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건설과장 박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14억 3,207만 원이 감액된 507억 1,653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시도 정비사업입니다. 읍면시도 정비사업은 3억 4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덕촌~황벌 간 미협의 토지 보상액 3억 원과 부석~오촌 간 시설부대비 489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3억 8,086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덕인선 미협의 토지 보상액 3억 원과 일대선 실시설계 결과 총사업비 조정 8,086만 5천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통행불편 사업입니다. 통행불편 사업은 주천 호곡 진입로 정비 시설부대비 44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은 1,267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송동 문치 위험도로에 691만 7천 원, 대산 감성~금강 위험도로에 216만 원, 사매 양지무산 위험도로에 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공사가 완료된 관계로 시설부대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법정도로 유지관리입니다. 1,728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교량 유지관리에 468만 4천 원, 교량 및 터널 내진보강공사에 630만 원, 교량 성능개선공사에 6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또한 공사가 완료되어 시설부대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는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로 열선, 터널 조명, 차량 유류대를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보상관리에 2,7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송관리 부당이득금 임료, 배상금 잔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6,158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분 6,808만 3천 원을 증액하고 시설부대비 잔액 65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대로에 2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고죽동 노인복지센터 지중화사업 시설부대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중로에 4억 7,095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그린뉴딜 도통초 어린이통학로 지중화사업 시설부대비 530만 원과 교룡중로 개설공사 연중집행불가 사업비 4억 6,565만 6천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소로에 3억 2,281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도로 해소관련 보상잔액 3억 원과 국민연금관리공단 옆 소로 개설공사, 보험료 정산과 낙찰차액 2,281만 1천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33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1억 4,199만 6천 원이 감액된 303억 69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시도 정비사업입니다. 읍면시도 정비사업은 38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덕촌~황벌 간에 3억 원, 평촌~강기 간에 30억 원, 읍면시도 유지관리에 5억 5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4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덕인선에 10억 원, 634쪽입니다. 배촌선에 30억 원, 도용선에 3억 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통행불편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통행불편은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이백 서동 진입로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선형개량입니다.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주생 금풍 위험도로에 도비 2억 원을 포함 4억 원, 635쪽입니다. 아영 외지 위험도로에 4억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법정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법정도로 유지관리는 45억 6,3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터널 유지관리에 3억 원, 교량 및 터널 내진보강공사에 6억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도비 2억 원을 포함한 4억 원, 법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에 도비 2,400만 원 포함한 2억 원, 636쪽입니다. 탄소 응용제품 공공구매 지원사업에 도비 4,660만 원을 포함한 9,320만 원, 읍면지역 도로 유지관리보수에 29억 7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읍면지역 도로 유지관리보수는 재해복구사업, 법정도로 재포장 공사,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등 12개 지구에 대한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사업비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는 14억 5,416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입니다. 설해대책에 2억 9,01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이는 제설차량 임차료, 제설용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로 시설관리에 11억 5,605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도로관리사무소 운영비로 일반운영비에 2억 7,631만 4천 원과, 638쪽입니다.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도로 소파보수용 자재 등 재료비에 7,722만 7천 원입니다. 일반보전금에 551만 4천 원을 반영했는데 이는 시군도 교통량 조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5억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1억 4천만 원, 도로유지관리 시가지 법정도로 재포장 공사에 3억 5천만 원, 도로관리사무소 위험성 평가에 2천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39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2억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동력제초기 부품교체비에 700만 원, 15톤 덤프트럭 구입비에 1억 7천만 원, 염수저장고 증설에 4천만 원, 교반기 증설에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량조사에 795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도 교통량조사에 대한 참여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보상관리입니다. 도로 보상관리에 2억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송관리에 2천만 원, 미불용지 보상에 2억 1천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에 4,05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통합하천 친수공간 정비에 26억 9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통합하천정비 보조사업에 24억 원, 통합하천 자체사업에 2억 92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는 28억 3,982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3억 3,982만 5천 원을 반영하였고, 641쪽입니다. 관광지 주변 가로등주 교체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보조에 국비 3억 1,760만 원을 포함한 7억 9,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이는 가로등 스마트 원격제어시스템 구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대로에 9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천왕봉로 대로 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중로에 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그린뉴딜 운봉초·중 통학로 지중화공사에 15억 원, 도통동 중·소로 개설공사에 1억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 소로에 32억 5천 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도로 해소관련 보상비 10억 원과, 643쪽입니다. 중소도로 유지관리사업 8억 원, 동문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5억 원, 윗정재마을 진입로 정비사업에 5억 원, 신촌 안길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3억 원, 내척길 진입도로 개선사업에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은 11억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식정우회도로 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덕촌~황벌 간 도로 확포장사업, 덕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토지 미협의로 인해서 40% 정도, 50% 가까이 감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예측을 할 수 없나요? 저희가 본예산에 적절히 세웠다가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추경에 세우는 방법도 괜찮을 텐데, 전체 예산을 세워놓고 협의가 안 돼서 삭감되는 예산들은 없어야 될 거 같아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앞으로 주의해서 예산을 성립토록 하겠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설계할 때는 설계 전에 주민들의 요구, 호응도가 매우 높습니다. 사전에 조사하면 설계가 끝나면 바로 보상을 다 해줄 것처럼 하시다가 설계가 끝나고 나서 보상협의가 들어가면 결국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액에 관한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감정가하고 본인이 원하는 가격이 맞지 않으니까 그렇죠.

예, 다음부터는 유념해서 세우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들은······ 그렇게 협의가 됐다면 90% 가까이는 돼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절한 예산을 통해서 불용되거나 삭감되는 예산들이 없어야 될 거 같아요. 남원시 재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타 기관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안들인데, 교룡 중로 개설공사가 있어요. 이게 협의가 안 돼서 4억 6천이 삭감이 됐네요.

예, 저희가 교룡 중로 토지매입은 거의 90% 이상 진행하고 있고요. 실시설계 결과에 저희가 교룡 중로 개설공사가 앞서 간 부분이 주변에서 북성곽을 복원하고 북문 복원사업을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과에서는 만인공원 조성사업을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룡중로 또한 용역에 맞춰서 진행돼야 할 사항이거든요. 교룡대로 다이어트라든지 아니면 붕맛길로 철길따라 돼 있는 도로에 대한 회전교차로 문제라든지, 통행문제 그다음에 만인의총 공원과의 연결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더 앞서가서 이 부분은 일단은 실시설계는,

아무튼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좀 더 꼼꼼하게 상황을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41쪽 탄소 응용제품 공공구매 지원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에 탄소밸리를 조성해가지고 탄소제품에 대한 주력사업으로 개발사업을 하고, 신성장산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4억을 탄소제품을 판매·육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도로 열선사업입니다. 도로에 오르막길 빙판이라든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선을 깔아서 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도에 신청해서 매년 받아서 위험도로를 개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위치가 관광단지 내 춘향 문화예술회관과 천문대 그 구간이죠?

예, 김병종미술관으로 올라가는 도로 있잖아요. 급경사지 도로에 열선을 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편도 200m인가요?

예.

그러면 혹시 이 지역을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오르막차로, 곡선부 이런 부분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지역이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인가요?

교통사고가 크게 일어나지는 않은데, 눈이 오면 일단 관광객이나 방문객들이 차를 끌고 올라가지 못하니까요. 김병종미술관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차량이 못 넘어가니까 거기에 열선을 깔아서 녹여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혹시 남원시에 여기 보다 더한 필요한 구간은 없었나요?

일단 여기 보다 더 하고, 필요하고 이런 곳은 산내 쪽에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지만 그래도 교통량이 많은 쪽을 먼저,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쪽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관광지부터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앞서 송동 문치, 주천 소재지 쪽은 먼저 했습니다. 주민생활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3월에서 5월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연초에라도 조속히 빨리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내년에 사업비를 받기 때문에 내년에 실시설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지역을 잘 선정하고 또 이 지역 외에도 어려운 지역이 있으면 시비를 더 들여서라도 설치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본 위원의 의견을 전해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641쪽에 관광지 주변에 가로등주를 교체한다고 5억을 세우셨는데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지금 이 부분은 관광과에서 야간 경관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경관 기본계획이 끝나면 기본계획에서 제안한 사항을 우선은 관광지 주변, 광한루 주변, 만인의총, 북성곽 주변이랄지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관광과 기본계획이 되면 그 안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2쪽 도통 중·소로 개설공사인데 호반아파트 옆이네요.

호반아파트 위쪽 월락초 앞에······.

거기에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매입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까요?

거기가 조명회사 건물이 호반아파트 나가는 중로에 연결시켜서 가야 되는데 그 건물 매입이 지금 어렵습니다.

예, 인테리어 건물.

그 건물 매입이 어려워서 일단은 소로를 먼저 개설하고 그다음에 중로와 연결시켜서······ 소로, 중로 먼저 하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도로를 뒤편으로 개설해놓고 추후에 공사를 하면서 설득을 해서 연결시키는 걸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협상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촌안길 소방도로인데 거기도 주민들이, 저도 동네라서 잘 아는데 주민들이 땅들을 잘 안 내놓는다고 해요. 문제는 없나요?

예, 마을안길로 해서는 사실상 집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얼마 전에 거기가 응급환자가 발생했는데 119 구급차가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소로를 해달라 그런데 외곽 쪽에 농로가 하나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외곽 쪽 농로를 확장해서,

왼편 말씀이죠? 왼편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

북측으로 봤을 때 오른쪽.

오른쪽이에요?

예.

동네를 보면 왼쪽인데 그렇게 해서 산 밑으로 있을 겁니다.

동네 쪽으로 보면 왼쪽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쪽에 소로를, 부지는 이미 확보했습니다. 소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척길 진입도로 인도나 갓길을 만드는데, 위치가 폴리텍대학 인근인가요?

폴리텍대학 들어가는 쪽도 인도를 조금 확장해줄 계획에 있고요.

앞전에 해놨는데 하다가 끊겼어요.

끊긴 부분이 있어서 연결시켜주고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춘향로하고 내척하고 연결되는 부분,

전주와 남원 간 도로.

예,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로가 불합리하게 예각으로 만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나오는 차량, 들어가는 차량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그 부분에 가속차로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중앙 대기차로를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서,

철도 부지 쪽으로 밀면 가능할 거예요.

철도 부지까지 안 가도 우리 시유지가 있어서 충분히 확장은 가능합니다.

그래요, 넓게 해서 안전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는 항시 사용하면서 좋아지지 않은 부서이다. 도로면 도로, 모든 면에서 소모가 돼 가는 데 보수·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좀 전에 동료 위원님도 그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 역시도 개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 마모가 돼서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가 될까? 이런 우려가 가요. 그래서 이런 데는 삭감이 안 돼야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 정해진 날 아무리 추경에 한다고 해도 시급을 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조서 236쪽 아영 외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인데 여기는 매입 건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산지 소나무 좋은 것 두세 그루 있는 산지를 매입해야 할 거 같습니다. 아영초등학교 바로 가기 전에 급커브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인데, 급커브를 해놓고 거기에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하필이면 그 앞에 전봇대를 해놔서 차가 미끄러지면 전봇대를 추돌하게 돼 있더라고요. 시급하게 전봇대도 이설하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나면 아무래도 사망사고가 날 것 같습니다.

매입 건이 소나무하고 일부 조금만 하면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신속하게 되겠다 이 말이죠?

예.

인월면에 천왕봉대로 매입은 어느 정도 성과가 돼 있습니까?

거의 80% 정도 됐고요. 이미 공사는 발주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애쓰셨습니다. 지금 다니다 보면 유지보수도로 동파되고 나면 또 발생이 되고 장마가 끝나고 나면 파임이 오고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되는데, 국장님한테 저번에도 부탁드린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추경밖에 기대할 데가 없어요. 그런 것을 모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돼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 또 건설과에 대해 염려해주신 부분 저희들이 명심해서 기존에 당초예산에 성립을 시켜주면 거기에서 충분히 활용하고, 모자란 부분은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게요.

위원님 저희가 전체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또 접수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 12월까지 내년에 할 것은 실시설계를 다 할 계획에 있고요. 전체를 설계 할 겁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단은 전체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미처 못한 것은 우기 전까지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인데 광대고속도로 부절 진입 교차로 확장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33쪽입니다.

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조서에도 없고.

시도와 농로가 접속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선형이 조금,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게 아니고?

예, 부절 가는 도로하고 그다음에 진입도로하고 만나는 지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표기가 적절치 않은 거 같아요.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사업인 거 같이 보여서······. 그리고 바래봉 탐방로 확장공사가 있어요. 이게 바래봉 올라가다 보면 운봉중학교에서 산덕리와 나눠지는 도로죠?

예, 그렇습니다.

탐방로라고 해서 어디 사업인지 제가 확인차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예산이 확보가 됐네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군화동 앞에 둘레길이 인도 문제에 대해서 현장 사무감사를 했는데 올해 예산이 반영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새연동길하고 번암로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예각으로 돼 있어요. 그 도로의 개설을 작년에 해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지금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도로유지관리 보수사업으로 가능한가요?

그 부분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설계 검토를 해서 사업을 판단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교차 되는 부분의 시야를 가리고 있더라고요. 안 되면 시야라도 틀 수 있게 토지주와 협의해서 그 부분이라도 틀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차량의 가는 방향은 왼쪽인데, 차가 반대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속적으로 저한테 민원을 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이루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전반적으로 건설과 거의 반토막이 났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정부로부터 예산이 삭감되고 또 남원시에 치중하는 사업이 주민편익사업과 안전사업 이런 데 많이 투여가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투여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억 가까이 삭감이 돼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건설과 예산이 하천팀이 안전재난과로 가면서 작년 같은 경우 하천예산이 대규모사업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삭감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렇게 많이 삭감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사업이 별로 없잖아요.

물론 신규사업에 반영될 것들은 대부분 설계비예요. 1억에서 2억 정도의 설계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사업에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신규사업 중에 시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많은데, 읍면지역에는 신규사업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기존에 했던 거, 하고 있는 거 빨리 마무리해서 신규사업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234쪽을 봐주세요. 이백 서동마을 통행불편 정비공사가 있는데 위치가 남원시 산동면 부절리 1994번지라고 했는데 위치가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잘못돼 있죠?

예.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642쪽을 보면 시설부대비 계속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돼 있어요.

예, 이 부분도 저희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그 밑에 그린뉴딜 거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243쪽 식정우회도로 개설도로도 계속사업인데 0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가로등 스마트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공사 전체사업비가 시설부대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다시 시설비로 예산계하고 협의했거든요.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한번 더 꼼꼼히 보고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안전재난과장 백강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해진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신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총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억 800만 원이 감액된 529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예방입니다. 안전사고예방 사업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3,457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풍수해보험 사업은 도비 보조 비율 변경에 따라 도비와 시비를 조정하여 총 563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주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 사업비 변경 승인에 따라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로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7일 기간 중 호우 및 태풍 카눈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3억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도비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파대책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난방시설 점검과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을 위해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폭염피해예방 지원사업은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성립 전 예산으로 폭염취약계층 물품 지원을 위해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자원부족으로 우리 시 미배치에 따른 미지급분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노후 경보장비 교체사업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337만 6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및 보험료 등 증액에 따른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금 1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2024년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운봉읍 탑동 소하천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2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송동면 장포천 공사는 당초 도비보조금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과목 정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53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7억 3,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및 위험성평가용역 낙찰차액 601만 4천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긴급안전점검 및 보수 사업대상 미발생으로 인해 5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47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50억 400만 원보다 267억 4,900만 원이 감소된 182억 5,4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 예방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비로 일숙직비 등 5,900만 원, 재해영양평가 심의위원 수당 등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비 2,700만 원, 재난상황통보시스템 정비 유지비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기초단위 재난대비 현장종합훈련 지원사업 3,700만 원,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 인부임 등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보조사업 363만 9천 원, 자체 사업 1,100만 원, 홍수재해관리시스템 운영에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안전하고 밝은거리 조성사업에 4천만 원, 시민안전보험 운영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화재피해 주민 지원사업 등 취약계층 안전지원에 5,300만 원,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1억 5천만 원,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용역비 2억 600만 원, 풍수해보험 지방비부담금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현동 소교량 등 7개지구 소규모시설 체계적 정비 사업에 1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도통지구 등 5개 지구 재해위험방재시설 정비사업에 6억, 주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사석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16억 원, 대곡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에 7억 5천만 원, 노암4통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2억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자체 사업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보조사업에 1,800만 원, 수방자재 및 제설자재 구입비 1,800만 원, 폭염예방추진 보조사업에 1,900만 원, 폭염피해예방을 위한 살수차 임차비 등 자체사업에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57쪽 민방위 운영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에 1억 9,9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억 4천만 원, 민방위교육운영비 1,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전직원 개정 민방위복 구입비 등 민방위 운영을 위해 1억 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 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1,070만 원,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민방위 경보시설 구축 국비 보조 8천만 원과 도비 보조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쪽입니다.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의용소방대 운영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천 정비입니다. 하천유지관리 하도준설, 잡목제거, 주민참여예산 등 하천유지관리 자체사업비 2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스마트 소하천 계측관리시스템 2억 1천만 원, 기성제 유지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자체사업비 8억 3,100만 원, 아영 이동 소하천 정비사업에 7억 3,600만 원, 람천 인월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쪽 재난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업무 용역, 긴급안전점검 및 보수 등에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관리 능력 강화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민간위탁비 등 1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보조사업에 1억 9,500만 원, 마을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재난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5,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와 제75조,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과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추진을 위하여 조성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 내역입니다. 2023년도 말 기준 재난관리기금 총 조성액은 21억 6,889만 4천 원으로 예치금회수 10억 4,642만 2천 원, 전입금 6억 3,359만 원, 보조금 4억 7천만 원, 이자수입 1,888만 2천 원입니다. 조성액 21억 6,889만 4천 원 중 11억 1,657만 6천 원을 집행하고 10억 5,231만 8천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집행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10억 5,231만 8천 원, 전입금 6억 8,204만 7천 원, 보조금 4억 8천만 원, 이자수입 2,626만 9천 원으로 총 22억 4,063만 4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11억 1천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재해 및 감염병 피해예방, 공공시설 응급복구 장비지원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5천만 원, 겨울철 설해대책 제설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 2억 원,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침수경보시스템 설치, 운봉천 및 서곡천 재해예방사업, 왕정동 상습 침수지역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시설비 7억 6천만 원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11억 3,063만 4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18페이지 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도비 5억 1,600만 원, 시비 2억 2,100만 원이 감 됐어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실시설계를 도에서 했는데요. 설계가 지연이 되면서 올해 지금 현재 발주 중이긴 한데요. 발주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올해 사업 예산을 이월을 최소화하려고 도에서 시·군 간 사업비 예산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감을 했다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한다는 얘기겠죠?

예, 맞습니다. 계속사업이니까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예산서 252쪽 보겠습니다. 탑동 소하천 예산이 주민참여예산하고 중복이 됐어요?

이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탑동 소하천 정비······.

올해 계획이 있어서?

올해 계획이 있었는데요. 내년 2024년도에 저희들이 부분적 보수가 아니고 탑동 소하천 전 구간을,

이 내용은 그러면 부분적인 비용이라서 이걸 삭감하고 전체 예산으로, 전체 정비하는 걸로?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얼마나 책정됐나요?

올해 2억 5천 예산이 있고요.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삭감이 되면 이걸로 사용 못하잖아요, 이월된 사항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시비니까요, 올 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요.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서,

반영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가 지금 몇 %나 공급 돼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사실은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는 건설과에서 그동안에 쭉 사업을 했었거든요. 저희들이 그 현황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 대수, 저희들이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그걸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했는데 건설과에서 요청이 있어서 제설기를 사서 건설과를 통해서 필요한 해당 읍면에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전재난과하고 건설과하고 이관이 됐으면 건설과에서 확실히 하든지, 안전재난과에서 하든지 정리를 하셔야 할 사업 같은데요?

아직 이관은 안 됐고요.

안전재난과로 이관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산은 왜 안전재난과로 세워가지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라서 거기 용도 목적에 맞는 사업을,

그럼 이게 대당 얼마씩인지 알아요?

지금 330만 원, 15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남원에 500여 마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몇 대 공급이 됐고, 몇 대가 부족해서 올해 추경에 5천만 원 예산이 섰는지는 그래도 파악을 하고 계상을 해야죠, 그렇죠?

위원님! 제가 부가설명을 드리면 제설재해 고유업무는 지금 건설과 업무입니다. 아까 우리 안전재난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5천만 원이 내려와서 건설과에다가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를 협의를 한 것 같아요. 부족하니까 ‘그러면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제설기를 구입을 해서 줘라 그러면 우리가 보급을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전체 보급대수에 대한 현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를 통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전재난과에 이 트랙터 제설기가 기록이 된 게 좀 생소해요.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건설과를 통해서 저도 알아보겠습니다만 어차피 질의를 했으니까 우리가 보급하는 것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도 해야 된다. 지금 폭설이 안 오면 참 좋겠지만 폭설이 왔을 때 1년에 1~2회, 2~3회 사용을 해요. 그런데 보면 도로가에 트랙터가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물론 일반 농업기계도 다 도로가 상에 나와 있는 것도 안타깝지만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정말로 필요할 때 쓰려고 지원을 하는 것인데, 저렇게 방치했다가 정말로 필요할 때 못 쓰면 무의미한 장비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건설과와 충분히 대화하셔서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대화해 주시고 아까 지급되어 있는 장비 앞으로 부족한 장비 숫자 좀 파악해서 서면보고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조서 299쪽 개정 민방위복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민방위복을 갑작스럽게 바꾼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정부에서 17년 만에 기존 민방위복을 바꾸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바꾸려고 하는데요. 직원들하고 저희들은 노사협의에서 건의된 내용이기도 하고요.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직원들 부담도 줄고 그다음에 단체구입을 하면 저렴하게 구입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내피 포함해서 5만 5천 원으로 돼 있어요. 과장님, 우리 공무원 수가 지금 몇 명입니까? 여기 지금 1,500벌로 돼 있는데 그러면 1,500벌을 공무원 수에 맞게끔 구입을 해야지 남은 민방위복은 어디에다?

지금 공무직까지 다 포함을 했고요.

공무직까지 다 포함을 해서요?

예, 의회도 다 포함을 한 숫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81억이고 여기 밑에 예산액 산출내역을 보면 8,100만 원, 8,200만 원 그래요. 이게 8,200만 원입니까? 8,100만 원입니까?

백만 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일관성 있게 작성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방위복도 여기 위에는 1,500벌이라고 돼 있는데, 밑에는 1,490벌로 계산했네요?

예.

세심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지금 과장님 내피 포함해서 5만 5천 원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더 좋은 민방위복도 가격이 더 저렴하던데 5만 5천 원은 어떻게 나온 금액입니까?

저희들이 한번 시범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미 몇 벌 사서 착용을 해본 게 있거든요. 그 단가로 해서 지정업체가 있어가지고요.

그럼 구입방식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는 일괄 사이즈로 해서 일괄구매를 할 계획입니다.

일괄구매?

예.

민방위복은 한 해 입고 버릴 것이 아니기 때문에 KS 품질기준에 맞는 제품을 구입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내구성, 방수, 난연, 통기, 활동성 세심하고 꼼꼼히 확인해 가지고, 예산이 8,200만 원이죠?

예.

세심하게 신경 써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아무튼 품질도 제일 좋고 튼튼하고 내구성 있는 걸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숙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295쪽에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있잖아요. 여기가 여름에 오송에서 있었던 사고하고, 2022년도 부산 동구에서 있었던 사고죠? 이때 인명사고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차단시설이 비가 어느 정도 왔을 때 차단시설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강우량하고 연계돼서 설치가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상상황을 봐서 상황실에서 이거를 무선으로 상황실에서 조작도 되고요, 현장에서도 수동으로 조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요. 우리가 차단시설이 작동이 안 돼서 또 문제가 발생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대비책은 어떻게 잘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CCTV도 이 사업내용 안에 들어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에서 무선으로 원격으로 조정해서 안 열리면 CCTV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현장에 바로 출동해서 수동으로 개폐장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물론 과장님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시겠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매일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당할 수 있는 피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잘 살피셔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을 미리 예방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23년도에 비교해서 24년도 예산액이 몇 %나 삭감됐어요?

59%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안전 내용을 쭉 보니까 여기저기서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안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남원은 기반이 갖춰져 있다라고 판단해서 예산삭감이 이렇게 많이 됐는가요?

아닙니다. 기존에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하천유지관리 하도준설 이런 부분들 예산은 전년도하고 비슷하고요, 그렇게 크게 감액된 것은 없는데요.

아니 59%가 감액이 됐는데 어떻게 크게 감액이 안 됩니까? 내용적으로 하나하나 훑어보면 크게는 안 됐어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큰 틀로 봤을 때는 59% 삭감이면 많은 금액이거든요. 금액 차이도 삭감이 260억인데, 적은 금액은 아닌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안전 쪽에는 어느 정도 기반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많은 금액이 삭감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봐요. 삭감된 이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전 분야보다는요. 크게 삭감된 가장 큰 이유가 저희들이 재해예방사업 하천 대형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원천천하고요, 그다음에 풍촌, 풍천 재해위험 개선지구 그런 소하천 정비 사업들이 올해 마무리가 되고 준공이 된 것도 있고요.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에까지는 사업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미 기확보가 된 예산으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이런 대형사업들이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하고 상반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남원의 하천정비가 우리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사업이 하천정비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 활용을 해서 하천정비가 안 돼 있는 쪽에 예산을 세워서 더 활용을 하시지, 원천천 아무리 큰 천이 완료가 됐다고 해도 너무나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다. 물론 요인이 있겠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25년도 예산을 세울 때 상당히 또 애로사항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많이 삭감될 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추가예산안에라도 확보를 해서 우리가 아직 미진한 하천 관리된 곳이 있다면 그 예산 수립해 가지고 하천관리 철저하게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 대형사업들이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이 줄었고요. 내년 2024년도에도 올해 신규로 선정이 돼서 내년까지 설계를 하고 내년 연말에 발주해야 될 대형사업들이 있습니다. 풍수해 생활권 개선사업이랄지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들이 있어 가지고 2025년도에는 사업비가 올해처럼 이렇게 대폭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너무나 줄어들었어요. 알겠습니다. 662쪽에 수해복구사업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언제 수해가 났던 곳을 이제 복구사업을 한다고 8억 3,100만 원을 올렸죠?

올 7월 달에 피해가 난 내용인데요.

장소가 어디예요?

장소는 지금 여러 군데입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해가 나게 되면 25억 이상 남원시 피해가 있어야 국도비 보조가 되는데요. 올해 피해 양상이 대규모 피해보다는 자잘자잘한 소규모 피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피해액 3천만 원 이상, 복구액 5천만 원 이상이 되는 현장에 대해서만 국도비 보조가 되는데요. 그런 현장들이 소규모 몇백만 원 이런 데 피해 현장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은 자력복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 시비로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예산 가지고 실시설계를 했고요. 실시설계한 걸 가지고 내년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수해복구를 우기 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해 56개소나 되는데 금액으로 보면 크지는 않지만 참 안타깝네요. 시비를 100% 투자한다는 게 이렇게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수해가 나려면 국도비를 받을 정도의 수해가 나든지, 시비로서는 적은 돈은 아닌데 정말로 안타깝고요.

국도비 보조사업도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니, 국도비 보조사업 별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어요?

국도비 받아서요.

아, 매칭?

매칭사업비는 이미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 올라온 8억 9천은 순 시비만 가지고 해야 될 조그만 사업들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일단 순 시비로 수해복구를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요. 우리 동료 소태수 위원님이 어차피 공사하려면 미래를 보고 공사를 하자, 그냥 때우기식의 공사를 하지 말고 작게 하더라도 기초부터 철저하게 하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요. 안전재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조서 262페이지 노암동사무소 인근인데 4통이 거기가 저지대라 우수조 만들고 그다음에 수로개설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드는데 총사업비가 얼마죠?

150억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방길하고, 사실 뒤쪽들은 제방길보다는 높습니다, 도로보다는. 그런데 150억이면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실례될지 모르지만 150억이면 어느 정도 매립하고 이전도 할 수 있는 이런 비용, 금액이 커서 사실 대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금액은 굉장히 커요.

예.

저수조도 만들고 그러는데,

예, 저류지하고 펌핑장,

펌핑장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럴 계획으로 지구 지정이 됐고 행안부의 승인을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경제성이랄지 아니면 주민들 의견을 종합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주하는 비용하고 해서,

그 비용이 150억 정도 큰 비용이에요. 그래서 유수조라고 만들었는데 유수조가 안 맞죠? 우수조죠?

예.

우수조로 해주시고 오탈자 없게 해주시고, 그런 계획도 주민들하고 아마 소통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저지대에서 주민들이 좋은 집들 안 지어요, 짓고 싶어도 항상 해마다 침수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재산 가치를 논하기는 좀 그런데 그런 걸 종합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천천 환경평가를 해마다 하시죠?

예.

5년마다 이렇게 하고,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24년도 4월 달에 마감이 되는데, 비점오염원들을 거기 용역에 넣어가지고 비점오염이 하천으로 안 흘러 들어가게 그런 용역을 심도 있게 해주세요. 고기리에서부터 소재지 신촌마을까지 연계되는 건데, 13km나 됩니다. 비점오염원들을 제거를 해주시고 거기 용역에 꼭 넣어서 오염이 안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재난과는 지금 전체 금액이 267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재해사업이 완료가 돼서 그런가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도비 보조 대형사업들이 원천천, 풍천 대형사업들이 마무리가 돼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하천업무 분야도 우리 안전재난과로 와서 건설과에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는 190억이 삭감이 돼서 안전재난과는 하천업무가 이관이 돼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아닙니다.

그 말씀은 잘못된 말씀인가요?

아니, 그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은 거죠.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아까 국장님 계셨으니까.

하천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관이 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조직 정비하면서 주고 받은 예산이 많거든요.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로망사업이 원래 도시과에서 수행을 했었는데, 건설과로 넘어간 부분이 있고 가로등도 건축과에서 하던 부분이 건설과로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서로 주고 받은 것이 있는데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하천정비사업이 2023년도에 231억이었거든요. 231억이 이를 테면 안전재난과로 넘어간 부분이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는데 아까 주고 받은 거에 비하면 건설과장 얘기대로 큰 신설사업이 없어서 그렇지 많이 삭감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안전재난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천정비사업 중에서 풍촌하고 풍천 그다음에 수지 유암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22억 완료가 됐거든요. 예산은 완료가 된 부분 그다음에 풍천이 68억 그리고 원천천이 74억 사업이 완료가 되면서 대형사업들이 완료가 되면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서 273쪽 그리고 예산서 647쪽인데요. 재난비상근무 간이침대가 있어요?

예.

공간이 있어야 침대를 놓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실 안에다 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공간들이 확보가 돼 있습니까?

간이침대의 특성이 평상시에는 접어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보관할 장소만 있으면 사용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행정관서에 사무공간에다 둘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창고나 숙직실이나,

우리가 비상근무 시에 근무를 하더라도 사무실에다 펴놓고 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쉴 수 있는 공간들이 확보가 돼야 될 텐데 그런 공간들도 다 확보가 됐나요?

공간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고요.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663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억 2천이 공공운영비에서 감액이 됐어요. 이게 지금 편성목이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무관리비에는 1억 2천이 증액이 돼 있고, 부기상으로 볼 때는 1억 2천을 공공운영비에서 감액을 해서 사무관리비로 이관된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편성목이 잘못돼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서 289페이지 한번 볼까요. 산동지구 재해위험 방재시설 이게 신규예요.

예, 그렇습니다.

또 그 뒤에도 그렇고, 아영지구도 그렇고 전부 다 신규로 이렇게 올렸는데 어떻게 정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험지역을 정비를 할 건데 도비 보조사업으로…….

여기를 돌로 쌓으려고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으셨나요?

설계를 진행하면서 호안 재료랄지, 시공 방법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설계과정에서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신규사업이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자료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한 59% 정도가 예산이 삭감이 됐다. 물론 일을 안 하기 위해서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재해로 인해서 작년, 재작년도에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어요. 과장님 이제 얼굴에 혈기가 돌겠습니다, 180억.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규로 설계를 하고 있는 지구들이 있어서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약간의 여유시간이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감소를 보면 체계적인 복구, 하천유지관리, 하천제방 예방 이것을 미리 하셨기 때문에 감소가 됐고, 시민안전보험이 1억 4,500만 원에서 2억 4,500만 원으로 증만 됐어요, 이 한 가지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보험 잘 관리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유익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650쪽을 보면 시민안전보험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신규가 아니고 계속사업이에요?

예, 시민안전보험은 해마다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요.

예산 편성하실 때 전년도 예산액 이런 것을 기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651쪽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안전마을 만들기가 6천만 원이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됐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서가 없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안전지수 연계해가지고 안전 위해요소 경감사업을 하는 건데요. 주 내용은 지금 현재 마을 소화전 설치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방위 재난안전 경보시설 시비·도비 매칭돼 가지고 4천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됐어요, 1개소?

예.

사업내용이 뭡니까?

민방위 경보시설…….

어디에다 설치하려고 그래요?

내년에 대산면하고 주생하고 동부노인복지관 3군데 할 계획입니다.

신규인가요? 아니면 장비 교체를 하시려고?

교체도 있고 신규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잘하셔서 우리 시민 안전에 역점을 두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박영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예산안 255쪽 세출예산 분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환경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 710만 8천 원이 증액된 285억 5,18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증감된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 대기관리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일반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에서 국비와 도비의 최종 감액 변경 교부결정으로 2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일반보전금에서 우리 시 거주자 중 석면 피해 판정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2명이 인정되어 요양생활 수당 및 급여금으로 2,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복원 사업입니다.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지역균형발전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원은 동부산악권에 산림·생태·문화자원 등을 연계한 사업이며, 도에서 기본구상 용역 중으로 지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가 교부 결정되었으며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lean 남원 조성을 위한 청소행정 관리와 폐기물 감량에서 집행잔액 3,577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환경관리원 1명의 무급 휴직 등으로 잔액 1억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부터 국고보조금 등 세입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69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2024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5억 9,160만 원이 증액된 277억 3,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2024년에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만인 생태공원 조성사업 10억 원과 쓰레기매립장 차수시설 및 자동세차시설에 7억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5천만 원 이상 사업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맑은 물 보전 및 관리입니다. 맑은 물 보전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3,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쪽입니다. 영산강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지원 연구개발비에서 수질오염 총량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비로 1억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 대기관리입니다. 죽항동사무소와 운봉읍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지원과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로 5,13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건축물에 있는 슬레이트를 해체 처리해 주는 사업으로 15억 2,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672쪽입니다. 4, 5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보상금으로 26억 6,420만 원을 편성 하였고, 경유를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엔진교체 및 경유차의 저공해 조치를 위한 매연 저감장치 부착 보조사업비로 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악취 저감시설 설치지원은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 및 폐기물 업체에 탈취탑 설치와 미생물제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2억 5,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에서 감시원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공공에서 자산 취득비로 국가예산확보 차량과 수지면 민원업무 차량, 화물차 구입 지원비로 3억 7,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전기버스 보급 사업에서 친환경 전기 버스 구매 지원비로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1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석면피해 구제급여 일반보전금에서 우리 시 석면 피해자 2명에게 요양생활 수당 및 급여금을 지급하기 위해 4,99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에서 승용차 구매 지원비로 2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물차 구매 지원비로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입니다. 환경성질환 취약가구 시설개선 사업은 환경부에서 내년도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환경성 질환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도배, 장판을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생태 녹색관광 자원개발 전환사업에서 생태관광지 운영을 위한 에코메니저, 천리길 해설사 등의 인건비, 홍보 및 물품구입비, 활동 지원비와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벨트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8억 원 등 총 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은 향교공원과 광치천 도시 생태축을 연결하고 복원하는 사업으로 17억 1,428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물환경 보전법에 의거 사업이 완료된 후 5년간 주촌천의 사후 모니터링을 하는 용역비로 1년간 계절별로 생물 서식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한 비용이며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길 문학관 조성 공모사업 반납에 따른 대체사업으로 만인공원 조성사업과 함께 만인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문화재조사,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위한 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생태 관광지 지정 및 육성은 국가 생태 관광지역 공모 선정에 따른 생태관광 협의회 운영 및 에코메니저 등 육성 사업비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를 위한 재료비, 시설 보수비 등으로 8,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 기후변화 대응 실천입니다. 전기와 상수도에 대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보상금으로 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쪽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으로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와 스마트 승강장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Clean 남원 조성을 위한 청소행정 관리입니다. 청소행정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쓰레기 금지 안내판 설치, 폐의약품 위탁 처리비, 안전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4,238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 차량에 대한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7억 7,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청소도구 및 쓰레기봉투 구입 등 재료비로 2억 5,826만 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 처분 부담금으로 3억 1,7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 CCTV를 설치코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10년이 경과하여 노후화 된 음식물 및 재활용 수거차량을 대체 구입하기 위해 자산취득비로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을 위해 인건비와 물품구입비 등으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쪽입니다. 폐기물 감량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지도단속을 위해 농약병 및 헌옷 수거함 구입 등 재료비와 분리배출 우수마을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보상금 등으로 8,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을 위해 보상금으로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재활용 불가 폐기물 처리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시설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남원시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등 일반운영비로 1억 955만 원을 편성하였고, 투명 페트병 고부가 재활용 촉진 지원을 위해 무인 회수기를 설치코자 시설비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광역 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운영을 위해 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등으로 6억 5,008만 원을 편성하였고, 매립장 운영을 위해 근로자 인건비로 1억 5,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 4개소에 대해 수질 및 다이옥신 검사 등을 하기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산매립장 2공구 차수시설 설치비 5억 5천만 원과 청소차량 자동 세차시설 설치비 2억 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동물 일반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쪽 야생동물 구조활동 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포획 보상금 등으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쪽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사체처리를 위한 용품 구입비와 사체 이송 및 혈액 시료비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환경과, 환경관리원의 인건비와 연금 부담금 등 인력 운영비로 57억 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쪽입니다. 환경과 쓰레기 봉투 및 음식물 칩 판매대금 등 주민지원 기금 전출금으로 4억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지난 10월 18일 주민 지원기금 운용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용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2024년 남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운용 계획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기금 운용의 목표는 남원시 폐기물 처리 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복지 증진 및 편익 도모를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 내역은 총 조성액 5억 751만 6천 원으로 집행액은 4억 534만 원, 적립액 1억21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집행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총 수입 계획은 5억 1,405만 2천 원으로 전입금 4억 921만 3천 원이며, 예치금 1억 217만 6천 원, 이자수입 26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주변 영향지역 복지자금 등 4억 921만 3천 원이 되겠으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억 48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258쪽에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상당히 예산을 많이 세웠어요.

지금 도에서 5억 4천이 내려와 가지고요.

5억 4천. 그거 꼭 추경에서 해야 되나요, 도에서 내려와서?

지금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10월 달에 내려와 가지고 이번 추경에 같이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용은 나와 있지만 어디로 가는 코스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에코캠핑 삼천리길은 장수 봉화산에서 시작해 가지고요. 아영, 인월, 운봉, 주천, 광한루원과 요천, 주생, 금지로 해서 순창으로 넘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원지역이 최고 넓은 지역인가요, 아니면 장수, 순창도 이렇게 같이?

장수도 다 같이 연결돼 있고요.

같이 5억 4천씩 내려간 거예요?

아니,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게 내려왔고요. 저희가 조금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남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월, 아양 쪽에서부터 남원역까지 해서 금지 하도까지 남원이 전반적으로 넓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삼천리길 지역이 되겠습니다.

삼천리길이란 게 자전거길을 낸다는 거예요?

아니, 걷는 길입니다.

둘레길처럼요?

예,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동부산악권은 남원, 완주,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고창, 부안, 정읍은 ‘생태지질체험길’ 그다음에 김제, 군산, 익산, 전주는 ‘역사체험길’ 해서 됩니다.

그래서 인월에서 남원으로 넘어오게 되면 둘레길처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로를 따라서 뭐······.

둘레길처럼 되는데요. 도로도 따라가는 길이 있고 그다음 하천 제방을 따라가는 길도 있고 산 정상을 따라가는 길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으로 올릴 수는 없는가요?

지금 금년에 사업이 보조가 됐기 때문에요.

사업은 금년에 못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사업을 세우고 명시이월을 바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내년 사업도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럼 명시이월 하면 내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된다 그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뭔 사업이길래, 내년 1년 사업에 명시이월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 사업이?

지금 도에서 지침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은 아직 뭘 해야 할지 정확히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돈은 내려왔지만 우리가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 사업을 한다고 하나, 내년에 만약에 이 사업이 안 끝났을 때는 또 사고이월로 또 넘어가나요?

명시이월 되면 사고이월을 다시 한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서 가면 어떻겠냐라는,

본예산에 세울 수 없는 이유가 금년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에 세울 수가 없고요. 금년에 세워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우리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참 공중에 띄워진 예산이네요. 저희가 질의를 해도 아무 의미 없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북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용역기간이 내년 6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은 예산이 이렇게 내려왔다고는 하나 사업비가 용역비가 얼마나 든다든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이 추경에 왔으면 그런 거라도 얼마 일부는 세우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을 한다든지 그래야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명시이월을 갈 걸로 보고 예산을 세웠다는 게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예산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 도로 이 사업비를 반납했다가 내년에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내려왔으니까 되도록이면 사업지침이 내려오고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석면피해 구제급여 이번에 세웠고 또 내년 계속 연차적으로 세워지네요?

지금 5년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원에 두 분이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두 분이 금년에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 가지고 심의에 두명이 선정됐습니다.

증상이나 이런 거 알고 계신가요?

예?

증상!

증상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지금 폐암 쪽으로 악성…….

석면에 의해서 폐 진폐증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것인데 석면 관리를 잘하라고 아마 이렇게 해서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아마 이분도 노출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생활하시면서, 직업에 종사하신 분도 있었겠지만 이게 사실은 산업사회 이후로 겪으면서 슬레이트 지붕을 만들었는데 이게 내가 잘못이 없더라도 부지불식간에 폐 질환이 온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폐가 단단히 굳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해마다 구제해 주는 것을 추경에 세우고 또 5년간 연차적으로 세워가지고 계획을 잡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기금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질의에 앞서서 우리 환경과 칭찬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이 앞전에 에코에너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현장에 갔다 저기한 점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저한테 통 연락이 없어가지고 제가 우리 지원관님을 통해서 했는데 서로 한국말인데도 못 알아 들어가지고 자료를 애먼 것을 가져와서 아까 우리 김진홍 팀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장 방문을 2023년 11월 23일까지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또 우리 주민들은 왜 이렇게 행정에서 신경도 안 쓰고 이러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사무감사가 끝나면 그 민원인한테 가서 충분히 전달을 하고 행정에서 애쓴 것에 대해서 제가 잘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조서 329쪽에 보시면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있잖아요, 신규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국가생태관광지역 지정이 됐기 때문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관광지로 지난 10월 달에 지정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혹시 후속사업인가요?

후속으로 이 사업은 에코매니저가 있거든요. 주민협의체 유지관리가 있고 에코매니저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시면 환경부 주관에 생태관광 페스티벌 유치, 산림청 주관의 국립치유의 숲, 국립지리산등산학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분야가 좀 다른데요. 페스티벌 유치는 저희가 내년도에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페스티벌 유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환경부에 가서 건의를 드린 상태고요. 내년도에 하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금후계획을 보시면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선정이 돼서,

주민협의체에서 지급해 주는 겁니다. 지금 운봉에 있거든요.

지금 선정이 됐어요?

아니, 거기는 협의체가 따로 있습니다.

협의체가 따로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의체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금 운봉에서 체험프로그램 운영 활동을 하고 있고요. 활동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유지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현재 하시고 계시는 분들한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생태관광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선진지 견학 등 이렇게 돼 있고 그 옆에는 아무런 표기가 안 돼 있네요? 이거는 뭐 어떻게, 언제 하겠다는 건지…….

이건 연중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계획서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오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올해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공모사업이 남원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운봉 일원, 정령치 일원과 지금 행정리의 서어나무 숲, 그다음에 삼산리 소나무 숲 그쪽 일원을 갖다가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에코매니저들 지역협의체가 있어요. 그분들이 국가생태관광지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야 되고 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에코매니저들 인건비도 지급을 해줘야 되고 또 그분들이 활동을 하려면 다른 지역 선진지 견학도 가야 되고 그것을 국가에서 지원을 9천만 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9천만 원을 국가생태관광지역 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았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에코빌리지라고 에코촌이라고 조성사업이 있어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있는데 국가생태관광지로 지정을 받으면 에코촌, 에코 관련 사업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가생태에코빌리지를 갖다가 100억 정도의 규모인데 공모사업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그런 후속 사업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생태관광지를 지정받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9천만 원은 아까 말한 그런 경상적사업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노력하신 것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관리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생태공원의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681페이지를 보면 좀 전에도 동료 위원께서 삭감이 너무 많이 됐다고 한 부분인데요. 공중화장실에 관련돼서 제가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운봉중학교에 한 24~25년 전 정도 될 거예요. 정확한 연도는 몰라도 그때 바래봉 철쭉이 한참 시작되면서 주차장이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중학교를 주차장으로 썼었어요, 남원시에서. 토요일·일요일은 관광버스가 운동장에 꽉꽉 차다시피 했는데 화장실이 필요해 가지고 운동장 가에다가 화장실을 하나 지어놨는데, 주차장이 준비가 되고 하다 보니까 차들도 안 오고 방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학교에 볼일이 있어서 갔더니 학교에서 하는 말씀이 저 화장실을 진작에 철거를 했더라면 좋겠는데 저렇게 안 해주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봤어요. 문은 열리는데 전혀 쓰지를 못해, 오래 돼 가지고. 그런데 제가 가서 느낀 것은 ‘저기가 참 위험지역이 되겠구나, 중학생들이 남녀공학이고 또 그 안에서 혹시 담배라도 피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거 좀 빨리 치워버려야 불상사가 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어떻게 이거 좀 처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산 세워져 있는 것은 현재는 지정이 안 돼 있거든요. 확인해 가지고 가능하면 철거하도록,

그거 위험하고 만에 하나 뭔 일이 나면 매스컴 나오고 그러면 좋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번에 이거 끝나고 나면 한번 답사하셔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19쪽 한번 볼까요. 영세사업장이 어디 사업장인가요?

지금 영세사업장이라고 하면 4종, 5종 사업장이라고,

자세하게 좀 말씀해줘 보세요. 우리가 4종, 5종 그래가지고 설명 듣기가······.

대기환경보전법에 1종, 2종, 3종, 4종, 5종까지 있습니다. 1종, 2종, 3종은 규모가 큰 것이고요. 4종, 5종은 조금 영세 작은 규모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종, 5종이 대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다양한 종류가 있기 때문에 딱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아니, 그래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3,800만 원을 지원한다고 그랬으면 대충 어디 기업인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기업은 아직 확정은 안 돼 있고 미정 상태고요.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이 예산이 2022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4종, 5종까지도 방지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좋은 사업인데요.

그래서 국비로 지원을 해줘서 영세사업장도 지원해줘라.

국비가 내려왔던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언제 내려온 사업인데요?

11월 달에 예산 내시가 됐습니다.

지금 11월 달에 내시가 됐으면 그래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영세사업장이 대충 어디 어디인지는…….

지금 1월 달에 공고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사업기간은 12월까지라고 돼 있는데.

12월까지인데요, 저희가 1월 달에 공고를 해서 사업할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통과되고 난 뒤에 이 업체를 선정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7개 업체를 선정을 한다고 했으면 대략적으로 어디 사업체인지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공중에다 띄워놓고 그냥 1월 달에 하신다고 하면 답변이 시원치 않네요.

(직원석에 - 총 몇 개 업체죠?)

7개 업체로 돼 있어요.

위원님, 소규모 방지시설이기 때문에 사업의 숫자는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 7개 적정 사업체를 갖다가 지원해 주는 건데 4종, 5종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이러이러한 사업장이라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사물인터넷이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지금 환경부에서 1종, 2종, 3종은 천장에서 환경부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4종, 5종은 그게 안 돼 있고요. 지금 4종, 5종도 환경부에서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 환경부에서 하려고 그래요?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로 직접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설치를 하면?

예,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24쪽 볼게요. 지하전기차 충전시설 이게 화재위험 때문에 지상으로 올리려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선 4대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원에 총 4군데라서······.

총 4군데가 아니고요. 도비로 지금 아파트 지하에 설치 돼 있는 것을 지상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화재위험 때문에 올리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남원의 총수요가 얼마 정도 되는데 말하자면 4대만 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에 있는 것을 추경에만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한번 물어본 거죠.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개수 파악은 못 해보고 있네요?

지금 상당히 지하에 설치된 데가 한 30~40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지금 도비로 우선 내려와서…….

그것을 시비·도비 매칭해서 의무적으로 지상으로 올려줘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 매칭해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각 기관마다 급속충전 설치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걸 없애고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게 어떨까요? 아파트 공공시설이니까.

지금 금년에도 49대를 공모 선정 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거기는 공공시설이라서 설치를 할 수 있고요.

아파트도 공공시설로 볼 수가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이게 지금은 완속이잖아요, 완속시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완속을 또 올려본들 상당히 불편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40건을 다 올리는데 돈을 투자할 것이 아니고 지금 그거 위탁인가요? 아무튼 실시협약을 했잖아요, 계약을?

예.

그런 방향으로 한번 돌려보시는 것이 어떨까, 어차피 위탁이면.

새로 설치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긴 할 텐데요. 지금 금년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하시고 앞으로 향후 40개를 다 올려야 된다라고 봤을 때 상당히 금액적으로 보면 큰돈이 들어가잖아요. 위탁시설을 시켜버리면 급속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것은 완속이고. 그래서 향후에 이걸 다 올려야 될 것 같으면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330쪽을 한번 볼게요. 악취측정기를 10개소를 하는데 어디에다가 10개소를 설치하시죠?

지금 저희가 악취측정기 10대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거 하려고 하잖아요.

유지관리비입니다.

아, 신규로 유지보수비를 넣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 어디에 돼 있는가요?

지금 설치위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수지면 남창 같은 데는 돼 있나요? 거기 어디 쪽이라도, 그 근처라도 돼 있나요?

정확한 위치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거든요.

10개소를 과장님이 다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수지 남창 쪽에는 분명히 악취저감시설 측정기가 있어야 됩니다.

측정기가 있는 곳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업체 측에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를 질타하기보다 측정해 가지고 이만큼 측정이 나왔으니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좀 함께하자 우리 시하고 업체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악취가 덜 나는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도 좀 하시고 그럴 것 같아서 수지 남창을 제가 말씀을 드려봤거든요. 꼭 수지 남창이라기보다 퇴비사 옆에 있는 곳에 설치를 해서 그런 공간도 함께 대화해 나가면 좋을 듯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어디 있는가 서면으로 주시고 또 함께 우리 과장님하고 대화해서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면 좋을 것인가도 앞으로 향후 설치가 된다면 이런 부분도 함께 대화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672쪽 한번 볼까요. 경유차 배출 저감에 7억 정도 예산이 삭감 됐어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죠?

이것도 조기폐차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어느 정도 신청이 많이 감소가 됐고요. 국비·도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삭감된 상황입니다.

이것은 수요조사는 안 하시죠?

예, 수요조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청해서 폐차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7억을 삭감했다면 너무나 많이 삭감하신 거 아닌가?

이것은 저희가 삭감을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요. 국비 내려오면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년도에 LPG 화물차 신차구입비가 있었어요, 국비사업으로.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그게 국비지원이 안 돼 가지고 빠지다 보니까 지금 그만큼 감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시 예산 부족으로 삭감시킨 게 아니고 그런 연계성이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76쪽 한번 볼까요. 작년에는 예산에 없던 전기승용차 169대 예상을 했어요? 169가 차량대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산출이 어떻게 나왔죠?

과목이 작년에 예산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과목이 바뀌다 보니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과목이?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과목이 뭐였는데요?

전기승용하고 화물하고 같이 묶어져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로 따로?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밑에가 전기자동차하고 화물로 따로,

따로따로 구분을 하다 보니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랬네요. 어떻게 됐든 간에 화물차는, 화물차도 작년 예산이 없는데?

세부사업명이 바뀌다 보니까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작년에 대충 얼마 나갔는지 상상도 못하고 계산도 못하잖아요.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올라왔는가도······.

작년에 승용이 15억 6천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화물이 44억 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화물이 44억인데 올해 27억으로 예산이 내렸어요. 예산이 줄었습니까, 신청자가 적습니까?

이것도 국비 내려오면서 매칭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많아도 순번제로 자른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실정이네요. 국비가 잘렸다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시비 가지고 더 하라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되도록이면 지금 전기차가 그렇게 시민들한테 호평을 받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화재라든지, 배터리 문제라든지, 장거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큰 호평은 못 받지만 그래도 유류값 절감 차원에서는 우선 당장 사용하기 편리하고 그러니까 찾은 것 같은데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우리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687쪽 한번 볼까요. 동네마당 설치사업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인데 이것도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됐는데 이것도 국비 때문인가요?

이것도 국비사업이었는데요, 국비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그렇게 삭감이 많이 안 됐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 삭감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 자질구레한 데서 정말로 시민들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국비 때문에 그랬다고 하니까 뭐라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많은 금액이 꼭 우리 주민하고 연결된 곳에서 너무나 많이 삭감이 됐어요. 재활용 동네마당 CCTV 설치가 20개소에 7,500만 원 됐는데 주민참여예산은 또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세운 게 아니고요. 각 동네에서 면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온 사업을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거쳐서 세워진 사업입니다.

그렇게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동네마당 재활용을 설치하는 것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하는 것하고 왜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죠?

지금 금액차이는 동네마당 설치사업이 없어진 대신 뒷장에 보면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동네마당 설치하고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예, 그렇습니다. 1,500만 원씩 해서 20개소 설치할 계획인데요. 그 20개소 설치에 대한 CCTV 설치비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CCTV 설치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한 687쪽이?

예, 그렇습니다.

위쪽에는 CCTV고요, 밑에는 동네마당 설치사업입니다.

그게 1,500만 원씩이에요?

지금 동네마당 설치사업비가 1,500만 원씩 해서요.

동네마당 재활용센터는 주민참여예산으로만 쭉 해왔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지금 이 사업을 어쩌면 이것도 세부사업을 바꿔야 될 상황인데요.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지금 바꿔야 되는데 금년에 처리를 못했습니다.

항목을 바꿔야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쭉 질의했던 내용이 아무리 예산서를 보고 해도 전년도 예산액이 없고, 아무리 훑어봐도 어떤 방법으로 생각을 해내도 혼자 책을 보고는 도저히 방법이 안 나와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서 335쪽, 336쪽, 337쪽인데요. 사용종료 매립장 의무검사 다이옥신검사, 가스검사, 정기검사를 매년 검사를 해야 되나요?

이것은 법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는 겁니까?

10년간입니다.

그러면 주생, 인월, 운봉, 산내 10년이 아직 다 안 됐어요?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예.

다이옥신은 4,300만 원 그다음에 가스검사 2천, 정기검사 2천 해가지고 1년에 8,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10년까지만 하고 10년 이후에는 검사를 안 하는 겁니까?

10년 후에는 모니터링은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10년 지났다고 해서 다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검사업체는 매년 하시는 분들이 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를 또 별도로,

지금 업체가 여기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업체들이 와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10년 동안 계속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30년입니다.

매립종료 후 30년까지?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매립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재 환경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4년 예산안에 올라온 것이 227억 정도 올라왔어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6% 정도 예산이 증액 됐는데, 요인을 보면 감액을 한 데가 기후변화 실천대응 쪽하고 청소행정관리, 폐기물 감액을 하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탄소중립, 청소관리 이런 데도 감소를 했어요. 타 과보다는 감액된 것이 없어서 그래도 환경과에서는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기버스 구입을 하신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1억 4천인데 이게 국산입니까? 중국산입니까?

지금 교통과와 같이 협의해서 구입을 하는데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새 뉴스를 보면 중국산이 아주 불량이 많다. 그래서 시민의 생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구매를 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종을 보니까 밑에 현대라고 돼 있습니다.

요새 뉴스를 보니까 껍데기만 갖다 놓고 보조금 타 먹은 그런 뉴스가 어제인가 54억 보조금을 타 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기열 위원님이 승용, 화물차 여쭤봤어요. 이게 전년도 기정액을 여기에다 기재를 안 해놓으니까 헷갈려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라, 작년 예산을 보면 승용하고 화물하고 합쳐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승용, 화물 별도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신규예산 같아요.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아까 우리 한명숙 위원님이 화장실 외부인들이 왔을 때 제일 보는, 우리 남원시에 외부인이 왔을 때 제일 필요한 부분이 화장실 문화잖아요. 그런데 아까 주민참여예산이 이번에 안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7천만 원이 올라와서 8천 얼마 정도 됐고 이번에 1,500 정도 되니까 왜 8,500에서 지금 1,500, 그래서 7천만 원은 작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왔기 때문에 신설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 올라왔다.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물론 추경에 하시면 되겠죠, 필요한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관광객을 위해서는 화장실 문화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아까 우리 이기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면에서 신청을 안 해주면 집행부에서는 내려보낼 수도 없잖아요. 면에서 선정이 돼야 올라와야 예산을 세우는 것이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화장실 문화는 더 신경을 쓰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