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은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오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대전광역시 동구 내 주차시설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예우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 우선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국가유공자는 스스로 몸을 던져 나라를 구하기 위해 애쓰신 분들로서 이분들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지난 6월 국가유공자 예우의 격을 높이기 위해 62년 만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여 새롭게 출발시켰습니다.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을 권고한 것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통해 일상에서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존중과 예우 등을 사회 전반에 확산하기 위한 것이고,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차원에서도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도시복지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예, 위원장님.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국장님. 오관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국가유공자 어르신들한테 주차구역을 어쨌든 마련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조례가 발의되면.

예.

어디, 장소는 어디 확정됐나요?

아니, 지금 확정된 것보다도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처럼 어떤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존중 차원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요.

예.

이 부분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일단 구청 내에 회계정보과하고 한번 상의해서 1층 지상 주차장에 민원인 전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활용해서 국가유공자가 이용하는 데 편리할 수 있게끔 설치하는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상의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 게 시에서 금년 7월에 제정돼서요. 시에서도 본청에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또한 시에서는 보훈공원하고 한밭수목원에 지금 한 면씩 각각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마련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쪽에 가면 왜 임산부들 이렇게 주차장 구역 해서 우리가 팻말을 해놨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해서 5개 구에 다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보훈청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도 조례가 발의되면 그런 식으로 해서 보훈청에서 그 팻말도 어떤 식으로 하라고 도안을 드렸잖아요?

예.

그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재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구민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추가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구민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금연환경 조성 및 흡연피해 방지를 통한 구민 건강 증진으로 명확히 하였고, 안 제2조 제1호에 흡연의 범위를 불이 붙은 담배를 가지고 있는 것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5조 제5호에 액화석유가스충전소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자칫하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내의 흡연이 구민분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불러올 막대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충전소와 주유소는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웠던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내 흡연 행위를 금지하고 단속규정을 구체화하여 흡연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체계적인 금연구역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본 조례의 목적 실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도시복지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예. 위원장님.

예. 소장께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장선애입니다.

예, 소장님. 오관영 위원입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이재규 위원님께서 이 조례 발의한 게, 지금까지 주유소 이런 데에 이 조례 발의가 이게 늦었어요? 왜, 우리 동구에 안 돼 있어요?

일단, 현재 지금 석유사업법에 보면 주유소에 대한 흡연 얘기는 없고요.

예.

LPG, 액화가스 사용 거기는 흡연 금지가, 거기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참 너무 늦었네. 그렇죠?

예. 저희들도 이게 왜 안 되어 있는지 조금 많이 궁금하긴 했었어요.

그러면 소장님이 일찍 일찍 이런 것 좀 해 가지고 조례를 발의해서 어쨌든 지역에 피해가 없이 해 줘야 되지 않았나 싶고요. 어쨌든 그러면 금연구역으로 표시가 되면,

예.

어떻게, 그 지역에다 금연구역이라고 표시를 어디에서 해 줘, 우리 보건소에서 해 주나요? 표시도 해 줘야 될 것 아니야.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되면, 예.

예. 저희들이 또 뒤처리, 뒤에 해야죠, 또.

그렇게 하고 다른 데도 다 금연구역이라고 다 돼 있죠? 주유소마다.

주유소라고 금연구역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래요?

예. 주유소는.

아니, 어쨌든 이 조례가 발의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주유소 이런 데,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이런 데에다가 금연구역으로 표지판을 제대로 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지현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의 조례안 발의로 인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

예. 위원장님.

예. 오관영 위원님.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우리 김세은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사실 요즘은 언제 어디서 무슨 범죄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조례도 사실 중요한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피해 입은 분이 만약에 우리 동구에 계시다고 신고가 되면 어떻게 우리가 지원할 수 방안이 있나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은요. 피해자가, 스토킹 관련돼서 피해자가 경찰청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되면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 쪽에서는 우선 이 스토킹 피해자 관련해 가지고는 금년도에 열린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예.

동부경찰서 맞은편에 있는. 그 시설로 저희가 안내를 해서 그 피해자가 어떠한 상담이라든지 또 치료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안내를 해 주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 열린가정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범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똑같이 시범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개인적이라든지 또 집단으로 상담받은 사람들, 또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받은 사람들. 전체적으로 해서 한 10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대전 같은 경우도 피해자가 접수된 걸 보면 현재까지 대전에서만 해도 약 910명 정도가 접수가 됐고요. 저희들도 이렇게 열린가정상담센터를 이용한 인원도 약 108명 정도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런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피해자를 위한, 이런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심신적인 안정을 빨리 찾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더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까지 조례 없이도 운영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조례를 발의해 드리니까 더 세심하게 잘 챙겨서 그분들이 피해가 없고 또 치료가 잘돼서 사회에 나와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좀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회의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은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동의안 3건, 의견청취 4건 등 총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조성될 주민공동이용시설인 대동 달빛아트센터와 가오동 새터말 커뮤니티센터를 도시재생 사업 목적에 맞게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관리 위탁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주요 내용입니다. 달빛아트센터는 동대전로 110번길 일원의 지상 3층 건물로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1층은 마을카페와 조합사무실, 2층은 마을공동작업소와 북카페, 3층은 다목적실과 공동체육시설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가오동 새터말 커뮤니티센터는 대전역 472번길 일원의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지하 1층은 공동체육시설, 지상 1층은 마을카페, 2층은 마을공방, 3층은 다목적실, 4층은 스튜디오 및 조합사무실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70쪽,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방법은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과 수의계약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번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 내년 2월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위탁·운영 및 관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쪽, 2023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동의안으로 가양2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양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 및 주차공간 확보와 함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제268회 정례회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나 가양동 42-6번지 외 2필지의 협의보상 결렬 및 종결에 따라 가양동 54-52번지 외 6필지의 대체사업지를 확보하고 수립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승인받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 세부 변경 내역입니다. 가양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23년 대전광역시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지난 2022년 9월 선정되었으며 당초 사업은 가양동 42-6번지 외 2필지를 대상으로 총면적은 1,889㎡이며 지평식 주차장으로 사업비는 기 편성된 예산 53억 7,200만 원의 감정평가를 통해 증액된 6억 4,600만 원을 포함한 60억 1,8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었으나 변경된 사업 총면적은 1,227.5㎡이며 지평식 주차장 45면으로 사업비는 53억 7,200만 원입니다. 85쪽, 그동안 추진 현황으로는 지난 9월 당초 사업지에 대한 협의보상 결렬 및 종결에 따라 12월에 가양동 54-52번지 외 6필지를 대체사업지로 선정하고 변경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의회의 승인을 마친 후 2024년 2월까지 감정평가와 협의보상을 진행하고 2025년 5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쪽,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92쪽, 중앙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으로 제안 이유입니다. 중앙시장은 중부권 최대규모 시장으로 많은 내방객이 찾고 있지만 대형버스 주차장이 없어 단체관광객이 찾아오기 매우 불편하였습니다. 이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시급한 상황으로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중앙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대형버스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동 82-1번지 외 8필지에 1,460.5㎡로 대형버스 15면으로 조성하며 총사업비는 89억입니다. 본 부지는 중앙시장 건너편에 위치하여 시장 방문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앙시장의 방문객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4쪽, 향후 계획으로는 금번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 2024년 본예산 심의를 거쳐 내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6쪽, 동구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 건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동구의 중심에 위치한 신흥문화공원에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을 건립하여 구민의 교육권 및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고 동서 교육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로, 사업대상지는 신흥동 126-4번지 외 2필지 신흥문화공원이며 부지면적은 3,784㎡입니다. 건축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2,100㎡이며 다목적교실, 메이커스페이스 및 공연장 등 다양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70억 원이며 지난 9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70억 원 중 약 11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4년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후 사전 기획 및 설계 절차를 거쳐 2025년 착공하여 2027년 개관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99쪽, 대전형 통합건강복지거점센터 신축을 위한 건으로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동구복지관은 임대아파트가 있는 남부권에 집중되어 있어 북부권 주민들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이 쉽지 않으므로 가양1동 등 6개 동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복지 소외감이 팽배한 상태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 삼성보건지소 자리에 복지와 건강을 겸비한 대전형 통합건강복지거점센터 신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전형 통합건강복지거점센터는 총사업비 376억 원, 연면적 5,400㎡로 복지동과 건강동으로 구분하여 건립할 예정입니다. 100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번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중앙재정투자심사를 거쳐 2024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6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북부권 주민들의 미래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102쪽, 삼성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제안 이유입니다. 삼성동 행정복지센터 및 자이아파트 일원은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며 상권 이용객들의 교통혼잡으로 주민들과 상권 이용객들의 주차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삼성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24년 대전광역시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지난 9월 선정되어 동구 삼성동 321-11번지 외 1필지에 총사업비 34억 원으로 지평식 주차장 30면을 2025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103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회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2024년 10월까지 협의보상을 마무리하고 2025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105쪽, 성남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제안 이유입니다. 성남동 한국병원에서 효촌마을아파트 일원은 대전복합터미널, 선샤인호텔 등 다중이용시설 인근이며 단독 및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이라 상권이 발달한 지역으로 주민들의 주차공간 부족이 심각합니다. 이에 해당 상권 이용객들과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완화하고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성남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삼성동 공영주차장과 같이 2024년 대전광역시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되었고 성남동 500-2번지 외 3필지에 총사업비 26억 원을 투입하여 지평식 주차장 22면을 2025년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107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번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2024년 10월까지 협의보상을 마무리하고 2025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109쪽, 대전천변 주변 노외 공영주차장 매각의 건으로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시 문화콘텐츠과에서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전 웹툰 IP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지로 선정되어 용도폐지 후 매각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로 매각대상지는 중동 51-16번지 일원으로 총면적은 1,992.6㎡입니다. 매각금액은 토지 3필지, 건물 2개소, 주차설비를 합한 가감정으로 약 55억 원입니다. 추후 2024년 부지 매매계약 시 재감정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협의된 사항으로는 부지 매각조건으로 주차 면수 확보, 민원 해소를 위한 주민 홍보, 주차장 감정평가 시 조경, 차단기 등 재산을 포함하여 책정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110쪽, 향후 계획으로는 금번 의회의 승인을 거친 후 2024년 상반기에 부지 매매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의 건 4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117쪽,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노후·불량한 주택밀집지역의 개선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균형발전을 촉진시키고자 지난 2009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대전역세권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금번 변경안은 공공주택지구로 결정된 정동2 존치관리구역을 지구계획에 부합하도록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과 소제2 존치관리구역 내 일부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사항, 그리고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공공주택지구로 결정된 정동2 존치관리구역을 지구계획의 내용과 부합하도록 토지이용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을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소제2 존치관리구역 내 미개설된 대로 1-2호선의 도로선형을 변경하여 도로용지에서 일반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한계선, 높이 계획 등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126쪽, 향후 계획으로는 금번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12월부터 주민공청회, 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쪽, 삼성7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제안 이유입니다. 본 삼성7구역은 도시경관 및 미관 증진, 노후시설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금번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으로 대상 사업지는 삼성동 373-7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60,115㎡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삼성7구역 공동주택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도로폭원을 확장하고 정비구역 내 소로 9개 노선을 폐지할 계획이며 공동주택 11개동 883세대를 건설하고 태전로와 현암로 교차로에 공원 조성 등 정비기반시설의 건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40쪽, 향후 계획으로는 금번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12월에 대전광역시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쪽, 판암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제안 이유입니다. 본 구역은 정비기반시설과 건축물들이 노후화되어 정주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금번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으로 사업대상지는 판암동 385-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5,834㎡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판암2구역 공동주택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도로폭원을 확장하고 정비구역 내 도로 2개 노선을 변경할 계획이며 공동주택 6개동 479세대를 건설하고 어린이공원 조성 등 정비기반시설의 건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52쪽, 향후 계획으로는 금번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12월에 대전광역시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3쪽,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제안 이유입니다. 천동3구역은 2006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며 4블록 북측 도로선형 변경 등 원활한 개별건축 도모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 등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변경 주요 내용입니다. 정비사업 실행방법 변경에 대해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을 반영하였고 토지이용계획 중 4블록 북측 도로선형 변경에 따라 택지 면적은 260㎡ 감소되고 정비기반시설 면적이 증가하였으며 준주거 용지의 원활한 개별건축 도모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합병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64쪽, 향후 계획으로는 12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2월 대전광역시 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동의안 3건과 의견청취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도시복지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도시국에서 제출한 3건의 동의안과 4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2023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4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0쪽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52쪽 삼성7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63쪽 판암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74쪽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예. 위원장님.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대동도 그렇고 가오동도 그렇고 도시재생사업이 거의 종료되고 마을 주민이 직접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시작점에 있는데요. 그동안에 주민협의체로 활동을 하다가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설립이 되고 그와 관련된 주민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또 협동조합원으로서의 운영능력 강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셨을 텐데요.

예.

현재 수입원을 보니까 대부분 마을카페, 공작소, 공방 이런 부분들이 수익창출 분야인 것 같은데요. 현재는 시설만 우리가 구에서 다 하고 운영은 아직 시작을 안 하는 상황일 텐데요. 협동조합원은 몇 명 정도 구성돼 있을까요?

대동 하늘마을 같은 경우는 조합원 15명이고요, 가오동 새터말은 16명입니다. 그렇게 하고 협동조합은 이미 국토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구성이 돼 있었고 그동안에 2020년 정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진행을 했었어요. 카페라든가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었고요. 그래서 도시재생대학도 계속 열었었고 외식창업교육도 했었고 그 기반을 지금 어느 정도 마련했고요. 다 준비는 됐는데, 금년에 공사가 양쪽 다 마무리되면 최소의 규모에, 안에 시설은 또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1/4분기에 그렇게 해서 영업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지원이 될 겁니다.

카페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죠?

바리스타,

커피를 내릴 수 있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비.

예.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협동조합 측에서 따로 시설을…

기본시설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만약에 새터말 같은 경우에는 두부 종류가 생산되다 보니까 냉장고 같은 거는 우리 구에서 다 해줬고요. 그렇게 하고서 저희가 사업비라고 그래 가지고 각 조합에 한 5천만 원 정도의 사전 운영비를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설비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품 사준 것 하고 해서 운영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커뮤니티를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직접 운영을 하실 텐데 소득도 창출되고 일자리까지도 창출이 되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요. 그 건물 자체에 대한 운영을 직접 하게 되면 시설 보수라든가 아니면 전기, 수도 이런 기본적인 운영비가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어느 주체가 돼서 운영이 되나요? 지원이.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관리위탁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영비는 지금 검토를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수입에 의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관리위탁한다고 그러면 공공요금 등에 대해서 그 부담이 큰 것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현재는 우리가 초기사업비도 지원을 했고 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운영하는 걸 지켜보고 자체적으로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다 납부하게끔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협동조합원들이 직접 운영을 하시면서 애로사항도 발견이 될 테고 한데요. 우리 구에서 잘 청취하시고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지원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도시국장께 하겠습니다.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우리 92쪽에 중앙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예.

이게 필지가 8필지예요? 거기가.

9필지입니다.

9필지… 아, 외 8필지니까.

예.

그러면 보상만 빨리빨리 되면 이게 정상적으로 간다면 내년 7월에 주차장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일단 보상 가감정에 대해서 소유자들이 동의를 한 상태이고요. 평가해서 실질적으로 협의만 하면,

그러면 본예산 예산만 담아주면,

예.

보상만 하면 바로,

예. 어차피 지평식이기 때문에 건물 철거하고 그렇게 바로 현장에서…

하여튼 주차장, 저번에도 보니까 다리 있는 데다가 쫙 버스를 한 여섯일곱 대 세워놨더라고요. 하여튼 이 대형버스 주차장이 되면 중앙시장이 더 살 거라고 보고요. 하여튼 사업이 차질없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어린이·청소년영어도서관 건립이 그 지역에서 모르는 분이 유언비어처럼 퍼뜨려 가지고 공원에 도서관이 들어오면 공원을 사용을 못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민원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좀 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또 우리 거기 경로당에서 운영하면서 왜 청소해 주고 조금씩 이렇게 어르신들 수고비 받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라는 걸 얘기해서 잘 돼 가지고 하여튼 여기는 도서관이 들어오면 거기 충남중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서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 충분히 해서 사업하는 데 큰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99쪽에 삼성동 통합건강복지거점센터,

예.

이것도 어쨌든 이번에 중투에서 우리가 못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또 잘돼 가지고, 이 사업이, 사실 삼성동은 이 보건소하고 주차장이잖아요?

예.

지금까지 주차장이 공영주차장 한 면이 없이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어쨌든 주차장과 우리 통합건강복지거점센터가 생기면 그 주민들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북부권 그쪽의 주민들까지 다 좋아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삼성동에 이 두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국장님.

예. 도시국장,

141쪽, 우리 삼성동 재개발 지역 7구역이 탄생했어요, 또. 그렇죠?

예.

아니, 우리 삼성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역을 아주 그냥 다 1구역서부터 7구역까지 다 재개발, 재건축 아주 그냥 신났네요? 한 군데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어쨌든 또 입안을 해달라고 또 들어왔으니까 또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주민,

여기가 어디인가요? 정확하게. 저기인가? 우리 이장우 의원님 사무실 그 맞은편인가요?

아니요. 삼성7구역은 지금 우리 보건지소에 거점 공사를 한다는데,

아, 그 뒤에 거,

그 블록 포함돼서 하는 건데요. 내내 그 지금 보건지소 자리도 구역에 편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거기예요?

예.

또 개발한다고 하니까 서류상만 맞춰서 들어오면 또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잘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여기가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나가면 철길 건너에 아마 사업구역인 것 같은데요. 원주민은 몇 세대 정도 거주하고 있으셨나요?

거주인구는 한 381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으로 건립이 되게 되면 647세대이고 근생이 3개소 해서 650세대가 건립되고 또 층수 보니까 35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예.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10월에 또 한 번, 11월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했는데 설명회 하시면서 또 나온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주민 의견들이.

예.

그중에 소음 관련 이런 어떤 우려의 의견은 없었습니까?

우선 사업 전체 구역 중에서 사업에 반대하는 지역도 있거든요. 경계로 보면 방주아파트가 사업 구역에 포함이 안 됐고요. 이쪽 남측으로는 최근에 생긴 요양원이 하나 있습니다. 요양원이 제외됐고요. 그 이외에는 사업에 거의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계획했을 때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해서 세대수를 구성했을 때 약 479세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저기는 없습니다, 반대하는 저기는.

그래요. 그러면 주민설명회 때 그런 어떤 의견은 청취가 안 됐고,

예.

또 향후에 어떤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도 논의는 아직 안 되신 걸까요?

예. 지금 우리한테 제안돼서, 구에 제안돼서 시작하는 초기 단계이거든요. 제안된 사항을 시 심의가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시 관련 부서에 협의하고 그러면 지금 계획된 토지이용계획에서도 세대수도 많이 조정을 아마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의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그런 기반시설도 다시 재검토를 부분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대수도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심의 과정에서 층고 조정도 되고 세대수 조정도 되고, 최종적으로 승인받은 시점에 가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추진위에서 준비하고 있고 조합은 아직 설립이 안 된 거죠?

예. 조합은, 조합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