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원석 의원 발언

제385회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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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목포시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실, 큰목포기획단, 기획청년국 소관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감사실, 큰목포기획단 소관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감사실, 큰목포기획단 소관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감사실 먼저, 최 환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기동감찰 있잖아요. 기동감찰 시민감사관 해서 혹시라도 이제까지 적발한 건이 있나요?

작년도에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올해, 올해.

불특정으로 특정하지 않고 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제보라든지. 감찰의 대상을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둘러보기만 하고 보고서라든지 그런 형태는 없습니까?

보고서 같은 것은 있습니까?

이분들의 보고서?

그러면 그 출장보고서 올해 것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24년 자체감사 준비자료 제작이 있습니다. 정부종합합동감사도 있고 도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자체감사를 ’24년도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도라든가 정부합동종합감사 시 조치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권고할 것은 권고하고. 그러한 것이 정확하게 구분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다 원활하게 되어 있는지를 더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조금 더 투명성 있게 명확하게 자체감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군데는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들이 표출돼야 되지 않습니까? 권고라든가 시정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준비자료 제작할 때 그런 부분들 꼼꼼히 한 번 더 파악하셔서 구분을 제대로 해서 명확하게, 행정적으로 해서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각별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혹시 올해 시민감사관 회의 관련돼서 회의를 몇 번 정도? 2회 정도 하셨나요?

회의 내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 2명 분이 줄었어요. 혹시 인원 수도 준 건가요?

변동이 없는데 그냥 예산상 관계로?

회의 내용만 추가로 받아보겠습니다, 자료로.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예산에 비해서 특이한 게 고충민원처리 부서 시상이라든가 직원교육 외래강사라든가, 관련된 플래카드 이런 비용들이 일체 다 빠졌어요. 어떤 사유로 빠졌을까요?

전체적으로 직원교육 부분에서 깎은 거잖아요. 그런데 고충민원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교육을 수시로 받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 업무분장인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게 저는 조금, 약간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다른 부분들에서는 약간씩 늘어난 것도 있어요. 전라남도 종합감사비용도 작년에 비해서 조금씩 인상시키셨고요. 제가 봤을 때 감사는 우리 안에서 받기 때문에 이것은 인상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이것 관련된 임차료라든가 수용비는 늘리시고 중요한 직원 교육 부분에, 더군다나 고충민원 담당 교육에 대한 부분을 삭감하신 것은 제대로 된 추계가 맞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충민원은 어제도 저희 의원들 교육 받을 때도 그 강사님도 얘기하셨어요. ‘고충처리 담당이 누구냐? 굉장히 힘든 일이다’ 얘기를 다시 언급할 정도로 아마 공무원 내부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삭감됐길래 한 번 더 언급드리고 넘어갑니다. 자체적으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최 환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큰목포기획단 다음은 김대식 큰목포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큰목포기획단장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입니다. 지금부터 큰목포기획단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단 소관 2024년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25% 절감된 총 3억 5,393만 5,000원입니다. 11페이지 상단부 보시겠습니다. 통합비전 제시와 효과 등 지역민 홍보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농상생교류운동 목포-신안 공동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포럼 개최 등 행사운영비 4,22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도농상생교류운동 참석자 급식비 736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 보조금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의대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5,56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지속적인 신설 검토 방침에 대응하고자 목포대학교 의대유치 위탁사업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터 다음 13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큰목포기획단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목포-신안 통합은 줄어들고 의대 유치는 늘어났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대식

김대식큰목포기획단장

세부내역을 보시면,

귀선

김귀선위원

아니, 세부내역 보지 마시고 왜 그렇게 예산 계수를 조정하셨는가 그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대식

김대식큰목포기획단장

의대유치 예산은 정부에서도 신설방침을 계속 가지고 있고 또 조만간 발표가 있겠습니다만 전남권 통합의대 이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목포대학교에다가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부분이 이보다 더 요구가 많이 왔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지방교부세 세수 감소 이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8,000만원만 계상했고요. 또 홍보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홍보예산이 여기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목포-신안 통합도 중요하지만 의대유치도 30년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하다 보니 의대 부분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통합 부분보다 예산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방금 단장님께서 정부 방침이 신설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설 쪽이 가닥 잡힌 거, 방향정책 맞아요? 단장님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정부 생각이에요?

대식

김대식큰목포기획단장

정부 발표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신설로?

대식

김대식큰목포기획단장

예,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12쪽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홍보사업 지원 해서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됐어요.

대식

김대식큰목포기획단장

맞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실은 지자체보다 교육기관들이 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목포, 목포 하는데 실은 이게 목대인지 무안대인지 모르겠고. 이쪽으로 오면 좋기는 하겠죠. 그런데 학교에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해서 더 증액해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식

김대식큰목포기획단장

목대에 지원되는 위탁사업비가 전적으로 우리시 예산만 가지고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 측에서 이보다, 저희보다 확보를 더 많이 합니다, 예산 확보를. 저희가 그 내역 받아보면, 말씀드리면 여기는 8,000만원인데 약 2억 정도를 들여서 그 학교에서 교육부 공모 대비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전문가 외부 용역을 추진합니다. 당초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시에서 1억, 또 학교에서 1억 이렇게 요구가 됐습니다만 그 부분까지는 다 감당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5,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거기에 또 나머지 3,000만원은 홍보활동을 위한 예산을 저희가 지원해서 3,0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수도권 또 공중파, 이런 데다가 한 1억 정도 투입할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계획서를 제가 받아서,

귀선

김귀선위원

단장님, 너무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짧게짧게 좀 해 주세요. 단장님이 너무 길게 해 버리면 우리가 질문시간이 더 줄어들고 더 나아가서 큰목포기획단 전체 예산 심의하는 데 시간만 더 많이 가니까 짧게짧게 해 주세요. 목대에서 홍보사업 지원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용역을 한다는 얘기예요?

대식

김대식큰목포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설의대 대비해서 한 2억 정도 들여서 외부 전문용역을 하는데 저희가 5,000만원, 학교에서 1억 5,000만원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대학에서 용역을 어디다 맡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목포시 용역이 이렇게 종합대학에서 많이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학도 전문지식이나 전문가들이 많이 소속돼 있는 그런 데인데 본인 스스로들 외부위탁기관에다 안 맡기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건데 이 양반들이 다른 데다 용역을 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요구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무안반도 통합에서는 액수가 좀 줄어들고 그것을 갖다가 의대유치 쪽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의대유치 관련해서 아까 목포대학교에서 1억 5,000하고 저희가 5,000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대가 들어오면 인근 지자체들도 굉장히 큰 베니핏, 이익을 보잖아요. 그렇죠? 인근에 있는 무안이나 신안이나 서남권, 진도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그런 쪽에서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 조금 협조요청을 할 수 없습니까?

대식

김대식큰목포기획단장

저희가 올해도 서남권 신안, 무안, 함평, 영암, 진도 그렇게 해서 5개 군의회를 직접 방문하고 군의장님을 뵙고 설득을 드리고 군의회에서도 목포대학교 의대유치 건의문도 채택해 주셨어요. 저희가 꾸준하게 서남권의 행정협의회를 통하고 또 관계된 의대유치 파트 부서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최원석위원

단장님, 건의문 채택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쪽 지자체에서도 서로 예산을 도와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홍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금전적인 부분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아낄 수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지자체에서도 이쪽에 의대가 들어오면 당신들 지자체도 도움이 됩니다라는 그런 부분 충분히 홍보하고 그분들을 설득시켜서 그분들의 예산도 끌어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특히나 가까운 무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목포 의대를, 의대 유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는 실은 무안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 충분히 어필하셔서 저희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도, 그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단장님의 역할이고 역량이지 않겠습니까?

대식

김대식큰목포기획단장

예, 위원님 그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무안, 특히나 신안군 같은 경우도 혜택을 지금 보기 때문에 의과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신안군 측에서도 굉장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

최원석위원

같은 생각이나 건의문 채택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단장님,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만 단장님께서 조금만 설득하고 노력하면 이 부분도 가능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식

김대식큰목포기획단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타진해 보고.

최원석위원

이 부분이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단장님이 조금만 더 선제적으로 서둘렀으면 이번 예산에도 어느 정도, 일부라도 금전적인. 금전적인 측면도 측면이지만 그분들로 하여금 충분히 목포 의대유치라는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이죠. 아시겠죠?

대식

김대식큰목포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공통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예산도 세우고,

최원석위원

다음 번에는 저희 목포만의 외침이 아니라 그분들도 같이 공감하고 같이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공론의 큰 화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목포신안공동발전 기반조성 포럼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이 시기가 언제 정도입니까?

대식

김대식큰목포기획단장

시기는 아직은.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용역이 내년 초.

송선우위원

2월 중에 나오나요?

대식

김대식큰목포기획단장

예. 내년 초….

송선우위원

최종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대식

김대식큰목포기획단장

최종결과가 내년 초에 저희가. 그 전에 한 번 더 중간보고회를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설명회가 신안에서 2차례, 목포에 1차례 있고요.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고 통합을 양 시ㆍ군에서 합의하기 전, 아주 무르익어 올랐을 때 상생과제도 토론회에 올리고 그런 과정에서 상반기 정도에 포럼 개최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어차피 용역 결과가 나와야 포럼을 개최한다는 거잖아요. 그 시기를. 어차피 결과보고회도 저희가 받아야 되고 포럼에 대한 주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러한 것도 문제적인 것을 돌출해서 합의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부탁 좀 드리고요. 목포-신안 통합 기반 조성 해서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가 예산이 한 50% 정도 삭감됐습니다. 올해 연도 통추위가 기반기능 강화라든가 활성화사업들이 어떻게 올해 이르게 됐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내년에 이러한 추진위원회가 어떻게 기능 강화라든가 활성화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 계획 같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자료로 받고 싶은데요. 비교해서 올해 것하고 내년에 강화된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만.

대식

김대식큰목포기획단장

예, 자료 요구하시면 성심껏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그 부분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일단 민간주도로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정치성을 띠다 보니까 지지부진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단장님께서도 잘 대응하고 잘 추진하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압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셔서 잘 운영되고 꼭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 열심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식

김대식큰목포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송선우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방금 송선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통추위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혹시 올해 이 예산 가지고 과연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계획단에서 그래도 자체적으로 운영방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 예산을 가지고 꾸려나갈 수 있는 계획은 짜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대식

김대식큰목포기획단장

간략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하면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왜곡돼 알려진 것들, 그렇기 때문에 홍보에 저희가 치중해야 되겠다. 그것을 통합추진위원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청렴분과위원회가 발족되고 청렴서포터즈를 활동하는 데 지원하는 부분, 저희가 찾아가는 섬사랑 나눔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예술인도 같이 참여해서 직접적으로 소통해 가는. 신안하고 하는 그런 활동들, 홍보. 올해도 어울아카데미 강좌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여론조사가 있는데 가장 통합에 서로 원했을 때 이때. 결국 여론조사를 우리시에서 하는 것보다도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여론을 들어보기 위한 것을 마지막에 그런 계획으로 해서 좀 예산이 타이트하지만 최대한 잘 분배하고 아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혹시 이것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신안 쪽에서도 통합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됐나요? 신안 쪽 예산이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알고 계세요?

대식

김대식큰목포기획단장

신안 쪽에는 2,000만원 신안통합추진준비위원회라고 해서 오로지 그것은 자체 위원회 운영비로만. 회의 개최한달지 식사 밥값 그런 사업 용도로 해서 2,000만원 정도만 책정돼 있는 부분인데요. 신안도 아직은 내년도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인데 올해 수준에서는 용역비를 5,000만원 했고 여론조사를 거기서 3,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저희보다 한 절반 정도만 통합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했는데 적극적이지…. 그렇게 아주 100% 저희보다 적극적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봤을 때도 전년도에도 이 시기 때 똑같은 부분을 지적했었고 올해도 똑같은 부분 지적하는데, 같이 가고 서로 노력해서 가야 되는데 결론은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형식으로 우리만 신안군에다 구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통추위 관련된 용역보고회 갔을 때 저희 목포시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요. 신안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많고. ‘뭘 해 주라, 뭘 해 주라, 왜 목포 너희는 왜 적극적이지 않냐’ 뭘 제안하고 바라는 것만 있는 것 같아요, 신안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을이 되는 입장으로서 좀 안타까워요, 자체가. 그 모습 자체가 안타깝고. 그런 부분 때문에 참가한 저로서도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는데, 지금 예산만 봤을 때 제가 신안 예산을 물어본 게 저희는 이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통합으로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목포시에서 노력하고 있고 항상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고 있는데 과연 신안은 어느 정도 준비돼 있는지. 서로 상생하자 해 놓고 한 쪽에서만 일방적인 구애를 하고 있으니 이게 상생이 아닌 어떻게 보면 짝사랑의 개념이에요, 진짜로. 계속 우리만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장님, 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내년도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홍보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목포-신안이 아닌. 저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자면 목포-신안 사람들만 통합한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홍보하자 이거예요. 전국적인 홍보를 하자. 우리 목포시, 용산역이나 그런 데 광고판 홍보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포-신안 관련해서 우리가 홍보하자 이거예요. 전국적인 이슈를 만들자 이거예요. 왜 필요한지, 그 이슈가 모아지면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 이슈를 만들어서 하자 이거예요. 주구장창 매년 매 해마다 목포-신안만. 목포만 그 좁은 울타리 안에서 보여주지 말고 전국적으로 보여주자 이거예요. 이런 부분,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식

김대식큰목포기획단장

행정통합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유창훈 위원님이나 기획복지위원님들이―민간 주도가 우선되고 성숙하게 무르익다 보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창훈위원

단장님, 이제는 민간 주도라는 말을 지양하십시오. 어차피 예산은 목포시에서 다 예산이 투입되고 민간 주도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에요. 그분들이 아무런 예산도 없이 본인들끼리 움직여서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우니. 저희가 뒤에서 지금 서포터즈하고 있는 게, 관에서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지원을 저희가 해 주되 이 홍보하는 방향이랑 그 사업 방향을 조금 바꿔보자 이거죠, 틀을. 똑같은 형식, 똑같은 방식의 사업을 추구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목포-신안 통합할 수 있는 방법성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자 이거죠. 벌써 2년째 왔는데 성과가 그냥 도농상생교류하고 어느 정도 효과가 났습니까? 여론조사는 계속 신안 몇 프로 차이로 신안 조금 찬성하고 있지만 우리 목포만 주구장창 뭐 하고 있잖아요. 방법론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자 이거예요. 어차피 예산은 세워졌으니, 목포-신안 통합을 하기 위해서 목포시는 그렇게 가고 있으니 이 방법을 어떤 식으로 다가갈지, 과장님 방금 얘기했듯이 홍보성을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홍보하는 방향을 바꿔보자 이거예요. 가능하시겠어요?

대식

김대식큰목포기획단장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검토해 주시고 아무튼 시간이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갈 수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이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 예산을 진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단에서는 단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움직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김대식큰목포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목포-신안 통합 기반 조성에 통추위의 예산이 1억 6,000에서 8,000으로 삭감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대식

김대식큰목포기획단장

내년도 여전히 지방교부세 세수 감소 부분이 크고. 쭉 똑같이 취지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통합 추진 보조금을 했지만 거기에 효과분석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내년에 할 때는 적지만 그래도 알차게 꾸려가서 통합추진위원회와 민간 주도 통합을 하면서. 내년에는 상당히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총선이 있고 그래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은 줄었지만 그런 것들 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결론은, 아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 시인하시는 그 말씀이신 거죠? 예산이 일이천도 아니고 50%로 반토막이 나서 올라와 있어서 통추위에 대해서 이해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대식

김대식큰목포기획단장

아니요, 통추위에서도 올해 1억 6,000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말고요,

박수경위원

저는 혹시 그렇게 방만한 추진을 하다 보니 액기스만 놔두고 나머지 거품을 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대식

김대식큰목포기획단장

그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올해도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왔습니다. 또 홍보도 많이 했고요. 그렇지만 여론조사나 이런 것은 좀 미진합니다만 내년에는 올해 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꼭 필요한 부분에다가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기 때문에 간곡하게 그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그럼 이 예산 안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최근 TV광고를 보면 새롭게 구성된 TV광고가 방영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대식

김대식큰목포기획단장

맞습니다. 드라마 형식으로 해서 할머니분들이 나와서 신안 마을에서 찍은 광고입니다.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전문 제작업체에서 찍고 연말까지. 가능하면 내년 초까지도 계속 지역 방송을 통해서 송출을,

박수경위원

그 예산은 기존에 이미 반영돼 있었던,

대식

김대식큰목포기획단장

올해 예산에 된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올해 예산인데 먼저 해서 나간 것. 아니, 나중에 돼서 나간 거죠? 후반기, 최근에 그게 돼 있더라고요.

대식

김대식큰목포기획단장

최근에.

박수경위원

광고가 제가 볼 때 상당히 따뜻함이 배어 있는 광고였던 것 같아요. 그런 광고 예산이 올해 배정될 수 있으면 더 초기에 운영하셔서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광고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대식

김대식큰목포기획단장

두 번째, 2탄이었거든요. 첫 번째는 저출산 고령화 일반적인 것으로 한번 나갔었고.

박수경위원

그 메시지 전달이 아쉬웠었어요.

대식

김대식큰목포기획단장

두 번째 할 때는 좀더 자세하게 해서,

박수경위원

함께 가자는 공동체의식으로 다가서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좋은 홍보거리들을. 광고는 잘 준비돼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 지속적이고. 올해는. 지금 보니까 홍보에 관련된 준비에 대한 예산은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2탄, 3탄 계속 잘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김대식큰목포기획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3가지 정도 질문 있는데요. 국립의과대학 유치 홍보활동 강화 및 홍보사업 추진비에서 5,000만원 든다고 예상하셨는데 자료집 제작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의대 관련돼서 홍보물품 나가는 것은 지금 시기가 굉장히 막중한 시기기 때문에 홍보에 더 많은 치중을 하신다는 점은 공감이 되지만 자료집 제작. 어떤 식의 자료집을 제작하신다는 얘기신가요?

대식

김대식큰목포기획단장

여기 자료집 1,000만원 잡았는데요. 의대유치에 대한 당위성이랄지 그동안 쭉 노력했던 부분들,

최지선위원

어느 분께 드리기 위해서 제작하시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큰목포기획단장

정부부처랄지 관계된 데 면담할 때 잘 된 자료를 브로슈어죠, 사진도 좀 넣고 그렇게 해서. 자료가 있는데 너무나 미흡해서 리플릿 정도밖에 안 돼서 품질, 양질의 것들을 만들어서 외부 군의회랄지 정부 보건복지부 또 의사협회 이런 데 가서 설명하고 설득할 때 필요해서 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좋은 품질을 만드신다니 이해를 한번 해 보고요. 의대유치 공모사업 외부용역 추진 8,000만원 잡으셨잖아요. 목포대학교에 주겠다는 공기관 경상적위탁사업비 같은데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걸까요?

대식

김대식큰목포기획단장

목포대학교에 그대로 보조금으로 주는 돈입니다. 당초 의과대학유치추진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받았는데요. 요구하기를 1억 7,000만원 정도가 왔어요. 내용은 의대 신설, 교육부와 공모를 했을 때 거기에 신설 의대를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의학교육 평가인증인데요. 그 인증을 받기 위한 용역이죠. 그 용역비가 2억. 그리고 여러 가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신설 의대 확정이 안 됐는데 유치하기 위한 홍보활동비가 7,000만원. 그래서 1억 7,000만원 요구 왔는데 거기에 8,000만원 정도만 반영한 것으로,

최지선위원

어떤 식으로 배분될까요? 1억 7,000에서 8,000만원으로 깎였잖아요. 어떤 식의 배분이 됐을까요? 말씀하신 평가인증,

대식

김대식큰목포기획단장

용역비 5,000만원, 홍보활동 추진에 3,000만원.

최지선위원

용역은 맥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신안 통합 관련해서 용역할 때도 제가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 중간보고회 저희가 나중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만나뵀던 인터뷰하신 대상자 분들이 대체로 이장님, 면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한마디로 인터뷰 대상자가 굉장히 국한적이었어요. 더 밑에 주민 단위로 내려가서 어르신들 상대로 인터뷰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이해관계적인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게 많았거든요. 여기 용역도. 의과대 관련된 용역도 어느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중간보고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저희를. 중간보고 일정을 나중에 평가를 앞두고. 얼마 안 놔두고 하지 마시고, 중간에 보완할 수 있게 날짜를 잡아서 뭔가 방향이 잘못됐을 때 조정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번에도 실은 12월 말까지 용역인데 11월에 중간보고를 하셨잖아요. 우리의 의견도 개진할 여력이 없는 시기에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식

김대식큰목포기획단장

지난번에 존경하는 최지선 위원님이랑 유창훈 위원님 참석하셨는데요. 그때 목포-신안 통합 인터뷰 대상자가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목포대학교 용역팀에서 섬을 방문했을 때 이장한테 갑니다. 이장한테 가서 안내를 받고 하다 보니 여론주도층들이 이장들이고 조합장님들이고. 기득권층이죠. 그러다 보니 전반적인 통합에 대한 이해랄지 객관적인 것이, 중립적인 것들이 다 수용이 안 됐던 것 같다. 그 이야기를 다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표본 수를 많이 확보해서 최종보고회 할 때는 보완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최지선위원

중간보고 날짜를 너무 끝 무렵에 하지 마시고 진짜 중간에 가까웠을 때. 왜냐하면 보완의 여지를 남겨두시라는 얘기죠.

대식

김대식큰목포기획단장

이 용역은 저희만 주관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안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랄지 이런 것은 신안하고 용역팀하고도 조율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늦춰가더라도 내용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고요. 목포대학교 평가인증 받기 위한 이 용역은 전문용역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한다거나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최지선위원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통합메신저 청년서포터즈 발족이라고 주신 내용에는 있어요. 그런데 예산상에는 청년서포터즈 활동에 관한 예산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예산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신 건가요?

대식

김대식큰목포기획단장

그 부분은 통합추진위원회 보조금 예산입니다. 8,000만원 그 내역에,

최지선위원

통추위 안에 있다는 얘기신가요?

대식

김대식큰목포기획단장

11페이지 제일 하단부.

최지선위원

그러니까 8,000만원 통추위 안에서 이거 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대식

김대식큰목포기획단장

예.

최지선위원

이게 가능이…. 원래 없던 게 새로 들어갔는데 심지어 1억 6,000에서 8,000으로.

대식

김대식큰목포기획단장

1억 6,000 안에도 여러 가지 활동들,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 한 줄로만 나와서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송선우 위원님 자료 요구사항에 다 들어가 있겠네요?

대식

김대식큰목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아까 송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포럼 개최.

최지선위원

작년과 올해…. 포럼 개최였나요? 통추위도 얘기하셨습니다.

대식

김대식큰목포기획단장

예, 그 자료 만들 때 최대한 성심껏 해서,

최지선위원

세부계획까지 같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유치홍보사업으로 해서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단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목대가 따로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도지사님도 얘기가 목대, 순대. 서로 가져가기 위해서 따로따로 그렇게 하지 마라. 일단 전남으로 갖고 오는 게 우선이고 그 후에 목대를 주든 순대를 주든 그 후에 그것은 논의하자라고 했어요. 우리 지역, 우리 지역, 우리 학교, 우리 학교. 너무 나서서 하다 보면 서로 갈등이 생기고 정부에서 봤을 때 지역 간에 이견이나 갈등이 더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저번에 목대 총장님도 순천대하고 목포대 통합 얘기가 나왔어요. 두 총장이 만나서 대화를 시작할란다라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각 학교마다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따로 했을 때 전남도나 정부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게 적절한 용역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식

김대식큰목포기획단장

전남권 통합의대를 지사님께서도 제안하시고 목포대학교 송하철 총장님도 거기에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되려면 순천대도 같이 협력이 돼야 됩니다. 순천대, 목포대. 그 과정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순천대하고,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는데 따로따로 우리 학교, 우리 학교 했을 때 부작용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전남도에서도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김영록 지사도. 그런데 그것을 입장 곤란하게까지 하면서 각 학교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우선 전남으로 갖고 오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또 갖고 온 후에 이런 용역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앞서서 한다는 게 조금. 지금 정부나 전남도에서 얘기한 것하고는 괴리감이 있지 않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한번 아이디어를 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단 말입니다. 나중에 전남에 의대가 들어온다면 목포하고 순천. 여수도 조금 하지 않습니까? 결론은 어느 지역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승자가. 어떤 형태든 선택받은 사람이. 승자라는 표현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인근 지자체, 신안이나 무안이라든지 지자체장들이 만나서 의대유치 관련해서 통합추진체, 협의체 같은 것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식일 수도 있고 비공식일 수도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유연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왜냐하면 신안 같은 경우도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의대유치를 하면서 제일 어필하고 강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요, 저희는. 진도도 그렇고 신안도 그렇고. 그러면 나중에 홍보영상을 만들 때 조그마한 섬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해양경찰이 가서 닥터헬기 같은 것으로 해서 그 위급한 순간, 그런데 실질적으로 목포에 도착하니 응급실뺑뺑이를 돌다가 안타까운 사연, 이런 사례 아마 분명히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어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물을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 단계에서는 그것을 만들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 의과대학이 들어온다고 하면 인근 지자체에 도움이 많아요. 가까운 데, 영암도 있고 신안도 있고 무안도 있고 함평, 나주까지 해서 그 지자체장들에게 충분히 설득을 하고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가고 우리는 목포에 의과대학이 들어오기를 원한다라고 그분들 입에서 나오게끔, 그런 협의체를 하나 조직했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이것은 부시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영호

소영호부시장

현실적으로 전남도 입장은 ‘지자체 간에 협의체를 구성하면 동서 간의 싸움이 되고 그것이 전남에 유치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자제해 달라. 그게 기본 입장이고,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영역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겉모습은 그렇게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뭐냐면 목포에 의대를 유치하는 것을 원하잖아요. 그렇게 주장해야 맞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그분들에게는 알려야죠. ‘실은 목포에 의대 들어오면 목포가 좋은 게 아니라 당신들이 좋다’ 그리고 그분들 충분한 공감을 끌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목포에 의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도지사님 입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저 같으면 그렇게 먼저 포섭을 할 것 같아요, 인근 지자체장님들한테.

영호

소영호부시장

그래서 조금 전에 목포대학교 평가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가 그런 능력을 갖췄다’ 그리고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네트워킹도 많이 걸고 논리도 발굴하고. 왜냐하면 순천대 쪽도 자체적으로나마 저희가 다 캐치는 못하겠지만 논리 개발이나 이런 것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나중에는 통합돼서. 통합되더라도 의대를 밀어줄 거냐, 병원을 밀어줄 거냐, 그 지역의 관심사가 틀려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논리 개발이 충분히 필요한데 이게 만약에 정치적으로 협의체 구성이나 이런 것으로 되면 그게 부각이 너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최원석위원

부시장님, 이것을 다른 형태를 하더라도 그분들끼리는 같은 마음 소통될 수 있을 정도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어렵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이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부분도 꼭 신경 써 주십시오.

영호

소영호부시장

알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선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송선우위원

단장님께 부탁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신안, 무안, 영암과 목포. 내년 총선에 출마하시는 후보자님들 한번 면담이 가능하면 이러한 부분, 통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의대유치에 대한 부분, 본인들의 정책적인 대안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핫이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질문지를 작성하셔서 그분들의 의향을 들어보시고. 통합이라든가 의대 유치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반영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김대식큰목포기획단장

예, 위원님.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영역이라서 바로 즉답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호 부시장님, 김대식 큰목포기획단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감사실, 큰목포기획단 소관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기획청년국 소관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청년국 소관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신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차명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371억 8,900만원 감액하여 총 2,871억 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028 세계 섬 엑스포 서남권 유치 공동협력사업 분담금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전년보다 506억 1,200만원 감액한 2,410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보다 44억 7,300만원을 증액한 94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84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80억원 계상했습니다. 1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매년 반복적인 사업은 가급적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9억 2,0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종합기획 사무관리비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8,08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공운영비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92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중간부분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시상 포상금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2028 세계 섬 엑스포 서남권 유치를 위한 공동협력사업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서남권 섬 벨트 4개 시ㆍ군인 목포, 신안, 진도, 완도가 2020년 4월 엑스포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시ㆍ군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대내외적 공감대 형성과 사전 붐업될 수 있도록 공동협력사업비를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시정 주요시책 수립 일반운영비는 매년 반복적인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 국민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민간인 제안채택 시상금 기타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중간부분, 공공기관 유치 활동 및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6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기타보상금 7,42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시가 유치한 공공기관인 한국섬진흥원 직원들의 이주 정착금 지원 등으로 상반기분만 계상했습니다. 22쪽입니다. 중간부분 공공운영비입니다.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회원 시ㆍ군별 공동부담금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99년도 3월 영산강유역권 8개 시ㆍ군이 영산강 살리기 등을 위해 부담하는 공동경비입니다. 지방시대 균형발전 전략 정책포럼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금년 7월 출범함에 따라 균형발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주도형 이슈 발굴 및 대안 마련을 위한 포럼 예산입니다. 전라남도 주관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사업 응모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금년부터 전남형 균형발전 300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025년 추진할 사업을 공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23쪽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4차산업 활용 청년 창업ㆍ사업 공모사업 6억원 계상했습니다. 공학인재 양성을 위한 목포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 공모사업에 목포대학교가 선정됐습니다.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지원하는 사업비로 2024년도에는 3년차 분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지원 사무관리비는 긴축 재정에 따라 전년도 대비 70%만을 반영하여 8,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소송공탁금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배상금 등으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배상금과 손해배상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 50%만 반영한 내용입니다. 23쪽 하단부터 24쪽입니다. 법률 마인드 향상 일반운영비부터 지방규제개혁 추진 일반운영비까지는 매년 반복적인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을 위한 포상금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납세자보호 추진 일반운영비는 반복적인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하단부, 민간이전입니다. 지방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보조사업자 온라인 교육비 민간위탁금으로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분담금 1억 2,71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우리시 2024년 분담금 9,110만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4도부터 2025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비로 2024년도 분담금만 계상했습니다. 예산집중관리 분야는 부서의 행정운영경비 감액에 대처하기 위해 전년보다 5,760만원 증액된 2억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회와 중앙부처 간 적극적인 국비 활동 등을 위한 세종사무소를 운영비로 5,5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예비비는 총 27억 8,026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그중 일반예비비로 25억 8,026만 3,000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2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중간부터 30쪽은 부서 행정 운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은 따로 설명을 드릴까요?

동규

백동규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본예산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쪽 세입예산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보다 더 높게 잡았어요. 그렇죠? 9억 5,000을.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우리시 전체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높게 잡은 이유가 뭐예요?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매년마다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 재원은 지방교부세, 순세계, 국고보조금 그렇게 편성합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가 감액됐기 때문에 재원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작년도보다 조금 더 증액해서 편성했고요. 저희가 매년 결산을 하면 그 해마다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800억 정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800억까지는 아니겠지만 500억 이상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기존보다 조금 더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상대성이죠. 상대적으로 지방교부세나 모든 게 줄어드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더 높게 책정했다는 얘기잖아요.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22쪽에 지방시대 균형발전 전략 정책포럼 있잖아요. 이것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합니까?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했습니다, 올해. 올해 7월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고요. 전라남도에서는 금년 10월에 지방시대위원회 전라남도가 출범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대통령 직속이면 이런 예산은 국비로 내려 보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지방시대위원회는 윤 정부에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하나고요. 지금 방송 이슈가 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그런 사업들을 주로 추진하게 되는 역할들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런 위원회에서 지방시대 정책을,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하면 좋겠죠. 저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인데 이런 예산은 국비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정부에다 요구는 할 수 없습니까?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지침은 올해 말 정도 내려올 예정이고요. 지방시대위원회는 과제는 본인들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과제를 발굴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에서 과제를 발굴해서 지방시대위원회에 상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때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그때 정리해서 내려주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방시대위원회는 평가하는 직속기구입니까?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주로 저희가 올려보내는 사업에 대해서 정말 지방시대위원회에 맞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검증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정책 발굴은 목포시에서 하고요?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각 지자체. 저희가 건의할 때는 전라남도에서. 도 단위로 건의하고요. 저희는 도에 건의를 하면 도에서 건의를 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소량이기는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있어요. 7만원*1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곱하기 2회.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규제개혁.

박수경위원

규제개혁. 전년도에는 20명으로 해서 나와 있거든요. 적극행정위원회도 전년도에는 18명인데 지금 1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 정족수 변화가 어떤 방법으로 된 것입니까?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위원들 정족수 변화는 규제개혁위원은 20명이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15명*12회로 되어 있거든요. 오기가 나온 거 맞죠?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관계자와 협의중)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올해 2023년도 위촉직 위원은 현재 16명입니다.

박수경위원

그런데 여기 16명이더라도 오기가 나온 거 맞습니다.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예.

박수경위원

적극행정위원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적극행정위원회도 현재 13명입니다.

박수경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18명인데 그렇게 위원 수가 5명 정도가 줄 수 있나요?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중간에 사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위촉직 중에서 변동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못 채워지는 부분도 있었고.

박수경위원

5명이면 꽤 적지 않은 숫자가 있어서 예산상으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현재는 13명입니다.

박수경위원

그다음, 25쪽에 보면 적극행정우수공무원 포상이 있어요. 최우수상 30만원, 우수상 20만원, 장려상 10만원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50, 30, 10 그랬거든요. 이런 금액까지 정리를 하셨어야 될까요? 공무원분들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데 많은 숫자도 아니고 사기진작에.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했던 것은 아닌데요. 포상금은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포상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4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다른 부서에 있는 포상금들도 저희가 대폭 삭감하고 줄이기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과 예산이라고 해서 저희 과 포상금만 그대로 놔두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준해서 저희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경위원

너무 소량의 금액인데 좀 그랬습니다. 28페이지 사무관리비 기관공통운영 사무관리비가 있거든요. 28쪽 일반운영비. 700만원*12개월 해서 8,400만원을 하셨어요. 전년도 500만원에 12개월, 6,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400만원이 급증하게 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존에도 그렇고 이 예산이 국고라든가 균특이라든가 특조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보하러 다니는데 굉장히 치열한 경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교부세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으러 다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해보다 조금 더 많이 다녀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비용들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올해보다 더 힘든 상황일 텐데. 지방교부세는 정해진 것이라 저희가 더 받아올 수는 없지만 특별교부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가져오려고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비한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국내여비에 기관공통운영 기관여비가 있거든요. 여기도 작년에 2,400만원인데 4,800만원으로 급증했어요. 작년에 200*12개월 했는데 올해는 400*12개월이거든요. 상승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있는 특수시책 및 국고활동 추진 관외여비도 2,880에서 3,840으로 한 1,000만원 정도가 상승했거든요. 이 2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국고활동하러 갈 때 저희 부서만 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 부서가 갈 때도 있지만 해당 부서가 부처에 가서 해당 사업이 부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지원해 주는 우리시 전체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보시면 각 과의 관내여비, 관외여비를 저희가 많이 줄였습니다. 각 과에서 외부활동을 갈 때 여비가 많이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 과에서 조금 더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박수경위원

전체적으로 감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상승분이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목포시 재정자립도가 어제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 때 말씀하셨는데 16.31%라고 합니다. 지방교부세 관계 때문에 재정자주도도 많이 떨어질 거라고 봐요. 대략 어느 정도 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자주도까지는. 자립도만 지금…. 재정자주도도 아마 조금 떨어질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상황이. 지방교부세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세계섬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주신 자료 중에 추진현황 중에 한국섬진흥원과의 연계를 제가 그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관계기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23년 5월에서 8월 사이에 그 협의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료 좀 받고 싶고요. 고문변호사수당 부분인데 이게 여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광주, 목포, 서울 이렇게 되어 있나요?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현재 광주, 목포만 되어 있습니다. 서울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해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송선우위원

예비비는 본예산에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본예산에 1% 이내로 편성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21페이지 하단부분 공동기관 유치 세미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번 본예산에 들어왔을 때 부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올리신 이유가 있을까요?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공공기관 유치가 한창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이슈가 되다가 2023년도 하반기부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환경도 있었고 정치적인 변화가 있어서 공공기관 유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기는 하지만 내년 2024년도 총선이 끝나고 나면 공공기관 이전이 다시 가시화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목포에 들어오려고 하는 공공기관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수협중앙회하고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환경공단 이렇게 3군데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수협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도 같이 도지사님께도 가서 저희가 건의를 드렸고요. 해양환경공단이라든지 어촌어항공단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역에 지사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목포에 지사가 있는 곳도 있고 다른 기관에서 유치경쟁이 덜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3군데를 현재 타깃으로 잡았습니다. 수협중앙회,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환경공단. 3군데를 저희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기관들은 컨택을 다 해 봤습니까?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그 기관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에 전체적인 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쪽에서 공공기관을 이전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냐는 말이죠.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공공기관 이전은 2022년도에 국무회의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이전기관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거든요. 거기 리스트에 들어와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리스트에 들어와 있는 기관입니다.

최원석위원

세 기관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수협중앙회는?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서울에 있고. 경기도에 있고 서울에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최원석위원

서울경기권에 있죠. 그런데 서울경기권에 있는 이 기관들이 과연 목포에 오려고 할까요?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7페이지 부동산교부세가 작년에 비해 550억에서 94억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부동산교부세요. 이것도 앞에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 설명드린 것같이 지방교부세 감액된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부동산교부세를 조금 더 많이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보통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 저희가 본예산에 잘 편성을 안 하든지 소액을 편성해서 다음 추경재원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도 중요하지만 본예산 재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순세계와 부동산교부세를 조금 더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재정안정화 전입금이 80억이 올라왔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에 전국체전이라든지 세입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많이 가져다 썼고요. 2023년도 말 같은 경우 316억원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 80억원도 저희가 세입이 부족한 부분이라서 보충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 80억을 갖다 썼습니다.

최지선위원

80억까지 지출하게 되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퍼센티지 내에서 가능한 금액인가요?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2024년도 기금이기 때문에,

최지선위원

당해연도만 퍼센티지가 되나요?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80억. 실은 저희가 아껴두었던 재정안정화기금이 작년에도 유용하게 잘. 일반회계 부족분들을 채우느라고 많이 써서 기금이라든가 다양한 재원들을 활용하셔서 애쓰고 계신 점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이 80억 갖고 될까요?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어제도 다른 시ㆍ군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얘기지만. 그래도 목포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어서 이만큼이라도 숨을 쉴 수 있어서 부럽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다 쓸 수는 없지만 재정안정화기금이 좀 있어서 저희는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최지선위원

전에도 재정안정화기금 어떤 예산 명목으로 쓸지 계획이 쭉 있으셨잖아요. 350억 때도. 이것도 대략 추경 때 포함해서 이것까지 어떤 재원으로 쓸지 정리 한번 해서 주시면 저희가 참고용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분들께 다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 용역이 도비를 받기 위한 공모를 하겠다는 얘기시잖아요. 다른 설명자료에 보니까 순천은 최근에 받았고 강진, 진도, 신안군 이렇게 4군데 받았더라고요. 겉으로 보였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사업 같아 보이지만 밑에 향후계획 부분에서 과제발굴 완료 후 밑에 시비 120억원 가까이 소요가 된다. 그러면 이게 3년, 4년 내에 30억씩 소요가 되는 격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됐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다시 하실 건가요?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당연히 그래야죠.

최지선위원

2023년도부터 2027년도로 계획을 세우셨다가 또 올해 1년 단위로 또 바꾸셨잖아요.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매년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매년 5년 것을 세웁니다. 그 다음 연도 본예산 세우기 전에 또 5년 것을 세우도록 돼 있어요, 지침에.

최지선위원

이렇게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도비의 60%가 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일이지만 우리시 부담이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도비를 갖고 오는 명분에서는 제가 이의 제기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상황이 아주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꼭 이렇게 무리를 해야 될까라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내년도 전라남도에서 이 균형발전 300 사업 공모를 할 때 2025년도 사업을 공모합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2025년도부터 시작해서 3년에서 4년 정도 보거든요.

최지선위원

2025년도부터 저희 지방채 중에 원금을 상환하기 시작합니다. 알고 계시죠?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 모든 게 감당 가능할까요?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까지 고민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아까 네 군데, 순천, 진도, 강진, 신안. 올해 이 균형발전 300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용역 없이 우리 직원들이 두 달 동안 고생해서 용역자료 버금가는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평가까지 통과해서 도에서 깜짝 놀라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행했다는 얘기를 듣고 직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용역 버금가는 자료를 줘서 너무 고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떨어져서. 현장평가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제출했던 과제가 조금….

최지선위원

글로컬수산식품푸드테크 플랫폼 구축사업이죠?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예, 이게 선도적인 과제여서. 필요성은 인정하나 아직 조금 시기상조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최지선위원

이것을 제외하고 다른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를 하시겠다는, 용역을 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죠?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예.

최지선위원

안타깝습니다만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시 제출 사업 부분에 서면평가가 통과됐으니까 이걸로 하겠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떨어졌다 하시니 좀,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 2025년 국고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이 부분은 지켜보겠고요. 다른 것보다 또 손해배상금이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작게 책정돼 있습니다. 행감 때도 소송 패소내역을 쭉 봐아받아봤는데 저희 패소상황이 좋지 않다. 올해 패소 여부가 많지 않았습니까? 올해 패소 결정 난 것도 많고, 배상금 나갈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이 금액으로 감당이 될까, 우려가 있습니다.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소송이 패소가 되면 배상금이 지급하려면 확정해야 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좀 여유가 있는 건가요?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패소가 됐는데 아직 본인들이 이 배상금에 대한 부분들 또 소송에 관련된 배상금이 정리가 안 돼서 지급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2022년도 소송 같은 경우 아직 본인들이 청구하지 않아서 지급을 못하는. 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평균 내서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전에 엊그제 추경 예산 때도 여쭤봤던 부분인데요. 예비비 중에서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습니다. 재해재난예비비랑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안전총괄과에 다른 여러 가지 응급 관련된 비용도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목적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심지어 작년에는 12억 세우셨다가 정리추경 때 10억을 감액하셨잖아요. 올해는 2억 그대로 감액된 부분 그대로 이 정도면 감액되겠구나, 올리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의, 이 예산의 목적이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난예비비가 있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예비비라고 하거든요. 예비비는 예비비는 1% 범위 내에서 하는데 거기에 일반예비비와 재난예비비 구별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정해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지선위원

같은 예비비 목으로 1%로,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같은 예비비 목인데 그 안에서 단위사업을 나눠서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그전에 본예산 때는 12억이나 책정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2023년도에는 예비비가 올해보다. 2024년도보다 조금 많이 세웠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안분해서 세웠습니다.

최지선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수경 위원님도 여쭈셨던 부분인데요. 성과평가위원회가 회의비가 있어요. 원래 우수부서 시상금도 있었어요. 실제로 각 실과들 성과 평가해서 일정량 주는 비용도 있는데 그 부분 전액 다 줄이신 거죠?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예.

최지선위원

대체로 90% 기획예산과 예산을 많이 감액하시느라고 선도적으로 하신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90%를 잡으셨는데 성과관리평가 우수부서 포상금마저 없애니까 그러면 나중에 성과관리에서 약간 느슨해지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그런 걱정은 해 봤습니다.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 안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일단….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성과평가는 매년 1년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은 해야 됩니다.

최지선위원

이것에 대한 결과물을 주는 포상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위원회 역할 자체가 무의미해진 느낌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다른 인센티브, 포상금 제도가 아니라 다른 인사 부분에서 약간 가점을 준다거나 다른 식의 제도를 도입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나머지는,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최지선 위원님께서 예산서 22쪽의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23년도 신청했다 떨어졌다는 얘기죠?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예, 2023년도 전라남도에서 처음 시행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사업이잖아요.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 하시면서도 아우토반이나 트램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사업들은 실현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그렇죠?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실현 가능성 있어요?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업들인데 지금 전라남도에서 균형발전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한 이유가 최근에 너무 동부권에 사업이 몰리다 보니까 전남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고루고루 시ㆍ군이 혜택이 보는 뜻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눈에 보이지 않는 뜬구름 잡기 식의 사업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업, 실질적으로 우리가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식품푸드탱크 플랫폼은 서면평가는 통과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직원들이 노력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직원들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주지 마시고 용역을 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98억 900만원이며, 금년도 수입액 4억 4,900만원, 지출 27억 6,900만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74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 14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 계획은 202억 5,9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의 수입ㆍ지출 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억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전년도 이월금 198억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수금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수금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43조 개정에 의해서 특별회계 1% 초과 예비비를 예수금으로 조성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16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17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수금원리금 상환으로 중소기업 발전기금 예수금 1억원과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수금 22억 1,000만원을 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각 기금 및 특별회계에 지급할 이자상환으로 4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부터 18쪽까지의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및 집행현황, 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영계획입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316억 2,400만원이며, 금년도 수입액 2억 3,700만원과 지출 80억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38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 21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 계획액은 318억 6,2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억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되어 있는 원금입니다. 예치금으로 전년도 이월금 316억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출계획입니다. 연도말 잔액 개념인 예치금 238억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부세, 세외수입 감소로 인한 세입 보전을 위해 기타회계 전출금 8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4쪽부터 25쪽까지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목포시에서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재원 적립을 목적으로 202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 8,000만원, 금년도 수입액은 43억 2,200만원이며, 지출액은 43억 2,000만원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8,200만원입니다. 28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 계획은 46억 2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조성된 지방채상환기금 조성액 이월금 2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양산단 관련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4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지출계획입니다. 대양산단 관련 지방채 상환액으로 차입금 원금 40억원, 이자 3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2억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부터 3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3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에 포함되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30페이지 대양산단 채무 상환이 전액 상환이 안 됐습니까?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대양산단기금 전액 상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상환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얼마나 남아 있어요?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대양산단은 올해부터 상환을 시작했고 현재 160억 남아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년에 40억씩 해서.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5년 상환합니다.

유창훈위원

200억에 관해서 원래 전체상환을 올해까지 다 하기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던데 내용하고 다르네요?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은 자꾸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올해 대양산단주식회사가 청산했잖아요. 청산했기 때문에 지방채까지도 다 청산됐다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유창훈위원

그러면 얼른 정정해 주셔야죠.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대양산단주식회사가 청산한 부분이고. 지방채는 저희가 그 전에 대양산단에 남아 있는 잔여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그 전에 발행했던 내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양산단주식회사와 지방채는 별개입니다.

유창훈위원

분양도 100% 됐죠?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100%는 아니고 지원부지가 일부 남아 있어요.

유창훈위원

100% 됐다고 다 홍보하고,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대양산단주식회사가 청산할 때 100% 다 분양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남아 있는 부지를 목포시에서 다 매입했기 때문에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는 분양을 100% 완료한 것이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언론을 한번…. 제가 따로 보여드릴게요, 언론 관련.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보고,

유창훈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유창훈위원

오해를 합니다. 100% 오해하고,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설명을 드려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해야 됩니다. 정정보도를 하셔야 하고. 그 빚을 올해 안에 다 갚기로 돼 있는데 무슨 갑자기 빚이 200억에서 40억을 상환하고 있냐.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 저희가 내용을 확인해서 보도하셨던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그런 부분들은 오해가 없도록 다시 보도하든지.

유창훈위원

대양산단주식회사에서 100% 분양을 했지 아직 목포시에는 채무는 남아 있고 목포시에서 그 100% 분양 관련해서 목포시에서 매입한 땅도 있을 거 아닙니까? 부지도 있죠?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방금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서 지금 저희한테 주셨던 첨부자료 상에는 잔액이 2024년도 기준으로 내년도 120억 남았다고 돼 있어요. 40억이 올해 차감되는 계획인 건가요?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예.

최지선위원

40억이 올해 5월에. 맞나요?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상환했습니다.

최지선위원

금액이 상이한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기타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들어왔잖아요.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그 기타회계가 일반회계입니다.

최지선위원

일반회계인가요? 기타회계….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기타회계 아래에 보면 일반회계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대양산단.

최지선위원

이게 공영개발 거기 아니고 기타회계라는 말씀이시죠?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대양산단 지방채 말씀하시는 거죠?

최지선위원

예, 지방채 상환기금에서 29페이지 기타회계 전입금 내부거래 전입금 내역이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말씀이신 건가요?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예.

최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윤석열 정부가 내년에도 이렇게 한다고 하면 교부세도 또 줄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아직까지 정부에서 특별한 발표가 없기 때문에.

최원석위원

그렇게 예측이 되잖아요, 실은.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저희 버틸 수 있습니까?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가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만약에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교부세가 줄어들게 된다고 하면 저희 살림할 수 있습니까?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만약에 내년에도. 2025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2025년도를 예측할 수 없지만 만약에 2025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상황이, 2024년도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현재 지금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중단하는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최원석위원

사업 중단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활로를 모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어떤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가장 좋은 방법은 교부세가 늘어. 교부세는 이미 감액돼서 더 이상 증액할 수 없다는 가정 하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지방세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수입을 늘리는 것, 그다음 세외수입이 조금 더 증액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최원석위원

지방세 수입이라고 해 봤자 액수가 너무나 미비하지 않습니까?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그렇지만,

최원석위원

그냥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기간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을 바라봐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세 수입이라 해 봤자 뻔한 거.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중장기적인 계획과 약간 배제되는 내용이라 하지만 지방교부세가 갑자기 줄어서 지자체뿐만 아니라 광역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 지자체장들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부세는 보통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합니다. 감액도 2년 정도 터울을 두고 감액해야만이 지자체에서 대응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너무 충격이 크니까 그런 부분을 조정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과장님, 너무 설명이 기시고 힘든 건 다 아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없으면 지방채 발행하고 안 되면 돈 빌려서 오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은 다 알고 있으니 올해도 이렇까지 힘들어지면 앞으로 어떤 예상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실 수 없나요?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현실적으로 2024년도는 저희 지방채는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신청을 했습니다. 지방채는 저희가 3가지로 신청했거든요. 대중교통 관련해서 330억 신청했고요. 장기미집행 토지 매입을 위한 사업비로 100억 했고요. 도시재생 관련 사업비로 30억. 이렇게 지방채는 저희가 행안부에 신청해 놓은 상황이고 아직 승인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4년도는 저희가 그 정도 발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2025년도에는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한도를 보고 저희가 도저히 더 이상 교부세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한도액은 저희가 산정해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실질적으로 살림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방채 발행해야죠. 돈 없으면 차입해서 와야죠. 그런 얘기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야 되는 얘기니까요. 이게 얘기를 안 한다고 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나중에 다 알아지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애로가 있다, 이것은 같이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또 앞으로도,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부위원장님께서 고민하는 그 내용과 제가 방향이 달라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엄청 고민을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지방채는 그렇게 발행 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고, 이후 지방채 추가 발행 여부는 아직.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 질문에 붙여서,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토지보상 해서 이미 100억 지방채가 발행된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자만 내고 있죠. 2025년도부터는 원금까지 상환이 들어가요. 100억을 더 빌리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토지보상이 올해 2024년도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 보상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억을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울 수 없어서 부득이 지방채를 차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지선위원

총 장기미집행 그게 417억이 든다고 계획서에는 나와 있어요. 100억 지방채를 감당하다가 시비 감당이 안 되니까 더 하시는 거잖아요.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저는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과 덧붙여서 2025년도 원금 상환까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2026년도부터군요.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장기미집행 같은 경우 상환기간이 깁니다. 10년 동안 상환하는 것으로.

최지선위원

그런데 2026년도부터 10억원씩. 위생매립장 순환비용도 10억원씩. 20억이 꼬박꼬박 갚아져야 된다는 이 모든 게 다 감안되고 있는 게 확실하신가요?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그 전에 대양산단 지방채 같은 경우 2026년도에 상환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양산단 지방채가 현재 40억씩 나가고 있거든요. 그것이 없어지고 나머지는 장기미집행과 매년 나가는 비용이 한 20억 정도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실은 지금 저희가 갚아야 될 돈이 아직 320억원 맞죠? 320억원에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 500억원이었나요? 460억원? 그러면 거의 1,000억원, 900억원 가까운 지방채를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2024년도 내년도에 지방채 차입하면 그렇게 됩니다.

최지선위원

참으로 저는 암담합니다. 물론 저보다 더 많이 고민하시고 방법을 찾으시리라는 거, 애쓰신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으나 시민분들이 이 부분 어떻게 이해해 주실지는 저도 장담 못하겠습니다.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또 살림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복지를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방채를 차입했고. 또 이 지방채 같은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해서 상환기간이 좀 깁니다. 대양산단 같은 경우 보통 5년에 걸쳐서 상환했지만 공자기금 같은 경우 10년에 나눠서 상환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충격은 있겠지만 그 정도는 감당해서 저희가 재정을 꾸려나가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최지선위원

올해 전국체전 거대하게 멋있게 대성황에 다 개최하기는 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지방채인가요?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전국체전은 올해부터 시작이죠. 이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서 목포에 대한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스포츠마케팅이 많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도 그렇고. 내년에 2개 체전이 개최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에 따른 경제유발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지선위원

모든 의원님들이 다 우려를 표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지방채 추가 발행이었는데 기어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요. 아무튼 살림살이 나머지 잘 꾸려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려봅니다.

명신

차명신기획예산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예산 편성하느라 기획예산과장님, 담당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신 기획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성철 청년인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청년인구과장 최성철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청년인구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8억 3,68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9억 4,526만 9,000원, 도비보조금 28억 5만 7,000원을 포함한 총계 55억 8,212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통상적 지출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중간입니다. 청년특화브랜드 개발 창업 및 육성지원 사업은 작년에 4개팀, 금년 창업자 10명과 기획자 12명을 선정했으며 이들을 후속 지원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페이지 하단, 청년쉼터 건립공사비 3억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사업시기 조정에 따른 금년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목포-서울 지역상생청년일자리창출 사업은 서울시 청년이 우리시에서 창업하고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며 우리시는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원 계상했으며,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취업한 청년들의 정규직 일자리와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도비매칭사업으로 1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매월 2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매칭 1억 6,080만원을 계상했고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은 저소득 청년 근로자 및 사업자가 매월 10만원씩 내면 시에서 10만원을 보조해 3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매칭 1억 9,07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 하단에서 38페이지 상단,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사업은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금년 사업량보다 200여 명을 대폭 축소해서 대학생 50명만 반영한 6,805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 청년일자리통합센터 활성화사업입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340만원, 통합센터 활성화 지원사업비와 인건비 각각 도비매칭으로 4,900만원, 통합센터 위탁운영비 2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 중간부분, 목포 청년 창업자 (종잣돈) 지원사업 출연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용도가 낮은 청년 창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시에서 출연한 만큼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 39페이지 상단부터 41페이지까지 청년지원 6개 사업에 대해서 일괄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을 위한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목록으로 39페이지 상단, 블루이모노미2.0 청년일자리 프로젝트에 11억 9,047만원, 39페이지 하단, 청년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 3억 1,313만 3,000원, 40페이지 지역특화산업 맞춤 청년일자리사업 1억 4,000만원, 목포시 4차산업 청년 정착 일자리사업 2억 9,780만원, 41페이지 스마트+해양수산 청년창업 지원사업 2억 100만원, 하단, 기업멘토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1억 6,704만 8,000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내년 7월 준공 예정인 인큐베이팅 플랫폼의 효율적인 운영계획과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조성사업 인테리어 공사비 4억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이 내년 7월 건물이 증설됨에 따라 1층에서 4층까지 층별 공간을 구성하는 조성공사가 되겠으며 다만 예산 제약상 이번 본예산에서 물품구입 3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내년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토록 도모하겠습니다. 42페이지 중간부분,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에게 사회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해 취업과 창업을 연계해 주는 지원사업으로 국비 매칭 9억 1,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금년 사업량보다 1,100명을 축소한 250명을 책정해서 13억 3,295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목포시 구인구직만남의 날은 관내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현장에서 매칭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했으며 44페이지 중간, 목포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은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및 취업ㆍ창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 하단부터 45페이지, 전남형 신중년 희망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은 조기퇴직자 및 은퇴자가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 시 기업에 고용유지금을, 취업자에게는 취업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도비매칭으로 1,920만원 계상했습니다. 45페이지에서 46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미취업한 전문경력자 취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매칭 1억 708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46페이지 중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1억 7,4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서상은 전액 시비로 표시가 됐습니다만 국비 90%로 5년 치 예산 전액이 내려온 전환사업이 되겠으며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단체 등에서 공공서비스 활동을 통해 사회공헌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하단부터 48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도비가 매칭된 재정일자리사업으로 8억 5,08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48페이지 중간부분,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우리시로 전입하는 관내 소재 대학생에게 학생 1인당 2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4,800만원 계상했고,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대상자에게 200만원 지원하는 도비매칭으로 시비 10%만 반영되어 3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시 대출이자를 월 최대 25만원 3년간 지원하는 도비매칭사업이며 이것 역시 시비 10%만 반영되어 1억 4,05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연 1회 포인트로 지급하는 도비매칭사업이며 시비 10%만 반영되어 13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9페이지 하단부터 50페이지, 목포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청년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정부예산 10억원이 반영하여 시비 포함 12억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용역은 지식산업센터가 대양산단 내 건립되기 때문에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지역특화 및 청년창업 선호업종을 추가하고자 용역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기타항목들은 지신산업센터 건립공사에 있어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행정절차상 추진항목이 되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설계 경제성 용역 5,500만원, 지식산업센터 설계 적정성 검토용역 1,650만원,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인증수수료 2,24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스타트업지식산업센터 설계공모 입상작 보상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입니다만 사업시기 조정으로 금년 예산에서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인구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페이지 블루이코노미 2.0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사업 있죠. 6가지 사업인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다 신규로 들어온 사업이잖아요.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신규가 아니고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데 지금까지 쭉 해 오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예산이 다 증액돼서 왔는데 관련돼서 별도 자료가 없어서.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추경 때. 아니, 한 4월쯤에나 국비가 내려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내년 4월쯤에 내려오면,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이 사업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이어져온 공모사업인데. 2년차, 3년차 이어져 오는데 작년까지 이 사업이 이어졌다가 금년부터 공모사업을 국가에서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국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예산이 연말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연초에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서 표기상 0으로 표시된 것 같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가내시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동규

백동규위원장

4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2024년도 청년도전 지원사업 있죠. 이것도 똑같이 가내시 사업인가요?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이것도 현재 똑같습니다. 이것도 국비 매칭사업인데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해서 청년들이 너무 근로의욕이 없어서 일자리를 못하니까, 부족하니까. 정부에서도 워낙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내년부터 16만 5,000명을 외국에서 도입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너무 커서 청년들에게 도전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때부터 쭉 해 온 사업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국비매칭으로 된 사업들만 다 증액돼서 사업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이것은 특히 92% 국비고 8%가 우리 시비입니다. 그만큼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인구 지역소멸이 강조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만 하기에는 너무 크니까 국가에서 크게 지원해 주면서 같이 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이 사업별로 사업의 특성이나 사업대상, 이런 것까지 다 구분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주십시오.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그러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선 위원님.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부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그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서 그동안 국비지원이 됐었잖아요. ’19년, ’20년, ’21년까지 지원받았었는데 이게 지금 끝났죠?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끝났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21년에 끝난 거예요?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21년까지 받고. 작년부터 끝났습니다. 안 받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게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다고 그러셨어요. 사업대상이 저소득층이나 청년, 취약계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상당히 이분들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원 책정하잖아요.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런 대상자들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그러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44쪽에 보시면 자치단체등 이전 해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있잖아요. 목포대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죠?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게 지원이 언제까지예요?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2026년까지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있나요?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2021년도에는 국내로 취업한 실적이 10명이고 국외가 26명으로 나오고요. 작년에는 국내가 40명, 해외가 24명 이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정확한 데이터죠?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렇게 지원해 줄 때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지원해 주는 건데 일단은 지원해 주고 그냥 관심 밖으로 놔두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좋은 성과, 결과물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그러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자료 보다가 청년의 날 행사 예산이 없네요?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처음에는 그 부분을 넣었었는데 금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행사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사업은 시기 조정하라고. 부득불 해서 삭감됐습니다.

유창훈위원

이해 안 가는 게 올해 그렇게 크게 EDM축제랑 해서 8,700만원이나 들고 행사를 해서, 1회라고 목포시 청년들한테 그렇게 홍보해 놓고 2회는 없고, 예산 문제로 그냥 삭감이 됐다?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필요하면 추경 때 저희가 세워서 할 부분인데요. 재정긴축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재정 확장된다면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결정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추경 때라도요. 아무튼 아직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0월에 했지 않습니까? 추경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 기간 동안 사업계획서 탄탄하게 만들어놓고 어떻게 진행할 건가 생각하시고 과에서 고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없어지면 또 웃기지 않습니까?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예.

유창훈위원

4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 이 부분 계속 과에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파악했거든요. 2020년도에 받았던 대상자를 대상으로 파악했는데 24.7%. 그러니까 25%가 현재 주소지를 두고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받은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닌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가 되거든요.

유창훈위원

그 숫자를 잠깐 목포시 청년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이 정책을 하는 게 계속적으로 맞냐고 제가 사무감사 때 지적했었고.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2020년도면 벌써 받은 지가 1년 반 지났으니까 얼마만큼 주소가 있겠냐라고,

유창훈위원

이분들은 졸업하면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다 떠나고 25% 남았으니까 75%만 떠난 거죠. 그래도 중요한 것은. 또 비교하면 안 되는데 여수, 순천은 똑같이 50만원. 우리보다 낮지만 50만원 주고 있고, 인근 영암 같은 경우 연간 200만원, 무안이 80만원 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격차가 있어서 이 부분을 쉽게 없애면 상당히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창훈위원

사업이라는 게 그 예산을 쓰고 나서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그런 시너지 효과라든지 그 부분, 우리 모든 사업이 그러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고 그 투자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몇 년간 계속. 몇 년 하셨죠?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60만원부터 준 지가. 처음에는 40만원부터 하다가, 2020년부터.

유창훈위원

사업 진행 해 왔던 연도 수가 총.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2018년도부터네요. 2018년도 그때는 문화상품권으로 지원했거든요.

유창훈위원

5년 이상 이런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 적 있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다들 어렵다고, 시에서도 어렵다고. 모든 분과에서도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1회성 지원금액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 금액이. 잠깐 몇 명 인구수 증가시키려고 이런 예산을 몇 년 동안 해 왔지만 여기에 대한 성과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지원성 예산이지 않아요?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주소를 이전해 와서 그분들 있기를 희망하면서 사업을 추진했죠. 그런데,

유창훈위원

학교를 다니면서 졸업을 하고 여기다 직장을 두는 분들은 어차피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참 아이러니하네요, 이 예산 자체가. 과장님 생각은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인근 시ㆍ군하고도 비교 검토해 보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결정하면 어떤가 해서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창훈위원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시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35페이지에 청년 특화 브랜드 이 사업이 전년도 5억 사업이었어요. 올해 예산이 엄청 큰 폭으로 줄었네요.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10분의 1만 남고 다 줄었습니다.

유창훈위원

신규로는 할 수 없는 사업이네요? 몇 년간 하셨죠, 이 사업?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2022년부터 했으니까 2년째. 2년 됐습니다.

유창훈위원

2년차에서 매년 5억. 이게 5개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예,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세웠었습니다.

유창훈위원

2년째 하고 지금 3년차 접어드는 시기에. 3년차는 신규사업이 육성이 안 되겠네요?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제 생각에는. 후일담인데요. 금년에 선정된 10개 사업 이 팀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고 지속가능의 성장발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판단한다 하면 내년도에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여기에 준해서 조금이라도 세워서 창업 기능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후속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사업인 것 같고 그분들 계속 관리감독을 하면서 육성하면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로는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청년들을 우리가 유입시켜서 육성하기에는 사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그렇죠, 이 금액으로는 현재 안 되죠.

유창훈위원

기존 1차, 2차 받으셨던 그분들한테 청년분들한테 후속사업으로 그 명목으로 이 예산을 잡아두신 거죠?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이것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사업도 올해 예산이 안 된다면 이 사업도 중단하실 것입니까? 신규로는? 신규사업으로는. 이 예산 가지고 신규가 힘들지 않습니까?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은 올해로 중단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2회차로.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아니요, 이 사업은 공유회도 할 건데 공유회가 12월 22일 잡아놨는데 더 들어보고, 계속 성과가 나온다면 추진해야 될 여력이 계속 있습니다. 한 업체가, 창업가가 나오기 위해서는 한순간이거든요. 한순간의 아이템 싸움인데 그 부분을 위해서 키워줄 부분은 시에서 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창훈위원

계속적으로 그분들 성과라든지 그분들 성공하는 케이스들을 보고 과에서 앞으로 3기가 됐든 4기가 됐든 계속 육성해 나간다는 얘기죠?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그렇습니다. 금액상으로는 긴축재정이 지속된다면 5억이라는 돈까지는 못하지만 얼마만큼의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커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아까 들어보니까 창업팀 10팀, 육성 기획하시는 분 12팀.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봤을 때? 이분들의 반응은?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청년분들하고 얘기했는데 창업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이템과 발전 가능성 면에서 희망적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업의 지속성 여부도 판단할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유창훈위원

아무튼 그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는 얘기죠?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자료 요구하셨던 것처럼 자료화되지 않아서 제가 지금 판단이 잘,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2024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이게 올해도 청도지라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청년일자리통합센터에서 맡아서 했죠? 인력개발원 거기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죠?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금액이 꽤 큽니다. 9억원 가까이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많은 프로그램들이 그 안에 있겠습니다만 인건비도 분명 그 안에 사업이 들어가 있죠?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청년일자리통합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에서도 이미 1명이 배정돼 있고, 거기에 위탁운영비도 심지어 작년에 비해 3,000만원 증액돼서 2,000만원 배정돼 있습니다. 청도지 9억 가까운 돈도 인력개발원에 들어가서 위탁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근로내역들을 좀 보니까 그 안에도 목포시 청년일자리통합센터 운영 지원 해서 또 인원이 배정돼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죠?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금액상으로는 상당히 많게 보입니다.

최지선위원

인력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여기서도 들어가고, 또 여기 이 운영비, 위탁비까지도, 인건비까지 별도 책정돼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추진되나요? 올해도 이 9억원 그대로 위탁받게 되나요, 일자리통합센터에서?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예, 그리 위탁경영하기 때문에.

최지선위원

프로그램 중에 제가 알기로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인가도 1,500만원짜리가 있지만 청도지 안에서도 구인구직의 날도 있고, 각종 프로그램이 겹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분명 올해 문제가 됐던 청년의 날이 겹쳐서 우리한테 지적받았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또 생길 것 같은 우려도 생깁니다. 이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주셨어야지만 저희가 판단이 됐었을 것 같아요. 물론 국비사업이라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만약에 그게 받쳐진다면 다른 사업들이 배제됐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좀 해도 될까요?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일단 청도지, 청년페스티벌사업은 내년도 사업할 때는 합쳐서 같이 할 것입니다. 2024년도에는. 개별로 안 하고요.

최지선위원

9억원이라는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년인구과에 배정된 사업에서 같은 성격이면 조금 배제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35페이지 청년정책 홍보물 제작비 150만원, 청년지원사업 홍보물도 150만원. 청년정책과 청년지원 뭐가 다른가요? 홍보물을 따로 제작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리플릿으로 해도 된다고 봅니다. 물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저희한테 나눠줬던 리플릿들도 앞면은 지원이었고 뒤는 정책이고. 같이 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꼼꼼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중복된 부분은 저희가 발간하면서 잘 보고 발간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청년인구과가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굵직굵직한 청년쉼터 인큐베이팅, 지식산업센터, 모든 각종 국비사업들이 굵직굵직한 게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아먹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여기저기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서 자료가 와야 검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충실하게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어떤 자료를 드릴까요?

최지선위원

이런 설명자료에도 빠졌다시피 자체적으로 기존에 해 왔던 것까지 같이 정리해서 주셨으면.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자료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예.

동규

백동규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자료 요구 더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청년일자리통합센터 위탁운영비 지난 3년 동안 운영비 집행내역 있죠. 올해 것까지 해서 3년 동안 한 것 주시고요. 42페이지 상단,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 관련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유창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목련아파트 청년주택 한다는 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처음에 전남개발공사와 접촉했는데 전남도 건축과와도 접촉했는데 결국 군 단위만. 군 16개만 해서 신축으로 한다고 해서 결국 우리시는 배제가 되는데 다른 방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지금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유창훈위원

그 사업도 진행은 하실 거죠?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최대한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할랍니다.

유창훈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안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작년에도 저희 상임위에서 그 부분 가지고 위원장님 비롯해서 다 의견을 제시했었고 임대주택, 만원주택. 화순에서 하고 있는 선도사례를 비추어서 우리 목포도 하자고 했는데 우리 목포시는 한발 늦었어요. 실질적으로. 늦은 부분도 있고 이 사업들을 보니까 다 정책사업,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인데 좋은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와닿는 사업들이 없어요.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방금 이런 임대주택 사업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만들어야 하는데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에요. 안 하면 안 되는 사업.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주문을 했지만 이번 기회에 이런 주거 관련된 지원사업을 한번 해 보시라 이거예요. 주거 관련된 지원사업을. 목포에 빈집 많지 않습니까? 빈집 활용할 수 있는 청년임대주택이 됐든 신혼부부 주택이 됐든 그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야지, 보면 다 이 내용들이 보니까 전체적인 청년인구과 예산들을 보면 다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좀 아쉽네요.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국도비 매칭사업이 원래 그렇습니다. 국가 정책상으로 지방소멸 대응 차원에서 나온 건데 시에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가에서 같이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도 중요하고요. 위원님도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지만 빈집 활용해서 청년주택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창훈위원

사업들이 목포하고 맞는 사업인지도. 솔직히 몇 개 사업들은 목포하고 맞는 사업인지도 저는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자꾸 지적하는 부분들이 목포시에 맞는 사업을 하자, 목포시 현실에 맞는 청년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자꾸 저는 주장하고 있는 거고. 청년이 찾는 큰 목포라 했는데 청년이 자꾸 떠나가고 있어요. 매년마다, 올해도 2,000명이 빠졌는데 도대체 목포 이 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사업을 하자 이거예요.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청년문화예술인을 키우자는 문화예술인사업도 해 보고 해야 하는데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이거예요. 다 국도비 매칭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과연 우리 목포 실정하고 맞냐, 깊게 들어가 보면 전혀 안 맞는 사업.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에요.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왜 현실적으로 이것을 실속 있게 활용을 못하냐 저는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은데, 아무튼 예산 자체를 본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예산을 잡으실 때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목포 실정에 맞는 정책을 발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꾸려나가면서 예산도 짜고 해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목포시에 맞는 사업을 추경 때라도 고민을 깊게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철 청년인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호 홍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존경하는 백동규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홍보과장 김동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홍보과 소관 ’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55쪽입니다. 전체적인 세출예산은 16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21억 5,800만원 대비 약 5억 1,000만원이 삭감된 금액으로 23.6%가 감액 삭감됨을 말씀드립니다. 55쪽, 먼저 공보기능 강화라든가 시정홍보활동 사무관리비를 5억 5,131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주요 시정 이미지광고라든가 신문광고, 신문구독료, 공공 캠페인성에 의한 시정홍보 예산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네이버라든가 다음 등 포털사이트 및 주요 신문사에 뉴스를 제공하는 통신사 정보사용료를 4,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신사는 연합뉴스라든가 뉴시스, 뉴스원에 해당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영상기록물 관리 및 사무관리비로 79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 공공운영비라든가 관외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56쪽 하단부입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1억 5,875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 시정홍보 관련은 목포시보 발행이라든가 목포 시정소식지. 시정소식지 발행되는 봉투라든가 일반 제반사항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 57쪽 중반부, 시정홍보 제작 공공운영비 1,226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목포 시정지 우편발송 우편료가 해당되겠습니다. 57쪽 하단부, 시정홍보 마케팅 사무관리비 5억 1,664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중앙 및 지방방송사 시정 홍보하고 KTX라든가 인천공항철도 외지에 우리 시청 이미지광고, 수도권이라든가 관내 다중이용지역의 시정홍보물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년에 제53회 청소년체전이 개최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2,500만원 추가 신규로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58쪽 영상홍보차량 홍보탑 공공운영비로 1,766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58쪽 하단부부터 59쪽 영상홍보차량 및 영상장비 관리 운영 재료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59쪽입니다. SNS 시정홍보 활성화로 인한 사무관리비 8,669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공식 SNS 채널이 5개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 여러 가지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SNS 시정홍보 활용을 위한 공공운영비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자서비스 발송용 테스트비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SNS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비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SNS 서포터즈를 관리하고 있는데 서포터즈 소양교육 및 팸투어라든가 문화탐방에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9쪽 하단부, 60쪽입니다. 기타보상금 3,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시정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SNS 전문기자라든가 영상크리에이터, 블로그기자단, 민간 SNS 취재 활동을 위한 지원 보상금이라든가 원고료 등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SNS 공식채널 이벤트 시상금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60쪽 중간부분, 지역특화 메타버스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정리추경 때 공기관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2,000만원 1차년도로 했고, 이번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쪽 지역특화 메타버스 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그게 ’23년 올해 5월부터 내년 12월까지죠?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사람ㆍ사물이 상호 작용하며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다 그렇게 돼 있죠.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 세계에 접속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됩니까?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일종의, 현장을 가보기 전에 가상으로 미리서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이라 할까요, 쉽게 얘기해서요. 전혀 목포에 대해서 목포케이블카라든가 근대역사거리에 대한 체험을 못한 사람들이 메타버스 가상공간의 이 영상을 보면서 미리 사전에 숙지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어디 들어가서 접속해야 되냐고.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구축하는….

귀선

김귀선위원

접속을 해야 이 세계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시스템 자체가 PC라든가 휴대폰으로도 가능합니다. 어플리케이션 깔면 할 수 있게끔 진행되어끔 돼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목포에 대해서 목포지역 명소를 3차원적인 시스템 구축을 해서 접속을 해서 미리 체험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콘텐츠만 구축해서 과연 얼마만큼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 하는 그게 또 숙제예요. 그렇잖아요. 예산만 많이 들여서 콘텐츠를 구축해 놨는데 접속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다 했을 때 크게 이 사업의 의미를 둘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홍보가 돼서 접촉이 늘어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구축이 된다 하면 당연히 우리시 홍보에 가미될 수 있도록 우리가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고, 또 당연히 접속자들도 많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게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구축되는 것은 일부 국한된 해상케이블카라든가 근대역사문화공간 우리 목포 전반적인 게 아니고 일부 스페이스가 종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약간, 샘플링 형식으로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 목포 전반에 대한 가상공간을 구축하면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들겠지만 거기에 우리 목포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것도 목포를 알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동안 홍보차량도 이용하고 또 대형 전광판을 이용도 하고 여러 가지 유명 역에 있는 광고판도 이용해서 지역 홍보를 하는데. 이것은 새로운 시스템이에요. 가상공간에서 3차원적인 그런 특화된 실감 메타버스인데. 이것을 만들어놓고 과연 얼마만큼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시작한 사업인데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추경에. 금년 4회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추경에 반영됐으면 이 예산서에는 안 올라오나요?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올해 1차분 사업이고 이것은 2차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네요. 정리추경에 올라갔더라도 ’23년도 예산이잖아요?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명시가 안 돼 있어서.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아, 위원님, 이것은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귀선

김귀선위원

아, 본예산 기준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콘텐츠 구축이 중요도 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그 또한 홍보입니다. 그 또한 홍보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시정홍보 마케팅에서. 57페이지. 전체적으로 홍보프로그램이나 광고부분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작년 대비 한 30% 정도 삭감됐습니다.

박수경위원

삭감, 절감시킨 상황인데 전광판 활용 시정홍보 광고만 유독. 전년도가 1,200이었는데 6,000만원으로 4,800을 상승시켜놨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이렇게 이 부분만 유일하게,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23년도 전광판 홍보 관련 예산이 약 6,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6,0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MBC 미디어홀 파사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비롯해서 목포터미널이라든가 해상케이블카에 해서 집행한 예산이,

박수경위원

전년도 예산에 보면 관내 전광판 활용 시정홍보 광고가 1,200,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기상으로 그렇게 됐고요. 전체적으로 한 6,000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박수경위원

이 상황으로 많이 절감하게 되면 광고나 우리 목포시정을 홍보하는데 무리가 없습니까?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물론 고정이라든가 외부 이미지 광고 유출해서 목포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계성이 있습니다. 저희 시정홍보하는 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늦춰지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현재 상황에서 디지털이라든가 SNS 쪽에 보강을 해서 그런 미진한 부족한 부분을 해서 내년에는 더 그런 쪽에 홍보 치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라디오 광고 같은 경우 작년에 3,000만원을 가지고 라디오 광고를 했는데, 올해는 아예 그 부분이 삭제돼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걸까요?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일부요, 금년 예산이 삭감됐지만 같은 목에서 할 수 있으니까,

박수경위원

일부가 아니라 라디오 광고 분이 통으로,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예, 빠져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 라디오로 홍보할 수 있는 분야 있으면 다른 데서 절약하고 거기에 병행해서 그쪽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내년이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가 있죠?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장애인학생체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두 가지가. 올해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이 있었고요. 작년에 약 2억 가까운 것을 홍보에 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2,500만원이거든요. 물론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전국 단위 행사인데 2,500만원 가지고 전국 단위 행사에 홍보가 가능합니까?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단일목적사업으로 부기상 2,500만원 그렇게 했는데요. 방금 말씀 다 드렸다시피 시정홍보 예산이 통으로 같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해서 최대한 시정홍보하는 데 널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영상차량을 전혀 활용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지금 추세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종이신문의 광고보다도 아날로그,

박수경위원

영상 홍보차량.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홍보차량은 외지에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수경위원

외지뿐만 아니라 관내에도 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관내에는 금년에도 한 4번 정도 활용했거든요.

박수경위원

지속적으로 수리비 발생하고 유류비가. 수리비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유류비가 한 800만원 가까이 돈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활용한다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그냥 계획적으로 잡아놓으신 것인지.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저희 항구축제라든가, 예를 들어 내년 이순신수군문화축제라든가 저희 행사하는 데 관내에서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박수경위원

외주로 전혀 활용이 안 된다고 아까 말씀이,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관외로는 도저히,

박수경위원

그러니까 하셨는데. 과장님, 제가 먼저 질문을 하면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활용을 못하는 외주 쪽으로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돼 있는데 그나마 홍보 매개체나. 아까 말씀드렸던 전광판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감축이 됐을 때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그만큼 활성화가 될 수 있는가가 굉장히 걱정이거든요, 제 개인적…. SNS도 물론 활용하겠지만 영상이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SNS는 나름대로 각자 용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절감하시는 것에 대한 마음은 충분히 잘 알겠는데 목포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방향 제시를, 방향성을 먼저 정립하시고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좋으신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홍보 과에서도 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깎아놓으신 거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50% 삭감도 다 반영하셨더라고요. 특이했던 게 기존 목포시정 소식지를 발행하잖아요. 4회씩 발행했지만 3회로 줄이셨고, 절감 차원의 노력이 보이는데 갑자기 발송봉투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봉투에 넣어서 시정책자를 배부해야 하나요?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여기에 외지, 목포 출향 인사들도 있거든요. 목포를 알리는 차원에서 봉투로 해서 저희가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기존에 하고 계신다는 얘기신가요?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작년, 재작년 예산에는 봉투 내역이 부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올해만 들어가 있어서.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기존에도 봉투 제작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기존에 하고 있었던 것을 내년에도 하겠다는 얘기신 거네요?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예.

최지선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까 박수경 위원님께 답변하실 때도 라디오는 들어가 있지 않으나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아 다른 것에서 절감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예산의 성립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겠다는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해 주셔야 저희가 믿고 의결해 드릴 텐데, 자꾸 자율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은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과가 특히나 많은 부분에서 다양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어디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계획이 딱딱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저희도 헷갈립니다. 그러면 ‘아, 이 정도 깎았을 때도 집행이 가능한가 보다.’ 하면 깎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 눈에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 공식 블로그 위탁운영비도 작년에는 300만원씩 6개월 잡아놓으셨다가 올해는 150만원씩 10개월로 잡으셨어요. 세출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1년 단위 12개월 중에 2개월을 안 하시겠다는 것인지? 작년 예산 때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반 년만 하겠다는 것인지? 이것도 실은 부기적으로 약간 저희한테 설명하실 때. 그렇지 않습니까? 블로그를 10달만 운영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예산을 어떻게 보면 절감하다 보니까 좀 궁여지책으로 부기를 거기에 짜맞추고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심지어 온라인 포털 광고가 작년에 1억 3,000도 있었고 올해는 빠졌고. 그것 역시도 올해 이 부기에는 빠졌지만 또 다른 것에서 절감하셔서 또 하실 계획이신가요?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그 예산이 만약에 세워졌으면, 그대로 작년 것을 살렸으면 좋을 것인데 그런 부분도 일종의. 그런 부분 온라인 홍보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삭감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전체적으로 작년과 부기가 많이 달라져서 박수경 위원님 눈에도 제 눈에도 다 보이는데 ‘그게 다 가능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아, 이 예산은 정말 무의미한가 보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부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SNS 콘텐츠 제작 라이선스 구입들이 작년과 많이 달라졌는데 작년 집행된 내역하고 올해 집행할 계획을 한번 세부적으로 정리해 주셔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글씨체도 나왔고, 작년에는 동영상도 있었는데 사라졌고요. 계획이 일관적이지 않으신 것 같아요. 분명 들어가는 것은 정해져 있을 텐데요. 그것도 정리해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앞에 큰목포기획단은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만큼 막중한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홍보과는 오히려 업무추진비가 오히려 적어 보입니다. 그만큼 역할이 줄어든 것은 아니시겠죠?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당연합니다.

최지선위원

더 열심히 해 주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려 보고요. 시정소식 오디오북(CD) 제작 300만원씩 3회 잡혀 있는 이것도 작년하고 거의 동일하게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작년 집행내역하고 올해 어떻게 계획 집행하실 건지도 다시 비교 차원에서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경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제가 아까 놓치고 간 부분이 있는데 블로그 및 동영상 공모전 시상 있어요.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을 연년이 해 오는 공모전이시잖아요?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예.

박수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활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어떻게 보면 제 욕심 같아서는 조금 더 강화하고 싶은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유튜버라든가 SNS 활동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그분들 활동이 샐럽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인플루언서 많은 분들이 오게 되면 그만큼 파급효과가 많거든요. 담당 주무과장으로서는 그런 부분을 하고 싶지만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계기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더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제가 왜 활용도를 여쭤봤냐면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또 공모전이라는 것은 시상금과 대비하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50%가 삭감돼 있는 상황인데 기존 500만원 시상금을 걸고 했어요. 물론 금액적인 것을 갖고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양질의 응모가 아닐 수도 있는 우려가 나오거든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정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강화하고, 또 절감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절감하고 이런 선택과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금액을 보면 500, 250 별 돈이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공모전 시상금은 상당히 이것을. 이 부분만 눈여겨보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중과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동의합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질의 아니고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시정홍보 마케팅 내역들이 작년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작년도 실적내용들 자료로 받아볼게요.

동호

김동호홍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호 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성호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문성호입니다.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4년 세정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전체 세입예산은 2023년도 예산보다 60억 893만 2,000원 감액된 1,504억 6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종업원 급여 상승 등 세액 신장률을 고려하여 1,000만원이 증액된 37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 하락, 징수액 추징 등을 고려하여 238억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로 유류세 인하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감소됨에 따라 자동차주행분 22억이 감액된 33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 소비 증가 및 징수 추이를 고려하여 8억원이 증액된 18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2024년도 국세인 부가가치세 감소에 따라 14억원이 감액된 96억원 계상했습니다. 66페이지 지방소득세로 국세세입 감소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을 반영하여 8억원이 감액된 28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평균 증세를 고려하여 작년과 동일하게 28억원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은 2024년도 도세 세입 목표액에 따라 2억 4,990만원이 감액된 14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그외세외수입은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입 감소 등을 반영하여 7억 2,000만원 감액된 58억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으로 도세 세입 추계 감소에 따라 14억 1,600만원 감액된 230억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개별주택 가격조사 국고보조금 예산 배정에 따라 3,234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76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전체 세출예산은 포상금 5,100만원을 전액 미편성하고 국내여비 3,690만원을 감액하는 등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전년보다 총 9,044만 4,000원이 감액된 12억 69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평과세부과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보조원 신규 채용과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2,756만 2,000원 증액한 6,92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지방세 고지서 구입과 레이저프린트 카트리지 구입 및 납부홍보를 위해 1,029만원이 증액된 9,96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한 1억 5,510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1,650만원이 감액된 1,38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240만원이 감액된 5,5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64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1,5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등 유지보수를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경비로 전년보다 2,657만원이 증액된 8,667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와 73페이지입니다. 납세편의 증진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200만원이 감액된 3,68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체납관리 철저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215만 2,000원 감액된 3,29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체납자 독촉장 발송 우편등기료 4,047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6,365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840만원이 감액된 3,120만원을, 기타보상금은 67만 5,000원 감액된 67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3,50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세외수입 확충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2023년도 상동행정복지센터에 인증기 1대를 추가 설치함에 따라 53만 8,000원이 증액된 1,345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전환 등에 따른 사업비 상승에 따라 76만 2,000원 증액된 4,09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채용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1,725만 3,000원이 감액된 9,700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와 7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는 한국부동산에 지급된 검증수수료가 대부분으로 전년과 동일한 1억 7,521만 3,000원 계상했고, 국내여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432만원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와 7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 행정운영경비는 세출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만원, 여비 1,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8만 4,000원 등 1,368만 4,000원 감액된 1억 83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65페이지에 보면 세입이 자동차세는 22억이 감액되고 담배세는 8억이 증액되고 또 밑에 지방소비세는 14억이 감액되고 이렇게 널뛰는 이유가 뭡니까?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뭐냐면 자동차세는 유류분, 유류세 인하로 해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감소됨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요.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감액으로 하고요. 담배소비세는 청소년들 흡연율이 높아서. 보통 기성세대들은 담배를 끊는 추세인데 젊은 친구들이 많이 피우는 추세입니다, 대체적으로.

최원석위원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담배를 많이 피운다고 해도 1년 새 8억이라는 세입이 더 늘어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담배를 태워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납득이 안 가서.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위원님께서 넓은 뜻으로 봐주십시오. 보통 기성세대들은―아까 내가 말했는데―담배를 끊는데 청소년들 흡연이 심각한 추세입니다.

최원석위원

청소년들이 얼마나 심각하길래. 몇 갑 정도나 돼야 이 8억이라는 돈이 세입으로 잡힐 수 있는가 모르겠네.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요즘은 제가 알기로 중학생들도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아무리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 합친다 해도 이런 금액이 나올 수 있냐는 말이죠.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뭐냐면 코로나19 이후에 통계청 지수를 반영하면 담배 소비가 예년에 비해서 4.2% 정도 인상된 추이로 잡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4.2%. 이것이 그러면 4.2%를 반영한 것입니까?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예.

최원석위원

하여튼 청소년 흡연이 그렇게 심각하다는 말씀이시죠?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심각한 편이라고 알고 있어요.

최원석위원

저도 다른 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인가 모르겠는데 임성지구 관련해서 나중에 얘기할까요?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예. 그것은 어제도 이동수 의원님이.

최원석위원

그것은 나중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9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거든요.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일수가 다르게 나와요.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일수요?

박수경위원

예. 지금 180일로 돼 있죠? 전년도에는 110일이었거든요. 인부임도 110일, 간식비도 8월이 아니라 5월이었고, 생활임금보전수당도 36일이 아니라 20일이었고, 주휴수당도 8월이 아니라 5월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정이 급증한 이유가 뭘까요? 급증에 따라서 예산액이 분명히 더 증가하고 달라졌겠죠?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그것까지 파악 못해서 다음에 서류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여기다 예산액을, 본 회의 예산 심의자료로 내놓으면서 그것을 파악 못하셨다고 말씀하시면 위원님들은 어떤 것을 근거로 이것을 저희가 심의를 합니까?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제가 미처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으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수경위원

180일하고 110일이면 70일이 차이가 나거든요. 전체적으로 개월 수라든가 모든 게 차이가. 이렇게 상황이 되면 곱하기 2명 해서 일당 정리를 했을 때 꽤 금액 차이가 납니다.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제일 밑에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보조 있죠. 그것이 신설됐거든요. 신설돼서 보니까 그렇게 일수가 늘어났습니다.

박수경위원

그것하고 위하고 무슨 연관이?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토탈해서 세입을 잡으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박수경위원

과장님, 설명이 궁색하신 것 같고요. 지금 지방세 체납액 징수 보조는 신규인데 전년도에는 신고센터 도우미가 있었어요. 신고센터 도우미 비용이 있었을 것이고 도우미 보험료가 따로 있었거든요. 체납액 징수 보조인력을 써서, 신규로 써서 했다고 그러더라도 그 금액으로 충분히 그게 정리가 됩니다.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보조인력은 2개월 것입니다. 지방소득세 해서, 국세청 있지 않습니까?

박수경위원

2개월이요?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예.

박수경위원

242일이 2개월입니까?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관계자를 향해) “2개월로 됐죠? 1개월?” 1개월짜리입니다, 1개월. 보시면,

박수경위원

인부임이 7만 8,880원*1명*242일로 돼 있습니다. 간식비도 242일로 돼 있습니다?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박수경위원

여기 책자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출해 주신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그것을 근거로 지금 질의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서면으로 답변 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 책자를 내실 때 명확한, 단 1원이라도 2024년도 예산을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인데 이것을 이제 와서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말씀은 정말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시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수정해서,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죄송합니다.

박수경위원

수정해서 다시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어지간하게, 하루이틀 아니면 열흘, 이 정도가 아니라 2개월이면 60일인데 242일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다음,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보겠습니다. 70페이지. 봉투도 제작하고 용지도 제작하고 고지서 발급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지방고지서 발송용 창봉투 제작, 그 밑에 보면 부과 전산처리 용지구입비 있어요. 용지구입비가 꽤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된 이유가 뭘까요?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그것은 원가가 인상돼서 우리가 계약을 해서 탄소 어디인가 그쪽하고 계약을 하니까 계약단가에 의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원가가 이렇게 많이 상승합니까?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그때 그러니까 뭐냐면,

박수경위원

전산처리용지 구입부터 해서 독촉고지서 구입까지 전체적으로 금액이 상승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뭐냐면 2024년도 인상을 안 해서 그때 우리가,

박수경위원

2023년도에 인상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2024년도에,

박수경위원

내년에?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예. 4만 8,600원에 해서 인상을 안 했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6만 4,450원으로 인상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지금 7만 5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올해도 조금 인상된 거죠.

박수경위원

그러니까 인상을 예상해서 올리신 거죠?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미리서 그쪽하고 단가계약을 합니다.

박수경위원

내년도 것이 벌써 계약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십니까?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예.

박수경위원

그게 맞는 것입니까? 내년도 2024년도에 해야 될 것을 2023년도에 지금 먼저 계약하는 게 맞습니까?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회계과에서 그렇게 계약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박수경위원

계약하는 그 관련도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발생할 때 그 사업을 실시할 때 계약하는 것이지 내년도 것을 전년도에 해서 회계과에서 했다면 그것은 회계과 자체에서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2024년도 예산 단가를 적용해서 우리가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박수경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제가 전자에 질의했던 앞부분과 뒷부분의 연결성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설명을 명확하게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시 이런 부분들 명쾌하게 하셔서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빠르게 교정하셔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전혀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문성호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들께서 빨리빨리 자료를 주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세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65페이지 하단부, 담배소비세 최근 5년 증감표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호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호빈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백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호빈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4억 1,725만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8,50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가사유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토지, 건물 임대료 수입으로 1억 6,263만 1,000원 계상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억원 계상했습니다.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이며, 고금리 정책기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철저한 자금관리를 통해 이자수입을 20억원 증액했습니다. 하단부분, 기타이자수입으로 회계과 세입세출 현금 등 이자수입 1억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82쪽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10억원 계상했으며,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금으로 1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과소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금과 민간보조금 전용카드 포인트 적립금입니다. 지난년도 수입금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분 수입금 1,761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8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91억 5,84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48억 7,855만 5,000원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경상적 경비 및 시설비를 절감했고, 필수사업에 대한 예산 우선 편성을 위해 인건비 일부를 감액 계상했습니다. 여비 및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에 대한 설명은 가급적 생략하고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경리 및 계약관리 부분입니다. 복식부기 전산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을 위해 3,328만 1,000원 계상했고, 사무관리비 중 통합결산서 및 부속서류 책자 제작 등으로 2,243만원 계상했습니다. 84쪽 중간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2,775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1인당 1일 2만원씩 지급되겠습니다. 84쪽 하단부터 85쪽 상단까지 투명한 계약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42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계약 및 적격심사 관련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단부분, 복식부기회계 운영 사무관리비로 2023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용역비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85쪽 하단부분 86쪽 상단까지 공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6,647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조사 결과 매각대상토지 측량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중단부분, 공공운영비로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5억 8,002만 4,000원 계상했고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로 4억 8,312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연구개발비로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토정보공사 등 전문적 기관 용역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87페이지 상단, 공유재산 비전자 기록물 전산 구축비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공유재산(건물) 13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비 5,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환경 조성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8,73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관용차량 유지보수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88쪽 상단, 청사환경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272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 잡초 제거 및 잔디깎기 인부임입니다. 88쪽 중단부터 89쪽까지 청사환경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8억 5,918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청사 운영에 필요한 청소용품, 세정제 등 소모품 구입비와 본청, 의회동, 민원동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및 승강기 점검수수료, 유류비, 건물수선유지비 등 1억 3,790만 5,000원 계상했고, 하단부분, 공공운영비로 교통유발부담금,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7억 2,12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90쪽 중단, 청사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1,80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90쪽 하단부터 90쪽 상단까지 시설비로 본청, 민원동, 의회동 청사 보수 2억 5,000만원, 행정복지센터 개보수 2억 3,000만원, 본청 옥상 방수 및 환경정비로 1억원, 본청 지하1층 기록물실, 문서고, PC119, 여성휴게실 환경정비로 4,000만원, 행정복지센터 석면 철거공사 1억원, 만호동 행정복지센터 정비 5,000만원, 대성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 2억 8,000만원 등 총 11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1쪽 중단입니다. 청사환경 유지관리 자산취득비로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실 공간 조정과 내구연한 경과 집기 대체구입비입니다. 중단부분, 공용주차장 건립 시설비로 5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야외주차장에서 본청 간 장애인 진출입로 정비 1억 5,000만원과 주차타워(전기, 통신) 사업비 4억원입니다. 하단부분, 상동행정복지센터 건립 시설비로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2쪽 기본경비입니다. 92쪽 하단부터 93쪽 상단까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와 특정업무경비로 6억 5,760만원 계상했습니다. 93쪽 중단부터 97쪽까지 보수 등 인건비로 538억 1,973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이 예상됨에 따라서 필수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우선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인건비 중 기본급만 30% 삭감하였으며, 감액분은 제1회 추경 예산에 차질없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공공운영비 8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본청 전기요금과 본청 상하수도요금이 있거든요. 본청 전기요금과 본청 상하수도요금이 있는데 2023년을 대비해서 전기요금이 1억 4,400만원이 증가된 액수로 나와 있거든요. 예산액이 3억 6,000인데 전년도 2023년도는 2억 1,6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1억 4,400이 상승된 이유가,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전기요금 단가가 많이 인상됐습니다.

박수경위원

단가 대비해서 이 많은 금액이 인상이 되는 것입니까?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예.

박수경위원

상하수도요금도 4,800만원 정도. 1,800만원 정도,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증된 부분이 있는데 뒤쪽에 별관동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의회동을 신축해서 건물이 증가된 이유도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청사 3개 동 난방가스 같은 경우도 2023년도 대비해서 50%가 인상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5,580만원이 상승돼서 있는 상황인데, 2023년도 대비해서.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도시가스 비용이,

박수경위원

난방, 냉방이 다 그렇습니다.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도시가스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 고시된 단가를 기준을 해서 목포도시가스에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가 여름철 갑자기 무더위가 심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내년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당초 가동 예정일보다 한 15일 정도 빠르게 운영하고 15일 정도 더 늦게, 한 달 정도를 더 많이 가동한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도 12월 1일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11월 말부터 저희가 난방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지침이 12월 1일부터 아닌가요? 그런데 더 먼저 한 이유가 날씨 변화에 따라,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저쪽 뒤쪽 응달된 사무실을 쓰고 있는 곳은 상당히 춥습니다. 직원들 업무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박수경위원

일률적인 지침이 아니라 별개로 지침을 내리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동행정복지센터 석면철거공사 2개소가 있거든요. 2023년에는 3개 동을 하는데 있어서 1억 2,000만원이 잡혀 있었어요. 4,000만원*3개소 해서 1억 2,000이었는데 이번 2024년도에는 5,000만원*2개 동인데 1억이란 말씀인 거죠. 1개 동 차이밖에 아니라는 말인데 어떻게 해서 1,000만원 이상, 별당 1,000만원 이상 금액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까?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건축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인부임 단가들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제대로 잘…. 물론 공사 면적도 차이도 있겠지만 잘 좀 하셔서 공사비의 부분들이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실측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청사 화장지 두루마리 구입이 있어요. 4만 5,000원으로 50박스*5회를 한다고 돼 있는데 2023년도에는 20박스를 해서 6회를 했다는 거죠. 120박스를 구입했는데 250박스를 구입하시겠다고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배수 이상의 차이가 나게 청사 화장지를 구입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그 부분은 청사 뒤쪽 부분에 또 증가된 부분도 있고,

박수경위원

그렇더라도,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개인 특성에 따라서 많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화장지 부분이 부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필요한 만큼만 구입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제가 봤을 때는 몇십 박스의 차이가 아닌 상황인 거잖아요. 한 130박스 정도가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여튼 아껴 쓰도록, 절감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박수경 위원님께서도 시설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시설비가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됐어요. 보니까 대성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으로 해서 2억 8,000만원 세워져서 그게 상당히 크게 작용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각 동별로 해서 시설사업비는 별도로 잡혀져 있고. 동행정복지센터 시설물 개보수라 해서 23개 동을 통으로 해서 2억 3,000만원 잡아놓으셨죠?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것은 한 동당 1,000만원씩 해서 예비비 형식으로 편성해 놓으신 것입니까?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행정복지센터 경과 동을 보면 40년에서 50년이 2개소, 30년에서 40년이 2개소, 20년에서 30년이 11개소, 20년 이하가 8개소입니다. 각 동 노후도에 따라서 개보수비용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소규모 예산은 통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규모가 큰 예산은 별도로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겠죠, 어떤 동은 하나도 시설 개보수 안 하는 동도 있을 것이고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동도 있을 것이고. 통으로 1개 동당 한 1,000만원씩 계상해서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공유재산 매각 건으로 해서 저희가 달산수원지 현장도 저희가 견학을 하고 또 그 건에 대해서 부결시켰었는데. 현재 달산수원지는 관리하는 과가 수도과예요.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거기는 재산관리관이 특별회계관리관으로 돼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그것을 굳이 상수도로 쓰지 않으니까 관리하는 과를 변경해서, 그것을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겠다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부서를 변경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었어요. 꼭 수도과에다 놔두면 상수도 쪽으로만 그분들은 접근하고 관광과에 만약에 이관하게 된다면 개발 쪽으로 조금 더 접근할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수도과로 놔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관리부서를 개발 쪽으로 바꿔서 관광이나 그런 쪽으로 바꿔서 접근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나왔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우리시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나눠진 것이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에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우리한테 바로 무상으로 줄 수는 없고요. 만약에 일반회계로 가져온다 하면 일반회계에서 비용을 지급하고 가져오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이거 써서 저것 막고, 저거 써서 이것 막고 그런 식이잖아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다 우리시 예산인데. 그렇더라도 그것을 매각 쪽으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기획복지 상임위에서 부결, 부결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시도로 접근해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도 한번 접근하셔서 방안을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에 어느 정도 조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의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86페이지 하단부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있잖아요. 여태까지 공유재산 실태 관련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용역을?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특별히 저희가 외부에 위탁해서 한 것은 없고요. 저희 직원들이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 전에도 최지선 위원님께서 알쓸공유재산 연구회라는 단체에서 많이 조언해 주셨고 해서. 그래서 올해 용역비를 세워서 국토정보공사―옛날 지적공사가 국토정보공사로 바뀌었습니다―저희가 사전에 조율했습니다. 한번 용역을 전체적으로. 1차로는 재산관리를 현행화시키고. 1차로는 영상으로. 요즘 영상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영상으로도. 실태조사 안 해도 확인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조금 조사가 필요한 것은 실제 방문해서 정밀실태조사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건물이나 토지만 할 것입니까? 토지만 할 것입니까, 공유재산을?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건물하고 같이.

최원석위원

그러면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실태를 파악하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무단점유한 것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요. 변상금이나 임대료를 저희가 부과해야 되겠죠.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더 해 나가고,

최원석위원

그렇게 하고 쓸데없이. 쓸데없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매각시킬 부분은 매각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예.

최원석위원

가뜩이나 힘드니까 있는 거 조금 정리를 깨끗이 해서 팔 수 있는 것은 팔고.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자투리 땅이라든지 행정 목적으로 쓸 수 없고 그런 것들은 매각을 검토하고요. 매년 연말쯤에 매각 가능한 토지목록을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시민들께서 그것을 보시고 매수 신청을 하면 우리가 수의계약 대상이 되면 수의계약 해 주고, 입찰 대상이 되면 입찰로 해서.

최원석위원

그렇게 매각했던 것이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작년에도 했습니까? 올해도 하고 있고?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예.

최원석위원

이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더 활성화시키려고?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안내문도 보내고. 우리가 굳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될 토지에 대해서는.

최원석위원

나중에 그림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그림이나 조각품 같은 거.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그림 같은 것은 거의. 보통 기증품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증받은 것을 매각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고요. 문화예술과나 문화예술회관,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교체하면서 전시회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예를 들면 기증품은 못 팔고 저희가 매입한 것은 매각이 가능합니까?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샀는데 그것을 다시 팔아버린다는 것은 그분들한테도 맞지 않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가 계속 그림을 지금도. 올해는 반영했습니까? 수집하는 데? 구매하는 데?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어서.

최원석위원

해마다 계속 구입했지 않습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전에 시청 청사에 LED 디스플레이 있던 자리에 손영선 화백 작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디다 보관합니까? 엄청 크잖아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런 작품들이 갈 때는 수장고라든지 창고로밖에 못 가는 거지 않습니까?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수장고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수장고 자체도 굉장히 포화상태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예, 좀 작품량이 많다 보니까.

최원석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방치하지는 말고 현실적으로 작가들한테 동의를 얻든가, 이만저만 해서. 수장고나 창고에 있는 것보다는 실은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지고 보여지는 게 그 그림의 목적 아닙니까?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이 앞전, 저 오기 전에 상임위에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봤더니 감정평가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술작품에 대한. 그것을 감정평가를 하고 매각했을 때는 그 비용이 도저히 맞지를 않습니다.

최원석위원

완전히 전문적으로 꼭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까?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관계자를 향해) “얼마….” 일정금액 이상의 예술품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상당히 비용이 귀중품 7,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매년. 매년 한다는 것도 이것이. 그래서 가액이 수시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예산낭비 소지가 있어서 저희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원석위원

문화예술과에도 얘기해야 되지만 회계과에서도 혹시라도 구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위임받으세요, 저작권이라든지. ‘혹시라도 판매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까지 문제 없게끔 해 놓으면 나중에 저희가 그것을 매각할 때도 거기 책임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진짜 답이 없는 얘기예요. 맨날 수장고 갔다가 창고 갔다가 나중에 세월아네월아 가다가, 만약에 혹시라도 그림이 훼손되고 그러면 그것을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그림이라는 것은 원래 취지가 남한테 보여주고 그 그림으로 하여금 어떤 영감을 얻거나 힐링을 받거나 치유하거나 그런 정도의 용도인데 이게 과연 그렇게 묵혀두는 것이 정답인가.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그 부분은 예술품을 주로 많이 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과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가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것을 연구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부분에서 공공예금 부분에서 회계과가 50억원 정도 이자수입이 나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기타 실과소나 다른 동행정복지센터 수입들도 한 2,600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반영이 안 된 이유가?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통장을 가상계좌를 개설하고 통합관리를 우리 회계과에서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계과로 전체가 다 이전,

최지선위원

그래서 금액이 많이 상승됐군요?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예.

최지선위원

다음 페이지에서 공유재산 매각비용도 세입으로 잡아놓으신 게 예측분이잖아요. 아니신가요? 10억원이. 작년 9억원, 올해 10억원.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저희가 1억원이 증된 이유는 저희 2급 부시장님 관사가 28년 됐습니다. 2급 관사를 한번 다시 구입할까 생각했는데 예산부서 심의과정에서 세출부분은 삭감됐고 세입부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억원이 조금 증된 상황입니다.

최지선위원

작년과 차이가 나서 뭐가 차이가 생겼나 했는데 밑에 부분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분 수입에서도 작년과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체납이 작년 같은 경우 1억 700만원 정도였으면 올해 추산할 때 1억 1,000만원에서 15%를 받겠다라고 예측하신 거잖아요. 사실 징수율을 제가 이전 자료도 받아봤지만 2023년도 징수율이 제일 낮습니다. 그렇죠?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예.

최지선위원

사용료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책정돼 있는데 10%에서 15% 인상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더 잡아서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나요?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그 부분은 체납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독려하고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징수율이 9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감 때 얘기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15%는 너무 인심 좋게 잡아놓으신 게 아닌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도 처음 개최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정기조사를 해야 한다는 조례 조항이 있음에도 실행이 안 되다가 202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시겠다는 좋은 취지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에 맞춰서 징수율도, 체납분 수입에 대한 이 부분도 더 노력을 같이 해 주셔야 된다고. 실태조사 결과물을 가지고 징수율을 높여서 수익률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87페이지에서 공유재산 유지관리 보수비 13개소라고 어디어디일까요?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도시개발사업단, 옛날 기업은행 자리입니다. 산정2동사무소, 북교동사무소, 구)충무동사무소, 호남동 306번지, 구)서산동 남자경로당, 구)북항관광안내소, 경동119안전센터, 연산119안전센터, 목원동 구)주민센터, 구)용해동사무소, 구)만호동사무소, 구)동명동사무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1억 300만원. 1억원 정도 잡으셨다 전액 반액, 삭감된 부분이신 거잖아요.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예산부서에서. 시설이 여기는 더 노후화되었습니다. 예산이 더 필요한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것으로.

최지선위원

그런데 방금 북교동사무소라 안 하셨나요?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구)북교동사무소.

최지선위원

일단 뒤에 시 청사라든가 동행정복지센터 관련된 유지보수비도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시 소유에서, 시 청사라든가 동행정복지센터 시설보수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서 약간 삭감된 부분이 안타까운. 아마 수요가 충분히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을 텐데 시 청사는,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 건물들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최지선위원

청사시설물 건물 수선유지비로 1억 2,000이 잡혀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 의회동도 보수공사한 지 얼마 안 됐고 시 청사도 물론 열악합니다만 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우리시 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데 돈은 굉장히 열악하게 잡혀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더 절약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심지어 위원들 뭐가 필요하다 하면 많이 깎였지 않습니까?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우리시 청사도 ’84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노후화되고, 전기시설물이라든지 기타 기계장비라든지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그게 필요해서 세운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절약 차원에서, 절감 차원에서 애쓰고 계신 점 높이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83페이지에서 기간제 보수가 갑자기 1명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부분에 기간제 보수가 새로 채용된 건가요?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복식부기 전산업무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기존에 공무직이 있다가 기간제로 대체가 됐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필요성에 의해서 이쪽으로 변경을 해야만 하는 건가요?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종전에는 공무직이 있었는데 공무직이 다른 데로 가고 기간제로 채용하게 됐습니다.

최지선위원

한번 참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81페이지 세입부분에 이것은 자료로 하나 받을게요.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있지 않습니까? 토지 하고 건물 내역 받아볼게요.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예.

유창훈위원

94페이지 가족수당이 전년 대비해서 1만원씩 인상됐네요? 자녀들 가족수당이 전년도에 비해서 1만원씩 인상됐어요. 자녀들 가족수당이 전년 대비해서 1만원씩 인상됐어요. 첫째, 둘째, 셋째 이상으로 해서. 무슨 사유가 있나요?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수당은 공무원 보수지침에 따라서. 자녀 수에 따라서 또 틀립니다.

유창훈위원

이런 부분은 많이 강화시키라는 말씀입니다.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수당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유창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릴랍니다. 우리 시청 주차장 부지. 올해도 또 올라왔습니다. ’23년도 본예산에도 올라왔고 24년도 본예산에도 올라왔는데 계속 늘어지고, BF인증받고 하는 데 이 사업이 정확히 언제 끝납니까?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현재 입찰공모 준비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낙찰자를 선정하고요. 내년 5월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원래 ’23년도 7월까지, 업무보고하실 때는 완공 준공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BF인증 과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산이 추가된 부분도. BF인증 부분, 도로 부분에서 엘리베이터로 장애인들 접근로를 만들어주라, 주차동에서부터 본청까지 가는 장애인 통로를 만들어주라,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이 늘고, 그 협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BF인증.

유창훈위원

보고서 받은 대로 ’24년도 5월까지는 준공된다는 거죠?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인증은 다 받았으니 공사 진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죠.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주차장 대체부지는 협의는 다 하셨죠?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목포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과 협의해서 구)청호중학교 운동장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도보거리로 봤을 때 650m 정도 됩니다. 10분 정도만 직원들이 빨리 나오면 주차하는 데 지장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차면수는 현재 공사하는 면적보다 훨씬 더 많은 220대를 확보 가능한 것으로.

유창훈위원

공사를 하더라도 일부를 잘라서 할 거 아니에요?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전체를 다. 토목공사가 다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창훈위원

부분으로 해서 주차를 일부는 여기다 하는 방법이 안 되네.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아닙니다. 전체 토목공사를 다 걷어내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유창훈위원

노면 수평이랑 다 맞추겠네요.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공사가 대형 공사라. 아무튼 이거 신경써 주시고. ’23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은 기간을 잘못 책정하고 너무. 어떻게 보면 자만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부분도.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인증 자체가 늦게 떨어진 것은 과에서 그만큼 신경 못 썼다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유창훈위원

아무튼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신규 주차장이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빈

박호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이배 스마트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백동규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31억 3,125만원, 시도비보조금 1억 903만 6,000원으로 총 32억 4,028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 클라우드컴퓨팅 디지털서비스 이용료 1억 916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가 국비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온나라2.0 클라우드 구축에 따른 무상지원이 2024년 3월에 종료됨에 따라 나머지 9개월분, 4월부터 12월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103페이지, 문서유통시스템 및 전산장비 등 유지보수비로 1억 9,530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위탁사업비 2,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업무용 PC 본체 및 모니터 구입비로 2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바이러스 백신 유지 관리 및 행정전산망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8,433만원 계상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사고 배상책임보험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행정망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재료비 570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행정전산망 공사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위탁사업비로 9,78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센터 운영 위탁사업비로 695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지원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억 3,645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2024년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추진에 따른 조사원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2,19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전라남도사회조사에 따른 조사관리자 임명 및 내검요원 인건비로 95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지역상가포털사이트 DB 구축을 위한 인건비 986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 홈페이지 보안 및 시스템운영비로 9,94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IP전화기 등 각종 통신시설 장비 유지비로 4,58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통신업무용 차량 유지비로 39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통신실 재료 구입비로 32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 상황실 영상카메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송장비 보강 사업비로 1,00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조직개편 및 자리 재배치 등에 따른 통신회선 이설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직 어플 서버 구입비 6,45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와이파이 공공운영비로 4억 1,757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2024년 공공와이파이 전기공사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4년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30억이 교부될 예정에 따라 국비 30억, 시비 6억을 계상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스마트인재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관리자 인부임으로 2,676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 스마트경로당 구축 사업비로 1억 8,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시 청년들의 미래지향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차산업 관련 자격 취득 일부를 지원하는 4차산업 국가자격증 취득비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113페이지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돈 들어간 거 있습니까?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이거 혹시라도 취소하면 저희 위약금 뭅니까? 취소하면.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취소를 하게 되면. 취소는 지금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왜 어렵습니까?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국비가 60억이 지원돼 있는 상태고―지출은 안 됐지만―협약도 우리시와 맺어진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소할 경우에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을 시행하는 2년 동안 제한을 받게 됩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이 국비 120억, 시비 120억, 민간자본 24억 맞습니까, 들어가는 돈이?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전기셔틀버스, 고정밀지도, 탄소중립형 버스쉼터 등이에요. 일단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전기셔틀버스 같은 경우 저희가 이번에 CNG충전소를 매입해 버렸어요. 50억 넘게 줘서.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저희는 전기버스보다는 실은 CNG충전소를 활용해야 되고, 아직 다음 단계로 가기에는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것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고정밀지도 같은 경우 핸드폰 보면 지도 많이 나와 있어요. 디스코라는 앱 봐도 나오고. 탄소중립형 버스쉼터 같은 거. 요즘 BIS라든지 엉따, 따뜻하게 해서 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 밑에 스마트그린 도시서비스. 스마트폴, VOD 커머스, 이노베이션센터 등 이것도 마찬가지로 핸드폰이 있으면 이런 부분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앞으로 조금 더 진보되고 조금 더 편리한 것은 같아요, 이 사업을 했을 때.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앞으로 우리시는. 아까 기획예산과와 얘기를 했지만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다시 한 번 재고를 할 수 없는가 그런 부분 얘기드리고 싶거든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이 부분은 솔직히 전국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최원석위원

몇 군데가 공모해서 몇 군데가 됐습니까?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4군데가 됐거든요.

최원석위원

그거 자료로 받아볼게요, 일단은. 한번 받아보고. 밑에 스마트 업사이클링 서비스 해서 스마트수거Zone, 자원회수 로봇, 업사이클링 기획센터 이렇게 있는데. 실은 이 부분이 저희가 조금만 걸으면 되고 저희가 조금만 움직이면 되는 일인 것 같거든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여기서는 아니고.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요, 설명을 한번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물론 더, 참 좋은 것은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저희도 했지만, 요즘 드는 생각이 저희가 너무 예산적으로 힘들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드냐면 꼭 국가에서 국도시비 매칭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 ‘과연 이게 정말로 맞는 건가? 꼭 이거 해야 되는 건가? 이거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 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그 사업비를 확보는 했지만 우리시 실정에 맞게끔 우리가 많이 조정하고 또 의견들도 많이 청취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울 거니까요. 아직,

최원석위원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저희가 만약에 여기서 재정적인 이유로서 그만둔다고 했을 때 저희가 받는 페널티는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사업 2년 동안 제한,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더 많죠. 그것보다는.

최원석위원

그것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물론 페널티가 2년 동안 공모사업 제한을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 목포시가 했을 때는 다른 분야도, 국토부 말고도 다른 분야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원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4군데 공모 선정됐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먼저 자료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를테면 업무지원 소프트웨어 운영 관리 부분에서 특이한 게 MS오피스랑 어도비는 그대로 기존대로 가는데, 한컴오피스가 갑자기 꽤 많은. 전 직원 사용하기처럼 협조 공문이 왔을까요? 원래는 200조만 구매해도 전 직원이라고 돼 있는데 전 직원으로 확대하도록 변경을 요구받았나 보죠? 어떻게 된 걸까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전 직원이 아니고 직원 정원 수의. 금년까지는 20%만 확보하면 전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직원 정원 수의 40%를 구매해야만 가능할 수 있도록.

최지선위원

저희 지자체만 해당사항은 아닌 거죠?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최지선위원

전 지자체가 이런 식으로 다 증액됐다는 얘기시네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맞습니다.

최지선위원

특이해서 한 번 더 여쭤봤고요. 103페이지 기존 행정전산장비 구입에서 기존 작년 예산, 2023년도 예산을 참고하다 보면 항온항습기도 있었고 무정전전원장치도 있었고 이런 것이 싹 일괄 빠졌더라고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금년에요?

최지선위원

빠졌습니다.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그게 한번 교체하게 되면 6년에서 7년은 가니까 이번에는 예산을 안 세워도 됩니다.

최지선위원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클라우딩컴퓨팅 디지털서비스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클라우딩서비스라는 게, 정보라는 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모든 시스템 운영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전라남도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잠깐만요, 제가 책자를 보고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게 클라우딩컴퓨팅시스템 활용 모델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행정 생산성하고 국민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부문 정보자원을 클라우드기술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우리시뿐만아니라 전라남도에서 나주, 담양, 화순, 장성, 장흥, 이런 데서 지금 전환을 하고 있고요. 2030년까지는 전 시ㆍ군이 다 이 클라우딩시스템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2023년 3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어요. 전액 국비로 됐다고 나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시비 들어가야 될 9개월치를 올리셨다는 얘기 같은데 맞나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맞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데 여기서 클라우드 전환 전후 비교해서 지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신규 구매를 통한 정기적인 라이선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한글이라든가 어도비나 이런 것과는 연관이 없는 건가요? 고비용의 라이선스 비용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목적에 써져 있는 것 같아서요. 이것과는 상관이 없나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상관없습니다.

최지선위원

다른 프로그램인 건가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맞습니다.

최지선위원

낯선 용어라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출될 비용인 건가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2024년도는 9개월치면 2025년도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1년치, 12개월치.

최지선위원

계속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맞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104페이지 개인정보 침해사고 배상책임보험비도 있는데 그 위에 기존 다른 비용이 또 별도로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하나가. 통합로고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빠졌더라고요, 그 금액이. 통합로고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가 원래 있었어요. 그 부분 유지관리비는 매년 부과되는 게 아닌가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금년에 신규로 교체해 놔서.

최지선위원

이것도 2년 단위, 3년 단위인가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1년 AS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올해는 빠져 있길래.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12월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한 달분은 빠지는 것으로.

최지선위원

일단 관련돼서 별도로 자료 한번 주시고, 설명을 한번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정보통신과의 사업들이 많습니다. 조직도 어플 서버도 구입 새로 하신다 했고, 상황실도 그렇고. 그런데 조직도 어플 서버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조직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실은 굉장히 사용에서 문제가 엄청 많았거든요. 인사이동이 있었음에도 전 부서로 뜨고 있어서 저희가 의정활동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반영이 잘 안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은데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거죠, 이 6,400이라는 돈이?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2015년도에 해 놓은 거라 시간이,

최지선위원

8년 지났습니다.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그래서 새로….

최지선위원

이것을 한번 구축하고 나면 몇 년? 8년 정도 유예가 있는 건가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내용연수는 한 6년 정도 됩니다.

최지선위원

2024년도에 하면 2030년도에 할 예정이신 건가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예.

최지선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꾸준히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은 드러가는데 그런 비용은 따로 별도 책정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알아서 하시는 건가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일단 조직어플 서버도 일단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년 정도는 무상으로 AS를 해 주기 때문에 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최지선위원

8년인데 무상으로 계속 해 줬다는 얘기신가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1년만.

최지선위원

계속적으로 업무배치가 될 때 어떻게 변경하셨어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자체적으로.

최지선위원

정보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팅하는 거잖아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저희도. 만약에 올해 2024년도에 하면 1년 AS를 거치고 그 다음에도 자체적으로 하면 이런 에러가 또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시네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봐서 기능적 보완하고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크게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수시로 업데이팅이 잘 되어야지 저희가 어느…. 왜냐하면 업무 부분에서 이해가 빨리빨리 되지 않으면 저희 의원들은 담당인 줄 알고 통화했다가 그 담당이 아니거나 배치가 다르거나 이런 데서 굉장히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고. 아마 공무원 내부적으로 일을 하실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저는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던 상황으로서 향후 별도 그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4차산업 자격증 지원비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전년도 이거 사업 하셨죠?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금년부터 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 비슷한 사업, 4차산업 국가자격취득위탁교육비 전액 삭감됐습니까? 2023년도.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2023년도? 2023년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4,500만원 세운 것입니다.

유창훈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전년도 예산액이 6,700만원 정도.

유창훈위원

전년도 예산액 기재가 0으로 돼 있어요.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 때 편성된 거 아닙니까?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이게 과목변경돼놔서 거기에 지금….

유창훈위원

왜 목을 변경하시죠?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위탁교육비에서…. (관계자와 협의중) 이게 위탁교육비에다가 기타 보상금으로.

유창훈위원

왜 목을 변경하시냐고.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교육생들한테 교육비보다는 지원해 주는 보상금 부분으로 더 가까운 측면이 있어서 보상금 쪽으로 우리가 목을 변경했습니다.

유창훈위원

이렇게 목을 변경하면서까지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전년도 사업비가 전혀 0으로 잡혀 있으니까 아예 다른 사업으로 만들어버린 거네요. 똑같은 사업이에요. 문구만 몇 개, 글자만 몇 개 달라졌을 뿐이지 같은 사업이거든요. ’23년도에는 4차산업 국가자격증 취득 위탁교육비로 돼 있고 ’24년도 본예산은 4차산업 국가자격증 취득비 지원으로 돼 있고. 지원사업 교육비를 지원사업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예.

유창훈위원

이렇게 바꿔서 사업비를 올릴 뭐가. 사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그 관계는 기획예산과 부서랑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민간위탁교육사업비는 법령에 자체사무를 위한 민간위탁교육을 할 경우 민간위탁교육비로 목을 세우게 돼 있어서.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23년도에는 교육비로 세우고 ’24년도에는 지원비로 세웁니까? 똑같은 목으로? 이게 똑같은 사업인데? 이거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은 아닙니다만.

유창훈위원

이 자료에 주시는 것은 전년도 추진실적이 2023년 11월 14일 해서 34명이 이 지원금 4,990만원 받았네요. 실적 자체를 내지 말라 이거예요. 사업이 다른 건데, 신규사업으로. 목을 다른 사업으로 갖다 집어넣었는데.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처음에 세울 때 저희가 세울 때는,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목을 기재하시더라도요.

동규

백동규위원장

과장님, 팀장님께서 설명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박경희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정보산업팀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왔는데 예산이 민간위탁교육비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교육비는 아까 말한 대로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자치단체 사무를 위해 민간이 위탁교육할 경우 위탁기관에 지급할 위탁교육비로 세우는 목입니다. 그런데 검토과정 중에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을 구상할 때 학원에다가 주는 형식으로 그 예산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과목이 맞지 않아서 추경 때. 아, 그때 저희가 내부결재를 받아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올해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에 대한 예산이 0원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유창훈위원

어찌 됐든 간에 사업은 목이 변경됐다는 얘기네요?

경희

박경희정보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사업목은 변경됐는데 사업내용은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면 사업은 같아요. 같은 사업이에요.

경희

박경희정보산업팀장

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23년도 사업이나 ’24년도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목이 전혀 변경돼서 전년도 예산액이 부기가 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보는지 아니면 ’23년도 사업과 동일사업으로 보는지, 저희가 이런 사항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에는 저희한테, 업무보고한 책자에는 전년도에 사업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경희

박경희정보산업팀장

과목을 변경해서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 부분인데,

경희

박경희정보산업팀장

죄송합니다.

유창훈위원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처음에 ’23년도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잡은 것도 그러면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경희

박경희정보산업팀장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계속 검토하다 보니까 그게 법령에도 안 맞고 이 목적에 안 맞아서 저희가 개인한테 주는 기타보상금으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중간에 수정하셨어요, 추경 때?

경희

박경희정보산업팀장

예.

유창훈위원

아무튼 이런 내용들은 사전에 미리 저희 상임위나 좀 보고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목으로 바뀌었다고, 지금도 팀장님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은.

경희

박경희정보산업팀장

예.

유창훈위원

과장님도 잘 모르고 계시고, 그 내용 관련해서는. 아무튼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정보산업팀장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5쪽 스마트경로당 구축 있잖아요. 이게 국비 매칭사업으로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했죠.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사업비는 내려와 있습니다만. 아니, 사업비는 잡혀져 있지만 국고보조금 교부금 지연이 좀 돼서 지난달 중순경에 지원했습니다. 보조금이 지원되게 되면 내년 예산이랑 같이 동시에 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올해 2023년분 국비가 내려온 거예요? 아직 안 내려온 거예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예산 지원 요구는 했습니다, 공문으로.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정부에서 과학기술통신부에서 아마 아직 늦은 모양입니다. 우리시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하는 지자체들이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염려되는 게 우리 목포시가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돼요. 시설정비라든가 장비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당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게 국비가 아직까지도 안 내려오고 정부에서 크게 할 계획이 없으면 이건 뭐 이 사업 하지 말죠.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국비 반영률이 시비 반영률하고 8대2 정도 되니까 이것은 해야 될,

귀선

김귀선위원

스마트경로당 이렇게 해서 경로당 프로그램 화상 운영 외에는 크게 이거 이용가치가 있습니까? 기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 2023년부터 실시하기로 예산도 편성돼 있고 하는데 아직 국비가 안 내려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그래서 아마 이번, 좀 늦었지만 금년 예산 내려오는 거하고 내년 초에 내려오면 2년치를 한꺼번에 제안서 공모를 해서 할 계획이고요.

귀선

김귀선위원

국비가 올해 분하고 내년 분이 같이 동시에 내려올 많나 정부 예산이 되나요? 지금 정부도 예산이 힘들어서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그러는데.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이것은 연차별로 소요….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연차별인데 2023년분이 아직 안 내려왔다면서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예, 우리가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아직 정확히 모르고.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내려오는 것으로 확정은 됐습니다. 우선 가내시는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귀선

김귀선위원

내년에는 몇 개소 하실 것입니까, 2024년도에?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내년에는 한 30개소 할 예정입니다. 30개소 이상으로. 예산이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한번 또 설계 반영해야 되고 하니까요.

귀선

김귀선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올해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해서 13개소를 하고 내년 5월부터는 12월까지는 28개소를 하신다고 했어요. 총 해서 41개가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을 틀리게 하셔서. 그러면 올해 국비가 내려오면 바로 실시할 것입니까?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예, 바로 실시할 것입니다. 금년 예산에 내려오면 금년 할 정도의 행정절차 기간은 안 돼서 내년에 할 것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죠? 준비는 아직 안 되어 있죠? 국비가 내려와야 그때부터 준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이것도 공모사업,

귀선

김귀선위원

공모로 한 것입니까?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저는 그래요. 아까 유창훈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공모사업, 아 최원석 부위원장님이 얘기했나?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도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따오셔서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지만 그런 사업 위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괜히 공모라고 해서 실적 올리기로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우리만 그냥 뛰어들어서 공모사업 따와서 ‘야, 우리 이렇게 좋은 실적 달성했다’라고 홍보하지 마시고, 진짜로 목포시의 목포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공모사업에 신청하셔서 해 오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은 스마트경로당 운영 구축이 과연 어르신들한테 얼마만큼 도움되는 프로그램인가, 좀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함으로 해서 저는 경로당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이 공모사업은 김귀선 부의장님도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지원사업들은 공모사업을 통하지 않으면 국가지원사업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공모로 해서 우리가 따오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모라 하더라도 정말 꼭 목포시 또 목포시민들이 필요한 유용한 사업들 신청해서 따오면 좋겠다. 조금 더 사업, 사업마다 깊이 있게 관찰하시고 세부적으로 파악하셔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도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과장님은 모르실 것 같고, 팀장님들 중에 어도비 있잖아요. 아크로뱃 무료 지원 같은 거. 무료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은 없나요?

동규

백동규위원장

박지영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박지영디지털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책팀장 박지영입니다. 매년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있는데요. 아까 한글프로그램, MS오피스, 방금 말씀하신 어도비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구입하는 일 없고요. 정보화 관련 법에 의해서 돈을 주고 라이선스를 사서 일정량을 구입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지금 현재 50조 매년 구입해서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전혀 무료 보전은 받을 수 없다고요?

지영

박지영디지털정책팀장

예.

송선우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영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지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제가 하나만, 놓치고 있는 게 있어서요. 공공와이파이가 경로당에도 설치돼서 사용되고 있잖아요. 189회선. 맞죠? 저희 189개소니까요. 실은 본 위원도 이게 사용이 잘 됐으면 하지만 어르신들한테 이런 업무, 특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컨설팅같이 이거 사용할 수 있게. 어르신들이라서 사용하는 게 힘들잖아요. 비번이라든가 이런 것을 눌러주는 작업들을 동에서 해 주셨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업무적으로 이관됐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와이파이 비번 말씀이시죠?

최지선위원

예, 아마 어르신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활용도 잘 못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설치할 때 다 이관한 상태고요. 아마 어르신들이 잘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요금 때문에.

최지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 회선요금에서는 720회선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113페이지에서는 장비유지비가 698회선이에요. 어떻게 보면 절약, 절감 차원에서 아마 추계하시느라고 부기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추측도 해 보지만 이게 장비가 들어서면 유지는 당연히 720회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부기가 잘못된 거죠?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2023년 설치분 47회선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최지선위원

47회선? 유지비?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예.

최지선위원

2024년도에는 40개소를 하실 계획이라고 밑에 전기공사비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향후 몇 회선까지 늘리실 예정이신 건가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국비 지원도 있고 하니까 정확한 회선 수는 우리가 파악하기 힘듭니다.

최지선위원

전체 회선을 다 알 수 없지만 특정한 목록이 정리된 게 있으면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다른 기본, 기반….

동규

백동규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팀장님께서 설명을 하신답니다. 조숙현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조숙현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조숙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국가에서 주도, 통신업 자체가 국가사무다 보니까 국가에서 주도를 해서 저희가 전남도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내년 3월에서 5월경에 그 해 물량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가고요. 8월부터 10월 정도에 설치 통신사들이 실사를 하고 연말 정도에 설치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설치물량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도하고 저희하고 통신사하고 협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여기 예산상에 있는 것들은 현재 구축돼 있는 것들에 대한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만 있는 거죠?

숙현

조숙현정보통신팀장

예, 유지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회선 숫자가 상이해서 뭐가 맞는지 헷갈려서.

숙현

조숙현정보통신팀장

왜냐하면 올해 설치되는 부분은 유지비에 포함 안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조숙현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111페이지 통신요금 관련해서 200만원씩 12개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100만원씩이었는데 2배로 인상된 계기가 있나요? 111페이지 제일 상단에 공공요금 통신요금 비용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가 상승됐어요. 통신요금이라는 것은 기존 처음 계약 체결된 게 있을 거고.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민원인들의…. 이것은 보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조숙현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조숙현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조숙현입니다. 저희가 올해 민원인 폭언에 대한 안내전화. 저희가 행정전화 맨 처음 걸었을 때 그 부분에 안내하는 서비스를 올해 도입했습니다. 그 안내서비스를 요금 지급이 내년도에 반영되다 보니까 추가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최지선위원

그래서 2배가 된 건가요?

숙현

조숙현정보통신팀장

예, 149만원 정도가 돼 있고 또 거기다가 통화연결음 컬러링서비스가 그때그때 바뀌게 되면 그때그때 요금을 더 지불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만원이 추가로 돼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제가 지금 어디인지 못 찾겠지만 컬러링 부분도 분명 다른 데 있었는데. 제가 봤었습니다, 컬러링. 일단, 한번 이거 관련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현

조숙현정보통신팀장

알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조숙현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목포통계연보 제작 매년마다 하고 계시죠?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예, 매년 합니다.

유창훈위원

’23년도 책자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제가 아까 스마트경로당 관련해서 질문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국비가 매칭이 안 돼서 이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잖아요. 올해 예산 3,750만원, 시비가. 우리 시비만 해서. 그러면 이 시비는 올해 만약에 쓰지 못했을 때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명시이월하실 거예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이배

박이배스마트정보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장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중 기획청년국장님, 박이배 스마트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청년국 소관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