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준 의원 발언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영경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성과를 상세히 파악하여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의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는 물론 업무 추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 요구하는 등 대의 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여 군민의 참정권을 확보하고 행정사무 처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기간은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으며 대상기관은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모두 26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사전에 읍면 포함 총 26개 부서를 대상으로 공통사항과 부서별 사항을 포함해 총 306건을 제출 요구하였으며 집행기관 각 부서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2023년도 업무 추진 실적과 기 지출된 감사자료 설명 그리고 평소 군민들로부터 제기된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이 63건, 건의사항이 77건으로 총 140건을 지적·건의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주요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의회 의결사항 이행 등 사전 준비단계에서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하는 것은 물론, 면밀하고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방안을 강구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보다 나은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길 바랍니다. 주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군정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주신 군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세한 감사 결과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호영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4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금번 심의안은 출연금액 예산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자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군의회 심의를 통해 사전 확정하기 위함입니다. 2024년도 출자·출연안은 주민행복과에 재단법인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14억원과 재무과의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36만8,000원, 문화경제과의 재단법인 청송문화관광재단 출연금 15억7,400만원 그리고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병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청송군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 외 3건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청송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재단법인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은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출연하고 있으며 2024년도 출연 예정액은 14억원으로 전년도 16억9,350만원 대비 2억9,3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청송군의 교육 여건 개선과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 기본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설립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운영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법정 출연금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지방세 세제, 세정발전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세무 공무원의 교육 등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재단법인 청송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은 청송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출연하고 있으며 2024년도 출연 예정 규모는 15억7,400만원으로 전년도 12억1,838만원 대비 3억5,5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행정운영경비와 민예촌 관리운영비, 도예촌 및 유교문화체험관 운영비, 수석꽃돌박물관 운영비, 남관생활문화센터 운영비가 증액되었고 청송백자 재현 사업비는 감액되었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청송백자 축제 5,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청송 문화관광재단으로의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증액된 출연금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심의 시 세밀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도모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청송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5조에 의거 지역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대출 보증재원을 지원하고자 전년도와 동일한 2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영세의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어 출연이 필요하나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방안 강구에도 충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4개의 출연기관은 개별 법령 및 조례에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며 공직적 기능을 수행하고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호영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 해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집중 호우 피해 및 어려운 경제 상황 등 올 한 해 힘든 여건 속에서도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변함없는 열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국내의 경제는 수출이 점진적으로 늘며 올해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외적으로 전쟁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부진 등의 원인으로 경제 회복 속도는 더딜 것으로 보이며 내국세 수입 저조와 부동산 거래 정체 등으로 이에 연계된 지방교부세 등도 다소 줄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군민 생활을 지원하는 등 지출 증가 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건전재정 기조 또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힘든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발전을 위한 연계 방안 모색 등 지역 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 되는 청송 그 이상의 도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 재정 운영의 기본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재정 여건으로 세입 면에서는 세외수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증가분 및 지방교부세 증가분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국도비 증가에 따른 군비 부담분이 크게 늘어나 재원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일반회계 자체사업 예산액을 약 4.8% 절감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하여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편익증진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힘든 재정 여건 속에서도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집행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중앙부처 및 도 등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추가적인 재원 확보에 500여 공직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재정여건과 전망을 토대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4,745억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4,660억원보다 1.82% 증가된 8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4,425억8,100만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4,289억7,000만원보다 3.17% 증가된 136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총 319억1,900만원으로 2023년 본예산 370억3,000만원보다 13.8% 감소된 51억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은 2023년도 본예산보다 2.52% 증가된 197억1,797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23년도 본예산보다 26.11% 증가된 132억3,753만7,000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 규모 중 자체수입은 7.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4.33% 증가된 2,480억원으로 편성하여 총 세입 규모 중 56.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은 0.13% 증가된 62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8.79% 증가된 996억424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은 20.82% 증가된 408억924만7,000원으로 편성하여 의존수입은 총 세입규모 중 89.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존 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에 150억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규모 중 3.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추후 국가 예산과 경상북도 예산에 최종 확정 결과에 따라 우리 군의 예산도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조직 성질별은 설명서로 갈음하며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316억8,03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 내용은 입법 및 선거관리에 12억8,780만7,000원, 지방행정 및 재정 지원에 3억9,293만5,000원, 재정 및 금융에 10억9,012만5,000원, 일반 행정 부문에 289억946만4,000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211억3,514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에는 19억1,86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362억9,018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 내용은 문화예술 부문에 94억8,396만5,000원, 관광 부문에 87억7,530만1,000원, 체육 부문에 144억6,453만7,000원, 문화재 부문에 35억6,638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에는 269억9,947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 내용은 상하수도 수질에 161억7,818만7,000원, 폐기물 부문에 49억4,163만8,000원, 대기 부문에 58억7,965만3,000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923억5,372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 내용은 기초생활 보장에 174억583만3,000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89억8,524만4,000원, 노인‧청소년 부문에 622억1,613만원, 노동 부문에 11억2,163만7,000원, 보훈 부문에 20억6,892만8,000원, 주택 부문에 5억5,595만5,000원입니다. 또한 보건 분야에는 141억2,810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 내용은 보건의료 부문에 132억890만9,000원,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9억1,920만원입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1,044억2,642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 내용은 농업‧촌 부문에 909억3,907만9,000원, 임업‧산촌 부문에 134억8,734만4,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207억8,38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92억9,9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 내용은 도로 부문에 35억8,695만6,000원, 대중교통 물류 부문에 57억1,22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89억6,3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로는 전체 공무원 및 조직 운영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기본 경비로 572억967만4,000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73억9,31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74억9,600만원,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유지관리 특별회계 9억5,3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16억1,1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4억7,5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억9,7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3억1,000만원, 마지막으로 댐주변지역정비지원사업 특별회계에 7억7,700만원을 편성하여 총 규모는 319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7개 기금운용 총 예산 규모는 94억5,354만1,000원이며 기금별 규모는 자활기금 2억8,124만4,000원, 노인복지기금 6억7,314만9,000원, 식품진흥기금 1억6,549만원, 재난관리기금 7억1,687만7,000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78억1,708만2,000원, 청송군남북교류협력기금 9억5,877만6,000원, 고향사랑기금 1억7,070만원입니다. 기금별로 지출 계획은 일부 고유목적 사업비를 제외하고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예산 편성은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 분야 등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군민 소득 증대에 중점을 두었으며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속적으로 매진하는 등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한 군민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면서 예산 집행과정에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면서 군민과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기한 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오병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2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4,745억원으로 2023년도 예산 4,660억원보다 1.8% 8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425억8,100만원으로 2023년도 예산 4,289억7,000만원보다 3.2% 136억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319억1,900만원으로 2023년도 예산 370억3,000만원보다 13.8% 51억1,1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2024년도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7개 기금 107억8,331만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2024년도에 수입 14억861만원과 지출 18억950만원이 계획되어 있어 사업비 편성 비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세외수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증가분 및 지방교부세 증가분의 적극적인 세입 반영과 사회복지 및 산업 중소기업 예산의 확대와 국도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크게 늘어나 재원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일반회계 자체사업 예산액을 약 4.8% 절감하는 등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하여 재원 배분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민의 소득 증대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은 내국세수입 저조와 부동산 거래 정체 등으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추계하였는지 여부와 자체 수입 증대방안 강구를 위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모든 세입을 누락 없이 최대한 증액 편성하였는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은 농업, 산업경제, 도시환경, 문화관광, 교육복지 등 군정 전반에 걸쳐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예산에 균형 있게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 향후 지역 경제 성장을 겸임할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적극 편성하였는지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와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는지도 심사가 필요합니다. 신규 사업은 타당성과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속사업 중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과 유사 중복 사업 등에 대해서는 과감히 축소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업무 보고 시 지적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지방재정의 건정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세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읍면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의 행정운영 경비와 주민 편의 지원 경비 등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편성하였으며 읍면 긴급복구비는 읍면 당 1억원, 주민숙원 사업비는 읍면 당 1억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각각 공통적으로 적용하여 편성하였고 국토 공원화 건설은 읍면 당 4,000만원 수준, 그리고 방역 관리비는 2,200만원에서 2,600만원까지 각각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호영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함께 애써주시고 또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기획감사실장 윤호영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 총칙, 일반회계 세입예산,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세출예산 그리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세부설명서 제 1권 5쪽 예산 총칙입니다. 예산액 총규모는 4,745억원으로 일반회계 4,425억8,100만원, 특별회계 319억1,900만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일반회계 132억7,743만원 특별회계는 9억5,75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73억9,312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쪽 회계별 예산규모 및 11쪽 전체 세입세출 총괄은 제안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2.52% 증가한 197억1,797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6.11% 증가한 132억3,753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4.33% 증가한 2,48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0.13% 증가한 62억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12.03% 증가한 1,404억1,348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는 50% 감소한 15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 일반회계 전체 세출총괄표 및 4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세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총규모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138억9,722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34억1,439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0쪽 하단에 새해 군정비전과 운영계획 제작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군정브랜드 홍보용 깃발 제작 4,000만원 그리고 청송어람 역량강화 교육지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정책과제 개발연구용역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하단부에 2024년 군정브랜드 종합홍보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맨 하단에 지역산업기반 연구지원센터 건립 1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K-U시티 주거환경 조성 20억원 그리고 중간 부분에 지역산업기반 맞춤형 전문인력 및 혁신기술 개발지원 2억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하단부에 집단민원분쟁해결 법률자문료 2,000만원, 집단민원분쟁해결 소송수행수임료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하단부에 인구정책과제 개발연구용역비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중하단부에 산소테라피파크 조성 및 삼자현 관광지개발 기본설계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중하단부에 지역인재채용 인센티브 지원 6,000만원 하단에 청송특화형 청년정주활성화 사업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상단부에 시골청춘 뿌리내림 지원 사업 5,941만1,000원 맨 하단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상단부에 공공근로사업 3억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예비비 73억9,312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세부사항으로 제2권 1221쪽부터 설명서로 갈음 드리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2권 1387쪽부터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수)

실장님 2024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예산 총칙에서 전년 대비 85억원 증액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특별회계에서 51억원 정도 감액이 되어졌던데 보니까 거기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좀 감액이 거의 두 개가 다 됐더라고요. 내년도 사업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큰 사업이 두 건 정도 사업이 다 완료가 돼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그렇게 감액된 부분이고 하수도 사업도 비슷한 내용으로 된 부분입니다.

네. 수질개선이라든지 이런데 문제가 없다면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라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실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단기사업 사업 완료된 것 삭감하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이 거의 다 예산 증액이 됐고 일상경비에 인건비가 이번에 많이 감소했네요?

저희들 정부 지출을 많이 줄이는 경향이다 보니까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세입 면에서 많이 줄 것으로 판단해서 경상경비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10% 이상을 전 부서를 통해서 다 수합해서 전 부서에 한 10% 이상 정도 경상경비는 줄이는 방향으로...

자체 지침을 내려서 동일하게 했네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타 시군은 어때요?

타 시군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 때문에 바빠서...

청송군 자체만 일정 부분 이렇게 조정을 했네요, 그렇죠?

예.

여비가 많이 줄었는데 여기 보면 90쪽에 군정기획조정업무 추진여비가 6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거 이렇게 줄어도 괜찮아요? 금액이 여비인데...

일단 저희들 당초 예산에서는 경상경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일단 운영을 해보고 추경 때 만약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면 그때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기조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일단 보니까 여비 쪽에 손을 많이 댔더라고요. 각 실과별로 다 동일하던데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지침을 내린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거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우리 K-U시티 항노화 사업 있잖아요. 이게 내년도에 어차피 용역 줘서 25년도에 하잖아요.

예.

그럼 여기 예산서에 연구단지 센터 건립하고 공공주택 건립하는 것은 일단 사전에 먼저 짓는 겁니까, 내년에?

설계를...

설계를 먼저 하고?

예, 설계가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진행...

이거는 설계용역이네요.

예, 설계하고 설계가 일찍 된다고 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이거는 용역이 나와야 어떻게 간다고 하는 그게 나오죠, 기본구상?

지금 이거 하는 것은 확정이 되어 있고요. 어디에 얼마만 한 규모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구 인력이라든지 학생들 수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규모를 설계에 반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황병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거수)

과장님 2023년도 고생하셨고요. 15페이지 민감한 문제지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소송 관련해서도 되어 있던데 그게 정리가 안 되고 1월에 선정한 것은 관계 없습니까? 어떻게 되죠?

1월 중에 확정 판결이 나는 걸로 판사님이 지난번에 결정을 하셨습니다. 1월 17일에 판결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어차피 담당 TF팀이 구성돼 있는데 최소한 민간업자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팔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가격 부분에 대해서 절충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가 있는지 결과적으로 민간업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격 트라이라든가 또 민간업자가 또 대행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 사람들이 가격을 더 올린다던가 가계약 정도라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건지 결과적으로 민자만 되면 된다는 확신이 또 있다가 가격 트라이라든가 팔려는 분들의 마음이 바뀐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산재해 있는데 지금 해봐야 두 달 정도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와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감정 평가 이상은 저희들이 줄 수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 민간 업체를 통해서, 사전에 민간 업체를 통해서 구입을 할 수는 없고요. 공모를 통해서 그 업체가 선정되면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군에서 땅을 매수해서 다 해보려니 참 힘든 부분이 많아서 민간에서 직접 공모에 우리가 민간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민간에서 직접 땅을 매수를 하고 우리 땅도 이제 그쪽으로 다 넘기고 이렇게 민간 주도형으로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제가 궁금한 것은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최소한 지금 그 가격에 대해서 일단 그 땅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가격 차이가 얼마 정도 나기 때문이라는 어느 정도의 기준안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민간업자 들어가면 가격 트라이가 되지 않겠느냐까지인 건지, 아니면 최소한의 가격에서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얼마라는 것을 말씀 안 해주셔도 관계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에 대한 협의는 되어 있는건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어느 정도 매수 의사는 확인했고...

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약간의 다른 이유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업자 선정을 먼저 서두르게 된 것입니다.

어차피 방향은 나왔고 지금 자꾸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사는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다가 희망 가격도 모르는 상태에서 민간업자 선정하고 또 가격 트라이보고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최소한 민간 업자가 선정이 안 되더라도 담당 팀장님들이 나서서 희망 가격 정도라든가 어느 정도 진행사항이 되어야만 누가 업자가 되더라도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저 정도 많은 돈을 들여서 못 하겠다라든가, 어떤 기본적인 안은 마련해 두셔야만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올 한 해도 그냥 어느 정도 사정이야 있겠지만 넘어가 버렸고 이게 지금 민감한 것은 관에서 이야기했던 날짜하고 저희들 의원들도 밖에 나가면 최소한 저희가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드려보면 또 다시 1월 달에 선정되면 된다고 했다가 다시 그게 계획대로 안 가버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 되니까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골프장에 대한 것은 한 3년치 지금 우리 군민들한테 됐다, 안 됐다, 번복하다 보니까 저도 나가서 골프장 물으면 확신을 지금 못하고 언제 된다는 이야기는 언제쯤 되겠지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만큼 이 골프장은 군수님 공약사항이자 또 군의원들이 나가서 말을 했던 부분들이 자꾸 안 맞으니까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라든가 진행이라든가 최소한 이게 다음 계획 때 되어서 또 밀려가지고 의회에 보고 되는 것은 더 이상 안 된다고 판단되고요. 정말 민간업자가 선정되면 거기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말 1월 달 이후에는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그 부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3년 세월이 흘렀는데 전에 혹시 공모를 하면 민간업체가 저때 한번 제 주위에도 참여하려고 했는데 지금도 그러면 민간업체가 정상적으로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업체는 다수 있습니다. 저희가 선별적으로 하다 보니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마 그때 도에 하고 그런 소리를 하시길래 접촉을 하려고 해도 못 하는 업체가 있고 되는 업체가 있는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소문일 뿐이고 저희들이 어느 업체를 특정해서 그 업체와 한다는 것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도 업체가 어떤지는 분석은 해야 되니, 그걸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568억9,622만1,000원으로 인력특성비가 증가하여 올해보다 29억5,556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120페이지 하단부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700만원 등 각종 자치단체의 부담금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맨 밑에 청송사랑방 운영 물품 구입에 1,50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 124페이지 하단부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경비 지원에 4,000만원 계상하였고 맨 밑에 공무직 역량강화 워크숍 경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상단부에 복지포인트 단체보장보험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등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에 14억5,700만원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에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중간 부분에 중요 기록물 정리 및 DB구축사업에 2,000만원, 구술생애사채록사업에 4,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중간 부분에 동계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에 1억원 계상하였고 134페이지 중간 부분에 조직활성화 워크숍 개최에 5,000만원 그 밑에 국제화여비에 공무원 해외배낭연수여비로 1억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청송군 행정동우회 사업지원에 300만원이 추가된 4,6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상단부 보안시스템 유지관리에 9,628만3,000원, 하단부에 정보기반시스템 유지관리에 1억569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중상단부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3,000만원 하단부에 온나라 2.0 전환 구축 위탁 사업비에 4억7,200만원, 그 밑에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교체에 8,4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중간 부분에 업무용 PC 및 모니터, 프린터 구입 등 물품 취득비에 1억3,4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하단부에 사업부지 내 분묘이전을 위한 산림레포츠 휴양단지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인력 운영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150페이지에 지금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에 사업부지 분묘 이전 보상금 있잖아요. 이건 지금 그 사유지에 있는 분묘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문중 토지 하나가 저희들이 매수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서 분묘 이장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걸 이장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 매수한 데 들어가 있는 것만?

매수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다 했고 진행할 계획인 것이 있습니다.

그럼 매수 안 되어 있는 전체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많이 있죠. 그건 협의를 해 가면서 따로 예산이 발생하면 그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황진수 의원님이나 조찬걸 의원님이 잘 설명했지만 밖에서는 걱정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한테 물으면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자꾸 딜레이되니까... 지금 현재 어차피 1월 달에 공모를 해도 접촉하고 있는 곳 있죠?

예, 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군수님이랑 지사님 만나러 갈 때 우연히 동참을 해서 지사님이 부지만 매입되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허가는 도에서 책임지고 해주는 방향으로 하라고 지시를 해놨기 때문에 부지만 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부지 매입에 암만 그래도 지금 이게 단가는 아직 협의를 안 해봤죠?

예, 단가는 협의를 안 해봤지만 의중은 대충 파악했거든요.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것을 감은 잡고 있는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업체가 선정이 안 되다 보니 지금 매수 의사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듭니다. 힘든데 터무니 없이 많이 달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 점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대부분 한 사람 정도가 있는데 그분 빼고 나머지는 군청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설득은 가능하고 금액만 대충 협의가 되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진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공모해서 저걸 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실지 시가는 얼만데 우리가 관에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공시지가에 해서 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분들이 어느 정도 요구하는 것이 파악이 되어야 공모하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하지 그거 해서 이것도 안 나오고 자기들이 또 가서 하기에는 너무 그런 문제 때문에 거기가 지금, 제가 볼 때 제일 처음에 엠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의성에서 하도 고생을 해서 캔슬된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핵심자 몇 사람만 만나서 협의를 해보면 대충 안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게 파악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세한 내용은 사실상 저희들이 이제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그다음에 또 어느 사람한테 트라이보고 하는 게 사실 그거는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라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 이걸 간략히 적어서 상세하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 개인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상가 쪽에 이야기 하면 이게 빨리 진행 안되냐고 하면 머물러 가는 사람 때문에 상권이 살텐데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편 부정적인 사람도 있어요. 되겠나, 하는 부정적인 사람 왜냐하면 이게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하여튼 군수님도 숙원이지만 나는 이게 잘됐으면 좋겠는데 딜레이돼서 어디 가서 물으면 답변할 자료가 없어서...

지금 안 그래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법령에도 되고 지금 현재 경상북도가 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약간 폐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 그걸 갖다가 좀 선례가 생기길 바라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다른 시도에 한 두 군데가 우리와 비슷한 선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것도 인허가 문제 같은 경우도 약간 긍정적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 못 드려서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어차피 말 못할 사연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세부적으로 잘 좀 다듬어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우리 의원들이 밖에 나가면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세부 내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준비해서 의원님들께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올 한 해도 조직관리 및 다양한 업무 추진으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설명 잘 들었는데요. 126쪽 중간 부분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지금 2,200만원 계상되어 있네요.

이게 안 그래도 법령에 이걸 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직 여건상 기구를 만들 수는 없고요. 외부에 위탁을 줘서 일차적으로 실험식으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맞아요. 저도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령에는 있는데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프로그램 운영하면 어디 지금 연구용역팀에 맡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읍면에 민원담당 부서나 특히 사회복지부분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있거든요. 정신과 약도 먹는 아이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서 제가 이 내용하고 조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교적 연차가 좀 적고 이런 공무원도 있고 또 공무원 동료끼리도 그렇고 상하 간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 드러나지 않지만... 과장님 이런 부분 이렇게 용역 줘서 프로그램 운영하지만 서로 드러내기 위해 소통 창구나 이런 것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 저희들이 해가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잘해서 우리 직원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총무과 예산 증액 부분 살펴보니까 제가 공무원 급여나 복지 부분에 많이 증액 됐던데, 그렇죠?

예.

우리 조직 관련 우리 직원 복지를 위해 잘 살펴주시고 각자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도록 좀 부탁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올 한 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분이 원체 뛰어나서 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호영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 지역별로 보다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권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발전협의회 정원 및 정기회의 횟수를 늘리고 지역발전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연속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임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에 지역발전협의회의 정원을 40명에서 60명으로 20명을 증원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에 지역발전협의회 위원회 연임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제7조제3항에 지역발전협의회의 정기회의 횟수를 2회에서 4회로 확대하였으며 안제9조제2항에 지역발전협의회의 분과위원회 정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분과별로 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송군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만 나이 통일법인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023년 6월 2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만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청송군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별도로 표시할 필요가 없어 나이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송군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병입니다. 청송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정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과 정책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청송군지역발전협의회의 구성 위원을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하고 각 분과회별 정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조정하며 정기회의 횟수를 연2회에서 연4회로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률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하여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자문기관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 즉각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송군 12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나이에 ‘만’을 표기하고 있는 청송군 일자리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외 11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행정서비스 제공 대상 나이에 대한 군민들의 혼선, 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행정기본법 및 민법에서 만나이 사용이 원칙임을 규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표시할 필요가 없어진 나이에 대한 만 표시를 삭제하고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호영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1년 10월 19일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89개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 교류와 협력으로 인구 감소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협의회 회칙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칙안 제1조～5조에 협의회 목적과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12조에 협의회 조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3조～20조에 사무국과 재정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소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오니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검토 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의 연가 전환제 반영과 장기재직휴가 확대 시행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3에 장기재직휴가 부여 기준 변경 및 일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 20일을 신설하고 안제4조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병입니다.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6월 13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시간에 연가 전환 조항을 신설하고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은 물론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적인 업무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무원의 복리후생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로 판단됩니다. 개정안 중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확대는 최근 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점 그리고 지나친 혜택이 아닌 만큼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개정안대로 반영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