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청가 중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예산안 조정은 12월 5일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국 6개 부서와 환경교통국 2개 부서의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01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노송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쪽, 사항별설명서 22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3481만원이 증액된 292억9273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사업비 정산반환금 등 그 외 수입으로 42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10억8379만원이 증액된 174억6379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183만원이 증액된 117억7975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7쪽, 사항별설명서는 109쪽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377억5072만원에서 7억8322만원이 증액된 385억3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 분야에서는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등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 3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수요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간 조정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1억280만원을 감액하고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2억5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 1억39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월종합사회복지관은 입주민 지원을 위하여 건설사 사무실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개관 지연으로 인해 인건비와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3억89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만수종합사회복지관 화재 안전 기능보강 사업에 스프링클러 설치 면적을 만수어린이집과 만수7단지 경로당까지 확대함에 따른 사업비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 냉난방 냉방비 지원 예산 400만원을 성립전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감소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2억54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99쪽, 사항별설명서 110쪽 국가보훈관리 분야입니다. 사업이 완료된 호국보훈의 달 위문품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22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훈대상자 감소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등 보훈대상자 지원사업비 54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참전유공자 수당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사업비는 대상자 감소로 3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1쪽, 사항별설명서 111쪽 남동복지 공동체 조성 분야입니다. 명예의 전당 동판 제작비 집행잔액 5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01쪽, 사항별설명서 111쪽 지역복지 서비스 강화 분야입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인상 및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8억7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SOS 긴급복지 사업은 집행률에 따라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비 3억92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3쪽, 사항별설명서 112쪽 자활지원 분야입니다. 자활근로참여자 급여가 2.1% 인상됨에 따라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비 73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형성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희망키움통장Ⅰ을 313만원과 희망키움통장Ⅱ 1403만원, 청년저축계좌 14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일키움통장 312만원과 청년희망키움통장 2120만원은 지원 대상자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차상위 자활 난방 특별지원사업은 실지급 대상자 감소로 사업비 3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차상위 자활 가구당 5만원씩 지원하는 차상위 자활 냉방비 특별지원사업비는 80만원을 성립전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06쪽, 사항별설명서 113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2023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592만원을 증액하고 연차 유급수당 등 예상 집행잔액 4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 중 직원 급량비 및 출장여비 등 연도말 예상되는 집행잔액 13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84쪽 하단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이 종료됨에 따라 미지급건 발생 방지를 위하여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3억4330만원 중 집행잔액 1억2천만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623쪽～630쪽 2023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당해연도 내에 추진이 어려운 보조사업에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628쪽 변경한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사업 계정 중 구월종합사회복지관의 개관 일정이 5월에서 10월로 연기됨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비 1천만원을 감액하고 노인복지사업 계정에서 서창동 LH 1단지 무료급식소 조리사의 비연속적 근무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 사업비 16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도말 기금조성액은 당초 46억2957만원에서 2600만원이 증액된 46억555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네, 황규진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110쪽에 보면은 사회복무요원 관리 예산이 있네요?

네.

사회복무요원 감소에 따른 감액을 하셨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인원 예정은 150명으로 예정을 했었는데요 실제는 129명 정도로 인원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한 감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그런 정도는 이해를 하겠고요. 우리가 그러면 보건복지 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을 작년도에 미리 신청을 하죠?

네네.

인원을 신청할 거 아니에요? 우리 부서에서는 이만큼의 사회복무요원이 필요하다, 필요 신청을 하실 거 아니에요, 미리 사전에. 전년도에 내년에 우리 부서는 이만큼의 사회복무요원이 필요하다라고 인원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신청을 하셨을 때 어떠한 이런 감소 요인이 있을 거란 예상은 안 하셨던 거예요?

요거는 안전총괄과에서 내려오는 부분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인원을 산정을 하는데요 실제 대상자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는 인원이 감소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을 좀 저희도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참고로 안전총괄과에 2024년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정무 예산안으로 해서 2024년도도 고렇게 참고해서 편성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러면은 사회복무요원은 부서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안전총괄과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임의대로 내려줘요?

네, 병무청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네, 저희가 이제 단독으로 판단을 하진 않고요 저희가 수요는 요청은 합니다.

그렇죠.

복지시설에서 어느 정도 한다는 거는 하는데 그거 하고 안총과에서 인원 배치하는 거를 좀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부서에서 거기에 관련된 필요 예상되는 인원을 산출을 하셔서 안전총괄과에 신청을 하실 거 아니에요, 통보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는 병무청에다가 우리 남동구는 이 정도의 인원의 사회복무요원이 필요하다고 병무청에 또 총괄 신청을 하는 거고,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렇게 불용처리 되는 예산들을 사전에 저는 왜 필터링을 못 했나 싶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요구할 때는 올해 인원보다 20명 감소한 인원으로 해서 그 예산을 편성요구를 한 사항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최대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불필요한 과거에 어떤 과거의 자료만 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코로나도 이제 해제가 되고 했을 때 불필요한 인원들이 과도하게 신청이 돼서 그런 과도하게 신청된 인원들에 대한 봉급이나 교통비나 피복비들이 추가로 예산에 편성되지 않도록 조금 관심가지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장이 함께 출석하였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민석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29쪽, 사항별설명서 25쪽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1059억1840만원 대비 28억9365만원이 증액된 1088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택배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사업에 국시비 내시 변경 및 저소득층 냉방비 특별지원사업 신규편성 내시분에 따라 증감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중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택배비,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사업 및 저소득층 냉방비 특별지원사업의 추경 반영분은 사업의 시급성을 반영하여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세입 내역이 세출 내역과 동일하여 세부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1쪽, 사항별설명서 1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092억8787만원 대비 29억1307만원이 증액된 1122억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입니다. 생계급여 지원 건수 증가에 따른 증가분 내시 변경에 따라 14억5333만원을 증액한 1065억4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택배비로 예산 부족분 내시 변경에 따른 8900만원을 증액한 5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통합관리 일반운영비에서 특별민원 담당자 교육 59만원, 응급비상벨 유지보수비 11만원의 집행잔액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2쪽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사업으로 본인부담금 지원 관련 내시 변경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한 2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문조사인력 안전조치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잔액 8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가분 내시 변경에 따라 1억1200만원을 증액한 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냉방비 지원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냉방비 특별지원으로 12억8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3쪽, 사항별설명서 116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216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내시 변경에 따라 222만원을 증액한 2억36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550쪽, 사항별설명서 19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5억3139만원 대비 3813만원이 증액된 15억69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4쪽, 사항별설명서 199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15억6953만원으로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정산분,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여 38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설명서 116쪽 볼게요. 출장 감소에 따른 출장여비를 삭감하셨어요, 2100만원을.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2100만원 삭감하시는 거? 잘하셨다고 해야 돼요, 이거를 일을 안 하셨다고 해야 돼요. 출장을 출장 여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그 한해 어떤 일로 인해서 이러이렇게 출장을 나가겠다는 어떤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올해는 출장을 이만큼 나갈 거니까 이만큼 세우겠다고 예산편성을 하진 않죠?

출장여비가,

통상 한해 올해 한해 어떠한 업무로 인해서 이러한 출장이 있을 거라는 예상 하에 보통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말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출장여비 같은 경우에는 부서 인원수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총 정규직이 40명이고 공무직이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거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서 출장여비가 기본적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여비는 기본으로 과 의지와 상관없이 편성해주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과 부서에 근무하는 인원수 비례해서 그냥 임의적으로 내려주는 예산이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부서들은 출장여비에 대한 삭감 내역이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정말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된다면은 이 또한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출장여비를 할당제로 각 부서에다가 배당해준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건 조금 본 위원도 더 확인을 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합리한 제도이지 않나 싶습니다. 요 부분은 좀 확인하셔서 저한테 좀 따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30쪽, 사항별설명서 26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4억55만원이 증액된 2835억29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2276억2935만원으로 63억455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552억8788만원으로 54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한 사항과 경로당 냉방비 특별지원 등 성립전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세출예산안 보고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안 317쪽, 사항별설명서 1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9억5034만원 증액된 3235억60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과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총 28억2373만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가 사유로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 28억31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9쪽, 사항별설명서 118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7억499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만수노인문화센터의 4분기 개관과 가칭 구월노인문화센터 미운영으로 감액된 운영비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총 6억157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만수노인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기능보강비를 1700만원 삭감 요구하였으나 집행잔액 오산정으로 700만원으로 수정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예산안 322쪽, 사항별설명서 119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입니다. 총 7억3152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사유로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른 장애인연금 2억7143만원 증액, 기초 장애수당 4319만원 증액, 차상위 장애수당 9860만원 증액 등입니다. 예산안 324쪽, 사항별설명서 120쪽 장애인의 재활 지원입니다. 총 2억1057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사유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의 증가된 사업량을 반영하여 1억286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27쪽, 사항별설명서 127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총 7517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사유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비롯한 각종 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의 소요액 파악 및 변경 내시를 반영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595쪽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첫 번째,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사업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가 3년임에 따라 최대 2025년까지 장례지원비 신청이 가능하여 총사업비 9450만원 중 7억5298만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억9202만원을 2024년으로 이월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만수권역 어르신 건강문화센터 신축사업으로 총사업비 60억5100만원 중 58억6154만원 지출하여 준공하였으나 BF본인증 심사 지연으로 인해 추가 보완공사를 앞두고 있어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잔액 1억5567만원을 2024년으로 이월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마을경로당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특별교부금 5억7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잔액 10억2883만원을 활용하여 2024년 9월까지 시설개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경미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안 133쪽, 사항별설명서 30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82억6816만원에서 169억5600만원으로 13억1216만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별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사업 추가 등에 따른 조정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에 국비 10억1623만원과 시비 2억54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성립전 경비로 인천시 여성안심드림 시범사업에 사업비 3천만원과 한부모가족 냉방비 특별지원 사업비 2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3쪽, 사항별설명서 123쪽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04억7538만원에서 191억4001만원으로 13억3537만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아동권익증진 사업 분야에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에서 성립전 경비로 여성 1인 가구 및 여성 1인 점포를 대상으로 안심홈 장비와 비상벨 설치를 지원하는 인천시의 여성안심드림 시범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 홍보비 포함 사업비 3천만원을 예산 반영하였고, 예산안 335쪽 사항별설명서 124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분야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에서 실집행 소요액 파악 후 예상되는 잔액 12억7029만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냉방비 특별지원사업에서 혹서기 공공요금 인상에 대비하여 7월 중 지급한 한부모가족 냉방비 2250만원을 성립전 경비로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38쪽, 사항별설명서 125쪽 건강가정 지원 분야에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서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라 사업비 374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하며 청소년 보호육성 분야에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에서 저소득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신청자 현황을 파악하여 사업비 집행 후 예상되는 잔액 198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오늘 공선희 아이돌봄팀장은 자녀 돌봄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35쪽, 사항별설명서 32쪽입니다. 아동복지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415억4490만원에서 401억7490만원으로 13억6999만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재원변경에 따른 균특 재편성과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신규편성 및 자립 준비 청년 자립수당 지원 등 24개 사업의 보조금 변경 내시분 반영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세출 내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3쪽, 사항별설명서 12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액 495억6789만원에서 481억6077만원으로 14억711만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감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 사업에서는 아동권리교육 콘텐츠 제작 낙찰차액 443만원과 아동권리 전문강사 양성교육 낙찰차액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44쪽, 사항별설명서 127쪽 취약계층 아동보호 사업입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른 내시 변경분을 반영하여 아동발달지원계좌 보조 1억9568만원 감액, 아동수당 급여 15억1053만원 감액, 가정위탁 아동 양육보조금 192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입양비용 343만원, 입양축하금 200만원, 입양대상 아동보호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7쪽, 사항별설명서 129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부족분 2억7411만원을 증액하였고 사업량 감소에 따라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 2592만원 감액, 자립 정착금 9200만원 감액, 가정위탁 아동 예체능 활동비 44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49쪽, 사항별설명서 130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공동생활가정 임금보전비 집행잔액 1078만원 감액,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 집행잔액 1억원 감액, 방학 중 급식도우미 지원 집행잔액 12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32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1쪽, 사항별설명서 130쪽입니다. 건강가정 복지증진 사업으로 12세 이하의 아동의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3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52쪽, 사항별설명서 13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아동보호 전문요원 보수 재원이 국고보조금에서 균특으로 변경되어 재편성하였고 출장 횟수 감소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6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입니다. 보육정책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37쪽에서 138쪽, 사항별설명서 35쪽에서 38쪽입니다. 보육정책과 총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5%를 감액한 1064억2031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년도 보조금 반납액 중 구비 분담액 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지원대상 감소 등에 따른 국시비보조사업 감액으로 기정 세입액 대비 7%가 감액된 1057억881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57쪽, 사항별설명서 132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4%가 감액된 1235억1345만원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아동 지원 분야 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4.5%가 감액된 965억9680만원으로 사업비 감액 원인은 보육아동 감소로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지원금, 부모부담금 등 보육아동 지원사업비 감액과 어린이집 폐원 등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비 감액 편성입니다. 예산안 360쪽, 사항별설명서 133쪽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 완화 지원 유아사업비는 유보통합 관련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 완화를 위해 올 7월부터 유아 1인당 1천원씩 급식비를 추가 지급한 신규사업으로 4억1844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는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신규 개원과 보육교직원의 호봉 승급 등에 따른 부족한 인건비를 반영하여 1억89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3쪽, 사항별설명서 135쪽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분야 사업비는 2억28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간석초교 주변 다복마을 재개발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1개소와 서창2동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1개소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천만원과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65쪽, 사항별설명서 136쪽입니다. 출산장려 지원 분야로 7억9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출산장려금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 부모 급여 등의 지원대상자가 출생률 감소로 당초 산출했던 아동수보다 적어 변경 내시액에 맞추어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대상인 간석초교 주변 재개발 한화포레나 준공시기 지연과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1개소가 하반기에 승인되어 어린이집 내부 시설공사 착수가 올해 시행되기 어려워 설계용역만 시행하고 공사비 2억2620만원과 부대비 220만원, 기자재 구입비 7천만원을 명시이월하여 24년도 상반기에 내부 공사와 기자재를 구입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132페이지 좀 볼게요.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예산이 있어요. 국시비 사업인데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요.

네, 저희가 이 예산액이 지금 3개소가 중간에 생긴 게 원래 2개소에서 1개소가 하반기에 생겼기 때문에 좀 예산 집행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부모 보육하시는 분이 시간제로 잠깐 맡겨놓고 다른 일을 볼 수 있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이죠?

네네.

홍보가 좀 미진했던 거 아니에요?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셔갖고 이거 국비 사업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과연 우리 구민들이 이런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지도 의문이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나 아니면 별도로 좀 제작들도 좀 하셔서,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 우리 임산부분들이 이렇게 등록을 하러 오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좀 보건소하고 연계를 좀 하셔서 그런 첫 임신 등록을 하러 오시는 우리 임산부님들한테 그런 또 안내 자료를 좀 주셔서 어떤 육아를 하는데 있어서 부담감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엄마들이 갓난쟁이를 어디다 놓고 누구한테 맡기고 잠깐 어딜 갔다 와야 되는데 아기를 데리고 갈 수 없는 이런 현실에 그런 제도를 좀 잘 활용해서 어떤 육아하시는데 있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민간 가정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도 꽤 많이 예산이 남았어요. 이거는 시․구 사업이네요?

네네, 위원님,

우리 구비가 75%?

네네, 위원님 저희가 예산을 산출할 때는 내년도 예산을 만약에 하면 23년 올해 기준으로 하는데 내년도에 보면은 지금 위원님도 아시지만 출생아 수가 급감하게 줄고 하는 상황에서 이 예산도 2022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1,672명을 기준으로 해놨는데 올해 현재 기준으로 보면 1,2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만큼 이제 전년도 기준으로 비해서 출생아도 줄고 하기 때문에 조금 예산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측하기 힘들지만 또 한 편으로는 과감하게 예측을 해서 본예산을 좀 편성할 때 잘 예측된 예산을 편성하시고 거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발생된다면 추경에 이렇게 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41쪽이며 사항별설명서는 39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83억2759만원 대비 1%인 1억8324만원이 증액된 185억1093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비보조금 중 인천이음가게 운영 예산에서 3천만원을 감액하고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 관리 지원사업비 1억5750만원과 학교급식소 대형감량기 보급 시범사업비 5574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369쪽, 사항별설명서는 13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88억6998만원 대비 2.5%인 14억5956만원이 증액된 603억2954만원입니다. 금번 3회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고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사업예산과 도로환경미화원 정년 및 명예퇴직금 예산 등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1천만원 이상의 증감액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으며 나머지 사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예산 중 생활 및 가정사업계 폐기물 처분부담금 집행잔액 1억4347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이는 자원순환기본법에 의거 소각장 열에너지 회수에 따른 환경부의 처분부담금 감면과 연계하여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운영관리 예산 중 기동반 및 노면청소차량 운영비를 5천만원 증액코자 합니다. 노면청소차, 살수차, 굴삭기, 트럭 등 총 15대의 청소차량 운영과 관련 유류비 인상 및 차량 노후에 따른 수리비 증가 등으로 증액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이음가게 운영 예산 중 기타보상금 3천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운영 중인 인천이음가게 7개소 중 4개소에 상주인력 축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예산 중 폐기물 운반차량 구입비로 2억330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공공처리시설의 노후 차량을 교체하는 사항으로 생활폐기물 감량목표제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교부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예산은 학교급식소 대형감량기 보급 시범사업 추진을 위하여 5574만원을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도로환경미화원 명예퇴직수당 4080만원과 정년퇴직금 12억6112만원 등 공무직 근로자 보수 13억192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금년말 명예 및 정년퇴직하는 도로환경미화원의 12명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560쪽, 사항별설명서 194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1만원이 증액된 4억966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예치 예탁금 이자수입 21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564쪽, 사항별설명서 200쪽입니다. 세입예산과 같이 기정예산 대비 이자수입 21만원이 증액된 4억966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기존 일반 예비비를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분리하여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138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로 5천만원 증액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차량이 15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동반 차량이 몇 대에요?

지금 저희 노면 청소차가 6대고요, 살수차 1대, 그리고 건설기계로 굴삭기 1대, 지게차 1대, 화물트럭 3대 뭐 이렇게 집게차 이렇게 해갖고 중기 같은 차량들도 있고요, 저기 노면 청소차량이 많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노면 청소차량은 그렇다치고요, 살수차 운행해요?

네, 운행합니다.

동계 때?

네.

동계 때,

지금 동계 때는 운행 안 합니다.

동계 때 물 뿌려요?

아니 안 합니다.

하신다면서 좀 전에.

아니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살수차 안 하면은 14대에요.

네.

기동반 차량은 어떤 차량들일까요, 과장님, 주로?

기동반은 지금 저희가 무단투기 폐기물이라든지,

자, 그러면은 그거는 과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동반 차량은 그러면은 어떤 긴급 민원이나 긴급 보수나 민원에 의한 긴급 출동에 의해서 운영되는 차량이지 어떤 정기적으로 상시 운행 차량은 아니죠?

아닙니다, 상시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상시로 무조건 의무적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의무적은 아니지만 이게 매일 뭐 수거를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나가는 차량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뭐 영농폐기물이라든가 무단 폐기물이라든가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그 폐기물을, 기동반의 목적이 그런 폐기물들을 수거하는 부분들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의 매일 같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거 5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하고 우리 12월 18일날 본회의를 인제 마지막으로 해서 예산 집행이 되겠죠, 만약에 된다면?

네.

자, 그러면은 3차 추경은 언제까지 다 소진이 돼야 되요?

12월말일까지.

자, 12월 말일까지면은 우리 본회의가 12월 18일날 예정돼 있어요. 그럼 12월 18일날 지나고 19일부터 12월말까지 토요일, 휴일 제외하고 8일 남아요. 8일 동안 이 5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다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유류비 같은 경우는요 카드로 인제 가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카드로 인제 그 다음 달에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모아서 한 달 치가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류비에서 그렇게 지출이 가능하고요, 수리비 같은 경우도 지금 차량들이 노후화돼서 정비를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좀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 미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차질없게 그렇게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지금 차량들이 운행을 못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그러면은 차량이라는 거는 사전 예방 정비나 사전 관리를 통해서 상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보수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끝자락에 이렇게 과도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차량 정비를 하겠다는 취지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차량을 관리를 해본 사람으로서 과연 이게 적절한 예산 편성인가, 과연 이게 3회 마지막 추경예산에 올릴만큼 이렇게 긴급한 예산인가도 좀 의구심이 많이 들고요. 자, 말씀하셨지만 유류비도 카드결제 때문에 한 달 후에 청구될 거를 미리 잡아놓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대비 얼마가 더 증액이 된 거예요?

지금 저희가 기정액 2억5200만원에서 지금 3억200만원으로 5천만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게 인제 최근에 유류비라든가 유류비 인상이라든가 요런 부분들이 연초에 반영이 좀 덜 된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어찌됐든 이 차량 선박비라는 거 자체가 저희가 추경예산에 못 태워도 어차피 이 부분을 수리하고 운영을 할려면 내년도 본예산에 또 태워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안에 저희가 마무리해서 정비라든가 유류비 지급이라든가 요런 부분들을 좀 말끔히 하고 넘어갈려고 이번 추경에 예산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차량의 정비는 사전에 계획을 하셔서 소모성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게 있고요, 예방정비표에 의거해서 차량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소요 파악을 하셔서 좀 본예산에 왜 편성을 못했을까 하는 굉장한 아쉬움이 듭니다.

네, 앞으로,

이거는 충분히 본예산에서도 편성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을 마치 남아있는 예산을 좀 써야 되는 그런 올바른 편성인가 싶은 본 위원은 의구심이 너무 많이 들구요, 이거를 차량으로 환산하면은 하루에 41만4천원을 무조건 써야 돼,차량별로, 8일 동안에. 도대체 물론 쓰는 차가 있고 안 쓰는 차가 있겠지만 저는 연료를 얼마나 8일 동안에 이 수많은 기름을 유류대금으로 얼마를 이 5천만원 중에 유류대금이 얼마가 지출이 될 건지도 의심스럽구요, 차량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뭐가 그렇게 급하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가 일단 의심이 들어요. 예산 잘, 만약에 통과가 되면 꼭 잘 불용 처리하지 마시고 다 전액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우리 운반차량 구입 예산을 또 올리셨어요?

네.

얼마 올리신 거예요?

2억3300만원입니다.

지금 차량이 몇 대 있어요?

저희가 지금 15대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차량이고요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인제 탱크로리라든가 압롤차량이라든가 해서 지금 5대 정도 거기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5대 운영되고 있어요?

네.

음식물 폐수를 운반하는 차량이 지금 5대가 있다고요?

아니요, 5대가 아니고 지금 그중에 한 대입니다, 요 부분이.

3대에요, 5대에요?

탱크로리는 3대입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주셔야죠.

네,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인제 전체 운영하는 차량을,

그 차량 내구연한은 얼마에요? 내구연한 얼마로,

내구연한 9년입니다.

9년이요?

네.

각 3대 차량 취득 언제 언제 하셨어요?

지금 현재 교체할려는 차량은 2019년도에 아, 2009년도에 취득했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차량을 교체해야 되는데 차량을 어떤 차량을 교체 대상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에 어떤 문제와 내구연한이 차량 취득을 언제 해서 내구연한이 이렇게 지났으니까 이 차량을 교체해야 된다는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2억3천만원 중에 이거는 구비예요, 전부?

아닙니다, 시비가 1억5750만원이 있습니다.

그쵸?

네.

이거 시비 언제 받으셨어요?

시비는 3월 정도에 내려왔습니다.

23년 2월에 받으셨죠?

네.

근데 23년 2월이면 본예산 언제 해요, 우리 예산을? 편성을.

본예산은 그 전에 12월달에 편성합니다.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못 한 이유가 뭐예요? 왜,

그때 당시에 요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도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왜 반영하지 못했어요?

약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요거를 좀 그때는 다른 부분들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좀 미루다가 지금 정리추경 때 요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어떤 게 효율적인 예산이에요?

아, 그러니까 효율적인 게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는데 전체적인 예산 인제 예산이 소요되는 고 사항에서 저희가 구비를 좀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리추경 때 7550만원을 올려서 구입을 할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차량 명시이월 시키셨죠?

네.

뭐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시비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 저희가 요거를 매칭해서 차량을 꼭 구입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에 추경에 확보를 해놓고 명시이월로 내년 초에 이렇게 확보를 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순한 예산편성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신 거예요? 명시이월 사유가 뭐였어요, 과장님?

올해 지금 저희가 이거를 이제 예산이 아직 확보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요 부분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차량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본 명시이월 내역에 보니까 제작 및 검수일정이라는 사유로,

그러니까 지금 아직 저희가,

사유로 명시이월을 시키셨던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예산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요 예산이 추경 때 확보가 되면 바로 계약 절차를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이게 차량 또 제작하는 비용이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또 명시이월 시켜야겠네요?

아닙니다, 지금 명시이월, 내년도 본예산으로 명시이월시킨 조서를 냈기 때문에,

이거 차 언제 나와요, 그러면?

지금 저희 예상은 내년 6월달에 납품하는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어, 그럼 그동안에는요?

그동안에는 기존 차량을 써야 되는데 너무 이제 노후화되고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리비라든가,

그러니까 과장님 봐봐요 이렇게 긴급한 사항을 추경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반영을 안 시켰다는 게 과연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될지 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부서에서 행정 소극이에요, 소극행정이지 이게 무슨 예산편성을 위한 뭐,

위원님,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시비도 확보됐기 때문에 2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달라는 의견을 아마 기획예산과에 많이 냈을텐데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좀 구 살림이 워낙 타이트하다 보니까 좀 더 지켜보자 그래서 나중에 편성하자 해서 미뤘던 게 인제 3회 추경까지 온 것 같구요. 이게 인제 차량 제작 기간이 아까처럼 소요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유가 또 됐던 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부서에서 노력을 덜 했거나 이러지는 않은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 예산 편성에서 우선순위를 다루다 보니까 조금 시비가 어차피 확보되어 있으니까 구비는 3회 추경에 담아서 구입을 해도 기존 차량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입장으로 기획예산과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용 연한이 지나면 우리가 매번 많은 위원님들이 행감이나 어떤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 답변을 하실 때 보면은 우리 남동구에 관내에 돌아다니는 차량들이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되고 노후화된 차들이 그렇게 다니는 모습이 썩 보기 좋지도 않고요, 과연 그걸 구민들이 봤을 때 아, 우리 남동구는 이렇게 다른 구에 비해서 차량들이 지저분하고 저렇게 헌 차들이 돌아다닐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과장님 그렇게 내구연한이 다 돼서 차량을 교체해야 된다면 어떤 게 우선순위냐는 거지, 어떤 게. 매일 다녀야 되는 차인데. 매일 음식쓰레기 수거하고 다녀야 되는 차들이고, 매일 구민들한테 눈에 비쳐야 되는 차량들인데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하셔서 우선순위를 물론 다른 쪽에 예산을 얼마나 긴급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 때문에 미뤄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시비를 확보했다 하시더라도 시비가 확보 됐으면 더 빨리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신현천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42쪽이며 사항별설명서 40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3억7584만원 대비 0.9%인 2287만원이 증액된 23억9872만원입니다. 중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비 1800만원을 증액하고 탄소포인트제 운영비 75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국비 매칭사업비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비 600만원을 증액하고 탄소포인트제 운영비 37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375쪽, 사항별설명서 140쪽입니다. 기정예산 32억9002만원 대비 0.9%인 2987만원이 증액된 33억1989만원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주로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는 예산으로 중요 증액 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으며 나머지 사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376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비 3천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이는 보일러 보조금 신청자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으며 미세먼지 신호등 고장에 따른 수리비 발생으로 미세먼지 신호등 유지관리비 98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7쪽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예산으로 2021년도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사업비 잔액 943만원에 대하여 반납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 586쪽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인천시 탄소중립기본계획수립 일정 지연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수립이 예산 1억원을 명시이월하여 상위기본권을 반영하여 내년 9월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 3개 부서와 도시국 6개 부서의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4 출석위원( 7 명) 황규진 육은아 이철상 이정순 전용호 전유형 장덕수 출석전문위원( 2 명) 유금미 박대원 출석공무원( 10 명)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김녕 복지정책과장 노송희 사회보장과장 김민석 노인장애인과장 조미화 여성가족과장 김경미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