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희동 의원 발언
회원
서회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김상우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상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강동구 업무제휴 및 협약 자체평가 보고 등 12건의 보고 청취와 2023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16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상우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들이 발언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동구 업무제휴 및 협약 자체평가 보고 3. 2023년도 강동구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 맨위로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강동구 업무제휴 및 협약 자체평가 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강동구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업무협약 및 공모사업을 각 사업별 추진현황을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보고 대상 사업의 수가 많은 관계로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보고의 건을 이것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무더위쉼터 안전숙소 업무협약 보고 5.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보고(공모사업) 맨위로
의회홈페이지 회의록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무더위쉼터 안전숙소 업무협약 보고, 의사일정 제5항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박선녀입니다. 무더위쉼터 안전숙소 업무협약 외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23년 6월 21일 길동에 위치한 하모니 관광호텔, 천호동에 위치한 바고 관광호텔과 무더위쉼터 안전숙소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이며, 협약 기간 동안 폭염 특보가 발령될 시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객실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 활동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협약하였습니다. 협약 기간 중 주거취약 어르신들에게 총 145개의 객실이 지원되었고, 협약 기간에 총 1,005만원의 객실료가 지급되어 우리구와 협약기관 상호 협력하여 2023년 무더위쉼터 안전숙소 운영을 순조롭게 마무리하였습니다. 현재 업무협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2024년 무더위쉼터 운영 시에도 해당 기관과 협의 후 재협약을 추진하여 주거취약 어르신들을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선정현황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란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주관하는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에 필요한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신규 지원 대상 용도에 경로당이 포함됨에 따라 우리구는 구립경로당 중 건물 노후도, 리모델링 이력 등을 고려하여 천호2동 경로당을 희망 건축물로 선정하여 사전컨설팅 사업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8월 말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천호2동 경로당은 1985년에 준공되어 연면적 156㎡에 지상 2층으로 천호2동 광진어린이공원에 위치한 구립 경로당으로서 총 사업비 2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내년 상반기 리모델링 추진 계획 수립 후 외벽단열 및 외장마감 교체, 지붕 및 바닥 단열 보강, 고효율 창호 교체 등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박선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4항 및 5항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암사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보고 맨위로
10시19분
의사일정 제6항 암사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신수정입니다. 2024년 암사도서관 그린리모델링 공모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주관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 중 에너지 성능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에 그린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암사도서관은 2010년 준공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지난 6월 전문업체의 컨설팅 결과, 올해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 건축물에 포함이 되어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암사도서관이 선정되었습니다. 공사 내용은 지붕 단열, 바닥 난방, 창호 및 출입문 교체, 환기장치, 냉난방 장치, 마감재 교체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9,400만원이며 국비 7억 9,700, 시비 4억 7,800, 구비 3억 1,900만원으로 국·시비 매칭 비율 5:3:2입니다. 국비는 교부 예정이고 시·구비는 2024년 본예산에 편성 요구되었으며, 2024년 상반기에 설계 및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신수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6항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 강동구-국민체육진흥공단 업무 협약 보고 8.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보고(공모사업) 맨위로
의사일정 제7항 강동구-국민체육진흥공단 업무 협약 보고,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김성회생활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성회입니다. 강동구와 국민체육진흥공단 간 업무 협약 보고입니다. 먼저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매년 여름철 진행되는 강동구 레저카누교실의 운영 장소 확보를 위해 하남 미사경정공원조정카누경기장의 사용 협의를 진행하였고,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 제안으로 서면 형식 업무협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단 측의 미사경정공원 수면 및 수상스포츠 제반시설 지원, 강동구 측의 프로그램 카누 발굴 운영, 안전대책 마련 등이 있으며, 협약 기간은 2023년 7월 31일부터 1년입니다. 협약 체결 후 미사경정공원조정카누경기장에서 2023년 8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레저카누 체험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모사업인 2024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강동구 공공체육시설인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문화관광부가 시행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지방비를 확보 후 장애인 편의시설 조성 계획을 수립·실시하여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 자동 출입문 및 핸드레일 공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2024년 3월 업체를 선정하고 이후 공사에 착공하여 2024년 5월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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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회원위원장
김성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7항 및 8항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 협약 보고 외 5건 맨위로
10시23분
의사일정 제9항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 협약 보고 외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배경숙입니다. 공사장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협약 외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협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서 발생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서울시 소재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13개소와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2년 기준 1,604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우리구 포함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동일한 방법으로 서울시 소재 건설폐기물처리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이팩 체험키트 지원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8월 25일부터 2023년 8월 24일까지였으며, 동 주민센터를 통해 깨끗한 종이봉투를 제공하면 현대홈쇼핑에서는 이를 재활용하여 교육용 종이팩 체험키트 2,000개를 제작 지원하였으며, 구립어린이집 21개소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폐목재 위탁 처리를 위한 협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구에서 발생한 폐목재를 전량 반입 및 처리하는 내용으로 (주)천일에너지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체결 이전에는 연간 계약을 맺어 유상 처리하였습니다. 2023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3,363톤을 무상으로 처리하였으며 1,331만 7,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지자체 간 협약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 기간은 2022년 9월 13일부터 사업 종료시까지이며, 서울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관내 기존 폐기물 시설의 대체시설인 강동구 자원순환센터의 건립 사업비를 우리구에 원활히 지급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3년 11월 현재까지 약 834억원을 지급받아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동구음식물재활용센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위·수탁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구음식물재활용센터는 강동구 외 광진, 중랑, 관악, 성동, 은평, 종로, 구리시 7개 자치구의 음식쓰레기를 처리하는 광역시설입니다. 하루 최대 360톤을 처리할 수 있으며, 자치구별로 매년 12월 1년 단위의 협약을 통해 정해진 양 만큼의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2022년 9만 5.00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였고, 올해도 약 9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강동구음식물재활용센터 음식물폐기물 재활용사료 공급에 관한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사료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5개 업체와 2023년 6월 9일부터 2024년 6월 8일까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급 가격, 운반 비용 등이며 대덕에프알디 외 4개 업체와 협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배경숙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9항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 강동구청-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관·학 협력 협약 보고 맨위로
10시27분
의사일정 제10항 강동구청-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관·학 협력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철입니다. 강동구청과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관·학 협력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공공전문행정인 양성과 지역사회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난 9월 15일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과 관·학 협력 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첫째,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석사학위 과정 전문교육을 제공하고 석사학위 지원자에게 학사 운영 규정에 따라 수업료 일부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둘째, 연구 및 교류 협력을 위하여 상호 현안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인적·물적 자원 및 학술정보 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을 증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구는 직원들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매년 반기별로 대학 및 대학원 위탁 교육생 선발 후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모집 일정을 전 부서에 안내하였으며, 앞으로 원활한 업무 제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상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 강동구민의 미래·디지털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12. 2023년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보고 맨위로
10시29분
의사일정 제11항 강동구민의 미래·디지털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희입니다. 강동구 학생들의 미래·디지털 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과의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우리구는 디지털 교육 기회가 절실히 필요한 관내 학생들의 교육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와 업무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배경은 서울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가 관내에 위치하고 있고, 해당 기관이 디지털 교육과정의 인적·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었기에 지역 연계형 교육과정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협약 이후 초등학생들에게 맞는 3개의 교육과정을 기획하는 데 협의하고 5월부터 교육과정을 운영해 11월 30일 어제까지 84회에 걸쳐 올해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내 13개 초등학교 3학년~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별 참여하였으며 전체 참여 인원은 1,870명입니다. 올해 협약 과정을 통해 우리구 관내 초등학생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특별한 학습 기회가 제공되었고, 서울시민대학은 시민대학 홍보라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24년에도 협약 관계를 유지해 우리구 학생들에게 유익한 디지털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공모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문해교육센터에서 주관하며 비문해 성인학습자에게 문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비·구비 1대1 매칭 사업으로 올해는 5개 기관이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 후 추진 중에 있으며, 초·중등 8개 과정의 수강생은 130여 명입니다. 주 3회 수업 진행하고 있으며, 수강생 연령대는 주로 70대~80대입니다. 지난 10월 23일에서 26일까지 강동50플러스센터에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을 개최하였습니다. 글을 배우고 삶의 과정을 시화전으로 풀어낸 수강생들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4년에도 해당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교육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성인에게 문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 강동구 능골근린공원 에너지마루 재위탁 보고 맨위로
10시32분
의사일정 제13항 강동구 능골근린공원 에너지마루 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신용순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 신용순입니다. 강동구 상일동 능골근린공원에 위치한 에너지마루 재위탁 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 및 구민의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체험교육장인 능골근린공원 에너지마루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기관을 공모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에너지마루의 주요 시설은 야외학습장 및 에너지교육관, 태양광발전시설, 미끄럼틀 및 쉼터 등이 있습니다. 현 수탁 기관은 에코허브이며, 내년 3월 30일까지 만료가 됩니다. 재위탁 주요 내용 중 재위탁 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2년이며, 위탁금액은 1억 2,800만원 이내입니다. 위탁사무는 에너지마루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을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내년 1월에 위탁기관 공모를 모집·공고하여 2월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3월에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신용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0시35분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보건인생과장 이수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 시 제출하는 첨부 서류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청장이 정할 수 있었으나 법령이 개정되면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로 변경되어 시·도의 권한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영업신고 시 첨부서류를 제출받아 수리할 수 있었으나 서울시에서 조례 해당 조항을 삭제 개정함에 따라 강동구의 조례가 필요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로 제3조제1항에 소유자 또는 운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2호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로 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제2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장소, 제5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 기간 등입니다. 위 조례 제정안은 2023년 8월 1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수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이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기존에는 어떻게 이 음식 판매자동차에 관련된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영업신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부서에서 영업신고증을 발급합니다. 그동안은 지금 현재까지 한 2개소 우리 구에서 들어온 푸드트럭 영업소는 2개소인데 영업 신고는 한시적으로 영업 기간을 정해서 나가게 되고요. 그 기간이 끝나면 이분들이 또 전국적으로 축제장을 찾아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영업하고자 하는 관할 구청 위생과에다가 영업 신청을 또 하셔서 소재지 변경을 또 하십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이 조례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기존에 무분별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자면 이 조례를 통해서 정리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그들의 어떤 영업이 진행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죠?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그동안에도 시행규칙에 첨부 서류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한 것은 시·군·구청장이 위임받은 사항이 있어서 조례 정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기존에 그러니까 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그래도 정비를 해서 어떻게 보면 법적인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게끔 하는 내용들이 보여지는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가 이렇게 개선되어 가는 것이 우리 강동구 또 이들의 어떤 영업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등등 다 파생되는 일들이잖아요. 어느 하나에만 주안점을 둘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례가 정말 잘, 이게 지금 개정하시는 건가요?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제정.
정미옥위원
제정하시는 거죠?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예.
셨다
잘하셨다정미옥위원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수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속 직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5.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41분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배경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이 개정되어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그 설치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 설치 기준 제5항 안전관리시설 설치, 설치 범위 구청장과 영 제2조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인 경우를 조문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 조례 개정안은 2023년 9월 2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으로 명시된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무단투기 폐기물 수거 보상금의 지급 등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 감량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에 수거 보상금 지급 조항을 제3항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 조례 개정은 2023년 9월 2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배경숙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강동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서울시 예산이 지금 잡혀 있나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지금 서울시 예산이 지난 6월달에는 확정 예정이라고 저희 25 구에 알려줬는데요. 어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본예산에서는 삭감이 되었으나 추후 여러 방법으로 그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 준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희동위원
될 수도 있으니까, 아직 확정되지는되 않은 거네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이희동위원
노력한다고 했으니까 아직 확정은 안된 거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정이
확정이이희동위원
되지 않은 거를 벌써 조례를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제 생각에는 조례를 올려놓고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으니까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살펴보면이희동위원
지금 3개 자치구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어느
어느이희동위원
자치구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용산, 도봉, 성동입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용산, 도봉, 성동에서 다 조례가 있나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지금 용산하고 성동은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은
도봉은이희동위원
없는데도 지금 집행은 하고 있는 건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올해 했었습니다.
봉은
도봉은이희동위원
어떤 근거로 지금 집행하고 있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동은
성동은이희동위원
지금 구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고 용산은 시행규칙으로.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는
우리는이희동위원
뭘로 정하고 있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이번에 구청장으로 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은 지금 서울시가 1조가 부족해 가지고 세수도 없어가지고 2,000만원 사업을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데 폐기물관리 조례가 지금 벌써 올라온다는 건 조금 오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다른 자치구의 상황을 봐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는 먼저 해놓고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실행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효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했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는 지금 한 분당 얼마까지는 아닌데 저희가 1인당 지금 최대 10만원까지 지금 월별로 지급할 예정이거든요, 수거해 오시면.
래서
그래서남효선위원
이거를 만약에 시행을 했을 때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조기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남효선위원
대한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예산이 조기 소진됐을 때는 어떻게 할지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는 처음에 생각에 서울시에서 그 2,000만원 내려오면 그 예산이 집행되는 당해연도에 해보고 그리고 타구에서 실행하는 것도 보고 해서 더 검토를 해서 내후년도에는 그걸 반영해서 할 생각이었습니다.
이상
이상남효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저희 전문위원 자료를 보면 담배꽁초 없는 서울 만들기 추진 계획에 의거하여 지금 이 자료가 만들어졌잖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 담배꽁초와 관련된 아마 조례 같은데 이걸 굳이 폐기물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을까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 폐기물 안에 담배꽁초라든지 생활폐기물 이런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처음 그 조례할 때는 폐기물로 해서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 조례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생활폐기물도 만들어야 되고 무단투기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또 혼합배출 또 담배꽁초 이런 식으로 조례가 여러 가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담배꽁초를 이렇게 잡은 게 서울시에서 무엇 때문인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는 담배꽁초가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 나가보시면 빗물받이 옆에 유난히 그 담배꽁초가 많이 밀려와가지고 물론 청소도 하지만 저희가 그거를 조금 한번 서울시에서도 조금 이걸 좀 투입을 해서 수거하고 그리고 또 담배꽁초를 물론 수거하는 것도 보상금도 주면서 그 담배꽁초를 버려진 걸 줄이기도 하지만 옆에서 주위에서 봤을 때 누군가가 줍고 있는 것을 본다면 거기에서도 또 교육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이희동위원
이 빗물받이가 담배꽁초 때문에 막혀가지고 물난리가 났다라는 풍문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낙엽에 문제가 더 있는 거잖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낙엽은 저희가 계속 수거를 하고 있고요. 담배꽁초는 사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이 담배꽁초를 특정화시킨 게 사람들한테 담배꽁초를 줍는 걸 보임으로써 사람들이 못 버리게 한다는 의미인 건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 이 담배꽁초가 빗물에 휩쓸려가지고 물에 들어가면 유해물질이 또 많이 나와서 환경오염을 많이 주고 있다고, 또 그런 면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의식은 이게 굳이 저희가 보상금을 주면서 해야 될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 보통 기본적으로 청소해서 우리가 거리청소를 하면서 당연히 수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백번 제가 동의를 하고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저희 천호로데오 같은 경우에 거기 등 또 길동이라든지 이런 상업지역에 사실 가서 보면 빗물받이 그 근처 외에도 담배꽁초는 사실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저희가 청소하는 시간도 있지만 계속 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저희가 가서 수거할 수가 없거든요.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일반 사람들이 줍는 걸 보고 사람들이 안 버린다는 뜻입니까?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면 사람들이 버리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아니,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거는 그 수거를 하면서 그것도 그 수거도, 청소도 하고 그리고 또 교육적인 면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교육적인 면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다가 꽁초를 버리는 거잖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이희동위원
담배꽁초를 버릴 때 일반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줍는 것을 보면 안 버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아무래도 수거하다 보면 저희가.
저의
저의이희동위원
질문은 환경미화원이 그거를 수거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버리지는 않는다는 내용인 거고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그게
그게이희동위원
교육의 효과가 크냐 적냐 했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교육도 한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크지
크지이희동위원
않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문제가 2,000만원이 지금 서울시에서 책정도 되지 않았고 만약에 책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본 구가 5대5 매칭으로 할 거고 아마 추후에는 저희한테 다 가지고 갈 건데 이게 담당 부서장의 입장에서 이게 서울시 매칭이 아니라면 할 만한 사업입니까?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는 그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는 하면 장점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타 자치구의 실적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타 자치구에는 기존에 하던 곳에는 저희가 물어봤을 때 그 예산이 소진됐다고 들었습니다.
마나
얼마나이희동위원
소진됐고 몇 명이나 투입됐고 몇 개나 주웠는지는 알고 계세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그 금액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 금액이 전부 수거하신 분들한테만 나간 건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그게이희동위원
전체 몇 명한테 나갔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타구의 인원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물론 월별로 소수자에게 되는 거지만 이게 실제로 모든 사람들한테 다 열려 있는 것보다는 취약계층으로 한정된다거나 이런 식의 허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도 그거는 공감합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구청장이 다 정한다고 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지급 대상이나 범위나 폐기물 항목을 구청장이 앞으로 계속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때는 담배꽁초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다른 폐기물이라고 할 수 있고 그거는 계속 정하기 나름인 거잖아요. 맞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딱히 지금은 담배꽁초 외에는 그게 수거 보상에 들어갈 게 지금 딱히 생각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담배꽁초 말고 수거할 대상은 없나요? 쓰레기 중에서.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그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주요 이슈가 일어나면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저희 의지대로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장 큰 문제는 서울시에서 아직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는데 서울시의 약속을 믿고 저희가 먼저 할 필요는 없다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를 구청장이 계속 정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구청장이 정해서 계속 간다는 건데 그 과정에 있어서도 본 위원은 조금 부정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주권혁주위원
위원입니다. 환경부에서 담배꽁초의 발암물질 검출로 인한 재활용 불가라고 결정을 내리면서 많은 지자체에서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도를 폐지했다고 하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권혁주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수거 보상제도를 거의 폐지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도 하는 데가 용산구하고 성동구 있나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권혁주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2024년부터 예산 삭감으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구비로 지금 대체해야 되는데.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구비로 대체하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본예산에서는 조금 삭감이 되었는데 일단 지금 확보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을.
여튼
하여튼권혁주위원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는데.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
이상권혁주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굳이 이렇게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상정한 조례이니 본 위원 생각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분을 규칙으로 좀 바꾸면 쓰겠고요. 그리고 이 조례의 취지가 환경개선과 또 하나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도 들어있는 듯하니, 취약계층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 결과 본 안건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 제8조제3항 중 ‘구청장이 정한다’를 ‘시행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방금 본인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병식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환경국 소속 직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맨위로
11시23분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공동발의해 주신 문현섭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섭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문현섭 의원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강유진 의원께서 부득이한 이유로 이 자리에 오지 못하시어 공동발의자인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강유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열네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구성원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청년을 지원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을,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지원시설 설치 운영 및 업무 등의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11월 9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문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남현위원
이 조례 공동발의자로 본 위원도 들어 있습니다만 하나 궁금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제4조1항을 보면요, ‘5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 자치구의 유사한 조례를 보면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립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게 앞으로 이 조례를 시행할 의지가 좀 약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알겠는데 서울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종합계획을 5년마다, 법은 사실 계류 중이라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서울시에서 의무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걸 수립하거나 할 때 저희들도 따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의규정이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의지가 약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남현위원
‘수립할 수 있다’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수립해야 한다’는 해야 되겠죠. ‘할 수 있다’는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남현위원
어떻게 보면 이 지원 조례가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좀, 왜 굳이 ‘해야 한다’로 않고 ‘할 수 있다’로 했나.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염려하는 부분 없이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남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2조 정의 1항을 보면 ‘14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거 맞나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이희동위원
9세로 하지 않은 이유는 뭐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청소년·청년 관련 기본 조례고 서울시에도 가족돌봄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연령하고 맞춘 겁니다.
리고
그리고이희동위원
아까 존경하는 저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언, 이게 어차피 해야 된다고 하면 ‘수립 해야 한다’로 고칠 수도 있나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적인 부분이나 다른 부담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임의규정으로 주시면 저희가 서울시나 국가법이 통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이희동위원
자치구들을 보면 협의회와 관련된 이야기도 써놨던데 저희는 없나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협의회는 저희가 어차피 복지 관련이라 다른 위원회나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같이 다룰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희동위원
협의회에 같이 다룰거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게 복지 관련 위원회 성격을 띤 협의회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공표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내년부터는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할 것 같은데 이 조례가 11월 8일인가 의원 발의로 준비가 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부서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 이 조례에 의거한 계획,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우선은 어차피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서울시 조례하고 연령도 맞추고 어떤 걸 통일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라든가 이런 걸 선정이 오게 되면 저희 구비를 따로 추가하지 않고 우선은 시비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시비
시비심우열위원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 이게 지속적으로 시비가 내려오는 건가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우선은 복지부 움직임이라든가 서울시도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다른 예산들도 보면 중간에 삭감이 되고, 서울시 자체에서 워낙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있는데 혹시 이것도 그렇게 시비가 없고 그러면 구비가 필요한지?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 의지로 구비를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겠지만 저희 지금 계획은 시비나 국가사업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현섭 의원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18.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32분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선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5만원인 강동구 보훈예우수당 인상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나라를 위한 헌신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하고 보훈복지를 향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은 안 제8조 중 5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강동구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액을 6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 조례 개정안은 2023년 9월 2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선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보훈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되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보훈대상자 기준 말씀이신가요? 국가에서 보훈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이희동위원
그 기준은, 정확하게 국가에서 뭘 기준으로 삼나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보훈증이 나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대상자라고 지정이 돼 있는데 광복회 유족도 있을 수 있고 상이군경회도 있을 수 있고 월남참전자회, 다양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 대상자 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한 5,0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줄고
줄고이희동위원
있나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이게 딱히 고령으로 줄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매년 보면 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유가
이유가이희동위원
뭐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정확히 그건 통계를 분석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보훈병원이 옆에 있다 보니 고령으로 그분들이 가까운 곳에 강동이나 이런 곳에 많이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이
전입이이희동위원
있다는 얘기인가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거주하시는.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다른 자치구보다 예산이 이와 관련돼서는 강동구가 더 많이 나가고 있는 건가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최상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위 그룹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는
속하는이희동위원
이유가 전입이 많아서인가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근본적으로 예부터 보훈대상자가 많긴 했습니다. 보훈병원 있는 관계로, 저희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이희동위원
그건 확실하지 않은 인과관계인가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그 이유가 가장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훈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강동구가 애초부터 많았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전입 인구가 계속 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어쨌든 보훈대상자 보훈증이 발부가 되는 게 실제로 연령이 높으신 분들한테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젊은 사람들한테도 보훈증이 가는 겁니까?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군대에 있다가 훈련이나 다치거나 하는 경우에도 거기에 포함은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 연령대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아마 노령인구 65세 되시는 분들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나머지 20%라는데 그 20%의 증감률도 알 수 있나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이희동위원
할 수는 있나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그거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전입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37분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보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유근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9조 중 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 별지 서식인 납입고지서 양식을 현재 서식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23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유근성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급여지급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다자녀 기준 변경에 따른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11시40분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다자녀 기준 변경에 따른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가족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한미정입니다. 의안번호 163번 서울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1월부터 출생하는 모든 출생아에게 출산축하금 대신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함에 따라 출산축하금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다자녀가정에 지급하는 출산특별장려금의 명칭을 사업 내용에 맞게 명확히 하여 신청 누락을 방지하고 지원 대상자의 관리 규정을 명시하여 재정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출생아 명칭을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용어와 일치시켜 신생아로 변경하고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서울시 조례와 일치시키고 만나이통일법 시행에 따라 만 표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출산축하금 관련 내용 삭제와 출산특별장려금 사업 명칭을 다자녀특별장려금으로 변경하고, 국외장기체류자에 대한 지급 중단 규정을 신설하여 다자녀가정의 정의에서 막내의 나이 제한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위 조례 개정안은 2023년 2월 2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관련 부서로부터 다자녀가정의 감면 적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관련 조례와 규칙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일괄 개정을 병행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164번 다자녀 기준 변경에 따른 7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다자녀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동일하게 우리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다자녀가정 용어 정의에서 막내 나이 기준을 삭제함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자녀가정의 감면 적용을 위해 나이 기준이 요구되는 조례의 가구 조건에 대한 판단을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 여부 또는 발급 조건과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당 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 조례 개정안은 2023년 9월 2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한미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다자녀 기준 변경에 따른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44분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가족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의안번호 166번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67번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여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통합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촉진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 정책 효과 증진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 강동구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온라인 문화 확산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 추세에 따라 불법촬영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안전한 강동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디지털 성범죄의 정의를 구체적 명확화하고 안 제5조1항제6호에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서의 불법 촬영 예방 활동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조례 개정안은 2023년 9월 2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한미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강동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에서 안 제9조 필요한 규칙에 관한 사항 삭제잖아요. 지금 필요한 규칙이 뭔가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시행규칙을 따로 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이희동위원
시행규칙이 없는 건가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없어서 저희가 법무팀하고 상의한 결과 규칙이 따로 없을 때는 삭제하는 게 요새 보편화된 내용이라고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전에는 왜 만들어놨나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그전에는 일반적으로 규칙이 나중에 신설할 것을 대비해서 이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이런 걸 일반적으로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개정할 때 법무팀에 질의를 해보니까 굳이 규칙이 없을 때는 삭제하는 게.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규칙이 필요 없나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별로 규칙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혹시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잖아요, 규칙에 대해서. 근데 규칙을 만드는 이유는 조례에 명확히 디테일하게 명시하지 않고 진짜 일을 제대로 하려면 규칙을 따로 정해서 하려고 보통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내용을 넣거든요, 문구를. 그런데 답변하시는데.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거는
이거는심우열위원
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진짜 규칙을 만들어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개정하고 뭐 하고 하더라도 이 조항을 남겨놓으면 언제든 규칙은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현재 규칙이 없다고 지금 법무팀에서 삭제를 해도 된다고 해서 삭제한다라는 답변은 잘못된 것 같아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법무팀하고 상의를 할 때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명시하지 않더라도 상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아까도 다른 안건 처리할 때 구청장이 정한다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게끔 해 주잖아요. 그렇게 임의대로 하지 말고 정해서 하라는 게 이 조례 규칙의 의미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현재 규칙이 없으니까 이거는 삭제해도 된다라는 답변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1시52분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족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의원번호 168번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명칭이 가족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명칭을 일치시키고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법 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제2조2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명칭 변경하고, 안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에 다문화가족센터 지원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목적, 기능,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 제9조제4항에 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민간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 조례 개정안은 2023년 9월 2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한미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희수 복지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가족국 소속 직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계속된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중식과 의견 조정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5.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미옥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옥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구민의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 공유 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 공공시설 관리자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에 유휴 공간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사용 자격 및 우선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와 12조에 사용료와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제정안은 11월 9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안 9조 사용허가 제외대상에 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지금 제출하신 거에 보면 9조 1항이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다른 자치구 조례도 다 살펴봤는데 서울시하고 은평구만 정치가 안 된다고 나머지는 그 사항이 없더라고요.여기 저희도 정치를 굳이 넣은 이유가 있으신 겁니까?
정미옥의원
안 그래도 그 부분을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조례와 은평구 조례는 정치 및 기타 등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니요
아니요이희동위원
, 정치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은평도 정치가 안 된다고.
정미옥의원
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는
나머지는이희동위원
다.
한데
가능한데정미옥의원
왜 안 되냐, 저희 공직선거법상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으로 따지자면 주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이 공공시설의 최종의 목적은 주민 복지를 위해서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왜 이게 사용을 제한을 뒀냐면 이거는 하나의 사례이긴 하나 혹시라도 파장에 어떤 그런 일이 발생될까봐 미리 선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용인특례시에 보면 공공시설 개방 똑같은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그것이 지역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가지고 재의 요구가 들어와서 그 조례를 아마 폐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없던 일로 해서 크게 이슈화됐었던 뉴스가 났어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물론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논란이 되는 요소는 배제하자 라고 해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민의 복지 증진 안 그래도 부족한 공간, 조금이라도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정치라든지 종교단체에서 얼마나 또 사용하겠습니까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 3층 대강당실에서는 의정보고회 이런 걸 못 하는 겁니까?
그런
그런정미옥의원
측면이라면 가능하죠. 하지만 이거는 유휴 공간은 조금이라도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구민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드리자는 측면에서 접근을 한 거고요.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는 우리 지역은 그런 논란이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어라고 한다면 그것도 적용 안 해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적용
적용이희동위원
안 해보지 않을 것 같다는 게 무슨 뜻인지요?
라는
한다라는정미옥의원
거죠.
이희동위원
적용한다는.
능할
가능할정미옥의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조례에 이 항목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정미옥의원
예, 그렇죠.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삭제도 하실 겁니까?
정도
수정도정미옥의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다른
다른이희동위원
자치구 거 또 비교해 보니까 구민에게 균등한 이용 기회를 위해 계속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미옥의원
몇 조죠?
기는
여기는이희동위원
없습니다. 다른 자치구들 최근에 만들어진 것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계속 이용에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정미옥의원
그 부분도 이게 앞으로 진행되어봐야 알겠지만 계속, 그러니까 구민에게 균등한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자 저희가 계속 이용의 제한이라는 것이 진짜 그야말로 독점의 개념이 아니고서 그러니까 독점의 개념을 빼는 거죠. 빼고 큰 틀에서 일반화된 개념에서의 틀로 본다면 이런 요소를 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정리했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조례를.
례에
조례에이희동위원
그 구절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아니
아니정미옥의원
, 여기 보시면.
회원
서회원위원장
그 부분이라면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우리 조례상에는 독점에 관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서 이 내용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삽입해도, 독점으로 계속 이용한다면 이것도 또 형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독점에 대한 그런 사항을 삽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희동위원
계속 이용에 제한권을 둔다는 얘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심우열위원
존경하는 정미옥 의원님하고 합의됐다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어떤
어떤심우열위원
내용들이 오갔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부서에서는 그 용어에 대해서.
니요
아니요심우열위원
. 지금 유휴공간에 대해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13년부터 하고 있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유휴공간은 각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유휴공간을 적용할 수 있는 시설은 6개 시설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운영은 하고 있는데 돈을 안 받는 데도 있고 또 받는 데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공간을 조례를 만들면서 통일되게 가게끔 하기 위해서.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이게 돈을 받자는 취지입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 그런 유휴공간 조례가 시 조례가 있고 저희들도 그런 통일되지 않은 그런 부분을 통일을 하려고.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부서에서 원하는 조례입니까? 기존에 운영이 안 돼서 요금을 못 받은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조례가 꼭 필요한 거냐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시 조례에도 있고 또 우리 정미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고 해서.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이런 표현 쓰지 마시고 과에서 기존에 조례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걸 이 조례가 나옴으로써 지금 하게 된다라는 취지인지 아닌지를 대답해 주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없어서 못한 건 아니고요. 이게 시 조례를 적용해서 그동안에 다른 시설들은 그렇게 시조례의 요금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똑같이 아까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9조죠. 9조 사용허가 제외대상에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런 몇 가지가 있거든요.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1번 항에, 이거는 그러면 과 입장에서 정당들이 다 있잖아요. 강동구에, 정당사무소에 확인해 봤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돼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감수하겠냐고 확인해 보셨어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과하고 뭐가 합의가 됐다는 겁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조례 조문에 대해서 의원님하고.
용을
적용을심우열위원
해야 되잖아요. 조례가 통과되면, 그랬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각 지구당 사무실에도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여지가 있는 조항이거든요. 그러면 선제적으로 지구당에 이렇게 통과되는데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내지는 이런 걸 확인을 하셨어야죠. 확인한 적 없으신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확인하지심우열위원
않았고요. 지금 정당법에 보면 정당법 37조제1항에 보면 활동의 자유 그래가지고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공직선거법 제141조 당원 집회의 제한 여기에는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당원 집회 장소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 신청을 받는 공공시설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법하고는 지금 조례가 충돌되지 않을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회의원 한 분이 입법발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이 부분은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제한을 하고 하는 사항이라서 이게 지금 입법발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안
개정안심우열위원
냈으니까 통과를 전제로 지금 조례를 이렇게 하시겠다는 취지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입법안이 제출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는
그거는심우열위원
그런 의견 있는 의원님이 제출했을 뿐이고요. 현재 그렇지 않잖아요. 법률에 의하면, 그러면 이 조례가 상충이 된다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의원발의를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고민해서 발의를 하면 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같이 논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고 그런 다음에 해야지 여기 보면 합의됐음이라고 올려놓고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어떡하냐고요.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게, 그러면 지금 별표에 있어요. 그죠? 별표에 가격이니 이렇게 있는데 할인 사항은 없어요? 할인 적용 사항은.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할인 적용 사항은 없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왜 없습니까? 우리가 모든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사용할 때는 다 할인을 적용을 받아요. 요금을 받겠다라고 그것도 명시해서 받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적용을 해야죠. 할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기 이 조항이, 문제되는 조항들이, 그리고 8조도 그렇죠. 8조 1항에 보면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 신청을 해야 한다. 타구는 30일로도 하고 그래요. 이런 거에 대해서 무슨 고민을 좀 해보셨어요? 제8조 3항도 그렇습니다. 공공시설 관리자는 제1항에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통지해야 된다는 기간 설정도 안 돼 있잖아요. 이게 서울시도 그렇고 타구에서도 시행하면서 시행착오가 많이 있는데 서울시도 개정을 안 한 거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 그대로 따와가지고 이렇게 조례 발의를 하더라도 과에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합의됐다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무슨 심의를 하겠어요? 이게 본질적인 법하고도 상충이 되는데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하면서 지금 이거를 그런 답변을 하시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 통과를 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게 답변에 맞는 내용입니까? 답변이 없으시면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명
부연설명정미옥의원
좀 드리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우리
우리정미옥의원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다만 이제 디테일하게 보여지지 않는 부분에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같은 경우는 정치, 종교, 영리목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또 상위법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정당법상 허용되지 않는 건 정치적으로 저희가 어떠한 경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은 것뿐이고요. 그다음에 유휴공간에 있어서 사용료라든지 기타 등등은 저희가 기존에 구민회관이라든지 등등 사용하고 있는 일부 시설 우리 강동구 관내에 58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참고자료로 참조하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적용되는 부분들은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다 적용시킬 부분들은 다 이미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뒤엎어서 적용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 조례의 취지는 남아있는, 또 적용되지 않는 유휴공간, 조금이라도 발생될 수 있는 유휴공간은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활용하게끔 또 활용되어지게끔 만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금이 발생되는 부분은 이미 우리가 지정되어 있는 곳은 다 상위법이라든지 우리 구 자치법에 의해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재언급을 하지 않았을 뿐이고요. 또 온라인 예약 등등 이거는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 우리 관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리고 이 조례는 큰 틀에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앞으로 발생될 수 있고 현재 진행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가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하신 우리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님이나 우리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수정해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 결과 본 안건을 심사보류로 두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미옥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6.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변화하는 지역 여건과 행정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조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강동구 장기비전 및 민선 8기 핵심과제 수행 방향 등 주요 과제 이행에 따라 구정혁신추진단을 폐지하고 안 제8조 민선 8기 주요 도시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과를 도시관리국 주무부서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코로나19 종료에 따른 여권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민원여권과를 민원행정과와 여권과로 분리하였습니다. 위 조례 개정안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1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상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현김남현위원
위원입니다. 원래 기존 명칭이 이제 민원여권과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민원행정과에 여권 업무가 포함돼 있어서 민원여권과 한 것 아닌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그 여권과 관련된 업무는 사실상 외교부에서 우리한테 위임하는 업무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국가위임사무입니다.
김남현위원
이 위임사항을 우리가 지금 대행해 주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남현위원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굳이 민원행정에 속할 텐데 여권, 비록 외교부의 위임사항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여권 업무 자체도 일종의 민원 업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큰 틀에서.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굳이 별도로 여권과를 분리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설득력 있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사실상 그 민원여권실이 본 의회 청사에 그동안 계속 존치하고 운영이 돼 왔었는데 부득이하게 이 자리를 떠나게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한 400억에서 300억 정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본 의회 청사도 내년부터는 4억 1,000만원의 임차료를 내고 운영을 해야 되는 실정이고 또 이 여권실이 옮기게 되면 못해도 한 2억원 상당의 임차료가 또 추가로 부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별관을 저희가 공실이 있게 됨으로 해서 그 공실을 활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고덕별관으로 여권민원실을 갖다가 옮겨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마침 그 옮기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와 실무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팀 단위로 갈 것인지, 부서 단위로 갈 것인지. 그런데 팀 단위로 가는 것보다는 부서 단위로 갈 때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겠다고 하는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논의 끝에. 그래서 그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는 어떻게 된 거냐면 아무래도 여권팀 단일팀으로 하는 것보다 여권 접수라든가 여권 교부로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면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권팀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에 이 외곽 부서로 나가는데 여기에 부서장이 없게 되면 직원들의 어떤 사기 문제도 있고 또 그래서 부서장이 있음으로 해서 고질민원이라든가 악성민원 그다음에 신속한 결정이 필요할 때 부서장이 있음으로 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직원들도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안정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서 부서 단위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얘기
얘기김남현위원
다 끝나셨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왠지
왠지김남현위원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설명이. 왜냐하면 지금 암사동 선사유적 그것도 팀으로 나가 있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팀으로 나가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잘 운영되고 있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랑 성격은 좀 다릅니다. 거기는 다 청사방호를 위주로 하는 업무고.
히려
오히려김남현위원
여권 업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접수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서류나 사진 갖춰서 외교부로 보내고 그리고 외교부에서 거기에서 사실은 발급을 하는 거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현위원
우리는 받아서 신청자에게 교부해 준다고 표현합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교부 맞습니다.
부해
교부해김남현위원
주는 역할이죠. 그런데 그 일에서 어떤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하나의 부서를 만든다? 이게 좀 납득이 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타 자치구 여권 발급 수를 쭉 봤어요. 그런데 인구 수에 관계없이 발급 수를 우리 지금 강동구가 3만 1,525건에 12명의 여권팀 인원이 있더라고요. 1인당 2,627건이 돼요. 그런데 10개 자치구를 제가 조사해 봤는데 가장 적은 수치예요. 심지어 강남구 같은 경우는 6만 8,469건에 17명 팀인데 1명당 4,027건이에요. 서초는 1인당 4,274건, 송파구가 3,056건 쭉 나열을 더 않겠습니다마는 10개 자치구를 조사해본 결과 우리 강동구는 1인 2,627건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타구하고 비교해 본다면 오히려 발급 건수 대비 우리 인원수가 적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부서로 만들어서 또 하나의 과가 생기고 또 과장님이 한 분 배치가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팀장이 또 있어야 될 것이고, 오히려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는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과장이라든가 팀장만 늘어난다고 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말씀을 주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그 업무가 비록 외부에서 보기에 단순한 업무 같아도 접수와 교부를 갖다 따로 분리해서 처리함으로 해가지고.
금은
지금은김남현위원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팀으로 있다고 알고 있는데.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지금 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접수팀하고 교부팀 둘로 나눠 있지 않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여권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여권팀으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걸 갖다가 분리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업무 효율성은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남현위원
지금 어찌 됐든 간에 본 위원 생각은 굳이, 그리고 서울시에 아니 전국적으로, 과장님 개인적으로도 얘기했지만 여권과가 있는 곳이 송파구 한 군데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송파구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남현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당 여권 발급 건수가 이렇게 적은 강동구에서 여권과를 별도로 만든다는 게 다소 납득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점을 과장님께서 납득을 시켜달라 이런 요청을 드리면서 일단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럼 제가 한 말씀.
씀을
말씀을김남현위원
계속하십시오. 저는 발언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3만 1,000건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8번째 순위였는데 올해 11월 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6만 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한 2배 이상 지금 늘어난 실정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고덕별관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지역의 어떤 입지로 봤을 때 하남이나 인근 구리시에서도 만약 이용을 하게 되면 아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업무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부서 신설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여권과가 여기 있을 때는 본청사랑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팀장이 오고 가면서 부서장에게 보고를 하고 그 결정 사항을 갖다가 그때그때 했었지만 이게 고덕별관은 본청과 상당히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팀장이 여기서 와서 보고를 하고 유선상으로 못할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보고 체계의 어떤 신속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여권 민원도 민원이 또 발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긴급하게 결정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럴 때 부서장이 있음으로 해서 신속한 결정이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서장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직원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부서장이 있음으로 해서 직원들은 안정적인 근무 환경 안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하고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그 과장이 보통 무슨 역할을 하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부서 총괄 업무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 내용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만약 여권과로 만든다고 했을 때 여권 과장이 내려야 될 가장 중요한 결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제가 실제 그 업무를 하지는 않았지만 돌발상황이라든가 중요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래도 부서장이 책임을 지고 그거를 갖다가 답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일개 팀장이 결정할 사항은 아닌 거거든요.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여태까지 민원여권과장이 처리한 여권팀과 관련된 민원이 어떤 게 있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민원 처리도 있고 중요한 것은 또 외부에서 신속하게 뭘 요청하는 급작스럽게 여권이 필요하신 분들이 여권을 갖다가 신속하게 발급해달라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 팀장이 결정하지 못하는 설명 못할 그런 미묘한 사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부서장이.
권이
여권이이희동위원
빨리 배부되지 않는 것은 구청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로 넘어갔을 때 외교부의 문제 아닌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런 상황도 있지만 제가 파악하지 못하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
파악하지이희동위원
못하는 게 아니라 없는 게 아닐까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단순한 업무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에
만약에이희동위원
민원여권과가 그렇게 여권과가 필요하다고 했으면 고덕동으로 갈 때 이 시점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나누지 않았죠, 그전에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여기는 이제 물리적으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갖다가 담당 팀장이 오고가면서 보고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서 그렇게 했던 거고, 지금은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분리를 하게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적인
물리적인이희동위원
거하고 물리적이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뭔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업무의 신속성이라든가 신뢰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뢰의
신뢰의이희동위원
담보라고 한다면 그거는 멀리 있으나 상관없이 유선상으로도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즘 SNS가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꼭 과장이 옆에 붙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의 그런 신속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지만 부서장이 한 사무실에 있음으로 해가지고 부서장이 조직을 총괄하고 관리하면서 직원들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결정 사항이 있을 때 신속히 대처하는 그런 사항을 좀 이렇게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희동위원
따지면 선사유적팀에도 과장이 있어야 되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선사유적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저희가 부서 단위로 운영을 했고 그런데 그 사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분리를 했지만 거기는 방호 위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방호 위주가 됐더라도 어쨌든 민원은 있을 거고 급박한 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급박한 게 있더라도 거기는 사안이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떻게
어떻게이희동위원
다릅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이쪽은 행정업무 위주로 하는 거고, 여권팀은.
이쪽
이쪽이희동위원
여권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뉴얼이라는 게, 급작스러운 매뉴얼이라는 게 훨씬 더 적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근데 그 매뉴얼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거기 오시는 민원인들의 다양한 분을 갖다 상대할 때는.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그 다양한 민원에 대해서 기존에 어떤 다양한 민원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민원여권과장이 그 민원에 대해서 얼마나 처리하기가 어려웠는지를 저희한테 보여주셔야 될 거고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제 일상적으로 동 주민센터에 가서 등·초본을 뗄 때만 하더라도 이게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오신 분들의 어떤 사정이라든가 급박한 일정 등등등 이런 걸 봤을 때 단순하게 표현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행정과 같은 경우는 그전에 과로 있었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처음에는 민원 행정과로 있었죠.
이희동위원
민원행정과로 있었다가 여권이 붙으면서 민원여권과장이 됐잖아요. 그 얘기인 즉슨 민원행정과는 여권팀이 없어도 과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히 업무와 그만큼 과장이 가지고 있는 중간 관리자로서의 위치가 있다고 충분히 판단이 되는데, 지금 여권팀이 원래 붙어 있었다가 예전에는 없었던 게 신설이 되면서 민원행정과에 붙었던 거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이제 이게 갈라지면서 여권과로 해서 과장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 여권과에 대해서는 실제로 예전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자료를 저희한테 주셔야지만 이게 과로서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는지를 저희가 납득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민원행정과에서 기록물관리팀이 신설이 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여권과가 포함되기 전에 예전에 민원행정팀 그다음에 기록물관리팀 그다음에 호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 해서 세 팀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분리가 되면 민원행정과는 예전 종전대로 이렇게 3개 팀 체제로 복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기존에는 기록물관리팀이 어디 있었던 건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민원행정과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근데이희동위원
팀이 아니라 그냥 있었던 건데 팀으로 만들어내는 겁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아니, 원래 팀으로 있던 거였는데 여권 업무가 들어오면서 민원행정팀으로 합쳐졌던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다시 여권팀이 이제 분리가 되면서 기존의 3개 팀으로 다시 복귀를 하는 겁니다.
이희동위원
민원행정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거기서 굳이 팀을 다시 분팀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아니,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일부 자치구가 다 그런 식으로 기록물관리팀을 갖다가 별도로 운영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실제 그렇게 운영을 해왔고요. 부득이하게 여권 업무가 들어왔기 때문에 팀을 갖다가 조정을 했던 것뿐이고 만약에 여권팀이 나간다고 하면 종전대로 그런 체제를 유지하는 게 저는 맞다.
팀을
팀을이희동위원
무조건 3개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그런 단순하게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업무 효율성이라든가 전문성을 갖다가 높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납득이 되지 않는 게 기록물관리팀이 민원행정팀에 기존 소속이 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원래는 처음에는 별도로 분리가.
도로
별도로이희동위원
돼 있었는데 여권팀이 들어오면서 기록물관리팀이 민원행정팀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만약에 그만큼 따로 관리를 했었으면 여권팀이 있더라도 기록물관리팀을 그대로 놔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기존의 기록물관리팀도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고 전문성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에는
기존에는이희동위원
아니었어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랬지만 그 해당 부서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지만 한 부서에서 팀 단위의 직제를 갖다가 늘리는 것도.
이희동위원
4개 팀이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렇게 업무를 갖다가 조금 이렇게 효율적, 효율적인 게 아니라 좀 축소해서 대외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행정팀에다가 기록물관리팀을 갖다가 합쳤던 거죠.
제도
어제도이희동위원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 위원은 이 과장 TO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는 십분 동의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과를 이게 청에서 멀어진다고 해서 과장을 새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리로 저희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희동위원
예.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부서 신설을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의견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서 신설을 하고 배치하는 조직개편은 집행부가 나름대로 오랜 고민 끝에 나름대로 결정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결정 사항은 오래전부터 나름대로 존중해 주는 아름다운 관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게 위원님께서 생각하기에 부족하고 뭔가 미흡하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주민을 위한 친절한 봉사행정으로 꼭 실현을 할 테니까 이번만큼은 이희동 위원님 꼭 좀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에
주민들에이희동위원
대한 친절한 신뢰 봉사는 과장이 없어도 팀장님도 하실 거라고 저는 십분 믿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들어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정적인 근무를 위해서 굉장한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근거밖에 지금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민원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부서장이 거기 있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민원여권과가 그동안 다른 부서들 과장들과 비교해서 실제로 구청장님과 회의를 하거나 연례회의나 주간회의를 했을 때 어떤 것들을 보고했으며, 그거에 대해서 업무량이 과하게 많았는지 이 부분을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든 설득을 해 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렇다고 저희가 공무원의 TO도 굉장히 중요하고 한데 이걸 저희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회기가 많이 남았잖아요. 회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저희를 설득해 주실 만한 근거를 조금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가요, 네 번째 있던 게 첫 번째로 올라왔어요. 주무과가 되는 거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동안 민선 7기 있을 때 구천면로 걷기 사업이라든가 도시경관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보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아시아 본상까지 차지할 정도로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는 전제하에서 민선 8기 들어서 주요 도시정책의 어떤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도시계획과를 주무부서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올해심우열위원
7월 1일자로 행정신뢰회복추진단이 한시기구여서 폐지가 됐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나름
나름심우열위원
성과가 있었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신뢰회복추진단의 역할은 115억 그 횡령 사건에 대한 어떤 비록 일개 공무원의 일탈행위였지만 그게 우리 공무원 조직 전체를 갖다가 상실감에 빠뜨렸고 분발해야 되겠다는 어떤 동기부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신뢰회복추진단을 통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적인
구체적인심우열위원
건 말씀하시기 그런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구체적인 거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어떤 기존에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했던 그런 사항 중에서 미처 밝혀내지 못했던 SH와의 관계에서 추가적으로 한 50여억원 이상이, 아직 소송 중에 있는 거지만 심판 중에 있는 거지만 그런 사항을 밝혀낸 것은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우리은행 말고 SH하고도 행정심판이나 이걸 하고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어떤 사항이냐 하면 115억 횡령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이후에 저희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그 115억 횡령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갖다가 검토를 하면서 그 115억이라고 하는 그 횡령 금액은 일탈행위를 한 횡령범의 주장에 의해서 115억이 확정됐던 건데 행정신뢰회복추진단에서 그거를 갖다가 전수 재조사를 했던 거죠. 그래서 115억 외에 50억 이상을 추가로 받아낼 수도 있었던 건데 이걸 못 했다는 거죠. 받아낸다는 게 아니라 그 기금이 더 들어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확인 못하고 115억으로 단정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115억원이 아니고 원래 기금은 165억원이다, 이런 추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의심이 돼서 나름대로 그 행정신뢰회복추진단의 큰 성과가 아니었나 나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구정혁신추진단도 폐지하겠다는 겁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심우열위원
한시기구 아니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한시기구는 아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과 성격의 어떤 업무에서 팀 성격으로 바뀌어도 크게 변동이 없어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구정혁신추진단이 나름 성과를 냈다고 보고 있기도 하고 어느 정도 그 역할을 다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랜드 2030 민선 8기의 어떤 비전을 갖다가 만들고 설계하는 데 밑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큰 성과를 냈고 나머지 조직의 어떤 시스템 개선이라든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 부서에 전파하는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보고 이번에 폐지해도 무방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과를 처음에 추진단을 신설할 때는 의욕적으로 신설을 하셨는데 1년 3개월만에 이렇게 폐지되는 게 처음부터 너무 성급하게 과를 신설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구정혁신단을 구성하게 된 것은 이것도 당연히 115억 횡령 사건과 연루하게 된 것입니다. 청장님께서 부임하시고 어떤 공무원 조직에 대한 구민들에 대한 신뢰 회복과 동시에 조직의 어떤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선 7기 전임 시기에 비해서 지금은 국·과장들부터 일을 챙기는 그런 일하는 조직으로 이렇게 변모를 지금 시키고 있고 나름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하는 조직으로서의 변모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구정혁신추진단에서 일하고 있는 성실한 직원들 능력 있는 직원들이 주요 부서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정혁신추진단을 폐지하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님이 말씀드렸었는데 기록물관리팀 신설이 원래 민원행정과의 업무였었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팀의 업무가 아니고 주무관이 있어서 하던 업무예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팀이 있을 때는 전문인이 있었고 거기에 또 보좌하는 직원들이 2명이 더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팀을 신설하는 거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기존의 그 업무를 그대로 빼서 팀을 예전대로 복귀를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우열
심우열위원
정규직원이 기록물관리팀을 운영한다는 취지로 보면 되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현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섭문현섭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좀 궁금한 것들이 그런 사유나, 과가 분리되는 사유나 이유에 대해서 혹시 민선 6기에서 7기 넘어오면서 저희가 과가 몇 개나 더 늘어났습니까? 그때 당시에.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지금 민선 7기 같은 경우에는 총 9번의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그중에 7번은 부서가 변동 사항이 있었고요.
니까
그러니까문현섭위원
부서가 분리되거나 신설까지 합쳐서 6기에서 7기 넘어와서 7기 때 신설되거나 분리된, 총 몇 개의 부서가 있었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게 지금 너무 다양해 가지고 제가 일일이 한번 좀 설명을.
그거
그거문현섭위원
하고요. 그때 당시에 그 사유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분리되거나 신설된 사유 그것도 좀 자료로 주세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현섭위원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객관적으로 지금 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권과를 꼭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지는 못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충분히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에서 많이 논의를 해봤지만 어쨌든 외지에 떨어져 있는다는 것에 대해서 청사 관리 부분이나 여러 가지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여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부서의 의견을 십분 존중하기로 했고요. 다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권과가 만들어졌을 때 생기는 업무 같은 거를 조금 더 체계화시키고 매뉴얼화시켜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받아서 나중에 또 행정개편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때 어떻게 저희가 연결시켜 가지고 다시 업무를 분장을 하거나 합칠 수 있거나 이런 걸 고민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해
참고해이희동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강동구-의성군 친선결연 체결 사전동의(안) 맨위로
15시47분
의사일정 제27항 강동구-의성군 친선결연 체결 사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철입니다. 강동구-의성군 친선결연 체결 사전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국내외 도시와 친선 결연 체결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의성군과의 친선 결연 추진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교류 의향서를 교환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두 도시 간 다양한 교류 활동이 있었습니다. 지역 행사, 축하 교류,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참가, 행정안전국장을 단장으로 의성군 방문 및 군수님과 상호 협력 방안 논의 등 우정을 지속적으로 쌓아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 도시의 대표 지역축제에 대표단이 상호 방문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13일 제28회 강동선사문화축제에 의성군 대표단이 방문해 주었고, 11월 3일 의성슈퍼푸드 마늘축제에 강동구 대표단이 방문하였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두 도시 모두 적극적으로 친선관계로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교류 희망 의사를 상호 확인하였습니다. 의성군은 고대국가인 조문국의 역사를 잘 보존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박물관 인근 부근에서는 아직까지도 유물이 출토되고 있는 역사가 살아숨쉬는 고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함께 의성 신공항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대구경북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물류지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제일로 평가받고 있는 마늘과 산수유, 홍화재배로 유명하고 쌀, 고추, 사과, 자두, 복숭아 등이 유명한 특산물의 도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의성군과 친선 결연을 체결한다면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 하에 행정, 경제, 관광, 문화, 예술, 체육,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를 하고 우리 구민이 향유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의 제공과 문화관광단지 입장료 감면 등에 힘쓰겠으며, 아울러 상생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민간단체, 청소년 등 인적 교류도 활성화하여 우리 주민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류 효과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과 친선 결연을 맺어 두 도시가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상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7항 강동구-의성군 친선결연 체결 사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서울특별시 강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맨위로
15시51분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재난안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한원모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책무 등이 신설되고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표준조례안이 권고되어 모든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1조와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안 제3조와 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협력체계 구축 관련 내용이며, 안 5조와 6조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예방 지원 사업을, 안 제7조는 강동구 안전지킴이 구성 및 운영과 안 제8조는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과 관련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제정은 23년 9월 2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고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한원모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섭문현섭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자체 산재 예방 그 표준안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라고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문현섭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그 표준안의 내용이 좀 다른 것들이 빠진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왜 빼신 건가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빠진 게 아니고요, 약간 중복성 여부하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는 본연의 부처 입장의 의견을 많이 내려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팀하고도 했고 일종의 약간 저희 지자체에 맞는 범위로 내용은 다 적용하면서 조정은 그런 식으로 나눴습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도 없는 것 같고 이거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건가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심의위원은 다른 구에도 일부 만든 데도 있는데요. 활동내용을 보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걸로도 대체하는 구도 있다 보니 저희는 자체 기존에 있는 위원회 쪽에서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조정했습니다.
지금
지금문현섭위원
이거 별도로 예산이 수반되거나 이러는 건 아니죠?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현재는 수반되는 건 없고요. 지금 따지면 안전지킴이단이라고 해서 우리 산업현장에 찾아가서 어떤 우리 시설물이나 안전에 대한 걸 할 경우가 생긴다면 그 채용에 대한 어떤 비용이 필요할 텐데요.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추후에 이 빠진 조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넣으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만든 거는 지금 구성되고 있는 12개 구에 일단 저희가 참고될 만한 건 다 지금 장점 있는 부분을 많이 넣었고요. 현재 상황으로는 보완될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문현섭위원
상황에서는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예.
문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구청장의 책무가 없잖아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책무요?
이희동위원
예, 이게 지금 다른 자치구하고 쭉 비교를 했는데 구청장의 책무가 들어간 자치구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안 넣었나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저희 책무는 기존 상위법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가 돼 있다 보니까 그걸 준용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기 안에서는 표기를 안 했습니다. 책무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리고
그리고이희동위원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가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표준안과 비교해서 빠진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관련돼 가지고 하실 말씀 있나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어떤 고용노동부에 표준안에 대한 권고 사항도 있었고요. 그리고 권고에 의해서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또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지표가 행안부에서 재난관리평가 지표에 조례가 있고 없고에 대한 유무도 있다 보니까요. 제정에 대한 검토를 해서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예를
예를이희동위원
들면 저희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5조에 관련돼서 표준안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 업종별 대책도 있고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방안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빠진 거잖아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그렇게 빠진 게 아니고요. 또 저희가 이제 4조에 보면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문안이 있는데 거기에 좀 포괄적으로 되지 않을까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그러면 표준안에서 낸 것들을 다 넣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표준안에 대한 것을 누락될까 봐 그랬는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표준안에 고용노동부가 할 일이 있고 지자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려온 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자기 편의적으로 내려온 부분이 일부 있다 보니까요. 그중에 너무 안 맞는 거, 사실 지역하고 업종별 대책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저희가 지지체에서 하는 데는 약간 한계는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어차피 고용노동부하고 저희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가는 거고요. 현재는 지금 분기별로 회의를 계속 다니고 있는데요. 아마 이거 조례 생기고 나면 좀 더 고용노동부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법에
상위법에이희동위원
있기 때문에 삭제했다고 했는데 자치단체장의 책무를 넣을 수는 있나요, 수정안에?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수정안에요?
이희동위원
예.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상위법에는 지금 넣을 수도 있겠지만요. 저희가 법제처에 법무팀을 통해서 했더니 증평군하고 거창군에서도 한번 이런 식으로 책무에 대한 얘기 했는데요. 어차피 상위법이 있다 보니 굳이 안 넣어도 된다는 의견이 좀 있어서 그 의견을 갖다가 수용했습니다.
넣을
넣을이희동위원
수도 있고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예, 그런데 이제 저희도 고민된 거죠. 책무를 갖다가 여기에 표기를 할까, 말까. 근데 상위법에는 사실 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청장의 책무는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4조3항 지방자치단체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같은 조 3항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이 21년 11월 19일자로 시행됐잖아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보면 당초에는 필수사항이었던 게 다 권장사항으로 바뀌어서 지금 표준안에 있는 것을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많이 적용을 안 시킨 거죠, 지금 우리 조례에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일단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무래도 표준안 조례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가 많이 힘든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고로 해서 얘기가 됐고 저희는 권고안에 의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 제정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전에
직전에심우열위원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님이 질문드렸을 때 자치단체장의 책무에 대해서 질의드렸거든요. 이게 필수였다가 권장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이 조례가 처음 제정이 되는 건데요. 개정인가요, 제정인가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제정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제정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 자치단체장 구청장님의 어떤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거를 좀 적극적으로 하게끔 하려면 책무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으면 싶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법에는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잖아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상위법에도 시행해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시가
명시가심우열위원
돼 있나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상위법, 그러니까 ‘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지금 ‘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닌데
아닌데심우열위원
, 저희 자료 받은 거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책무에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로 명시돼 있습니다, 4조2항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21년도 5월 18일 본 조가 신설된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조례에 없어도 수립·시행을 할 거라는 취지죠?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이제 또 아까 말씀.
법에
상위법에심우열위원
돼 있으니까 당연히 그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구청장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죠?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심우열위원
이 조례에 이 조항을 안 넣어도 될 것 같고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거기 상위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없다고 해서 책무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법에
상위법에심우열위원
돼 있으니까요. 확실합니까?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고민됐던 게 이제 없어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법무부나 법제처에 의결할 때 없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준용하는 걸로는 명시돼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전용환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