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림 의원 발언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 제245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문화복지위원회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심사할안건은손광영,김경도,여주희,김호석,권기윤,김정림의원님께서공동발의한안동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김경도,권기익,여주희,손광영,김호석,권기윤,안유안,김정림의원님께서공동발의한안동시야외운동기구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의원발의2건과집행부에서제출한안동시제복근무자이용료감면에따른일괄개정조례안등21건을포함한총23건의안건을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김경도의원입니다.존경하는김정림부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먼저본의원에게조례안개정제안설명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립니다. 안동시야외운동기구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와주요내용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본조례안의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야외운동기구의유지관리와안전점검에필요한사항을구체화하여시민의건강증진과안전사고예방에이바지하고자함입니다. 다음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안제2조와제8조의2에서는유지관리의책임과절차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7조에서는야외운동기구의이설과철거에대한사항을,안제10조에서는관리계획과시행보고에대한사항을보완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정림부위원장님.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건강을위해설치된야외운동기구가도리어시민의안전을위협할수있습니다.한번의설치보다는지속적인관리가중요합니다. 읍면동에흩어진야외운동기구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총괄부서와관리부서의역할을명시하고유지관리에필요한절차를구체화하였습니다.또한지역주민의안전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사항이므로정기점검후유지관리현황을시의회소관상임위원회에보고하도록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의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권유경입니다.안동시야외운동기구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방영진입니다. 존경하는김정림문화복지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기획예산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서깊이감사드립니다. 이번제245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제복근무자이용료감면에따른일괄개정조례안과경북도청신도시상생발전을위한안동시이용료할인일괄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제복근무자이용료감면에따른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군인,경찰,소방관등제복근무자를대상으로안동시관내시설이용시에이용료할인정책을시행함으로써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제복근무자를응원하고우리시에대한호감도를높이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정비대상조례는총10건이며,제복근무자의범위를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으로통일하였으며,감면사항을본문및별표에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경북도청신도시상생발전을위한안동시이용료할인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재정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경북도청신도시를중심으로같은생활권에있는예천군민에게안동시민과동일한이용료등을적용해서상생발전을위한토대를마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하회마을,도산서원,이육사문학관,학가산온천등총4곳의이용료를예천군민에게안동시민과동일하게적용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제복근무자이용료감면에따른일괄개정조례안과경북도청신도시상생발전을위한안동시이용료할인일괄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실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신도시상생발전을위한안동시이용료할인일괄개정조례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하회마을,도산서원,이육사하고학가산이렇게있잖아요.그죠?그럼신도시주민은지금어떻게되는가요?

예천군민한테동일한,안동시민이하회마을에들어가면감면이됩니다.감면이되는데예천군민한테도우리안동시민에준해서할인율을적용을해주겠다는얘기입니다.

저번에회의같이하셨어요?

이거는다음주화요일날행정협의회에다가상정을해서,지금예천의경우에는유료가많이없고아마곤충생태체험원에유료가있는데그쪽에감면을...

그럼아직소통을안한상태에서먼저올라왔네요.그쪽에서도알고있나요?알고있는건아니죠?예천에서.

예,그렇습니다.안건으로제출이돼있습니다,현재.다음주화요일날대중교통문제하고이런건하고같이안건으로해서협의를할겁니다.지금이런부분들은같은도청신도시에보면하회마을에갈때우리시민들은하회마을같으면,이육사문학관같으면어른들이2,000원인데지금안동시민은1,000원입니다.온천도일반이6,500원인데안동시민같으면6,000원,저희가지금500원정도감면을해주고있고요.하회마을은어른이5,000원인데저희시민은1,000원으로들어갈수있습니다.이런혜택을동일하게해서어쨌든그쪽과같이상생의발전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실장님,우리가예천군을먼저손을내밀고포용한상태다.그렇죠.

예,그렇습니다.

그럼예천에서는반대적으로우리안동시민이가면할인해주는그런게뭐가있나요?

지금말씀드렸다시피이번에행정협의회에,다음주화요일날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화요일날하면버스가안동역까지오는부분하고,저희가감면을이렇게하니까예천에도생태,예천에는제가알기로는유료입장료있는데가아까말씀드렸다시피곤충생태원정도있는것같습니다.그쪽에저희안동시...

다른데는없어요?예천에.

지금제가알기로는회룡포나이런데가대부분무료입니다.

어느정도얘기는돼있어요?

내일모레해서이거에는큰무리는없을거라고생각합니다.이런부분들은.

우리가할인해주니까그쪽에서는무리없지.그반대로우리가할인을받으려면그쪽에서도도의회에올려야되잖아.

예,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동,예천이상생발전부분에서행정적인협의에서이렇게관계를하시는부분은좋은데,일반적으로우리는하회마을,도산서원,이육사문학관,학가산온천이렇게4곳을이용료할인하는데,예천도우리안동에할인해줄수있는숫자가우리만큼안되잖아요.

예,그렇습니다.거기는유료로지금받고있는데가아까말씀드렸던곤충생태원정도입니다.

앞으로행정통합에두고민감한부분들인데행정협의가잘이루어지고있습니까?

다음주정도에그런,좀전에말씀드렸다시피대중교통,안동역까지버스노선연장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그다음에우리할인정책이라든가이런걸같이테이블에올려가지고협의를할계획입니다.

행정통합에있어서민감한부분들로대두가되는데예천군의회나안동시의회나이런부분들도뭔가커뮤니케이션이돼야될부분들이다,저는그렇게보거든요.

예,맞는말씀입니다.

행정협의만그렇게된다고되는것이아니라양의회간에그런부분들도협의가돼가야된다,그렇게봅니다.

예,어쨌든저희가하면이런부분들은큰이견은없을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에서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지방시대정책실장박재성입니다. 존경하는김정림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평소지방시대정책실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리며,이번제245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지방시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3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지방시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금년7월에제정된「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의후속조치로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와10월31일경북도지방시대위원회가출범하였습니다.이에우리시에서도중앙및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출범에맞춰자치분권과균형발전에관한정책목표의효과적달성을위해위원회를구성하고운영에따른필요한사항을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제1조·2조에서는조례제정의목적과위원회구성에관한사항을,제3조에는위원회의기능에관한사항을,제4조·5조에서는위원회의임기,해촉에관한사항을,제6조·7조에서는위원회의회기와간사에관한사항을,제8조·9조에서는분과및지방시대위원회에관한사항을,제10조·11조에서는위원회운영을위한의견청취와조사,연구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안동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2022년7월5일부터시행됨에따라경제,사회,환경의균형과조화를통하여국가와지방,나아가인류사회의지속가능발전실현을목적으로현재세대는물론미래세대가보다나은삶을누리고안동시가지속가능발전의모범도시로거듭나기위해본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제4조부터제6조까지는20년단위로하는시의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수립과변경,5년단위로하는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수립과변경,2년단위로하는위원회의추진상황점검에관한사항을,제8조부터제10조까지는안동시지속가능발전지표개발과보급가능발전보고서의작성에관한사항을,제11조부터제18조까지는안동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제19조·제20조에의해서는지속가능발전전담부서지정과지속가능발전업무위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안동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일부개정개정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안동지역대학대학생학업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가2023년9월22일제정되었습니다.2024년1월1일부터시행됨에따라중복지원을금지하는조문을신설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동지역대학대학생학업장려금지원에관한조례」가제정되어시행됨에따라학업장려금을지원받는대학생에게전입지원금을중복지원하지않는다는조문을신설하는것입니다. 마지막으로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농산물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기간이연장됨에따라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유통특작과6급이하한시정원1명을연장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은한시정원존속기한을당초2023년12월31일에서2024년12월31일로1년간연장코자합니다. 존경하는김정림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이상에서말씀드린안동시지방시대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3건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실장님,한시정원존속기한을1년연장하는데이게몇명이죠?

1명입니다.6급1명입니다.

6급1명.

예,유통특작과에6급1명입니다.

파견나가있어요?

아닙니다.현재농산물도매시장현대화사업을추진하고있는담당자입니다.

거기가있어요?

예.그런데지금현재농산물시설현대화사업진행률이28%밖에안되어서저희들이1년기간연장하고자합니다.

그럼이기간이끝나면어떻게돼요?

어떤기간말이죠?

2024년12월31일까지1년간연장했잖아.연장이끝나면어떻게돼요?

다시재연장...

2025년1월되면이한명정원을어떻게하냐고?

이거는한시정원입니다.

한시정원은끝나요?

예,끝납니다.

그럼그직원은?

저희들총정원이있으니까요.한시적으로했습니다.

다른데간다이말이죠.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실장님,농산물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추진율이28%밖에안된다는데왜이렇게늦어집니까?

그부분은사실저희들이직접사업부서가아니라서요.정확하게제가원인은잘모르겠습니다.

그러면사업부서도아닌데,연장기간이1년돼있는데,1년돼서다끝난다는보장이있습니까?지금.

부서에서연장요청이와서저희들이...

이것은부서에다시내가자료를받고요. 위원장님,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도규태입니다. 존경하는김정림문화복지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평소문화예술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금번제245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유네스코공예와민속예술창의도시육성에관한조례안과안동시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유네스코공예와민속예술창의도시육성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문화산업육성과도시간협력을통한문화의다양성증진과지속가능한발전을지향하는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공예와민속예술분야에안동시유네스코창의도시사업추진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여지역문화산업의발전에이바지하고자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와제2조에서조례제정목적과용어의정의에대해규정하였으며,안제3조에서는창의도시육성을위한기본계획의수립·시행에대한규정과안제4조에서는창의도시육성을위한사업의범위및지원규정을,안제5조에서제12조에서는창의도시자문위원회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13조에서제14조에서는창의도시육성사업의위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2023년10월13일부터11월2일까지20일간시행하였으며,의견제출및반영사항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관련부서의협의를마쳤으며,비용추계에해당사항이없어첨부하지않았습니다. 다음안동시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말씀드리면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으로인용조문을현행조례에맞게정비하고자합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동시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7조의3중“「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28조”를“「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27조로한다.”로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2023년10월20일부터11월9일까지20일간시행하였으며,의견제출은없었으며,비용추계는「안동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해당되어비용추계는미첨부하였습니다.성별영향평가는개선사항이없습니다.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안동시유네스코공예와민속예술창의도시육성에관한조례안과안동시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마치겠으며,제안의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조경식입니다. 존경하는김정림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자치행정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5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리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동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동시청직장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시리개발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1995년제정된해당조례는리개발위원을읍면장이위촉하는등현행규정이현실성에부합하지않고현재읍면에서리개발위원회가운영되지않아그실효성이없어해당조례를폐지하고자합니다. 다음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공무원의복지후생증진및특별휴가신설및조문정비를통해현행자료의미비점을보완하기위함이며,주요개정내용으로는「지방공무원복무규정」개정사항을반영코자경력직공무원등의연가가산일수를확대하고,직원시간외근무시간의연가전환규정을신설하였으며,다태아출산시배우자의출산휴가일수를확대하였습니다.또한직원복리후생증진을위해재직기간5년이상10년미만의공무원장기재직휴가및생일특별휴가부여근거를신설하였으며,기타조문을정비하여현행자료의미비점을보완하고자합니다. 다음은안동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2023년주민자치회시범사업표준조례개정사항을반영하기위함이며,「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에따라주민자치회에대한다양한참여보장,주민중심으로투명한운영으로주민자치회활성화및실질적인주민자치회의기반을조성하고자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안2조와제14조는주민총회의용어규정과총회운영자율화,운영방식을구체화하였고,안5조와제13조,제15조는주민자치회,분과위원회기능,운영등표준조례에따라정비를하였으며,안제6조는주민자치회위원정수현실화,안제7조는위원과위촉할수없는자의자격명확화를하였으며,안제8조및9조는위원선정방법,위원선정위원회구성방법,정수등을변경및구체화하였고,안제10조는주민자치회부회장정수변경및주민자치회장의연임제한규정을신설하였으며,안제12조,제16조,제18조,제20조,제21조,제24조는주민자치회감사위원의의무,추가위촉위원의임기,해촉사유,지방자치단체지원등의사항을구체화하였습니다. 이어서안동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앞에서말씀드린안동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개정에따라주민자치회와주민자치위원회의정수,위원선정방법등을일치시키고,주민자치협의회에주민자치회를명시하여구성대상을명확히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안제17조의주민자치위원회정수,위원선정방법을주민자치회와일치하도록정비하였고,안제24조주민자치협의회관련조문에주민자치회를명시하여구성대상을명확히하고자합니다. 또한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전반적인내용에대한용어및오탈자등을정비하고자합니다. 끝으로안동시청직장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직장어린이집보육대상의입소기준을완화하여지역사회어린이집을개방하고안동시청에근무하는지원의자녀보육및원활한어린이집운영을지원하고자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안제10조제2항“입소자가정원의50퍼센트미만일경우에는시에주소를두고있는사람의자녀를보육대상으로할수있다.”를“입소자가정원미만인경우에는100분의30의범위에서시에주소를두고있는시민의자녀를보육대상자로할수있다.”로일부개정하여지역사회에어린이집을개방하고자합니다. 조례개정에있어서입법예고기간을거쳤으나4건의조례안모두예고기간중제출된의견은없었으며,성별영향평가실시에는안동시주민자치회시범설치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개선의견이있어이를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김정림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이상으로말씀드린안동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총5건의조례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해주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유안위원입니다.정회시심사한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검토한결과부결하기로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부결할것을동의합니다.

안유안위원입니다. 정회시심사한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여검토한결과부결하기로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고드린대로부결할것을동의합니다.

과장님,지금신구조문대비표를보면조금모호한부분이,10조제2항에보면“제1항에따른입소자가정원미만인경우에는100분의30의범위에서시민의자녀를보육대상으로할수있다.”고돼있는데이100분의30의범위가전체정원의100분의30인지아니면현재남아있는자리의100분의30인지이거를명확하게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정원의100분의30입니다.

정원의100분의30이면조금더범위가크잖아요.그렇죠.

예,그렇습니다.

근데남아있는자리에10분의30으로해석할여지도있어가지고정원을...

정원의100분의30입니다.

이거추가하는게좋지않을까요?

그앞에다가정원의100분의30말씀이십니까?

‘정원미만인경우에는정원의100분의30의범위에서’.

예,수정해도무방할것같습니다.

안동시청직장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조제2항내용중“100분의30의범위에서”를‘정원의100분의30의범위에서’로수정할것을동의합니다.

회계과장민명원입니다. 존경하는문화복지위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회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깊이감사드리며,금번제245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2024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주요공유재산을취득및처분하기전에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야합니다.이에따라2023년도제4회및제5회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안건중주요재산취득및처분에해당하는안동임청각보수·복원사업을위한부지추가취득안외7건에대하여시의회의의결을받아공유재산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자합니다. 먼저주요재산의취득및처분계획입니다. 주요취득은토지매입39필지와건물신축3동이며,처분은토지매각1필지와건물철거2동입니다. 주요재산취득처분과관련한주요사업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동임청각보수·복원사업을위한부지추가취득안입니다.해당사업은석주이상룡선생의독립정신을기리고후세에역사적인산교육장으로활용하는것으로법흥동산18-3번지외15필지4,467㎡를14억9,700만원에매입할예정입니다. 두번째로경북바이오2차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을위한공유재산취득안입니다.해당사업은경북바이오2차일반산업단지에미분양용지매입확약에따른우선적매입을통해금융비용절감과기업유치경쟁력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경북바이오2차일반산업단지A2-1지역외6필지,14만8,285㎡를300억6,400만원에매입할예정입니다. 세번째로남후농공단지복합문화센터건립사업에따른공유재산철거및신축안입니다.해당사업은남후농공단지내문화복지편의시설을확충하여,근로환경개선등지속성장기반을마련하는것으로건물1동608㎡를21억에신축하고,기존관리사무소건물은철거할계획입니다. 네번째로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통합관리사무소신축에따른공유재산취득안입니다.해당사업은경북바이오산단조성에따른통합관리사무소건축을통해관리효율성을증대하고근로환경을개선하는것으로,경북바이오2차일반산업단지B1-1지역3,960㎡를매입하여건물1동1,000㎡를신축할계획이며,소요예산은42억원입니다. 다섯번째로환경공무관휴게시설조성사업에따른공유재산철거및신축안입니다.해당사업은「산업안전보건법」개정에따른사업장휴게시설설치의무화규정을준수하기위한시설을설치조성하는것으로건물1동272㎡를14억4,200만원에신축하고기존사무소건물은철거할계획입니다. 여섯번째로안동시청소년수련원조성사업을위한부지취득안입니다.해당사업은청소년수련시설의추가확장을통해낙동강주변자연과연계된생태교육과건전한여가문화형성에기여하는것으로남후면하아리379-36번지외5필지6만485㎡를3억9,300만원에매입할예정입니다. 일곱번째로도청신도시2단계구역공용주차장부지추가매입안입니다.해당사업은도청신도시2단계구역내공용주차장부지를조성원가로추가확보하여주차수요에선제적으로대응하는것으로도청신도시2단계주34외8필지2만2,051㎡를69억4,900만원에매입할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축사적법화해당부지처분안입니다.해당사업은목장용지로지목변경완료된축사적법화부지를매각하는것으로목장용지1필지3,232㎡를공유재산법및「안동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따라매수청구자에게매각할계획입니다.예상감정액은1억6,9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부위원장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2024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잠시정회후에정리하고난다음에조정해서의결하도록합시다.잠시정회를요청합니다.

그렇게하실래요?

사회복지과장정진영입니다. 존경하는김정림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저소득층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업무에관심을가지시고격려와지도를해주신데대해감사를드립니다. 금번제245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에제출한안동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3개조례안과AI스피커활용한취약계층돌봄사업외2개사업에대한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먼저안동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재정법」제9조에따라안동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존속기한을연장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의거인용법조문및용어를정비하여의료급여사업을안정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안동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2023년12월31일을2028년12월31일로5년더연장하였으며,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인용법조문및용어를다음과같이정비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제1조중“「의료급여법」의규정에의한”을“「의료급여법」에따른”으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한다)”를“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제2조중“회계”를“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한다)”로한다로,다음제3조제1항중“의료급여법시행령제16조”를홑낫표를사용하여“「의료급여법시행령」제16조”로,다음제4조중“지방재정법중”을“「지방회계법」중”으로,“경리관ㆍ징수관”을“재무관ㆍ징수관”으로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181페이지입니다.안동시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고령자의주거안정과복지증진을위해건립한공공실버주택의세입과세출의효율적운영관리를위한특별회계존속기한을「지방재정법」제9조에따라연장하고인용조문을정비하고자합니다. 182페이지입니다.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5년연장하는것으로제6조의내용중2023년12월31일을2028년12월31일로일부개정하고,인용법령을현행자치법규에맞게정비하는것으로제4조의내용중에「지방자치단체예산및기금의회계관리에관한규칙」을「안동시회계관리에관한규칙」으로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186페이지입니다.안동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재정법」제9조에따라특별회계존속기한을연장하고영구임대주택입주보증금융자기준및별표서식과별지서식을신설및정비하여현행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고자합니다. 188페이지입니다.주요내용은입주보증금융자채권확보를위해제7조의제5항및별지제4호및제5호서식을신설하여채권양도양수계약을체결하고자합니다.또한제13조제2항전단중“연명으로한다.”를“연명으로하고,채권확보를위하여질권을설정한다.”로일부개정하여입주보증금융자정기적금에관한질권설정을통해서입주보증금융자채권확보를강화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지방재정법」제9조에따라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5년연장하는것으로제16조의2내용중에“2023년12월31일”을“2028년12월31일”로일부개정하고자하며,제16조제2항의내용중“「지방자치단체예산및기금의회계관리에관한규칙」”을“「안동시회계관리에관한규칙」”으로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마지막으로「장애인복지법」제32조에따라장애등급이장애정도로변경됨에따라서별표제4호및별지제1호서식을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199페이지입니다.안동시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수급자에게전월세보증금과사업자금,학자금등의일부를1,000만원이내무이자로융자해주는사업으로,대출조건은1차로2인의연대보증,대출금의120%에준하는담보제공,보증보험등을갖추어사회복지과로신청하면2차로수탁은행의가계대출기준을적용하여심사후에적격자를선별하게됩니다. 상환조건은2년거치3년균등분할상환이며,상환일이지나면수탁은행인신한은행의가계대출이자에준하여연체이자를부담하게됩니다. 개정이유는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존속기한을「지방재정법」제9조에따라연장하고,융자조건간소화와융자가능액을상향하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에기여하고자본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3조(융자대상)을현행“생계가곤란한수급자”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수급자및차상위계층”으로개정하여대상을명확히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제5조융자한도액을현행“1천만원”에서“2천만원”으로상향하고,제6조의융자금대부신청방법을간소화하여연대보증과담보제공등1차로진행하는불필요한대출신청조건을폐지하고,수탁은행에서개인신용도에따른대출기준만적용하고자합니다.그래서위와같이완화된조건으로대출방법과대출조건을적용해서기금의활성화와실효성을검토하기위해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존속기한을2024년12월31일까지1년간만연장하고자합니다. 다음206페이지입니다.AI스피커를활용한취약계층돌봄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초고령화사회진입과가족기능약화로돌봄이필요한가구가급증하고있으며,이중고독사위험군취약계층1인가구에게AI스피커서비스를제공하고틈새없는사회안전망구축을위해지역사회보장활동을수행하며,전문성을갖추고있는사회복지분야관련기관및단체에위탁하고자합니다.AI스피커를활용한취약계층돌봄사업법적근거는「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조및제13조와「안동시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제7조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AI스피커를활용하여돌봄이필요한취약계층1인가구에게24시간365일위급상황관제서비스를제공하여고독사예방을도모하며,말벗제공부터복약알림,심리상담서비스등AI스피커의다양한콘텐츠를제공하여대상자의심리적안정감을제공하고돌봄공백시간에발생하는위기상황에대처하여고독사를예방하는사업입니다.예산은5,500만원으로전문성과역량을갖춘사회복지분야관련기관및단체에위탁운영하고자합니다. 다음209페이지입니다.이동세탁차량운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세탁인프라가열악한읍면동지역에살고있는독거노인과장애인등취약계층에게이불과대형빨래등세탁서비스를제공하여위생상태를개선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수행의원활한추진을위해전문지식과경험적기술을가진수탁기관을선정하여사무업무를위탁함으로써전문성과효율성을도모하고자합니다. 법적근거는「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14조이고예산은6,100만원으로전문성과역량을갖춘사회복지분야관련기관및단체에위탁운영하고자합니다. 다음211페이지입니다.안동시이웃사촌복지센터운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이웃이이웃을돌보는지역공동체활성화와이웃사촌플랫폼구축을위한사업으로사업수행의원활한추진을위해전문지식과경험적기술을가진수탁기관을선정하여사무업무를위탁함으로써전문성과효율성을도모하고자합니다. 법적근거는「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14조입니다.예산은2억3,000만원으로현재안동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업무의연속성과효율성을기하기위하여재위탁하여운영하고자합니다. 김정림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이상말씀드린안동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3개조례안과AI스피커를활용한취약계층돌봄사업외2개사업에대한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금생활안정기금이얼마정도되죠?

생활안정기금요.지금한29억정도...

29억인데,이때까지생활안정기금에대해신청한사람들이드물잖아.드물기때문에이법을,왜드무냐하면1,000만원정도나가다보니까크게저게없어.본위원은한3,000정도로계획을했었는데2,000정도나와가지고그게전세나이게되겠나?

사실이기금이대출이없었습니다.없었고,지금버팀목대출하고전세자금,디딤돌대출이런거를많이이용을하시는편이시더라고요.

몇가지담보나또보증이나이런부분들때문에그전에도얘기했는데,이부분은무이자잖아요.그렇죠.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대출한도를100%이상상향을했고,또보증하는제도를다없앴습니다.그래서한번활성화...

일단과장님말씀이2024년12월까지한시적으로바꿔운영을해보고또미비한거는추후에시대적으로맞게끔개선을해나갈필요성이있다라는생각에서이걸올린거아니에요?그렇죠.

맞습니다.

알았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안동시고독사위험지원에관한대책이있지않습니까?지금이거말고도다른거하고계시는게있습니까?

고독사예방을위해서요?

예.

사각지대발굴사업을많이하고있는데요.이웃사촌복지센터운영사업이라든지또민간협의체맞춤형복지를통해서사각지대발굴을많이하고있습니다.

「안동시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에의거해서고독사들뿐만아니라방에만있고안나오는젊은층도있어요.

그래서돌봄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런분들도더깊이전개를시켜야되고.

예,맞습니다.

요번에이부분은거의다취약계층돌봄사업에서나이드신분들위주로되잖아요.그렇죠.

AI는독거노인도있지만거동이어려운장애인도해당이됩니다.

장애인들은거동이어렵고밖으로쉽게나가기힘든사람들그렇고저거하고,본위원얘기는앞으로담당부서에서,사회복지과에서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에의거해서앞으로사업을발굴해서추진해야될것이좀많을것같다.이런말씀을이렇게드리고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참취지가좋은사업이라고생각하고있는데요.지금기간이당장내년1월1일부터시작이되고있는데,주요내용같은게조금부족한부분이있는것같아요.대상자발굴계획이라든지아니면연간이용인원같은경우몇명정도예상하시는건지,이런것도조금부족한것같아가지고한번질문드리겠습니다.

연간이용은저희가월200명정도예상을하고있습니다.

운영방식은위탁조건이이동세탁차량운영계획에의하면이렇게나와있는데,이것을그냥다전적으로맡기는건가요?그러면.

저희가세탁차량을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3.5톤세탁차량을공모해서선정을받았습니다.무료로받았고,그운영을하기위해서운전사인건비가6,100만원정도들고요.대상자선정은읍면동에서거동이어려운취약계층을선정받아서운영할예정입니다.

보통이게1∼2월은또안하는경우도많더라고.

저희사업에대한거는지금1월부터하기는했는데그사업순서를맞춰서적정한기간을선정해서저희들이적절하게운영을하려고합니다.

월200명이면연간2400명정도.2,000명내외로.

예,주5회정도계속나가게되니까요.주3회는읍면을계획을하고있고주2회는동지역을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인건비는한사람이운전하고세탁도같이하고그렇게하는겁니까?자원봉사자도좀필요하지않습니까?

그래서기관에위탁해서그기관에서운영되는다른인력과같이합동해서하는거고요.세탁차량에는세탁기2대와건조기2대이렇게해서운영을하려고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공동모금회에서차량이얼마라고했죠?차량비용이.

차량이3.5톤차량입니다.그게한2억정도된다고들었습니다.

2억이죠.그러면건조기하고이런부분들은...

다합쳐서.

합쳐야되겠죠.그다포함돼있겠죠.

예,맞습니다.

포함돼있는데지금적십자봉사회에서도운영하고있어.이거하고있는데,이번에는쉽게말하면이부분을민간위탁을자원봉사센터에준다이런말씀이잖아요.그렇잖아요.그러면자원봉사센터하고적십자봉사단하고서로협치를해서코스가다르도록지도도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부분은민간위탁을하면예산은2억3,000만원정도로민간위탁을하겠다그랬잖아요.그렇죠.여기에이부분은우리가민간위탁관련조례제9조에서수탁기관선정공모를원칙으로하고있어.일단공모를해.공모를해서적격자가없을경우에는수의계약으로할수있어요.그런식으로운영을해주시고,또나아가서이부분은민간위탁시앞으로운영비에대한예산은향후에어떤식으로들어가야된다말이야.그점까지세밀하게보는데2억3,000만원에운영비가포함되는지.

다포함됩니다.

다포함됩니까?

예.

알겠습니다,과장님. 위원장님,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