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곡성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안전건설과장 정문수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안전건설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55억 4,600만 원을 감액한 212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세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3페이지 하단부 재난취약계층 화재 예방을 위한 감지기와 소화기 구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페이지 중단부 범군민 안전문화 운동 사업비로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페이지 하단부터 575페이지까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페이지 상단부터 578페이지 상단부 중대재해 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 교육비와 매뉴얼 제작, 작업환경 측정 등을 위해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페이지 중단부터 하단부 군민 생활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비 5,000만 원과, 의용소방대 운영지원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9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격려 물품 구입비와 급여 보수비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79페이지 하단부터 581페이지까지 효율적인 민방위 운영 관리비로 5,300만 원, 신청사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비 2,000만 원, 민방위 교육 운영 지원비로 2,488만 4,000원 등 총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2페이지 중단부 내실 있는 전시대비 훈련을 위한 을지연습 훈련경비 800만 원과,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활동지원비 1,500만 원, 예비군 교육훈련비, 부대운영비 등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3페이지 중단부 도로관리를 위한 도로보수장비 유지관리비, 차량유지비, 장비 유류대 등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4페이지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 관리에 따른 재료비 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관리 시설비로 총 27억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585페이지 하단부 도로관리 군자율 전환사업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8개 지구에 5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86페이지 상단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금년 신규지구인 옥과면 리문지구와 곡성읍 신기지구에 3억 원을 반영하였고, 관급자재 부족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6페이지 하단부 농촌 지역개발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겸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고달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한걸음생활관 증축, 복지회관 리모델링 등 사업비로 8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7페이지 상단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021년 착수지구로 석곡면 덕흥리에 5억 5,300만 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으며, 2022년 착수지구로 석곡면 석곡리에 4억 7,700만 원을 계상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 착수지구인 입면 제월리에 6억 2,000만 원, 삼기면 농소리에 5억 1,100만 원을 계상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88페이지 중단부 2024년 착수지구인 삼기면 월경리에 1억 7,200만 원, 죽곡면 고치리에 1억 6,800만 원, 겸면 운교리에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여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9페이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2022년 착수지구인 곡성읍 동산마을, 석곡면 유평마을, 목사동면 죽림마을로 각각 2억 5,000만 원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착수지구인 삼기면 연봉마을, 목사동면 신전마을, 옥과면 목동마을, 오산면 연화마을로 각각 1억 5,000만 원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착수지구는 12월 중 신기지구를 선정할 계획으로 4개 마을에 대해 각각 1억 원을 계상하고, 2025년 준비지구 역량강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0페이지 상단부 곡성군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완료지구 사후관리를 위해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페이지 중단부부터 602페이지까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증진사업입니다. 영농편익을 증진하고 주민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69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동집무를 실시하여 설계를 조기에 완료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3페이지 하단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 용역비로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전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실시설계를 완료 후 공사 발주 예정이며 국비 10억 원, 2023년 군비 부담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4페이지 상단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기초생활수급자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비 등으로 2,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부 배수펌프장 운영비로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페이지 상단부 방재기상관측장비 운영유지보수비 2,600만 원과, 재해 예방 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05페이지 하단부부터 607페이지 상단부까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장비 임차료, 공공운영비의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등으로 5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7페이지 중단부 CCTV 통합관제센터 이전 구축입니다. 신청사 준공에 맞춰 CCTV 통합관제센터 임시 사무실을 이전하고자 이전 구축 비용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부 마을방범용 CCTV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는 공공운영비로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설치 및 교체 시설비로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방범 CCTV 영상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8페이지는 도로관리 인건비로 2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페이지 부서 운영 기본경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페이지 상단부 재난관리기금으로 2억 5,800만 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9페이지 곡성군 재난관리기금입니다. 998페이지 곡성군재난관리기금 세외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4억 5,87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800만 원 등 7억 2,070만 원이 세외수입입니다. 9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로 재해예방사업 및 응급복구 등 2억 6,200만 원, 예치금으로 4억 5,870만 원 등 7억 2,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081페이지 중단부로 안전건설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39건으로 예산액 173억 6,400만 원 중 명시이월액은 90억 9,900만 원입니다. 도로 관련 명시이월사업은 총 27억 4,400만 원으로 도로관리 및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비를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2페이지부터 농촌개발사업으로 고달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9,200만 원, 취약지역 개조사업에 5억 8,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으며, 1,082페이지부터 1,083페이지까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51억 5,400만 원을 이월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4페이지 송전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2억 9,600만 원을 이월하여 토지보상과 사업 발주토록 하겠으며, 곡성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고려하여 8,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9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곡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56억 1,600만 원을 이월하여 실시설계 완료 후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585페이지 중간 지점에 곡성군 도로대장 디지털화 용역 있는데 용역비만 4억 2,00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크죠?

전반적으로 곡성군 전체 도로대장을 전산화시키는 용역으로 지금 이것보다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더 들어가요?

예.

그럼 다음에 어떻게 확보해서 하시려고. 계약할 때 한번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괄 발주해서 부족분은 추경 때 확보하든지 그렇게. 그리고 바로 단기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기간을 두고 해서

그동안에는 어떻게 관리하셨나요, 도로를?

지금 이게 법이 바뀌어서 전에는 그냥 도로대장을 수기로 해서 몇 킬로미터 연장, 몇 미터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산화해서 컴퓨터상에 다 도로 연장하고 측정별로 관리해서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이 새로 바뀌어서 온다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발주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지금 추가될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3, 4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엄청 용역비가.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다 1억 5,000만 원인데 오산 연화삼거리만 2,000만 원이에요. 이것 갖고 됩니까?

연화지구가 발주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급자재가 좀 더 소요돼서 추가비로 회전교차로 한 곳당 1억 5,000만 원을 국비로 지원해 주고, 보통 3억 원 내에서 하는데 보상비라든지 주변 정비에 따라서 조금씩 예산이 더 반영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전년도 예산액이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 그전에,

전년도 예산액이 안 들어가니까 신규사업인 줄 알고.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 들어갔는데 여기에 추가로 증액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규사업인데 왜 이렇게 금액이 적지 했습니다.

아까 회전교차로 추가 관급자재분인데 그 부분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해피스테이션 빨리 진행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07페이지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이전 구축되어 있는데 1억 6,000만 원 갖고 가능해요?

지금 CCTV 관제팀장께서 검토했는데 아마 빠듯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어디로 이전하는데요?

신청사 짓지 않습니까?

1억 6,000만 원 갖고 그게 가능해요? 팀장님!

(마이크 꺼짐) 팀장님한테 물어보려다가 앞번에 재무과에도 물어봤는데 더 이상 추가 없다고 그랬어요.

원래 기획실의 요구액은 얼마였어요?

2회 추경 한 것 있고, 지금 본예산에 되어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2023년 본예산 치가 지금 명시이월 동절기로 인한 시공 불가로 넘어온 거예요?

아니죠, 죽곡면 고치리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고.

사유는 그때도 조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해서 사유는 맞는데 건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과장님 생각에도 뭐가 안 맞죠?

예전보다 좀 적습니다. 전에 할 때 보다.

예?

저희들이 해마다 숙원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월되는 경우가 좀 있고 그러는데 올해 적게 하려고 해서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 부분 감안해 주십시오.

그런데 답변하실 때 “예전보다 적습니다.”는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승헌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과는 2023년 예산 대비 27억 666만 8,000원이 감액된 총예산 133억 6,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29페이지 중간 부분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사업입니다. 임업인에게 토양개량제와 유기질비료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 6,7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0페이지 상단 부분 산림경영 작업로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비포장 작업로에 대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설계도 작성 2,000만 원, 작업로 포장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임산물포장재 자체 지원사업입니다. 631페이지에 국비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 임산물 상품화지원과 같은 것으로 국비 보조금 예산 신청 대비 50%만 지원되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 자체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임업기계장비 자체 지원사업입니다. 임업인 간담회를 통해서 임업인들의 의견에 반영한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임업인에게 전동가위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예산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임업산림공익직불제 사업관리입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공익직불제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인건비 2,395만 1,000원, 공익직불금 예산으로 전액 국비이며, 기타보상금 3억 9,1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약 114㏊의 조림지를 신규 조성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4억 7,009만 8,000원으로 세부사업으로 하단부 큰나무조림에 사업비 7,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35페이지 중간 부분 경제림 조성사업입니다. 편백, 백합나무 등 100㏊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 4억 3,5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선도산림 경영단지 사업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5억 원이며, 2025년도 4년 차로 조림 8㏊, 특용수 조림 2㏊, 임도신설 1.12k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억 7,8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특화 조림사업입니다. 4㏊를 식재할 계획으로 사업비 8,0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페이지 하단 부분에서 다음 장까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큰나무가꾸기, 산불예방 숲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 등 총사업비 29억 113만 8,000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사업으로 본 사업은 자연환경 보존 등 산림이 가지고 있는 고유 공익기능을 최적으로 발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숲가꾸기 사업으로 1억 4,916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64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덩굴 제거사업입니다. 주로 도로변과 가시권 내 임야 덩굴 제거를 위한 사업으로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신규로 7,5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644페이지 중간에서 하단 부분까지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산림연접 농림지에서 발생하는 미국선녀벌레 등 방제에 필요한 약품 지원을 위해 방제약품 구입비 일반운영비 1,7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솔껍질깍지벌레 등 산림병해충의 방제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5,0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우리 군 인접 순천, 구례 쪽에 확산되는 소나무재선충 방제 예방을 위해서 예방나무주사 사업비 4,2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봄과 가을철 산불비상시기에 운영하는 산불진화 헬기의 임차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억 9,1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디지털무전기 구입입니다. 내년부터는 무전 전파방식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경됨에 따라 보유 무전기 80대 중 50대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교체가 불가피하여 군비로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산불소화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산림과 인접한 주택 주요 시설물 주변에 산불소화시설을 설치하여 산불로부터 인명과 문화재 등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5,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사방사업입니다. 2024년 사방사업은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2km, 산지사방 3㏊를 설치할 계획이며,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11억 3,0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사방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발생 등으로 산사태 피해복구를 위해서 장비 임차 등 응급복구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임도시설은 국비에서 도비로 전환된 사업으로 임도관리원 인건비와 작업임도 임도 개량사업과 임도 보수 등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8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동악산 등 우리 군 주요 등산로와 숲길 등에 대해 풀베기 등 유지관리 사업비로 시설비 1억 2,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재해위험수목 제거 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민들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재해위험수목 사전 제거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 명품 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국도 18호선 오곡~압록에서 죽곡면 태평리 8km 구간에 왕벚나무 전정 등 사업 외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예산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관내 유아숲 체험은 4개 유아숲이 있는데 노후 시설물 정비 등 유지관리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푸른 소공원 조성관리 사업으로 관내 식재된 철쭉과 소공원, 장미화단 사후관리 사업비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시설비로 4억 4,6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도시숲 조성 사업 관련 녹색쌈지숲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 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오산면 연화리 1004-14번지 일원으로 시설비와 감리비 등 예산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2페이지 하단 아랫부분입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으로 읍 권역 실외정원 조성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곡성읍 대평리 1207-19 외 1필지 일원으로 약 2,000㎡ 부지의 숲 조성계획입니다.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4억 9,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산림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85페이지입니다. 저희 4건 있는데요. 먼저 임도시설 전환사업으로 사업비 2,019만 4,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낙찰차액으로 내년도 사업의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임도시설의 간선임도 시설비와 감리비 7억 7,093만 1,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산주의 동의서 징구 지연으로 11월에 도 계약심사가 추진돼 이월하여 내년도 본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방사업의 사방댐 시설비 1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올해 2024년 사방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만 동의서 징구가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강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산림행정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격려,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자료 4쪽에 보시면 임업기계 장비 자체지원 사업 해가지고 이게 신규 사업이죠?

예.

그런데 3,500만 원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정확한, 이것 보면 신청량에 따라 보조율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 범위를 정해놓고 하신 건 아니에요?

임업기계 350만 원짜리부터 그 밑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임업기계장비 전동가위 이렇게,

전동가위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임업인들이 어떤 전동가위를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인원 수가 달라지겠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해놓고 이것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350만 원을 해서 20대를 예상해서 세웠습니다.

이 예산이 다음 연도 가면 더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신규사업은 조금 더 긴밀하게 가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33페이지 임업신문 보급하고 계세요.

예.

거기는 236만 4,000원이 삭감 계상됐는데 저기 농정과는 농업신문이나 이런 것 전부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왜 여기는 감액이 됐습니까?

도에서 금액이 보조,

도비 가내시가 이렇게 돼서 왔다 이거인가요?

예.

전체적으로 내가 산림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줄어든 것은 있는데 거의 보면 유지관리비, 풀베기 이런 게 많아요. 산림과의 존재가 유지관리하고 풀베기하려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연구를 잘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KBS에서 ‘시사기획 창’에서 녹색카르텔이라는 다큐멘터리 기획을 방영했어요. 혹시 과장님 그것 보셨습니까?

그건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것 보시면 숲을 어떻게 가꾸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수의계약 부분, 여러 가지가 지금 녹색카르텔이라고 해서 산림에 대한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뤘더라고요. 그것 한번 보시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저와 한번 이야기하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수라든가 그런 데. 가지 전정이라든가.

유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유실수. 그리고 떫은감도 있지만 그에 따른 호두라든가 그런 유실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유실수 예를 든 사항이고요.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혹시 뒤에 팀장님 중에서 추가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답변하셔도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 있잖아요. 임업기계장비 자체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나 농촌지원과에 맞춤형 농기계, 소형농기계, 여성농업인 지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데 중복되지 않게끔 잘하셔야 돼요. 중복지원이 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하실 때 잘하셔야 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그리고 647페이지에 보면 디지털무전기 구입 50대 해서 4,000만 원을 잡았잖아요. 그 뒤에 649페이지 휴대용무전기 또 마찬가지로 여기는 국ㆍ도ㆍ군 해서 2대 잡았는데 이왕이면 국비로 해서 좀 사지 그랬어요.

국비 양이 2대분 내려왔습니다.

2대 사라고밖에 안 와요?

2대 내려왔고, 지금 자체사업으로 4,000만 원. 저희가 50대는,

아니 그러니까 무전기를 2대 사라고 내시해서 왔어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무전기 부분이 있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말이 안 맞잖아요. 우리가 50대 사는데 국비로는 2대 사라고 내려왔다는 게.

예, 알겠습니다.

그것 사업 중복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대평마을 실외정원 조성사업, 올해 4억 9,600만 원 정도 부기하셨는데 당초보다 조금 커진 거죠, 사업이?

5억입니다, 5억. 원래 공모가.

공모가.

5억짜리입니다.

5억으로 공모해서 온 거예요? 작년에도 작년 예산액이 5억인데요?

작년에는 석곡 용주저수지. 같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대평마을에 하고요?

내년에 대평마을.

내년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복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198억 2,05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8,446만 5,000원이 증가했으며, 상수도특별회계 104억 4,58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9,239만 7,000원이 감소하여 총요구액 302억 6,642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793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용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803쪽 하수처리장 적정 관리를 위해 하수처리장 상시 관리를 위한 당직비 등과 수질TMS 검사장비 소모품 구입비, 전기안전관리비 대행료 등 사무관리비로 9,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쪽 하단에 전기요금 9,000만 원, 수질원격감시장비 유지관리 용역비 등 공공운영비 1억 6,0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5쪽 중간 부분 하수처리장 UV 소독조 램프 구입비, 슬러지 탈수용 응집제 구입비, 종균제 구입비, 총인제거 약품 구입비 등 시험연구비로 총 7,1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적정한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모든 직원이 노력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6쪽 상단 하수처리장 각종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슬러지 처리 수수료, 설비동 기계장비 등 시설물 수리비, 하수처리장 PLC 제어반 교체비, 침사인양기 교체비 등 시설비로 총 8억 9,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곡성하수처리장 UPS 구입비 2,4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07쪽 중간 부분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운영입니다.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옥과ㆍ석곡하수처리장 및 총인시설 운영관리비 10억 원과 입면하수처리장 운영관리비 3억 4,9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하수종말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옥과ㆍ석곡하수처리장 수질TMS 사전정도검사 대행 용역비, 석곡하수처리장 수질TMS 정도검사 수수료, 전기요금, 전기안전관리 대행비와 악취진단기술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해서 일반운영비 5,2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쪽 상단 부분 옥과ㆍ석곡ㆍ입면 하수처리장 시설관리를 위해 TMS 유지관리 용역비, 총인시설 여과기 섬유 교체비 등 시설비 총 2억 4,5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위생처리장 운영입니다. 작업도구 구입비, 전기안전 대행료 등 사무관리비와 전기요금 분뇨처리장 악취기술진단 등 공공운영비 총 5,1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9쪽 중간 부분 위생처리장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협잡물 종합 처리시설 수리비, 슬러지 인발 스프르트 펌프 수리비 등 시설비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폐쇄매립장 사후관리입니다. 폐쇄매립장 침출수 이송처리 수수료, 지하수 오염도 검사 등 사무관리비 총 2,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0쪽 마을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관리대행 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9,239만 2,000원을, 전기요금, 마을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 등 공공운영비로 총 2억 1,1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마을하수처리장 관리대행비 3억 4,140만 4,000원을 민간위탁비로 계상하였으며, 마을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와 시설비로 2억 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1쪽 중간 부분 마을상수도의 적정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배수지 청소비, 유지관리 및 긴급복구비 등 시설비 총 1억 4,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수질검사 실시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질검사 관련 검사비용과 재료비로 총 6,0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2쪽 중간 부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2억 1,000만 원, 군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3쪽 중간 부분 하수도 준설 사업비, 중계펌프장 유지보수비, 하수관로 CCTV 조사비, 정화조 폐쇄 사업비 2억 원,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된 5억 원을 포함한 하수처리장 효율향상사업 7억 원 등 옥과면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 4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5억 8,14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14쪽 중간 부분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곡성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계속사업비로 국비 1억 원, 군비 1억 원,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곡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사업비로 국비 1억 7,100만 원, 군비 1억 1,400만 원, 총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오곡면 침곡, 구성, 명산마을에 오수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침곡구성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국비 50억 1,000만 원, 도비 5억 3,960만 원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시에 삭감된 군비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57억 4,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5쪽 중간 부분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죽곡 공공하수처리장 신설사업으로 국비 7억 3,200만 원, 도비 1억 4,140만 원, 군비 5억 6,560만 원으로 총 14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삼기면 면 단위 통합처리장 설치사업인 삼기 공공하수처리장 신설사업입니다. 국비 10억 2,400만 원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시 삭감된 10억 5,503만 원을 포함한 군비 16억 103만 원, 총 26억 2,5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쪽 중간 부분 옥과면 소룡리, 수리, 광암마을 하수처리를 옥과공공하수처리장과 연계하는 수리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국비 1억, 도비 1,340만 원, 군비 5,360만 원, 총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7쪽 하단 부분 상하수도사업소 내부거래 지출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1억 2,1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9쪽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12억 7,680만 원, 상수도 신설공사 수입 4억 원 등 세외수입 17억 3,680만 원과 국고보조금 30억, 시ㆍ도비 보조금 20억 8,800만 원, 총보조금 50억 8,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20쪽 순세계잉여금 5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1억 2,1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1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단 부분 광역상수도 급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공급 및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광역상수도 급수관로 확장을 위한 사업으로 동화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용 4,000만 원, 정수구입비 11억 7,000만 원, 급수관로 확장공사비 1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개인급수전 설치공사 대행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2쪽 상단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 급배수관 누수탐사, 옥내 급수관 누수탐사 등 1억 6,82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지방상수도 관로 및 가압장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긴급보수공사비 마을단위 영상원격검침시스템 설치비, 배수가압장 유지보수비, 동절기 관로 긴급 복구공사비, 경과년 계량기 교체사업비 등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3쪽 상수도요금 고지서 전산용지 구입, 상수도요금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 사무관리비와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4억 8,3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6쪽 상단 부분에 수질검사 및 수탁급수시설 설치를 위한 재료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로 상수도 통계 작성을 위한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적정 원가산정 용역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용가 원격검침시스템 설치비,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 등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7쪽 상단 부분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입니다. 섬진강권역 상수도 확충 사업 1, 2단계 사업비로 도비 20억 8,800만 원, 군비 5억 5,500만 원, 총 26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곡성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으로 균특 30억 원, 군비 16억 5,000만 원, 총 4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5페이지 하단부터 1,086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된 하수관로 유지보수, CCTV 조사, 하수처리구역 내 정화조 폐쇄사업, 하수처리장 향상사업 등 7억 5,500만 원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중 행정절차 이행 중인 곡성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 원, 죽곡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사업 8억 3,3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죽정목동지구, 침곡구성지구, 죽곡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11억 3,000만 원을, 금년 설계 중인 삼기 공공하수처리장 및 수리지구는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5억 8,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24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88페이지 하단 부분 상수도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6년까지 추진되는 곡성군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은 선금 집행을 제외한 24억 2,500만 원을, 2025년까지 추진되는 섬진강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3회 추경에 예산 확보로 인하여 7억 2,139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업기간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서 805쪽에요.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 예산 900만 원을 세워 놓으셨죠? 이거는 무슨, 어떤 이유로 과태료를 내셔야 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저희들이 환경부의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수질TMS를 설치해 놓은 것이, 그쪽에 설치하고 감시를 하는데, 저희들의 기준치가 있는데 기준치가 오버되면 과태료는 300만 원, 그다음 2차는 500만 원 이런 식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럼 기준치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잘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도 감액을 해놓으셨긴 한데. 굉장히 기준치 생각을 잘 하셔야 되잖아요. 이 부분도 잘 가십시오.

예,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병삼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수, 이번에 예산 잡으신 것 있죠? 그것 얼마 혹시, 제가 놓쳤는데 얼마 하셨어요? 오수처리장. 앉으셔서 하세요.

시설관리팀장 김병삼 오수 이 부분은……. 하수처리장 유입동에 계단 위험시설 부분에 대해서 구름방지시설 부분과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하는데요. 저희가 7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은 예산을 딱 700만 원 하시지 말고 중대재해에 그게 분명히 위험성이 있죠?

시설관리팀장 김병삼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점검할 때 그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해서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 해보시고 시정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지원해서 하셔야 되잖아요. 위험성이 있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명시이월에 곡성군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이 명시이월 됐어요. 그런데 특별회계에 또 잡혔어요. 특별회계에 곡성군 노후정수장 정비가 36억 5,000만 원이 또 잡혔어.

노후정수장은 사실 원래 계획은 2024년까지 사업 기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곡성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시설계를 같이 병행했거든요. 거기에서 환경부 협의가 조금 지연됐고, 또 정수장을 저희들이, 사실은 노후정수장 개량공사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진은 신설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설용량 3,500t을 저희들은 5,500t으로 확대해서 신설하려고 계속했었으나 환경부와 잘 안 맞아서 그게 계속 미뤄지다가 그 중간인 4,500t까지 올려서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부분변경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위치가 또 한번 밑으로 위치변경하면서 부분변경 승인을 또 한번 얻고 이런 과정 중에 많이 시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반납했고, 다시 세우는 과정에 그렇게,

그러니까 명시이월되고, 다시 변경되고. 빨리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수자원공사가 진행하는 사업 지금 진행 중이에요.

예, 현대화 사업.

지내면서 주민들이 아시죠? 맨날 판다고. 왜 이렇게 많이 파는지 모르겠다고. 저희들이 민원을 듣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민원 안 듣나요?

저희들도 민원 접했고, 그 부분을 제일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자주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하고는 있지만 공사의 공정 특성상 도로사업처럼 한 군데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유수율 제고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구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부터 해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