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목포시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의 2024년도 목포시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목포시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용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이승만입니다. 지금부터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36만원을 감액하여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자동차 신규, 이전등록 및 자동차 근저당설정이 감소하는 추세로서 증지수입 현실화를 위해서 전년보다 1,452만원을 감액해서 총 12억 5,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민원 처리를 위한 세출예산으로서 주요 과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세출예산을 3,623만 3,000원을 절감하여 5억 3,4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예산은 공공운영비 등 예산 절감에 대한 사항으로서 세부적인 사항을 생략하고자 합니다만. 위원장님, 절감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더라도, 세부적이지는 않더라도 조금 굵직굵직한 순서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11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1층 민원실 컴퓨터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서 노후화된 무정전 전원장치(UPS) 구입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은 자동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운영비로서 1억 2,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로서 2억 7,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 하단부터 125페이지까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일반운영비로 7,9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자동차등록사무소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환석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감액이 돼도, 이건 어차피 시민들 하는 케이스 제작, 서식 제작, 무단 견인차량 안내 스티커 제작. 보통 이런 것들인데 사무관리비가.

예.

이 정도 이렇게 감액 편성돼도 문제가 없나요?

저희들이 일단은 올해 사용되는 것들 현황을 보고 또 민원이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가 있어서 세입도 좀 감소됐기 때문에 그 정도 비율 정도로 감소를 했고 공공운영비 쪽에서 감을 좀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임시번호판 제작 및 구입. 다 꼭 필요한, 감액을 했다고 그래도 거의 필요한 예산들인데 이것을 올해보다, 2023년도보다 2024년도 예산에서 이렇게 큰 금액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 이렇게 지금 감액 계상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한가 싶게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요.

예.

그래서 다른 예산보다는 이것들은 거의 시민들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그런 뭐거든요. 순번대기표 용지 구입비라든가 임시번호판 제작 구입비라든가 과태료 부과 고지서 제작이라든가 안전검사 우편안내 제작이라든가 다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들인데 이것을 이렇게 많이 감액 편성해버리면 혹시 문제가….

저희들 그래서 감액 부분에 대한 부분도 사실 각 민원 담당 팀장들하고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도 민원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서식이 부족해가지고 민원 처리를 못해버리면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라 할지라도 이건 민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을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라고하는 기조하에서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민원이 조금씩 자동차 등록대수가 좀 더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감액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했고요. 그 대신에 주요 감액의 내용은 공공운영비 쪽에서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줄이고 그렇게 해서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예산 부처에서 일괄적으로 몇 프로씩 감액 편성 해라. 이렇게 내려왔다 해서 시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부서에서까지 일괄적으로 몇 프로를 감액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부서가 아니고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줄어듦으로서 민원인한테 피해가 간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조하에서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일정 정도 예산을 좀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 예산을 가지고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과태료나 과징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116페이지요.

예.

과태료는 대폭 삭감해서 한 50%가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낮은데 차량이 그만큼 적어졌는가요? 아니면 그만큼 과태료 수입이,

이 부분은 과징금 말씀하신가요?

과태료나 과징금.

예, 물론 이제 수입도 좀 줄어들겠지만 또 우리가 징수할 그 부분도, 이게 지난해하고 좀 다른 것은 이번에 추경 때 한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지난 연도 수입과 또 과태료 수입과 구분하게끔 편성을 하라고 이렇게 결산감사 때 지적이 있어서,

과태료하고 과징금을 구분해서,

예,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해서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도 예산 제로로 되어 있는데 지금 비교증감으로 5억 7,960만원이 올라와 있고요. 두 번째, 과징금은 전년도 예산이 7,560이었는데 좀 늘려서 지금 현재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태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연도 수입으로 옮기다 보니까 5억 7,840만원이 감해진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쪽이 합친다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40%가 빠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과징금과 과태료를 합해서 한다 해도,

116페이지 보면 ‘관’ 항목에. 장, 관, 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거기가 현재 11억 1,000에서 5억 4,000으로 5억 7,000이 줄어든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그 위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에가 지금 증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줄어든 건 아닙니다.

5억 7,000….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는 지금 부기를 이렇게 했지만 내년에는 부기를 제대로 하겠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 부기를 이렇게 제대로 해서 올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내후년에 이제 예산 올릴 때는 제대로 해가지고 부기를 올린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올해 결산감사 지적사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지난 연도 수입 5억 7,900을 지금 여기다 포함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다룰 때는 이런 부분 서로 간에 헷갈리지 않게 좀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억 7,960만원을 수입을 잡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서 이것 빼니까 11억 7,000. 11억 4,000. 그 정도 되겠네요. 비슷하게 나왔네요.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전체적으로 이제 절감 차원에서 조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121쪽 인력운영비에 보시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일반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인원도 좀 줄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인건비는 한 3,400 조금 증이 됐어요. 뭐 공무직 직원이 좀 늘었나요?

인건비가 지금 현재 보면 3,500 정도가 줄어든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늘었잖아요.

예, 늘어난 것으로.

예.

거기 부분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팀장님들 아세요? 관련해서 답변 가능한가요? 공무직 인건비가 올라갔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 관계 때문에. 인원은 뭐 변동사항 없고요? 늘상 이야기했지만 자동차등록사무소는 인원이 항상 부족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 인상분 한번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교통행정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하세요.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윤병종 과장님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상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지만 예산 설명은 이해하기 쉽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설명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입니다. 2024년도 교통행정과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0억 5,14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7,63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기타사업수입으로 장애인 콜차량 운송 수익금 6,000만원과 공공형버스 운행 수익금 5,319만원. 총 1억 1,3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알뜰교통카드 운영비 1,300만원과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비 5억 8,750만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2,100만원, 2024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 3,900만원. 총 4개 사업에 6억 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공공형택시 운영 지원금으로 4,500만원과 도시형교통모델(공공형버스) 지원사업 2억 2,500만원, 2개 사업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비보조금입니다. 공공형택시 운영 지원금으로 1,350만원과 적자노선에 대한 버스 일반 재정지원금으로 15억 9,697만 6,000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2억 9,375만원, 바우처택시 지원사업으로 1억 350만원. 총 4개 사업에 20억 7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265억 9,76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99억 8,80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운수업계보조금으로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 보증금 10억 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초ㆍ중ㆍ고등학생 100원버스 사업비로 14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버스 적자노선 보전 재정지원금으로 도비 15억 9,697만 6,000원, 시비 15억 9,697만 6,000원을 매칭하여 31억 9,3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객 감소, 요금 동결, 임금 인상 등 원가 상승에 따른 운송업체 수익구조 악화에 따른 재정지원금으로, 버스 공공성 강화 재정지원금 4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내버스 교통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금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우처택시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우처택시 수익 보전금 도비 8,190만원, 시비 1,911만원을 매칭하여 1억 1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바우처택시 콜비 및 친절수당으로 도비 2,160만원, 시비 5,040만원을 매칭하여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 콜차량 운영비 보조금으로 16억 9,5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서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한 임차택시 운영으로 대기시간 지연 등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서 임차택시 운영비 보조금으로 1억 5,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택시, 화물, 버스에 대한 운수업계보조금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7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택시운행정보시스템 운영비로 1,5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택시 운영 이용권 제작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공공형택시 운영비로 국비 4,500만원, 도비 1,350만원, 시비 6,050만원을 매칭하여 총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목포 낭만콜 운영비용 지원금으로 1억 7,160만원을 계상였습니다. 아래 2024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으로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형교통모델(공공형버스) 지원사업으로 총 8억 6,5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낭만버스 지원사업으로 국비 2억 2,500만원, 시비 5억 2,062만 2,000원을 매칭한 7억 4,562만 2,000원과 섬지역마을버스 지원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와 공공요금으로 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으로 국비 5억 8,750만원, 도비 2억 9,375만원, 시비 2억 3,000만원을 매칭한 총 11억 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알뜰교통카드 운영비로 국비 1,300만원, 시비 1,300만원을 매칭한 총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으로 국비 2,100만원, 시비 2,100만원을 매칭하여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보조금 정산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0페이지 하단부터 82페이지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전출금으로 작년 대비 8억 8,011만 2,000원 감소한 31억 7,2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 10억 9,342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불편사업으로 옥암초 어린이보호구역 노후차선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옥암초 어린이보호구역 노후차선에 3,000만원, 삼학초 어린이보호구역 노후차선 정비사업에 3,000만원, 한빛초 어린이구역 노후차선 정비에 3,000만원, 삼학동 자유시장 사거리 횡단보도 발광형 표지판 및 표지병 설치에 3,000만원, 연동 구)청호시장 사거리 횡단보도 발광형 표지판 및 표지병 설치에 3,000만원, 연산동 및 원산동 일원 교통사업 시설물 설치에 3,000만원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 대비 예산으로 교통통제 및 주차관리 운영 등 5개 사업에 6,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교통통제 및 주차관리 운영에 800만원, 교통안내 및 홍보물 제작에 650만원, 교통통제 및 주차안내에 3,000만원,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체육대회 셔틀버스 임시정류장 설치에 1,320만원, 셔틀버스 안내판 설치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지원전출금 24개 사업에 18억 3,9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73억 1,38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7,90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주차요금 등 사용료수입으로 2억 1,6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지난 연도 주정차과태료 수입으로 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과징금, 과태료 및 과태료 부담금 수입으로 총 22억 5,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2024년 도로조명 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비로 국비 4,9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지역균특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무안공항 교통 연계성 강화사업 등 5개 사업 국비 6억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무안공항 교통 연계 강화사업 셔틀버스 운영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안공항 교통 연계 강화사업 렌터카 배송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광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으로 1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교통안내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억 7,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스마트 버스정류장 조성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설명드린 관광거점 육성사업 5개 사업에 대한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총 2억 5,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교통사업 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940만원, 스마트 버스정류장 조성에 4,000만원, 평화광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에 5,240만원, 무안공항 교통 연계성 강화사업에 셔틀버스 운영 4,000만원, 무안공항 연계성 강화사업-렌터카 배송서비스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 하단부터 89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1억 7,2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80억 3,04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08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부터 91페이지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버스운수종사자 제복비 지원으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운수종사자에게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과 운수종사자로서의 사명감을 부여하고 명찰이 부착된 제복을 착용함으로써 깨끗한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95페이지 피견인차량 보상금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소통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견인 중에 사고 발생시에 피견인차량 보상이 필요한 사업 예산입니다. 다음은 2024년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관련입니다. 교통통제 및 주차관리 운영비로 800만원, 교통안내 홍보물 제작비로 650만원, 교통통제 및 주차안내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시행사 및 등하굣길 교통지도 사업비 450만원과 등하굣길 통학로 교통안전캠페인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하단부터 96페이지 상단 운수사업 관리 일반수용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연구용역비로 목포시 제5차 택시총량산정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절기사, 유공자 시장 표창 예산으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 하단은 시내버스 정책 T/F팀 사무실 운영비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상단입니다.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주민설명회 개최 행사운영비로 9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정책 자문회의 참석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일환으로 무안공항 교통 연계성 강화를 위한 무안공항 셔틀버스 운영으로 국비 1억원, 도비 4,000만원, 시비 6,000만원을 매칭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 하단입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무안공항 교통 연계성 강화를 위한 렌터카 공항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에 국비 2,500만원, 도비 1,000만원, 시비 1,500만원을 매칭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따른 홍보비용으로 8,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내버스재정지원심의위원회 비용으로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지원으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하단부터 99페이지 중간까지 교통신호 및 승강장 관리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승강장 관리 시설비로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유지관리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승강장 유지관리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승장장 레드존 신설 정비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99페이지 하단부터 100페이지까지 주차장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및 관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및 동네주차장 안내판 제작, 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동네주차창 조성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일원 주차장 수급 분석 및 주차 이용현황 실태조사 등 실태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교통안내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국비 2억 7,350만원, 도비 1억 9,040만원, 시비 1억 6,410만원을 매칭하여 총 5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광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비로 국비 1억 3,100만원, 도비 5,240만원, 시비 7,860만원을 매칭한 총 2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버스정류장 조성사업으로 국비 1억원, 도비 4,000만원, 시비 6,000만원을 매칭하여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환경개선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암초 어린이보호구역 노후차선 정비사업비로 3,000만원, 한빛초 어린이구역 노후차선 정비사업비로 3,000만원, 삼학초 어린이구역 노후차선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하단입니다. 교통신호등 신설 및 이설에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한 경과된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 보수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 일원 노후 철주 교체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3페이지 온라인 교통신호 제어 소프트웨어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위험 교차로 안전시설 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위험지역 다기능 횡단보도 표지판 설치 사업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위험지역 과속카메라 설치비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위험지역 전방신호등 설치비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도로조명 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비로 국비 4,934만 4,000원, 시비 3,289만 6,000원을 매칭하여 총 8,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ITS) 유지관리 용역비로 1억 2,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전광판 노후부품 교체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 노후부품 교체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빨리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처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노면표시 정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심의 가결사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금지구간 차선도색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교통 사망사고지점 개선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면도로 노후차선 정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교통환경 개선사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학동 자유시장 사거리 횡단보도 발광형 표지판 및 표지병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동 구)청호시장 사거리 횡단보도 발광형 표지판 및 표지병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산동 및 원산동 일원 교통사업 시설물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중간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에 백신 소프트웨어 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으로 2,0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버스정보 단말기 유지관리 용역비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5페이지 하단부터 107페이지 인건비와 기본경비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교통행정과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한 거부터 먼저 갈게요. 101쪽에 소규모 동네주차장 조성. 원래 보면 이게 2,000만원 정도 1개소 만드는 데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2,000만원 곱하기 뭐 5개소. 이런 식으로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000만원이에요. 이 말은 1,000만원 가지고 조성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개수를 줄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1개소당 보통 동네주차장 조성사업 1,000만원씩 정도…. 1,000에서 2,000만원씩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5개소를 목표로 하고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23년도에는 몇 개소 정도 소규모 동네주차장 접수가 됐습니까?

올해는 9개소 되어 있습니다.

그럼 9개소 중에서 현재 조성된 것은 몇 개소입니까?

116면 조성했습니다. 9개소요.

아니, 접수받은 것 중에서 9개소는 새로 이렇게 해달라고 접수하신 것이고 그러면 그중에서는 아직 조치된 게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할게요. 2023년도에 소규모 동네주차장 해 주라고 한 곳, 그 접수 된 현황 그리고 조성한 곳 현황. 이것 한번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78쪽입니다. 공공형버스(섬지역마을버스)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1억 2,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1년간 운행일지 그다음에 정비내역 그다음에 작년 것과 올해 보험 들 때 보험킬로미터 거리 찍혀있는 사진 있지 않습니까. 첨부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유류비하고 그 관련 영수증 다 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지난 추경 때 이야기했던 교통단속시 5분 이내에 문자 간다는 그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거의 됐고 이번 달 시행하는 걸로….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요?

예, 12월달부터.

이번 달 완료는 되고 그럼 1월달부터 시행을 하겠네요?

예.

그럼 그것 관련해가지고 홍보, 이미지 카드라든지 만들어가지고 홍보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5쪽입니다. 초중고등학생 100원버스 사업. 이게 작년에는 보통 한 달에 1억 6,500정도 들어가니까 곱하기 12 해가지고 19억 8,000 정도를 본예산 때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2회 추경에 10억을 반영해가지고 29억 8,000 정도가 됐었죠?

예.

그런데 올해는 왜 이거를 작년처럼 하지 않고 본예산 때 다 확보를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단지 금액 좀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29억 8,000 이거 해놓고 50%만 반영한 건지.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어놔서 본예산 때 한 50% 해놓고 추경 때 어느 정도 계속 추계 맞춰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작년처럼 보통 우리가 어떤 산수 수식이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2억이다. 2억에 대해서 12달 계산하면 24억. 부족하면 추경 때 확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작년 총 들어갔던 금액의 50%를 확보해놓고 나머지 50%는 또 추경 때 확보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뭔 말씀이 있으셔야죠.

지금 예산 추계가 좀 저희 시가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요구할 때는 100% 올렸는데요. 예산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50% 해놨다가 추경 때 세우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초중고 학생 100원버스 사업은 29억 8,200 이게 전액입니까?

아니요, 더 올라갈 전망입니다. 지금 점점 늘고 있거든요, 학생들 이용률이.

그러니까. 기본 예를 들어서 어느 금액 정도는 확보하고 추경 때 얼마 확보하겠다는 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또 물어봤습니다. 그때 되면 또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76쪽에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 이건 도대체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작년에 보면 본예산 때 23억 5,200에 대해서 50%. 그래서 11억 7,600만원을 확보했고 2회 추경 때 50억 확보한 것은 비상운송대책을 강구했기 때문에 돈이 좀 더 들어갔을 것이고. 그런데 올해는 7억 6,000에 대해서 6개월분. 그러면 45억 6,000. 뭐 이렇게 너무 많이 늘어나고.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이 금액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적자 보전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재정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에 맞는 퍼센트를 적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할 때. 지금은 현재 올 7월 1일부터 비상운송체계로 해가지고 저희 시에서 전체 다 비용을 냅니다. 그래서 100% 감안했다는 것 그다음에 내년도도 아직 진행 중이라, 협상이 진행 중이라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전부 다 100% 비상운송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었습니다.

우려하는 결과가 계속 나오는데 그렇게 협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시의 재정은 점점 바닥이 나는 것이고 노동자들과 이한철은 점점 더 많은 돈을 배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빨리 협상을 하십시오. 이것 다시 한번 자료 정확하니 해가지고 작년 것과 비교해가지고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최환석입니다. 저는 76쪽 봐주십시오. 제일 하단 임차택시 운영비 보조인데 임차택시 4대를 보조해서 하시는데 이것은 한 번 선정하면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년마다 따로 선정을 합니까?

한 번 선정하면 계속하고요. 그만두신다고 했을 때는 공고해서 뽑습니다.

그럼 한 번 선정하면 계속 본인이 그만둔다고 할 때까지 계속 그래요?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힘듭니까?

예, 자기들 운송수입도 있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봉사하는 마음이 드신 분들이 신청해서 하는 거라 이것 모집할 때도,

하루에 몇 콜 정도 해요? 이분들은?

보통 한 10콜 정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콜 정도요? 그러면 한 달에 이걸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어떻게 몇 콜 정도 하시고, 평균. 그다음에 며칠 정도 하시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응모를 안 하시려고 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다음에 77쪽 보면 공공형택시 운영 이용권 제작.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 팀장님께서,

예, 그렇게. 위원장님.

예, 택시 관련한 우리…. 77쪽입니다. 공공형택시 운영 이용권 제작 관련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공공형택시 운영 이용권은 택시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이 목포에 있거든요.

택시가 아니고 버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버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

그러니까 택시가 아니고 버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

예, 버스가. 그래서 삼향동에 3개 마을, 옥암동에 2개 마을. 월산, 산계, 신지 그다음에 옥암동에 장재, 옥암 여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100원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동사무소에다 대상자를 접수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용권을 5매씩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 시로 이렇게 취합이 되면 개인택시가 됐든 법인택시가 됐든 그분들한테 이렇게 운영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매월 5매씩 나눠주는 이용권을 제작하는 비용이 이 비용이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0%는 왜 50%입니까, 그러면? 그러면 예산,

50%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100%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한 50%로 지금 잡고 그렇게 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총인구 대비 50% 만 한다 그 말이에요?

이용률을 재고해서 50%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4분기로 해가지고 4분기 곱하기 50%인데 이것을 그러니까 총 이용하신 분들의, 예를 들어서 백 분이 총 이용하셨으면 거기 50명분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니면…. 설명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가지고요.

한 사람이 가령 택시를 타게 되면 이용률이 어떤 분은 한 달에 3번 타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5번 타신 분도 있고. 그래서 평균 이용률을 50%로 잡은 겁니다.

평균 이용률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 1년 예산을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액 편성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으로,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리스트 관리해서 매달 택시회사에 법인택시, 개인택시 이런 부분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매달 이렇게 정산, 타신 분들 시간하고 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돈을 이제 지급을 하는데. 지금 우리 팀장님 잘못 생각하신 게, 이게 예산계하고 협의를 저하고 좀 했는데요. 지금 사무관리비를 줄여놓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0% 감액하고 추계에 맞춰서 추경 때 예산 좀 세워서 하는 걸로,

그러면 과장님 설명 틀리고 팀장님 설명 틀리고. 그러면 이것을….

그래서 추경 때,

추경 때 그러면 50% 세워가지고 500만원을 한다 그 말이죠?

예, 다 세워서. 그다음에 주는 매수는 매년 틀리지만 거즘 일정합니다. 그래서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용권을 제작하는 데에 1년에 500만원이 들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것을 그러면 사용 안 해가지고 회수하는 것. 반납하는 반납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미사용 반납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미사용분은 지금 현재상으로는 1장도 없고요. 그리고 부위원장님이 저한테 그때 한번 전화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내년에 이용권으로 제작을 안 하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교통카드로 지금 드리려고 업체하고 저번 달에 접촉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어져버리는, 이용권 이것 종이로 만들 것 아닙니까. 종이로 제작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이용권 사용 안 한 반납권이 0매라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이제,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세요. 제 말이 틀리면 팀장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이용권을 월, 이게 하면 50%가 몇 매 가격이 250만원이고 1년에 그러면 몇 매 해가지고 5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몇 매 예상하시고? 이용권을?

그건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500만원을 들여서 제작하실 때는 이용권을 몇 매 정도를 내가 만드는 데에 500만원 돈이 들겠다 그렇게 예상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1년으로.

1년에 한 2,200매 정도….

2,200매 정도. 연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 2,200매를 제작하는 데에 제작비용이 500만원이 들고 이것을 2,200매 중에서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사용 안 하는 것이 분명히 발생을 해요. 그런데 안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택시를 계속 이용하다 보면 사용 안 하고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2,200매를, 우리가 하다못해 카드포인트 점수도 사용 안 하고 이월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이용권을 줬는데 2,200매를 했는데 그대로 이걸 다 사용한다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한 취지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마무리할게요. 지금 다른 분 질문해야 되니까. 그래서 1년에 500만원씩 들여가지고 이 이용권을 만드느니 카드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얼마가 드는지를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한번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냥 없어져버리는 돈이 1년이면 500만원 아닙니까. 2년이면 1,000만원, 3년이면 1,500만원. 그럼 몇 년치만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세수 누수도 없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카드식으로 해가지고 체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해가지고 하시라 그 말이에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예, 그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이건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소년체전하고 장애인체전을 올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 또 소년체육대회하고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안내판이나 아니면 임시…. 81쪽입니다. 임시정류장 같은 것을 하면 그걸 제작을 해요. 그래서 제작비가 이렇게 포함이 있는데 그것을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올해 전국체전하고 전국장애인체전에 사용을 했어요.

예.

그러면 내년에는 또 다시 할 때는 다시 그걸 제작합니까? 아니면 판만 갈아가지고 사용을 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지금 파손된 것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파손 안 된 것은 보관 중에 있습니다, 창고에다. 그걸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그게 철제여가지고 파손이 거의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 보니까요. 새벽이나 야간에 운행하면서 부딪혀가지고 해놓은 게 여러 개 나왔습니다.

파손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지금 그러면 임시정류 설치판이, 그러면 1개소에 이것이 30만원씩 책정되면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 있는 데에 앞에 시트지만 붙이기만 하는데 양쪽 붙이는 데에 30만원이 든다면 이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시트지 남은 것은 반납하겠습니다.

남은 것은 반납….

예.

이거 그러면 그냥 계획 없이 대충 30만원씩 세워놓으신 겁니까?

아니요, 이번에 할 때도 여러 번 고친 것도 있습니다. 해놓고도 도에서 점검 와서 내용이 좀 바꿔진 것. 방향표시라든가 이런 부분들. 적네 크네 해가지고 바꿔준 것도 여러 번 있어놔서 금액이,

아니,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 여기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하면 ‘셔틀버스 임시정류장 설치’ 이렇게 됐는데 전국체전 이번 장애인체전에 사용했던 것을 그대로 시에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전국체전 때 신규로 할 때는 그러면 셔틀버스―예를 들면 하나만 말한 겁니다―임시정류장 설치할 때는 개당 얼마씩 설치하셨어요? 혹시 팀장님 아신 분 계시면 답변…. 올해 전국체전이나 장애인체전 신규로 한 분야만 놓고. 전체적으로 아니고 하나만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셔틀버스 임시정류장을 설치할 때 개당 제작비용이 얼마나 드셨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위원장님, 지도팀장이 했으니까 방향 표시 정도로 들으면 좋겠습니다만.

팀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

좌석에서 - 아니요, 지금은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자료 제출하세요. 올해 했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예산을 거의 비슷하게 설치, 신규 제작하고 거의 똑같이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아마 검토해 보실,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하나 하는 데에 이 정도, 이것을 판 갈이만 하는데, 시트지 교체만 하는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비용, 많이 드는 비용이거든요. (

좌석에서 –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하실랍니까? (

좌석에서 – 예.) 예, 답변토록 하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산을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체전 기준으로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 예산은 이렇게 많이 안 들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그럼 이해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조금 전에 80쪽 있죠?

예.

연구용역비 시내버스 보조금 정산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관련해서. 이건 우리시가 그냥 직원이 하고 민간인이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법에 나와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용역 아닌가요?

저기 대차대조표라든가 그….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산정 용역을 해야 되는 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조레나 법에 의해서.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팀장 최안수입니다. 지금 이 4,000만원은 시내버스 보조금 회계감사 용역과 운송원가 손실보상 산정 용역 이 2개가 포함된 건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직원이 훈련된 것을 할 수 있지만 이건 전문 회계법인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격여부가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목포 재정 지원 조례가 있죠? 그것 관련해서 해가지고 하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발췌를 해가지고요. 위원님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그게 어찌 보면 의무사항 같은데 우리 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예산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본예산이나 추경을 편성할 때 저희가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세부자료를 안 주면 이렇게 질의토론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부터 각 과, 국별로 자료를 저희가 요청을 달라고 했는데. 물론 과장님도 그러시고 그래가지고 보충 자료집이 없어요. 교통행정과도 없어요.

예.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이 도시안전건설국. 물론 공원녹지과 있습니다만. (자료 들어보이며)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충자료를 본예산이나 추경을 할 때 좀 세부자료로 핵심사업들이라든가 꼭 중요한 사업들 위주로 해가지고.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임위 내에서도 맑은물사업단이다 그러면 이렇게 다 컬러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에 돼가지고 하니까 시간도 우리가 보기도 편하고, 미리서.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책자로 만들어서 왔어요. 그런데 지금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도시안전건설국은 이래요. 완전히 비교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다음 추경 때는 좀 세부자료집도 만드시고 성의 있게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데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역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이 할 말을 그냥 다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료들 정리를 하셔가지고요.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직원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하십시오.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입니다. 선하지 사용료 51만 4,41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석현동 공유지 경유 선하지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스마트 보안가로등 도입 국비 4억원과 도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삼향동주민센터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로 도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기 보조사업은 다음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83억 1,56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8억 9,366만 4,000원 대비 4억 2,20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사무관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3,0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 구축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은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도시계획정보체계(UPIS)에 매년 고시되는 도시계획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시스템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 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로 1,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사용하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6,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달산 서면유원지 조성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대비하고, 체류형 관광자원을 확보하여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원,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1억 6,000만원,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3,1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의 공공요금 및 전기시설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20억 3,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에 대한 수리ㆍ보수비용 및 이로웰빙공원 조도개선사업 등 주민불편예산 22개소에 대한 시설비로 1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경관조명시설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3억 1,6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조명 유지보수를 위한 재료비 2,5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빛의 거리 등 11개소 경관조명 수리보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보안가로등 도입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으로 국ㆍ도ㆍ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억원(국비 4억, 도비 1억6,000, 시비 2억 4,000만원)으로 원도심 일원에 스마트 보안가로등 약 150여 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목포시 예산 사정으로 시비 2억 4,000만원 중 본예산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잔액 2억 1,600만원은 내년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손실보상 사무관리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1,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석현건널목 교차로 구조 개선공사 편입토지 미보상용지 보상을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석현뜰 유수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와 그 예산이 연계되는 보상비입니다. 석현뜰 유수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삼향동 주민센터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상기 사업은 해당구간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으로 차량 통행량이 증가하는 실정으로 도로 폭이 좁고 굴곡이 심해서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한 구간입니다. 도로 선형 개선을 통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시비 5대5 매칭사업으로 2023년에 특별교부세 10억, 도비 15억을 확보하여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잔여사업비는 내년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석현뜰 유수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석현뜰 유수지는 집중호우시 상습 침수지역으로 주민 피해가 심각해 진입도로 개설을 통한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연장이 310m, 폭 20m 도로개설사업으로 실시설계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페이지 목포 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목포역 선상역사 사업과 연계를 통한 상업ㆍ업무ㆍ주거기능을 강화하여 역세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역세권 기본계획과 사업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서부터 12페이지까지는 도시디자인과 운영을 위한 경비, 수당 등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쪽에 빛의거리 외 10개소 경관조명 보수. 주간사진, 야간사진 그리고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될 계획인지 좀 주세요, 자료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구)석현건널목 교차로 구조 개선공사 편입토지 미보상용지 보상.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보상을 따로 하게 되는 겁니까?

구)석현건널목 교차로 구조 개선 말씀이시죠?

예.

여기는 2009년도 철도폐선부지 조성, 그 웰빙공원 조성사업 구간에 편입된 토지가 한 필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석현건널목 정비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국유지로서 철도폐선부지, 그러니까 국유지로서 철도청 소유 토지를 그때 취득을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매수를 할 계획으로 연차계획을 세워서 올해 2억 상동 699-2번지 한 필지를 취득을 하고 나머지 이제 내년도에 취득을 할 계획으로.

총 몇 필지가 남아있는 건가요?

세 필지입니다.

세 필지가 남아있는데 그중에서 1개 필지를 이번에,

2억원으로,

이 3개 필지 전부 국유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 토지고요. 지금 관리청은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청 땅이죠. 옛날에 웰빙공원 전에 거기 철도가 지금 지하 되고 그 위를 저희 시에서 이제 웰빙공원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취득을 못한 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왜 취득을 못한 거에요? 그때 취득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을 해야죠.

그때는 웰빙공원 전체가, 웰빙공원을 저희 옛날 도시계획과에서 시공을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공원에 대한 것은 공사가 끝나서 이제 공원과로 이관을 시켰고요. 관리 이관을 시켰고요. 그 토지 또한 전체적으로 시에서 취득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못하면 사업을 안 해야지. 왜 도대체 못 해놓고 이제 와서 하냐 이 말이죠. 그때 해서 했어야지.

취득비에 대해서는 철도청하고 협약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취득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필지가 왜 저희 과에 남아있냐면 여기는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도로 안에 편입된 토지가 세 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웰빙공원에 대해서는 다 관리 이관이 됐고요. 이 세 필지만 남아서 이 세 필지는 도시계획도로 안에, 석현동 원예농협 건너편에 교통섬 정비를 하고 거기 안에 포함된 토지가 세 필지가 있거든요. 그 토지를 우리시 공용 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돼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미불용지 개념으로 취득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2건이 앞으로 더 올라온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여기 삼향동. 아, 죄송합니다. 석현뜰 유수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이게 실시용역 설계비만 4,000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75억짜리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75억. 구체적으로 이걸 도로를 낸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를?

우선 지금 하수과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수과에서 그쪽 유수지하고, 유수지를 지금 이번에 80억인가요? 이번에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하고 연결된 진입도로입니다. 그래서,

진입도로가 이쪽 말고도 다른 데도 있는데 왜 이쪽에다 크게 길게 뚫냐 이 말이죠. 유수지만 들어갈 수 있으면 되는데.

관로가 그쪽으로 묻힙니다.

그럼 관로가 묻히면,

박스가 그쪽으로 묻힙니다.

그러니까 관로가 가는데 그럼 이쪽을 지금 보면 복개 후 도로로 활용하여 인근 주민 정주여건 향상과 교통분산 효과를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게 큰 의미가 있나 싶어요, 사실은.

복개는 아니고요. 그쪽이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미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수지를 그쪽에다가 시설을 앉히고 그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도시계획도로에 관로, 그러니까 하수박스를 지하에다가 넣고 그 위에다가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굳이 꼭 이쪽으로 하는 게 맞냐 이 말이죠.

예, 그쪽은 이미,

여기 농수산물시장 들어가는 입구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쪽에서 차량 통행량이 없는데요?

거기는 향후를 생각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곳입니다.

아니, 지금 이쪽에다 저류지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그 옆에 아파트 지금 허가 내줬지 않습니까?

예.

그 아파트 부지에 있던 원래 땅들이 저류지 역할을 해줘가지고 이쪽 지역이 물에 침수가 안 됐는데 그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저류지 역할을 해 줄 곳이 없으니까 지금 저류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뒤쪽에 또 무슨 허가를 내줘가지고 개발행위가 되면 이 저류지도 역시 역할을 못할 정도로 잠길 건데 이쪽에다 굳이 도로를 내가지고 다음에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것 아닙니까?

그쪽은 전에는 유수지로서의 전체가 석현뜰 해서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유수지의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 이후로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많이 바뀌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파트가 이미 기 시공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유수지로 시설 결정이 돼 있는 그 부분 또한 향후에 어떤 주거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수과에서 용량 산정 등을 통해서 유수지의 용량을 확정지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반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이것도 기간이 공사 착공 ’26년. 이게 아무리 봐도 저류지 만드는 기간하고는 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확보해야 될 만큼 그렇게 급하냐는 것이죠.

우선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시설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그 밑으로 하수박스를 개설을 해요.

그것은 아는데.

어떤 예산 이중 투입 방지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을 했을 때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맞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제가 고민을 해 볼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에요. 빛의거리 있죠? 작년 보수비용이 얼마 들어갔나요? 빛의거리 부분만.

저희가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매년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윤곽을 알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아시죠? 매년 들어가잖아요, 지금.

(관계관과 검토중) 작년에는 이 경관조명 보수 수리비가 1억 정도 됐었습니다.

빛의거리 부분에는?

그 부분은 정확하게 가르지를 못해서 제가 자료로 제출한다는 말씀 올립니다.

예,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이게 논의가 되고 있단 걸 아시죠? 철거해야 된다는 의견과 그나마 유지를 하자는 의견 뭐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 아시죠? 그러면 빛의거리에 있는 그 시설물을, 철제시설물을 철거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요?

저희가 한 40억, 전체적으로 지금 구간이 여러 구간 되지 않습니까. 트윈스타에서 저쪽 어디인가요?

옛날 기업은행,

구)기업은행 자리까지도 있고 기업은행에서 저쪽 역전 파출소 부분도 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40억 정도를 생각을 했습니다만,

철거비용이요?

아니요, 전체 사업비를요.

전체 사업비를?

예, 그런데 철거비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현재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재처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바로 옆거리에 근대역사거리로 인해가지고 좀 말끔하게 정비가 됐잖아요. 저녁에 보면 은은한 가로등에 그 거리도 상당히 예뻐요. 그런데 그 부분은 거기하고 대비되게 빛의거리잖아요.

예.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근대역사거리에 맞게 연속선상에서 재정비를 하자.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을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혹시 안 줬나요?

지금 저희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관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비를 하고 있고요, 목포시에서. 법정계획입니다. 경관계획에서. 그리고 엊그저께 최종보고회는 끝났습니다만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법정계획입니다. 거기에서도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할 수 있게끔 해서 이쪽 빛의거리를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결론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올해 12월 중 의회도 있고 해서 많이 시간적으로 아직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만 그런 기본적인 그림들은 그렸습니다. 그래서 빛의거리에 지장물화 돼 있는 오래 돼 있는 조형물들을 철거를 하고요.

새로운 시설로 할, 일단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예, 근대역사문화거리하고 연계를 시켜서,

또 어차피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거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듣고 또 소통의 장을 마련해가지고 거기에서 살고 계시거나 장사를 하는 상인들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됩니다.

올 12월이나 내년 1월달 정도 해서 도의원님들, 시의원님들 그리고 그쪽 상인회장님들, 관계자분들을 이렇게 모여서 같이 간담회 형식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시설물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 좋은가. 용역을 주면 과업지시서를 내릴 때 그쪽 상인회나 그쪽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떤가. 이런 걸 정확히 적시를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그걸 잘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타당성 조사 용역이 5억원이 올라왔어요. 용역비로 5억이면 엄청 큰돈인데, 지금. 11페이지요.

11페이지.

역세권 타당성 조사 용역. 타당성 조사만 하는데 5억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없다 하면 그럼 사업 안 하면 5억원만 날아가버리네요?

지금 이 5억원은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고 지금 저희가 명명을 해놨습니다. 이 건은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선상역사 사업?

예, 광주송정에서 목포역,

그 사업하고 또 선상 사업하고,

예, 그것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선상역사. 그다음에,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은 해야겠죠. 지금 목포역이 세워진 지, 언제 세워졌죠, 목포역이? 지금 현재 건물이?

한 80…. 정확하게는 제가 못합니다만….

’79년. 40년이 넘었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성공을 해야겠죠. 시작하면 성공을 해야 하고 또 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많이 줘야겠죠. 그런데 이것이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항상 의문점이 있잖아요. 사업을 시행하면. 그러면 구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역세권 개발을 해가지고 신 역사 사업을 통해서 성공적인 성공을 거둔 모델을 혹시 갖고 있나요? 서울, 대구 뭐 이런 대도시 말고. 그런 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버스로 해도 되니까 우리 목포하고 비슷한 규모의 도시가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 이걸 갖고 있나요?

저희가 타 시군에 대한 사례는 얼마 전에, 올해입니다. 올해. 가서 타 시군들에 대한 것들은 사례조사는 한 적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나 경기도 포천시, 서울 용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서울 같은 데는 빼고요. 그건 뭘 해도 되니까. 익산이나 포천이나 이런 데는 도시 규모가 우리 목포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테니까. 어떻던가요, 사업을 하고 나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에요, 아니면 사업이 끝났어요?

진행 중입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제가 오기 전이라 제가 사례조사를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직접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목포역 대개조 사업하고 직접 연계가 돼 있어요. 그 선상역사나 철도시설 재배치 등 국비도 지금….

과장님, 사업개요를 보면 2023년부터 2030년이잖아요. 그러면 과에서 설명한 대로 이 사업이 2030년까지 완성된다 하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효과가 엄청난 효과인데 이것이 2030년까지 완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부터 일단 의문점이 가고요.

예.

사업 규모가 50만㎡잖아요. 사업비가 1조 108억. 목포 규모에서 우리 예산 정도의 돈을 한 사업에 이렇게 2030년까지 쏟아부어가지고 이게 가능할까. 이런 부분도 일단 본 위원은 의심이 가고 일반 시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국비가 1,478억을 이렇게 확보한다고 해놨는데 이 확보방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비 관계는 지금 선상역사 관련해서 490,

490억이 확보된,

확보된 걸로 알고 계시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 철도시설 재배치라든가 그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확보할 계획,

나머지도 한 1,000억 되잖아요. 1,000억 확보방안,

그렇습니다.

국비 1,000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런 것들의 어떤…. 그런 국비를 확보코자….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고자 이런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하고,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차후 일 진행해 가면서 뭐 공모사업이 됐건 아니면 중앙정부에 가서 시장님이나 국회의원이 가서 노력해서 가져오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죠?

예.

구체적인 안은 없고요? 또 민간이 7,805억 민간자본투자 이게 그냥 예상치입니까? 아니면 직접 들어온다는 회사라도 있나요?

직접 들어온다는 회사는 없고요. 지금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이렇게 포션을 잡아놓은 거예요.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사업내용을 좀 보시면, 아까 이야기했었던 주가 선상역사 목포역 대개조 사업이 주가 되고요. 그 주위로 어떤 역 주변 가로망을 정비를 한다든가 도로망을 정비를 한다든가 그리고 복합환승센터를 신설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시설 배치 문제는 그렇다 치고 제 말은 민간자본 7,805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것들은 목포역 북쪽으로. 저쪽 동명동 저쪽 어디입니까? 남해….

남해개발?

남해개발 쪽으로 해서 지금 거기가 주거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민간투자 할 수 있게끔 유치를 해서,

민간 투자자를 이제 유치를 하겠다?

그렇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예상치고?

그렇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제의를 해 온,

없습니다.

민간투자 사업자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사업은 개요일 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언론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아도 괜찮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계획이니까요?

예.

그리고 뒤에 주요시설들 중에 또 호텔이 있어요. 호텔 락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호텔 락희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미 그 사용,

그 정도 규모면, 그 정도 큰 규모가 도심에 비어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도시 자체가 피폐해지니까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초원실버타운이라고 옛날 초원호텔 자리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한 20년 비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요충지에 그 큰 건물이 20년이 비어있으면 그것이 정상이 아니거든요, 도시가. 그걸 활성화를 시키든가 어떤 민간자본을 끌어오든가. 요인을 만들어야 돼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사태가 나지 않을까, 호텔 락희도. 지금 1년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깃불도 꺼지고, 지금. 안에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고. 그 부분을 한번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사업 영역이다 이렇게 배척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공적기관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활성화시키고 또 그래야 우리 시민들도 혜택을 입고 편안하게 일상의 삶을 영위하잖아요.

예, 공감합니다. 조금 이따 건축행정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다루고 있습니다.

건축행정과의 분야이긴 하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머큐어앰배서더호텔인데 이게 지어질 계획인가요?

지금 호텔 컨벤션 그다음에 주상복합아파트. 허가는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떤 사회적인,

옛날 교보생명 그 자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머큐어앰배서더호텔이 들어오나요, 그리?

저희들이 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했을 때는 앰배서더호텔이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청에서는 거기까지만 알고 있고,

그렇죠. 이미 이제 인허가는 났고 건축허가는 났습니다.

인허가는 났고 그 뒤로 시행사가 바뀌었나요?

시행사가 바뀐 것은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 않아서….

여기가 지금 주요시설 배치에 머큐어앰배서더라 적어져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머큐어앰배서더가 오는가.

애시당초 저희가 거기를 지구단위계획을 확정을 해놓을 때 호텔하고 컨벤션이 들어올 수 있게끔 지구단위계획서에다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주상복합에서 주거시설 주거아파트만 들어올 수 있게끔 된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대체적인 윤곽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셨고요. 타당성 조사 용역이 5억원이라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큰돈이라. 용억비로 5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시안대로 2030년까지 이런 시설들이 역에 배치돼가지고 활성화되면 말 그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만 실행이 되면. 그래서 과장님,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목포시 규모의 도시에서 구 역사, 역세권 개발로 해가지고 신 역사를 세워가지고 좀 이렇게 활성화된 그 사례를 한번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비나 민간자본 확보할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해 가셔가지고 저하고 한번 소통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울러서 위원님, 이 예산은 5억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포역 노후화된 것들, 지금 국가에서 국비를 투입해서 목포역 대개조를 하는 시점에서 이런 큰 그림들을 그려서 앞으로 목포시 백년지대계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하여튼 내년도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검토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 손듦) 아니요, 이동수 위원님.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요. 점심식사하시고 2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국장님, 그렇게, 과장님하고 팀장님 계시지만 점심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좀 이해를 하시고요. 우리가 또 심도 있게 예산 설명을 하고 또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저희들이 식사 후 2시에 다시 개회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전에 수고하셨고요. 오찬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예.

먼저 페이지수로 보면 10페이지에 실내체육관~삼향동주민센터 위험도로 개선인데요. 이 부분은 어찌 보면 거기가 국도 1번선이었어요. 이쪽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옛날에 한양 가는 그 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년간. 뭐 10년, 20년, 30년이 아니라 40년, 50년 전부터 그쪽에 있던 분들의 어찌 보면 숙원사업이고 또 위험도로로 인해서 피해를 엄청 많이 봤던 지역이고 지금에 와서는 연산, 용해지역이 개발함에 따라서 엄청 필요한 도로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지금도 어찌 보면 이렇게 오랫동안 이천…. 몇 년도까지 다 하려는지는 모르나 이제 내년도에 착공을 하신다니까. 다행히 교부세로 해서 이렇게 확보했는데. 우리 시비가 이렇게 적게 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본예산에 세워놨던. 시비가 900만원 세워져가지고 있는데 교부세는 그래도 다행히 25억을 확보한 데에 따른 시비가 900만원밖에 지금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10억이구나. 10억.

10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교부세로 우리 시비화 된 예산입니다.

하도 이게 나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 도로가 한다고 했다가 또 중단되고 겨우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노파심에서 또 이런 숙원사업이 또 다른 이유로 해서 중단되지는 않을까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여튼 지금이라도 한다고 하면 아마 부주, 옥암에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마 북항 쪽으로 가는 길이 엄청 효율이 좋고 좋아진 도로로 아마 판단되고요. 또 연산, 용해 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길이 교통흐름이 해소될 것 같고. 또 더욱이 그 위험도로가 개선이 된다고 하면 도로 안전으로 인해서 아마 사고율에 크게 이바지될 것으로 사료돼서 나는 속히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이 도로는 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론 우리가 어려운 과정에 있지만 추경에라도 더 시비를 확보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 도로를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 밑에 또 우리가 석현뜰 사업으로 지금 하나가 또 더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이번에 7월 21일하고 8월 27일 2번의 비로 인해서 석현지역에 농협과 주유소 또 다른 그 주위에 있는 7개 점포가 물에 침수되어서 상당한 큰 피해를 발생했어요. 거기 보면 또 그 지역에 전기제품을 이렇게 다뤘던 두 점포가 있는데 한 군데는 8억, 저한테 한 군데는 2억이 이렇게 피해를 봤다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아까 박용준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그 지역이 유수지가 조성이 됐어요. 개발이 안 됐을 때는. 그런데 그런 데에서 유수지 역할을 해서 큰 피해가 아직까지 한 번도 나지를 않았었는데 이번에 그 적은 피해도 60mm 피해도 이런 큰 피해가 났는데. 이것도 빨리 지금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연계사업과 연결해서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하수과에서는 내년 재명년까지 해서 저류조가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과를 보면 이 사업을 준공을 거기에 맞춰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아마 하수과하고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예산상 문제가 보면 어려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 사정 때문에, 저희가 마음 같아서는 이번에 보상비를 전액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예산 형편상 그렇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 도로의 필요성은 누구보다 저희들 또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수과 유수지 사업하고 발맞춰서 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과에서는 내년에, 재명년 2026년도 상반기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거기에 발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예, 알겠습니다.

아마 관로가 네 군데로 이렇게 들어올 것입니다, 거기 유류조에 보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관로 중의 하나가 지금 이 도로하고 연결이 된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서희 반대편에 대박산하고 석현뜰에서 오는, 지금은 관로로 안 돼 있어요.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가서 보면 그 폭이 워낙 좁아서 그것도 한번 잘 계산해서 하수과하고. 그 관로는 하수과에서 하죠?

예, 하수과에서 합니다.

관로는?

예.

길만,

저희는 도로개설만 하고요.

하여튼 잘 서로 상의해서 제2의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예.

우리가 2024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을 어제 시장님한테 시정보고에서 들었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 등 세입 축소에 대해 건전재정을 운영하겠고, 행정운영경비도 절감하고, 행사성 사업을 축소하고 또 공약사업과 신규사업은 시행 시기를 조정하겠다. 그렇게 해서 고강도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어제 박홍률 시장님께서 2024년 예산의 기본방향을 이야기하셨어요. 보면 저는 5페이지, 10페이지 용역비가 북항유원지하고 목포역세권 개발 건하고 예산이 지금 편성됐어요. 저는 용역사업은 100% 주문생산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용역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시, 요구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는 주문생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내년 2024년 예산 편성을 제가 서두에 말한 것 같이 상당히 긴축이라고. 또 우리 자립도가 16.32% 해서 큰일이구나. 저도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북항유원지 조성계획을 했어요. 그때 2억 우리가 편성해 줬는데 이게 조성계획이 과업지시서를 주고 결과물을 받을 때 약 몇 개월이 소요가 됩니까?

지금 계획은 내년 3월까지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또 실시용역하고 같이 하는 것에 같이 병행해서?

예, 같이 병행해서 돌아가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서두르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것은 이제 내년 되면 20년 만기되어가지고 해제가 되죠?

예, 장기미집행 실효.

장기미집행 실효가 끝나기 때문에 그것을 재 실시용역을 해서 지정을 해야 집행부서에서 이야기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항유원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25년 1월이 시설 결정된 지 20년이 돼서 장기미집행 실효되는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실효가 됐을 때 그 북항유원지를 다시 손을 대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설결정을 하고 나서 이번 3회 추경에 세웠던 조성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하는 이중의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20년 전에 유원지로 시설결정이 돼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북항유원지로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용역뿐만 아니고 환경영향평가, 교통 이런 제반용역이 다시 한번 시행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2억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그런 금액 예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 외에 가장 큰 사유는 거기가 만약에 실효가 됐을 때 다시 유원지로 시설결정이 되기 전까지 어떤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건축행위를 한다든가 소위 말하는 난개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올해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확보를 했고요. 내년 예산에다 이런 실시설계 그리고 각종 영향평가들 해서 내년 12월까지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낼 수 있도록, 장기미집행 실효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20년 해제되기 전에 지정을 해서 다시 연장하는 게 이 하나의 과정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용역을 시행을 하면서, 저번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우량기업들하고 콘택트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민자유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설명했지만 이 북항유원지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유원지 최초 조성계획이 2005년 1월 5일날 이것이 됐어요.

예.

그래서 민선5기, 6기, 7기, 8기까지 계속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어민동산 밑에는 해제가 돼서 지금 거기들이 몇 채 상가들이 이렇게 해졌더라고요. 거기는 언제 해제가 됐는가요? 어민동산 밑에.

예, 현재 남아있는 유원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5년도에 시설결정이 됐었고요. 2020년도 7월달에 장기미집행으로 실효된 부분들은 옛날 유달산 공원으로 같이 지정됐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연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유원지로 같이 도시계획시설로 기 20년 훨씬 전에 더 지정이 됐기 때문에 ’20년도에 일부 구간이 그렇게 실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2005년에 1월달에 유원지로 시설결정된 부분이 현재 남아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현재 여기 지역위원장인 박지원 대표님하고 해서 해양대학교 도로 진행되고 보면, 그쪽에 저도 찻집을 몇 번 갔는데. 상호가 뭐지? 끝자락….

닻입니다. 닻.

그게 지금 우리 밑에하고 예전 통닭집들하고 몇 집들이 현재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도 이러한 계획에 의거해서 풀기 전에 실시용역을 해서 재 난개발 받기 위한 차원으로 하지만 또 일부는 해제가 됐고 현재 이 부분들도 상가가 몇 집들이 그쪽에 형성이 됐더라고요. 그 민원들도 충분히 한번 이런 내용을 설명해서 거기에 대해 시민들이 정보를 미리 습득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어떤 행정을 펴지 마시고 미리 이러한 의거해서 일정, 그거는 충분히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목포역세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고 지금 원도심 공동화를 위해서 활성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도 신도심으로 전향이 되는 상황에서 이 원도심의 중요한 것은 누구보다도 피부로 느끼고, 특히 아까 이형완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빛의거리 부분도 수립이 있고 전체 계획도 있다는데 저도 연결해서 이야기하자면 그래도 그나마 저녁에 빛이 있어가지고 그쪽 상가들이 많이 저녁에는 불을 안 켰잖아요. 그래서 목포역에서 막 내리면 민어골목하고 이쪽을 우리가 경유했을 때 밤에는 굉장히 어두워요. 그나마 이 빛이 있어서 그래도 좀 도시의 형태를 외지분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원도심 부분도 많이 하고 또 제가 지금 그쪽 보면 역쪽 보면 지금 오래된 주택가들이 많이 있고 또 구 청호대로가 됐다 거기가 도로가 없으니까 지금 정식적인 상가가 아닌 시장이 형성이 돼 있어요.

예, 구)청호시장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이거를 개발해서 같이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다.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예상으로 봤을 때는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됐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5억은 용역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국토교통부에서 품셈이 있어요. 도시계획품셈이 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그 50만㎡를 잡았을 때는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저희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이렇게 줄였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구)청호시장 포함해서 지금 공원 조성하는 삼각형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쪽 인근이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민자유치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본계획들. 그리고 사업내용 일환입니다만 도시재생 그다음에 현대화시장, 주차타워 그리고 기존에 목포역 전체를 뺑 돌려있었던 완충녹지가 다 국가 국토부 땅입니다만 완충녹지가 2020년도에 실효가 됐어요. 그 10m 뺑 돌려서 그 10m 부분에 대해서 공원 조성을 하는 것들 그리고 복합업무지구로 해서 호텔, 컨벤션 내지는 전시실 어떤 상업용도의 지구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전체적인 큰 틀에서 역세권 전체를 검토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어떻게 보면 용역비로서 많다고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그런 세세한 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결코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세입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됐든 우리 1,300명의 인재들이 모여진 집단이기 때문에 특히 공모사업, 국비 이런 사업들을 많이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올해 2024년도에 국비 신청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국에 한정돼 있습니다. 신규사업들 특히 내후년. 내년도에 해야 되는 내후년 사업을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각 과에 1~2건 정도씩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건? 또 올해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당첨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2023년도.

계속 국비 반영…. 하고 있는데요. 삼학아트교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렇게 직접 관련된 것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목포시 개발을 위해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어차피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교부세의 감액으로 상당히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국비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직원들께서 또 공무원들께서 그 역할을 다른 해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목포역에서 내리면 다행히 그래도 이번에 MBC가 신축 이전을 해서 스크린이라도 크게 해놓으니까 밤에 내리면 그래도 훤하더라고요.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주차를 한국은행 쪽에다 세워놨을 때는 이쪽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게 예전 말하면 한국은행 앞에 도깨비시장 자리. 이 부분도 지금 목양 거기 호텔부지까지 벗어나서는 이 부분도 같이 역세권에 포함을 시켜서, 그래도 외지인들이 목포역에 내리면 무언가는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흔한 도시의 활기찬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목포역에 내리면 그나마 MBC 그게 고층빌딩에 그래도 불이 켜져서 스크린이 나와서 그래도 좀 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이형완 지역구에 있는 그 시장 옆으로 오래된 주택들하고 포괄적으로 같이 이번에 꼭 포함시켜서, 저는 원래 이렇습니다. 저는 뭐 용역비를 마다하는 것을 그런 어떤 부분을 의미를 더 부여시켜서 어차피 그 용역이 맞다면 좀 범위를 넓게 잡아서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 우리가 유리창도 닦은 사람이 깨지 안 닦은 사람이 깨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부분도 어려운 시기니까 잘 활용해서 많은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초기에서부터 역할을 하시고. 특히 또 공모사업 국비 부분도 제가 올해 신청해놓은 것 보니까 몇 가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분을 활용해서 또 그런 사업들이 국비를 많이 또 반영해서 어려운 재정을 목포시가 벗어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나름대로 수고하고 계시지만 더욱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안 계십니까? 과장님, 늘상 제가 말씀드리는 말입니다만 도시디자인과의 소명감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목포의 미래 밑그림을 항상 보면 준비할 수 있는 과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다들 말씀을 하셨지만 아무튼 마음속 깊이 좀 새기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추경에 시비 확보할 게 여러 건 되네요, 큰 사업들이. 아무래도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국비 교부세가 없다보니까 이제 추경에 잡는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예, 내년 추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차질 없이 추경에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더불어서 같이 협조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9쪽 보시면 구)석현건널목 교차로구조 개선공사 있죠?

예.

편입토지 미보상용지 보상을 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철도청 부지로서 세 필지 중에 한 필지. 점차적으로 이 철도청 부지는 매입할 예정인가요?

지금 저희 과 소관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은 세 필지가 남았습니다.

세 필지요?

예.

공원녹지과 소관인 웰빙도로 있잖아요.

웰빙공원에 있는 거기 또한 거의 다가 철도청 땅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웰빙공원은 전체적으로 다 철도 관련해서 다 철도청 땅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국유지 사용료로 해가지고 공원녹지과에가 내년에도 1억 6,800인가요? 그 예산이 지금 세워졌어요.

예, 맞습니다.

그게 3만 7,000평 정도 아마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이게 포함됐나요?

거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건 별도입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인 세 필지 그 부분도 그러면 우리가 국유지 사용료,

현재까지는 사용료는 안 내고 있습니다.

안 내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철도청 땅 한 필지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그쪽하고 이렇게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매입하는 전제조건하에서 그러면 현재 사용료는 안 내고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공원녹지과 소속인 그 땅도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 보라고 했는데 아마 시가 워낙 지금 재정상태가 안 좋다보니까 우선 현재 국유지 사용료만 납부하고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토지하고는 별개,

별개입니다. 여기는 도시계획도로 안에 포함된 도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하고 함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오병주 과장님은 예산과 기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하시고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오병주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본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세입예산은 총 10억 7,159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2억 5,7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부담금 교육청 1억 6,1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마을 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대해 8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2024년도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풍수해 보험료 등 총 14개 사업에 대하여 8,7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0억 3,96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3,659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재난방재 시설비 국비 10억원을 포함하여 18억 6,700만원과 시민안전보험 3억, CCTV 설치예산 6,350만원 등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민방위 종합관리 사무관리비 6,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5,900만원 세부내용으로는 민방위 교육장 운영 270만원, 민방위복 춘추복 구입 500만원,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구입 5,200만원, 급량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종합관리 국내여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외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사무관리비 2,5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2,297만원으로 민방위 교육통지서 전산용지 구입 260만원, 민방위 가로기 구입 100만원, 충무계획서 제작 180만원, 2023년 을지연습 관련예산으로 1,122만원, 을지연습 실제훈련 운영비 645만원, 운영수당 민방위 관련 실기교육강사수당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공공운영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장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 행사실비지원금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대장 민방위교육 참석수당 628만원, 시범훈련 참가자 실비보상금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하단에서부터 20페이지 상단입니다. 민방위교육 운영비 사무관리비 3,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실시 50만원,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시스템사용료 1,400만원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경비 300만원,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 전자통지 지원사업 1,400만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하단부터 21페이지 상단입니다. 민방위교육 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 2,9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리더양성 16만 6,000원,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400만 1,000원, 지원민방위대 육성 300만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1,200만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 하단입니다. 민방위 시설물 관리 사무관리비 7,1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2,599만 3,000원으로 민방위 경보시설 점검수수료 1,254만 5,000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비 976만 8,000원, 비상급수시설 저수조 및 주변 청소수수료 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장비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30%, 시비 70%로 주민대피시설 146개소를 대상으로 입간판 및 안내유도판 표지판 등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하단에서부터 22페이지 상단입니다. 민방위 시설물 관리 공공운영비 1,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582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6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물 관리 재료비 1,4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사이렌, 비상전원 배터리 구입 4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배터리 규체 주기는 3년으로 1개소를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 민방위 경보사이렌 예비카드 구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13개소 사이렌 장비 고장 대비 교체용 카드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물 관리 민간위탁금 8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가로기 게양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년 이상 된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로 대형 민방위 경보시설 1개소를 교체코자 합니다. 대상지는 하당동주민센터 옥상 대형스피커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공공운영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따른 사회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2억 5,8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급 10억 1,328만원, 교통비 6,000만원, 중식비 1억 6,000만원, 근무복 2,4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증된 사유는 매년 병장 월급이 100만원에서 125만원, 상병은 80에서 100만원, 일병은 68만원에서 80만원, 이병은 60만원에서 64만원의 임금상승분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하단부터 24페이지입니다. 범시민안전문화운동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심부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시민 안전문화공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생활안전 순회교육에 대한 강사료 교재 및 홍보물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시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교통 및 생활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무관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항으로 28가구에 대한 점검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재료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배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으로 약 300명의 배부가 가능하며 차후 내용연수 경과한 대상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추경예산 편성 후 배부 예정입니다. 24페이지 하단에서부터 25페이지 상단입니다. 시민안전대책 추진 사무관리비 4,3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3,160만원으로 안전관리추진 1,600만원,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 1,040만원,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 520만원, 운영수당 1,1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 중간입니다. 시민안전대책추진 공공운영비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지역화재 진화 차고지가 두 군데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대책 추진 국내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에 따른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안전대책추진 기타보상금 3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참가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하단에서부터 26페이지 상단입니다. 시민안전대책 추진 민간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화재피해주민 지원료 1,000만원으로 임시주거형 조립식 주택 임차료 400만원, 피해지원금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6페이지 상단입니다. 시민안전대책추진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의용소방대의 날 2,000만원, 세월호 추모방문객 안내센터 운영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사무관리비 6,4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침구류 구입 및 세탁비 120, 재난안전상황실 사무기기 소모품 및 비품 245만 8,000원, 재난안전상황실 일숙직 수당 5,808만원, 재난안전상황실 비상근무자 급식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하단에서부터 27페이지 상단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공공운영비 1억 1,5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는 5,801만 2,000원으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회선료 외 14개의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중간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여비는 재난안전교육 참여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통합관제센터 사무관리비 3,4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차료 240만원, 기본 사무용품비 140만원, 급량비 224만원, 디지털복합 임대료 480만원, 커피 등 음료 구입 120만원, 통합관제센터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 2,010만 5,000원, 관제요원 특수건강진단비 144만원, CCTV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중간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 9억 9,9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6억 6,403만 5,000원으로 약 4,700만원이 증된 사항은 저희 목포시 관내 CCTV가 계속 늘어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합관제센터 CCTV 유지보수용역 1억 1,1886만 6,000원,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1억 4,456만 5,000원, CCTV 안전비상벨 유지보수용역 1,777만 8,000원, 통합관제센터 출입보안장비 유지관리비 384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방범용 등 CCTV 시설장비 유지비 5,0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합관제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CCTV 설치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스토리지 용량 증설분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노후 CCTV 교체 및 안내판 정비 1,950만원과 시의회 주민불편사업 9개 사업 2억 4,000만원, 총 2억 5,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불량 CCTV 교체 및 안내판 설치 1,950만원을 내구연한 7년이 초과되어 화질이 극히 불량한 카메라 및 안내판을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용당1동 임마누엘식당 주변 방범용 CCTV 2개소 설치를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당1동 유달중 체육관 옆 방범용 CCTV 2개소 설치를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범지역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해 2개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교동 유달산 주차장과 하얀풍차 아래에 설치코자 합니다. 용당동, 연동, 삼학동 방범 CCTV 2개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교동 우리빌리지 주변 방범 CCTV 1개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교동 순성교회 주변 방범 CCTV 설치 1개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도심 일원 방범 CCTV 설치 및 교체 1개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당2동 성남약국 뒷골목과 원도심 노후 카메라를 교체코자 합니다. 동명동 방범용 CCTV 2개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명동 산정로 50번길 인근 2개소에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연산동 골목길 안심귀갓길 로고젝터 설치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산동 우범지역 골목길 내 로고젝터 설치로 범죄예방 및 안심귀갓길을 조성코자 합니다. 계속해서 229페이지 하단입니다. 재난방재관리 사무관리비 6,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 2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단체상해보험료 200만원, 방재협회비 100만원, 폭염 대비 무료 생수 나눔 2,000만원입니다. 생수는 23개동에 대해서 약 4만 6,000개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기타부대비로 400만원을 쓸 예정입니다. 재해영향평가 심사위원 운영수당 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 임차료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대책사업 도로 물 뿌리기 살수차 임차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 중간입니다. 재난방재관리 공공운영비 4,9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 공공요금 192만원, 쿨링포그 시스템 전기요금 100만원, 쿨링포그 시스템 수도요금 80만원, 차량선박비는 807만 8,000원으로 수방자재 유지 유류구입 480만 4,000원, 재난업무차량 유류구입비 117만 4,000원, 재난업무차량 정비 및 소모품 구입비 120만원, 재난업무차량 보험료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지유지비는 3,700만원으로 폭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쿨링포그와 그늘막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쿨링포그는 2개소고 그늘막은 현재 저희가 1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늘막 운영비 적기 펴기 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정화 벤치 유지관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개소 목포시 의료원과 목포시립도서관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상단입니다. 재난방재관리 재료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대비 취약계층 물품 지원으로 식염포도당, 양심양산 등을 배부코자 합니다. 다음 재난방재관리 행사실비지원금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전문교육 대상자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관리 기타보상금 4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재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으로 재난안전교육 및 워크숍 비용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풍수해보험료 도비 620, 시비 1,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은 단체보험 가입으로 본인 부담 없이 가입을 하며 일반가입자는 총 보험료의 70%가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에방 사무관리비 6,5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886만원으로 중대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중대재해에방 법령요지 포스터 제작, 중대재해예방 경영방침 포스터 제작, 중대재해예방 법령요지ㆍ경영방침 액자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대재해예방 위험성평가 용역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기관 위험성 평가를 통한 우리시 현안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 파악 및 감소 개선대책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사업장은 53개소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 위탁교육비 1,1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리감독자 온라인교육 375만원, 관리감독자 집체교육 7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보건의 수당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상담ㆍ교육 및 간이측정 물품 구입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대용 체지방분석기, 혈압계, 청진기 등을 구입코자 합니다. 안전점검 수행 물품 구입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 작업환경 안전점검을 위한 물품, 유해가스측정기, 열선분석계, 안전화 등을 구입코자 합니다. 안전보건표지 제작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30종, 20매를 제작코자 하며 사업장 내 위험지역 게시용 안전보건 표지 제작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 행사운영비 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 안전교육 강사료 200만원, 교재료 320만원, 교육홍보용 플래카드 44만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상단입니다. 중대재해예방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 교육 및 업무추진 관외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근무 부대 사기진작 200만원, 예비군부대 사기진작 20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간담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상단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2억 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훈련 지원 8,500만원, 예비군작전 지원 7,472만원, 부대운영지원 4,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적립 기금전출금 12억 9,5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상단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3,1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국내여비 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시 응급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ㆍ운용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2억 2,996만 8,000원이고 금년도 수입액은 14억 1,389만 1,000원, 지출액은 7억 4,200만원으로 ’24년도 말 조성액은 49억 18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56억 4,385만 9,000원으로 다음 페이지의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1,840만원, 예치금회수 재난관리기금 전년도 이월액 42억 2,996만 8,000원, 일반회계전입금 12억 9,5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서 49억 185만 9,000원을 시금고에 예치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2억 6,200만원, 시설비로 4억 2,000만원, 자산취득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9페이지, 11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1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참고용으로 보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5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에서 보면 해안가 인명구조함 구입 및 정비, 구명장비 구입. 이게 올해 새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지난해에도 했고 그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 했던 장비들은 위치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두고 또 사는 것입니까? 25쪽에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

제가 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일단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걸로 봐서는 올해 신규사업 같은,

그럼 올해 신규로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

예, 그런 것 같은데요. (관계관과 검토중) 죄송합니다. 저희 관내에 수난인명구조함이 56개소가 있는데요.

56개소?

예, 그중에 올해는 4개소를 이 예산으로 추가 및 교체를 설치코자,

위치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4개소.

제가 죄송한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26쪽에 세월호 추모방문객 안내센터 운영. 이것 작년에도 있었죠? 재작년에도 있었고?

예, 있었습니다.

그것 3년치 했던, 위탁이죠, 이것?

보조금으로 지급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했으면 그 단체에서 저희한테 결산도 했을 것이고 계획도 냈을 것 아닙니까.

에.

결재를 했다고 하면 영수증도 다 있을 것이고. 그 관련서류 일체를 3년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세월호 1,000만원 지원은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올해 처음이에요? 올해 본예산 때…. 그래요? 그러면 이것 아직 안 들어간,

처음이고 아직 결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들어왔겠네요?

예, 결산이 되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작년에 기초생활 대상자나 차상위 대상으로 해서 소화기 보급을 하셨는데 그게 작년뿐만 아니라 수년 했다가 올해는 아예 예산 자체도 지금 세우지 않은 것 같아요.

올해 예산 1,000만원 세웠습니다.

1,000만원이요? 내가 잘못봤나, 그러면? 5,000만원에서 1,000만원?

예.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던가요?

제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워서?

일단은 기존 대상자분들한테는 다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화기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10년이다 보니까 10년이 넘은 소화기에 대해서 일단 1,000만원으로 대상자들한테 다시 배부를 하고요.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분들은 다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초 계획은 5,000만원이 이번에 삭감된 예산도 있었으면,

그러니까 작년치 불용처리해서 쓰지도 못했잖아요. 올 치죠. 올치.

불용처리한 게 아니고요. 저희 시 삭감한 사항입니다.

삭감?

예, 보통교부세 삭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올해치죠, 그것이?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구입에 대해서 5,200만원인가 세워져 있는데 올해 내가 자료를 보니까 보통 내구연한이 10년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보면 6종에다가 화생방장비 5종, 방독면 확보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삽입해 놨는데 올해 3개 동을 내가 가서 점검하려고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점검을 못했는데 이게 점검하게 되면 다수의 이야기가 나오겠던데. 내가 한 군데를 가서 보니까 점검이 되지가 않아버려요, 점검이.

일단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가 민방위 필수장비 6종, 방독면, 화생방 필수장비 5종이 있는데요.

어디라고 내가 이야기 않겠는데 점검이 안 돼. 자료 갖고 가서 보니까 점검이 안 되더라고요.

일단 민방위 필수장비 6종 같은 경우는 동 복지센터에 보관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방독면이나 화생방 필수장비는 저희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화생방 필수장비 같은 보호의, 휴대용 제독기나 제독용액들이 사실은 10년이 넘어가도 훨씬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점검이 나와도 지적사항들이 발생하는 사항들이고 그래서 올해만큼은 꼭 구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문제없이 조치를 해놓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은 저희들이 배부하면서 점검해서 제대로,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셔서 관리감독 하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31페이지 보시면 풍수해보험이 상당히, 한 35% 이상 증액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이유가 봉급 인상이라든지 내용이 달라서 이렇게 인상을 하셨는지?

사실 풍수해보험은 전년 대비 760만원이 증이 됐는데요. 올해 ’23년도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미지급금이 708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미지급되어버렸어요?

예.

그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러면?

미지급을 해도 보험은 유효가 될 수 있게 지금 계약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이건 단체 부분이라. 그래서 부족분 708만원까지 계상을 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미지급이라고 해놨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을 텐데.

그런데 올해 예산이 좀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동수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재난취약지구 소방취약계층이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 24쪽 보면 중간쯤에 1,000만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과장님, 지금 관련해서 도비가 상당히 보면 세입 부분에 그렇게 없어요. 도비.

도비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의원 가져온 도비 있잖아요. 이번에 반영 안 됐나요?

지금 저희한테 내시온 게 없어서.

올해는 현재 아직 안 왔어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CCTV 특히나 도비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데,

예, 아직까지 CCTV는 없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빠진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데. 국장님, 전체적으로 다 이번에 본예산에 안 올라왔나요?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소규모지역개발사업 6개 사업에 대해서 2억 9,000만원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내년 상반기에 내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요구를 하자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

예.

그냥 무작위로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하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사업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지금 포함된 도비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도비로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늘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도비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해서 가져와서 투입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찌 보면 도비를 가져와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중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적극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보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산은.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입니다. 2024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난연도수입으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 수입 5,826만 5,000원, 이행강제금으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 1억 3,500만원과 위반건축물 추인에 따른 이행강제금 수입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 중간까지는 불법건축물 지도 및 건축행정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예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페이지 중간 부분 건축물대장 발급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구)건축물대장 검색 프로그램 제작 전산개발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청년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시비 1,890만원을 본예산에 우선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내시액은 2024년 1회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하단부터 42페이지 중간까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중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 지원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입니다. 목포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따라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1억원,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 1억 5,000만원, 공동주택 오수관 준설사업 지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 하단부터 43페이지 중간까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로 총 23건에 8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보수 지원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형편상 전년도 대비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하단 빈집 및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택파손, 담장 붕괴시 안전조치 및 정비를 위하여 재해위험 빈집정비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빈집으로 야기되는 환경 및 안전,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빈집정비 지원사업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위험 및 노후 건축물 안전 진단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시설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 C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노후 건축물 1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노후 공동주택 D등급, E등급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1억 850만원과, 재난위험 시설물 긴급 정비예산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하단에서 45페이지는 건축행정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5만 9,000원과, 지난연도수입 국민주택 융자금 과년도 수입 5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5,9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6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 하단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인 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 예탁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 중 5,331만 8,000원을 목포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본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행정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세입 국도비는 1회 추경 때 다 반영이 되나요?

예.

국도비 이번에는 지금 본예산에는 전혀 없어요.

현재 내시된 것은 국도비 거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그 국도비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시된 것은.

내시된 게요?

예, 국비가 2,700만원.

이번에 다른 데에 비해서 또 상당히 늦네요.

내시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행정과 사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다들,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런다고 해서 사업이 축소되고 그런 것은 아니죠?

이번에,

현재 약간 감액시켜가지고 하신 것도 전년도라든가 우리가 사업비, 현재 우리가 실행을 했던 사업비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반영이 상당히 됐네요?

시의 예산 형편상 조금씩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거는 내년에 추이를 봐서 추경에 필요하면 증액 편성을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예산들이 또 있어요. 또 안전하고도 관계되는 그런 예산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1차 추경에는 어려울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1차 추경 하는 것 봐서 2차, 3차 있을 때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시민들에게 또 내지는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김재진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과 기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예산 설명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시고요. 여기 계신 팀장님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그때그때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설명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재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13억 4,65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0억 6,175만원 대비 2억 8,4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단에 재산임대수입입니다.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료 수입으로 3,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료 수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 정기분 6억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 수시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공간점용 표시면적 1㎡ 이상인 돌출간판에 대해 도로공간사용료 정기분 5,000만원, 수시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면이용간판, 돌출, 지주식간판 등 신규 및 연장 간판허가 수수료 4,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현수막 게첩 수수료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하2 방조제 개보수공사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고하2 방조제 개보수공사로 6,4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2024 국가지방관리방조제 사업입니다. 다음은 5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59억 3,98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04억 8,696만 2,000원 대비 45억 4,710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무관리비, 여비, 공공운영비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방조제 관리인 보상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응급복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정기안전점검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고하2 방조제 개보수공사 국비 3억 2,000만원, 도비 6,400만원, 시비 2억 5,600만원. 총 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 7월 붕괴로 응급복구를 실시한 부분에 항구복구차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고하2 방조제 개보수공사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회 추경에 감액된 시비 2,400만원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1억원과 겨울철 설해 대비 제설제 구입비 1억 6,500만원. 2건에 2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비로 1억 1,2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비 및 민간위탁 용역. 당초에 9.5개월에서 12개월 연장 용역 계약하여 연중단속을 통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다음은 62쪽 하단부터 63쪽까지 도로유지관리 시설비로 보도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비 2,000만원, 노후 보도 정비비 5,000만원, 도로사면 정비비 5,000만원, 급경사지(34개소) 안전점검용역비 1,000만원, 절토사면 응급 안전점검용역비 2,000만원, 안전운전을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로 3,000만원, 볼라드 설치 및 정비비 300만원, 도로소파보수 응급복구비 2억원, 양을산터널 등 터널청소용역비 850만원, 단속 적치물 폐기물 처리비 2,400만원, 청호고가 및 하당고가 액상제설제 분사시스템 점검 및 보수비로 1,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비 8,000만원, 목포역 교차로 우회선차로 개설공사비 3,000만원, 옥암동 노후 인도 정비공사비 3,000만원, 용당동, 연동 소규모 도로 공사 정비비 3,000만원, 용당동, 삼학동 노후 인도 정비 공사비 3,000만원, 부흥동 노후 인도 정비 공사비 3,000만원, 하당지역 노후 인도 정비 공사비 6,000만원, 삼향천로 85 일원 노후 인도 정비 공사비 3,000만원, 원산동 노후 인도 정비 공사비 3,000만원, 포미2단지 방음벽 정비 공사비 3,000만원, 백련지구 골드7차 삼거리 구간 도로 확장 주민참여예산 2,597만 2,000원, 용당1동 용당아파트 주변 인도 정비비 3,833만 2,000원. 23건에 8억 6,9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하단입니다. 미지급용지 매입비용 2억원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보상금 지급 1억원. 2건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상단에 자전거 안전교육 및 수리대여 민간경상사업보조금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자전거보험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시설비로 시내 일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1억원과 자전거 이용 시설물 정비비 1,000만원. 2건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교통사고 잦은 곳 서울병원사거리~호남동 청연한방병원 개선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구 내 지중화사업비로 도시재생지구 내 지중화사업 분담금 기업은행~진도선구 3,000만원과 도시재생지구 내 지중화사업 지장물 이설 2억원, 도시재생지구 지중화사업 포장복구 기업은행~진도선구 간 6억원. 3건에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도로 관련 시설보상 시설비로 도로시설물 등 원스톱 민원해결 1억원, 시내 일원 도로 덧씌우기 포장 3억 4,000만원, 시설물 보수 및 포장공사 5,000만원, 시내 일원 난간 설치 및 골목길 정비 1억원, 달동 830-44 일원 농로 이설 실시설계용역 1,500만원, 용당2동 이면도로 아스콘 포장공사 3,000만원, 죽교동 일원 안전난간 등 설치공사 3,000만원, 상동 옹벽설치 및 경관 개선공사 5,000만원, 아이엠로즈빌 부근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3,000만원. 9개 사업에 총사업비 7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기타시설물 구축시설비 육교, 교량, 터널 등 시설물 보수보강 1억원, 육교, 교량, 터널 등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7,000만원, 산정IC, RAMP-A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2,700만원, 산정IC RAMP-D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1,600만원, 산정IC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3,800만원, 옥암지하차도 정밀안전점검 용역 2,700만원, 청호고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1억원, 옥암지하차도 보수공사 3,500만원, 청호고가교 보수공사 4,500만원. 9개 사업에 총사업비 4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도블럭 바로빨리 민원해결사업에 9,000만원과 갓바위 해상보행교 유지관리 및 피항비 1억원. 총사업비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대문화사길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평가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호남동 중앙주차장 주변 도로개설 보상 및 공사비로 2억 8,6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내년도 완료 예정입니다. 행남사입구~동문교회 간 도로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동 행정복지센터 이전계획에 따른 도로 확장을 위해 푸른공원 주변 도로개설 공사비로 2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시설비로 낙하 위험광고물 정비 8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 600만원, 불법수거현수막 폐기물 처리비 4,000만원. 3건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2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억 8,952만 8,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은 202만 6,000원으로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 사용잔액은 2억 9,1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2억 9,155만 4,000원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4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후 예치금 회수로 2억 8,9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지출계획입니다. 2024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어서 116쪽부터 11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18족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설명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2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 이게 작년 본예산 때도 뜨거운 감자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전문위원으로 계셨으니까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건설과장님으로 가셨는데 작년보다 더 심하게 가져오셨어요. 작년에도 9.5개월 해서 8,100여 만원, 올해는 1년으로, 12개월로 늘려서 가져오시고 또 최저임금은 9,620원에서 9,860원으로 올랐으니까 몇 프로 올랐는지는 계산해 보셨습니까?

예, 4,000원 정도 올랐더라고요.

4,000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4,000원인데 이게 몇 프로인가요? 제가 이 자료 받아본 지 한 5분 됐는데 얼핏 계산해 보니까 2.5%예요.

예.

그러면 9.5개월에서 1년이 됐을 때 변화되는 것이 어떤 것들이 변화가 되죠?

인건비 그리고,

인건비에서 어떤 게 변화가 됩니까?

인건비는 저희들이 9.5개월인데 1년 12개월로 저희들이 계산했던 부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1년으로 계산하게 되면 없던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게 생깁니까?

보험료라든가 경비, 유류대 이런 것들.

아니, 퇴직급여가 생성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죠? 그다음 여기에서 자료 본 것 중에서도 저도 좀 의아한 게 뭐냐면, 이윤이 생겼는데 이거를 그냥 주네요? 1년치 예산을 줘가지고 이윤이 생겼는데 그냥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회수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거는?

이윤이나,

부과세도 우리가 내가지고 주는 거예요? 안 맞는 것 좀 많이 안 맞고. 작년에 계셨을 때도, 작년에는 올려달라는 어떤 사유가 뭐였냐면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을 위해서 그 시즌에 더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의미로 해가지고 했는데 2024년도에는 그런 핑계댈 것도 없어요.

이번에 저희들이 나눠주신 그런 자료를 한번 봐보시게 되면 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254건. 그러니까 월별 따져보니까 627건을 그분들이 무임금으로 사실은 종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이런 부분들은 무임금으로 하는 것보다도 현실화시켜서 추진함이. 또 그리고 업무 공백도 최소화시키는 부분이 낫겠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또 작년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 돈을 주면 근무원은 2명이지만 그 조직에서 그냥 나가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1년 내내. 그러잖아요.

어차피 그 조직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10개월인데 12개월로 저희들이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 안 맞는 내용인 거는 굳이 말 안 해도 아실 거고 저 말고도 이건 조금 이따 우리가 정회시켜놓을 때도 의논을 많이 할 거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미지급용지 매입,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보상금. 이 내용은 또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늘 언제나 미지급용지에 대해서 해년마다 보상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도에는 7건에 3억 8,000 정도 그리고 ’21년도에도 저희들이 271건에, 그러니까 ’21년까지 271건에 약 56억 정도 저희들이 미지급용지로 보상을 해 왔었습니다. 해년마다,

2023년도에는 없네요, 그러면?

올해는 저희들이,

이건 ’24년도 예산이고. ’23년도에.

저희들이 올해는 4건에 약 1억 8,000 정도. 1억 9,0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미지급용지는 몇 건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접수돼 있는 것들이 총 14필지에 6억이 좀 넘습니다.

그러면 2억이면 몇 필지 정도,

저희들이 2억 정도 되면―땅이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저희들이 보통 3건에서 4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14필지만 하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예전에 삼학도라든가 용당동 일대에 보시게 되면 한우촌 마을이라든가 도시개발 하면서 저희들이 기부채납되지 않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들, 지금에 와서야 이렇게 하나씩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필지 관해가지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그중에 3건에서 4건 가능한 부분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