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생활복지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생활복지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7쪽부터 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7쪽,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3년 7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면서 자활기금이 조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 대한 외부 점포 전세 임대보증금 대여,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등으로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계획입니다. 2023년 말 예상 조성액은 29억 7000만 원, 2024년 수입계획은 1억 4440만 원, 지출계획은 2억 44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29억 1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융자금 미회수채권 3억 7500만 원을 포함한 총 조성액은 32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31억 1440만 원으로 융자금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회수 940만 원, 예치금 회수 29억 7000만 원, 예치금 이자수입 8500만 원, 자활사업 매출 적립금 등 기타수입이 5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31억 1440만 원으로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및 문화소통의 날 프로그램 등 비융자성사업비 9440만 원,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 대한 융자성사업비 1억 1000만 원, 예치금 29억 1000만 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치금 명세는 책자 94쪽부터 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근 가족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정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책자 99쪽부터 10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쪽, 운용총칙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8조에 따라 설치되어 양성평등 문화확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2001년 최초 여성발전기금으로 조성되어 2016년 4월 6일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 운용 중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6738만 8000원이며, 2024년도에는 4411만 7000원의 이자수입과 사업비 9350만 원의 지출을 계획함에 따라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1800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01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액은 11억 1150만 5000원으로 예치금회수액 10억 6738만 8000원과 이자수입 4411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1억 1150만 5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9350만 원과 예치금 10억 180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03쪽,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양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공모전 추진과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실 운영을 위해 강사료, 홍보비 등 운영비 950만 원과 시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성평등 문화확산과 경력보유여성 재취업 등 기금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0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격정책과 소관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근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익선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9쪽부터 11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9쪽, 운용총칙입니다. 어르신복지기금은 어르신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어르신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4128만 2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 3500만 원, 지출 7099만 6000원으로 계획함에 따라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52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11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10억 7628만 2000원으로 예치금회수 10억 4128만 2000원이며 이자수입이 35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10억 7628만 2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가 7099만 6000원이며 예치금은 10억 528만 6000원입니다. 113쪽, 지출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현수막, 위촉장 제작의 사무관리비 99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까지 일반회계에 편성한 예산이었으나 2024회계연도에는 기금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어르신복지사업 추진단체 지원사업비로 전년도 6500만 원 대비 500만 원 증액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어르신복지 공모사업 신청단체 증가추세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건 아니지만 우리 김송자 생활복지국장님!

예.

우리 구에 복지관이 몇 개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은 10개 있습니다.

10개? 어디 어디에 몇 개 있나요?

등촌3동에 등촌1, 4, 7, 9 4개 있고요. 방화동에 방화2, 11, 6 3개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양동에 4단지, 5단지, 7단지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은 3개 있고요. 기쁜우리, 늘푸른, 뇌성마비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김치 담그는 행사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어제만 보더라도 9시 30분에 청소년드림캠프 페스티벌이 구민회관에서 있었고, 등촌1종합복지관에서 11시 20분에 김치나눔행사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정기총회가 2시에 메이필드 호텔에서 있었고. 그리고 어제 5시에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가 스카이아트홀에서 있었어요. 이거, 구의원들한테 통보해 줬어요?

지금 그 행사들은 저희가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의원들 다 대부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행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다른 시의원이 가르쳐 줘가지고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었고. 어제 한 군데만 갔어, 한 군데만. 내 지역구 등촌1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김치나눔행사도 안 알려주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의장, 구청장 이렇게만 알려주는 것 같아. 이거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 여기 구의원들 계신데 알고 갔어요. 어제 박성호 위원도 모르고 가고.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과별로 저희가 행사 있으면 구의회에 다 통보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지금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이 얘기를 하냐면 하도 지금 답답해서 그래요. 11월 21일 화요일날 11시 구청에서 그 따뜻한 겨울나기 선포식 그것도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당협위원장이 가셨기 때문에 따라갔는데 다른 사람들을 다 소개했는데 구 의원인 나는 소개도 안 했어. 여기 국장뿐만이 아니라 과장도 있고 다 있는데 쳐다보고도, 구의원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이거. 이런 일정 같은 게 있으면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러고는 뭐 예산을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예,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모 행사장에서는 지금 우리 생활복지국은 아니지마는 나 소개를 안 하니까 우리 김성태 위원장이 사회자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름 써줘가지고 소개하고.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구의원은 선출직이야. 엉뚱한 사람들은 뭐 다 소개하고 말이야. 구의원은 소개도 안 하고. 시정하세요.

예, 앞으로 시정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기금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르신복지다 그러면 이제 보편적 복지인데 이 보편적 복지에서 생산적 복지로 좀 의식전환을 할 의향이 없는가? 그리고 다시 말해서 어르신복지기금에서, 이제 어르신복지기금도 이제 할 만치 했잖아요. 그래서 출산·보육기금이나 이런 쪽에 어떠한 기금의 전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어르신복지기금은 어르신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어르신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사업에 쓰여지게 돼 있는데요, 출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활복지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은 어르신 복지 쪽에 신경 써야 되니까.

출산은 저희 기금에서 사용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어르신복지기금은 지금 할 만큼 해오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봐도 투표권 있는 사람들한테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출산이나 보육 같은 게 신경을 안 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르신복지기금이나 이런 기금을 출산이나 보육기금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 패턴이 바뀌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국장님 의견을 한번 주세요.

저희 구에서도 매년 느끼는 건데요, 어르신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은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데 아이들, 아동들, 청소년들에 대한 예산은 삭감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출산이나 양육 같은 것도 계속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저희 구에서도 굉장히 고민스런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복지기금은 어르신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분들의 삶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출산양육기금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어느 쪽에 어떻게 치중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뭐 어르신들이라 그러면 다 투표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한 표라도 얻으려고 그쪽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원이 많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 없는 출산 전이라든가, 말은 할 수 있지만 주장할 수 없는 보육 쪽의 이쪽은 누구도 소외시하다 보니까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국가가 알아서 나서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래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은 조금씩 책임지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 복지는 조금씩, 저는 예산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편적 복지보다 생산적 복지 쪽으로 기금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양성평등기금 여쭤볼게요. 양성평등이라고, 그전에는 무슨 기금이라고 그랬었죠?

여성발전기금이라고.

그렇죠. 그걸로 바뀐 지가 한 몇 년 됐죠. 그래가지고 지금 양성평등기금이죠. 그래도 한쪽 성에다만 편중돼가지고 많이 예산을 쓰고 있죠?

기금의 출발이 그렇다 보니 여성의 지위 향상이라든지.

그러니까 양성평등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양성으로 합니까? 한쪽 성은 힘이 세고 신체적 조건이 다르다 해가지고 군대나 가가지고 고생하고 왔지만 사회적으로는 피해받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한쪽 성은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 혜택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양성평등이라고 이름이 바뀐 순간 양쪽으로 공평하게 지원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재 양성평등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않고 있죠? 제목만 명칭만 바뀌었지, 예산집행이라든가 쓰임새는 옛날대로 그대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변화가 많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바꾸세요.

예. 계속 고민해서 남녀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부분도 보편적 복지에 해당이 돼요. 생산적 복지로 좀 바꿨으면 쓰겠어요.

알겠습니다.

성인들은 대한민국 복지가 잘 돼가지고 다 먹고 삽니다. 그러나 출산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앞으로 큰 문제예요. 생산적 복지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마다 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겠네요. 그렇죠? 기금에 대해서 들어왔으니까. 어르신복지기금, 서울특별시 25개 구에 몇 개나 운영되고 있고 조례가 몇 개나 있습니까? 강서구 말고 타구.

타구가 25개 구 중에서 폐지한 10개 구가 폐지를 했고요. 15개 구가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15개 구가 운영되고 있어요?

예.

왜 폐지가 될까요?

각 구의 사정은 다 다르겠지만 예산의 자율성이라든지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폐지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폐지한다는 건 기금을 쉽게 말하면 일반회계로 돌려서 사업을 한다는 뜻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런데 기금은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기금은 따로 만드는 돈이에요. 따로 만들어 놓은 돈, 쓰지 않는 돈. 우리가 지금 예결위 하고 있는데 ‘세입과 세출은 같다.’라고 지금 예결위에서는 하고 있지만 기금은 따로입니다. 강서구 어르신 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운용을 할 것입니까?

일단 저희는 작년에 개정을 통해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하도록 지금 개정이 돼 있는 상태라 그때까지는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관 주도의 어르신 사업 외에 다양한 영역의 어르신복지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독립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꾸준한 어르신 복지증진 사업에 쓰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당분간은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기금으로 얼마 쓰세요? 이자로만 쓰세요? 아니면 기금에서 헐어서 쓰세요?

이자로만 쓰고 있는데요,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사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으로 지금 기금이 총 11억이에요?

10억.

목적이 10억이었어요?

기금 조성한 금액이 10억이고요.

그러면 목적할 때 10억을 달성한, 목적 달성한 거잖아요. 뭘 하기 위해서 처음에 기금을 했어요?

일단 어르신들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립을 하기 위해서 하셨잖아요. 1997년에 만들어졌네요?

예.

1997년에 만들어서 목적이 이루어졌나요? 아직까지도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10억이 지금 계속 유지돼야 되나요?

일단 어르신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들의 욕구라든지 복지증진에 대한 사업에 쓰일 일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치 못한 일들을 민간에서 지금 추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이자로만 합니까? 이자로만 일을 합니까?

일단 저희가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아니, 과장님 지금 답변이 이자 5000에서 6000 가지고 관련 단체들 조금 지원해 주고, 안 그래요? 취미활동 조금 지원해 주고, 어르신 사회봉사 활동하는 데 좀 지원해 주고, 그런데 목적이 그거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자로만 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자로 목적달성이 되냐고요. 왜 기금은 10억을 헐지 않나요? 헐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까지 헐어버리면 내년에 사업 존속이 좀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서 일단 원금은 보장이······

아니, 과장님 사업이 이렇게 지금까지 1997년에 생긴 이래 그냥 어르신들 그런 소소한 일에 줬어요. 그런데 사회활동 사업에 안정적, 독립적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이 있나요? 저는 사업을 볼 수가 없어요, 사업 내용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서울시에 어르신복지기금 폐지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제는 일반으로 돌려서 예산을 지원해서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봐지고요. 기금에 대해서 정말로 검토할 필요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 지적사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비율 시정하시고요. 아셨죠? 그다음에 기금의 존치에 대해서 논의하셔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기금이요. 여성발전기금으로 2001년도에 만들어져서 2015년 상위법이 바뀌어서 2016년 4월에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이 됐어요.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되고 난 다음에 사업이 뭐가 달라졌어요?

기본적으로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예,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기금에 맞는 얘기입니까? 기금에 대해서 묶어놓은 돈으로 있으면 이자 5000만 원 가지고 여성단체들 찔끔찔끔씩 나눠주고 이런 사업만 해왔어요, 지금까지. 말 그대로 양성평등기금이면 말 그대로 행동하십시오. 기금에 대해서 쓰십시오. 그리고 사업내용도 다시 가져오시고요. 양성평등기금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활기금, 우리 자활센터가 몇 군데 있죠?

2개소 있습니다.

지금 자활기금 가지고 융자 얼마 나가요?

지금 1개소가 점포를 얻는데 7000만 원 한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 7000만 원 나가요, 융자가?

7000만 원까지 상한액이요.

아니, 그러니까 융자를 몇 군데 나가냐고요. 1년이면 기금에서 융자를 얼마나 해주냐고요.

1억 4000이 잡아있기 때문에 7000씩 두 군데 하는데, 대개 점포가 3000, 4000 정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으면 서너 군데도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금을 헐지 않고 목적에 맞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활을 하겠다는 점포가 딱 2개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활사업단의 사업 확장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자립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어떻게,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아니어도 자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2개 점포만 있을 수 있어요? 한정돼 있나요, 예산이?

일단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 자활기반을 닦고 자활을 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 곳만 해서 융자를 해줘야지, 무작정······

무작정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신청이 2개밖에 안 됩니까?

올해도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들어와서 해줬습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센터가 두 군데나 있어요. 우리가 세 군데에서 두 군데로 줄었습니다, 방화동 게 없어지고. 그렇죠? 지금 강서자활하고 등촌자활하고 2개 있습니다. 등촌자활은 천사복지재단에서 하고, 강서자활은 어디서 하죠?

마음과마음, 잠깐만요.

처음에는 연세였나요? 연세였었죠. 법인이 연세였는데 바뀌었죠?

예. 사단법인 사람과사람.

센터장은 그대로죠?

예.

지금 곰달래에 하나 있고, 양천향교역에 하나 있어요. 그렇죠? 자활 있잖아요, 위탁이잖아요. 그렇죠? 위탁사업이잖아요?

사업이 위탁입니다. 센터가 위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활사업이 위탁이잖아요. 지금까지 아마 천사에서 등촌자활을 운영하고 있는 게 몇 년 됐을까요. 한 20년 넘었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동사무소 자리였을 때부터. 그전에도 자활을 했었나요?

동사무소 자리에는 나중에 들어가고요. 그전에는 다른 곳에 있다가.

그게 지금 한 30년 넘게 하고 있죠?

2001년에 지정됐습니다. 22년 정도 됐습니다.

22년. 오래도록 한 사람이 하는 게 더 유익합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자활센터는 그냥 아무 법인이나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로 지정된 법인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에는 지금 2개 법인이 지정을 받아서 이 사업을 프로그램 자활사업만 위탁받아서 협약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위탁받은 금액을 우리가 지원할 거 아닙니까?

예. 올해는 30억 정도 됩니다.

30억. 지금 프로그램들이 세탁도 있고, 구두수선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저도 현장 가봤지만, 거기 지금 등촌자활 같은 경우나 곰달래에 있는 강서자활 그 공간이 우리 공유공간이죠?

구청사입니다.

구청 공유 물건이잖아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개발을 안 하거나 사용하는 게 계약이 돼 있는 건가요?

이런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구 공유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해주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쭉 해왔잖아요. 그럼 탈빈곤이 얼마나 문제 해결이 됐나요? 자활이 그렇게 있어서. 22년 가까이 해오면서 탈빈곤을 해결한 사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각종 자활기업이라든지 자활을 유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활기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이 탈빈곤으로 나가는 방안인데, 그렇더라도 기업으로 나가더라도 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매출이 안 오르면 자활이 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돼도 아까 7000씩 나간다 했잖아요. 그러면 융자라고 그랬어요?

융자는 5년 거치 1%로 해서 나중에 받는 거고요. 융자금은 회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수를 못할 경우도 있나요?

회수를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탈빈곤을 해결하지 못한다고요? 자립할 수 없다 이건가요?

수입창출이 많이 돼야 되는데 일반 업체들도 상당히 이윤추구가 어려운 구조로 지금 코로나 때라든지 하고 있었는데 자활기업은 더 열악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모범적으로 강서구에 탈빈곤을 했던 곳은 하나도 없다?

탈빈곤율에 대해서 정부합동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계속 자료를 내고 있는데 지금 정부합동평가를 하는 이유도 그런 정부합동평가 달성률을 어느 정도 빈곤율을, 탈수급률을 높이느냐 하는 부분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평가는 받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대상이, 이 가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활을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다? 그럼 자활참여자는 몇 명이나 돼요? 우리 강서구에.

자활참여자는 그 수급 대상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 그래서 한 사오백명 정도 됩니다.

1년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요.

사오백명? 1년이면?

예, 지금 계속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정도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송자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한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여한구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정환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정환 생활보장과장 인사) 곽진영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곽진영 아동청소년과장 인사) 김철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철우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김정근 가족정책과장입니다. (김정근 가족정책과장 인사)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익선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배부해드린 국별 총괄설명서 71쪽, 그리고 총괄자료 1쪽에서 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생활복지국 세입규모는 금년 대비 7.69% 증가한 총 6655억 5614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시비 지원, 생계 및 주거급여 국시비 지원, 다함께돌봄사업 및 지역아동센터 국시비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국시비 보조, 부모급여 국시비 지원, 기초연금 국시비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72쪽에서 80쪽까지, 그리고 총괄자료 5쪽에서 1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7.73% 증가한 8095억 26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금년 대비 8.58% 감액된 234억 2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5억 9724만 9000원 증액,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 2억 3898만 1000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입니다. 생활보장과는 금년 대비 16.71% 증액된 1908억 28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생계급여 173억 5991만 7000원 증액, 주거급여 73억 4936만 7000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금년 대비 9.63% 감액된 100억 44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 5383만 8000원 증액, 다함께돌봄사업과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4억 4379만 6000원 증액, 아동친화도시 조성 3862만 7000원 감액, 결식아동 지원 4억 2230만 7000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금년 대비 7.49% 증액된 1038억 92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장애수당 4억 1699만 5000원 증액,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48억 7523만 2000원 증액,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5억 7333만 6000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입니다. 가족정책과는 금년 대비 0.34% 증액된 2017억 51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부모급여지원 155억 1867만 8000원 증액, 영유아보육료 121억 4003만 7000원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금년 대비 10.30% 증액된 2796억 7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기초연금 지급 185억 2616만 5000원 증액,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53억 7786만 7000원 증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저희 생활복지국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그리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송자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에 앞서 제가 한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생활복지국의 총괄 예산이 얼마라고 그래요?

세입은 6655억이고요, 세출은 8095억입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에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예.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산심사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부서별 3년간 사무관리비 예산 및 결산현황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생활복지국 3년치를 받아보니 코로나 건 보지 않겠습니다만, 올해 2023년도 11월 집행기준을 봐도, 이거 자료 주면서 국장님 보셨죠?

예.

우리 지금 2024년도 예산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나 출장여비나 시책업무추진비나 한 10%씩 삭감해서 예산을 아마 편성을 하셨을 거예요.

예.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10% 삭감했다 해도 2023년도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복지정책과가 생활복지국의 꽃인데 사무관리비의 기본경비가 63%, 출장여비 21%, 시책업무추진비가 96% 정도 됩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지금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거의 대충 10%씩 삭감해서 왔다 해도 내년도에도 이걸 다 거의 90%, 99%는 아니겠지만 90을 넘을 정도는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건전재정 건전재정하죠? 그런데 말은 건전재정이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타이트하게 해오셔야 건전재정을 운영하거든요. 그리고 복지예산도 사실은 구청장님 시정연설에도 64%가 넘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뭐랄까요? 재량으로 우리가 움직일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의무지출을 다 하고 나면 재량지출이, 일반 주민들한테 가야 될 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예.

그랬을 때 꼼꼼하게 예산을 다뤄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많지 않나요?

다소 좀 많은 부분도 있긴 한데 항상 집행률을 보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 씀씀이를 예상을 하고는 하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내면서 봤는데도 약간 지출을 많이 못한 그런 부분이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예상 추계도 좀 잘 하고 집행도 꼼꼼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수조정 때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의논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여한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시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최시정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서연우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서연우 통합조사1담당주사 인사) 김연숙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김연숙 통합조사2담당주사 인사) 우정민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우정민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손은화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손은화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박란지 돌봄지원팀장입니다. (박란지 돌봄지원담당주사 인사) 지혜성 희망복지재단운영팀장입니다. (지혜성 희망복지재단운영담당주사 인사) 김경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경민 주무관 인사) 이어서 2024학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3.76% 감소한 158억 36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홈플러스 임대료 수입으로 우리 구에 무상 사용하도록 제공한 홈플러스 임대 매장의 임대료 수입은 감정평가를 통한 제10차 특별약정 체결에 따라 전년 대비 26% 증가한 1억 390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 12개 사업에 2.71% 감소한 156억 97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9쪽에서 30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8.58% 감소한 총 234억 2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49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민관협력 강화 및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기존 복지지원서비스 제공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운영 및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로 세부사업을 변경 및 신설하여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계획서 발급비용 등의 예산조정 및 세부사업 신설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59.96%를 감액한 79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과 동주민센터 복지팀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기존 복지지원서비스 제공 사업에서 세부사업명을 변경 및 신설하여 사업추진을 보다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740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53쪽,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입니다. 재단종사자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 대비 650만 원 증액한 2억 6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민관 사회복지 관계자 등의 노고를 격려하고, 서로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효율적인 행사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업을 신설하였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 등 예산 조정으로 작년 대비 33.9%를 감액한 31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 개최 예산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4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기존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에서 세부사업을 변경 및 신설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법인 및 종합사회복지관의 지도점검을 위해 회계 및 안전점검 비용을 신규 편성하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본인력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작년 대비 5.2%를 증액한 120억 81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입니다. 노후시설 보수 및 장비 교체 등을 위한 기능보강은 서울시 복지재단의 타당성 검토를 통과한 18개 사업의 매칭사업비로 전년 대비 28.03%를 감액한 4억 23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입니다. 2024년도 사회복무요원 현황 감소에 따라 시비보조금도 전년 대비 11.19% 감소한 18억 97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맞춤형복지 통합조사 사업입니다. 신속 정확한 통합조사 실시를 통해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 서식 및 업무 매뉴얼 등을 전산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으로 218만 원을 감액한 1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저소득주민 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주민의 후원과 이웃돕기, 희망온돌 따뜻한겨울나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후원결연 소모품 구매 및 기부나눔 활성화 직원교육 등의 예산 조정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16.07% 감액한 72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입니다.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생필품을 후원받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및 물가 인상에 따른 운영비 인상과 냉난방비 등 기능보강비를 신설하여 전년 대비 7.51% 증가한 3억 82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강서나눔곳간 운영입니다. 기부물품 보관창고인 강서나눔곳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규모 수선비, 전기요금 등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생계 곤란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구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매칭사업으로 긴급복지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수당을 추가하여 전년 대비 182만 원 증액한 31억 3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저소득주민 긴급구호 사업입니다. 불의의 사고, 질병, 실직 등 갑작스러운 변동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나 국민기초수급, 긴급복지 등의 지원 신청에서 탈락한 구민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예산 조정으로 전년 대비 20% 감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에서 고독사예방 지원사업으로 세부사업을 신설함에 따라 일부 사업비 재편성 및 예산 조정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49.16% 감소한 25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2023년 실시한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함에 따라 세부사업을 실시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 구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가내시 통보에 따라 59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지역복지 협력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한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희망드림단 및 우리동네 돌봄단 활동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등의 예산 조정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41.67% 감액한 23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구 사례관리 사업비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격년제작하는 우수사례집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증액 등으로 전년 대비 27.53% 증가한 3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동 사례관리 사업비는 동 단위 사례관리 추진을 통해 여러 문제나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의 자립을 지원하는 매칭사업으로 1억 9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육아휴직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신규 매칭사업으로 2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정서발달지원,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매칭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청년 마음건강지원 바우처 사업입니다.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촉진하고자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매칭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9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숭고한 마음을 기리고 보훈행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보훈회관 이전 관련 리모델링 공사비 등을 명시이월하여 전년 대비 81.42% 감액한 2억 1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족,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명절, 보훈의달에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을 지원하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 조정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9.34% 감액한 3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기본경비(자체)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서 사무용품 구매 및 직원 출장여비 등의 예산 조정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26.9% 감액한 2억 23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기본경비(보조)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에 필요한 출장여비 매칭사업으로 전년 대비 13.89% 감액한 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6명에 대한 인건비와 연금 보험료 부담금 등을 편성한 것으로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1.46% 증가한 2억 57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입니다.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 1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회관 이전 예정지 변경 및 리모델링 사전 준비과정 등으로 인해 착공이 지연되어 총 28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보훈회관 이전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구민의 복지 향상 및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고려하시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한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먼젓번에 저번 달인가요, Again하모니 대회 너무 감동 있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복지사 선생님들이 그런 좋은 분위기에 있는 그러한 행사는 처음 봤어요. 맞습니까?

해마다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기에는 밖으로 나가서 하는 행사는 못 했고요. 그러니까는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했었고,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못한 다음에 금년 처음으로 다시 민관이 하나가 되는 그런 행사를 열었습니다.

전에도 민관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행사를 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봐서 그렇습니다. 우리 복지사 선생님들 처우도 열악하고 모든 게 다 열악하신데, 1년에 한 번 이런 행사는 꼭 필요하지 않나 싶었어요. 그때 미래복지위원님들 다 가셨는데, 전부 오시면서 너무 감동받았다고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앞으로 이런 행사 많이 주관하시고요. 제가 보니까 먼젓번에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방 지원사업 7700만 원 이런 사업으로 전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때 하모니라는 주제로 아마 행사가 진행되었던 것 같은데, 정말 제가 봤던 행사 중에 가장 잘된 행사라고 평가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사실 이런 행사는 앞으로 좀 이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하고요.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방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주말 이용 실적도 너무 저조하고 이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가셔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와 관련돼가지고 사실 이번에 예산이 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지만 인건비 증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증액된 것일 뿐이고, 저희가 직접 써야 되는 구비 부분은 되게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선택과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약간 불필요한 부분은 줄여주시고 제대로 된 부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거에 추가해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되게 많이 줄어서 걱정이 좀 큽니다. 사실 30년이 넘어가는 단계여서 행감 때도 계속 지적했는데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랑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봤더니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관련돼서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으로 일부 사업 변경된 게 법 개정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예.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해서요,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4개 동이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따로 떼어내서 신설하였습니다.

제가 어제 고독사 예방 관리 해가지고 토론회에 좀 다녀왔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사례관리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가양4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례관리가 정말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홍보 동영상도 자체적으로 아마 다른 데서 재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그 동영상을 같이 돌려볼 수 있는, 각 복지관들마다 돌려보면서 어떤 식으로 업무가 진행돼야 되는지 공유가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사업은 더 많이 퍼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고독사 자체라는 게 예전에는 노인의 고독사 쪽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1인가구, 홀로 사는 사람, 혼자 돌아가신 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회적 고립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더 초점을 맞춰서, 나이도 약간 중장년으로 내려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의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는 보조금이 4억 3700만 원이 덜 들어오는 거죠?

지금 현재 추계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게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조금이라는 게 들어와야 매칭인 거잖아요? 아직 정확한 내시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잡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사업 운영이 신규라고 돼 있어요. 이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존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우리동네 주무관 해가지고 박원순 시장님 계실 적에 찾동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금년 7월 1일자로 그 근거가 되는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조례가 폐지되고 서울시 동행센터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기존에 있던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동행센터로 해서 변경이 된 내용이고요. 여기서 제일 큰 부분은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동네 주무관이라고 해서 활동하고 계셨던 분들의 그 활동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그다음에 만 65세가 되면 간호사분께서 누구나 다 찾아가서 기초 상담하시던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취약계층, 또 본인이 희망하시는 가구 쪽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20개 동주민센터에 동 복지플래너 210명이라고 써있어요. 각 동에 몇 명씩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 직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사회복지직?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행정직 직원들도 찾아가는 우리동네사업을 같이 추진했었는데, 그 직원들이 빠지게 된 부분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있던 분들은 간호사들은 빠졌어요?

그대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사업 운영 신규가 20개 동의 사회복지직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뭘 해주겠다는 건가요?

기존에 하던 사업하고는 커다란 차이는 없습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령이 65세가 되면 그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집을 방문해서 어떤 기본적인 상담을 해주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없어진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예 없어진 건 아니고 축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는 거네요? 잡아놓은 게.

예, 그렇습니다.

그들에 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이요, 출연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출연금이 좀 증액이 됐어요?

예.

이유가?

그것도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분입니다.

지금 희망나눔복지재단의 인건비인데, 우리 지금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죠?

상근직은 일곱 분이신데요, 그중에 3명은 저희 구에서 파견이 나가 계시고요. 네 분은 순수하게 공개채용에 따라서 계속 근무하고 계신 분까지 네 분이십니다.

4명 인건비가 늘어서 출연금이 늘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희망나눔복지재단이 고건상 이사장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은 3명 파견돼 있어요?

예.

그다음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가 또 신규라고 잡혀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 사회복지 행사를 따로 떼어냈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사회복지대회 추진을 민간이전으로 보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은 200만 원을 복지 기념식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이전은 민간한테 사회복지대회를 하라고 2800만 원을 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민과 관이 같이 행사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관보다는 민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모여 있는 기관협의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관협의회가 이제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한데 그분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민간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 행사를 진행을 하는 거죠.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민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관에서도 이제 직원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관 주도가 아닌 민 주도로 행사를 진행을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강서구의 사회복지에 관련돼 있는?

예, 기관들.

기관들을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의 날이 9월 7일인데요. 그 날을 앞뒤로 해가지고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제가 위원장 할 때 가면 인사말을 ‘천만 원이라도 꼭 태워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보니까 2800만 원으로 했네요?

그 이전에도 저기 있었던 걸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게 금액이 많지 않아서 맨날 가던 곳이 서촌연수원으로, 그러니까 숙박비가 제일 많이 들다 보니까는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청장님께서 이제 ‘서촌은 그만 가라, 이제 좀 다른 데 가라’ 그러면서 예산이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이요. 157명인데 지금까지 계속 이 정도의 인원이 있었나요? 아니면 올 2024년도는 예산이 좀 많이 줄였는데, 왜 복무요원을 줄였는지?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좀 축소가 되는, 폐지가 되는 그런 계획이고요. 지금 2026년까지는 국비로 인건비를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2027년부터는 저희 구 자체 내에서 공익근무요원을 받게 되면 구비로서 보수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가 보조가 되는 2026년까지는 공익근무요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2027년도부터는 이제 저희 순수한 구비로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을 받는 사업들은 이제 좀 폐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7년까지면 아직 남았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이거 지금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가 국비다 보니까는, 급식비는 시비인데 국하고 시비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예산이 많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리 좀 늘어날 걸 생각하지 말고 현원에 딱 맞춰라, 지금 현원에. 해서 지금 현재 현원에 맞춘 그 예산입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정말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구 재정이라면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꽤 많이 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 쪽은 그래도 2026년까지 유지가 되는데 사회복무요원이 사회 쪽이 아닌 다른 행정 쪽은 아마 내년부터나 내후년부터 폐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행정의 사회복무요원은?

예, 그렇습니다. 사회 쪽만 조금 더 기간을 유예시켜서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을 준 것 같고요. 이제 행정 쪽은 그보다 더 앞서서 폐지가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 자체적으로 하라 그러면 수입이 있어야 자체적으로 하지.

그렇습니다. 지금 인건비도 공익요원들도 100만 원씩까지 올라가는데, 예전에는 30만 원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100만 원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건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야말로 고민이 많이 되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복무요원이 필요했던 건데 이렇게 구비 전액으로 한다면 우리 구야말로 가장 많은 연구임대아파트가 있고 장애인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필요한데, 굉장히 고민이 되네요. 그렇다고 지자체에서 책임지라고 그런다고 갑자기 뭐 많이 어디서 세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이거 많이 고민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따겨(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지금 한참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따겨 목표액보다 항상 우리가 더 많이 했어요. 올해도 또 많이 했어요.’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따겨는 사실 강서구는 1년 내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연중 기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기간을 설정을 해서 그때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따겨 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연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겨에 우수부서 포상을 해요. 이게 올해는 어느 부서가 돌아갑니까? 1개 부서가 최우수 부서인데.

이거는 2월 14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이게 3월 정도쯤 되면 모금회를 통해서 정확한 그 액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는 어느 부서였어요?

등3이었습니다.

등촌3동 동사무소?

예.

우리 지금 강서나눔곳간이요. 등촌3동에 있잖아요?

예.

근데 무슨 또 곳간에 여러 가지 보수해야 될 돈이 있나요?

거기가 지금 지붕에 계속 비가 새고 있는데요. 그거 비가 새고 있는 부분을 지금 개보수를 조금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걸 아직 정확하게 원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가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다 보니까는 비가 새게 되면 이제 습기가 차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 새로 건물 지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지금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그 하자보수 기간이 금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최대한 지금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그 업체를 통해서 그걸 보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명확한 원인이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곳간 지을 때요. 밑에 땅이 물러가지고 굉장히 애 먹어가지고 공사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건물을 못 짓는다 할 정도로 땅이 물러가지고 저기 올릴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사업이 좀 늦어졌었거든요. 근데 곳간이 생기고 나서요, 그러니까 곳간이 생긴 이유는 아시잖아요? 나눠줄 것을 많이 곳간에다 챙긴다고 해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꽉꽉 차 있습니까? 매년 곳간에.

그게 가득 차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기는 한데 이제 그 기부하시는 분들의 그런 이제 뭐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은 한 50% 정도는, 그러니까 50% 정도는 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래도 곳간 마련까지 할 정도로 우리 구가 노력했다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연중으로 열심히 기부 받으셔야 되고 노력하셔야 되고 뛰어다녀야 되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정책과의 출장여비, 기본경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쓰셔야죠. 90%, 99% 쓰게끔.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쓰는 것보다 써서, 그렇지 않아요? 곳간이 채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곳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어놨으면 곳간이 꽉꽉 차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사업은 거의 국비, 시비, 구비의 매칭사업이 90% 이상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구비사업 중에 하나가 디딤돌주택이 있어요. 이 디딤돌주택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디딤돌주택은 작년도에 저희 생활보장과에서 특화사업으로 지금 2년차 되는 사업이고요. 작년에 4호, 올해 4호 해가지고 8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가족 해체 등으로 해서 주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8가구가 들어가 있네요?

SH에서 매입임대를 저희들이 임차해서 지역별로 8개 호수를 마련해서 필요한 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그리고 몇 인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이죠?

지금 매입임대가 거의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원룸이 거의 절반이고요. 한 투룸 정도로, 일시적으로.

그럼 일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거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화재 나고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임시주거를 제공하지만 또 장기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화재로 인해서 집이 전소가 됐다든지 한 분들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6개월 해서 1회 연장하고 있습니다.

1회 연장을 해서 1년까지?

예.

그래서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을 시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임차보증금을 미편성하셨더라고요. 미편성해도 가능합니까?

내년에도 한두 개 호 정도를 더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예산이 저거하면 지금 LH에서도 이런 사업을 우리가 요구하면 LH에서는 무상으로 지원받을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구분, 보증금이 필요 없는 LH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요.

위기에 처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좀 여유가 되면 이 예산을 한번 올려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으로 해서 저희가 임차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우리 생활보장과는 예산이 많다고 해야 되나? 국·시비보조금인데, 단편적으로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영구임대아파트에 4가지를 지원하잖아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지금 국시비 매칭이지만 우리 구비가 12% 편성이 되잖아요. 생계급여에서 12%면 도대체 우리 구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142억입니다.

12%도 142억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1180억이니까 112억.

그러면 142억이면 4가지를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국·시비 매칭이 12%라 그러면 우리 구비가 얼마나 됩니까, 총액이?

주거급여가 62억 정도 되고요. 생계급여가 140억이니까 200억, 교육급여는 2억 1000정도고요. 별로 차지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특별기금으로 국·시비 50:50으로 지원하고, 의료비는 구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8억, 19억 중에 50:50으로 국·시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도 의료특별회계지만 그래도 구비잖아요.

국·시비로.

의료는 국·시비입니까? 구비는 안 들어갑니까?

인건비 부분 일부분만 구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억 정도.

지금 교육급여는 2억 1000정도가, 우리가 초·중·고가 무상이잖아요. 이런데 2억 1000은 어떤 식으로 쓰나요, 교육급여가?

교육활동지원비라고 해서 2억 1400은 구비 부분으로 편성된 겁니다. 국·시비는 직접 교육청으로 지원되고요. 구비 부분만 우리가 분기별로 교육청으로 분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처가 뭐예요?

교육활동경비, 교과서 대금 뭐 이런 부분들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의무교육이지만 교육에 쓰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나?

교과서 대금 뭐 이런 부분들, 입학금 이런 정도는 조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매년 인상이 되네요?

학생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학생이 감소하면 조금 줄 테고 학생 수가 많아지면, 수급대상자 학생 수들이 많아지면 조금 증가하고 그렇습니다.

올해도 인상이 됐어요. 학생 수가 우리 강서구에 늘었나 봐요?

5.5% 정도.

지금 자료요구 했지만 구비사업 내용을 보면 생활보장과에서 세 가지 사업을 하고 계세요. 전에 제가 알기로 이사지원서비스를 구비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사지원서비스.

이사 지원도 한 2년, 3년 전에 특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고요. 이사업체와 같이 하는 까치익스프레스 사업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사할 때, 생계의료대상자가 이사할 때 그 대상자에게 월 1회당 20만 원씩 지원하는 이사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까치익스프레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사업체가 한 예를 제가 착안하고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한 건데요. 그 최소 실비만을 이사업체에 주고 나머지는 이사업체가 사회공헌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서 이사가 어려운 독거어르신이라든지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이사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까치익스프레스가 회사 이름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만들은 거고요. 영마라든지 몇 군데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다? 좋은 사업을 또 참여해 주시는 거에 대해 감사해야겠네요.

예.

그리고 이사를 못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한다 했는데 예산이 이 정도 잡아놓으면 1년 동안 쓸 만합니까?

이 정도면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이었었는데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이런 사업은 조금 우수사업이다 해서 2000만 원을 더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비를 2000만 원 받아서 4000만 원 가지고 했고요. 올해는 서울시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2000만 원을 더 올려서 4000만 원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사비 지원은 이사서비스를 못하는 가구들에 대해서 월 20만 원 정도씩 이사비를 지원하려고 2년 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요. 339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이분들은 어디에 근무하고 있어요?

생활보장과에 같이 근무하고 있고요.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를 오남용한다든지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계속 너무 많이 사용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라든지 상담을 해서 의약품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병원 같은 경우 절제할 수 있도록 그런 상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국가에서 하게끔 하는가요? 국가에서.

예, 의료급여수급 대상자가 몇명 이상이면 의료급여관리사를 몇 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 구도 5명인데 6, 7명 정도 늘리라고 하고 있는, 복지부에서는 계속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강서구가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이 복지비에서 차지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행사업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서 재정자립도 부분을 감안해서 생계비 중에서 구비 부담을 차등으로 지금 해서 우리 구가 12%를 부담하고 있고요. 더 많이 부담하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더 많이 구비 부담을 하고 있고, 더 적게 구비 부담을 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나 아주 어쩔 수 없는 사업은 해야 돼요. 그러데 거부권 행사는 할 수 없어요? 대행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구비를 부담 안 하면 생계급여라든지 각종 급여대상자들이 급여가 지원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러니까 대행사업을 국가의 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는데 왜 매칭이 들어가냐는 이야기죠. 왜 부담해가면서 인건비 써가면서 우리가 그 일을 진행을 해야 되냐는 그런 뜻이죠. 그런 걸 거부권 안 됩니까? 주려면 100% 달라, 왜 국가에서 어떠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을 갖다가 지방자치단체에 떠맡기면서 자치단체에서 일정 부분 부담을 시키냐는 이런 뜻이죠. 거부권을 할 수 없냐는 얘기죠.

거부권보다는 그전에 저희가 이런 사례는 있었어요. 우리 구비 부담이 너무 과하다. 지금 강서구가 타구에 비해서 영구임대아파트 사업이 대규모로 밀집돼 있고 이 주민들이 우리 구 주민이 아니라 타구에서 많이 이주를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주를 하면, 만약에 마포구에서 강서구로 오면 마포구 부담이 적어지고 강서구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그전에는 많이 올렸었던 부분이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제 일정부분 구비 부담을 거부하고 그런 부분은 참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이런 측면이 그런 저소득층이나 임대아파트 이런 부분이 지어짐으로 해가지고 강서구가 복지비가 많이 들어감으로 해서······

맞습니다.

심지어는 혐오시설이라 해가지고 혐오감을 느끼게까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다 하더라도 복지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으니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100%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려면 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부담을 않겠다 이건 안 되냐고요. 그런 가능성은 없어요,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국가사업이지만 일부분 지방자치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재정자립도라 그러면 그만치만 수입이 있는데 그 수입으로 강서구를 운영해 나가지 못하니까 80, 75% 이 정도를 외부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강서구가 운영이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대행사업을 뺀 다시 말해서 복지사업을 뺀 나머지 가지고 수지타산을 맞췄을 때 강서구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제가 예산 부서가 아니라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이게 아무 개입을 않고 강서구만 딱 떼어놓고 봤을 때 강서구에서 벌어서 강서구 사람들이 살림을 하고 살 수 있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동네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흔히 우리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가 자립도가 이십몇 프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국가에서 주장하는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복지비를, 국가의 대행사업을 복지비를 어느 정도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는 집행부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이 사업을 해’ 그러면 하고 ‘너네들 뭐 얼마씩 부담하고 좋은 사업이니까’ 나쁜 사업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도 그 정도는 최소한도로 집행부에서도 주는 돈 다 덜컥덜컥 받지 말고 받는 데 좀 고민을 해가지고 그 돈에 대해서 매칭이 얼마 들어간다 그러면은 ‘우리 부담 못하겠다, 우리 일 못하겠다.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다이렉트로 관리를 하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 했으면 끝내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했으면 끝내고요. 이해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보장과는 주 수혜업무의 주 대상자가 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신가요? 거의. 그렇게 보면 되나요?

예, 일부 차상위계층도 있습니다.

포함이 되고요. 지금 우리구 현재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떻게 감소 추세입니까? 증가 추세입니까?

지금은 거의 멈춰 있는데 내년에 기준이 생계급여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늘어나면 그 수도 거의 1천 명 가까이는······

증가가 되겠네요.

예, 증가가 되고 주거급여 대상자도 늘어나고 각종 대상자는 늘어나서 지금 내년 예산이 한 250억 정도.

대략적인 그런 추계 같은 거는 좀 챙겨보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이 어느 정도나 더 반영이 되고 얼마나 더 챙겨봐야 되는 건지.

예,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도 감안해서 지금 많이 증액됐습니다.

생활복지국 자체가 예산들이 좀 촘촘하게 돼 있긴 해도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들, 차상위계층들, 실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있긴 해요.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좀 더 챙겨보셔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디딤돌주택 쪽에서도 아까 우리 정재봉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좀 하셨었는데 그 실수요자는 대략 여기에 주거불안 가구라고 돼 있었는데 실제로 수요자는 얼마나 됩니까? 실수요.

지금 8개 호가 있기 때문에 공가가 발생하면 그 대상자를 이제 동 주민센터라든지 등등해서 추천이 들어오면 그 실태조사를 하고 입주를 하는데, 한 번 들어가면 금방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일정 거주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그리고 주거 상향, 만약에 매입임대라든지 영구임대가 될 때까지 기간이 한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여기에 거주해야만······

평균적으로 그러면 그 8가구를 봤었을 때 평균 그분들이 거주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나 돼요?

한 6개월 내외 정도 거주는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디딤돌주택이 8가구면 그걸로 충분합니까?

그래서 올해 내년에도 조금 늘리려고 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H는 임대보증금을 우리랑 체결을 하면 임차보증금을 받기 때문에 보증금이 무상임차를 하는 LH 쪽에서 지금 이런 주택을 우리한테 협약해서 공급한다 하면 더 많이 이런 주택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아까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지금 그런 질문을 드려본 건데요. 우리 지역개발을 하게 되면, 공동주택으로 개발하게 되면 기부채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기부채납의 부분들을 그런 디딤돌주택의 형태로 지어줘서 기부채납을 받으면 좀 더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아마 그런 수요들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혹시 나중에 그런 기부채납 받는 형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받으면 되잖아요.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특화사업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호가 아니라 한 20~30개 호를 LH나 SH로부터 공급받아서 그런 특화된 유형의 주택을 하는데 그렇게 기부채납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지······

우리가 굳이 이 전체가 보니까 다 우리 구 예산이던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서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데 이런 개발할 때 재건축 같은 거 할 때 보게 되면 기부채납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러한 공간으로 아예 지어서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우리 예산 들리지 않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326페이지에 보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거든요.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죠?

수급대상자입니다.

전부 이분들도요?

수급대상자도 있고 차상위도 있고.

여기는 저소득가구라고만 표현이 돼 있어가지고요. 여기서도 그러면 사업의 주 대상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네요?

수급대상자도 있고 차상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아동청소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곽진영입니다. 노고가 많으신 한상욱 위원장님과 정재봉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이영미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이영미 아동청소년친화담당주사 인사) 김의진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의진 아동보호담당주사 인사) 전진홍 아동학대조사팀장입니다. (전진홍 아동학대조사담당주사 인사) 여은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여은경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김은주 아동돌봄팀장입니다. (김은주 아동돌봄담당주사 인사) 고세령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고세령 주무관 인사) 그럼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부터 설명드린 후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9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염창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으로 사전절차 이행 등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13억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6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다음께돌봄사업 설치비로 올해 9월 말에 국시비 예산이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 완료가 어려워 시설비 2억 7919만 800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200쪽부터 2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아동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3.59% 감소한 48억 54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외 2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등 17억 1826만 7000원,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외 23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31억 30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68쪽부터 488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343쪽부터 43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63% 감소한 총 100억 44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사업을 사업설명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7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UN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여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홍보비 및 행사운영비 등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3862만 7000원이 감액된 79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아동참여위원회 운영입니다. 아동의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사업으로 국비 125만 원이 감액되어 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유해환경 정화활동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육성분야 단체지원보조금 등을 감액하여 64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서청소년회관 운영입니다, 352쪽입니다. 청소년크리에이터 활동지원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10억 16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청소년아지트 운영입니다. 청소년 맞춤형 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아지트 2개소 운영비를 2923만 6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입니다. 강서청소년회관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위해 청소년지도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안을 반영하여 25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감액되어 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1480만 원이 감액되어 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 증진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962만 5000원이 감액되어 4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청소년 드림점프 페스티벌입니다. 수능시험을 끝낸 관내 고3 청소년들에게 문화공연, 명사초청 강연 등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입니다. 청소년의 달 5월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강서어린이 솜씨자랑대회 행사비로 1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강서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입니다.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구정 참여를 확대하고자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을 구성·운영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및 인건비 140만 원을 감액하여 2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아동보호 지원입니다. 아동보호와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양축하금 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아동 1명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수요예상인원 조정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아동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지온보육원 및 공동생활가정 7개소에 거주하는 아이들에게 방학기간 동안 힐링캠프를 실시하여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시설아동 및 종사자 현원을 반영하여 2805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지원입니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사회구성으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매월 10만 원씩 최대 5년간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자립준비청년 현원을 반영하여 48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예방활동입니다.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등을 감액하여 23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아동학대 조사 지원입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재택당직수당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656만 원을 증액하여 2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증액 등으로 국·시비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5383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76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운영입니다. 위기청소년 통합관리 및 고위기청소년 사례관리를 총괄하는 사업으로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전담인력 지원 인건비입니다. 위기청소년 통합관리 및 고위기청소년 사례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62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 인상분 반영 및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으로 전년 대비 1996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80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30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선정하여 필요로 하는 학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살·자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위기청소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위험군인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고위기청소년 사례관리 전담인력 지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위험 위기청소년들의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전담인력 인건비로 국·시비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31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쉼터 명절위문금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16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가족체험행사, 학습지원프로그램,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청소년 건강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3억 1534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동반자 전담인력 지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전담인력 인건비로 1억 7346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에서 405쪽, 다함께돌봄사업입니다. 초등 방과 후 돌봄기간인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기존 설치한 키움센터 운영 및 추가설치 운영 예정 2개소를 반영하여 인건비 7억 6267만 2000원, 운영비 3억 3380만 원, 설치비 1억 7200만 원으로 총액 12억 68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 247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06쪽, 아동돌봄사업 지원입니다. 강서지역 아동센터협의회 단체 지원과 아동돌봄 관련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업으로 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위문입니다. 명절에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위문금을 전달하는 사업으로 시설 정원을 반영하여 2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및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참여예산사업인 소통빵집 종료 등으로 전년 대비 4381만 원을 감액하여 9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9개소에 기본운영비와 다센터 운영 4개소에 추가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 센터 폐업으로 3억 1051만 1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9개소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종사자 1인 인건비가 추가 지원되어 16억 5213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입니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와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1개소씩 추가 지원함에 따라 684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질 좋고 안전한 시설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7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된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2억 34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결식아동 지원입니다. 경제적인 빈곤,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자 감소로 4억 2230만 7000원을 감액하여 26억 38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사회문화활동 및 리더십 항샹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무기계약 근로자의 건강검진비 및 생일축하금, 체련대회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원 여비 등을 감액하여 1억 42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8쪽에서 431쪽,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지역사회복지사 인력운영비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5명, 지역사회복지사 1명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가내시 및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수당을 반영하여 각 1억 9099만 2000원, 41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동청소년 복지향상과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진영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진영 아동청소년과장님,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령이 몇 세죠?

18세.

18세죠. 어저께 청소년드림점프 페스티벌 구민회관에서 11시 30분에 했었죠?

아니요, 9시 반부터 했습니다.

몇 시요?

9시 30분부터 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한테 초청장 보냈어요?

초청장은 저희가 별도로 만든 건 아니었고요, 동향보고로 전달해드렸습니다.

동향보고 우리 못 받았어요. 국민의힘에는 이종숙 의원도 있고 저도 있는데, 못 받았어요. 일정에 없어가지고 못 갔어요. 600명 참석했다며요?

예.

그러면 거의 70, 80%는 내년 4월 10일날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가 될 수도 있다고요. 어제 누구, 누구 나왔어요? 구청장······

내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구청장님이 오셨고요. 의장님도 오셨고, 구의원들 몇 분 오셨고.

구의원들 누구, 누구 왔어요?

김성한 의원님, 고찬양 의원님, 그리고 홍재희 의원님도 오셨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세 분 다 오셨습니다.

세 분 다 왔고. 우리 당협위원장들은?

안 오셨습니다.

다 안 왔죠?

예. 강선영 위원장님도 오셨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왜 안 보내냐고. 원래는 구의원들한테, 또 내가 상임위도,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내가 위원이잖아?

예.

그럼 당연히 보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 들어가지고 됐을 경우에는 진짜 힘든 거라고, 이게.

예, 알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서두에 우리 김송자 국장한테도 얘기했었지만 이런 작은 하나가, 이런 거 속기에 남겨서 뭐 하긴 합니다만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 공천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 못 챙기면 다음번에 공천주겠어?

알겠습니다. 다음 때는······

다음이 아니라 몇 번을 부서마다 얘기해도 동향보고 했다 그러고.

저희가 동향보고는 했지만, 또 별도로 초청장까지 챙겨서······

안 그러면 문자라도 구의원들한테 보내는 게, 큰 행사 같은 경우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앞으로는 잘하세요.

예, 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보면 세입이 1억 8000만 원 감소됐고 세출이 11억 정도 감소됐는데, 이게 거의 보니까 보조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이 매칭 몇 프로, 몇 프로 해서 1억 8000 대 11억 이렇게 그 비율대로 쫙 빠졌네요?

아니 차액이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신······

그러는데 이렇게 비율은 잘 맞아요. 잘 맞는데 이게 전체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구비로만 하는 사업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구비로만 하는 사업들 중에 국가 대행사업들이 상당히 포함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해야 될 걸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사업들이 많죠?

예.

이런 거 항의 못해요? 자, 국장님 잘 들으세요. 과장님, 혹시 그런 걸 상부에다가 항의 못해요? ‘왜 우리가 이걸 하냐. 국가에서 하시오.’ 구비 100% 사업 같은 경우. 그 어느 창구가 없어요?

아니, 뭐 저희가 공문으로 건의를 할 수는 있는데요.

아니 했으면 됐어요. 그렇게 하시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공문으로 해야지, 정치인들도 아니고 어디 가서 항의를 하겠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나온 출산 대책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국가 예산 중에 출산 쪽의 예산이. 거의 한 40조, 50조 돼요. 그런데 보육까지 하면 50조가 넘어가요. 그러면 그런 돈이 어디로 가는지 살펴보질 않죠? 기초자치단체 집행부. 최소한 과장급 이상들은 그런 걸 살펴봐야 돼요. 그걸 구의원들이 하고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유심히 잘 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디 가서 창구가 없다 그러면 공문으로라도 잘해야 돼요. 그런 예산을 잘 챙겨갖고 해야 강서구가, 공무원들이 할 일이 그런 일이에요. 구의원들은 여기서 이렇게 제안을 항상 드리고. 국가사업을 우리들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100억이 보조사업으로 들어와가지고 100억을 보조사업으로 다 써요, 매칭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매칭비율도 우리가 내는 것도 잘못됐지만, 매칭비율도 우리가 부담을 않게끔 ‘왜 국가사업을 우리가 하냐’ 이런 걸 항의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 공문으로 하세요, 공문으로. 서울시에다 해도 좋고 국가에 해도 좋고, 최소한도 그 정도는 해주셔야 돼. 국장님 정도 되시고 과장님 정도 되시면. 최소한도로 국장님은. 그러려고 이 조직체계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가서 답변하고 이렇게 그러려고 조직체계가 있고 국장, 부구청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부구청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들도 그거 해 주셔야 돼요.

예, 검토해 보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출산이라든가 보육 쪽에 나온 예산이 50억이 넘어가는데 그런 예산을 얼마만큼 강서구가,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이거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더라니까요. 조금씩 그런 데 항의도 좀 하시고, 될 수 있으면 그런 회사를 조금씩 와가지고 이런 데서 매칭 빼고 보조사업 국가사업은 국가가 해라 하고 항의할 수도 있고 그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진 위원입니다.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에 보면은, 351쪽이거든요. 세부사업설명서 351쪽에 청소년육성분야 단체지원 7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 게 있는데, 혹시 이게 어떤 단체에 지원이 되나요?

저희가 해병대 전우회하고요. 청소년육성회 그리고 강서구 재향경우회 세 군데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1식에서 제가 찾지를 못해 가지고. 해병대 전우회랑?

청소년육성회 그리고 강서구 재향경우회.

재향경우회?

예.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몇 페이지, 1식에 들어있나요?

예, 1식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죠? 제가 보려고 했는데 얼마 얼마씩이 지원되나요?

해병대 전우회에는 지금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450이고, 청소년 육성회 240 그리고 재향경우회 600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부분에요. 그때 제가 갔을 때 왜 4층에 빈공간, 이렇게 공간이 완전히 비어가지고······

3층.

3층이었나 4층이었나, 그 공간은 혹시 지금도 그냥 그렇게 방치된 상태인가요?

지금 그래도 페인트칠을 좀 하고요. 대형거울을 좀 갖다 놔서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이나 댄스 연습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조금 환경을 바꿨습니다.

그게 그때 좀 약간 공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여기 그때 급식지원이 꿈드림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아마 급식지원이 됐던 것 같은데 사실 여기가 약간 방화동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잖아요?

장소는 그렇죠.

근데 이제 식당이 꼭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을, 급식지원 자체가 여기에 참석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 인근 식당에 이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예.

사실 청소년들이 이 근처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어려울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지역별로 거점을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용이 왜냐하면 방화동까지, 화곡동에서 사실 방화동까지는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좀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6000만 원 잡혀 있는데 지금 지원 인원이 아까 21명에 여러 가지 되는데 이 대상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받기도 하고요. 동에서 추천을 받기도 합니다.

아, 동에서? 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추천받아서 주는 건가요?

예.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랐어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고. 지금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이제 운영에 보면은 고위기 사업담당, 고위기전담동반자 한 팀으로 구성돼서 운영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뒤에 지금 나눠진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고위기청소년 사례관리 전담인력 지원과 이 뒤쪽에 보면은 청소년동반자 전담인력 지원 신규 얘랑 차이가 지금 뭔 거예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이 동일해 보이거든요.

청소년동반자상담사는 기존에 있던 상담사들이에요. 그래서 전일제 3명, 시간제 4명, 아니 4명 4명씩 해서 8명이 지금 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계약직이라 이 상담사들은 찾아가는 상담을 주로 위주로 하는, 그러니까 역할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위기전담 청소년들은 전담동반자 상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청소년 상담이 한 3개월 이내에 사례관리가 끝나는데 고위기인 청소년들은 한 6개월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위기 청소년들에 대해서 고위기전담동반자 계약직 상담사를 써서 좀 더 밀도 있게 밀착으로 해서 동행해서 사례관리를 하는 상담사들입니다. 역할이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혹시 지금 청소년들 중에 지금 자살·자해 등 약간 고위기로 평가되는 사람들, 약간 이런 통계 같은 거라든지 나온 게 있나요?

예, 저희가 상담 검사도 하고 해서 고위기청소년들을 선별을 하거든요.

그 인원 전체, 강서구 전체에 한 어느 정도가 고위기로 분류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온 자료가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통계를 내서 한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동청소년과가 가양동 저 구석에 가양도서관에 있다는 게 아직도, 아동청소년과가 지금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2021년도에 생겼으니까.

2021년도에 신설이 됐죠? 청소년과가. 교육지원과에 교육아동······

친화팀이.

친화팀이 넘어가서 아동청소년과가 신설이 됐죠?

예.

그래서 가양동도서관 한쪽 귀퉁이에 이렇게 2층에 있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제가 아동청소년과 신설할 때부터 아마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교육지원과와 아동청소년과는 한 국에다 제발 모아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교육은 기본이다. 복지가 같이 가야지, 교육하고. 복지는 생활복지국에 따로 떼놓을 게 아니라 교육과 복지는 같이 가야 된다라고 내가 아주 신신당부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교육청하고 관계 있는 건 하나도 없나요?

예, 교육지원과가······

교육청에 갈 일은 없어요?

예.

공문도 보낼 일이 없고?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불우한 아이들은 쉽게 말하면 돌봐야, 복지로 돌봐야 하는 아이들은 아동청소년과로 편입이 되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교육지원과에 있고 이렇게 아주 어른들이 가르마를 딱 타주는 거야,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런 것이 조금은 불편한 관계라 보여져요. 아동친화도시라고 부르짖으면서. 그러면 아동친화도시는 교육지원과에 있는 아동은 상관없나요? 아무 관계가 없나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아동청소년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지. 아동은 같은 아동이에요. 복지가 필요한 아동이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은 필수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안타까워서 아까 ‘아직도 거기 계십니까?’ 하고 여쭤봤던 거예요. 아동청소년과는 민간위탁이 몇 개나 됩니까? 외부에 주는 민간위탁이.

저희가 7개 있습니다.

7개? 제가 세 보니까 7개가 넘는데요. 세부사업에 보니까 민간위탁금 민간위탁금만 세봐도 지금 제가 10개 되는데요?

저희가 청소년회관하고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키움센터 지금 7곳.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되지만, 세부사업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제가 나눠져 있는 예산을 보는 거예요.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본 거예요. 아동청소년과도 아까 말한 것처럼 복지라고 한다면 국시비매칭이 거의 맞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아까 자료요구를 했던 거예요. 구비로 하는 구비 100%짜리 사업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래도 아동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게 꽤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청소년 청년자립지원인가요?

예.

그것도 했고요, 최근에.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보면서요, 조금 조금 조금씩 하는 거지 그렇게 구비예산 쥐여주어서, 4800 가지고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을 얼마나 지원해요? 한 사람당.

한 사람당 지금 올해는 원래 20만 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10명 정도 됐었고요. 보호종료되는 아동들이.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회를 기다리다 보니까 좀 예정보다 늦어져서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또 전출을 많이 간 상황이라 1명밖에 대상이 안 남아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자 해서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로 확대를 해서 그 아이들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 대신 10만 원씩으로 수당을 낮춰서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10만 원 준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저는 차라리 가장 어려운 아이들,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을 해주고자 한다면 말 그대로 정말로 고아원에서 나와서, 그렇잖아요? 그룹홈에서 나와서 자립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10만 원 가지고 될까?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월세방이라도 얻어서 알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탄탄하게, 한 사람을 돕더라도 그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10만 원 가는 것보다 저는 그건 한 아이의 목숨줄이 달렸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는 생각이 안 나세요?

그래서 지금 정착금이 또 따로 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 시비로도 한 40만 원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거기에다가 더 플러스 하는 개념으로 좀 더 도움을 주고자 10만 원씩 주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대상을 좀 더 생각해서 확대를 하든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한 명한테라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청소년을 옆에서 보니까 그 힘이 절실하더라고요. 10만 원이 아니라 진짜 거기에 플러스 500만 원 딱 준다면 알바해서 500만 원 갖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힘들 때 도와주는 것 생각해 봐 주시고요. 우리 강서청소년회관 위탁 주고 있잖아요. 위탁 법인이?

흥사단입니다.

흥사단. 우리 강서청소년회관은 얼마나 됐죠? 만들어진 지가.

30년 됐습니다.

30년이 넘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흥사단이 위탁받은 것도 30년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전문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박사학위라고 해야 할까요? 너무 잘해서 계속 30년 동안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잘 하겠거니 하고 그냥 민간위탁은 그렇게 점수를 후하게 주는 겁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은데요. 이 청소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집 공고를 해도 흥사단밖에 지원을 안 하는 상태라 그런 단체가 있으면, 법인이나 단체가 있다면 저희도 좀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이 아직까지는 역량이 크게 있는 기관이 없어서 저희도 많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누누이 조례 개정도 하고요. 이번에도 구정질문을 했지만 민간위탁에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지만 너무 편안하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30년 동안 자기 집처럼 운영한다는 거, 그거는 만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키움센터하고 이제 갭이 좀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가 각 동에 하나씩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아직 동에 하나씩은 아니고요. 지금 19개 거든요.

19개 있습니까?

예.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도 예산을 보면 조금씩 혜택은 사회복지나 이렇게 지원금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키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꽉꽉 찹니까? 키움센터는 많다고 들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도 저소득층 계층으로 대상을 삼았기 때문에 키움센터랑은 약간 차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여기는 무료고 키움센터는 5만 원씩 받거든요. 그런 차이긴 하지만 지역아동센터도 아직 아이들이 없다거나 모자라서 폐소하거나 이런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키움센터 생길 때 지역아동센터장들이 하는 말이 똑같았거든요. 뭐냐? ‘저기는 부잣집 아이들이 가고 여기는 가난한 집 아이들이 있어서 우리 밥줄 끊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민원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없습니까?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거봐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왜 걱정을 하시냐고 했어요. 키움센터 갈 친구들도 있고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공부할 아이들 있습니다. 열심히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제가 위원장 할 때는 정말 지역아동센터장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은 잘 정착하고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참여위원회가 뭐예요?

아동들이 아동 관련 정책이나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또 아동들이 주도적으로 자기의견을 발표할 수 있고.

아동들이 하는 거예요?

예, 아동들이 합니다.

아동들이에요. 몇 명이나 돼요?

예, 대상은 아동들입니다. 지금 한 12명 정도 있습니다.

12명?

예.

월, 매월?

상하반기로 정기회의를 하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또······

상하반기 해서 최소 두 번?

예.

청소년운영위원회는 또 뭐 하는 조직이에요?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연령대가 9세에서 24세니까 대학생들도 있고요. 여기는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10명. 아동의 기준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였어요?

아동복지법에는······

아까 참여위원회에 참여하는 아동들.

아. 연령대가요?

예.

18세 미만으로 돼 있는데 너무 어려도 아이들이 아직 의견을 표출할 수 없어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아동들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있습니까?

초등학교 한 3학년부터 중학교 학생들까지가 많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모집했어요?

저희가 청소년회관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모집 공고했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그럼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예요?

청소년운영회가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9세부터 24세?

예.

여기는 모임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기는 거의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예.

여기는 운영위원회는 거의 정해져 있네요?

예.

저도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물론 또 물어보겠습니다만 추가해서. 존경하는 우리 최세진 위원님 그리고 또 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될 것 같아요. 한국청소년육성회 강서지회에서 금년에 얼마 가져갔어요?

청소년육성회에서요?

예.

240만 원입니다.

240만 원 가져갔어요?

예.

이미 가져갔죠?

예.

그러면 2022년도에는 얼마 가져갔어요?

2022년도 자료는 제가 지금 없어서 알아서 다시······ 아, 같다고 합니다. 똑같다고 합니다.

좋아요. 240인데 140이에요? 이번에 파격적으로 많이 줄인 것 같아요. 1290만 원에서 700만 원이잖아요, 내년 예산으로 잡은 것이. 45.7%를 감액편성했어요. 고무줄처럼 줄여도 되는 예산인 것 같긴 해요, 필요에 의해서. 해병대 전우회 강서지회에는 2023년 금년에 얼마 줬어요?

450만 원 줬습니다.

450만 원인데 240만 원으로 충분히 살아요. 강서재향경우회는 2023년.

거기는 600만 원입니다.

아까 600만 원 줬다고 했죠. 그러면 거의 반 줄였네요. 그래도 군소리 없이 잘 받아요?

예, 아직까지는 큰 불만은······

‘이것을 감액하겠습니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 좋아요.’ 그랬어요?

그런 반응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저희 구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삭감이 된 상태고,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 단체 보조금이 너무 식비 위주로 많이 나간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식비?

예, 그리고 필요 물품 캠페인 하는 데 필요한······

그런데 그들한테 왜 줘요?

저희가 유해환경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도 하시고, 그리고 장학사업도 하시는 기관이 있고요. 육성회에서는 장학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경우회는 뭐 하고 있나요?

경우회는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 이런 것들을 하고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 순찰을 하고······

왜 난 한 번도 못 봤지?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을 우리 돈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식사하는 데 많이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제가 그들 사용한 내역을 세부적으로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가져오라 그러면 자신 있게 정당하게 썼다고 혹시 가져올 수 있나요? 잘 관리하고 있나요?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가져올 수 있나요? 완전히 이걸 삭감해 볼 생각은 혹시 없으세요?

완전 삭감이요?

그럴 수 있겠죠? 영수증 한번 요구해 볼까요, 세부적으로? 그럼 우리 과장님 조금 피곤할 텐데. 여러 가지 관리 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테니까요. 좋아요, 봉사활동 하는 거 필요해요. 주는 만큼 최소한, 봉사라는 것은 우러나와서 진짜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 봉사는 스스로 내 돈 들여서 하는 것,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하는 것 그것이 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돈 받아 가면서, 그것도 많이 받아 가면서 준 만큼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그동안의 경험에 의한 판단이에요. 자, 줘야 되겠죠? 우리는 봉사가 많이 필요해요. 언젠가 제가 요청할 수도 있어요. 필요한 곳에 이 예산, 이 돈을 그들이 쓸 수 있도록, 봉사에 따른 그런 사용이 돼야 되겠죠. 밥만 먹으라고, 목욕탕 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영수증을 다른 거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세요, 점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다양해요. 아까 우리 정정희 위원님이 언급하셨던 부분인데요, 이거 민간위탁을 주고 있네요? 인건비 13명에 7억 7300 정도가 나가고 있어요. 좀 과하다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특히 제가 눈여겨본 것은 차량유지비 뭐예요? 1억 2000이나. 지금 제가 너무 광범위해서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거 계수조정할 때까지 살펴보면 문제점들이 꽤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유지비 말씀 좀 해주세요. 뭐예요?

거기에 버스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실어 나르고 시간대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유지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세한 내역은 저도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1식 산출표는 좀 세부적인 걸 가져와야 되는 것이 1식 산출표일 텐데, 뭉뚱그려가지고 1억 2000이면 이건 1식 산출표가 아닌데? 아니 버스 1대예요?

2대입니다.

2대? 얼마나 커요?

한 25인승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무슨 버스 1대 값이 유지비로 들어가냐. 2대에. 아니 유지비 들어갈 거 같으면 매년 그냥 1대씩 사가지고, 큰 걸로. 1억 2000이면 살 텐데. 그거 운영하면 유지비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새 거니까. 특별하게 기름값 정도 들어가고, 뭐 정비 이런 건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대략 말씀해 주세요, 1억 2000이 왜 들어가는지. 기름값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어디 부산 왔다 갔다 해요?

운전원 인건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다 보니 활동 보조식으로 1명씩 더 타고 있거든요, 버스 운행할 때.

누가? 선생님이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선생님인데.

선생님 타고 있으면 돈 줘요?

예. 그분들도 인건비······

여기 인건비에 안 들어가 있어요?

14명 인건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해야지 좀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으실 거 아닙니까. 아니, 시설유지하는 데 4700만 원 들어가요? 거기에. 뭐 하는데요? 좋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상세한 내역은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공공운영비 이것도 궁금하고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 정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거품이 꽤 많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민간위탁도 다시금 질 높으면서 예산이 많이 투여가 안 되는 그런 민간위탁업체로 계약이 만료되면 선정을 할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남았어요, 아직. 크리에이터가 뭡니까?

유튜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작 크리에이티브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그 사람이 한번 와서 몇 시간 합니까? 크리에이터 교육 강사가.

청소년회관 안의 직원이 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비로는 따로······

크리에이터 교육 강사료 25만 원인데 강사료 안 나가요? 인건비가 이렇게 비싸나? 한 번 하는데 25만 원인데. 몇 시간 하는데요?

시간까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뒤에 누구, 담당자? 크리에이터 강사 몇 시간 해요? (

- 학교에서 크리에이터 교육을 요청하게 되면 학교랑 연계해서 1시간을 할 수도 있고, 학교가 2시간을 요청하면······) 학교에서 요청을 해서? (

예, 그렇습니다.

2018년에, 그렇죠? 2018년 11월 7일에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 만들어진 것도 역시 2018년인 거죠?

예.

2018년에 만들어져서 언제부터 이걸 집행을 했습니까?

2018년도에 만들어져서 2020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문화·예술·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지원 카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제 막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지금 이제 초등학교를 벗어나서 사춘기에 접어드는 그 학생들에게 감성 또는 문화·예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어떤 목적에서 만들어진 조례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몇 번 집행을 했다고요?

3년 동안 한 것 같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021, 2022는 지원을 못했네요?

예. 교육청에서 주는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이랑 대상자가 중복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건 입학금이지, 중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대상자가.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간 10만 원(상반기 5만 원, 하반기 5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서는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상의 이유로 아마도 2021, 2022는 지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이번 수정예산에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지만 강서청소년회관 운영 이거 흥사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흥사단이 청소년회관 운영하는 전문기관입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직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흥사단은 이렇게 청소년회관만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30년째 흥사단에서 장기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아동청소년과의 업무 3분의2가 청소년이에요. 깊게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런 한 기관에서만 이렇게 30년 장기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게 쉽게 납득이 가진 않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세부내역에서도 지금 조기만 위원님께서도 분명히 지적을 하셨지만 인건비 13명, 그리고 시설유지비, 차량유지비, 공공운영비, 홍보물 제작, 크리에이터 교육 강사료 이런 내용들이 정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었으면 뭐 더 이상 말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출내용들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더 이상 말씀드리진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편성을 해서 가지고 올 때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위원들이 봐서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여쭤보고 반복되는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아까 19개라고 했었죠?

예.

키움센터는 몇 개예요?

12월에 개소하는 것까지 합해서 7개입니다.

구체적으로 키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하는 역할이 어떻게 다릅니까?

아이들이 방과 후에 돌봄교실이라는 건 똑같은데요, 일단 대상이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입니다. 그리고 키움센터는 초등학생들에 한해서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키움센터는 소득에 무관하게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월 5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 외 다른 프로그램이나 돌봄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고요?

예.

그러면 키움센터는 운영하는 주 관련 부서가 아동청소년과 맞습니까?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부요? 아동청소년 관리를 하면서요?

예.

지역아동센터도 전부 다 위탁은 하고 있고요?

개인이 하는 데도 있고, 법인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위탁은 아니고 전부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럼 각각의 정원은 정해져 있나요?

면적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20에서 35명 사이에 대부분······

명확하게 몇 명, 면적에 따라서 몇 명 이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거의 면적에 따라 아이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 같습니다. 정원이 몇 명이다라고.

혹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학생들 파악은 한번 해본 적 있나요?

어떤 면에서 파악을.

키움센터가 됐든 지역아동센터가 됐든 실질적으로 와서 이용하는 학생들 한번 파악은 해보신 적 있나 해서요.

숫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용하는 학생들. 실질적으로 어떠한 아이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점검도 나가고 하니까요, 그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이에요, 주로 이용하는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는 일단 취약계층이니까 중위소득 50% 이하의 아이들이고요. 그다음에 방과 후 돌봄교실이니까 학교 끝나고 오면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한다든가 뭐 이런······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주로 와서 이용하는 애들이 다문화 애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시설이 많이 필요하긴 한데 그리고 지원도 필요하긴 한데 우리 예산상에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들 같으면 충분히 부족함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더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예산문제는 항상 나오는 거지만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부족한 부분은 조금씩 수리비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크게 불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주로 업무의 주 대상이 아동과 청소년이거든요. 우리 장래를 생각하게 되면 상당히 중요한 자원들입니다. 우리 국가의 미래들이고요.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과장님, 여기 보니까 장애인신문 구독료 있죠. 1375만 원인가요?

예, 1375만 원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신문 몇 개월에 한 번 들어가나요?

일주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전에는 제가 조례도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때도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왜 이게 뉴스레터라는 이런 SNS로 못 보내죠? 일주일에 한 번씩 만약에 월요일에 구인·구직을 했으면 이걸 일주일 이따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니까 여기는 매일 실시간으로 장애인이나 가족들이 그날그날 볼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례도 있는데, 이걸 몇 번을 말씀드려야 돼요? 왜, 그렇다고 시행을 해서 문제······ 이건 장애인들이 바랐기 때문에 제가 조례로 올린 거잖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계속 이게 불편하고, 신문이 무용지물이라는 걸 충분히 과장님께 말씀드렸다 하는데. 말씀 안 드렸나요, 그분들이?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저한테 ‘왜,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우리가 이런 혜택을 못 받느냐’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조례가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도 신찬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제정됐잖아요, 금년도에. 그래서 이 예산을 내년도에 저기 하려고,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반영하려고.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반영되지 않고 지금 1300······

제가 그때 과장님께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게 작년도에도 1300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만큼만 일단 시각장애인들만 먼저 선별해서 우리 시범으로 해시보자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만큼 충족을 어느 정도, 더 이게 확대되는 걸 원하시면 그때 예산을 의논을 나눠 보시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냥 여기에서 올라왔으니 제가 봤을 때 이 장애인신문 이거 무용지물인데, 그냥 예산을 수정으로 하더라도 바꾸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작년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금년이죠.

작년 아닌가요?

조례가 금년도에 제정됐습니다.

아,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은 내년도에 반영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걸 시각장애인들 있죠, 시각장애인들 가족과 시각장애인들은 못 보잖아요, 핸드폰을. 그러니까 가족 상대로 일단은 보내드리고, 그래서 이걸 점차적으로 그게 효과가 좋다면 확대해 나가는데, 지금 제일 큰 문제가 구인·구직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이면 너무 늦는다는 거예요. 신문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신문을 어떻게 봐요. 누가 또 읽어 줘야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별로 요즘은 시각장애인들이 신문이나 언론을, 신문을 보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듣는다든가 아니면 점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보는데 이게 지금 신문으로 가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단 시범적으로 시각장애인들만 먼저 하시는 게 어떠세요?

이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이상입니다.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강서구 재정자립도를 0.002% 낮췄어요. 그 주 범인이 과장님이에요. 강서구 내년도 재정자립도를 0.002% 낮춰버렸다니까요. 보조금으로 사업이 운영되지 않습니까?

예, 대다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이 지금 한 60억 덜 편성했잖아요? 세입으로 보조금이 올라왔잖아요, 60억이.

예.

보조금 60억이 증편이 됐으면 여기 세출에서 또 72억이 증편이 됐어요. 그러면 보조금이 나온 만큼 써야 되잖아요. 더 쓰게 돼 있죠? 물론 매칭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복지비로 들어가니까. 이걸 언제 어느 창구에다가 항의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우리 강서구 망하겠다. 앞으로 잘 좀 예산 주려면 시원하게 100% 주고, 그렇지 않으면 왜 이런 대행사업을 계속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냐.’고 항의 한번 해봤어요, 과장님?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예산이 활동 지원인데요, 그 건에 대해서 국가에서 책임지라고 이야기를 전화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매칭이 되다 보니까 그냥 내려보내 주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거부권 그건 안 돼요?

거부권을 행사하면 우리 대상자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요.

자, 봐요.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모든 법은 「장애인복지법」 제14조 국가에서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법」 제25조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법」 63조 이것도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국가법에 의해서 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보다 더 투자해가지고 하냐는 이야기죠. 그러면 강서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도 제4조, 제7조, 제8조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이건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우리들이 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행사업을 하는데 순조롭게 지급하기 위해서 강서구에서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보통 무슨 창구를 위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하는 건 상급 기관 담당 부서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그렇죠. 창구를 어떻게 해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거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진짜 하셔야 돼요. 국가에서 사업하라니까 받아가지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 매칭비율이 우리가 한 15%, 30%니까 적으니까 100억 주는데 여기서 30억 투자해가지고 못하냐고.

저희들하고 의회하고 의결해서 서울시로 그렇게 올리면 또 어떨지 저희······

그렇죠.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집행부를 향해서 감사기관이지, 서울시에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같은 자치단체끼리는 서로 항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도 엄연히 상급 기관이기 이전에 똑같은 자치기관이에요.

예, 맞습니다.

서울시 돈 따로 있고, 여기 돈 따로 있어요. 강서구 살림은 강서구가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비용이 없다 그러면 강서구가 벌어가지고 강서구가 먹고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이런 거 우리가 관점을 좀 바꿔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예산이 지금 전액 구비사업도 많잖아요. 전액 구비사업이 다 강서구 조례로 사용 근거가 있겠지만, 강서구 조례는 다 상위법에 의해 테두리내에서 만든 거니까 지원을 위한 어떠한 방편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진짜로 좀 우리가 생각을 바꿔가지고 조그만 사업에 대해서 10억이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냐, 적게 들어갔냐, 많이 썼냐, 적게 썼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포괄적으로 크게 생각해가지고 근본적인 이런 대책을 진짜 우리 집행부에서 하셔야 돼. 상급기관이라기보다도 국가나 서울시 보조금이나 지원금에 대해서 무조건 준다고 받아가지고 매칭하고, 매칭비율이 몇 대 몇이냐 이런 거 따지기 이전에 매칭비율을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칭이 제로여야지, 여기서 인건비 나가고 사무용품비 나가고 다 나가잖아요.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서구에 장애인 인구가 1년이면 몇 명 전입을 합니까?

전입 인구는 한 달에 5명 정도 그 정도로,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정도.

전입은 5명이면 전출은?

전출은 그보다 적습니다. 정확하게 전출은 제가 파악은······

지금 그러면 장애인 인구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10월 31일 현재 2만 8608명이거든요. 제가 5년 전부터 추적을 해봤는데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강서구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숫자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언저리에서 계속 지체돼 있고, 확 줄지도 않는다 이거죠?

예, 2만 8600에서 800 그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 유입이 되기 있다는······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민간단체에 보조금 주잖아요? 장애인단체에. 몇 군데 보조금 내려보내요?

장애인단체가 열 군데로······

열 군데에 대략 얼마예요, 예산이?

예산은 7000만 원이고요. 열 군데가 맞습니다.

보조금이 7000만 원밖에 안 돼요, 열 군데에?

예.

보조금도 인상이 되나요, 매년?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계속 동결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과의 구립 사업들을 보면 전에 제가 했던 거 특별하게 변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거의 다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우리 지금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사무실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보훈회관하고 같이 붙어 있잖아요?

예.

그게 언제 생겼죠? 구립 장애인자립센터가.

제가 정확하게 그 연도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보훈회관하고 같이 들어갔나요?

예, 같이 입주했습니다.

어찌 됐든 보훈회관은 이전을 꿈꾸고 있고요. 그 전체를 그러면 장애인 자립장이 쓰겠네요.

그것도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요? 정해진 바는 없어요?

예.

지금 거기에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은 뺐나?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사무실이 비좁아서 사무실을 해달라고 한 거 아닌가요? 왜 이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보훈회관인데.

보훈단체의 어떤 권익 그러한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권익이 안 서서 그러나요. 사무실이 좁아서 권익이 안 서요?

우리 직업재활센터와 같이 있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있고, 6시 되면 문을 잠그니까 그러한 불편함이 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훈단체로 그 건물을 지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게 이름도 보훈회관이었고.

직업재활센터의 장애인들의 어떤 그 욕구도 있었고요. 보훈단체의 또 욕구도 있어서 한꺼번에 그렇게 두 개 기관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하지 않았을까.

어찌 됐든 보훈단체는 사무실을 이전해 달라 해서 지금 이제 이전 준비를 계획하고 있고,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