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제32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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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신복자 부위원장님, 박승진 부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의승 행정1부시장, 유창수 행정2부시장, 강철원 정무부시장, 원용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등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예결위 심사가 시작됩니다. 64조에 이르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을 한정된 기간동안 살펴보기에는 빠듯한 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넓은 식견과 탁월한 경륜을 갖추신 위원님들로 예결위가 구성된 만큼 부족한 시간을 충분히 메워 주실 것으로 믿고 앞으로의 예결위 활동에 지혜와 고견을 아낌없이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구보다 열성적이며 현장중심 생활정치를 모범적으로 실천해 주시고 계신 신복자ㆍ박승진 부위원장님께서 지난 11월 24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저는 두 분의 부위원장님과 제일 먼저 협의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우리 예결위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난 예산안 보고회 때도 강조했듯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과 소통해서 충분한 이해와 협의 속에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성큼 찾아온 추위만큼이나 시민의 삶은 차갑다 못해 시린 지경일 것입니다. 소중한 세금이 한 푼의 낭비 없이 시민의 삶에 힘이 되고 미래 서울을 위한 꼭 필요한 곳에 오롯이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의 경우 다양한 핵심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도 본예산 대비 3.1%, 약 1조 4,675억 원 감액된 45조 7,230억 원이 제출되었습니다. 기금의 경우에는 4조 6,347억 원을 운용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13년 만에 축소 편성을 하였다고 하나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우선되어야 할 사업들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꼼꼼하게 검증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제한된 심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간부 이석 사항입니다. 간담회에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김의승 행정1부시장은 제1회 북한이탈주민 일자리박람회와 2023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전체회의 특강 및 포럼 참석으로,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서리풀 개방형수장고 설계공모 공개 프레젠테이션과 문화공원 통합설계 협의를 위한 문화체육부 1차관 간담회 참석으로, 강철원 정무부시장은 2024년도 국비예산 확보 및 시 현안 관련 주요 입법사항 협의를 위한 국회 간담회 참석으로, 원용걸 시립대총장은 신규임용 대학혁신 전문교수 간담회 및 의대 설립 관련 회의 참석을 사유로 이석이 필요하다는 양해 요청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아울러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은 이상동기 범죄와 자치경찰 현안에 관한 공동학술대회 참석으로 13시부터 15시까지, 김진만 디지털정책관은 포스 포지 아시아 2023 서울(FOSS4G Asia 2023 Seoul) 폐막식 참가 사유로 15시 30분부터 17시까지, 정상훈 행정국장은 상반기 정기인사 관련 현안회의 참석으로 15시 30분부터 17시까지, 이동률 대변인은 시장께서 참석하는 2024 희망나눔 캠페인 취재 지원으로 14시부터 18시까지 사전 이석 양해요청이 있었으며 또한 이회승 인재개발원장은 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 사무총장과의 회의 참석 사유로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석 요청 간부께서는 이석이 양해된 시간이 되면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3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3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집행기관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의승 행정1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행정1부시장

안녕하십니까? 행정1부시장 김의승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1월 10일 영면에 들어가신 고(故) 박환희 위원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장님, 신복자 부위원장님과 박승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예산안 예비심사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행ㆍ매력특별시 서울’을 본격 실현하기 위한 민선 8기 두 번째 본예산안인 2024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총 6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의와 관련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과 올해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47조 원 규모의 본예산과 3조 원이 넘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은 고물가로 힘들어진 취약계층을 보듬고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 마련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은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 및 경기 둔화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앞에는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무너진 계층 이동 사다리를 바로 세우고 우발범죄로부터 빈틈없는 사회안전체계를 조성하며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재난으로부터 회복력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낭비적 요인을 조정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45조 7,230억 원 규모의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내년도 대내외 경제 여건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 기업실적 둔화와 부가가치세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3년보다 6,465억 원 감소한 24조 2,3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2024년 상환예정액인 1조 6,908억 원과 동일한 규모로 발행하여 총 채무가 증가하지 않게 관리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세출의 경우 약자와의 동행,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 창의와 혁신으로 매력적인 서울 3대 분야에 총 16조 6,773억 원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첫째, 시정 기본 가치인 ‘약자와의 동행’ 강화를 위하여 13조 5,1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전방위에 걸쳐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두텁게 보호하고 이상동기 범죄 예방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재난에 강한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2조 1,376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위해 수해예방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시행하고 노후 도시기반시설의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창의와 혁신으로 매력적인 서울을 만들기 위해 1조 272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도시공간 혁신으로 서울의 매력을 더하고 다양한 문화를 일상에서 누리며 국내외 관광객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확충하여 3,000만 관광도시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창조산업 육성과 창업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에 더해 가족의 탄생과 육아 및 생애전환기에 놓인 시민 지원을 비롯해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들을 위한 예산도 꼼꼼하게 편성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인상, 아이돌봄 서비스 신규 지원 등을 통해서 다자녀 지원을 강화하고 중장년 대학교육 지원 확대와 어르신 동행식당 확대, 어르신 요양시설에 돌봄로봇을 도입하는 등 생애주기별 인생의 전환기를 응원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정액급식비 인상, 참전유공자의 참전 명예수당 확대,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 인상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숨은 영웅들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2024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금년 대비 5,626억 원이 감소한 총 4조 6,347억 원으로 기금간 내부거래, 예치금 등 재무활동비는 3조 8,757억 원이며, 실집행 사업비는 7,59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4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서울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두텁게 지원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수요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헤아려 주시고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최대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용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입니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입니다. 강철원 정무부시장입니다. 김상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입니다. 김태균 경제정책실장입니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입니다.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황기석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유연식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입니다. 이수연 복지정책실장입니다. 최진석 재난안전관리실장입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입니다. 이동률 대변인입니다. 박재용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입니다. 김명오 비상기획관입니다. 김진만 디지털정책관입니다.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최경주 문화본부장입니다. 김영환 관광체육국장입니다. 구종원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정상훈 행정국장입니다. 한영희 재무국장입니다.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이해우 감사위원장입니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임창수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입니다. 최원석 홍보기획관입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입니다. 김태희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입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입니다.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입니다. 최인규 디자인정책관입니다. 배현숙 시립대 행정처장입니다. 최병구 역사박물관장입니다. 최은주 시립미술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석 재정기획관입니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행정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지난 11월 24일 예산안 사전 보고회를 통해 개괄적으로나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어 한정된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3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서울시립대 총장은 일정관계로 불가피하게 자리를 이석한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서울시립대 총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 한 분당 기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추가질의는 모든 위원들의 질의 종료 후 5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 자리 앞 기둥에 TV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고 그 상단부에 타이머가 작동되고 있으니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시간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경입니다. 평생교육국의 서울런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런 사업 총 다섯 개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각 세부사업별로 2021년 추경 때부터 세출예산 집행내역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2021년, 2022년, 2023년 이월예산의 이월사유와 규모 그리고 이월예산의 집행내역 그리고 올해는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현황 그리고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예상 집행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 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월별 가입자 수 그리고 연평균 이용자 수, 연간 총 이용자 수 다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2022년, 2023년 예산 편성시 예측한 가입자 수 어떻게 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2021년도부터 시작됐는데요 사회보장협의 신청내역 그리고 협의내역, 협의내용 및 결과, 반려ㆍ재협의라든지 기타 등등 상세하게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사업이 학력격차 해소에 대한 사업이었는데요 객관적으로 어떤 성과결과가 있었는지 객관적인 평가지표 그리고 그 결과 제출해 주시고요. 콘텐츠의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연도별 방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미래환경본부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리버버스 관련한 건데요. 관련해서 리버버스의 정시성 확보계획 그리고 관련된 조사내용 있으시면 보내주시고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전문가 또는 시민들이 참여한 어떤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내용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안전성 관련해서 어떻게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관련 자료 보내주시고요. 이거 올해 예산이 이미 집행됐더라고요. 그래서 소요예산, 근거는 어떻게 예산이 집행됐는지 보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관광체육국의 계류식 가스기구 ‘서울의 달’ 관련해서 2023년 사업 추진 방침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년의 사업 추진 방침 그리고 2023년도에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출처, 장소 활용과 관련된 협조, 협약, 조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수빈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빈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실국에 자료제출 요구를 합니다. 2022년, 2023년에 오세훈 시장이 직접 브리핑한 언론 브리핑 내지는 간담회에서 언급된 사업들 대표적으로 그레이트 한강이나 정원도시 서울, 기후동행카드, 공공의료 등 이것만 주시면 안 되고요.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브리핑을 하거나 공약사업으로 언급된 사업들의 편성표 추려서 주시는데요. 올해 대비 증감내역 예산안에 포함된 거 제출해 주시고, 기준은 최종예산입니다. 최종예산 대비로 증감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에서 삭감됐거나 증가된 내용도 같이 반영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자치구 보조금 사업입니다. 2023년에 50% 이상 시비를 지급했던 사업들 중에서 감액된 사업명, 지난해 대비 감액비율 그 리스트 그리고 예비심사 때 반영된 내용도 같이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춘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춘곤위원

김춘곤 위원입니다. 기후환경본부 사업별 설명서 240페이지 2022년 전기차 보급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61억 원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31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태양광 발전 2022년, 2023년 설치현황과 탄소배출권으로 활용되는지 자료 제출 바랍니다. 317페이지 서울에너지공사 2023년 노후열수송관 교체 100억 원 집행현황과 각 공사 사진 그리고 2024년 노후열수송관 교체 140억 원 수요조사 자료, 세부 위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76페이지 직영 환경미화원과 대행업체 환경공무원 후생복지 현황을 비교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기후환경본부 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승진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박승진 위원입니다. 약자와의 동행 사업이 약 13조 5,500억 정도 되는데 세부사업 목록을 주시기 바라고 자료 주실 때 회계, 통계목, 실국,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3년도 최종예산, 2024년도 예산액, 증감액을 표기해 주시고 국비 내역도 포함해 주시고 각 세부사업별로 증감액 사유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상임위가 주공인데 거기에서 리버버스 사업을 계속 했었는데 리버버스 운영사업자 공모할 때 이크루즈에서 제출한 서류 일체, 최초에 제출한 제안서 그대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수정된 내용이 있으면 그대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정되지 않은 두 업체도 제출 가능한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안서평가 회의록ㆍ 속기록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리버버스 사업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보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최신의 시장님 보고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시장님께 보고는 안 되었지만 진전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리버버스 운영사업자 공모 관련 업체에서 접수시 제출된 최초 자료 일체, 제안서평가 회의록 및 속기록, 리버버스 사업 관련 최신현황 보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박승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 위원님 추가로 말씀하십시오.

김경위원

네, 한 가지가 빠져서요. 서울시립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교수 승진ㆍ승급기준, 최근 3년 승진ㆍ승급된 교수님들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3년 시설비 집행내역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서울시 예산편성안 중에서 사전절차 이행했었던 사업의 모든 목록과 사전절차 이행했었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규남위원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시민건강국에 식품방사능 안전관리계획과 2024년 식품방사능검사소 운영계획 세부내역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문화본부에 보면 사자암 시설확충 및 정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내역하고 3년간 사용내역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그러면 이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또 자료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신청하신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박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한위원

중구 1선거구 박영한 위원입니다. 우선 2024년도 본예산을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김의승 행정1부시장님이 이석한 관계로 김상한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서울시 불법숙박에 단속되는 업체들이 많이 늘고 있죠?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박영한위원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불법 숙박업체가 많이 늘고 있죠?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네.

박영한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지금 불법 숙박업소라고 그러면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에어비앤비 영업을 하는 부분이 아마 등록되지 않은 숙박업소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숙박업 자체가 민박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에어비앤비 가맹업체가 있다 보니까 기존에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가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도 같이 있어서, 사실은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세계적인 플랫폼을 활용한 숙박업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을 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박영한위원

네, 좋습니다. 본 위원이 관광산업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는 숙박 플랫폼에 대해서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플랫폼에 대해서 특정불가 내지는 확인불가가 대다수입니다.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불법 숙박업소 개수는 얼마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지금 2023년에 숙박업체 부분에 저희들이 단속을 한 결과로는 539건 정도를 적발해서 형사고발한 부분이 있는데요.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영업 중인 업소는 1만 6,000여 개의 객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에어비앤비 플랫폼으로 불법 숙박업소를 추정해 봤어요. 서울에는 약 1만 6,000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실제로는 더 많다고 본 위원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개선을 위해서 어떤 성과를 냈느냐, 또는 지난 5년간 실적을 살펴봤습니다. 관광산업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등록기준 위반적발업체는 63곳으로, 시민건강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불법 공유숙박업소 적발업체 수는 126곳이에요. 이외에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연도별 불법 숙박업소 업체는 157곳입니다. 사실상 5년이라는 세월동안에 346곳만 적발이 되었는데요.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추정치인 1만 5,000곳 불법 숙박업소의 2%에 해당하는 수치로 확인되고 있어요. 참 저조한 실적이죠. 불법 숙박업의 크나큰 문제점은 소방시설이 불량하여서 투숙객의 안전을 위협하며 최근 들어서 불법 숙박업소에서 마약, 성범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 숙박업 때문에 세금문제도 많아요. 지방세의 하나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를 그만큼 회수 못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서울이 탈세하기 좋은 천국이 되는 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3,000만 관광시대를 연다고 했는데 불법 온상인 숙박업소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해외사례를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의 뉴욕주는 9월부터 자신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30일 미만으로 공유할 경우 임대인의 개인정보, 임대수익, 계좌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18년 6월 15일부터 민박업 등록하지 않은 숙소는 사이트에서 삭제했고 지자체 민박업 등록번호가 있어야만 플랫폼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런던, 암스테르담 등 주요도시에서는 공유숙박업자들의 허용일수를 제한하고 숙박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는 법 개정을 위해서 관련부처 및 국회에서 어떤 노력을 해오고 있었는지를 잠깐 말씀해 주시죠.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민박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숙박업 플랫폼을 활용한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거기에 뒤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에어비앤비 등 숙박 플랫폼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 관광만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진짜 품질 좋은 숙박업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은 서울시에서 문체부나 복지부 등에도 계속적으로 법령 개정 건의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도시민박업의 이용대상을 내국인까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도시민박업에 등록돼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투숙객의 안전이나 위생확보를 위한 의무조항을 반드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시민박 중개업 같은 경우를 신설해서 업소 주소지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용하는 사람이 이 업체가 어떤 시설과 어떤 의무를 갖고 있고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법령 개정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을 해 주시고 개선해 주셔야겠죠?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한위원

본 위원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숙박환경 조성 및 관광객 숙박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서울시는 관리범위 밖의 불법 숙박업소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향후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리고 실장님, 오세훈 시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세운지구 재정비 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사실 세운지구와 관련돼서는 기조실장이 답하는 것보다 담당하시는 균형발전본부장이 답을 하시는 게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영한위원

아, 그럴까요? 좋습니다. 여장권 본부장님이시죠? 여장권 본부장님.

장권

여장권균형발전본부장

네,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박영한위원

방금 기조실장님께서 말씀 주셔서 나오셨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오세훈 시장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세운지구 재정비 사업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권

여장권균형발전본부장

지금 재촉계획에 대한 공람이 마무리가 됐고요 향후 절차 거쳐서 내년 2월 정도에 고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렇다 그러면 재정비계획 발표 이후에 건물이나 토지 가격이 두 배에서 세 배까지 상승하는 사례가 있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장권

여장권균형발전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재촉계획 준비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저희가 재촉계획 준비하는 과정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공원을 만드는 부분도 계획에 포함을 시켰고 그다음에 특히 현금 기부채납에 대한 인정률을 1.0에서 0.7로 하향 조정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보완들을 재촉계획에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박영한위원

그렇다면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공중보행로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맞죠?

장권

여장권균형발전본부장

네.

박영한위원

시장님께서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못질을 해놨다는 표현까지 하셨죠?

장권

여장권균형발전본부장

네.

박영한위원

세운상가 공중보행로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계획은 따로 있습니까?

장권

여장권균형발전본부장

저희가 재촉계획을 발표할 때 세운상가 공중보행로에 대한 계획은 포함시키지 않았는데요.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당초 재촉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용적률이나 높이, 허용용적률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최초 2025 재촉계획에도 세운 공중보행로는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공람한 재촉계획에도 그런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중보행로 자체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동향을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고 향후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영한위원

세운상가 공중보행로는 이용률뿐만 아니라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어서 안전에 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운상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로7017도 비슷한 사례예요. 과거 조성 당시 뉴욕의 하이라인 공원을 예시로 들면서 시민들께 함께 만드는 보행로라는 말이 이제 무색해졌습니다. 서울로 개장 직후에 시간당 1만 3,618명에 달했던 보행자 수는 현재 1,000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장권 본부장님, 서울로7017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철거하실 건가요?

장권

여장권균형발전본부장

세운상가 공중보행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2017년에 계획할 때 예상한 것보다 5% 정도밖에 안 되는 구간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저조한 것이 사실이라 철거를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7017은 사실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건……. 위원님, 7017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라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박영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운상가 재정비는 제가 소속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업무이기도 합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재정비지구 내 상인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나아가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불편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로에 대해서도 계획이 수립되면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권

여장권균형발전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챙겨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박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곤위원

강서구 제4선거구 출신 김춘곤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실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도시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김춘곤위원

사업별 설명서 232페이지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BIT 설치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시내에 BIT가 3,950대 설치되어 있고 시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면 버스가 언제 오는지 또 몇 번 버스가 도착하는지 알려주는 정보는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BIT 설치가 안 된 정류장이 900여 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3년은 25대 설치계획을 세웠는데 2024년은 설치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춘곤위원

실장님, 시민들은 서울시 어디에 살든지 간에 같은 세금을 내고 같은 편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설치계획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지금 저희들이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거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대부분 설치가 됐고요. 지금 설치가 안 된 지역들은 전기 공급이 조금 어렵거나 또는 지중화 시설물이 있어서 설치하기 어려운 그다음에 원거리라 공사비가 좀 많은 지역 이런 부분이 남아있어서 예산의 시급성에서 밀렸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일단 기존 설치한 것에 대한 안전강화에 주력을 하고 그다음에 신규설치 민원 발생 시에는 별도의 신설방안을 검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춘곤위원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상당히 심한 것 같아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맞습니다.

김춘곤위원

우리 지역주민이 이런 말을 해요. 다른 지역의 시의원들은 능력이 있어서 다 설치가 많이 돼 있는데 강서지역은 시의원들이 역할을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왜 설치를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직접 대고 하거든요, 어르신들은. 그래서 상당히 저는 오해를 받고 있어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설치 가능 지역은 대부분 설치가 됐고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설치가 어려운데요. 자치구 잘 설명을 해서 그래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다시 한번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춘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산을 절감하려고 매번 설치 요청이 들어오면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전기 공급이 가능한지 현장을 조사하고 직접 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직접 설계는 아니고요. 현장 여건은 저희들이 육안으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육안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다음에 기술적 검토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중화 시설물이 뭐가 있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전기 공급이 가장 중요해서 그런 부분들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곤위원

BIT가 정류소의 85% 정도 설치가 되었고 이제 나머지 미설치 900여 개소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수조사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말씀하신 대로 963개소가 지금 미설치 지역이라서 자치구 통해서 혹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그나마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한 번 더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춘곤위원

BIT는 이용만족도라든지 추가설치 필요성이 매우 높고 또 자치구 등을 통해서 BIT 설치 요구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장권

여장권균형발전본부장

네.

김춘곤위원

그래서 어느 지역에만 편중되지 말고 서울시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꼭 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권

여장권균형발전본부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녹색서울실천사업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입니다.

김춘곤위원

본부장님, 녹색서울실천사업이 2021년에는 23개, 2023년에는 13개로 줄어들었는데 2024년 예산은 20개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시 지원단체가 중복돼 규모를 감액하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20개 단체를 기준으로 예산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녹색실천사업은 약 20여 년 동안 흘러왔던 대표적인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의 거버넌스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 독자적인 녹색서울시민의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실천, 참여 이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김춘곤위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시에 중복됐다는 말이 나오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이 지적사항 일부분은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의해서 3년 연속으로 사업 수행한 단체는 선정을 제한하고 있고, 다만 굉장히 우수한 사업은 예외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보조금 지원하는 시민단체가 매년 60% 정도가 교체됩니다. 그래서 특정 단체에만 계속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걸 지양하고 있습니다.

김춘곤위원

이 사업도 중복되지 않은지 다시 한번 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김춘곤위원

다음은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에 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고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춘곤위원

그래서 강서구청에서는 별도로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2-1지역, 즉 김포공항 서남쪽의 강서구 공항동을 최적합지로 선정을 했고 12월 중순 타당성 재검토 중인 서울연구원의 용역결과를 제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세요?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춘곤위원

서울연구원이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지난 8월에 시작해서 2024년 3월에 끝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 서울시는 용역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하는 것으로 방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8월 본 위원의 시정질문에 시장님께서도 가급적 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용역이 4개월 정도 진행됐는데 그동안 용역을 감독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강서주민들의 바람이 잘 반영되었는지,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서남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사업은 마곡지역의 부족한 여론을 확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당초보다 사업비가 한 700억 정도 증액되면서 사업에 대한 정밀 타당성 검토를 한번 다시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서울연구원의 공투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두 차례 정도의 용역 검토를 거쳤는데 아직 최종 결과물이 안 나왔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고, 강서에서 새롭게 선정한 후보지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의견이 오면 같이 현 부지와 그 부지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분석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곤위원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계획에 따라서 철저하게 진행을 좀 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춘곤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위원

서대문구 정지웅 위원인데요. 평생교육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구종원입니다.

정지웅위원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2023년 1월 12일 자로 만들어지면서 시에서 하던 업무랑 예산이 교육청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위원

그런 점에서 제가 교육위원회다 보니까 이게 잘 편성이 됐나, 대안교육기관 하시는 분이 많이 찾아오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60억 정도를 편성했는데 1년 예산이 팔십몇 억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십몇 억을 왜 편성 안 했냐, 교육청에 이 조례가 넘어왔으면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냐, 결국 대안교육기관분들은 억울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본인들은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주체가 시에서 교육청으로 바뀌었다고 본인들한테 피해가 돌아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있더라고요. 이런 게 교육청이랑 협의가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이게 시하고 협의가 잘 안 됐다고 하는데 협의가 된 사항이 있는 건가요?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이거 관련해서 최근에 직접 협의를 한 사항은 없었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듯이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에 따라서 그 사무 자체가 교육감 사무로 완전히 이전되었고 저희에 해당하는 근거 조례도 폐지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거나 그럴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법령에 의해서 교육청으로, 교육감의 사무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지웅위원

아니, 추가적인 논의가 아니라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2023년도에는 서울시가 98, 교육청이 2를 냈어요. 98 대 2로 냈는데 2024년도에는 지금 100 대 0을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교육청은 억울하다, 7월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접촉을 해 왔는데 그리고 그전에 실무자들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구두로 협의가 됐는데 이게 좀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럼 이십몇 억을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이게 부족분이 됐잖아요. 물론 저도 교육청에 편성을 하라고 계속 압박은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이 상황에서 60억 이상 지출하는 건 어렵다, 이렇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원래 본인들은 전출금으로 주기로 했다, 어느 정도 비율을 조정하자고 했다고 요구를 하는데 그게 전혀 없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물론 요구는 있었지만 저희가 일관되게 설득하고 주장했던 부분은 이것이 조례로 어떤 근거를 정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말씀드린 대로 대안교육기관법이 명확하게 교육감 사무로 규정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또 자체로 근거 조례로 삼았던 그런 부분이 연말에 폐지까지 된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라 이러기는 저희로서는 좀 어려운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웅위원

저는 뭐가 됐건 법적으로 업무가 바뀌긴 했지만 거기 수혜라고 보지만 예산을 지원받던 분들은 그대로잖아요. 그 점에서 그런 분들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이 피해를 받는 방향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었고요.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리면 지금 이런 입장에서 예전에는 저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원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그 근거가 어떻게 보면 법령 개정으로 명확히 바뀐 입장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웅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교육청에서도 절대 못 한다, 편성을 법적으로 줄 수 없다 이런 부분은 좀 명확히 인지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지웅위원

그다음에 서울런 사업도 제가 자료 요구한 걸 지금 받아봤는데요. 제가 무엇보다 1인당 VOD 이용시간 그러니까 한 학생이 이 프로그램에 왔을 때 체류하는 시간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전에 다른 학원들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을 때 그 학원들이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학생들의 평균 이용자 수가 몇 명 오는지 그다음에 어떤 수업을 몇 시간 동안 체류하는지, 애들이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정말 좋다면 계속 들을 것이고 신청은 했지만 이 수업이 진짜 필요 없다 생각하면 10분 만에 꺼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평가를 할 때는 이 1인당 VOD 체류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거는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여기 나와 있는 아이스크림 홈런, 밀크티, 엘리하이, 토도원, 메가, 대성마이맥 등등 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서울런의 성과평가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주로 계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스템이라 말씀드린 대로,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저희가 보통 콘텐츠 프로바이더, CP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저희한테 주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기업 자기네들의 대내적인 정보기 때문에 유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계량적으로 거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걸로 지금 정량지표로 삼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연말에 새롭게 서울런 시스템이 개편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류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올 연말부터 갖춰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지웅위원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교육청에서도 여러 사업을 말할 때 교육은 만족도도 있지만 사실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지웅위원

그래서 이게 분명 진짜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데, 아이들이 좋다 싫다를 떠나서 정말 효과가 있다면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고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아도 효과가 없다고 하면 이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사업 같은데 지금까지는 이게 이용자 수랑 총가입자 수 대비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는지만 나와 있어요. 그런 점에서 개개인의 학생들이 정말 이걸 효과적으로 진짜 잘 쓰고 있는지를 조금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네, 좋은 점 지적해 주셨고요 그런 부분을…….

정지웅위원

연말까지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차질 없게 잘 진행되도록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정지웅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승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중랑구의 박승진 위원입니다. 저는 리버버스에 대해서 미래한강본부장님, 잠깐만 보시겠습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미래한강본부장입니다.

박승진위원

제가 자료는 요구했지만 자료 오면 다시 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제 상임위가 주택공간위원회다 보니까 SH라든지 주택정책실을 상대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좀 여쭤볼게요. 이 리버버스가 교통입니까, 관광입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교통 역할도 있고 관광 역할도 있고요.

박승진위원

교통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교통 역할이 어떤 역할이죠? 원래 처음에 김포골드라인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 움직였지 않습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언론에 보도된 건 그게 시발점이 됐는데요 사실은 수상교통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으로 예전에 르네상스 1.0일 때부터도 검토됐었던 거고요 또 2017년에도 한번 검토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도 하고 있는데 교통이냐 관광이냐 딱 떨어지게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는 거고 출퇴근 시간에는 분명히 교통 역할이 있을 거고요 그 외에는 교통보다는 관광 목적의 그런 이용이 활성화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원래 처음에는 김포골드라인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런 취지로 해서 움직였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의 보도자료를 보면 김포에서 시작하지 않고 마곡에서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그러니까 김포골드라인의 문제가 부각돼서 이런 얘기가 초반에 나왔는데요. 사실은 김포골드라인보다는 서울시민들의 교통편의라든지 새로운 한강 수상의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목적이…….

박승진위원

교통편의라는 말은 좀 뺐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실제 리버버스 운영하는 데 지금 추계를 보면 199명 정도가 승선할 수 있는 거죠, 한 대당?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그리고 처음에는 승선율을 한 20%로 봤습니다, 교통 문제만 봤을 때. 그런데 교통 문제를 과연 이 정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요? 김포골드라인만 봐도 원래는 한 6,000명 정도 되고 5개 편성이 더 되고 10차 정도의 차량이 늘어나면 2,000명 정도 증가된다고 합니다, 한 시간당. 그러면 8,000명 정도 운영됩니다. 그런데 리버버스는 그 1시간 반 동안 했을 때 한 240명 정도, 그러나 그것도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그것도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데 이것을 교통편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한 건 아니고요…….

박승진위원

교통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티끌 모아 태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단을 총동원하는 과정 중에 리버버스도 나온 거고요. 사실은 원하는 게 지하철 5호선이라든지 GTX-D 노선이라든지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죠.

박승진위원

본 위원이 계속 SH라든지 주택정책실에 특혜성 시비가 있다고 계속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대략 요금은 얼마 정도 책정했습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지금 용역이 거의 막바지 진행 중인데요 3,000원 넘지 않는다는 선이…….

박승진위원

그렇죠, 그건 교통 부분이랑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낮에도 분명히 3,000원 정도로 운행하는 거죠?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출퇴근 시간대하고 관광목적 시간대를 달리하면 어떠냐 이런 환수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순수 관광목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비용을 좀 높게 하고 출퇴근 시간에는 좀 더 낮추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는 방법도…….

박승진위원

고려하고 있습니까? 이 예산을 고려하고 있는 거죠?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강구 중에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계속 지적했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배는 어디에서 건조하죠? 건조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하죠?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지금 건조는 아직 못 들어가고 있고요, 왜냐하면 실시협약이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인 설계나 아웃라인 정도는 준비하고 있고 실시협약이 통과되면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건조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 건조비용은 누가 대는 겁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시에서는 선착장 조성하고 선박 운영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최근에는 SH랑 이랜드랑 합작법인 만들어서 운영하는 걸로…….

박승진위원

그것도 계속 비율도 변화하고 있고 자회사도 만들려고 하고 여러 가지 변화되고 있습니다.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서울시 공공기관이 이렇게까지 계획을 차분하게 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위원들이 지적할 때마다 변경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위원님들 지적도 저희는 겸허히 수용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시행착오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구조를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가고 그다음에 회계가 투명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의 특혜성 시비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공공성을 어떻게 하면 더 확보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회계의 투명성을 어떻게 하면 더 담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SH가 공공기관으로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비율구조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도 계속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승진위원

논의는 하시되 지금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이크루즈가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지금 초기투자비는 배를 몇 대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327억…….

박승진위원

327억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그거는 이랜드…….

박승진위원

이크루즈가 327억이 약간,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그 정도 제출한 자료는 없는데…….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전체 예산은 최근 업데이트한 거를 말씀드리면 배는 총 8척 정도로 초기에…….

박승진위원

또 바뀌었습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6척인데…….

박승진위원

처음 10척이었다가…….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아니, 10척은…….

박승진위원

SH 사장은 12척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하고 또 8척 얘기하십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저희가 공모할 때 당초는 내년도에 6척 이상 그다음에 2025년에는 10척 이상 이렇게 가이드라인 줬었고요. 그래서 6척 가지고 초반에 하기에는 정시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8척 정도로 내년도에는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2025년에는 당초 했던 대로 10척 이상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박승진위원

지금 계획은 확실히 맞는 거죠, 그 말씀이?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지금 최근에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박승진위원

계속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서울이라는 가장 큰 공공기관의 정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미리 계획을 하고 움직였어야 되는데…….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지금 위원님 이게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거고요 실시협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협약 진행 중에는 그런 것들을 다 놓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선착장은 어디로 할지, 몇 군데를 할지에 따라서 배도 몇 척이 들어오고 노선은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배가 어떻게 운영돼야 될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약간의…….

박승진위원

아직까지도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건가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지금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원래는 내년 9월부터 적게는 두 대부터 운행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네, 내년 9월에 정식 출항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지금도 실시협약 중이라고 하고, 배 건조기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했죠?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건조는 실시설계 끝나면 내년 1월 말부터 건조 들어가면 8월까지는…….

박승진위원

원래 처음에 보고했을 때는 건조기간이 1년 정도 걸린다고 했었는데 아닌 거네요? 8개월 정도면 가능합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그러니까 설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포함하면 그 정도 걸립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기본설계, 실시설계 그다음에 디자인심의를 거치거든요. 이런 기간까지 다 했을 때…….

박승진위원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 선착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선착장은 서울시에서 만들고 도선장도 한 대는 우리가 하고 한 대는 이크루즈에서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도선장은 배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도선이라는 게 사실 배를 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척당 도선장 한 개가 기준이고요. 8척 할 때는 기존에 있는 이랜드가 원래 도선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선장은 하나 정도 추가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만 선착장하고 도선장 하나를 추가하는 거네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그래서 공유재산심의 때 얼마 정도 예산심의 받았죠?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지금 208억…….

박승진위원

208억은 순수하게 선착장과 도선장인 거죠?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선착장은 저희가 하고요 도선장은 민간에서 하는 겁니다.

박승진위원

원래 처음에 보고할 때는 두 대의 도선장을 하는데 한 대는 서울시에서 하고 하나는 이크루즈에서 한다고 했었는데 아닌 건가요, 또?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이랜드 또는 SH랑 합작법인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합작법인에서 도선장 한 개 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한 개 하는 거 다시 또 검토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바뀌었네요, 그러면?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거의 최근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의…….

박승진위원

지금 합작회사는 자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자회사가 아니고 이랜드하고 SH가 지분투자해서…….

박승진위원

지분투자해서 몇 대 몇이죠?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지금 SH가 조금 더 지분이 높습니다.

박승진위원

어느 정도 되죠? 원래 처음 계획은 어떻게 됐었죠, 자회사를 만드는 계획 지분율?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처음에는 SPC를 만드는 걸로 했다가요 주식회사를 만드는 걸로 실질적으로…….

박승진위원

그것도 바뀌었다는 거 알고 있고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처음 지분구조는 제 기억에 8 대 2 정도로 SH가 8, 이랜드가 2 정도 됐는데 지금은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것도 바뀌었고, 원래 85%였는데 15% 정도가 됐었고 50억 정도 됐었는데 또 바뀌었다는 말씀이고 지분율이 지금 또 바뀐 거죠?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지금은 거의 공동투자하는 걸로, 다만…….

박승진위원

위원들이 계속 지적했으니까 그나마 공동투자가 되는 겁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네. 다만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SH 지분을 좀 많이 가져가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저희가 재정투입을 거의 다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아닙니다. 그 지분만큼 정확하게 지분투자합니다.

박승진위원

결국 재정투입을 하고 나면 비용추계 했을 때 얼마 정도의 손실이 나온다고 했었죠, 5년간?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이거는 저희가 보수적으로 설계했을 때인데요. 승선율을 20%로 봤을 때, 승선율이 매년 2%p씩 올라가는 걸로 하고 그러면 최대 맥시멈 20억에서 나중에는 쭉쭉 떨어집니다. 다만 금액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그다음에 승선율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는 초기 1~2년 투자하고 바로 흑자로 돌아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승진위원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시 자료 오면 하겠지만 이 자체가 계속 변한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시장 한 마디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지적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자료 보고 그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박승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셔서 자료 요구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최재란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미래공간기획관에서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별 사업별로도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각 실국별로 사전협상 실시한 사업내역 일체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특히 공공기여 내역이랑 자문위원단 명단 내용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레이트 한강 사업 55개에 대해서 회계, 통계목, 실국,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3년도 최종예산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액, 증감액, 예비심사 반영내역 포함해서, 각 세부사업별로 증감액 사유도 같이 포함해서 파악할 수 있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본부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후문주차장이 현재 미술품 이동차량 전용 출입구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동개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만 미술품 이동차량 운행현황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운행한 일자하고 작품 승하차할 때 걸리는 작업시간 같은 게 담길 수 있으면 담아서 주시고요. 그리고 입차한 시간, 출차한 시간 이 부분을 담아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마포 제1선거구 이민석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당초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예산 예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된 과정인데 예치금회수금이 현실화되지 않아서 지출계획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큰 폭으로 감소됐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 운용계획상 여유자금 예치금이 16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치 예상액은 248억 원으로 편차가 매우 크다는 거죠. 계좌에 248억이 있다는 얘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16억 원만이 수입으로 반영이 돼서 지출계획이 세워졌다, 그래서 실제로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 사업을 수행해야 될 주택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로 인식을 했던 것 같고 또 행안부 질의회신을 통해서 답변도 구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처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지출계획상 여유자금 예치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계획상 예치금회수금을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기금 주거계정만을 봤을 때 실제로는 295억 규모의 지출계획을 세울 수가 있었음에도 지금 상황은 63억 원의 지출계획만 수립하게 돼서 주거복지 지출이 대폭 감소됐다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기금 전체를 놓고 봐서도 예치금 지출계획과 예치금 실제 적립액이 1,960억 정도의 차액이 날 정도로, 그리고 또 살펴보니 이게 현실화가 되는 시점은 내년 6월 결산 이후에나 조정이 된다고 하니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 경우는 내년 상반기 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답변을 여쭤볼까요?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사실 각 기금별로 특성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 기금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도에 얼마가 남느냐가 제일 큰 문제가 되는데요. 기금별로 그래서 사실 2023년도 운용계획 변경안이 많이 제출돼 있는 상황이 금년도에 남는 부분을 예치금으로 예치하는 규모로 잡히고 그게 내년도 기금예산안에는 예치금회수로 해서 사업비로 잡는 그런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하면 사실은 금년도에 남는 돈을 다 예치금으로 하는 부분은 예산적으로 하면 결산을 통해서 확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도 사업의 규모를 정하기 위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올해는 기금에 이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이걸 사업비로 돌릴 수 있습니다.’ 하는 차원에서 예치금을 적립하고 내년도 예치금을 회수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모든 기금이라는 것은 특별회계나 일반회계하고 달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단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년도 회계이기 때문에 금년도 들어오는 돈은 다 금년에 쓰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기금은 그런 특성을 벗어나서 적립을 하거나 융자를 내서 계속 순환하는 데에 목적을 두는 거를 기금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립된 기금이 전부 사업비로 쓰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치금을 어떤 식으로 올해 정리를 할 거냐 내년에 정리할 거냐의 문제인데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도록 지금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기금을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통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적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어쨌든 의회에 자료가 제출되는 10월 31일 기준으로도 지출계획액과 실제 적립액이 1,960억 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의견을 드리건대 지금 이런 상황은 실제 기금의 규모가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여서 이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운영방안에 대한 고민도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계획안에 반영을 시켜주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뒤이어서 디자인정책관님 모시고 질의하겠습니다. 디자인정책관 사업별 설명서 174페이지에 있는 불법현수막 기동정비반 운영 관련돼서 의견을 드려볼 텐데요.

인규

최인규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관 최인규입니다.

이민석위원

답변 준비되셨나요?

인규

최인규디자인정책관

174페이지…….

이민석위원

174페이지요. 금년과 동일한 규모의 예산 11억 6,600만 원을 편성했고 기동반 용역비가 4억 400만 원이고 수거보상비가 7억 6,2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수거보상비는 어떻게 집행이 돼요?

인규

최인규디자인정책관

저희가 각 자치구에서 수거를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분들이 각종 불법인 것을 수거해오면 자치구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수거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불법현수막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예외는 있을 수 없겠죠?

인규

최인규디자인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당연히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서 불법현수막을 용인하는 일은 있으면 안 되겠죠?

인규

최인규디자인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본 위원이 지역구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런 아쉬움을 느꼈던 상황이 있거든요. 정당 현수막 관련돼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적용배제 사항이 생겼고, 아마 지난 추석 무렵이었을 거예요. 제가 속한 지역구 마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당이나 민주당 할 것 없이 여러 후보가 난립을 해서 현수막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받았고 그런 현수막에 대한 정비 요청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현수막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사무실에서 항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주무과장이 저에게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고 저는 당시에, 둘의 대화내용이긴 하지만 관련돼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까짓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비례 국회의원이 겁나서 불법현수막 정비를 못하겠다는 거냐, 그랬더니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불법현수막을 지금 정책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예외가 없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좀 무색하네요. 그렇죠? 기동반 용역비가 4억 400만 원이 있던데 각 자치구에도 불법현수막을 정비하는 인력과 재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인규

최인규디자인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래서 제가 의견드리건대 수거보상비 7억 6,200만 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고요. 용역비 4억 400만 원에 대해서는 삭감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인규

최인규디자인정책관

저희가 기동정비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에서 굉장히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위해서는 저희가 불법현수막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동반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매년 용역을 1월에 발주해서 시구 합동단속은 2월부터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인규

최인규디자인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1월에 용역 발주를 해서 실제로 단속이 이루어지는 한 달 이상의 공백기는 활동을 안 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인규

최인규디자인정책관

저희가 어쨌든 업체를 공모해서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빠지게 되는데요.

이민석위원

그런데 한 달 동안 그렇게 활동을 안 하는 공백기간이 있음에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구합동반에 대한 실효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의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4억 400만 원에 대한 기동반 용역비는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복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제출하시느라고 정말 각 부서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세세히 짚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예산과 실장님한테 부탁의 건의 말씀을 드리면 이번 예산안들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이 제대로 적용이 안 돼서 목편성 부분에 가서도 잘못돼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세히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시 조례라든지 규칙 부분에 가서도 해당이 안 되는 어떤 수당 부분도 20만 원 이상은 규칙에서 안 되는 부분에도 30만 원씩, 그러니까 직장 내 폭력예방 이렇게 해서 30만 원씩, 당연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해당 부서에서 아마 감액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비 부분, 그러니까 쉽게 눈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다 편성하신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다, 이거는 조금만 관심 갖고 보셨으면 되셨을 일들을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당하셔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복자위원

네, 하셔요.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사실 회의참석수당하고 검토수당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두 시간까지는 15만 원 그다음에 두 시간이 넘어가면 20만 원 이런 식으로 아마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공통적인 기준인데 사전검토수당을 인정해 주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에 와서 즉각적으로 자료를 보고 심의할 수 없는 거는 사전에 검토자료를 보내서 검토를 미리 해서 와야지 심의가 성숙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검토수당을 인정하다 보니까 아마 표시가 30만 원 이런 식으로 일부 돼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여튼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다 필요한 예산이 적정하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네. 제 본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쪽에 청년자율예산에 관해서 이 부분을 어디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미래청년기획단…….

신복자위원

일단 미래청년기획단에 예산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024년도 예산편성 자료를 받아보니 이미 각 부서별로 청년자율예산 사업을 하겠다고 다 올라와 있네요. 10개 사업이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이미 11월 1일 자로 예산편성을 해서 제출을 하셨던 사안이고, 지금 청년의 의견을 저희가 준수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청년자율예산 취지에 어긋나는 예산편성이 됐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청년자율예산 투표해 주세요.’ 하고서 공고 나간 거는 언제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장

단장님, 소속을 일단 말씀해 주시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입니다. 주신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청년자율예산에서의 시민투표는 시민자율예산에서의 시민투표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례규정상 온라인투표든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임의규정이고 시민자율예산은 반드시 시민투표를 거치게 돼 있고 그런 운영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감액 예산을 진행하다보니 지금 예산과와 협의가 늦어져서 우선 총회를 열어서 의결을 하고 그 이후에 온라인으로 청년들의 의견을 홍보차원에서 진행했던 방식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이번에 소홀히 한 것은 옳으신 말씀이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긴밀하게 사전준비를 해서 이런 지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제목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실ㆍ본부ㆍ국별 청년자율예산 사업편성이 아니고 실ㆍ본부ㆍ국별 공무원자율예산 이렇게 바꾸셔야 되지 않나요? 이게 청년들이 어느 부분을 원하고 요구하는가가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신복자위원

그런데 이미 예산은 목을 다 잡으셔서 편성이 들어와 있어요, 10개로. 예산 자체도 실제적으로 이거 맨 처음 2019년도에 500억으로 출발했죠, 서울시에?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280억입니다.

신복자위원

서울시 2019년도에 얼마 했어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280억…….

신복자위원

280억이었어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신복자위원

언론보도에는 500억으로 출발했다고 나와 있는데 일단 280억이 현재 얼마죠, 24억?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예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우선은 그 당시에는 자치구 제안예산도 자치구 자율…….

신복자위원

물론 자치구 있고 광역 부분으로 빠졌다고 답변하시는 부분은 알아요. 그러면 자치구 것 포함하면 얼마인가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올해부터는 자치구 예산으로 넘어가서요.

신복자위원

네, 알고 있어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올해는 자치구로 내려가는 돈은 없습니다. 자치구가 제안한 사업은 이번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2023년도에 저희가 70억이에요. 그렇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사업 자체는 두 개만 줄어든 거고, 이럴 때 저희가 24억만 편성을 했는데 자치구 예산이 얼마가 되나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8억 3,000만 원 됩니다.

신복자위원

8억…….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3,000만 원.

신복자위원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자치구 쪽에서?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저희가 2020년도부터 청년자율예산들이 자치구 소관으로 넘어가게끔 단계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니라 2020년도에 대상이 되면서 우리가 자치구 예산들은 줄여나가겠다고 이미 자치구 담당자나 자치구 청년들하고 회의를 했던 부분이 의회에서 감액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신복자위원

예를 두 가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청년들의 의견이 수렴된 상태에서 청년자율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청년들의 의견을 듣기 전에 이미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고요. 해당 부서에서는 그 논리가, 편성이 돼서 지금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아닙니다. 그 예산을 만들기까지 2월부터 청년들이 계속 모여서 심의하고 토론하고 협의했던 과정들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온라인상의 투표는 홍보사항이지…….

신복자위원

홍보사항에서 어느 부분이 그래도 청년들이 선호하고 원하는 부분인지 그거는 컨트롤 안 하고 계시나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컨트롤하고요. 그게 조례상 임의규정이지 반드시 온라인투표에 의존한다거나 반드시 온라인투표를 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홍보차 하는 거지 그걸 굳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몇 명 대상으로 하고 계시나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지금 올해는…….

신복자위원

자, 제가 주어진 시간이 짧으니까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되고 나서 계속 청년들한테 온라인으로 의견을 물었던, 홍보상 하셨는지 그건 몰라도 거기에서 나온 의견 우선순위 있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순위하고 기존에 실국에서 편성됐던 거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여쭤보냐면 청년들 자율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아동의 정보 접근성 보장, 환경조성 이런 쪽에도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건 어떤 청년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그렇고, 자료 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미래청년기획단에 서울청년 기업 직무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들여다보니까 해외 이 부분이 실려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의 예산은 몇 명 대상으로 잡으신 건가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100명 대상으로 가안을 잡았습니다.

신복자위원

가예산을 100명?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신복자위원

얼마예요, 1인당?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8억 5,00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8억 5,000을, 해외 나가는 부분이요, 해외는 30명 잡혀진 것 같은데?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거는 해외 나가는 거고 이거는 국내에서 재학생인 대학생들이…….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해외가 몇 명 얼마씩…….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해외는 30명 지금…….

신복자위원

한 410만 원꼴?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해외 일경험 말씀하시는 거죠?

신복자위원

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시는 건가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지금 선발을 해야 됩니다, 이제 결정해 주시면.

신복자위원

선발기준까지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대외협력기금 쪽에도 해외 쪽하고 연결돼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대외협력기금 쪽에 해당하는 올해 예산 편성했던 것, 2023년도 것 자료도 같이 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네.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신복자 위원님께서 청년자율예산이 아니고 공무원자율예산이라고 표현하시는데요 공무원자율예산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신복자위원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자율예산의 의미는 청년의 의견이 온라인으로 홍보차 있기는 하지만 전체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각 과에서, 지금 여러 개 과에서 이미 예산을 편성해서 들어온 부분이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청년들로 하여금…….

신복자위원

알고 있어요.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청년에 필요한 예산이 어떤 게 있느냐고 이야기해서 정리가 되면 그 해당 실국을 찾아가서 여기에 청년자율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하고 거꾸로 진행이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각 실국에서는 이 사업 정말 하기 싫어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신복자위원

실장님,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정말 하기 싫은 사업 아니에요.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여기 보면 담배꽁초 무단투기 금지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 제가 솔직히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올해 하시는 사업을 낱낱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이게 어떻게 청년이 그렇게 절실하게 원하고, 해당 부서가 하기 싫은 사업입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청년들 입장에서 이 사업은 예산 편성이 꼭 필요하다고 실국에다 이야기를 하고 그 실국에서 받아들여져야지 이 예산이 편성돼서 제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과정은 알고 있는데요 올라와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드린 질의입니다.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신복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부서에서 하기 어려워하는 사업이라는 정도로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부서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네, 청년들이 보고 있으시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위원장님, 30초만 잠깐…….

병도

이병도위원장

그거는 저한테 말씀하실 게 아니고……. 부위원장님, 미래청년기획단장에게 30분 정도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도 될까요?

신복자위원

네, 하세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러니까 청년자율예산은 올해 2월부터 청년들 500명이 각 6개 분과위로 나눠서 약 6개의 분과위가 소회의를 거의 100회 가까이 해서 나왔던 예산들이라서 청년들이 서울시정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제안하고 그다음에 각 실무부서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정책도 설명해 주고 협의하면서 체험하는 참여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조실장님이 말씀했듯이 공무원 사업이 아니라 정말 청년들이 한 땀 한 땀 만들었던 사업들이라서 다소 미숙하거나 다소 서투를 수는 있지만 2월부터 약 100회 넘는 회의를 거쳐서 만든, 청년들이 스스로 제안한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신복자위원

시간이 오버돼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청년자율예산 대시민 투표해서 이미 10가지를 딱 정해놓고 하라고 하신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는 의미에서 드린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다시 한번 신복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에 서울시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서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신복자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의 질의시간은 15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감안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는 존경하는 서상열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입니다. 먼저 예결위 회의장에서 시 공무원님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님 자리에 계시죠? 기후환경본부장님?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서상열위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저랑 가까이 계셔야지.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서상열위원

오세훈 시장님께서 2022년 1월 20일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발표를 하셨죠?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서상열위원

그때 목표가 2026년까지 전기차 40만 대 달성 목표였고 생활권 5분 충전망을 확보하겠다고 그래서 2026년까지 22만 기 확대 보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잘 집행되고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충전기 인프라는 크게 보면 급속충전기, 저속충전기, 콘센트용 충전기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콘센트 충전기를 적극 보급하려고 했는데, 급속과 완속은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콘센트 충전기가 충전 시간이 워낙 많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시민들의 니즈가 부족해서 콘센트 충전기에 대한 수요는 저희가 물량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열위원

물량 조절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크게 걱정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만 올해 전기차 보급 예산 10월 말 기준으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 보니까 49.8%였어요.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네, 약 50% 정도 됩니다.

서상열위원

지금 이제 12월 1일이잖아요. 기후환경본부에서 12월 말까지 원래 계획했던 목표가 몇 %입니까?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전기차 보조금 집행이 이제 접수를 하고 차량이 출고되면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대충 추계를 잡으니까 지금 접수된 물량이 많아서 한 85% 정도까지 집행이…….

서상열위원

가능합니까?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네, 가능합니다.

서상열위원

아니, 10월 말까지 49.8%였는데 가능한가요?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네, 네. 저희가 접수된 물량하고 출고된 걸 쭉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85% 정도는 집행 전망이 가능합니다.

서상열위원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서상열위원

그리고 아까 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2026년까지 40만 대 달성 목표로 했는데 2023년 현재 실적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현재 누계로 약 9만 대 정도 전기차가 보급됐고요, 정확히는 8만 6,000대의 전기차가 보급됐습니다.

서상열위원

이게 목표 물량의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아무래도 전기차의 새로운 차종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오닉5라든가 EV6 이런 차종, 테슬라 Y 이런 게 나오면서 일부분 상당히 보급의 속도를 낼 수 있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상열위원

그런데 지금 기후환경본부장님 예상과 달리 요즘 여론을 통해서 들어보면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요.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전기차의 화재 사고가 언론에 보도되고 이러면서 약간…….

서상열위원

그래서 그렇게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 목표치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아이러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가 혹시 있나요? 목표치에 대해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목표치를 이룰지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게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2026년까지의 로드맵, 목표 대수 그다음에 기본적 방향…….

서상열위원

로드맵은 좋습니다만 일단 현재 내년 전망치가 판매량이 줄 걸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응해서 준비된 대응책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우선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 전기차 보급 속도가 약간 주춤해서 정부에서 추가지원금 100만 원을 더 추가로 한시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저희가 우선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충전 인프라지 않습니까. 편리한 충전 인프라 구축에 저희 온 시정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지금…….

서상열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거는 사업의 특성상 예산 편성이 그럴 수도 있다고 보겠지만 통상 우리가 일부 예산을 본 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 추가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2020년부터.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게 해 왔지요.

서상열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사업에 접근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추경에 너무 의지하고 계시면 추경 편성이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사실은 올해 2023년 예산 시에 여러 가지 시 재정 여건 때문에 본예산에 정부의 가내시액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가 시비로 충분히 보조금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던 거고요. 내년도 2024년도 것은 추경에 관계없이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서상열위원

지금 전기차 수요가 주춤하면서 보조금 지급이 어느 정도 예상보다는 좀 적게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 관련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네, 위원님 생각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상열위원

예산의 전용이나 이용을 효율성 있게 사용을 하셔서 예산 낭비 없이 기편성된 예산이 쓰일 수 있으면 그만큼 효율성을 강조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네, 네.

서상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다음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거기에 있는데 지금 현재 인프라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까지 미쳤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각 충전기마다 하루에 충전되는 대수 이런 걸 분석해 보니까 전국 어느 시도에 비해서도 현재 충전기의 설치 인프라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상열위원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는 정확한 근거가 뭔가요?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전기자동차 대수 대비 충전 인프라 개소, 급속ㆍ완속 이걸 갖다 한번 분석을 해본 겁니다.

서상열위원

그런데 2021년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르면 2025년 1월까지 공동주택에도 전체 주차 면적의 5%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이 사업 제대로 진행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일부 구축 건물 같은 경우에 주차면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서상열위원

주차면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준공연도가 1990년대 후반이잖아요, 통상. 그러면 전력 과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애로사항 아닌가요?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서상열위원

그런 부분이 더 큰 거 아닌가요, 주차 면적이 작은 것보다?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주차면이 적어서 전기차의 주차면을 확보하는 데 어려운 점도 있고요.

서상열위원

2021년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서 서울시에 주차 면적의 5% 이상 설치해야 되는 공동주택 수요가 얼마나 되나요?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그건 자료 좀 보고……. 위원님, 이건 양해해 주시면…….

서상열위원

자료 없을 겁니다.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분석된 자료는 있는데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상열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 기준치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인프라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서상열위원

그리고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를 설치할 때 지원을 하는 데가 지금 환경부하고 서울시하고 두 군데죠?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 사업이 있고 저희가, 저희 사업이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인데요.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외에 서울에너지공사를 통해서 공공 충전 인프라 사업도 하고 있고 민간 충전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우리가 적정 장소를 확보해서 제공해 주면 그분들이 충전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서상열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났었고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됐었는데 요금 차이가 왜 나죠?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그건 민간 충전사업자들 같은 경우 자기의, 물론 일정 부분 저희가 보조금도 드리지만 자기들의 돈을 가지고 재정 가지고 설치하고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민간 충전사업자마다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경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시장형에 의해서 가격경쟁을 할 수 있는 거죠.

서상열위원

그러면 공공에서 지원되는 게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저렴하게 다가서야 되나요, 아니면 민간에서 공급하는 게 더 저렴하게 다가서야 되나요?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저희 서울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충전요금이 조금 쌉니다, 공공에서 하기 때문에.

서상열위원

그렇다고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1.7배가량 더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완속 같은 경우에는, 급속과 완속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서상열위원

급속과 완속의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는 3단계로 구분해서 요금이 따로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네.

서상열위원

그런데 서울시나 환경부에서는 요금이 하나밖에 없어요, 완속이든 급속이든. 그래서 그 편차를 전부 따져봤을 때 민간보다 공공에서 제공하는 게 1.7배 비싸다는 게 언론에서 나온 내용이고 국감 때도 지적됐던 사항이거든요.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저희 것이 좀 더 싼 걸로 아는데 그건 제가 추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상열위원

아니, 제가 지금 시에서 받은 자료를 베이스로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기후환경본부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랑 제가 가진 자료가 다른 건가요, 그러면?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완속과 급속 같은 경우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열위원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평균치를 비교해 봤을 때 공공에서 제공하는 충전 비용이 비싸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서울시 충전기 사용할 때와 민간 충전기 사용할 때 최대 26만 원 정도까지 가격 차이가 벌어진다?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상열위원

서울시가 책정한 충전기 요금이 킬로와트당 324.4원이에요. 맞죠?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서상열위원

이게 어떻게 책정된 거죠? 산출 근거가 뭔가요?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환경부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 운영하는 충전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환경부의 충전요금하고 저기하고 같이 가격을 맞췄습니다.

서상열위원

가격을 같이 맞춰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딱히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아무래도 정부에서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같이 설치 운영하는 것이 가격의 서비스를 똑같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책정한 겁니다.

서상열위원

아니, 지금 지방자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지방자치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서울시가 서비스를 좀 더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위원

아니, 환경부에서도 지금 324.4원을 책정한 게 근거가 없어요. 환경부에도 제가 자료 요구를 해 봤는데 산출 근거가 없어요. 환경부도 산출 근거가 없는데 서울시도 환경부가 그러니까 따라간다? 그러면 서울시가 왜 있습니까, 환경부 산하 서울시를 하시지. 서울시에서 따로 책정한 산출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네, 환경부 요금하고 동일하게 맞춘 겁니다. 그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고 저희는 그렇게 따랐습니다.

서상열위원

민간 같은 경우는 7~30㎾ 완속하고 그다음에 50~100㎾ 미만은 급속, 그다음에 100㎾ 이상 초급속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분류하지 않고 100㎾ 미만 그다음에 그 이상 이렇게 두 개로만 나눠졌는데 이유가 뭔가요? 아니, 민간에서도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해서 단계별로 구분해서 요금 책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공공에서 이렇게 기준 없이, 지금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랐는데…….

서상열위원

그러면 환경부 산하 서울시를 하실 거냐고요. 서울시는 주체성이 없습니까? 서울시에 전기차 관련된 모든 정책과 예산은 환경부에서 오더하면 오더하는 대로 다 하실 건가요?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송구스럽지만 아무튼 그간에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우리가 해왔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충전요금에 대해서 어떻게 세분화해서 하는 건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상열위원

네. 분명히 그런 부분에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의 맏형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세운 기준이 전국이 다 따라가는 기준이 되곤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마냥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거나 광역자치시에 있는, 특별시에 있는 이런 분들의 니즈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이 일관적으로 집행이 될 경우에 효용성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준에 맞춰가지고 정책과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네,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서상열위원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러한 부분까지도 원론에 부합되지 않게끔 정책이 편성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시에서 주도면밀하게, 중앙부처에서 제공했다는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민들이 어떻게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서울시가 이 특장점을 어떻게 더 잘 살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가지고 정책을 실현하셔야죠, 예산 편성도 마찬가지고.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아무튼 지금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내부적으로 숙고를 해 보겠습니다.

서상열위원

비단 기후환경본부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서울시에 계신,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공무원들 많이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하기가 좀 민망스럽습니다만 창의행정 창의행정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창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저희 나름대로 한 번에 모든 충전기를 쓸 수 있는 QR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로봇자동충전기 이런 창의적인, 혁신적인 사례를 계속 도입은 하고 있는데요. 좀 더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전기차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계속 끊임없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상열위원

네, 필요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의회에 건의를 주셔가지고 시의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고 발현될 수 있게끔 의회에서도 같이 협조를 하면 좋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건의를 해 주시고 같이 모색을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열린 자세로 상의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부위원장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질의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셔서 우선 자료요구 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위원

성동 구미경 위원입니다. 시민건강국장님 혹시 오셨을까요? 어디 계시죠? 자료 요청이니까요.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인력구성하고 부서별 세부사업내역 보내주시고, 작년 예산안 사업별로 얼마인지 그리고 인건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내년 인건비와 사업별 예산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부위원장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김경입니다. 먼저 서울시립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현숙

배현숙시립대행정처장

시립대 행정처장 배현숙입니다.

김경위원

내년에도 저희 서울시에서 예산 많이 지원받으시죠?

현숙

배현숙시립대행정처장

네.

김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립대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작년에 전체적으로 서울시립대 평가했었을 때 순위가 몇 등입니까?

현숙

배현숙시립대행정처장

최근에 중앙일보 평가의 경우에는 11등에서 9등으로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김경위원

11등에서 9등으로 상승을 했죠. 그런데 각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시설이라든지 설비, 여러 가지 교육환경은 상당히 높은 등수를 차지했더라고요. 몇 등입니까?

현숙

배현숙시립대행정처장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경위원

3등입니다. 그만큼 환경이 좋습니다. 아마 작년에 844억 서울시에서 예산이 넘어갔는데요 이 정도면 학생들도 반값등록금에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를 다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당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등수가 나쁠까 해서 보니 바로 교수님들의 연구실적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성과, 기타 다양한 취창업 활동 이런 거에는 점수가 너무 낮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드렸는데 안 됩니까? 왜 그럽니까?

현숙

배현숙시립대행정처장

위원님, 평가라는 것이…….

김경위원

평가가 잘못됐다?

현숙

배현숙시립대행정처장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는데…….

김경위원

포커스가 어떻게요?

현숙

배현숙시립대행정처장

QS 같은 경우에는 연구실적 부분이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내부 같은 경우는 학교의 평판이나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

김경위원

연구실적 잠깐 보겠습니다. 분명히 채용했었을 때도 서울시립대 교수님들도 우수한 인재들을 다 뽑았을 겁니다. 그런데 연구실적을 보니까 연구실적 등수가 25등이던가요, 그래서 성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약 세 건의 연구실적이 나오는데 시립대 같은 경우는 한 건도 못 써요. 그래서 제가 아까 승진ㆍ승급자격 자료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교수들이 안 쓰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말해서 제 얘기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왔을 텐데 교수님들의 연구실적이 이렇다고 하는 것은 결국 아이들의 역량이 개발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배현숙시립대행정처장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분야이긴 한데 교수님들도 열심히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처장님 제가 지금 그거를 말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체계를.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 안 갖고 계십니까?

현숙

배현숙시립대행정처장

학교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평가 관련된 제도라든가 규정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1년에 몇 편을 써야 됩니까? 1년에 논문 몇 편 써야 됩니까, 현재 꼭 써야 되는 편수? 평가기준 뭡니까?

현숙

배현숙시립대행정처장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행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교무처 관련된 사항을 바로 즉답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누가 아시는 겁니까? 답변할 사람 없습니까?

현숙

배현숙시립대행정처장

저 혼자 참석하고 있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교무처에서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찾아오시는 건 좋은데 대책을 강구해서 오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교원당 학생 수가 너무 많습니다.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처장님? 우리 총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몇 명입니까? 28명입니다. 교원 한 명당 28명입니다. 초등학교 교사 한 명당 학생 수 몇 명인지 아시죠?

현숙

배현숙시립대행정처장

네, 최근에…….

김경위원

더 많습니다. 다른 대학은 15.3명당 교원 한 명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연구 질을 보장하겠습니까? 844억, 1,000억 가까이 드리고 있는데 이 돈을 시설에다만 쓰지 마시고 교원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확실하게 트레이닝을 시키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현숙

배현숙시립대행정처장

교원 확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도 시에서 정원을 증원해 주셨습니다.

김경위원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근본적으로, 정말 좋은 학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많이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관련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숙

배현숙시립대행정처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구종원입니다.

김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울런 사업 여러 회가 진행이 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사고이월도 되고 있고 불용도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사고이월이 반복되는 이유는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거는 학생들의 스케줄에 맞추다 보니까 계약을 할 때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경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내년 본예산을 짤 때는 내년 3월부터 2월까지로 이미 잡혀 있으니까요, 사고이월이. 그래서 3월부터 그다음 해 2월까지 잡아야 될 텐데 내년 잡혀 있는 것은 1월부터 그다음해 2월까지 잡혀 있죠?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네.

김경위원

이건 또 뭡니까? 왜 14개월을 잡으셨습니까?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그게 말씀드린 대로 계약은 3월부터 그다음 해 2월까지로 하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계약된 부분은 이게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3월부터 편성을 하기에는, 예산이 편성된 시점에 계약을 맺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김경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2개월을 편성하셔야지 왜 14개월을 편성해서 계속 불용과 사고이월을 하시는지…….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14개월은 아니고요, 전년도 것에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하다보면 12개월로 되는 셈이죠.

김경위원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편성을 하는데 올해 1, 2월 예산도 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아닙니까?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그거 바꾸십시오. 그래서 많은 예산들을 좋은 데 써야 되고 이번에 정말 여기저기 꼭 필요한 게 감추경이 많이 됐더라고요. 감액이 많이 됐는데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거를 좀 바꾸시면 좋겠고요.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네, 그거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위원

그다음에 더 근본적인 거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런 이거 왜 합니까?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저희가 누차 얘기했던 것처럼 소득격차가 학력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을 타파하고 취약계층들한테 성적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교육사다리를 복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김경위원

그런 슬로건…….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슬로건은 아니고요.

김경위원

그런 의도, 그런 목적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공교육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정규교육 교과과정에 대한 건데 이거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에 예산이 너무 남아돈다고 하면 할 수가 있겠지만 굳이 이걸 꼭 서울시에서 해야 됩니까, 공교육의 교과과정을? 평생교육도 아니고 방과후 교육도 아니고 그런데요.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물론 학교 교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들은 교육청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학교 방과후 이후에, 학교 교과 이후에 그런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갖지 못 하는 측면 때문에 평생교육 차원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교육복지 사업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교육복지 사업 효과 있었습니까?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네, 저희는 있다고 봅니다.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마침 올해 서울연구원에서 11월쯤에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김경위원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그 아이들은 무료로 수업을 받는 거죠, 그리고 안 했을 때보다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조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최종결과서는 아직 안 나온 거죠?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지만 실질적인 결과는 나왔습니다.

김경위원

실질적인 결과는 나왔다,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습니까?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일정 부분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나온 걸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인정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지금 10월까지 예산 이미 집행됐고 나머지 11월, 12월까지 다 하면 올해 예산 총 얼마 들어갑니까, 서울런에?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편성된 예산이 119억이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김경위원

국장님, 올해 12월까지 예산이 총 얼마가 집행되겠습니까? 서울런 5개 세부사업 다 포함해서 총 얼마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는 105억이 지출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불용률이 어마어마 합니다. 지출한 것만큼 불용률이, 지출 이상으로, 지금 120억인가요? 이만큼이 지금 불용률이 나는데 남은 11월, 12월까지 다 했었을 때 얼마 쓰게 되는 겁니까? 정말 이렇게 120억이 불용이 납니까?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말까지 쓰면 지금 190억 중에서 한 140억 정도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김경위원

아, 140억 쓰게 됩니까?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월부터 8월까지의 집행률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이 3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돼 있고 또 정산이 조금 늦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누수되는 부분 없이 학생들이 몇 분 들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해야 돼서,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집행률은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집행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김경위원

아, 6개월 집행에 105억이었다.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아니 2월 말까지 하면 다 쓰겠다? 2월 말까지.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다 쓰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김경위원

약 얼마 정도 쓰실 수 있습니까?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한 80% 정도…….

김경위원

80%, 그러면 얼마입니까?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15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경위원

150억, 좋습니다. 저는 여기 이 포인트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50억을 가지고 교육격차 줄이겠다, 좋습니다. 가정이 어려워서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하지 못하는 친구들 지원하는 거 좋습니다. 150억을 가지고 이용자, 가입자 수 말고요 실제적으로 수업 이용했던 사람 올해 몇 명입니까?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지금 2만 2,000명 가입자 중에서 실제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은 1만 5,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1만 5,000명, 좋습니다. 그것도 그대로 인정한다고 했을 때 150억의 1만 5,000명이면 1인당 얼마가 되는 거죠?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글쎄요, 제가 지금…….

김경위원

100만 원입니다.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100만 원 정도, 네.

김경위원

100만 원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생이다, 내가 메가스터디 수업 들어, 내가 대성마이맥 수업 들어.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 보십시오, 1년 동안 수업을 들으면 기존에 깔려있는 수업들 할인해서 10만 원이면 듣습니다. 10만 원이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만 5,000명을 하는데, 우리가 규모의 경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00만 원을 우리가 투자해서 그 효과를 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말씀하신 거는 지금 1인당으로 나눴을 때만 그렇고요…….

김경위원

저는 1인당으로 나눠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일단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대학생 멘토링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김경위원

거기서도 다 멘토링 시스템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기업 업체에서 다 멘토링 시스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튜터링 시스템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시간이 지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진정으로 교육격차 줄이고 싶다면 아예 정말 이 거대한 100만 원을 바우처로 주십시오. 그러면 그 친구들이 훨씬 더, 대성마이맥, 메가스터디 그냥 10만 원 가지고 충분히 자기가 듣고 싶은 수업 다 들을 수 있고 또 다른 것들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10만 원 갖고는 1년 치 통으로 일반적인 학생들이 한다고 했을 때, 메가스터디 하나 구독하는 데 1년당 약 70~80만 원 정도 듭니다.

김경위원

국장님, 지금 그거 리뷰 안 하셨습니까? 여기 대성마이맥 1년 전체 수강하는 데 10만 원입니다, 할인돼서. 제가 지금 사이트 검색하고 들어왔습니다.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그런데 이제 1년 정기구독으로 보면…….

김경위원

정기구독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1만 5,000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장님, 저를 보십시오.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명 일반 학생이 마이맥이나 이런 걸 듣는다고 하면, 보통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김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잘못됐습니까?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70만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위원

저희 아이도, 저희 조카도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금액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저희 조카도 듣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이게 ROI가 전혀 안 나오는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물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김경위원

관련해서 그 자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부위원장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속히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발언대로 나오시는 공무원들은 소속 직위와 성명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소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위원

마포 2선거구 소영철 위원입니다. 미래한강본부장님, 발언대로……. 이쪽으로 오시죠.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입니다.

소영철위원

오늘 예결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하는데 특색 있었던 게 리버버스에 대한 자료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자료는 다 준비되셨나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네,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철위원

본 위원도 관련된 내용을 질문코자 모셨습니다. 리버버스 지금 예산이 얼마죠? 올해 2024년도 예산이 얼마 편성…….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선착장 조성에서 208억 지금…….

소영철위원

208억 정도 편성이 돼 있죠. 서울시는 모든 예산이 부족해서 다 감축 감액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신설 사업이죠?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네.

소영철위원

208억인데 4억은 2023년도 설계변경해서…….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금년 추경에 4억 반영이 됐었죠.

소영철위원

4억 들어갔고 올해 208억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어떤 점이 있었나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강을 끼고 있는 대도시들은 대부분 수상버스, 리버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강은 유수의 다른 도시보다 엄청나게 큰 매력적인 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강폭도 거의 세계 최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강은 정말 수상 이용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르네상스 1기부터 시작했는데 본격화해서 수상을 좀 활성화시켜보자 그리고 시민들이 한강을 그냥 지켜보는 곳이 아니고 직접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수상 이용의 활성화 차원에서 리버버스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소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와 같이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기능이 중복되는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ㆍ레저 쪽이 있고 운송수단이 있는 거고. 리버버스의 내용은 어떤 쪽에 더 중점이 돼 있습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일단 관광이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면 되고요. 출퇴근에는 대중교통 역할로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휠체어라든지 또 자전거를 이용해서 도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전거도 거치할 수 있도록 해서…….

소영철위원

충분히 알겠는데요.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 등의 너무 과밀한 승객들의 이동 때문에 그와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리버버스가 도입됐다는 언론 보도가 우리 시민들에게 각인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김포 골드라인 처음에 크게 불편이 있을 때 이게 언론에 부각이 됐지만 사실은 한강을 어떻게 보면 좀 더 활성화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서울시민들의 새로운 이동수단으로서 그 본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 골드라인만을 위한 게 아니고 결국은 시민들이 한강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더 큰 거죠.

소영철위원

그러면 아직 홍보가 잘 못된 것 같고요. 대체로 언론에서 평가하기는 출퇴근 시간에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가 거의 280% 정도에 준하는 시민들의 교통 이동에 대한 어려운 점 때문에 이 리버버스를 도입해서 김포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시민들에게 이동의 편리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방점이 찍힌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들어보니 그 부분도 일부 있지만 서울의 천혜 자원인 한강의 관광 또는 역할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죠?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네, 그게 본래의 뜻입니다.

소영철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취지에 맞게끔 홍보가 다시 돼야 될 것 같고요. 지적코자 하면 여기에도 지금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2023년 8월에 리버버스 운영 활성화방안 용역 1차를 착수했어요. 결과는 나왔나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지금 연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영철위원

아직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2023년 9월에 이랜드그룹과 한강 리버버스 사업 추진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크루즈가 리버버스를 운영하고 서울시가 손실비용을 보전한다 이런 협약이 있습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9월 초에 운영사를 선정했고요. 그래서 MOU 협약을 했고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거고요 실시협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영철위원

그러니까 진행 중인데 내용이 리버버스를 운영하고 서울시가 손실비용을 보전한다는 협약내용이 들어가 있냐 이걸 묻는 겁니다.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손실을 보전하는 게 일단은 금액이 과도하게 높으면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금액 요금을 저희가 통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제하는 만큼에 대한 보전은 해줘야 된다 해서…….

소영철위원

결론적으로는 운영을 하는데 운영사가 손해를 보게 되면 서울시 재정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당연합니다.

소영철위원

좀 우려되는 건 본 위원은 교통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이신설, 신림선 등 교통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통정책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BTO방식이라는 시스템이 들어가서 서울시의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문제점을 다양하게 지적하고 또 시민의 혈세가 이런 형태로 계속 투입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와 같은 협약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재정투자심사 결과 사업 목적 및 선착장 이용수요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조건부 적정 의견을 서울시 재정담당관이 제출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발주를 해서 서울시 재정담당관이 의견을 냈는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조건부 적정 의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투자심사에 올라온 사업들의 거의 90% 이상이 조건부 적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0% 통과된 거는 드물고요 대부분 어떤 조건이 붙는데 지금처럼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재정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어떤 조건인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를 거고요 요금 수준에 따라 다를 거고 또 승선율에 따라 다릅니다.

소영철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했다고 그러면 이 사업이 통과됐으리라고 혹시 확신하시겠습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중투도 대부분 조건을 많이 붙여서 통과시켜줍니다.

소영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통과됐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왜냐하면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BC를 해보니까 BC가 2.58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비용 대비 수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거든요.

소영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 등을 이유로 한다고 하면 그쪽 수송인원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김포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저희가 당초에는 김포로 하기로 했지만…….

소영철위원

아라한강갑문에서 여의도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죠?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그런데 지금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아라갑문의 선착장은 사실 해수부 산하고요. 그다음에 김포시와 저희가 협의한 결과는 선착장을 도입하게 되면 그 배후단지는 김포시에서 조성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완전히 국유지로 돼 있어서 그거를 김포시가 매입을 하든지 임대를 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접근성을 개선해 줘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김포시가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부와의 협의도 아직 안 되고 있어서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영철위원

계획에 따라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내용에 의하면 2024년 9월 도입 예정인 리버버스는 승선이 199명, 10대로 운영해서 서울 시내버스 네 대가량의 인원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수단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이 정도의 인원이면 지금 우리가 출근시간대 07시에서 08시 30분까지 15분 기준, 평상시는 30분이지만 출퇴근 시간에 15분 기준해 봐야 이게 2,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통수요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 이거를 처음에 질의한 내용과 비슷하게 교통의 수단방법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홍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리버버스를 다시 상기할 수밖에 없는 서울시의 트라우마가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수상택시 말씀…….

소영철위원

네. 수상택시가 출발할 때는 다양하고 시민들로부터도 기대가 컸고 호응도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해 보니 2023년 기준 수상택시 한 대당 하루 평균 탑승객이 1.8명, 출퇴근 이용은 0.1회에 그치는 등 사실상 관광용 수상콜택시로 운영되고 있고, 도입 당시에 12억 들여서 승강장 설치했으나 9척 중 4척만 운영하고 고장이 2척, 노후가 3척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4척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승강장 정비 명목으로 5억 원이 또 추가 편성됐습니다. 이러한 실효성이 떨어지는 예산 편성과 운영실책에 대한 우려를 리버버스에서 다시 하지 않으리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본부장께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모든 사업은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않습니까? 수상택시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상택시 자체는 저희들이 개선혁신안을 마련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8인승, 11인승보다는 중규모의, 저희 리버버스는 199인승인데 한 20~30인승 정도의 리버버스를 보완할 수 있는 관광목적의 유선으로 변경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아울러서 선착장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으로…….

소영철위원

사실 수상버스가 지금 많은 적자가 유지되면서도 운영하는 것은 그나마 치킨 판매를 허용했고 그 치킨 판매 수익이 적자를 보충하는 형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본 사업 추진목적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는 굉장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강이라는 너무 좋은 환경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강을 그냥 썩힐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실패를 하지만 또 더 나은 미래,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서울의 모습이 한강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강에 대한 개발과 발전은 계속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교통에 대한 부분은 여기 교통실장도 계십니다만 지하철 5호선 연장 등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GTX-D 조기착공 등 본질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할 거고요. 또 투입재정 대비 수송량도 극히 미미하므로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긴급히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이유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으므로 2차 용역에 필요한 4억 원을 제외하고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204억 원에 대한 삭감을 요청하고요. 이 용역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강은 잠재력이 크고 수도 서울의 중심이기 때문에 좋은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추경 또는 내년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견이신지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교통의 어느 정도 수요를 커버할 거냐에 대한 걸로 접근하면 사실은 미미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도. 그렇지만 정말 아름다운 자원인 매력적인 한강을 끼고 있는 서울이 이런 교통수단 자체가 없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세계의 흐름에 너무 동떨어진 거고요. 그래서 교통, 관광을 따졌을 때는 관광이 훨씬 더 큽니다, 사실. 그래서 서울에 오는 관광객이 반드시 한 번 정도는 둘러보고 한강을 건너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타고 건너보는 그런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3,000만 관광시대를 열고 싶은 마음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삭감 말씀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금년 안에 반드시 성공적으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명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행정국장님 나오셨으면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시죠.

상훈

정상훈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상훈입니다.

신복자부위원장

행정국장님 잠깐만요. 소영철 위원님, 시간이 다 됐는데 이따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위원

다 됐어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복자부위원장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유만희 위원입니다. 김상한 기조실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여기에서 답변…….

유만희위원

아, 그러시죠. 좋아요. 실장님, 2023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2022년도 결산 전에 나올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사용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올해 6월에 결산검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라서요. 실제로 결산 전에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재원으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결산을 해 보니까 세 개의 특별회계에 대해서 160억 정도의 세입결손이 발생했더라고요. 따라서 올해 혹시라도 2023년도에 전망되는 잉여금을 재원으로 얼마나 사용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이번 특별회계는…….

유만희위원

특별회계요.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아마 특별회계별로 조금 편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회계는 전혀 그런 게 없고요 특별회계별로…….

유만희위원

작년에도 특별회계 잉여금이 발생한 거예요?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네, 아마 조금 반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만희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너무 추계를 잘못해서 아까 160억 정도의 세입결손이 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최소한으로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불가피하게 다음에 추경을 편성할 때 재원이 없는 거예요, 잘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내가 일부러 말씀드렸고요.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네.

유만희위원

다음은 평생교육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구종원입니다.

유만희위원

국장님 취약계층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있지 않습니까? 233부터 시작이네요, 사업별 설명서.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네.

유만희위원

이게 시민참여예산으로 취약계층 50명에 민간위탁금 2억 5,000으로 편성돼 있네요?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위원

50명은 어떻게 선발을 하죠?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치구당 두 명씩 선정을 하게 됩니다.

유만희위원

아, 두 명씩?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네.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됐는데 민간위탁이 결정됐나요, 이게?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지금 민간위탁은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고요. 사업범위 내에 연구 및 교류협력,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거기다가 추가로 지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이라는 사항은 반드시 편성 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 절차를 밟았나요?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네.

유만희위원

언제 밟았어요?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저희가 2021년 11월에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민간위탁을 할 때 동의를 받았고요. 그 주요 위탁 범위 내에 청소년 국제교류 정책연구 및 교류협력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사업만을 위한 별도의 동의가 아니라 위탁 당시에 업무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사업이 포함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만희위원

국장님, 2019년도에 편성한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민간위탁금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민참여예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네.

유만희위원

관련 조례에 의하면 시민참여예산은 계속사업이 아니고 단년도사업에 준한다고 딱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미 받았다고 했어요, 또 하면 이거 안 맞잖아요?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그런데 사업범위 내에 그게 있었다는 거지 이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단년도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만희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 안 맞는 거 제가 한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사전동의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전에 2019년에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민간보조사업으로 돼 있다. 두 번째는 이 사업 자체가 시민참여예산은 단년도사업 하나만 돼 있지 계속사업은 제외하도록 딱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는 게 안 맞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반드시 서울시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할 사업들이 동의 안 받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이 사업뿐 아니고, 그리고 사전절차 이행 원칙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네, 그 부분은…….

유만희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저한테 별도로 해 주시죠.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네, 저희도 추가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물순환안전국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창수

임창수물순환안전국장

물순환안전국장 임창수입니다.

유만희위원

탄천물재생센터 아시죠?

창수

임창수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만희위원

슬러지 증설사업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창수

임창수물순환안전국장

슬러지 건조시설 증설 말씀이십니까?

유만희위원

네, 맞습니다.

창수

임창수물순환안전국장

지금 설계하고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예산은 이미 있는 겁니까?

창수

임창수물순환안전국장

네, 올해 설계비용 잡혀 있고요.

유만희위원

공사금액은 얼마나 돼 있어요?

창수

임창수물순환안전국장

공사금액 구체적인 부분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만희위원

얼마 전에 보도됐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지금 모 기업에서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하는 민자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했던데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창수

임창수물순환안전국장

그 부분은 민간에서 지금 제안이 들어와 있어서요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있냐고요?

창수

임창수물순환안전국장

내부검토 단계이고요.

유만희위원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언제 끝납니까?

창수

임창수물순환안전국장

내부검토 단계이고 앞으로 진행이 되려면 타당성 검증 단계 서울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쭉 남아있습니다. 우선은 현재 내부검토 단계 수준입니다.

유만희위원

그게 올봄에 보도됐던데 지금까지 내부검토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말로만 내부검토하지 마시고 그것을 어디까지 해서 어느 정도 마치겠다 이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진행하는 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창수

임창수물순환안전국장

기본적으로 현재 저희가 탄천이라든지 전체적인 물재생센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과의 상관관계 또 사업의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 단계가 끝나야 이후의 일정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만희위원

국장님 그러면 방금 그 공사하려고 공사금액까지 주민하고 협의한 게 있다면서요?

창수

임창수물순환안전국장

네.

유만희위원

그러면 그 장소를 모 기업이 제안해서 민자사업으로 내부검토하고 있다는데 지금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하고 슬러지는 아무 필요 없잖아요?

창수

임창수물순환안전국장

아닙니다. 보통 저희 민자…….

유만희위원

한번 슬러지를 만들면 영구로 사용할 텐데, 이전을 내부검토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게 잘못하면 매몰비용 되는 거 아니에요?

창수

임창수물순환안전국장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가 돼야 되는데요. 다만 민자사업이라는 게 진행되더라도 적어도 10년 이상 소요되고요. 저희가 기존에 처리장에서 신규로 건설하는 사업들은 그 사업과 연계해서 나중에 존치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만희위원

일단은 제가 볼 때 앞뒤가 안 맞는 사업이에요. 이미 이전한다고 10년 걸린다고 하는데 10년이 걸릴 지 5년이 걸릴 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전하면 필요 없는 사업을 그걸 들여서 예산이 얼마나 확보됐습니까, 슬러지 증설사업이요?

창수

임창수물순환안전국장

구체적인 금액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만희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주민하고 협의도 안 되고 그걸 민간기업에서 이전하려고 제안사업도 하고 내부검토 단계에 있는 거고 따라서 지금 현재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물순환안전국장

앞뒤가 안 맞는 건 아니고요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만희위원

만약에 슬러지 증설사업으로 만들면 그걸 또 이전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지금?

창수

임창수물순환안전국장

그럴 부분들까지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탄천에 최근에도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민자를 하더라도 일정 부분들 이용하면서 병행해 나가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유만희위원

국장님, 일단 관련해서 내부검토를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고 진행 상황을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증설사업에 관한 사항은 주민들하고 협의도 안 되고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를 한 다음에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임창수물순환안전국장

1차 동의를 했었는데요 이후에 또다시 주민들이 또 다른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들 충분히 협의해 나가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잘 알아들었고요, 들어가시고.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자원순환과, 순환국?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유만희위원

요새 자원회수시설, 즉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마포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강남, 노원, 양천 네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위원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광역화해서 8개 구 쓰레기를 갖다 소각하고 있는 입장인데 주민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300m 이내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하고 있죠?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300m 밖에 있는 주민들은 그런 주민 건강영향조사나 이런 부분은 계획이 없습니까?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위원님의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300m 외의 지역 주민들도 일부분 소각장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따른 안정성,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추가로 조사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시 재정 여건상 살짝 삭감됐었는데 상임위 예산 심의하면서 또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좀 살펴봐 주셔서…….

유만희위원

지금 마포자원회수시설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작년 8월에 최종입지 후보지를 낸 다음에 올 8월에 수많은 주민들 간의 상의 끝에 그다음에 전략영향평가 협의를 거치고 올해 8월에 최종입지 결정고시를 했고요. 현재는 지금 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라도 최소한 1년 이상 걸리거든요.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만희위원

지금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 방안도 제시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상암동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여전히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

유만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부위원장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 위원님 질의 중에 물순환안전국장님 내부검토 단계라고 막연하게 답변해 주시면 위원님이 그 부분을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를 잘해 주셔서 세부적인 계획안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노원 1선거구 신동원 위원입니다. 김태균 경제정책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경제정책실장

경제정책실장 김태균입니다.

신동원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캠퍼스타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캠퍼스타운 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태균

김태균경제정책실장

2016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는 사업이죠?

태균

김태균경제정책실장

네.

신동원위원

본 위원이 구에서도 캠퍼스타운 사업이 매칭으로 자부담과 자치구의 사업을 같이 하니까 보고가 오고 해서 물어보면 이 사업을 대학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의견으로 시에 와서 부서의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 한번 만나보고 질의를 했어요. 성과평가도 그동안 안 하셔서, 올해 하셨죠, 성과평가?

태균

김태균경제정책실장

성과평가는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평가한 거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평가도 해야 되고, 감사는 그러면 매년 했습니까?

태균

김태균경제정책실장

평가는 매년 하고 있고요, 감사라는 거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특정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 이런 의미라면 그거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진행이 됩니다.

신동원위원

올해도 여기 캠퍼스타운 6기 사업을 보니까 올해 편성된 게 이제 93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3년 사업이니까 279억을 3개년에 나눠서 편성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태균

김태균경제정책실장

네. 올해부터 제도를 개선해서 2년 플러스 1년, 그러니까 2년간의 성과를 평가해서 1년을 더 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개선이 됐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래서 우리 자료에는 7개를 선택해서 6개는 13억씩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1개는 15억을 배정하되 2억은 평가해서 인센티브로 주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7개소를 선정하셨어요. 했는데 그 평가는 그러면 언제 하실 거예요? 지금 이제 새로 신청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태균

김태균경제정책실장

7개 대학이 선정된 게 지난 7월에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정이 됐고요.

신동원위원

그 7개 대학이 3기 때 종합형을 했던 학교가 2023년도로 3개년이 끝나고 2024년도에는 창업형이다 해서 지금 이 6기 사업을 시작하는 거죠?

태균

김태균경제정책실장

그런 대학도 있고 이전에 했는데 공개경쟁에서 탈락한 대학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탈락한 대학은 어떻게 비용을 잘못 써서 그런가요, 아니면 무슨 이유로 탈락했나요?

태균

김태균경제정책실장

결국은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인데요. 어쨌든 신청을 하는 대학 전체를 다 지원하는 방식은 아니어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로 대학의 수를 잠정적으로 정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 주신 거와 같이 평가 2억에 대한 인센티브를 7개 중에 어느 학교 하나를 줘야 한 개 대학에 15억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2024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평가가 가능해요?

태균

김태균경제정책실장

그 부분은 공개경쟁으로 선정단계의 사업계획은 아직은 구체성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각 대학별로 실행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행계획 중에서 가장 우수하고 구체적인 대학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업비를 드림으로써 사업이 더 내실화되도록 하자라는 게 올해 이제 바뀐 상황입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실행계획을 보고 언제 이거를 결정을 해서…….

태균

김태균경제정책실장

지금 준비 중이고요 1월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올해 결정해서 한 개 대학을 하겠다는 거예요?

태균

김태균경제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본 위원은 3개년의 창업형으로 할 거니까 하면서 인센티브를 주는 대학을 선별하면 올해 예산은 2억이 편성된 게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질의를 해보는 거예요.

태균

김태균경제정책실장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의…….

신동원위원

내년 2024년도에, 그러면 2024년도에 계획서를 받고 선정을 한다는 거죠?

태균

김태균경제정책실장

그러니까 사업의 성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계획수립 단계의 인센티브 시스템이 그 2억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된 후에 결과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은 2 플러스 1년 이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2 플러스 1년, 그러면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계세요?

태균

김태균경제정책실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평가를 하고 있을 때 대학별, 지금 종합형도 연결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종합형이나 단위형이나 구별돼 있는 사업을 연계적으로 하고 있는 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이 6기의 창업형 말고도? 그렇죠? 모르세요?

태균

김태균경제정책실장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 해서…….

신동원위원

지금 우리 자료에는 창업형 6기다 해서 캠퍼스타운 6기 사업 추진으로 사업 제목이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올해 선정된 게 7개 대학인데 앞서 종합형이나 단위형에서 3년씩 하고 계시잖아요, 3년이나 4년.

태균

김태균경제정책실장

그렇죠. 결과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대학도 지금 2023년이고 내년 2024년인데 2024와 2025 이렇게 연계돼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대학도 있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태균

김태균경제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12월에 평가가 진행될 겁니다.

신동원위원

12월에?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캠퍼스타운 사업에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잖아요. 여태까지 얼마 내려갔어요?

태균

김태균경제정책실장

2016년부터 지금까지요?

신동원위원

한 1,000억 넘지요?

태균

김태균경제정책실장

네, 그렇게…….

신동원위원

제가 알기로 한 1,500억 나간 거로 보고 있거든요. 제가 그동안 이거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1,987억이 내려갔어요, 7년간. 그런데 한 번도 부서에서 학교를 방문해서 조사를 안 해 보고 있어서 사실은 제가 오늘 질의하기 전에 연초에도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소를, 팀을 선정해 놓고 불 꺼진 데가 많아요. 사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학에다 필요 없는 공간에 굉장히 돈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학교의 캠퍼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공간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팀을 그 안으로 넣어서 창업하는 사업을 도와 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태균

김태균경제정책실장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만 주요 사업이 학교 바깥에 주로 창업ㆍ보육 공간을 만들어서…….

신동원위원

그렇죠. 그 공간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불이 꺼져 있고. 제가 서울대나 연세대나 이런 데는 지역적으로 멀어서 가보지는 못했지만 제 지역은 자주 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출석체크도 하는 이런 제도도 만들었다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사업비나 또는 사용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행태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균

김태균경제정책실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케이스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조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또 하나는 지금 참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 생겼죠? 안 생겼어요?

태균

김태균경제정책실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신동원위원

어느 대학이 지금, 3기 7개소에 해당하는 대학 하나가…….

태균

김태균경제정책실장

민원이 제기된 사항…….

신동원위원

네, 네.

태균

김태균경제정책실장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그 위원회에서 평가했는데, 대학에서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장소에다 두 개 팀을 미리 입주를 시킨 사례가 있죠?

태균

김태균경제정책실장

네, 입주기업 선정 절차에 하자가 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신동원위원

지금 발표하기 전에 미리 입주를 시켜서 발표를 하니까 그 팀이 안 된 거예요. 선택이 안 돼서 지금 두 개 팀에 대한 거를 대학의 관계자를 말하자면 창업단 관계자죠, 관계자를 지금 수사 의뢰하고 있잖아요?

태균

김태균경제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팀이 선정이 안 됐는데 미리 선점해서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제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태균

김태균경제정책실장

네,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 봐 주십시오. 지금 세금이 너무, 이 사업비가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를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일도 벌어져서 알고 계신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태균

김태균경제정책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행계획을 보고 내년에 한다는 2억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신복자부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원 위원님이 정말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경제정책실장님, 공실이라든지 이렇게 민원이 제기된 대학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해서 저희 기경위 쪽으로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어서 우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위원

종로구의 임종국 위원입니다. 회전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님이 담당하시죠? 어느 쪽에 계시죠?

창수

임창수물순환안전국장

물순환안전국장입니다.

임종국위원

회전기금이 일단 시행하게 된 게 작년하고 올해…….

신복자부위원장

잠깐 죄송합니다. 국장님 이쪽 발언대로 이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종국위원

저는 괜찮긴 한데요. 지금 2년 동안 시행하고 있죠?

창수

임창수물순환안전국장

네, 적립하고 있습니다.

임종국위원

기금이 그래도 꽤 적립돼 있는데 이 기금을 만들어놓고 이 기금으로 집행된 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창수

임창수물순환안전국장

네, 아직까지는 집행 안 했습니다.

임종국위원

아직까지 안 했다는 거는 원래 집행을 할 계획은 있었고 그런데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창수

임창수물순환안전국장

우선은 본격적으로 시설현대화가 2025년부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 이후로 활용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임종국위원

그런데 올해는 전입금이 안 들어갔죠?

창수

임창수물순환안전국장

네.

임종국위원

그런데 처음에 회전기금이 만들어질 때 취지는 있었겠습니다만 회전기금을 만들어놓고 보면, 지금 각 상임위의 검토보고서도 보면 결국은 장기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로 저축하는 그런 항목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해마다 계속 적립을 하면, 지금 해마다 한 200억 규모니까 이렇게 되면 10년 한다고 해도 2,000억인데 이 기금이 그렇게 도움이 될까요?

창수

임창수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사실 물재생센터의 시설현대화 이런 부분들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몇 천억 단위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리장 한 군데 현대화를 하더라도 목돈이 들어갈 때 요긴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전기료 인상이 있으면서 저희 하수도요금이 동결되면서 오히려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적립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종국위원

그렇기는 해도 특별회계로 따로 여러 가지 예산항목을 또 잡잖아요?

창수

임창수물순환안전국장

하수도는 하수도특별회계로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위원

그러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잡을 수 없는 항목을 이 기금에서 쓰겠다는 건가요?

창수

임창수물순환안전국장

사업을 하면서 대규모 비용이 들어갈 때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기금에 적립해놓고 나중에 그 기금에서 활용하려는 계획입니다.

임종국위원

기금이 없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창수

임창수물순환안전국장

그간 기금에 적립할 정도로 여력이 되지 않아서요. 그런 적립 없이 대규모 사업을 할 때 예산이 부족하거나 하면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임종국위원

2024년도에 적립금을 편성을 안 한 건 여러 가지 재정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회전기금의 본래 취지에 대해서 조금의 문제의식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창수

임창수물순환안전국장

문제의식이 아니고요. 올해 하수도요금은 동결되면서 전기요금이 또 대폭 인상되는 등 저희 세출이, 예산의 여력이 없어서 적립을 못 했습니다.

임종국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하수도특별회계도 있고 일반회계도 있고 해서 일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취지는 나름 이유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이 운영하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식으로 계속 적립해두는 것이 꼭 적절한 걸까 그런 의문이 있어서 감액 의견을 한번 내볼까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창수

임창수물순환안전국장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하고 앞으로도 사실은, 올해도 적립을 했어야 되는데 적립을 못 한 게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임종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정기획관님께 이 문제를 한번 질의드릴게요. 회전기금에 대해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죠.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는 특별회계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업특별회계라는 건 기업적인 회계구조를 갖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거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이고, 특히 물재생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몇 천억 단위로 대규모 비용이 들다 보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회전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적립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특별회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일반회계랑 왔다 갔다 지원이 될 수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는 자기의 수입을 가지고 자기가 하게끔 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자체재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의 기로에 서있는 거고, 만약 회전기금이 없이 대규모 투자사업을 하게 되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찔끔찔끔 연도별로 투자가 되면 사업기간이 굉장히 늘어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임종국위원

네, 말씀 알겠고요. 그러면 내년에 추가편성 안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하수도특별회계에 들어오는 재원을 가지고 1차적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편성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기료나 이런 부분은 올라가있는 상태인데,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부분은 많은데 하수도요금은 동결이 되다 보니까 지금 회전기금에다가 적립할 여력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 낮아진다든가 하수도요금이 올라가서 세입이 충분하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추가적인 재원을 적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종국위원

그러면 회전기금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어떤 때는 적립을 하고 어떤 때는 적립을 못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면 방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운영이 잘 안 되는 거죠?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일단은 내년에 당장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니까요. 전기요금이 갑자기 올라서 몇 백억씩 전기요금이 추가 부담 되는데 그 추가 부담을…….

임종국위원

말씀은 이 회전기금은 당분간 수년 내에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집행할 계획은 잡기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장기적인 목적으로 적립하는 거다?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응해서.

임종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암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교통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복자부위원장

교통실장님 저쪽 발언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임종국위원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종로구 부암동에 공영주차장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투자심사도 끝났고요. 그리고 종로구의회에 좀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공유재산심의도 끝났고 관련 절차는 대체로 다 마무리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토지매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년에 편성만 하면 되는데 일단 시에서 편성이 빠져있어요. 빠지게 되면 지금 심의과정을 통해서도 추가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것도 쉽지는 않으실 거고요. 그렇다면 이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예정해야 될까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도시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사실 공영주차장은 매년 계속사업으로 넘어오는 사업들이 일부 있고요 또 신규로 건설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절차는 다 마련했지만 실집행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좀 소극적으로 편성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종국위원

그러면 현재 이 경우는 내년에는 어차피 편성이 안 돼 있으니까 집행이 안 될 거고요. 그러면 2025년이나 2026년을 예상해야 되나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지금 일단 내년에는 편성이 안 됐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면 내후년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종국위원

지금 이런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좀 많이 있나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13개소를 했고요, 내년에 7개소를 했으니까 절반 정도 떨어진 상태라서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임종국위원

사실 이런 경우가 서울시 사업에 많이 있을 텐데요. 구하고 협의도 대체로 다 끝났고 절차도 끝났고 집행만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편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구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서울시가 도와주기를 바라는 데가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 구하고 협조를 잘 하셔서 계획을 다시 정확하게 잡든가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공영주차장만 건설하는 거면 또 모르겠는데 요즘은 주차장과 복합건물을 연계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의 경우에 어떤 것은 교통실 관련 예산으로 들어가고 또 어떤 건 문화체육 관련 예산으로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그런 경우에 재원에 따라서 이것이 시기에 맞게 동시에 집행이 되면 잘 진행이 될 텐데 다른 것은 집행이 되는데 또 어떤 재원은 집행이 안 되고 이러다 보면 복합건물 자체가 아예 진행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임종국위원

이런 것들을 구하고 협조를 잘 하셔서 차질이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립지원과 장애인거주시설 연계사업 관련해서요 복지정책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연

이수연복지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이수연입니다.

임종국위원

아마 상임위에서도 논의는 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의회 주변에도, 오늘도 와계시는 것 같은데 장애인거주시설 연계사업 하시는 사업관계자 그리고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관계자 단체분들이 계속 하소연을 하세요. 이것이 아마 사업비가 폐지된 모양인데 복지정책실에서 이런 방식으로 폐지된 사업이 이번에 많이 있습니까?

수연

이수연복지정책실장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문제로 예산이 줄고 했는데요. 특별하게 예산편성이 안 되는 거는 이번에 일자리 사업, 거주시설 연계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임종국위원

폐지한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수연

이수연복지정책실장

기본적으로 중증장애인 권리보장 일자리 사업 자체가 일단 저희가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 장애인일자리 숫자를 더 늘리면서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별도로 개발을 했습니다. 일자리라는 게 결국 아무리 장애인이지만 그분들이 충분하게 사회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적정한 근로활동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받아가는 일자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취지로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개발했습니다.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시작하기도 또 없어지기도 하니까요. 그런 이유는 충분히 있으셨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대개 이런 사업의 경우에 관련 종사자가 있고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신데 이것을 폐지할 때는 일정기간 전에 예고를 하고 거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런 예고가 없었나요?

수연

이수연복지정책실장

저희가 올해 벌써, 소위 말하면 특정단체가 시민불편 관련된 집회시위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일자리 활동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시민불편사항을 하지 말라고 말씀도 드렸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일자리 사업을 개편을 할 거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또 이게 단년도 보조금 사업이거든요. 단년도 보조금 사업이 어떤 실효성이 없다면 그걸 개선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다시 폐지되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종국위원

네,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수연

이수연복지정책실장

저희가 또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에 또 공모를 해서 제안을 해서 또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임종국위원

그 말씀은 일자리 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분이 한 400여 명쯤 된다고 하던데 물론 그 400여 명이 특정한 400여 명은 아니겠죠? 그때그때 바뀌겠죠?

수연

이수연복지정책실장

네.

임종국위원

그 숫자만큼은 이 사업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으로도 그런 정도는 수용이 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수연

이수연복지정책실장

네. 물론 그분들이 다 참여가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취지상 그분들도 참여 가능한 공모사업이 있으면 충분히 참여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혜택을 못 받는 재가장애인이나 다른 장애인분들도 일자리를 충분히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사업을 개선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국위원

일단 제가 보기에 일자리 혜택과 관련해서 소외될 예정이신 분들이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시설과 관련된 전문인력이 아마 몇 십 명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사업으로 혜택을 보는 일반장애인들, 이분들은 매번 참여하시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은 일반장애인들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으로도 충분히 소화하실 예정이신 것 같고, 답변이 그런 취지죠?

수연

이수연복지정책실장

네.

임종국위원

다만 전문인력은 그걸 그대로 다른 사업으로 수용하시기는 어려울 거고요.

수연

이수연복지정책실장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하면 되죠.

임종국위원

사업이라는 게 폐지될 수 있고 그런 경우가 많죠. 다만 사전에 일정기간 전에 예고를 하고 이런 민원이 안 나오도록 미리 조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그렇게 많이 하시던데, 이번에는 전문적으로 이 기관에서 일한 소수인력에 대해서 그런 절차를 사전에 진행하셨는지 그걸 질문드렸는데…….

수연

이수연복지정책실장

저희가 매우 공식적으로 그런 걸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지만 충분히 실무상으로 그런 얘기들을 다 전달을 했고 또 저희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두 차례에 걸쳐서 충분히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런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위원

네. 어쨌든 서울시 전체로 보면 사실 이런 식으로 사업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폐지되거나 이런 경우가 흔히 있는 것이고요. 그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 사업에 관계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사전에 방지해 주시고요. 방지를 미처 못 했다면 관련해서 후속조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연

이수연복지정책실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종국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부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저희 많은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공감하실 겁니다. 지역에 민원이 참 많습니다. 수요는 적어도 사전에 그분들도 마음의 준비 내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겠다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통보로 비춰져서 그분들의 실망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 부분도 잘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이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님 뵙겠습니다.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이상욱위원

우리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이 42억 8,000만 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던데요. 지금 그거 정확하게 예산이 어떻게 배정이 돼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아시는 것처럼 서울디자인재단에 저희가 위탁운영하고 있고요. 예산 편성이 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인건비, 운영경비, 사업비 이런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여기 보시면 대부분 42억을 하는데 인건비가 한 10억 되고요.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렇죠? 그리고 수선유지비 포함해서 운영비 해서 23억이 들어가 있는데요 23억 중에 14억이 종합시설 위탁관리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10억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이 인건비는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아시는 것처럼 디자인재단에서 현지에 와서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예산서를 자세히 보시면 사업비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제로웨이스트랑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8억으로요?

이상욱위원

7억 6,000이죠. 그렇죠? 전체 민간위탁비용의 17.9%만 사업비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인건비하고…….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너무 과도한 것 같아서, 물론 이거하고 유사한 사이즈의 민간위탁사업장의 위탁사업비 지원내용과 제가 비교해 봤는데 다른 민간위탁사업비를 볼 때 그게 아주 과다하게 많은 편은 아닌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처럼 인건비 비중이 좀 높아서 저희가 인력 조정을, 두 명을 축소해서 인건비 부분을 조정을 하려고, 작년에 비해서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아니요, 그런데 인건비는 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요.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잘못했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게 보면 종합시설 위탁관리해서 14억 1,400만 원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은 이거 수탁기관에서 의무를 저버린 행위 중에 하나예요. 우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6항을 보면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단서조항 있죠?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상욱위원

이 단서조항에 따라서 시장님한테 재가를 받으신 게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재가를 받은 거는 없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렇죠? 재가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다시 주는 게 맞는 건가요?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제가 의회 들어와서 거의 1년 반 동안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개선사항 요구하고 해왔는데 2024년 예산서를 다시 봤더니 크게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물론 인건비나 이런 게 다른 곳에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를 다시 재위탁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인건비 10억 원은 과연 7억 6,000 쓰기 위해서 계신 분들인지, 13명인지 14명이 계시는데…….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일부 시설물 중에 아마 디자인재단에서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예를 들면 소재은행이나 이런 것들은 일부 재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서…….

이상욱위원

종합시설 위탁관리로 돼 있잖아요. 전체 시설을 다 위탁관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비 보면 제로웨이스트 사업 육성해서 핵심소재 발굴ㆍ유통 활성화, 법제연구, 개발분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실은, 이것도 다시 용역 주는 걸 거예요.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거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딱 절반 정도일 겁니다.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아무튼 제가 본부장 되고 나서부터 새활용플라자에 대한 기능의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 당초에 새활용플라자 취지에 맞게끔 새활용 산업 생태계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독려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퍼포먼스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디자인재단하고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들하고 수차례 회의는 해 봤습니다.

이상욱위원

제가 이거 가장 처음에 제보 받았던 게, 지금은 개선할 거라고 하는데요. 이 민간위탁 재수탁 받은 곳이죠? 그렇죠?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디자인재단이 다시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부터 3월 사이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끔 했었어요. 시청과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시설사용 허가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된다고요. 입주기업분들께서 많이 불편해하셨고 거기를 이용하시려는 시민분들도 정말 많이 불편해하셨습니다. 사실 이게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런 세 달의 기간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건…….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는데 정확한 내용을 디자인재단 통해서 확인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3월까지도 아니고 그 후에 더 연장이 돼서 7월까지 못 썼던 걸로 알아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확실히 개선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정책실에서 하고 있는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분들을 관리하시는 그런 곳이죠?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그쪽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요. 내년에 똑같은 문제 발생하지 않게 해 주세요.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미처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히 스토리를 따져보고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실 이 정도 사업비 가지고 그리고 이 정도 사업 가지고서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관련돼서 한 번 더 자료랑 가지고 저랑 대화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본부장님께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 그리고 산하기관에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되어 있고 대부료를 일부 받고 있죠?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네. 예를 들면 물재생센터라든가 아리수정수센터 이런 데 우리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시설규모에 따라서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세입 쪽 살펴봤더니 국제유통센터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에 220만 원 정도 그리고 강남주민편익시설 임대료로 해서 150만 원 정도, 차량정비센터에 23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물재생센터에는 굉장히 큰 규모로 들어가 있고 다른 데도 많죠.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주로 5메가, 2.5메가니까 굉장히 큽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지금 물재생센터에 있는 건 세입에 잡혀 있지 않아요.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저희 재산관리부서에, 예를 들면…….

이상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에서 문제는 일단 이거에 대해서 수익이 나는 거를 저희가 일부만 받고 있는 건데, 그리고 어떤 협동조합이나 이런 곳에서 그냥 무상으로 쓰고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재정비해야 된다고 봐요.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도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에너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사실 아시는 것처럼 서울의 땅값이 워낙 비싸서 일반 땅값 기준으로 임대료를 받다 보니까, 민간투자사업이 재원이 없어서 저희가 과거의 에너지 조례를 바꿔서 시설규모에 따라서 대부료를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전체적인 거 전수조사해서 대부료를 올릴 건 올려서 세입 더 증대해야죠. 그렇죠?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네, 알았습니다.

이상욱위원

우리 태양광 관련해서 예산 쓰는 게 2억 9,000짜리도 있고 6억 3,000짜리도 있고 7,900만 원, 9,200만 원 계속해서 있더라고요, 정비하고 모니터링하는 게. 실제로 쓰는 돈이 더 많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보다. 전체적으로 규모를 따지셔서 세입증대 방안과 함께 개선할 수 방법들을 찾아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실장님.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도시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이상욱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교통공사에서 자료를 받아서 보도를 낸 게 있는데 혹시 확인해 보신 게 있나요? 화웨이 장비 관련해서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이상욱위원

서울지하철 1~8호선에 총 1,236대의 통신장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중에 90%인 1,118대가 화웨이 장비예요. 화웨이 장비가 계속해서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중국산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욱위원

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아무래도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상욱위원

현재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화웨이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품질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백도어 문제도 있기 때문이죠. 요새 정부에서 다양한 IT 관련된 시스템들이 계속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적인 불안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망이 마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백도어 하나로. 어떻게 이거 정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입찰제도의 근본적인 문제하고 같이 결부가 돼 있는 부분인데요.

이상욱위원

최저가입찰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겠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아무래도 중국산 제품들이 가격을 많이 깎아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중국산이냐 한국산이냐에 따라서 보조금의 비율을 달리 하기 때문에 국산을 장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적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통신보안문제, 시스템 보안이 뚫리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도개선의 차원이 필요한 거고 그거는 입찰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랑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욱위원

그렇다면 당시에 최저가입찰로 하지 않았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당시에 업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제안했다는 게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보도에도 그대로 실려 있어요. 그 당시에도 우려가 계속 있었고요. 2018년에 나왔었던 보도에도 화웨이에 대해서 우려가 계속 나왔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서울시민들의 발걸음을 담고 있는 철도에…….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보안문제를 말씀하셔서 사실 보안은 아무래도 아우트라 망이라고 있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망을 통해서 해킹이 이루어지는 건데 사실 화웨이 장비를 이용한 지하철 철도망은 인트라넷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보안에 대해서 첫 번째 장막은 쳐져있지만 요즘 행정망도 뚫리는 시대라서 그게 완전히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상욱위원

그중에서 두 건은 종합관제센터에도 들어가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본다면 진짜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언제 멈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그래서 지금 국비하고 시비 550억 지원을 받아서 단계적으로 국산장비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상욱위원

550억 들이면 어느 정도 바꿀 수 있나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거는 물량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이상욱위원

실제로 시민들의 발인 철도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국민들은 당연히 불안해하실 거고 이거는 우리가 해소해야 되는 겁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맞습니다.

이상욱위원

일이 생기고 나중에 하는 것보다는 지금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맞는 방향인 거죠. 그거 종합계획 있으시겠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지금 공사랑 같이 지난번 보도된 이후에 또 그리고 예산 반영 부분도 있어서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마련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제정책실장님.

태균

김태균경제정책실장

경제정책실장 김태균입니다.

이상욱위원

지금 서울패션위크 경실에서 하는 게 맞죠?

태균

김태균경제정책실장

네.

이상욱위원

지금 서울패션위크 아주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경제정책실장

네.

이상욱위원

그런데 패션계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시던데요. 왜 그럴까요?

태균

김태균경제정책실장

패션계가 여러 그룹이 있을 수 있는데요 관점에 따라서는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욱위원

데이터로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 쪽의 컬렉션을 대표하는 스타급 디자이너가 2015년에는 52개 참여를 했는데 2023년에는 22개로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스타급 디자이너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위상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태균

김태균경제정책실장

그 지표만으로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상욱위원

그러면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태균

김태균경제정책실장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패션 산업의 국내 매출만을 위한 정책으로는 부족하고 최근에 K-컬처나 한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패션디자이너 또는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진출하는 쪽을 지원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둬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정책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해외로 진출하는 것에?

태균

김태균경제정책실장

네.

이상욱위원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 유망한 신진 디자이너들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죠. 넥스트 제너레이션인가요?

태균

김태균경제정책실장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제너레이션 넥스트구나. 그게 있는데, 2008년부터 시작한 게 있는데요 이것도 규모를 계속 축소해왔고 2024 F/W 시즌에서는 모집 공고에 아예 이게 없더라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태균

김태균경제정책실장

굉장히 오랜동안 패션위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서울 컬렉션이 소위 기성 디자이너, 제너레이션 넥스트는 신진 디자이너 이렇게 구분해서 그동안 해왔는데 이제는 그거를 통합해서, 신진 디자이너들도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어디까지가 기성이고 신진이냐 이런 게 잘 구분하기 어렵고 패션에 대한 트렌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람들의 선호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걸 통합해서 하는 걸로 개선을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대로라면 신진 디자이너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건데요?

태균

김태균경제정책실장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들께서 고민을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과거 서울 컬렉션에 오래 참여하신 소위 기성 디자이너분들이 거의 특별한 무리 없이 그분들만의 패션위크가 되는 이렇게는 안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랬으면 좋겠지만 정상급은 계속 빠지고 있고 신진도 안 뽑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인 그 상황이 계속 노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균

김태균경제정책실장

최근에 저희가 면세점이나 백화점하고 협력을 해보면 소위 신진 디자이너분들의 제품 그런 것들이 상당히 외국분들한테 선호가 높아서 금방금방 매진되는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제너레이션 넥스트를 단순히 패션쇼 지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영화 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신인상이 있고 야구에서도 신인상이 있고 하는 이유는 신인들을 키워주기 위한 거죠. 신인들은 이제 초기에 진입하는 디자이너들이기 때문에 혹시 좀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그런데 그분들을 육성하려면 당연히 그분들을 위한 별도의 차별화된 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폐지할 게 아니고요.

태균

김태균경제정책실장

폐지가 아니고 통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사실은 폐지죠, 통합이. 어렵죠. 세분화 되어야 신인들이 할 수 있죠.

태균

김태균경제정책실장

그거는 결과로 말씀드려야 할, 왜냐하면 공정한 심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과로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들 정책 방향은 어쨌든 새로운 트렌드에 잘 부응할 수 있는 기업, 디자이너들이 저희 패션위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실장님께서 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걱정이 돼요. 신진 디자이너들은 걱정이 엄청 많아요, 지금.

태균

김태균경제정책실장

그 분야의 전문가 또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실무자들 간의 치열한 토론이 올 한 해 동안 있었고요. 올해 춘계ㆍ추계 패션위크를 하면서 그분들의 자문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팀들이 주의 깊게 살펴서 최근에 그런 의사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이 패션위크를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태균

김태균경제정책실장

네.

이상욱위원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미국에 있는 뉴욕 패션위크는 CFDA 그러니까 미국패션디자이너협회, 파리 패션위크는 파리의상조합, 런던 패션위크는 영국패션협회 이렇게 외부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계를 잘 아는 곳에서 이런 것들을 하니까 더 활성화되고 선진화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균

김태균경제정책실장

기본적인 방향에는 동의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국패션산업협회가 같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게 사실 시에서 직접 하게 되면요 기업이나 이런 후원 유치하기도 쉽지 않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다 맡기면 후원받기도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패션위크가 훨씬 더 커지게 만드는 방법을 찾으시고 신진 디자이너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그것도 제도상 잘 만들어 두시길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감사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대변인께서 나오셔야 되나요, 홍보 관련된 예산인데요. 홍보기획관이 나오셔야 되나?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아니, 언론담당관입니다. 대변인이 이석 요청이 돼서요.

이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준형언론담당관

이준형 언론담당관입니다.

이상욱위원

보니까 홍보 예산이 2023년 대비해서 22.9% 감액됐더라고요. 그렇죠?

이준형언론담당관

그거는 홍보기획관…….

이상욱위원

홍보기획관이에요? 죄송해요.

원석

최원석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최원석입니다.

이상욱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2.9% 감액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감액이 됐을까요?

원석

최원석홍보기획관

긴축 예산의 기조에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던 부분이고요. 상임위에서 다시 15억을 증액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욱위원

전체 감액 규모는 한 679억 원 되지 않나요?

원석

최원석홍보기획관

그 부분은 교통방송 때문에 그렇습니다. 티비에스 예산이 편성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해외 홍보 도시 마케팅도 그렇고 온라인 매체 통한 서울 해외 홍보 마케팅비도 감액되고, 해외 홍보하는 채널이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올라가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감액이 되면 어떻게 돼요?

원석

최원석홍보기획관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하에서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년에 몇 년 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준 부분입니다, 그 부분.

이상욱위원

그렇죠?

원석

최원석홍보기획관

네.

이상욱위원

사실 시에서 많은 홍보를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요.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톱5 안에 드는 도시 만들겠다고 하셨죠. 그거는 우리 스스로의 경쟁력도 키워야 되지만 외국에 잘 홍보하셔야 키울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액되면 키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원석

최원석홍보기획관

그 부분은 저희 관광마케팅 주식회사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콜라보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제가 그 자료를 좀 살펴보다 보니까 해외 홍보 도시 마케팅 이것이 제대로 기입이 된 걸 찾지 못했어요. 어떤 게 감액이 된 건지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원석

최원석홍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복자부위원장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성북 4선거구의 김태수 위원입니다. 연말만 되면 보도블록이 너무 심하게 교체된다고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나 주민들로부터 전화 제보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이게 재난안전관리실장인가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관리실장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입니다.

김태수위원

보도 포장의 유지관리 연한이 지금 몇 년 됩니까?

진석

최진석재난안전관리실장

유지관리요?

김태수위원

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관리실장

보도는 유지관리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통상 보행 활동이 불편한 정도가 되면 교체하는 이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알고 계신가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관리실장

네.

김태수위원

여기 보면 보도가 제 기능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시행한다, 두 번째 보도 포장은 신설 또는 전면보수 준공 후 10년 이내의 전면보수를 금지한다. 이것도 알고 계세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관리실장

네.

김태수위원

그런데 왜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하세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관리실장

일반적으로 10년이라는 기준은 있는데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10년이란 기준이 있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다만 보도 포장의 손상이 극심하거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의거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실시하도록 한다고 돼 있어요.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번 봐주세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핸드폰을 건네주며) 이거 사진 좀 갖다주세요. 그거 옆으로 한번 넘겨봐 주세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관리실장

(핸드폰을 받아들고) 네, 넘겨봤습니다.

김태수위원

보고 느낀 게 뭐가 있나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관리실장

훼손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김태수위원

일단 제가 지금 사진을 보여준 거는 보도 색깔이 다 달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맨 첫 번째 사진은 몇 년도에 보도블록이 교체된 겁니까? 육안으로 봐서 알 수 있을까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관리실장

글쎄요, 5년 이내 정도는…….

김태수위원

두 번째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관리실장

두 번째는 그 정도 유사한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진석

최진석재난안전관리실장

그다음은 조금 더 지난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제가 왜 사진을 보여주면서 질의를 하냐면 조금 전에 제가 10년 이내라고 이 지침서를 말씀드렸어요. 예산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재난안전관리실 사업별 설명서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3년도에 예산이 155억 1,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어요. 연말까지 집행이 다 된 거죠. 그다음에 올해 연도에 증감액이 한 180억 정도 됐어요. 이거 합치면 전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보도블록을 각 지자체로 내려가서 설치하고 유지보수하고 있는에, 자료를 저한테 주시는데 각 구청마다 3년 이내, 5년 이내, 그 이후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구간별로 세부적으로 그다음에 예산 투입이 어느 정도 됐는지까지 상기해서 제출해 주세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관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10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도블록이 만연하게 교체가 되고 있어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관리실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시나 구가 예산으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부분은 사실 10년을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는데 그 외에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기존 원인자가 다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섞이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보실 때는 이거 너무 자주 파헤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보도블록 교체한다고 구청에서 사진 찍어서 올려보내면, 그렇죠?

진석

최진석재난안전관리실장

네.

김태수위원

사진 찍어서 올려보내면 그것만 보고 예산 편성해서 내려보낸단 말이에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이 서울시입니다. 그렇죠?

진석

최진석재난안전관리실장

네.

김태수위원

우리 국장님이 최종 전결권자입니까?

진석

최진석재난안전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밑에 직원한테 얘기해서 현장을 직접 가서 확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산을 내려보낼 생각을 해야지 그것도 안 한 상태에서 각 지자체에서 올라오면 무조건 다 해줍니까?

진석

최진석재난안전관리실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현장실사는 하고요, 구하고 시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실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3년 이내에 교체하고 5년 이내에 교체합니까?

진석

최진석재난안전관리실장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저희가 기준이 없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체적인 위치마다 좀 다르겠지만 속사정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

김태수위원

기준이 뭡니까, 정확한 기준이?

진석

최진석재난안전관리실장

아까 말씀하셨던 10년이라는 정도의 기간이 있으면 가능하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하다가 차량이 탔다든지 해서 보도 파손이 심각해졌을 때는 할 수 없이 하는 부분도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 보면 가로수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상하수도라든지 보도공간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교체하기 위해서 부대적으로…….

김태수위원

시설물을 교체하기 위해서 부대로 보도블록을 교체할 수밖에 없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보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는 건 맞는데요, 지적하신 것이 맞다는 말씀인데 다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말씀을…….

김태수위원

일부 존재한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관리실장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에 내려가 있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내구연한하고 전부 다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거를 보고 내일 다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지 볼 수 있는 자료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만약에 그 자료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관리실장

맞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책임은 누가 지는데?

진석

최진석재난안전관리실장

책임은 제가 지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책임지실 수 있어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관리실장

네, 제가 확인하고…….

김태수위원

서울시에서 인사이동하면 끝나는데 뭔 책임을 져. 어떤 책임을 진다고…….

진석

최진석재난안전관리실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자료로…….

김태수위원

제가 책임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어, 그것도 증감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많이 조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내가 상임위 의견을 존중 안 하는 건 아니야. 존중하지만 이거는 너무 과하다, 이거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 내년도 예산 삭감 의견을 내는 데 동의하시나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관리실장

위원님 보도블록 공사라는 것이 완전히 기본적인 조사가 끝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역에 가면 여러 가지 민원들이 돌발적으로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하다 보니까 보실 때는 조금 포괄적으로 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그러면 사진 찍어서 갖다드릴까요, 또?

진석

최진석재난안전관리실장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예산의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실장님, 보도블록 자체를 언제 깔았는지 일반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관리실장

직접 볼 수 있는 거요?

김태수위원

보도블록을 깔았어, 올해 연도에. 그러고 난 다음에 5년, 6년 주기해서 7년까지 갔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파손이 됐으면 당연히 개보수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관리실장

네.

김태수위원

그런데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게 되면 시민들도 굉장히 언짢아해요. 그래서 이거를 색깔별로 구분해서 연도별로 깐다든지 아니면 보도블록 상판에다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며칠까지는 아니지만 몇 년도 인식표시를 해서 서울시민들이 봤을 때 ‘아, 이 부분은 몇 년도에 깔았으니까 이게 교체할 시기가 됐다.’ 그랬을 때는 아마 주민들이 시의원이나 지역에 있는 구의원한테 전화 안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석

최진석재난안전관리실장

네.

김태수위원

그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관리실장

그 말씀 관련해서는 보도실명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다니시다 보면 구석에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김태수위원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그거 일일이 확인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을 모색하라는 취지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이거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 아니면 시립대 행정처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시립대 관련돼서?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일단 시립대 행정처장 앞에 나오시라고 부르고요. 같이 누가 답변을 하더라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복자부위원장

시립대 행정처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시립대행정처장

시립대 행정처장 배현숙입니다.

김태수위원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시립대 운영지원 예산이 637억, 올해보다 한 46억 정도 줄었어요?

현숙

배현숙시립대행정처장

637억은 저희 요청액이고요.

김태수위원

591억 편성됐죠?

현숙

배현숙시립대행정처장

592억에서 기경위 심의에서 3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태수위원

긴축재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시립대 예산을 편성할 때 시의회에서 100억이 삭감됐었거든요. 추경에서 받은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 큰 규모의 완료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김태수위원

제가 예산 부분 때문에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시립대를 서울시가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기조실장님 서울시립대 정문 한번 가보셨나요?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네?

김태수위원

시립대 정문 한번 가보셨어요? 시립대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어요?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네, 갔다 온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김태수위원

몇 년 되셨어요?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시립대가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시민들이 시립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문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정문 입구 쪽에 보면 대학교를 상징하는 상징탑이 하나 있더라고요. 있는데 지금 시간으로 치면 저녁 5시 이후에는 껌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어떻게 보면 정체불명의 기둥 하나만 세워져있는 것 같고 그래서 육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예산을 편성해서 정문을 특화할 필요가 있겠다, 불을 밝힐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큰 틀로 보면 환경개선이죠.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조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고 지금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아마 시립대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될 게 시립대 들어가는 사거리처럼 있고 그 안쪽에 들어가서 대문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이 앞쪽으로 길가에서 볼 수 있게끔 상징적으로 하자고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토지소유권 문제라든가 교통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하는 부분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시립대하고 먼저 상의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할 건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고민하지 말고 바로 시행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실을 이용하는 교수님들하고 많이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학생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강의실에 교수님들 탁자 위에 마이크하고 스피커가 있는데 들리지가 않아요. 성능이 굉장히 안 좋아.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거는 빨리 전수조사를 해서 바꿔줄 필요가 있다…….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우리 행정처장께서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처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현숙

배현숙시립대행정처장

강의실 개선과 관련해서는 127개 정도의 일반강의실이 있는데요 사실 학교의 스마트강의실 %는 1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산이 항상 어렵다 보니까 음향이 어려운 데는 음향만 교체한다든가 가구가 그러면 가구만 일부 교체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여건만 된다면 저희도 스마트강의실이라든가 음향기기 등을 교체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앞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시면 뒤에 학생들은 들리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기조실장님께서 파악하시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행정처장님이 여건만 되면 하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저도 여건만 되면 재정지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신복자부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셔서 우선 자료 요구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도봉구 동북권 균형발전의 마중물 사업으로 준공한 씨드큐브 창동의 입주현황과 입주에 보면 임대주택도 있고 상업시설도 있는데 상세한 현황들을 주시는데요. 월세나 주차요금 등도 같이 함께 주시고, 지금 공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도 어떻게 될지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AI과학관이라든가 미술관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후에 진출입이 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들이 완성이 되면 더 많이 교통량이 늘어날 텐데 이 사업들이 성공을 하려면 교통에 대한 대책도 같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부위원장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빨리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박승진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 전에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계셔서 우선 자료 요구 후에 계속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소영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소영철위원

소영철 위원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님께 자료 요구합니다.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현황 및 각 시설별 일처리용량 주시고요. 광역자원회수시설 마포구 추가설치 진행현황 주시고, 현 행정절차 단계 및 향후 추진계획 주십시오.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및 회의 개최내역, 위원별 이름, 약력, 회의내용, 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2024년도 예산 편성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구종원입니다.

김재진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업이 한 20억 정도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건 알고 계시죠?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주된 이유가 뭐예요?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아마도 성과 부분에서 성과가 있었느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부분이 고려된 것 같습니다.

김재진위원

2023년 예산안보다도 감액돼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네, 저희가 17억 정도 감액이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오히려 이게 결과가 안 좋았다는 얘기인가요?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실제 서울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하위권이던 학생들이 서울런 학습을 통해서 중위권이나 상위권으로 하위권을 벗어난 비율이 28% 정도 되고요. 또 80% 이상 수업을 이해한다는 비율이 5배 정도, 9%에서 45% 정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울런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못 했던, 성적이 안 좋았던 친구들이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확실한 효과가 있고 또 하나 의미 있는 거는 사교육 대체율이 한 42% 정도 되는 걸로 나와서 사교육을 감소시키는 데도 저희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어쨌든 결과가 미흡해서 예산을 감액했다고 보면 될까요?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이런 결과가 충분하다고 못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된 것 같습니다.

김재진위원

이 예산 감액된 걸로 사업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아마도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실제,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처음으로 시도된 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었는데 한 3년 정도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패턴도 잡히고 그래서 실인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도로 감액이 된다고 그러면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 드려서 올라오든지 해야지. 일단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50플러스재단 캠퍼스 운영도 역시 한 20억이 삭감됐어요.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감액됐는데 사유가 뭐죠?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가장 큰 사유는 실제로는 여러 가지 50플러스재단이 그동안 기여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었는데 저희는 사실 사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사업은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기 때문에 100%를 요청했었는데 시 예산 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50% 감액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이것도 지장 없어요?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김재진위원

20억 감액된 거 사업에 지장이 없냐고 질의했습니다.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장이 막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센터를 운영할 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만으로도 한 70% 정도가 들어가는데 50%를 삭감하게 되면 인원을 삭감하지 않는 한 사업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인원을 줄이시거나 이럴 계획은 없으세요?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그거는 개별 센터에서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인원을 갑자기 외부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다고 하면 조금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김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이수연복지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이수연입니다.

김재진위원

네.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노숙인이 책정된 숫자가 얼마나 돼요, 예를 들어?

수연

이수연복지정책실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김재진위원

대략.

수연

이수연복지정책실장

저희가 노숙인하고 쪽방 주민들하고 다 같이 관리를 하고 있어서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가 없는데 전체적인 노숙인 숫자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

김재진위원

줄어드는데 너무 안 줄고요 수치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사업을 봤더니 노숙인에 대한 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로 포괄해서 사업을 하시든지 해야지.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사업이 있고요 또 거리노숙인 보호라는 다른 명분의 사업이 있고 일시보호시설 운영이라는 사업항목이 있고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재활시설 운영, 요양시설 운영, 노숙인 의료지원 등 어쨌든 관계된 게 지금 너무 많아서, 이게 오히려 한 팀이나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수연

이수연복지정책실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세 개 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데 이게 노숙인이 다 중복되고, 노숙인 지원 사업을 하게 된 게 대충 언제부터인지 기억하세요, 혹시?

수연

이수연복지정책실장

예전에는 약간 부랑인 같은 분들이었는데 IMF 이후에 급격하게 거리노숙인분들이 늘어나서 부랑인과 다른 형태의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가 노숙인 지원 사업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이 됐고요.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노숙인으로 한번 들어오시면 이분들이 다시 재활이나 자립으로 나가게 만드는 과정 단계가 기존의 복지제도를 벗어난, 혜택을 못 받아서 최후의 단계로 나와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단계를 밟아가지고 하나하나 자립시켜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정교한 수단을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항목들이 늘게 돼 있었습니다.

김재진위원

우리 거리노숙인에 대해서 유형별 설문조사를 600명 정도를 실시하셨다고 나왔거든요.

수연

이수연복지정책실장

네.

김재진위원

그 설문조사를 노숙인들한테 하나요, 직접?

수연

이수연복지정책실장

네, 저희가 노숙인분들한테 하고요. 노숙인분들 중에도 시설에 들어와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김재진위원

아니, 우리가 시설에 들어가 있을래도 계속 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연

이수연복지정책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어차피 일정기간 되면 또 나가야 되고 또 일부 노숙인들이라고 할까, 알코올중독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또 정신질환자도 좀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은 통제받기 싫어서 오히려 시설을 안 들어가잖아요?

수연

이수연복지정책실장

네. 거리노숙인분들도 꽤 있으시니까요.

김재진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사업이 계속해서 그분들을 쫓기만 했던 사업이거든요. 우리 시민들 눈에 불편이 되는 사업, 당신들끼리 모여서 약주하고 뭐 늘어놓고 심지어 돈도 달라고 그러고 욕도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다 싫어하는 건데 우리는 계속 그들을 다른 쪽으로, 우리 시민들이 덜 사는 쪽으로만 이동시켰지 실질적으로 노숙인들이 준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노숙인분들을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끔 유도해서 이동해 가는 게 목적이지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게 목적은 아닌 것 같거든요.

수연

이수연복지정책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들의 대부분의 내용이 거리에 나오신 노숙인분들을 자활해서 본인의 독자적인 주거형태로 돌아가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과정에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김재진위원

돌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냥 안 보이면 돌아간 걸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지.

수연

이수연복지정책실장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그분들 여러 가지…….

김재진위원

그건 미약하고, 수치는 미약한 거고 우리가 취업 알선을 해 주는 거는 극히 미약한 숫자이고 정상적으로 계셔서 안 보이는 사람들…….

수연

이수연복지정책실장

위원님, 저희가 복지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업을 하는데 난이도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노숙인분들을 그런 과정으로 한 분 한 분 자활시켜나가는 과정에 들어가는 난이도가 일반 복지도 다 어렵긴 하지만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기관이나 센터들이 조금씩 늘게 되고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안 그래도 보건복지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이 노숙인분들의 숫자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 사업의 영역 부분들이 계속 확장되는 부분에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큰 그림으로 준비를 하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재진위원

개인적으로 느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 노숙인들에게 저희 사회복지시설에서 무료급식 같은 걸 해 주잖아요. 무료급식을 해 주면 고마움을 몰라요, 첫째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 그리고 죄송하지만 급식소가 많다 보니까 메뉴를 골라 다니면서 선택권을 갖는데요, 물론 개인취향이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줄 것이냐는 좀 더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항목이 지금 너무 많은 것도, 취합해서 같은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분야가 여러 갈래 갈려서,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눴겠지만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수연

이수연복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기조실장이 대신해서 답변을 조금 더 드리면 노숙인시설 중에 의료시설, 요양시설, 재활시설 이렇게 있는 부분은 사실은 거리노숙인들을 입소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옛날에 은평의집이라고 부랑인들 모아놓은 게 한 2,00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노인이 되면서 거기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양시설, 의료시설, 재활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크고요. 사실 거리노숙인분들은 계속 줄어서 지금 한 600명 안쪽으로 있는데 현재 거리노숙인으로 계시는 분들은 어디 입소해서 생활하실 수 없는 분들, 정신적으로 그다음에 알코올중독…….

김재진위원

안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디 들어가서 할 수 있을,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제대로 잘 안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을 강제적으로 어디 입소시켜서…….

김재진위원

그것도 안 되잖아요.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보호를 하려고 그래도 인권이라는 부분에 걸려서…….

김재진위원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강제적으로 못 하는 부분이고, 점심을 골라 드시는 쪽으로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같은 겨울에는 거리 동사 부분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우려들이 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진국으로 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거리노숙인으로 계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호하는 것도 서울시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진위원

여담이지만 매월 20일이면 수급자 급여가 들어온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네.

김재진위원

그래서 20일에서부터 26일까지가 그들만의 회식일이랍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래서 다 얘기하기 뭐하지만 그런 점도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네.

김재진위원

시민건강국장님 잠시 뵙겠습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김재진위원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여기서 또 감액이 됐거든요, 알고 계세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김재진위원

이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손목닥터인가 그거 아닌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신청을 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안 된다고 얘기해서 오히려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예산을 줄인 이유가 뭐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많은 시민들께, 지금 한 45만 명한테 밴드 나눠주는 사업을 했는데요 이제 내년부터는 밴드나 핸드폰만 가지고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서울헬스케어 앱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밴드로 해도 되고 아니면 핸드폰으로 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핸드폰 구입 자체를 굉장히 많이…….

김재진위원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 앱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반만 예산을 잡았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럼에도 수요에 비해서 계속 공급은 다 못 하고 있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올해도 그런 현상이 나올까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올해도 며칠 전에 저희들이 5만 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하루가 되기 전에 다 완판이 됐습니다.

김재진위원

현상이 그렇다니까요. 오히려 시민들이 원하는 거라면 더 활보를 해야 되는데 물론 주무부서에서 판단을 하셨겠지만 앱으로, 지금 결론은 일정량만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원하는 사람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님 좀 뵙겠습니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관리실장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입니다.

김재진위원

이번 예산에서 반포대교 보수공사, 보라매고가 또 북부간선고가, 상계교, 양화대교, 오류 뭐, 고가 보수공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다 감액된 건 알고 계시죠?

진석

최진석재난안전관리실장

네.

김재진위원

사유는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관리실장

저희들이 집행부 예산을 잡을 때는 보수 물량을 산정해서 확보는 했는데요 상임위 과정에서 예산이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좀 조정이 된…….

김재진위원

그러면 안전 등급이나 이런 걸 보고 무슨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 산출하는 거 아닐까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렇다면 우리 부서에서 예산 산출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진석

최진석재난안전관리실장

기본적으로 D등급이나 C등급 정도 되면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량을 산정했는데요 예산이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일부 감액이 됐는데…….

김재진위원

예산 앞으로도 계속 충족 못하면 그러면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얘기냐고?

진석

최진석재난안전관리실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난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라도…….

김재진위원

그 기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거예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관리실장

그 부족한 부분은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꼭 해야 되는 거는 없고 지금은 안전상 이유로 우리가 미리 잡아놨다고, 계상해 놨다고 보면 될까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관리실장

네. 예를 들어서 반포대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 1순위 사업에 해당이 되거든요.

김재진위원

아니, 전체가 다 감액이 돼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실장님이 잘 판단해서 하셨겠지만 애초에 계상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는 중요한 사항이니까 잘 판단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부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빈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일단은 미래청년기획단장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입니다.

박수빈위원

아마 오른쪽을 쳐다보셔야 제가 있을 겁니다.

박승진부위원장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미래청년단 김철희입니다.

박수빈위원

오랜만입니다. 일단 제가 미청단 사업별 설명서를 엄청 열심히 봤는데요 재밌는 게 많더라구요. 첫 번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해외 일경험 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 협의 이행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전 절차 이행이 됐나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이 사업은 단기 사업으로 청년자율예산에서 제안되었기 때문에 사회보장 협의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시범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고 단기 사업이고 내년도 1년 사업하고 나서 성과가 있으면 다시 정책 설계해서 사회보장 협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박수빈위원

그러면 사실상 내년에도 별로 할 생각이 없는 사업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년자율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이라서 내년에 아주 저희가 중점 두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박수빈위원

이게 지금 해외에 3주 갔다 오는 사업인데 향후 기대 효과를 보면 경력자 위주의 채용 관행으로 사회초년생의 다양한 업무 경험이 제한된 현실 속에서 청년의 글로벌 직업 역량을 강화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3주 갔다 오면 직업 역량이 강화되고 경력직을 이길 수 있는 경험이 되는 겁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정책 목표는 다소 추상적으로…….

박수빈위원

과하게 과장된 정책 목표라고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거의 3주 여행 보내주고 놀러 갔다 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충분히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정책 목표는 뭐였냐면 대학교 재학 시절에 선진국과 후진국의 특정 산업들을 비교함으로써 기회가 부족했던 취약 청년들한테 글로벌적 시각을 전달해 주고자 했던 정책 목표가 있었습니다.

박수빈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지금, 그런데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0세의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인데 취약계층으로 지원자가 제한이 되는 겁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절반 정도는 취약계층으로 구성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수빈위원

절반 정도요. 안 그래도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해외로 보내는 기회라든가 이런 건 특별히 한 달 정도를 비워야 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이나 아르바이트라든가 생계와 관련돼서 단절을 가져올 수 있는 청년이라고 하면 집안 사정이 되거나 하는 청년 외에는 자기가 스스로 가계를 꾸리거나 집안을 담보해야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엄두도 못 내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저희들이 사업 설계를 하면서 그 청년들한테 특정한 지원 경비를 주고 그다음에 선발할 때도 가산점을 주는 방법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수빈위원

또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청년 사업들이 다 그런데요 이게 용역사를 끼고 하는 거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위원

운영 전문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사실상 메인으로 업무를 하게 됩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공통적으로 청년들이 경험할 산업과 회사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을 선발하고 그다음에 인솔해서 갔다 와가지고 사후 조치까지 하는 것을 총괄 처리 담당하게 됩니다.

박수빈위원

단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거는 민간위탁 사업이지 일반용역 사업은 아닌데 왜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돼 있어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저희가 지금…….

박수빈위원

의회 심의권을 우회하기 위한 방법이라고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거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일반용역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박수빈위원

그 지침에 대한 적용이 저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사업도 또 볼게요. 지금 비슷한 사업인데요 해외봉사 사업입니다. 대외 협력기금에서 넘어온 사업인데 잘된 사업은 과로 좀 보내서 하라고 저희 행자위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대외협력기금에서 미청단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 이 사업도 사무관리비에 사업 용역비가 거의 약 4억이 잡혀 있고 그렇거든요. 이것도 그냥 용역이네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위원

여기도 거의 이 업체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도? 해외봉사단이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말씀을 드리면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민간인 국외여비 건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 조항은 전문가에 한해서 국외여비를 편성해야 된다는 지침이었고요. 나머지 사업들이 다 일반관리비로 돼 있도록 행안부 지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박수빈위원

그 지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박수빈위원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미청단 사업이 대부분 다 직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보다 어떤 용역 컨설팅을 통해서 진행하는데 거의 다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입찰로 선정해서 할 예정이다, 그러면 공모는 안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인가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박수빈위원

다 지침이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박수빈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위원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고, 이 대외협력기금 관련해서는 애초에 이 사업은 40명에 3개월 갔다 오는 사업이었는데 왜 이렇게 축소가 된 겁니까? 30명에 1개월인데 봉사활동의 경우에 아시다시피 자문회의에서도 1개월이나 너무 단기면 수요국에서도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1개월이면 사실상 놀러 갔다 오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도?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래서 저희들도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예산을 워낙 감액 예산 편성하다 보니 그렇게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수빈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올해 추진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1개월이면 사실상 업무 효과도 없고 그냥 이런 자율예산을 했다는 것 말고는 별로 체면치레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예산이 얼마입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상임위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박수빈위원

상임위에서 증액된 게 아니라 애초에 이 사업을 4억이나 편성해서 오셨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편성을 줄여서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지금 증액 요청을 드린 겁니다.

박수빈위원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데 나중에 그건 제가 입장을 좀 내도록 하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자원봉사와 관련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청년자율예산으로 제안이 된 사업이더라고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위원

핑계가 다 청년자율예산인데, 청년봉사단 운영 관련해서 궁금한 게 이런 청년자율예산 제안이 오면 비슷한 사업이나 이런 부처에 대해서는 할당을 다 하는 겁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2월부터 관계 부처나 기관장님한테 상담받고 협의하고 조율하고 계속 그 과정을 거칩니다.

박수빈위원

그러면 협의 과정에는 사단법인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있었습니다.

박수빈위원

있었는데 왜 서울동행하고 중복 사업이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서울동행은 멘토링 사업이 주요 사업이고요. 자원봉사는 멘토링 외에 여러 가지 활동,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 수요가 있었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된 게 이번 제출된 청년자원봉사입니다.

박수빈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특화된 센터를 우리가 별도로 두고 있는데 이걸 미청단에서 별도로 할 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서 받아서 하게 해도 되는 사업인데 왜 미청단에서 하시냐는 질문이에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자원봉사센터 쪽에서는 본인들은 청년과 관련된 자원봉사는 멘토링 사업에 주력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제안드린 겁니다.

박수빈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러면 청년 관련돼서 특별하게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걸 포함해서 하면 되지 이거를 청년들은 그러면 뭐 특별한 다른 사업을 한답니까? 이거는 아직 내용 세부 계획도 없는 거 아닙니까. 청년이 하면 다 옳은 거예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지금 타 시도에서도 청년이 갖고 있는 위상 때문에 청년봉사센터나 청년봉사그룹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그걸 벤치마킹해서 서울시에서도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봉사하는 채널이라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안된 사업입니다.

박수빈위원

글쎄요. 다 청년자율예산이라고 이름만 붙여놓고 적당히 적당히 용역사가 하는 사업으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답변 좀 추가적으로 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박승진부위원장

네.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지금 미청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사무관리비로 예산 편성, 용역인데 왜 사무관리비로 하냐 위탁 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통상적으로 위탁 사업이라는 거는 서울시에서 직접 수행해야 될 사업을 다른 기관에 대신해서 하게끔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위탁을 하기 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고 예산을 편성해서 통상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을 줘서 어떤 기관으로 하여금 서울시의 업무를 수행하게끔 하는 거고요.

박수빈위원

그건 저도 알고요.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이 내용은 1년 단년도 사업으로 소규모 용역 형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빈위원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을 때는 그 해당 실국에서 그립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업체에 맡기는 일이면 이게 민간위탁이랑 뭐가 다릅니까?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그게 사무관리비에 소규모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빈위원

5억 정도면 소규모입니까?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단년도의 소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빈위원

매우 지금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기조실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감액 의견 낼 거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미래한강본부장님, 앉아서……. 마이크가 없군요. 나오십시오.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입니다.

박수빈위원

반갑습니다. 저번에 행자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도 뵀는데 그때도 저희한테 제출된 안보다 많은 변동이 있었어요, 협상안이라든가. 오늘 추가로 제출된 내용에서 봤을 때는 그때 저희한테 제출한 거랑 좀 변동이 더 있습니까? 지금 한 2~3주 지났는데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없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박수빈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언제 제출하십니까? 저희에게 제출된 것과 사실상 사업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네, 약간 다른데…….

박수빈위원

약간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다른데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선착장…….

박수빈위원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받을 때는 구역이 김포를 포함해서 커다랗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2단계로 해서 김포를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수빈위원

김포시는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수빈위원

이제 전달되었나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네.

박수빈위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리버버스는 김포 골드라인의 교통 해소를 목표로 하는 거는 내후년에나 하는 목표이고 지금은 관광이 메인 목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김포 노선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고 그다음에 출퇴근도 하기 때문에 교통 플러스 관광의 목적이죠. 관광의 목적이 좀 강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박수빈위원

관광의 목적이 강하다? 그러면 협약할 때 저희가 금액을 3,000원을 했었잖아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3,000원을 넘지 않겠다, 지금 입장입니다.

박수빈위원

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한 20% 정도의 인원이 타고 출퇴근 목적이라기보다는 관광 목적이고 그러면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듯이 관광이 목적이면 금액을 더 상향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그래서 환수위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일단은 출퇴근 시간대에 탈 경우에는 금액을 좀 저렴하게 하고 출퇴근 이후 시간에 정말 순수하게 관광 목적으로 다닐 경우에는 금액을 상향시키는 게 어떠냐는 환수위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수빈위원

제가 참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소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 한강 리버버스 관련해서 굉장히 차근차근히 진행돼도 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조례도 통과시키려고 하고, 아직 통과 안 됐죠? 12월에 하신다고 했으니까 통과도 안 됐고 협약서 이런 동의안도 통과 안 됐고 공유 심의는 겨우 이제 통과했는데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순차적으로 하지 않고 해야만 하는 이유를 저는 하반기에 배가 만들어지니 띄워야 돼서 해야 됩니다는 이유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데 별도로 추가적인 논리를 만드신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저는 내년에 차근차근 설치해도 되고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저희가 서둘렀다기보다는 이제라도 빨리 한강을 좀 더 활성화시키자는 게, 저희가 그레이트 한강 발표했고요. 그래서 그레이트 한강에 보시면 대표적인 사업들이 사실은 2026년 내에 발주하거나 착공하는 정도로 잡혀져 있는데, 한강 보면 항상 문제가 접근성 아닙니까? 접근성 개선을, 다시 생각하면 리버버스가 어떻게 보면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이런 유명한 대표적인 랜드마크를 리버버스를 통해서 손쉽게 다닐 수 있고 관광객이 오면 그걸 통해서 건너가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반이 순차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리버버스가 어떻게 보면 목적이 아닌 수단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거는 다른 사업과는 달리 신속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위원

새로운 논리를 하나 개발하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그 수단으로 들어가는 비용치고는 초기투자비용이 너무 크다, 애초에 사업성을 만들고 차근차근 볼 게 있고 해야 탈 것 아닙니까, 말씀대로? 지금 볼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는데 공사장, 잔뜩 공사만 하고 있는 그 곳을 배가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의 접근성을 올립니다라는 말은 저는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시간이 다 돼서요,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용태

주용태미래한강본부장

네.

박수빈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부위원장

박수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 구미경 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너무 수고들 많이 해 주셨고요. 시민건강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구미경위원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요즘에 감기 너무 극성인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드렸던 게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요.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탁기관이 올해로 현재 건국대가 마무리가 되는 거 맞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위원

그런데 내년에 수탁기관 공고를 내셨나요, 혹시? 내년부터 하는 거죠. 원래는 2년씩 하는 게 내년 거는 3년으로, 2026년까지로 공고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나갔습니다.

구미경위원

혹시 몇 군데나 들어왔나요, 지금?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지금 건국대로 선정이 됐습니다.

구미경위원

된 거예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구미경위원

아, 끝난 거예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구미경위원

그러면 이거 75점이 넘었었나 보네요, 평가에서?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위원

그런데 왜 다음에는 3년으로 하는 걸까요? 재계약하면 플러스 3 해서 하는 건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구미경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다른 데서 혹시 하겠다는 거는 없었고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없었습니다.

구미경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요청을 해서 6월 기준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서를 받아봤어요. 6월 기준인데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붙어있는 연간일정표가 있었습니다. 일정표에 다 비어있어요, 보시면. 페이지 15페이지인데요. 이게 6월이니까 거의 상반기가 다 지나간 계획표인데 월별 추진일정이 전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원을 보니까 사업수행 인력이 열세 분이십니다. 조직도를 보니 단장이 한 분인데 아마 건국대학교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위원

그렇게 있고 공동연구원 교수 세 분 그다음에 팀장 세 명, 연구원 세 명인데 지금 팀이 세 개인데 팀장이 한 분씩 계시고 방문건강관리팀은 연구원 한 명이에요. 금연팀 둘, 통합팀 세 명인데요. 이분들이 해야 되는 분과별 주요업무는 너무 많아요. 한 분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여기 공동연구원으로 계시는 세 분, 아마 연구원 교수 세 명이라고 되어 있으니 혹시 건국대에 있는 교수님으로 자문을 받으시는 겁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아니고요. 보통 다른 대학, 물론 건국대도 갈 수 있는데 다른 대학 포함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본인들이 하는 대학 말고 다른 쪽으로 해서 교수님들이나 기관분들을 공동연구원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요.

구미경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인력으로 열세 분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분들에게도 수당이나 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을까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주 1회 오셔서 근무하는 걸로 하고요, 6시간 관련돼서 일일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구미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상주하시는 게 아니네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위원

그러면 단장님 포함해서 네 분은 상주하지 않고 열세 명 중에서 아홉 분만 그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지금 열두 분이 근무하십니다.

구미경위원

열두 분이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위원

그러면 교수님들이 오신다고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구미경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제출해 주시는 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구미경위원

네, 그거 포함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시면 통합사업팀도 업무가 너무 많아요. 금연사업팀도 많은데, 혹시 국장님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구미경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접근성이…….

구미경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이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구미경위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는 이걸 찾아보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건강증진 자료실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제가 PPT를 띄울 수가 없어서 그런데 전문자료실은 자치구만 접속이 되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고요. 일반자료실에 가보니 그냥 포스터, 카드뉴스, 그냥 그림으로 된 것만 쭉 올라와 있어요. 혹시 용역 주셔서 이거 만드셔서 업로드 시키시는 건가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위원

어디에서 하시나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통합 쪽에서 하는 곳에서 관리자…….

구미경위원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여기다 올리십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카드뉴스는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서…….

구미경위원

용역을 주십니까, 아니면 내부 연구원분들이 만드십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보통 실질적인 내용 같은 거 자체는 저희들이 만들지만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홍보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위원

제가 봤을 때 일반자료실에 있는 모든 것들은 카드뉴스, 포스터 다 그림화되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연구원분들이 뭔가 지침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홍보예산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파트가 건강증진이라 해서 통합팀, 금연팀, 방문건강관리팀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죠? 지금 한 분, 두 분 갖고 여기는 사업평가하고 용역 지원하고 영유아 스크리닝 시스템 지원하고 엄청나게 많이, 지금 가지고 계신 계획서 10페이지에 보시면 엄청나게 이분들이 거의 밤을 새워서 일을 하셔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사업서가 되어 있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여기서 하시는 분들의 업적이 뭘까요? 여기 직원전문교육에 들어가서 봐도 교육 타임테이블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서 보면 정원이 50명, 1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0입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요, 여기에서? 그리고 굳이 이거를 민간위탁을 줘가면서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서울시 시민건강국 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꼭 주어야 된다는 아니고 법에는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왜 주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좀 더 민간의 전문성을 가지고서 시민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는데요. 지금 위원님께 죄송한데 저희들이 코로나 3년 8개월 하면서 건강증진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못 챙겼습니다. 지적하신 것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이 전문성을 가지고 시민들 눈높이에 맞게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미경위원

그리고 채용공고 혹시 보셨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아니요.

구미경위원

보니까 채용공고가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6차, 7차까지 나갔고요. 최근에 통합팀이라는 곳을 보니까 작년부터 계속해서 연구보조원 팀원을 뽑고 있는데 아마 뽑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13명도 계속해서 변경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계속 인원이 바뀌고 지금 3년 동안 안 해 주셨다고 하지만 그전에도 보면 채용률이 6차, 7차까지 1년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조직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셔야죠. 여기 복무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보건 쪽에 이렇게 하는 인력들, 특히 통합팀 자체는 방문보건이나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 나가는데 인력들이 관련된 인력들, 특히 국시 간호든 보건학 쪽을 했던 인력들이 여기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적습니다. 예산의 문제도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업무 로딩도 많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직접 보건소에 가서 지원을 할 때 보건소 직원들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아서 지원이 적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좀 더 고민을 해서…….

구미경위원

어떻게 고민하실 겁니까? 이거 지금 굉장히 꽤 오래된 지원단 사업이거든요. 지금 2013년부터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사업을 쭉 보니까 사실 서울시에서 꼭 민간위탁을 주지 않으셔도 자치구 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을 자치구도 60억가량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 정도의 돈이 있는데, 자치구에 1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단이 특별하게 하고 있는 일이 없어요. 금연, 통합팀 보니까 보건소에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하는 사람이 50명에 0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실제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되죠. 홈페이지 관리도 엉망이고요. 여기 업로드 시킨 게 한꺼번에 와장창 올렸더라고요. 2018년도, 2017년도 자료가 2021년도, 2020년도 막 그렇게 올라와있어요, 한꺼번에. 홈페이지 관리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여기 접속하는 분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제가 이제…….

구미경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인원이 이렇게 되는데 아까 민간위탁의 목적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서 서울시 공무원들보다 좀 더 전문성을 띠기 원하는 분이시거든요. 통합팀에서 그다음에 방문팀 이쪽에서 계속 하는 인력을 보면 공고문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조건은 간호학 이렇게 돼 있지만 거기 업무는 사무업무 가능한 사람 뽑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전문인력을 뽑아서 팀별로 사무하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문성을 추구하는 민간위탁의 취지에 아주 많이 벗어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관심 있으셨습니까? 그냥 매년 내리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이 이 사업으로 칠십몇 억 같이 내려가고 있는데 적은 돈 아닙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방문팀에서는 현재 하는 게 방문보건 건강관리이기 때문에 양식은 간호사이고 사무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서 지원을 하는 업무가 많기…….

구미경위원

어떤 지원을 하시고 계시나요, 한 분이 가셔서?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가서 지금까지 했던 사업계획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사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침대로 운영을 하는 데 어려운 점에 관련돼서 얘기를 받는 게 보건소에서 주된 게 되고요. 또 하나가 서울시에 관련된 통합방문보건에 대한 정책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위원

한 분이 하십니까? 한 분이 서울시 통합건강에 대한 정책을 하십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한 분이 하는 게 아니고요 팀에 단장님과 팀원이 보통 세 명에서 네 명으로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책개발을 하는 것도 큰 역할 중에 하나이고요.

구미경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하고 회의하셨던 회의록하고 거기에서 도출된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하셨는데 보건소 가서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체크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역할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하셔도 됩니다. 거기서 전문성 띠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여기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관련된 보건정책을 개발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보건소에 가서 하고 있는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홍보에 관련된 부분이 또 하나가 있고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해서 역량을 키워주는 게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골고루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구미경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면 역량평가를 하시고, 매년 하시는 것 같아요, 보건소분들 대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만족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교육을 받고 그 후에 평가를 하십니까?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당연한 거고요 이분들의 역량이 늘어났다는 평가를 하십니까? 기준 있으십니까?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평가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위원

없죠? 마련하십시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평가기준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고 평가가 별로 좋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띠지 않는 민간위탁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유미

박유미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기조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네, 여기 와있습니다.

구미경위원

지금 사실 민간위탁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구미경위원

민간위탁이라는 거는 전문성을 띠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제가 여쭤봤지만 평가기준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민간위탁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 직접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공무원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위탁을 하기 때문에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라든가 그것에 대한 관리가 좀 소홀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각 부서별로 민간위탁 주는 게 많은데 내년에는 기준과 평가기준 마련하십시오.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민간위탁을 줄 때 민간위탁으로 적정한 사무인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또 민간위탁을 재위탁하게 되면 민간위탁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서 아까 75점 그 부분도 성과평가를 해서 하는데…….

구미경위원

너무 낮습니다, 75점.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잘 정돈된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위원

‘잘’이 뭐일지 제가 궁금하고요. 그 평가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민간위탁이 아시겠지만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꼼꼼히 볼 수가 없어요. 민간위탁 시작할 때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출연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50플러스재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 김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출연금 삭감해서 올렸는데요. 50플러스재단이 병휴가가 행감 때도 나왔던 지적인데요. 공무원분들은 병휴직을 쓰시면 1년 동안 70%가 나옵니다. 하지만 재단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100%가 나와요. 그러니까 비단 그거 하나뿐만은 아니고, 그거 하나라도 출연기관에 대해서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기조실장님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구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부위원장

구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최재란 위원입니다. 우선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에 관해서 질의드릴 거니까 홍보기획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원석

최원석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최원석입니다.

최재란위원

말씀드렸듯이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 제공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이 예산이 2023년, 2024년 비교해 보니까 삭감이 됐던 건데 상임위에서 증액을 해서 올라온 것 같아요, 다시?

원석

최원석홍보기획관

네, 15억…….

최재란위원

아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쇄매체 수요 급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이렇게 증액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고 또 대략 설명 들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말씀 안 드리고, 이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지역언론에 대한 시정정보에 대한 제공,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중앙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많이들 하세요.

원석

최원석홍보기획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최재란위원

그래서 제가 부기를 남기든지 어떤 안전장치를 해 주십사 당부드리려고 잠깐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원석

최원석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최재란위원

준비되어 있으신 건가요?

원석

최원석홍보기획관

유정희 위원님 계시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러면 안심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석

최원석홍보기획관

감사합니다.

최재란위원

계류식 가스기구 서울의 달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관광체육국장

관광체육국장 김영환입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서울의 달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안전성 및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도 문제가 좀 있다고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거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왜 진행을 할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그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관광국에서 실제 운영가능일수 검토하셨습니까?

영환

김영환관광체육국장

네, 검토했습니다.

최재란위원

며칠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영환

김영환관광체육국장

270일 정도 하는 걸로…….

최재란위원

진짜요?

영환

김영환관광체육국장

네, 저희가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렇게 안 나올 텐데요.

영환

김영환관광체육국장

확인을 했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러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영환

김영환관광체육국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이게 황사, 미세먼지, 우천, 기상상황에 워낙 막대한 영향을 받는 사업인지라 제가 받은 자료는 그렇게 안 나오던데…….

영환

김영환관광체육국장

기상상황을 감안해서 저희가 270일로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수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다 고려해 볼 때 270일까지 운영이 가능하고요.

최재란위원

그러면 일단 자료 주세요.

영환

김영환관광체육국장

네.

최재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036년 서울하계올림픽 유치 준비 관련인데요 매몰비용이 될 거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전에 뼈아픈 기억이 있어서, 이게 사실 그거 때문에 시민들의 정서가 긍정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 깊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싶은데 어떠세요?

영환

김영환관광체육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에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서 한 78% 나왔거든요.

최재란위원

작년에는 그랬을 겁니다.

영환

김영환관광체육국장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도 했는데 88%가 나왔고요.

최재란위원

올해도 그랬겠죠.

영환

김영환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이번에는 잘할 수 있도록 챙겨보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런데 부산 엑스포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아마 여론이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시라고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영환

김영환관광체육국장

네.

최재란위원

그리고 갈 길이 멀어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서울야외도서관 조성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백칠십며칠 나왔다고 그랬죠?

영환

김영환관광체육국장

야외도서관은 아니고요, 저희 계류식 가스기구에 대해서 270으로…….

최재란위원

그러니까 그때 나왔을 때 맑은 날씨가 며칠 나왔다고 그랬죠?

영환

김영환관광체육국장

맑은 날씨뿐만 아니고요 이거는 안전성이 확보되다 보니까…….

최재란위원

아, 그 날짜를 얘기하신 거군요.

영환

김영환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최재란위원

본 위원은 비오는 날 빼고 안개 낀 날 빼고 황사 빼고 미세먼지 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다지 많이 안 나와…….

영환

김영환관광체육국장

다 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최재란위원

그러면 그건 알겠고요. 지금 우리 야외도서관 책 읽는 서울광장은 이게 해당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나와서 앉아서 야외에 계시는 건데 지금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광장은 집회도 많고…….

영환

김영환관광체육국장

죄송하지만 서울광장의 책 읽는 거는 제 소관이 아니고 문화본부 소관이라서요 제가…….

최재란위원

잠깐만요. 그렇습니까?

영환

김영환관광체육국장

네.

최재란위원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아,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문화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경주

최경주문화본부장

문화본부장 최경주입니다.

최재란위원

질문은 들으셨죠?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거기 집회하죠, 교통 혼잡하죠, 소음 있죠, 미세먼지 있죠. 이 날짜가 안 나올 텐데요, 운영할 수 있을 만한 날짜가?

경주

최경주문화본부장

우선 서울광장하고 광화문광장은 저희가 연간 먼저 어떻게 보면 그쪽을 예약해놓고, 서울광장 같은 경우는 목, 금, 토, 일을 야외도서관이 쓰고 있고요.

최재란위원

아, 도서관으로요?

경주

최경주문화본부장

네, 미리 그거는 저희가 선점해서 쓰고 있는 상태고요. 광화문광장 역시 현재는 토, 일, 내년에는 금, 토, 일 해서 저희가 먼저 쓰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일단 무슨 설명인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어떤 우려를 하고 있는지는 이해하시죠?

경주

최경주문화본부장

네, 강우라든가 이럴 때 쓰기 어렵지 않느냐는…….

최재란위원

관련돼서 검토하시고 검토하신 자료도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경주

최경주문화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자리로 가셔도 좋습니다. 재난안전관리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진석

최진석재난안전관리실장

재난안전관리실장 최진석입니다.

최재란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깜짝 놀랐어요. 주요 교량 등 보수보강 그다음에 고가 보수보강, 제설대책, 지하차도 진입차단 설비,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도 우려를 표하셨는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릴게요. 증액하지 마세요. 이거 그대로 진행하십시오. 저는 이거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고, 아까 기금 얘기하셨죠?

진석

최진석재난안전관리실장

네, 했습니다.

최재란위원

기조실장님, 기금은 언제 사용합니까?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재난관리기금의 재난계정은 사실은 재난과 관련된 시설의 보수보강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규정돼 있는 걸로 제 생각에는 기억을 합니다.

최재란위원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 편성이라고 보는 것이 본예산에 안 넣고 기금을 쓰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예산 편성을 한다는 게 과연 바람직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세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관리실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요. 한정된 재원 속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수해야 될 물량은 많고 그래서 그것이 충실하게 예산이 다 확보되지 않는다면 일부 불가피하게 재난기금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최재란위원

재난기금을 쓸 생각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신 거라고 이해해도…….

진석

최진석재난안전관리실장

아니, 그렇게 하지는…….

최재란위원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석

최진석재난안전관리실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입니다.

최재란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도 청년해외봉사단이나 이렇게 몇 가지 거론을 하셨는데요. 청년해외봉사단 아까 제가 잘 들었는지 모겠는데 저소득층하고 장기미취업자 비율을 좀 높이겠다고 얘기하신 게 맞습니까, 40% 정도까지? 제가 그렇게 들은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지금 비율은 정확하게 아직 정책 설계가 안 됐지만 취약청년 비율을 좀 높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높이겠다까지만 말씀하신 거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최재란위원

왜 이런 우려를 하는지는 아까 박수빈 위원님이 워낙 잘 질문을 하셔서 제가 더 추가는 하지 않겠는데요. 이거는 정말 많이 비율을 높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오해받을 만한 사업이라는 우려가 처음부터 있었어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리고 해외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지금 가점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4년 서울청년 해외일자리 사업개요 및 참여자 선발기준을 보니 선발규모 그리고 이렇게 쭉 봤을 때 취약청년, 시정기여자 서류심사 시 가점부여예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배정을 할지 여기서도 확정은 안 돼 있는 겁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러니까 우선 예산제안 형식이고요 저희가 지금 5 대 5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최재란위원

최소 5 대 5는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최재란위원

제가 이거 들여다 볼 겁니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감사합니다.

최재란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의견이라고 해야 될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지금 서울청년수당이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를 보면 부정수급 이슈 및 현금성 사업 관리를 이유로 감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란위원

청년수당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들이 경제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진로탐색과 취업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울에 거주하는 미취업, 단기근로 청년에게 지급하는 거라는 사업설명이 쭉 있어요. 그래서 2016년부터 지금 7년 동안 약 8,000명한테 지급한 내용도 살펴볼 수 있는데 저도 보도자료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한업종이 있는 거예요, 사용하면 안 되는? 그렇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란위원

그러니까 결제가 불가한 곳들이 있는데 그런 케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사용처에 맞지 않는 일부 사용이 있다고 해서 청년들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감액하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고민이 일단 첫 번째로 들었고요. 두 번째로 이게 불가피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인출이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애초에 설계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열어주셨잖아요.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가능한 현금 인출이나 사용에 대한 안내가 된 거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재란위원

네, 하세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2016년부터 청년수당이라는 정책 자체가 청년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매우 브로드(broad)한 정책목표와 사용처로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일부 감액을 하면서 저희가 상임위에 요청드렸던 거는 부정수급 때문에 감액된 게 아니고 2016년도에 청년정책이 없던 상황에서의 청년수당과 2023년도 약 1조 원에 달하는 청년정책이 있는 상황에서의 청년수당은 좀 달라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일부 감액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되기로는 부정수급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착오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수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영향력 그다음에 2016년의 청년수당과 2024년도의 청년수당은 좀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은 갖고 있었습니다.

최재란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업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거를 왜 청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어떤 정책을 준비할 때 잘 설계를 해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또 잘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이렇게 부당한 사용이 나온 이유는 거기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서는 아닐까 하는 반성을 우리 서울시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부정사용 비중이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은 되셨습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저희가 현금 사용에 대해서 샘플링 조사했더니 정말 가이드한 것 외에 한 5% 수준밖에 안 된 상황입니다.

최재란위원

5%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군요.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쭉 읽으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있더라고요. 현금을 사용할 때 자기활동기록서라는 걸 아마 제출하는 것 같아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올해부터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최재란위원

청년이 불가피하게 사용한 현금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작성해서 제출하는 거죠?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란위원

받아본 적 있으시고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란위원

거기서도 혹시 부정사용 내역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그 정도로 순수합니다.

최재란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여기에 기재를 했다는 건 이게 잘못 쓴 건지 몰라서 했다는 거고 그건 결국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더 안내를 해서 잘 사용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서울시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으니…….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러면서 청년수당의 규모와 사용처와 대상에 대해서는 한 번은 우리가 같이 모여서 지혜를 모아야 된다.

최재란위원

잘 안내해 드려야지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래서 내년도에 데이터에 기반한 자리를 한번 마련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저도 이렇게 직접 써서 제출했다는 것은 그만큼 순수하다는 거라고 이해를 했어요. 하여튼 그렇고요. 어쨌든 5%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청년이 95%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계속 지원하는 게 저는 맞는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이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부정 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더 잘 구축하고 안내도 잘하고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건 그냥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본 위원의 철학 중에 하나가 지원하되 관여하지 않는다입니다. 청년수당이 처음 나왔을 때를 본 위원도 기억을 합니다. 청년수당을 지급했더니 어디에 썼더라 뭘 했더라 이러면 되느냐 막 이러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지급하면 그다음에 그걸 어디에 사용하는지는 개입하면 안 된다고 보고 관여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작은 예를 들자면 이 청년이 참 생활이 어려워서 평소에 사고 싶은 물건,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여행이 있었는데 못 하다가 이렇게 시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물건도 살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뭐 좀 솔직하게 말해서 술도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 순간 행복하고 어떤 희망을 얻고 이랬다면 저는 그걸로 정부가 할 일, 시가 할 일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걸 자꾸 가르고 정하고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나 하는 고민이 본 위원은 있어요. 서울시도 여기에서 새롭게 접근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이건 예산과 별개로 드리겠습니다.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위원님같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서울 청년에 대한 기대감, 권리만큼 따라오는 책무 그다음에 청년이 이 사회의 차세대 리더와 견인세대로서의 자립할 수 있는 힘, 이거에 대한 또 다른 여론과…….

최재란위원

5%잖아요.

철희

김철희미래청년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한번 자리를 잡고 충분하게 논의를 거쳐야 될 필요성이…….

최재란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논의를 거치고 검토할 필요성은 저도 십분 이해하지만 이렇게 감액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저는 이거는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추후 나중에 또 논의해 보겠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부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용위원

장태용입니다. 저는 우리 도시교통실장님 자리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푸른도시국장님하고 균형발전본부장님도 일단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도시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박승진부위원장

실장님, 이쪽으로 오셔서 답하시지요.

장태용위원

실장님, 제가 우리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 조례 발의한 거 아시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30만 원 올리시고…….

장태용위원

올리는 거 발의했지 않습니까? 아마 재작년이죠. 아니구나, 작년에 발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예산 반영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관련된 뉴스를 봤는데 우리 고령 운전자분들 종종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나는 게 가벼운 접촉사고 정도가 아니라 사망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장태용위원

일단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65세 이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게 3만 4,652건으로서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전체 교통사고는 한 9.7% 정도 줄었는데 고령자 운전사고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 30%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좀 늘리자는 거에 대해서 반영이 영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아시다시피 고령 운전자는 계속 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3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짜리라도 해서 드리면 그래서 사고율을 낮출 수 있다면 저희들은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예산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또 이게 국비 지원의 문제도 같이 엮여 있어서…….

장태용위원

예산과가 반영을 안 해줘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예산과가 반영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장태용위원

그러면 뭐예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아시다시피 일단 30만 원을 주기 시작하면 계속 30만 원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태용위원

서울시 재정 내년도 47조 예산에 10만 원에서 30만 원 올리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겁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그것은 기조실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장태용위원

제가 기조실장님께도 기경위에서 여러 번 질의를 드렸어요. 서로 핑퐁을 하고 계세요, 지금.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일단 장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나 사업의 효과성 같은 거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장태용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벌써 1년 넘게 지금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만 하시는데, 지금 구례라든지 순천 그런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50만 원도 줘요. 재정 여건이 우리보다 훨씬 떨어지는 그런 곳에서도 50만 원 줄 여력이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20만 원을 더 증액시키자는 게 아니라 소중한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고요 보험 수가도 정상화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너무 손 놓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늘상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찰청을 좀 설득을 해야 된다, 설득을 좀 해주세요. 그 설득하는 게 우리 공무원 임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결국에는 또 10만 원이고 지금 10만 원을 신청하는 인원이 원체 많다 보니까 그 신청하는 인원도 채 다 못 받아가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태용위원

그만큼 호응도 좋아요. 우리 어르신분들 빨리 면허 반납하고, 나도 내가 운전하는 게 위험하니까 면허 반납하고 교통카드를 받겠다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도시교통실에서는 그냥 손 놓고 있는지, 물론 노력을 하시겠지만 제가 받아들였을 때는 그렇게 느낍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저희도 경찰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데…….

장태용위원

협의 몇 번 하셨습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여러 번 했는데 오히려 삭감을 했습니다, 금년도 국비 부분도 있어서. 위원님, 그래서 기조실장이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또 다른 방안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안도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장태용위원

실무적으로 제가 한 번 따로 보고를 받기는 했는데 검토하는 게 특별하게 없습니다. 특별하게 없어요. 저 따로 보고를 받았어요, 실장님 또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기조실장님은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네.

장태용위원

그러면 저는 이 문제는 분명히 추경을 통해서라도 꼭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이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소중한 시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겁니다. 꼭 좀 관철시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어서 교통공사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공사도 소관이시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장태용위원

작년 말인가요, 우리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운영실태 조사를 했는데 참 다양한 방면에서 교통공사가 문제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일일이 나열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다른 기관에 비해서 대개 톱클래스로 많습니다, 교통공사가. 왜 이렇게 안이한 방만한 경영을 할까요?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은 많은데 우선은 조직이 거대하지 않습니까? 양 공사가 통합을 한 이후에 거의 조직 인력만 1만 7,000명, 그 인력에다가 또 서울시 전체 교통을, 철도를 관장하는 것에 대한 어떤 메머드급에 의한 조직의 비대화가 좀 있고 그 과정에서…….

장태용위원

너무 비대화되다 보니까 틈만 나면 그냥 파업하려고 그럽니다. 이번에도 간신히 파업 위기는 넘겼지만 시간만 나면 뭔가 자기네들 의견이 관철이 안 되면 무조건 파업하려고 그럽니다. 너무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거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올해 2023년에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총 110회의 징계위원회가 열렸어요. 범죄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는 28건, 올해는 21건입니다. 보니까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사기도 있고요 폭행은 당연하고 음주운전 당연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신당동 살인사건까지 있었어요. 되게 심각합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주셨다시피 몸집이 비대하고 거대하기 때문에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똑같은 예로 비슷한 인력 규모를 갖고 있는 게 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을 보면요, 징계현황 자료를 봤더니 연간 한 20건에서 30건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 5년 치가 교통공사 1년 치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인력이 많아서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제가 비대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조직의 비효율성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비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관하거나 당연하다는 그런 뜻의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사 관계,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약간 기울어져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장태용위원

기울어졌다는 게 어떤 면으로 기울어진 겁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예를 들어서 노사 문제라든지 파업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장태용위원

강경 노조로 좀 기울여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뭐랄까요, 그동안은 많은 부분을 받아들여줬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번 파업에 대한 대응도 강하게 나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 또 타임오프제에 따른 여러 가지 부조리 같은 부분들 좀 강하게 나가고 있어서 기다려주시면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태용위원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요 좀 강하게 나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조를 존중은 하지만 노조의 뜻대로 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지금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제3노조도 이번에 탄생을 했고 노동이사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새롭고, 꼭 기존에 정해진 노조의 시각이 아닌 좀 다양한 방향의 노조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 주시고 노조에 휘둘려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이 문제 때문에 모 기자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조 파업 때였는데 꽤 가격대가 나가는 고깃집이었답니다. 그런데 낮 시간대에 너무 시끄럽더래요. 술 마시면서 ‘위하여!’ 하고, 알고 보니까 교통공사 노조원들이었대요. 본인들도 느꼈나 보죠. 조끼를 벗어놨답니다, 남의 눈에 띌까 봐. 좀 너무 방만합니다. 안이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강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장태용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장

윤종장도시교통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태용위원

교통실장님은 잠깐 들어가 주시고, 우리 푸도국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영봉

유영봉푸른도시여가국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입니다.

장태용위원

국장님, 저도 우리 기조실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업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푸도국장님 소관하고 있는 서울로7017입니다. 서울로7017이 조성 비용만 한 640억 정도가 들었고 연간 한 20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이만큼 들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보니까 심지어 이번에 상임위 차원에서 예산안이 또 증액됐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운영비가?

영봉

유영봉푸른도시여가국장

지금 서울로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을 하다가 작년에 직영체제로 돌아왔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할 때보다는 행사비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줄었고요. 지금 최소한의 조경 관리비 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장태용위원

최소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절대 동의 못 하겠고요. 이게 지금 서울로7017 예산서인데요 지금 허위 자료 제출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사업 효과 해갖고 2021년도에 방문객 수 711만 명, 2022년도에 753만 명, 올해 9월 기준 480만 명 방문객이라고 했는데 동의를 하세요?

영봉

유영봉푸른도시여가국장

아마 여기는 저희가 집계를 하루종일 하지는 않지만 타임별로 해서 곱하기…….

장태용위원

그렇죠.

영봉

유영봉푸른도시여가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장태용위원

그렇게 안이하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랜덤하게 10분 한 다음에 곱하기 6 하면 1시간이라면서요. 야간에도 랜덤하게 10분 한 다음에 곱하기 6을 하면 1시간이라면서요. 그게 어떻게 카운트입니까? 그것도 직접 나가지 않고 CCTV로 모니터링 한다면서요?

영봉

유영봉푸른도시여가국장

실제로 저희 공원 같은 데도 보면, 공원 같은 데는 워낙 진출입로가 많으니까 그렇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시점부와 나가는 부분, 양쪽에 두 갈래가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거의 제가 보기에는 많이 차이 난다고 보기에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여기가 특히 아침에 출근 수요 그다음에 점심 때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수요가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장태용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연간 700만 명이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영봉

유영봉푸른도시여가국장

네, 그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장태용위원

너무 터무니없이 뻥튀기한 거 아닙니까?

영봉

유영봉푸른도시여가국장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아마…….

장태용위원

그러면 700만 명이 맞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영봉

유영봉푸른도시여가국장

네. 실제로 저희도 이렇게 보면…….

장태용위원

잠실운동장 한 번 꽉 채우는 데 3만 명인데 그거는 스물몇 번을 채워야 되는 양의 관람객이 있다고 보신다고요? 저는 서울로를 왔다 갔다 운전하면서 가도, 저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계속 봐요. 위로 걸어다니는 사람 거의 못 봤는데…….

영봉

유영봉푸른도시여가국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로 보면 출퇴근 시간 그리고 점심시간 또 봄가을로 그런 때 보면 굉장히 많이 오기는 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사실은 저희가 직영하면서 물론 카운팅하는 데 이렇게 뻥튀기를 할 정도로 실익이 없습니다, 사실은.

장태용위원

그러니까 카운트 자체가 엉터리 아닙니까?

영봉

유영봉푸른도시여가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장태용위원

10분 동안 재서 그걸 곱하기한다면서요.

영봉

유영봉푸른도시여가국장

네.

장태용위원

그것도 CCTV로요. 그거 엉터리죠, 뭐예요?

영봉

유영봉푸른도시여가국장

아마 실측을 그전에 CCTV 가지고 한번 실제로 해 본 적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태용위원

예전에는 다 서서 이걸 눌렀대요, 타임을 했대요. 그렇게 하루 종일 이거를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영봉

유영봉푸른도시여가국장

네, 맞습니다.

장태용위원

지금 CCTV도 너무 엉터리로 한다고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저는 이거는 증액이 아니라 대폭 삭감을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서울로를 철거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봉

유영봉푸른도시여가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장태용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세운보행로 같은 경우는 철거의 의지를 표명했는데 서울로까지 하기에는 부담을 느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은 안 주셨던 것 같은데 실장님, 제가 누누이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들어가 주시고, 세운공중보행로 담당이신 균발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장권

여장권균형발전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장태용위원

지금 제가 본부장님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취지도 푸도국장님과 거의 같습니다. 많이 이용한다고 보십니까, 세운공중보행로?

장권

여장권균형발전본부장

아까 박영한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세운공중보행로를 2017년도에 기획할 때 예상했던 보행량을 기준으로 해서 구간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장태용위원

애초에 설계했을 때 그다음에 그 즈음 됐을 때 그리고 실제 확 떨어졌죠? 점점점 확 떨어졌죠?

장권

여장권균형발전본부장

실제 이용자 기준으로 봤을 때 2017년도 대비해서 공중보행로 된 다음에 한 반 정도로 감소된 상태고요. 그 당시에 예견했던 보행량 대비해서는 구간에 따라서 15%에서 5%까지밖에 안 되는 구간도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장태용위원

제가 TV 연결이 안 된다고 해서 좀 연결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며) 여기 지나다니는 사람 보이십니까? 내가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장권

여장권균형발전본부장

저도 여러 번 나가봤기 때문에…….

장태용위원

두 명 지나가더라고요.

장권

여장권균형발전본부장

한 명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장태용위원

점심시간대에, 이런 비효율이 어디 있습니까?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역시 1,100억 조성비용이 들었죠?

장권

여장권균형발전본부장

네.

장태용위원

그만큼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세요?

장권

여장권균형발전본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태용위원

궁극적으로는 철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역시 내년 책정된 예산도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권

여장권균형발전본부장

지금 편성된 예산 자체는 사실은…….

장태용위원

13억 정도 됐더라고요.

장권

여장권균형발전본부장

13억 정도 됐는데 다른 게 아니라 청소라든가 화장실 운영유지라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장태용위원

아니요. 저는 과감하게 그런 것도 줄이고 철거를 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승진 부위원장, 이병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병도

이병도위원장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주질의를 모두 마치고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소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위원

소영철 위원입니다. 정상훈 행정국장님.

상훈

정상훈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상훈입니다.

소영철위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차량은 몇 대 정도 되나요? 잘 모르시겠죠, 지금 갑자기 했으니까?

상훈

정상훈행정국장

네,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 보도나 교통위원회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장애인 콜택시가 특정 공공협약주유소라는 주유소를 이용하면서 뒤로 리베이트 등 부당한 행위로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상훈

정상훈행정국장

들은바가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영철위원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공공차량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주유를 하고 있는지요?

상훈

정상훈행정국장

제가 실무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겠는데…….

소영철위원

파악 안 하셨겠지만…….

상훈

정상훈행정국장

특별한 주유소를 몇 군데 지정해서 그렇게 넣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소영철위원

아마 특별한 주유소라고 하는 것이 공공협약주유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유에 대한 문제점은 2017년도에 법인 또는 국회 등 다양한 차량들이 이용을 하면서 주유소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공공협약주유소라는 주유소를 만들고 거기에서 주유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평균단가보다 5% 이상 되면 안 되게끔 내부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평균보다 리터당 많게는 600원 이상씩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운전자와 주유소 간에 부당한 뒷거래가 있다는 것이 서울시 감사위원회 보고내용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여러 차량에 대한 지정 주유소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전수조사, 그동안에 주유한 기록이나 내용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하고 싶은데 3년 치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상훈

정상훈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특정 주유소를 통해서 주유를 해왔는지도 한번 체크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소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님, 시간이 5분이랍니다. 오고가는 시간은 좀 빼주십시오.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소영철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자원회수시설 관련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소영철위원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수소차 보급과 관련된, 기후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이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철위원

그중에 제일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운송대체가 수소차량이라고…….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가격은 대단히 비싸지만 수단으로서는 가장 친환경차라고 생각합니다.

소영철위원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으로 맞다고 생각하시죠?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소영철위원

그래서 교통실에서도 다양한 수소버스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무리 차량이 준비된다하더라도 인프라 구축이 안 되면 버스를 움직일 수가 없고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인프라 구축에 예산이 얼마 정도 돼 있나요?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저희가 총 180억을 올렸었는데요. 신규 액화수소충전소 100억 그다음에 기체를 액체로 전환하는 두 군데 80억 해가지고 올렸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약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소영철위원

조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몇 곳 정도에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세 군데 추진 중입니다.

소영철위원

2024년도에?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네.

소영철위원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오래전부터 기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 환경과 관련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좋은 정책이고 방향이 가야 됨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집중적으로 확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대응하는 어떤 정책이나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본부장은 어떠십니까?

인근

이인근기후환경본부장

100% 동의합니다.

소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소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입니다. 평생교육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평생교육국장 구종원입니다.

서상열위원

국장님 이쪽으로 좀 오세요. 이상하게 오늘 제 질의 할 때 다 멀리 가시네. 오늘 서울런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서울런이 지금 추진된 지 2년이 경과했죠, 서비스 개시한 게?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사실상 2021년부터…….

서상열위원

실질적으로 시범사업부터 시작해서 2년이 경과했죠?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네.

서상열위원

이게 중위소득 50% 이하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네.

서상열위원

그런데 이제 중위소득 85% 이하로 조정할 계획에 계시죠?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위원

왜 그렇습니까?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지금 중위소득 50%까지를 기본으로 했을 때 지속적인 요구라든가 저희 나름대로 성과가 분명히 있다고, 취약계층들에게 주는 효과들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85%까지 늘려서 교육사다리 복원이라든가 또는 사교육비 절감 이런 쪽에 집중하고자 85%까지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상열위원

이게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서 조건부 협의를 지난해 8월 30일에 했죠?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네.

서상열위원

그리고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위원

그런데 시행을 못 한 이유가 뭔가요?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때 조건부 협의 조건이 한 2년 정도 사업을 실시해 보고 그 효과를 보고 그 이후에 지속여부 그다음에 확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었는데 아직 2년이 경과하지 않다 보니, 그리고 성과가 아직 본격적으로 나온 것이 없다 보니 그걸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서상열위원

그런데 시범사업부터 하게 되면 지금 2년이 경과했고 그리고 또 성과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서울연구원 사회경제연구실에서 이 성과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도 있어요.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위원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 내년부터는 사업 시행이 원활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런 성과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적어도 내년 상반기 전에는 사회보장 협의를 85%까지 받을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상열위원

보니까 당초에 예산이 약 190억이었는데 170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전체 서울런 관련해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지장이 많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기준으로 이미 17억을 줄인 상황이고요. 게다가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았던 거는 올해 더 이상 사회보장 협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전제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맞는 거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이미 50억이 줄었기 때문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상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불용액이 많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불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내년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불용액이 줄어들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학생들 3월부터 학기가 시작되는 거하고 일치를 하다 보니, 지금까지의 집행률은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분의 집행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내년 2월까지로 한다고 하면 올해 집행률도 80% 이상 될 거고 또 내년에는 훨씬 더 높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상열위원

다만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게 지금 불용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이거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시고 명시이월을 선택하는 방법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그 방법을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상열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사항들이 나오는 거예요.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네,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서상열위원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우리가 교육 관련해서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정책들이 수도 없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사교육비가 줄어든 적이 없어요. 아시죠?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상열위원

그런데 미미하지만 서울런을 통해서 사교육비가 약 3.4만 원 정도 감소했다는 연구결과도 있어요. 3.4만 원이 되게 미약해 보이기는 하지만 사업이 시행되면서 반복되고 되풀이되면서 사업이 성장할 경우에 충분히 그 이상의 효과를 낼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서울런을 이용하지 못할 시에 사교육을 시킬 것이라는 응답률이 42.3%라는…….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네, 저희는 거기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서상열위원

이게 엄청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교육을 줄이는 것도 목적에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1분만 사용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님.

서상열위원

여기 서울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진로설정이라든지 취업성공이라든지 학업제도지원이라든지 시험합격이라든지 여러 좋은 사례들이 많단 말이죠.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이 서울런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낙인효과가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소득계층들이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때문에 중위소득 85%까지 높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런이라는 게 브랜드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급화 브랜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이 “너는 메가 하냐, 너는 밀크 하냐?” 이런 식의 대화를 주고받는데 “야, 너는 서울런 하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정책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네, 향후 목표를 그렇게 잡겠습니다.

서상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홍보에 준하게 실질적으로 눈으로 우리가 실증할 수 있는 결과지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학력 관련해서도 시험을 봐야 그 내용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듯이, 물론 서울시가 교육청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런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지표도 생산해내시고 적극적으로 좋은 사례, 훌륭한 사례들에 대해서 홍보할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서 향후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구종원평생교육국장

지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한 입장이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그런 시스템이 올 말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훨씬 더 객관적인 지표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구의 김인제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에 보니까 미래청년기획단 단장님이 일곱 번 나오셨더라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쏠림현상이 많은 것 같아서, 한 가지 보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고 싶어서 순서를 말씀드렸는데 보전수입하고 내부거래 비율을 보니까 18.7% 정도가 감액이 됐고 예산규모로 하면 1조 2,000억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세입추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보니까 2020년도나 2021년도에도 과대 세수 추계 때문에 발생했었던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이번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24년도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증가율을 1.8% 정도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 예산에는 18.7%가 감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0.7%가 감소한다는 전망이었는데 실제 세외수입에서는 5.5%가 증가하는 걸로 개정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보통 1.8% 또는 4.4%가 증가될 것으로 다 전망하고 있는데 세입추계가 굉장히 맞지 않는 것 같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세입ㆍ세출예산들을 심의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산의 세입추계를 정말 정밀하게 하고 있는가, 그런데 정밀하게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서울시립대학교에 추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율을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문가나 아니면 전문 연구용역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굉장히 오차범위가 넓어요, 보전수입과 내부거래 같은 것을 보면.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일단 세입추계 부분에서 서울시 세입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게 지방세 부분입니다. 지방세 부분 중에 가장 변동성이 큰 게 취득세고요. 사실은 규모적으로 하면 지방소득세가 제일 큰데요. 지방소득세는 정부의 국세, 법인세나 기타 소득세, 부과세 형태로 들어오는 건데 금년 정부의 세수결손액이 50조, 60조인데 거기에 부과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경기변동성의 종속변수 형태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의 하나…….

인제

김인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정부에서 이미 예측한 지방소득세가 감소해서 지방보조비로 내려온다는 거는 이미 예측했던 거니까 그거를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데 보전수입이나 내부거래에서 발생됐던 비율들이 이렇게 증감폭이 너무 크다는 거죠, 지금.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세의 도시계획분 같은 경우에 그거를 70%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주고 나머지 10%, 10%, 10%는 주차장특별회계, 재정비촉진계정, 도정계정 이렇게 나눠주는데 일반회계에서 타 회계에 전출되는 규모들을 보전수입 또는 내부거래로 잡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김인제위원

우리가 보전수입하고 내부거래에 대한 명시적인 표현들을 이해를 못 해서가 아니라 재산세하고 도시지역분 법정전입금이 3,570억이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308억이고 여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이 4,397억이에요. 이전에 우리가 통합재정에서 추경 또는 반영하는 예산에서 많이 끄집어 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예산에서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그 정합성을 다 예측하고 세밀하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앞으로 서울시가 5년 단위의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어느 계획을 어떻게 지출하고 그것에 맞는 세입항목들을 어떻게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항목을 정하는 것은 기조실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전수입이나 내부거래가, 이미 정부의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소돼서 올 것이라는 예측 하에 보더라도 18%가 차이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오차범위이고 국고보조금은 상대적으로 이전에 다가구매입임대주택 보조금 2,314억을 제외해놓고도 국고보조금 3.4%가 증액됐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지방소득세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나머지 세외수입부터 보전수입, 내부거래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이런 걸 보더라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우리의 세입예산들을 세밀하게 추계할 수 있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인데 기본적으로 보전수입이나 내부거래에 대한 예측이 왜 이렇게 큰 오차범위를 내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따져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말씀인데 기조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사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올해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끌어 쓰는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한 푼도 끌어 쓰지 않으니까 벌써 4,0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측치를 훨씬 더 정밀하게 가져가서 서울시 세입이 안정적으로 추계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세출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기본적인 사항인데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보통 4.4%의 증가분을 잡았으면 오차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그 범주 내에서 예측하는 시뮬레이션이 나와야 되는데 그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오버하고 초과하는 범위들이 잡히면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따져보는 세밀한 방법들을 다시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다 따져 물을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세입전망에 대해서 큰 과목별 세입예산들은 다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주요 증감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요 증감사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예측하게 되시면 어떤 세입예산에서 결손들이 이렇게 나고 있거나 그러면 각 단위 사업별 또는 실국별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의 감액부분들이 특별회계도 있고 기금도 있고 일반회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의 증감 부분이 이렇게 일어났구나 하는 것에서 충분히 가감하면서 예산심의에 우리가 임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세밀한 서로 간에 소통을 하면서 2024년 예산을 계획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용위원

장태용입니다. 아까 전에 시간 조절을 잘 못 해서 저는 길게는 안 쓰고 1~2분이면 될 것 같고, 실장님 아까 전에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제도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반영액이 17억입니다. 50조를 굴리는 서울시에서 17억이면 정말 얼마 안 돼요. 세 배로 올려서 50억이라고 쳐도 50조 예산에 50억이면 0.0001%입니다. 그 정도 올려줄 여력은 되시잖아요.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사실은 장태용 위원님 지금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에 대한 진짜 진심이 저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이 50조 중에 얼마, 다 증액이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장태용위원

서울로7017 같은 건 아니라니까요.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방은 면허반납을 하면 움직이기가 많이 힘드니까 조금 더 많이 주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이 많아서 아마 도시지역은 거의 다 10만 원씩으로 대충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은 충분히 고민해서 저희들이 확대하는 방향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장태용위원

아마 이게 국비 매칭이라는 좋은 명분이 있어서 조금 소극적으로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거라서 그런 거고 지역 내에 이런 얘기를 했더니만 제가 작년에 조례 발의하고 보도자료를 낸 게 아직도 문의가 와요. 진짜 지역 내에서 호응이 많은데 저 혼자 거짓말한 사람처럼 비춰질 위기에 처해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해달라는 건 아니고요.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장태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응원을 드리는 부분은 시장님께서 안심소득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네.

장태용위원

그런데 초반에 반대나 우려가 되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성과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체 가구 중 6.7%에 불과한 반면에 안심소득 수급자 같은 경우는 33%로 다섯 배가량 늘어났고 기초생활 대상자들에게 지급했던 금액 대비 15에서 20만 원가량 늘었다는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심소득이 수월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복지정책실에서도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

김상한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태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장

장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지금 제출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도 내일 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