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은봉희 의원 발언
김경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29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3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주민제보 현장접수 및 각종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과 감사 자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희망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사업과 예산집행 및 구 행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도출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개선함과 동시에 나아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전적인 구정 방향을 제시하는 등 남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 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감대상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과 성의 있는 자료 제출로 감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에도 본연의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증인선서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사무에 관계되는 증언 및 의견 진술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본 위원회의 출석 요구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희망복지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출석공무원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처음에 “선서”할 때 복창하시고 끝에 “선서인”할 때 모두 함께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복창하고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희망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1일 선서인 광주광역시 남구청 희망복지국장 박상준 안전도시국장 노욱환 보건소장 박형선 복지정책과장 김병모 복지지원과장 최은주 고령정책과장 김현아 장애인복지과장 신재옥 여성가족과장 홍연화 아동청소년과장 이정권 안전총괄과장 송승헌 도시계획과장 김광주 도시재생과장 강양신 건설과장 최광진 건축과장 최민주 주택과장 강동일 교통행정과장 박준영 교통지도과장 김동선 보건행정과장 안영미 보건위생과장 정우성 건강증진과장 나송주 감염병관리과장 윤 홍 건강생활지원과장 임지영
김경묵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관계공무원은 선서서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에 서명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했듯이 국ㆍ과장님 계시니까 한번에 말씀드릴게요. 국별로 하는 것보다도 각 과별로 지적사항과 시정사항 조례발의한 것들 과별 관리를 하셔서 인사이동하지 않습니까? 과별로 서무가 관리하고 인사이동을 했을 때도 다른 부서 갔을 때도 자연스럽게 그것만 보시면 관리가 제대로 돼서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이 없이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ㆍ과장님들 관리를 하셔서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과정에서 서류 및 자료 제출 요구 목록에 의해 감사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만 감사 진행 중에 현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추가적인 서류나 자료 등의 요구가 있을 때는 감사 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8일 동안 실시하겠으며 본회의에서 승인된 계획에 따라 진행하나 상황에 따라 감사 실시 부서의 일정은 다소 변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09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희망복지국 소관 복지지원과, 고령정책과, 복지정책과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직제순에 따라 국·소장님으로부터 부서장 소개 및 총괄 보고를 받고 부서장님께 부서별 보고 청취 후 자료를 검토하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자료 요청이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고 감사 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국장님과 과장님 중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희망복지국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희망복지국장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2023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3 민간위탁사무운영현황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김경묵위원장
희망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시작해야 하나 2024년 나눔캠페인 출범식 참석으로 인해 복지지원과ㆍ고령정책과ㆍ복지정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복지지원과
10시17분 감사중지
10시20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팀장 소개)
김경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복지지원과는 지원업무 맡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되고 주민들이 체감도 많이 합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도 고생많으십니다. 올해 기초생활보장급여 결정된 가구는 4643가구고 인원은 6035명이 맞습니까?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예, 자료……
남호현위원
자료를 보시면? (예)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과장님, ‘나는 몰랐던 복지제공’ 사업을 하셨죠? (예) 그분들은 중도에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다가 중도에 정지했을 때 다른 혜택을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에 수급자 선정할 때 그분들이 수급자가 안 되면 그분들한테 하는 것입니까?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중간에 보호를 받다가 맞춤급여여서 기초급여가 네 가지로 구분돼있습니다. 가구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기존에 받고 있는 급여를 변경해서 보호를 한 경우도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신청시 처음에 부적합 받았는데 가구당 소득이나 부양의무자 변동사항이 발생해서 기준안에 들어오면 그분들도 책정했습니다.
남호현위원
재산의 변동에 따라서 중도에 변경한 사람도 있고 신규로 한 사람도 있고? (예)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 선정할 때 기본재산이 7700만 원이잖아요. 다른 규정도 있지만 부양의무자가 2021년 10월 1일 폐지가 됐어요. 월소득이 834만 원인 사람은 일반재산 9억 원 이상의 부양의무자가 있을 때는 신청이 제외되잖아요. 부양자녀가 몇 명 있잖아요. 그게 합산이에요, 1인이에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1인가구로 합니다. 각각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남호현위원
자녀가 이렇게 많이 받는 사람이 있나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해서 중지가 된 세대가 30? 꽤 됩니다.
남호현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완화돼서 부양의무가 없어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재산을 자녀들한테 해놓고 수급자로 신청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죠?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 전산망과 연계돼서 없다고 보는데요……
남호현위원
본 위원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주민들 대하다 보면 수급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받고 있어요.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적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규정에 맞으면 복지지원과에서 바로바로 해주시는 것을 보고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로 복지안전망 강화’ 있잖아요. 살다 보니까 주변에서 수급자 신청을 해요, 가족은 없는데 이웃에서. 저분은 혼자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그분이 무능력자야. 장애가 있어서요. 무능력자가 수급자 선정이 됐어, 그럼 그 분들 급여관리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의사무능력가구로 지정을 하는 것은 동에서 실제 나가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본인한테 의사 타진을 해요. 의사 타진을 해서 급여관리를 본인이 할 수 있다고 하면 본인한테 관리할 수 있게끔 하고요. 봤을 때 급여관리가 힘들다, 미약하다 생각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급여관리자가 지정돼 있는데 대개 보면 가족들이거든요?
남호현위원
아니, 가족들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가족이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아는 한 사람도 가족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3자가 관리를 하는데 ‘그게 제대로 관리가 될까.’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발달장애인은 장애인협회와 연계가 돼서 구에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남호현위원
후견인 지정? (예) 그러니까 과장님, 많은 예산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가는 것은 맞잖아요. 의사무능력자들에게 필요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급여관리와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동에서 하시나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1년에 상ㆍ하반기 두 차례 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2번밖에 안 해요? 음…… 의사무능력자의 급여관리와 실태점검을 철저하게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두 번 갖고는 어렵죠, 사실은?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전반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제3자인 경우는 몇 세대가 안 돼서요. 상반기 때 점검을 했을 때도 크게 저희가 처분을 내릴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남호현위원
지도점검 했을 때? (예) 의사무능력자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자주 해주시고요. 수급자 선정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주민들이 잘 몰라. 저희한테 질의가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그런 홍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동에 신청을 해야 하잖아요? (예) 동에 신청을 하면 통합조사팀에서 나가서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수급자 신청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의료급여 다 나눠서.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처음에 동에서 초기상담이 이뤄지고 신청 접수가 되고요. 그다음에 관련서류를 복지지원과로 보내면 여기에서 조사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남호현위원
우리 주민들이 수급자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서 의원들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SNS나 구보나 그런 곳에 수급자 신청절차라든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홍보가 제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런 생각은 안 하시나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관련해서 홈페이지 배너에 계속……
남호현위원
주민들은 관심이 없어서 모르고 우리를 만나면 바로 “수급자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보통 그런 일이거든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예, 중요한 것이 홍보여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는 희망복지국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죠. 복지에 관한 모든 기초자료를 취합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바로 복지지원과이고 희망복지국의 모든 데이터베이스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은 복지지원과라고 생각합니다.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예,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생활보장팀이라든가 통합관리, 통합조사 등 팀명에서 보다시피 전반적으로 기반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모 선정되셨어요. ‘2023년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볼 것은 전에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복지지원과를 보면 복지대상자를 관리하고 통합조사를 하고 있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한부모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처음 시행되었어요. 우리 남구에 한부모청소년이 몇 세대가 있습니까?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저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자격 변동사항이라든지 사후관리 하는 부분이어서 그 현황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럼 다른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2023년도잖아요?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한부모가정이 더 늘어났습니까?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신청 추세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작년에 비해서 몇 % 늘어났을까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작년 퍼센티지까지는…… 남구 전체 복지대상자 수가 몇 세대라고만 관리하고 있어서 세부적인 것은 제가 대답을……
노소영위원
아니, 여기 데이터가 나와 있길래 이것은 올해 데이터잖아요? 작년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과 차원에서 분석은 안 하셨나 보네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사후관리라는 게 자격관리를 해서 그 부분까지는 미처 현황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생각한 것은 복지지원과에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한부모ㆍ기초연금ㆍ장애인복지ㆍ차상위가 있으면 데이터 수집뿐만 아니라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늘었다 줄었다 이 정도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업무체계가 복지지원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조사를 하고 각 사업부서에서 보장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장 결정 하기 전에 사업부서에서 복지지원과에서 조사한 부분이 맞는지, 정확하게 돼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검토하는 업무체계거든요? 변동 사후관리, 다른 부서에서 사업 할 수 있게끔 수급자격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신경을 쓰다 보니까 복지대상자별로는 각 사업부서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 데이터를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노소영위원
저도 지원과가 하는 업무도 알고요. 제 생각에는 통합적인 자료 관리로 사후관리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어떤 보장을 받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 건데, 저는 그래도 전년도와 비교해서 그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자료가 있으니까. 이런 것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한부모가 늘어나고 차상위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것을 본인들도 분석을 하겠지만, 사실 우리 복지업무라는 게 대상자가 선정돼서 내려오면 의료급여라든지 주거급여를 주는 시스템이잖아요. 보다 우리 남구청이 더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 ‘왜 이렇게 줄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희망복지국에 어떤 정책을 세울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막연하게 국가의 국비를 받고 시비를 받는 복지보다는 능률적인 복지를 해보자. 왜냐하면 구민들이 많이 힘들 때니까. 능동적인 데이터를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나머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반적으로 위원회를 싹 점검을 했거든요? 복지지원과는 복지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행감에 나온 자료만 봤습니다. 남구생활보장위원회가 인원이 11명이죠? (예) 하는 일이 부양의무자 관련사항, 취약계층 우선선정 등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연직 1명이고 위촉직이 10명이죠?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위촉직은 저희 공무원이 들어가 있고 민간으로 위촉직은 7명이 들어가 계십니다.
노소영위원
그럼 봐봅시다. 운영현황을 보니 서면이 6번이에요. 서면 6번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저희 지침에는 2회 이상 하게끔 돼있는데, 저번에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분기에 한 번씩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당초에 분기에 한 번씩은 하기로 해서 대면을 4회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1월, 4월, 7월, 10월에 대면심사를 했는데, 7월 같은 경우는 하려고 하니 위원님들 일정 잡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계획은 4번을 잡았는데 3번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을 우려하시는지 알 것 같은데, 서면으로 하더라도 담당 팀장이 위원님들을 전부 찾아가서 자료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합니다.
노소영위원
그것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시니까 설명을 잘 하셨겠죠. 저는 생활보장위원회 선정을 할 때, 한 번 봐볼게요. 민간이 7명인데, 예를 들어서 대면회의 때 1월 자료를 보시면 7명 참석 했잖아요. 직원들 빼고 민간위원들은 몇 명 참석했을까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7명에 한, 반 정도는 하셨을 것 같아요. 50% 이상은……
노소영위원
50%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 남구청 모든 위원회 위원들을 쭉 살펴봤거든요. 물론 저도 과에서 그런 위원을 선정하는 노고를 압니다. 위원 선정이 힘든 것을 아는데 이런 식으로 출석이 부족한 사람들은 다음 위원회 할 때 핸디캡을 줘서 못 하게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 직함만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는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예요. 힘드실지는 알지만 위원회 위원들을 발굴하는데…… 사실 몰라서 못 하신 분들도 많아요. 새로운 분들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실 중대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의무자 관련 신청이라든가 취약계층 선정하는 것, 그렇죠? 이렇게 출석일수가 안되는 위원들은 핸디캡을 줘서 정리하시고, 좀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골라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어떤 일을 할 때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그럼 심의위원회의 권한도 생길 것이고, 이렇게 서면으로 하는 형식적인 그게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건의해봅니다.
웃음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말씀하신 1월은 정확히민간위원님들 몇 분 참석하셨는지는 얼른 기억은 안 나는데, 말씀하신 생활보장위원회 위원님들은 굉장히 활동을 잘하고 계십니다.
노소영위원
그런데 아까 4명 참석하셨다면서요?
웃음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제가 얼른 기억이…… 이분들이 굉장히, 부위원장님도 이○
노소영위원
저도 알아요. 위원님들 중에 활동을 잘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1월은 그래서 얼른 그게……
노소영위원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제가 하려는 것은 위원 선정할 때 고생하시더라도 새로운 멤버, 참신한 인물들로 구성해보시고요. 저도 위원님들 중에서는 활발한 위원들도 계신 거 알아요. 민간이 7명이면 두세 분은 엄청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물론 고충이 클 것으로 압니다. 위원 선정할 때에 우리가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은봉희 위원입니다. 노소영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위원님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에서 그에 대한 원인파악을 하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에서 앞으로 대안이나 방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정부정책도 선정기준이 굉장히 완화되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야 모든 급여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맞춤급여라 해서 그 가구 상황에 따라서 급여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서 기초수급자 관련해서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은봉희위원
예. 일단 저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늘어난 것도 늘어난 거지만 그리고 관리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복지지원과에서는 이게 절실히 필요한 분들한테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 조사·실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근로능력 관련해서는 본인들이 저희가 25개 기관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다 연계가 돼서 조사가 철저히 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드러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득확인서를 받고 또 본인이 ‘내가 일일 근로나 이런 부분들은 일할 데가 없다.’ 그런 분들은 또 자활팀하고 연계해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아까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다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확인하고 있죠?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사후관리 하는 데 있어서 변동자료는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월별로 매월 하고 있고 수시로 변동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으로 연계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 따라서는 저희가 또 방문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맞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정기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아까 6개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최소 3개월 단위로 해서 이분들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좀 더 면밀히 관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허위신고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가 또 있나요? 사례가 있습니까?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제가 부정수급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는데 올해 몇 건이 있습니다. 11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급여 환수 중에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환수 조치를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1건인데 환수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지금 11건에 대해서 결정해서 8건에 대해서는 환수를 했고요. 3건에 대해서는 환수 중에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관찰해 주시고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제가 아침에 급히 질문드렸던 부분이에요. 좀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복지지원과에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서민들이 많이 힘든 시기이지 않습니까?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예.
은봉희위원
힘든 시기이고, ‘예산이 소액이고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포기하는 사례들이 있다.’라는 민원들이 있어서 우리 남구는 어떻게 이런 사항들을 하고 있나 싶어서 복지지원과장님께 문의를 드렸던 내용이고요. 이게 보니까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가 있는데 그럼 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아침에 말씀하셔서, 저희 복지지원과에서는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업무가 없어서 다른 복지 관련 과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우리 구에서는 직접 대출 관련해서 그런 업무가 없고 그게 금융권으로 해서 그런 업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봉희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업무들이 있다면 이 업무들이 주민들이 알게끔 접근성 있게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지원과에서 좀 그런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저희도 관련해서 처음에 복지급여 신청할 때 나름 안내 관련해서 홍보안내문을 작성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할 때, 또 결정통지 할 때 그런 부분들을 홍보 안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7979센터라든지 이런 홈페이지라든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금 홍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업무도 많고 또 복지 지원이 해당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업무가 방대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복지라는 것은 누군가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지원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역할을 해주신다면 남구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고맙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앞에서 모든 위원님들 다 하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빠진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노소영 위원님께서 정말로 유효적절하게 질의를 잘해 주셨고 저도 이 부분에는 항시 우리가 감사 때마다 자꾸 거론되는 내용들이에요. 어느 분과든 간에 이렇게 위원회가 다 구성돼 있는데 일부는 참석을 하고 일부는 서면으로 해서 회의를 마친다 말입니다. 그러면 회의참석수당은 똑같이 지급되죠?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만 수당이 나갑니다.
박용화위원
서면으로 한 사람 수당 안 나가는가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예.
박용화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그래서 저는 기왕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서면으로 한 사람들은 성의가 없는 거예요. 좀 골라서 빼면 좋겠어요. 정말 실제 참석해서 같이 의기투합하고 공론화시키고 소속감 같이 만들고 공동체정신을 발휘해서 활발히 움직였을 때 그것은 정말 어떤 위원회의 기능을 하는 것이지 ‘그냥 형식적인 위원회는 사실 무용지물이다.’라고 지적드리고요. 부정수급자 급여환수현황 있죠?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예.
박용화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실 이것을 거론할 때마다 가슴은 아파요. 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뭐 일 해서 통장에 조금 돈 있다고, 어디 들어갔다 해서 그게 약간 전산망에서 발각되니까 환수하라, 아마 이런 기타 등등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것 가슴 아픈데 또 법이 그러다 보니까, 국가 지원해 주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법을 또 어길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 공무원 신분에서 이것을 그냥 뻔히 알면서 묵인할 수는 없잖아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예.
박용화위원
자료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2021년도에 부정수급자 급여 환수 현황을 보니까 2375만 원, 2022년에는 280만 2000원, 금년에는 1700 얼마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2021년도 치는 어느 정도 환수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가요, 그냥 이대로 놔두는가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지금 계속해서 이분들은 분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렇게 이분들이 환수 중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실제로 가서 보면 생활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박용화위원
그러니까요, 가서 보면 어려워.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이 아니어서 그분들이 형편상 내실 수 있는 데까지 분납해서 환수 중에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러니까 가서 보면 사실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사각지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그런 것 데이터에 기준이 나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환수 조치를 해야 될 상황도 되고. 예를 들어서 일일근로자들 있잖아요. (예) 일일근로자들은 하루에 날일해서 얼마씩 벌어서 모으려고 통장에 넣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 적용 안 되려고 그냥 보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4대보험 사업장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동으로 이렇게 되니까 온라인 시스템에 다 떠버리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법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 생계도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대처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피눈물 나는 상처를 안 줬으면 좋겠어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요령껏 하여튼, 담당인 복지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지원할 것을 잘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납부할 수 있는 데까지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이 자체가 좀 짠하더라고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래요. 국장님 한번……
상준
박상준희망복지국장
위원회 관련 건에 대해서는 국 전체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중간에 이렇게 탈락시키기는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요. 임기가 만료됐을 때라든가 안 그러면 규정에 20명인데 15명만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말 참신한 인물들을 더 발굴해서 하는 방향,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고민과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과장들하고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위원
그러니까 사실 위원회도 보면 차마 이런 데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동일 인물이 중복되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말 못하는 사연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그런 부분들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름만 올려놓고 나오지 않는 위원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준
박상준희망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아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주거급여 4643가구 있잖아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 주거급여 받으신 분들은 주로 자가는 얼마 안 되잖아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자가 같은 경우는 수선비로 나가고요. 현금 지원으로 되는 데는 임차하신 분들.
남호현위원
임차.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런데 이제 생계비 받아서 임차비 내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빛여울채아파트, 주공아파트잖아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것. 그 주공아파트에 입주를 선호하는 분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대기자가 엄청 많다고 하던데 그것 어느 정도 아시는가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관련해서 임대아파트라든지 그 부분은 장애인복지과 주거복지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남호현위원
아니, 우리 남구는 타 구에 비해서 주공아파트가 적어요, 인구에 비해서.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기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남호현위원
그니까.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대기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상당히 시간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린대요. 빛여울채아파트가 몇 세대 정도 되죠?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지금 7…… 그것 관련해서 현황은……
남호현위원
아니,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면 “빛여울채를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그건 우리 관에서 하는 게 아니죠? 주로 LH에서 하는 거죠?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LH에 신청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주거팀에다가 신청을.
남호현위원
아, 그러면 동사무소 주거팀?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아니요, 우리 장애인복지과 주거팀에서 그 업무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런데 너무 대기자가 많아서 희망이 안 보이나 봐요. 그런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들 주거급여가 굉장히 크잖아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최근 임대아파트를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임대아파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좀 오래된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남호현위원
오래된 영구임대아파트 우리 남구에는 어디에 있어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남구는 없고 타 구도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남호현위원
타 구는 가능해도 타 구의 수급자가 많은데 그건 불가능하죠.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LH에서 같이 취합을 해서 거기에서 순번이 매겨집니다.
남호현위원
아무튼 그렇게 수급자들이 입주하고 싶어 하는 LH가 그렇게 많이 대기를 하고 있어서, 또 그것도 신청 절차도 몰라서 저희들한테 계속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LH 입주하고 싶은데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저희가 신청 접수할 때 동에서도 그런 대상자들의, 신청자들의 복지욕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안내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저희 과에서 조사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안내가 잘 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1인 가구가 요즘 많다고…… 빛여울채가 입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많은 가구가 먼저 선정되겠네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그건 LH 자체기준표가 있는데 심사기준표에 가구원 수가 많으면 더 가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가점이? 그리고 과장님, 이렇게 LH 빛여울채, 수급권자들이 입주하고 싶어 하는데 잘 모르잖아요. (예) 그니까 그 절차, 어떻게, 어떻게 해서 들어간다. 그런 절차를 정확히, 명확히 하셔서 동에 동사무소나 사회복지 담당자나 또 SNS나 남구 구보나 그런 곳에 절차를 딱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의가 제일 많아요. 빛여울채 입주하고 싶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시죠, 과장님?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예.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개개인한테 홍보도 하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아니, 주거가 해결된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수급자 중에 미해결된 사람들은 엄청 들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료수급 급여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위한 교육 실시인데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 이 교육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가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이번에 저희가 교육을 할 때 신규 수급자는 의료급여 관련해서 보장 제도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대면으로 교육 의사를 물어서 본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렇게 진행했고요. 그리고 건강상태라든지 어떤 본인의 일정에 따라 나와서 집합교육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은 저희가 따로 또 우편으로, 서면으로 홍보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아니, 이것이 심폐소생 교육인데 이게 서면으로 대체한 거예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아, 이 관련해서는 출석하신 분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아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서면으로 한다는데, 제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대상이 어떻게 되냐고 질문했어요. 36명 교육했다고 나와 있어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은 의료보장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인 교육을 하면서 또 교육을 병행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의료급여 바로알기 및 제도 안내’ 교육은 40명이에요. (예) 이것도 이 교육받으신 분들도 똑같은가요? 대상자가?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이분들은 하반기 때도 신규수급자 책정하신 분을 해서 대면교육을 원하시는 분들로 해서 대상을 하고 아닌 분들은, 신규수급자들은 저희들도 서면으로 따로 홍보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묵위원장
아니, 심폐소생술 교육은 5월 11일에 했고, 6월 13일에 하셨는데 하반기 때 한다는 이야기는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안 맞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 본 위원장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 국·시비 보조금사업을 보면 완료했다고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런데 현재까지 복지지원과 보면 생계급여, 시설생계급여, 광주형 기초보장제도급여, 복지형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의료급여관리사 지원, 저소득층주민 의료급여 이 부분들이 지금 보면 11월, 12월에 집행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11월 다 갔고 12월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다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법정급여인 생계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당초에 시에서 변경내시를 해줄 때 저희가 소요액을 파악해서 제출한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5개 구가 거의 동일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분명히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 재정이 힘들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금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라고 당부를 드렸어요. 올 연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게는 몇억에서 몇천만 원이에요. 복지지원과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남구민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지원해야 되는 업무부서에서 이게 안 되고 있으면 타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복지지원 부서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이걸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고 지원을 안 한다면 우리 구민들은 누구를 믿고 어디에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타 구에다가 이것을 이야기 해야 됩니까?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셔서 대상자 발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노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은봉희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박용화 위원, 남호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국·시비 내려온 것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발굴해서, 지금 발굴하는 방법은 있어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지금 대상자 발굴 같은 데 신청도 많이 됐고 책정도 증가 추세인데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수급자 수가 늘어난다 해서 생계비라든지 이런 게 비례해서 지원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계비를 지원할 때에는 본인 소득에 대해서 저희가 최고로 지원할 수 있는 생계비에서 본인 소득인정액을 제하고 생계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대상자 발굴해서 그 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그 수만큼 비례가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묵위원장
자,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주민행복센터에서, 각 동사무소 현장에서 보면 복지 업무를 하면서 정말로 그 직원들이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러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직원들을 보면 ‘수급자를 해 달라.’이렇게 문의를 오면 ‘무엇이 안 되네, 무엇이 안 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행정복지센터에서 판단하지 말고 일단은 접수를 다 받아서 의료보험관리공단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검토, 심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 ‘안 됩니다.’ 먼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 민원을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동들, 복지팀들 고생은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하셔서 제대로 현장에서 발굴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아까 의료급여 시범사업단 선정됐다고 하셨죠?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지금 금액이 1600만 원이 미집행이에요. 11월, 12월분의 그 금액이 2000만 원짜리 아닌가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2000만 원 중에서 한 380만 원 쓰고 나머지 1628만 7000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11월, 12월 쓴다고 집행예정이 돼 있는데 언제 뭐하실 거예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대상자 8명을 발굴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 교부가 성립예산은 편성됐지만 성립전을 2000만 원 해서 성립전을 써서 시 자체에서 교부가 좀 늦어졌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교부금이 아직 안 내려왔다는 건가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그게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김경묵위원장
아니, 그니까 교부금이 안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아니, 지금은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이게 성립전이 됐든가 국·시비 보조금이 됐든가 뭐가 됐든 간에 이런 부분이 보조금 내려오는 것을 보면 시범사업으로 선정됐으면, 정말로 선정된 것은 잘하셨어요. 그렇지만 사후관리가 안 돼서 집행이 안 된다는 것, 이제 12월 1일인데 이 사업이 한 280만 원 정도 집행되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정말로 이것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신가요?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시범사업에 선정돼서 원래의 계획은 7월부터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시범사업이 좀 늦어진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아니 과장님, 7월에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됐잖아요. 그러면 그걸 7월부터 계획을 하고 계셨으면 과장님, 그때부터 발굴해서 보조금이 나오면 바로 집행할 수 있게끔 그때부터 준비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보조금 내려와서 발굴한다? 이것은 행정이 어떻게 보면 뒤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 남구민들을 위해서 적극 보조를 해줘야 되는 복지 담당에서 그걸 준비를 안 하고 있다 성립전에 보조금이 내려오면 하겠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고, 올해는 이렇게 하셨다 치더라도 앞으로 내년에는 이런 부분 대상자를 연초부터 발굴해서 보조금이 내려온다, 국·시비가 내려온다 했을 때 시간이 안 늦게 적극적으로 지출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경묵위원장
예.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시범사업이 선정돼서 이게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좀 늦어진 감이 있는데, 저희가 7월부터 사업이 실시될 걸로 알고 사전에 준비를 다 했었거든요? 뭐냐면 사업대상이 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게 대상자가 한정돼 있는 것이 31일 이상 입원한 환자가 퇴원을 해서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료급여관리사 4명이 7개 병원에 장기입원 되어 있는 대상자를 일일이 다 시, 전남도 쪽까지 가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대상자 발굴이 좀 힘든 것이 그분들이 보면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부분들이 대다수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안 한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준비는 8명을 최대한 퇴원해서 재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분들을 사전에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는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성립전이 돈이 교부가 늦어져서 그 사업 실시가 준비보다는 조금 늦게 저희들이 시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발굴하기가 힘들고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발굴하기 굉장히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에 방문돌봄사들이나 재가복지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시설들이 남구에도 꽤 많습니다. 그런 시설을 이용하시면 그런 분들 거기에 가서 여쭤보시면 굉장히 정보가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가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하시면 거기에서도 발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적극 발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주
최은주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령정책과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3. 고령정책과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고령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팀장 소개)
김경묵위원장
고령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령정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노소영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경로당에 대해 질문할게요. 지금 경로당의 모든 경비는 체크카드로 쓰고 있죠?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경로당의 어떤 시설이 고장 났다면 접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일단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께서 저희 과로 전화를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리하라고 하고 한 5만 원 이하면 경로당 운영비로 하고 그 이상이면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경로당알리미분들의 역할은 뭘까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경로당알리미분들도 이제 주 역할이 사실 경로당의 회원들의 어떤 애로사항 청취, 또 공유물품 수거·배달 같이 하고 계십니다.
노소영위원
지금 경로당알리미가 노인사업의 일환이죠?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러면 거기도 어떤 식으로 들어가나요? 뭐 이렇게 수당이 나오나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노소영위원
아니, 그니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노인일자리사업.
노소영위원
노인일자리잖아요. (예) 어느 쪽.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공익형.
노소영위원
공익형이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러면 한 달에 30, 40만 원?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아니, 27만 원.
노소영위원
27만 원? (예) 그러면 사회서비스형이 더 올라가는 금액인가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79만 원.
노소영위원
그러면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명인데 맞습니까? 20명 정도?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노소영위원
내년 사업에도 또 있나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내년에 노인일자리사업이 889명이 증가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렇죠?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것 보니까 참 기분이 좋았어요. 도서관지킴이도 신청하고.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도서관지킴이도 충분히 배정했습니다.
노소영위원
고령화되고 있지만 노동 인력이 그래도 되어 있으신 분들이어서 이런 일자리 좋다고 생각하는데, 항간에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까요? “경로당지킴이는 일이 적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까요?
웃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물론 상대적이긴 합니다.
노소영위원
예, 맞습니다.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그렇지만 경로당지킴이들은 각 경로당을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냥 보면 돌아다니시는 걸로 보이지만 개소, 개소 당 다니시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래서 저도 설명을 드릴 때 우리가 벌써 경로당 253개죠?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254개.
노소영위원
아, 4개?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러면 벌써 이 분 20명이 돌아다니시는 거잖아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그렇죠.
노소영위원
연령대가 그래도 좀 젊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예) 60세 이상, 55세 이상이시고……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65세입니다.
노소영위원
예. 그런데 항간에는 하는 일을 잘 모르시니까, 젊은데.
웃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설렁설렁……
웃음
노소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어르신들한테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해시켜 드리는 것?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아, 예.
노소영위원
그분들은 차로 다 돌아다니시잖아요? (예) 지금 정기적으로 돈다, 점검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인당 다 맡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어르신들 다독거려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나는 나이 먹었다고 청소시키고, 자꾸 시킨다는 그런 말씀하셔서 역할이 다른데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웃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저희가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달래드려야죠.
웃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어르신들은 그게 제일인 것 같습니다.
웃음
노소영위원
예. 그니까 저는 무조건 항상 ‘네, 네.’ 이렇게 해 드리는 것도 어르신들 그렇게 해 드리는 게 그래도 정서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좋으신 말씀 맞습니다.
노소영위원
두 번째는 무더위쉼터 말씀드릴게요. 무더위쉼터가 지금 안전총괄과랑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이원화라기보다는 무더위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고령자들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경로당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놓으신 거고요.
노소영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겹치잖아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원화라는 표현을 쓴 건데. 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난방비가 10월부터 4월까지 지급되죠?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리고 냉방비가 7월, 8월이에요.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실 부분이 안전총괄과에서의 무더위쉼터 관리랑 고령정책과의 무더위쉼터 관리가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차이점은 별도로 느끼지는 못 하고 있고요. 어르신들이 각 댁에서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한데 모여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온열질환 같은 경우 생기시면 바로바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점도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안전총괄과에서 무더위쉼터 지원으로 20만 원을 한 번 주거든요?
노소영위원
예. 몇 월이죠?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8월에 주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8월에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노소영위원
그러면 경로당은 8월에 고령정책과가 주는 27만 원과 안전총괄과의 20만 원을 같이 쓰고 있게 되겠네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경로당 냉·난방비는 연간 한 200만 원 범위 내에서 냉방비·온방비 이렇게……
노소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난방비는 10월부터 4월까지?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리고 냉방비는 7월, 8월인데 그럼 8월이 겹치네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그렇죠. 왜냐면 8월이 아무래도 덥다 보니까.
노소영위원
9월도 더운데?
웃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그니까 한 200만 원 선에서 하면 거의 부족함이 없고 또 부족하다 하면 저희가 공공운영비는 더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웃음
노소영위원
그러면 한파대피소를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안전총괄과에서 한파대피처하고 경로당도 한파 대비해서 하고 있잖아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노소영위원
겹친 부분이 있나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한파는 없습니다.
노소영위원
이번에 새로 시작된 사업이라서?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노소영위원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한파나 무더위나 가장 취약하신 분들이 어르신이라서 한파대피처도 어차피 경로당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건 없을까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물론 한파 대비해서 난방비를 더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어르신들 생활하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하는 것.
노소영위원
이번에 안전총괄과에서 한파 대비로 난방기를 보급했어요. 열적외선 기계를.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아……
노소영위원
‘아……’ 그러시면 안 되는데, 알고 계셨어야 되는데?
웃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웃음
노소영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남구청 집행부의 일 특성상 과가 겹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 과에서는 겹치는 다른 과의 것도 알고 있어야지 우리 과가 어떤 것을 집행할 때 참고가 되는데 의외로 그쪽으로 보면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웃음
노소영위원
죄송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 하나 여쭤보는 거고요.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우리 경로당 건물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임차료를 내고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죠?
웃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6군데입니다.
노소영위원
6군데. (예) 7군데인 줄 알았는데, 6군데네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노소영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일단 남구경로당, 삼일경로당.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삼일경로당……
노소영위원
또 어디 있죠?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진월동 유달파크경로당.
노소영위원
유달파크.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백운2동 남양경로당. 장수경로……
노소영위원
남양경로당? 장수경로당?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백세……
노소영위원
장수는 대촌동에 있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월산동에.
노소영위원
아, 장수경로당?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백세경로당.
노소영위원
백세경로당……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거기도 월산동에 있고요.
노소영위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6개인데. (예)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 경로당에 임차료를 지원하는 이유는 뭘까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특별히 저희 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 임차를 했던 부분이고요. 또 거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가장 가운데에 있어서 중심……
노소영위원
네.제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만 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확보를 하기가 어렵죠.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래서 임차료를 낼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 다음에 예를 들어 남구경로당 같은 특별한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그렇긴 한데 매입하면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도……
노소영위원
예, 예산 당연히 알고 있죠. 근데 임차료가 너무 과하다고 여겨지는 경로당이 몇 군데가 보이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사실은 시세나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임차료나 보증금을 하고 있지만 지금 보증금들을 많이 안 받으려고 하시는 건물주들이 계셔서 월세가 조금 과하기도 합니다.
노소영위원
어르신들이 더 좋고 그런 데를 고르신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신흥 쪽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신흥?
노소영위원
거기는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노소영위원
그런 방법도 있는데 왜냐하면 거기는 임차료가 나가지 않고, 물론 컨테이너가 좀 좁다는 건 알아요. 알지만, 이렇게 높은 월세, 예를 들어서 N경로당은 얼마라고 하더라? 이게 90……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월 82만……
노소영위원
82만 5000원?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네.
노소영위원
그럼 S경로당은……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84만 7000원.
노소영위원
그다음에 그럼, 영어 말하기 힘드네요. 유달파크는 얼마 나갑니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유달파크는 일시금으로 연 300만 원밖에 안 나가고……
노소영위원
그럼 제가 위에 거 2개, N하고 S만 생각해 볼게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노소영위원
이제 어떤 것인지 짐작하시겠죠?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그럼 이렇게 임대료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럼 이게 지금 계속 나갈 거잖아요. 그렇죠?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노소영위원
경로당이 계속 존재하니까.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재원을 확보해서 임차료를 지급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일단 설치를 했기 때문에 폐쇄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참……
노소영위원
저도 폐쇄는 아니죠.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그렇긴 합니다만 예산이 마련된다면……
노소영위원
전 이전을 말한 겁니다.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이전?
노소영위원
그렇죠.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아, 예.
노소영위원
아니, 이왕 만든 것을 어떻게 없애겠어요. 이제 어르신들이 오시는 공간이 되어 버렸는데. 저는 조금 더 싼……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아, 저렴한?
노소영위원
저렴한. 왜냐면 우리는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노소영위원
지금 이거 30년, 40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너무나 과한 임차료는 문제가 되지 않겠나.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럼 두 군데, N과 S에 대해서는……
노소영위원
네. 그 부분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왕 나온 김에 제가 한 번 질문드릴게요. 남구경로당이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노소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가 들어갔을까요? 상당히 이슈가 됐던 경로당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아……
노소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지금 이름을 바꾼 후부터, 그 동네가 풍림아파트 근처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다른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바뀌었나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남구의정회경로당’에서 ‘남구경로당’으로 4월 21일에 설치신고를 마쳤고요. 그 이후로 적지만 일반인들이 여섯 분 더……
노소영위원
잠깐만요. 원래 멤버가 지금……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28명.
노소영위원
28명이신데, 그럼 거기에 6명이 오신다고?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네.
노소영위원
그럼 그 동네 풍림아파트 뒤에 주택 쪽에서 오신 것 같네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노소영위원
거기 무슨 마을 하나 있잖아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진제마을.
노소영위원
거기서 오신 것 같은데, 잘 지내시겠죠?
웃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세간에 불미스러운 말씀도 들리는데, 저희가 회장님과 총무님 또 회원분들에게 일반 주민분들과 잘 화합해서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웃음
노소영위원
잘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일반인이 오면서 내부구조를 조금 바꿨을까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아, 내부구조는 바꾸기가 참, 왜냐면 다른 경로당은 방……
노소영위원
네. 맞아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방 구조라면 여기서 사무실 구조라 사실 구조를 바꾸기가 참……
노소영위원
그니까 애당초 그 경로당에 입주를 할 때, 사무실 건물이었잖아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저는 그 자체부터 약간 의심이 가는,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왜냐면 경로당은 쉬는 공간인데.
웃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그렇죠.
노소영위원
근데 사무실이 입주하는 건물을 선택해서 들어갔다는 것은……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한쪽 공간에 온돌……
노소영위원
예, 봤어요. 알고 있습니다.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온돌도 놔서 쉴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만……
노소영위원
그것을 개조하면서 리모델링비가 조금 들어간 부분이 있잖아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경로당사업은 30년, 40년 오래 갈 사업이니까 임대료가 이렇게 높은 경로당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노소영위원
또 하나 더 있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과장님,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다 수고하셔서, 한 가지 너무 흐뭇한 점이 ‘으뜸효노래자랑’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은 사업이었고, 사람 구하기 급급했던 사업인데 올해 이 사업의 가치가 상당히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는 점, 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다는 점,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 그런 부분들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은봉희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아쉬운 점 말씀드릴게요. 으뜸효노래자랑이 전체적으로 많은 개선과 변모를 했는데 이게 유튜브 방송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중계된 것 보셨습니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저는 매주 수요일은 행복한 날입니다. 왜냐면 남구 어르신들과 가족분들이 나오셔서 많은 끼와 열정을 쏟으시기 때문에.
은봉희위원
그런 부분들은 제가 확실히 칭찬드릴 부분이고요. 아쉬운 점은 분명히 방송 장비가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간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의 관심도가 너무 없더라고요.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볼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각 경로당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조금 적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도 열심히 경로당을 통해서 또 마을 홍보지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일단 평균적으로 두 자릿수더라고요. ‘어찌 됐든 세 자릿수는 넘어가게끔 한다면 이게 더 내실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적극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한 번만 살펴봐 주시면 이게 더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 한 번 드려봤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이게 5개구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봉희위원
이 사업들은 어르신들에게 분명히 효용가치가 없는 예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5개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3억 5000만 원, 4억이라는 돈을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한다면 오히려 더 나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5개구에서 이런 부분들을 시에 요청해서 사업의 변화에 예산을 쓴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매번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요금 지원사업은 시 보조사업입니다.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구에 내려온 사업인데요. 이게 3년 계약으로 2024년 7월까지 계약된 사항이라 일단 계약기간은 마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금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도 했고요. 앞으로 더 희망하느냐 이런 부분도 했는데, 과반 이상은 희망하십니다. 하지만 의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지적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분명히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은봉희위원
어르신들을 위해서 필요 가치 이상으로 쓰일 수 있는 부문이 있을 건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들이 5개구나 시에 전체적으로 모여서 한번 심도 있게 이야기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봉희위원
그리고 ‘어르신 놀이용품 공유센터’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분들께서 대한노인회에 방문해서 이 물품들을 가지고 가는 형식인가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그러시기도 하고요. 아까 노소영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로당알리미, 노인지회 직원, 또 다른 노인일자리사업하시는 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요청이 있으면 가서 배달도 해주고 수거도 해오고 그렇습니다.
은봉희위원
저는 이걸 약간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변화를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현재 남구가 20%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4만 명 정도가, 지금 65세 이상이 20%가 넘었는데요. 앞으로 이게 더 심화될 거란 말입니다. 어제 신문에도 발표됐듯이 출산율이 0.6%로 가장 최저치를 찍었더라고요. 고령화는 더 가속화될 건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공유센터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거점을 만들어서 근처에서 어르신들이 방문해서 이분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센터를 운영한다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토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이게 형식적으로만 물품을 대여해 주는 상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미래에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공유센터를 만든다면 좀 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한번만 좀……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지만 놀이용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거점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으뜸효남구죠?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은봉희위원
거기에 표상이 되는 게 ‘지금 고령정책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효행자 지원사업 해서 많은 예산들이 집행됐더라고요. 1억 37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어르신들 만족도가 좋으시던가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아무래도 현물보다는 현금 지급이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웃음
은봉희위원
근데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처음에 제가 의원 1년 차 때 느낌과 현재의 느낌이 달라진 감이 있어요. 저는 이런 내용으로 어르신들한테 접근도 필요할 거란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구 차원에서 저는 ‘다른 어르신들 사업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과장님?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공감은 하고요. 하지만 이게 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개발하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산이 다 수반되겠지만 그래도 이것보다는 어르신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1억 37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462세대, 열일곱 분, 한 분, 한 분. 막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점을 모색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과에서 한번 고민을 해달라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조금 살펴봐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남구노인복지관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사항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지금 직원들 간의 어떤……
은봉희위원
너무 깊게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웃음
은봉희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전에도 한 단체죠? 한 법인에서 문제가 불거져서 안 좋은 상황들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남구노인복지관 또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줘야 하지 않나, 중재자로서의 역할. 그래서 사람들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그분들과 논의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 거거든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저희도 문제가 발생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만 개인들 간의 감정싸움이 비화돼서 그렇게 된 거라 적극 개입해도 잘 조정되지 않아서, 지금은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일단 사적 부분으로 넘기고 그들 간의 소송ㆍ고소ㆍ고발 건이 있어서 그 건이 해결이 돼야 할 수 있는 그런 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복지관에 갑질예방교육이나 그런 각종 예방 차원의 교육들을 실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이제 열심히는 하시겠지만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셔서 그분들하고 어떻게든 해결되는 게 좋은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봉희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은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예. 남호현입니다.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 70쪽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사업 하셨잖아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지금 남구노인복지관에서 응급관리요원 3명이 새로 채용돼서 하고 있나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아니요. 거기는 이거 시작할 때부터……
남호현위원
그리고 지금 969명을 서비스 지원하셨나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올해는 260명이 더 증가돼서……
남호현위원
신규?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그분들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분들 모니터링하고요. 모니터링을 해서 신호음이 들리거나 하면 댁내에 직접 방문해서……
남호현위원
바로 방문해서?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많은 예산이 지금, 2억 3000만 원인가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이건 순시비입니다.
남호현위원
시비, 그니까. 그래서 지금 하반기 지도점검 12월에 나가셨어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문제점은 발생 안 했나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우리 남구노인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응급안전 관리시스템은 사실 전국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자신감이 넘치시네요.
웃음
남호현위원
그럼 서비스 수행기관을 또다시 12월에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대로?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그대로.
남호현위원
계약기간 몇 년이에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그건 3년……
남호현위원
3년?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2년입니다.
남호현위원
그럼 그 예산이, 지금 우리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2023년도 예산서에는 국·시·구비로 기입되어 있었죠?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런데 당초 사업예산을 균특하고 기금으로 사용해야 되지만 집행부 실수로 인해서 국·시비 사용을 했다고 회계과에서 재원 변경 요청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그건 제가 모르고……
남호현위원
아, 전혀 모르시네요. 우리 김용훈 팀장님은 아는 것 같은데요. 말씀해주세요. 마이크 앞으로 와서……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저희가……」하는 이 있음
용훈
김용훈노인사업팀장
당초 저희 담당 직원 실수로 균특이나 기금으로 처리했어야 되는데 국비로만 지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원 변경만 했습니다.
남호현위원
재원 변경했어요?
용훈
김용훈노인사업팀장
예.
남호현위원
근데 재원 변경하고 그런 것들은 과장님한테 전혀 보고가 안 됐나요? 왜 과장님이 이런 중차대한 일을 전혀 모르시죠?
용훈
김용훈노인사업팀장
기금하고, 그니까 보조금 사업비 때문에 어떻게 보면 EoZ시스템에서 직원의 단순한 클릭 실수라고……
남호현위원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목을 제대로 정해서 정확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노인사업팀장
예.
남호현위원
사실 그 교육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 직원이 교육을 안 받아서 그런 실수가 벌어진 거예요?
용훈
김용훈노인사업팀장
단순한 클릭……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남호현위원
죄송하다고 해도 이를테면 이것이 큰 저기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리고 78쪽에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이 있어요. 과장님, 보셨나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저소득층 자산형성 과정에서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지금 잔액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3억 7300만 원.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이건 반납인가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반납이죠.
남호현위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다른 저축계좌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근데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신규가입자 선정 14명, 또 희망저축 신규가입자 선정 17명, 자산형성사업 청년내일저축 신규가입자 선정 235명, 통장가입자 자립역량교육에 28명. 보통 이런 거죠? 차상위나 빈곤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청년이나 그런 분들이 10만 원 내면 10만 원 보조해 줘서 자산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당되시는 분들이 몇 %나 되죠? 이 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가입할 수 있는 대상 말씀하신가요?
남호현위원
해당 청년이나, 지금 이게 청년내일저축계좌잖아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분들이…… 본 위원이 하는 팩트(fact)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 있냐, 그분들의 홍보 미흡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남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하지만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관련해서 이 사업이 매년 변경이 됩니다.
남호현위원
변경하니까 바로 바로 홍보를 해야죠.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변경을 하는데 희망저축계좌 Ⅰ, Ⅱ랑 청년내일저축계좌만 신규 모집을 하고 나머지 희망키움 Ⅰ, Ⅱ, 청년키움, 내일키움, 청년저축은 신규 모집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뀌어서……
남호현위원
이제 10만 원 지원하고 또 어떤 것은 30만 원 지원되잖아요. (예) 그럼 20만 원이 되고 6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랬을 때 적은 금액이지만 목돈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이렇게 반납을 많이는 했다는 것은 홍보 미흡이라거나 신청자가 저조했다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아무래도 근로소득장려금 소득상한 기준도 있고 근로소득장려금 관련해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은 거의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남호현위원
그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을 이유가 없잖아요. 3억 7300만 원……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이게 국비 부분이다 보니까……
남호현위원
아니, 아무리 국비라고 해도 이렇게 4억에 가까운 돈이 남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남호현위원
과장님이 그냥 막 답변하시는데 이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예)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이를테면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과장님,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적지만 그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몰라서 가입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없도록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리고 마지막 행감 자료 9페이지 보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바우처사업’이 있어요. 지금도 복권기금으로 하시나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복권기금?
남호현위원
예산이, 예전에 복권기금으로 했었거든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균특으로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남호현위원
복권기금이죠?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복권기금.
남호현위원
근데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지금 이 서비스는 65세 미만의 기존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에 가사·간병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에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에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맞습니다.
남호현위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서비스 이용률은 작년에도 거의 84명으로 올해와 대동소이했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효사랑노인복지협동조합’이라는 제공기관이 올해 다시 설치됐는지, 증가한 이유가 있는지.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제공기관은 신청에 의거해서 그냥 설치신고 신청하면 저희가 그 기준에 맞으면 해 주고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기관이 5개나 돼요. 대상자는 그대로 84명으로 작년이나 올해가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예) 근데 기관만 늘리면 그분들 경쟁이 어떻겠어요. 과열이잖아요. 과장님, 사실 이 예산 많지도 않아요. 그렇죠?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4개 기관이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이 많지도 않아요. 타 구는 보통 자활에서 많이 하잖아요. 보통 3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남구는 하나. 지금 우리가 장애인들도 활동지원사 가고 한부모가정은 한부모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관을 설치해서,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조금 궁금해서……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가 12월에 폐업 예정에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아, 효사랑노인복지협동조합이 6월 30일에 해서 다시 폐업……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아니, 아니. 재가노인복지센터.
남호현위원
아, 재가노인복지센터가?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럼 이분들도 수익이 안 나니까 폐업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왜 6월 30일에 다시 설치를 해줬는지, 금액은 똑같…… 이거 복권기금 하는 거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사업은 예산이 다 해 봤자 2억 얼마밖에 안 될 거예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3억……
남호현위원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과다하게 기관을 설치해서 또 경쟁을 일으키고, 그것이 옳은 행정인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 한말씀 해 주시죠.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신고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기준에 맞으면……
남호현위원
과장님, 신고기관이라 해도 충분히 알아보고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가 왜 폐업했는가도 알아보고. 사실 예산으로 봤을 때 3개면 적합해요. ‘하나 더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박용화 위원입니다. 세 위원님들이 거의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전 항상 마지막이라 사실 할 게 없어요. 그러나 가사·간병 바우처사업에서 안 하신 내용만 물어볼게요. 항시 우리 위원장님이 줄곧 주장한 부분이 있어요.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집행잔액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남을까?’ 하는 의구심들이 항시 있는데 조금만 발굴하면…… 지금 `22년도 보면 잔액이 엄청 남았잖아요. 얼마 남았는지 알죠?
웃음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박용화위원
금년에는 돈이 많이 남았고,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보조금사업으로 지원해주면…… 일례로 장애인단체나 장애인권익협회라거나 이런 단체들에 가서 물어보고 그게 리스트로 다 나와 있고, 거기 담당자들이 전수조사해서 더 발굴하면 이 돈, 보조금 줘도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들이 거의 남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다 갔으니까 내년부터라도 가급적 집행잔액이 제로는 안 될망정 그래도 어느 선까지는, 기왕이면 지원해 준 돈 우리 남구 주민들이, 거기에 걸맞은 수혜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 행정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뼈아프게 듣고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질문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은봉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 놀이용품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놀이용품이 거기 보면 접이식탁구대, 미니당구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럼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은, 제가 미니당구대도 봤고 미니탁구대도 봤어요. 봤는데 그것 가지고 어르신들이 탁구를 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당구도 칠 수 없는 그런 놀이용품이에요. 그것은 어린이집 원생들이 가지고 논다고 하면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에 가면 당구하고 계시잖아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럼 놀이용품을 ‘애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게 맞나.’ 이런 부분이 의심스럽고요.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결식우려 노인 급식 지원’ 경로당 무료 급식 3개소인데, 우리 사업설명서를 보면 장소가 없어요. 어디 어디인가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경로식당은 분도와안나, 남구노인복지관, 양지. 세 군데고요.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왜 여쭤보냐면 그런 부분은 사업설명에서도 해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시설들을 몰라서 우리 어르신들이 못 찾아갑니다.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리고 경로당 식당 당번제가 있죠?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경로당 식당 당번제, 일자리……
김경묵위원장
밥 해 주시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일자리……
김경묵위원장
일자리에서 하신가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걸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나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어떤 방식이라는 것보다는 경로당에 급식 도움을 줄 수 있으신 분들을 모집해서 각 경로당에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은 그 경로당 소속 회원들 중에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방금 제가 여쭤본 것은 그 경로당 회원들 중에서 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이 밥을 하고 돈을 받고, 나도 하려고 하는데 못 한다.”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은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인복지관 문제. (예) 올 1년 동안 안 들어본 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갖고. 우리가 지금 「광주광역시 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서 연 2회 이상 지도감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2회 이상이에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2회 이상이면 지도감독도 2회 이상이니까 분기별로 하시든가 하도 말이 많은 데는 두 달에 한 번씩 하시든가, 이런 부분을 하셔서 서로 간에 다툼의 소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리고 요즘에 보면 노인인구 고독사 가 있지 않습니까? (예) 고독사가 많은데, 이게 점점 늘어나요. 근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1인 가구 연령층에서 0세에서 9세가 6명이나 있어요. 파악이 됐나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저희는 고령정책과다 보니까 어르신들 위주로 하지……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최근 3년에 보면 노인인구보다도, 노인인구는 인구라고 하더라고 실질적으로 영유아가 있어서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영유아도 1인……
김경묵위원장
예, 그것 파악 한 번 해주시고요. 박용화 위원님이 말씀 잠깐 하셨는데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을 했던 부분이 ‘국·시비 잔액이 너무 많다.’ 그런데 저희 자료에 보면 정말로…… 기초연금 지급은 11월에 얼마나 지급하셨나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기초연금은 저희 인구 대비 월 2만 8000명 이상이 수혜를 받고 있고요.
김경묵위원장
근데 지금도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그건 거의 소진할 수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충분히 할 수 있나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소진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이거 제가 지켜보렵니다. 노인요양시설 집행잔액이, 노인요양시설에서 금액이 한 4400만 원 정도 남아있어요. 이 부분도 소진할 수 있나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이 부분은 종사자 특별수당이랑 등급 외 자들 지원이기 때문에 거의 소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이것도 소진 가능한가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여기도 양곡이랑 운영비이기 때문에 거의 소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경묵위원장
그것은 경로당 운영비고.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지원비는 또 있어요. 1억이 넘게 있어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냉난방비는 잔액이 3500만 원입니다.
김경묵위원장
냉난방비, 양곡지원비가?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럼 10월 기준 해서 그 이후로 소진됐나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지금 거의 소진되고 있습니다. 사실 냉난방비나 양곡비는 조금 부족하다시피 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는……
김경묵위원장
그럼 경로당 개·보수 물품 구입비도 소진, 이것은 명시이월 됐는데……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저희가 경로당 개·보수를 회계과에 공사의뢰를 하면, 계약의뢰를 하면 조금 지체되는 부분이 있어서 명시이월로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김경묵위원장
그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 금액은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충분히 소진이 가능하고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급식시설도 마찬가지인가요? 집행예정이 시비, 변경내시로 되어 있는데, 감축이 9600만 원 잡혀 있는데……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아, 노인급식사업보조요?
김경묵위원장
예.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분도와안나 인원 100명이 감소되면서……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우리가 이런 거점경로당을 가서 보면 이게 반찬이냐, 밥이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질을 향상할 수 있으면 향상해서 어르신들이 더 혜택을 받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자활근로, 여기도 꽤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정리가 된가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자활근로사업 거기도 마찬가지로 근로자들 인건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소진될 수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아까 우리 박용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정말로 국·시비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쓰여야 하기 때문에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행감 자료 135번 보면 주월동 주월현대2차경로당 ‘중지’라고 되어 있는데 왜 중지한 거예요? 행감 자료 17페이지요. 못 찾으세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아, 경로당이……
김경묵위원장
못 찾으셨으면 행감 자료 17쪽 135번 하고, 19쪽 178번 진월동 진월중흥경로당. 이런 중지되어 있는, 지금 우리 남구경로당 두 군데가 중지 상태예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럼 뭐 때문에 중지됐는가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중지 사유를 알고 계신가요?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중지 사유는 회원 확보가 안 돼서 한 것으로……
김경묵위원장
회원 확보가 안 돼서?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하여튼 고령정책과도 관심을 갖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고령정책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령정책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4. 복지정책과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팀장 소개)
김경묵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봉희 위원님.
은봉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양지 석면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4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서 공사 진행이 된 것 같네요. 이것은 다 마무리됐습니까?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지금 예산 때문에 부분적으로 했고요. 남은 부분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이 정도면 몇 % 정도 공사가 진행됐나요? 그 당시에 봤을 때 전체적으로 양지복지관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3개층인데 현재까지는 2개층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서 어르신들도 왕래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봉희위원
올해 7979봉사단 발대식으로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을 건데, 보니까 사람들을 모집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겠지만 이 인원들을 가지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봉사단으로 자리매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내년에 다 만들어놓고 있기는 했지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 내년에 생각을 해놓으신 것들이 있으시나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는 인력이 중복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동의 인력풀에 확보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 분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저희가 ― 물론 본예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만 ― 7979봉사단의 역할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다른 예산보다 재료비를 올해보다 좀 더 늘렸습니다. 올해는 15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 정도 늘렸고요. 그 재료비를 소비하려면 아무래도 숙련된 기술이 있는 주민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실비를 조금 늘렸습니다. 100만 원 정도요. 그 정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7979봉사단이나 복지정책과에서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업무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사례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기가구도 있는데 7979봉사단이 혹시 그 역할을 하고 있나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위기가구 발굴하는 계통은 두 가지입니다. 행정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찾아가서 발굴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인적 시스템으로, 제보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7979는 아무래도 본래의 기능은 위기가구 발굴이 본 기능은 아닌데 그분들도 그런 내용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동이든 구든 이야기를 해서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인식은 하고 있고 저희가 평소에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일단 인원도 많고 17개동에서 봉사하는 역할을 하신 분들이어서 잘 꾸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여기에 맞게끔 역할을 그분들한테 심어드리고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발굴하는 것은 이분들이 역할을 해줌으로써 발굴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역할자로서 뭡니까, 이분들한테 봉사할 수 있게끔 전달을 과에서 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979센터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278건 상담전화를 받았더라고요. 혹시 일자리정책과와 연계에 대해서 결실을 얻었던 부분이 있습니까?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그런 데이터는 파악을 못 했고요. 희망복지국 업무 소관 사항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요. 국 소관 사항 이외는 관련 실ㆍ과에 저희가 최대한 전화하신 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안내를 하고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일자리정책과에 ‘이러이러한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민원인 입장에서는 두세 번 말하지 않을 정도의 정보를 넘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맞춤형서비스인데, 결과적으로는 필요한 분들한테 전화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욕구에 맞게끔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에 정확하게 매칭이 됐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전화 받고 끝나는 7979가 아니라 진짜로 맞춤형 복지욕구 원스톱 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개선을 좀 더 해준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7979센터는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7979센터는 만능이라는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데, 한계는 분명합니다. 일종의 복지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 저희가 그 역할을 스스로 정보를 전달받아서 정확하게 관련 부서에 넘기고, 남구 전체적으로 하나의 기능을 하는 거죠. 7979센터가 접수를 해서 일자리정책과에 처리하는 내부적인 시스템인데, 7979자체에서 문제 접수와 해결은 시스템상으로는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인들 눈높이에서, “7979센터에 전화했더니 또 이쪽으로 핑퐁하고 그러더라.” 그러한 것은 절대 안 느끼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은봉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위원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은봉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7979에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이번에는 일반과 전문으로 나누셨어요. 그렇죠? 일반봉사자, 실비봉사자.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실비 말씀하시는 거죠?
노소영위원
예, 7979. 일반이 몇 명이죠? 1070명 정도 되나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전체가 1067명이고요.
노소영위원
아, 1067명이에요? (예) 전문봉사자라고 지칭하는 이ㆍ미용……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철물……
노소영위원
예, 그분들이 몇 명 정도 되죠?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46명입니다.
노소영위원
아, 또 줄었네요. 저희 위원들이 처음에 실비문제 때문에 워낙 이의 제기를 해서 과에서 차선책으로 일반과 전문으로 나눠서 전문봉사자들한테 실비를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찬성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생계와 연결된 부분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전문봉사자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3시간에 만 원은 좀 그러지 않을까.’ 전문봉사자들은 본인의 기술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시간 제한 없이 실비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쉽게 말하면 각자 입장에 따라서 이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 마음만 같으면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노소영위원
예,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서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충분하고 정당한 보상을 해드리고 싶어요. 기회비용을 보전해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자원봉사센터라든가 각자 입장이 다르니 서로 조율하고 절충하면 합의안이 그것이었습니다. 일종의 신사협정이라고 해서요.
웃음
노소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직이잖아요. 공사하실 때 3시간 정도까지는 안 걸릴 것 같은데, 굳이 3시간 메워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출동하시면 바로 실비 지급하는 게 낫지 않나. 어차피 시스템이 일반과 전문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살짝 건의드려봅니다.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아닙니다. 과에서 너무 노력을 많이 하셔서요.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론이란 걸 저도 알아요. 다음 질의드릴게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고 아시죠, 과장님? (예) 그게 총 몇 개 사업이죠?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소영위원
예, 천천히 하십시오.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21개 세부사업입니다.
노소영위원
현재 우리구에서는 2개 하고 있죠?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2개요? 아닙니다.
노소영위원
다 하고 있나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노소영위원
2개 아닌가요?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랑 아동청소년……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아, 그것은 아동관련.
노소영위원
아동관련? (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아동밖에 없어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 이것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죠? 제가 목을 봤더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는 구분이 됩니다. 뭉뚱그려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있고요. 아동 쪽에 특별한 사업이 2개가 있고요.
노소영위원
그럼 지금 보고하신 내용은 아동 쪽만 보고하신 거죠? (예) 그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보장정보원이던가 거기에 지원금을 예탁금 형식으로 납부한 다음에 수요가 있으면 그때마다 빼서 쓰는 형식이 맞습니까?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이게 전산시스템으로 일종의 카드 있죠?
노소영위원
예.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신용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소영위원
바우처식?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신용카드라기보다는 직불카드. 그것을 정산해주는 곳이 사회서비스……
노소영위원
사회보장정보원?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정보원이에요. 거기에 저희가 결제예상금액을 예탁해놓고 비용 지급하고, 나중에 연도 끝나면 정산해서 저희한테 서로 피드백을 해주고 그렇게.
노소영위원
예. 그럼 현재 이 사업으로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에서 치료란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으나 현재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완료된 청소년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이용자데이터가 있습니다마는, 만약 서비스를 중단한 아동들이, 치료가 종료됐으니 중단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 데이터는 저희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치료했다 안 했다 거기까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노소영위원
일단 이용자 데이터는 있다는 말씀이시죠?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몇 명 정도 되나요? 여기 데이터를 보니 인원이 안 나와 있어서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아동청소년 분야만 1444명요.
노소영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1400?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1444명, 아동청소년 분야만.
노소영위원
그럼 그 아이들이 처음에 이용자로 등록을 다 했다는 말씀이시죠?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노소영위원
그럼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해가지고 홍보물 제작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홍보물은 어떤 방법으로 배포하셨나요? 제가 사실은 본 적이 없어서요. 동으로 홍보를 하신 건가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집행부 직원 좌석을 향해) 어떤 식으로 활용?
노소영위원
홍보물 제작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을 하신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시고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하셨는지? 제작 안 하셨나?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매년 1월에 동에서 신청접수를 하거든요?
노소영위원
1월 한 달만? (예) 1월에 접수하고 1년사업인가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사업이다 보니 서비스 이용 인원이 한정돼 있어요. 1월에 인원수를 다 채웁니다. 연도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두는, 빈 자리가 있을 때 대기자들로 메우고. 그해에 지원되는 바우처사업 관련정보를 보기 좋게 책자형이나 한 장짜리 그런 것으로 해서 동에서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소영위원
1월 한 달만 홍보하는 예산이 세워진 거라고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동에서 연중 놔두기는 하겠죠. 1월에 동에 배부를 하는 거죠.
노소영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쭈냐면 홍보물이 있는데 그걸 알고 있는 주민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적극적인 홍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아이들의 정서적인 측면을 지금 우리가 적극적인 복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문제행동 ADHD나 정서행동적 이것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지금 보니까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한정된 인원이 1444명인데 1월 달에 갖춰야 할 인원이 1500명 정도 되는 건가요? 제한된 인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1500명 미만.
노소영위원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정서적인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좋은 인원수에요. 제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이라서 서비스만 지급하는 거잖아요. 사후검증도 하시고 이왕 사업이 있으니까,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계속적인 사업을 했을 때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사후관리도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여쭌 거예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주민들한테 구보나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의 특장점이 시장원리를 도입한 거거든요? 20개 사업에 50여 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나름대로…… 또 예를 들어서 아동 관련해서 고민하는 부모들은 아무래도 오픈하지 않잖아요. 상담기간에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분들이 알아서 이런 서비스가 있으니 바우처로 해보는 것도 좋겠다.
노소영위원
예, 연계될 수 있죠.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정보를 접수하는 통로가 다 있는 걸로 짐작을 합니다.
노소영위원
통로를 데이터화 하셨어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데이터가 아닌데. 사업인원이 항상 차요. 모자른 것은 아니에요.
웃음
노소영위원
왜냐하면 일반 병원보다 이게 비용이 싸기 때문에 많이 모이는 것으로 알아요. 이왕 사업을 받았으니 사후검증도 하시고 교육특구 남구에 대한 특별한 사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다른 구처럼 지원받아서 서비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노소영위원
그 다음 질문드릴게요. 보훈회관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보훈회관에 있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군경미망인이 한 건물에 상주해 있죠? (예) 간사가 1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간사 임명할 때나 인건비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이 우리구에 있습니까? 자체 회의에 있는 규정으로 있는 건가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없고요. 저희가 운영비를 드리는데 인건비를 이렇게 나누거든요? 일용인부임, 상근직원 인건비. 저희가 상근직원 인건비를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하면 아르바이트를 쓰든 일당을 쓰든 아니면 본인들 돈 보태서 상근직원을 채용하든 그것은 알아서 하시라고 사업계획에 승인을 해주는 거죠.
노소영위원
이 케이스는 상근입니까?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상근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용인부임 정도의 성격입니다.
노소영위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지속적으로 출근하시는 건가요? 그럼 일이 있을 때만 출근하는 건가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근은 상근인데, 자유로운 상근입니다.
노소영위원
자유로운 상근이요? (예) 그럼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지 않은 상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고용주는 보훈단체죠.
노소영위원
예, 그 세 단체에서 하시는 거고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합의가 있었겠죠. 저희가 봤을 때 이분이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장소에 없었던 적은 없었어요. 저희가 가끔 한 번씩 둘러본다든가……
노소영위원
필요한 장소와 필요한 시간은 우리 과에서 선택하신 필요한 장소와 필요한 시기?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한 번씩 갔을 때 점검이든 행사 격려차든 갔을 때 이분이 눈에 안 띈다든가……
노소영위원
그때는 있어야죠, 감사하러 나왔는데.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역할을 안 한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고 이분이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던 것 같아요.
노소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정도죠? 10?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그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체회원분들이 고령이시고 상당히 의존도가 높아요. 이분이 본인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나름대로의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럼 정리해보자면 너무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에서 간섭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내리신 거죠?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저희도 큰 문제는 못 느껴서 그런 것인데, 일전에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적이 있잖아요. 이분의 근태도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 것을 저희가 인식하게 됐습니다. 엊그제 말씀을 주셔서요.
노소영위원
예,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세 단체에서 인정을 한 간사라고 하니까 그만큼 실력이 있으시겠죠. 그 자체 내에서 지정을 하시고 본인들의 규정에 의해서 뽑으신 거니까.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임시주거보호시설 자료를 받았습니다. 완공이 몇 월이죠?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원래 계획은 10월중에 끝났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설계변경, 돌출된 문제가 있어서 12월 13일 준공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소영위원
조례가 발의된 게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거기에 맞춰서 이게 세워진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정확히 어디까지인가요? 잠시 공사를 중단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정확히 기반을 다 세운 건가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그럼 12월 완공이라는 것은 안의 리모델링만 남았다는 말씀이신지?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마무리 단계, 준공공사 준비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노소영위원
이번 추경 때 보니까 남은 돈 다 터셨어요. 남은 돈이 운영소모품은 아직 안 터셨는데, 그건 12월 준공될 것 생각해서 남겨놓으신 예산인가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소영위원
12월 준공이면 바로 1월부터 오픈을 하시고?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준공되면 바로 쓸 수 있는 단계가 되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생기기는 했습니다.
노소영위원
어떤 변수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제가 중간에 인수를 받았거든요.
노소영위원
예, 중간에 오신 거 알아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보니까 장소가 너무 맘에 안 들더라고요. 건물이 낡았고요.
노소영위원
변수라는 것은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다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의 하나였어요. 그 건물을 헐어버리고……
노소영위원
예, 맞아요. 다시 짓든가.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밭으로 쓰든가. 다른 좋은 장소를 알아보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요. 거기를 고쳐서 쓰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다른 대안이 없고 안전문제도 심각해서…… 고쳐서 쓰는 것으로 하고 그때도 물론 두 가지 선택이 있었죠. 대충 지어서 대충 쓰는 방법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안전이 걸려서 제가 의회 보고드리고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시에서는 통합돌봄사업이 있었는데……
노소영위원
예, 광주형.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거기에 예산이 풍족했다고 그럴까? 굉장히 여유가 생겼어요. 공사하는 월산동 건물은 공용으로 필요한 데가 많으니까 나름대로 안전하고 깔끔하게 지어서 다른 용도를, 부서 아니고 전체적으로 생각해보는 것하고 저희는 통합돌봄 예산을 활용해서 LH 연립주택 많이 짓지 않습니까?
노소영위원
아, 행복주택이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마침 그쪽에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투룸 4채를 그 예산 가지고 확보했습니다.
노소영위원
저는 이제 들었는데?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예산은 들어가는데 통합돌봄 사업 내에 세부사업이어서 특별하게 보고를 저희가 안 드렸어요. 언젠가는 임시주거시설이 변동됐다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드려야겠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마침 질문을 주시니까 내년에는 투룸 4개 정도 확보를 해놓고 임시주거시설로……
노소영위원
제가 질문을 잘했네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제가 스토킹 조례 발의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가장 중시 여겼던 게 스토킹범죄에 피해를 받은, 여성과 남성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쉴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임시주거시설을 했을 때 혹시 같이 이용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들었거든요? 물론 경찰서에서 보호하는 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 경찰보호시스템은 호텔이나 이런 쪽으로 보호센터가 있거든요. 아니면 폭력센터라든지? 아시죠? 센터로 가시는데, 스토킹범죄 피해자들은 조금 비밀스러운 공간을 많이 원하세요. 같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작년에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그건 저희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4채는 확보했는데 고민되는 것이 활용률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겠는가. 긴급주거지원이라든가 여름철 재난재해 때 임시대피소 정도? 그 정도로 실은 임시주거시설도 목적이 그것이었거든요? 활용도를 높이려면 기타를 좀 넓혀야 되겠다. 우리 복지정책과의 시설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 안 되면 주민들 워크숍 정도라도 제공을 해서 그런 것을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운영세칙에 담자고 실무진과 같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스토킹, 유사한 입장에 있으신 분들한테는 마침 저희가 투룸 4채 확보해놓은 게 한 군데에 모여있지 않고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의 방향성으로, 여기는 이런 방향으로, 저기는 저런 방향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노소영위원
좋은 생각 같습니다.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위원
과장님, 남호현입니다. 과장님, 임시주거시설 설치·운영사업에서 원래 4월 준공 예정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 처음에 안전진단 받으셨어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제가 고집을 좀 부렸어요. 집이 너무 낡았더라고요. 지은 지 한 50년 이상 됐는데 이웃집하고 건물 경계도 없고, 무허가 건물하고 허가 건물하고 막 뒤섞여있고, 기둥도 썩어서 있고 그래서……
남호현위원
그래서 안전진단 안 받으셨어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실은 안전진단을 하자고 해서 늦어진 겁니다.
남호현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처음에는 안전진단으로 12월에 준공 예정이, 4월에 하기로 했는데 늦어졌잖아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바로 진행했어요. 그런데 진행 과정에 노후화된 목재가 발견돼서 다시 안전진단 한 거죠?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그래서 지금 우리 2회 추경 예산편성 사업설명서에는 미기재돼 있어요. 그래서 공공요금이나 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을 우리가 반납했죠? 그 금액들이 다 늦게 됐으니까 올해 치 반납하고 내년에 편성한 거죠? 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구먼.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그렇죠. 올해 사용을 안 하니까」하는 이 있음
미숙
양미숙복지행정팀장
올해 사용을 안 하니까 사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반납했고요. 준공은 12월 13일 하게 돼 있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안전진단을 해서 했으면 그대로 진행해서 공공운영비나 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 이렇게 소규모 유지보수비들 다 사용했을 것인데 안 해서 다 반납하고 내년에 또 예산을 편성한 거죠?
미숙
양미숙복지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남호현위원
아까 저기했기 때문에 이런 것 설치하고 하실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제대로 좀 안전진단 하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리고 43쪽에 ‘주민맞춤형 통합사례관리’가 있어요. 업무보고, 과장님 보셨나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업무보고? 예, 잠깐만요.
남호현위원
예.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43쪽. 예.
남호현위원
이것 지금 우리 주민과 민·관이 함께 하는 것이죠? 당초 통합사례관리 워크숍을 예산 편성했었죠, 과장님? 통합사례관리에서 워크숍에 관해서 제가 질의드리거든요? 통합사례관리 워크숍 예산을 편성했으나 또 예산목이 담당 직원의 실수로 맞지 않아서 예산을 사용 못 했다고 알고 있어요. 과장님, 못 받으셨나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팀장님들도 모르시고? 알죠? 팀장님 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예」하는 이 있음
미정
김미정돌봄지원팀장
돌봄지원팀 김미정입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민·관 합동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저희 팀에 광주다움 통합돌봄 업무가 오면서 업무가 조금 변경되면서 동 직원들도 통합돌봄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소진예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요청이 있어서 시비가 포함된 통합돌봄예산으로 소진예방교육을 실시하였기에 이 구비로 편성된 워크숍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남호현위원
구비 예산 삭감해서 갔다는 거죠?
미정
김미정돌봄지원팀장
예.
남호현위원
그리고 민하고 같이 가야 하는데 관만 갔죠?
미정
김미정돌봄지원팀장
예. 민은 사회서비스원에서 따로 소진예방교육을 실시하였기에 저희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남호현위원
아, 따로 안 하고 그냥 우리 직원들만 가신 거예요?
미정
김미정돌봄지원팀장
예.
남호현위원
예. 그래서 우리 예산 반납한 게 행사운영비 50만 원, 또 통합사례관리비 50만 원 반납하셨나요?
미정
김미정돌봄지원팀장
예. 삭감.
남호현위원
삭감?
미정
김미정돌봄지원팀장
예.
남호현위원
예. 그렇게 우리 직원들의 작은 실수로 예산이 잘못 사용되거나 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세밀하게, 꼼꼼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돌봄지원팀장
예.
남호현위원
예. 과장님한테는 보고도 안 하셨는지 과장님 모르고 계셔버리네. 과장님, 업무보고 38쪽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사업하셨죠?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예. 올해 우리 남구에 고독사가 몇 분이 있었죠?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저희들……
남호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두 분이 고독사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문제잖아요. 광주시 1인 가구가 계속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구의 1인 가구는 어느 정도 되나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남구의 1인 가구요?
남호현위원
예. 아직 파악은 안 되시는가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데이터를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해서.
남호현위원
예. 기초단체 10곳 중 7곳이 1인 가구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고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되고 있어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래서 1인 가구가 사회적 고립이 예방돼야 되는데 그런 시급한 문제가 있고, 지금 청년·중년·장년·노인의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우리 고독사가 2명이나 있었지만 앞으로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 어떤 예방대책 같은 것 있으면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사실 고독사는 저희들이 근절한다기보다는 최소화해야 된다는 접근 방법으로 가야 되고.
남호현위원
그렇죠.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나름대로 요즘은 돌봄이나 뭐나 다 시스템이나 관심사가 1인 가구의 위험성을 줄이고, 특히 혼자 사는 노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의 돌연사 같은 걸 예방하고 그런 쪽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남호현위원
예.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령정책과의 노인맞춤형 돌봄부터 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1촌맺기 운동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집중한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주민들 협조 없이는 어렵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3·24시스템(인적안전망)이라고 현재 우리가 틈새를 찾아보자. 예를 들어서 맞돌은 한 2000명 정도 해서 독거노인들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서도 제외되신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500명 정도 주민들 조직해서 한 천이삼백 명? 한 300명 정도 혼자 사시는 고위험군에 있으신 분들 한 1 대 2, 3 이렇게 묶어서…… 사실 주민들한테 모든 걸 의존하기는 그렇죠. “날마다 가서 안부 살펴주세요.”하는 것은 좀 어렵고, 혹서기·혹한기 자연재난이 있어서 혼자 사시는 분들 안부가 궁금할 때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발령을 SNS로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1인당 한 두세 분이 자기 집 주위에 계신 분들이니까 얼른 가서 이상 유무를 살펴보고 저희들한테 바로 3시간 안에 그래서 그 3·24의 3은……
남호현위원
아, 일반 주민이?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7979도 좋고, 지사협도 좋고, 통장도 좋고, 주민자치회도 좋고 한 500분을 주민들 조직화를 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두세 분을 묶어줘요. 비상시에, 유사시에 뭔가 긴급하게 안부를 살필 필요가 있을 때……
남호현위원
지금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할 계획이신가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올해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죠.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남호현위원
아, 지금 추진 중이에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이미 안부를 살필 500분 주민도 확보돼 있고, 그다음에 한 1300명의 안부 대상이 이미 연계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3시간 안에 저희들이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3·24의 24는 24시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한다,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좀 더 내실 있게, 하다 보면 문제가 나오고 그럴 것 아니에요. 항상 쓰다 보면 저희들이 부딪히는 문제가 그러면 뜬금없이 내가 가서 관심 있으신 분이 한 번씩 가서 이분 잘 지내는가 하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갈 때마다 빈손으로 가기가 그렇다는 것을, 그런 것도 저희가 어떻게 지원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다행히 통합돌봄도 있고, 사례관리사업도 있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사업예산서를 보면서 ‘무슨 홍보비를 이렇게 많이 잡아놨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쪽의 홍보, 방문할 때 조그맣게 들고 갈 수 있는 것, 홍보물이라고 하죠? 그런 게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끼지 않고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주민활동가들이 부담 없이 방문하면서 요보호 대상자들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으려면 그런 지원이 필요하겠구나. 실비는 그다음 문제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호현위원
과장님, 우리가 아무리 많은 복지를 제공한다고 해도 촘촘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지금 10곳 중 4곳은 홀로 사는 나홀로 가구, 노인도 중요하지만 요즘 은둔형 외톨이도 많잖아요. 또 중년, 중년들도 혼자 사시는 중장년들 1인 가구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보건소에서 하는 것 1인 세대 방문 건강 상담 같은 것 있잖아요. (예) 독거노인 비상약품 지원 및 건강한 리듬사업에서 고독……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과별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모든 과마다 이렇게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렇게 고독사 2명이나 나올 때까지 우리들은 무엇을 했는지 사실 그게 참 마음 아팠어요, 과장님. 그랬을 때 이렇게 그분들이 500분 하신다고 해도 생활지원사 분들은 임금을 조금이라도 받잖아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남호현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무보수로 지속 가능하게 할 수는 없어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호현위원
그분들한테 강요할 수도 없고.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의 선의에 기대는 수밖에 없고.
남호현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연속성이 한계가 있어요. 봉사도 그렇잖아요. 지속성, 연속성이 중요하지 몇 번 하는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거든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요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ICT(정보통신기술) 동작감지하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남호현위원
예.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그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호현위원
우리 남구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청년이나 노인들 고립 1인 가구에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호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박용화위원
(마이크 꺼짐) 끝나니까 자동이네. 감사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양미숙 계장님이 세부적으로 알죠? 그러면 이쪽으로 나와서, 과장님보다는 계장님 말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물론 주무과장도 알겠지만 예전과 같이 공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사회보장계획이란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사회보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 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협의체 심의를 거쳐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게 계획이죠?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예, 압니다」하는 이 있음
미숙
양미숙복지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리고 제가 이걸 쭉 보니까 4년 계획을 수립하되 연차별로 다 보고를 하죠?
미숙
양미숙복지행정팀장
예. 1년마다 연차별로……
박용화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광주광역시 남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제출합니다. 지금 `22년도를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쭉쭉 내려와서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김병내’ 이게 제출문이에요. 누구한테 제출하느냐, ‘광주광역시장 귀하’,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맞죠?
미숙
양미숙복지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저희들이 상당히 깊이 알아야 할…… 여기에는 지금 보니까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 없는 복지 환경을 구축하고자 이 계획을 4년간 수립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의 몰라요. 감사자료에도 없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쭉 보면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면 또 매년 결과가 나오잖아요?
미숙
양미숙복지행정팀장
예.
박용화위원
그러면 계획 수립했던 것하고 결과보고서 수치가 물론 계획을 수립했더라도 또 업무진행과정 속에서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수치는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유동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하게끔 아마 계획을 수립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도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일일이 보고는 드리지 않겠어요. 이건 아마 이렇게 내부적으로 여러분들 알아야 할 내용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 보면 수치도 편차가 많이 있고, 또 때로는 폐지된 것도 있고,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차피 시에 또 보고를 했고, 시는 또 보건복지부도 보고할 거란 말입니다. 감사가 다 내려올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보고하면 시에서는 또 구 감사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다 감사의 내용이,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실 때에 결과를 예측하고 계획 수립하면 당연히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다소 변동이 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고, 기왕이면 완벽하게 수립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완벽 구축해서 시한테 지적도 안 받고 우리가 올린 것들이 시에서 잘했다고 칭찬하면 이것도 보건복지부까지 보고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4개년 계획 수립하지만 ‘우리 남구에서는 4년마다 한 번씩 계획 수립하는데 수립에 의한 결과보고서가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무 과에서 심도 있게 잘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제가 당부드립니다.
미숙
양미숙복지행정팀장
예.
박용화위원
이것 보니까 지금 안 맞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 내가 공개를 안 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지만 앞으로는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잘 해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미숙
양미숙복지행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좀 전에 임시주거시설 관련해서 답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작년 추경에 올라오지도 않은 이 부분을, 월산동 것을 과장님께서 긴급히 필요하대서 이걸 쪽지예산으로 해서 그때 2000만 원 세웠었죠?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그때 지원해 주셔서.
김경묵위원장
그래서 그때도 제가 화가 났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쪽지예산이 올라가서, 역대 우리 의회에서 쪽지예산 올라가서 그렇게 처리해 줬던 부분이 없어서 제가 그때 현장에 직접 갔다 와서 그 사항을 보고 ‘이건 정말로 쪽지예산이 필요하다.’해서 예산을 2000만 원 세워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이제 와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 이 부분은 솔직한 이야기로 실무부서에서 업무를 안 한 겁니다. 정말로 긴급해서 저도 그때 가서 보니까 옛날 목조건물의 바닥을 긁어내서 보니까 밑에 기둥이 다 썩어 있어서 ‘이건 심각하다. 이대로 해서 돌봄주거시설을 만들면 문제성이 더 클 것 같다.’해서 세워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작년 추경 세울 때 쪽지예산을 세웠을 때도 실무 과나 실무 과장님 예결위 가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저는 그때 가서 사진 찍어서 다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 다 보여드리고 했었어요. 그래서 통과를 시켜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예결위 가서는 그런 사진 제공도 않고 거기에서 그때 당시 모 의원님께서 있을 수도 없는 쪽지예산이 올라왔다고 나무라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때도 뭐 답변 하나도 안 드리고 있어서 제가 화가 나서 ‘야! 진짜 우리 긴급시설, 임시주거시설 이것을 잘해보자.’했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하나도 안 내세우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아예 시행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유감스럽게 표현하고요. 복지 쪽에 있지 않습니까? 대표협의체?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거기에 국장 한 분 계시죠?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국장하고……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사무국.
김경묵위원장
사무국장하고……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간사 한 분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간사 한 분 있죠? 그 국장 인건비가 얼마인가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5424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간사 급여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간사는 4232만 4000원.
김경묵위원장
국장, 간사 이 부분 운영비 이런 것 하면 이 비용이 얼른 해서 한 1억 5000만 원 들어가죠?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총 해서 저희들이 한 1억 4000만 원 정도.
김경묵위원장
그렇죠?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급여를 주고 간사님 급여를 줘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을 했던 내역들이 그렇게 있는가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시는 취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사협에서 쉽게 말하면 돈 들어간 만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장이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저희들 역시 지사협에도 그런 쪽으로 요구를 해요. 좀 더 피부에 느낄 수 있는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관련법이나 조례에 의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물론 사업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된 기능이 민간의 어떤 복지기관들을 엮어서 서로 협력하고 연계해서 잘할 수 있도록 조장해 주는 역할이 실은 원래 법이 요구한 역할이거든요? 물론 그러다 보면 그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상업하고 조장하는 역할은 경계가 모호하니까 여러 가지 공모도 해서 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눈에 띄는 부분은 주민들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눈에 얼른 안 띄는 사회복지시설들에도 나름대로 사업이 뭔가 좀 많이 있어요. 주로 지사협은 그쪽에서는 조금 더 하는 것 같은데, 동은 아무래도 일반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업은 동 지사협에 그늘이 가려진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묵위원장
과장님, 최근 2~3일 전에 8층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 하셨죠?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에 가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대표협의체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17개동에서 각 동별로 위원장님들이, 위원들이 했던 사업들이에요. (예) 그러면 대표협의체에서 사업을 하는 것 같이 숟가락만 얹어서 하면 되냐 이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본 위원장이 이야기한 취지는 뭐 국장님 급여, 간사님 급여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급여가 적어요.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봤을 때는 대표협의체 국장님도 계시고 간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 국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복지정책과하고 논의해서 국가공모사업이라든가 복지부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런 기능을 민간협의체를 두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은 솔직하게 출장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시설들도 좀 보고 그런 데를 돌아다녀보면서 ‘아! 이런 부분은 복지협의체에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서 국가공모에서 공모사업을 따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대표협의체가 돌아간다면, 운영된다면 뭐라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보면 실질적으로 복지대표협의체에서는 사업을 따와서 사업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비를 지원해서 사업한 거예요. 최근에 김장사업 이런 부분도. 그래서 본 위원장은 올해까지는 넘어왔다고 생각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좀 부서에서 그런 국가공모사업을, 우리 남구 재정 여건 자체가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해주시고요. 선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구민들 복지에 대해서 훨씬 촘촘한 복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올해도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었고,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라 말씀드린 것 아시죠?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10월 기준해서 지금 1억 7600이 남아있어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이것 지금 집행을 어떻게…… 사업 완료하시겠어요? 이 부분을?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어느 사업 할 것 없이 집행하려고 애를 쓰는데, 저희들의 의지만 가지고는 한계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다양하게 욕구에 맞게 프로그램을 구성했더라도 거기에 구미를 안 느끼는 주민들한테 우리가 홍보는 하지만 억지로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경묵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 부서에서만 그걸 가지고 일을 추진하려다 보면 방금 말씀하신 발굴을 대상자가 없어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좀 발굴을 할 수 있게끔, “발굴해서 올려주세요.”라고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광범위하게 확대해야 이런 사업들이 무사히 국·시비 받은 것 지출할 수 있고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광주 으뜸효 남구 통합돌봄 있죠?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여기에 보면 10월 기준 7억 3000만 원이 남았어요. 7억 3183만 2000원이. 이게 내용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됐는데 11월, 12월 집행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또 우선 동에 행정적인 협조가 굉장히 필요해서 동장들 회의도 하고 해서 많이 강권하다시피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김경묵위원장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 부분이 7억 3100만 원이라는 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큰돈이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민원 들어온 것들도 많아요. 주거환경 개선해달라는 이런 부분도. 근데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거죠. 부서에서만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남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이것 좀 처리해 주시고요.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있죠?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여기도 예산이 한 5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런 부분. 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인건비는 해결할 수 있죠? 안 된가요, 이것도?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이제……
김경묵위원장
11월, 12월인데 인건비가 한 4000만 원 남아있어요.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실제 채용인원이 배정 T/O보다 한 명 적습니다. 그래서 한 명분 인건비가 지금……
김경묵위원장
왜 적은 거예요? 중간에 그만둬서 그런가요, 아니면……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지금…… 뭐라 하죠? 시에서 그냥 “지금 남구 4명인데 5명분 예산을 배정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세워놓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한 명 추가 채용이 어려워서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경묵위원장
본 위원이 작년에도 우리 남구 38개 과 전체 자료를 다 보면 진짜 이런 부분이, 국·시비 반납하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라는 이런 상황에서는 발생률이 점점 줄어들고 복지부에서 주는 돈은 많다 보니까 반납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주거복지라든가 우리 구민들에게 혜택이 가야 하는, 받아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말로 의아하게 생각하고요. 2024년도에는 정말로, 부서에서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런 비용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도 어디 사각지대가 있는지 여쭤보세요. 그리고 시설들에도 여쭤보시면…… 솔직히 동에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하면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추천을 받고 그렇게 해서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45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해서 이것도 우리 국비는 없고 시·구비 매칭이지 않습니까?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지금 보면 인애·양지·동신대. 이 부분은 올해 다 지원하셨죠?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김경묵위원장
지원했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작년에도 보면 이런 시설들에 지원금이 엄청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이런 예산 들어가는 것 보면 금액 자체도 진짜 어마어마해요.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복지정책과를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국 소관 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곳에서 12월 4일 월요일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