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박치선 의원 발언
정복순위원장
개회에앞서양해말씀을드립니다.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오늘심사하실경제도시위원회소관안건중일부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서면자료로대체하고자합니다.양해가되신다면검토보고를생략해도되겠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감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여러분.의정활동에바쁘신중에도오늘회의에참석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오늘회의가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여러분의많은협조를부탁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5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경제도시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희
손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손순희입니다.제245회안동시의회2차정례회제3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하겠습니다. 먼저,손광영,권기익,김경도,여주희,정복순,이재갑,권기탁,김호석,김상진,우창하,김순중,권기윤,박치선,김창현,안유안,김정림의원님에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공동주택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조례안,정복순,김경도,손광영,권기탁,김호석,김상진,김새롬,김정림의원님께서공동발의하신안동시재활용품수집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집행부에서제출한안동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3건을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공동주택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본조례안은손광영,권기익,김경도,여주희,정복순,이재갑,권기탁,김호석,김상진,우창하,김순중,권기윤,박치선,김창현,안유안,김정림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손광영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제안설명을하기전에11월30일저희지역구안기동에감사에오셔서건전하고발전적인대안제시와직원들의사기양양을위해서많은격려를해주신점이자리를빌려서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손광영의원입니다.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본위원에게조례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 안동시공동주택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따라시설사업에서보조사업으로변경하여공동주택규모별지원비율및지원한도를규정하고,지원대상사업을추가하여쾌적한주거환경을조성하기위함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조례의제명을「안동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로변경하였습니다.안제1조와제2조는조례의목적및정의에관한사항,안제3조는지원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안제4조와제5조는보조금의지원및지원기준에관한사항,안제8조와제9조는지원사업의시행및지원결정취소등에관한사항,안제10조는보조금지급에관한사항,안제11조부터안제16조까지는심의위원회설치및기능,구성및임기,심의위원장의직무,심의위원회운영및수당에관한사항,안제17조는준용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의개정으로사업비자부담을통해사업대상자의책임이강화되고,공동주택단지의공공시설물에대한지원대상이확대되어노후공동주택의쾌적한주거환경개선에이바지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정복순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공동주택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개정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어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순희
손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손순희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공동주택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손광영의원님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안동시공동주택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의원님,검토의견을보다보니궁금한게있어서여쭤봅니다.궁금한부분질의사항이두개있는데요.첫번째로는보조금의지원대상에서개정안이있는데타지자체의최근개정안을보면추가로되는것이경비원등단지내노동자의근무환경개선항목이들어가는데여기는빠져있더라고요.그부분에대해서고려를하셨는지에대한여부가궁금합니다.
손광영의원
근무환경은일단공동주택하고는별개의차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일단...이렇습니다.이부분이쉽게말해서2020년10월에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공동주택관리보조금사업의투명성을제고하도록통보를받은적이있습니다.이래서본위원이2021년도에이조례를검토하면서이부분을시설비로안하고보조금으로하면서대상지를확대해서본위원회에서부결이된경우가있었습니다. 또한,2022년도에작년에권익위에서이부분에대한조사시보조사업으로추진토록지적을받은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작년부터이부분의조례를검토했고.또방금김새롬위원님께서하신거는일단우리가하는거는환경개선위주로추진하다보니까그거는직무상의일이고,그거는아파트공동주택관리사무소나위원회에서해야될거기때문에그런부분은누락을시킨겁니다.
김새롬위원
노동자들의근로환경에대한중요성이굉장히대두되고있는상황속에서빠진부분에있어서좀의문이들었는데알겠습니다. 그리고공동주택규모별지원사업계획및자부담률표를봤습니다.전문위원의검토의견에도나와있듯이보조금지원대상및기준지원한도,재지급제한기한등에대해서는타지자체와참고해서검토해야된다고되어있어서찾아보니까요.정말상이하게다른부분들이많더라고요.안동과문경과상주와의성만지금표에는나와있는데요.여기에서봤을때는공통적으로볼수있는부분들이없습니다.그래서안동시에서이렇게적정하게잡은기준이따로있는지설명을부탁드립니다.
손광영의원
다시한번말씀해보실래요?
김새롬위원
여기보면안동은500세대이상은지원상한액이5,000만원이고자부담률이30%다.그리고20세대이상150세대미만은3,000만원이고자부담률은20%이상이다.이렇게나와있는게있잖아요.근데이게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보면안동과문경과상주와의성이다달라요.다다른데,이중에서보면공통적으로볼수있는부분이하나도없어서이렇게잡은기준이뭔지궁금해서이적정성에대해서물어보는겁니다.
손광영의원
이부분은20세대에서150세대미만은20%로조정을했을겁니다.왜냐하면여기는자부담능력이조금저하되기때문에타자치단체에서는물론10%정도하는데도있습니다.10%하는데는아주극소수고,타자치단체는30%까지올라가는데가있습니다.그래서30%는너무부담이되겠다싶어서20%를아파트안아연하고같이협의를하면서서로조정할수있는부분을먼저협의를했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150세대부터500세대까지는30%로조정하면서최대금액을4,000만원으로조정했고요.500세대이상은5,000만원으로했습니다.그러나모든공사비용이5,000만원이아니라거기에서30%를부담하게되면6,500만원사업량이되고요.20세대에서부터15세대까지3,000만원이라는것은20%면3,600만원정도의사업비를준다라는거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이금액을조정하게된거는우리가멋대로시에서의회에서하는것보다는수혜자인안아연과관리사무소소장협의회거기와전체적으로1차적으로집행부를만나서협의를했고,2차적으로는전체시간이되시는안아연의회원들과관리사무소협회임원들20명,20명해서40명가까이가이런부분에서토론을하고전체적으로협의를끌어낸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이부분이이전까지시설비로하면서우리가전체적으로100%지원을해왔었고이런부분을이번조례를개정함으로써2024년부터는자부담을시켜야되는거기때문에이자부담을시켜야되는부분은쉽게말하면수혜자들하고서로소통이이루어져야되는문제가있었기때문에거기에서협의를한금액이라고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공동주택관리법에는지원할수있다라고되어있지만거기에대한기준표가없어서지역마다많이상이돼서같은경상북도내에서도같은지원을받지못하는거에대한시민분들의불편함이있지않을까사료되어서질의드렸던부분이고요. 20세대이상150세대미만같은경우에는부호단지도있거든요,안동에도분명.그런데그런부분에대한검토는따로없으셨는지궁금합니다.
손광영의원
어떤거요?
김새롬위원
20세대이상150세대미만에대한지원이있잖아요.20%이상의자부담률.근데이부분이요.안동의소규모단지가부호단지도있다고요.부자단지도있다고요.거기에대한검토는없으셨는지궁금합니다.
손광영의원
검토를해봤습니다.해봤지마는형평성원리때문에이런부분에이전까지20세대이상의있어서의지원을했지마는무작정우리가시설비로해오던걸보조금으로정리를하면서어느정도가이드라인은있어야된다라는입장때문에그렇게한겁니다.
김새롬위원
나중에다른지자체도활성화됐을때만약에상한액과자부담률이다를경우에있을문제의소지도있지않을까하는염려가됩니다.
손광영의원
문제의소지는없습니다.
김새롬위원
이미본위원이검토했는다른지역과도많은차이가나거든요,의원님.그래서그런부분에서했는데알겠습니다.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어려운일을손광영의원님이하셨는데요.동료위원님이지적하신내용이그래요.지금첫시작을아파트에지원받는사람의입장에서보면여기에지금재지급하는기간도3년으로했는데이렇게하면아파트입장에서는참좋아요,일단.그러나시의입장에서놓고보면공동주택만이아니라소규모단독주택에대해서도이런것들을좀고려한다고하면지금여기에있는지원하는비율,재지급하는기간이런문제는굉장히신중하게가는게맞다. 그러니까지금안동시하고재정규모가비슷한구미나포항이런쪽하고비교하면턱없이우리는시가부담하는게많은거예요.그러나가까운문경같은경우에도보면5년에다가50%까지하는데자부담비율을이런것들은그냥묵과하고가야되는가고민스러운지점이있다.이런것들을다함께고민하셔야된다.이런말씀을드려요.그래서지금처음시작이기때문에처음시작을이렇게많이베푸는것처럼시의차원에서접근한다고하면아파트에계시는분은다좋은데그렇지못한분들은아파트로다이사가야되나이런생각을안할까하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본위원의생각은이거좀신중할필요가있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어요.또,아까동료위원의지적이있었지마는단순하게세대만을가지고접근하는것도이거도또문제가있어요.그래서이문제는또어떤문제가있냐면세대수가작아도요즘최근에지어진아파트들은굉장히고급스럽게잘지어져있거든요.그런데세대수가많아도오래된집들에대해서물론관리비를많이내는측면도없지않아있기는하지만상대적으로실제로수리를많이해야되는이런게있어요. 그렇다고하면이런부분에대해서는뭐냐하면아파트입주한연수에따라서나중에가면더세분해서이런문제를고민할필요가있다는거예요.금방입주한지가10년됐는것하고,지금지원기준이10년인데10년된거,20년된거,30년된거이렇게가면분명히차이가난다는거지.이런부분들을우리가심도있게고민하면서가야되지않는가.하는이런생각이들어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손광영의원
제가그의문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김새롬위원님은150세대미만에대한비율을낮춰야된다.자부담할수있는능력이조금그렇다.나는이렇게받아들이고싶고요.또이재갑위원님께서는자부담비율이너무적다.자부담비율이너무적기때문에요율을... (○ 이재갑 위원 의석에서&–지금현재자부담비율이낮다는거예요.) 자부담비율이낮다라는뜻아닙니까.근데이게왜냐하면자부담비율을물론타자치단체만큼30%,50%이렇게했으면좋겠지만처음시작하는겁니다.2년전에도이걸검토하자그랬지만계속검토할수가없습니다.지금보조사업아닌시설비로추진하는부분이여주시,나주시,광양시세군데뿐이에요.이것도다국민권익위원회의지적사항으로다개정을해나가야될일이고. 또한요율부분이나일반주택하고이렇게비교하는거는좀차이가있지않느냐.공동주택도10년이상이고,10년이상을지난공동주택이지만은거기에서한번지원을하게되면3년을경과해나가야되기때문에아마거기에따른보조신청을할경우도신중하지않겠나이런생각을해봅니다. 그래서이부분을우리가계속간과할수가없는입장이고,또2022년도에국민권익위원회의지적대상이고.그러면여기서요율을정해주시든지안그러면어떤식으로하든지이렇게해야지이걸미룰수는없다라는것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우리가처음시작하기때문에굉장히중요한거라는거예요.왜냐하면요율을손대고수시로조정할수있는게사실아니거든.이번에하고내년에또하고이럴수있는게아니라고.한번하면최소한도수년어쩌면10년,20년가야될수도있어,이대로. 그렇다고하면지금현재도내에지방자치단체재정규모라든가이런것들을우리가고려해야되는데우리안동시와재정규모가비슷한자치단체에서지금현재공동주택에지원하는비율들을보면이거보다자부담비율이높거든요,높아요.우리보다못한문경시가지금맥시멈이50%까지자부담을하도록해놨어요.이런점들이우리가그냥눈질끈감고그냥넘어갈수있는거는아니다.이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리고여기에대해서지금현재아까동료위원이지적했지마는그냥단순히세대만가지고자부담비율을하는거굉장히합리적이라고도할수있지만세대수가작은이런세대에도사실은굉장히잘지어진고급아파트들이있는데,그런데는스스로부담할수있는능력이되는분들이사신다고볼수있다는측면이런게있어요.그래서단순히세대수만가지고이렇게갈수있는가하는것이고. 그다음에여기지금3년해놨는데3년해놔놓으면여기에지금세대수에맞는세대들은신청할때맥시멈에가는거를다신청할거라고.할때마다.왜그러냐하면3년동안하지못하기때문에.그러면3년마다이맥시멈의예산을우리시가다지원해줘야돼.그러면재정의수요에대한것도실제로는파악을해봐야돼.우리가요.공동주택에보조사업으로지원할수있는게안동시내전체아파트대상아파트로놓고이거를판단해볼필요가있어요. 이게동시에다들어오면이재원도만만치가않아요.그래서이게지금현재간단하게생각하고그냥처리할수있는안건은아니다.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최소한도도내에안동시와유사한자치단체의공동주택에지원하는것들한번전체적으로살펴보고결정해도나쁘지가않다.하는생각을하는거예요.그리고아까오늘발의하신손광영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중에여기에맥시멈5,000만원같은경우에자부담30%로하면맥시멈6,500만원짜리사업인데이해석도잘못된거예요.맥시멈5,000만원이면여기에대한30%거든.그러면3*5=15,1,500만원이면안동시는3,500만원을대고자부담이1,500만원대어져서이게5,000만원이되는거예요.이게해석이이렇게돼야되지5,000만원외의자부담을1,500만원해서6,500만원사업이되는거는해석을잘못하는거다.이점에대해서는오해가있으면안돼요.
손광영의원
그해석은우리시에서보조금을지원할수있는한도금액을정한것이에요.
이재갑위원
그래해석을...유권해석을잘못하면그러면안돼요.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본위원이들어보니까의원님말씀도맞는데아까전에지원상한액은5,000만원으로기준을잡아놓되쉽게말하면1억의사업을합니다,아파트에.1억짜리수리를하는거예요.그러면500세대이상이지원한도액이1억사업을한다고하면1억에대한30%같으면3,000만원만지급하는건지.
손광영의원
그말이아니고1억을하게되면우리한도를5,000만원까지지원을한다,이말이야.
우창하위원
그러니까한도금액인데본위원의이야기를잘들어보십시오.1억의사업을해요.1억30%,총사업비기준의30%에요.그러면자부담을이사람들이30%를해야된다는건데그러면7,000만원이되는거예요.그런데우리는지원상한액이5,000만원잡혀있어요.그러면이사람들이3,000만원을해도1억사업에5,000만원들어가고,그죠?3,000만원은자부담이에요.그러면8,000만원인데2,000만원의갭이생기잖아요.
손광영의원
예를들면아파트에서1억짜리공사를합니다.그러면아파트에서5,000만원을부담해야돼요.
우창하위원
왜요?
손광영의원
왜냐하면...
우창하위원
지원상한액이우리안동시의...
손광영의원
아니,지원상한액은그이상들어가는거는상향은우리가저거하는게아니고5,000만원까지밖에지원을하지않는다는뜻이에요.그러면1억을하면거기에서5,000만원보태서하는거예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렇게어렵게풀지말고공사비의한도액은5,000만원,그러니까우리가5,000만원은더이상지급을안하는데한도액만잡고자부담액은쉽게말하면1억5,000만원짜리공사를하면나머지는자부담이라고생각을하면돼요.지원한도액만잡아놓으면돼요.
손광영의원
지원한도액이라니까,이게.지금3,000만원,4,000만원,5,000만원지원한도금액이에요. (장내소란)
정복순위원장
위원님여러분,잠깐만요.지금의견이분분하시니,지금건축과장님담당부서과의과장님의의견도있으니일단의원님께서는잠시자리에앉아주시고,담당과의과장님의견을한번정회하고할까요?위원님들? 알겠습니다.의견이워낙분분해서잠시정회를하겠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의사일정제1항안동시공동주택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토론및심사하느라수고하셨습니다.손광영의원님발언내용중수정사항에대하여정정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에의해서전자에는5,000만원같으면우리가한도내에5,000만원에서1,500을더붙여서6,500만원이라고그랬었습니다.그런것이아니라한도금액을쉽게말하면총공사비가5,000만원이면우리가자부담을30%를제외한금액을3,500정도가지원이되는거로이렇게이해하시면되시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정회시위원님여러분께서다양한의견을내시어조율한내용을이재갑부위원장님께서보고및동의하여주시겠습니다.부위원장님부탁드립니다.
이재갑위원
부위원장이재갑위원입니다.정회중합의한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공동주택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제5조제2항중3년을4년으로수정하기로합의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방금이재갑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하신내용에대하여제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부위원장님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수정동의안에대하여질의와토론을병행하여진행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질의와토론을병행하여진행토록하겠습니다.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또질의하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동시공동주택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부위원장님의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안동시공동주택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이재갑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2항,안동시재활용품수집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정복순,김경도,손광영,권기탁,김호석,김상진,김새롬,김정림의원님이공동발의하셨습니다.공동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정복순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의원
정복순의원입니다.존경하는이재갑부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개정안에대한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안동시재활용품수집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본조례안은생활이어려운재활용품수집인의수집활동에대한지원사항을명확히하여수집인의복지증진에기여하려는것으로현행조례는재활용품수집인에대한정의가차량이아닌손수레등으로재활용품을수거·운반하는사람이라고되어있어차량을소지하지않은영세한수집인에대해지원할수있는근거가없고,수레를사용하는수집인의활동반경안에재활용품집하장이없거나도보로이용하기에거리가먼경우가많아재활용품의원활한수거가어려운문제가발생하고있습니다.이에재활용품수집인의정의를새롭게하여지원대상을명확히하고,효율적인재활용품수거가가능하도록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이조례를개정하려합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2조제2항의재활용품수집인에대한정의를아래와같이새롭게규정하였습니다.기존안은‘재활용품수집인이란재활용품을판매할목적으로차량이아닌손수레등으로재활용품을수거운반하는사람을말한다.’라고되어있으나,개정안에서는재활용품수집인이란‘재활용품을수집하여판매하는사람을말한다.’라고새롭게정의하여차량과손수레사용여부와관계없이모든수집인을동등하게지원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재갑부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안동시재활용품수집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갑부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희
손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손순희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재활용품수집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정복순의원님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갑부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입법예고결과와집행부의의견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안동시재활용품수집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치원위원님.
박치선위원
수고하십니다.조례안34페이지에보니까폐지수집인의지급예가돼있어요.9월부터10월까지보면용상동으로보면관내수집인이14명인데신청수집한분이5명이에요.이이유가9명이차량으로수집해서신청하지않은거예요?어떤이유에서이런거죠?
정복순의원
그렇죠.그동안은차량은제외였고,손수레만가능했기때문에이렇습니다.
박치선위원
차량이이렇게많아요?
정복순의원
예,우리지난번조례에는손수레로...
박치선위원
그러니까리어카로.손수레는무슨리어카라고그러면되지.
정복순의원
조례에는손수레로되어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거로해서그러면14명인데5명만리어카로하신분이라서줬고,나머지는차량이라서지급이안됐다.이얘기인거죠?
정복순의원
예,제외했습니다.
박치선위원
이거조사된거맞죠?
정복순의원
예,과에서조사했습니다.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부위원장
박치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의원님,질의를한번할게요.본조례가우리가시행한지가올해11월이죠.그런데보면이런거예요.
정복순의원
아니,9월.
우창하위원
9월14일에제정이돼서지금내용은9월,10월두달이다.그죠?그런데본위원이우려하는거는지금우리가지원된금액이적다고해서무작정이렇게받을거는아니고요.손수레를끌고다니는분들은오죽하면손수레를끌고가서폐지를수집하겠느냐.재활용품을수집하겠느냐,라는.부자어른들이손수레끌고재활용품수집하지는않을거아니에요.하지만이법이생기고규제를안주면악용할수있는우를범할수가있어요.왜그러냐면그냥공사하는분들도차가지고가서수집해놨는거를한꺼번에가지고와서지원금을받으면안되니까,여기에서등록제를하든지수집인들을재산공개를동의를받아서2억미만의재산이있다든지이런수집인들의재산공개를요청해서규제를주는거는어떻게생각합니까?
정복순의원
위원님,안동시재활용품수집인지원에관한조례제5조에보시면지원대상등에보면이조례에따른지원대상은안동시에주민등록을두고실제로거주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수집인으로한다.1.65세이상인사람.2.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따른장애인.3.그밖의실태조사결과지원이필요하다고시장이인정하는사람.그리고시장은제4조제1항에따른실태조사결과를바탕으로가구원의소득,재산등을고려하여지원대상자에대한별도의기준을정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별도의기준이있어요?
정복순의원
이거는지금과에서지금하는건데요.대체로지금이렇게범위를확대하는이유가아시다시피손수레로하기에는고물상이라고하죠.거리가너무멀고,그리고쓰레기장을한번가보시면본위원도며칠전에안동시내를송천까지한바퀴돌아봤는데요.폐지가막쌓여있어요.손수레로가져갈수가없는상황이기때문에이렇게한겁니다.
우창하위원
충분히이해를하고있는데그수집인들이우리과에서본위원이조금전에발언한것같이재산상의어떤동의를해줘서재산을많이갖고있는분들이하시면안되잖아요.그죠?그게규정이돼있는지과장님한테한번질의해보세요.
이재갑부위원장
잠깐만요,정복순의원님은잠시뒤로가서앉으시고요.임순옥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하시기바랍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저희가9월에수집인지원조례를개정해서지금지원을하고있는데과에서읍면동을대상으로수집인조사를했습니다.이조례에해당하는65세이상과장애인중에현재수집하고있는분들을조사를다해서80여명이조사가됐고요.여기예외적으로그밖의시장이인정하는사람에대해서는아직시행하고있지않습니다.앞으로차후필요성이있으면저희가고민을하겠지만저희가고령자의생계지원책으로도이걸보고있기때문에아직까지는거기까지는생각을하고있지않은상황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우리가법을만들어서악용할수있는소지가있기때문에좋은취지에서하더라도그악용할수있는범위를규제하는게맞지않겠냐는게본위원의생각이에요.그러니우리과장님도토론을거치거나하겠지만재산공개를통해서재산이우리가보통타시군에도보니까좀불우하다고하면2억이하의근거를두고있더라고요.그런걸한번검토를해서그규제를주시는게맞을거같은데.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65세이하일반인이하게되면반드시검토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65세이상이지만재산이많은분들은하지마라는거죠.이거소일거리로취미로하시는분도있더라고요.본위원이보니까집도있고재산이많은데그냥노는삼아차끌고가서폐지모으시는분이계세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위원님말씀이맞고요.지금사실은예전에손수레하시던그걸로생계를유지하시던분이연로하시고많이일선에서물러나셨습니다.그래서폐지가격이떨어져서지원조례로지원을하고있지만지금이정책을시행하고있어도폐지가다수거가되지않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재산이많은분들이소일거리로하는거그걸로만충분히되는데도우리가시에서지원을할필요가있겠냐는거죠.그러니까재산상의어떤재산이많은분들은규제하자는게본위원의취지입니다.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이재갑부위원장
김상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그러면내가손수레를끌고다니거나차를가지고폐지를수집해서그사람의소득상태를어떻게알수있나요?그손수레를끌고다니는사람의소득상태를보나요?개인정보받아서보건복지부에넣어서그렇게하지는않지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아까위원님말씀제안해주신부분은저희가검토할건데.말씀하신거는이조례상에는65세이상인사람은그거를조회안하고무조건지원할수있도록돼있습니다.이조례상에는그렇게돼있습니다.
김상진위원
과장님,시재에도세분이재산이엄청나게많아요.생각지도못하게많아요.내가잘아는분이세분이지금하고있어요.내가아침으로새벽5시에운동갑니다.5시에자전거에가득싣고와요.그런분들이많아요,지금요.그런거를꼭지원을해줄때는보건복지부시스템을해서재산상의조회를해서지급을하라고.한세분돼요.내가아는분이.재산이몇십억됩니다.그래서내가“그걸왜합니까”이렇게하면이거안하면심심해서못산다그래요.잠이안오니까.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취미나건강유지를위해서하는경우도있는데위원님,이게전국적으로이조례가전국시군에다있습니다.그런데이게65세이상의재산조회하는부분은어느시군에도지금언급이안돼있는상황입니다.
김상진위원
그러니까동료위원님께서질의한내용인데그렇게해서하는게맞다고본위원이말씀드리는겁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부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참고로하나말씀을드릴게요.65세이상인사람과또,2호에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따른장애인,산모그밖의실태조사결과지원이필요하다고시장이인정되는사람.이렇게정의돼있어요.그러니까실제로폐지수집인한테우리시가지원을해야된다라고판단되면그렇게지원해야지무턱대고하지는않는다는이런것들이가능하다,이해석이. (○ 우창하 위원 의석에서&–65세이상이면무조건해야돼요.) 그런데65세이상인사람도해당이되는데그밑에여기에실태조사결과... (○ 우창하 위원 의석에서&–그거는별도로추가되는거고.) (○ 박치선 위원 의석에서&–위원장님,제가...) 박치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하나여쭤볼게요.손수레로폐지를수거하는사람은주택가에골골이손수레를끌고다니면서차가수거하는게아니고손수레로수거를해요.수거를해서어떤장소에갖다놓으면또거기에차가와서자기네끼리수거해서파는그게있어요.차로하는거는본위원동네를하나예로들게요.클린하우스옆에차를세워놔요,아예.우리가알아서차에던져놔요,폐지는.지금현재실정이그렇습니다.클린하우스옆에반듯하게아예주차를딱해놔요.그러면저희가갖고가면서클린하우스에버리는게아니고1톤포터뒤에올려놔요,묶어서.그래서이사람이그냥싣고가고고물상에갖다놓은거예요.차를가진사람이주택골목에다니면서절대수거못합니다.일일이손수레를끌고가면서오르막내리막다니면서하는거고.차량으로하는거는큰마트에있는거나이런거는차로가서자기가싣고가겠죠.골목골목폐지를수거한다는거는손수레하는사람이다하지차로하는사람없습니다. 마트,큰대형마트는차로합니다.그리고클린하우스옆에차1톤포터딱대놓습니다.제말이거짓말인지한번가보세요.가보면거기에서우리가버리는사람이갖다올려줘요.그러면차끌고가요.무슨소리하십니까.주택사시면제말이정확합니다.주택에차끌고다니면서1톤포터끌면서폐지수거절대안해요.손수레들이와서할배들이못올라가요.나도오르막에서많이밀어줬어요.우리동네에오르막이있거든요.걷지도못하는어른이리어카끌고다녀요.그러면나도우리동네에서밀어주고일부러우리집에있는책도꺼내도실어줘요.누가차가와서수거한다그래요.이거한번살펴보시고하시라이얘기입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부위원장
박치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답변하려니까힘드신거같은데.임순옥과장님,지금현행조례에제4조실태조사,제5조지원대상등이런내용들이있어요.지원내용하고굉장히구체적으로잘정리가돼있거든.그러니까우리가조례에되어있는데로대상자에대한실태조사를하시고또실태조사했는결과에따라서지원하시면될거라고봐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부위원장
위원님수고하셨고요.과장님자리로돌아가시기바랍니다. 정복순의원님,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정복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여기에서규제를안주면재산이많은분들이앞서위원님들의본위원도그렇고의견이있었는데요.재산이없는분들을좀도와주고그러면오히려차량을동원해서지원조례를해줘버리면요.손수레끌고다니실분들이오히려더줄수가있어요.이거는피해를가중시킬수있다고.손수레로지금재활용품을수집하는어르신들을요.그러니이거는심각하게고민을해서이게시행은당장시행하고하지마시고요.우리과장님하고해서전체적으로자료를받아보고하는것이맞지않겠나싶어요.이상입니다.
이재갑부위원장
박치선위원님토론하십시오.
박치선위원
본위원이왜이얘기를강조하냐그러면손수레로수거를하면차가있는분한테갖다줘요.손수레로폐지까지못가요,고물상까지.갈수가없어요.그러면차를가진사람이수레하는사람도돈을받고,또수레하는사람거다받아서차에싣고가면서또돈받는거예요.그래서이중적으로지원할수밖에없다.왜그러냐면동네에서손수레로하니까.나는그래서이거는좀고려를좀해봐야된다.주택가에는무조건리어카밖에없니더.손수레밖에.잘생각해보시고조례한번참고하시라고요.이상입니다.
이재갑부위원장
임순옥과장님발언대로나오세요.저두분위원님토론에대해서하실말씀있어요? (○ 김상진 위원 의석에서-제가잠깐하고.) 김상진위원님말씀하세요.
김상진위원
우리동네에보면한분이리어카를끌고안막동으로지나서혼자가요.그래서내가몇번그래가지고사진을찍어서수급자로만들어주려고하니까연금을130만원받아요.봤을때는무조건손수레에돈을한차에지원을해줘도관계없어요.그뿐만아니고또동네가보면은행에가면아주일급대우를받습니다.장애인입니다.그분도손수레끌고다닙니다.이거실태파악잘해야됩니다.왜그러냐면그냥사람을외관상보고이렇게해서는큰일납니다.이런부분을잘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부위원장
김상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순옥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하세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저희가시행하면서고물상하고도다방문해서확인을했고요.아까위원님말씀처럼손수레하시는분들은고물상까지못갑니다.위험하기도하고무겁기도하고도저히연로하시고못움직이는그런상황이고.이분들은어떻게운영되는가확인을했더니큰고물상에서는거점구역을마련해놓고,아니면연로하신분들이자기집에모아놓습니다.모아놓으면고물상을불러서지게차가와서한꺼번에다실어가는그런구조로운영이되고있는부분도있습니다. 저희가사실은지금말씀하셨듯이기존에영세한분들의본인들의권익을뺏는부분,좀여유있는분들이.그런부분도고민을하고있습니다.또반면에저희자원순환과입장에서는지금폐지난이라고할정도로폐지가너무산처럼쌓여있습니다.지금폐지는재활용품대상도아니고민간위탁대상도아니고예전부터수집인들이고물상에갖다줘서없애주는그런역할로소진이됐었거든요.근데그역할이폐지값이떨어지다보니그게안돼서산처럼쌓이고있고,그걸해소하기위해서지원조례를해서지원을하고있는상황이고. 저희입장은저소득층지원은사실은복지쪽에서당연히하고계시겠죠.근데그지원도중요하고,폐지를없애는거도저희과에서는너무중요한일입니다.그래서말씀하신부분은실태조사를통해서일정재산이상이되면그게가능한부분인지같이검토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현실적으로지금차량으로안하면사실은그게손수레에서고물상까지가기가어려운게현실입니다. (○ 우창하 위원 의석에서&–이렇게민감한사항이있는거를왜이렇게하냐고.과에서도오케이하냐는거예요.)
이재갑부위원장
김순중위원님말씀하세요.
김순중위원
여기기준단가추가설명에보면㎏당80원돼있는데,기준단가의의미를뭘로표현해놓은거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기준단가는그때지원조례개정할때타시군사례를참고했고,예전에80원정도수준이면수집인들이자발적으로실어가는금액으로판단을해서그렇게정했습니다,당시에.
김순중위원
그렇죠.지금현재문제는자기노동력제공했을때대가가한80원정도보는데실제로판매금액이한30원정도밖에안돼서방치되고있다.그죠?그사례가지금읍면에가면지역구에가면많이있습니다.이게차로담아가던게수거가안되니까진짜동네쓰레기가돼있어.지원해주지않으면그거는손수레로는해결이안돼요.그죠?그래서아까지원이유중에하나로그분들이좀활동하게만드는취지가필요하다고생각해서저는이런지원을해줘야되지않겠느냐.만약에실제판매금액이올라가면또다시우리가다른방법으로손수레로하시는분들보호해줄수있는그런방법을찾으면될거같고.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한말씀만더드리면사실은지금원도심에는말씀하신그런연로하신분들이손수레로활용하고있는데송천안동대학교쪽이나이쪽에는치우는사람자체가없습니다.그래서결국은우리공무관들이나지게차가가서우리인력이또투입돼야되고그게투입됨으로써다른데또소홀하게되고그런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어쨌든저희가폐지가수집인을통해서해소되지않으면시의세금이또투입돼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이재갑부위원장
이쯤정리를하지요.과장님,어쨌든지금현재우리가이토론을하는것은폐지수거를원활하게하기위한목적이잖아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부위원장
그런데수거를하시는분들에대한지원을어떻게할거냐는거고,그지원대상에대해서지금사실은우려하는것들이있는데지금우리지원대상에대해서제5조제2항에보면실태조사결과를바탕으로가구원의소득,재산등을고려하여지원대상자에대한별도의기준을정할수있다.이랬는데이조항을적용해서지원대상자들에대한실태조사를철저히하시고그래서기준을제대로마련하시고그래서정말지원을해드리지않아도되는분들한테지원이되는이런우를범하지는마시라고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재갑부위원장
그래서제대로우리가이조례를통해서지원받을분들이지원받으면서그목적인폐지수거는효율적으로할수있도록이렇게처리하시면되겠어요.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잠시만요.그규제를만들어서우리위원회에보고를해주세요.그리고거기에정확하게...왜그러냐면공적인업무를지원금을세금을줘서그것을처리한다는그발상자체도잘못되었고요.그러니까과에서해야될일들을인력이라든가이런부분들자꾸핑계삼아서쓰레기를없애야된다고하는데,그러면다음에우리가자원순환과에서쓰레기용역줄때그폐지같은부분들은어떻게고민할수있는부분들을마련하세요.왜이렇게어려운일을자꾸합니까?
김순중위원
발언해도되겠습니까?
이재갑부위원장
김순중위원님말씀하세요.
김순중위원
김상진위원님지역구에수입이충분히있는분이,재산이있는분이한다고했는데혹시중구동이라면여기3개월동안폐지수집인지원지급내역보니까전혀없네요.혹시그분이수거해서실제로어려운분들한테기부하고있는지도모르겠어요.중구동맞아요?없어요.재산있는분들은아마봉사하기위해서하실거같아요.그래서이대로해도무리가없을거같아요. (청취불능) 아니,여기자료보고하는거잖아.그런부분은지원받아야될부분이아닌데지원을해준다고했는데우리부서에서3개월동안통계를낸거보니까중구동이한명도없어.그래서선의의...
순옥
임순옥자원순환과장
말씀하신것처럼저희과에서이취지가저소득층생계지원도포함이되고,쓰레기자발적인수거도되고그래서말씀하신것처럼재산상태확인해서실태조사해서보고드리고그렇게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부위원장
그래요.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재활용품수집인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정복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안동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안동시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두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송인광입니다. 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일자리경제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행정감사무감사에이어조례심사에도고생이많다는말씀을드립니다. 금번제245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동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2022년11월15일자로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특별회계설치를의무화하도록개정됨에따라본조례의특별회계의존속기한에대한조항인제7조를삭제하고자합니다. 2023년9월25일부터10월16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거치고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평가및비용추계는해당사항이없어첨부하지않았습니다. 다음은‘안동시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2022년4월28일자로「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법률」이제정되어‘지역상생구역’및‘자율상권구역’이도입됨에따라법에서위임된사항을조례로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조례제정목적에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2조지역상생구역기준으로임대료비율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자율상권조합의설립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4조상권전문관리자의업무범위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제6조자율상권조합의사업에대한지원,사업결과보고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7조자율상권구역물품등관리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2023년9월26일부터2023년10월16일까지거쳤고,이와관련하여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평가는관련부서와협의를마쳤으며,비용추계는해당사항이없어첨부하지않았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동시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를깊이이해하여주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체하고바로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안동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우리는이런이런특별회계가여러개가있어요.이미우리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특별회계도있고,이런특별회계가운영되는게있는데특별회계지원운영에대해서사실별로관심을갖지가않아.우리가예를들면댐주변지원사업비하고낙동강수계사업비하고가들어왔어요.사실우리안동시에.들어온지가오래돼서전체예산규모로따지면지금2,000억이넘어가요.근데그2,000억이넘어가는데그러면달라진게있는가.달라진게없어. 이재원을아무도책임있게쓰지않았어요.이재원은쓰는데미래가없어.그냥당장눈앞에있는데만쓰고치우면돼.그래서특별회계를설치하는데정말이재원이잘쓰여질수있도록운영이잘되도록하는게굉장히중요하다는거야.그래서미래지향적인재원운영을할수있는그런것들을주무부서에서의지를가지고관리를하셔라.이말씀드립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안동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4항,안동시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비용추계서가없어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근데지금예상되는비용은평균1억원미만이라는말이에요?지금그렇게봅니까?지금여기우리조례상에서나타나는게뭐가있냐하면조합이있어요,조합. 지역자율상권조합이라는게있는데지역자율상권조합설립을안동시내전체를하나로봅니까,아니면시장별로따로봅니까?상권별로.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자율상권구역은지금점포수나매출액이나인구수에따라서두가지만충족하게되면봅니다.그런거는.점포수는한100개이상되는거로기준이잡혀있고요.
이재갑위원
과장님,과장님이주신자료에의하면지금안동시내에자율상권조합을설립할수있는게시장별로도가능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관련규정만맞으면가능할거도같은데...
이재갑위원
자율상권조합이하나만있을경우하고2개,3개가있을경우에지금이조례상으로보면여기에운영비하고이런데지원할수해줘야되는게있어요.지원할수있도록해놨는데그렇다고하면과연이게그냥1억원미만일까이런생각이드는거예요.그렇다고하면여기에는필히비용추계서가첨부되는게맞지않을까. 왜냐하면자율상권조합을결성안할거를전제로하고이조례를보면비용추계가필요없지만자율상권조합을설립한다고보면맥시멈으로몇개를세울수있을까.우리가이거는고민해야된다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그거는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지금현재우리신시장,구시장,북문시장,용상시장,서부시장이렇게전체적으로쭉보면이것들이시장마다자율상권조합이설립이가능할까.아니면몇개,몇개통합하면서가능할까.이런고민을한다고했을때우리가지원을해줘야되잖아,그죠?그렇다고하면여기에는비용추계서가붙는게맞다.그냥이렇게조례를만들고치울거같으면아무의미가없어.그런데실제로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를위해서한다고가정하면우리비용이들어가야되거든.그리고전통시장이쇠퇴하고어렵고침체되고있는이런상황에서이조례는어쩌면굉장히시장에대해서는굉장히감사할수도있어요,이조례가.그래놓고보면이조례를통해서우리시가온전하게투자해줄거는투자해줘야돼.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근데지금비용추계서를작성하려고그러면어떤관련근거가있어야되는데중앙정부에서일단가이드라인이나이런것들이아무것도없는상태고.
이재갑위원
과장님,과장님이지금현재이조례에다가지역자율상권조합을설립하는거를여기에해놨거든.조항에들어가있거든.그런데이자율상권조합에다가지원할수있는근거도마련해놨거든.그렇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근데여기에굉장히구체적으로돼있어요,조문에.그렇다고하면자율상권조합하나당우리가지원할수있는것들이쭉있단말이에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있습니다.있는데...
이재갑위원
오케이.됐어,더이상얘기하지말자고.그러면그런근거에대해서오늘은제출하지못했지만그런비용추계를한번해보시고본위원회로자료를제출하셔도좋아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나중에정부안이나오게되면이게예를들면자율상권구역으로지정이되거나지역상권구역으로지정이되게되면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지원해야될부분이어떤부분인지그때전체적으로해서위원회에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의이런말씀은진짜로지금현재어려움을겪고있는소상공인들,자영업자들이분들에대한어떤형태로든도움을줄수있는방안이있다면우리시가도움을드려야된다는게전제가되는거예요.아시겠어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우리지금구시장,신시장,용상시장,북문시장거기에상인회사무국장한테한달에280만원씩지원해주고있지않나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사무국장한테지원하는게아니라매니저한테지원해주고...220만원정도지원합니다.
정복순위원장
220만원요?우리지난번추경때부족하다고해서추경에예산을더올려서승인해줬던거로기억을하는데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본예산에했을때는작년기준으로잡았다가물가인상률등이나그런것들때문에추가적으로일부금액을더증액시킨거는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그래서280아니었어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220정도됩니다.
정복순위원장
인상을해서220이란말씀인가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장
그러면확인해보면되는데요.여기지금제5조에보니까상권전문관리자인건비이렇게나와있어요.얼마정도예상을...이분이하시는역할이그러면,기존에있는각상인회의사무국장이있고거기에인건비를지금도우리시에서지원해주고있는데그분들과별도로해서또만든다는그말씀아니신가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이게자율상권구역으로지정이되고,조합이설립되거나그다음에지역상생구역으로해서협의회가구성이되면여기에따라서자격요건이있습니다,이사람들이.석사학위를받아서5년이상,학사학위를받고7년,전문가9년이상이런자격이있는데이때는별도로산정이돼야되죠.아까이재갑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비용추계서도저희가제출못한게이게어떻게구성될지를아직까지몰라서그렇고.이게정부지원사업으로돼서국비가몇%될지,지방비가몇%될지그안에전문관리자를둬야되는데인원이몇명이필요하다하는그가이드라인자체가아직까지없습니다.이법자체가제정되면서그제정된부분에시군에서조례로위임된사항을일단부분을일단만들어놓고하는단계기때문에그관계는아직정확하게말씀드릴수는없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조례부터만들어놓자그말씀이신가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위임된사항입니다.법에위임된사항에조례가들어가야되니까요.
정복순위원장
본위원이걱정하는거는요.기존에이미각시장마다상인회가있고,그상인회에소속된매니저들이다있고거기에관련해서시에서인건비를다지원해주고있는데새로이또상권전문관리자라고해서다시또인건비를하는거보니분명히기존에있던상인회에서다또요구할거같아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이게전적으로위원장님이말씀하신거는이해합니다.근데이게어떤구역이냐면지역상생구역같은경우는임대료가급상승하는구역,2년동안.그다음에자율상권구역같은경우는상권이쇠퇴한구역으로해서정해진,그러니까상인회가아닌,상인회를포함한구역으로정해진구역에만할수있는거거든요,이게. 그부분에하게되면어떤전문관리자로해서이거상권을어떻게살릴것인지,그다음에기존빈점포를어떻게활용할것인지이런부분에대한것들은전문가의의견을들어야된다해서이부분에대한전문관리자를둬야된다는얘기거든요. 그러니까매니저사업하고는조금차이가있어요.매니저는사실은이상인회가잘굴러가기위해서여러가지의보조적인역할을한다라면전문관리자의역할은핸들링할수있는그런사람을이야기하는거거든요.어떻게보면위원장님이말씀하셨듯이중복인거같으면서도차이가있습니다.전문가와조금의비전문가적인그런부분.그렇습니다.너무침체된부분에대해서상권을살리고자하는부분이거든요,이게.
정복순위원장
기존에구시장,신시장에명품르네상스부터시작해서100억씩50억씩계속투입하고있잖아요.거의해마다몇년에걸쳐서.그럼에도불구하고상권이활성화됐습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활성화되고있죠.
정복순위원장
되고있어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근데결국은이상권이라는게뭐냐하면인구잖아요.인구인데,인구가빠져나가는상태에서살리는거는특화하는거밖에없는데정부에서도특화사업의하나의일종으로이르네상스사업을가지고가는거거든요.저희도그상황을모르는건아닌데일단긍정적으로보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이조례를만들지않으면패널티가있습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나중에지역상생구역으로지정을할때어떤어떤부분의조례로이사람들의해야될일들을정해놔야되는데하지않을경우는상생구역으로지정하거나자율상권구역으로지정하는데에선정되는데문제가있겠죠.
정복순위원장
일종의용역이라고보면되겠다,그죠? 김상진위원님.
김상진위원
과장님,우리매니저사업이안동시에서인건비를지원해주나요?소상공인지원회에서80%받아서해주는거아닙니까?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매칭사업입니다.
김상진위원
앞에서대답하는데안동시에서다지원해준다고하면어에노.말이안되잖아. 또두번째는이사업이매니저사업하고다른게쇠퇴한상권을활성화하는그런사람이연구을해서박사학위를받아서그상권을활성화시키는목적으로이런위임사업을하잖아.그죠?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상진위원
이렇게답변해야지매니저사업하고연관시키면안되잖아,과장님.이상입니다.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매니저사업하고는연관을시킨적은없습니다,위원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통시장매니저지원사업으로우리시비로5,280만원나간다고예산서359쪽에있다마는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도에지원받아서하는겁니다.우리자체적으로하는거도있고요.그거는예산심의할때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아니,5,280만원시장매니저지금100%안동시비로돼있네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있습니다.그거우리가만약에매니저사업으로지원해서선정이안되는부분에대해서추가적으로지원하기위해서시비로5,280만원을세워놨고요.공모사업으로선정될수도있고요.그래서저희가5,280만원은별도로그렇게공모사업에선정되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전액시비로지원할거도있습니다.그래서지금위원장님이야기나김상진위원님이야기둘다맞는이야기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예산서에이렇게나와있으니제가드리는말씀이에요.
인광
송인광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안동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투자유치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정진용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투자유치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5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최근기업의생산시설자동화가급속히진행됨에따라고용감소추세를반영하여투자요건중하나인고용기준을완화하여투자유치대상기업을확대함으로써투자유치경쟁력을제고하고,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사항을반영한투자유치심의위원회위원의제척·기피·회피및해촉근거를신설하는등기타운영상미비점을정비하고자합니다. 다음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3조(투자유치심의위원회설치)제8항위원회위원의제척·기피·회피및해촉에관한규정을신설하고자합니다. 안제5조(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투자유치자문단으로변경하여민간중심의투자유치활동자문기관으로운영하고자합니다. 안제14조(고용보조금지원)부터제16조(교육훈련보조금지원),제19조(국내기업지원대상)까지국내기업지원대상의지원기준을관내주민신규고용인원을10명으로완화하고자합니다. 안제20조(관내기존기업의투자에따른보조금지원)의기존기업의고용인원을20명에서10명으로낮춤에따라신규및증축시기업규모에관계없이일괄투자금액30억이상,신규고용10명으로조정하였습니다. 안제26조(물류비지원)의투자금액20억,관내주민50명이상에서투자금액50억,관내주민30명으로변경하여,보조금지원을3년간최고10억원에서연간3억원까지3년간으로지원규정을명확히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희
손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손순희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투자유치과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는데이게지금우리가이렇게투자유치촉진조례를완화하는거다.그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근데이렇게하면수혜를얼마정도,지금안동의기준이있을거아닙니까.20명고용을못했는데,10명고용을하는데투자유치지원을못받는기업들이몇군데있었습니까?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실질적으로지금시대가많이변하면서...
우창하위원
그거는알고있고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기업체에서도자동화시스템도많이도입했고,또사실저희가당초에조례를만들때는지역주민들의고용창출도노렸습니다마는시대가변하면서기업이인력고용보다기업활동에원활하기위해서도에서도금번에조례를개정했습니다.그래서도하고안동하고는같은소재지기때문에같은기준을만들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검토보고서를들으니타시군과의형평성을맞추라고하는거같은데요.타시군의형평성이아니고우리는선도적으로기업유치에신경을써야되는거예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이거를다른도시가어떻게했고이게중요하지않아요.고용5인이라도100억을투자하고,50억을투자하고,30억을투자하고이런부분도...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외람됩니다마는사실이기준을줄이는거를저희가먼저제안을했고,도의회의일정이있다보니까도에서미리제정한거고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야되지,선도적으로해서기업이올수있도록해줘야되지따라하는거이거안돼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도에제안을저희가했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도이거적극찬성이고요.왜찬성을해야되냐하면기업이없다고없다고하는데조건도안맞춰주는데기업이오겠어요.왜금액은또1억을줄였어요?지원금액은.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10억에서말씀입니까?
우창하위원
예.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거는산술적으로는그런데10억내다보니까명확지가않아서1년에3억으로했습니다.
우창하위원
예,그래서연간3억이다,그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그런데투자유치자문위원회하고투자유치자문단이뭐가차이가나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성격의차이보다도그위에우리투자유치심의위원회가있고같은조례에.또투자유치자문위원회가있다보니까용어의혼돈성도있고,그다음에위원회하면저희정부규정에성별,남녀위원이런규제도있고해서.그다음에자문단으로함으로해서민간이쉽게위원으로또자문단으로들어올수있는용이점도있고그런의미에서이번에용어를개정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얘기가묘하게들리는데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하면성별을따져야되고,자문단하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투자유치자문단이아니고그냥위원회일경우에는.
이재갑위원
그래,이제그말씀이맞아.투자유치자문위원회일경우에는성별을따져야되는데자문단은그로부터해방이되니까좋다.성별을안따져도되니좋다.이런...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규정에얽매이는거보다는저희가위원회하면통상적으로공무원이라든지교수라든지이런거는있는데그거도조금하고,그다음에위원회의성별그거보다도좀유연성을갖기위해서이렇게...
이재갑위원
그래요.기업유치하고투자유치하는거를반대할사람이누가있어요.실제로파격적으로하고,우리가유치를하는것이기업도유치하고자본도유치하고해야되는데.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근데이미다른지역에다이렇게개정이...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개정된데가없고.
이재갑위원
예천하고의성이개정됐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저희가이번에의회일정때문에그렇지저희가미리제안을한겁니다,그거는.
이재갑위원
그래요.그래서...여기에지금앞에해놨는데과장님께서이조례를가지고있나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기존조례말씀입니까?
이재갑위원
기존조례.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기존조례제3조가뭐예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고용보조금지원입니다.
이재갑위원
3조가.근데여기검토보고서안에좀이상한...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위원회설치입니다.3조,투자유치심의위원회설치입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조례에?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요?여기에있는문서는좀다른게있어서...그래요,알았어요.근데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일을하시기위한것이라고보고좋은데,지금막연하게남들이하니까따라가면서하는것에대해서는조심할필요가있지않나생각이드는것이지난번에남후농공단지에공장부지를처리하는거를보고본위원이엄청충격을받았어,사실은.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거는전번에도말씀드렸지만행정사무감사때,저앞에있었던일인데제가투자유치과장으로서그거에대해서는분명히말씀을드렸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농업기술센터에담당과장한테만약에기업하고자하는분이매입한가격에다시매입할희망자가나오면팔고하라고얘기했어요,본위원이.그렇다고하면이얘기는지금그자리에농기계임대사업을하는거는적절하지가않다는말이에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제가그때말씀드렸지만공장부지는기업한테돌려주는게맞다고전번에답을드렸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그얘기도똑같이기업유치고투자유치예요.과장님,아시겠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지나갔기때문에내일이아닌것이아니라그얘기도다과장님소관사항이라고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게말씀드렸습니다.
이재갑위원
좀적극적으로기업도유치하고투자도유치하기바랍니다.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투자유치자문단을구성하는데어떻게구성하고운영하는지그비용은어떻게추계했는지에대한내용이없네요,그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저희가...조례를개정하고,의원님두분이투자유치자문단에의장님추천으로같이합류가돼있고.10월경에일단모임을한번했고요.이조례가12월6일날서울에서2차모임을할예정이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이름만바꾸고,구성원은그대로유지되고,의원님두분이추가됐다는거예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
김순중위원
지금위원장은...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위원장은조례에있습니다마는시장님과민간인해서전직산자부장관하셨던이희범장관님이공동위원장으로계십니다.
김순중위원
아니,현행을개정안으로이렇게바꾸겠다는거아니에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이름을명칭을바꾸는겁니다.
김순중위원
투자유치자문위원회가투자유치자문단으로바뀌면서어떻게구성하는지그죠?임기는어떻게되는지전혀없잖아요.활동지원하는거는어떻게하는지다없애버렸네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임기는저희가이건조례입니다마는또저희자체규정을만들어서세부적인거는그렇게달거고.
김순중위원
규정을만드실거란얘기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규정을제정할겁니다.
김순중위원
본위원이보면따로구성해서지원하면서운영하도록...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그러겠습니다.그세부세칙을만들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거를보기전에우리가의결해도되는지모르겠습니다.조례로다커버가됐었는데요,그전에는.현행은.의도가뭔지모르겠네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의도는조례의취지대로자문단을구성해서안동시의투자유치를유치하기위한거고,또기존의위원회를자문단으로바꾸는거니까그렇게이해해주시면좋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지금여기에들어가있는위원중에서관광문화국장,안동시의원,국내기업전·현직임원쭉돼있는거를무시하고구성을해도상관이없네요?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예,그렇죠.그게그러다보니까너무우리행정위주로가다보니까유연성이라든지경직되는부분,그래서실제현장에서기업을하셨던분들,기업유치에도움을주실분들로하는게맞지않느냐.그래서반영한겁니다.
김순중위원
더간편하게해서이투자유치자문단의힘을더실어주고자율적으로운영하도록해야될거같은데.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회원님들이크게지금은저희가운영이초기단계다보니까현행하고벗어나지않는게상공회의소,저희지역에기업하셨던분들이분들이다들어가있고.저희가단지꼭교수님이라든지행정기관에있는국장이라든지이런거를넣는거보다는지금운영은의원님들도의장님추천을받아서두분이참여하고계시고.
김순중위원
인원도자유롭다,그죠?
진용
정진용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안동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춘자
박춘자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박춘자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십니다.금번제245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조문정비및「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따른수질개선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명시하기위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1조,제2조,제3조는각각목적,세입,세출에관한사항으로「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제1조목적에명시되어있는“이하법이라한다”및“이하특별회계로한다”를제2조,제3조에각각명시하였습니다. 안제7조는안동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수질개선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2028년12월31일까지로연장하는것으로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체하고바로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안동시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박금출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공원녹지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5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안동시자연휴양림숙박시설객실별이용인원및시설사용료를현실에맞게조정함으로써이용객의불편사항을개선하고,숙박시설사용료감면대상을확대함으로써자연휴양림을찾는이용객의증가로이어져효율적인자연휴양림의관리및운영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제3조제18호에자매결연도시의정의를신설하고,[별표2]숙박시설사용료감면대상에자매결연도시를추가함으로써대도시관광객유치를통한휴양림이용실적제고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합니다. 그리고[별표1]숙박시설사용료의객실별이용인원을면적에적합하게하향조정하고,야영장사용료에주차료및입장료를포함시킴으로써별도부과에따른이용객불편을줄이고,사용료를주중과주말성수기로구분하여현실에맞게조정함으로써휴양림운영의효율성을높이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체하고바로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지금현재계명산자연휴양림에객실이용률이얼마나돼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현재31%정도됩니다.
이재갑위원
31%.어쨌든이용률을제고하려면감면하는우리지자체에자매결연했는데에서만했잖아,그죠?본위원은오래전부터각종사용료징수에대한것들을최소한도감면하는거를기본적으로감면하는대상들은그대로감면을하고,감면하는폭을좀넓힐필요가있지않을까이런고민을좀했어요. 예를들면이런거예요.우리경북이정신문화의수도이면서경상북도청소재지이잖아.이런측면에서경상북도각시군은똑같이감면대상을넣으면어떨까.안동시를빼면22개시군이죠.도청소재지자치단체다운그런모습을안동시가선제적으로하면어떨까하는생각을해봤어요.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검토해보는게아니라검토한다그러면여기서오늘넣으면돼요.그렇게됐을때과장님이업무를집행하실때이거도굉장히거리가있을거아닐까.명분도있고.그죠?거기에대해서과장님생각이어떠세요?너무파격적이라고생각하나?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현상태에서...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이용률이30%밖에안되는데최소한도50%나60%로올라간다그러면그게더이득이아닐까?우리안동지역경제의활성화를위해서라도.그러면직원들이혹사당하나?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가깝게본다고그러면도청신도시를끼고있는예천군이라도넣어줄까?도청신도시를함께쓰고있는안동시가예천군민들은사용한다그러면감면혜택을주면어떨까?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그거는지금예천에도자연휴양림이있는데향후에...
이재갑위원
과장님,어디에있고없는게중요하지않아요.안동시가이런행정을한다는게중요한거예요.우리가선제적으로이런할인혜택을예천군민들한테한다.아니면경상북도도민전체에우리가안동시에찾아올때는도민이기때문에할인해준다.이런게필요하다는거죠.고이놔두면뭣해.우리시설을놀리면서까지할필요는없지않은가.그래서이용률제고를위해서지금불과자매결연도시만감면해당에넣을것이아니라감면대상을좀더폭넓게가져가면더낫지않을까.실제로안동시가이런사용료를징수하는모든시설들에대해서감면혜택을주는폭을좀넓히는.2차적으로예천군민들한테.예천군민들안동에다오면시설하는거안동시민하고똑같은혜택을줄게.이런것도참아름답다고봐요.그래서사용료징수에관해서는전체우리대상을한번조정하는것을본위원이파악을해본적이있어요. 과장님,답변한번해보세요.과장님이개정하는안을낼래요?아니면여기서하시면동의하는거를여기에서동의해서수정을해서갈까?
금출
박금출공원녹지과장
그거는제가검토해서내부적으로하고다음에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냥7번해서예천군민이렇게하면깔끔할거같은데그게그렇게어렵나요? (장내소란)
이재갑위원
자,본위원이안동에계시는어른들이수영을하시러영주까지가세요.영주시민하고똑같이감면혜택을주자수영장이용하는데.영주시가그렇게하고있어요,운영을.결국은구분없이이미그렇게감면혜택을주는자치단체가우리주변에있다는거야.그러니까그게기분나쁘다고하면그러면정치못하는거지.그러니까그렇게받아들일것이아니고대단히숙고할거는아니라고봐요.일단본위원은질의를여기까지할게요.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감면대상을조정할것을동의하고요.그래서수정해서의결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청취불능) 위원님여러분.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정복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의사일정제7항안동시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정회시위원님여러분께서다양한의견을내시어조율한내용을이재갑부위원장님께서보고및동의하여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부탁드립니다.
이재갑위원
부위원장이재갑위원입니다.정회중합의한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안동시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별표1]숙박시설사용료감면대상중7호예천군민을신설하기로합의했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할것을동의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방금이재갑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하신내용에대하여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부위원장님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수정동의안에대하여질의와토론을병행하여진행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질의와토론을병행하여진행토록하겠습니다.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7항,안동시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부위원장님의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안동시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안동시경관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권용대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평소도시디자인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에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경관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추진배경및추진경과입니다.우리시는체계적인경관정책을수립하고적용기준을설정하기위하여2007년경관법이제정된이후에2011년최초로안동시경관계획을수립하였고이후에2018년도에재정비한바가있습니다. 경관계획은「경관법」제7조에따라서인구10만명이상의시에서는반드시수립하여야하고,같은법제15조에따라5년마다재정비하도록하고있는법정계획사항입니다.있습니다. 이에그간의도시여건의변화와상위계획및관련계획을반영하여체계적이고실효성을갖춘경관정책및관리방안을마련하고자안동시경관계획재정비에착수하게되었습니다.「경관법」제11조에서는지방의회의의견을듣도록하고있습니다. 우리시는2018년도이후에도시여건변화와상위계획및관련계획을반영하여보다실효성있는경관정책및관리방안을수립하고,또5년차가되는금년도에안동시경관계획재정비를추진하게되었습니다. 본기본경관계획(안)수립과관련그동안현황조사,중간보고회및공청회,관련부서업무협의,전문가자문,시민및공무원설문조사,지난번의회간담회보고,또지역건축사협회등을방문해서의견을수렴한바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의회에서제시된의견을반영·보완하고안동시경관심의회를거쳐서최종마무리될예정에있습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이번안동시경관계획은목표연도를2030년으로정하고있으며,상위계획인경상북도경관계획재정비내용과2040년안동시중장기발전계획을반영하여기존경관계획의틀과내용을다듬고,그동안변화된도시여건을반영하는것을주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안동시경관의미래상은‘역사문화전통을계승하는친자연환경미래도시안동’으로정하여지역정체성은살리고또환경과기후변화에순응하는방향으로경관계획의방향을잡고있습니다. 조화로운개발유도및경관관리를위해서경관권역을동,서,남,북그리고도시외곽의5권역으로나누고,경관축을산림녹지경관축,수변경관축,도로·철도경관축세개의축을만들고또그것을구체화하였습니다. 또광범위하고명시적이었던기존중점경관관리구역을재검토해서장차인구감소등에따른선택과집중으로도시경관을관리할계획으로경관심의에활용될구역별관리방안을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조망점분석을통하여자연경관과조화롭고지형의흐름과연계한건축물의스카이라인관리방안을마련했습니다. 경관심의시기준이되는경관가이드라인을보완하여특화된경관을형성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경관시범사업으로안동시전체를대상으로각사업유형별후보지를검토하고또실효성과파급효과,공공성을고려해서영가대교하부공간,안동역전면공간,안동댐야간경관콘텐츠개발,낙동강수변공간등을제시한바있습니다. 마지막으로이번공청회와안동시건축사협회에서제시된의견은안동시만의정체성을살리는입체적경관계획이되어달라.집중과선택을통한중점관리경관관리구역을재설정하라.스카이라인과통경축에대한검토가필요하고서로충돌시에는통경축확보가우선되어야한다는의견.그리고도시이미지와다른이질적건축물은지양하고여러규제가중복되어기업이투자를꺼린다는현실적인내용도있었습니다. 그외보다자세한내용은저번에배부해드린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안동시경관계획재정비(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체하고바로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지금까지우리가경관계획을수립하고그경관계획에의해서안동시가잘도시계획이라든가관리를잘했다고생각하세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나름노력을했습니다만위원님들생각하고있는바에미치지못한것도있는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드리고싶은말씀은실제로경관을고려하지않은너무미시적인쪽에만지금까지쫓아왔어요.그래서좀거시적인측면에서경관을관리하지못했다는이런지적을드리는데.지금현재이번에변경된계획안을보면말만조금다듬었지똑같아.지난번하고올라온게. 이렇다고보면이내용은뭐냐하면지난번경관계획수립한것이그나마도잘수립되었다고우리가볼수가있어요.그러면실제로현장에서관리하는측면에서어떻게할건가가중요하잖아요.그렇다고하면지금까지관리했던것들에대해서좀더미시적인거보다거시적인것을먼저보고,미시적인것에들어가야되는데이번에보완되는것중에보고한내용중에진짜그래도감사한것은전체적인건축물들의스카이라인을언급하셨어요.지금까지는한번도스카이라인을언급하지조차도못했어.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이점에대해서는굉장히진일보했고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그래서거시적인것과미시적인것을잘고려해서진행하시는게좋겠다.이번경관관리를.그렇게해서정말안동시가좀더가치있게도시관리를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279쪽에보면요.경관거점돼있네.자연경관거점.여기에백조공원은빼야될거아니라.여기에무릉유원지돼있는데뭐.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그거는조정되었으니까수정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리임하생태공원하고길안에있는생태공원은어디에포함되나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이거는공원에대한계획은아니고요.전체적인우리안동시경관적인측면에대한전반내용입니다.그래서세부적인공원의부분은공원녹지과에서별도로공원기본계획하고또상위계획에맞춰서아마별도로공원계획이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임하생태공원이차지하고있는면적이엄청나는데.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임하권은지금공원은아니고거기는지금수자원정책과에서업무를맡아서별도로국가정원계획을다듬고있는그런내용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의회의의견은30일이내에과에다가의견을제시하면된다,그죠?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경관조성하기위해서축을뒀다,그죠.3개.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산림녹지경관축,수변경관축,도로철도경관축인데,산림녹지경관축가운데문수지맥이첫번째로들어가있어요.이경관의가치를유지하기위해서경관을해치는시설은들어오면안되겠죠.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무슨얘기하는지아세요?여기100m떨어진데의료폐기물소각장짓겠다고하는데알고계세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순중위원
의견제시할수있습니까?우리가낙동강에100m관리하고있네요.그죠?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그신양리는사실은우리구역안에는들어오지않습니다.낙동강하고경계에서는좀떨어져있는상태고.
김순중위원
100m쯤된다는얘기에요.여기문수지맥과의료폐기물짓겠다고하는지점과의거리가100m라는얘기에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문수지맥하고,예.근데경관구역은...무슨말씀인지는알겠습니다.그거는또별개사안으로저희가검토하고있는사안이고요.이거는저희가...
김순중위원
경관축에기피시설이들어와서굴뚝이서고,연기가나고,냄새가나면우리목적하고있는이경관축을살릴수있겠어요?가치를훼손하는거지.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이경관계획안에서그게법적으로문제되는사항은아닙니다.축이라는거는그안에어떤축안에모든걸못짓게하고아니면혐오시설은짓지마라는개념은아니고,우리가큰틀에서이거는산,임야아니면자연경관으로이렇게축을둬서관리할때그부분을...
김순중위원
그래서여기에뭡니까.문수지맥둘레길만들어놨잖아요.10억들여서.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래놓고그가치를소멸시키는시설을거기에다가세우면문제가되죠.지금아직까지확정도안돼있고하니까그진행을못하도록의견을내주십사부탁드릴게요.
용대
권용대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안동시경관계획재정비(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안동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건축과장최상국입니다. 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건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5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재정법」제9조에따른특별회계존속기한을연장하고,일반회계에서추진하고있는소규모주택정비사업및한옥지원사업을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추진하여특별회계의실효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아울러지역건축안전센터설치및운영의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건축물에대한종합적인안전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조례안에대하여2023년10월13일부터11월2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거쳤으며,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성별영향분석평가및비용추계는관련부서협의를마쳤습니다. 다음은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조례의목적및주택개량사업의현행화에대한내용입니다.안제1조현조례에서규정하고있는목적의내용중제2조용어의정의와중복되는내용을삭제하고조례의목적에관한사항을간결하게개정하고자합니다. 안제2조제1호주택개량사업의내용중사업면적을주거전용면적100㎡이내에서연면적150㎡이내로개정하고,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소관의신축을삭제하고자하며,안제8조융자신청서를농촌주택개량사업신청서로개정하고,연대보증에관한사항을삭제하는등현재의사업추진절차를반영하여현행화하고자합니다. 둘째,주택사업의정의에관한내용으로안제2조제5호및제6호신설입니다.일반회계에서추진하던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한옥지원사업을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규정하여특별회계의실효성을제고하고효율적인재정운용을도모하고자합니다. 셋째,지역건축안전센터의운영의지원에관한내용으로안제24조신설입니다.「건축법」제87조의2제2항3호에의거국토교통부에서금년7월5일140개광역기초단체를의무설치대상지자체로고시함에따라1년이내에설립하여야하며우리시도여기에포함됐습니다. 이에「건축법」제87조및「안동시건축조례」제29조의2규정에따라지역건축안전센터를설치로센터운영의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건축물에대한종합적안전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넷째,지방재정법제9조에따라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2028년12월31일까지로연장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희
손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손순희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건축과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삭제조문관련해서얘기를해야될거같은데요.자금의전용금지를삭제해야될이유가따로있습니까?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자금의...
김새롬위원
전용금지.‘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전용할수있다’라는조문이삭제가되었잖아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이조례가오래된조례입니다.현재그사업들이지금하지않고있거든요.그래서...지금저희가삭제...
김새롬위원
농어촌주택사업하고국민주택사업이아예종료되었나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지금농협에서융자를해주고하고있고요.국민주택사업도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아파트를짓거나해서공급하는건데그것도사실안한지참오래됐습니다.
김새롬위원
두개사업이아예종료됐다는거지요,확실하게?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거의사업은하는데농어촌주택개량같은거는농협에서하는거고.융자를거기서해주고.저희는받는것만받거든요.과거에2014년까지시에서융자를해주고이렇게했는데2015년부터농협에서진행하고있고,지금은회수금만저희가받고있는상황입니다.국민주택사업은오래전에끝났는사업이고요.그래서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해당되는사업이종료했기때문에이조문을삭제한다는건가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진짜건축과업무를활성화시켜보시겠다는의지의표현이라그래도됩니까?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한옥하고를특별회계로넣으면지금특별회계재원이얼마나있어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좀많습니다.지금지방재정안정기금으로해서한60억정도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까지사실상은그재원이사장되고있었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지금안동다운건축을활성화시켜서그렇게해준다는점에서는긍정적이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좀잘추진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
이재갑위원
농어촌주택을앞으로도계속없을거라고우리가얘기할수있나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많이숫자는줄지만있습니다.있는데,그진행을농림식품부에서주관을하는데2014년부터확인하고이런것들은읍면에공문보내서물량을받아서도에올리면도에서농림식품부로올라가고이랬는데,농협하고같이공문을보내거든요.그러면이사람이선정됐다.그러면농협에서최대2억까지융자를해줄수있고이렇게하는데저희들은확인절차,물론감독도하겠지만그렇게합니다.
이재갑위원
다시말하면우리주택특별회계에서는여기에서우리가재정지원은안해도된다.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회수금만받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그러니까이조항을삭제를해도특별회계에서특별회농어촌주택에다가자금을지원할이유가없기때문에그냥그대로둬도된다.이거없애도된다.삭제해도.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이렇게이해하면되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지금여기에지역건축안전센터운영이들어와요.그런데상위법에지금보면건축안전특별회계를설치할수있도록해놨거든.그러면지금현재이특별회계는이번에따로설치하지않고그러면이특별회계하나로써이건축안전특별회계까지를다포괄해서갈수가있는가?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안동시건축조례가2020년11월에제정이됐는데요.그안에법이생기면서만들어져있었습니다.만들었는데그때법상에는해야된다.의무적으로해야되는거는인구50만이상,광역시·도이렇게포함됐는데그밑에2호에보면...노후도나그런상황에서지정센터를설치해야되는게의무사항입니다.그동안에는저희가거기에해당되지않아서안했는데금번7월5일날그걸해가지고저희58%정도가...
이재갑위원
본위원이감사때이말씀을드렸어.드렸는데,그러면지역건축안전센터를설치해서우리가이센터를운영한다고치면건축안전특별회계를하도록되어있는데그러면이거는별도로하지않고그냥가도된다.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안전센터운영에대한거는그러면지금현재일반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그냥같이운영해도되는거예요?통합해서?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통합해서운영하고요.그센터를어떻게운영하고설치해야된다.그업무는어떻다.하는거는안동시건축조례에기명시돼있어서이특별회계의재정적인지원이나이런것만하면되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지금현재하는우리회계내용안에각사업으로부터보면지금개정안에는전부다이게세입에서되는거는일반회계에서전입금으로다잡아놨어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할수도있다’해서.
이재갑위원
일반회계에서전입오는거를받을수있는것을열어놓기위해서이렇게넣은거예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지금현재특별회계에서운영하고있는약60억이상되는재원을활용하는거로부족한경우에그거를감안해서하는거예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그것도있지만저희도비라든지국비가내려오면받아야되거든요.그래서그런것도좀넣었습니다.
이재갑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건축법제80조보니까이행강제금이네요.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우리7장에안동시지역건축안전센터에관련된이세입은제80조에따른이행강제금의전액이렇게돼있어서우리행정사무감사할때이행강제금을보니까263건에2억4,100만원을부과하셨다,그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그러면이예산이그대로지역건축안전센터이쪽으로다쓰인다.그말씀인거죠?
상국
최상국건축과장
그런거도있지만저희가그동안60억정도를받아놨는데그게전부이행강제금받고,농촌그거받고쌓아놨는금액을써야되거든요.국한되게올해받은거올해쓰는거는아니고그동안모아놨던것도써야되고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예,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안동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동시교통유발부담금에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1항,안동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2항안동시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3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권순구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교통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5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교통유발부담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교통유발부담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부과된교통유발부담금에대한감면을위해적용하는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프로그램명을세분화하여해당이행기준을반영하고,경감률등을현행화함으로써현부담금징수상의미비점을개선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별표1]“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행기준및경감비율”에주차정보시스템구축및정보공유,경차주차구획운영을추가하였으며,이에따라별지1호에서별지4호까지의서식을수정하였습니다. 2023년7월24일부터8월14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를거쳤고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관련부서협의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비용추계서는비용이수반되지않아첨부하지않았습니다. 두번째로안동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안동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명시되어있는특별회계의존속기한이도래함에따라지방재정법제9조에따라해당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5년연장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7조내용중“2023년12월31일까지”를“2028년12월31일까지”로변경하는것으로,지방재정법에따라5년이내의범위에서기한을연장하여기존존속기한이후에도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운용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2023년10월13일부터11월2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거쳤고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관련부서협의결과특이사항은없었으며,비용추계서는비용이수반되지않아첨부하지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안동시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현재운영중인행복택시의이용대상자와운행대상마을확대,전자카드및정산관리시스템도입에따른관련사항을반영하고이용자와운송사업자의준수사항을구체적으로명시하여원활한사업추진에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3조의대상마을에시내버스1일2회이하운행마을을추가하였으며,안제4조이용대상자에기존임산부외12개월미만영아보호자,야간자율학습참여농촌지역고등학생을추가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전자카드도입에따른관련사항을반영하였으며,안제6조에이용권양도·양수금지및위반시제재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안제9조에는행복택시운송사업자에대한손실보상금및인센티브지원에관한사항과정산관리시스템도입에따른관련사항을반영하였으며,안제11조에제12조에는운송사업자준수사항과지정취소사항을명시하였습니다. 2023년10월12일부터11월1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거쳤고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관련부서협의결과이용자확대를위한명칭에대한개선의견이있어반영하였으며,비용추계서는붙임과같이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교통유발부담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희
손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손순희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교통유발부담금에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0항,안동시교통유발부담금에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안동시교통유발부담금에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1항,안동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안동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2항,안동시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자체재원으로진행하는사업이지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2023년도예산은얼마였고,2024년도예산은얼마입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2023년도에는25억이고,2024년도에도25억으로진행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올해예산지금얼마집행되었죠?집행잔액이얼마남았습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금저희가11월까지11억에서12억정도집행했고요.연말까지는13억좀못미치게집행할거같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12억집행잔액남는다고생각하겠습니다.절반의집행률이네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게지금자체재원으로소요하는우리사업인데요.이미2023년올해,사업의규모나이런거에서우리가생각하지못하고적정하게생각하지못하고예산을집행했다라는위원님들의많은지적들이있었는데요.거기에대해서앞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궁금합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먼저,행복택시운영에대해서여러위원님들이걱정해주시고지적해주신부분에대해서는죄송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지난해저희가버스에들어가는보조금을조금줄이고행복택시를시범적으로확대운영을계획하면서그때심려를끼친부분이있던거로알고있습니다. 지난해에또저희가예산편성할때이용횟수가저희가당초에4회에서10회로바뀌었고,전체이용자가1,750명정도되는데그이용권을모두소진한다는전제하에예산을25억을편성했습니다.근데저희가당초계획했던만큼계약택시도확보를못했고농촌지역어르신들의행복택시를이용하는시간대가동시간대에몰리면서이에대한수요에대해서저희가대응을적절히하지못한부분도있었습니다.그래서결과적으로많은집행잔액이발생한거같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과장님말씀대로버스운행을줄이고택시에대한비중을많이높였습니다.그렇지요?그러한충분한타당성을검토하지않고진행하는사업을통해서불편은오로지시민들이감수해야될몫이었습니다,과장님.이런부분에있어서책임감을느끼셔야돼요. 그리고계약택시도생각했던것보다많이확보하지못했다고하셨지만그랬으면중간에라도바꿔서라도어떻게다른방법을강구하셨어야죠.어떻게그렇게힘들게,그리고시민들을위하는마음하나로25억이라는자체예산을,재원을확보했는데어떻게집행률이이렇게50%겨우남짓하는이런결과를초래할수있습니까?굉장히큰책임감을가지셔야됩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예,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연지금개정안대로12개월미만의영아의보호자,안동시에주소를두고관내고등학교에재학중인학생으로야간자율학습후에대중교통으로귀가가어려운농촌지역거주자,그밖에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인데사실4번에해당되는그밖의교통약자등시장이행복택시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이굉장히애매모호합니다.그선에대해서정확하게가이드라인이있어야죠.이거는굉장히위험한개정안이라는생각이들고요,첫번째. 그리고한가지더첨언을하자면실질적으로관내고등학교에재학중이면서야간자율학습후에대중교통으로귀가가어려운농촌지역거주자가몇명인지수요가혹시확인이되었습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관내에있는고등학교에수요파악을다해봤습니다.저희가학교에서연락받은대상자는한50명정도됩니다.50명정도되는데그중에서야간자율학습에참여하는2,3학년,올해같은경우에는신입생을빼고내년에2,3학년을대상으로하니까대상자는지금현재는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20에서30명정도저희가학교에서연락을받았고요.저희가이부분은확대되면,내년에또신입생이입학하고거기에대한학교에수요를더파악을해서이부분은더늘리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본위원이이질의드리는이유는요.실질적으로안동시에주소를둔관내고등학생과초등학생도포함돼야된다고생각하고요.야간학교뿐만아니라그냥일반학교를다니는학생들이다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야간학교는말그대로야간자율학습이잖아요.그리고그냥일반정규과목은우리법정으로기준한정규과정이잖아요.정규과정에맞춰서하는학생들을위해서하는게말이맞지않겠습니까?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금저희취지는...
김새롬위원
그리고실질적으로중학생,고등학생저도지역구가면이두군데가있어서면소재지에많은학생들과인터뷰를직접적으로했는데요.학생들얘기들어보면아침에학교가기가장힘들다고합니다.학교갔다가집에갈때는학원을이용하면돼요.독서실차를그거때문에일부로이용을해요,아이들이요.근데아침에가는게정말너무힘들데요.실질적으로학생들과이수요계층인,직접적인수요계층인학생들과인터뷰를했는지를여쭤보고싶었는데학교측과공문으로만주고받았다고하셔서.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학교측하고학부모도일부는통화한적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일부라면얼마나될까요?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많이는못하고요.저희가자율학습참여하는학부모...
김새롬위원
저는관점을바꿔야된다고생각합니다.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자율학습은자율입니다.정규과정인학교를위해서우리가교통을제공해야지자율학습에만국한한다는거는글쎄요,아직도자율학습이자율이아니라는그런학생들의외침에응당하는말이아닐까요?사실이게오히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지금학생들정규수업은보통...
김새롬위원
그래서정규수업을하는학생들의등하교를위해서필요하다는거죠.수요자의수는크게차이가나지않을겁니다.
순구
권순구교통행정과장
등하교시에는그래도버스가다니는시간이니까.
김새롬위원
아니요,아침에안됩니다.저희서후에사는친구들,북후에사는친구들과정말많은이야기를해보고요.부모님들과정말많이만나봤는데요.아침에학생들데려다주러가기너무급급하고요.그렇게되면학생들마치고오는시간맞춰서가기바빠요.야간자율학습은오히려괜찮대요.그런데자율학습하지않고그냥학교만갔다온친구들하교는정말많이힘들어합니다. 그리고하다못해관내에있는중학교를다닌다고하더라도버스시간이맞지않아요.그거는담당자분이더잘알거예요.저와많이통화를했으니까요.근데거기에대한방법이없어서힘들어하고있거든요.왜냐하면학교수업이매일같은시간에하교하는게아니거든요.그래서그런학생들을위해서정말실수요자를생각해서많지도않습니다.다해도200명,300명안될겁니다.그래서좀폭넓게생각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그래서본위원은3번과개정안4번,‘그밖의교통약자등시장이행복택시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너무나애매모호합니다.기준이모호하기때문에이거바꿔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돈을많이쓰려고노력을하셨는데도돈을잘못썼는데,지금행복택시예산으로25억편성한거잔액이12억남았다치고만약에이12억을한대당2억씩지원한다는거로보고6대를더노선버스를넣었으면그러면과연상황이어떻게되었을까.본위원은이런생각이들어요.지금의회에제출한조례를보면어떻게해서든행복택시를많이타게할목적으로보여.그런데과연이것이바람직한가.이런지점에대해서너무고민을하지않았다하는이런생각이들어요,이조례를보면. 가장선행해야될것은행복택시문제가아니라노선버스를어떻게가장편리하게이용할수있을까가대중교통의최우선이에요.본위원이지난번에노선조정할때도지금중복노선에대해서다정리해서교통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학교주변이나시장주변이나마을안쪽까지갈수있는데까지는최대로노선을다투입해서하라고해서노선버스가많은노선을새로조정하면서편리해진곳이상당히많아졌어요.지금그수해를지금우리시민들이많이누리고있어요.1차적으로노선버스를가장이상적으로넣는다고하면이렇게고민하지않아도되는거예요. 지금현재우리용역이,안동시가하는용역이무지무지많이늘어났어,최근에.매일실과소가용역만하는것처럼보여.그런데이행복택시에대해서는즉흥적이야.너무즉흥적이야.아무런기초되는근거가없어.이용권을4회를지급하는것을10회로늘리는데아무런근거도없어,그냥.말한마디에4매를지급하던게10매를지급하고결국은그러한것들이많은문제점을만들어냈다고.그해결을아직까지하지도못하고있어.그문제아직까지해결못했잖아,다. 부정수급했는거밝히고,할수있는행정조치강력하게하라고본위원이분명히이렇게회의장에서얘기했는데불구하고아무런결론을내놓지못하고있는거야,지금.교통행정과가.진짜못할까,아니면계속이렇게밍기적거리고시간만때우는건가.이런생각이들때가많아.행복택시를계속확대하려고한다면지금현재까지풀지못했던이러한난제들을다풀어놓고,그걸풀어놓고왜이렇게가야되는가이렇게됐을때정말로대중교통이용이어떻게변화할까,시장이이런것들을함께제시를해줘야돼,의회에다가.요구를할때. 지금현재이러이러해서이렇게가야정말로교통약자들한테제대로온전하게해결할수가있습니다.이렇게해야되는데,여기도보면지금까지안하던거,1일2회이하.2회까지시내버스들어가는거까지다확대를하려고하는거야.여기에한회를더넣어주면아침,저녁에만하지말고점심에한번더넣어주는생각을해야되는데,그런대안은생각하지않고2회운영하는데까지를지금현재하겠다는거야.무조건가장합법적으로행복택시를확대하고자하는그런의지만보이고있는거야.매우유감스러운일이야. 그래서본위원은지금여기에해놨는거요.제3조에4호,그밖에시장이행복택시운행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마을.지금이미마을대상을다정해놨는데여기에시장이또마을을정하면또해줘야돼?그밖에? 그다음에제4조에4호,그밖에교통약자등시장이행복택시지원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구체적으로위에다정해놨는데여기에또왜이런게들어가야되는가.그런생각이들어요. 본위원이지적을했지만시내버스가1일2회들어가는거까지는좋다.그러면3회넣을때그러면제외한다고치더라도이런문제는너무설득하기에는졸속이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어요.그래서이조례를지금당장에해야된다고한다면이조례를손을많이봐야된다.이런말씀을드릴게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지금이조례를가지고바로우리가이걸처리하기에는더토론이필요할거같고,더보완해야될필요가있다고보고보류할것을동의합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역시동의합니다.개정안에있는내용을좀더세심하게다듬어야될필요성을느낍니다.
정복순위원장
또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상태에서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의사일정제12항,안동시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위원님들께서심사하신내용에대하여이재갑부위원장님께서보고및동의하여주시겠습니다.부위원장님부탁드립니다.
이재갑위원
부위원장이재갑위원입니다.정회중합의한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의사일정제12항,안동시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부결하기로합의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방금이재갑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하신내용에대하여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되었으므로부위원장님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부결안에대하여질의와토론을병행하여진행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질의와토론을병행하여진행토록하겠습니다.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저는이거를좀해가지고과에서과장님이,여기에속기도하고의회회의록에도남을발언인데그걸담아서일을좀해보겠다고위원님들의의견을다담아서2월달에개정한다는데그렇게반대할일은없다고보는데,이렇게결과가안좋아서마음이편치않아요. 그러니까집행부하고의회가양수레바퀴가이렇게철저하게조례를가지고한다는것도한번믿어줄수있는부분도있는데이렇게믿음이없어서뭔일을하겠나하고마음이아픕니다.안타깝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더이상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2항안동시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부위원장님께서동의하신대로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안동시행복택시운행및이용주민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안동시반려동물보호및반려문화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직
권용직축산과장
축산과장권용직입니다. 존경하는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축산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5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반려동물보호및반려문화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상위법령인「동물보호법」이개정되어2023년4월27일자로시행됨에따라인용조문을정비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안제2조반려동물에관한정의인용법령인「동물보호법」제2조제1의제3호를제2조제7호로개정하고,안제4조동물학대행위등규정사항인용법령인「동물보호법」제8조를제10조로개정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기간은2023년8월9일부터8월29일까지20일간공고하였으며의견제출권은없습니다.성별영향평가는보육아동가족과로부터개선사항없음으로회신받았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반려동물보호및반려문화조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본안건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체하고바로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4항,안동시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배도환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농촌지원과업무에많은지원과격려를보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5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2023년농기계임대사업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첨단기자재종자과-(2022.12.29.)호」에따라농업기계매각및폐기에관한사항,농업기계단기·장기임대관한사항,농작업대행및대행료에관한사항,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설치에관한사항에대한근거를신설하고그밖에현행조례운영상미비한점을보완하고자다음과같이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안제6조,농기계매각·폐기등규정신설입니다.농기계임대사업지침에따라농기계매각및폐기에관한근거를신설함으로써효율적으로임대농기계를관리하고자매각및폐기에관한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둘째,농기계임대사업은단기임대사업과장기임대사업으로구분되며이에따른임대기준및기간등의규정이달라지기에사업별명확한기준마련을위하여안제7조에서제12조까지는단기임대사업에관한규정을마련하였습니다. 셋째,장기임대사업은밭작물의규모화,집단화된단체에내용연수에따른농기계를임대하는사업을말합니다.이에제3장에서는농기계장기임대사업에대한규정마련을위해농림축산식품부장기농기계임대사업시행지침을근거로해서제13조에서제25조까지세부기준을신설하였습니다. 넷째,제26조의농작업대행은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겨울철농한기한시적으로퇴비살포와같은농작업을대행함으로써,제17조의장기임대사업의농작업대행과그내용을달리하기에제4장으로구분하였습니다. 다섯째,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설치에관한내용신설입니다.농기계임대사업의계획에서추진단계에이르기까지사업의투명성확보와효율적인운영을위해제27조에서제31조까지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2023년6월20일부터7월10일까지20일간시행하였으며,의견제출건은없었습니다. 그리고성별영향평가결과에있어서는제외법령으로여성가족과(현보육아동가족과)로부터적합통보를받았습니다. 이상말씀드린안동시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희
손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손순희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농촌지원과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저희임대농기계임대료감면전액감면관련해서요.상위법이나좀꼼꼼하게살펴보셨는지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지금개정전에는50%였습니다.감면되는대상이일부기때문에그래서어려운사람들에대해서는전면감면으로그렇게정했습니다.
김새롬위원
전문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본위원이확인해보니최대50%이내에만시행할수있다라고되어있고요.혹시나타지자체에그런사례가있는지전면적으로다검토를해봤습니다.코로나기간동안은임시적으로3개월간임대료전액감면한군은굉장히많고요.그이후에최근은예천이수혜로인해서잠시임대료전액감면했었고요.그다음에구미시같은경우는올2월에3년미만귀농인에게만임대료전액감면이었습니다.근데지금안동시에서시행하는거면전국지자체에서거의최초인거같은데혹시다른지자체에서저희같이전액감면을하겠다고한적이있습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그점에대해서상세하게검토를못한거같습니다.
김새롬위원
상위법에상충되게감면하는거면좀더세심하게봐야되는거아닌가하는의문사항이있어서여쭙는겁니다.시행할수있습니다되어있지만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올해1월에개정되어서나온거예요.이지침서가요.거기에는50%로되어있는데우리가전액으로감면하면혹시문제는없습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그점은좀더살펴봐야할거같습니다.
김새롬위원
적합한답변을듣지못했습니다.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위원장정복순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왜냐하면지침서는법적구속력은없어요.법적구속력은없으니까우리판단할때참고하시라고.동의하고반대하고는아닌데해석을.
정복순위원장
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이게우리가일부라고했는데요.대상자가몇분정도되는지파악하셨어요?안동시에.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지금대상자전체인원은파악하지못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런거예요.이조례가만들어지면몇분이혜택을보는지정도는알고조례를개정을하든지제정을하든지해야되지,조례라는게법을만드는데대상자가몇명인지도모르고이걸만든다는거는너무안이한생각같아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그건제가지금다파악을못해서그런데지금한1,500명정도로그렇게.
우창하위원
1,500분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1,500명이면우리농민인구수로따지면일부가아니고많은데.우리농민이3만여농민아닙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1,500분이면적은분은아닌데.일단은그러니까1,500분으로파악이돼있다,그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그리고50%감면대상자는대상자가1,300명수준이었습니다.
우창하위원
1,300명이지금대상자가돼야된다,그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그리고김새롬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은지침상권고사항이기때문에시행하는데별무리가없는것으로그렇게됩니다.
우창하위원
그거는금방들었고요.일단잘알겠습니다.1,300분이다,그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어쨌든농민들한테혜택을많이주겠다고하는그마음은감사한데우리가가고있는게보면서비스를지금시가어디까지가야될지감당이잘안돼.굉장히폭을넓혀가거든,굉장히.결국은이러한것들이그냥단순하게긍정적일수만있을까하는생각이드는거야. 계속뭔가공짜심리만키우고이런현황이어디서오느냐하면보조농기계가나오면서부터고가농기계가들판에방치되는것들이많아요.그냥눈,비맞고.왜,그냥이래서녹슬고폐기되면또보조받아서사면된다고하는이런안일한생각들을우리가가까이서보고있거든. 그런데본위원이참오래전에우리가농가를방문했을때대동농기계경운기일제수입해서들어왔는거를갖다놓고다른사람들이몇번바꿀때그걸그대로보유하고쓰는집이있었어요.석유로쓰는거.반짝반짝하게닦아놨어.비도안맞게.근데그분은말씀이재밌어요.내가들에갔다쓰고와서깨끗하게정비하지않으면내가밥을안먹었다고자랑스럽게말씀해요.그만큼내가관리를할때굉장히효율적이에요. 그얘기는뭐냐하면내거라는인식으로그렇게모든것을아끼는마음을갖게하려면어떻게해야되느냐.이지금사용하는모든기계가내거라는마음으로하는거는있잖아요.그만한부담을또시키는것이맞다는거예요. 대한민국최초로전액감면해서이렇게시행하겠다고하는것도이걸가지고욕하고싶은생각은없어.그렇지만이게과연얼마나농가에도움이될까하는이런문제는우리가좀고민해야될지점이있다.이게지침서라그래서누가법적으로이거는효력이있다고이런말은하지않아요.지침서,규정이런것들은법적효력은없어,사실은법정에가면.이렇게해서고집스럽게뭐를주장하고싶은생각은아니지만고민스러운말씀을드렸어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안동시농기계임대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안동시수돗물음용률제고를위한병입상생수공급등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6항,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수도행정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김창균입니다. 존경하는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수도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이번제245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수돗물음용률제고를위한병입상생수공급등에관한조례안’과‘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수돗물음용률제고를위한병입상생수공급등에관한조례안입니다.제정이유는가뭄,지하수고갈등으로마을상수도의수량이부족하거나,수질악화로원활한음용수급수가어려운주민들을위해안동시수돗물‘상생수’병입수를지원함으로써수돗물의안전성및우수성을홍보하고수돗물에대한인식과음용률을개선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및제2조에서조례의제정목적및정의에관한사항,안제3조에서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안제4조수돗물에대한홍보계획수립·시행등에관한사항,안제5조병입수의공급대상에관한사항,안제6조병입수용기의재활용에관한사항,안제7조생산시설및용기관리에관한사항을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2023년10월21일부터11월9일까지20일동안시행하여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성별영향평가는담당부서로부터“개선사항없음”으로통보받았습니다. 비용추계는병입수생산시설생산및공급,유지관리를위한비용을일반회계전출금으로작성하여연간1억6,000만원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며관련부서의검토를받았습니다. 다음은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안동시가두개의다목적댐을보유하고낙동강유역물관리에크게기여하고있지만농업소득감소및농업용수부족,과도한규제와개발제한,호흡기질환증가등각종불편을감수해야하는시민들에게공공요금일부를지원하여주민생활의안정을주기위한목적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41조제4항에서가정용상수도에한하여매월100분의30이내의범위에서사용요금을감면할수있는조항을신설하였으며,2024년3월고지분부터적용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는2023년10월21일부터11월9일까지20일동안시행하여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성별영향평가는담당부서로부터“개선사항없음”으로통보받았습니다.비용추계는가정용상수도사용료감면으로인한세입감소와손실보전을위한일반회계전출금에대하여작성하여연간26억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며관련부서의검토를받았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수돗물음용률제고를위한병입상생수공급등에관한조례안과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잠시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희
손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손순희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에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수돗물음용률제고를위한병입상생수공급등에관한조례안,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수도행정과장으로부터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고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5항,안동시수돗물음용률제고를위한병입상생수공급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지금예산이1차연도에는6,500인데2차연도부터는1억6,000만들어간다.이렇게분석하는거예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근데기간제인건비4,100만원인데이2명에대해서맞아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맞습니다.기간제2명사용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럼연봉이2,050만원이야.그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연봉2,050만원받고기간제로근무할사람들이얼마나있겠어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상시채용하는상시근로자가아니고시간제를활용할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무상으로공급한다고하니까해당되는지역에는또굉장히고마울수는있을거같아.지금현재6,500만원을가지고이거를연중계속해서공급할수있다고하는게가능한가하는생각이들어요.어떻게할건데요?지금수도행정과에서직접해당되는마을까지이거를다운송해주는가?해당가옥까지?개별가정까지?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저희가택배를계획하고있습니다.택배로배달하는거로.
이재갑위원
택배비가이비용에포함돼있어요?없는데보니까.운반비는지금포함이안돼있는데.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운반비가포함돼서1억6,000돼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본위원이볼때는지금현재이예산가지고는계획한대로지금,단수가되는마을을몇개마을로보고있어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지금마을상수도가169개소마을상수도가있는데저희가조사를해본결과76개소1,200가구가생활용수,음용수가좀부족한거로나와서최대저희가월7만2,000병정도를생산해서공급할계획인데,그거도필요에의해서주민들이신청을하거나이런부분들을감안을해서최대생산량을7만2,000병을잡았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게참납득하기가쉽지가않아요.과장님,이게진짜효율적인지.물을갖다드린다는자체는참아름답고좋은데이게항구적이지못한거아닌가요?왜냐하면이거를계속택배로이렇게보내주는게과연바람직한지모르겠어.사실은판단이잘안서.우리시가행정을이렇게한다고하면,글쎄. 답이번득안보이는데물이부족한동네입장에서는이렇게라도대안을마련해주면참감사하죠.감사하긴한데이거보다는실제로지금현재물이부족한마을에물탱크를설치하고거기에수돗물을공급해준적은있어요,지역에.그러니까소방차가수돗물을싣고가서채워주고정기적으로가서하는이런사례는본위원이봤는데,물병에다가넣어서이렇게서비스를하겠다고하니까참이게처음보는거예요.이런상황을. 그리고이예산가지고과연가능할까하는생각도또들어요.그리고이걸하면서지금은공급하는거만생각하는데그이후에발생할수있는여러문제들에대해서는고민을제대로했을까하는이런생각도들고.그래서진짜로면밀하게제대로분석을했는가하는게좀의문스러워요.제대로검토도안해보고서툴게그냥사업만하겠다고덤벼서또시행착오를만들어내면그때는차라리시행하지않는거보다더못하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생활용수라든가허드렛물은어쨌든마을상수도를쓰고요.실질적으로음용할수있는음용수는1인당월60병이죠.하루에2병씩,1.8L2병씩해서60병을공급하는수준인데일반생활용수나허드렛물은직접마을상수도물을쓰고저희가먹는물만,그리고밥짓는물정도로만공급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갖추려고합니다.
이재갑위원
자,그러면본위원이한말씀더할게요.지금그렇게말씀하시면안동시전역에있는마을상수도169개소모두를대상으로해야돼.그렇게할거같으면.물이부족한칠십몇개소만해서는안돼요.왜냐,그물이부족해서이걸주는게아니라좋은물을갖다드리는데물이쓸만큼있다그래서거기는그러면이물을주지않고거기는그냥마을상수도그냥쓰라하고.물이좀부족하기때문에거기는이걸갖다준다는게논리적으로안맞아.여기까지만할게요.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169개소는지금마을상수도가들어가있는곳이고,지금76개소는마을상수도가없는곳아니에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아닙니다.마을상수도가있는데...
우창하위원
아니요.우리지금마을상수도없는곳도많아요.우리지역구에도.그거는마을상수도도안들어가고관정도하나없는동네가몇개소인지파악하셨어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
우창하위원
농촌에서생수를사서매일먹는농가들이있더라니까요.그래서본위원도지역구다니면서관정이라도박아달라는거예요,관정을.그러니까관정을박아도물이안나오니이분들이소규모관정박아서는물이안나와요.음용수도못해.그냥끓여먹는다는데도못해주는부분이있거든요. 그런데그런데는무조건생수라도사서배달해줘야될판이에요.그거는국가가,지방자치단체가의무적으로해줘야될부분이고.한번정확하게파악이돼서예산을수반해서일을하는데정확하게진짜로물이없는곳은몇개고,마을상수도가들어와있는데마을상수도는우리가정기적으로소독도해주고음용수로할수있도록수질검사도다하고하지않습니까.충분히먹어도되는물아니에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수질이부적절한부분이많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석회가나온다든지이런거는또해줘야되죠.그러니까정확하게여기에도수요조사가돼야될거같은데.그래서어차피물을갖다준다고공약을했고본위원도지역구다니면서“물배달다합니다”그래놨는데지금와서또안해준다그러면저도거짓말쟁이되는데.이부분들이미리선제적으로이런일이다있고홍보를해야되는데,홍보먼저해놓고이런일이있으니까그거는좀안타까운일이에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무조건해줘야되기는해줘야되지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마을상수도에편입이안된개인관정을이용하는주민들도일부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많지는않습니다.많지는않고.
우창하위원
맞아요.관정을파도물이안나온다니까.고갈된다니까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그런부분들은저희가신청에의해서병입수배정계획을따로마련할거같습니다.
우창하위원
지금여기에는대책이없다,그죠?그분들도지금수요를파악해야됩니까,별도로?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일단비상급수지역이라든지아까말씀드렸지만수질이나수량이부족한마을상수도,그리고신청에의해서이렇게배부할계획입니다.
우창하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위원장님.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이거물공짜로주는거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무상공급입니다.
정복순위원장
아마도어르신들이이물아끼다가자식들다줄거같습니다.이거안봐도뻔합니다.어르신들마음이자식들주려고이물다안드시고평상시대로쓰실대로쓰시고이거모아놨다가자식들차에다가트렁크에다실어주실거같아요.일을자꾸새롭게하시는거는좋은데요.문제가많이있을거같은데요.100원씩이라도받고줘야되는거아니에요?행복택시처럼.100원이라도받고줘야되지않아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지원조례를만들게된거도사실무상공급에어쨌든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조례를마련한겁니다.그리고방금말씀하셨지만자제분들한테다른대도시에는수돗물이잘나오고수질도적합한데마을상수도에이렇게배부되는물을자식들을위해서주겠다고하는거는좀그런거같습니다.
정복순위원장
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이렇게이해하면됩니까?그지역구는그래도빗물받아드신건아니다,그죠?방법이있었네,지금까지.그죠? (청취불능) 그다음에아까말씀하신거는따로지원하는그런경우가없었나요?재해나아니면.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저희가비상급수지역에물을공급할때는비상급수차량을이용한다든지이렇게했었는데.
김순중위원
상황이발생하면지원해주는게있잖아요.조례에없이도.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비상급수차량을했는데그거는생활용수라든가음용수라든가목욕물이라든가모든거를지원해줬는거고.지금저희가계획하고있는거는순수하게마실물만공급을하는겁니다.
김순중위원
마실물포함해서지원했으니까더잘지원했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8시42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더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안동시수돗물음용률제고를위한병입상생수공급등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도행정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고,의사일정제16항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우리가상수도요금의감면대상자는개별적으로대상이되는데감면을해줬어요.일괄로가정용상수도를감면한다고하는게발상자체가이게타당한가하는거를고민하셔야돼요.지금상수도가,과장님한테본위원이얘기했죠.이게공기업이죠,맞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공기업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법에의해서운영하죠.지방공기업법제14조인가독립채산제로운영하게되어있어요.그거도아시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지금현재독립채산제를우리가따졌을때지금우리공기업이감면할만큼징수하는요금이그렇게가능합니까?투자대비수익이그렇게됩니까?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요금현실화율이지금많이낮기때문에그부분은동감합니다.
이재갑위원
이거는그대로있는대로만얘기해도법위반이야,법위반.지방공기업법위반이라고.가정용상수도를이렇게일괄로요금을감해주겠다고하는그자체가위반이라고,위반.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조례의개정취지도말씀드렸지만,안동의지역적특성이라든가정책적판단으로가정용에한해서30%정도감면하려고하는겁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상위법부터개정해놓고와서의회에요청하는게맞잖아.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상위법이라고아까말씀하셨는거독립채산제의원칙은어쨌든저희가독립채산제에서미달되는재원이런부분들은일반회계라든지타재원을보전을받으면독립채산제하고는...
이재갑위원
과장님,감면없이부족했을때그때는일반회계지원을해야돼.감면하면서일반회계에서전출해달라그러면그거는논리가안맞잖아요.요금을감면해놓고이게적정하다니까일반회계에서좀지원을해달라.이게논리가맞나요? 그리고실제로우리시민들이밖에나가서수도요금얘기하면아무도그거를체감하지않아.내수도요금이비싸다,내가돈을너무비싸게내고있다고얘기하는시민이별로없어.이얘기를해보니까다그러시더라고.왜혼자서이렇게논란거리를자꾸만드시냐고. 공기업회계원칙에도안맞잖아,이러면.회계원칙에안맞는거를자꾸집행하시려고하니까,이거를조례를만들어서하시려고하니까이거를위원들보고,위원들이여기다가뭐라그래.왜이렇게위원들난감하게만드냐고.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안동의풍부한수자원이있음에도불구하고주민들이지금까지많이피해를본부분들은수계주민지원자금이라든지댐주변주민지원사업으로이렇게간접지원을받기는받았는데어쨌든대다수의시민들이이부분에서많이소외돼있고직접지원형태로이루어지지못하다보니까안동의어쨌든특수적인상황이고.
이재갑위원
과장님,일반회계에서지원을받으려고하면지금현재우리공기업회계가정상적으로운영하면서도우리가재원이부족하다.그러면그런상황에서우리가해야돼.그런데정상적으로받던수도요금을감면해가면서,지금현재감면해가면서받겠다고하는그발상자체는안맞는다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수도요금을정상요금에서30%를감면해야된다고하는게그거를의회보고동의해달라고하면안돼죠.지금현재내고있는게이미지금부담하고있는,시민들이부담하는게이미감면된거와다른없는요금을내고있잖아.생산원가대비해서따지면지금부담하는게얼마에요.60%대아닌가요?그렇잖아.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64%,현실화64%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지금또여기서다시감면하겠다고그러면그게논리가안맞는단말이에요.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일단은앞서위원님들이말씀하셨지만수도법도보고수도법시행령도다봤지만상위법어디에도해당되는부분이없는거를본위원이분명히밝히는바고요.과장님,저희1년에수계자금얼마지원받습니까?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수계자금은댐주변사업하고해서한70억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수계주민지원사업하고.
김새롬위원
그게저희가댐이있으면서지원받는돈이지요.보상받는금액이지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약간성격은다르지만수계주민지원사업비하고댐주변사업비하고는좀...
김새롬위원
연간70억을받고있습니다.그리고댐이생긴지30년정도가됐지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50년.
김새롬위원
50년됐나요?그러면댐이있음으로해서우리가지원받은것도엄청많네요.그리고또하나여쭤보겠습니다.다른지자체에댐이있음으로써이렇게안동같이댐주변에상수도요금을할인하는곳이있습니까?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
김새롬위원
본위원이확인해봤는데요.한군데도없습니다.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댐을보유하고있는곳이경상도에는안동밖에없지않습니까.
김새롬위원
아니,우리나라전체를통틀어서요.댐이한군데가있든,두군데가있든간에이렇게요금을감면해주는곳은없어요.상위법에위반되고,아까이재갑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할수가없는부분이에요.의지로하고싶다고해서할수있는부분이아니에요,과장님.그런데왜자꾸이거를올리시는지도저히납득이되지않습니다. 그리고사실이거원래는시장님이공약으로내세웠던부분이지요.그러면서대구에수도를판매하면서그수익금으로우리시민들에게요금을감면하겠다고하신부분이에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것도반대되는거지요,지금요.과장님,이게여기에올라올수없는게올라온거예요.위원들의자의로이거를가결할까,부결할까논의할거조차도될수가없는게올라온거라고요.
창균
김창균수도행정과장
어쨌든올해대구하고,안동하고,환경부하고6자가되든,7자가되든맑은물나눔협약을하게되면협약과동시에대구시에서100억이든200억이든지원이빠르면연말에지원이될거같은데,그재원을활용을하려고하는...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본위원질의는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과장님,본위원이질의한부분요.정말그거다기억하십시오.여기에올라올게아닌게올라온겁니다.여기까지입니다.
정복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안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진행을위하여정회상태에서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8시54분 회의중지
19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의사일정제16항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정회시위원님들께서심사하신내용에대하여이재갑부위원장님께서보고및동의하여주시겠습니다.부위원장님,부탁드립니다.
이재갑위원
부위원장이재갑위원입니다.정회중합의한사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의사일정제16항,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부결하기로합의했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정복순위원장
방금이재갑부위원장님께서보고하고동의하신내용에대하여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재청이있었으므로부위원장님의동의안은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부결안에대하여질의와토론을병행하여진행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질의와토론을병행하여진행토록하겠습니다.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6항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부위원장님께서동의하신대로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6항,안동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제245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경제도시위원회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