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정창수 의원 발언
정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29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3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1000여 남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남구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바로잡아 개선하여 주시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구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 요구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증인선서
10시03분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사무에 관계되는 증언 및 의견 진술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본 위원회 요구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 대표로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처음 “선서” 할 때 복창하시고, 끝에 “선서인” 할 때 모두 함께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복창하고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일어서서 선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선서하십시오.
병양
류병양자치행정국장
선서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1일 - 선서인- 광주광역시 남구청 자치행정국장 류병양 경제문화환경국장 오범열 기 획 실 장 김경희 홍 보 실 장 조란경 감 사 담당관 김진옥 주민행복담당관 오혜순 자치행정과장 고영미 주민자치과장 이연범 회 계 과 장 정운영 교육체육과장 김영일 세무 1 과 장 김태환 세무 2 과 장 김근석 민원봉사과장 안명희 토지정보과장 정종하 경제정책과장 김성재 일자리정책과장 안길웅 문화관광과장 양동석 도서관 과 장 김경수 환경생태과장 조미희 자원순환과장 윤재구 공원녹지과장 권윤중
정창수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관계공무원은 선서서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준비 과정에서 자료 제출 요구 목록에 의하여 감사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만 감사 진행 중에 추가적인 자료나 현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간단한 사항의 자료 등은 자진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8일간 실시되는 2023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남구의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 기획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12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부록에 실음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경희 실장님, 우리가 지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남구 집행부 공무원들이 법과 조례에 준거해서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서 사무를 잘 감당했는지 그리고 예산은 적절하게 잘 사용했는지 이런 점을 살펴보고 잘한 점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잘못된 점은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니까 무조건 지적하고 비판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라 잘한 것은 더 잘하라고 독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는 자리가 행정사무감사라고 할 때 이 점에 비추어봤을 때 김광수 위원이 바라보는 기획실, 김경희 실장님 보면 그 업무 수행 능력이나 의회와의 소통 그리고 사업 설명을 위해서 부단히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기획실장님이라고 할 때 정말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부지런히 의회와의 소통을 해 주시고 의회와의 목소리에 경청해 주시는 기획실이 되기를 바라 마지않으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획실은 남구의 모든 부서의 기초자치단체의 모든 평가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소관 부서가 지역경제과이다 보니 지역경제과에 질의를 하고 주민참여포인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국민제안제도에 대해서 2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주민참여포인트제는 「지방자치법」의 기본원리인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정책이 맞죠?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민참여포인트제와 관련돼서 살펴봤는데 우리 남구가 작년에, 작년입니다. 2022년도에 218명, 5만 5000포인트에서 올해 2023년도 349명, 91만 포인트로 껑충 상승했더라고요. 자, 이것을 제가 남구, 북구, 서구, 동구, 광산구를 쭉 비교해 봤는데 서구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남구가 「지방자치법」 기본원리인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서 1년간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애썼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작년 대비 사업실적이 상승한 점은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인센티브 신청 방법과 포인트 부여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일단 말씀 주시면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무엇인가 하면 미비점이 홈페이지에 공지된 인센티브 신청 방식은 최소 지급이 만포인트 이상으로 돼 있어요, 남구가. 그리고 신청 방법이 구민이 동 행정복지센터나 기획실을 방문해서 신청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아니, 행정이 주민을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를 펼쳐야 하는데 주민이 행정을 찾아와서 신청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구민이 직접 찾아가는 번거로움을 제공해서는 주민 참여율을 높일 수가 없다. 그래서 주민포인트제가 상승하다가 하락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인센티브 제공도 온누리상품권만을 제공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참고로 포인트 부여 기준도 다양하지 못하다고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저희도 사실은 포인트제를 서구만 빼고는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부분, 저도 자료요구 하실 때 챙겨서 봤는데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 지금 전체적으로 온라인이라든지 전자적으로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상황인데 방문해서 포인트를 지급하게 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인센티브 제공 부분에서도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타 자치구를 살펴보니까 현금, 계좌로 입금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좀 더 이용하기 편리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네, 실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개선방안을 이 점에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광산구의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남구에 비해서…… 우리가 1만 포인트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광산구는 5000포인트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제공 방법도 우리는 온누리상품권만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는 문화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2종류를 제공하더라고요. 그만큼 주민 참여율을 상승시키고 참여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또 2만 포인트 이상은 계좌 입금 시켜 주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인센티브 신청에 있어서도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서 접근성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자치구를 벤치마킹해서 참여율을 효율적으로 더 높이는데 개선해 주시고, 잘하셨는데, 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또 하나는 업무보고 37쪽, 감사자료 57쪽에 보게 되면 국민제안과 관련해서 국민신문고죠? 국민제안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적극 행정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서 구민들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제도예요. 자, 이런 적극 행정을 통해서 우리 남구가 적극행정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죠?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네.
김광수위원
언제 받았나요?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작년이죠? 작년에 받았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몇 년간의 채택 실적을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감사자료, 업무자료를 보니까 2019년에는 18건, 2020년에는 22건 이렇게 상승해서 쭉 보여요. 그러다가 2018년도부터 8건으로 쭉 떨어집니다, 하락이 됩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는 5건, 2023년 올해 5건 꾸준히 저조한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적극행정을 펼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 받았는데 이 실적이 계속 하락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실장님?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저희가 적극행정도 그렇고 제안도 그렇고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 참여율을 좀 높여보려고 포상금을 많이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또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확보를 했는데…… 글쎄 저희의 홍보 부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포상금을 올렸음에도 참여가 좀……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저조한 편이어서 사실은 포상금 확보를 많이 한 것만큼의 효과가 조금 없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리고……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방법을 좀 바꾼다든지, 실제로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도 있겠지만 ‘금액을, 포상금을 올려주면 참여율을 좀 더 높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너무 너무 좋은 제도인데 아직 우리 구민들에게는 이것이 알려지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질의 다양한 주민의 의견이 채택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우리 남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현재 관리 중인 그 불채택 제안 있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김광수위원
채택되지 못하고 있는 그 제안들도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홍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서 남구보라든가 온라인으로 또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실장님, 마지막으로 올 1년간 열심히 일해 주신 것 치하드리고 건강 살피시고 2024년은 더 분발해서 우리 남구가 발전하는 데에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정창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종혁 위원입니다. 올 한 해 행정 업무 하시느라 많은 공무원 분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어찌 됐든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되고 행정사무감사가 ㅡ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ㅡ 단지 지적하고 꾸짖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잘못된 점을 찾고 거기에 맞는 대안을 찾자라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주시는 이야기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방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에서 갑자기 궁금해서 제가 덧붙여서 질문 좀 드릴게요. 주민참여포인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월이 됩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잠시만요.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만포인트에서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이월이 됩니다.
신종혁위원
이월이 됩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계속 적립을 하고 본인이 신청을 하시면 포인트로 전환을 해서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일리지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래서 저도 곰곰이 김광수 위원님과 두 분이 이야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중에 생각난 게 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앱(application)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신종혁위원
그 앱들에서 이것을 지급을 바로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요새는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쉽게 포인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가지 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혹시라도 그게 가능해진다면 남구에 앱을 자주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남구의 정책 홍보도 쉽게 될 수도 있고 또 앱에 굳이 사용자들을 늘리려고 노력하지 않고 저희가 “활용해라. 사용해라.” 이야기하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사실 여러 가지 앱들 중에서 포인트가 쌓이면 그 포인트를 바로 자기 통장으로 입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상품권으로 주소를 적어서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것들이? 그러면 남구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포인트를 주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포인트지만 남구의 앱을 더 많이 활용하게 해서 그 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남구의 정책들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리고 저도 국민제안제도, 저는 국민제안제도가 아니고요. 그 밑에 ‘반짝이는 한줄 아이디어 공모전’하고 ‘구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해서 인센티브를 5건 그리고 구정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은 13건, 이렇게 지급을 하셨더라고요.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신종혁위원
혹시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아이디어는…… 아이디어가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직 전문관을 채용을 하자.’
신종혁위원
무슨……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당직을 공무원들이 지금 일직, 숙직을 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그 업무만 할 수 있게 사람을 채용해서 하자.’ 이런 한줄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런 거라든가 또 ‘남구 홍보대사를 위촉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클린 남구를 위한 보물 마차’ 해서 페트병을 가져오면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이런 식,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탯줄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추가를 하면 좋겠다.’ 그런 간단한 아이디어 정도 들어왔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좋다.’라는 뜻에서 지급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접수된 것에서 선택된 거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얼마만큼 지금 정책에 반영이 됐습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지금 사실은 36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줄 아이디어도 좀 더…… 순위를 선정을 해서 포상을 하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은 했었는데 사실 들어온 아이디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선정을 하는 것까지는 조금, 그보다는 더 약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가 참여도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상품권 지급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유를 했는데 ‘각 부서에서 관련이 있는 부분들은 검토를 하고 반영을 할 수 있으면 하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었고, 부서에서 검토하는 정도. 그런데 거의…… 저희가 볼 때는, 한줄 아이디어 정도는 처음 해 봤었는데 반영이 되는 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공모전을 해서 모은다고 한다면 물론 여러 가지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을 통해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도 있고, 사실은 허황된 정책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거기서 순위에 당선이 돼서 상품을 받는다거나 포상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사실은 이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또 반영이 돼 줘야 다음번에 또 이런 공모전이 있을 때 더 많은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최대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라고 한다면 구정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업무보고서 31페이지인데요. ‘지속가능한 남구 발전체계 구축’ 중에서 ‘국회의원선거 대비 공약과제 발굴 (4건)’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방금 전에 저희한테 보고를 하실 때 12건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4건입니까? 12건입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아, 이것은 합한 것입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면 공약과제 발굴은 4건 하신 겁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공약과제 발굴이 4건…… 예. 그리고 정책협의 9건.
신종혁위원
4건, 어떤 건수 하셨습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공약과제는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구간을 연장을 해 달라.’ 그런 내용하고 또 ‘대화아파트에서 해태마트까지 도로를 개설해 달라.’ 사실은 그 부분은 시에서 해 줘야 하는데 토지매입비가 확보가 안 돼서 계속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석산에서 분적산 연계 생태통로를 조성해 달라.’ 왜냐면 야생동물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로 해서. 그리고 송암산단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도시재생 뉴딜사업 쪽은 12월 중에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저희 남구만으로는 어려운 사업들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 때 이것들을 공약으로 해서 정부나 시에서 힘을 좀 써달라는 의미에서 공약을 발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전달을 해서 모든 후보들이 이 공약을 다 받아들여서 남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외에도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새로운 정책들,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때그때 발굴하셔서 후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어찌 됐든 국회의원은 저희 남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저희 남구는 그분들을 활용해서 더 많은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4년에 한 번씩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 방법을 써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다음 행정업무 참고자료 제출 부분인데요. 여기 보니까 16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년 163건입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어떤 게 163건……?
신종혁위원
여기 업무보고서 보시면 32페이지 아래 쪽에 ‘의회 소통 강화로 발전적 협력체계 구축’ 부분에서 ‘행정업무 참고자료 제출(16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년 단위로 지금 제출된 내용입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얼마 전에 존경하는 김경묵 위원장님께서도 한 번 그것에 관련해서 5분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163건이 물론 1년…… 그러니까 기준이 1월부터 10월까지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을 준비하는 자료는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63건이면 저희 의원님들 열 분을 기준으로 나눴을 때 1년에 16건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중에 더 많이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더 적게 하신 분도 계실 거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공무원들,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데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16건이면 1년으로 나누면 한 달에 많아야 의원 1명당 1건, 2건 정도입니다. 의원님들이 수많은 정책을 평가하고 입안하는데 한 달에 1건이면 저는 그게 정말 많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자료요구가 과다하다.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지금 여기 나온 163건은 올해 이 자료를 작성한 때 기준으로 해서 그 건수이고요. 그리고 이 자료 작성 이후에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준비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자료요구는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통계로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부서 직원들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하신 자료입니다만 과거, 예를 들어서 한 5년 치 자료 이런 정도면 그것을 뺄 때 조금 어려움이 있고 또 2018년부터 쭉 자료를 요구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부서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나. 그리고 자료 요구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자료 제공을 해야 되고 거기에 또 응해야 할 그것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 부서에서…… 저희도 취합을 해서 보내고 받고 해서 이런 역할을 하지만 저희가 보면 그런 쪽에서 좀 어려움을 말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요구 들어온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저희가 보기에 조금 뭐라 할까…… 조금 의원님들이 한 번 더 봐 주셔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중간에서 의원님들과 접촉을 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부서에는 조금 더 정리된 목록으로 해서 저희가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차를 많이 요구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항상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아마 국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항상 자료 요구를 하는 의원들이 있고 또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업무를 해야 하는 직원 분들이 있습니다. 상호 간에 항상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대한 불만도 서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의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주민들을 위해서 대변해야 하고 또 그것을 가공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팩트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최대한 직원 분들의 편의나 그런 것을 생각해서 자료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자료요구를 많이 한 의원 순위’ 이런 것까지 매겨가면서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러면 정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하는 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사전에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에서 제재한다라는? 제재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다음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하셨죠?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신종혁위원
그리고 성과평가도 하고 계시죠?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신종혁위원
지방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도 결과보고서들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셔서 잘 봤습니다. 보조금은 결과보고서나 이런 것은 언제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보조금 저희가 보통, 평가를 6월 정도에 합니다. 왜냐면 다음 연도 예산을 반영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 중에.
신종혁위원
2022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올해 하셨죠?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올해, 아니 5월 정도에.
신종혁위원
그러면 이것을 평가해서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실 계획인 거죠?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성과평가를 해서……
신종혁위원
1년이 지나서 성과평가를, 그러니까 물론 늦게 끝나니까 성과평가를 6월이나 8월에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2022년도에 보조금을 사용했던 것을 2023년도 중반에 평가를 해서 202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신다. 물론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22년도에 만약에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23년도에는 똑같이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해서 2024년도에는 제재를 받습니다.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1년간은 세금 지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지금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평가를 하는 것은……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부분도 바로 바로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생각이 되고요. 평가를 다음 연도에 할 수밖에 ㅡ 왜냐면 결산도 지나야 하니까요. ㅡ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보조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들의 경우에 지원을 감축한다든가 중지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평가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기는 하는데 말씀 주신 부분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 방법이 없는가 생각했는데 사실상 어렵기는 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결산이 끝난 이후에 평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보조금 사업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보조금 사업단체들도 다 예산을 그 전년도에는 받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찌 됐든 보조금이라는 사업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주게 되면 계속 똑같은 단체에 똑같이, 뭐, 금액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계속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줬으니까 올해도 줘야 하고 또 올해 줬으니까 내년에 또 줘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제대로 된 평가를 과연 받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보조금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법정 보조금도 있고, 저희가 또 구에서 자체적으로 나가는 보조금도 있지만 ‘과연 같은 단체가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조금이 계속 나가다 보니 사실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매년 늘어나고 구비는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구 재정에 악화를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평가를 하신다고 하면 ‘불필요하고 여기는 안 해도 되겠다.’라고, 물론 지원을 하던 데를 보조금을 끊는다는 것은 사실은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도 충분히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특히 내년도같이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무조건적인 집행보다는 어느 정도 평가에 따른 보조금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아예 삭감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말씀 주신 것처럼 보조금이 계속 집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년도 예산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조금에도 어느 정도는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부분이 말씀 주신 대로 텀(term)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있는데 감사라든가 다른 부서 자체점검을 통해서 이것을 먼저 알게 됐을 때 굳이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하는 것 말고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부분…… 사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내 돈이면 이렇게 하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자주 합니다만 그런 생각으로, 특히나 저희가 보조금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어쨌든 예산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조금 쪽으로는 저희가 철저하게 좀 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방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거기에 따른 평가를, 평가 전에 여러 가지 점검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들에 대해서 감사나 점검을 나간 것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1년에 한 번도, 3년에 한 번도 안 나간 데도 있더라고요. 대체 보조금을 주고 왜 점검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어떤 곳은 보조금을 매년 받습니다. 매년 받는데 점검을 한 번도 안 나갑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또 재선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내 돈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정말 이런 것 관리는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성과평가도 충분히 꼼꼼하게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어쨌든 보조금 관리는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MZ주니어보드 운영 관련 내용인데요. MZ주니어보드 사업 무슨 사업입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주니어보드를…… 사실은 좋은 취지의 사업입니다.
신종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그런데 사실 주니어보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주니어보드를 활성화를 시키고 싶고 잘 운영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직원들의 호응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 MZ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를 아울러서 활동을 해 줘야 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참여하는 직원들에게는.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올해도 벤치마킹을 잘하는 데를 해서 활용도 하고 우리도 정책을 펴보고 이렇게 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과는 달리 현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직원들한테 부담을 주면 ‘이건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으로 아마 올 한해 MZ보드 활동은 조금 저조한 상황입니다.
신종혁위원
지금 주니어보드 관련해서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당초 명단이 30명이 조금 안 됐습니다.
신종혁위원
30명이요?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신종혁위원
활동은 했습니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올해는 지금 저희가 ……
신종혁위원
거의 안 했죠?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거의 안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활동을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일단 추경 때 거의 삭감을 하신 걸 봤을 때 거의 활동을 안 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어찌 됐든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도 MZ세대와 기존 세대와의 갈등이 충분히 보이고 있고 또 MZ세대의, 어떻게 보면 구정 참여,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고, 젊은 사람들의 혁신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에서 MZ주니어보드 사업을 하시고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인원도 거의 없고 활동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구를 탓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여하지 않는 MZ세대 공무원들이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사업만 만들어 놓고 강제적으로 하게 하는 기존 세대들의 문제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하위직 공무원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도 이야기는 하기는 했지만 그분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공무원으로서의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도 들고, 사실 강제적으로 하라고 한다고 했을 때 과연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판은 깔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제적으로 모여서 이야기하도록 만들고 서로 하다 보면, 거기서 서로 소통하고 만나다 보면 새로운 것들도 의견들도 나오고, 또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선진지 견학도 가서 좋은 것도 배워올 수 있는데 “너무 안 하려고 하니까 하지 못한다. 추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좀 실수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어찌 됐든 ‘젊은 공무원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왜 안 오는가도 생각을 해 봐야 하고, 방금 전에 부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셔야 하고 대상을 몇 살에서 몇 살까지로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그리고 급수는 어느 정도 급수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셔서 한꺼번에 30명이 다 못 모인다고 하면 5명씩 소그룹으로 쪼개서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젊은 세대들의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이런 주니어보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하려는 저희도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서로가, MZ세대도 마찬가지고 정책을 하려고 하는 부서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그래서 의견을 들어보고 좀 더 젊은 층들이 원하는 방식을 듣고 가능하면 그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서 말씀 주신 대로 운영해 보는 쪽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외부에서 그냥 봤을 때는 ‘아, 젊은 공무원들이 진짜 참여 안 한다. 진짜 개인 이기주의적이다. 자기들만 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닌 그 사람들, 그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먼저 파악을 해서 맞춰줘야 거기도 참여를 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청년들의 어느 정도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접근해서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장시간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워낙 길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짧게만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신종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우리 구는 반짝이는 한줄 아이디어 공모 그다음에 구정발전 아이디어 공모,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등 제안제도를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예.
정창수위원장
아이디어들은 관계부서를 거쳐서 규제개혁위원회, 제안실무위원회,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정책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데요. 올해 2023년도 지금 몇 건 정도 접수가 되고 선정은 몇 건 정도 되어 있죠?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제안제도 말씀하실까요?
정창수위원장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것, “한줄 아이디어는 36건 정도 접수를 받으셨다. 거기서 또 좋은 안건을 선정해서 상품권을 지급했다.”라고는 말씀은 하셨습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반짝이는 한줄 아이디어는 36건을 접수해서 선정까지는 아니고 인센티브, 참여 감사 차원에서 5건 지급을 했고요. 국민제안은 110건을 접수해서 채택은 5건 하고 구정발전 아이디어는 64건을 접수해서 13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를 했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래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직원 분들이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든 주민들께서 하시든 간에 구정 발전과 공직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내서 아이디어를 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로 요즘 MZ세대들 아주 아이디어가 톡톡 튑니다. 대기업에서도 보면 어느 컨설팅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받기 보다는 내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보상도 해 주고 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왜냐하면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것이 정확하거든요. 그분들께도 예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들의 행정업무 참고자료를 각 의원실에서 부서로 지정을 해서 공문을 시달하고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2개 이상의 다수 부서가 해당되는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정확히 받지 못하거나 그다음에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의 사례를 좀 봤습니다. 보니까 서구, 북구, 광산구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기획실에 해당하는 부서에서 정확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기획실도 남구의 컨트롤 타워를 맡고 있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타 구의 사례들도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끝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홍보실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3. 홍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조란경 홍보실장님, 올 1년 수고 많으셨고요. 업무보고 51쪽, 감사자료 3쪽에 보면 구보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구보는 남구민에게 구정의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구보를 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구보는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죠?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네.
김광수위원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있고 올 1회 정기적으로 구보가, 본 위원이 살펴 보니까 10만 3500부 맞죠?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예.
김광수위원
그 구보를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서 모든 세대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직접이라고 하면 통장님들이 세대에 배부하는 것을 말하죠?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통장님들에게 배부하게 되면 나름대로 성과급이 있죠?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네.
김광수위원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참 홍보실이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칭찬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혹자는 “야, 남구가 홍보비를 그렇게 많이 들여서 사용하고 있는데 홍보가 그닥 많이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는 비판과 비관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이런 비유를 들고 싶어요. 저는 낚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낚시대를 매고 주말이면 바다로 나갑니다. 낚시대를 던져서 계속해서 고기가 다 물고 고기를 많이 잡으면 좋겠습니다만 공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또 주말에 낚시터로 간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홍보를 했는데, 22만 남구민이 그 구보를 다 보면 좋습니다만 다 보지 않더라도 개중에는 그 구보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정 소식을 듣고 경로당이나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그 정보를 공유합니다. “야, 이번에 우리 남구의회 어떤 O 의원님이 이런 조례를 발의했고 이런 발언을 했더라.” 다 알 수는 없고 모르지만 보는 사람이 그것을 전달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홍보의 효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 홍보실이 이런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수고를 많이 하셨고 칭찬하고 싶은데, 또한 특히 시각 장애인들 있죠?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예.
김광수위원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형을 올 1회 150부를 발행해서 발송하고 있더라고요. 우편으로 발송한다든지 보이스 아이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삽입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 것은 정말 타 구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남구 홍보실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현재 남구 관내에 시각 장애인 수가 몇 명인가요? 2022년 12월 기준에 보니까 1215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이것으로 비추어 볼 때 시각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도 상당할 것이라는 추정이 들어요. 그런데 현재 배부하는 시각 장애인의 보이스 아이 음성변환용 시스템의 점자용을 보면 150부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어려움도 뒤따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점자형 발행은 월 1회 15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관에 시각 장애인이 구독을 하시는 부수는 78부를 배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17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시설, 문화정보, 그다음에 청소년, 푸른길도서관 이렇게 공공시설에 배부를 해서 같이 함께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민이 요청을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가 된다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발행 부수를 늘려가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산 현황을 봤더니 1800만 원입니다. 그 예산을 조금 더 계상을 하시더라도 남구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차원에서 특별히 구독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사전 수요조사를 다양하게 걸쳐서 실시해서 점자형 구보를 더 많이 확대 발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각 장애인들이 남구 구정에 대해서 알고 공유할 수 있는 길이 넓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서 동시에 보이스 아이 음성변환용 바코드 사용법을 시각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비장애인부터 시각장애인까지 사용 방법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용 방법을 교육을 확대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뿐 아니라 비장애인들까지 교육을 해서 우리의 소식들이 그들에게 정확히 전달이 되고 알권리 차원에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고맙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보이스 아이 있잖습니까. 작년에 보이스 아이를 도입하면서 이것이 시각 장애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보이스 아이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혹시 그런 데이터를 뽑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지금 그 데이터를……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그런 것들까지도 조금은 확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통계를 내보겠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신종혁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남구에도 많은 시각 장애인들이 계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 기기를 도입해서 보이스 아이를 한 것인데 사실상 도입만 해 놓고 아무도 활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작년에 도입할 당시에 저희 의회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는 구보, 남구이야기에 도입을 해서 구민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내용이었지만 점차 이것들을 다른 홍보 물품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활용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에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구보 이외에 현재 보이스 아이를 이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현재는 구보로만 보이스 아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니까요, 실제로 저희 의원님들에게 본예산 당시에 이 예산을 통과할 때는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하셨고 고민하셔서 더 많은 홍보 물품에 보이스 아이를 도입하고 활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실제로는 아직까지 활용이 안 되고 있고 또 구보 자체도 보이스 아이를 통해서 구보를 읽고 계시는 시각 장애인분들이 계신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그렇다면 과연 이 보이스 아이가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라고 했을 때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 보이스 아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돈이 나가는 겁니까?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보이스 아이는 처음에 프로그램을 산 것에 3000만 원을 들였고 그것은 계속 유지하고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신종혁위원
그러면 초반에 기존에 산 3000만 원으로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유지·보수 비용 정도만 들어간다는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예.
신종혁위원
더 추가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어찌 됐든 3000만 원을 주고 보이스 아이를 도입을 하셨고 그것을 활용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내년에는 보이스 아이를 다른 방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스마트폰 강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르신들 위해서도 더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을 하는 이런 한 편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어찌 됐든 어르신들도 사실 구보를 읽으시는데 어려움을 겪으시지 않습니까, 시각 장애인분들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스마트폰 교육에 이런 것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 좋습니다.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쪽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부분인데요. 공공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활성화를 하는, 행정에 활용을 하는 그런 것이고 빅데이터 활용 이런 것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 관련해서 저희 구가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저희 구가 활용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저희들은 공공데이터 기반…… 이 시스템을 가지고, 그러니까 중복투자나 상호 운영성 이러한 것들의 시·군·구 16개 표준안 구축해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공통 기반 시스템 중 세외수입, 도로명주소, 농촌행정, 교통행정, 지적행정, 환경행정 시스템들을 같이 함께 하는 공통 기반의 행정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에 관련해서 관리만 하실 뿐이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예, 각 부서에서 시스템을 활용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대한 구축을 하고 점검을 하고 사용자 교육을 하고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얼마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보도자료 보셨습니까? ‘2022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 결과’라는 보도자료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죄송합니다.
신종혁위원
여기를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총 46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기반행정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실태점검을 했습니다. 또 저희 남구도 받았겠죠. 결과를 보면 5개 구 중에서 저희 남구만 유일하게 미흡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뒤적이며) 내용을 보면 북구, 서구는 우수를 받았고요. 광산구와 동구는 보통을 받았고 광주광역시 남구는 미흡을 받았습니다. 다른 구들은 이것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우수사례 등도 있고 많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저희 남구는 전혀 활용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결과 내용이더라고요. 이것을 보면서 과연,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 하겠다고 업무보고서에 적어 주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다고 올 1년 동안 엄청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평가를 받아보면 아무 것도 못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저희들도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른 구와 견주어도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공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종혁위원
어찌 됐든, 물론 우수 사례로 저희 남구가 뽑히면 좋겠죠. 그리고 저희 남구가 여러 가지 우수 사례로 모범적인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아직까지 남구에 관심이 많이 없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잘 모르고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데이터기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행정에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접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신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구보 관련해서 보이스 아이 이야기 두 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저는 제 관내 지역구에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다 보니까 자꾸 그분들과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가 정말 높더라고요. 남구 주민으로서 대우를 받는 그런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조금 더…… 두 분 위원님들께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하셨으니까 가장 필요하신 분들을 현장에 가서 한번 더 만나 보고 그들의 요구는 무엇인지를 찾으셔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조금 더 추가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또 그 옆에 점자도서관이 생겼으니까 점자도서관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러시면 남구의 어느 누구 하나도 소외 받지 않고 차별 받지 않는 남구 정책을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남구민 모두가 다 행복한 남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저희 업무보고 책 50쪽 보시면 민선 8기 구정 홍보영상 용역 계약하셔서 과업 기간이 11월 22일인데 지금……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아, 지금 저희가 조금……
영순
오영순위원
과업 기간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저희가 영상 자체를, 자료를 수집하고 취합하는데.
영순
오영순위원
조금 더 내실 있는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기간이 조금 늘어났다는 말씀이시네요?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네.
영순
오영순위원
그러면 조금 더 내실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겠네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53페이지 보면 「남구랑」앱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다운로드 및 가입을 유도하고 경품이벤트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경품이벤트 하고 가입이 증가가 됐나요?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2367명 정도, 그러니까 점차 많이 늘어나고 있고 ‘다가갈 수 있는 즐거운 영상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 조금은 더 늘어나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계시고 또 실제로 “잘 보고 있다.”라고 말씀도 해 주셔서 조금은 더 노력해야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저기 보면, 주민 갤러리가 있죠?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예.
영순
오영순위원
주민 갤러리에 올라오는 것들이 어떠한 상황인지는 저보다 잘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남구청의 직원 분들도 올리시고 하는데 조금 더 이것을 대상을 확대하셔서 남구청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계속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하나씩 올리셔도 그 갤러리가 충분히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쉽게…… ‘당근’이란 앱이 중고거래이기는 한데 가장 잘 된 이유는 내 지역의 것을 가장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필요하시다면 그런 벤치마킹을 하셔서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우리 앱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멀리서만 찾지 말고 남구청 관내 1100명 공직자 분들도 주민 갤러리 정도는 충분히 올릴 수 있잖아요. 홍보실에서만 애쓰지 마시고요. 그런 이야기들도 유관부서에 이야기하실 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혁 위원님 추가 질의……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제가 여쭤보려 하다가 깜빡 잊고 하나 놓쳐서 여쭤보겠습니다. 남구 홍보대사 있지 않습니까?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예.
신종혁위원
작년에 홍보대사를 하신다고 하셨을 때 사실 저는 엄청 반대를 했었습니다. “시 홍보대사도 잘 모르는 판에 남구에서 과연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얼마만큼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열심히 하시겠다.”라고 하셨었는데 올해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홍보대사 위촉은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대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검토해 보니 홍보대사를 모셔도 그냥 교통비, 실비, 여비 정도만 지급할 수 있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어떤 기준들이 조금은 모호해서 사실상…… 홍보대사 추진 업무를 못 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렇다면 홍보대사 위촉기간을 보니까 2년이어서 2025년 5월 2일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내년에도 저희 남구의 홍보대사인 거잖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사실은 그래서 홍보대사 위촉기간이기는 하지만 올해 예산은 저희가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그 당시에는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해 보려고 하셨다고 하지만 그분들과도 연락이 조금 닿기도 힘든, 엄청난 분들이다 보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는 홍보비를 삭감을 하고 그냥 일단은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웃음
신종혁위원
실제적으로 남구 홍보대사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명예직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활동도 아예 없고 남구에서도 홍보대사를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고 내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사실상 이런 정책을 처음에 입안한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전 준비가 조금 많이 미흡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방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통화하기조차도 어려운…… 그렇다고 한다면 선정을 할 때도 통화가 가능한 그런 분들을 선정을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이 남구에 내려와서 남구 행사에 참여를 하신다든지 축제에 참여를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다고 한다면 영상을 찍어서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포스터라든지 이런 데에, 초상권이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쪽에서 감안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할 때 초상권료를 내지 않고도 남구에서 포스터를 만들 때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무조건적으로 시도를 했는데 안 되니까 포기하겠다고 하기보다는 뭐라도 저희도 얻어가는 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제가 답변에 너무 성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게 너무 어려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많이 생각하고 연구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상은 힘들다 하더라도 포스터라도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하나 정도는, 한 꼭지 정도는 저희가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신종혁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신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홍보대사 관련해서 우리 홍보대사 예산이 얼마예요?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900만 원 있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900만 원 갖고 유명인들이 절대 안 오죠.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 줘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양림동 출신 김연자 씨가 다른 자치구의 홍보대사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최하 3000만 원씩 받으시더라고요. 남구 출신이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도 가능할 것 같은데 2024년 예산 삭감하셨으면 ’25년이라도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더 많이 편성해서 그분이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 홍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구에도 자주 오시고 하는데.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저희가 사실 전화 안 드려본 건 아니었거든요.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죠. 알죠.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전화도 드려보고 했는데 본인이 직접 전화 안 받으시고 남편 분이 받으시면서 저희가 사실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홍보비를 지급한다는 기준이 활동비 자체를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정말 무보직으로 명예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다가 전화를 끊으시는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 시도는 했었습니다. 이게 어려운 부분이 참 있습니다.
웃음
박상길위원
(의석에서) 명예가 필요 없다잖아요.
영순
오영순위원
연예인들은 그게 관례가 되면 다른 데서도 했는데 똑같이 우리도 해 주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의 생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그렇지만 제가 있는 분들 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감사합니다.
정창수위원장
다시 한번 우리 홍보실장님의 진솔한 답변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홍보대사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홍보실에 대한 응원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보 조례」에 따르면 ‘구보에 유료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아신가요?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예.
정창수위원장
일부 지자체에서는 유료 광고를 통해서 수익 창출도 하고 있던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혹시 수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혹시 뭘까요?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사실은 구보의 지면에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실려야 할 기사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는 유료 광고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기사, 그다음에 남구를 위한 기사를 싣기 위해서 사실은 지면 유료 광고는 하지 않고 다른 공공 목적의 광고를 싣고 있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준비된 답변 같습니다.
란경
조란경홍보실장
예?
장내 웃음
정창수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4. 감사담당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59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주요업무보고 8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옴부즈만 관련 이야기인데요. 9월 27일에 옴부즈만 분들하고 현장에 나가서 의견청취 했었잖아요. 백운동 일대 지하철 공사로 인해 소음과 건물 균열 피해 관련해서 현장조사 했는데 그 이후 상황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그게…… 죄송스러운데 지금 위원님께서 갑자기 연락이 중단되는 바람에 처리하지 못했고 연장해서 진행 중이고 다시 나오셔서 담당자를 재지정하든지 그렇게 처리하기로, 거기까지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아니, 죄송할 것까지는 아니고 두 달 정도 됐는데 혹시 이게…… 실은 남구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긴 해요. 그리고 지하철 공사하는 데서도 영역 밖이라고만 이야기를, 나 몰라라 하니까. 그런데 저희가 남구민이 입은 피해인데 모른 척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그렇죠.
영순
오영순위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주민 한 명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남구청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그리고 또 건축 관련해서 그분은 권위 있는 분이잖아요. 전문직이시니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로 한라건설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고 한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이 모든 것이, 좋은 결과가 남구청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더 체크해 주시고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옴부즈만에서 여러 가지 옴부즈만 회의도 통하고 주민들 민원을 통해서 시정권고라든가 제도개선 등에 대해 조사 결정이 나와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 이야기하면 그냥 무시하는 경우도 있죠. 무시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 담당부서만의 고충이 있긴 하겠죠. 그러나 옴부즈만을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칸막이라든지 부서 간의 소극적 행정 그런 것 때문에 못 하는 것을 옴부즈만에서 한 번 더 할 수 있게끔 법적인 것도 해 주고, 할 수 있게끔 확대해석해서 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법적인 절차까지. 근데 그것을 이야기를 했을 때 개선이 안 되는 것들은 한 번 더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례로 가축분뇨 같은 경우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 과에 내려서 담당 과에서는 그냥 갖고만 있다가 주민이 계속 똑같은 민원을 그다음에 또 넣어가지고 결국은 제가 발의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옴부즈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분명히 해야 할 역할이 있거든요. 한 번만 더 세게, 강하게, 잘하고 계시는데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그리고 84페이지 ‘오월길’ 관련해서 여타의 시와 조정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예산도 시 배정 재배정 예산이라 예산 확보도 불투명하다고 하기는 하셨는데, 그렇다면 방법을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 조례를 발의했거든요. 그렇다면 5·18 송암동 길도 분명히 거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우리 암울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해 보자고 다크투어리즘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도 찾아봐 주시고, 그리고 시와 이야기할 때 처음에 시도 예산을 줄 때는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건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조금 더 확고한 모습을 보여주면 시비 확보하는데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표지석이나 희생자 지점에 기념비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용역을 했으나 이것을 열일곱 분에 대한 그 지점 지점마다 설치하는 것은 조금……
영순
오영순위원
그렇죠.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는 대표적인 공간에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 의견이 조금…… 그것도 합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대표적인 공간에 하는 것도 있고 그러고 나서 17명의 피해자의 이름을 명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송암동 학살되신 분들에게는 큰 명예 회복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방법도 찾아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공직기강 확립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100명이나 되는 공직자가 똑같이 한마음으로 움직이면 좋겠지만 안 돼서 음주운전의 건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채용 미끼로 수천만 원 금품을 받은 남구청 전 공무직 직원도 있잖아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애쓰는데 조금만 한 번 더 직원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제가 받은 자료 중에 음주운전 관련해서요. 뭐가 있냐면 성별 표시를 하는 데가 ㅡ 올해 것은 아닙니다 ㅡ 2022년에 ‘여’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특별히. 남자라고는 안 쓰여 있는데. 특별히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만 더 성인지감수성적인 태도로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합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순
오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오영순 위원님께서 옴부즈만 제도, 민원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도에 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민원, 현장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도와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업무보고는 81쪽이고 감사 자료는 18쪽이겠죠, 그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했느냐. 주민이 일상 생활 속에서 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 민원이 해결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속이 상한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러면 공무원이 아닌 제3자가 이 불합리한 행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 취지에서 목적을 두고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게 되는데 먼저 1년 동안 과장님 애 많이 쓰셨어요. 아주 성실하게 또 침착하게 청렴도라든지 여러 실적이 좋은 것에 대해서 가히 칭찬하고 높이 치하를 드리는데, 옴부즈만 제도를 제가 꼼꼼히 살펴봤더니 위원이 5명이죠?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5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죠?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5인이 보니까, 거기에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는데 교수, 변호사, 건축사, 시민단체, 법무사 이렇게 다양한 전문가들이 옴부즈만으로 남구에서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2년도에 남구 옴부즈만 운영 상황에 대해서 총평을 해 놨는데 총평은 위원들이 총평을 한 것이죠? 감사담당관에서 총평한 게 아니고 옴부즈만으로 활동했던 위원들이 느낀 소감에 대해서 총평한 것이죠?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제가 그 총평을 봤어요. ’22년도에 남구 옴부즈만의 운영 실정은 총 25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했는데 25건이 다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이 아니다. 단순 민원이더라고요. 다 단순 민원이에요.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단순 민원이에요, 복잡하고 해결하기 힘든 그런 민원들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보면 교통, 쓰레기 문제 이런 문제들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단순 민원으로 판단해서 부서로 이첩한 민원이 ’22년에 4건이었어요. 그렇죠?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네.
김광수위원
그리고 옴부즈만이 직접 조사, 처리한 민원이 25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도를 보니까,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총 23건의 민원이 접수가 됐더라고요. 여기에서 각하가 4건, 기각 1건, 시정권고 2건, 의견표명 5건, 제도개선 1건, 이첩 8건. 이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른 부서에 이 민원에 대해서 넘겼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시정하라고?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부서에서 처리해도 될 것들을 부서로 넘긴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예산이 무려 5456만 원이에요. 적지 않은 예산에 비해서 옴부즈만 제도가 그다지 실효성이 없고 운영이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과장님.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아, 건수로만 따지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부서에서 1차적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재차 민원 접수했을 때 저희 감사실에서 반드시 고충 민원을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 접수할 때도 이분들은 “너네도 같은 한편이다.” 되게 부정적인데 옴부즈만으로 접수했을 때는 또 대하는 태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럽게 처리되는 경향도 있고 지금 이제 아까 운영하는 취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선진적 고충 민원 처리제도로 유도하기 위해서 인구 50만 이상 되는 구나 ㅡ 또 광주광역시는 의무적이고 ㅡ 그 이하는 권고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 해서 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옴부즈만 민원으로 접수할 대상은 공무원들이 위법하게 처리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한 건에 대해서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렇게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왜 본 위원이 장황하게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서술했냐 하면 자료를 보니까 아직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취지가 우리 남구민들 인식 속에 자리잡지 못 하고 있다.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까도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원이 모두 일반적이고 단순한 경향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남구민들에게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너무 너무 좋은 제도이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앞으로 홍보하시겠습니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아무래도 ‘옴부즈만’이라고 하니까 영어이다 보니 주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지금 권익위에서 권고사항도 그렇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고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홈페이지에도 옴부즈만 민원 접수가 아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고치면 민원인들께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접수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고쳐서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수용을 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제안할게요. 쉽게, 감사담당관에서, 우리 매월 통장회의가 25일 있지 않습니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네.
김광수위원
17개 동 한 두 번 정도 가셔서 “이런 옴부즈만 제도가 있습니다. 정말 일상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운 민원 있으시면 이것을 이용해 보십시오.” 통장들을 교육하세요. 금방 홍보가 되죠.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저희가 사실은……
김광수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주민자치과에서 매월 통회장들 회장단 모임 할 때 한 번씩 홍보하고.
김광수위원
쪽지 하나 주면서 ‘옴부즈만 제도 운영’ 하면 “옴부즈만이 뭐야?”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리플릿……
김광수위원
네,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 가셔서 “옴부즈만 제도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라고 구술로 설명하게 되면 ‘아, 이런 것도 있네.’ 그러면 우리 구 의원들한테 이런 민원 제기하지 않아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이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민원인의 신청 취지와 사안에 따라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해요. 늑장 대응이 아니라. 민원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빨리 조사해서 이런 결과에 대해서 통보해 주고 이해를 시키는,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만족하면서 “이야∼ 내가 남구청에 이런 민원을 제기했더니 이런 결과를 받았어. 당신도 이것 한 번 해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그래서……
김광수위원
’24년도에는 옴부즈만 제도 운영이 괄목할 만한 실적과 좋은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을 꼭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여수 시민 옴부즈만이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전국에서 모범 사례로 해서 견학을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옴부즈만님들 함께 모시고 견학을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 저희처럼 비상임이 아닌 상임으로 2명이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비상임이다 보니 월 정기회의를 2번씩 개최하고 또 이게 합의제이다 보니 전 위원님들의 합의를 얻어서 의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상임으로 바꾼다면 좀 더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김광수위원
첫째는 주민들을 데리고 가서 벤치마킹하고 워크숍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먼저 중요 인식을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워크숍을 가신다고 한다면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제가 지적하고 얘기하는 게 워크숍 가고 뭐 하면 꼭 자치활동 하는 그 가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요. 그 사람들 그러면, 배우러 간다. 내가 벤치마킹 해서 여기에 와서 적용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남구청에서 오라고 하니까 ‘오늘 하루 가서 놀러 가지.’ 이런 자세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면 양식이 있는, 정말 양식이 있는 주민자치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통장단이나 활동하지 않는 일반 샐러리맨(salaried man)들로, 그분들 하루 일당 주고 그분들 데리고 가서 교육을 받게 해서 실질적으로 저변에서 옴부즈만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것을 착안해야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님 데리고 가고 통장님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첫째는 직원들이 마음 깊숙이 인식하고 벤치마킹 하려고 하면 다섯 분이라든지 골라서 정말로 지식인층, 옴부즈만에 대해서 빨리 이해할 수 있는, 이해도가 높은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벤치마킹해서 저변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저는 민간위탁 및 보조사업 감사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민간위탁 관련해서 보조사업까지 해서 8개 기관 감사하신 건가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종혁위원
보통 민간위탁이나 보조사업 감사는 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저희 자체 감사규칙에 의거해서 2∼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2∼3년에 한 번씩이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신종혁위원
여기 보니까 개선사항으로 해서 연 1회이상 지도 감독 의무로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신 것인데 개선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를 나가다 보면 한 번도 ㅡ 오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바와 같이 ㅡ 점검을 한 번도 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다 보니 이것을 반드시 기획실에 있는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해서 반드시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게끔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조항을 넣어서 수정을 해 달라, 개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신종혁위원
저도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일단 민간위탁을 한번 받아봤거든요, 저희 남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곳이 총 몇 곳인지 혹시 아십니까?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아마 한 70……
신종혁위원
네, 비슷합니다. 68곳이거든요. 4년 동안 감사를 받은 곳이 중복해서 29군데입니다. 나머지는 4년 동안 한 번도 안 받았다는 이야기겠죠?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선정을 할 때 그래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합니다. 너무 소규모인 기관은 가면 오히려 저희가 너무 미안할 정도로…… 그런 사업들은 제외하고 그런 사업들은 부서에서 점검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감사관실에서가 아니라 부서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셔야 하는데 오전에 기획실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부서에서도 사실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보통 2년에 한 번씩 다시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한 번도 감사, 감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점검 한번 하지 않고 또 그대로 다시 재위탁을 하고 재위탁을 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4년 동안 한 번도 안 나갔다고는 하지만 그 전 자료는 제가 너무 무리될 것 같아서 안 받아서 모르겠지만 10년,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간 데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데가 민간위탁을 할 곳이 없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10년 동안 꾸준하게 민간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무슨 잘못이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가 큰 곳을 감사 가시더라도 각 부서에서 감사의 의미가 아니라 한번 찾아가 보는 그런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 조례에 좀 명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리고 소극행정 혁파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는데요. 항상 집행부,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적극행정을 해야 한다, 적극행정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적극행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소극행정 여부가 해당되는 게 1건도 없고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이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하신 것을 들으셨을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저에게 신고를 하라고 하면 저는 신고를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저는 그 행정이 무조건적으로 소극행정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징계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이 이야기를 하고 요구를 했을 때에도 행정에서 여기에 써주신 것처럼 ‘업무 떠넘기기’ 이런 행정을 하는데 일반 구민들이 했을 때 얼마나 더 이게 심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신고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어찌 됐든 그래도 해결이 됐으니까 주민들이 얘기하지 않는 것이지 저도 그동안 여러 가지 업무들을 보면서 이런 경우를 수도 없이 겪었지만 사실 한 번도 신고해 본 경우는 없습니다. 이게 전체 민원에서 소극행정 신고가 114건이 들어왔고 그 114건이 다 미해당이 돼서 이런 행위가 남구청에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정확하게 보시고 또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는 홍보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일단 소극행정으로 인정이 되려면 원인과 결과가 충족이 돼야 합니다,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 그래서 반드시 이 직원이 원인행위를 하고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재정적으로 손실을 입혔다거나 또 구민들한테 피해를 입혔다거나 이런 결과가 있어야만 소극행정이 인정이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작위나 직무태만으로 이렇게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14건이 소극행정이라고 접수가 되었는데 사실 이것을 분석을 해 보면 한 사람이 똑같은 건으로 해서 1분 간격으로 총 53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소송중인 사건이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약간 마음이 아픈 친구인데 이것도 저희가 작년에 전체 해당되는 부서 간담회를 열어서 ‘다시는 민원 신청을 하지 않겠다.’ 약속을 했는데 다시 또 민원 제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한 민원은 내진설계 적용을 해 달라는 본인 개인의 사적인 요구를 한 스무 건 정도 계속 작년부터 해서 시까지 신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아까 소극행정이라고 하셨던 이상동기 범죄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소극행정하지 말아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검토해 보려고 했으나 이상동기 범죄라는 게 시청도 알아보고 하니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겼잖아요. 그 자치경찰권의 어떤 강화? 그런 차원에서 교부세 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마저도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한 부서만 경찰위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정신센터라든지 여러 부서가 함께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중앙부터 그것을 논의한 뒤에 이것을 업무를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신종혁위원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뭐 이것을 안 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뿐만 아니라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실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극행정이고 사실은 그런 것인데 그것을 잘 조율해서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지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지 감사담당관실이나 안전총괄과나 이쪽에서 서로 안 하려고 했다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단지 조금 나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어려워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조례를 철회를 하기는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이런 행정에 소극행정 같은 경우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먼저 나서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하겠다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음주운전 근절 강화에 노력하시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늦게나마 강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발생했던 11월 21일 음주를 인증한 직원에게 견책이 주어졌죠?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최근에요?
정창수위원장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그것은 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정창수위원장
그러셨죠? 견책이 주어졌죠?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네.
정창수위원장
11월 17일날 만취 운전해서 굴착기를 들이받은 직원이 있었죠? 그분은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졌죠?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그분을 말씀드린 건데……
정창수위원장
아니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그분이 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정창수위원장
제가 여쭤본 것은 2가지예요. (예) 11월 21일에 음주 인증한……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아, 예, 예. 그것은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정창수위원장
그렇죠, 견책……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징계 요구해서요.
정창수위원장
그다음에 11월 17일에 만취 운전 중에 굴착기를 들이받은 직원에게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졌죠?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그것은 중징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정직 1개월로 처리됐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정직 1개월이요?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예.
정창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O 교육청은 보니까 음주운전 징계 시에 만 5급 승진 대상이 되지 못 하게 한다거나 O 지자체의 경우에는 최고 수준의 징계와 더불어 성과상여금 및 복지포인트 미지급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음주운전 근절 강화에 지자체 뿐만 아니고 온 전국에서 정부 차원에서 앞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간에 남구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근절 강화에 노력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공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내부 지침을 만드실 때 강화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끝마치고 필요시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담당관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5. 주민행복담당관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감사중지
15시46분 계속감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주민행복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창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1년 동안 남구 주민 행복증진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신 것에 대해서 노고에 참 감사드립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고맙습니다.
김광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당부하고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97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 ‘미디어월 운영’에 관한 내용 가지고 질의를 할까 하는데요. 우리 미디어월을 통해서 남구 구정홍보를 하고 그에 따른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주 좋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우리 남구 홍보 면에서는, 미디어월을 통한 홍보 면에서는 아주 좋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특히 ‘가족사랑 회복의 시간’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마음축제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그 의지와 노력은 높이 칭찬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비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사실 가족사랑 회복의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이 당초 사업과 미디어월을 통해서 표출되고 있는 것을 보면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들었습니까? 뭔가 하면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가족사랑 회복의 시간의 당초 취지는 ‘취업과 진학, 결혼, 각종 기념일, 군입대 등 인생에서 중요한 날을 맞아서 가족 간에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를 영상편지를 통해서 손편지나 다큐 등을 통해서 신청자가 원하는 송출시기에 맞춰서 미디어월에 송출하겠다.’라고 당초 취지가 바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우리 남구민에게 감동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미디어월 ‘가족사랑 회복의 시간’ 운영을 보면서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길을 걸으면서 “야∼ 너무 감동된다.” 눈물이 글썽거리고 가슴이 찡해지고 그것을 못 느끼겠어요, 솔직히. 과장님, 이제 우리 푸른길 브릿지가 상판이 올라가고 있어요. 하얀 눈이 휘날릴 때 미디어월을 통해서 가족사랑 회복의 시간 송출되는 신청자의 내용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막 마음에 여운이 남겨지고 “야∼ 남구 미디어월 저거 한번 보러와야 해.” 그래서 푸른길 브릿지에서 그것을 보면서 눈물이 적셔지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 통장들이 나와서 한 얘기 “아들아! 군대 생활 잘해라!” 통상적인 그 내용, 이야기 들으려고 푸른길 브릿지 상판 위에서 눈 맞아가면서 보고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처음에 가족사랑 회복의 시간을 만든 취지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가족사랑 회복의 시간을 만들었는데요. 직접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촬영을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했었는데 저희가 홍보를 하고 주민들에게 가족사랑 회복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주민들의 반응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 이것 가서 해 봐야겠다.” 하시는 것보다는 “아우, 부끄러워요.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하는……
김광수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TV, 라디오에서 부끄러운데 어떻게 나와서 합니까? 예? 그것은 이유 있는 변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콘텐츠 프로그램이 잘못됐다 생각해요. 저는 보면 우리 남구민 22만 가운데 사연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가족을 향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고 싶은 얘기도 있을 것이고 병간호를 하고 있는 그 자녀들, 부인들 그분들의 애틋한 사연도 있을 것이고 또 부모가 자식의 과거에 너무나 포악하게 행동했던 그걸로 인해서 뉘우치면서 후회하고 있던 그런 사연들, 왜 없을까요? 많이 있죠. 그걸 발굴하지 못한 것이지, 사연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런 콘텐츠, 프로그램을 발굴하는데 힘써 주시고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제 얘기를 간과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미디어월에 우리가 정말로 앞으로 미래에 희망 있는 미디어월이 되냐 안 되냐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촬영·편집을 507명을 했더라고요. 촬영은 많이 했어요. 507명. 표출도 393명 했으니까 많이 했죠. 저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 10명, 20명을 했을지라도 조금 전에 시간이 15분, 20분이면 어떻습니까? 감동만 주면 좋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 국한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여기 보니까 참 우려가 되는 게 개인 신청자가 11명이에요. 11명. 이것은 안 된다.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글쎄요, 저희도 그래서 개인들이 신청하는 것은 미디어월 홍보하는 영상이라든지 각종 동사무소라든지 기관, 단체들한테 공문도 보내고 저희가 직접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참여 좀 해 주십시오.”하고 홍보도 했었는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주민들의 생각 자체가 자기 영상을 소개한다는 것 자체를 꺼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우리가 직접 촬영을 하자. 그래서 유치원이라든지 농아학교라든지 또, 학교 찾아가서 애기들 졸업하는 날, 즐거운 날 인터뷰를 요청을 해서 지금 찍은 것이 이렇게 507명을 찍은 거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주민들 사연들이 많을 텐데 그런 사연들을 저희가 가서 찾아서 그분들한테 직접 “이러이러한 좋은 사연들이 있으니까 좀 합시다.”하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그런 사연들을 자기 가족의 얘기들을 밖으로 표출하기를 꺼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많이 찍지는 못하고 애들이 졸업하면서 그동안 부모님한테 고생했던 것들, 자기가 잘못한 것들, 실수한 사항들을 이야기하면서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런 내용들로 주로 많이 찍게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사연 중에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때로는 강화물도 필요하거든요. 사연 중에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그 사연에 대해서는 포상이라든지 상품을 주는 방법은 없나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전에 한 번 방송에서 이런 뭉클한 사연들이 있는지 저희한테 한 번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소개도 해 드리고 직접 그분들이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신다 해서 그 사연에 대해서 방송에 안내도 해 드리고 했었는데요. 그런 사연들이 솔직히 많이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가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아무튼 미디어월 ‘가족사랑 회복의 시간’ 억지로 프로그램에 시간을 채우려는 그런 인상 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김광수위원
이 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인 신청자들을 늘릴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정말 모색해 주세요. 미디어월이 성공하냐 실패하냐의 길목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인식해 주셔서 2024년도는 남구민들에게 미디어월 바라볼 때마다 호랑이뿐만이 아니고 정말 사연을 통해서 감동받고 “나도 한번 도전해야 되겠다.” “나도 나가서 한번 사연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이렇게 많은 신청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또 한 가지 밑에 궁금하다기보다는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요. 감사 자료 3페이지 하반부에 보게 되면 ‘광고유치 업무대행’ 일을 하셨어요. 예산이 8100만 원인데 광고 표출 내역 기관이 보니까 8개 기관이더라고요. 그리고 13개 광고를 하셨어요. 여기 8100만 원은 지출한 거죠? 업무대행사에 우리가 준 거죠?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어떤 내용입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미디어월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우리가 구정 홍보내용 25분, 가족사랑 25분 그다음에 실감 콘텐츠 5분 그다음에 공공광고 20분 이런 식으로 1시간을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 1시간 편성 중에 공공광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옥광법(옥외광고물법)에 보면 100분의 20 이상은 공공광고를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광고를 하는데 저희가 직접 이 광고를 가서 따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광고대행사에 공공광고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최고입찰가액으로, 저희가 기본가격을 정해서 최고가액 입찰을 부쳤는데 8100만 원으로 해서 저희한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8100만 원은 광고 세입으로 광고를 맡은……
김광수위원
우리가 세입으로 받는 것이죠?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그렇죠. 세입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김광수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미디어월 운영에 관한 내용에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짧게 미디어파사드 문제점 있잖습니까? 미디어월에 완전히 미디어파사드는 묻혔다. 색상도도 아주 낮고 지금 일주일에 표출을…… 송출이라 합니까 표출이라 합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표출이라고……
김광수위원
표출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있습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미디어파사드는 토요일, 일요일 9시부터 10시까지……
김광수위원
그럼 1시간인가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1시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1시간이지만 그때 미디어월도 표출이 되죠? 그 시간에?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지금 현재는 9시까지 표출을 했었는데 12월부터는 10시까지 미디어월도 표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023년도에 미디어 파사드 운영비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가요? 안 되었는가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미디어파사드는 지금 전기요금만 계상이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이제 표출 안 할 겁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아니요. 지금 꾸준히 미디어월에 나와 있는 미디어아트를 미디어파사드에도 표출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미디어파사드를 운영할 계획이면 이것을 현저히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 남구민들 가면서 미디어파사드 볼 때마다 애물단지처럼 “저게 뭐냐?” 이런 소리를 들어 가면서 운영을 해야 할 것인가? 한번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미디어 파사드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하자.” 이건 아니고 안 된 부분은, 사람이 하다 보면 실패도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실패라기보다는 도약하기 위한 과정이니까 정확하게 냉정하게 분석해서 중단하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표출하려고 하면 색상도를 높여서 “미디어파사드도 괜찮네, 좋네.” 소리를 듣게끔 하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위원
신종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앞서서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셨고 하셨지만 사실상 저는 김광수 위원님과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니까 어떤 것이 구민들에게는 더 나은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떤 부분이냐면 미디어월 부분인데요. 사실 저는 미디어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도 많았고 우려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어찌 됐든 미디어월이 운영이 되고 1년이 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래도 주민들이 봤을 때 “미디어월이 있으니까 구청이 환해 보인다. 멋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렇게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좋아하는구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부분은 김광수 위원님과 의견이 비슷한데요. 거기에 주민 분들이 나오셔서 하시는 부분들 물론 미디어월을 처음에 만들 때 의견은 “주민들의 좋은 모습들을 송출해서 주민들의 행복도를 좀 더 높이겠다.”라고 하셔서 미디어월을 만드시고 송출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김광수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은 그것을 봤을 때 ‘주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인가?’라는 것을 봤을 때는 ‘그것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초창기에는 저희가 미디어아트에 관련된 것들이 너무 부족해서 정말 한 3가지 내용을 가지고 계속 돌려막기하고 이런 상황이었지만 현재는 봤더니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서 여러 군데서 좋은 프로그램들도 가지고 오시고 아트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새롭고 신선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여기에 주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타는 것이 과연 주민들의 행복을 높이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밖에서는, 다른 데서는 보기 어려운 미디어아트를 보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문화 향유 기회를 가지는 것이 주민들의 행복을 높이는 것인가라는 것을 판단을 해 보시고 정 주민들의 참여가 낮고 그렇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주민들이 나오는 이런 것들은 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충분히 미디어아트만을 가지고 송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미디어아트,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구정홍보 그다음에 광고하고 있는 것들 이 3가지만 가지고도 미디어월을 송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굳이 노력해서 주민들로서 주민들의 행복을 높이겠다고 강박관념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굳이 주민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면 정말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없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대로 찍어서 송출하고 나머지 미디어아트를 쓰는 것이 오히려 보는 주민들에게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작년에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미디어월 관련해서 이것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했고,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그 목적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 충분히 미디어아트로서도 미디어월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집중적으로 송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관련해서 2023년 미디어아트 공모전도 하셨더라고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네, 네.
신종혁위원
그래서 작품들 선정되셨죠?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신종혁위원
근데 송출이 좀 늦어진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저희가 미디어아트 공모전을 지난 4월부터 시작했었는데 1차, 저희가 4월부터 한 3개월간 공모를 해서 광주권에 계신 분들, 우리 남구를 상징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한 3개월간 공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로 한정하다 보니까, 또 소재 자체를 우리 남구를 상징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공모해서 들어온 건수가 한 3건 정도밖에 안 들어왔었거든요. 이 3건 자체도 그렇게 좋은 작품들이 아니어서 3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불가 처리를 하고 저희가 7월부터 10월까지 다시 공모해서 한 24작품이, 이번에는 전국으로 풀었습니다. 전국으로 풀어서 주제도 자유롭게 했더니 24작품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한 4작품 선정해서 지금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아, 지금 송출이 되고 있습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이런 공모전이 꾸준히 있다 보면 저희가 송출할 내용을 받는 것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주에도 이런 것을 송출할 수 있는 미디어아트가 있다, 미디어월이 있다.’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신종혁위원
또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될 수 있고 많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김광수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 주셨는데, 미디어파사드인데요. 왜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한 시간 송출하시다가 토요일, 일요일 이틀로 줄이셨습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아, 미디어월하고 미디어파사드가 시간이 같이…… 미디어월 같은 경우는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되고 미디어파사드는 어둠이 깔려야만 미디어파사드의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운영을 해 보려고 처음에 계획을 잡고 했었는데 미디어월과 미디어파사드가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게 미디어파사드를 통해서 미디어월로 그대로 표출이 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갈 수가 없어서 미디어파사드 따로 미디어월 따로 움직이다 보니까 주민들도 “차라리 미디어월만 틀었으면 좋겠다. 미디어파사드는 이것 끝나고 난 뒤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의견을 반영해서 토요일, 일요일 미디어월이 끝나고 난 뒤 시간부터 1시간씩 운영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신종혁위원
내년부터 미디어월 10시까지 운행하실 생각이시죠?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신종혁위원
그럼 파사드는 아예 켤 시간이 없네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그래서 미디어파사드는 지금처럼 8시부터 9시까지 한 시간씩 운영해 보고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파사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잘 논의해서 미디어파사드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종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니까 구정질문답변 개선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노소영 의원님께서 미디어파사드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구정질문 하셨습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신종혁위원
거기서 여러 가지 추진실적들이 쭉 있는데 사실 내용에 향후 활용계획은 전무하고요. 추진결과가 ‘추진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활용계획이 뭡니까? 완료하셨다면서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저희도 지금 미디어파사드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 미디어파사드가 옛날 백운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이 미디어파사드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디어파사드를 만약 다른 장소로 옮겨서 운영한다든지 하게 되면 또 국토부(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고, 이 미디어파사드를 2021년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운영했더라고요. 근데 현재 운영한 실적들이 그렇게 썩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2년 이상 운영을 해 봤으니까 이 시점에서 더 나은 방법이 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이미 검토하기에는 늦으셨고요. 사실상 거의 불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어 왔고, “지금은 전기세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는데 어찌 됐든 시민들의 세금 19억인가 들었죠?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16억 정도 들어갔다고……
신종혁위원
16억? 예, 16억이 들었습니다. 사실상 16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실패한 사업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어찌 됐든 지금 나와 있는, 뭐 기기나 이런 것들은 다 남아있으니까요.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맞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내년에 미디어파사드는 굳이 미디어월과 같이 켜는 것 자체는, 저도 저녁에 오가면서 여러 번 봤는데 사실 파사드 자체가 아예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니까 한 달에 전기세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뭐 24만 원, 28만 원, 23만 원. 근데 23만 원도 주민들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굳이 불필요한 데에,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이 전기세도 아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단을 내리셔서 미디어파사드를 전면 중지하는 것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신종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형 행복지표 개발’ 관련된 부분인데요. 남구형 행복지표를 개발하시겠다고 해서 용역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셔서 지표를 개발하셨지 않습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네, 네.
신종혁위원
아직 결과가 완전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저한테 결과보고서도 주셔서 제가 잘 봤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심오하고 난해해서 제가 다 파악은 하지 못 했지만 결론만 봤을 때 ‘우리 남구 주민들이 참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구에서 계속 살고 싶은 주민들의 퍼센트가 85%가 넘어가고 다른 구에 비해서 훨씬 높은 행복지수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남구 주민들이 이렇게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을 때 과연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도 찾아봐야 하겠지만, 그럼 나머지 퍼센트를 채워줄 수 있는 방법. 사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연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네.
신종혁위원
지금까지 지표 개발만 했다고 한다면 향후에는 그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사업에 연계시키고 구정 정책에 연계시킬 것인가 그 방법을 확실하게 연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보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대상자가 19세 이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상 19세 이하인 우리 청소년들, 아동들도 지금은 뭐가 행복이고 뭐가 좋은 것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도 남구를 사랑하고 있는 한 주민이고 그런 청소년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고, 사실은 그 청소년들이 앞으로 우리 남구에서 살아갈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남구에 살아오셨던 분들에 대한 행복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남구에서 살아갈 우리 세대들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청소년들의 행복 지표도 한번 찾아가지고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남구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찾아볼 수도 있었으면, 지표를 개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저희가 이번에 518명에 대해서,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약식으로 한 건데요. 이 행복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남녀노소 아주 어린 아이에서부터 직업·성별·연령 이렇게 분포도를 전부 다 조정해서 조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약식으로 하다 보니까 만 19세 이상으로 한정했고 그렇게 해서 한 518명에 대해서만 행복도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행복도에 대한 완전한 조사라고 할 수가 없어서 내년에 정식으로 2000명을 대상으로 행복도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주 어린 청소년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또 직업별로, 연령별로, 성별로 전부 다 구분해서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 다시 한번 행복도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종혁위원
어찌 됐든 행복도 조사를 하고 행복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구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이지 않습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네.
신종혁위원
그렇다면 말씀 주신 것처럼 전 연령, 그리고 성별 가리지 않고 직업 가리지 않고 거기에 따른 행복도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세세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포를 나눠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가 개발되었다고 하고, 조사가 되었다고 하면 그것들이 구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다른 부서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협업하시기 바랍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창수위원장
신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위원
예. 박상길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주민행복담당관실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생각도 다르고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르죠? 그러나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대안 제시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적하고 잘못된 점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박상길의 생각도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나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백운광장 활성화, 제가 백운광장은 꼭 성공하기를 바라는 의원이고, 백운광장 의원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우리 브릿지하고 파사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일단 미디어파사드, 제가 틀렸나 싶어서 방금 또 찾아봤는데 건물 외벽에 LED조명을…… 개수하고 상관도 있죠? 맞습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박상길위원
우리 몇 개예요? 혹시 아세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정확히……
박상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요. 파사드가 미디어월에 밀렸다고 볼 수도 있고, 미디어월과 파사드는 정확하게 다릅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지금 프로젝트 2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박상길위원
정확하게 개념부터 다르고 활용방안도 달라요. 자,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 파사드가 솔직히 그래요. 남구민이 봤을 때 또 의원님들이 봤을 때 ‘이것 파사드 문제 있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문제 있는 것 아니야? 고민해 보세요.” 이러면 끝 아니잖아요. 저는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물론 기술적으로 파사드 활용방안이 다를 수는 있어요. 대부분 보면 논산에 있는 탑정호, 창원에 있는 콰이광의 다리, 또 연말연시 되면 신세계백화점 외벽에는 35만 개의 LED조명을 발사합니다. 그것도 미디어파사드예요. 그것 보러 사진 찍으러 가요. ‘우리 푸른길 브릿지에다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 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박상길위원
즉, 어떤 정책을 새로이 해서 행정적으로 밀고 가시다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저항도 있고,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단 1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으나 “미디어파사드, 그래. 문제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끝날 게 아니고 창원, 논산 탑정호, 물론 거기에는 물 위에 있는 다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우리 푸른길 브릿지에 그 LED조명을 심어서 브릿지에 그런 효과를 나타내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사진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누구나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다음, 자, 미디어월인데요. 백운광장 활성화는 미디어월과 푸른길 브릿지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푸른길 브릿지는 그냥 푸른길 공원, 광주 전체에 있는 공원이 연결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남구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자, 제가 조금 찾아봤어요. 서울에 7017아시는가요? ‘서울로7017’? 이것도 공중보행로예요. 대한민국 최초의 공중보행로. 여기 사진들도 엄청 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서울시민들이 열광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공중보행로. 지금 우리 폭이, 몇 미터더라? 아무튼 우리 브릿지 최대폭이 8m, 최소폭이 4m예요. 제 방에서도 보이거든요. 물론 지금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연 인원 147만 명’ 제가 이것만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자료를 보며 읽음) ‘서울로7017은 서울역 고가도로를 공중정원으로 바꾼 것으로 1970년에 만들어진 고가도로가 2017년 열일곱 개의 사람이 다니는 길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게 1970년의 70, 2017년의 17 해서 도시재생 차원에서 해서 이게 ‘7017’이에요. 우리 푸른길 브릿지는 공중보행로가 맞습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공중……
박상길위원
맞죠?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상길위원
이런 식으로…… 제가 처음에 “남구민 여러분, 푸른길 브릿지에서 남구민이 환호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이런 아름다운 조경도 만들고 하고 싶은 아나바다 장터도 하시고, 또 파사드도 LED조명을 옮겨 심어서 할 수 있으면 거기다 활용도 하시고, 우리가 벽에다 미디어파사드를 한다고 해서 잘못됐다, 미디어파사드가 쫄딱 망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힘내시고,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제가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해 왔어요. 1년 넘게, 지금 내년까지 하면 2년째…… 이건 안경 쓰고 봐야 돼요. 브릿지에 대해서…… 이것은 인공적으로 만든 다리는 아니에요. 근데 뉴욕에 가니까 ‘하이 라인 파크’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맨하탄 서쪽 허드슨강을 따라서 있는 버려진 사업용 철도로 리모델링한 건데, 여기도 공중보행로로 사람이 다니게 해 놨어요. 뉴욕에 이것 보러 간다는 것 아닙니까? 허드슨 강 서쪽에…… 그래서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이야기할 수 있고 잘못된 점 지적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단 한번이라도, 창원에 콰이강의 다리가 있다는 것은 전 처음 알았어요. 영화 ‘콰이강의 다리’ 아시죠? 그래서 파사드도 이렇게 한번 활용하면 어떨까. 저는 미디어월은 우리 광주 변화의 핵심이다, 백운광장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데 그 중심에 미디어월과 브릿지가 있다. 푸른길과 푸른길을 연결시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박상길위원
그냥 가깝게 동구에서 오다가 뚝 끊기는데 이게 연결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진월동 주민들과 백운동 주민이 쉽게 만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박상길위원
그런 의미를 떠나서 남구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상징이 될 것이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과감히 도전하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들면 예산도 편성해서 “돈 좀 주세요.” 해서 과감히 추진하시라고요.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길위원
아직까지 파사드가 잘못된 것 아니고 미디어월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감사합니다.
박상길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정창수위원장
예. 김광수 위원님, 하실 말씀 있나요?
김광수위원
제가 1분만 보충 발언하겠습니다.
정창수위원장
예.
김광수위원
오늘 우리 남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첫 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재선의원으로서 6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참 질 높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래요.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이 비단 피드백입니다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그러는데. 또 우리 신종혁 위원님이나 우리 박상길 위원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정말 잘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수고했다고 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도 하고.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내가 의원으로서 참 자존감이 높아지는 하루였어요. 솔직히 오늘 하루가 행복하다 이 말씀이죠.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부가 자기 농사만 짓고 옆에 있는 사람이 농사하는 것을 듣고 보지 않으면 ‘내 농사만 잘 되겠구나.’ 이렇게 착각에 빠진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웃집이 농사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어떻게 했길래 그 사람은 한 마지기에 다섯 섬을 수확하는데 나는 네 섬을 수확하나. 아, 나도 다섯 섬 해야 되겠다.’ 이게 피드백이죠. 저는 오늘 우리 신종혁 위원님이, 제가 선배 의원으로서, 아주 도전을 받았는데 저는 미디어월에서 좋은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미비점도 이야기했는데 뭔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미디어월에서 강박관념을 갖지 말고 이 부분으로도 충분히 성공했다고 본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선배 의원으로서 ‘아, 저런 발언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디어아트를 더 채우고 새롭게 하게 되면 이걸로는 우리 남구민들에게 얼마든지 어필할 수 있고 많은 시민들을 우리 남구로 유입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건설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오늘 소망적인 이야기도 하고 칭찬도 하시고 우리 박상길 위원님은 긍정적으로, 힘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 자만하지 마시고 후에 미디어월, 미디어파사드를 통해서 우리 남구민들이 정말 박수 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순
오혜순주민행복담당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예.
정창수위원장
네. 김광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면 방금도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우리 9대 기획총무위원회 진행 과정이라든지 질의 과정이나 모든 것을 살펴봤을 때 “참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조금 우려스러워서 한 말씀 드리는데 위원님들 각자의 질의 부분이나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충분히 검토하신 만큼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위원님의 질의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사항 없으시죠? 더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행복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끝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첫 번째 날 감사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주민자치과·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첫째 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