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정금효 의원 발언
세임
박세임전문위원
지난 11월 20일 제29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지난 11월 1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정금효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사항과 같이 본 특위 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위원
조용국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정금효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용국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국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 데도 의안심사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만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함안군 행정과장 이병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국
조용국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임
박세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2호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83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국
조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의견에 보니까 기준인건비 한도액의 범위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올해 책정 통보액이 683억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예, 예.

정금효위원
그러면 혹시 내년도 인건비가 책정되어 내려온 게 있습니까?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11월 말에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곧 내려올 겁니다.

정금효위원
그런데 우리 3차 추경 인건비 항목에 보면은 657억입니다. 19억이 초과되었는데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그거는 아마 공무직하고 포함된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금효위원
그래도 전체 책정 통보액에서 오버되면 제가 페널티를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올해는 그 금액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오버 안 되는 선에서 지금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지금 3차 추경에 우리 인건비 항목 100번에 보면 657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3차 추경에.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우리 공무원 인건비 638억하고 아마 공무직 인건비 포함한 금액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금효위원
그러면은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실랍니까? 이 19억이 초과된 이유가 뭔지.
용국
조용국위원장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인사담당
이태균 인사담당주사 이태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인사부서에 지금 인건비를 증액시킨 부분은 제가 확인되지 않고 지금 공무원단체나 또 다른 부서에서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지금 바로 답변은 될 수가 없는 사항이고 확인을 해서… 저희 계에서 이렇게 올린 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기준인건비 같은 경우에 638억이라고 했었는데 이건 공무원 인건비고 공무직 부분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 부분도 확인해서 그 부분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기준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는데 그 부분도 같이 들어갔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 규정에 보면은 인건비가 행안부에서 봐서 초과되면 페널티 적용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예. 여기에 대해서 정말 대책을 잘 세워야 되고, 조금 전에 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행정과장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올해 실질적으로 빡빡해서 저도 12월 달에 계속 점검을 해봐라고 지시는 하고 있는데 올해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부분은 좀 타이트하게 진행되고 있어 페널티를 안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억 오버된 부분에 대해서.
담당
인사담당
이태균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우민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우민호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국
조용국위원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임
박세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4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국
조용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소관 부서장이 나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함안 무진정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때 간담회 할 때 보고한 내용하고 변화된 게 없네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아! 예, 그대롭니다.

정금효위원
그러면 이렇게 추진할 겁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그때 위원장님께서 영송루에 전기시설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저희 얘기는 가설계고 설계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 되면은 거기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되고, 저번에 말씀하신 영송루에 전기시설 그거는 영송루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밖에다가 그 경관을 보존하면서 그리고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사업비를 산출하기 위한 어떤 그런 대략적인 사업비고 세부적으로 설계가 나오면 문화재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그렇게 결정이 될 겁니다.

정금효위원
설계 나오기 전에 자문을 구해서 설계에 들어가야지, 순서가 그래 들어가면 안 됩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아! 설계 중에 자문을 구합니다.

정금효위원
그때도 우리가 자연을 훼손하지 말자고 펜스나 데크 놓을 때, 안전펜스 놓을 때 콘크리트나 구조물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했거든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고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내나 그대로 보고를 하시니까 너무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이거 저희들이 대략적인 계획이라서 설계를 하면서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을 거고 그리고 거기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한 대로 사실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문을 얻어가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하여튼 그거는 설계 나오기 전에 가도면 설계라도 나오면 의회에 다시 보고 한번 해주시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그래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 부지 토지보상비가 3억 7천 되어 있는데 2,559㎡ 같으면 780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 3억 7천이면 이거 평당 얼맙니까? 이거 지금 제가 알기로 거기 거래가 60만 원, 70만 원씩 거래되는 걸로 아는데, 이 돈을 가지고는 택도 없을 건데? 이 부지보상비를 이렇게 적게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거기 관리대에서부터 어린이집까지 오른쪽 비탈을 말하는 거죠?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그겁니다.

정금효위원
여기가 어딘데예?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뒤에 사진이 붙어있지예? 무진정 주변에. 조금조금씩 있는 그겁니다. 요 주변에 있는 사유지 조금씩입니다. (정금효 위원에게 직원이 가서 설명함)

정금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설계 나오기 전에 의회하고 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예.
용국
조용국위원장
저희들이 지금 문화재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이걸 좀 이렇게 시설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예, 꼭 그래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제가 볼 때는 물론 공유재산을 확보해서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저희들도 크게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동식 관람석 제작 같은 이런 거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어제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사실 요것도 작년에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최대한 관람석을 확보하기 위한 아이디어인데 이것도 내년에 저희들이 만약에 횟수를 좀 늘리고 변경을 자주 하면 올해까지는 일 년에 한 번 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는데 좀 자주하면 굳이 그걸 하지 않아도 될 것도 같습니다. 일단 세부 운영 계획을 세우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꼭 원형경기장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오데 스포츠를 보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 그대로 보는 건데 되려 서서 이렇게 보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확보를 하는 것이고, 만약 스텐드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되려 사람들이 적게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돼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원래 무진정이라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연하고 어우러지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인위적으로 옆에 구조물을 세운다면 완전히 문화재적 가치가 훼손되기 때문에 좋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리고 주위 일반 사람들도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희선
지희선문화유산관광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