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로 활용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목적인만큼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 등을 말씀드리면, 증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라고 소장님께서는 선서 후 선서문을 저에게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2월 1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희

예, 소장님은 나가주시고, 농업정책과장님만 남으시고 모든 분들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내용은 공통요구사항, 부서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5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벼 재배농가 지원방안 모색에 대한 건입니다. 2022년 연말 공공비축미 4,770톤을 매입하여 쌀값 안정화에 기여하였으며, 벼 재배농가가 타 작물로 전환할 경우 ㏊당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당 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벼 적정 생산을 통해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공비축미곡 매입에서 올해 인센티브 물량 톤백 기준 418포대 확보했습니다. 이것 12월 초순까지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퇴비 생산업체의 악취 민원 관련 현장 확인 요망에 대한 건입니다. 퇴비 생산업체 다인피에스피의 민원과 관련하여 2022년 세 차례 현장 점검을 통해 2022년 10월 17일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등록취소 처분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적극 홍보 및 예산 증액 검토에 대한 건입니다. 읍·면·동 농협과 연계하여 상시적으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1회 추경 시 16억 4,800만 원 증액하여 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작물 및 농작업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을 확대해서 농작물 재해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36쪽 농어민수당 현금 지급 방안 검토에 대한 건입니다. 상품권 가맹점이 적은 면 지역에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 지침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상품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공모사업 대상자 선정 철저에 대한 건입니다. 지역 농업을 견인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업체가 공모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어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관련 지침에 의거 선정하되, 영천시 특화품목 연계 사업이나 관내 농산물 이용률이 높은 신청자의 가점 부여 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합한 업체가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자격 검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별빛촌쌀 포장재 지원 검토에 대한 건입니다. 별빛촌쌀 취급업체에 지원하는 별빛촌쌀 포장재 지원 사업을 올해 3월 1일 신청 접수되어 사업 추진하였으며, 북안농협에서 향후 사업신청 의향에 따라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23년도 주요세부사업 추진 상황은 537쪽부터 538쪽까지이며,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폐교된 임고중학교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는 제시된 방안이 주거 플랫폼, 로컬푸드, 클라인 가르텐, 캠핑 플랫폼 등 네 가지 제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활력타운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영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24년부터 새로운 중장기 계획을 위하여 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6일 중간보고 예정입니다. 540쪽 공모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13개의 공모사업에 사업비 79억 5,3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41쪽 예산 불용 현황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총사업비는 25억 4,000만 원이고, 신청자 8,799명에 대하여 162만 7,000포를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추가 신청 및 선정까지 진행하였으나 1억 3,709만 2,9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 신청 체계와 홍보를 강화해서 불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현황은 542쪽부터 544쪽까지이고,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5쪽 2023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지원 사업은 시비 10억 원을 승인받아 9억 2,73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 재해 피해 농작물 긴급방제비 지원 사항입니다. 대상 농가는 2,808명이고 시비 2억 원을 승인받아 1억 7,945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4월 저온피해농가 복구비 지급은 총복구비 소요액 33억 8,502만 원 중 시비 8억 6,9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월 우박피해농가 복구비 대상 농가는 489명이고 총복구비 소요액 5억 2,149만 원 중 시비 8억 6,9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월에서 6월까지 이상기온 농작물 피해농가 특별지원금은 2,849농가에 총사업비는 2억 4,280만 원 중 시비 1억 2,104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46쪽 국·도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도 단위 기관 출장 현황입니다. 상부기관 출장을 5차례 방문하여 공모사업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547쪽 각종 축제 및 행사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비 7,7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도시 및 타 시군에서 개최하는 농식품 판촉행사에 참여하여 영천시 농산물 가공식품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업무 관련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현황입니다. 농업회사법인 해산명령 결정 1건입니다. 2021년 농업법인 관련 감사원 실질감사 추진에 따른 조사결과 영천시 고경면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참다운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농지거래로 인한 시세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관련법에 의한 절차를 거쳐서 2023년 10월 최종 해산명령 결정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은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주식회사 다인피에스피 등 4개 업체를 대상으로 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6건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고발조치는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주식회사 다인피에스피 등 4개 업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5회 고발조치 하였으며, 불송치 결정, 기소유예, 구약식 등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음 549쪽 예산 재배정요구서 및 재배정 현황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및 친환경 부직포 지원에 대한 사업비 7억 6,500만 원을 읍·면·동별 수요 및 현황에 따라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에서 561쪽까지 부서별 요구사항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신청 현황 및 농가지원 현황은 금년도 9월 기준 가입자 수는 751명이며, 가입 면적은 595㏊입니다. 12월 1일 오늘까지 몇 가지 품목 가입 신청기간입니다만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을 확대해서 좀 더 안정적인 농업·농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신청 받고 있는 품목은 포도, 복숭아, 자두, 살구 매실입니다. 다음은 551쪽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올해 10월 기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는 76호에 면적은 136㏊입니다. 보고자료와 같이 친환경 인증 및 지원이 매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지원시책보다도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작목 전환 등의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553쪽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현황입니다. 출산에 따른 농작업 중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도우미를 고용하여 농작업을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는 배우자 출산, 남성 농업인까지 확대되어 7명 고용하였으며, 3,120만 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554쪽 중소형 농기계 지원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14억 2,000만 원이고, 중소형 농기계를 200만 원 한도로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총 71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도부터는 변경이 좀 있습니다. 다음 555쪽 비료·농약 생산·판매업자 단속 현황입니다. 등록 현황은 생산업이 71개소이고 수입업은 5개소입니다.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중 정부 지원 사업 참여업체 11개소에 대하여는 매년 2회 이상 정부 합동점검계획에 의거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 적발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미참여한 업체에 대하여는 자체점검을 추진 중이며, 올해 적발된 1건이 있으며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농약판매업은 총 58개소에 판매관리인은 90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매년 2회 이상 점검 중이며, 올해 적발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음 556쪽부터 557쪽 재해별 농가 피해복구 지원 현황입니다. 3월 발생한 저온 피해로 복구비 지급 대상을 검토 후 2,423농가에 32억 8,93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월 발생한 우박 피해로 지급한 농가 수는 466명이며, 복구비 5억 35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월에서 6월까지 이상기온 특별지원 사업은 최종 지급 대상 2,843농가에 2억 4,207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4∼6월 농업재해 피해농가 긴급방제비 지원 사업은 예비비 2억 원을 마련하여 2,808농가에 1억 7,945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8월 달에 발생한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는 84㏊이며 243농가에 2억 7,2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558쪽 식량작물 안정적 생산유통관리 현황입니다. 명품쌀 재배단지 지원 사업에 사업비 1억 1,800만 원으로 작목반 1개소 100㏊에 종자대, 영농자재비, 건조비를 지원하였고, 친환경 못자리용 상토 지원 사업에 사업비 3억 1,680만 원으로 1,306농가에 상토 9만 514포를 지원하였고, 벼 육묘상 병충해예방제 지원 사업에 사업비 1억 원으로 690농가에 병충해예방제 6,667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59부터 560쪽까지 양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 사업에 6,600만 원, 잠종대 지원 사업에 5,000만 원, 양잠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1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61쪽 영농자재 지원 현황입니다. 고품질벼 종자대 사업을 비롯하여 9개 영농자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도 사업비 81억 6,700만 원, 2023년 66억 1,400만 원을 영농자재에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원인은 대부분 사업은 증액되었으나 무기질비료 인상 차액분 지원에서 감액이 21억 원이고 2024년도 본예산에는 무기질비료 인상 차액분 지원 사업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과 상세 내용은 책자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러면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546쪽에 국·도비 확보 우리 중앙부처 출장 5건인데, 우리 공모사업은 13건이라.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그래 해서는 안 되고, 이 말은 우리 부서의 여비, 출장여비, 관내든 관외든 여비 우리 예산 수립할 적에 했던 것하고 또 실제 참여했던 것 그런 걸 나타내라 하지, 특히 우리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도청이나 또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데 많이 다니지 싶은데, 그래 다닌 것을 나타내라고 하는 건데 너무 좀 이래 자료가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 생각은 어때요? 공모에 13건이 있는데 나머지 그러면 7건은 가만히 있는데 갖다 준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공모 하나를 선정하기 위해갖고는 뭐, 공모하면 되려고도 하지만 또 공모사업자 발표하러도 가야 될 것이고 그래 여러 번 가야 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좀 이래 미비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548쪽에 이건 뭡니까, 하단 쪽에 이복희 비료관리법 고발해서 구약식해서, 무단적치 퇴비의 보관방법 및 변경 조치 명령 위반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 다인피에스피 관련입니까?

아니, 이복희. 이복희는 대창 아닌가? 밑에서 네 번째? 548쪽? 과장이 모르면…

미산입니까?

아니, 미산 위에?

아, 예.

이복희 이것 담당 계장 누구죠?

모헌종 예.

이게 뭐예요, 내용이?

모헌종 예, 농업정책과 농산담당 모헌종입니다. 제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저기 이복희 씨가 지금 농장을 하고 있는데…

대창에서 하고 있죠?

모헌종 예, 대창입니다. 대창인데, 퇴비를 팔기 위해서 적재를 야산에 우리가 똑바로 적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똑바로 안 해가지고 약식으로 고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복희 씨도 이 퇴비를 판매합니까? 자가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

모헌종 판매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문제를 따지기는 게 아니고, 우리 보면 지역에, 특히 신녕이나 청통이나 이런 데 요즘은 농사를 대부분 마늘·양파 대면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한 1만 평 이상 이래 농사를 짓다 보면 자가 소비용 퇴비도 자기 땅에 재놓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하천부지라든지 도로부지라든지 이런 공공 부지에 엄청나게 재놓고 있어요. 재놓고 있는데, 그것을 재놓고 있는 거기에 나오는 추출물이나 이런 게 하천으로 바로 흘러 들어갑니다. 제가 사진도 여기에 있는데, 또 그거 있고, 또 퇴비 생산업체, 저는 누구를 처벌해라 이런 것보다도 자꾸 공무원들이 나가서 계도를 해줘야 돼요. 퇴비생산업체도 공무원들이 많이 그 업체에 들락거리면 그래도 냄새가 덜 나게 하고 또 최대한 그런 안전조치를 하거든요. 그래 “사람 없다. 사람 없다.”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좀 잘 해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우리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539쪽을 봐주십시오.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 적정 여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7월 달에 했네요, 그렇죠? 7월 달에 했으면 농업식품 기본법을 한번 살펴봤습니까, 과장님? 농업식품 기본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말씀입니까?

예, 거기에 보면 이게 제가 오고부터 여기에 보니까 매년 정책 동향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기록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래 제출을 안 했는지? 몰라서 안 했든지 흘렸다 하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내가 그냥 넘어가고 아니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작은 부분 같지만 그래 함으로써 이게 제대로 잘 매뉴얼대로 흘러갈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를 하면서 작은 부분이지만 소홀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 다른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번에도 지적해 주셨고 또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도 지금까지 못 했던 부분 맞습니다. 앞으로 확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모사업 선정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개별적으로 200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사업 내용하고 현재하고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이 더 잘 알 것입니다. 도에서 임의대로 선정했다든가, 그죠? 그다음에 현지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도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휴업한 업체도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방적으로 도비를 받는다고 해서 그걸 전부 다 공모 사업 해가지고 예산 편성에 시비를 부담하라 하는 이 자체가 집행부에서 일단 걸러줘야 된다. 이 열몇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 정확하게 더 잘 알 겁니다. 어느 업체가 휴업하고 있고 어느 업체가 안 되고 있다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는 업체도 있어요. 그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농업정책이 일반 농가들한테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우리 지역에 영천시에서 다 거주는 하겠죠.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는 강소농 중에 이런 시설로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것, 특정인이 아니라 작목반 대표라든지 그 계단을 밟아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반드시 돼야 된다. 더 이상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걸 진짜 유념해 달라.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2024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제가 건건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뭐냐 하면 우리가 4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진짜 올해는 직원들도 굉장히 애먹고 농민들도 굉장히 힘든 한 해였다. 저온 피해부터 시작해가지고 태풍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재해복구비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지금 읍·면·동에, 그렇죠? 이장님을 통해서, 안 그러면 직원들이 읍·면·동에서 전수조사를 할 때 2, 3일 안에 다 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향후 대책을 세우는데 있어가지고 힘든 부분이 있다. 아까 소장님 있으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뭐냐 하면 진짜 농업에 모르는 계장님, 그렇죠? 타 직종, 그다음에 다른 직종에서 와가지고 이걸… 저온이라고 하는 자체, 복구비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모르고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통장 회의 때는 긴급하게 읍·면·동에 지시를 해가지고 현장에 빨리 나가서 일단 농민들이 피해를 입은 상황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해주고 나중에 복구비는 그에 대한 상응하는 피해율에 대한, 피해율이 나와야 어떻게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현재 이게 우리 거의 다, 16개 읍·면·동인데 거의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 농민들한테 대화가 안 되는 거야. 특히 6월 우박 때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있었는데 농민들은 공무원이 현장에 가주는 것만 해도 고마울 때가 있어요. 그게 민첩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그다음에 복구비 지원할 때도 이 현황을 잘 모르니까 너무 적게 지원이 되는가, 자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6월 달에 우박이 왔을 때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 전년도에도 물론 가격이 안 좋았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가격이 가장 좋았을 때를 생각한다고, 그렇죠?

예.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저온창고에 들어온 게 물량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평상시에 저온 피해나 우박 피해나 태풍 피해가 오기 전에 이것을 매뉴얼을 다 갖춰 가지고 A4에 한 2장 정도 읍·면·동장이 보고, 산업계장이 보고, 그다음에 동사무소의 어떤 사무장이 보고 이걸 알기 쉽게 딱 매뉴얼을 해줘야 돼.

예, 알겠습니다.

그게 가장 시급하더라.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냐 하면 복구비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대농민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 그렇죠?

예.

더군다나 그날 우박피해가 왔을 때 시장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많이 돌아봤어요. 시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다니는 건 아닌데, 요즘은 우박이라든지 내리는 게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예측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 지금 현재 읍·면·동에도 농업직 아니면 농업과 관련된 직종이 산업계에 근무를 많이 해줘야 돼요. 아까 소장님 나가셔 버려서 그러는데, 12월 달에 행정 조직개편을 하잖아요? 하실 때 농업정책과장이 주무과장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예.

이걸 잘 내놔야 돼요. 아까 김종욱 위원님께서 중앙 공모사업하고 출장 갔다 왔던 내역을 비교를 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앞으로 영천이 살아갈 길은 그렇습니다. 미래농업담당하고 친환경담당이 열심히 중앙부서에 갔다 와야 돼요. 도를 거치는 게 아니고 중앙부서가 농업 부분은 대부분 다 전라도에 있는 것 알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빨리 받아와서 도의 담당자 이상으로 그 업무를 파악해서 정리를 해줘야 돼. 그게 가장 제가 8대를 겪으면서 절실히 느끼는 거야. 그러니 그런 부분을 정책과장님이 농업기술센터 행정조직 개편할 때 이걸 잘 짜내야 된다고. 우선 인기 있다고, 시장님이 시킨다고 해가지고 3, 4년에서 6, 7년 어떤 사업을 하다가 또 스톱할 것 같은 경우, 그런 것은 하면 안 돼요. 농업이라 그러는 것은 일단은 국민들의 어떤 먹거리 생산의 가장 기초적인 그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고령화되고 인구가 자꾸 젊은 사람이 줄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대형 농기계 우리가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지금 지원하는 내역은 거의 쌀 전업농가 위주로 지금 현재 편성이 되고 있는데,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강소농들도 있어요. 1인이 약 한 3,000평에서 한 3㏊ 정도 짓는 농가들도 많아요, 전업농가가 아닌데도.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예산을 의회에 요구하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떠냐 하면, 큰 들 같은 데 가는 것 같은 경우에 몇몇 사람 아니면 다 갈고, 몇몇 사람 아니면 콤바인 가지고 수확이 다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중에 혼자 착실히 강소농으로서 2㏊에서 3㏊, 적으면 1㏊, 남고 플러스 이래 하는데, 현실적으로 쌀 전업농가하고 강소농이 힘든 것은 실질적으로 직불금 같은 경우 경작자가 받도록 돼 있잖아요, 법상으로.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야, 현실은 가보면. 그러니 농가경영체에 다 올라온 부분만 지원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공무원은 법규상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현재가 중요하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쌀이라든지 다른 어떤 품목을 할 때, 예를 들면 쌀 같은 경우 벼 육묘장에 가보면 이 사람이 몇 ㏊ 정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판수가 나오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경영체에 등록하지 못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앙기라든지, 그죠? 트랙터 소형이라든지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농가가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 그죠?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옛날 김영삼 정부에서 반값으로 농기계 농민들한테 헐값으로 지원해 주고 그 취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상대적으로 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대신에 뭐냐 하면 상대적으로 공급하는 업체에서는 느슨해졌어요. 그렇죠? 품질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지적해도 안 되겠지만 대부분 다 보면 우리 농기계 소형은 거의 다 중국제, 대만제가 한 70, 80% 돼요. 맞잖아요? 농약 분무기부터 시작해서 등에 지는 등짐펌프부터 시작해서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님께서 하여튼 이것을 아울러서 기술센터에 전반적으로 앞으로 우리 영천이 어떻게 가야 된다 하는 이런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실질적으로 해라, 관습대로 하지 말고. 행정조직 개편할 때 강력하게 하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영천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 그러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 저온 피해라든지 태풍, 우박이라든지 외에, 외적인 요인이 하나는 벌이었어요. 맞잖아요? 과수가 과수원예과장이 다음 보고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환경적으로 변화가 오는 시기에, 아까 친환경농업계장이나 미래농업담당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서의 문을 두드려야 된다. 그냥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좀 힘들어도 출장을 좀 더 갔다오셔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장 이하 직원들이 갈 방향을 정해줘야 돼. 시민들이 지금 고령화돼서 그분들이 무슨 시에 나가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저온피해, 그다음에 우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농민들한테 좀 더 다가가고 현장감 있게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매뉴얼이 바로 필요하다. 그리고 복구비 지원 같은 경우도, 그렇죠? 뭐냐 하면 빨리 지급해야 돼요.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물론 이유는 돼요. 그렇지만 농민들한테는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설명할 수 있는 직원이라든지 담당이라든지 일개 읍·면·동을 맡고 있는 일선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잘해줘야 되겠지만 가장 중심은 농업정책과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올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우리가 쌀 같은 것 전부 다 톤백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수매가?

예.

그 현장에 우리가 다녀보면 고령자가 자기 집에 먹을 것 같은 경우는 포대로 해야 되잖아, 실질적으로?

예.

그러니 꼭 건의해 달라고 그러더라고. 포대벼를 희망하는 사람, 수매 말고라도 포대벼가 필요한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정책적으로 정리를 해서 농협하고 우리 정책과하고 의논해가지고 그래 같이 쉽게 수매할 수 있는 방법, 그렇죠? 농협에 보고 하라고 그러면 돼요. 우리 정책과장님이 그래 노력해 주면 그런 사소한 어떤 민원 같은 경우도 잠재울 수 안 있겠느냐. 결국은 톤백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대다수 고령자가 쌀 전업농가한테 부탁을 해서 수확을 한 후에 자기 먹거리, 쉽게 말해 벼는 자기 집에 포대에 보관해가지고 1년을 넘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 실질적으로 그런 분이, 벼를 재배하는 농가 중의 한 60%는 집 포대에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육성해 줘야 된다.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부탁을 더 드리는 것은 제가 8대 때도 했는데, 우리 전체에, 관내 전체에 개인 정미소, 그다음에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시설 노후화된 것을, 그 사람들도 재미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수매 같은 경우는 영천에서 도정하는 경우, 전문업체가 하잖아요, 그렇죠? 도정은?

예.

그러니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소농가가 자기 식량 내지 또 수매에 못 된 물량 이런 것 같은 것 보관하고 있다가 정리할 곳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소형 정미기구로 해보니까 기계 고장도 잦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가지고 개인 정미소 그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게, 기계 같은 경우는 일부 지원을 해줘야 안 되겠느냐? 그 점을 참고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우리 과수한방 관련해서 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회자되고 해서 영천이 많이 알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축제 및 행사예산 집행내역 적정 여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일축제하고 뭐 작약꽃축제가 ’22년보다 이래 보니까 데이터에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대도시 특판행사 임시주차장 등으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예산 대비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들이 행사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부터 더 많은 준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접 군에 보니까 군민하고 집행부하고 총체적이라, 일부러 한번 다 둘러봤는데 단품목 하나 가지고, 단 품목 한 가지, 과일 하나를 가지고 인접해 있는 공원까지고 뭐고 차, 버스 전체 무료, 관광버스 총동원해서 다 해. 그리고 각 집행부에서 전부 나와가지고 주차 안내 다 하는데, 실제 그 지역에는 인구가 한 2만 4,000밖에 안 돼. 근데 5일간 했는데 한 40만 명이 왔어요. 40만 명이 왔는데 가면서 다 “땡큐” 하고 갔어요. 갔는데, 그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영천이 이때까지 제가 나가서 이래 물어보면 외지 사람보다 우리만 해가지고 우리들만의 잔치다. 또 실제 그렇게 하니까, 물론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런 일이 안 있겠나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게 하고, 이 행사한 후에 뭐 사후 평가는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한약축제 같은 경우는 6월에 평가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일축제와 와인페스타는 지금 12월 중순에 할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12월요?

예.

이게 왜냐하면 이게 안 된 것 같아서 그렇게 했고, 592쪽 한번 보래요. 여기에 저는 이 분야에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에 이렇게 보면 전시에 저 동남아 쪽에 저속국들만 이래 수출이 막 쭉 다 돼 있어, 우리가 보는데. 그래도 전 세계에서 보면 괜찮다 하는 나라 있어요, 잘먹고 잘사는 나라. 예를 들면 이번에 마늘 같은 것은 미국 가가지고 상당한 수주를 해서 오고 하는데, 이게 왜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과일을 전혀 수출이 여기에 링크되는 것 하나도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소량이다 보니 안 나와 있고, 과일 같은 경우는 검역기준이 동남아에 비해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 쪽이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여건을 못 맞춰서 수출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검역기준이 강하다 그러면 미국하고 일본사람들은 안전한 것만 먹고 동남아 저속국에는 그러면 뭐 적당히 해서 넘어가서 그 사람들은, 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오는 것 보면. 바나나 같은 것 들어오는 것 보면 2, 3일도 안 돼서 그냥 뭔가 이래 보면 과일이 한 3일만 가면 다 썩어버려.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병해충 관련 같은 경우는 동남아 같은 경우는 저희들 품목이 거의 재배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영향이 없지만 저희들이 수출하는 물량이 미국에 다 있다 보니까 그 나라에 저희들의 병해충이 가서 그 나라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검역이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과나 이런 것 쭉, 복숭아나 이런 것 보니까 대체로 다 일본에서, 포도도 그렇고 일본에서 수입 품종이더라고 이름을 이래 보니까, 홍보지를 한참 들여다봤는데. 거기에 후지 하고 뭐 하고, 뭐 블루 뭐 하고 포도 이런 것 보니까, 내가 팸플릿도 여러 개 갖다 놨어요, 내가. 다니면서 있으면 주워서 보는데, 이게 뭐 어떤 꼭 지적해서 하려는 게 아니고 이런 다양하게 이래 있는데, 그 과일, 사과 같으면 거의 다 일본 품종이 많죠, 거의 다? 포도도 또 그렇대요, 신품종도 보니까. 그래 와가지고, 일부 들어와가지고 고가로 묘목 팔아먹고, 예를 들면 “좋다.” 이렇게 해버리면, 뭐, 팔고 이러면 옆에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지금 내가 보니 샤인머스켓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니까. 이래서 “와!” 하면서 전부 홍수 출하돼가지고 가격이 다운되어 버리고 미숙과 나와 버리고 이래 되더라고. 그래서 저도, 본 위원도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갔지만 거기에 가서 한번 중앙청과, 서울청과 한번 쭉 둘러봤어요. 영천에 과일은 많이 있는데 이래 오는 사람, 와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잘 안 집어 가더라고, 이래 보니까. 그리고 과일도 깨끗하고, 그때 초기라 그랬는지 몰라도 일찍 나오면, 조기 출하하는 것 있잖아. 복숭아도 깨끗한 것 뭐, 스마트팜에서 나오는 건지 하우스에서 나오는 건지 과일도 깨끗하고 점 같은 것 하나도 없고, 내가 봐도 규격은 좀 작더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이 농업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게 영천 같은 데는 농업인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제 과일 하나 가지고 그래도, 과일이나 마늘 가지고 그래도 또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녀 보니까 어제도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하여튼 센터 안에서, 또 여기 과수한방과에서는 기술지원과라든가 잘 협의를 해서 잘 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도 열심히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제일 첫 번째 보면 영천마늘특구 홍보 철저 이래놨는데, 지금 경남 통영마늘이라든지 영천, 그리고 의성 이런 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영천 자체 내에서 브랜드 개발을 완료하는 것도, 또 내실을 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지금 현재 홍보 관련이 좀 진짜 미흡하다. 이 부분을 지금 현재 마늘 재배하는 농가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언론에, 안 그러면 매스컴에 나오는 것 자체는 영천 자체 마늘로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굉장히 약하다. 이런 부분을 고민할 시기가 됐다. 이제 의성이라든지, 의성마늘에 대해서 TV 매스컴에 나옵니다. 창녕도 나오고 이런데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집행부에서 해줘야 안 되겠느냐. 대구 국제식품산업전에 참가했다. 물론 거기에 가서 배울 것도 많고, 벤치마킹할 것이 많지만도 이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크게 추진해야 되는 게, 우리가 식품 관련 있잖아요, 그렇죠? 식자재 관련 이런 큰 회사들하고도 좀 연계되어야 된다 이런 점에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의 말씀이, 저희 마늘의 홍보가 참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알볼로피자와 저희들이 영천마늘을 소재로, 주재료로 한 제품이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내년 초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지역에 있는 농산물 홍보와 같이 TV방송, TV광고를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같이 알볼로 회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볼로 피자에서 제품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더 의회에 한번 보고드리고 시제품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요, 신녕 마늘공판장이 몇 % 정도 지금 진척됐습니까?

지금 80% 정도…

80%…

저희들 12월 말까지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만,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일부 잔액 예산 가지고 창고를, 자재창고 100평을 짓는 예산만 남을 예정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신녕 창고 위치를 다시 한번 말해 보십시오.

성덕대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우측에 보면 마늘출하조절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한 블록만 옆으로 가시면 됩니다.

몰라서 묻는 건 아니고요.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이런 것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고민을 많이 안 하고 그냥 어느 특정 농협을 하나 정해서 또 위치 이것 선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참 아쉬운 점이 많다. 물론 8대 때도 신녕역을 굉장히 주장한 의원이 있고 저도 그 당시에 했지만 그 당시에 신녕역 폐역이 가장 문제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또 그 인근에 바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 공판장은 지금 성덕대학교 앞까지 갔다, 그죠?

예.

가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신녕역 폐역에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철도공단의 계획이 연기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영천마늘 융복합지구 조성 사업에 대해가지고는 그것은 위치를 어디로 잡으려고 그럽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융복합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 4개소 후보지를 건의한 결과 지금 현재 위원회 안은 청통면 은해사 앞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저희들 후보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번에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많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예요, 여기에? 지구조성사업 위원회 위원장은 누굽니까?

소장님입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입니다.

소장님입니까?

예.

이걸 소장님하고 이것 잘 봐야 돼요. 지금 현재 공판장이 성덕대학 앞으로 간 것은 집행부의 어떤 약간 무능을 내가 지적하고 싶고요.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을 시에 균형적으로, 그 지역의 마늘생산 농가하고, 그렇죠? 마늘은 거의 다 농협에서 다 수매하는 게 우리가 80, 90% 되잖아요?

예.

그럼 어느 지점에 갖다 놔야 가장 그 시설이 활용될까 고민도 없고, 그죠? 이 위원회가 필요 없는 게 고민을 안 한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지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은해사 앞으로 갔습니다마는,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님들께서 부지나 건물을 사는 데 예산을 아끼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배제하고…

8대 때도 성덕대학이 아니라, 그 앞이 아니라 8대 때 주장한 의원들이 그 당시에 정기택 의원이라든지 조영제 그 당시 의장님께서도 신녕역 해서 신녕역이 안 되면 청통에서 내려오는 길, 그다음에 화산에서 신녕으로 들어가는 길 접목이 있어요. 그 부분에 절대농지 부분을 사라고 그만치 하고 이랬는데도, 이게 사업을 신녕농협에 맡겨 놓으니까 부지를 확보 못 해가 지금 현재 가장 구석에 갔잖아요. 자, 임고에서 이동한다. 임고에서 마늘을 싣고 이동한다, 공판장으로. 거리, 그죠? 영천 동부동에서 간다. 남부동에서 간다. 북안에서 간다. 끝과 끝이에요. 이 공판장의 위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참 나는 집행부가 시장님하고 이 위원회라고 하는 경우가 해당 담당 과 내지 집행부에서 필요한 사람들만 뽑아놓은 것 같아. 영천의 큰 그림을 보고 가야 된다. 이제 결국은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청통 은해사 들어가는 입구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편의성이에요, 편의성. 청통에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거 할 때 큰 청사진을, 그 당시에 위원장을 시장을 앉히든지 부시장을 앉혀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과수한방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전부 다가 참 우리 집행부나 의원, 그다음에 위원회 이 사람들이 마늘 재배농가들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진짜 근시안적으로 모든 사업을 정리를 하는 것같이 그래 보여요. 언론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지금 현재 영천마늘 농촌융복합지구 조성 사업에 여기 위원회 명단 한 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유명무실하게 그런 식으로 끌려가서, 그런 식으로 일을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8대 때도 또 그렇잖아요. 약용작물 지원 사업도 내가 했잖아. 집행부에서 그만큼 자신 있다 해서 해놔 놓고 용두사미, 진짜 호랑이 그리다가 호랑이도 못 그리고 쥐새끼한테 갖다 주는 어떤 그런 꼴이 되잖아요. 쥐를 그리는 어떤 그런 꼴이 되잖아. 지금 현재 위원회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위원회 안을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예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떡할 겁니까?

이 부분은, 융복합센터 부분은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식으로 공판장을 그런 구석에 갖다 처박아 놔서 영천시민들이 봤을 때 공판장이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겠죠? 안 그러면…

저희들 주산지고, 또 그리고 인근에 있는 군위라든지 의성이라든지 많은…

과장님, 의성마늘이 물론 영천에 와서 공판할 수도 있어요. 공판장에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 정도 큰 그림을 그리면 그 위치에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창녕에 수매할 때 차 새벽같이 대서 2시간 3시간 기다리는 것 봤죠? 앞으로 성덕대학교 있는 데 거기에 들어가서, 진입로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 차가 옳게 되겠어요? 또 농가들이 거기에 가서 수매하고 밥이라도 먹으려고 하면 장소가 안 된다니까. 그래 근시안적으로 정리해 놔놓고, 8대 때 내가 얼마나 반대했어요? 지구단위 조성사업 이것 전체 계획하고 위원회 명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에게 다 한 부씩 정확하게 보고하십시오, 이것 서류로.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마저도 이런 식으로 처박아 놔버리면 행정 편의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는 책임이 없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이 기술센터 소장이면 소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시장 대신에 소장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것 아니에요? 영천시민들 누구한테든 붙들어서 이 위치가 다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보시라니까? 이게 지구조성사업 하는데 짓는 면적이 얼마만큼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한방마늘산업특구라 해가지고 입간판 세워 놓은 것 도동에 있죠?

예.

그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지금? 내 휴대폰에 찍어놓은 게 거기에 트럭 갖다 대는 장소고, 마을 사람들 비료 갖다 놓는 장소고, 다른 데는 인력을 뽑아가지고 전부 다 깨끗하게 정리하는데 지금 완전 방치해 놨잖아요. 휴대폰 본회의장에 한번 틀어볼까요? 이걸 어떻게 위원회에 와서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위원회에서 결정 사항을 모든 걸 책임지는 것 같이… 어떤 시민들을 잡고 물어봐 보십시오, 말이 틀린가 맞는가? 행정편의상, 물론 맞아요. 땅 못 사니까 시 부지에 하겠다. 은해사에 있겠다. 말은 맞아요.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라니까. 그래서 언론사에서 이걸 이런 위치로 선정해서 집행부에서 잘못됐다 하며 거론하는 사람 페널티나 주려고 그러고 말이야, 집행부에서. 의원이 지적하고 그게 합당한 것 같으면 위원회에 가서 보고를 해서 어떤 어떤 위원이 이런 식으로 지적하더라.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담당과장 할 역할이 그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 있으면 앞으로는 신문에 이렇게 내십시오. 어떤 어떤 추진위원회에서 우리가 결정사항으로 해서 이걸 이렇게 갔다 그래 내라니까, 시민들한테. 의원 12명 뿡하게 만들지 말고 과장님이 의원이 돼서 의회에 와보십시오.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와서 제보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렇죠? 집행부에 발언하는 것도, 전달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제가 어떤 부서에도, 하잖아요. 부서장이 되면 내가 곧 시장이고 시장이 시민을 위해서 어떤 품목의, 그 품목이 있으면 마늘 같으면 마늘에 대해서 어느 위치에 갖다 놓으면 가장 좋겠는가? 고민한 흔적도 없이 몇백억씩 써버리고 말이야, 무용지물로 만들고. 역대에 저번에도 내가 간담회 때도 했지만 박물관 그냥 내 팽개쳐버리고, 돈 들여서 리모델링하겠다고, 시간이 흘러서. 내가 8대를 거치면서 그 한방박물관에 약재를 전시해 놨다가 1년마다 새로운 걸 갖다 넣어야 된다, 그런 예산은 한 번도 안 올라오는 것 같고, 지금 현재 그것 고민한 흔적도 없고, 예? 자,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농업기술센터와 관련해서 한방축제가 가장 큰 것 맞죠, 영천 축제에? 그 부속적으로 과일축제가 있잖아요?

예.

있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와인페스타, 그죠? 작약축제 이런 걸 전부 다 통합하라니까. 체육회도 내가 체육회 회장도 만났고, 담당 과장도 만났어요. 시민체전 그때 7억 이상 돈을 쓰면서 시민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시기가 변한만큼 사람의 사고방식도 바뀌어져야 된다.

하도 내가 많이, 말을 많이 했죠, 내가. 시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9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축제하다가 볼일 다 봐요, 영천시는. 축제하다가 볼일 다 보고 공연하다가 볼일 다 보는 거야, 집행부에서. 과장님, 2023년도 작약축제 할 때 영천시에 공무원 빼고 시의원 빼버리고 몇 명이나 왔습니까? 작약축제 할 적에, 보현산?

축제에는 저희들이 예상은 4만 명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이 왔었습니다.

작약축제 행사하는 날 그날 몇 명 왔습니까? 하도 같잖아서 하기태 의장하고 저하고 내가 안 했어요.

행사기간이, 작약축제 행사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작약꽃이 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길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니까. 시비를 그런 식으로 낭비하면 안 돼요. 작약축제 예산은 본예산에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위원님, 작약축제장에 정말 사람들이 많이 왔고, 그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외부 사람 맞았습니다. 그건 제가 확신합니다.

과장님이 의회에 8대에서 지금까지 와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잘못된 것 같은 경우 책임을 최기문 시장님한테 물어야 됩니까, 과장님한테 물어야 됩니까?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은 책임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개인한테 어떤 벌을 주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돈이 100억이나 20억이든 단돈 10원이 들어가도 제3자 여기에 관련 없는 시민들이 그 행사를 보기나 축제를 봤을 때 영천시에서 과연 잘하고 있다. 작약축제 그날 행사할 적에 몇 명 왔는지 압니까, 개회식에?

작약축제는 개회식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작약축제는 그 작약밭에 많은 시민들이 같이 사진 찍고…

자, 자꾸 과에서, 시에서 축제만 이래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과일축제도 벌이지 말고 과일축제도 한방축제 할 때 같이 다 넣으라니까, 안 그러면. 공무원들이 업무할 시간이 없다, 축제하다가. 그런 볼멘소리가 안 나와요? 업무 과중으로 해서 축제하다가 볼일 다 보고 거기에 인원 동원 다 되는데? 아니, 과장님만 그런 게 아니고 완산시장 안에도 야시장 할 때 얼마나 했어요? 과마다 돌려가지고 월요일 날은 어느 과, 어느 면, 어느 면, 9시부터 6시까지 열심히 하고 퇴근해서 집에 가야 되고, 또 우리 여성 공무원들도 많은데 거기에 가서 전부 다 밤 9시까지는 말이야, 끌어 앉혀놓고 말이야. 시민들한테 말이야, 눈가림이나 하고. 마늘융복합지구 정하실 때는 위원회하고 시장님한테 보고하셔가지고, 또 특히 마늘 생산자, 그렇죠? 화산, 임고, 청통, 적어도 신녕 지역 주민들 여론 들어가지고, 위원회 위원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과수한방과는. 수십억 수백억씩 써놔 놓고 지금 책임 못 지는데. 이남융 과장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이건 집행부 수장이 책임을, 시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의원들이 말이야 저기 키르키즈스탄 거기에 가서 확인한다 하니까 말이야, 전부 다 하고 말이야, 의원들 싸잡아서. 제가 8대를 거치며 개인적으로 내 사익을 위해서 과장님한테 어떤 한 건이라도 부탁하는 것 있습디까? 없었어요, 나는. 특히 사업부서에 과장님들한테는 그런 것 없었어요. 축제 같은 것 하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거예요, 이것. 과장님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시에서 근원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부시장님 주재 하에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읍·면·동을 다 수합해가지고 정확하게 정리해야 된다. 우리 인근의 경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경산시하고 우리 영천시하고 축제하는 것은 개수로 우리 영천이 배도 더 많습니다. 그중에 한 개라도 옳게 해야 돼요, 한 개라도. 가장 큰 행사가 한방이잖아요, 지금 현재? 내 집행부는 “추진위원회에 맡겨놨어요.” 맡겨 놓고 거기에서 대행해서 대행사에서 와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말이야. 맞잖아요? 하여튼 간에 지금 현재 도동지구하고 그다음에 이것 마늘 같은 것 과장님으로 계실 때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집행부 전체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 하실 때 진짜 중요하다니까. 그럼 시민운동장을 신녕에 갖다 놓지요, 그러면. 그것 말이 맞겠습니까? 시민운동장이 왜 서부동에 위치할까요? 16개 읍·면·동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고민 없이 부지 쉽고, 일하기 쉬운 데 갖다가 지어놓고 시민들한테 거기로 오라고 하면 맞겠어요? 과장님 정리합시다. 지금 현재로 그게 준공이 12월 달에 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고요. 그것 분명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공판장 열어놓으면 화남 주민들 시 보고 욕 많이 할 겁니다. 하여튼 영천마늘 농촌융복합지구 조성사업 할 적에 위원회에서 잘 결론 내서 의회에 간담회 때 새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뭐, 다른 것도 물을 것 많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과수한방과가 잘해줘야 되는 게 영천이 전체, 전품목 경상북도를 대표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 업무가 과중한 것도 아는데 잔잔한 축제 같은 것도 정리하고 본연의 길을 가야 돼요, 본연의. 언젠가는 본회의장에서 시장한테 묻습니다, 내가. 책상에 앉을 시간 없이 만날 그런 데만 하니까 지금 현재 일이 뒤쳐지고 있다니까. 안 그래요?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 영천을 위해서 이런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뭐, 안 하려 했는데 짧게 한번 할게요. 저도 김선태 위원님 말씀에 조금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대부분이 다 하시는 말씀들이 축제 전반에 걸쳐서 너무 행사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조금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부분도 지난번 시정질의라든지 5분 발언에서 충분히 시장님까지도 공감을 하셨는데, 이게 본예산에 또, 저희들이 아직 본예산을 보지는 않았지만 본예산에 또 분명히 작약축제라든지 한약축제라든지 다 또 올려놨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아까 우리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일원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해당 추진위원회가 아니고 해당 부서, 담당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뭐냐? 다른 과는 또 다른 과대로 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 쪽에는 우리 과수한방과라든지 또 축산과에서 맨 축산인 한마음 행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데, 다른 과는, 문화예술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각 파트가 다르니까 거기는 어쩔 수 없지만, 특히 농업기술센터 우리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우리 과장님들, 또 우리 실무진들 미팅을 해서 딱 두 분류로 분리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류냐 하면 이게 우리가 지금 작약축제를 5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한약축제도 옛날에는 10월 달에 했는데 이제 5월 달로 묶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요지는 뭐냐 하면 한약축제 기간도, 기간이 작약꽃이 필 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같이, 한약축제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우리가 행사 개요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알리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약축제 겸해서 우리 작약꽃, 우리 아까 많이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실질적으로 김선태 위원님 하신 말씀은 그 입석에, 실질적으로 행사 첫날에는 바람도 많이 불고 실질적으로 농협조합장 정도만 이렇게 올 정도고 우리 식구들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씀인 것 같고, 작약축제 그 꽃이 아름답고 예쁘다 보니까 또 각 지역에서, 대구나 인근에서 오기는 많이 온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렇지만 행사를 일원화하실 필요는 있다는 거죠, 이게 봄에. 그죠?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만약에 과수한방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조금 있으면 축산과에서 하면 십시일반 또, 우리 같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다 보니까 또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늘 매일매일, 매달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생각은 한약축제를 할 때 우리 한의마을에서 시작을 할 때 같이 프로그램을, 우리 책자도 팸플릿에도 같이 거기에다가 작약꽃 축제를 넣어주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또 우리 의원들이 행사에도 가볼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충분히 또 가서 축하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10월 달에 우리 행사를 하는데 10월에 여기 아시겠지만 우리 다리 밑에, 그죠? 고수부지에 정말 뭐, 조금 있으면 뭡니까, 과일축제, 또 축산인 한마음 대회, 또 와인페스타, 우리 일정표 보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또한도 동시에 해서 얼마든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우리 이 기간은 10월 1일부터 예를 들어서 10월 10일까지는 항상 행사가 이렇게 열리니까, 개회식도 한 번에 하는 거야, 한 번. 그죠? 그래야만 다른 일도 하고 일정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이 행사를 없애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일원화를 시켜달라는 거죠. 충분히 우리 짜임새 있게 짜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 실례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진주 남강유등축제를 보면 거기에 나중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하고 꼭 한번 출장을 다녀오세요. 그죠? 다녀오셔서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15일간 행사를 쭉 계속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언제든지 오고, 외부인들까지도 아, 그것은 영천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천이라고 생각하면 영천은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늘 행사다. 그럼 대구나 경주나 다 인근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틀 하고 또 쉬었다가 또 3일 하고 하루 쉬었다가, 이게 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도 헷갈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농업기술센터 우리 소장님한테 또 전달을 해야 되지만, 특히 과수한방과의 우리 이남융 과장님이 또 그런 쪽에도 또 많은 행사를 해보셨으니까 꼭 지적사항을 넣어가지고 딱 봄·가을 이렇게 두 분류만 시켜줬으면 좋겠다. 다른 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언급할 부분은 아니고 실례로 따지면 우리 별빛축제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 5개년 우수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수축제로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별개로 또, 그것도 나름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특히 과수한방,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하는 행사는 두 분류만, 좀 일원화시켜서 복잡하게 행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아까 했듯이 시민들도 식상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행사준비 한 개 한 개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죠? 우리 이정희 소장님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이정희 소장님은 농담 삼아 행사하다가 1년 다 보냈다고 그런 말씀까지 덧붙였는데, 그 행사를 하나 하는데 우리는 참석만 하면 되지만 우리 직원들이, 공직자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게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행사비도 조금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면 똑같은 이야기지만 진주 유등축제 행사비가 30억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한 20억밖에 안 든대요. 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행사기간이 똑같으니까 부스가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걸 그대로 재활용해서 쓰니까. 무슨 말인지 압니까? 현수막만 바꿔 하면 되잖아요, 현수막만. 그리고 자재창고를 우리가 하나 딱 마련해서 필요한 것 보관을 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30억 드는 걸 20억 들도록 만들어서 해놨단 말입니다. 그 부분도 그러면 예산도 반드시 10억을 절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같이 우리 이남융 과장님이나 우리 뒤에 계시는 실무진들이 체크를 해서 행사 추진위원회 준비하실 때 이걸 감안해서 하시라고, 그래야 저희들도 그 보고를 받고 예산을 깔 것 아닙니까? 아, 분명히 무슨 A 광고사, B 광고사 쭉쭉쭉 있을 건데, 그 정도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예산을 까도, 예산을 삭감해도 절대 이의를 걸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현수막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리고 행사를 일원화시켜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MC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만큼 경비가 절감될 것 아닙니까? 이남융 과장님 맞죠?

예.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간단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마미삼축제 하는 것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보면 보통 올해 몇 월 달에 했죠? 3월인가?

3월, 예.

미나리가, 3월 달 되면 미나리가 못 쓰는 미나리입니다. 그죠? 하려거든 미나리가 제철일 적에, 뭐 날씨가 추운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나리가 제철일 적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미삼축제 할 적에 미나리 제공하려고 진짜 속된 말로 찌끄레기 전부 다 끌어 모아서 하는 그런 것 있거든요. 그래 미나리가 불량이다. 이것 한번 시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594쪽에 우리 농특산물 판매 타 시군 박람회 같은 것 할 적에 좀 지원해서 우리가 많이 가서 여하튼 홍보하는 것 나는 그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592쪽에 우리 아까 농산물 수출 현황 동남아에 과일을 그래 하는데, 마늘도 이번에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물류비 정도는 한 1, 2년은 한번 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선태 위원님 말씀처럼 자꾸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했는데 의회에서 잘잘못을 따지기는, 이제 그런 상황은 아까도 마늘융복합위원회, 위원회 구성할 적에 위원회 구성이 저는 의원들을 그런 민감한 부분은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 위원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 지역구 의원을 넣으면 좀 편향적으로 가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은 배제하고 우리 산업건설 위원이라도 그 지역하고 관계없는 데 그 위원을 넣어주시면 또 거기서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처럼 또 거기서 이야기되고, 그래서 쌍방에 그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뭐 턱없는 이야기가 아닌 한은 위원회에서 많이 공감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있어줘야 우리 좀 이게 없을 것 같고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마늘공판장 부분은 이게 참 저도 아쉬운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공판장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또 이게 예산을 8대 때 예산 확보를 했고, 그런데 확보할 적에는 신녕역이 폐쇄할 거라고 하고 했는데 폐쇄도 안 되고 예산은 확보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신녕농협에서는, 이게 물론 마늘공판장이 사통팔달 좋은 데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아까 이남융 과장님 답변처럼 마늘이 어디 우리 영천만 보고 마늘을 하는 건 아니니까, 또 군위·의성 그쪽의 주산지도 이래 오기 때문에 그래 공판장 부분은 한번 해서 또 그만큼 잘 운영하면 되지 않겠나. 저는 김선태 위원 말씀에 전부 공감은 갑니다. 왜? 공판장 주변의 도로 문제라든지 또 기타 식당이라든지 그런 문제, 어제 제가 우리 보현의 출렁다리 부분, 그래 보현 출렁다리 전국에 출렁다리 그것 50개 이상은 될 겁니다. 처음에 우리 할 적에는 전국에 최장거리 한다고 했는데 떡 하고 나니 2등 되고 3등 되고, 2년만 가면 사람 안 옵니다. 그런데 현재 출렁다리 보고 도시계획 변경해갖고 숙박시설, 음식점 많이 만들어 놓으면 사람 안 오면 뭐합니까? 사람이 많이 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공판장 그런 부분도 이제 주변에 농가라든지 또 헌 어떤 식당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이라든지 그것도 행정에서 어떤 공판장 편익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게 중요한 것은 어떤 그런 것 할 적에 공판장이나 마늘 융복합은 또 어떻게, 물론 사업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맥락에서 해서 생각을 깊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행사 관련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 부분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리 과수한방과뿐만 아니라 축산과에도 내가 말씀을 전달할 건데, 그 자료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왜냐하면, 뭐냐 하면 지출 내역,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제가 얼마 정도 지출했는데 우리가 일원화 시켰을 경우에 얼마 정도는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안이 안 나오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조금 한번, 이게 또 그대로 놔놓으면 또 그대로 연결되니까 예산을 한번 저희들이 조금 조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 양해를 부탁드리고 참고하셔서 그 자료를 주시면 전체 취합을 해서 광고비가 얼마 들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또 이게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도 편안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그게 오히려 행사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이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의 고유권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협조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아니, 이것 한 번씩 합동단속을 안 나가요?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도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권한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만 나가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몇 번 정도 나가요?

명절 철 때마다 나가고 성수기에 나가면, 저희들이 세 번 정도, 1년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나갑니다.

두세 번?

예.

그것 단속실적에 농관원 소관이라고 이렇게 적지 말고 자료 하나 받아서 여기에 올려놓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단속실적 내용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한방과는 워낙 축제도 많고 우리 농업 전반의 모든 일을 다 안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특히 축제 관련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고,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안전재난하천과 할 때도 그렇습니다마는,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안전성 문제가 올해 하여튼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아마 도에서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우리 과장님도 그 사실을 알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모릅니까?

예.

우리 모든 축제의 안전, 우리 도에서 감사가 나와서 조사를 했는데…

예, 나왔었습니다.

모든 게 지금 다 안 좋은 결과가 나와서 모든 축제에 안전성이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주의 조치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 축제는 물론 안전재난하천과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는 합니다마는 축제의 주관은 또 여기 과수한방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을 우리 안전재난하천과하고 연계되는 것 없습니까? 이 축제의 안전…

저희가 축제 전에 안전재난하천과하고 축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에서 오신 분들도 저희들 같이 점검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 올해 전체 다, 모든 축제가 다 주의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부분에 더, 축제 주관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등한시 할 문제가 아니고 안전재난하천과하고 모든 것을 잘 연계를 해서 이렇게, 축제 잘하면 뭐 합니까? 사람 많이 오면 뭐 합니까? 사람 한 번 사고가 나버리면 모든 게 도로묵인데. 하여튼 축제 안전에 내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그래 어느 누가 하나 이야기를, 신활력 플러스 사업 있잖아요?

예.

이 내용이 앞으로, 지금 사업 중이잖아요, 그렇죠? 도동 지역 한방지구에? 앞으로 이것 난임 부부를 위해서 한방 난임 지원 사업을 해주면 어떠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있어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업이 완료되면 계속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요즘 시대에 필요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하는 제보가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참고하시고.

예.

그리고 소포장 용기 우리 시에서 제작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지금 소포장이 아니고 과일박스?

예.

2㎏짜리, 3㎏짜리 제작을 하는 데 지원해 달라는 농민들 요구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2㎏, 3㎏는 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박스는 제작하는 업체가 수요량이 많아야…

제작이 가능하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수요가 많으면 2㎏든, 3㎏든 가능한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2㎏, 3㎏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단은 우리 농민들이 그런 부분에, 다수는 아닙니다마는 소수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 내가 농민들이 일단은 이게 적은 숫자 갖고는 안 된다. 다수 많은 농민들의 요구가 있어야지만 이 부분도 가능한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나도 답변을 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워낙 전부 다 소형화되고, 또 과일 또한 소포장으로 해야지만 앞으로 이렇게 판로가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도 검토하고 또 농민들도 하여튼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농협 위주로, 작목반 위주로 이런 부분을 농민들한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저희들이 이번에 포장재 디자인 개선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개선할 때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작비도, 그렇죠? 지금 올해 3억 인상시켜가지고 올해 제작비 나갔고, 지금 120원에서 한 200원, 210원, 220원 나가고 있는데, 뭐 이렇게 이것 올리면 또 제작비는 물가 상승해서 더 올라버리고 이것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래 돼버렸는데, 우리 돈 많으면 전액 다 제작비를 주면 좋은데, 하여튼 많이 주면 좋지만 타 시군들은 이래 보니까 제작비를 전액 다 해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소수지만. 그래서 제작비가 지금 200원 전후는 사실 좀 적지 않겠나. 지금 4㎏ 박스 제작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1,000원 안팎인데, 저희들이 지원을 지금 150원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200원으로 올려보려고 노력했는데 수요량이 1.5배로 늘어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어쩔 수없이 다시 150원 단가로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속 좀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작은 박스부터 큰 박스까지 다 단가가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200원 지원하다 보니까…

예, 그 부분도 일단 농민들에게 여러모로 의견 수렴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과수한방과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농업의 전반을 다 책임지고 갈 정도의 많은 업무를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참 성실히 잘 수행해 오고 있는데, 어쨌든 올 한 해 또 농민들을 위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또 앞전에 우리 영천마늘 해외개척단 수행을 하시느라 우리 계장님 이하 또 전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지만 내년에도 우리 농민들을 위해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수한방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공통요구사항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사단지화, 집단화 가능성 검토에 따른 조치 결과입니다. 축사단지화는 대규모 부지 확보와 집단화에 따른 가축전염병 발생 등 제반 대책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하여 검토할 사항입니다. 609페이지 계속입니다. 2023년도 주요세부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해당 사업은 한우사육농가 깔짚 지원 사업 외 29개의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와 사업내용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영천시 반려동물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하여 1,800만 원을 집행하였고요,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613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총 8개 공모사업에 사업비 15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고요, 또 2023년도에 선정된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사업, 그리고 축산악취 개선 사업은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13페이지 계속입니다. 예산 불용 현황입니다. 2022년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초·중·고등학생 2,700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매년 농촌지역 학생 수 감소로 3,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요, 집행잔액은 반납하였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한우·젖소농가 깔짚 지원 사업과 영천별빛한우 브랜드 사업 등 총 17개의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와 사업내용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출장 현황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경북도청 등 2021년부터 16회 이상을 방문하여 공모사업 8건 선정, 그리고 축산 분야 국·도비 확보 등 다수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618페이지입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 집행내역입니다. 올해 2023년에는 영천별빛한우 명품구이 축제를 와인페스타 행사와 함께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618페이지 계속입니다. 예산 재배정 현황입니다. 축산과 읍·면·동 재배정 사업은 2개 사업인데요, 본 사업은 소 사육두수에 따라 사업비를 배분하여 읍·면·동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19페이지 두 번째 부서요구사항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업비 80%를 연 1∼2% 조건으로 융자해 주는 사업인데요, 축산농가 4개소에 총 6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20페이지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추진경과로 2015년에 세부실시요령 발표를 비롯하여 2020년에는 적법화 추진기간 연장 조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현재까지 대상 농가 총 491호 중에서 443호로 약 90%의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였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축산 관련 민원발생 현황입니다. 발생 건수는 총 7건으로 축사 신축허가 반대 건입니다. 발생 민원은 영천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에 따라서 처리하였습니다. 621페이지 계속입니다. 영천시 축산연합회 예산 및 활동 상황입니다. 영천시 축산연합회는 6개 축종 단체가 연합하여 2008년도에 설립하였으며, 전액 자체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가축재해보험은 16개 축종이 대상이며 농가 보험료 50%는 국비로 25%는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축재해보험 지원 현황은 9월 말 기준으로 농가 수 144호에 보조금 9,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23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은 3개소이며 연간 10만 톤을 처리하고 있고요. 특히 금년도에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23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개보수 사업에 선정되어 10억 9,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고 친환경 축산농장 조성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22년도에 축사 단지화·집단화 이래 하면 부지 확보도 어렵고, 또 집단화시켜 놓으면 가축전염병 우려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공모사업에 보니까, 올해 공모사업 축산악취 개선 사업 이게 선정돼서, 이것은 어디에 지금 사업 완료했습니까, 아직 사업 하고 있습니까? 축산악취 개선 사업?

축산악취 개선 사업은 올해 약 90% 정도 이루어졌고요. 축산악취 개선 사업은 저희들 어떤 사업이냐 하면, 축산악취 저감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게 다는 아직, 12월 말까지는, 올해 말까지는 다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다 하지는 못 했습니다. 총 우리가 6개소가 되는데 아직 다는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우리가 축산, 대창·북안 또 청통 이렇게 축사시설이 우사든 돈사든 좀 집단화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돼 있는데, 이것을 어디 한 군데에 한 고을에 집단화하기는 어렵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악취 개선 사업, 이런 사업을 공모사업이 없더라도, 공모에는 최대한 응모해서 우리가 이 공모사업을 해서 이런 축산악취 개선 사업 이런 것 확대가 필요하지만 공모가 없다 그래도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도 이런 악취 개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나 이런, 기타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시에서도 국비든 도비든 하여튼 공모사업도 전부 다, 옛날에는 경영 쪽으로, 경영·운영 쪽으로 많이 신청을 했는데 요즘은 그런 쪽보다는 주로 전부 다 악취 개선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지금 내년도 2024년도에도 저희들 깨끗한 농장으로 해갖고 우리 시비로 시범적으로 많이는 안 했습니다, 신청은 안 했습니다. 총 한 3,000만 원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조금 더 신청해서 깨끗한 농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역 주민의 어떤 삶의 질 향상 이런 것을 위해서는 예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예산 3,000만 원이 아니라 3억, 30억이 들더라도 그런 방법을 어차피 축사가 대부분 어떻게 보면 또 거기에 외국인 근로자 갖다 넣어놓고 자기는 골프 치러 다니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축사가 좀 영세업자다 보니까 그런 시설 재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 시비를 지원해서 악취 개선 사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축제 관련해서 아까 우리 과수한방과에 지적을 좀 했습니다.

예.

요점은, 요점이 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과수한방과하고 우리 축산과에서 한우명품 구이라든지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전반기에 따로, 전반기에 지금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작약축제라든지 또 한약축제라든지 이런 게 있고, 후반부에는 과일축제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부분 속에 명품한우구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죠?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전반기에 따로 또 후반기에 따로 이렇게 일관성 있게, 자꾸 구별을 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지 말고 한 행사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그걸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과수한방과장님한테 적극 검토를 하겠다 했고,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행사하신다고 얼마나 애먹습니까, 그렇죠? 또 지원도 나가야 되고. 그래서 봄·가을로 일원화시키겠다는 이 부분을 지적을 해놨으니까 다음에 기술센터에서 회의를 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을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좀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예산도 분명히 절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예.

그 행사장에서 현수막만 바꿔서 일괄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길게,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걸 꼭 일원화하실 필요는 있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올해도 영천별빛 명품구이 축제하고 와인페스타하고 또 경상북도 축산인 한마음대회하고 과일축제하고 같이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갖고 무대를 한 번 설치하고 난 다음에 계속 연이었으니까 이벤트 비용도 절약도 되고 시너지 확보도 아주 좋았고 그런 성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지적했듯이 만약에 10월 1일부터 일주일을 하든지 10일간 하든지 10월 7일까지 하든지 10월 10일까지 하든지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그 행사기간 동안에 조금씩 다채로운 것 과별로 이렇게 하면 시민들도 꼭 그날이 아니라도 그 행사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와서 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이래서, 뭐 이틀 하고 쉬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틀 하고 또 쉬었다가 또 이틀 뒤에 하고 이런 행사를 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하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놨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과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가 619페이지에요,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축사시설 현대화시설 선정 기준은 한우농가하고 양돈농가가 들어가는데, 이게 현대화 사업 자체가 융자 80%이고 자부담이 20% 되다 보니까 선정기준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 융자 사업이다 보니까, 보조 사업은 아니니까 선호하지 않는데…

자기가 갚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신청만 하면 지금 현대화 사업은 거의 다 해주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 공사금액 책정은, 공사금액 산정은 어떻게 누가 합니까?

공사금액 산정은 개인 농가가 자기 농장 수준에 맞춰갖고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면 그 계획서에 맞춰서 저희들 공사금액을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공사금액을 산정해 오는 거네요, 그렇죠?

예,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갖고 공사금액, 세부적인 공사금액을 적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축사 증‧개축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증‧개축이라든가 또 우리 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들어가지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게 농가에다가 기준을 줘놓으면 금액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15억 드는데 20억으로 만들어서 자기 부담을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자기 부담 하면 자가 인건비가…

자부담이 있네요, 자부담?

예, 자부담 있습니다. 있고 자기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 인건비가 아니고 공사금액이 실질적으로 1,000평을, 1,000평 돈사를 지었을 때 뭐, 15억이 든다. 15억이 드는데 우리가 자부담을 자기가 20%, 3억을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20%니까?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을 조금 시켰을 경우에는 자부담을 안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인데, 그걸 농가에다가 위임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은, 조금은 기준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아,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맞잖아요? 그것은 왜… 물론 저리로 본인이 갚아야 되는 그런 거지만 우리 시에서 보증 서주는 입장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맞잖아요? 어디 기준에, 우리가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500평이면 500평에 어떤 실질적으로 들인 돈이 얼마? 1,000평이면 1,000평에 얼마라는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런 정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물론 자부담이고 앞으로 갚아야 되는 그런 돈이지만,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전에도 우리 과수한방과에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 보조금 사업들이라든지, 또 이것은 보조금 사업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많이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해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현황 이 부분인데, 이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죠? 저쪽에 고경 청정에, 그렇죠? 그때 양성화 사업을 시켰는데 그게 시에서 불허해가지고 그것 패소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제가 농가주는 또다시 허가를 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을의 약간 의견 차이로 해서 이게 불허가 됐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해가, 오늘도 추웠지만 그 해가 많이 추웠는데, 그래 소가 얼어 죽었다 하면 그게 참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일부러 소 춥다고 우리 시골에 삼정도 덮어주고 했는데, 그러지는 못할망정 소가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 소가 얼어 죽었다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도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과장님, 맞죠?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지, 편의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마을에서 또 불허하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지간하면 행정에서 가교 역할을 해가지고 그걸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돈사도 아니고 축사는 그래도 그나마 악취라든지 그런 게 적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지금 겨울인데 소가 얼어 죽는다 하는 이것은 정말 신문에 나올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축산과장님이나 또 우리 축산과의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맞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현황 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619쪽, 지금 현재 대상은 한우 세 농가하고 양돈 한 농가에 했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4개소 했는데 4개소 다 하지는 못 했습니다. 아직 덜 한 농가가 있어가지고 완공은 다 못했습니다.

주위에 이래 보면 전문적으로 젊은 분들이 현대화시설로 해서 하시는 분이 있고, 전통적으로 복합영농 형태로 10두 미만 이러한 농가들이 있어요. 대부분 다 그분들을 이렇게 주위에 보면 고령화된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지금 깨끗한 농장으로 전환시켜줘야 될 시기가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 이렇게 감으로 해가지고, 또 깨끗한 농장으로 감으로 해서 주민들의 갈등, 악취 문제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읍·면 단위로 축산 담당자들이 축산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형태로 본단 말입니다. 그래 이제 축산과에서는 과장님하고 하실 일이 뭐냐? 우리가 영천축협이라든지 이런 행사, 정기총회라든지 안 그러면 직원 단합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료를 줘야 돼요. 현대화 사업을 홍보를 좀 하고, 또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또 만약에 우리 화랑설화마을 금호 같은 데, 또 우리 북안 같은 경우 도계서원 입구에 돈사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다 악취 저감시설을 했다고는 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예.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꾸 민원이 되기 전에 관광지, 안 그러면 사적지 주변에 있는 양돈사 같은 경우는 빨리 악취 저감시설을 해줘야 돼. 그럼 종용을 해줘야 돼요, 집행부에서. 그래 돼야 되지 그 농가가 안 한다고 해가지고 내버려 두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621쪽 같은 축산 관련 민원발생 현황이 나타난다. 신규로 축사를 지으려고 그럴 때 마을에서 무조건 반대를 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우리 조례상이 400m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예.

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민원발생 현황 중에 여기에 보니까 거의 다 건축허가가 다 난 거예요. 제일 처음에 민원 발생돼도. 이것도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 또 마을하고 사업주하고 어떤 거래라도 있고, 그렇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축산과에서 하실 일은 이걸 빨리 현대화 지원 사업을 확대해 주고, 우리 또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깨끗한 농장으로 가면 조례상 10% 정도 더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깨끗한 농장 지정 받으면 10% 더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 지정을 해줘야지. 이런 시설,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그렇죠? 원래는 20%잖아요, 그렇죠? 증축이?

예.

20%인데 10% 더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 지금 현재 610쪽에 보면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 사업에 해가지고 컴포넌트, 펠렛 이런 부분도 있지만,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축산 말고 일반 농가가 봤을 때도 우사가 좀 깨끗하다 할 정도로 그런 부분으로 가야 돼요. 그걸 육성을 해줘야 된다. 그 부분을 읍·면에만 맡겨놓지 말고 축산협동조합이 있으니까 거기로 공문 내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예.

두 번째로 또 하나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올겨울이 좀 많이 춥답니다, 과장님.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래의 일은 모르겠죠. 언론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지금 2023년도 초기에 와서 우리 양봉농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예.

이런 부분을 겨우 군을 살려서 이래 했는데 하여튼 양봉농가에 공문을 한번 내서라도 혹한기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식으로 부탁을 드려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출장명령부를 보니까 지금 전 과장님, 지금 소장님이죠. 이정희 소장이 과장으로 계실 때 중앙, 그다음에 정 과장이나 임대식 계장님 다 부서 담당계장님들이 중앙의 농림식품부나 경상북도 도청에 많이 갔는데, 우리가 기존에 매뉴얼화되어 있는 사업 말고 시대가 변하면 어떻게 변하잖아요. 축사 환경 같은 것 시설 이런 것 그죠?

예.

이런 부분을 우리 영천시 축산시설, 그다음에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접목을 시켜줘야 돼요. 맞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 약해. 지금 축산과를 보니까 식품부도 많이 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도청에도 많이 접목을, 도청을 빼먹으면 안 되잖아요?

예.

경유해서 가서 중앙에 건의를 많이 해줘야 돼요. 최근에 지금, 과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에는 벼 타작물 재배 해서 옥수수 같은 것 심었을 때 벼 수도작하는 농가에 지원이 조금 있었죠? 지금은 그게 없어졌죠? 있습니까?

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전에는 지원해 줬어요.

예, 예전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을 농림식품부에 가셔서 건의를 해줘야 돼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축산농가들이 거의 다 조사료가 자급자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겨울철 놀고 있는 농경지라든지 유휴지가 있으면 재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이제, 그게 국내에서 수급이 안 되니까 외국 것 수입해서 쓰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농림식품부에 갔을 때나 도청에 갔을 때 자꾸 건의해 줘야 돼요. 그래야 들이 안 빈다니까. 그렇고 지금 현재도 농가 수도 면 단위 같으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축산업을 하면 냄새가 난다 뭐 한다 해도 결국 사람들이 뭐 달걀부터 다 먹지 않습니까? 내가 축사를 할 때는 냄새가 나도 되고 내가 축사를 안 했을 때는 냄새가 안 나야 된다 하는 것보다는 깨끗한 농장을 육성하는 데 정책적으로 건의도 많이 하고 영천시에서도 또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비 자체적으로도 큰 롤모델로 하나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농가를.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해줘야 된다. 저는 그래 건의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지금 현재 모든 것이 힘들고 이런데 북안 같은 데도 굉장히 축사 민원이 많지만도 조화롭게 다 잘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러니 축산농가도 자기 스스로도 잘했지만 집행부에서 좀 더 그런 것 홍보하고 이래 해줬으면 좋겠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자료를 쭉 보다가 보니까 영천시 반려동물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이 하나 있다, 그렇죠?

예.

이것은 어디에 설치계획인데 용역이 지금 진행 중입니까?

지금 기존에는…

아, 최종 보고회까지 개최하셨네?

예, 다 했고요. 화랑설화마을 내에 저희들 예정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색숙박체험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원래 그 당초 부지보다 한 200m 떨어진 곳에, 맨 화랑설화마을 내인데 장소는 변경했습니다. 했는데 그 위치는 해당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갖고 나름대로 위치는 잡아놨습니다. 잡아 놓고…

화랑설화마을…

예, 화랑설화마을 내에요.

화랑설화마을 내에?

예.

부지 크기는 어느 정도? 평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크기로…

500평 정도 됩니다.

500평?

예.

꽤 크네요?

예.

요즘은 반려동물 등록제가 지금 칩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매스컴에 보니까 이게 비문, 코지문을 통해서 하는 방식이 있던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코를 말씀하는 겁니까?

예, 코지문을 통해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담당 계장이 한번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비문? 코지문으로…

친환경 육성 농장에 대한 별다른 조례는 없습니다.

보니까 타, 지금 도 차원에서 이렇게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라든지 친환경 축산농장 육성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조례를 통해가지고 좀 더 축산농가가 환경에 친환경적으로, 쉽게 말하면 각종 악취, 병,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없애자 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지금 지속적으로 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조례를 올해 이렇게 만들어놨다가 지금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렇게 준비해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더 지원을,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친환경농장을 육성하는 데 조금 더 이렇게 이바지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도 부서에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발 빠르게 준비하는 것도 어쨌든 우리 친환경농장 육성에 하여튼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우리 별다른 것은 없는데, 어쨌든 많은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우리 축산과는 그래도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올 한 해 행감을 이렇게 보니까 참 알차게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내년에도 축산 업무에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한 가지, 우리 얼마 전에 화남에 럼피스킨병 보고를 살짝 받았는데 잘 해결됐습니까?

예, 화남 대천리의 젖소농가인데요, 두 마리가 의심축이 신고가 들어왔는데 다행히 우리 농림축산 검역본부로부터 해갖고 음성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음성?

예, 받았고, 이게 우리 시가 예방접종이 11월 9일 날 접종 완료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항체 형성 기간이 3주인데, 이번 주가 마지막 3주째입니다. 그래갖고 이번 주가 넘어서면 아마 럼피스킨병은 더 이상 추가로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천만다행입니다. 그래도 그때 한 집 이렇게 나왔다고 이야기 들었을 때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거기에서 멈춘 것은 참 다행입니다. 더 이상 축산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졌는가 확인해 주십시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29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귀농·귀촌이나 안정적인 정착지원정책 마련에 대한 조치입니다. 신규 귀농인 대상으로 갈등관리법에 대한 교육과 원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귀농·귀촌인 이웃사촌맺기 사업을 추진하였고, 귀농인 네트워크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귀농인 소통과 정보 교류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강화 건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국·도비 보조, 융자지원, 아이디어 콘테스트 등을 추진하였으며,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여 청년 인구 유입과 조기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소모성 예산 지원 금액 재검토에 관한 조치입니다. 일회성 교육을 지양하고 농산물 가공, 농업 관련 자격 등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630쪽에서 631쪽, 2023년도 주요세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농번기 일손부족 농가에 구직자 중개를 통한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10월 말까지 5만 5,200명의 구직을 중개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청년농업인이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가 경영비 및 가계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선정된 123명에 대하여 개인별 3년간 3,600만 원을 지원하여 조기 영농정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촌생활 적응 및 영농기술 교육으로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1세대 19명이 수료하였으며, 교육생 중 6명이 영천시로 정착하였습니다. 귀농인 창업기반 조성 사업은 사업비 5억 원으로 귀농인에게 소득기반 영농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입니다.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에 1,920만 원의 용역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632쪽에서 634쪽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프로그램 등 생활자원 분야에 3개 사업 4,950만 원, 농촌지도자의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등 행사보조 3개 사업에 사업비 7,390만 원, 농업경영인연합회의 농업경영인대회 등 10개 사업에 사업비 1억 7,420만 원, 귀농인 분야에 사업비 8억 500만 원의 자부담 포함 보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공통사항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대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36쪽 농촌 여성 능력개발 사업추진 현황 및 사후관리입니다. 사업비 3,000만 원으로 농촌 여성 일자리 창출 전문기능 교육과 읍·면·동 생활개선회 능력개발 교육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교육 수료 후 재능기부, 전문 강의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8쪽 귀농·귀촌 현황 및 귀농정착인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귀농·귀촌 현황은 자체 조사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총 1,971호에 귀농 180호, 귀촌 1,791호이며, 인원은 2,388명입니다. 귀농·귀촌 통계조사에 우리 시 귀농인구는 2021년도 전국 4위, 2022년도에는 전국 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귀농정착지원 사업 현황으로 가구당 400만 원을 지원하여 2022년에는 55호, 2023년에는 61호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에서 641쪽 농업인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생활개선회 영천시연합회 지원 예산은 생활개선회 신문보급료 지원 등 4개 사업에 6,666만 원, 한국농촌지도자 영천시연합회에는 농촌지도자 과제지원활동 등 6개 사업에 1억 1,900만 원,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영천시연합회 지원 예산은 도 농업경영인대회 참가지원 등 11개 사업에 2억 4,200만 원이며, 영천시 4-H연합회는 7개 사업에 3,4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43쪽 청년농업인 관련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다양한 지원을 통해 청년농업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023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업 사업 등 9개 사업 166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644쪽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농번기 일손부족 농가에 구직자 중개를 통한 인력지원 사업으로 구직자에게 교통비와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구직자 6만 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농촌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여러모로 수고 많습니다. 청년 등 뭐, 드론 이래 있는데 딱 하나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631쪽에 용역비 및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 이랬는데, 우리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용역을 완료했는데 결과가 좋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우리 지역에서 활용하고 있는 과일을 가지고 올해는 초콜릿하고 청하고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며칠 전에 우리 교육생을 20명을 모아가지고 5회에 걸쳐가지고 우리 지역에 할 수 있도록 지금 기술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오늘도 심박이라고 샤인머스켓 포도를, 빵을 만드는 업체하고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서 상품 생산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콜릿이나 젤리 하여튼 그런 청, 이 종류가 그렇게 상품명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에 가면 감귤을 가지고 어떤 상품을 만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과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 즙이나 청이나 그걸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 효용성은 앞으로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우리 과일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걸 가지고 한번 상품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아, 지금 그러면 현재 어떤 시행 단계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출발 단계입니까?

예.

아,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이 용역은 왜 프리즘에 공고를 어떻게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보통 저희들 잘하는 기관,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 보면 기관에서 각 시군별로 여러 군데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해서 저희들 수의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공개했으면 한번 확인해 볼 것인데, 이런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임팩트하게 해서 본 위원한테 하나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지역이 과일의 고장이니까 여기에서 이걸 초콜릿이나 젤리나, 그 청은 봤어요. 우리 감귤청도 저도 받았는데, 제주도 것을 보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그런 곳에는 외국인도 많이 오고 국내에… 관광지니까 그게 판로가 많이 저거 돼서 가면서 선물용으로도 사고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보고 그래서 이걸 한번 체크하게 됐는데, 우리도 기초가 어떻게 됐고 현재 시행은 어떻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다 이런 것을, 현황, 문제점, 사례, 대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짧게 몇 줄 쓸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다고 저한테 그냥 별도로, 많이 쓰면 제가…

알겠습니다.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장려해가지고 농민들 가슴이 뿌듯하도록 해줬으면 싶어서 그래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는 잘 받았고요. 지금 새기술이라든지 신기술 이것 용어는 비슷합니다, 그렇죠? 이걸 과장님 계실 때 좀 부탁을 드려야 되는 게 청년농업이라든지 또 귀농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분이 관심 있는 부분을 기술보급과에서 좀 오픈을 해놔야 된다. 지금 이런 게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해마다 또 이게 바뀌어요, 그때. 딱 일목요연하게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신품종이라든지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바뀌어야 되는 건 당연한데요. 지금 읍·면 단위 같은 경우에 쭉 있어 보면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그렇죠? 특히 국산 비닐 자재 쓰다가 일본산 비닐 자재 쓰니까 지금 현재 포도 생육이 더 낫다. 또 안 그러면 오랫동안 간다, 수명이.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물론 저희보다 담당하시는 계장님들이 더 잘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을 문을 좀 열어놔야 돼, 문을. 그래 지금 현재 종목은 굉장히 많아요, 그죠? 다 펴 보면?

예.

그러니 지금 현재도 농가에서 특히 젊은 분들이 오는데, 특히 청년농부들하고 귀농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니까. 또 읍·면의 산업계에서도 이런 것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과에서는 과대로 애먹고, 그죠? 그러니 기술센터 내에 기술보급과 내에 창문을 조금 더 열어 주십사, 굉장히 힘들더라. 뭐냐 하면 특히, 전성호 박사 같은 경우는 실컷 해놓고 욕 얻어먹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일선에 있어요. 내가 솔직한 말씀을 전해준다니까. 그게 뭐냐 하면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 그게 정답인 줄 알아요. 특히 귀농인들은, 그죠?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러니 우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걸 뭐냐 하면 똑같이 하지를 못해.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계속 받는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시청 가까운 데, 또 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보력이 빠르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이제 못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당해가지고 그런 볼멘소리를 한다니까. 하기 때문에 특히 그 문턱을 좀 낮춰주시고. 지금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 같은 경우에 제5사업장까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열악하지만 당당히 요구하라니까. 인력 구조조정 할 적에 행정조직 개편할 적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내가 그거 보고 실망했어요. 내가 저번에 안을 보고 실망을 했는데, 부서장이 되면 자기 부서 내의 직원을 진짜 더 받으려고 욕심을 내야 돼. 투쟁을 해줘야 되지, 뭐 총무과에서 한다고 해서 주저앉고 이러면 안 된다. 또 농업은 자꾸 바뀌잖아요. 미래농업으로 바뀌어지고, 이제 거의 뭐… 지금 현재 스마트농업 해도 사실 스마트농업이 힘들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스마트농업 쪽으로 흘러가야 되는 추세인데, 그 사이에 낀 게 집행부잖아요. 좀 지원을 받고 싶고 정보도 제공받고 싶고 농가에서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온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특히 과수 같은 경우, 저보다 뒤에 참석하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포도도 지금 농사 잘 짓는 사람이 있고 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불평은 남한테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래가지고 불평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문턱을 좀 낮춰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제가 느끼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예산을 세우려고 그러거든 뒤에 계장님들 잘 생각하세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의회에다 “이런 이런 변화가 되니까 새로운 어떤 기술 때문에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간담회 자료에도 좀 많이 갖고 올라오시고, 그렇죠? 그래야 충돌 없이 잘 흘러갈 수 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특히 농기계 임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또 일하시는 분들은, 밑에 공무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힘들 것 같아. 이집 저집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인력을 조정하는 것하고 새로운 어떤 이런 사업하는데 가장 중추적으로 과장님이 부서에서 해줘야 된다. 옛날에 농촌지도소가 저기 금노동에 있을 땐 대단했습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2의 어떤 농업혁명기가 왔다고 생각하시고 하여튼 행정조직 개편할 적에 당당히 인력도 요구하시고, 제가 8대 때 그랬어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농민상담소에 오셨다가 상당히 부시장하고 저하고 토론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하시면 될 것 같다.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농민들은 기술센터에 대한 반응은 좋더라고요. 좋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665쪽에 신기술 시범사업 추진 현황 중에 우리 드론 있잖아요. 지금 들판에 가면 드론하고, 다른 지역에도 가면 이렇게 농약 살포 등등 이래 하는데, 이 드론 제품이 3사에도 있던데 이게 우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국내산입니까, 외국 중국산입니까, 미국산입니까, 독일산입니까, 이것은?

저는 국산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원산지까지는 파악을 못…

드론 담당,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리 갈수록 농사를 짓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걸 갈수록 새삼스럽게 많이 느끼는 요즘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각종 병충해가 워낙 이렇게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농사 뭐, 연초에 참 열심히 지어놔도 병충해가 한번 왔다 가니까 다 없어지고 이러는데, 어찌 보면 우리 기술지원과 직원들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년 연중 늘 교육, 신기술 보급, 여러 가지 우리 노력을 많이 하시는 과장님 이하 뒤에 우리 배석하신 계장님들 정말로 이렇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어쨌든 우리 농민들 소득 향상을 위한 그런 기술보급에 더욱더 전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오늘까지 우리 행감 4일차인데, 16개 과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 기술지원과 행감 시간이 제일 짧아요. 제일 짧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를 잘 해왔다, 다룰 게 없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없으니까. 하여튼 올 한 해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경마공원건설추진단,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및 공원관리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