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호 의원 발언

2023년도 광석면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남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남충 위원장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허영환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아울러 수감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광석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문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광석면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01일, 광석면장 허영환. (광석면장 허영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광석면장은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석면장 허영환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우리 광석면을 성원해주시고 살펴주시기 위하여 방문해주신 김남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구 부의장님, 서승필 운영위원장님, 조용훈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미자 부면장 겸 총무팀장입니다. (

- 총무팀장 신미자입니다.) 최수정 복지팀장입니다. (

- 복지팀장 최수정입니다.) 양정훈 산업팀장입니다. (

- 산업팀장 양정훈입니다.) 한금예 민원팀장입니다. (

- 민원팀장 한금예입니다.) 그리고 광석면 직원들입니다. 광석면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공통소관 업무 2건, 읍ㆍ면ㆍ동 소관 업무 3건으로 유인물 수록 순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027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광석면은 현재 기본형 공익 직접 직불제등록관리위원회와 농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하 직불제등록위원회라고 칭하겠습니다.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직불제등록위원회,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쌀ㆍ밭 직불제 실경작 확인 및 직불금 적정 여부 심사를 위해 연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 수당, 수당으로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1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지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및 관외거주자 실경작 여부 심의를 위해 상시 대처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는 2022년도에 400만 원, 2023년도에 6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직불금등록위원회는 총 4명의 위원이 연임되었습니다. 다음 4030쪽,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정집행률 현황입니다. 2022년도 총예산액은 11억 2248만 원, 8만 원이며 집행액은 10억 5120만 원씩 지출하여 집행, 집행실적은 93.65%입니다. 집행잔액은 7128만 원으로 6.35%입니다. 2023년도 총예산액은 11억 7391만 원으로 8억 2535만 원을 지출하여 70.3%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4855만 원으로 29.7%입니다. 다음으로 읍ㆍ면,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035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현황입니다. 위원 면담 및 사업계획은, 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039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연간 예산액은 2022년도 예산액은 3억 7109만 원이며, 2023년도 예산액은 2억 8112만 원입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난타교실, 배드민턴, 두레풍물, 탁구교실, 웰빙댄스, 요가교실, 건강체조 등 총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현재 2023년도에는 노래교실, 배드민턴, 풍물, 탁구교실, 줌바, 줌바댄스, 요가교실, 건강체조 등 총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041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우선, 마을 자치회 지원사업은 2022년도 예산액은 1억 3962만 원이며 집행액은 1억 373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3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1억 6132만 원으로 6752만 원을 집행하여 미집행액은 937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은 1억 9249만 원이며 1억 611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134만 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1억 4209만 원이며 8313만 원을 집행하여 미집행액은 5715만 원입니다. 각 사업별 집행 및 미집행 내역은 아래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광석면 주요 현황 및,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석면 일반…… (위원님들을 향해) 책자를 따로……

다 안 해도 되고……

지역 현안사업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광석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4년이고 예상사업비는 51억 원입니다. 올 12월 공사 착공 예정으로 ’24년 12월 준공 예정인 사업으로 교육ㆍ문화ㆍ복지공간 조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과 중심 거점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21쪽입니다. 광석, 광석면 득윤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5년으로 예상사업비는 17억 원입니다. 사업, 사업량은 길이 629m이고, 폭은 8에서 11m입니다. 깨끗하고 안전, 안전한 도로 환경조성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도로환경을 제공, 제공하고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될,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광석면 101호선 사월리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 사업량은 길이 1.2m이고, 폭은 3m, 3m의 도로 확포장공사이며 예상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낙후지역의, 지역을 개발하고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도모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며 공사 완료 시 교통난을 해소하고 안전한 통행이 가능해지며 농산, 농산물을 손상, 손상 없이 안전하게 수송하여 영농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사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9쪽, 지역 동향입니다. 광석 양돈단지 악취 민원 동향입니다. 현재 청정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현대화 사업 타당, 타당성 연구용역이 최종 보고회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업이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 가축분뇨 악취로부터 청정 광석면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담, 미담 사례입니다. 수록된 5건 중 대표적인 사례 1건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진행하는 소외계층을 위한 릴레이 기부활동 관련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는 매년, 매년 연 6회 관내 기관ㆍ단체 및 개인들의 기부를 받아 소외계층 약 300가구에 물품 및 반찬 나누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주민자치회에서 자발적으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자세로 기부를 받아 진행하는 행사로 면 내에서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석면 주요업무, 업무보고 및 현황에 대해서 마치겠습,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광석면 일반현황

광석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4044쪽, 일반 주민참여예산별 집행내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집행잔액을 보니까 26.59% 정도가 되네요?

예.

이렇게 많이 발생된 이유가 뭐죠?

지금 농번기를 피해서 지금 설치하고자, 설치를 이제 하고자 하기 때문에 좀 시기가 늦어진 것하고 지금 설치장소 협의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빠른 시일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2022년 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2년 사업들 중에서 26.59%나 좀 되고 대개 보면 광석면 소식지 발간하고 소외계층 반찬나눔, 그다음에 광석면 청소년 문화체험 프로그램, 꿈과 함께 걷고 싶은 광석 만들기, 광석면 전통문화, 그 문화체험 프로그램 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 반납액이 많아요.

예, 예.

예, 이렇게 된 이유들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

코로나,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해서 지금 잔액이 많이 발생된……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광석면 소식지 같은 경우는 코로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소외계층 반찬나눔 같은 경우도 코로나하고 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광석면 청소년 문화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그 코로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아니, 이게 여기 지금 옆에 그 센터 건물에서 저녁에 한 35명 정도 나와서 이거 학생들 프로그램 하고 있죠?

예.

마을 학교를 통해서……

예, 예.

그러면 이거, 이거 지금 2개는 광석면 청소년 문화체험 프로그램하고 광석면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하고는 그 이후에도, 코로나 이후에도 집행을 할 수 있었던 사업 아닐까 싶으네요.

……

면장님 말씀하시고, 면장님이 오신지가 7월 달에 오셔 갖고 2022년도 건 면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신 거 같은데 그래도 앞으로 잘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가 계속 이게 살펴 가면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반납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걸 왜, 이걸 왜 여쭤보냐면 다른 지역보다도 청소년 프로그램은 광석면이 참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 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가 좀 더 그 다른, 또 잘 돼서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러도 와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올 정도로 지금 잘되고, 프로그램도 잘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예산이 반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 2023년도 것도 보니까 지금까지 한 10월 말 기준이죠, 이거요?

예, 10월 말 기준입니다.

10월 말 기준인데 지금까지 60%밖에 집행이 안 돼 있어요. 40.7% 정도가 아직까지 미집행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하고 있고, 사업도 지금 종료된 것도 있고 해서 이후, 이후에 이제 보고사업 내기 이후에 집행된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 여기는 지금 반영된 것이 한 몇 프로 정도 되죠, 광석면 정도는? 광석면은 그게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요?

예, 예.

예, 거기에서 반영된 것이 몇 프로 정도 되고, 되고, 되고 있습니까요?

67%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70% 정도……

좀 많이 저조한 걸로 제, 본 위원은 지금 알고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그래서,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논산시 전체가 40.6% 정도밖에 안 돼요, 반영된 것들이, 신청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거기에 너무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광석 같은 경우는 청소년 프로그램과 이게 뭐 어쨌거나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많이 활성화돼 있는 면이지 않습니까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것 좀 한 번 대책이라든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면장님한테.

지금 저희도 가장 의아한 게 지금 청소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원이 두 번, 두 번, 세 번 이거 하면은 이게 단절이 된다든가, 저희가 지금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주민자치회하고도 계속 상의를 하고 있는데, 좀 저희가 이것을 시하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방법,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고, 계속 지금 실ㆍ과하고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그니까 이번에 그거 주민참여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들은 우리 면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셔서 실ㆍ과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이것이 좀 반영이 돼서 이게 좀 잘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청소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면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면장님, 우리 직원님들 행감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식사들은 다 하셨죠? (｢예｣ 하는 직원 있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서승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조금, 조금 틀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이제 2023년도에 보니까 4038페이지에 농촌 청소년 학업지원되어 있고 준비, 자치회에서 하는데 이 프로그램 좀 설명 좀 해주셔 봐요.

아, 이것은 저희들이 빛돌애향회하고 같이 이제 저희 행정하고 같이 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대학교라든지 또 선진지, 그 문화활동 중에 각종 저런 체험활동을 통해서 시골에 있어도 과연 도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그니까 뭐 자기 진로에 대해서, 그래서 그 필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장체험을 해나가는 그런 프로그램……

그러면 지금 광석에 있고 청소년들, 농촌 청소년들 한 얼마나 돼요?

지금 마을학교에서 지금 35명 정도 해서 그 학생들을 지금 계속해서 문화체험이니, 같은 저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본 위원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 행감자료에 없는 건데 거기에 연계성이 있어서 제가 좀 하려고 그래요. 거점학교 도시 우리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였죠? 광석초등학교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제가 한 한 달 전인가, 한 달 전인가 경기도에서인가 이렇게 벤치마킹으로 이렇게 오신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왔다 갔습니다.

그것 좀 내용 좀 잠깐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거기 저희가 이제는 마을, 저기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통해서 특히 그 청소년들 농촌, 농촌에 저희와 같이 소멸돼 가는 도시에서 이제 왔다 갔는데요. 저희가 이제는 이 마을 저기 주민자치회에서 마을학교를 통해서 각 학생들한테 그 체험활동 및 또 방과후 교육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표명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러, 하고 갔습니다. 저희가 저기 소멸학교였고, 또 광석초등학교가 신입생이 없어서 가장 고생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문화체험과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가지고 논산 관내에 있는 지역에 홍보가 돼서 지금 광석초등학교에도 28명이라는 내년도 신입생이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좀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그거에 대해서 벤치마킹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광석초등학교가 지금 31명인가요?

예.

그래서 올해 신입생이 1명?

예, 올해 1명.

예, 예. 그 지금 거의 지금 학교도 지금 위태위태하잖아요, 지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지금 이게 활성화를 지금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그 광석 총동창회에서 발전기금으로 내년부터 학생들 입학하면은 1인당 100만 원씩 주기로 이렇게 돼 있나요?

예, 그렇게 해서 합의해서 그렇게 해서 발전기금도 좀 모아놨습니다.

예, 그래서 참 난 이게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시고 학교를 위해서 또 더구나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해준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 맙고, 이 자리를 통해서 주민자치회 위원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다 계니까 거점학교에 대해서 뭐 평생학습지원 또 과도 있겠지마는 같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도움 줄 수 있는 것 있으면은 위원장님 계시니까 이번 기회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었던 이야기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주민자치 저희가 청소년, 특히 청소년 분야가 지금 활성화를 시키고 좀 키워나, 계속해서 키워나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좀 그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 좀 가져주시고 지속, 잘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게 그 교육청에서만 꼭 할 일이 아니거든,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해야 할 일을 주민자치회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농촌에 가면은 지금 거의 학생들이 거의 없어 가지고 폐교가 다 되고 통합이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광석 같은 경우에도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안 했으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교생이 20명 안쪽으로 떨어지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많이 오잖아요.

예, 예.

아마 전국에서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김구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돼, 이거. 그래서 그분들이 그만큼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걸 보니까 협약식을 또 이렇게 맺었더라고요, 백제병원하고 광석초등학교하고 광석주민자치회하고.

예, 예.

예, 이거 이런 것도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백제병원에서도 많이 그 지원이 올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광석 주민자치회에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머리를 쓰신 것 같아. 그래서 업무협약식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널리 광석만 이렇게 좋은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읍ㆍ면ㆍ동 5개 있잖아요. 거기도 면에서도 좀 이런 사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끄름 면장님이 건의 좀,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구 위원 거수) 예, 다음은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우리 광석면 그 허영환 면장님이 2023년도 7월 1일 자로 면장으로 부임하신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아까 이제 잠깐 얘기가 있었지마는 전체적으로 광석 지역이 나름대로는 큰 면인데 그 어느 정도 이제 업무파악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 그 본 위원이 이쪽 노성 항공학교에 대한 소음문제, 그것이 이제 광석 사월리하고 노성, 상월, 연산까지 그 헬기 소음문제로 지금 상당히 지금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건 면장님도 파악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소음측정도 지금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음측정을 시에서 지금 1차로 하고 도에서도 지금 나와서 했지마는 지금 겨울철에는 다른 때에 비해서 저 항공기 이착륙이 좀 겨울철에는 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 소음을 측정을 하면 그게 수치가 좀 낮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년에 이제 봄, 2, 3월이 되면은 또 소음이 심하고.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심한 데가 보니까 노성 항공학교로 인한 피해가 이제 광석면 이 사월리 쪽이죠, 사월리?

예, 예.

광석면은, 그다음에 저 상월 또 상월의 하도리 쪽하고 연산의 오산리 쪽이 심합니다, 이게 그 소음이. 그래서 도의원들한테 여러 차례 이제 얘기를 해서 도에서도 한번 이걸 극비리에 좀 측정을 해 가지고 이제 소음 수치에 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 피해 보상하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음을 좀 어쨌든 낮추고 또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보는 주민들한테 좀 적절한 보상이 좀 잘 돼서 뭔가 안정적인 행정이 되도록 우리 면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에 또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또 지역 의원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뭔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허영환 면장님께서 업무 파악을 좀 잘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좀 소통하는 저 조사 과정에, 이게 노출이 되면 조사 하나마나예요. 그렇잖아요? 비행기 그 이착륙할 때 노출이 돼서 이거 조사하는 게 노출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관계를 잘 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면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 아주 행감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아까 그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 사업 중에 잘되는 사업들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말에 공감을 합니다. 뭐 저도 주민자치회를 했던 사람으로서 워낙 그 주민자치의 취지에 맞게, 맞게끔 나름대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사업들을 뭐 그냥 계속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제약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 좀 고쳐 나갈 수 있도록 아주,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 존경하는 조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업들은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서승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잔액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라는 게 논산에서 참 선도적으로 해나가는데 참여예산이라고 지금 올해부터 좀 해서 바뀐 게 뭐 이제 간접적으로 하던 거를 이제 시에서 직접적으로 좀 해보겠다, 뭐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직접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했던 거를 간접적으로 이제 시에서 할 수 있게끔 이제 바꾼, 바꾼 케이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광석도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들이 이렇게 남으면 시에서 생각할 때는 “어? 돈을 이렇게 주는데도 이 사업을 못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아까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뭐 의견을 내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도와드리려면 그런 잔액들이 안 남아야, “봐봐요. 여기 모질라지 않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이 면은 잘하고 이런 주민자치를 잘하는 데 도와줘야 돼, 명분이 서는데 돈이 막 자꾸 몇 천만 원씩 남고 막 이게 남아버리면 저희들도 거기에다 더 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죠, 광석면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집행잔액은 아까 말씀했던 것 같고, 나름대로 뭐 칭찬드리고 싶은 얘기는 참여예산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저 나름대로 저는 이해는 하고 있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못했던 그 동이나 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뭐 그렇게 뭐 참여예산에 대한 예산이 많이 잡히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많은 건수를 내서 또 나름대로 많은 건수를 한 게 광석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연무대하고 광석 뭐 이렇게, 저 벌곡 뭐 이런 쪽도 잘 이해하고 있는 그 주민자치가 된 것 같은데 그 잘 이해한 게 담당하신 그 면장님이나 면 직원들이 잘 그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안내를 잘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칭찬해드리려고 마이크 잠깐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광석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다음 출장감사인 부창동사무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부창동 소관

2023년도 부창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남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남충 위원장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노력을 다하시는 김병호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창동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창, 부창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1일, 부창동장 선서자 김병호. (부창동장 김병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부창동장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창동장 김병호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우리 부창동에 깊은 애정을 갖고 방문해주신 김남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조용훈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우리 김종욱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우리 동 각 팀장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영 총무팀장과 직원입니다. 신영자 복지팀장과 직원입니다. 김미희 민원팀장과 직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창동 소관 2023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공통사항 2건과 읍ㆍ면ㆍ동 소관사항, 우리 부창동 사항 2건을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서면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부창동 소관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03페이지입니다. 민병춘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창동 주민자치회 현황입니다. 부창동 주민자치회는 2022년 1월 1일 구성되었으며 3개 분과, 27명의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입니다. 총예산액은 2022년 1억 1062만 4000원, 2023년도 9799만 4000원으로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금과 주민총회, 주민자치 발굴 사업 등 기타 사업을 위한 예산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명단은 제출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404페이지, 주민자치회 사업계획안입니다. 부창동 주민자치회는 월례회의를 매월 1회 개최하고, 필요시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에 항시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주민자치회 운영보고와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결과 보고 등 사업선정 투표를 진행하였으며 올해에는 지난 11월 1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연간 예산액은 2022년도 1억 1162만 4000원, 2023년도 9799만 4000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주민자치회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본 민간위탁금은 주민자치사무국 일반운영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국 직원 인건비가 집행이 되며 주민총회 개최, 주민자치발굴사업 추진, 역량강화 교육 등 기타 사업 예산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4406페이지, 주민자치회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지원내역입니다. 주민자치회 일반운영비는 주민자치사무국 사무실 운영, 직원 인건비, 주민자치프로그램 재료구입, 주민총회, 주민자치 발굴사업 추진 등에 사용되며 기타보상금은 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집행됩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1억 1062만 4000원이고, 집행액은 654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 총예산액은 9799만 4000원이고, 집행액은 5194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재까지입니다. 다음 4406페이지,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2022년도 코로나로 운영 중단되었다가 7월부터 재개하여 댄스스포츠, 줌바댄스, 요가, 기타, 하모니카, 색소폰 등 총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참여 인원수는 연 1671명이 참여하였으며 강사료는 939만 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23년도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참여 인원수는 10월 말 기준 1044명, 강사료는 현재 234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440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교실 현황, 물품지급내역과 효과에 대해서 제출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408페이지입니다. 서승필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집행 현황은 마을자치회 지원사업 2022년도 예산액은 5863만 4000원이고, 집행액은 5584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 예산액은 4229만 5000원이고, 집행액은 239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주민참여예산사업 2022년도 사업예산액은 6960만 8000원이고, 집행액은 645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8054만 원이고 집행액은 51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하단, 마을자치회 지원사업별 집행,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도 우리 동에서는 총 26개 마을 중 경관사업, 경관조성사업 11건, 복지사업 3건으로 14개의 마을자치회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도는 총 15개 마을자치회에서 사업을 신청하여 13개소 완료하였고, 2개소는 김장담그기 사업으로 이번 12월 2일 날 우리 대교1통에서 이렇게 추진예정입니다. 그 세부 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액 등은 제출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410페이지, 일반주민참여예산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주민참여예산 사업은 2022년도에는 강산2통 구르뫼산 앞 소공원 유지관리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6450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도는 등화1통 경관사업 등 총 7개 중 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604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액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411페이지, 미집행사업 내역입니다. 2022년도 마을자치회 사업 중 대교2통의 생활밀착형 재활용 쓰레기 자원화 역량강화 교육, 교육과 대교3통의 다 같이 돌자 동네한바퀴 녹색 건강마을 조성사업건은 마을의 사정상 사업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하여 600만 원을 마무리 추경시 반납한 바 있습니다. 일반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2022년도 재활용품교환센터 주변 친환경 LED 반딧불이등 직접설치 사업은 부창동 주민자치회에서 제안한 사업이나 동일 장소에 2022년도 반다비 체육, 체육센터 공모사업에 하반기에 선정이 되어서 사업 중복 추진으로, 사업 추진 중복 방지를 위해서 자체 삭감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점 및 개선방향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자치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마을 주민이 마을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한다면 주민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참여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창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우리 동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별도 책상에 있는 유인물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세대 및 인구현황입니다. 우리 동의 인구는 2023년도 10월 기준 7180세대에 1만 5299명으로 작년 대비, 한 262명이 줄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3302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2% 수준입니다. 우리 동의 면적과 행정구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동의 조직은 총 3개 팀, 19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일반직 17명과 공무직 2명이 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12월 1일자로 우리 행정7급 1명이 병가 휴직을 들어갔습니다, 오늘 자로. 그래서 현재 18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현안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동은 강산동 황톳길 조성사업이 강산동 686-690 일원에 강산동 완충녹지 내에 총길이 500m 폭은 1.2m로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정리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주셔서 2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 말까지 황톳길 조성 예정입니다. 이 동민들이 황톳길을 걸으면서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 감사드리고 위원님들의, 조성해놓으면 깊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창동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부창동 593번지 구 그 재활용센터, 재활용교환센터 자리에 생활밀착형 장애인 실내체육시설 건립 예정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88억 4000만 원의 예산이 담아져 있는 사업으로 장애인, 비장애인 함께 생활체육공간으로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미담사례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고요. 우리 부창동은 지난 11월 9일 날 9개 단체가 함께 야유회를 갈 정도로 이렇게 단합이 잘 되는 우리 동입니다. 읍ㆍ면ㆍ동 전체 그 봉사단체 연합 그 단체들이 한 날, 한 시에 같은 장소로 이렇게 화합 차원에서 가는 그런 읍ㆍ면ㆍ동 우리 동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늘 자긍심과 열심히 우리 동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부창동 일반현황

부창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집행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408쪽 같으네요.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업 내용 있지 않습니까요?

예.

마을자치사업이 2022년, 마을자치사업하고 주민자치사업이 2022년, 2022년 대로 따로 해놓고 그러다 합계를 하셔야 되고, 주민자치예산은 또 따로 하셔야 되는데 2022년, 2023년은 또 같이 돼 있어요. 서로 구분이 돼 있질 않는데, 자료가?

예, 자료를 우리 위원님 편하, 보시기 편하게 맞춰 갖고 작성을 했어야 하는데 예, 다음엔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마을자치회하고 주민자치를 합계한 예산은 총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1억, 1억, 90, 총 29건에 1억 92만 9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을자치사업이 2022년도 사업이고 2022년, 2023년 합해 갖고 1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총……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요? 마을자치는 마을자치 대로 이게 주민자치는, 주민참여예산은 참여예산 대로 이게 2022년, 2023년을 합하다 보니까 2022년도에는 마을자치, 주민자치 사업이 총액이 얼마이고,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가 그 잔액이 남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2023년도에도 알 수가 없고. 아니, 그게, 그게 차이 나서 한번 보니까 같이 돼 있어요, 사업 자체가.

그 감사 이후에 보통 저기, 우리 서승필 위원님께서 지적해준 사항대로 분리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합산해 가지고 그럼 2023년도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되는 거죠, 보고하실 때. 이게 지금 여기, 여기가 인구가 1만 5000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1만 5000, 우리가 600명이었었는데 조금 줄었습니다.

광석면이 아까 보니까 한 38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이 한 3억 8000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현저하게 좀 작네요, 여기가 인구에 비해서.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죠?

우리 주민자치, 마을자치가 우리 부창동이 참 잘 됩니다.

예.

또 자랑 같지마는 주민자치회도 매달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마는 매월 정기적으로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또 자체사업을 이렇게 발굴하고 지금 이제 주민자치사업으로는 지향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시에서 뭐, 누구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지향하는 사업들은 저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동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우리, 이 우리 동에 대해서? 이런 사항들을 주민자치위원 우리 주민 아니면은 안 되는 사업, 할 수 없는 사업들, 마을자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자치위원 아니면은 참 어려운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두 건에 대해서 제출을 했는데 뭐 하면 다 삭감됐다 이런 얘기들 들었는데 저희는 두 건 다 저 채택이 돼서 내년도 사업 예정이고 이런 사업들이 저희는, 가을철 되면은 왜 낙엽으로 인해서 배수구가 막혀서 물이 잠기고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들 마을자치, 주민자치위원들 아니면은 참 어렵거든요.

예.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사업으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동장님께서 그 마을자치분권과가 처음에 했을 때 거기 과장님으로 계셨었지 않습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라든가 그 마을자치라든가에 거기에서 좀 그래도 좀 선두주자시라 좀 기대를 해서 한껏 기대를 해 가지고 좀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이거, 이거 자체가. 그리고 이제 마을자치회라든가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 보면은 사업발굴이라든가 그런 것이 요즘은 조금 많이 안 돼서, 혹시 내년도 2024년도 같은 경우는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이게 그 다 선정은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건에 어느 정도 되시나요?

(직원 자료전달) 금년도도, 내년도 사업도 한 금년도와 같이 여섯 건 사업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예산도 동일하게 지금 올라간 상태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광석하고 아까 비교를 해서 말씀주셨지만 우리 동이나 이제 취암동이나 이제 저희는 이제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1개 통씩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사실상 마을자치사업이 사실상 어렵다는 이런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취암동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부창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내권에 있지만 외부 변두리쪽에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통해서 발굴하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저조한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동장님 좀 신경 좀 써주셔서, 정말 이게 저는 주민자치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주민자치가 활성화가 돼야만이 집행부와 민이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 자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를 통해서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행정은 또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우리 행정에서 미처 그 챙기지 못하는 사업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발굴을 해서 그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사업들이 좀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이게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이 줄어서, 작년에도 이게 올해 좀 집행해놓은 예산들도 보면 작년에 비해서도 많이 줄었고, 올해도 한 37억 정도가 이렇게 예산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한 뭐 22억 정도, 23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게 보셔, 15개 읍ㆍ면ㆍ동 자체가. 그래서 우리 동장님께서 하여튼간 마을자치분권과 과장님으로도 계셨었고, 그래서 좀 한번 그 내년도에는 좀 사업발굴을 통해서 만약에 거기에 그 주민참여예산에 담지 못하는 예산이 있다라면 실ㆍ과들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서승필 위원님이 주신 말씀 잘 참고해서 내년도 주민자치사업이, 우리 동이 이제 보면 등하동, 강산동, 이쪽 대교동도 일부 이제 아파트도 있지마는 그전 옛날 형태로 이렇게 있는 우리 부창동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동, 동에 이제 마을 자체적으로 마을자치사업도 활성화하고 또 거기에 이제 주민자치사업은 이제 형으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다음은 김종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하고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동장님 올 7월에 여기 부임하셨지요?

예,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예, 7월 1일자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큰 난리가 좀 났었죠? 전국적으로도 난리고 논산에 난리……

그렇죠. 우리……

수해, 예. 물난리가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저도 뭐 여기 부창동 주민으로서 여기 취암동 의원으로서 좀 돌아다녔는데 항상 돌아다닐 때마다 새벽이건 아침이건 우리 동장님이 곳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참 너무 부지런하고 참 이런 행정사무감사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 동장님을 칭찬을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었고요.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창동이 동장님 오신 이후로 그전에는 없었는데 저도 인사를 다녀서 알지만 9개 단체가 같이 이렇게 가서 단합도 좀 하고 새로운 어떤 동창, 부창동의 모습을 꾸리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고,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보면, 그런데 아까 그 존경하는 서승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주민참여예산이나 마을자치예산이나 이제 일반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 잔액이 한 4000 좀 넘게 이렇게 잔액이, 현재까지는 보니까. 그런데 이제 뭐 달력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1000만 원 이상이 좀 나가면 3000, 뭐, 뭐 최소 해도 한 2000 이상은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저희 나머지 예산이 거의 집행이 되고 일부 지금 잔액들 외에는 다 집행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잔액이 좀 많이 안 남도록 좀 일을 좀 끝까지 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뭐 우리 과장님이 마을자치분권과 과장님이시기도 하셨고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참여예산으로 이걸 바뀌면서 이제 마을자치예산을 이제 주민, 일반 주민참여예산에 이제 거의 합산시키다시피 해서 그니까 뭐 이제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의결하려고 간접적으로 이제 여기 정부에서, 지방정부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조금 떨어져서 이해도가 좀 있었던 광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을자치회랑 같이 막 내서 그 건수가 많이 됐고 부창동이나 취암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마을자치가 좀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개발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안 내서 건수도 많이 줄어들고 예산도 좀 줄었던 걸로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들이 지방자치나 마을자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 입문하면서 그거를 좀 이렇게 없애려고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저희 의원들이 그런 걸 되게 지금 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이런 동이나 이런 면이나 마을에서 좀 잘해주고, 그니까 오히려 막 예산이 부족해서 더 달라고 하는 정도로 열성을 보이고 해야 저희들의 의견도 되게 통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안 되면 저희들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 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 9개 단체가 으샤 으샤 할 정도면 ’24년에, 이미 ’24년은 뭐 지났지만 ’24년뿐만 아니라 ’25년에도 좀 더 잘 준비해서 많은 예산을 갖고 많은 주민자치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량을 좀 발휘해주십시오.

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서승필 위원님이나 김종욱 위원님 지금 마을자치, 주민자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동장으로서 이렇게 저도 이제 면장도 하면서 마을자치, 주민자치를 이렇게 직접 해봤지마는 참여하는 주민들이, 우리 동민들이 이렇게 지금은 아직 조금 걸음마 단계, 그렇지만 이게 정착이 되면은 주민이 의견된, 의견이 반영된 그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또 발전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 주민들이 직접 보시면 이 사업의 취지, 이런 사항들을 잘 살려서 정책이 정책대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깊은 관심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뭐 저 부창동 주민총회를 와서 보니까 진짜 마을에 조그만 잔치를 하는 것 같이 이게 딱 보이잖아요, 와서 보면. ‘아, 여기가 지금 단합이 잘 돼 있다, 아니면은 이건 그냥 뭐 동원돼서 한다든가 억지로 한다.’ 이런 게 아니고 굉장히 잘 단합이 되는 것처럼 보여서 앞으로 부창동의 어떠한 그런 부창동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창동의 어떠한 그런 발전이 굉장히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부창, 여기 동 직원분들 읍ㆍ면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분들 파이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구 위원 거수) 예,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산동 황톳길 조성사업이 주요 현안 사업 있는데 강산동 그 완충녹지 내 황톳길 조성사업이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황톳길 조성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제 대세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타 지역도 보면은. 근데 이것이 이제 공사가 지금 12월 달에 완공될 시점이 12월인데 지금 공사 그 진척도는 몇 프로정도 완공이 돼 있어요?

지금 저 아까도 제가 감사자료 외에 이제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마는 2억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담아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담아서, 아니, 마지막 바로 직전 3회 추경 때 이렇게 담아져 가지고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사전 설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설계과정에서 약간 그 성분 이런 부분, 황토에 대한 성분 부분 때문에 좀 그 사항 때문에 좀 늦어져서 그렇지, 12월 중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그런 확답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척도 여쭤보셨는데 지금은 설계는 이제 마무리되고 아마 바로 공사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보고서 내용은 지금 9월 달서부터 해 가지고 12월달에 완공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 공사 착공도 안 돼 있는 상태 아녀?

아, 착공은 안 돼 있지마는 9월 달부터 이제 설계가, 사전설계를 산림공원과에서 했습니다. 우리 동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지마는 우리 동민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셔가지고 저도 이제 수시로 우리 산림공원과 이제 공원팀장, 김영선 팀장하고 수시로 접촉을 하면서 지금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저 우리 부창동장께서 그 좀 시민들의 편의시설인데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 산림과하고 그 저, 이거 할 때 이걸 잘해야 돼요. 지금 황토 성분도 성분이지마는 지금 여기가 지금 수목이 지금 뭐로 돼 있어요, 심어져 있는 나무가?

거기 이제 숲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면은. 다 키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잣나무, 일부는 이제 소나무도 있고. 그리고 또 가에 쪽으로는 우리 예쁜 꽃 이렇게 그 상사화 혹시 피었을 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상사화도 이제 밑으로 이렇게 펴 있고……

그래 여기가 아주 저 적격지로다 본 위원도 보고 있는데 그 낙엽송 계통은 여기 없죠, 지금 나무가? 이게 저 황톳길을 조성했을 때 낙엽송이……

예, 그렇습니다. 침엽수입니다.

다, 침엽수로 돼있지……

예, 예. 미끄러지고 이제 이런 사항 때문에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런 관계는 잘될 것 같고, 이게 저 황토 질도 문제고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주요 품목이 이제 그 황톳길, 세족기, 먼지털이, 지압보도를 설치하는데 지압보도도 이게 좀 그 위치선정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잘 상의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성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문을 잘 받으셔가지고 이왕 해놓는 거 아주 명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전 또 설명회를 이렇게 가져 가지고 먼저 그 먼지털이 이런 사항 때문에 이제 약간 민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없는 쪽으로 이렇게 잘 예정대로……

아, 주민설명회를 같이 이제 산림과하고 한번 거치셨네?

뭐 많은 주민들이 모인 건 아니지마는 그쪽 대표하는 통장님들 좀 오시라고 그래서 예, 설명회를 가진 적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부창, 부창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9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 2반) ㆍ강경읍 소관

2023년도 강경읍사무소 행정사무감사실시에 앞서, 아니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직원이 시나리오 확인해 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민병춘 부위원장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는 유재락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강경읍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ㆍ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경읍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1일, 강경읍장 유재락. (강경읍장 유재락, 감사2반장에게 선서문 제출)

강경읍장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경읍장 유재락입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우리 강경읍에 깊은 애정을 갖고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조배식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자료보고에 앞서 우리 각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재 총무팀장과 직원입니다. 홍미표 복지팀장과 직원입니다. 이선희 산업팀장과 직원입니다. 홍찬기 민원팀장과 직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읍 현황사항 보고는 앞에 놓아 드린 책자로 갈음보고드리고 강경읍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경읍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공통사항 4건과 읍⋅면⋅동 소관사항 2건을 열 분의 위원님들께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서면자료로 갈음보고드리면서 강경읍 소관 2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943쪽입니다. 먼저 민병춘 부위원장님, 김남충 위원장님, 조용훈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읍 주민자치회 현황입니다. 강경읍 주민자치회는 2020년 1월 1일에 구성되었으며 현재 4개 분과와 24명의 주민자치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입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명단은 제출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944쪽, 주민자치회 사업 계획안입니다. 주민자치회는 매월 월례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발굴 각종 역량 강화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논의하고 주민자치 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중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2023년 주민자치회 활동평가 및 2024년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3945쪽, 주민자치회 연간 예산액입니다. 주민자치회 연간 예산액은 2022년도 1억 1220만 9000원, 2023년 1억 313만 8000원으로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금, 주민총회, 주민자치발굴사업 등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946쪽, 주민자치회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지원내역입니다. 2022년도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432만원, 집행액은 355만 5000원이며, 기타보상금 예산액은 4536만 원, 집행액은 2544만 원입니다. 2023년도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408만 원, 집행액은 255만 5000원이며, 기타보상금 예산액은 4224만 원, 집행액은 3192만 원입니다. 같은 쪽,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요가 2개 반과 노래,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난타, 바리스타 등 총 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23년도는 요가 2개 반, 노래,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난타, 바리스타, 별밤건강체조 등 총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947쪽, 주민자치회 프로그램별 교실 현황, 물품 지원내역 효과는 제출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948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 민병춘 부위원장님, 김남충 위원장님, 조용훈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회의 2022년도 사업예산액은 6094만 원, 집행액은 5275만 원이며 2023년도 예산액은 4311만 원, 집행액은 3403만 8000원입니다. 일반주민참여 2022년도 사업예산액은 1억 6348만 6000원, 집행액은 1억 3484만 9000원이며, 2023년도 예산액은 6742만 원, 집행액은 488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마을자치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도는 남교리 마을환경정비사업등 총 28개 사업 중 산양3리 지역문화탐방 사업을 제외한 27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2023년도는 총 23개 사업 중 21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대흥3리 마을환경정비사업 등 2개 사업은 추진 예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마을과 협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액 등은 제출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950쪽입니다. 일반주민참여예산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도는 거동불편 저소득층 반찬지원 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11개 사업에 대하여 1억 3484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도는 대흥천 수질정화 환경캠페인 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대해 488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액 및 집행액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951쪽, 미집행액 사업내역입니다. 2022년도 마을자치회 지원사업 중 산양3리 지역문화탐방 사업이 마을사업, 마을 내 사업추진 일정 조율 어려움으로 미추진 되어 예산액 250만 원을 반납하였고, 2023년 대흥3리 마을환경정비사업 및 산양2리 마을화단정비사업 2건은 이달, 이달 중으로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문제점 및 개선방향입니다.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미집행사업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연초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각 마을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동사항 관리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경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강경읍 일반현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숙 위원 거수) 예, 허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허명숙 위원입니다. 예, 읍장님! 올해 이 행감자료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올해 수해 때문에 정말 우리 논산시가 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지만 강경도 수해 난 지역이 많이 있었죠?

예. 그 도시 전체 뭐 그 가옥 수해는 없었는데요, 농지가 많이 침수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농지뿐이 아니고도 여기 그 황산대교 있는 거기 천 있는데도……

예, 그렇죠, 예.

제가 보니까 진짜 나무꼭대기 위에 있는 것만 잘남 잘남하고 밑에는 막 전부 다 침수가 다 된 걸 저도 봤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직원들 전부 다 총동원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거의 뭐 비 올 때는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할 정도로 수해 지역을 많이 돌보고 다니셨잖아요. 하여튼 우리 강경읍의 우리 직원들이랑, 읍장님 전부 다 고생 진짜 많으셨습니다. 저는 공통사항으로 3943쪽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혹시 주민자치가 올해 조례가 바뀐 것 혹시 아시나요? 조례가 언제 바뀌, 바뀌었는지 아시죠?

예.

언제 바뀌었나요?

작년에 이제 바뀐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바뀐 걸로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주민자치회가 분과가 4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원래 주민자치 위원은 혹시 전부 다 해서 몇 명인가요?

저희들 이제 2기 시작할 때는 28명으로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24명이 이렇게……

강경읍에 주민자치사업과 연간 예산액은 얼마이고 운영비 뭐 보상금 이런 지원 내역 같은 것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2022년도는 1억 1202만 9000원이고요. 2023년도는 1억 313만 8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럼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들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민참여 그 예산사업하고 그 마을자치 사업하고 주민참여 이제 그 예산사업 있는데 주민참여 이제 그 일반사업은 이제 집행을 저 다했고요, 마을자치 이제 2개 마을에 대해서 지금 집행이 좀 안 됐는데 이번 달 중으로 이렇게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제 올해 다시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강사 이런 걸 전부 다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죠?

예. 올해까지 이제 마무리하고요, 2기 마무리하고 3기 이제……

진행하면 그 강사들이 거의 전부 몇 명쯤 하고 있나요?

저희들 프로그램은 이제 8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

예, 강사도, 강사는 일곱 분. (직원과 대화) 예, 일곱 분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들이 제가 보니까 강사비가 좀 들쑥날쑥 하나요?

……

강사비가 예년, 예년보다 지금 올해 나가는 강사비가 들쑥날쑥하냐고, 작년보다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떻게 되나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동은 없는데요, 금액은 이제 그대로. 저희들이 이제 그 시에서 기준 정해준 대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프로그램 보니까 8개더라고요, 작년에는 7개였는데, 그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100세행복과가 생겨서 그 건강 그 별밤건강체조가 생긴 건가요?

예, 그렇죠.

별밤건강체조는 그러면 이게 달에 한 달에 얼마 아니, 며칠씩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씩, 몇 번씩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5월달부터 저희들이 9월달까지 하면서요 일주일에 1회 한번 이렇게 강경 둔치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아, 그래요?

예.

제가 알고 있기는 여기 바리스타가 보통 교육을 받는데 작년에 바리스타를 몇 명씩 했어요? 몇 명이 교육받았나요?

현재 그 4명 이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시니어들인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시니어들이 교육을 받으면 바로 그시니어가 필요한 그런 데로 부서로 나가서 일을 하고 계시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이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희 연무대나 논산 같은 경우 가베라는 그 뭐야 그 카페죠.

예.

카페 같은 데서 일을 하시는 분들 보니까 시니어들이 나이가, 물론 저도 65세 이상이지만 나이가 별로 관계없이 나이 이제 많이 드시는 분들도 시니어를 하시니까 근데 이제 그게 좀 능력도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시니어들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여기는 시니어들이 이 기준이 어느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시니어들을, 시니어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뭐 이제 정확하게 저희 이제 나이 저기는 이제 파악을 못 했는데 60세, 60세 중반 정도 이렇게 70세하고 60세 중반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마을자치분과 같은 경우, 아니 마을자치도 또 이게 따로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마을자치가 또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주민자치하고 마을자치하고 얼마큼 틀리는지 사실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마을자치 사업, 사업내역은 보니까 동네별로 전부다 다 일을 하는 거라서 좀 다른 건지 아니면 사업비 예산이 주민참여예산하고 주민자치회 예산하고 얼마큼 다른지 사실 저 그게 되게 궁금한데 그거 2가지만 병행을 해서 이렇게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마을자치하고 이제 주민참여 이제 직접 사업하고 2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요, 마을자치 지원사업은 2022년도에는 이제 그 마을별로 각 마을별로 이렇게 이제 하는 걸로 해가지고 28개 마을에 대해서 이제 27개 사업을 완료를 했어요. 1억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예산 세워서 추진했고요. 2023년도는 이제 마을 이제 마을별로 참석을 다 안 한 부분 한 5개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3개 마을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뭐 읍장님이 거기 뭐 강경으로 오셔서 일을 많이 하셨니까 올해도 많은 일하시는 거에 열심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태의 위원 거수) 예, 홍태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유재락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자치 위원이 어떻게 24명인가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 면지역보다도 그 읍지역이 인원이 좀 작은 걸로 이게 나타나네?

이제 30명까지가 원래 기준인데요, 저희들 28명으로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2기 28명 했는데 중간에 이제 사정 있어 갖고 이제 네 분이 그만두셔서 이제 24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모집 중이잖아요, 지금?

예, 예, 3기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예, 모집할 때는 좀 이제 걸맞게 한 30명 해서 하여튼 뭐 각 분야에서 우리 위원들이 열심히 하여튼 뭐 강경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인원, 그래도 읍지역이니까……

예, 그렇게……

한 30명 이상, 이 30명을 채워서 잘 운영해 주시리라 하고, 이제 주민자치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8개로 되고 강사가 일곱 분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뭐 그 뭐 한, 현재 8개 프로그램인데 요가1, 2에서, 요가1에 하고 2에강사님이 똑같은가 아니면……

요가, 요가1 하고 2는 좀 강사님이 좀 다릅니다.

다르고 그러면 그 강사가 없는 부분은요?

에어로빅하고, 에어로빅하고 별밤건강체조 이거 이제 같은 강사님이 하……

아, 같이.

예, 예.

이 강사비는 그 같으면 그 강사비를 아니면, 똑같은가 아니면 더, 더 줘도 되는 건가?

시간당 저희들이 이제 시간당 3만 원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서 강사비를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또 질문을 드리냐면 각 읍ㆍ면ㆍ동에 또 이제 그 프로그램을 또 늘려달라는 그 읍ㆍ면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위탁 줘갖고서 7개 강, 프로그램만 시에서 이제 인정을 하더라고. 이제 본 위원이 이제 그 타 읍ㆍ면에서 이제 더 늘려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한번 그쪽 하여튼 뭐 시하고도 이제 그 협의 중인데 어떻게 뭐 강경은 더 늘려달라는 그 프로그램은 없는지?

한두 개 이제 더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그 센터에서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거 저희들이 뭐 직접적인 관여는 못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은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수강생이 이제 수강생이 많이 있어야 그게 이제 프로그램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감안해서 저희들이 아마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뭐 그 본 위원도 그 주민자치회 그 하여튼 뭐 회장 출신이라 그거 하여튼 애로 난점도 아는데 이 회원이 보면 뭐 한 10명 미만인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그 10명, 회원이 10명 이상이 돼야 거든, 사실상.

예.

그 한 뭐 대여섯 명 놓고는 강사가 또 신바람 나지도 않고 그 받는 그 하여튼 회원들도 그렇고 해서 하여튼 프로그램당 한 10명 이상 넘게 이게 운영 좀 해 주시고 하여튼 뭐 그 모자라도 더 요구하는 부분은 하여튼 뭐 그건 시하고 또 타협을 해서 한번 늘릴 수 있는 방향을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뭐 우리 유재락 읍장님 또 훌륭하시니까 잘하시리라 믿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조배식 위원 거수) 조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배식 위원입니다. 우리 읍장님 및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저기 주민자치가 주민자치회로 바뀐지가 작년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0년도 이렇게 바뀌었을 걸로 알고, 알고 있거든요.

회의록에 그렇게 돼……

한번,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책자 3951페이지에 보면, 이 마을자치 지원사업에 보니까 대흥3리 마을환경정비사업 300만 원. 그리고 산양2리 마을화단정비사업 240만 원. 이게 지금 11월 중 이렇게 집행 예정이라 했잖아요?

예.

근데 오늘이 12월 1일인데 아까 읍장님 말씀에 이달 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12월 말까지예요?

지금 이제 대흥, 대흥3리, 대흥3리 같은 경우는 사업은 완료되었는데 집행이 아직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사업은 다됐고요?

예, 예.

2개 다요?

이제 산양2리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대흥3리는 사업은 완료됐는데 이제 집행은 바로 될 것 같고요. 산양2리도 이제 조만간에 바로 이제 완료되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 예. 하여튼 무슨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었으리라 생각은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소규모 일도 적기에 사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배수로 같은 것도 장마 전에, 비가 오기 전에 배수로 정비 해놔야 대비가 되듯이 지금 겨울철이잖아요. 12월 겨울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겨울에 이렇게 됐다보면은 혹시 눈이나 비가 오면은 일이 상당히 늦어져요. 그리고 추워서 또 일하기 힘들고 하니까 이 소액이더라도 좀 덜 한 거 있으면은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읍장님! 오늘 보니까 이 지역 관변단체장님들하고 소통을 잘하시는 것 같아서 또 본인도 오늘 단체장님들께서 우리 읍사무소에 관심도 많은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읍장님께서 평소에 단체장님들과 소통을 잘하신, 잘해주셔서 이 관심을 많이 갖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듭니다, 읍장님!

예, 열심……

예,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아까 그 우리 페이지 3949페이지에 그 마을자치회 지원사업별 집행내역인데요,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반복집행 횟수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이 반복집행 수가 마을마다 이렇게 좀 있던데 뭔가 좀 다른 이유가 있나요?

반복집행에 대해서요?

예.

저희,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제가 7월달에 왔는데 세부적으로는 정확하게 제가 마을자치 그 사업에 대해서는 좀 못 챙긴 부분은 제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아는 바로는 이렇게 반복된 집행은 저희는 아직 없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이거 자료에 이제 여기 2023년도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작년도 사업하고 중복된 사업이고요, 연도를 달리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

이건 한번 확인 한 번 해줘 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저희가 이제 여기 현지감사로써도 여기 강경이 포함이 돼서 오늘 여기 이쪽에 이제 강경근대문화거리하고 그리고 또 강경구락부를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 맛있는 점심도 먹고 너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아까 또 저희 이제 행감장 올라오기 전에 우리 여기 이제 강경 그 또 단체장님들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아까 저희가 이제 뭐 그 강경근대역사문화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우리가 뭐 한 150m 정도의 어떤 그런 구간을 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강경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하여튼 뭐 전통과 이제 역사가 공존하는 뭐 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경이 정말로 아까 이제 저희가 갔던 강경근대역사거리에 그리고 또 강경구락, 구락부 어떤 그런 쪽에 뭐 시에서도 뭐 이제 사업 그 추진하는 어떤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에 발맞추어서 저희들도 뭐 위원님들도 아마 좀 노력할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너무 여기 이제 강경에 와서 아까 현지감사도 그렇고 또 여기 행정사무감사도 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여튼 너무 좋았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우리 고생하시는 읍장님하고 직원분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3949쪽에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그 마을자치회 집행내역을 보면 물론 2023년도에 2건은 집행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기간에 잘하시면 되는데 2022년도에 산양3리는 집행을 못 하고 미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지역문화 탐방인데 왜 못 갔을까요?

이제 일정이 조율이 안 된 걸로 이제 마을에서 일정이 조율이 안 돼가지고 관내 이제 지역 좀 탐방할 계획이었는데요, 마을 자체 내에서 일정이 조율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자, 마을에서 조율이 안 됐다? 그 말속에는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았다. 시간이 촉박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 2개 2023년도에 대흥3리 하고 산양2리도 지금 집행이 안 되고 막 급하게 이제 12월달에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미리미리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다른 일로 바쁘다 보니 연말이 돼서 부랴부랴 지금 바쁜 상황이 도래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 써있긴 한데 연초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마을 별로 조금 꽤 이제 안 되는 마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좀 우리 집행부에서 미리미리 관리를 해 주셔서 연초에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함께하면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 부득불 못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거를 늦장 대응해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앞으로는 좀 잘 챙겨서 잘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염두에 두고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3937쪽에 보면 2022년도 우리 강경에 일반회계가 이제 11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예산이 11억 5000만 원인데 지출은 10억 7000만 원이면 잔액을 보시면 이 잔액 금액이 맞아요?

잔액이 이제 집행잰액이 7659만 9800 아니 칠천육백오십, 오십, 50만 9980원. 이것은 예, 잔액 맞습니다.

그 잔액이 맞아요? 제가 집에서 10번 더 해봤거든요.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계산기를, 제 계산기가 틀린 거예요? 어림수로 해도……

예, 그러네요, 예.

거의 4000만 원 정도가 틀려요. 한번 누가 두드려 보시겠어요.

(자료 확인하며) 맞, 맞는 것 같은데……

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 이 진짜 무슨 일이야!

예, 맞습니다.

맞네요.

예.

제가 어제 열, 10번 더 해봤거든요.

(웃으며) 맞습니다.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보니까 맞네요. 죄송합니다.

예.

강경포구의 그 수려함, 화려함의 그 역사가 세월은 갔지만 좀 살아있는 역사가 살아있는 곳입니다. 또 전통 젓갈 200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강경젓갈의 역사이기, 역사가 또 있고 그런 근대역사문화가 어우러진 곳이고 또 우리 강경에 또 서원도 있고 그죠?

예.

죽림서원도 있고, 임리정도 있고, 팔괘정도 있고 근대역사문화재의 보고라고 할 만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곳이고…… (행감장 앞 벽에 걸린 사진을 보며) 지금 저기 강경읍 역대 읍장님들의 사진을 제가 쭉 보니까 야! 이 강경 이 근대역사가 살아있는 이곳에 역사를 이어가는, 옛날로 말하면 고을, 이 고을의 정말 원님이신데 우리 유재락 읍장님! 강경에 오셔서 이제 뭐 한 6개월 됐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강경 우리 읍장님 여기 오셨으니까 강경 자랑 좀 해 주세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대역사문화로써 강경은 참 소중한 도시이고 그런 부분을 저도 지금 많이 배우고 있고 다시 한번 이제 강경 와서 ‘아, 강경이 이런 역사가 깊은, 유서 깊은 곳’이라는 걸 알고 ‘어떻게 하면 강경을 더 이제 외부에 자랑을 할까?’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행사도 많이 있는데 행사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광고라든지 선전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좀 역점을 두고 이제 읍정을 이렇게 이끌어 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예산 많이 이제 세워 주시고 이렇게 일을,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기 때문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강경은 4개의 팀이 있고 20명의 우리 공무원들이 강경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 거에 대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강경의 발전에 우리가 밑거름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업무에 편리하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강경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다음 출장감사지인 연산면사무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연산면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1일, 연산면장 허동한. (연산면장 허동한, 감사2반장에게 선서문 제출)

연산면장은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산면장 허동한입니다. 논산시의회의 바쁘신 일정 중에도 연산면을 방문하여주신 민병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조배식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설명에 앞서 연산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주희 총무팀장입니다. 조금영 복지팀장입니다. 김동현 산업팀장입니다. 이주혜 민원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안사항 보고는 앞에 놓아 드린 책자로 갈음보고드리고 연산면 소관 공통사항 5건, 소관 사항 2건 총 7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백십, 4159쪽 민병춘, 김남충, 조배식,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사 미발주 사업현황으로 연산면은 2021년 2건, 2023년 2건, 총사업비 7200만 원, 연산면 송정1리 범골마을 쉼터조성 외 3건은 토지협의가 불가하여 발주할, 불가하여 미발주 하였으나 해당마을 이장님과 협의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현장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162쪽, 이상구 위원께서 요구하신 세출예산 중 전액 불용처리현황으로 2021년 코로나19 확산 심화방지를 위하여 면민화합 사업시 주민동원 관련 예산을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4163쪽, 민병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현재 연산면에 설치된 위원회는 총 3개 위원회로 기본형공익직접지불사업 등록관리위원회, 연산면 농지위원회,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조사위원회가 있으며 각 위원회는 지원 대상 선정에 대한 심의와 농지 자격,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심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 위원회별 안건처리 및 운영방식, 예산지출 내역 등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169쪽,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정집행률 현황으로 연산면은 2022년 예산액 94%인 13억 5740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 10월 말 기준 예산액 71%인 10억 1631만 3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주민협의, 사전절차 이행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연내에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171쪽, 서승필, 김남충, 김종욱,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사, 축제, 공연 집행 현황으로 연산면은 2022년 제21회 연산대추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집행액은 재배정 1억 원, 자부담 1000만 원으로 총 1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사업추진현황인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며 연산면 소관사업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75쪽입니다. 민병춘, 김남충, 조용훈, 홍태의, 김종욱, 이태모,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자치회 현황입니다. 연산에 제2기인 주민자치회는 2022년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월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매년 1회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주민참여예산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평가하는 주민자치회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요가 프로그램, 요가교실 등 7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취미활동 및 건강한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연간 예산액 및 운영 내역 등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4180쪽입니다. 서승필, 민병춘, 김남충, 조용훈, 김종욱, 이태모,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연산면 주민참여예산은 2022년에는 마을자치회 지원사업 27건 1억 3923만 원의 예산과 일반주민참여 예산사업 16건 2억 6448만 2000원의 예산으로 총 43개 사업의 총예산 3억 6371만 2000원 중 사업중복, 재료품절 등의 사유로 미추진한 3건을 제외하고 총 40건의 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마을자치회 지원사업 31건 1억 645만 원의 예산과 일반주민참여예산사업 11건 1억 4057만 원의 예산으로 총 42개 사업 중 10월 말 기준으로 23건을 집행완료 하였으며, 미집행사업 15건 중 14건 3946만 원의 사업을 11월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6건의 사업도 차질 없이 집행하여 최대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주민자치 및 마을자치예산의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 연산면 소관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연산면 일반현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그 지금 이제 아까 저기 강경에서 이제 연산에 딱 내려서 보니까 되게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머리가 되게 상쾌해지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면장님하고 잠깐 차담을 하면서 뭐 여기 이제 연산이 남성비율, 비율로 봤을 때 남성이 더 많이 분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뭐 공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또 그런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하여튼 뭐 오늘 아까 처음에 내려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거 자료에 제가 저 보니까 2022년도에 그 마을자치회 사업으로 송산2리에 그 사업을 안 한 부분을 이번에 2023년도에 한 것 맞지요? 그게 맞지요?

예, 예.

예, 그러니까 2022년도에 반영 물품 뭐이게 구입이 뭐 품절로 인해서 사업 안 한 부분은 2023년도에 올해 한 거……

반납하지 하지 않은 사업……

아뇨 2023년도에 올해 마을자치회 사업으로 시행한 것 맞지요?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그 이제 요구가 있었을 때 이 못한 부분은 올해 이렇게 한 거는 정말 잘하고 계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린 거 아까도 좀 강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마을자치회 사업을 하는데 올해 2022년도하고 2023년도를 비교를 해보니까 2023년도에 같은 경우에는 그 반복 집행 건수가 6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통적인 어떤 면이나 이런 데는 아마 대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항상 보면 지금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마을경관 개선 뭐,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올라온 사업들이 대부분이 똑같은데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복집행을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좀 많이 좀 발굴할 수 있도록 어떤 또 홍보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면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제가 주민자치, 면장 이렇게 오고 주민자치가 이제 조금 저한테도 좀 생소하더라고요. 이 주민자치회란 또 예산도 보니까 만만치 않고 실질적으로 동네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면사무소에 요구해서 이제 면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해야 는데 지금은 이제 주민들이나 마을자치회를 존중해줘야 마을에서 또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도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 전업이 아니고 어떠한 가끔 한 번씩 만나 갖고 동네에서 이제 마을 회의를 한다든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주민참여를 해서 이제 회의를 해서 이제 결정하는 사항인데 그것이 이제 바쁘다고 보게 되면 이제 주민참여율이 또 저조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농업을 한다든지 또 이 상업을 겸업하다 보니까 생계에 얽매이다 보면 잘하시는 마을도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딜레이 되고 결국은 우리 이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이끌어 가다시피 해야될 부분인데 그분이 마을에서 사업을 하는데 마땅히 새로운 사업을 찾기가 쉽게 말하면 화단정비라든지 또 이제 LED 경관등 그런 저 동네도 이렇게 해보니까 좋다고 그러면 우리 동네도 해 달라 해서 그러한 동조화 현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런 부분도 좀 동네, 연산이 말 그대로 대추라면 대추의 어떤 특성 있는 걸 더 찾아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뭐 공통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에 어떤 뭐 우리 15개 뭐 읍ㆍ면ㆍ동이 다 있지만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다 다 대부분이 다 그러실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연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산 대추라는 우리 그 논산시의 5품종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산의 어떤 대추를 좀 더 뭐, 물론 뭐 집약돼 있지만 시장에서 하는 건 그래도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민분들이 직접 또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그 우리 허동한 면장님을 포함한 우리 연산면 직원 열여덟 분 이렇게 돼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고생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논산시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또 논산시 위원님들도 아마 뭐 연산면에 있어서 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아마 도와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제가 읽다보니까 4191페이지에 보니까 연산에 명화극장이 있어요.

명화극장은……

예, 명, 명화극장?

명화극장은 없……

사업명이 명화극장이에요, 사업명이?

예, 예, 예, 예.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명화극장에서?

예,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연산에는 이제 영화 극장은 없지만 어떠한 카페라든지 여기 문화창고 카페에서 그런 걸 하루 빌려 가지고 쉽게 말하면 국민적인 정서가 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영화 같은 거를 그 연산면민한테 문화적인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아이디어를 내 갖고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영화를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그 영화 상영하기가 그래도 마땅한 곳이 어디냐면 연산에 문화창고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문화창고라는 데가 원래 커피숍이잖아요?

예, 커피숍이에요.

근데 커피숍 안에서 그거를 하고 있어요?

예, 예.

아, 그래요. 아, 저는 제가 문화창고에 가봤을 때는 그런 걸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 사업, 문제점이라는 그 내용에 사업 완료 설치, 설치물품이 도난 되고 파손되고 이렇게 한다는데 진짜 도난도 되나요?

그것이 이제 고정은 시켜 놓지만 그렇게 분리시키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려운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젠 사람이 없을 때 그걸 또 이렇게 밤길에 좀 태양광 LED을 해 갖고 밝게 비치려고 하는 그것도 훔쳐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아니 그게 CCTV, 요즘에는 CCTV 설치가 무지하게 잘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옛날보다는 CCTV 설치가 어디든지 볼 수 있게. 그리고 주로 그런 길 밤에 어둡거나 이런 데에 불 조명이 이렇게 군데군데 있는 데가 있잖아요, 길 쪽으로?

예, 예.

그런 게 있는 그런 설치가 논산시에 어지간하면 다 돼 있어요.

예, 예.

근데 그런 데에도 저기 CCTV 이런 설치가 안 돼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논산 같은 경우는 시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이제 그래도 밀집화 이렇게 돼 있지만 연산 같은 경우는 시골이기 때문에 이제 면적은 넓고 그러다 보니까 CCTV를 설치하기는 그래도 설치했어도 거의 전부 다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은 CCTV가 설치 안 돼 있어요.

아니 이제 각 지역별로 뭐 이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이렇게 도난당하는 그런 물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 그렇게, 연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저번에 2022년도 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 2023년도에 한번 전체적으로 그 개수를 조사 다 했었거든요. 근데 100% 그대로 유지했다기보다는 몇 군데 몇 개 빼놓고는 그래도 사후관리가 잘되는 편이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렇게 도난당한다는 게 이게 옛날 같지 않고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데 도난의 건수가 그렇게 많은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고요. 올 1년에 사실 제가 우리가 이렇게 각 이제 강경도 갔다 왔고 지금 연산에 왔는데 저희가 이렇게…… (테이블에 놓인 데코레이션 된 딸기를 보며) 딸기 꼭지에 이파리 꽃이 핀 건 사실 처음 봤거든요. 근데 민병춘 위원, 우리 부위원장님 너무 이쁘지 않나요? 사실 이런 것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우리 저기 직원들이 다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주신 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올 1년 동안 사실은 연산은 저희, 저 말고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상구 위원, 위원님한테 제가 셈을 좀 많이 내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제일 많은 예산 중에 이상구 위원님이 예산을 가장 많이 가져가요. 그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가져가시고 욕심을 좀 많이 부리시는 거에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일도 엄청 많이 하셨네요. 마을자치분과도 이게 적은 일이 아니고 큼직큼직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예, 예.

사실 좀 그런 위원님이 계시니까, 이제 아무래도 시의원님이 계셔서 이 연산은 조금, 좀 행복한 동네가 아닌가, 그리고 연산면이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올여름에 수해가 났을 때도 다른 지역보다 여기 수해가 가장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때요?

예, 연산이 그 오산리 쪽으로 오산리 쪽으로 이제 배수펌프 시설이 조금 용량이 작아 가지고 그쪽으로는 조금 농지 피해는 어느 정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뭐 양촌이라든지 가야곡에 비해서는 적었다고 봅니다.

가야곡, 연, 저기 양촌보다도 저희 연무 뭐 통틀어 논산시 통틀어 아마 연산이 가장 적게 수해를 겪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발 빠르게 물론 이상구 위원님이 많이 신경을 써서 하셨기도 했고 우리 또 직원분들이 나름, 나름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올 수해를 잘 지나갔나, 좀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은 기간, 제가 알고 있기는 우리 면장님이 얼마 이제 남지, 연산에서 얼마 않으셨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도 열심히 해 주셔서 연산의 발전에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면장님! 4169쪽에 이제 재정집행율 현황을 보면 2022년도 일반회계 또 2023년도 일반회계 이제 상황이 나와 있는데 아, 뭐 작은 실수인데 큰 차이가 있는 거라, 일반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이 얼마예요?

일반회계요? 2022년…… (직원과 대화) 예, 2023년 일반회계 예산이 14억 3026만 6000원입니다.

그래요? 벌써 잘 알고 계시네. 2022년도는 13억이고 2023년도는 14억인데 당연히 이렇게 했지요? 작은 실수예요. 단위가 이제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이 엄청나잖아요?

예.

이 그래도 행감자료고 또 이 단위가 중요하잖아, 그죠?

예, 예, 예.

13억, 13억인지 130만 원인지 이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좀 꼼꼼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연산은 지금 화악리하고 송정리간 도로를 연결하잖아요?

예, 예.

이게 연결되면 이제 마을이 연결되니까 주민의 편의시설이 좋아질 텐데 이게 지금 언제 완료예요?

완료는 지금 현재 행정절차가 이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 설계를 거쳐서 완료는 아마 후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예, 예, 확실히, 이번은 확실히 됩니다.

예, 예. 이 지역에 아주 주민들이 아주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15개 읍ㆍ면ㆍ동 중에서 지금 연산만 좋은 소식이 있어서 제가 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요. SK에너지 행복나눔 난방비 지원사업에 똑같이 공문을 내렸는데 유독 우리 연산에서 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어르신회관 난방비 77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예, 예.

그래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예. 이거 누가 이렇게 적극행정을 하셨어요?

이것이 실제 우리, SK에너지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우리는 이제 충청남도를 통해서 논산시를 거쳐 갖고 논산시에서 이제 15개 읍ㆍ면ㆍ동에다가 다 공문을 똑같이 이제 발송을 했고 뭐 취암동이든 부창동이든 거기도 똑같이 이제 마을회관으로들 공문을 보냈죠. 근데 그것이 전부 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노인회관 어르신들이 그거를 직접적으로 찾아서 신청하기에는 거의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힘들죠.

그래서 우리 연산면은 복지 조금영 팀장님이 한 일주일간에 걸쳐서 낮에 하고 야근작업을 해서 그거를 각 마을 가서 이제 사업자등록증하고 아이디 번호하고 다 사진도 다 카피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제안서를 47개 마을에다 이제, 41개 마을에다가 그곳에 다 신청을 했지요. 근데 그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41개 마을에 다 신청할 수가 있는데 대상이 석유, 등유를 때는 거에 대해서 하는, 그 이제 쉽게 말하면 판넬이라든 이건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 빼놓고 신청했는데 그것이 신청한 거 전부가 다 선정이 돼서 7700만 원, 이제 우리 연산면으로 오는데 그 공문을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한 그 공문을 본 공무원이 한 1000여 명은 되거든요. 근데 그 공문을 보고 그거를 캐취해서 직접 행동에 옮긴 공무원은 우리 연산면 조금영 복지팀장이 유일하고 나머지는 그냥 공문접수만 하고 쳐다도 안 본 거죠.

전국에서?

아니 이제 충청남도에서.

충남도에서.

예, 충청남도 전체에서. 그만큼 세심한 부분이 있었고 말 그대로 이것이 진정한 적극행정의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면장님을 닮았나 봐요. 우리 조금영 팀장님은 제가 이제 그 전부터 알았는데 아주 겸손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아주 성실한 공무원의 표상이고 이번에 정말 평소에 해왔던 삶이 그랬듯이 이걸 실천으로 옮겨서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냈네요. 우리 연산의 자랑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래요. 우리 연산은 한 약 육, 6000명의 면민이 살고 계시고 아까 우리 장진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시설이 유난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인구변동을 보니까 이건 뭐 어느 면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2022년도에도 7명 출생하고 146명이 사망하고 올해도 8명이 출생하고 103명이 사망하고 이러면서 이제 인구절벽으로 가고 있으니 아주 참 심각합니다. 한 명 한 명이 참 소중한데 우리 연산면민을 위해서 우리 그래도 공무원들이 행정서비스로 또 사랑으로 또 연산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계속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연산면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9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