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2. 2024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전라북도지사 제출) 3. 2023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전라북도지사 제출) 4. 2023년도 전라북도 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전라북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지원실장 천세창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에 힘써 주시고 전북경제 부흥을 위해 기업유치지원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용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3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예산 설명에 앞서 2024년도 기업유치지원실 예산안을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실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미래 신산업에 적극 대응하고 전북의 산업구조 개편 등을 위해 순도비사업으로 기회발전특구 산업밸류체인 구축 전략 마련 등 19건 30억 4800만 원의 사업과 국고 보조사업으로 소부장지원센터 구축사업 등 6건 58억 500만 원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정책기조 변경, 연차별 계획에 따른 국비 미투입 등의 사유로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 등 39건 327억 2679만 원의 사업을 미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 기업유치추진단은 기업유치관리시스템 구축 등 7건 47억 1800만 원의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노후 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 등 10건 46억 7650만 원의 사업을 미편성하였습니다. 기업애로해소지원단은 익산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2건 10억 3000만 원의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전북 중소벤처리더스포럼 등 9건 168억 7800만 원의 사업을 미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민생과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운영 지원사업 8건 14억 500만 원의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고용안정선제패키지 지원사업 등 11건 77억 6149만 원의 사업을 미편성하였습니다. 금융사회적경제과는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 2건 2억 5000만 원의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소액 금융지원사업 더불어행복론 등 5건 22억 7080만 원의 사업을 미편성하였습니다. 창업지원과는 데이터기반서비스기술기업 창업 지원 등 6건 14억 5000만 원의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초기창업 패키지 등 4건 11억 4000만 원의 사업을 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전라북도 기업유치지원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507억 4043만 원보다 474억 1010만 원이 감액된 1033억 30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3207억 1918만 원보다 479억 9949만 원을 감액한 2027억 1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 명세서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6624만 원,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40억 3673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984억 6335만 원, 기금 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출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기업유치단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1484억 1439만 원보다 122억 7025만 원을 감액한 1361억 44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투자유치 분야는 전년 대비 16억 3914만 원을 증액한 40억 1429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인 기회발전특구 산업 밸류체인 구축 전략 마련에 2억 원과 계속사업인 김제 자유무역 표준공장 증축사업에 15억 4600만 원을 증액한 23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개발 지원 분야는 전년 대비 13억 1095만 원을 감액한 79억 9834만 원으로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지원 16억 원, 농공단지형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도입 모델사업 27억 144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치기업 활성화 분야는 전년 대비 125억 9780만 원을 감액한 1238억 3859만 원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투자보조금 지원 389억 3944만 원, 지역투자촉진사업 848억 731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622억 2866만 원보다 183억 8182만 원이 감액된 438억 46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 분야에 전년 대비 2억 8716만 원이 증액된 44억 2612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운영 39억 1116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분야는 전년 대비 176억 7795만 원을 감액한 171억 7694만 원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돋움·도약·선도기업 육성사업에 95억 9000만 원, 익산 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 혁신을 위한 기반강화 분야는 전년 대비 1120만 원이 감액된 2337만 원으로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혁신 추진 166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 지원 및 무역기반조성 분야는 전년도 대비 2억 2283만 원이 감액된 40억 5971만 원으로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28억 원, 전북특별자치도 수출통합지원센터 운영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우수상품 육성 및 기업성장 지원 분야에 전년 대비 1900만 원을 감액한 1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 11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일자리민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751억 8278만 원보다 115억 6433만 원이 감액된 636억 1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분야는 전년 대비 146억 6680만 원이 감액된 243억 1539만 원이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74억 3125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59억 7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분야는 전년 대비 32억 501만 원이 증액된 372억 6594만 원으로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129억 19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51억 1000만 원, 영세소상공인 지원 25억 9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분야는 61억 422만 원이 증액된 108억 724만 원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22억 1961만 원, 상권활성화사업 47억 2920만 원 등을 전년보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전년 대비 4331만 원이 증액된 3억 8663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사화합 산업평화 정착은 전년 대비 6491만 원이 감액된 17억 29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234억 1829만 원보다 89억 2305만 원이 감액된 144억 9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융산업 성장지원 분야는 전년 대비 22억 9100만 원이 감액된 14억 6900만 원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전북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활성화 4억 원, 전북특별자치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지원 사업 3억 8000만 원 등입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분야는 전년 대비 54억 5580만 원이 감액된 110억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6억 원, 전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운영 15억 원 등입니다.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분야는 사회적경제기업 청년혁신가 지원 사업을 전년 대비 21억 5413만 원을 감액된 2억 75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창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114억 7503만 원보다 31억 3997만 원이 증액한 14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성공창업지원 6억 7000만 원,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13억 원, 전북형 창업패키지 지원 8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업기업 지원 펀드 조성을 위해 전년 대비 2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5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부터 주요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안입니다. 1쪽 자금수지 총괄 및 기금운용 조성 현황은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세입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299억 56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88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0억 7460만 원, 예치금 회수금 2092억 4979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166억 3210만 원입니다. 3쪽 세출예산액은 2299억 56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880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내역은 이차보전금 167억 원, 예치금 2092억 4979만 원, 예수금 원금상환 38억 9000만 원, 예수금 이자상환 1억 1670만 원입니다. 5쪽부터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안입니다. 11쪽 자금수지 총괄 및 기금조성 현황은 사업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세입예산액은 120억 358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74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기타사업수입 9억 195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803만 원, 예치금 회수금 54억 6331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56억 2500만 원입니다. 13쪽 세출예산액은 120억 358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74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세부내역은 창업·벤처펀드 출자금 14억 원, 지역 모펀드 출자금 25억 원, 스케일업펀드 출자금 25억 2500만 원, 예치금 55억 8084만 원, 일반운영비 3000만 원입니다. 15쪽부터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5억 432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9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30만 원, 예치금 회수금 4193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15억 원입니다. 26쪽 세출예산액은 15억 432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9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세부내역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000만 원, 이차보전금 2000만 원, 민간융자금 13억 9600만 원, 예치금 7723만 원입니다. 27쪽부터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5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151억 477만 원보다 479억 4147만 원이 감액된 1671억 63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022억 8361만 원보다 862억 9058만 원이 감액된 3159억 93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세입 명세서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8923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98억 5517만 원, 지방교부세 5000만 원, 보조금 1568억 6327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억 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세출예산 부서별 총괄내역과 11쪽 성질별 총괄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기업유치추진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737억 7405만 원보다 837억 3358만 원을 감액한 900억 40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 농공단지형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도입 모델은 9억 8280만 원 증액, 지역투자촉진사업에 661억 4800만 원과 전라북도 투자보조금 지원에 179억 39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기업애로해소지원단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96억 4967만 원보다 8711만 원이 증액된 697억 3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운영에 1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 일자리민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93억 7820만 원보다 39억 8456만 원이 감액된 1153억 9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고용안정 선제대응패키지 지원에 21억 3216만 원을 감액하고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지원사업에 13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쪽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37억 1964만 원보다 13억 4594만 원이 증액된 250억 6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마을기업 지정에 1억 30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청년혁신가 지원 7억 36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7억 6203만 원보다 550만 원을 감액한 157억 56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부터 주요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1쪽 총괄표와 2쪽 세입규모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출내역은 148억 1031만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며 세출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2500만 원 감액하고 일반예치금 2500만 원이 증액된 54억 63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부터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11쪽 총괄표는 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세입규모는 5억 341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기타이자수입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5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세출규모는 5억 341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세부내역은 손실분담금 지원 34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이차보전 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치금을 기정액 대비 40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예산안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기업 유치와 지원, 일자리 창출, 금융과 창업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미래 신산업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산업구조를 적극 개편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세창 기업유치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천세창 실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전라북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우리 기업유치실의 가장 큰 실적이랄까,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무엇보다도 전북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유치 실적이 기존에 비해서 굉장히 향상되었고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대기업 유치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연말까지도 대기업들과 그런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서요. 연말까지만 해도 올해만 해도 전라북도에 10조 정도의 기업유치 추진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 전라북도의 또 다른 일자리 창출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창업이 1조 펀드 민선8기 조성을 주내용으로 해서 그게 본격 궤도로 올라서고 있고 그러한 창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체계화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야가 가장 주된 성과로 밖으로 비춰지는 부분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지원이나 일자리, 경제 이런 분야에서도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성과가 있었더라면 우리 전라북도가 좀더 활기가 됐을 텐데 아직은 우리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체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사업 설명서 58쪽 1기업 1공무원 전담 기업애로해소 운영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참 취지도 좋고 그다음에 보기도 참 좋은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한 설문조사 자료에 의하면 기업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들이 현장에 특히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법률 로펌이나 컨설턴트들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애로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도 기업의 규제나 사업추진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걷어내준 것 같고요. 그리고 좀더 깊이 있는 기업지원 컨설팅 이런 부분들로 이 사업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족도도 높고 효과도 있으면 이 사업을 더 활성화시켜야 할 텐데 보니까 2023년 본예산 대비 44.1%를 오히려 삭감했어요. 감액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은 1기업 1공무원제도가 작년부터 추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이 있었습니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가 돼서 그 예산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된 겁니다.

형식으로 1 대 1 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어떤 형식으로?

원래 당초에는 도에서 기업의 파급효과가 상당히 있을 수 있는 성장단계 그러니까 돋움부터 도약, 성장 이런 기업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기업을 중심으로 일단 먼저 추진이 됐고요. 그리고 도내에서도 사실 기업을 알아야지 가서 도움을 주고 컨설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유치지원실이나 산업국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심으로, 그런 경험있는 직원들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500명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월 1회 방문면담 하고 주 1회 유선면담 이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인 반영보다는 그냥 실적 채우기로 해서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부담만 주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

그 부분은요, 기업 입장에서 볼 때도 불만족이 있는 의견들도 일부 있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인 도움 이러한 걸 기대했던 것들이 컸는데 그에 상응하는 것보다는 속도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거는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에 자기 본 업무들이 있는데 거기서 가외업무처럼 생각하는 직원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제낙후도가 사실상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성장해 나가는데 사실 가난한 집 애가 부잣집 애를 따라잡으려면 더 열심히 절박하게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그냥 내가 직업인으로서의 공무원으로서 하는 일 정도만 하고 누리겠다 이런 것보다는 전라북도의 공무원, 그러니까 서울시나 경기도에 있는 공무원들은 사실 비리만 저지르지 않고 제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선진화되고 그다음에 경제 수입이 상당히 높은 지역에서는 민간이 일을 합니다. 민간이 자체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이런 부분을, 수도권에는 기업이 서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라북도 같은 지역은 예전에 우리가 60년대 경제개발계획을 하면서 그런 단계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듯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자기 공직자로서의 소명의식을 달리 가져야 되는 거고 거기에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기업을 돕고 성장시키는 데 같이하려고 하는 자세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기업을 방문 내지 유선전화 해서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율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반영되는 반영률이 지금 해소된 거가 52.4%가 이미 해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단기검토 되는 게 22.3%, 그다음에 약간 중장기 검토 되는 게 20% 정도 됩니다. 저도 사실 내려와서 기업을, 저는 많은 기업을 하고 싶어서 일단 시작을 했는데요. 기업에서, 사실 제가 방문하는 기업은 약간 성장된 기업인데 기업의 비지니스 측면에서의 판로 개척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기관과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실증하는 부분들 상당히 애로이지만 사실 그 기업이 그런 부분들을 원래 비즈니스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도 1공무원한테 해결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실증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기업도 그런 부분들을 그런 관련된 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서로 보폭을 맞추면서 조율해 가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성을 가지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성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 같고요. 위원님, 처음에는 어떤 일이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라북도가 앞으로 비즈니스 프랜들리한 도청이나 시·군 조직 그런 행정조직으로 바뀌고 기업이 오고 노동자가 일하고 청년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참 취지도 좋고 명분도 좋은데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진정성에 문제가 있고 오히려 공무원들이 부담률이 커서 개선방향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그런 말씀 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저희가, 경진원이 중소기업 지원을 총괄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소기업 포털을 만듭니다. 올해 구축이 다 완료되는데요. 거기서 중소기업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컴퓨터로 올릴 수도 있고 카카오에도 카카오앱에 중소기업 헬프114라고 하는 앱을 만들어서 그냥 현장에서 애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 올리면…….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개선방향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기업 1공무원 전담기업 애로해소 운영하는 거 있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저는 그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이 4000만 원에서 반쪽으로 딱 줄었어요. 그러죠?

예.

이유도 들어서 알겠고요. 단지 본예산 대비해서 44.1%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를 보니까 신설하는데, 신설하면 증액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조금 말이 안 맞아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1기업 1공무원 전담기업 애로사항을 가서 듣지요. 몇 번씩이나 가십니까?

원래는 월에 한 번 가는 걸로 돼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갑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월 한 번씩 가고요.

월 한 번씩을 전주, 이리, 군산만 가십니까? 아니면 지방까지 다 가십니까?

이번에 모든 시·군으로 확대하는 쪽에 MOU가 체결됐고요. 이건 시·군의 기업들이 요청사항이 있어서 확대를 한 거고요. 그래서 시·군하고 같이합니다.

말만 대답하세요. 지방에는 즉 말해서 전주, 이리, 군산을 빼놓고 나머지 시·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갑니까? 1년에 한 번씩 갑니까?

원칙상은 거기도 자매결연에 맺어져 있으면 한 달에 한 번 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도록 돼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안 가셨지요?

안 간 데도 있…….

안 간 데도 많지요? 그렇다고 하세요, 그냥.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시지 마시고 안 간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위원님.

기업애로사항을 가서 듣는데 물론, 거기서 기업애로사항을 들으면서 제일 문제점이 뭡니까? 가셔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상담을,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만들었는데 가 가지고 기업애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 제일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인적 우수인력, 예를 든다면 건설기계나 농기계를 만드는 회사들도 최근에는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많이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AI 인력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듯이 기업이 트렌드…….

실장님, 그렇게 깔아놓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냥 결론만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인력이 부족하죠?

예. 인력, 자금, 판로, 제도개선, 환경입지 이런 순입니다.

인력이 제일 부족할 거예요. 거기가 제일 부족한 게 인력인데 그 인력을 채우기 위해서는 기업유치지원실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해당되는 기술분야의 인력, 전북의 청년들이나 그런 일자리를 가지고자 하는, 저희가 그런 DB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가보셨어요?

최근에 말씀하시는, 고용노동부 자주 업무 협조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자주 다녔고요.

이직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랍니까? 인력들이 와 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 가지고 이직이 굉장히 심해요. 그 이직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고용노동부하고 얘기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직이나 아니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하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저희가 특례, 전라북도특별자치법 때문에도 협의를 했는데요. 그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부분들에서 파견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를 더 확대해야 된다고 전라북도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비정규직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전체 민사노정위에서 검토 지금 하고 있고요.

애로사항이 있으면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을 하러 가시는 거 아닙니까?

예, 합니다.

하러 갔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게 인력난이에요. 인력난인데 그거를 해결을 못 해 주고 오시잖아요. 못 해 주고 오시면서 그다음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고용노동부를 가시든지 어디를 가든지 아니면 도청 누구 어디 베트남이나 다른 데하고 MOU를 체결해서 외국인 근로자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권한이 고용노동부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도개선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현대중공업 군산공장 같은 데에 인력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은 현대중공업 울산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해당되는 국가, 베트남이나 아니면 중앙아시아 가서 그런 인력들을 교육을 시켜서 직접 채용해서 데리고 오는…….

기업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게 인력입니다.

예,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인력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요.

예, 위원님.

두 번째는 거기서 만들어 놓은 제품의 물류비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들, 중소기업들은…….

, 농공단지가 됐든 기업이 됐든 어떤 기업이 되든지 간에 만들어 놓고 물류비가 부족해 가지고 수송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해 주세요.

저희가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는 그런 물류비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블록 만들어 가지고 이송하는 비용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줄이려고 하고 있는 걸로 돼 있고요.

2023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4년도 지금 2년째 하고 있는데요.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시간을 내가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한데.

위원님 저희가 통계 자료, 농공단지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고요.

그 자료를 저한테 한 부 뽑아 주시고요. 우리 염영선 위원께서 이거를 문제예산 지적했는데 저도 같이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예, 위원님.

258쪽 기후테크 스타트업 경진대회 하는 거 신규로 이번에 만들어낸 게 하나 있습니다. 유망 기후테크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발굴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후테크 이차전지 집적화 노력을 해서 성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후테크가 지금 AI와 더불어 굉장히 신산업 신기술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이차전지나 나머지 기후테크 관련돼 있는 창업기업들이 전라북도에 모여서 거기에서 IR도 하고 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행사를 만드는 겁니다.

실장님, 이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전라북도로 끌어올 수 있는 전북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 이게 위원님, 저희가 단순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은행권 창업…….

수요조사는 해보셨어요? 수요조사 다 해봤어요?

했고요. 디캠프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창업기업들한테 IR 행사를 개최하면 5 대 1 이상의 창업 기업들이 몰려오는 그런 기관과 같이 그리고 VC 사업…….

사업내용을 쭉 보니까 ‘창업경진대회, 후속 엑셀레이팅 연계 지원 등’ 했거든요. 후속 엑셀레이팅이라는 게 뭐예요?

그거는 창업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더 발전시켜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제품 또는 시장에 창업기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걸 엑셀러레이터라고 하고요. 그런 엑셀러레이터 도와주는 걸 엑셀레이팅이라고 합니다.

우수창업기업 상금이 있죠. 이 상금은 얼마씩 15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예.

기업에다 주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서 경진대회를 하고요.

1등 했을 때 1500만 원 주는가요, 참가한 사람마다 전부 1500만 원씩…….

아니요, 그러진 않죠.

1등 한 곳만.

경진대회에서 그렇게 평가를 받는 기업이 결국 성장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를 주는 거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다 주는데 이 추진을 하면서 우리 전라북도에 올 수 있는 곳에다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1등 난 곳에다 주는 것입니까?

1등 난 곳에다 주는 거죠.

1등 난 곳에다가?

예.

되면 나머지 참가한 40개를, 지금 40여 개사가 벤처 창업기업들이 몰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1등만 한 사람만 뽑습니까? 한 기업만 뽑습니까? 아니면 여러 기업을 뽑아 가지고, 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1위가 4000만 원이고요. 2위가 2000만 원, 3위가 1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4위가 500만 원 각 회당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람들은 우수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VC들,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는 벤처캐피털들이 평가위원들로 들어옵니다.

상금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 세워졌네요. 그러죠?

예.

1, 2, 3등을 뽑아 가지고 준다는 얘기죠?

예. 4위까지 줍니다. 그리고 이게 경쟁을 해서 그런 우수한 창업기업이…….

1등을 하게 되면 우리 전라북도로 유입이 가능합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연결하려고 해서 이 기후테크 관련한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에 40개, 50개, 100개의 기업이 와서 경쟁을 하고 3∼4일 동안 서로 네트워킹도 하고 데모데이를 하면서 지금 많은 창업회사들이 한옥마을에 오고 싶어 하거든요. 한옥마을에 와서 한옥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고 하는 거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도권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3∼4일 동안 전북에 머무르면서 전북에 기후테크 가지고 경쟁도 하고 뭐 하고 다 전북에…….

수요조사만 했습니까?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경진대회에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까?

경진대회는 디캠프하고 같이해서 그런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진행을 했습니다.

수요조사해 가지고 경진대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예. 비용 투입 대비 효과가 크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비가 없으면 경진대회를 않습니까?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디캠프라고 하는, 사실 이 행사를 같이하는 그 기관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가장 창업하는 사람들과 창업하는 회사들한테 투자하는 VC들이 있습니다. 벤처캐피털들이 가장 그 회사를 신뢰해서, 왜냐하면 그 디캠프라고 하는 데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게 되면 정말 의미 있는 창업기업들이 참석을 하고…….

실장님께서 굉장히 지금 열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경진대회를 꼭 하시고 싶은가 봐요.

예,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경진대회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이익이 있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이익이 많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승우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경제낙후도 최하위다, 전라북도가.

예.

? 실장님이 그쪽을 다 관장하고 계시는데 기업 실태나 점검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가요? 전라북도에 있는 어느 정도 기업 되는 사람들. 우리 실장님 쪽에서 관리 않는가요?

통계를 저희 경제단체들을 통해서 그런 걸 하는데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직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전라북도에 기업이 많겠지만 다 달라는 건 아니고 한 10개 정도 그 부분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4쪽 보면 기업유지 관리시스템이 있어요. 신규로 해서 1억 5000인데 이게 지금 다른 시도도 하고 있는가요?

예, 다른 시도…….

하고 있어요?

지금 경남 창원이나 이런 산업이 많은 데들은 이런 걸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사용대상은 어디예요. 누구누구예요? 시·군도 되는지.

다 되도록 하겠,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해 주시고요.

보안 같은 경우 그런 정보 유출 안 되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을 보면 서울‧수도권 내 투자유치 홍보가 있어요. 지금 내가 실‧국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왜 실‧국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컨트롤타워가 있는데 왜 실‧국에서 잡아서, 지금 전라북도 홍보과에 홍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체 전라북도는 잘 모르고요. 저희 실만 하면 15억 정도입니다.

실장님 실만 이 정도 되는데 다른 실‧국도 다 있어요. 3억 몇 천, 4억 몇 천, 1억. 왜 이런 식으로, 유치지원실에서 필요하면 그쪽으로 넘겨서 거기 있는 자료를 그쪽으로 줘버리면 그쪽이 전문성도 더 있는데 왜 여기서, 지금 일을 기업유치 일자리를 하셔야 할 공무원들이 왜 여기까지 신경을 쓰게 하냐는 거예요.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예.

85페이지 보면 용산역 전북 비즈니스라운지 운영하고 있어요. 그거 설명 한번 해보시죠.

지금 용산역에요.

하세요.

예. 용산역에 광주‧전남과 공동으로 해 가지고 와서 회의도 하고 거기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비즈니스라운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거는 전라북도에서나 광주‧전남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미팅을 하거나 이런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타 시도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용산역 비즈니스라운지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한 달에 몇 건씩 정도.

저희가 전북이 한 달에 460회 정도를 이용합니다.

써요? 460회를?

모든 출장자들이 대부분 활용을 합니다.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쓰는 거예요?

예. 전라북도 공무원하고 기업인들도 다 쓸 수 있습니다.

.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92페이지 전북특별자치도 수출통합지원센터 92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거 설명 한번 해보시죠. 지금 이걸 보면 거의 실장님 부서에서 하는 거 보면 전북통상진흥원 또…….

전북신보.

몇 군데서 계속해요. 지금 그걸 받아서 그러면 실장님 그 실에서는 감독만 하는가요? 관리감독만 하는가요? 예를 들어서 TP에 줬다, 어느 일을 TP에 예를 들어서 5억짜리를 줬다 하면 우리 실에서는 감독만 하냐는 거예요. 그쪽에서 다 모든 걸 해서 서류 받아요?

아니요. 이쪽에서 원래 사업계획을 다 수립합니다. 다 수립하고 그쪽에서 거기에 따라 집행을 하는 거고요, 기업과의 접점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분기별로, 특히 우리 농산경위 위원님들은 분기별로 모시고 현장 간담회를 할 생각입니다. 다 모든 분야에 예산도 다 더 들여다보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 그것 좀 확인하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 사업주체가 기업유치과 같은 경우는 거의 경제통상진흥원, 공모 같은 게 상당히 많은데 공모하는 선정은 어떻게 해요?

공개경쟁으로 하는 거고요. 그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모를 하는 겁니다.

하는데 우리 실에서 해요? 각 테크노파크면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경진원이나 TP로 가는 사업들이 정해져 있는 계속사업들을 저희가 공모를 하는 사업들은 거기도 저희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내려가 있는 사업 중에서 그쪽에 위탁을 재위탁을 하는 이런 사업들은 해당되는 기관에서 공모를 합니다.

98페이지 전북상품 홈쇼핑, 지금 보면 이것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는데 이걸 방송국에 이 돈을 도비를 주는 거예요, 우리 기업에 주는 거예요?

홈쇼핑에 지원한, 사실 기업이 홈쇼핑에 내야 될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판로개척 차원에서 홈쇼핑이나 라이브커머스나 모바일 이런 부분들을 요즘 온라인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줘야 된다? 안 주면 우리 기업이 불이익 당합니까?

기업이 자기가 부담해야 될 그런 비용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같이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03페이지 지역경제살리기 도민운동 사업, 지금 도내 소상공인 매출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이걸 하는데 성과는?

이거는 사실 위원님 가맥축제 예산입니다.

예, 압니다.

가맥축제 예산이고요. 가맥축제가 그 당시에 하이트진로가 떠나가려고 할 때 공장 폐쇄단계에서 그렇지 않도록 가져가려고 해서 그때 사업이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건 저도 알아요. 아주 성황리에 끝난지도 아는데 우리 실장님 쪽에서 체크한 것이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10만 명의 도민, 관광객이 2023년도 올해 참여한 걸로 돼 있고요. 매출도 5억 8300 정도의 매출이 있었습니다.

5억?

예. 5억 8300 정도의 매출이 있었고 하이트뿐이 아니라 수제맥주 하는 데 소상공인들도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서 주변상권이나 관련산업에도 파급효과는 좋았다.

좋았다?

나름…….

. 우리 전라북도에서 도비를 지원하고 하면 그런 체크를 좀 계속하세요. 해서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가 그 방안을 찾아서 전주시에 주든 어디다 주든, 이것도…….

내년부터는 전주시하고 같이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전라북도 도민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앞으로는 예산 투입 대비 효과성적인 측면을 모든 사업에 해서 예산이 유용하게 쓰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 주시지요.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이어질까요?

예.

아, 알겠습니다. 일부 하고 마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서울‧수도권 내 투자유치 홍보 내용인데요. 산출내역을 보면 전광판 3개가 1만 2000원×12개월 해서 1억 4400만 원이에요. 총금액이 10억 6200이거든요. 이게 지금 산출 내역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1만 2000원×12개월 하면 14만 4000원 아닌가요? 이게 지금 어떤 게 맞는 건지.

죄송합니다. 이게 1200만 원입니다, 위원님.

이런 예산 내용을 잘 적어주셔야 저희는 이 산출내역 근거해서 예산을 보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1만 2000원에 12개월 해서 14만 4000원밖에 안 되는데 14만 4000원이 1억 4400이 돼서 예산을 그래서 차액만큼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내용을 확인해 보니 그렇다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거는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을 올해 하는 거고 내년에 운영비를 통해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직 현재는 그럼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거죠?

예.

이 컨설팅비를 8500만 원을 산출한 거에 대한 근거는 어디 있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런 수요를 반영해서 550여 개사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회당 15만 원.

550개사요?

예. 550개사에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경영개선 컨설팅도 65개사에 회당 25만 원×4회 7200만 원…….

지금 컨설팅하는 사업들은 이거 제외하고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사실 컨설팅이. 그런데 이 컨설팅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통계적으로 지표로 나타내기가 힘들긴 하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겹치지 않고 집중적으로 그 전문분야에 정말 컨설팅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냥 이게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초적으로 몇 분씩, 이건 풀에 지금 전북 인력풀인가요, 아니면 전국인가요? 전문가 풀이요.

200명이요? 전국입니다. 전북에서 못 채워지는 부분은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좀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60페이지인데요. 강한 중소기업 육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의 이름은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그래서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사업내용은 기업지원 시책 안내서 만들고 동영상 제작하고 이러면 홍보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런 사업들이 제품으로 보면 저는 과대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해서 실질적 기여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기업지원 시책 안내서를 만들어서 동영상 제작해서 홍보하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위원님 이 타이틀은 전북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 이런 거가 타이틀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전라북도의 사업들이 보면 중복성도 상당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 타이틀과 이 제목을 보면 이 사업 내용을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업들이 그렇게 계속사업으로 지금 해오던 부분들이 많아서 기업유치지원실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정비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거예요. 이게 기업지원 이런 것들이 홍보하고 책자 만들고 컨설팅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복되는 사업들을 좀더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게 현장에서 정말 맞게 쓰여야 되는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강한 중소기업 육성사업한다라고 분명히 홍보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시책 만들고 동영상 제작해서 홍보하는 거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이것도 사업을 과대포장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 공감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61페이지인데요. 지금 돋움기업, 도약기업, 선도기업이 단계별 지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 성장단계 육성체계 1에서 5단계까지 지원사업이라고 홍보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돋움기업이 60개사 그리고 도약기업이 45개사, 선도기업이 60개사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적어도 단계별 지원이라고 하면 돋움에서 도약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 돋움기업들을 최대한 도약기업으로 끌어올리고 선도기업으로 끌어올린다고 하는 어떤 그런 전략을 가지고 이 사업을 단계별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돋움기업은 60개사고 도약기업은 45개사인데 이걸 그러면 사업 규모를 어떤 근거로 결정을 하는지, 이 15개사 외의 나머지 기업들은 놓고 가겠다는 건지.

돋움기업들이 잘 성장은 하지만 지정 기준에 있어서 돋움기업은 매출이 1에서 10억 원 이하고요. 도약기업은 10에서 50억 원 사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억에서.

돋움은 1억에서 10억까지입니다. 도약은 10억에서 50억입니다. 그다음에 선도는 50억에서 1500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하는 단계에서 있음에도 이 매출 기준을 충족 못 시켜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이거를 단계별 지원이라고 홍보하는 게 안 맞지 않나요?

아니 그러긴 한데요. 방향성에 있어서 저희가 단계단계를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는 지원을 연속선상에서 하고 있고 또 아까처럼 매출이 약간 부족한 그런 기업들도 사후관리를 하면서 나중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이 돋움기업이 이 사업을 받고서 얼마나 성장을 하는지, 아니면 중간에 폐업을 얼마나 하는지 이런 것들 분석자료가 있나요?

저도 같이 요구했던 자료인데 그 부분은 위원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도 자료보고해 주시고요. 저는 이런 단계별 지원이라고 하는 게 정말 있는 맞춤형 지원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 내용에 더 깊이 한번 봐야 되겠지만 돋움기업이나 도약기업이나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출 차이가 크면 사업규모가 엄청 차이가 나지는 거거든요, 단계별로요. 그런데 지금 지원하는 걸 보면 3800만 원 60개사, 3400만 원 45개사예요. 이게 그 기업에 맞는 정도의 지원의 육성사업인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저는 자료 좀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선도기업이나 도약기업에서 선도기업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저는 왜 이 도약기업까지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선도기업은 테크노파크에서 하는지, 지금 방금 막 들어보니 기업의 규모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시행주체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단계별로 지원하게 되면 어쨌든 이 기업이 차근차근 올라오는 기업들도 있을 수도 있죠.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정말 좋겠죠. 그렇다 하면 이 단계별 지원이라고 했을 때 단계별로 지원을 하게 되려면 이 기업에 대한 자료 이런 것들을 이 단계별로 다 알아야 될 텐데 중간까지는 다른 시행주체가 하고 그 선도는 또 다른 시행주체가 한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이걸 단계별 지원이라고 하기가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요, 저희가 원래 도약기업사업 수행기관이 테크노파크에서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올해부터 변경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돋움과 도약은 현장에서 주로 엔지니어링 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현장 애로기술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술을 지원하고 하는 거는 경진원이 중소기업 지원에서 적합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게 바뀐 거고요. 그다음에 선도기업은 사실상 그 이후에는 제품을 만들거나 R＆D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말 돋움, 그리고 도약, 선도 이렇게 단계별로 이 기업을 성장시키겠다고 하면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72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금 이 예산내용으로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산업단지나 중소기업 밀집지역이라고 하면 시단위를 제외한 군단위는 거의 농공단지 정도로만 해당되는 사업일 것 같아요.

예.

중심으로 한 사업 내용이 맞나요? 아니면 이 중소기업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밀집지역, 그러니까 군단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농공단지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에 중점이 된 사업 내용인 건지 중소기업이 초점인 건지…….

남원처럼 중소기업이 밀집돼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러니까 기업 밀집 수요가 있는 데를 일단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이걸 지원하려면 시·군의 교통에서 반대, 시내버스회사나 이런 데가 반대를 하거나 그러면 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이루어진 지역을 일단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만금이나 이런 부분도 최근에 그런 수요를 많이 이야기를 해서 의미 있게 그렇게 검토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사업목적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교통 편의, 정주 여건 개선 저는 이런 부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사업내용이 이 목적에 근거해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거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저는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1페이지인데요. 이게 지금 우수제품 맞춤형 디자인 그러니까 50억 이상의 중소기업의 사업내용이 디자인 기획부터 시제품 개발 마케팅 단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뒤 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이라고 해서 50억 이하에는 제품 시각 디자인 지원이에요. 여기는 디자인 지원이 어떻게 보면 끝난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런 디자인부터 시제품 개발하고 마케팅까지의 지원이 필요한 곳은 50억 이상의 중소기업보다 사실 50억 미만의 특히 영세나 중소기업에서 이런 지원들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만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50억 미만의 디자인 개발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 안에서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이라고 또 별도 편성이 돼서 공모전을 출품하는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 사업목적과 맞지 않는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서 공모전에 출품 지원하는 이 세부의 사업이 저는 끼어 있다고 봐야 되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디자인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정도의 지원으로 별도로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하겠다고 해서 공모전 출품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3억 2000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 게 저는 이거는 오히려 더 중소기업에 단계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사실 이거를 50억 이하가 어떤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많은 매출이 나오지 않는 곳에서 사실 디자인 지원을 받아도 제작까지 하는 데 있어서 100% 다 제작까지 못할 거예요. 거의 디자인에서 끝나거나 제작 비용이 높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못 가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냥 디자인 지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야말로 아까 그 50억 이상의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처럼 시제품 개발하고 마케팅하는 단계까지도 지원해 줘야만이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더 성과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저는 이 81페이지, 82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렇게 책정하는 건 저는 좀, 산출을 이렇게 하는 건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특히 82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요. 82페이지는 제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요, 중앙정부에서 하던 거가 전환돼서 사업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한테 넘어와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뒤에 더 있는데요. 다시 후반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새만금 투자 설명회 예산이 있어요. 해외를 한 곳으로 잡았는데 어디를 예정하고 계시나요?

해외요, 해외는 저희가 일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유치 추진을 위해서 업무협의를 1000만 원을 또 세웠는데 거기는 미주 또는 유럽이라고 적어놔서요.

아, 예.

저는 궁금한 게 기업 유치할 때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요? 기업유치를 함에 있어서.

관리권자가 새만금청으로 돼 있어서요. 그래서 협의를 투자심의 회의를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새만금개발청의 조직이 그 중간에 있다는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위원님, 맞습니다.

상황처럼 저는 꼭 비교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조직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국가사업인 듯 지방정부 사업인 듯.

사실은…….

마찬가지로 저는 그 느낌이 들어요.

진작에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새만금 개발에 대한 투자를 다 해놓고…….

, 그 기관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산업단지 정비해 놓고 우리가 해야죠.

예. 그리고 이것만 지적을 할게요. 121쪽에서 127쪽까지 청년 지원사업이 있는데 기업 프렌들리를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우리 전북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가 나와야 되고 청년이 여기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여기에서 쭉 사는 게 전북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이거에 대한 121, 122, 124, 125, 127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고요. 언론사를 통한 사업 홍보가 161쪽 도지사 인증상품 선정 및 육성 지원, 133쪽 일자리 정보 홍보, 134쪽 일자리 창출 기획 특집, 208쪽 사회적경제 홍보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마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영호남 공예품 교류전시판매 및 개발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1년에 한 번씩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1년에 서로.

예, 맞습니다.

? 성과는 좀 있나요? 이게 예산도 70% 가까이 삭감이 됐고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지금 삭감해서 편성한 거 아닙니까?

삭감은 그것 때문에 삭감된 게 아니고요. 내년도에는 여기에서 개최하는 게, 대구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 개최하는 비용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삭감된 겁니다.

가니까 주최 측이 아니니까 좀 적게 든다 이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어쨌든 이런 공예품 교류는 여러 전국적인 지역과 교류를 해야 더 활성화가 되는 거지 어느 한 지역만 가지고는 활성화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보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께서 지역경제살리기 도민운동 사업이 있잖아요. 가맥축제 이게 기간이 며칠인가요?

예?

, 하루 만에 끝나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3일간 합니다.

3일간 하죠. 3일간 하고 보면 이 부분도 아까 지역경제, 여기는 사업 내용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가맥축제라고 돼 있지만 대부분이 전주시내는 이 축제할 때면 다른 일반 영세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벌어서 지역상권에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 있나요? 이 행사비가 연예인들 오고 문화행사로 많이 나가잖아요. 거기 아마 제가 보면 부스나 무대 만드는 데만 해도 거의 한 5000만 원 이상 나가고 또 연예인이나 가수 이렇게 오면 나가는 돈도 거의 1억 가까이 나간다고는 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가맥 할 때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이 그쪽에 많이 들어가서 하니까 사실 그쪽에서 팔려야 될 것들이 이쪽에서 팔린다고 해서 제로섬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행사 기간 동안에 전라북도에 있는 사람들뿐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들어와서…….

대전이나 이런 데서 많이 옵니다.

와서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거잖아요.

숙박도 하고요, 예.

이 행사가 제가 문제예산으로 삭감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해서 지역상권을 살려주려면 같이가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이렇게 문제로 봤지만 잘 대답을 해 주셔서 문제예산은 삼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132페이지 이거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 같은데요.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는 저도 이것 문제예산으로 보겠습니다.

예.

170페이지 경제교류 협력 강화 지원 신규사업인데 지금 해외에서 초청 열 분 정도 하네요. 그러면 평균 200만 원인데 어느 분들을 주로 초청하시나요? 해외 상공인들 와서 저기 하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LA 한인상공회의소 또는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동경 한인상공회의소, 하노이, 인도네시아 이렇게 지금 MOU가 최근에 체결된 데만 해도 이렇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최근에 전라북도 기업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즉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2억 6000 인구의 전라북도 기업들이 많이 상품이 나가고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수요가 있는 지역에 있는 CEO나 리딩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1회에 초청하면 한 기업만 상공회의소만 이렇게 초청하나요, 아니면 대단위로 20명, 30명 와서 저기하는 건가요?

다른 분들도 오는데요.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 정도만, 그중에서 핵심 역할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숙박비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10회에서 한 번 1회당 200만 원 정도 해서 지금 2000만 원 편성한 거죠?

지금은 10회는 예산 산출근거 작성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의미 있는 지역에서 기업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오고 저희가 사전에 성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면 더 많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간에 MOU 맺어서 경제 교류하는 건 좋아요. 좋지만 예산도 바르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하루 왔다 가는 편성 같아서 그래요. 여기 오면 또 전라북도를 위해서 많은 어떠한 산업단지라든가 또 어떠한 가야 할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1박, 2박, 하루 해 가지고는 안 되고, 편성이 200만 원 자체가 너무 협소하게 편성되면 이런 편성은 사실은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옹색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횟수를 줄이더라도 거기에 맞게 오시면 미국에 초대를 해서 상공인이 왔으면 그분들한테 흡족하게 해서 만족감을 가져야만 다시 찾아오는 전북이 되는 건데 이 200만 원 예산 갖고는 1박도 하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위원님 정말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나중에 위원님 저희가 한인비즈니스대회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잘되면 이 사업 내용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한번 해 주세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말을 빨리 하니까. 247페이지 스포츠산업 예비‧초기 창업 지원 이 부분은 시행 주체는 전북대학교네요?

중기부 공모 된 사업입니다.

공모해서 된 거잖아요. 그리고 공모된 사업은 아마 다른 데 쓸 수 없으니까 우리 도에서 더 지원해서 여러 가지로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 사업 저기 주는 것 같은데 스포츠산업이 정말 중소기업 도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게 대학교에서 하면, 그런 모르겠어요, 저기 창업지원센터에서 하는지 산학협력단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라북도에 정말 잘하는 중소기업 스포츠기업들이, 그 사람들은 저번에도 아마 도에서인가 저기에서 일본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로 저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교육청도 중소기업 제품 안내해서 박람회도 개최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대학교에다 일률적으로 줘서는 이게 활성화하기 쉽지 않다. 이건 어쨌든 공모에서 됐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국비가 88%고 도비가 2% 해서 공모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창업 예비‧초기 창업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중소기업까지 성장한 기업들은 또 선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같이 교류 협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관련돼 있는 중소기업들도 경진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 이후의 단계의 지원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기냐면 스포츠산업은 그 대학도 스포츠팀도 육성하면서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스포츠산업이라고 돼 있어서, 아니 팀도 하나 육성하지 않는 대학교에서 어떻게 스포츠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지 그런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건 좀 누가 담당자께서 개인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기업유치지원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오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업설명서 172쪽 리딩CEO초청 경제포럼 및 기업 네트워크 활성화가 있고요. 계속사업비가 2000만 원이었다가 8000만 원으로 증가가 되었어요. 상황도 어렵고 증가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187쪽 선진문화 정착 한마음대회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114쪽에 보면 군산형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군산형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해서 이 사업은 어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그리고 2023년 10월 말에 2억이 예산이 섰었지만 1억을 집행을 했고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대상을? 군산형일자리 공동근로복지기금.

군산형일자리는 참여기업하고 지자체하고 정부가 공동으로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서 조성한 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기금법인이 근로복지공단의 공모에 참여해서 공단의 평가를 통해 국비 지원액이 결정되는 사업인데요.

군산형일자리라고 하면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에디슨모터스 그 사업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작년에 1억밖에 지원이 안 됐다가 예산을 집행이 안 됐는데도 예산을 세운 거고 그리고 지금 군산형일자리가 거의 실패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희망이 많습니까? 이 사업은 뭐 예산 지원하는 대로 에디슨모터스 100억 융자해 주고 52억을 전라북도가 그냥 눈 뜨고 코 벤 식으로 물어내게 생겼어요. 그냥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할게요.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예,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신규인데요. 공모선정은 어떻게 해요?

대상이 될 수 있는 데가 응모를 하면 되는 거고요. 공모는 이 사회적경제 발전 계획 수립에 대한 기본적인 어떠어떠한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으로 공모를 받습니다.

보면 인건비가 5870, 재료, 인쇄 그다음에 회의 및 자문비가 1200이에요.

연구용역 사업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기타가 22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쓴다는, 왜 기본자료가 내가 여기도 예산서도 보니까 없는데.

이거는 사회적경제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용역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대부분의 이런 연구용역 사업들이 인건비, 왜냐하면 실제로 연구하고 하는 인력들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회의 자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장님, 우리 도청에서 용역하는 비가 전체 얼마 정도 드는지 아세요?

전체 용역이요?

예. 전체 실‧국에서 하는 용역이 얼마 드는지 아세요?

말씀 주시면 …….

실장님께서 하는 용역이 그 실만 지금 몇 개예요? 대강. 각 과하고 실 전체가 용역하는 것이 몇 개냐 되냐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하는 게 5개입니다.

5개밖에 안 돼요?

예.

하는 것은 없어요?

아니, 매년 하지 않습니다. 그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 내년에 기회발전특구 그게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게 지금 새만금특구보다 훨씬 더 나은 거고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용역, 산업단지 용역 뭐 이런 등등 사회발전 기본계획은 법에 의해서 수립하게 돼 있어서…….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세요.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문제입니다.

예.

208페이지. 사회적경제 홍보. 실장님, 기업유치과에서도 홍보하고 여기서도 홍보하고 각 과별로도 홍보해서 언론재단에 계속 주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언론재단은 창구가 돼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이 부분은 각각의 사업의 필요성이 일반한테 알릴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홍보기획과하고 이쪽하고 협력해서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청 전체의 홍보를 그쪽에서 총괄해서 해야 되는데요. 예산도 다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홍보기획과에서 전체 총괄해서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도, 지금 기업유치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또 이쪽 지금 금융사회적경제과에서도 하고 있으니…….

예, 각각의 필요한 내용들이…….

말씀드렸잖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이쪽 금융사회적경제과에서 필요하면 그 자료를 그쪽으로 넘겨줘서 거기서 컨트롤해서 해야지. 각 실‧국에서 다 하면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요, 위원님 실질적으로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하는데 왜 여기다 올려요? 거기서 올려야지. 이 9000만 원도 지금 금융사회적경제과에서 올라와 있어요.

예, 각각의 예를 들어 금융에 대한 정책이나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이나 세별사업들은 또 관련되어 있는 법을 해당되는 그 실‧국‧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홍보는 그중에 그 정책사업을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다음 212페이지 전북 사회적경제기업상품 홈쇼핑 방송지원 이것도 지금 중복이에요. 이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가 꼭 해야 한다고 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품목이 틀리니까 지금…….

중소기업이 하고 여기가 사회적경제기업이라서…….

예산과장 만나서 내가 얘기하겠지만 정말로 민생에 치중은 않고 이런 예산 뭐 예산 주머니가 비어있다고 노새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 이거는 기업들이 실제로 물건을 팔아서 매출을 올리고 그게 인건비나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되돌아가도록 하는 자금입니다.

실장님 과에서 그 기업들 한다고 하면 전부 하나로 해서 해도 되는데 각 과별로 홈쇼핑하고 미팅하고 할 거예요?

아니, 그게 각각 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있는 거고요. 일반 중소기업이 있고 창업이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각각의 업무 카테고리별로…….

. 이거 문제예산이고 전에 홈쇼핑 그것도 문제예산입니다.

예.

217페이지 전북형 협동조합 발굴·육성.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이것도 공모를 해요.

예, 민간위탁으로 해서 공모할 겁니다.

하실 건가 설명 한번 해보시죠.

전북형 협동조합, 협동조합 중에서 예를 들어 우리 로컬푸드나, 완주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공적이지 않습니까. 자연드림이나 이런 기업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원래 기획재정부에서 인건비를 내려주고 있던 사업이었는데 그 부분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인건비하고 같이해서 사업을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전담인력 인건비 2명 해 가지고 8600 했는데…….

예, 원래 기획재정부에서 내려주던 사업이었는데요. 이번 정권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사회적경제나 행안부의 인건비 이런 성격의 사업들을 대부분 다 중단을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왔던 것을 이제 도비를 준다는 거예요?

예, 도에서 대체해서 이 사업을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협동조합이 아까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완주로컬푸드나 아니면 자연드림 같은 그런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그런 협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거는 우리 전라북도 경제 주체로서도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수한 협동조합을 발굴해서 시장에서 경쟁력 있게 성장시키겠다는 겁니다.

로컬푸드가 성공적으로 된 시·군 중에서 어디가 제일 잘되고 있어요?

완주가 대표적으로 처음에 로컬푸드가 성공적으로 됐다고 평가를 다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연드림 같은 경우도 많이 애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 참여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실장님도 신규라 지금 확실한 성과나 그런 것은 모르겠죠?

위원님 이것은 사실 신규로 재편성될 수밖에 없었던 게 민간위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신규인데요. 그전에는 인건비가 기획재정부에서 내려왔었고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은 지원됐던 거를 저희가 도비로 인건비를 대체해서 하기 때문에 신규로 민간위탁으로 편성이 됐던 겁니다.

그 인건비가 그럼 계속 그분들이 근무를 했던 분들이에요?

예, 그동안 기획재정부에서 협동조합을 적극 육성하려고 지원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분들 전문인력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현 정권 추세가 정책 트렌드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창업지원 홍보물 제작 및 창업거버넌스 240페이지, 그다음에 해외 스타트업 유치 지원 256페이지 2개 한꺼번에 설명 한번 해보시죠.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256페이지하고 위원님, 240페이지요?

240페이지요.

이 부분은 240페이지는 창창자문단이라고 해서요, 서울하고 전국적으로 창업을 지원하고 자문해 주는 그런 최고의 전문가들로 해서 저희가 자문단을 2023년 7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창업기업들 즉 예비 창업자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하는 운영지원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256페이지 해외 스타트업 유치 지원은 저희가 정보통신진흥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해외에서 그런 사업,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경진대회를 합니다. 거기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기업들이 국내에서 그 창업을 더 이어 나가서 성장하고자 원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을 전북에서, 이번에 특자도 하면서도 어떤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완화된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이런 기업들을 전북에 많이 들어오게 해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북의 그런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그 해당되는 국가에 비즈니스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국가와 매출이나 네트워크 이런 부분을 확대시켜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예.

도비가 8억이고 시·군비가 8억이고 기타 자부담이 4억인데 20억 행사인데.

이게 지금 7억입니다, 위원님. 해외 스타트업 유치 지원, 256페이지.

251페이지요.

256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것하고.

예, 그다음에 아까 거버넌스 홍보물 제작 말씀하셨고요.

할 사업이십니까?

예?

할 사업이에요?

예, 해야 될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전북에 우수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별된, 이미 국가적으로 선별된 창업기업들을 유치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았고요. 제가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지금 전라북도의 주머니가 텅텅 비어있는데 정말 필요한 데 예산을 정말 잘 썼으면 좋겠다.

예, 위원님.

지적할 것도 상당히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위원님, 저희가 일몰로 10여 개 이상을 창업에서도 다 정리를 좀 했습니다, 위원님.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현숙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본 위원도 리딩CEO초청 경제포럼 및 기업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서 197쪽 금융 오피니언리더 외빈초청도 이게 집행률도 부족하고 이런 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 설명서 115쪽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센터 운영, 이거 운영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예.

부분에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일자리센터가 사실은 타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배보다는 배꼽이 더 커요. 실질적으로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은 취업지원 사업으로 25%밖에 안 되고 인건비하고 간접비가 나머지 75%를 차지해요. 이것은 취업지원이나 알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꼭 이렇게 센터 운영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업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수요자와 미스매칭이 없게 최적의 수요기업과 인력을 매칭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서 적은 인력으로 유용하게 일자리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더 설명을 듣고 더 자료가 있는데 다른 위원들 계시니까 나중에 일괄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제예산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예산만 몇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256페이지 전년도 2억 7000을 썼어요, 추경으로. 거기 정산서 부탁하고요. 문제예산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고, 236쪽 신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단하게 하고 설명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고 하니까. 259 문제예산, 258도 문제예산. 그렇게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197쪽 금융 오피니언리더 외빈초청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1000만 원 섰었는데 120만 원 집행을 하고, 아니 500만 원이 예산이었는데 120만 원 집행을 하고 1000만 원을 올리셨어요. 그리고 187쪽 노사화합가요제 전북경영자총연합회에 1억 5000을 줘서 가요제를 진행합니다.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166쪽 경제민주화위원회 700만 원을 세웠었는데 집행이 19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조례가 발의가 돼 가지고 이 위원회가 구성됐나 본데 집행을 안 하고서도 또 예산을 올려놔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167쪽 월간 지역경제, 아무튼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170쪽에 경제교류 협력 강화 지원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24쪽 기업유치 관리시스템 구축이요. 지금은 공장 관련해 가지고 이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동되는 시스템하고 달라지는 거 잠깐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우리가 공장이나 아니면 산단에 있는 그런 거를 이용하는 거는 비용을 내고 국가 전체적으로 구축되는 걸 쓰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거는 전라북도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예전에도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이 불편해요?

아뇨, 그게 아니라 내용이 전혀 다른…….

다른 거예요?

다른 내용입니다.

그렇게까지, 그 시스템으로 관리가 좀 될 듯도 한데, 이것도 아무튼 설명은 나중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예.

아까 청년 예산에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유감을 표하면서 124쪽 전북형 청년취업, 125쪽 전북청년 인턴사업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이 예산은 예산과에 나중에 부탁을 해서 이런 예산은 더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 더, 아, 됐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4페이지 도지사 인증상품 판매시장 개척 지원에 대해서 좀, 이거는 잠깐 질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수상품관 운영을 이 3곳을 하는데요. 이거는 연속적으로 이곳에서만 계속 했었던 건가요?

예, 여기하고 용인에서도 하는 게 있습니다.

성과를 평가하기에 어떻게 느껴지세요?

투입 대비 매출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온라인 플랫폼 판매지원인데요. 이거는 사업규모가 3000개사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3000개사를 다 지원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예산으로 어느 정도 지금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이게 노출되는 횟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부분도 중복을 제외하면 722개…….

같은 경우에는 몇 개사 하셨습니까?

한 700여 개사가 노출이 됐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거는 위원님, 자료를 가지고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집중적으로 해서 더 성과를 볼 수 있는 거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3000개사라고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고 질의드린 겁니다.

예.

124페이지인데요. 이거는 그냥 제가 짧게 멘트만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현재 기업들이 매우 힘든 시기이잖아요. 이렇게 힘든 시기일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인력 조정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사실 그 기업들한테 크게 어떤 매출이나 이런 성과에 좋은 그런 거는 아니지만 사실 지금 기업이 힘들 때 이런 사업들이 지원이 되어야 그 인력시장이 저는 얼어붙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렇게 기업이 힘들 때는 일자리에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확장은 안 되더라도 유지를 해야만이 저는 그 시장이 그 일자리의 시장이 원활하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것들은 적극 지원을 해 주기를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132페이지는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일자리 사업들이 이렇게 다 축소되었는데 일자리 엑스포 참가가 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산 지적하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44페이지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161페이지인데요, 이게 지금 전통시장 사업이 그 다음 박람회도 그렇고요, 상품권도 그렇고 얼마 되지 않은 사업비가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비용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런 것들이 삭감을 해도 전통시장의 활력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참가해서 좋은 성과 거두고 있는 그런 사례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얼마 되지 않는 사업비니 유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그런 부분은 지사님께서도 최근 경기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에 관심…….

어려운데 큰 사업들은 늘고 소상공인이나 이런 전통시장 관련된 부분들이 2000만 원, 5000만 원 되지도 않는 사업들이 50%씩 감액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너무 큰것만 바라보고 그러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236페이지인데요. 이거 예비 창업자 신규 창창한 창업스쿨 운영 지원하겠다는 신규사업이에요. 저는 이 사업의 내용이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예비 창업자가 어떤 예비 창업자를 목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문화기획하는 활동가 예비 창업자 친구들이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받는 곳이 굉장히 기회가 적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분들도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이 부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236페이지나 239페이지가 예비 창업자 어쨌든 3년 이내 창업들을 비슷한 내용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복되지 않고 차별화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공모 선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연계성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240페이지는 문제예산 지적하고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51페이지인데요. 이거는 대학의 창업 지원사업 신규 편성하는 내용인데 저는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53페이지는 이게 1개소에 2억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거에 전 실적은 어떤 거였나요? 이것도…….

2022년도에도 날개 없는 환풍기 같은 게 중기부장관 메이커스타 대상 수상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거는 그냥 따로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해외 스타트업 유치요?

예. 259페이지는 이것도 100개사에 지금 멘토링, 결국 컨설팅인데요. 저는 이런 컨설팅 사업 내용은 다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다 중복되는 느낌이고 컨설팅만이 답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진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게 사업 내용 편성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컨설팅이 그런 네트워크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259페이지 문제예산 지적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기 위원님, 컨설팅 부분이 창업의 많은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컨설팅 이후에 예를 들어 거기서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니면 앱 개발한다거나 이런 걸로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걸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창업기업들이 그런 문제점에 대한 진단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 저도 창업을 해 봐서 그런 부분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컨설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컨설팅에 컨설턴트 역량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거를 매칭을 잘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컨설팅이 컨설팅다운 컨설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예.

그런 부분들이 검토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컨설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기업에서 정말 도움이 되고 그게 성장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부분은 좀 짚고 따져보면서 신규사업도 편성하고 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은 들고요. 연결 짓는 것부터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대부분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창업에서…….

컨설턴트가 다가와서 기업이 그 컨설턴트 선정하게 하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나쁜 사례이지만 영업 비슷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게 실제로 성과로 이어지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대부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업이 늘어나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 좋지만 꼼꼼한 검토는 필요하면서 이런 신규사업을 편성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실제 수요자의 평가를 반영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 질의한 것 중에 144페이지 전북민생솔루션 사업 이거 설명만 부탁하셨는가요, 문제예산 지적하셨는가요?

144페이지요?

예.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 참가사업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수봉 위원님, 간단하게.

예, 1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발전계획 수립 용역, 그 뒤 페이지에 있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 민관 협의체 운영 협의, 그다음에 공동판매장 육성, 경제 홍보 저는 이런 거 다 좋다고 봐요. 사회적경제는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우리 사회가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지역에 이바지한다는 그런 것도 제가 긍정적으로 플러스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용역을 수립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건가, 짧게.

전라북도에 사회적경제 관련된 기업이나 조합 이런 것들이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전라북도보다 더 잘하는 사회적 시·군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용역을 해요? 다른 사업들은 계속 지금 진행되는 사업인데? 예? 저는 일단 이건 문제예산으로 한 건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지금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 아까 핸드폰 소리 났죠? 그런 것들은 좀 뒤에 있는 우리 직원들도 긴장을 하셔야 돼. 여기 들어올 때는 핸드폰도 좀 확인을 하시고 해야지 분위기가 흐려지잖아요.

저도 지금 무음으로 해 놓고 있거든요.

실장님 보고 한 것이 아니고.

직원들도 그랬을, 소리가 저는…….

실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애쓰고 앞에서 긴장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분들 그런 것들은 확인하고 들어와야 돼요. 분위기가, 제가 듣는데 분위기가 흐려져 버리더라고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거 문제예산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실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24, 125, 126페이지 보면 이게 감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산에 대해서 187페이지 보면 전북특별자치도 노사화합가요제 이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그 산출기초를 한번 보세요, 산출기초를. 보셨는가요, 이 내용?

예.

보셨어요?

예, 산출내역, 위원장님.

보세요. 축하무대 해 가지고 이게 몇 %나 돼요? 63%? 63% 되나요, 총예산에? 그다음 행사 준비하는 데 상품, 경품. 지금 긴축재정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그전에 있던 세 페이지 같은 경우는 감을 시키고 이런 행사를 한다고 예산서에 집어넣은 것은 너무나 세밀하지 않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이 잡았지만 저도 이건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사업설명서 104페이지, 228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이 사업 통계목에 두 사업 모두 기금 전출금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조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출연금으로 그 재원을 조정한다고 해야 되죠? 조정이죠? 출연금. 그 출연금은 의회에나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지적하시는 부분 반영해서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밀하지 않은 예산들이 방법이라든지가 굉장히 좀 부분이 있어요. 다음부터는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2시 40분 돼버렸네요. 우리 2023년도 추경 하죠?

예.

4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지사 인증상품 판매시장 개척 지원이라고 있어요. 올해는 육성 지원이고 여기는 개척 지원이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개척 지원, 육성 지원인가요? 올해는 개척 지원이고.

예.

어떻게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도지사 인증상품 판매시장 개척 지원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어요?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매출을 1년에 한 40억 정도 매출을 올리면서…….

, 도지사 인증상품 판매시장 개척 지원 사업에 지금 현판 교체하는 거예요. 40쪽이라니까요.

간판 교체하는 부분이요, 특별자치도.

예.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도지사 품질인증이라고 그러죠?

예.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부릅니까?

경기도는 경기상품 G인증 마크를 쓰고 있습니다.

데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어디요?

데서는. 경기도 외 다른 데서는.

저기 도지사라고 하는 걸 쓰는 것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두 군데입니다. 나머지는…….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는 지금 도지사 인증상품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죠?

예.

다른 데는 예를 들어 G마크 인증제도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돼도 도지사 인증제품이라고 사용하실랍니까?

저희 그 부분은요, 저기 위원님…….

다른 건 모르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증상품 간판 교체하고 현판 교체하는 거 이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 뒤에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간판 교체.

경진원도 그렇고 대부분…….

68쪽입니다. 68쪽인데 특별자치도 추진하면서 지금 간판 교체가 전부 다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간판 교체비가 별도로 나가고 또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이런 예를 들어서 인증상품 전시관은 전시관대로 이렇게 별도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지켜 보시라고 이거 40쪽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68쪽도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뽑아 가지고. 그리고 도지사 인증상품이 다른 데서는 G마크, 좋잖아요. G마크 인증상품.

G마크가 굿디자인이나 이런 게 아니고 경기의 G를 해서 G마크입니다.

우리는 J마크 하면 되잖아요, 전북의. 그래서 전북특별자치도.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품질인증상품이다. 그런 트레이드 마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특별자치도 인증상품이라고 하면 좋잖아요. 그걸 꼭 도지사 인증상품, 만약에 도지사 인증상품에 각 군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뽑죠? 거기 선정이 안 된 데는 어떻게 합니까?

엄격하게 품질 이런 부분들을 선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22개에서 70여 개가 그렇게 되고 있고 이거는 그런 기업들에…….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주요 판로개척 수단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도지사 인증상품은.

인증상품에 당첨이 된 사람은 좋아요. 그런데 당첨이 되지 않고 인증상품에 넣었다가 떨어진 사람들은 좀 어려움이 있겠죠?

예.

더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시고, 하여튼 40쪽하고 말씀드린 68쪽 문제예산 지적하고, 이상입니다.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천세창 기업유치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윤동욱입니다. 평소 도민 안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용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전라북도 본예산안,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고보조사업 반영과 집행잔액 삭감 등 올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임을 말씀드리면서 사업설명에 따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쪽부터 7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786억 8112만 원보다 353억 3707만 원을 증액한 1140억 18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총괄로는 세외수입 6억 2153만 원, 지방교부세 75억 8500만 원, 국고보조금등 271억 30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51억 6096만 원보다 345억 3915만 원이 증액된 1697억 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부터 13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4억 2974만 원보다 7308만 원을 증액하여 35억 2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변동 내용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지원 3900만 원, 민방위 경보 및 지진정보 전달체계 구축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8억 7754만 원보다 6566만 원을 감액하여 38억 11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변동내용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76억 1566만 원보다 345억 3801만 원을 증액하여 1621억 53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사유재산 피해복구 261억 9102만 원, 공공시설 수해 복구 28억 6833만 원, 피해복구지원 45억 5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사법경찰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억 3802만 원보다 628만 원을 감액하여 2억 317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전라북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자연재난재해 대비를 위해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도민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사업별 설명서에 따라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4쪽부터 5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 736억 3393만 원보다 232억 8685만 원을 증액한 969억 20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총괄로는 세외수입 1억 원, 국고보조금 등 968억 20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287억 5377만 원보다 313억 8870만 원이 증액된 1601억 424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재해 예방사업 200억 원 그다음에 지난해 6, 7월에 호우 피해 소하천시설 복구 지원비 105억 원 등이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용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7쪽부터 11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22억 6974만 원보다 19억 6340만 원을 증액한 42억 3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은 침수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원 17억 5000만 원, 도민안전보험료 지원 2억 8600만 원, 시·군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1억 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36억 7754만 원보다 14억 2173만 원을 감액한 22억 5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추진 11억 2896만 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1억 6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225억 6847만 원보다 308억 4818만 원을 증액한 1534억 1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1052억 7780만 원, 공공시설 수해복구 104억 9363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과는 전년도 예산 2억 3802만 원보다 115만 원을 감액한 2억 3687만 원으로 특별사법경찰 활동 지원 4032만 원, 안전감찰 업무 활동 지원 123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전년보다 81억 8971만 원이 증액된 310억 9173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397억 6203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4502만 원, 예치금 회수 229억 2001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16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397억 6203만 원으로 재난관리자원 비축물자 구입 1억 원, 긴급대응비 34억 2500만 원, 재난예방 및 대응사업 50억 6900만 원, 예치금 310억 9173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전라북도 본예산안,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민안전실 전 직원은 365일 안전한 전라북도 실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도민안전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윤동욱 국장님.

예.

실장님이시네요.

예.

들으셨어요?

목감기가 조금 있어 가지고요. 기침이 좀 나와서…….

위원장님, 우리 사회재난과장님하고 직접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직속과 성함 말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과장 황대연입니다.

과장님이시죠?

예.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이 많이 깍였네요. 14억 2173만 원이나 감액됐어요. 그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재난관리자원이 8억 원이 2023년도에 있었는데 그게 8억이, 기타 기금이 빠지고 전체적으로 8억 원이 빠지고 다른 것이 일부 빠지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14억 2000만 원이 빠졌다니까요, 8억이 아니고.

그니까 큰 것이 8억이었고요.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해마다 했었는데 그 7억 8000이 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조정하는 바람에…….

삭감이 됐어요?

예.

가지고 14억 2000만 원이 삭감이 됐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8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드론 운영하는 거 있죠?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올해 지금 작년 2023년도에 비해서 올해 100% 증가했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드론 양성을 작년에 2명 했었는데요. 올해는 4명 해서 저희가 재난관리 자원창고에 우리가 장비가 전체 물품이 확보가 되고…….

재난현장에는 누가 제일 먼저 갑니까?

재난현장에는 저희 누가 먼저 간다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

먼저 간다는 건 없고?

도민안전실에서 사회재난이라든가 자연재난부서도 가고 물론 소방과 같이 결부된 상태에서 동시에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시에 가요?

저희가 누가 할 것도 없이 서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가고 그다음에 재난이 가죠. 사회재난과에서 전화기 들고 오죠. 그런데 이 교육비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물론 교육을 다 받으면 좋습니다. 사회재난과에서도 받고 소방에서도 받고 다 좋아요. 그런데 저는 소방인력에, 드론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실제 현장에는 소방에서 해요, 현장에서는. 사회재난과에서 현장을 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은 사회재난과에서 가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몇 쪽입니까? 82쪽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윤동욱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데 항상 감사드리면서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0쪽 전북특별자치도 안전관리자문단 운영하고 75쪽 재난취약시설 집중안전점검 추진하고, 역시 우리 윤동욱 실장님 감기 때문에 황대연 과장님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 차이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재난과장 황대연입니다. 저희가 안전관리자문단에서는 공공시설물 안전점검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기별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 추석명절이라든가 봄, 가을, 행락철 그럴 때 저희가 점검하는 안전관리자문단의 자문비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민간예찰단의 운영은…….

물어본 취지는요, 그 사업내용을 보면 우리 안전관리자문단도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및 정밀안전점검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사업규모가 민관합동점검이에요. 그다음에 재난취약시설 집중안전점검도 역시 사업내용이 분야별 취약시설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에서 굳이 이 두 사업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서 통합해야 한다고 권고 드리면서 재난취약시설 집중안전점검 이 사업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에 보면 모범장병 전북투어사업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두 번에서 네 번으로 늘렸어요. 그런데 이게 전라북도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했는데 차량으로 40명씩 해 가지고 하루 체험을 해서는 조금 내용이, 이것보다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그 모범장병을 휴가나왔을 때 여자친구라든지 아니면 가족과 함께 전북투어를 하는 방식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은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예.

57쪽에 보면 전북함 현장 체험의 대상이 누구인지 좀 짧게.

지금 여기 2015년부터 우리 전북함이라고…….

예, 그거 들었어요.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할 때 우리 안전에 관련 분야하고 민방위 관련 분야 그다음에 공무원들이랑 같이 가서 전북함 방문해서…….

아, 그 분야에 있는 층을 데려다가 전북함을 체험하게 했다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하려고 합니다.

82쪽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아까 드론운영 인력양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요. 인재개발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꼭 예산을 들여서가 아니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그 부서에서 직원이 드론을 자격증을 따실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방재안전직이 7분이 계십니다. 방재안전직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전라북도의 방재안전을 지속적으로 정년할 때까지 책임지실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정례화를 좀 시키려고 합니다, 드론에 대한 효용성이나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올해 그 2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편성해 줘서 했고요.

7분 중 4명 하면 6명이고 1분만 따면 된다?

계속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교육입니다.

계속 바뀔까 봐 그랬는데.

아닙니다. 그분들은 고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4쪽과 85쪽 보면 산업단지 재난안전 워크숍과 예찰단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산업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차전지 기업들이 많이 오면서 화학사고도 많이 나고 예찰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80개 단지에 2명이 10만 원? 그러니까 예찰단 운영이 어떻게, 저는 이 예산이 좀더 확보되어서 정말 예찰을 현실적인 예찰단이 운영돼야 된다는 관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도 증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재정 사정이라든지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황의 어려움은 뭐 어디에다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걸 제대로, 이건 진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85쪽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과장님은 왜 불참하셨어요?

지금 피치 못하게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행사요?

안전모니터봉사단 연말행사를 갖고 있어서 그쪽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의 역량강화 교육 행사인데 그게 이 예산 심의보다 더 중요한 행사인가요?

지금 일정이 1년에 딱 한 번 있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솔직히 행정부지사님하고 저도 갔어야 되는데 못 가서 담당과장을 대신 보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이건 14개 시·군 중의 1개의 시·군으로 가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잠깐만 제가 페이지 수를 보겠습니다. 침수안전 진흥시설 조성 지원사업은 1개 시·군이 아니라요, 이것은 저희 테크노파크하고 산기평에서 하는 겁니다.

시비가 지금 편성하는 게 군산시예요?

예, 군산시입니다.

지금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시비 대는 데가 어디냐고.

군산시입니다.

총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안전산업박람회, 이게 박람회 부스비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항공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참가비를 아까도 부스, 그다음에 참가비, 수송, 항공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산출내역에 보면 해외박람회 참가경비 1600만 원×5개 해 가지고 8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업규모가 박람회 부스 5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스 설치비에요, 항공…….

아니, 부스하고 관련된 우리 수송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건이 간다든지 뭐 내용이 간다든지, 그다음에 거기 부스에 대해서 저희만 가는 게 아니라 경기, 경북, 경남…….

예, 여기 써 있어요.

행안부까지 같이 가기 때문에.

어디에서 해요? 올해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올해는 저희가 참가를 안 했고요. 이건 뭐냐면 해외에서 하는 산업박람회이고 국내에서 하는 산업박람회는 킨텍스에서 했습니다. 5개 기업을 저희가 모셔가서…….

킨텍스에서요?

예, 했고요. 내년에는, 아까도 침수안전시설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한테 용역을 하기 때문에 참가하는 기업이랑 가서 해외에서 전라북도에 있는 안전산업에 대한 분들을 모시고 가서…….

가는 건 처음이네요?

예, 처음입니다. 내년에 처음입니다, 이건. 일본으로 지금 정해졌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0페이지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입니다. 91쪽 한번 보시죠. 91쪽을 보면 지금 해당 사업이 전년에 없던 신규인데요.

예, 맞습니다. 내년에 신규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국비가 있는 균특이 있는데.

원래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주도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라들지 정책 방향이 국가하고 지방하고 역할 분담을 해서 지방에서 추진을 한번 해보자, 내년 도에는. 그런 사업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균특사업으로 정해져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올 예정입니다.

이 사업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지방에서 지금 정한 거죠.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급경사지 실태가 아니고 균특 내려온 것 중에 지금 이쪽으로 배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큰 카테고리는 그렇게 했는데 기재부에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올렸…….

,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해서 이걸로 목적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도에서 지금 이걸로 한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량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지금 2024년도 이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얼마가 혹시 배정된지 아세요?

지금 급경사지 배정사업은 잠깐만, 제가 수치를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237억입니다.

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전북특별법 특례반영 연구용역 추진 신규 2억 원인데 지금 특례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용역을 잡아놓은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우선 양해말씀을 드릴 게 사실 저희가 이게 내용상에는 잘 되어 있는데 제목이 사실 특례 반영이 아니라 특례 실행 연구용역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131조가 행안위가 통과돼서 지금 법사위로 넘어갔는데요. 그간 저희가 부처하고 협의된 조문들이 사실 법안, 사업이 아니라 법안이거든요. 그 법안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내년 1년 동안, 이게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되면 공표가 되는 시점으로 해서 1년 후에 전부개정안이 시행이 됩니다. 그럼 그 1년 동안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례도 만들고 세부 실행 용역, 세부계획들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물론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용역이 필요한 것들은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반영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기본구상에 이런 필요한 용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풀 용역비로 해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좀더 들어야 할 것 같고 일단은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25페이지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찾아가는 도민 보고회. 이것을 도에서 주관하지 않고 왜 시·군별로 권역별로 한다는 것이죠, 보고회를?

물론 도가 주관을 하지만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내년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이 있다 보니까 출범 후에 실질적으로 도민 보고회를 저희가 특별법 통과 후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이 굉장히 짧습니다. 14일밖에 시간이 안 돼서 각 시·군별로 14개 시·군을 돌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권역별로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럼 그 권역별이 어디 어떻게 묶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도 종합계획이나 이런 부분 했을 때 새만금권, 서남권 그다음에 동남권 이렇게 중추 도시급 묶어진 부분해서 일단 저희가 5개 권역을 잡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5개 권역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양해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역 규모나 지적 요인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좀더 14개 시·군을 한 번에 돌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세분화, 큰 도시는 대권역으로 나눠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단장님 이거 저기할 때 돌아봤죠? 14개 시·군이요, 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 시·군의 군민들이나 시민들이 모여 있었는가요?

사실 저희가 우선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거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우선은 특별법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나 이런 부분이 좀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공직자 중심으로 일단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 추진해도 주민이나 군민들이 안 모이는 것을 거기다 또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이것을 보고식으로 한다는 게 이게 과연 추진이 될지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것을 좀더 확실한 보고체제를 바꿔야 되지, 제가 봤을 때는 권역별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동부산악권에서 한 곳에서 ‘무진장, 남원 모이십시오’ 하면 그게 모여지겠냐고요. 안 모여지지. 이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일단 저희가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범 후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도민들한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방법론에서 이것을 조금 구체화해야 되고 정확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선식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철호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자치행정국 주요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전용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2조 173억 2900만 원보다 625억 5400만 원 감액한 1조 952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619억 8600만 원을 감액한 1조 9387억 4300만 원, 세외수입은 13억 5300만 원을 증액한 111억 4300만 원, 보조금은 46억 2100만 원을 감액한 21억 8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입예산안 과목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에서 5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173억 600만 원보다 87억 1300만 원을 감액한 108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5억 6000만 원을 증액한 151억 2500만 원, 물건비는 12억 1300만 원을 감액한 136억 3300만 원, 경상이전은 5억 300만 원을 증액한 718억 1000만 원, 자본지출은 85억 6300만 원을 감액한 80억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10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96억 100만 원을 증액한 71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청 어린이집 운영비는 보육아동을 둔 직원들의 편안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영유아반 신설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인력 운영비는 2023년 대비 공무원, 공무직 등의 보수총액 및 연금부담률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90억 1100만 원을 증액한 55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본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결원 보충 및 호봉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억 2900만 원을 증액한 56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 예산은 기록물 수집공모전 개최, 기록관리시스템 품질개선 예산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1억 4600만 원을 증액한 4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신규사업으로 도정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새로운 전북포럼 운영 예산 3000만 원, 스마트 아침독서 프로그램 운영 예산 2500만 원, 구내식당 운영 집기 비품 구입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자치행정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58억 5000만 원을 감액한 10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자치단체 간 협력강화 사업을 영호남 협력회의 개최 지원을 위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6700만 원을 감액한 3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민족민주열사 학술대회 개최 지원 예산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8000만 원을 감액한 6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관리 예산은 답례품 공급비용 현실화 및 내년도부터 고향사랑기금에서 기부금 모집 및 운영 경비를 일부 지출하게 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 3억 7200만 원을 감액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잼버리 기간 동안 임시 사용한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는 내년도 준공을 위해서 전년 대비 24억 7000만 원을 증액한 54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신규사업으로 도의회 의원 재선거 보전비용 납부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재선거 선거관리경비 7800만 원, 도내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8000만 원, 새만금 권역 상생발전을 위한 공감대 확산 사업 및 공동발전 전략연구용역비 등 새만금 협력관계 구축 예산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세정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6억 6600만 원을 감액한 20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세수 목표 달성 지원 예산은 도세 징수교부금 178억 360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2억 1000만 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 유지관리 분담금 9억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6억 2100만 원을 감액한 18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사업 예산은 각종 세금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하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자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전년 대비 1100만 원을 증액한 1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7억 9800만 원 감액한 6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유재산 및 차량관리 예산은 노후화된 구 덕유산 국립공원 직원사택 철거 사업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1300만 원을 증액한 7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시설관리 예산은 도청 회의실 영상시스템 교체 사업 3억 9000만 원, 기계, 전기 설비용 노후 냉난방 장비 교체 사업 7100만 원, 청사 냉동기 교체 및 설비 정비공사 사업 5억 9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6억 2800만 원을 감액한 4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조 246억 800만 원보다 993억 2600만 원을 감액한 1조 925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1129억 6600만 원 감액한 1조 8877억 6400만 원, 세외수입은 51억 8900만 원 증액한 15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54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0억을 증액한 10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에서 3쪽까지 세입예산안 과목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에서 6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33억 7000만 원보다 59억 4800만 원을 증액한 139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는 4억 800만 원을 증액한 92억 4700만 원, 물건비는 12억 8900만 원을 증액한 166억 3500만 원, 경상이전은 10억 4300만 원을 증액한 887억 7800만 원, 자본지출은 31억 9100만 원을 증액한 242억 81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에서 11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66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서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연금부담금 부족분 29억 5200만 원, 명예퇴직자 수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공무원 수당 4억 9800만 원 등의 증액 수요와 고용보험 기관부담 집행잔액 발생분에 대한 8억 7500만 원 감액 요인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24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포인트에 대한 집행잔액분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8억 3300만 원 증액한 45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관리 예산은 답례품 공급비용 기정예산 대비 6500만 원을 감액한 3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의회 의원 재선거 준비비용 및 도의원 퇴직처분 취소소송 비용액 등 선거업무 추진 예산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잼버리 관련 침수피해 예방대책을 위한 세계잼버리 기반시설 및 야영장 조성 사업비 2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잼버리 폭염 대비 긴급 지원 30억 원과 태풍 카눈으로 인한 잼버리 비상대피에 대한 지자체 보전비용 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정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억 9000만 원을 감액한 19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도세 징수 전망액이 감소함에 따라서 도세 징수교부금 등 지방세수 목표 달성 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18억 6800만 원 감액한 179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500만 원을 감액한 7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결산검사 위원 수당 등 예산 절감에 따른 회계 운영 예산 6200만 원과 출장 감소에 따른 단위사업 추진 기본경비 등 국내여비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금을 재원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1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도 말 조성액 3억 7100만 원에서 3억 4700만 원 증액된 7억 18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예치금 회수 3억 7100만 원, 이자수입 1100만 원, 기타수입 3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300만 원, 예치금 7억 18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쪽 수입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과 이자발생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쪽 지출계획입니다. 기부금 모집 운영 경비를 제외한 기부금은 기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재산 지출계획은 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위원회 운영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비용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분담금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자치행정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철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공무원분들이나 유관기관 대상으로 교육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 같은데요. 실제 인공지능 바이오 경제 농생명은 다른 부서에서도 이미 특강이나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 포럼이나 진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도의회에서 같이 공무원분들하고 활동하면서 느끼는 건 굉장히 좋은 연사분들을 모셔서 하는 포럼들에 공무원분들이 오히려 내부망을 통해서 공유하고 그 담당 부서가 아니라도 어차피 순환보직이 되시니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같이 듣고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러지를 못하더라고요. 지니포럼 제가 가도 담당 상임위 아니고는 오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서 이런 포럼 운영 예산은 신규로 자체적으로 하실 거를 고민하는 거보다 차라리 원래 부서에서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오히려 공무원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는 게 훨씬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아닐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일부 각 부서에서 하는 부분들이 활성화 되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게 신규로 아침포럼 하는 것은 사실 분야가 다양한 분야, 미래 분야도 있고 농생명 분야도 있고 문화 분야도 있고 한데 각각이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일부 경제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

, 저희 상임위가 있으니까 제가 농생명이나 아니면 금융이나 탄소산단포럼이나 다 포럼들을 직접 예산 심의하고 행사장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담당 부서 아니면 안 오세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번에 다른 예산으로도 해외초청 CEO 특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세웠어요. 충분히 세웠기 때문에 저는 자치행정국 자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건 중복사업인 거 같습니다. 일단 저는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자세하게 추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사업에 대한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도민 사후관리 지원인데요. 저도 추진근거 보면서 수여 조례 4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수여할 수는 있는데요. 이 시행주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왜 전라북도애향본부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애향본부의 어떤 사업의 성격이 관리하는 데 상당히 맞다. 직접 하는 거보다는 대외적으로 애향본부가 우리 출향도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 도를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을 같이 또 협력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연계성을 보면 이 사업을 애향본부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항으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이 수여 조례, 사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오히려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고 진행되고 있는데 사후관리 차원에서는 우리 도에서 실제적으로 직접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성격이 맞다 그래서 여기다 민간경상보조를 주고 그럼 여기 주는 비용 전체는 다 선물비용으로만 집행이 되나요?

이게 우리 애향본부가 우리 도의 역량을 키우고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각각의 우리 도를 도와주려고 하는 외부인들하고 유대적인 네트워크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공무원들이 하면 더 효율성이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이 자꾸 바뀌기도 하고 어떤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이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바뀌기 때문에 오히려 역량을 계속 압축해서 할 수 있는 애향본부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 상당히 지금 저희 국 소관 상임위에서는 좀더 확대해서 기왕에 우리 명예도민을 어렵게 정말 기여한 분들한테만 주고 그분들은 예우를 더 확실히 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좀더 저희가 강화해서 하려고 했는데 재정여건이 좀 안 돼서 지금…….

이분들이 지역 특산품을 제공하는 게 명절이나 이런 때 지금 추석이나 설 이럴 때 제공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도 명절 때 하면 약간 차별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피해서.

1년에 한 번 진행하나요?

예, 피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사업를 굳이, 오히려 아까 예우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저도 각종 행사초청 관람이나 그랬을 때 귀빈으로 예우하고 이런 예우에 대한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는 사실 이 예산을 저도 10만 원 지역특산품 준다고 해서 뿌듯함이 생길까? 그러지는 않을 거 같아요. 차라리 예우에 대한 항목들을 더 확대하고, 사실 예우인데 데미샘휴양림 시설 면제 이거 하나 들어 있어요, 도립국악원 수강료 50% 감면. 이 정도면 사실 명예도민으로서의 이런 상징성이 없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항목을 더 확대하되 실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집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자체에서 사실 저는 시행주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예, 하여간 더 하는데 이게 약간 선물성 이런 거기 때문에 향후 도에서 직접 하면 여러 가지 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약간 고려가 돼서 이렇게 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지역에 있는 기관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 체험권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그거 추가로 제가 설명드릴 텐데 계속 지속적으로 예우에 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적받고 있기 때문에 약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는 있고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규칙에 담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각 시·군에 대한 어떤 시설 이용라든가 또 큰 행사 있을 때 의전을 잘해서 우리가 모실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있다는 거죠?

예.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예산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119페이지, 172페이지, 187페이지, 211페이지, 210페이지 사무관리비예요. 이게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말씀 드려보려고 그래요, 위원회 수당이요. 위원회 수당을 보니까 단가가 어디는 7만 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네요, 이거 보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게 시간에 따라서 약간 위원회가 좀 빠른 시간에 끝나는 위원회가 있고 시간을 두고 몇 시간 토의하면서 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조금씩 반영되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건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얼마나 돼요, 몇 개나 돼요, 개수가?

지금 174개입니다.

174개요?

예.

그러면 위원회들 중에서 서면심의를 할 때도 수당을 주는가요?

참여하는 건 아니고 안건 심의수당은 일부 주고 있습니다, 그 건에 따라서. 안건 심의하는.

참석 안 하는데도 준다고요?

정정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똑같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근거에서 주나요? 우리 전라북도 조례를 보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참석한 위원에게만 들어오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서면심의도 수당을 준다고요?

조례를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일단 안건을 심의하기 때문에 심의하는 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참여수당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수당을 준다, 이건 다시 한번 검토…….

회의 안건 검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수당을 주면 그것은 잘못된 지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확인해서 다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요, 자치행정국이 지금 위원회 총괄부서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몇 개라고 했었죠?

174개.

그 위원회를 우리 경상북도인가 경기도에서는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각 위원회에 똑같이 위원회 수당을 하는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조례를. 우리 전라북도에도 그런 근거 조례를 똑같은 걸로 정할 수 있게끔 수당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국장님은 시간 일찍 끝나면 7만 원 주고 좀 늦게 끝나면 20만 원 주고 그런 식으로 답변했는데 그거는 근거가 없어요, 물론 2시간인가 더 하면 더 줄 수는 있지만.

그게 예산편성기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니, 예산 기준에, 우리 조례는 없잖아요. 제 얘기는 이것을 총괄부서이니만큼 이 조례를 한번 검토해서 정확히 위원회 수당을 정해서 주라는 얘기예요.

예.

아까 서면심의에서 지출된 것은 아마 잘못 알고 있는데 그건 다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01페이지 우편물 발송이 지금 2만 7000건이에요.

예.

이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는가요?

해마다, 이게 사실은 시스템에서 움직이는데요. 한번 통계를 내보겠습니다. 예산은 2만 7000건으로 지금 해마다 똑같이 잡히는데 아마 발송할 때 발송 비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러프하게 잡혀있는 거 같긴 한데요.

2022년도는 5200, 6000만 원으로 지금 2023년, 2024년도 이렇게 잡히는데 왜, 줄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대수나 모든 것이 지금 인구는 줄고 있고.

맞습니다.

2021년도에는 5200이었는데 지금은 또 6000만 원으로 됐어요.

조금씩 이게 왔다갔다 하는데요. 추경에 삭감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나중에 정산을 하면.

문제예산 하고 설명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방범용 CCTV 30억이에요. 도비 6억에다가 시·군비가 24억이에요.

예.

동영상용하고 차량인식용 해 가지고 150대를 하는데 시·군별로 분할이 돼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요구한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치안행정협의회랑 같이 경찰이랑 같이 협의해서 시·군에 배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도가 6억밖에 하고 시·군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시·군이 돈이 이렇게, 도보다는 시가 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군에다가 이렇게 해 주시면.

아마도 이게 워낙 시·군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이걸 전체를 다 수용할 수 없으니 도에서 20% 부담하고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대한민국까지 얘기할 거 없고 전라북도내 14개 시·군도 보면 이게 전체가 통제에 살고 있거든요. 내가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군산까지 가면 계속 찍히거든요. 거기에 또 차량 블랙박스까지 이거 우리가 어디 하나 빈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개인정보라든가.

많이 해야 되는가요?

그런 단점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장점이 더 많다고 각 시·군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194페이지 출퇴근 임차료. 국장님 몇 명 타는지 아세요? 우리 공무원님들이.

통계를 보니까 한 7∼8명 정도 타고…….

. 국장님이 한 20명 탄다고 하면 내가 사진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7∼8명 타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저희도 고민입니다. 사실 고민인데 약간, 정책질의하실 때 존경하는 윤수봉 위원님께서 도 주차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었어요. 그런데 그걸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5부제도 하고 전체를 다 가져오면 어려우니 공용버스를 타고 오라 이렇게 좀 하는 취지, 그다음에 약간 이게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노조하고의 교섭 이런 안건도 같이 들어있고 해서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 제가 국장님이 무슨 말씀하려는지 다 알아요. 지금 제가 어느 국 하나 잡아 놓으니까 노조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 그거…….

,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되니 좀 해주세요’ 하는데 우리 도청에 계시는 공무원님들 이 부분이 10명도 안 타, 이 큰 차에 10명도 안 타면 우리 존경하는 윤수봉 위원님 말씀했듯이 주차시설 문제지, 이것을 어느 정도 국에서 통제를, 공무원들 통제라기보다는 서로 설명을 해서 버스를 예를 들어서 7명 탈 거 20명 타고 오면 주차가 20대가 비고 30명 타면 30대가 비는 거예요. 이거 문제예산이고요.

추가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예, 그 방법 해 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그때 또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청사 사무실 블라인드 교체 5000만 원. 지금 도청 청사 전체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2년 전부터, 이게 청사가 2005년 개청 이후에 블라인드를 했어서 저번에도 우리 사무감사 받을 때 상당히 저희 대체를 못한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너무 오래돼 가지고.

2년 됐다면서요.

아니, 개청 전부터 해서 전면 블라인드를 교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개청한 연도 몇 년도예요?

2005년.

2005년도.

예, 그리고 먼지도 많이 끼고 밖에서 1층 같은 경우는 다 비쳐 가지고 화장실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단열도 생기고 해서…….

2005년도 바꾸고 한 번도 안 바꿨어요?

예, 전면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문제예산 해 놓고 도청 한 바퀴 돌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예. 저희들이 모시고 한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꼭 나쁜 데만 데리고 갈까 무서우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벌써 2년 전부터 해오고 있고 3년 차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7쪽 사무관리비가 있네요, 118쪽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당직실 근무수당 숙직비 있죠?

예.

1억씩 지금 편성되고 있어요. 누가 합니까?

당직이요?

예.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청원경찰도 해서 1일…….

청원경찰은 별도로 하잖아요?

같이하고 있습니다. 사무관 하나, 직원 하나, 청원경찰 이렇게.

가지고?

근무하면 수당을…….

몇 명이 근무해요?

3명씩 하고 있습니다, 현재.

3명씩.

청원경찰 별도로 있고요.

당직근무를 3명, 사무관 1명에 직원 2명 해 가지고 3명이. 지금 전국지방자치단체들이 주말이나 휴일에 직원들이 근무를 서는 당직제를 잇달아 폐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있는데 시대상황 변화를 반영했을 때 없애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하는 게 좋습니까?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청사에 사실은 우리 청사를 많이 도민들이 방문하시거든요. 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

, 밤에 당직근무.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도 지금…….

운영하는데 청경들이 있잖아요.

수도 없이 전화 옵니다.

하는 게 좋다?

예. 당연히 해야 되고요, 서비스 차원에서.

강원도랑 경북도 같은 데는 지금 무인시스템으로 하고 있잖아요. 어느 게 좋습니까?

저희들 판단은…….

가니까 이건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연장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2018년도에 전주 외에 다른 시·군은 어디 어디 했습니까? 출퇴근 버스요, 출근버스.

전주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로는 안 가고.

2018년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익산을 했다고 합니다.

출근버스 임차료가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2018년도에.

확인하겠습니다.

계속 6000만 원부터 8500만 원까지 늘어나고 있는데 익산 버스를 중단할 때 노조에서 뭐 한마디라도 한 적 있어요? 익산에 있는 출근버스에 대해서 폐지할 때 노조에서 한마디라도 하신 적 있냐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말도 없었습니까?

확인을 제가 지금…….

노조에서 이런 문제도 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말 안 하려다가. 익산에 2018년도까지 출근버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2018년도보다 거의 2배가 올랐어요. 그럼 전주만 노조 있고 다른 지역은 노조가 없습니까? 아니, 익산에 있는 출근버스를 없앴는데 노조에서 뭐라고 안 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것이지.

제가 확인은 할 수 없습니다.

거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2018년도보다 2023년도에 지금 5년이 지났는데 그때에 출근버스에 대한 예산은 더블로 올랐습니다.

예.

전주권만 더 대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유를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께서 질의했더니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노조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익산에 있는 출근버스를 도에서 안 한다고 결정을 했을 때 노조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 없었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해서 이거 194페이지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전북발전을 위한 도민화합 교례회 이게 사업 내용이 지방선거 당선자 또는 출마자 또는 도민화합 교례회인데, 맞습니까? 국장님!

이거는 오타 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 났습니까? 어디가 오타 났어요?

지방선거 당선자‧출마자 초청 이 부분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윤수봉 위원입니다. 저는 내용을 보면 전라북도 도청에 있는 공직자분들 모든 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206페이지 도청 회의실 영상 시스템 교체, 208페이지 기계‧전기 설비용 노후 냉난방 장비 교체, 209페이지 청사 냉동기 교체 및 설비 정비 공사 이 세 가지는 제가 아직 확인한 바도 없고 그래서 일단 조건부로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문제예산으로 짚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설명을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슬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 또한 공무원분들 굉장히 애쓰시고 여러모로 힘드시다는 거 아는데요. 지금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여러 삭감된 예산들 때문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고 오시는 도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자체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는 마음으로도 되게 그런데요. 이런 시기에 76페이지 스마트 아침독서 프로그램, 91페이지 그리고 105페이지 이런 신규사업들이 올라오는 게 지금 이런 상황에 맞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신규사업들은 저희 전라북도 도민분들의 마음과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게 좀더 필요한 거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76페이지, 89페이지, 105페이지는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것도 제가 봤습니다. 이게 시급하게 올라올 신규사업인가 하는 부분에서 저는 좀 의문스럽고요. 특히 89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퇴직예정자분들에 대한 예우에 대한 부분들의 사업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까지, 저희가 한 도민으로 돌아가는 차원에서 전북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 이런 신규사업들 편성이 맞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저도 설명을 좀 듣고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슬지 부위원장님이 한 퇴직예정 근로자 재취업 교육 이 부분들은 퇴직하신 분들 잘 취업 많이 잘하시는데 구태여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저도 문제예산으로 짚었는데…….

이게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나왔잖아요, 퇴직예정 공무직 및 기간제.

예, 공무직이신데 이게 사실은 조례가 2022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발의가 돼 가지고.

시간 짧게 하고요, 다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요. 전북특별자치도 기록물 수집 공모전 개최라고 돼 있어요, 3000만 원. 어떤 기록물 개최 공모전인가요?

이게 기록물이 사실은 우리 공공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도 중요하지만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기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가치 있는 것들, 민간에 가지고 있으면 사장되어야 되는데 사장될 수도 있는 그런 기록물들을 모집을 해서, 사실은 금년도 신규사업같이 보이지만 과거부터 계속해왔던 사업인데 일단 중지됐다가 자꾸 이 기록이 사장되고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다시 시작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모집해서 이 부분 좀 가치 있는 것들은 전시도 하고 우리 지하에 보관도 하고 그러려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보겠습니다.

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있잖아요. 124페이지예요. 이게 어쨌든 도비, 시·군비 해서 6억 5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게 실비 보상이 어느 정도 혜택을 많이 받고 있나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6억 보험료 내고 받는 저기는 1억도 안 될 거예요.

. 14개 시·군에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한번 확인해 보니까 9월 말 통계로 보니까 1325건에 6억 3663만 3000원 이렇게 수령한 걸로 시·군에, 그러니까 9월 말 기준입니다.

한 달도 안 되는데 모 통장님이 다쳤다 그래서, 잘 모르신 분들이 많아요, 가입돼 있는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다쳐서 입원도 한 일주일 정도 했었고 실비보상을 받았겠죠. 실비보상 받으면 중복 지원 안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얼마 나와요’ 그랬더니 6만 원 나왔다고 하더라고. 병원 치료비랑은 200얼마 나와 가지고 실비 보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막상 입원했을 때 2만 원인가 그 정도, 입원했을 때 입원비 2만 원인가 책정이 돼서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고, 아니 당연히 우리 이‧통장님들이 혜택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떠한 치료받고 치료비 전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실비보상이나 받으면 나오지 않고, 하루에 입원했을 때 2만 원인가 해서 3일 입원하면 6만 원. 그러니까 문제는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저기해보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것도 거의 비슷하네요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능력개발 실비지원 200만 원인데 200만 원 가지고 어디다 쓰나요?

사실 이게 이·통장님들이 여러 가지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 박람회 참여할 때 주는 실비인데요. 사실 이게 다 집행이 안 돼서 삭감을 이번 추경 때 했거든요.

,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인원에 비해 액수가 200만 원 가지고 실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전체 참여를 못하고 이제 일부…….

, 당연한데 전혀 현실에 맞지 않게, 제대로 편성을 하든지 해야지. 숫자는…….

이·통장연합회로 또 보조금이 나가는 게 있거든요, 일부 3000만 원. 그건 별개고 이건 여러 가지…….

, 옆에 151페이지 그건 있어요.

이건 다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통비라든가 실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안 세우면 막상 그런 상황 있을 때 또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주시만 해도 1400명이에요, 통장만 해도. 거의 뭐 전주시만 해도 이·통장하고 통장하고 주민자치위원만 해도 거의 2500명 정도 되는데, 너무 현실에 맞지 않다. 내가 보면 제대로 사업을 편성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집행도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상황이 올 거 같아서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보겠습니다. 제대로 편성을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까요. 103페이지 시청각기록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이게 지금 많이 노후화됐나요? 이런 각 부서마다 계속 올라와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103페이지요?

예, 103페이지 시청각기록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하드…….

그렇죠, 이게 작년도에 2022년도에 소프트웨어를 도입을 했는데 이게 그동안 1년간 무상유지보수를 하다가 기간이 끝나서 용역업체 선정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 비용입니다, 유지보수 비용. 오래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어떤 시스템 도입이 되면 거기에 따른 유지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서버 등 5종, 소프트웨어 8종 해서 이 예산이잖아요, 4700만 원이. 유지보수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데 이 돈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는 10∼12% 정도 해서 계속 유지관리가 되거든요, 업데이트도 하고. 그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철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천선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용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과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고보조사업 반영과 집행잔액 삭감 등 금년을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임을 말씀드리면서 사업 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9쪽까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18억 2400만 원 보다 79억 9800만 원을 증액한 1598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과목별로는 세외수입 68억 540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등 9억 4300만 원 증액, 보전수입 등 2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234억 1600만 원보다 20억 7200만 원을 증액하여 4254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설명서 12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먼저 문화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63억 3600만 원보다 7억 8200만 원을 감액하여 1055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정보산업지원센터 관리운영에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K-Film 제작기반 및 영상산업 허브구축에 10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산업과입니다. 기정예산 890억 1600만 원보다 15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906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용으로는 문화관광자원개발 19억 45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에 3억 5000만 원,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에 65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026억 300만 원보다 16억 8100만 원을 증액하여 1042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육상 경기장 건립 27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컬링전용경기장 건립에 10억 원, 도체육회 운영에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88억 8700만 원보다 5400만 원을 감액하여 988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으로는 임진왜란 웅치전적 기본계획 수립에 4500만 원, 전통사찰 빗물이용 소화시스템 구축사업에 9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국악원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22억 1600만 원보다 1억 7800만 원을 감액한 220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별 증감내용은 전통문화체험전수관 운영에 2300만 원 증액, 상임단원 인력운영비에 2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3억 5500만 원보다 1억 8300만 원을 감액하여 41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용은 부서인력 운영비 1억 82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부터 10쪽까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1320억 8900만 원보다 3억 900만 원을 증액하여 1323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과목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 7억 33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이 8억 52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308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960억 9900만 원보다 355억 3400만 원이 감액된 3605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 내용으로는 설명서 14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먼저 문화산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974억 9500만 원보다 204억 9800만 원을 감액하여 769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입니다.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에 23억 5000만 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58억 5000만 원,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에 44억 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에 31억 8200만 원,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에 26억 4900만 원, 문화예술전문단체 사업 지원에 12억 800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에 145억 1800만 원,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운영에 20억 5900만 원, 정읍 디지털미디어문화유산아트센터 건립에 37억,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에 19억,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에 22억 7800만 원,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에 18억 2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847억 9200만 원보다 28억 1300만 원을 증액한 876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은 전북투어패스 운영에 14억,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에 16억, 시·군대표축제 육성 지원에 14억 7600만 원, 무주생태모험공원 조성에 11억 9200만 원,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 조성에 15억, 음식관광 창조타운 조성에 43억 5000만 원, 문화관광자원개발 사업에 176억 1000만 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에 59억 5800만 원, 전북특별자치도 대표관광지 육성에 140억 원, 전주완주상생 상관저수지 힐링공원 조성에 25억 등입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960억 2300만 원보다 10억 8000만 원을 증액한 971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으로는 도체육회 운영에 194억 7900만 원, 국제 규모 등 주요체육대회 지원에 18억, 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34억 7000만 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73억,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사업에 27억 9800만 원, 도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에 37억 4600만 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에 16억 7400만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에 177억 4000만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05억 2500만 원,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53억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41억 7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920억 4400만 원보다 106억 3900만 원을 감액한 814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으로는 문화재 돌봄사업에 26억 6600만 원, 세계유산 보존관리 4개 사업에 110억 6500만 원,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에 14억 400만 원,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에 16억 3900만 원,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에 24억 9000만 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56억 5000만 원,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 조성에 33억 5700만 원, 서동 생가터 유적 정비에 41억 2100만 원, 전통사찰보수정비 사업에 21억 7800만 원, 군산선교역사관 건립에 13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립국악원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215억 9900만 원보다 86억 8600만 원을 감액한 129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으로는 공연기획실 운영에 9억 2500만 원, 상임단원 인력운영비에 92억 6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41억 4400만 원보다 3억 9600만 원을 증액한 45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내용으로는 미술관 전시 운영에 8억 4400만 원, 도립미술관 서울관 운영에 5억 7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쪽에서 7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은 2023년 말 조성액 101억 3200만 원보다 2900만 원 증액한 101억 61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예탁금 원금 회수에 15억 60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59억 1200만 원, 이자수입에 2억 7900만 원 등입니다. 지출계획은 체육진흥활동 지원 사업에 2억 5000만 원, 예치금 75억 1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비효율적인 예산은 정리하고 문화체육관광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우리 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상임위가 같기 때문에 문제예산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90페이지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문제예산, 그다음 97페이지 영호남연극제 지원 문제예산, 225페이지 전북관광 정책홍보 문제예산, 사업 설명서 187쪽 지역특화형 축제 육성 문제. 이상입니다.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만 할게요. 57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내년도 사업비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17억 50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7억 5000만 원 세워져 있죠?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 올라왔습니까?

23억 5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니, 중기재정계획에 준해서 예산을 짜야 되는데.

위원님 40억 원 이상의 경상보조금만 입력이 돼 있는 상태여서.

, 그거하고는…….

나머지는 연도별 시스템에는 입력이 돼 있습니다, 자본보조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짜야 되는데 중기에는 17억 5000만 원이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23억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팀장님, 23억 5000만 원 빼기 17억 5000 나머지 문제예산입니다.

예, 위원님 이것이 역사문화…….

또 하나, 문제예산이니까. 65페이지 이것은 중기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몇 페이지에?

114페이지 복합문화 시설 조성사업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런데 사업이 2024년까지죠?

예, 맞습니다. 2024년까지.

거기에는 몇 년까지 되어 있어요?

이 사업하고요, 뒤에 있는 저희 김제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하고 합쳐서 들어가 있어서 복합문화시설 사업이라고 해서.

, 합쳐 있는데 몇 년도까지 중기를 짰어요? 2026년까지 다 사업이 종료가 되기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왜 2028년도까지 중기에 넣으셨어요? 잘못 됐죠?

예, 잘못 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지만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2026년까지 포함이 돼 있어야 하는데 2027년도, 2028년도까지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해야 됩니다. 해서 65페이지하고 66페이지는 문제예산하겠습니다. 그리고 72페이지 보시면 문화관광재단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지금 4억 14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

그걸 반납을 않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