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예.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만 초안적인 구상안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자 선정하게 되면 거점을 만들고 거점에 대한 동향과 이런 부분들을 숙박업소와 같이 공유하면서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장은 광주, 순천, 남원 세 군데를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저희 곡성에 적정한 부분과 가격 면에서는 남원공장이 가장 적정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1차 조사한 것 119개소에 676개 객실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 2년 정도를 위탁 대행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점점 확대가 된다고 하면 나중에 수익성까지 충분히 확보될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지금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는 저희들이 위탁 대행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민간으로 이양할 수 있다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순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제정됐습니다.

이 폐지조례안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그게 2004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 폐지조례안을 제출하면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했더니 최근에도 문화관광재단이랄지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4년도에 조례를 현재 운영 조례로 운영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었던 이 부분은 폐지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문화관광재단 검토하면서 같이 검토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공사 사장후보 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114호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공사 사장후보 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관련된 조례로 공사 설립 후 사장을 임명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02년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도 사문화된 조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공사 사장후보 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공사 사장후보 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라 본 조례 역시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공사 사장후보 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운영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현재 공사 내지 재단으로 갔을 때는 현재 사업 자체가 공공의 목적이 더 세느냐, 아니면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인 사익이 세느냐? 그런 부분들을 판단해야 하는데요. 저희들이 증기기관차나 레일바이크를 운영했을 때는 사익도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공익적인 부분이 나름대로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공사 내지 재단으로 갔을 때 운영비의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체제로 일단 운영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공사 사장후보 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곡성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문화체육과장 유효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3-115호 곡성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상 속의 생활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들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는 생활문화 활성화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곡성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는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3인 이상의 동호회 모임과 생활문화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생활문화균형발전을 위한 문화환경 취약지역 및 문화 소외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7조 문화공유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도 정하였습니다. 제8조와 제9조는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수렴되어 제7조제2항에 생활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 곡성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진흥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이신 강덕구 위원님.

과장님, 우리 동호회에서 군의 생활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3인 이상의 모임. 3인이라는 게 어디에 근거 규정이 있어요?

3인은 없고 「지역문화진흥법」에 ‘동호회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고요. 모든 지자체별로 보면 그 숫자는 5인 이상도 있고, 10인 이상도 있고. 그런데 최소단위를 3인으로 정했습니다.

3명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읍면의 현황을 보면 연세들이 좀 많이, 실제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물론 활동을 잘하고 젊은 분들은 읍내나 지역으로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데 실제로 면 단위나 마을 단위에 들어가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생활문화에 대한 문화 향유의 기회들을 많이 접하지 못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소단위 3인 이상으로 규정해서 진행해 보고요. 진행하고 난 뒤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조금 어려운 점,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부부 둘, 자식 한 명. 그럼 세 명 되네.

실제로, 그래도 가족단위는 제외하고, 친척 범위는 제외하고 일반인 중에서 3인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지원하려고 하면 그래도 3인은 좀 너무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로 면에서 보면 3인 이상 모이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최소단위로 일단 시작을 그렇게 하게 한번,

그것은 제외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아무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늘 위원님 생각은 똑같아요. 저도 이걸 질의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려한 것은 다 위원들도 서로 말 안 해도 공감대가 형성된다니까. 그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인원수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지원을 해왔습니다.

2024년도 추계처럼 거의 1억 4,000만 원입니다. 거기 안에는 인건비와 문화원에서 고유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4건에서 5건 정도 있는데요. 그 사업비로 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확장도 해야 되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함께 해야 될 사업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문화원에 우리 지역 안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상이 높은 단체이기 때문에 조례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사업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곡성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곡성군 레저문화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2023-117호 곡성군 레저문화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례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레저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명을 현행화하고 휴관일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2조와 제8조는 레저문화센터에서 사용하지 않는 시설명을 정비하였으며, 제12조 휴관일은 법령에 따른 공휴일로 정정하여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정비하였습니다. 제15조 사용료 전액 감면에 곡성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으며, 제19조 유아 일시 위탁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수렴되어 제12조제1항제1호에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1페이지 곡성군 레저문화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레저문화센터의 시설물 구분을 명확히 하고 휴관일을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레저문화센터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휴관 시행일까지 안내문을 부착하여 휴관일 변경을 사전에 알리는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레저문화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이신 강덕구 위원님.

(마이크 꺼짐) 레저문화센터 1년의 사용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어느 정도 돼요?

세입으로는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세입 사용료로.

(마이크 꺼짐) 생각보다…….

좀, 왜냐하면 군민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감면 조례가 있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래도 우리 군민들 문화복지 차원에서는요. 필요한 시설이니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고, 12개실에 42개 동아리가 활용하고 있고, 행사가 매주 잡혀있기 때문에 활용도는 매우 높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곡성군 레저문화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곡성군 군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2023-118호 곡성군 군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상반기에 곡성어린이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 곡성군 군립도서관의 설치와 운영,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상위 법령인 「도서관법」의 개정에 맞춰 「독서문화진흥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제4조에서 곡성군 군립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였습니다. 곡성어린이도서관은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903, 옥과도서관은 곡성군 옥과면 리문4길 16입니다. 제5조부터 제16조까지 도서관 업무, 이용 시간, 휴관 등 도서관 운영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는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과 사업 포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9페이지 곡성군 군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곡성어린이도서관 건립을 계기로 옥과도서관, 곡성어린이도서관의 총괄적인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도서관법」 등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옥과, 곡성 두 도서관의 운영관리 전반을 총괄하고 체계적인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추진과 독서문화진흥 통해 지역사회 문화 발전과 군민의 지적ㆍ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군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사업이 복합문화시설로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문화누리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누리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저곳이 뭐 하는 곳이지?’ 이렇게 해서 직관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서. 그런데 문화누리라는 명칭을 쓰는 것도 어디 법이나 조례에 제정되진 않았고 사업이 그렇게 들어오니까 문화누리로 하자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군립도서관 설치ㆍ운영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딱 봤을 때도 직관적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어린이도서관으로 명칭을 구체화하자고 해서 이 조례안에 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림책과 관련해서는 그냥 의견만 설왕설래했었지 구체화되진 않았고, 저도 그림책으로 듣긴 했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따왔을 때. 그런데 그다음에 문화누리로 구체화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곡성군 군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환경과장 박현수입니다. 의안번호 119호 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주민지원기금의 시행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부터 제4조는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용도, 지원의 중단 및 회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기금의 관리 및 운영, 회계기관,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11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인원, 위촉대상, 임기,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6페이지 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곡성군 폐기물을 처리, 매립하는 시설인 곡성군 위생매립장 주변마을과의 사용협약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끝나고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광주광역시와의 폐기물에너지화시설 광역화사업 협약이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며,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에 따라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신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지확보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히 진행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환경보존과 군민 생활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반경이 폐기물매립장 같은 경우는 2km 이내에 해당이 되고요. 소각시설 같은 경우는 300m 이내에 해당이 됩니다. 주변지역이.

예,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되면 근거가 주변 환경영향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근거로 해서 대상지역을 결정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안번호 120호 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추진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기준을 마련하고 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폐기물소각처리시설의 규모를 처리능력 일일 10t에서 20t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는 기금의 운용을 주민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정에 포함하여 본 조례를 삭제하고, 제7조는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대하여 가구별 지원사항 및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항 가구별 지원사항, 제2항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군수가 지원하는 사업을 규정하였고, 앞으로 추진할 신규 및 폐기물처리시설에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의 종류 별표2를 포함하였습니다. 별표2는 신규폐기물 처리시설 추진에 따른 지원사업 내용으로 주민지원기금 및 및 주민지원사업은 사업비 규모의 20%를 조정하여 출연금 10억 원을 지원하고,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민숙원사업비 30억 원을 지원하게 되며 사업 규모에 따라 사업비는 변경됩니다. 폐기물 반입 수수료 100의 20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매년 지원하게 됩니다. 주민감시요원 2명을 위촉하고, 재활용품 선별장에 8명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입지 지역 포상금으로 5,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제3항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하여 ‘입지결정 고시일 이전’을 ‘입지 결정고시일 이전 주민등록상 일치한 실제 거주자와 3년 이상 거주자’로 수정하였으며, 제4항 가구별 지원 가능한 사업 별표2를 신설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주민감시요원 감시활동 범위 확대로 주변환경 오염실태 및 방지시설 정상작동 여부 확인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 경과조치는 이전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도 본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7페이지 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기준을 마련하고 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사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폐기물소각처리시설 설치 시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의 계획수립 및 시행이 조례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이상 거주자는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중간에 이것을 보고 또 온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지역상품권으로 줄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명시화 해놓았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해봤는데 주민과의 갈등이 심화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 위주로 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보상금이 있어요. 와전되지 않게 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찬반이 나뉘다 보니까 그것 해봐야 1년 하다가 없다든가, 좀 찬성하신 분은 엄청난 보상금을 받는다. 이런 와전된 헛소문이 좌지우지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잘하셔야 돼요. 과장님 맞죠?

일관성 있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팩트를 내서 하셔야지. 한쪽에서는 어떻다. 이쪽에서는 보상이 많다, 적다. 아니다, 거짓말이다. 이런 게 뜬소문 비슷하게 돌거든요. 이것도 자제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곡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안전건설과장 정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곡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을 근거로 만들어진 조례로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용어 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3조 용어의 정의 중 「건축법」 조항 변경에 따른 불부합 사항과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띄어쓰기 등을 정리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8페이지 곡성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재해위험지구 명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변경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 인용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면 조기에 사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곡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의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회에 의결한 안건은 제9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