위원님감사시작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나안수위원입니다. 기업유치도우리과장님과죠?

예,맞습니다.

올해에도꽤많은기업유치를통해서우리순천시의발전에기여하셨어요.우리과장님수고많으셨고요.가장보람있었던기업유치를든다면혹시기억에남는거있을까요?

우선한화에어로스유치인것같습니다.전혀아까우리오전에존경하는정광현위원님도이야기를하셨는데신산업분야에우리가도전할수있는정원을뛰어넘어서우주라는미지의세계를우리가첫발을좀내밀었고요.그걸통해서아까우리바이오분야도지금우주음식이라고식품이좀있습니다.그런쪽도우리가좀확장할수도있을것같고…. 그다음에한화가들어오면서300개이상의제조협체들이차세대발사체가된다면지금저희들이구상하고있는해룡산단이라든지이런쪽에산단에포진할수있고,그다음에이근래에지금광양만권배후단지들이새롭게구성이되고있습니다.그런쪽에입주할수있는기업들이온다면이쪽순천뿐만아니라광양만권전체경제의새로운활력이되지않나싶습니다.

아무튼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포함해서등등기업유치하느라고올한해도수고많으셨고요.감사드리고또수고하셨다는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잡월드를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을하시는데국장님의답변도있으셨고요.지금이제크게세가지로정리를하는데요.첫번째는아쉽다,황금알을낳는거위일것으로예측을하고했는데또여러가지주변상황으로인해서조금이렇게멈춰있잖아요.그래서좀아쉽다….그렇지만이러한것들을반면교사삼아서그때도정말전임미답의길이었습니다.그렇지만뭐안될것이라는예측보다도희망을가지고또했었는데지금상황이그렇게되었잖아요. 그래서조금반면교사삼으시고그다음에이러한것들을통해서저기잡월드의혁신방안을강구를하셔야될것같아요.그것은여러가지로이것을고쳐가지고새로하느냐의문제도있을수있지만우리가더큰사업도일몰도하고하는데그러한것들도두려워하지마시고여러가지가능성을두고한번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아무튼과장님,기업유치를비롯해서우리순천의먹거리가달린그런것들을담당하는과잖아요.올한해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예,염두에두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신성장산업과장님께감사하실위원님감사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감사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선과장님께순천만잡월드에대해서또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셨던사항을같이한번의견나눠보도록하겠습니다. 호남유일의직업체험센터순천만잡월드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순천만잡월드는성남의한국잡월드에이어서국내두번째로우리순천에문을연순천만잡월드또기대도컸고,금방나안수부의장님도말씀하셨듯이아쉽다공감하고있습니다. 호남권,또물론경상권까지아우르는새로운직업체험시설의거점이될수있을거라고전망했었고요.21년10월부터개장이후에총방문객수가19만5971명이었습니다.본위원이22년11월부터23년12월까지방문객수를점검해봤습니다.22년11월에총방문객수1만1948명,단체기관이170개소1만255명,개인1693명그리고23년도10월에총방문객수가9706명,115개소단체기관이8826명그리고개인이880명.그래서1년총방문객수가7만4819명입니다. 제가이데이터를말씀드렸던부분이우리국내최대관람객980만이찾은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도있었던부분이었기때문에말씀드립니다.이자리에계신우리국장님도산증인이시고,또전국민6명중1명은순천만국가정원을다녀갔습니다. 과장님께서생각하신부분들도있겠습니다만잡월드의의미와성과에대해서우호적으로평가하기가어려운상황이죠.순천만잡월드가보이지않았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좀말씀을간략하게좀부탁드리고요.

우선올해980만명이라는관람객이우리주변에왔는데잡월드와연계하지못한점은죄송하다고생각합니다.저희들의분석자료에보면박람회방문목적과잡월드방문목적이좀상이한점이있다는것을발견했고요.그리고기존에지금4개의시간타임으로구분돼있습니다.그래서내년에저희들이운영프로그램할때좀시간을빨리이렇게,지금9시에시작하는데그시간을,외지에서여기도착할시간을좀감고해서3부로시간운영제를좀바꾼다든지,그리고정원하고같이연대해서이렇게갈수있는프로그램을짠다든지,그리고안에내용을같이혼용해서홍보할수있는방법들을강구해내겠습니다.

금방우리과장님께서다양한대안들을언급해주셨어요.우선신규직업채용관련콘텐츠변화,또홍보강화,예산추가확보등다양한대안마련시행이필요할것같습니다.꼭우리과장님이고민하신부분들잘진행해주시기를응원드리고요.

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국장님께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국장님,순천만잡월드와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연계프로그램,이관련해서질의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프로그램경우학교장과교육청관계자등을초청해서박람회,잡월드호남호국기념관등을연계한팸투어3월에2번,8월에1번총3회운영했었습니다.팸투어이후에학생들을,조금전에계속연계선상입니다만,잡월드와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연계한프로그램으로운영한실적이얼마나있었습니까?

저희가국제정원박람회를추진할때는이제박혀있는프로그램까지저희가직접연계해서하는건없었고요.다만저희가전국에교육청이라든가지자체를방문해서이렇게홍보활동을전개할때정원만있는게아니고잡월드가있다는것을항시같이이렇게홍보를하고다녔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잡월드가작년동수준에비해서,같은기간에비해서좀낮았다는게현재저희들이데이터를받아보고그점에대해서깊은분석이좀필요할것같고요.그런의미에서위원님들이여러분들께서지금잡월드를여러가지로지금질문을계속하신걸로그렇게이해가됩니다.

국장님께서조금전에존경하는김미연위원님의말씀에답변을잡월드에대한부분,콘텐츠보강이시급하다,또용역추진중이고결과나오면개보수시기,운영방법고민하겠다,활성화에노력하겠다이렇게말씀을해주셨습니다.꼭그상황들을염두에두시고이어가셨기를바라고요. 지금본위원이말씀드렸던부분은잡월드운영초기였던상황에어떻게보면잡월드를다녀갔고프로그램을경험한어린이들과학부모들의또만족도평가가중요하지않겠습니까?그래서운영하는프로그램,그리고시설,운영서비스에대해서또특히사용자,즉어린이들과학부모들의만족조사도고민해야되겠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을좀반영해서노력해주시기를또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꼭순천의위상이더높아지기를응원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신성장산업과에감사하실위원님감사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님감사시작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한화에어로스페이스하고포스코리튬솔루션그리고포스코와이드등6개기업으로부터8600억원에달하는투자유치를이끌어내시느라황학종과장님,그리고신성자산업과공직자분들께깊은감사의말씀드립니다.양질의일자리로일자리창출로인구유입을할수있도록긍정적시그널을주신것은정말순천시민에게큰선물을주신것같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저희위원님들께서잡월드건에대해서이야기를이제다하셔가지고저도간단하게이야기를하고싶은데요. 지금여기보시면내년에,현재업무보고24년도업무보고를보니까교육청진로교육원때문에순천만잡월드가수요가잠식이가속화됐다라고이렇게이제보고를그때받았었어요.기억을하신가요?

예.

그러면은이제재위탁을하거나직영을하거나그이후의일은이제계획을하고는계실건데,혹시좀어떻게,이제운영방식말고어떤프로그램과이렇게어떤형식으로지금좀하실건지혹시계획하신건있으신가요?

지금저희들이우선내년2월까지소송내지는정산을좀해야합니다,기존업체에대해서.그리고지금저희들이지역성장100이라는사업을예산확보를공모가선정이됐습니다.그래서내년초에추경이언제될지모르겠지만저희들이기본계획을좀다시세팅을하려고하는데요.기존에는우리가어린이들만직업체험쪽으로했었는데저희들은퇴자라든지,제2출발하는이런사람들까지쓸생각이고요. 그리고대학글로컬30이됐기때문에전문지역의대학하고기업들이좀있습니다.그래서기업들이참여해서할수있는직업체험을좀저희들이강화하고,미래직업체험수요조사결과나온거봐서,물론또바뀔수는있을것같습니다마는,그런쪽으로내다보고저희들직업체험공간을구성할계획입니다.

혹시뭐재개장은혹시언제쯤계획하고계신가요?

아까국장님이말씀드렸지만저희들이리모델링규모와크기이거에따라서개장시기가좀달라지지않나싶습니다.

제가이제말씀드리고싶은거는저희가이제푸드코트및기본설비에리모델링했었잖아요.그때금액이어느정도들어갔었죠?○신성장산업과장황학종어디요?

그때7000만원정도….

예.7000만원정도들어가고또2층휴게실까지포함해가지고아마1억넘게들어간걸로제가파악을했거든요.그돈이투자가된상태에서다시리모델링을또하고,또올해1월부터3월까지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보안공사로도3000만원또썼었어요.

예,BF시즌입니다.

이런거를볼때2023년도업무보고때사실은지금과똑같은내용으로이부분을파악을하고계셨었거든요.그때또보고를해주셨고이렇게교육청이무료로지금많이확장을하고있다라고해주셨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조금더고민을….바쁘셔서좀놓쳤을수도있을것같아요,잡월드건으로일이좀많아서.그런데업무보고가좀비슷하게된걸보니조금더고민을해주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 왜냐하면충분히이런부분에대해서는준비를하고리모델링도고민을할수있었던부분이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예산을절감할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을하고,저희가잡월드같은경우에는총건립비가거의4800억정도들어갔는데이후에도돈이되게꾸준하게사실들어갔었잖아요. 그런부분이이제내년에어떻게될지는모르지만,본예산을다어떻게통과될지는모르겠지만,이런부분을좀인식을하시고돈이더이상안들어가게끔리모델링을했을때거기에서마무리가될수있게끔기본계획을잘수립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께감사하실위원님감사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님감사시작하시기바랍니다.

PPT파일좀쓰겠습니다. 과장님,국장님한테질의드려야되는건데제가그냥과장님한테일괄로함께하도록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의중요한기치가사람과기술,자연을잇는대한민국No.1생태경제도시실현이것을가장중요한올해사업추진목표그리고이방향하에서과에서많은사업들이진행을하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그사업의기초가됐었던배경은작년에순천형4차산업혁명추진종합계획수립을용역을했었잖아요.그용역이후에3가지의중요한사업목표를세웠습니다.그래서신소재,데이터,항공등미래산업집중육성산업구조로순천시산업구조를완전히바꿔버리겠다.그리고두번째는미래산업을만들고세번째는여수,순천,광양에연계한산업을육성하겠다라는세가지의방향을두고세부사업들이작년에4차산업혁명추진종합계획수립이후에각과별로사업들이분배되어서하도록신성장산업과가역할을좀했더라고요. 그래서여기서이제검정색글씨는올해2023년도에사업을계획하고추진하고있는사업들이고,파란색깔글씨는2024년부터진행하고자하는사업의내용들을제가분류해서적어놨고,해당과를봤을때는관광과,농업정책과,친환경농업과,문화예술과,경제진흥과,디지털정책과,청년정책과이렇게있습니다. 그래서신성장산업과가순천시에있는시민과함께하는사업을중점적으로하는과에구체적으로미래산업이보다더변화,발전될수있는자료를제공하고기업환경을만들어주는역할을했다라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이것에대해서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너무과찬해주셔서고맙습니다.

아,과찬이신가요?

저희도열심히하겠습니다.

그래서참노력을많이하셨고….순천의재정자립도도낮고여수,순천같은경우는화학단지나다른단지들이,산업단지가있음에도불구하고순천은무엇으로먹고살아야하나이런많은순천시민들의고민이있었는데4차산업혁명수립종합계획이후로구체적으로사업을하나하나마련하고계획을세우는데많은노력을하셨다,그런부분에있어서는정말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런데이제제가좀염려가되는부분이이렇게많은사업들이진행하는과정에거품,또는진행하다가초기에중단되면어쩌나라는염려를저뿐만아니라많은위원님들그리고시민들도하고계신것같습니다. 그래서이사업이진행되는과정에지금공공데이터사업같은경우있잖아요,공공데이터사업.여기는애초에하기로했는데아직부지결정을못해서사업을진행시키지못하고있다고했잖아요.이사업이좀빨리진행되었으면좋겠다라는제안말씀드리고요. 그이후에보면첨단소재라든지,네트워크확대라든지,디지털문제라든지,바이오산업,퍼스널모빌리티이런사업이구체적으로진행되는사업으로준비를많이하셨더라고요.그런데이게신성장산업과안에서다수용하고진행하는데어려움은없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어떠신가요?준비과정은요.

사실저업무를가지고지금신성장업무가전남도에는5개과가연관돼있더라고요.그리고인근에광양시같은경우3개과에서분담하고있는데….모르겠습니다.이렇게통합해서좋을지,분산해야할지….제생각에는분산해서좋은것이뭐냐하면순천이가장핵심이었던게산단조성부지가없었잖아요.왜없는지를도시과에있을때는잘모르는부분이있었습니다.이원화됐는데이렇게집적해주고한군데해주니까이런부분들은훨씬더좋은것같고,아까위원님께서만드신이런부분들도하나없이저희들이만들어갈수있는지금여건이된것같습니다. 그래서특히첨단소재같은경우도생기원을본사를우리가유치할수있는,또투자유치하면서할수있고그래서집중한것이좋은데,너무이제조직이커지고직원들의업무량이늘어나서그게좀걱정인데,집중하는것은훨씬잘한것같습니다.

그래서저는생성자산업과가기획하고있고현재추진중인사업들을쭉저렇게나열해봤더니엄청나게많은사업의내용그리고예산도엄청나게많이지금있는거잖아요.그래서국비,도비,시비가포함되는아주굵직한사업들이라서이게신성장산업과가다컨트롤하고구체적으로현장에서일이얼마나진행됐는지점검하기에는너무많은영역이다라는판단이듭니다. 그래서이게해당실무과랑구체적으로접목되는사업들은빨리빨리정리해서가야되는것아닌가그런생각이좀들었습니다.이것에관련해서해당과에서준비를하셔야될것같은데어떠신가요?

우선내년에조직개편을좀한다고그랬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이번에발효도여기로오는이유가바이오안에발효가있기때문에같이그린바이오묶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내년에조직개편할때저희인사부서하고협의해서더효율적인방법을찾도록하겠습니다.

예,하셔야될것같아요.일만많이벌려놓고실속없이거품만있는것아니냐이런지적을받을수도있겠다,자칫잘못하면.그래서그런문제를극복할수있는대안을빨리마련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내용입니다.모든위원님들께서순천만잡월드에관련해서많은관심을가지고계십니다.과장님도잘아신것처럼487억이라는큰돈이들었었고,3년동안약34억의순천시가적자보전금또는운영보조에관련한예산이들어갔었고,직업체험활동이었고,주식회사드림잡스쿨이라는회사에게위탁운영을했었고쭉운영을해왔었는데…. 2022년도같은경우는굉장히힘들고어려운,어떻게보면고난의길과같은힘들고어려운과정들을겪었고올해2월달에체험관이다시운영이재개되었었잖아요. 그런데순천만잡월드에관련해서는많은위원님들이염려하는내용의중심에는많은예산이투여됐고직업체험활동으로서순천에서전남동부지역또는전남지역그리고이쪽호남권에있는학생들에게직업체험활동으로서훌륭한일을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운영상의문제가많이제출되지않았는가그래서순천시관리감독에대한내용을많이지적을하신것같습니다. 구체적으로보면감사원감사청구를해서지적사항이있었잖아요,세가지내용.이이후문제에이런일이있어서는안되겠다싶어서제가제출하는겁니다.설계를할때,민간위탁으로갈때사업비문제며그리고거기운영체계시스템에관련해서순천시가어떻게이것을관리감독을잘할것인가에대한제어장치가조례가있음에도불구하고그주식회사드림잡스쿨대표의어떤뭐라할까뭐욕심이라고해야되나,그사람의말한마디를뛰어넘지못하는순천시가돼버려서저는너무너무그게아쉬웠었어요. 그래서관리감독을보다더강화하는그런설계를다음에꼭하셨으면좋겠다라는것하고,민간위탁노동자근로조건보호가불충분했다는감사원감사지적도역시있었었잖아요.그래서그것에관련해서이따가제가대안으로좀말씀을드릴것같고요. 세번째는이제그냥기존에했었던내용이니까넘어가고요.잡월드운영에관련해서용역사업및예산에대해서올해들어갔던예산은제가다계산을해봤어요.예산서에나온걸쭉계산해봤더니총9006만5000원이었더라고요.올해만해서잡월드운영을어떻게하면잘해볼까라고순천시가고민을너무많이하셔서홈페이지,스마트팜재배기,위탁사업비회계감사,운영발전방안수립용역,경영실적평가,정보시스템유지보수너무너무고민을많이하셨는데안타깝게도지금원래는정상적으로본다면올해12월에현위탁사와계약종료하더라도계속운영돼야함이마땅하잖아요. 그래서국장님께서는객관적인상황,내부적인준비정도라고말씀하셨지만그정도로이렇게노력을했는데도불구하고내년에6개월에서10개월이렇게이제의회에보고된자료는나와있는데,꼭그렇게까지오랫동안잡월드를비워뒀어야하는지,비워두어야하는지.이런노력에대한그리고이세은위원님이말씀하셨던것처럼잡월드에대한시설비투자도그렇게많이있었는데그렇게6개월,10개월동안비워둬야만하는지,앞당길수는없는지.이미내부적인준비는나는많이되어있다라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사실지금저희들정산도잘하면소송도저희들이생각하고있고요.그리고기존소송도진행된것이좀있습니다.최근판결이1차의견서만제출한상태여서우선저희들은그정리를먼저하는것이더선후절차같고요. 다시설계분야는지금아까위원님들이말씀하셨는데잦은리모델링비라든지관리감독기능강화가이드라인이다있지않습니까.고용노동부에서준거그다음에저희들도민간위탁과관련된조례에도있고,잡월드관련된조례에있기때문에그것을좀이렇게감안해서그런위원님이걱정한부분들은제어할수있도록설계를다시짜겠습니다.

그래요.잡월드에관련해서는모든위원님들이관심갖는이유는순천시예산이투여된부분도있지만양질의일자리와관련한관심도도높습니다.그래서잡월드가정상적으로빨리운영될수있도록그기간이최대한줄어들수있도록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 노동자고용안정과근로조건안정보호에관련해서는제가좀드리겠습니다.저희가10월17일날지금고용이불안정했기때문에올해감사원감사에서도근로조건보호를해야된다는일이있었잖아요.그래서올해12월달에계약이종료가됨으로인해서순천시하고이문제에관련한토론을해보자.순천시행정사무민간위탁조례에대해서깊게같이분석해보고대안을마련해보자라고이야기를했는데토론불가사유를공론화시지역간계층간갈등을심화하거나공익성,공공성을훼손하는사항이렇게이야기를했거든요,공문에. 저는이제이접수가자치행정과로가긴했지만자치행정과하고이야기할때구체적으로이야기되고자하는신성장산업과도있고,정원운영과도있고그리고도시재생지원센터도있고여러과가있으니같이협의해서해봅시다라고했는데이런공문을보냈어요. 그래서이제이공문을보낸주체가신성장산업과는아니라할지라도순천시문제에관련해서토론을해보자할때신성장산업과하고는어떤논의도하지않았습니까?

내용을저희들이토론을한적은없는것같은데요.

토론을전혀안했다고요?

의견은,저희들은그때의견을물어봤을때시기적으로지금그때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노란봉투법도진행이되고있어서그런결과를보고했으면좋겠다그정도의견을좀준것같고,아까공익성훼손이런이야기는좀아닌것같습니다.

그래서공익성,공공성훼손,지역간,계층간갈등심화….저는시민들이시와만나서이야기좀하자하는데답변서가이렇게공익성,공공성훼손….토론하자는것이공익성,공공성훼손인지이부분에관련해서는이후에다시순천시와토론하자는제안이자치행정과를통해서신성장산업과에올수도있어요.좀적극적으로이야기좀하십시오.이게아직시기가안됐다는것하고공익성,공공성훼손하고이것은엄청난차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한편으로는어떤생각도드냐면제가이말을할까말까많은고민을했는데혹시잡월드노동조합이있어서일부러6개월에서10개월쉬는건아닌가이런의구심을가지고있는분들도있거든요.과장님,그건아니죠?

예?제가잘못들었….

그래요.다시말씀드릴게요.잡월드운영에관련해서,잡월드를잘운영하기위해서여러가지연구용역도하고,노력도하고,시설투자도했음에도불구하고내년6월에서10개월정도는쉬어야겠다,다시운영방식을고민해서제출하겠다고하는이유가마음속에는이런공문을보고난뒤에혹시노동조합이있어서그런건아닌가라는의구심을들기도한다고요.

저건원래조례의취지에서그것은아닌것같습니다.

절대아니죠?

예.

그래요.이거대표적으로두개의자치단체의것을제가좀넣었습니다. (PPT자료를보며) 여수시에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가2000년도6월에제정이됐는데12조7항에종사자의고용승계가조례안에구체적으로명시가되었습니다.그리고제주도는올해8월에10인이상이대량실직되었을때적용되는근거조례를마련했습니다. 그래서그이후로고용정책기본법에30명이상대량실직이될경우에고용이변동됐을때고용지원을위한신고하고이것에대해서자치단체가노력을하는데,세부적인내용으로는재취업을지원하거나직업능력개발을하거나여러가지활동들이좀있었습니다. 그래서지금잡월드가올해12월30일까지계약관계가종료가되잖아요.그래서거기계시는선생님들은어쨌든잡월드에서만났던아이들과의경험을소중하게생각해서재운영이됐을때다시일하고싶어하는마음이저는훨씬더큰것같습니다. 제주도사례를비추어서순천시도같이노력을해야되지않는가라고제안을드립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여수는민간위탁조례는저거는아마그가이드라인에의해서그때수정요청할때들어온것같고요.밑에저기는좀,그취지가….그앞에취지를좀보여줬으면좋을것같은데요. 결국은지금노란봉투법하고궤를같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것은정부에서저기만한다고,상위법이틀어지는데하위법조례에서저거법률유보원칙과좀위배될수도있는데,우선아까근로기준가이드라인과노란봉투법의어떤상위법이좀정리되고거기에하위로지자체조례들이좀정리되면좋겠습니다. 그리고우선저위조례가이미저거있기때문에굳이제주도처럼저건안해도되지않냐는생각이좀드는데요.

그런데노란봉투법말씀하셨는데법이없음에도불구하고여수시나,다른하동이나,다른지자체에서는위탁에관한조례에서저렇게양질의일자리를만들수있는자치단체의여건을마련을했어요.그래서순천시도충분히하고할수있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런노력을해주시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래서순천시가그역할을,잡월드는노동자를위한조직이아닙니다.양질의일자리그리고직업체험활동을잘하고순천이교육의도시로서자기위상을만들어내는것이기때문에그역할을잘해주십사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 다음에이제이것과별개로저내용하고별개로신성장산업과에서사회적약자편익지원사업을해서로봇활용보급사업을하셨잖아요.이게작년올해하면서이사업의내용이확대되어서사실은굉장히많은사람이혜택을받고있습니다. 그래서신성장산업과에게사회적약자편익지원사업,로봇활용사업이좀더많이이루어졌으면좋겠다라는제안이저한테많이들어왔습니다.그래서좀좋은사업이고이게더확대될수있도록요청드리겠습니다.

그사업에대해서좀자랑을좀해도될까요?

예,자랑하십시오.

저희들이로봇산업을,신성장산업,4차산업을하면서했었는데첫시도가정서로봇과복지로봇쪽이었습니다.그런데저희도의외로어제도저희들마지막성과보고가있었는데요.의외로정서로봇이나복지로봇이장애를가진친구들하고친구가될수있다는것이고,4차산업하면서우리가AI이런걸했는데차라리이런쪽에더순천에특화해서산업을유치하는것이새로운산업에발전할수있는우리IT기술이있기때문에저희도가능성을봤고…. 전에우리존경하는정광현위원님도질의를하셨지만모든제품이다중국산입니다.근데이것도우리순천에서메이드인순천을만들수있는그런희망을좀갖는사업이이정서로봇,사회적약자지원사업이아닌가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요.그래서사회적약자편익지원사업같은경우는신성장산업과가보다더확대를해도많은분들이호응하고좋은사업으로많이받아안을것같습니다.

예,감사합니다.

그래요.이상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께감사하실위원님감사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도간단히하겠습니다.우리신성장산업과장님께하겠습니다. 2023년한해기업유치,지역경제활성화,고용창출에노력해주신신성장산업과팀원모든분들께시민들을대표해감사하다는인사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우리2022년,2023년민간인단체에대한보조금지급사업이2000억이넘습니다.그중에시비가700억이매칭되어있습니다.사후회계처리정산철저히감독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공모사업에정말필요한사업,순천시에적합한사업에공모신청하시길바라며무분별한센터사업에는신중을기해주시길바라며지자체예산이불필요한곳에매칭되지않도록내년에꼭신경써주시기를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지방재정법을우리신성장산업과에서많이절차위반을많이했습니다,올해.공모출자출연하는경우지방의회에미리보고하고의결받아야한다는것명심하시고내년에는꼭순천시에공모출자출연할때의회에보고하고의결받으시길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으로감사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신성장산업과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과장님,김미연위원입니다. 작년에지금저희들이행정사무감사당시야시장이전후속대책강구등에대한지적을했습니다.지금후속대책에있어서지적사항에야시장활성화를위한충분한지원과박람회이후보상대책마련이필요하다라고저희들이지적을했는데,이후에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말씀해주십시오.지금여기는어느정도완결돼서많은도움을줬다라는표현이써져있는데,앞으로어떻게진행할것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이전후에저희가홍보라든지야시장쪽에서요청한사항들에대해서는이행을했고요.그래서완결처리를했고이제계약상12월31일까지로되어있거든요.그래서야시장상인회쪽에서계약연장요청을해서저희들이검토한결과연장하지않기로하고통보를했습니다.

지금진행은그렇게되고있고요.

예.

이제아까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올12월31일에계약만료가됩니다.그렇지만지나간정책사안에대해서제가이야기하고싶은것은이제이게개인한사람당일단개별트럭보수비를1600씩우리순천시예산으로지원해줬죠?

예.

그리고본인당사자비용은3000만원을부담했고요.이런과정에총기반시설비까지해서총14억이라는예산이투입됐습니다.야시장충분히이런과정을,이렇게많은절차를통해서이전하고이런것들이있었습니다.이정책이맞다라고보십니까?과장님,답변한번부탁드립니다.

저희가처음에야시장을했을때체류형관광및지역경제활성화를목표로했는데정원박람회를개최하면서박람회구간내에구간내에달빛야시장이포함되지않았습니까.그래서이전을하게된경우고요.행정이이제그상황에적절히….그때당시는맞는판단을해서했을거고현재이제위치가변경되고계약기간이끝나서….

과장님말씀충분히이해는하지만그때당시아시아최대의야시장이라는타이틀을걸었어요.그런데저희들이이제시민의눈높이로보는시의원입장에서이야시장이성공하지못할거라는예측을했기때문에우리의회에서굉장히반대를했었는데도불구하고진행을했던상황인데,결과적으로봤을때5년만에14억이라는순수한우리예산이날아가버렸다는거예요.그게중요한팩트입니다. 그래서앞으로정책을입안할때는,이제지나간정책이긴하지만,의회에서이런정책들에대해서문제제기를할때는조금더신중하고꼼꼼하게살펴봐라는취지에서제가한번다시한번짚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겠습니까?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다음으로는전통시장과관련해서질문하겠습니다.지금전체우리순천시의전통시장개수가몇개정도됩니까?

어떤,사설포함….

아니,우리순천시에서운영하고있는.

시공설은6개입니다.

6개고,상가점포수는요?

상가점포수까지제가….개수까지정확히파악이안된것같습니다.

점포수는지금전체적으로489개라고자료에나와있습니다.

예,죄송합니다.

과장님,제가이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지금운영방법이계속한사람이이걸소유를하게되면중장기적으로계속하다가또대물림까지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제가민원이있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좀질문을하겠습니다.우리상위법에전통시장보유기간이몇년으로돼있습니까?

우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사용기간을10년이내로하게돼있습니다.

그러면우리순천시는10년이내가되면다시재공고를해가지고상가우리상인들을모집합니까?어떻게합니까?

아닙니다.저희는1년단위로계약을하고갱신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1년단위로계속갱신을하되새로운상가상인들이들어올수는없는구조잖아요,지금이게현재가.

본인이원하지않으면새로공개모집을하는데,그분들이갱신을계속하시고자하시면갱신이가능합니다.

그러니까이제예를들어서제가이야기하고싶은것은이불경기에소상공인들이굉장히어려움에처해있는데어떤사람들이10년중장기,20년,평생,아니,또자식들한테대물림까지하는것은우리순천시가예산을많이투입해가지고결국은소수의그분들한테만특혜를주지않는가라는그런민원이있었어요. 그렇기때문에다양한채널을통해서아까말씀하신것처럼10년이내그러면다시재공고를해서다른사람도들어올수있도록기회의폭을넓혀줘야된다라는취지의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앞으로어떻게하실건지과장님답변부탁드립니다.

이게지금아까말씀드린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법에는10년이내로되어있고요.갱신횟수및조건등에관한사항은조례로정하게돼있습니다.그런데저희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에서는갱신횟수나조건,기간이런규정이없기때문에지금1년단위로계속갱신하고있는데요. 위원님말씀따라서저도동의하고앞으로인근지자체의사례도확인하고면밀히검토해서조례가개정이필요하면개정을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조례라는것은상위법에근거하에조례가만들어져야되지않습니까?그렇다고보면상위법에10년이내라고하면그분들이10년하고다시공고를오픈해서풀어가지고모든사람들이들어왔을때다시재입점을할수있도록그렇게해야되는데이거지금1년단위로계속갱신하고내가하고자하면계속할수있는거잖아요,구조적으로. 그렇기때문에이부분은행정감사를통하고법적상위법위반이기도하고그런부분이기때문에좀더면밀히살펴서정리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런데상위법위반까지는아니고요.조례에이렇게정하게돼있는데저희는안정했기때문에1년단위로갱신한내용이라그상위법위반까지는아니고요.이제순천시를위해서….

그러니까목을정해라이말이에요.

예,이제앞으로는….

상위법에서10년이내면그한상가가10년이내에재공고할수있도록오픈을해서전체풀어라이말씀이에요,그사람들한테국한되지말고.그이야기를하고싶은겁니다.

예.앞으로검토해서조례개정을해보겠습니다.

예,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한가지더하겠습니다.저희들이지금그동안에오랫동안사회적기업을우리문재인정부시절부터계속진행을해왔어요.그래서사회적기업의문제점이랄지이런것들이언론을통해서많이노출됐습니다.그런데우리순천시도예외사항은아니었던것같아요. 어떤모,여기다가이야기는하지않겠습니다.사회적협동조합에서지금부정수급이라는그런것들이있다고언론을통해서저희들도접하고그랬기때문에이부분이지금감사원감사도받았죠?

감사원감사까지는받지않았고요.

도감사받았습니까,그러면?

도하고합동점검을했었습니다.

지금합동감사결과국비2310만원하고도비693만원,시비1617만원정도해가지고4620만원을환수조치하라고지적을받았어요.

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은저희경제진흥과게아니고복지쪽환수금액인것같고요.저희는부정수급액3150만원.

그러니까여기가포괄적으로들어와있기때문에제가이야기를한거예요,자료사항에의해서.

예,같이….

그러니까그부분은사회복지쪽에서환수된금액이고,우리여기는지금금액이….

부정수급액이3150만원하고이자315만5000원입니다.

이부분과관련해서지금진행되고있는사안에대해서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경찰조사결과부정수급으로판정이됐고요.검찰에기소중입니다.그런데지금저희가그상황에서이분한테금방말씀하신부정수급액3465만5000원을환수조치를했는데이업체에서검찰조사중이므로기소여부가결정될때까지환수조치유예행정신청을했습니다.그런데1,2차현재다기각됐고지금3차항고를할수있으니까그기간을기다려봐야되고요.저희는그항고가안되면바로환수조치하겠습니다.

우리행정에서는그법적으로이렇게확정이돼야만행정처분을할수있습니까?그렇지않으면중간에는할수없는사안입니까?

사회적기업등록취소는저희권한이아니고고용노동부권한입니다.그래서9월경에등록취소요청을하였는데아직까지고용노동부에서는하지않고있습니다.

이제과장님,제가이말씀을드리는것은우리가사회적기업이이것뿐만이아니고다른데도여러군데보조사업으로도이제운영되고있는것들이많지않습니까.그래서관리감독에최선을다해달라는취지로질문을했습니다.그렇게해줄수있겠습니까?

예,알겠습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감사실위원님감사하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님감사시작하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입니다. 과장님,제가2022년도에도얘기했는데소관위원회개최실적이매우저조합니다.

예.

왜이렇게지금,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와야시장지원협의회아예2년동안개최실적이없네요?

전통시장….잠깐만요.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위원회는저희가내년공모사업을위해서12월중에개최예정입니다.그리고야시장은안건이없어서개최를안했고이제12월31일까지계약연장이안되기때문에이지원협의회는아마….

그러면협의회를만들지말아야죠.개최를2년동안안했으면안되는거죠,이게.그소상공인이나이렇게전통시장은우리경제에진짜매우중요한분야잖아요.안그럽니까?돈돌아가는게그냥보이면되는데….이렇게하는부분이참아쉽고요.이거위원회를적극활용해야지실질적으로역할이없으면차라리과감하게통폐업을하든지그래야될것아닐까요?

예.필요없는위원회는검토해서같은관련위원회와통폐합하는걸검토하겠습니다.

통폐합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저도사회적기업에대해서,사회적기업마을기업연간매출과종사자가없는기업들이있고또협동조합은연간매출액이전혀없네요.이에대해서한번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연간매출액자료가없어요.

여기지금현황에서말씀하시는거죠?

예.

저희이내용에대해서는다시확인하고별도로자료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저도민원인들의말을들어보면마을기업이처음에시작할때는마을주민들과함께가는사업이거든요.그런데점점가면어느한사람의이익에치중되면서그쪽으로방향이이게되는거예요.그래서마을주민들의불만이굉장히많더라고요.이런걸좀꼼꼼히좀살펴보시고….

예.수시로점검하겠습니다.

또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지원공정이0%인데이유가있습니까?

전통시장화재보험가입은11월중에갱신을합니다.그래서그가입하고난다음에저희가지원을해야되기때문에12월중에집행할겁니다.

그리고스마트전통시장구축시범사업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잠깐만요.페이지좀….잠깐만요.페이지좀찾겠습니다. 스마트전통시장구축시범사업말씀하시죠?

예.

이건전남도에서추진한사업이고요.저희지금3개시장이하고있습니다.순천시,고흥군,영광군하고있고요.지금저희시는현재아랫장5개소가참여하고있습니다.별빛장터홈페이지를통해서온라인으로판매가되고있고요.또오프라인행사도도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웃장이나역전시장이런데는다빠졌나요?

참여를안하셨습니다.

본인들이안하신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지하상가씨내몰에대해서평균매출액과적자액을혹시받을수있나요,자료를?

그자료는확인해서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씨내몰도활성화방안이도대체가나오지않아요.이씨내몰이생긴지가몇십년이됐는데,이게문제인데….시설관리만오래되니까그쪽만치중하고,원도심에아까우리정광현위원님이말했지만청년층보다그노인들이많이살고계시잖아요,중장년층이.그런데혹시거기공간이다른공간으로전환할수있는그런분위기를좀만들수있는가그런것도한번연구한번해보시기바랍니다.이렇게계속무작정시설투자만하지말고요.뭐품목을바꿔서업종변경이랄지그런걸좀생각을깊이좀한번해보시기바랍니다.무작정이렇게몇십년을둘게아니라요.

예,알겠습니다.업종변경등활성화할수있는방안을검토해보겠습니다.

한번마련해보시기바랍니다.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감사하실위원님감사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감사시작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조금전에신정란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23년전통시장화재공제보험료보조금집행률,이지원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우선전통시장상인들의생업안전망구축을위해서또지원하는전통시장화재공제보험료지원사업이죠.전통시장화재공제사업은전통시장상인들의공제부금으로재원을조성하고또정부는운영과마케팅을지원하는보장성화재공제사업이라고알고있습니다.그리고대형화재발생가능성이상존하는전통시장의화재발생시신속히피해복구그리고생활안정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이러한중요성과필요성에의해서도비,시비각30%,자부담40%의비율로지원하고있는것입니다. 조금전에그자료요청을또해서살펴봤습니다.벌써12월에들어선이시점에화재공제보조금의집행률부분이확인했더니집행률이저조한수준이아니라0%였다,또방금과장님께서도신청서접수후에진행한다고하셨고요. 지금또자료에의해서도어쨌든매년신청서접수가11월17일부터30일까지가입자를대상으로지급하기때문에12월집행예정이라고하셨는데,화재공제부분은사업자등록증이있는점포만가능하죠?

예,점포가입자들은다가입해야합니다.

지금현재전통시장내몇개점포가화재공제보험에가입되어있습니까?

점포가2개씩가지고계신분들포함해서상인수로해서한338명정도되는데요.전통시장화재공제는지금소진공에서받는1년단위화재보험이있고민간에서는장기로보험을하지않습니까.그보험이한143명으로서100%다보험은들어있습니다,화재보험은.

지금이제전남도에서시군을통해서사업량을받아가지고사업예산을정했고또시군에서관내전통시장점포를지원하면서사업비집행을해야되지않겠습니까.집행률저조하면사업량을줄일수밖에없다는것이이치아니겠습니까?

현재집행률은보험1년단위갱신기간이기때문에11월보험을다가입하고난다음에그가입증명서를저희들한테제출하면확인하고지급하는방식이기때문에지금0%인겁니다.그리고이제….

우선과장님부분도의견을저도청취하고있습니다만,저도전남도에서이러한상황들에대해서확인한바매년이러한이유로내년예산도올해보다30%정도줄일거라고이야기하고있어요.이유는집행률이저조하다,이시기에적절하지않다는부분들,빠르게시지자체에서진행해야될부분에도불구하고미뤄지고좀닥쳐서진행하지않는가라는부분들입니다. 그리고우리과장님의답변내용은조금납득하기가조금애로사항이있어서,지금매순간저도사실체크를하고있음에도오류가발생했던부분들이좀있어요.이점은꼭염두에두시고12월말기준으로해서집행률별도보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12월까지집행하고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본위원이언급했던부분같이집행률이저조한사업량부분들은줄이는부분들이있다는부분도꼭염두에두시고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다음부분은순천사랑상품권폐기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일반적으로폐기는수거폐기그리고또금융기관의자체폐기형식으로진행되는데,순천사랑상품권은수거폐기로진행하는부분이겠죠?

예.

그리고이제수거폐기용역계약을체결해서처리하는부분이있죠?

예.

그러면용역계약된서류별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이제순천사랑상품권의발행에서부터유통횟수,폐기에이르기까지전과정에관리해야하는부분알고계시죠?

예.

본위원은폐기에앞서서중요한것은순천사랑상품권을회수하여환전해주는금융기관이회수한상품권에대한지불처리,다시말하면페이드.그리고천공이부분들은혹시들어보셨어요?

예.환전요청을하면그상품권을스캔을해서그번호를,일련번호를다확인후에천공을해서모아가지고기관별로반기에한번씩폐기를하고있습니다.

페이드처리부분들,또는천공입니다.그부분을….

아니,천공하고다음에폐기를한다고요.2개중에하나만하는게아니라….

2개부분인데,페이드라는부분과천공의부분들,둘중에하나인데,천공을했을때는스캔뜨는부분들이힘들어요,걸리는부분들이있어서.

스캔을먼저하고나서천공을하죠.

그러니까요.그런부분들이렇게지난행정사무감사때폐기처분하는자료까지제출해주셨는데,본위원이이페이드처리하고천공에대한부분들을왜언급하냐면회수된상품권이사용불가능하도록처리하는것이폐기에앞서가장중요하고이러한처리상품권을폐기용역을통해서폐기해야하는것입니다.

예.

우리가관리감독은지자체가중심이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부분입니다.금융기관에서회수상품권에대해서페이드처리제대로하고있는지현장점검해보셨습니까?왜냐하면처리되는과정에페이드또는천공이런절차부분들을진행하지않으면불법유통이되는부분이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

그리고어쨌든본위원이말을했던부분같이폐기된상품권이다시유통되는문제가없도록그부분들을당부말씀드리는거고요.또지금유통되는대행업체가어딘지알고계시죠?

환전대행업체말씀이신가요?

아니,아니요.폐기….

예.

어디죠?

발렉스라는회사입니다.

그렇습니다.그러면발렉스부분들에대해서도어떻게생각하신가요?

죄송합니다.위원님의질문요지를이해를못하겠습니다.

발렉스라는이업체부분들에대해서도우리관리감독을제대로하지못하면그곳에서이런오류가발생할수있다는부분들그래서지자체에서심도있게끝까지잘관리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우선작년행정사무감사에서도제가상품권에대한부분을언급했고,이번사무감사에서는폐기용역에대한부분들그리고페이드,천공.둘중에하나부분이니까,도장찍어서페이드라고찍으면되는거니까요.그천공에대한부분들까지,구멍을뚫지않아도둘중에하나만진행하면되는부분이있습니다.이점꼭당부드리고관리감독주체는지자체라는것을꼭염두에두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상품권사업비집행률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우선본위원이요청한자료에자료를성실하게제출해주셨고요.감사말씀을전합니다. 제출해주신자료를보니까11월27일현재기준해가지고60%입니다.

예,63%.

그렇습니다.63.7%죠.사업비는발행,판매,회수수수료의할인보전금운영비일텐데집행률이부진한이유와앞으로계획에대해답변해주십시오.

저희지난6월1일기준으로해서순천사랑상품권이연매출30억원이상업체에대해서는사용이불가하게됐습니다.그래서지금저희가기존에작년대비해서거의절반수준으로순천사랑상품권구매율이떨어졌고요.현재그렇게해서8%정도지금할인을하고있었는데집행률이너무낮아서올해지금11월27일부터할인율을10%까지인상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우선가장많은비중이할인보전금이죠?

예.

그미집행된할인보전금규모는어떻게됩니까,혹시나?

예?

미집행한할인보전금규모.

그금액까지자세히….

그러면자료로한번제출해주시고요.

예.구분해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국장님께좀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국장님,이제어떻게보면가장중요한부서에또장을맡으셨습니다.사업추진이전반적으로부진하다는인상을받았기때문에또국장님께의견을한번드려봅니다. 지금순천은상권활성화사업추진할예정이죠?

예.

내년부터5년에걸쳐서80억투입을해서원도심활성화하기위한사업이고,이사업참어려운사업입니다.제대로하지않으면사업은사업비들여서왔다하지만변한게없을수있습니다.우리국장님부분,한번의견을말씀해주시면감사할것같아요.

지난번에상권활성화사업이선정되고제가발령받은지며칠안돼서중앙동에서이와관련된사업설명회가있었습니다.사업설명회에서도거기에오신지역대표분들이지난번과거에한번치렀던상권활성화사업에반면교사를삼아라이게가장첫번째주문이었고요.저희들도그렇게느끼고있고…. 두번째는지금앞서서도여러위원님들께서원도심에쇠퇴돼있는부분을많이염려하고계시는데이번에이사업이마중물이돼가지고전체적으로아까말씀해주신,신정란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씨내몰까지를포함해서권역이기때문에전체적으로이그림이이번중앙시장주변을비롯해서잘그려지도록저희들이지역민들과의견을모아나가고저희들도전문가들의지혜를빌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국장님말씀하셨듯이본위원도계획부터실행하고성과내고환류하고이것을제대로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이사업을추진하고있는지자체들도이사업을통해서성과를내기위해고민을굉장히많이하고있습니다.순천시도성과있는사례,또시행착오를줄일수있는사례들을잘참고하셔서또제대로준비해주시기를당부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에감사하실위원님감사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님감사시작하시기바랍니다.

국장님,이세은위원입니다. 먼저좀말씀드리고싶은게있는데제가7월에전남먹깨비공공앱관련해서자료요청을했었어요.그래서저희전라남도그리고순천시에만족도조사를한게있는지자료요청을했었었는데,그때저한테어떤자료를주셨냐면전남에는만족도조사를한게없다그래서전북거를주셨었거든요.그것도2002년7월1일부터7월31일자로설문조사한거를주셨었어요. 이제그래서이번에제가다시자료요청을했었어요,지금이제새로오신과장님께.그런데이번에전라남도공공앱설문조사를주셨더라고요.받았습니다.그런데7월에제가자료요청을하기전에이미설문조사를했었거든요.3월22일부터3월28일까지했던자료가있었는데,확보를못하신건지아니면의회에제출을안하시려고하는건지는모르겠습니다. 그런데그렇게제출이된부분에대해서좀아쉬운부분이있고요.다시는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꼭부탁드립니다.

저도날짜를보니까위원님날짜하고미리진행기간이있었는데아쉽게생각하고요.저희들이더철저히이렇게자료제출잘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자료요청했는데성실하게자료제출해주셔서너무감사드립니다. 과장님,제가자료를봤는데2023년도2월대비해서11월26일가맹점수가대폭감소를했거든요.혹시어느정도감소하신지아시나요?

다시한번만말씀해주시겠습니까?

2023년도2월대비해서이제11월기준에가맹점수가감소를많이했어요.혹시파악되신가요,지금?

저희자료에는23년2월에가맹점이1313개고11월에는1608개로돼있는데요.

예.그러니까증가하는비율이….

비율이,아….

예.제가말씀드린건비율이요.그러니까2023년도1월에는증가수가274사업체가증가를했는데그런데23년11월26일은11개,그러니까20배가감소를한거예요.그이유에대해서혹시파악하신점이있으실까요?

이번에전라남도공공배달설문조사도한번봐봤거든요.거기보면보통민간배달앱을많이이용하시는게편하신것같아요.그리고그이유가할인도많고또가맹점수가훨씬많기때문에….

예.제가하실말씀을다하신거라…. 그리고10월에상품권뿌렸었잖아요.그때는일평균300건이주문량이있었어요.그런데11월에이벤트가없을때는이제71건있었습니다.그래서이제9,10,11월에비교를했을때증가가딱그상품권뿌린6000장만큼만딱증가가됐거든요.이거파악하셨죠?

예.

그부분에대해서아,할인이벤트가없으면은이용을하지않는구나라고생각이들고요.이제예산지원이있으면이용자가늘었다가지원이안되면이용자가급감하는게지금현상황이입니다. 그리고금방말씀하신것처럼이제제출해주신그만족도조사를봤을때먹깨비에불편한사항이대형프랜차이즈업체보다입점업체의수가부족하다,아주높은퍼센티지로그렇게돼있고또선호하는이유자체도똑같아요,이유가. 그렇게되어있는데과장님,이제이거를봤을때이런부분에대해서지금다파악을하고계시잖아요.그런데그운영하는업체에어떠한이러한피드백이나이런게,각지자체의의견들이반영이되나요?개선하고싶은점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

이제필요하면해야되는데제가지금와서는아직그것까지는파악이안됐는데요.아마도하고한번연결해서한번검토는해보겠습니다,그관계에대해서지금.

왜냐하면이게3월달에나온이설문조사인데보니까지금까지도개선이안돼있더라고요.제가이제어제핸드폰을2개를놓고며칠전에똑같은거를주문을해봤어요.업체의수도현저히차이가많이나고이미지도삽입이안된게되게많았었거든요.그리고속도도조금느렸었고….이제그랬을때당연히이렇게이제민간업체에이용할수밖에없다고생각이드시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동의하십니까?제생각이맞다고생각하시죠?

예.

그러면중개수수료가민간배달앱보다7%이상싸지만이용률이저조한부분에대해서내년에이렇게사업을계속지속을하고확장을할계획이있으신지좀궁금하거든요.

이게지금전남도에서전체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저희는기존예산1억5000을지금전남신용보증재단에위탁사업비로주면그중에5000만원은저희가행사를할수있는권한이있어요.그래서10월달에할인이벤트도했었고….이제이사업을저희만빠질수는없는상황이고기존대로운영을하되5000만원저희가할수있는행사는더할수있도록하고도와상의해서방법을강구해보겠습니다.

방법을만족도조사나왔을때3월에강구를하셨어야돼요.그런데이게그러면계약이계속유지가돼야된다는말씀이십니까?이거제가봐서는이게되게실효성이없고사업목적에도달성이지금전혀되지않는부분이거든요.근데이거를계속지속을해야되는지의문이들고혹시해지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

예.그관계는다른시군도있고하니까알아보고전남도와협의하겠습니다.

알아보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저는이게확장을하거나지속을하는부분에대해서는좀문제점이있다고보여지거든요.그리고할인권5000만원뿌렸을때만이용한다는게저는….어떤시민분들이납득을하시겠습니까.그부분에대해서좀유념하시고다시한번보고해주시길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감사하실위원님감사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님감사시작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요즘수고많으십니다. 저는작년에순천시가요.순천시노동정책기본계획을수립을했어요.그래서아주중요한사부내용을연차별로하겠다라는실행계획을세웠습니다.그래서올해하고자하는가장중요한사업내용중에하나가노동권익보호위원회를설치하겠다라고핵심사업으로적었고요. 그리고내년부터는플랫폼및특수고용노동자산재보험료지원사업을내년부터시행을하겠다.그리고올해하고자하는핵심사업으로는일과가정이양립지원할수있는사업을시행을하겠다라고얘기했고,그리고또올해하고자하는핵심사업중하나는산업전환에따라서이직자,전직자가나오는데이분들에대한지원체계마련을하고내년에구체적으로실행하겠다는이야기가있고요.그리고고부가가치인력을양성하겠다,순천의노동환경에대한새로운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준비를하겠다라는것이올해의주요한사업이었고요.그리고노동정책인력확충및전문성강화이렇게내용이되어있는데…. 내년에어떤사업을진행하고자하는가,이렇게핵심사업으로제출한내용들을내년에얼마나진행하는가봤더니거의없는것같아요,과장님.계획수립하는것하고실제로진행하는사업하고좀맞아떨어져야지용역한의미가있는거잖아요.어떻게생각하신가요?좀제대로빨리궤도를올려놔야되지않겠습니까?

올해2월에지금시행계획이수립이됐는데요.현재장기적인검토가필요한것은차차검토를하고,당장올해나내년에할수있는단기적인사업부터추진해가겠습니다.그래서아까말씀하신직장내괴롭힘이나건강한직장문화조성이런관계는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으로지금상공회의소주관해서하고있고,노동자들간의컨설팅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제가다만아쉬운부분은어쨌든순천시가용역을하고난이후에일하는사람들이노동하기좋은순천시의환경그리고정책에대해서끊임없이듣겠다,그리고실제로그렇게진행하는데있어서가장힘들고어려운,아직은많은관심을받지못하는플랫폼노동자들에대해서구체적으로는산재보험료를지원해보겠다라는게순천시계획이잖아요. 그런데이제올해보면순천시가그래도예전하고다르게현장에서일하시는분들하고,노동활동하시는분그리고상공회의소에계신분들하고자주만나고그분들의요구를많이들으려고노력은하신것같아요.정말작년보다훨씬더올해많은노력을하셨어요. 그런데아쉬운부분은결과물이별로없어가지고회의만해서는안되지않느냐,용역계획의내용에맞게실제로실행을꼭하시길부탁합니다.

예,알겠습니다.단기적인것부터차근차근수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회의는매달매달잘하시던데결과가없어서저는너무안타깝습니다. 두번째는생활임금조례이행에관련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것은이제5년째생활임금조례가이행되지않아서늘지적받았던내용인거잘알고계시죠?

예.

그런데시가생활임금조례이행에관련해서내년에생활임금위원회를구성한다고하니그나마다행이라고생각하고환영하긴하는데요.이제생활임금에대한입장을좀명확하게세웠으면좋겠어요.순천시에서는생활임금의대상자가총2768명이된단말이에요.그런데그중에서도대상자는2768명이지만최저임금을받거나그것보다살짝더높은사람들의숫자를보면1621명이에요.그래서실제로대상자는1621명이다…. 그런데예전에이제순천시가저한테제출했던자료를보면2768명에게돈을,금액을전부다동일하게얼마씩올리면예산이너무많이올라가요.40억넘게올라가요라고하지만실제로는그렇지않다는거죠.그래서이것은순천시의의지와그리고결심에따라서달라있다.저는그걸강조하고싶습니다.그래서5년동안이행안한거내년에는진짜제대로한번해봅시다.

예,검토해보겠습니다.

꼭좀해봅시다.생활임금시행했다고모범사례로남겨놓읍시다.꼭부탁합니다. 그다음에그플랫폼노동자지원에관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플랫폼노동자라고하면이제대부분배달하시는분,이제순천에배달하시는분들이굉장히많은인원이있어요.그래서좀인원에관련해서순천시가아직파악이안된것같더라고요.총몇명정도되고,이분들이임금을어느정도받고있고,근무하는시간대는어떠한지.또지역에이러한시스템으로일하고있는업종은어디어디회사가있고몇명정도있는지.또연령대는어떠한지이런데이터가전혀없어요.그래서그런준비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 내년에산재보험준비한다고하신다하니지금선결해야될내용이잖아요.제가자료를찾아봤더니전국에24개의지자체가플랫폼노동자지원조례가제정돼있어요.그래서주요한내용으로는안전한환경에서일할수있도록하는거,그리고보통다른노동자들하고준하는노동환경에놓일수있도록.그래서이런부분은이제예를들어서시급에관련된내용이겠죠.그리고사업체가해야될의무그리고실태조사를하는것과안전교육을하는내용을중심으로해서배달종사자노동자들에대한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가만들어져있습니다. 가까이는전라남도무안군에있고여수,나주가이노동자에관련한조례가지원되어있거든요.그래서이조례에대한준비를집행부가먼저나서서해주십사라고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꼭해봅시다. 그다음에이제이동노동자쉼터에대한제안입니다.여기는작년에제가행정사무감사때지적했던내용인데요.이동노동자쉼터가도비지원도일부받고,순천시비가같이해서할수있도록되어있기는하나시가이것의규모나위치에대해서고민이많이있는것같아요. 그런데이제제가그뒤로많은분들의의견을들어보고돌봄노동자들도이동하는노동자이기때문에이야기를들어보니까최근에전라남도와순천시가올해8월부터돌봄노동자들이거점형휴게공간마련을할수있도록행정복지센터나마을회관이함께계획을세워서지정을했거든요.이건아주좋은사례인것같아요. 그래서올해8월부터돌봄노동자하시는분들,그러니까예를들어서요양보호사나아니면이제노인생활지원사하신분들이런분들이거점형태로특히읍면동지역에쉼터가있어서잠깐동안이라도쉴수있는공간이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이동노동자쉼터라고한다면지금이제학습지나아니면배달노동자에대한부분도있고시내권이지금문제인것같습니다.그리고저녁때대리운전하시는분들도문제인것같은데,제가보기에는지금순천에대리운전하는업체들있잖아요.그리고배달노동자하시는분들업체들도있고,거기에일하시는분들이있으니시에서좀나서서간담회를하셔가지고이동노동자쉼터의위치나그리고규모에관련해서간담회를빨리해주십시오. 작년에올해한번해보겠다고했는데간담회도아직안하신것같고,예산청구도아직안하신것같고,세부적인준비가전혀마련이안되어있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이거꼭좀준비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준비하겠습니다.

예.그래서제가말씀드린대로이동노동자쉼터,그리고생활임금조례이행,그리고플랫폼노동자지원에관련해서실질적으로어떤노동환경이고업체,일하는사람들의실태이런것들이잘파악이되어서진짜일하기좋은그런순천시를만들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감사하실위원님감사하시기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장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소상공인보호와육성을통한실물경제회복,전통시장콘텐츠정비추진,지속가능한사회적경제발판마련에노력해주신경제진흥과팀원들께2023년한해수고하셨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간단히방향을제시하도록하겠습니다.최근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많은위원님들이논의했습니다.80억원이5년간확보되었지만개혁과사업방향을잘세워주시길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행사비,축제한다해서원도심이활성화절대되지않습니다.분명히그사업에는행사비와축제행사비가많이포함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다고해서예산떨어지고나면절대원도심활성화되지않습니다.예산낭비가될수있으니근본적인원인을찾고방향을제대로세워주시길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팀과관광과,건설과와협업에앞서서큰틀에서저는신청사앞에광장용역비가삭감된것에대해서큰유감을표했습니다.신청사건립부터중앙시장매입,옥천변리모델링,샌안토니오리버워크에보면시장주위에옥천변이아름답게꾸며지면서새로운관광객들이시민들이유입할수있는발판을광장에서부터마련하시기를일단제안해보겠습니다. 남내동,중앙동빈점포활용도계획,웹툰애니메이션앵커기업을유치할수있는지방향도한번제시해보시길바랍니다. 우리신정란위원님께서지적한씨내몰재활용도도한번검토하시기를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그래서문화의거리까지활성화돼서정말원도심이활성화될수있는계획이발판마련하시길내년에꼭기대해보겠습니다.큰틀에서꼭노력하시길바랍니다.

예,위원장님.알겠습니다.

더감사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경제진흥과감사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위원장님,고맙습니다.과장님께감사하도록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송전탑지중화사업에대해서몇가지좀질의토록하겠는데요.왕조2동거기는언제완공예정입니까?

내년완공예정인데요.지금진도는한15%정도밖에나가지않았습니다.

내년이라면1월부터12월인데너무크고요.

내년말까지해서완공토록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원래애초계획은내년3월까지였잖아요.

그런데중간중간에일하는부분에계속적인주민들요구사항도있고그래서그런부분도해결해나가면서이렇게….

그러면12월경에지금완공된다뭐이렇게지금예측하고계시는거죠?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한전하고도어느정도지금서로교감이된내용인가요?

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아,그래요?그러면여기아까감사결과보고에도언급이되어있던데선하지계획있잖아요.여기는너무두리뭉실하게지금표현이되어있어요.그선하지계획이요.지금혹시그선하지계획의그땅은누구소유로되어있는지혹시알고계실까요?

선하지는이제개인땅하고요.그다음에저희시유지는한지금25.5%정도시유지가되어있습니다.

잠깐만요.시유지가25%정도되고나머지는개인이다말이죠?

개인땅하고,예.

그러면이전에이75%개인땅은몇사람정도소유가되어있었을까요?

그부분은확인을못했습니다.저희시유지만저번에한번활용계획을여쭤봐서그부분에대해서는파악은했습니다.별도로그부분은파악을해서보고를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이75%라고하는데개인땅이면지금까지사용료를줬든지어떤이유가있었을것같아요,이거에대해서,점유용에대해서.어떤사용허가조건이있었을것같아요.송전탑이있으면무상으로한다든지,유상으로하는어떤조건들이있었을것같은데이75%가한사람,몇사람것인지그필지가있을거아니에요

지금저희들이파악하기로는그연동대주파크빌인근에730m가량거기가대부분이지금사유지로파악되었고요.구체적으로필지까지는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이사유지도몇사람인지,왜선하지활용계획이중요하냐면완공된시점에서닥쳐가지고하면중구난방이될수밖에없잖아요.그러면이선하지계획을,상당히큰땅인데여기다가뭐정원을만든다든지,주차장을만든다든지,매각을한다든지여러가지계획들이있을것인데조금앞서가지고준비를하셔야될것같아요.

관련회계부서와충분히사전에협의를해서도하도록하겠습니다.

일을잘하시는우리과장님이시니까여기선하지계획을수립을해서요.제가조금전에이야기한대로사유지는필지에서어떻게무슨조건으로지금까지사용을했고,이것을어떻게활용할것인지.그러면주민의견수렴도해야될것이고,개인과협상도해야될것이고쉽지않은일같아요. 또이땅을이왕지금까지활용하지못했던땅인데유용하게활용을하려면우리행정에서치밀하게준비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렇게해서6개월전에는여기완공되기6개월전에는이로드맵이나와야될것같다,그렇게하려면적어도2024년상반기에는이게확정이되어야될것같아요.어느정도틀이나와야될것같지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서아무튼처리결과를꼭내년업무보고때도제가또이렇게질의할겁니다.

별도로잘준비해서….

준비해서이렇게좀선제적으로계획을한번세워보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감사하실위원님감사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님감사시작하시기바랍니다.

국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국장님,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페이지157쪽보시면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나와있어요.국장님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건립에대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건립이저희들이당초이렇게국비까지해가지고여러가지과정을거쳐서왔는데결과적으로반납을하게된데대해서는그동안에면밀하지못한점에대해서반성을하고있습니다.

국장님이센터의목적을한번설명해주시겠어요?

센터의목적은당초에이게지금저희들이도시가전체적으로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저희가순천시가오래전에등재가됐지않습니까.그래서순천만습지유산이라든가이런것들을체계적으로보존하기위해서는뭔가센터가필요하다는생각을갖고센터건립을하게됐는데,꼭이걸센터를건립해야그일을할수있느냐에또다시원론적인입장을취하게된겁니다. 그래서당초에그목적으로했지만여러가지장소때문에그기간이좀오래걸리게됐고요.원래이것은지금2020년도에건립계획을세워서결정이2021년도에됐는데조곡동쪽에건립을하려다가다시그게위치가국가정원내에있는건물위치로옮겨가다가결국은이제정원박람회끝나고우리도시가정원박람회장국가정원내위치들을여러가지더나은방향으로이렇게활용하려다보니까다시이게검토가된겁니다. 그래서이번에유사기능을가진센터에서중복기능이있다이렇게해서저희들이그사업을하게됐고요.이제예산관련해서는현재는지금이게22년도에60억원이명시이월이됐기때문에현재원인행위를못한상태에있어서이사업은집행할수가없는상황입니다.그래서불가피하게불용처리하게그렇게되었습니다,현재는.그리고이관련해서는도에취소공문까지11월21일에제출한상태입니다.

국장님21년3월9일에설립센터공유재산취득계획안이올라와서국가정원내순천만생태연구인근부지에계획안을올렸었잖아요.그래서저희위원님들께서입지선정에문제점이있다고보고부결을시켰었어요.그리고바로다음해21년5월에다시또공유재산취득계획안이올라왔는데조곡동으로입지를수정하셔서올리셨어요.

예.

그런데이제이장소도위원님들께서아쉽다고얘기는하셨지만생태관련의동천의접근성이있다라고또설득을하셔서원안가결을그때해줬었거든요.그러고23년7월20일에다시또취득변경계획안이또올라왔어요.그래서첫번째저희가부결시켰던국가정원의순천만생태연구인근부지로변경하겠다고하셔서저희위원님들께서행정일관성부족과입지선정문제로다시또부결을시켰었거든요. 그런데또다시9월11일에다시또변경안을또올리셨어요,계획안을.그자리그대로순천만생태연구소인근부지로좀더면적을확장해서하겠다….그래서좀전에우리국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정원에볼거리도있고여러가지이유로위원님들을또설득을하셔서원안가결을해주셨었습니다. 그러나승인하고한달만에용역을일시중지하셨고그리고두달이안돼서사업을취소해버렸습니다.취소사유가센터접근성,그리고기능중복,그리고지속적인문제제기,정기업데이트등유지관리에부담을느끼신다고금방말씀하신것처럼하셨거든요.

예.

그리고2021년1월26일에저희존경하는김미연위원장님께서도똑같은이부분에대해서이야기를하셨었어요.그래서차후관리비용문제와그리고유지관리나공모사업은신중하게검토를해라라고기록에남아있습니다. 과장님,집행부에서부실하게계획된사업을강하게추진했던사례로저는보여지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인정하십니까?

인정하고요.여러가지장소를변경하면서위원님들께서부적합한장소부결문제라든가,장소를변경하면서여러가지로기간이오래걸린문제라든가,다시종국에는결국은취소반납하는일련의과정들이저희들이면밀하지못했던건인정하고요.앞으로저희들이행정을할때다시는이런일이반복되지않아야겠다는반성을하고있습니다.

금방국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반복적으로올려서행정력이몇년동안낭비된것하고그리고행정력이일관성이부족했던부분도인정하신다는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공모사업을하실때는사업이잘추진될수있는지면밀히판단을하시고그리고성과를거두지못할것같은,또예산과행정력이낭비되지않도록다시는이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시정하시기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과에감사하실위원님감사하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님감사시작하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입니다. 우리감사자료165쪽을보면지금상당부분우리기후에너지과에서불용액이꽤많아요.불용액이많다는것은결국은예산편성을제대로못했다는거겠죠?과장님,천천히보세요.

대부분다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인데도의외로많고사업포기로인해서또불용액이많은것같습니다.이런부분철저하게해주시기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이제순천시스마트그린도시조성사업에관하여질문하겠습니다.총사업비가112억이죠.그중에국비가56억,도비가6억,시비가50억이었습니다.지금이사업이어떻게결말이났습니까?

지금현재는사업이취소된그런상태입니다.

취소됐죠.취소의원인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당초에계획했던물량보다실제설계를해보니까가장중요한게지금그게클린로드시스템인데클린로드에들어갈빗물의양이턱없이적어서빗물을별도의지하수나아니면인근의하천에서끌어와야되는데설치만해서중요한게아니라나유지관리가중요하지않습니까.그래서유지관리비가너무과도하게수용되고그래서저희들이사업을축소하려고그렇게했는데환경부에서는사업을축소하는것은인정을해주지않고,사업을차례전면이렇게취소를해라그래서그렇게취소가된것입니다.

탄소중립에따른이런좋은그린도시조성사업은꼭필요하다고봅니다.다만저희의회에서꼭지적하고본위원도지적한사안은충분히검토를통해서했어야되는데,이런것들이그장소자체가빗물이들어올수있는한계가있지않습니까.그렇다보면그게큰틀에서봐야지그단면적인측면만봐서는이런사업들이또다시취소가되지않겠는가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

이러한사업들이잘아시겠지만IOT라고사물인터넷을통해서이렇게접목해서하는사업의어떤시범적인사업이되겠는데요.이런사례가많지않고그러다보니까실시설계단계에서이런문제점이불거져서그런것같습니다.

저희들이이제상임위가,제가8대때여기상임위가아니고다른상임위였는데이땅을매입해달라고계속끊임없이이렇게전화를받은적이있어요.저뿐만아니고다른위원들도여러번받았는데….지금우리순천시에서부지를매입했죠?

일부거기빗물을처리하는시설의부지는매입을했습니다.

그러면우리국비,도비는62억을반납했고,순천시비50억중에부지를매입한금액은얼마입니까?

10억이약간넘습니다.

10억정도,600평가까이되죠?

예.다토지하고건물다해서10억….

지금건물없는걸로알고있는데요.건물다철거하지않았습니까?

그때비용이그렇게들었다는겁니다.

아,건물까지해가지고.지금근데제가이제그장소를지나가다가우연치않게봤는데요.정말예산낭비지않는가라는그런걱정스러움이있었습니다.거기를지금제가보니까향후에주차장용도로활용을한다라고보고는받았는데,이게정말주차장기능으로잘할수있겠는가.아니면그쪽주변에상가의개인적인주차장용도로활용하지않겠는가라는그런우려가감지되고있다는사실입니다.

작년에사업이취소된다음에회계과로저희들이재산은이관됐지만잘활용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런부분들이결국은사업의중요성이랄지충분한검토없이이렇게하다보니까결국은순천시예산이11억정도가낭비됐다라고봐도되겠죠.땅은남아있지만땅이불필요하면아무의미가없는거아니겠습니까.

예산낭비까지는아니고요.그부분이잘아시겠지만고물상이있어서민간상태도좋지않고그런지역이었는데,그지역을이렇게좀깨끗하게만들고그다음에그런것들이도시의비점의원인이었거든요.그런데동천을오염시킬수도있고그랬는데,그런것들을처리한다는측면에서이렇게긍정적으로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행정에서그렇게바라볼수있지만시민의한사람으로서는별로그렇게좋은눈으로볼수없다이말씀입니다.예산이투자된만큼의효과랄지그런거보면이제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동천물이정화될수있다,거기서나쁜물이오염소지가있다라고이야기는하지만,결국에는한사람의사유지를사준거하고똑같지않습니까?그렇게밖에바라볼수가없어요. 이런부분들은앞으로이것뿐만이아니고많은지적들을계속위원들이하지만공모사업에있어서좀더신중을기해달라는측면에서말씀을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페이지178쪽을보면지역에너지센터를지금우리순천시가한3년가까이운영하고있어요.운영하고있는데여기에따른나름대로의사업이랄지이런개요들은일정부분정리가돼있는데,처음에이런지역에너지센터가운영됐을때실질적으로우리순천시에서이런갈등의요소들이있었습니다,신재생에너지와관련해서. 이런부분들을좀중재역할도하고또시민들을통해서갈등이최소화될수있는그런기능을해주기를바랐는데전혀그런기능하고상관없이에너지,순수하게거기를방문하고에너지공부하는초등학생들아니면그룹단체에서교육하는형식으로지금진행되고있는것같은데이런부분도한번철저하게좀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그부분에대해서잠깐코멘트해도되겠습니까?

예.

지금저희에너지센터에서저희시에서자가로발전하고있는발전소3개가있습니다.그래서3개를분산제어를하고있고요.그외에그에너지자립마을에패시브하우스나이런것들을분산제어도하고있습니다.근데저희들이지금좀더발전시켜서저희시가신재생에너지에특히태양광의어떤선도적인도시로이렇게자리를매김하려면전체적인태양광에대한관리가필요합니다. 그런데그게NHN센터가굉장히중요한역할을하게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지금조사한바로는약3347개의태양광이지금까지보조사업,개인적으로설치한것말고요.이렇게많은태양광이나갔습니다.그래서그것들을아우르는통합분산제어센터를일종의VPP라고하는데요.가상인터넷발전소인데요.그걸운영을해서저희시의이익도필요하면창출을하고그다음에에너지도분산되어있던것을통합적으로잘관리를해서저희가신재생에너지탄소중립도시로가는데이렇게일익하고자그렇게한번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그런역할들을할수있도록예산이수반된만큼의효과랄지또우리시의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분산된에너지가함축돼서잘관리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길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조금전에제가말씀했던재생에너지로인해서갈등이랄지이런부분들도교육을통해서좀그런장을좀만들어줬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런부분은지금기존에도했는데요.좀더강화시켜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전문가교육을통한다든지그지역주민들있잖아요,서로.의견이맞지않는부분에있어서는좀좀더그런교육이랄지를통해서좀완화될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감사하실위원님감사하시기바랍니다. 신정란위원님감사시작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과장님,이제오셨는데수소충전소가올해연말에실은완공된다고했거든요.혹시현장에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잘아시겠지만위치는위원님께서잘아시다시피SK주유소안쪽에있는부지인데요.거기가부지임대계약이끝나다보니까재임대하는과정에조금이렇게소요가됐고요.그안에지작물들이있습니다.가로등도있고그래서그런부분들정리를해서좀사업이늦어졌는데내년3월까지는완공을해서이렇게하려고….

건립하는데는그렇게빠른기간에됩니까?3개월이면됩니까?

내년3월까지는할수있다고저희들이현장에서SK자회사하고이야기나눴고,하기로했습니다.

저도가봤는데첫삽도뜨지않았더라고요.그래서칸막이만해놔서너무황당했습니다,저는.올해연말에된다고해서다됐겠지한번가봤거든요.

발령받자마자저희국장님께서관심이있으셔서같이나가서현장에서그렇게했습니다.

그런데수소차가지금작년보다올해가굉장히신청이저조하거든요.이유가뭐가있을까요?

이제잘아시겠지만충전소가….

충전소가없어서요.

인프라가좀없고광양이나또여수로가야되기때문에그런불편이….

광양은인근이지만3개소가있더라고요.

현재는그렇습니다.

여수는2개소가있고요.

저희들은좀다른게,수소충전소도다같은건아니고요.저희는제일로선진화된액화수소를가져와서판매하는시설이되기때문에안전상다른인근도시보다는좋다고하겠습니다.

이런것이빨리건립이되면부가적으로우리순천에오는관광객들도더편리할수있잖아요.빨리떨어질까싶어서이렇게부담감도있는데찾아오시는관광객들도더많이거쳐가는관광객도있을수있는데좀아쉽고요. 또지금우리순천시가대한민국생태수도를지향하는우리순천시인데,관용차가먼저관공서에환경미화원들차라도먼저이렇게투입을해서제생각에는환경미화원들이그뒤에매연이많이나와서폐암발생원인도많고그러잖아요.그래서우리순천시가먼저앞장서서환경청소차그거먼저좀했으면좋겠습니다.그거한번….

그부분은좀다시….제가와서보니까관용차량을하려면그매칭되는….

매칭이있어야돼요?

시비가세우고해야되는데그게좀….

이부분에많은신경을쓰셔서생태수도순천에서제일먼저청소차가이렇게수소차로바뀌는그런….

아직은좀보급이안됐어요.

청소차는없어요,수소차가?

수소차가없습니다.

아직없어요?

예.

그렇습니까.또이동형수소충전소도있대요.하면서그런것도같이해서,우리순천시가읍면이많잖아요,분포가넓으니까.

이제아직은그건좀안전상아직은좀검증이안된걸로그렇게….

검증이안됐어요?

예.

그래서이게빨리빨리우리순천이돼서요즘에전기차가화재가빈발하고그러니까수소차를또많이이용하신분들이있더라고요.그런데충전소가없어서좀아쉽습니다.빨리좀진척이되기를바랍니다.

애.가곡동충전소가빨리완공될수있도록행정적인뒷받침을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감사하실위원님감사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감사시작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본위원은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위반에따른과태료부과현황과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방해행위,다시말하면전기차충전구역주차행위및시간초과등전기차충전방해행위에대한과태료부과현황자료또제가요청했고보내주셨죠?

예.

그걸살펴봤습니다.단속시행일은작년6월13일부터작년말까지2022년339건,2663만2200원.그리고올해는11월24일기준591건4952만4480원.작년과올해월별과태료부과건수가줄지않고있습니다.특히지난7월1일부터환경친화적자동차충전구역에서단속과태료부과방법이변경됐죠?

예,그렇게됐습니다.

충전방해행위단속은크게두가지로단속카메라자동단속과주민신고제단속일부분이고,또전기차보급이늘면서충전방해행위도증가할것으로생각이됩니다. 전기차충전방해위반시즉시과태료가부과되는데위반사항별과태료어느정도부과되고있습니까?

지금미부과는저희들이생각보다좀많습니다.왜그러냐면위원님잘아시겠지만급속충전시설같은경우는1시간이면사진을차카트를찍고나서5분뒤에또찍어야지이게인정을해주고그런데대부분한번만찍고이렇게하기때문에그런게가장많고요.완속충전시설같은경우는14시간안에3번을또사진을이렇게찍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게다충족이되면과태료대상이되기때문에그래서미부과건수가대부분이렇게많은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우선충전방해행위로인한민원발생정도가더많을것으로생각하고있어요.

저희들이계도많이하고작년같은경우는계도를저희들이한1100건정도계도를이렇게해서그런것을줄이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금방과장님이말씀하셨던부분도계도부분들도언급하셨습니다만올바른충전시설이용문화가정착될수있도록행정기관에서도심도있게그리고또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그리고또홍보가안돼서많은시민들이또이런아픔을겪는부분들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해주시면감사할것같고요. 향후계획적인부분들,아까또계도이외에다른부분들은없으신가요?

저희들이관련읍면에반성회라든지그다음에동지역의주민설명회를통해서이런것들이정착될수있도록이렇게많이노력을하겠습니다.

홍보가미흡해서피해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감사하실위원님감사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님감사시작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저는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관련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2021년도에지원사업을받은금액이예산이4억4700만원정도였고또이게52개사업이었습니다.2022년도에는3억4900이었고48개마을이었습니다.2023년도에는17억3000만원에서51개마을이었습니다.그래서다른연도에비해서주차장태양광발전설비설치사업이좀많이배정이되었더라고요. 그래서이제2020년과21년,22년도사업의내용들을보면태양광발전설비설치사업이많은비중을차지하거나그리고아주거의없거나하는거였는데,올해많이해서이게발전소가노력을하신건가요?순천시가노력을하신건가요?

시에서사실노력을했다고보시면됩니다.

노력많이하셨죠.그렇죠.

저희기후에너지과에서아무래도에너지보급도중요하지만저희들탄소중립도생각을해서신재생….

그러니까요.예산이전년도에비해서거의한3배정도늘어서,3배좀더되네요.그래서엄청난노력을하셨구나라는것이보여져서참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제가추가로제안을드리고싶은게있습니다. 지금발전소주변사업으로해서예산이지역주민들에게현안사업또는편리하게할수있는거,농수로사업이런것들이많이펼쳐지고있더라고요.그런데제가알기로주암댐노인복지관이라고승주읍이하나있어요.알고계시죠?

예.

여기가이제K워터라고주암댐공사에서주민복지사업으로순천시땅에건물을지어서운영비는이제주암댐공사에서지원을받고그리고후원금으로운영되는곳이거든요.근데여기가굉장히운영비나그다음에직원들의처우가너무낮아가지고어쨌든이게발전소주변사업에의해서일부지원을받았던사업이기때문에시에서많은관심을쏟아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제가거기사업에대해서한번사회복지사업을하는영역이다보니까사회복지과에서하는건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가지고사회복지과,노인복지과하고도이렇게연결을해봤는데주사업의처음출발이,태생이발전소주변사업의일환으로시작된것이기때문에애로사항이너무많은거예요. 그래서다시처음출발했던것처럼주암댐효나눔복지관도처음출발로다시시작해보자라는생각으로기후에너지과과장님한테제안을드립니다.여기가지금주요사업예산이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시에서보조를받아가지고그나마직원들이일을하고있긴하는데요.여기이분들이지금시스템에어컨이고장난문제,운영프로그램이지속적으로안되는문제,그리고거기에이제급식을하고계시더라고요.급식비도후원금걷으러다니느라고겨우급식비만들어서식사를제공하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최소한거기오신어르신들의식사문제는,그리고일하신분들의처우문제는다른복지관하고같은수준은되어야하지않을까,뛰어넘지는못하더라도.그리고거기시설비나에어컨이고장나서우리어르신들이좀힘들어하거나이런일은없어야되지않을까싶은데요. 올해23년도에엄청나게노력하셔서3.5배의예산을따오듯이노력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그부분은좀약간다른부분이있는데요.위원님말씀잘제가경청했습니다.그런데저희발전소주변지역사업은주암면은대상지역에서는….

승주읍이에요,승주읍.

승주읍도대상지역에서는빠져있습니다.

빠져있어요?

그래서거기는주암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고방금말씀하신K워터에서지원하는사업이있습니다.

그쪽으로가져가는건가요?

그관련부서에다가….

제가그말을다잘못했네요.

아닙니다,아닙니다.제가관련부서에다가충분히전달토록하겠습니다.

예.그래서지금기후에너지과가2020년,21년하고다르게올해너무너무노력을많이하셔서가져올수있는사업의양이저는정해진줄알았는데그렇지않다는거죠.그래서특히에너지과에맞는사업들을잘해주시고다른과와협업을꼭해주십사부탁드립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장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기후변화정책,기후변화대응,미래에너지정책,친환경자동차보급에노력해주신기후에너지과모든직원들께한해수고하셨다는말씀을먼저드립니다. 순천시공직자행정력도타지자체보다매우뛰어나다고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하지만이번사업에서스마트그린도시조성사업,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건립에의해서반대했지만설득끝에추진하게되었는데결론은국도비반납의촌극이벌어지고말았습니다.이곳에용역비행사비낭비에결과를가져왔습니다.매우유감을표합니다. 국장님,앞으로사업추진시의회의반대가있을시한번쯤은사업추진을고민해보시길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감사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기후에너지과감사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과장님,김미연위원입니다. 저는행정사무감사자료230쪽에보면정보화마을운영활성화에대한질문을하겠습니다.우리순천시에는지금낙안배이곡마을정보화마을한군데있죠?

예,그렇습니다.

지금온라인판매비율이10%도안되는데행안부주관으로2023년정보화마을운영평가결과에서선도마을로선정됐다면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이게이제실질적으로전남도에한35개정보화마을이있는데요.그중에이제6개가선도마을로선정이됐습니다.근데제가이제저도이부분은고민인게낙안같은경우에는총한5억4000정도매출액이되고있습니다.근데온라인과오프라인상으로해서5억4000정도되는데,이게이제온라인상으로출하를하게되면낙안이곡마을의정보화마을을통해서하게되면한3.5%의수수료,그다음에남도장터에있어서는도에서운영하는남도장터가있지않습니까.거기에서는한10%이상수수료가붙게됩니다.그래서그러다보니까이제아무래도오프라인을선호하지않나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온라인판매율이저조하다는말씀이죠?

예.

그리고제가지금낙안배이곡마을홈페이지를한번들어가봤는데요.기술정보홈페이지는2016년7월13일이후에는거의접속이랄지정보가없어요.그러니까이런부분들은아무래도관리를체계적으로하지않고있다는반증이지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이제행안부에서정보화마을사업을손을거둔지가지금상당한시간이됐고요.현재는전남도와우리시가인건비,정보화마을의어떤운영비상의기간제인부임정도지금지원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아마시스템상으로는좀어려움이있지않나이렇게…. 그래서이사업의어떤존치여부라든지이런것들은좀고민해야될시점이아닌가.저도이제여기처음와서지금현장을다녀왔습니다마는인터넷어떤교육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있긴하지만그러니까다른측면에서좀검토를해봐야되지않나라는생각은하고있습니다.

제가과장님이조금전에말씀하신것처럼프로그램관리자인건비가230만원정도있는데,그만큼의효과는나타나지않고있다고저개인적으로는판단합니다.그동안이제문제점이랄지좋은장점들이있다그러면분석해서문제점을파악해가지고개선해줬으면좋겠습니다.

예,고맙습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께감사하실위원님감사하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님감사시작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저희디지털정책과메타버스관련한사업기본계획언제완료된지아신가요?

기본계획이22년도에완료가됐습니다.

22년12월에완료되었죠?

예.

그래서23년도메타버스사업비에예산이반영이되었습니다.알고계시죠?과장님,지금메타버스사업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좀궁금하거든요.

지금저도계속공부하는입장이고요.아직까지는어떤그림이딱그려지지는않은상황입니다.그래서제가지금언급하기에는어려움이있습니다.

메타버스활성화사업3차추경에서2억3840만원전액삭감이됐어요.이때삭감된사유가어떻게되신다고하셨죠?

그때실질적으로메타버스,코로나상황에서어떤가상공간에서활용도가좀있겠다라고해서추진을했던사업이고요.그다음에서울시와안산시그다음에인천시가하고있기는한데어떤사업비대비실질적으로어떤성과물이좀좋지않아서그래서지금이번추경때삭감의뢰했던부분입니다.

저는디지털정책과에서타시군예산대비이용실적이비교해서사업이저조하고기술을보완하기위해서예산삭감한부분에대해서예산낭비를막은것에대해서는아주잘한일이라고저는보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제가좀제안드리고싶은거는순천시정책과에서메타관련사업에대해서어느정도좀파악을하고있느냐에대해서좀질문을하고싶어요.왜냐하면22년도메타버스기본계획을보시면은디지털정책과뿐만이아니고기본계획에보면….

8개분야로나눠져있습니다.

그렇죠.8개분야로나눠져있는데너무긍정적으로다기술이되어있거든요.그래서회의서비스개발도요청하고,교육지원서비스개발도요청하고,그리고메타버스필요성에대해서제시를많이해놨어요.그래서여기에이제기반해서사업을만들어놨는데지금금방말씀하신것처럼좀사업의효과성이나실적이저조한게지금어느정도이제나타난거잖아요,전국적으로.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좀파악을해주셔야되는데디지털정책과뿐만이아니고순천시에서하는메타관련사업에대해서파악을해주셔야될것같은데,혹시지금파악하고계신가요?

적극공감하고요.그쪽부분지금공부하려고하고있습니다.

예.이부분에서이제보면메타버스사업이목적을달성하지못하고저조한사업으로현실적으로필요없는사업에대한정확한진단과적극적인대처가저는필요하다고봅니다. 존경하는정광현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저는디지털정책과에서순천시에관련된스마트폰관련하거나메타버스에관련된것에대한컨트롤타워역할을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예,공감합니다.

그런데아까그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그렇게말씀해주셔가지고이제긴말은안해도될것같아요.그래서컨트롤타워역할을해주셔서실제로교육적성과,사업의목적을달성하지못해서미비하거나그런부분에대해서좀과감하게사업을정리를하시고성과를거둘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시면시민의혈세가낭비되지않고잘쓰여질수있다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께감사하실위원님감사하시기바랍니다. 김태훈위원님감사시작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저도우리이세은위원님이말씀하셨던메타버스에대한부분들에대해서조금몇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지금순천시홈페이지에보면10월4일미래를준비하는순천시메타버스오픈한다언론보도가떴어요.이런상황에서도심도에있었던부분,또이말씀하셨던사업취소를검토한내용,사업계획을수립할시점에서는왜그검토부분이좀미흡했었을까,왜안됐을까.이런부분을또고민하게되는부분이있습니다. 또그메타버스부분에서비대면거리두기한창일때유행처럼일어났던작년하반기코로나가끝나고일상회복중이었을때다른검토도가능했지않았을까.이런부분들,각부서의장으로활동하시면서도어떤정책적인부분들에대해서고민할때심도있게고민해주시지않으면조금전에말씀하셨던세금낭비가이루어지는부분들입니다.꼭염두에두시고이런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심도있게고민해주시면감사할것같고요.

예.일반대도시와또일반시단위같은경우에도우리순천시는도농복합도시지않습니까.그래서어떤목포시나그런도시와좀다르게어떤도농복합시에따른특성을좀살려서앞으로이제메타버스라든지,AI라든지아까정광현위원님께서말씀하신어떤시민안전의부분에서도도농복합도시의특성을살리는그런정책으로가야되지않을까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한가지또공공장소무선인터넷구축이라고해서저희한테자료를주셨는데,이공공장소무선인터넷구축이한예로제주공공와이파이와비슷한부분들인지.어떤사항인지한번설명해주시렵니까?

제가제주와이파이는잘모르겠고요.

이제우리순천이980만,1000만가까이관광객이와서또순천을방문했었던부분입니다.제주도에가면대부분관광객들이이용하는주요관광지,공원,전통시장,올레길,버스정류소,전기차충전소이런버스등에서무료로사용하는….

예,그렇습니다.

서비스입니다.

예,그렇습니다.

우리순천도제가이꼭지에대한부분들을언급했던부분은혹시나이런구축사업이있다하더라도폭넓게많은우리국민들이이용하는순천을한번편하게이용할수있도록무료와이파이,예시된부분들이제주공공와이파이가또예시된부분이있으니까한번벤치마킹해서….

현재한1000개소에1103개회선이지금공공무선와이파이로돼있습니다.그래서그1000개소중에이제우리시가자체적으로한것은한525개소정도되고요.어떤과기정통부에서지원해주는475개소가지원받아서하고있는데,475개소에한해서는저기도비가한25%,월회선당한3만3000원되거든요.그거에대한25%를도에서지원해주고있습니다.

과장님이말씀하셨던사항꼭기억하겠습니다.우리순천을이용하는많은분들에게혜택이이루어질수있도록힘있게….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께감사하실위원님감사하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님감사시작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디지털정책과는제가전체사업내용을쭉보니까순천시각부서가전산업무라든지또업무를하는데있어서잘진행될수있도록디지털화를잘하는거그거하나하고,순천시민들에게디지털이라는가지고있는힘을통해서정보통신도잘하고,또새로운정보에대한경험도많이축적하게하고,또새로운변화를,정보통신의변화를실제느낄수있도록하는사업이두가지영역이골고루배치되어있구나라고저는그렇게이해를했습니다. 그래서청년정책과도마찬가지고신성장산업과도마찬가지고각과에서해당당사자들,청년이든,노동자든,아니면시민들이건간에순천시가펼쳐지고하고있는사업들에대해서어떻게하면매체를통해서잘전달할건지이런것에대해서굉장히고민도많고많은제안을하고계신것같아요. 그래서이제제생각은저는사업에대한제안인데요.지금메타버스이야기를위원님들도많이하셨고,신성장산업과에서AR·VR거점센터운영도하고계시고,또새롭게학생들그리고시민들이정보를많이얻어가는이과정이이렇게메타버스과정그리고AR·VR체험이런것들이많이있는것같아요.그래서이것을보다더확산하는방법들을연구해주셨으면좋겠다…. 그래서예를들자면저번에이제해룡면에있는정유재란센터체험학습센터에갔더니여기에이제정유재란에관련한내용을굉장히새로운디지털정보로쉽고그리고감각적으로이해할수있도록아주구성을잘해놓으셨더라고요.그런것처럼순천시가있는어떤체험센터들그리고어떤공공기관들이거기서해당하고있는사업의내용이나그리고현재진행되고있는일에대해서우리가가지고있는기본의정보그리고과학기술이런것들을활용해서제대로전달할수있도록어떤시스템을조금씩확산을시키는과정을사업내용에포함시켰으면좋겠어요.그래서저는그것을제안을드리겠습니다.

방금말씀해주셨는데요.저희들이이제시범사업이라고표현할수도있을것같기는한데요.아까이세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메타버스관련해가지고올해박람회출범과동시에메타버스홍보관을마련을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까지,지금12월입니다마는현재까지도운영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어떤그런시범사업으로….그래서박람회어떤국가정원은지금현재문을닫았지만메타버스를통해서현재까지도한11월한달동안한6000명가까이지금방문을했던상황입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그런부분으로점차확장하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이제사람이이렇게지식을얻은과정이감각적으로얻고오감을많이활용할수록훨씬더이게오랫동안저장이되고활용도가높다하잖아요.그래서그방식을많이도입해서시민들이정보에많이익숙해질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그렇게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께감사하실위원님감사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디지털정책과장님자리에착석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장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디지털문화,디지털서비스,스마트행정구역정책을한해동안열심히펼쳐주신디지털정책과팀원한분한분께올한해수고하셨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위원님들수고많이하셨습니다.아울러감사수감준비하시느라미래산업국국장님,과장님,팀원한분한분께다시한번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제2일차문화경제위원회미래산업국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감사는12월4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농업기술센터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