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석 의원 발언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우 근린공원이나 김포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원 조성 계획에 대한 것을 계획 수립할 때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는 이뤄지고요. 조성이 된 다음에 이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백년의 거리 어울림센터 건립사업은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데 토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확보를 올해 할 거고요. 건축에 대한 부분은 공공건축과에서 담당하는 걸로 사전 협의는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앞서 권민찬 위원님께서 자료에 대해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또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 갈산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이 부분에 있어서 세 번 도전 끝에 공모사업 이뤄내셨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이 됐건 추경이 됐건 신규사업은 사전 설명 좀 꼭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저희가 법률적으로는 소유자, 입주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당초에 지금 이분이 살고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 보니까 다른 분이 살고 있다, 그랬을 때 이분을 투표할 수 있게끔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 같은데요. 그런 것은 저희가 법률적으로, 일방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단지 내에 관리규약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아니,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기준에 그런 문제를 정해서, 그런 문제가 단지에 나타났다고 그러면 그렇게 정해서 운영을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주문사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요청하신 자료 충분하게 해서 주시는데요. 저희 자체 100% 시비 사업이고요. 신규사업에 관련해서는 사전 설명 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테리어 공사 사업 위치가 주택과인데도 불구하고 인테리어 공사비를 1000만 원 책정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인테리어 말씀하십니까?

주거복지센터 운영비에 1000만 원 인테리어 공사비용 세우셨고요.

아, 복지센터. 우리 주택과 내부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파티션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는 컴퓨터라든지 그런 장비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건물에 인테리어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우리 사무실 내부에 파티션 같은 것을….

복합기 임차 등으로 해서 사무관리비에 별도로 책정을 하셨고 센터 물품 구입 책상, 의자 등등 해서 200만 원 정도 별도로 편성하셨는데 그 외적인 비용을 따로 1000만 원 정도 세우셨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 이 부분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나요? 사무실 정비인데.

이 부분은 회계과 쪽하고 협의는 안 했습니다. 그냥 저희 자체 과 내에 설치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그냥 예산 수립해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도 높고 그리고 또 이 주거복지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게 첫 스타트부터 준비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전 설명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 내용 가지고는, 저는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가 3월부터 시작이 되고 추진 계획을 보면서도…. 일단 이 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추후에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저 한 가지 정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7페이지고요. 사전 설명을 해 주셔서 내용은 인지하고 있으나 이 설명서에 보면 저희가 개발부담금 과오납금 전체 총 저희가 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데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요. 지금 저희 20억 책정하셨는데 이자 포함해서 20억인데 이 20억이면 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모든 사업이 종결인가요, 소송비는?

토지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송은 진행 중이고요. 12월 26일 6차 변론 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고 판결은 내년 상반기 중에 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 과정에서 저희가 소송에서 일부 인정이 됐을 때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금액은 김포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을 때 40억 정도 상당이 되고요. LH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을 때는 한 60억 정도 김포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인데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을 했을 때 총예산을 40억 정도를 본예산에 책정했어야 하는데 현재 김포시 재정이나 기금 그게 사정이 안 좋은 상황에 있어서 일단 40억을 내년 추경에 세우는 것도 무리가 있고 그래서 본예산에 일단 20억을 세우고 내년 판결 내용을 보고 추경이나 예비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기획실하고 계속 상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정리하자면 1안은 우리가 주장하는, 김포시의 주장이 돼도 40억이고요. LH의 주장이 되면 60억. 최악의 경우에 60억인데 지금 20억만 편성하고 추후 ,그러니까 분납 개념으로 일단 20억, 다음 20억은 추경 때 고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자 부담에 대한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심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담당관실하고 지금 예산팀하고 얘기하신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소송비가 예비비로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예비비는 원칙적으로 어떤 재난 상황이나 긴급한 상황에 쓸 수 있는데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예비비 전체가 얼마 안 되는데 40억을 우리가 본예산에 없는 예산을 갖다가 사용할 수가 없어서 예비비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최후에 예산 상황이 안 될 때는 예비비도 일부 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이자 이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이 사업은? 이 소송비에 대한. 저희 이자만 얼마예요, 이자만 지금?

이자만 저희가 만약에 내년 6월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20억을 내고 남는 금액이 한 19억 정도 되고요. 거기에 9700만 원 정도 이자가 6월 30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9000?

700만 원.

이자만 9700만 원이요?

네.

저희 김포시 재정 상황이 안 좋다고 하도 강조를 하니까….

그 이자는 판결 나서 지급하는 기간만의 이자가 아니고요.

적립되는 거잖아요.

LH에 납부한 기간이 있어서 현재 그 이자가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쌓여 있는 이자고 그중에 20억을 먼저 하고 나머지 20억은 또 이자가 쌓이는 상황이 되는 거죠?

먼저 20억을 본 부과 금액은 내고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씩 부과가 되는 거고요. 참고로 저희가 계산은 안 해 봤는데 우리가 이미 납부된 1100억에 대한 그래서 국가 귀속분과 우리 시로 들어온 300억 정도의 예산이 우리 예산 통장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그것에 대한 이자가 또 우리가 수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긍정적인 해석 감사합니다. 일단은 처분 소송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처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속하게 그리고 또 이자라는 부분이 사실 9000만 원이 넘는 이 부분을 저희가 이자로 세금을 납부하는 일을 최대한 축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예산팀하고 해서…. 그리고 저희 주장이 잘 받아들여져서 소송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끝까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허가과장 조근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종합허가과가 2022년도 9월에 처음 형성이 돼서 저희 과가 생겼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금리가 높다 보니까 전체적인 건축 허가 건수가 한 30% 정도 줄어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그 건수는 줄었지만 그에 비해서 설계 변경이라든지 소유자 변경이라든지 자기들끼리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민원들은 다른 때보다 더 늘어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전체적인 건수만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양수진 과장님, 김재성 과장님, 박영수 과장님, 황석환 과장님, 신현성 과장님, 조근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사업소장 임산영입니다. 제22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클린도시사업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이자 클린도시과장입니다. 김영운 도로관리과장입니다. 한흔지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클린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사업소 2024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클린도시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임산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클린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읍·면·동에서 대부분 청소를 각 기관단체들이랑 협력해서 명절이나 설, 추석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강마라톤대회 해서 봄맞이 할 때 저희가 각 읍·면·동에 필요한 집기나 장갑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지원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하는 거고요.

공무직은 정년이 우리 공무원들은 60세고 공무직은 61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들어오면 이직률은 없습니다. 정년 때까지 대부분 가십니다.

다들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 선이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저희 사업설명서로는 11페이지입니다. 동지역 등 가로청소 용역. 제가 지난 저희 노무비 관련해서 행감 때 지적한 사항도 있는데요. 그때는 저희 임금에 있어서 고시가 나왔는데도 미적용 부분에 대한 적용 요청이었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본 위원장이 들고 온 건 환경부, 경기도, 서울시 또 경기도 관내에 있는 인근의 고양시 그리고 부천시가 관련되어 있는 공문입니다. 저희 지금 가로청소 용역 부분들의 지금 노무비나 경비 이 비용이, 임금이 어떻게 해석돼서 지금 편성되는 건가요?

지금 가로청소 용역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원가 산정 용역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공문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부에서 작년에 2022년 11월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인건비랑 같이 가로청소 인건비도 계산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그 공문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고양시도 그렇고 평택시도 그렇고 다른 인근 지자체에서도 업무 강도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정년이 60세까지 해서 60세 이하이신 분들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해서 할 때 무거운 거 이런 쓰레기를 차에다가 상차를 한다거나 또 하차를 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노동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임금을 적용한….

과장님, 노동 강도가 다른 이 부분이 자동화되어 있는 것은 인원 조정을 하게끔 저희 이번 회기에 자원순환과에서 조례가 반영이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것 역시 환경부 지침에 의거해서 조례가 반영이 됐고 그 조례가 클린도시과도 그것에 있어서 가로청소도 반영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원가 산정할 때 인원의 조정이나 이런 부분은 원가 산정에 자동화되어 있는 부분은 별도로 해야 할 문제고요. 지금 노동 강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분이 근무하셔도 노임 단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환경부 지침이 정확히 “가로청소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환경미화원에 해당하여 지자체에서 대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기 고시로 정하고 있는 노임 단가를 적용하여야 함.”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경기도 이 공문이 일괄 관련 지자체로, 기초단체로 했고요. 심지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가 저희는 구청이 없지만 덕양구라든지 일산동구라든지 일괄 공지를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원가 산정 기준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에 의한 원가 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노임 단가 산정하라고 고양시, 부천시, 평택시 등 이제 해야 하는 관할 구청으로 공문이 다 발송됐고요. 그러면 저희 지금 편성되어 있는 이 금액 안에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으로 책정된 게 아닌 거죠?

네, 단순 노무임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단순 노무임?

네. 한번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그런 공문이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 그게 현실하고 괴리가 있다. 형평성 차원이나 여러 가지 노동 강도나 이런 게 안 맞다고 계속 환경부에다가 재검토를 요청해서 환경부가 11월에 최근에 다시 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온 공문에는 11월 17일 자로 11월에 왔고요. 그때 온 것은 현재 원래 원가 산정 고시가 3년마다 한 번씩 해서 2022년도에 고시가 됐는데 3년 있다가 고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2024년도에 가로청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원가 산정 방법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2024년도에 가로청소 원가 산정할 때 각 지자체나 의견들을 들어보겠다 그래서 고양시도 그렇고 다른 인근 시군들이 대부분 현재 기존에 적용했던 단순 노무임을 2024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고양시도 기존대로 단순 노무임 인건비를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조 부분 단순 노임 단가로 다른 지자체가 편성을 했다는 부분은 확인을 하신 건가요?

네. 저희가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대부분 직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동지역같이 저희처럼 일부 민간 위탁하는 데는 9개 이상이 단순 노무임으로 2024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확인한 결과로는 부천시, 고양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 계산 산정 방법으로 본예산 반영을 했고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단순 노임 단가로 책정해서 온 부분을 의회에서 생활폐기물로 해서 책정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관련 저희 이 부분에 있어서 김포만의 특수성도 있고 업무 강도라든지 인원 이런 부분이 용역에 대한 평가는 달리 나올 수 있지만 같은 업무를 하는 경기도 관내에서 고양, 부천 가운데 끼어 있는 김포만 동일 업무를 하는데 동일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용역을 해서 처리하는 가로청소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다른 지자체에서 편성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저희 단순 노무 종사자로 책정이 되면 8만 4000원에서 6000원 정도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이게 적용이 된다고 하면 배로 인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책정한 금액이 확연히 부족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2024년도에 다시 환경부에서 재조정하겠다는 건 2024년도에 적용을 할지라도 지금 그 지침서는 현 지침서에 의거해서 반영을 해 주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로청소 용역 정확한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 그리고 또 저희 타 지자체의 임금 부분 동일 임금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저희 예산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순 노무임이 제조업 단가를 적용했을 때 지금 저희가 한 39억 이렇게 했는데 70% 이상 60억 이상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자료 준비하면서 부천이랑 고양이랑 그다음에 인근의 성남, 용인, 평택, 파주, 시흥, 의왕 이런 데들이 대부분 단순 노무임으로 2024년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장이 확인한 부분이 의회에서 변경된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동일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라든지 등등에 있어서는 환경부 지침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해도 그 부분은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 제도가 따라가줘야 된다고 하는데 임금 문제에 있어서는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지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다는 건 이중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환경부 지침하고 정확히 예산 비율을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도…. (관계공무원과 대화) 올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취약 우려 지역 자동차단시설은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여기도 계속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위험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행안부에도 내고 경기도에도 냈습니다. 양쪽에다 내서 행안부에서는 국비가 책정된 거고요. 경기도에서는 운양동 지하차도 차단시설 설치가 결정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한 상황이고요. 이게 환경부에서 방음벽 설치할 때 테이프가 부착이 되지 않은 다른 지역의 조사를 통해서 방지 테이프를 붙이는 것이 타당한 걸로 나와서 연차적으로 다른 시군들도 이런 것들을 사업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계속 이게 사업비가 없어서 매년 신청을 하다가 이번에 경기도에서 도비 지원이 이렇게 나오면서 시비 매칭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두 곳…. 이 4억 5000만 원으로 김포시 전체를 다 붙이는 건 아니고요. 지금 KCC하고 장기동 쪽에 우선, 이 사업비 확보된 범위 내에서 지금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희 798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다른 사업과 달리 좀 증액이 됐는데요. 이건 별개지만 도로 건설 시에 개발, 행정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긴 한데 협의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요즘은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새로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스마트 가로등 해서 저희들이 전기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798페이지에서부터 쭉 보면 보안등, 가로등, LED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지비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좀 보이는데요. 저희 스마트 가로등이라든지 전력이라는 부분, 에너지 절약 이 부분이라든지 같이 고민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용의 묘입니다. 6개월 동안 했던 프로그램을 조금 횟수를 줄여서, 아니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횟수 줄이는 게 있고 기간을 줄이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사업설명서에는 기간을 줄인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운영을 해봐서 어떤 게 좋을지는 더 판단을 해서 기간을 줄일지 횟수를 줄일지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들이 많이 나왔고요. 지금 여기 야생조류생태공원에 무인차단기를 먼저 설치해보고, 성과는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점진적으로 무리가 가지 않도록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생태 교육이나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고 계시는 강사가 필수로 들어가셔야 해요. 만약에 같이 협약을 맺어서 하고자 하는 단체에 전문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다고 하면 그것은 한번 검토해볼 만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강사비는 드려야 하는 거죠?

안 드렸어요?

아, 자원봉사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사업설명서 196페이지 낱알들녘 영농 및 관리 관련된 예산인데요. 저는 미처 사진은 준비하지 못했는데 시민분들께서 거기 운동 삼아 산책하시면서 이 공간을 생각보다 많이 보시고 사진 찍어서 많이 보내주십니다. 흔히 말씀하실 때 벼 반, 잡초 반. 아무리 친환경도 좋고 하지만 너무 관리가 안 된다라는. 이게 조류의 서식지 공간이면서도 또다시 조류의 먹이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늘 조류 먹이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별도로 예산에서 먹이 부분을 구입하는 상황인데 시민들 눈높이에서는 조류의 서식지를 만들어놓고 친환경으로 하는 건 좋지만 이게 벼와 잡초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 모습과 그리고 또 저희 예산적으로는 조류 먹이원이 부족해서 별도로 예산을 다른 과에서나 이렇게 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주체나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건지 이런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환경과에 보면 법적 의무 사항인 걸로는 알고 있으나 환경과 예산에 저희 어린이 물놀이 시설 보면 수질 검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정확히 이번에 편성이 또 수질 검사 비용이 제가 알기로, 제 기억으로는 60개 이상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요. 저희 원도심 공원과 그리고 신도시 중심으로 수질 검사를 하는 게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네.

업무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다를 수 있으나 지금 목으로 보면, 사업명으로 보면 지금 똑같은 수질 검사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나 우리 공원관리과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환경과의 예산 비중도 크지만 여기 부분도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똑같은 수질 검사인데 어느 원도심은 1건당 40만 원으로 되어 있다면 신도시는 50 얼마로 책정되어 있고 또 환경과는 수질 개선인데 60회를 2만 원인가 2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고 이것에 대한 신뢰도나 정말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물놀이 시설에 대한 수질이 주최 측이 QR을 찍었을 때 어디인지에 대한 혼선도 있을 듯해서 이 부분에 정확한 정리가 필요할 듯합니다.

공원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공원에 있는 낱알 관리하는 거, 쭉정이라고 하죠. 벼하고 쭉정이하고 같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씨를 뿌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자연적으로 키우다 보면 쭉정이를 걷어내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게 일부 새들도 풀을 먹어야 한다는 논리가 있다고 말씀드리면 얼마큼 어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는 잡초가 좀 덜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놀이시설에 대한 수질 검사인데요. 환경과하고 저희하고 수질 검사 항목이 좀 다릅니다. 저희는 폐하…. PH랑 대장균군 그런 것, 실질적으로 물에서 노는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배탈이 나거나 장염이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주로 저희가 15일마다 한 번씩 하고 있어서요. 그것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금액이 상이한 거는 저희는 평수에 따라서 물 금액, 수질 검사하는 비용이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원도심하고 신도심하고 검사 금액이 다른 것은….

물놀이 시설 하나의 크기에 따라 수질 검사 금액이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물의 양이 많잖아요. 담아야 하는 물의 양 그리고 소공원…. 그러니까 지금 제 설명이 약간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물을 한 곳에서만 채취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채취를 하고 채취하게 되면 대상 물량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위탁받는 기관마다 금액이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위탁 주는 거니까 금액이 예산 낭비가 없도록, 각 팀마다 검토를 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히, 저도 과마다 어린이 보호시설의 규정과 법령이 달라서 한다는 인지는 있는데요. 공원 관련돼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면 공원관리과에서 답변, 회신을 받는데 업무적인 QR을 만드는 건 또 환경과에서 만든다고 예산서에는 명시가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민원 처리할 때는 분명 공원관리과에서…. 이것에 대한 회신에 있어서 신뢰도에 대한 문제도 사실 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정확히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정리와 QR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민들이 제일 접촉하는 부분이 많은 게 QR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담당 업무가 공원관리과인지 환경과인지에 대한 명확성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린이 놀이시설도 안전담당관실에서 QR코드를 담당하고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 맨 처음에 설치하는 안전담당관실에서 QR코드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는 체크하는 부서 그리고 우리는 그 시설을 갖다 점검하는 부서기 때문에 매월 다니면서 어떤 상황으로 점검을 했는지 QR코드에다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파손과 그리고 신규로 요청했던 민원들에 대한 답변이 공원관리과 이름으로 해서 회신이 왔는데 이제까지 안전담당관에서 설치를 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놀이시설.

그러니까요, 어린이 놀이시설.

그네나…. 안전담당관님이 그때 이 본예산 설명하면서 설치와 관리의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다고 설명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설치는 안전….

설명은 들었으나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했을 때…. 일단은 시간 관계상 제가 향후에 별도로 하겠는데 저희가 원도심에 기존에 있던 어린이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파손되어 있고 또 설치를 요청하는 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진행할 때 늘 공원관리과에서 회신이 왔거든요.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는…. 공원관리과의 업무였는데 지금은 안전담당관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게 다 안전담당관실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원화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고 저희가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 개선 사업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QR코드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별도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소장님, 주이자 과장님, 김영운 과장님, 한흔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