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조예란 의원 발언
소제
황소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담당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구
정건구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건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시정홍보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고 계신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홍보담당관 총예산은 38억 5203만 원으로 전년대비 7억 3600만 1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시민 공감대 형성과 소통강화를 위한 시정소식지 발간 및 운영비 4억 8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신규사업으로 '광주비전 웹진' 유지보수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유동인구가 많은 전철,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홍보매체를 활용한 상시 및 집중홍보 광고비 7억 100만 원을 새로운 통계목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시정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언론 및 인터넷 홍보를 위한 행정광고 수수료 12억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방송매체 수수료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미디어를 활용한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채널인 공식 SNS 제작운영 용역비 2억 1000만 원, 31쪽, 광주시 주요축제 및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해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축제, 주요사업 등 광역홍보를 위해 G버스 TV 광고비 8000만 원,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비 94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응답 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위원
과장님, 예산서 23페이지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실래요?
건구
정건구홍보담당관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가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광고비 집행을 하거든요. 근데 작년도까지는 사무관리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금년도에 새로운 통계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수료의 성격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기정 예산안이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돼 있고 금년도에 새롭게 7억 100만 원이 편성이 된 건데, 금년도에는 이 과목이 사무관리비에 포함이 돼 있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었다가 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이 변경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건구
정건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위원
이게 2024년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이 좀 바뀐 거죠?
건구
정건구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서윤위원
거기에서 예산과목 변경이 되었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건구
정건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러면 23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존사업 쭉 내용이 있어요. 제가 자료도 받기는 했습니다만 미용실 TV가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노선, 전철역사, 차량, 영화관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미용실 TV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신규죠?
건구
정건구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집중홍보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철의 역사나 내지는 영화관 또 전철, 차량 이러한 것들을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해서 홍보를 했는데요. 내년도에 WASBE도 있고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실에 가보시면 머리 깎을 때, 미용을 할 때에 좌석에 앉아서 앞에 거울 밑에 보면 조그맣게 모니터가 있습니다. 머리를 깎거나 미용을 하는 시간 내내 어떤 분들은 모니터로 인터넷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거울에 집중을 하다 보면 거울에 모니터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새롭게 한번 관내 미용실을 이용해보자라고 해서 컨택을 하게 됐습니다.
최서윤위원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은 하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수치로써나 아니면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거 통계수치 같은 거 있습니까, 담당관님?
건구
정건구홍보담당관
그런 것까지는 저희도 홍보를 하면서 늘 고민이고 또 어떻게 하면 많은 홍보효과가 있을까라는 그러한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금연에 대한 공익광고를 했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 그 광고를 통해서 금연자가 몇 명이나 나오는지, 이런 어떠한 효과는 사실 수치로는 없거든요. 저희가 하는 홍보 역시 그렇게 수치로 어떤 홍보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쉽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늘상 직원들하고 홍보매체를 선택할 때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고민도 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들도 좀 보고 해서 선택한 것이 이번에 미용실 TV가 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말씀주신 그 부분은 굉장히 높이 사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남한산성축제 때도 노력 많이하셨잖아요? 뭐 강남역 이렇게 해서 지금 역사 쪽에도 홍보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은 어떻게 조치가 되는 부분이 있냐, 담당관님 이 자리를 빌려서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건구
정건구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한산성축제를 추진했던 부서에 저희하고 협업을 해서 탐방객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축제기간 내내 영상촬영하면서 또 사진촬영하면서 시민들한테 그런 반응 인터뷰를 많이 땄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탐방객들은 그 축제에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인터뷰들이 상당히 많이 준비가 돼 있고요. 아마도 행사를 주관한 부서에서도 종합보고 때에 어떤 만족도로써의 정보는 그 결과에 아마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최서윤위원
아까 미용실 TV를 올려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예전에 당초 농협지점에 TV 시청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건구
정건구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예산을 세웠는데 결국은 무용지물이 됐다, 이런 결론이 도출이 되었잖아요?
건구
정건구홍보담당관
예.
최서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됩니다.
건구
정건구홍보담당관
예, 예. 그래서 아무쪼록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가 미용실 TV를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이어서 25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으로 방송매체, 아까도 설명은 잘 주셨어요. 수수료가 올라왔죠?
건구
정건구홍보담당관
예.
최서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다시 한번 해주세요.
건구
정건구홍보담당관
매년 행정광고 수수료로 12억 원은 계속해서 편성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신규로 방송매체 수수료 66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금 저희가 축제가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광주시의 정책이 됐든, 아마도 위원님들도 YTN이라든가 MBN 이런 종합편성채널을 통해서 우리 광주시의 소식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 그런 방송사에는 한 푼도 광고료를 저희가 협찬을 못 했어요. 다만 발품으로 인맥으로 또 거의 사정해 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WASBE도 있고 하니 보다 좀 더 그런 종합편성채널을 활용을 해서 홍보도 하고 또 거기에 합당한 댓가도 지불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6600만 원을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최서윤위원
좀 아쉬움이 남는 것은 관악컨퍼런스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도 잘해야 되고, 물론 좋은 결과와 만족도를 가져와야 겠죠. 근데 남한산성, 그전부터 쭉 내려오던 우리의 축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건구
정건구홍보담당관
예.
최서윤위원
이런 부분은 또 왜 이렇게 좀 소홀히 됐을까, 이번에 관악컨퍼런스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고요.
건구
정건구홍보담당관
그런 부분도 저희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자기축제 또 토마토 또 남한산성 다 소홀함 없이 철저히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균형 잘 맞춰주시고요.
건구
정건구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서윤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28페이지 보시면 홍보대사 활동비가 증가가 됐네요?
건구
정건구홍보담당관
예.
최서윤위원
이거 꼭 이렇게 증가를 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구
정건구홍보담당관
저희가 현재 홍보대사로 위촉되신 분이 여덟 분이세요. 조영구 씨 그다음에 신재은 씨, 한혜진 씨, 박기영 씨, 손범수 씨, 김영임 씨 또 최현호 씨 또 유성녀 씨 이렇게 해서 각계 분야의 여덟 분을 위촉을 해서 지금 상당히 이분들이 활발히 홍보대사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저희가 홍보대사가 세 분 내지는 네 분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1500만 원이었었는데, 1500만 원으로 하다 보니 예산이 당연히 부족하고요. 1500만 원이면 어떻게 보면 한혜진 씨를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에 초대해서 노래를 한다면 사실 그 정도의 비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을 하면서 이런 퀄리티 높으신 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광주시를 홍보하는 데에 최소한 3000만 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판단하에 조금 더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최서윤위원
그 퀄리티라는 것이 그분들의 퀄리티는 인정하나, 그게 저희하고 잘 적절하게 맞는 것인가. 이 여덟 분이 전문 주요인물이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과연 사실상의 지금 우리 광주를 봤을 때 이게 맞는 건가? 꼭 이 여덟 분이 다 필요한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고. 당연히 부족하겠죠. 이 여덟 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글쎄요. 지금 저희가 올해의 당초예산을 세우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보릿고개를 잘 넘기자’ 이런 취지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건구
정건구홍보담당관
저희가 아까 전에 제안 설명에서도 전년도 대비 7억 3600만 원 정도를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몇몇 분야는 증액을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방송 수수료도 그렇고, 지금 홍보대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광주소식지 비전이 웹진으로 구축되면서 유지보수비가 필요하고, 아무리 긴축재정을 해야 되지만,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또 규모가 크면 어쩔 수 없이 증액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절대 홍보대사비가 저희는 과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까지 홍보대사님들이 활동해 주신 어떤 홍보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후에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조예란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과장님, 21페이지를 보면 광주비전 웹진 유지보수 1200이 올라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구
정건구홍보담당관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45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지금 광주비전이 책자로 1만 2000부 정도가 제작이 돼서 시민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PC나 모바일 웹으로 내 손 안에서 광주소식을 전부 다 볼 수 있는, 책자는 사실 12월호면 12월호만 볼 수가 있지만 광주비전 웹진은 지난 5년간 소식을 아무 때나 클릭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구축을 금년도 5월에 끝내서 6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 프로그램에 책자를 업로드시키고 그다음에 또 고장이 나면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간혹가다가 디자인도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 1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래서 시정소식지를 2000부 정도 감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편료는 오히려 더 오른 이유가 뭐죠? 500만 원이 더 올라갔거든요?
건구
정건구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우편요금이, 이게 당초예산을 비교해서 그런데요. 지금 2023년에도 우편요금이 부족해 가지고 3회 추경에 9700여만 원 정도를 더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3회 추경심사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높은 게 아니고요, 비슷한 수치가 될 것 같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저희 이렇게 받아 보는 분들이 집에서 보실 때 대충보고 아니면 매달 오다보니 그냥 버리는 이런 이유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또 한 번 정도는 이런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필요 없으신 분들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웹진 요즘에는 많이 하시고 있잖아요?
건구
정건구홍보담당관
예, 예.
예란
조예란위원
그쪽으로 좀 유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구
정건구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리고 26페이지 책자구독에서 읍면동으로 배부형 책자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 책자내용이 뭐죠?
건구
정건구홍보담당관
각종 언론사에서 발간되는 것들이 화보도 있고 또 연감도 있고, 주간지도 있고, 월간지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잡지 또 책자들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언론사들이 각 부서에 이러한 것들을 강매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사무관리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언론사다 보니 그런 책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몇 년도부터인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만 부서에 있는 예산들을 다 삭감을 해서 저희한테 일괄적으로 1억을 편성해서 일괄구매를 해서 읍면동, 사업소에 책을 지금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저희가 통신사, 연합뉴스 이렇게 해서 구독료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 안에는 포함 안 되는 건가요?
건구
정건구홍보담당관
예. 연합뉴스나 중앙통신사는 그거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저작권으로 보시면 되고요.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 뉴스 통신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각 시군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소식이 연합뉴스라든가 중앙통신사에 이렇게 뉴스로 게재가 되는 이유가 이런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소식들이 그런 데다가 보도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기록보존용 사진인화가 있어요. 근데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크게 올라온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기록보존용 사진인화가 이거에 대해서는 어디에다 배포하고 어디에다 쓰고 있는 거죠? 그냥 보존만 하는 건가요?
건구
정건구홍보담당관
예. 이게 결국에는 시정활동들이 먼 세월이 지나면 역사가 될 거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인화를 해가지고 앨범으로 계속 보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행사 때 손님들이 오신다거나 내지는 각종 시상할 때 수상 받으시는 분들, 그분들 사진을 찍어서 인화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저희가 배부해주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근데 저도 전에 단체장 했을 때 보면, 한 분을 딱 찍었을 때는 그분한테 지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 단체가 찍었을 때는 그 단체사진을 다 주는 게 아니고, 10명이면 다섯 분만 준다든가 인화를 해서 준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서로서로 안 가지고 가는 경우도 많고, 제가 또 가지고 있던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인화해서 줄 필요가 없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건구
정건구홍보담당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더 인화해서 줄 수도 있고, 그거는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씩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구
정건구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이번에 홍보담당관 같은 경우는 7억 3000 정도 예산을 삭감했더라고요. 그래서 삭감하게 되면 부서에서는 애로사항 같은 건 없나요? 추경에 또 담아지려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구
정건구홍보담당관
아니요.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건구
정건구홍보담당관
예, 그렇지는 않고요.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알겠고요. 그러면 아까 최서윤 위원님도 약간 언급은 했었어요. 방송매체 수수료 6600만 원 편성하셨고 그다음에 31페이지를 보게 되면, 기존사업으로 방송(라디오, TV,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거나 시정을 홍보하고 있잖아요?
건구
정건구홍보담당관
예.
소제
황소제위원장
이거하고 좀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이지 않습니까?
건구
정건구홍보담당관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던 6600만 원은 뉴스를 통해서 저희 시정소식이라든가 정책들이 소개되는 거고요. 지금 후자에 말씀하셨던 라디오, TV, 인터넷은, 이게 금년도에 1박2일 찍었잖아요?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건구
정건구홍보담당관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알고 있어요. 그래서 1박2일 찍기 직전에, 전에는 TV방송 KBS라든지 라디오방송이라든지 홍보도 하고, 나름대로 방송촬영도 했었잖아요?
건구
정건구홍보담당관
예, 예.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래서 이게 좀 확대돼서 지금 나누기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죠?
건구
정건구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이 틀립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사업은 전혀 다르고요?
건구
정건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리고 올해 1박2일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1박2일 예능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우리가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이라든지 평가분석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건구
정건구홍보담당관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 요구했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두 번 방영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 분량이 좀 많아 가지고 세 번 방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 17일 날 또 9월 24일 날 또 10월 8일 날 그렇게 3회차 방영이 됐고요. 이번에 의원연구단체에서도 브랜드마케팅 연구용역 결과가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남한산성이 가장 인지도가 있고 이런 걸로 제가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만 저희 1박2일에서도 남한산성을 주 무대로 해가지고 촬영했어요. 그리고 그때 방영되는 시기가 추석이기 때문에 추석특집으로 이게 방영이 됐고요. 방영을 하면서 ‘남한산성’이라는 검색어를 이렇게 해봤더니 시청기간에 월등히, 평일보다는 남한산성이라든가 수어장대 이러한 것들의 검색량이 확실히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번 1박2일이 3회 방영이 되면서 우리 시 명소라든가 또 우리 시 특산물, 우리 광주시를 알리는 데에는 충분한 효과가 있었고 좋은 계기가 됐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추후에 예능프로그램을 통해서 광주시를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요?
건구
정건구홍보담당관
그게 지금 말씀드렸던 방송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1억 2000만 원이, 거기에 교양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할 건데요. 다만 1박2일은 워낙 메이저급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셌었던 거고, 저녁시간에 하는 생생정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저희 WASBE든 또 3대 축제가 됐든 그러한 방송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표동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감사담당관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당초 세입예산은 2023년 본예산보다 90만 원이 감소한 6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상경비와 법인카드 통장 이자수입 13만 원, 청백-e 시스템 사업비 집행잔액 이자수입 1만 5000원, 청백-e 시스템 사업비 집행잔액 30만 원, 부정이익환수금으로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은 2023년도 당초보다 1619만 3000원 증가한 1억 224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으로 338만 원, 공직자 부패방지교육 강사료로 300만 원, 자체 청렴도조사를 위한 청렴해피콜 운영으로 2000만 원, 광주시 시민 옴부즈만 운영 활동비 420만 원을 편성하여 광주시 청렴도 향상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당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
예, 왕정훈 위원님.
정훈
왕정훈위원
담당관님, 예산안 10∼12페이지 청렴조사 업무추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액보다 증감이 됐는데 신규사업이 들어간 것 같아요. 청렴해피콜(자체 청렴도조사) 운영이네요. 이번 신규사업으로 보는 효과는 뭐로 보시나요?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했듯이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 청렴해피콜이 편성이 돼서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고요. 저희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가지고 전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광주시를 방문하는 민원인 중에서 최대 4000명을 하는데 1000명을 표본조사해서 내년도 4월부터 6월까지 해서 외부의 조사를 해서 청렴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본 위원 그리고 몇 분의 위원님들이 이번 6월 행감에서 광주시 청렴도 하락을 지적드렸었죠. 일단 처음하는 사업인 만큼 해당사업을 통해서 청렴도 회복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예.
정훈
왕정훈위원
그리고 이어서 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도 우리 청렴조사업무 추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 당초 세울 때 그때도 시민옴부즈만이 계획도 없이 위촉되었고 또 운영계획을 10월에 세웠던 점들을 지적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집행실적이 15.4%로 굉장히 저조했었는데요. 올해도 보면 25.7%로 저조한 것 같아요. 실적이 2년 연속 이렇게 저조한 데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시민옴부즈만을 구성해서 지금 3명의 옴부즈만이 있는데, 민원인들께서 신청을 했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총 4건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부서의견을 듣고 또 시민옴부즈만하고 회의를 통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저희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게 좀 늘어났으면 좋겠지만 그게 또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업무적으로 하다보면 부서하고 의견이 있을 때 이걸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건을 했고 지금 현재도 1건이 들어온 게 있는데 계류 중인데, 내용은 경안동에 거주자 우선주차 관련 단속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시민옴부즈만에 포함을 시켜서 관련 조례나 이런 거를 좀 맞춰 가지고 하려고 운영 중에 있고요. 피부에 닿는 거를 저희도 발굴을 하는 입장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했듯이 많은 옴부즈만을 활용해서 한다는 거는 좋은 말씀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담당관님이 새로 오셔서 걱정은 덜 됩니다. 하지만 옴부즈만 제도가 고충민원을 중심으로 조사해서 처리하는 만큼 그 역할을 수행했을 때 그만큼의 실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집행실적으로만 보면 결과물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할 수 없어서 질의드렸고요. 올해 옴부즈만이 처리한 고충민원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그리고 우리 광주시 청렴도 관련해서 실제 효과성 평가가 실질적으로 반부패 노력을 기울이고, 또 내부구성원이 그것을 인지했을 때 청렴체감도가 그리고 나아가 종합청렴도가 상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변함이 없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개선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조예란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담당관님, 11페이지입니다. 공직자 부패방지교육(법정의무) 강사료가 있어요. 근데 저희 법정이수 기준이 어떻게 되죠?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저희 부패방지교육 같은 경우에 꼭 해야 될 게 우리 공무원같은 경우에는 일년에 2시간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중에서 4개, 기관장 플러스 고위공무원, 신규자, 승진자에 대해서는 총 2시간 중에서 1시간은 대면 교육을 꼭 해야 되고요. 그거를 이수해야지만 저희 청렴도 평가에도 있고, 제가 얼마 전에 부패방지 관련해서, 저희가 청렴도 향상 단계가 좀 낮다보니까 관서장 교육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맞춰서 기준에 맞게끔 부패방지교육이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은 향상을 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많이 향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집행이 44%예요.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란
조예란위원
예. 어떻게 더 올해 안에 하실 수...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 청렴도 향상 관련해서 집행은 132만 원을 했지만 한 번 더 계획이 있습니다. 이 교육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면 집행은 전액은 안 되지만 그래도 3분의 2 정도는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근데 이 교육을 강사가 오셔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그냥 온라인 교육으로도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할 수 있습니다. 청렴도 교육 관련해서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했듯이 부패방지교육을 갔을 때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렴연수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저도 교육을 받고, 거기 교육을 받은 게 아니라 그쪽에서 전달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대면도 있지만, 온라인도 가능하고 또 어떻게 보면 청렴연수원에서 우리 시를 방문해 가지고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청렴연수원에서 전국적으로 공직단체, 지자체 포함해서 한 67개소를 했대요. 내년도에도 한 60개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단지 거기에 선정이 되려면 부패 관련 청렴도가 되게 낮은 곳인데,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에 거기에 신청을 했습니다. 했으면 청렴연수원에서 우리 시를 방문해서 교육을 할 경우에는 강사료 이런 거 다 집행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올해도 신청을 했지만 안 됐고, 저희 계획은 내년에도 신청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관장, 고위공무원, 신규자, 전체직원 했을 때 그게 2시간 교육을 했을 때 그 실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예산도 집행 안 하면서 일석이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됐는데, 신청을 하겠지만 선정이 잘 될지는 좀 미지수가 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선정이 될지 모르니까 이왕이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시간내기가 어려우셔서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한가 싶어서요. 그럴 바에는 온라인으로 해서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예.
예란
조예란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경행
허경행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허경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행
허경행위원
13페이지 부패신고 보상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패신고에 대해서 현재까지 실적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지금 이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 관련해서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특히 공무원들의 출장여비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부패신고를 한 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에 따른 국민권익위에서 부패신고에 따른 상환액의 몇 %를 갖다가 보상금을 지급해주고, 저희가 지급한 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예산 요청한 267만 원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 한 건데 2019년부터 2020년도 1월까지 해서 환수금액이 한 1500만 원 정도 됐는데 그거에 따른 267만 원을 집행한 거고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집행한 거는 작년도에는 22만 6000원을 집행을 했고, 총 합쳐서 287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근데 부패 하게 되면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뇌물이니 아니면 안 되는 걸 갖다가 해주고 부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부패 종류를 설명해 주실래요?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건은 아니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의 출장여비 관계, 이 건을 중점적으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교육 같은 것을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이게 저희가 올해 들어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신고해서 한 게 있다보니까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서 올해는 자체적으로 그걸 조사를 해서 열한 명 정도가 출장을 맞지 않게 해 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다섯 배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많지는 않습니다. 11명이니까 1만 원씩 해가지고 5배 해가지고 55만 원을 지금 했고요 .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줄고 있습니다. 거의 줄고 있는 추세가 모 민원인이 전국적으로 신고해서 각 시군에서 했지만 자체적으로 또 저희처럼 별도로 조사를 해서 하다보니까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올해 같은 경우는 11건이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출장에 대해서는 거의 많이 잡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아직까지 그렇게 있다는 게 좀 아쉽네요.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많이 줄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많이 줄었어요?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예.
경행
허경행위원
아무튼 감사담당과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교육보다는 그분들한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청렴교육할 때나 관련 문서 시달하면서 하고 있고요.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서윤위원
담당관님, 저도 방금 허경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연결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부패신고 보상금 설명은 잘 주셨고, 저도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감사담당관님 아니십니까? 그럼 이 부분은 많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사전에 좀 구체적인 근절 대책이 필요할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저희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청렴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각 부서나 직원을 상대로 이렇게 문서도 하고 있지만 이런 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의무거든요. 정당하게 업무를 하고 수당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게 상습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 번에 보다도, 보통 이게 가중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했을 경우에는 거의 세 번 이상 할 경우에는 문책까지, 징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그것 좀 주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또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 8페이지에 보면, 기존 사업이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포상금이 있어요. 이게 약간 근평 주는 뭐 그런 겁니까? 그거랑은 좀 달라요?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그거는 상관없고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청렴도 향상 관련해서 청백-e 시스템이나 자가진단이나...
최서윤위원
그 평가분야는 저도 봤습니다. 산출내역 보니까 최우수, 우수, 장려가 있네요?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예.
최서윤위원
최우수는 어느 부서가?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일단 한 개 부서를 하고요. 우선은 두 개 부서.
최서윤위원
이게 신규는 아니잖아요?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신규 아닙니다. 저희 각 부서를 갖다가.
최서윤위원
어느 부서가 주로 작년 뭐 봤을 때.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전체 부서가 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전체 부서가.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예. 그게 지금 평가 중이고요. 그게 12월 안에...
최서윤위원
결론이 납니까?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예. 전년도보다는 저희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맞게끔 해서 포상금 규모를 좀 줄였고요.
최서윤위원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이게 지금 수긍하고 좀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동진
표동진감사담당관
예.
최서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정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023년 당초예산 125억 1800만 원보다 9억 원 증가한 134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023년 당초예산 289억 5600만 원보다 33억 1600만 원 감소한 256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보건소 청사 신축 이전을 위한 토지매입 계약금 등 2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예방관리를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및 사전연명의료 등록사업으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만성질환 예방, 건강격차 해소 등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1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비지원 등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관리사업비 1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질병의 조기 발견과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국가건강검진 및 희귀질환의료비 지원 예산 2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감염병매개곤충 방제 및 예방관리 등의 사업비로 1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신질환 고위험군 및 조현병 환자관리 등 정신건강 예방사업비로 1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신·출산 등 정책사업을 위한 모자보건 건강관리 사업비 5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유아와 어르신 등의 면역력 향상을 위한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로 6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난임시술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난임가구에 대한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1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과마다 별도로 진행하겠으며, 보건행정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왕정훈 위원님.
정훈
왕정훈위원
과장님, 42페이지 하단에 일직·재택비 운영수당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직·재택이라고 하면 토요일, 공휴일에 하는 당직근무죠?
진숙
한진숙보건행정과장
토요일, 공휴일에는 일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숙직은 하지 않고, 재택은 평일에 9시까지 할 때 나가는 수당입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그렇죠. 재택도 그렇고 두 분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진숙
한진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산출내역을 정확히 계산해서 예산을 세우셨을 텐데, 올해 10월 말 기준 집행실적을 보면 좀 차이가 나네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진숙
한진숙보건행정과장
작년 대비해서는 저희가 코로나라든가 이런 거에서 재택이라든가 이런 게 많았어요. 근데 내년에는 좀 감해서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아니요, 올해 세운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한 게 차이가 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숙
한진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숙직근무를 하다가 숙직근무를 종료해서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이게 두 분씩 계산하는 건데 차이가 나서 의아해서 여쭤봤고요.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죠, 대공협에서 명절 같은 공휴일에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 두 곳 중에 한 곳은 내원한 환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당직근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광주시는 관내환자들의 니즈 등을 파악했을 때 현황이 어떤가요?
진숙
한진숙보건행정과장
관내 의료기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훈
왕정훈위원
보건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숙
한진숙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 그럴 때 당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당직을 하지 않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광주시는 그러지 않고 있나요?
진숙
한진숙보건행정과장
광주시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의사가 당직을 하는 데는 전국적으로 의료원이라든가 이런 데 빼고는 보건소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그러면 광주시에서는 그냥 우리 직원분들께서 당직을 돌아가면서 하고 계시는 거죠?
진숙
한진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잘 알겠고요. 당직을 하다 보면 직원들의 안전문제가 제기된 적은 혹시 없으실까요?
진숙
한진숙보건행정과장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안전대책 같은 것도 대비는 하고 계신가요?
진숙
한진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당직을 할 때 민원보는 거는 아니고요.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보건소에 문의사항이 있을 때 전화로 처리를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직원들이 위험에 처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란
조예란위원
과장님, 6페이지입니다. 수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보건의료수수료가 증액이 됐어요, 840만 원이요. 증액된 이유가 수입이 증액된 거잖아요?
진숙
한진숙보건행정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개소 수가 늘은 건지, 아니면 방문객이 늘어서 수입이 증가한 건지?
진숙
한진숙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증액된 게 저희가 올해 상반기까지도 완전히 보건소가 안정화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안정화가 되고 코로나 때 내원하지 않던 분들이 지금 많이 내원하고 있어서 진료수입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으로 잡은 겁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게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쾌적한 환경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3페이지를 보면 신규사업으로 보건소 청사 신축 토지매입에 대한 28억이 올라와 있죠?
진숙
한진숙보건행정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지금 이전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진숙
한진숙보건행정과장
대원고속 차고지 쪽으로 저희 보건소가 이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 280억의 10%를 예산편성을 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내년에 계약을 하는데, 대원고속 부지가 이전하는 게 내년이 아니라 후년 상반기 중에 이전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일단 계약을 해놓고 이전하는 상황에 따라서 추가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게요. 차일피일 늦어지다 보니까 내년에도 확실하게 이전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입니다.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이게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그전에는 혈압계라든가 체온계에 대해서 폐기 처리를 어떻게 하신 거죠?
진숙
한진숙보건행정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동안은 저희가 이렇게 눌러서 하는 수은혈압계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게 미나마타 협약에 의해서 수은혈압계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을 못 하게 되었고, 2022년 7월 1일부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 건데, 저희는 경기도에 계획서를 내서 내년에 처리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용했던 거를 사용 못 하게 돼서 보관하고 있다가 일괄 처리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런데 개수를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읍면동에 있는 다른 보건진료소까지도 다 한 것 아닌가요?
진숙
한진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하고 있던 수은혈압계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근데 생각보다 처리비용이 비싸네요?
진숙
한진숙보건행정과장
이게 수은에 위험성이 있어서 이동할 때 무진동차량을 이용해서 폐기처리하는 곳까지 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비용이 비쌉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알겠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진료소도 꼼꼼히 챙기셔서 다같이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27페이지, 공중보건의 관사 임차료가 있는데, 이게 신규이거든요.
진숙
한진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전에는 그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진숙
한진숙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추경에도 편성을 했었고요. 저희가 지금 도척보건지소하고, 퇴촌보건지소에는 관사가 있습니다. 근데 초월보건지소에는 관사가 없는데 저희가 지침이 바뀌어서 관사를 필요로 하시는 공중보건의한테는 관사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만 필요하다고 해서 한 분만 추가로 관사를 제공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게요. 전에도 올라온 걸 봤는데 또 추가로 올라와서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 보면 의약품 안전관리 교육이 있어요. 이 교육은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진숙
한진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거는 약사회에 소속돼 있는 약사님들이 교육을 하는 거고요. 대상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가서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약을 한 번에 드시고, 이렇게 모두 중복으로 드시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약사님들이 방문해서 교육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면 실적은 좀 어떻게 되죠?
진숙
한진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32회 409명 정도 실시했습니다. 경로당을 32개소 방문을 했고, 이거는 요청하는 데에서 하고 있어서 계속 시행을 하고 있어서 중복되지는 않고 새로운 곳을 위주로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게요. 마을마다 다 다니시면서 교육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경행
허경행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허경행 위원님.
경행
허경행위원
13페이지 보게 되면요. 보건소 청사 신축 토지매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조예란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지만 보건소 청사가 현재 탄벌동에 있죠?
진숙
한진숙보건행정과장
예, 예.
경행
허경행위원
근데 그리로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 구 보건소라고 그러죠. 거기에는 뭐가 들어올 건지, 아니면 그게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진숙
한진숙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보건소 부지를 무슨 용도로 사용한다고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예측하기에는 노인복지회관이 비좁고 또 앞에 보훈회관도 비좁고 해서 그거를 같이 해서 신축하는 걸로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러면 보건소 그 청사가 건축한 지가 몇 년 정도 됐는지?
진숙
한진숙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 97년도에 건축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97년이면, 몇 년 됐죠?
진숙
한진숙보건행정과장
26년 정도 됐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런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30년이 돼야지만 건축물 같은 거를 헐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가 좁아서, 아니면 더 확장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진숙
한진숙보건행정과장
좁은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저희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신청하는 연도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좁은 게 가장 큰 문제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업무하고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업무는 변함이 없습니까?
진숙
한진숙보건행정과장
업무 변화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다른 타 보건소도 감염병예방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번에 코로나 때에도 센터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보건소 기능을 중지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대응을 했었는데, 이때는 이런 것도 좀 분리해서 지을 거고요. 또 지금 치매안심센터도 초월에 있어서 이쪽 시내권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기 좀 어려우신데 그 부분도 보강할 예정입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지금 광주시에 보건소 분소가 몇 개 정도 되는데요?
진숙
한진숙보건행정과장
분소가, 보건지소가 지금 동부건강센터 포함 세 군데가 있고요. 진료소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한 군데가 있고요.
경행
허경행위원
이전하게 되면 환자들이라 그럴까요,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좀 약간 불편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방안이 있어요?
진숙
한진숙보건행정과장
글쎄요. 이용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쪽도 좀 번화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앞으로는 보건소의 기능이 환자진료보다는 건강생활사업 위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지금 부지도 제가 보면 그렇게 넓은 것 같지 않은데, 문제는 각 지소 같은 데도 주차장 같은 게 많이 모자라고 그런 상태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대책 같은 게 있어요?
진숙
한진숙보건행정과장
주차면적이나 그런 거는 좁을 것으로, 아직 설계를 하지 않았지만 주차면적이나 이런 것은 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앞으로 설계하게 되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만 여기도 시민들이 1인당 차 한 대씩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환자라든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차를 이용해서 오는데 주차장이 거의 모자란 상태거든요. 그리고 법정 주차대수를 하면 거의 한 2, 3년 가게 되면 포화 상태고 또 직원들이 가져오는 차들이 복합적으로 많다보면 엄청나게 모자란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설계할 때 약간 두 배든지 해가지고 법적 대수보다 더 많은 확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한진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이전을 하게 되면 이용하는 데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교통 대처를 많이 해주셔 가지고 주차장이 아닌 공영,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과장님, 세출예산서 보니까 10억 5000 정도 줄었죠?
진숙
한진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윤위원
무리는 없겠습니까?
진숙
한진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예산 줄은 게 광남복지센터 건립하는 토지매입비가 그때 40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빠진 거고, 소소하게 조금씩 예산이 줄은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좀 중복이 될 수 있지만 성심껏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소 청사 신축토지매입비가 저도 좀 신경이 쓰여요. 매입시기라든가 뭔가 구체적인 진행상황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진숙
한진숙보건행정과장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재정상태가 안 좋은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농어촌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100억 정도는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총 600억 정도 잡고 있는 건데, 100억 정도는 국도비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부서하고 이 부분은 협의를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8년 준공 목표인데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좀 시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뭔가 구체적인 방안이 없으면 이걸 추경에 담아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말씀을 그렇게 주시니까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17페이지 되겠어요. 산출근거 일반수용비예요. 제증명 발급 소모품 구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증명 발급 소모품’, 이게 종이 문서죠?
진숙
한진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윤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진숙
한진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A4용지에다가 제증명을 하러 오시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러한 신청서를 미리 저희가 인쇄를 해놓고 그런 부분입니다.
최서윤위원
금액적인 부분이 그냥 종이문서인데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18페이지랑 19페이지가 좀 제 눈에는 중복이 되어 보이는 게 있어요. 뭐냐, 청사시설 유지관리비에서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중복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공공운영비 보면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하고, 19페이지에 있어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른 겁니까?
진숙
한진숙보건행정과장
위에 거는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라고 해서 승강기가 있는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진료소하고 지소에 정기검사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최서윤위원
이것도 똑같이 정기검사 수수료잖아요. 거기 앞에 18페이지 보면 청사시설 유지관리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 뒤에는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또 마찬가지 정기검사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다른 거냐 아니면 조금 중복성이 있는 거냐,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진숙
한진숙보건행정과장
잠시만요.
최서윤위원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진숙
한진숙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잘 파악을 못 해서, 파악을 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서윤위원
예, 말씀주시고요. 20페이지입니다. 바로 옆 페이지고요. 청사시설 (17개소)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이해가 됐는데 냉난방시스템 청소 및 유지관리비 이거는 몇 개소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는 따로 뭔가가 명시가 안 돼 있네요.
진숙
한진숙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저희가 청사시설 17개소에서 냉난방 청소 유지관리가 필요한 거를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개소가 아니고,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건데요. 매년 하는 거는 아니고 신규 구입한 거는 안 할 수도 있고 또 좀 오래된 거는 청소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딱 그 금액이 아니라 ‘이 정도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최서윤위원
마지막으로, 35페이지 보면 제가 늘 신경쓰는 부분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이죠, 그 기사를 접했어요. 실적도 있어요, 그렇죠? 그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질의드리기로 하고, 형식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항상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이게 현장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진숙
한진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윤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건강증진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훈
왕정훈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
왕정훈위원
과장님, 82페이지에 재활보조인력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비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 집행실적을 보면, 스물한 분의 자원봉사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 수가 좀 적은 것 같은데, 운영에는 지장이 없었나요?
대수
이대수건강증진과장
활동지원비는 4시간 이상 봉사하시는 분한테 저희가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스물한 분은 4시간 이상 근무하신 분을 말씀하는 거고요. 4시간 이하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그럼 총 몇 분 정도 계셨다는 거예요?
대수
이대수건강증진과장
지금 정확한 명수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저희가 활동보조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은 4시간 이상인 자로 자원봉사를 모집하고요. 그다음에 소 내에서 저희 직원 외에 거동 불편하신 분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수시로 자원봉사센터나 동원대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이 활동은 4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를 구하신다는 거죠?
대수
이대수건강증진과장
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4시간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만 스물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이게 국비 30%인데 사업비로 정해져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다른 몫으로도 사용이 가능한데 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대수
이대수건강증진과장
통건사업은 금연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핸들링해서 조금조금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어쨌든 4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스물한 분인 것으로 미뤄 봤을 때, 재활보조인력을 자원봉사자로 하기에는 사실 해당활동이 임금을 주고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어렵지 않나 이런 우려도 됐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런 문제는 없나요?
대수
이대수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지금 작년보다 올해 저희가 국비로 해서 기간제 한 분이 더 늘었습니다. 그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 한 분을 더 늘리기는 했는데요. 저희야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원봉사자들을 잘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활동지원비로는 급식비 지원인 것 같아요.
대수
이대수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8000원 식대로 잡혀있는데 요즘 같은 물가에 어디서 식사를 하시는 걸까요?
대수
이대수건강증진과장
식당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활동보조, 저희는 오포에 있으니까 오포 근처에 있는 식당들을 주로 이용을 하고요. 모자라는 부분은 제 업무추진비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그분들의 사비로 나가지는 않고요?
대수
이대수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근데 이게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 더 많은 자원봉사자 유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장에서 좀 고군분투하실 것 같습니다. 사업진행에 차질 없도록 좀 그 부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대수
이대수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조예란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과장님, 저희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좀 가봤는데 여기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시는 일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어떤어떤 일을 하실까요?
대수
이대수건강증진과장
일단 가장 큰 사업은 저희가 지역사회중심 재활(CBR,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사업이라고 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사업이 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3층에 지금 어린이체험관이 있어서 관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헬스케어라고 해서 저희가 고혈압이나 당뇨 직전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200명 정도로 해서 주기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면 그게 ‘또박또박 걷기’가 그건가요?
대수
이대수건강증진과장
걷기사업은, 요가도 있고, 체조도 있고, 걷기도 있고 그건 또 별도 사업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가봤을 때 어르신분들이 황톳길 걷고 싶다고 하셔서 팀장님께서 그런 것도 구상하시더라고요.
대수
이대수건강증진과장
궁여지책으로...
예란
조예란위원
근데 자금이 너무 부족해서, 어떻게 그거는 진행을 하고 있나요?
대수
이대수건강증진과장
그때 위원님 와서 보신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진전은 없고요. 어차피 그게 바깥에서 시설적으로 뭔가 준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소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그래서 조그맣게 시작한 거라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진전은 아직 없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저희 오포 어르신들이 또 많이 오셔서 함께 참여하셔서 진짜 환한 얼굴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데는 좀 예산을 더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대수
이대수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내년에는 더 추가해서라든가 좀 챙겨주십시오.
대수
이대수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공기관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지역사회건강조사 있잖아요?
대수
이대수건강증진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이 건강조사를 해서 저희가 홍보물도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 거죠?
대수
이대수건강증진과장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홍보물은 저희가 대대적으로 제3자들한테 홍보하는 부분은 많지 않고요. 직접적으로 저희가 한 900명 정도 조사를 하는데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기념품 비슷한 파스라든지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해서 사례라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있는 거고, 나머지는 대 국민적 홍보를 위해서는 플래카드 붙이는 것 이런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조사인 만큼 어디다가 이렇게 중점을 두고 하시는 거죠?
대수
이대수건강증진과장
설문에 대한 내용은 저희는 아주대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요. 기본내용은 복지부에서 설문문항은 전부 다 픽스돼서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운동을 일주일에 몇 번씩 하느냐’, ‘얼마큼 땀 나게 운동을 하느냐’, 그 세부적인 항목이 있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서 끝내면 안 되잖아요. 또 홍보도 하시고 하니까 이에 따른 결과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수
이대수건강증진과장
올해 거는 지금 잠정 집계는 나온 것 같은데, 아직 정식적으로 발표가 되지는 않았고요. 아마 12월 중으로 발표가 될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걷기실천률이라든지 금연률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저희가 나빠지는 지표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 내에 포함시켜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알겠습니다. 늘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과장님, 74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에요. 방문건강관리사업 차량인데, 지원근거를 보니까 ‘경기도 건강증진과’ 하고 ‘18795’ 이렇게 번호가 있어요, 그렇죠?
대수
이대수건강증진과장
예.
최서윤위원
이 문서의 내용은 어떤 게 담겨 있는 겁니까? 그 밑에도 보면 모바일 걷기도 그렇고.
대수
이대수건강증진과장
통건. 일반예산에 대해서 금액을 저희한테 내시를 주는 사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금액이지, 여기에서 차량을 몇 대를 써라,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최서윤위원
저도 그거는 알아요. 그 내용은 아는데, 이 문서의 내용에 뭐가 담겨져 있냐, 이게 지금 뭐 한 개가 담겨져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대수
이대수건강증진과장
내시금액 총액이 담겨져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총액이 거기에 그 번호인 거구나.
대수
이대수건강증진과장
예, 그거에 근거해서 쪼개서 저희...
최서윤위원
우리 광주시가 이걸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공문이나 이런 지침서로 내려옵니까?
대수
이대수건강증진과장
중앙에서 내려주는 겁니다.
최서윤위원
내려오는 거예요? 동일하게 경기도 전체 다?
대수
이대수건강증진과장
비율을 맞춰서요.
최서윤위원
맞춰 가지고, 그런 내용입니까. 그러면 아까 다시 돌아가서 차량임대료 세 대 이렇게 있잖아요?
대수
이대수건강증진과장
예.
최서윤위원
그리고 104페이지를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차량 임대료가 맞죠?
대수
이대수건강증진과장
예.
최서윤위원
그럼 인력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대수
이대수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방문차량이 현재도 다섯 대를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이유는 기존에는 저희가 AI.IoT사업비에서 다섯 대를 임차해서 계속 썼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임차해서 쓰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정수를 받아서 다섯 대를 사려고 그랬었는데, 올해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다섯 대를 못 사고 두 대는 AI.IoT사업비가 지금 계속해서 줄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못 사고 방문해서 두 대를 사고, 나머지 세 대는 시비 자체로 세워서 지금 이렇게 세 대가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원래부터 다섯 대를 저희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최서윤위원
그래서 인력에는 따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대수
이대수건강증진과장
이게 자차로 운영을 해서 출장가시는 분들이 스스로 운전을 하고 별도의 운전사가 없이 차만 임차해서 쓰는 내용입니다.
최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염병관리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경행
허경행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허경행 위원님.
경행
허경행위원
179페이지 보면 말라리아 퇴치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잖아요?
회경
허회경감염병관리과장
예.
경행
허경행위원
근데 내년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 편성하게 된 이유 같은 게 있을 텐데,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회경
허회경감염병관리과장
2023년도 올해 퇴촌면에서 말라리아 환자 한 분 발생이 돼서 고위험지구로 분류가 돼서요. 2024년도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국비예산 교부되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러면 위험지역이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그 기준 같은 건 있어요?
회경
허회경감염병관리과장
말라리아 관리지침에 의거 최근 3년간 1건 이상 환자발생 시 위험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국내에서 그러면 그 위험지역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회경
허회경감염병관리과장
총 33개 시군구가 지정이 돼 있고요. 현재 경기도는 19개 시군 지역으로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관리대상입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럼 퇴치사업을 위해서 어떤 운영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회경
허회경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지원단을 구성해서 학계, 의료계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말라리아 퇴치사업단을 구성하여 모기매개 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방역·예방·홍보에 대한 기술지도, 정보제공, 자문수행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고요. 특히 말라리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발열 증상이 있을 시 신속진단 항원키트를 활용한 진단검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말라리아 환자진단 소요율을 줄이고 광주시민의 건강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제가 보기에는 광주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주위 환경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또한 요새 같은 경우는 페트병이라든지...
회경
허회경감염병관리과장
고인물이요.
경행
허경행위원
고인물이 많다 보면 모기가 엄청 많거든요. 그 환경을 좀 이렇게 조성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인물 같은 게 없이 그런 거를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소독한다 그래 가지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기 같은 경우는 지저분하고 그런 환경이 많다 보면 모기가 많아요.
회경
허회경감염병관리과장
예,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많이 하겠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경
허회경감염병관리과장
예.
경행
허경행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훈
왕정훈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왕정훈 위원님.
정훈
왕정훈위원
과장님, 페이지 197페이지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말 기준 집행실적을 보면 8.5%인데 사용된 금액 항목도 예탁금 지급이에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영유아 수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회경
허회경감염병관리과장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요. 지금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거든요. 그래서 다자녀가구인 경우는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저희가 지원을 해드려요. 그래서 지금 현재 96명 지원해드렸어요.
정훈
왕정훈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거는요. 10월 말 기준이 8.5%이고, 실적으로 예탁금 지급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회경
허회경감염병관리과장
대상자 1명한테 확진검사가 돼서 대상자는 현재는 없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그러면 앞쪽에 답변해 주셨던 내용은 뭐예요?
회경
허회경감염병관리과장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영유아가 없다라고 보면 될까요?
회경
허회경감염병관리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현재로서는 없다?
회경
허회경감염병관리과장
예.
정훈
왕정훈위원
이게 수요파악이 선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거 보면 선별, 확진검사비 33명 잡았고 지원을 5명 잡아놨어요. 그 수요파악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회경
허회경감염병관리과장
소득기준이 폐지돼서 더 확대를 한 것 같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요파악을 좀 제대로 해서 그게 선행이 돼서 정말 필요한 자들을 발굴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혜택이 좀 확실하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부분 잘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경
허회경감염병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조예란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167페이지 해충유인퇴치기 및 해충기피제함 구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부탁드립니다.
회경
허회경감염병관리과장
해충방제는 그간에 하던 사업이고요. 더 추가로 저희가 지역별 추가 설치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30대 추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저희가 방역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회경
허회경감염병관리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그렇게 방역하는 거랑은 별도로 이렇게 퇴치함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그럼 하천변에 이렇게 갖다 놓는 거죠?
회경
허회경감염병관리과장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운동이나 등산하는 그런 구간에 해충퇴치기를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척그린공원 그다음에 퇴촌공설운동장, 고산1호근린농원, 능평레포츠공원, 그다음에 시청청사 이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근데 저희 다니면서 잘 못 본 것 같아서.
회경
허회경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하천변 위주로 해서.
예란
조예란위원
그러게요.
회경
허회경감염병관리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 담아 있지는 않은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보건소에서 책자들이 좀 많아요. 홍보물 같은 거야 괜찮은데, 읍면 동에 가보면 앞에 갖다 놓으셨는데, 보건소에 대한 책자들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업무라 그래야 될까요, 손씻기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는 또 같이 묶어서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가지, 한 가지 하다보면 저희도 가보면 이렇게 좀 많아요. 근데 또 그렇게 보면 중복돼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빼고 많이 좀 담고, 새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새로 또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해오던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같은 건에 대해서는 묶어서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회경
허회경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예,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166페이지 보면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도 구입하고, 또 그 밑에도 방역연무소독기도 구입을 하고, 아까 조예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충유인퇴치기 및 해충기피제함도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 또 이슈가 좀 있었던 게 빈대가 출몰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관심이 있었잖아요.
회경
허회경감염병관리과장
예.
최서윤위원
우리는 이런 신고 같은 거 없었을까요?
회경
허회경감염병관리과장
2건이 있었고요. 가정집이 한 군데가 있었고, 외국인주민지원단체에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집에는 민간위탁업체를 연결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주민지원단체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빈대 있나 없나 발견을 하지 못 했고요, 소독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감사드리고요. 혹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같은 계획 있으세요?
회경
허회경감염병관리과장
점검은 각 소관부서에서 취약시설 573개소를 대상으로 524개소를 하였고요. 현재까지는 광주시에서는 빈대 발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최서윤위원
모니터링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 잘 부탁드리고요. 192페이지하고 193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금이죠? 근데 양쪽 다 똑같아요. 이게 산출내역이 같은데 나눠서 세운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회경
허회경감염병관리과장
앞에 하나는 치료비 국비고요.
최서윤위원
그러니까 국비·시비고, 도비·시비인데, 이게 내역이 같잖아요?
회경
허회경감염병관리과장
예, 내역이 같은데. 위원님,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 해서 담당팀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서윤위원
팀장님, 말씀 주십시오. 위원장님!
소제
황소제위원장
팀장님, 답변 주세요.
정희
조정희건강관리팀장
건강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국비지원사업이고요. 193페이지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일단 국비치료비는 발병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는 사업이라서 발병 5년 이내에 치료하는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도비치료비는 외래치료진료비, 계속 지속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끔 외래치료진료비와 그다음에 국비에서는 대상군을 조현병이나 기분장애로 일부를 지원은 하고 있는데 도비에서는 도의 정신질환자들 치료를 다할 수 있게끔 진단명 코드를 모든 질병이 가능하게끔 초기 진단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서윤위원
다르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희
조정희건강관리팀장
예, 대상군이랑 치료비 이런 지원내용이 좀 다릅니다.
최서윤위원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헷갈려요. 내역도 같아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특별하게 세운 이유가 있으신지 여쭤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충분히 듣기는 했는데, 따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건강관리팀장
예.
최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보게 되면 전년 대비 20억 정도가 감액이 돼 있어요. 그 감액 차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경
허회경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코로나로 인건비도 줄었고요.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관리사업비가, 코로나가 많이 축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감염병예방관리비 3억 7600이 줄었고, 그다음에 코로나 접종 시행비가 15억 9300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감액 사유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경
허회경감염병관리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장
그러면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는 계속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운 공기가 빨리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천변에 있는 상가라든지 천변 주변에 있는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살이인가 날파리 같은 게 빨리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 소독시기를 조금 앞당기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역기죠?
회경
허회경감염병관리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장
방역이 몇 월부터 시작이 되죠?
회경
허회경감염병관리과장
4월부터 11월까지 하거든요.
소제
황소제위원장
만약에 더운 공기가 좀 빨리 진행이 된다고하면, 그 시기 좀 조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경
허회경감염병관리과장
상황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소 전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12월 4일에 개의하겠으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