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제305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이원국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상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강동구 업무제휴 및 협약자체 평가보고 등 11건의 보고 청취와 2023년 건설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9건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우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동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모집에 대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옴부즈만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 10월 1일 제1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서울시 자치구에서는 최초로 구민옴부즈만을 출범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2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구청 민원 처리부문에 주요 평가 지표 중 하나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부문에서 만점을 획득하여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구민고충처리 및 권리부재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위촉동의안은 구민옴부즈만 중 2명이 2023년 7월 31일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구민옴부즈만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현재 공석 1인의 충원을 위해 옴부즈만을 신규위촉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11일간 공개모집을 실시한 결과 총 5명이 응시하였으며 서류전형을 통해 자격요건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10월 19일 구민옴부즈만 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접심사를 실시, 최고점을 받은 신무연님을 구민옴부즈만 추천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위촉대상자 신무연님은 올해 만 64세로 한양대학교 공무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를 졸업하고 제7대, 제8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직을 역임하였으며 8년간의 강동구의회 의원활동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의정활동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심리상담사 1급, 협상전문가 2급, 사회복지사 1급등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 구민과 행정청간에 의견을 적절히 조정하고 다수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구민옴부즈만으로 적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의회에 동의 대상자는 조례 제7조제2항제4호의 자격요건에 부합하고 같은 조 제5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정무직 공무원이셨던 분이 이전에 김영철 현 서울시의원님 계시죠?

예.

언제 재임하셨죠?

2021년도.

한 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2020년 초부터 1년간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초부터 1년간 하셨다는 거죠?

예.

나서 저희가 정무직 공무원을 하셨던 분은 두 번째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시죠?

임기가 2년입니다.

언제까지예요? 지금 신무연 전 의원님께서 올라오신 거잖아요. 후보로. 임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이번 안건이 상정된다는 가정하에.

동의해 주시면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2024년 1월부터 2년간이고 추후 2년 뒤에 동의를 거쳐서 한 번 더 연임하실 수 있는 거죠?

예.

국민의힘 의원님 두 분이서 순서대로 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옴부즈만 위촉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맨위로

재무과장 이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총 3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성내2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기부채납 건으로 성내5 재정비촉진구역에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통해 동주민센터 복합청사를 기부채납 받아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두 번째 안건은 천호2동 주민센터 복합청사 기부채납 건으로 천호1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와 공공주차장을 기부채납 받아 천호동 지역에 부족한 주민편익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둔촌1동 주민복합센터 기부채납 건은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주민복합센터를 기부채납 받아 둔촌1동 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정복지 문화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추진 부서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79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기부채납 취득 3건입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계획안은 성내5, 천호1구역 재개발 사업 및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라 기부채납으로 주민센터 복합청사 신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구 재정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공공서비스 환경개선과 주민을 위한 행정복지 문화서비스 제공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현재 성내5 재정비 촉진구역에는 현재 건물이 올라가고 있죠? 기부채납 부지, 성내2동.

예, 그렇습니다.

번에 여기에 빙상장하고 들어 가는 그 부지인가요? 위치가.

옛날에 엘웨딩 부지에 건축하고 있습니다.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내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완공되네요? 총 몇 세대죠? 주상복합으로 세대수는?

세대수요? 세대수는 407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상 1층, 2층, 3,4층, 그래도 기부채납 위치를 좋은 데로 받아서 상당히 추진하는데 우리 동 행정 사무에 상당히 편리하겠네요?

예, 일부러 한쪽으로 몰아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받은 공간 중에서는 가장, 보니까 위치도 그렇고 층수도 그렇고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둔촌동 현재 둔촌2동주민센터 지금 건립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부지죠? 지금 답변을.

둔촌2동은 재건축재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거라서.

담당 부서는 안 나와 있나요? 그렇구나, 여기가 공사 중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을 나중에 다른 부서로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답변하실래요?

원래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기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기회되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성내동, 천호동, 둔촌동, 세 군데 기부채납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에서 하나요?

성내5 재정비촉진구역하고 천호1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둔촌동은 재건축재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주관하는 부서가 틀리는 이유가 있나요?

사업 인허가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기부채납을 관리하고 있어서 기부채납이 되면 재무과로 이관이 되지만 사업추진 단계에서는 해당 인허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기부 받는게 언제 정도 입주가 가능하나요?

지금현재 천호1동 천호재정비 사업은 내년 9월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는 시설이 어떻게 어떻게 들어 가고 있나요?

거기는 지금 지상1층에는 동주민센터가 들어 가고요. 2층에는 대회의실, 그 다음에 문서고, 이런 게 들어 가고 3층에는 프로그램실, 강의실, 자치회관, 그 다음에 4층에는 대강당, 동대본부, 이런 게 들어 가고요. 그 다음에 지하1층에는 공영주차장하고 수영장 상부가 있고, 수영장이 높이가 높아서요. 지하2층에는 공영주자창하고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3층에는 공영주차장하고 수영장 하부, 그래서 수영장이 3층 하부와 그 다음에 2층 그 다음에 지하 1층 이렇게 걸쳐서 건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하4층과 지하5층에는 공영주차장이 건립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가지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4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맨위로

세무관리과장 김숙영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2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 징수법과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이 2023년 3월 일부 개정된 조문 위치 이동과 조항 변경을 반영하고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지방세 체납액이 자진납부, 경매, 공매, 배당금 등으로 징수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지급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를 54조로 개정한 조문의 위치 이동 사항을 안 제2조제2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징수법 제106조를 제107조로 조항 변경한 것을 안 제2조제5항제2호 다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지방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제도 개선안을 안 제2조제6항을 신설하고 종전 규정인 제6항을 제7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위 조례 개정안은 2023년 9월 2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별도의 의견이나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7, 2024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지방세발전기금출연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만분의 1.1을 출연합니다. 우리구는 2011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전전년도 2022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650억 2,006만 9,000원에 0.012%를 적용하여 2024년도에는 1,980만 2,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숙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제177호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결과 이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안을 반영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포상금 지급 업무의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7호 2024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2024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려는 것으로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에 보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럽니다. 포상금 지급 남발방지를 위해서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남발방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희들은 포상금은 절차에 의거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위원회 거쳐서 포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남발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남발된 사례는 없겠죠. 그렇지만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다시 이런 부분을 마지막 부분 포상지급 제한에 관해서 미비한 상태로 유지되어 있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국가 권익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특별한 노력으로 걷지 않은 단순히 독촉장이나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서 체납액이 징수된다든가 아니면 체납자 재산에 대해서 실시한 공매나 경매 등에서 배당금이 체납액이 징수되는 거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세무 관련돼서 담당하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국민들에 있어서 세금은 국가운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이러한 부분이 가장 세무에 관련된 부분에 하나가 축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하면 빈곤의 덫에서 간접세 부분과 직접세 부분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사례에 있어서는 간접세를 낮추고 직접세를 높임으로써 어려운 사람에게 있어서 세제혜택을 줄 수 있다라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구청에서도 정부에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국민들에게 있어서 가점수를 늘리는데 이바지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소속 직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견조정과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준오입니다. 저희 부서는 총 4건의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 1건과 공모사업 3건입니다. 먼저, 한전 지상기기 외관 개선사업에 따른 이행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보도에 설치된 한전 지상기기에 대한 외관 개선을 통해 도시미관을 향상하고자 하여 체결된 협약입니다. 대상은 한국전력공사 강동·송파 지사이고 주요협약내용으로 기간은 22년 4월 25일부터 사업의 중단 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범위는 양재대로, 구천면로, 강일동 일대에 있는 지상기기 83대를 대상으로 하고, 그 외의 내용에는 설치 시 협의의 의무, 관리 및 책임 등에 대한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총 41개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였고 내년 천호대로, 천호로데오거리 23대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생활감성도시 시민생활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천호동 급경사 계단정비사업 이름으로 저희가 응모를 했고요. 5대5의 매칭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대상지는 천호동 217-28 일대이며, 사업내용은 급경사 계단을 이용자 편의와 안전, 미관을 확보하여 보행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 공모사업인 천호자전거거리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 사업입니다. 8대2 매칭사업이고요. 3년에 걸쳐 총 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필요한 구예산은 2024년에 1억 4,000만원, 25년에 1억 2,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대상지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천호자전거거리가 있는 천중로 일대이고 자전거거리의 자생력을 높이고 상권 인지도를 전국 서울 글로벌화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2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용역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며, 내년부터 저희가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강동 내뜻대로 학원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5대5 매칭사업으로 총 예산은 10억입니다. 용역비로 시비 1억원을 통해 기 집행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에 구비 5억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상지는 명일동 47-11번지 일대인 미관광장이 되겠고. 주요사업내용은 이용학생들과 구민들을 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을 만들어 품격 있는 도시에 맞는 공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 강동 첨단복합청사(명일1동) 복합개발사업 사업시행협약 보고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영철입니다. 강동첨단복합청사 복합개발사업 시행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명일1동주민센터 및 청소년회관은 시설이 노후화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으며 유지 관리비용이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부지에 공공시설 확충이 필요하였으나 구재정 여건상 단독건립이 어려워 국·시비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정절감형 복합개발을 SH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구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약기간은 건설사업기간 시작일로부터 공공주택 및 수익시설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50년 동안 유지되며, 45년이 되는 시점에 강동구와 SH공사가 상호 협의하여 구체적인 협약종료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시행 협약체결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앞으로도 서울시 및 SH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협약내용은 제출된 보고서에 사업시행협약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 보행자우선도로 신설·정비사업 보고 맨위로

교통행정과장 윤희은입니다. 보행자우선도로 신설·정비 공모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차혼용도로의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의 통행에 우선하는 도로입니다. 사업위치는 양재대로91길 약 210미터 구간이며, 주요내용은 보행친화적 디자인 포장으로 차량운전자에게 시인성과 주의를 줄 예정입니다. 또한 보행자우선도로임을 알 수 있는 노면표시와 표지판을 신설하고 노후되거나 규정상 맞지 않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 공모사업은 2023년 7월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에 공모심사결과에 따라 선정된 매칭사업으로 1순위에 선정되어 시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희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축안전센터장 류동수입니다. 강동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동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3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특별회계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 및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동수 건축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됩니다. 특별회계는 특정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과징되는 조세인 목적세에 기반하며, 목적세로 조성되는 특별회계가 과도하게 설치될 경우 지방재정 구조가 복잡해지고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한정하고 특별회계의 존속 또는 연장할 경우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문화 되었습니다. 금회, 안 제8조 개정을 통해 당초 2023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건축안전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으로 관내 건축물의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고 체계적 관리를 통한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 등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 타당한 개정조치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타 법률과의 충돌은 없으나 용어 수정과 관련하여 추가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명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총 9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은 상위법령 위임규정에 따른 조항들로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에 대한 세부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명과 제1조, 제3조에서는 운용이라는 용어를, 제6조에서는 운영이란 용어의 사용을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운용”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국립국어원에서는 기금이나 예산 등의 용어와 함께 사용될 때에는 운용이란 용어가 더 적합하다 언급하고 있으며, 건축안전특별회계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 자치구 중 강북, 관악, 도봉구는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운영을, 운용으로 수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추후 일부개정을 통해 제6조에서 사용되고 있는 운영을, 운용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상위법령과 용어를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지금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모사업 중에 지금 사업명에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강화사업이 있는데 로컬브랜드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서울시에서 로컬브랜드 육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브랜드를 발굴하고 또 육성해서 그걸 그 지역상권에 돌려줄 수 있는 데까지 키워보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특성이 있는 상권의 브랜드 이렇게 좀 정의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가 15억 이게 2년에 걸쳐서 집행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7억 5,000 정도를 집행하는 거네요?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2024년도?

올해는 서울시에서 2억 시비를 투입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과 내후년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2024년에는 시비가 5억 6,000, 구비가 1억 4,000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구체적인 지원사업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오늘 사실은 이제 용역 최종보고회가 서울시에서 열려가지고 서울시 용역사업에 대한 결과를 좀 반영해야 되는데 특징이 있는 것은 원래 서울시에서는는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하지 않고 상권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 브랜드 개발 이런 것들 위주로 하라고 했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는 자전거거리의 특색이 알다시피 좀 외적인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요청한 상태고요. 내년에 주요사업은 저희가 로컬브랜드를 좀 브랜드화 하는 거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외관 변경에 대한 것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설계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설계용역이 2024년도 집행이 되는데 그럼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최종 용역은 서울시에서 지금 개발용역에 대한 건 오늘 지금 아마 보고를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전달할 예정에 있고요. 저희가 그거 받은 거하고 또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모사업이지만 사실 구예산도 들어 가는 사업이잖아요. 구체적인 어떤 지금 보증금 지원이나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 및 보고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영철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그 현황과 단계별집행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집행 대상시설은 11건이 있으며 도로 8건, 공원 1건, 주차장 2건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재정적 사업으로는 약 315억이 투입되어야 되며, 비재정적 사업으로 민간투자와 공공기여가 있는데 민간투자는 약 2,850억원, 공공기여는 7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은 14건 있으며 도로 12건, 공원 1건, 공공청사 1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재정적 사업으로 약 39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비재정적 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3,91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11개소 중 도로는 8개소이며, 현재 현황도로로 조성되어 있고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서 도로 일부분이 확정되거나 이럴 계획이며, 이 사업은 향후에 개발사업할 때 동시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복 결정된 공원 및 주차장 2개소는 삼익파크 그리고 삼익맨션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따라 조성될 예정입니다. 주차장 1개소는 천호동 397에서 419 일대 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4개소가 있으며, 이 중 도로 12개소는 여기도 모두 현황도로로 현재 조성돼서 통행하고 있으며, 향후에 지구단위계획 및 재정비촉진구역 내 사업시행 시에 확장을 통해서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원 1개소 및 공공청사 1개소는 삼익그린2차 재건축정비사업에 따라 조성될 예정이며, 그리고 세부적인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각 시설물들의 관리카드는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지혜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 및 보고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에 대비하여 그 현황을 구의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금회 상정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 건은 총 11건으로 대부분 재건축 등 민간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의 재정투입 없이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 중 명일동 산 69-1은 시설 중복결정을 통해 기부채납 되는 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주거지 내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계획의 필요성 및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건은 총 14건으로 이 중 6건은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조성하고 나머지 8건은 장기미집행 시설이 자동 실효되기 전 약 391억원의 구비를 소요하여 시설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열악한 구재정 상황으로 볼 때 예산편성 가능성은 전무하다 보여지며, 해당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숙고해야 하는 점을 살펴 보면 첫째,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한 행정적 노력이 부족하다 보여집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이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집행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재산인 토지를 국가나 자자체의 판단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해당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는 물론,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수반하는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가 도래되기 전이라도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입니다. 즉, 장기미집행 시설이 20년 경과하여 자동실효될 때까지 기다리는 소극행정이 아닌 이들 시설에 대한 물리적 요소와 시설 설치에 가장 중요한 재정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설 실효 전이라도 과감하게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현재에도 우리 구는 공공재원으로 추진해야 조성 가능한 장기미집행 시설이 다수 있으며, 이들 시설의 조성을 위해서는 수 백억원의 토지보상비가 소요될 예정으로 공시지가 상승 등을 감안할 때 해당비용은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상정된 안건 자료를 살펴 보면 우리 구 재원으로 조성해야 하는 장기미집행 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이 해당시설들의 자동실효 예정인 2028년이나 2029년보다 겨우 1년 전인 2027년, 2028년으로 계획된 것을 볼 때 집행부에서는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에 대한 면밀한 고려나 대안 없이 해당시설이 자동실효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소극적 행정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한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하다 보여집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일몰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 본격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해당토지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매수될 때까지 시설 예정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사업 시행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변경금지의무’를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시에는 토지이용 등 기초조사 및 예산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도시계획시설 조성에 따른 예산의 편성은 우리 구 중장기적 재정수요 예측을 통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해야 실현가능한 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며, 금회 안건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수 십년간 방치하여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재원조달 및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이 어렵거나 실행 시 실익이나 공공성 확보가 낮은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시설변경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간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시에도 과도한 기부채납은 지양하도록 하고 적정수준의 개발이익이 담보될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2022년에도 장기미집행 시설 의견청취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금회 안건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시비 지원 부분입니다. 2020년 7월부터 장기미집행 시설 일몰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소를 위해 시설 조성 시 소요되는 사업비를 구비로 선 확보하면 추후 확보된 구비만큼 시예산을 한시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구 장기미집행 시설 대다수는 2029년 자동실효 예정으로 대부분이 현황도로 및 나대지 형태로써 무단사용 및 점유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구는 해당시설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지 않으면 예산편성의 시급성이나 필요성 측면에서 항상 후순위로 밀려나 한시적으로나마 시비 지원을 받아 시설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은 매우 아쉬운 점입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 시설은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지만 오랜 기간 동안 공공의 외면으로 방치된 시설이므로 집행부에서는 국비나 시비 지원 등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자동실효 전이라도 해제가 필요한 시설은 의회 보고에 앞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자문을 거쳐 합리적인 대안 마련 후 안건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님이 전체적인 예산 관련 미래 방향성 다 설명했고요.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11건하고 장기미집행 14건 중에서 먼저 11건 중에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하고 아래층에 장기미집행 부분 공원 한 개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위치하고 예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제출된 의견청취 보고한 9페이지 보시면 미집행 시설 공원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9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삼익맨숀파크면 명일동에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관련 돼서 중요한 부분이라 저희들도 또 다시 한 번 살펴 봐야 되고, 그쪽하고 또 한 군데 장기미집행 있는 한 군데는?

또 한 군데는 삼익그린2차라고 거기에 재건축 정비사업 할 때 여기에는 장기미집행이 49페이지 보시면 여기 13번, 14번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서 보면 개발이 안 되고 있고 야산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재개발, 재건축하게 되면 여기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당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