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철용 의원 발언

박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동구의회사무국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심의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조인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용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 집행잔액 등을 감액 편성한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38억 3,660만 원 대비 14.61%가 감액된 32억 7,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으로 본회의장 디지털 방송 시스템 구축비 1,812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316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1,180만 원, 효율적인 인사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계상하였고, 대민활동비 240만 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25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5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지원 예산으로 공무원 보수 3억 5천만 원, 공무원 명예‧조기퇴직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1억 3,344만 원, 공무원 국내여비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보수, 여비 등의 인상분을 반영하여 증액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 일반임기제 보수 등을 감액한 예산안으로 전년도 예산액 37억 9,393만 원 대비 8.41%가 감액된 34억 7,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부터 38쪽까지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9,889만 원을 감액한 10억 7,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의정활동지원으로 2억 542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은 사무관리비 7,043만 원, 공무원 여비 3,175만 원, 업무추진비 1,420만 원, 대민활동비 1,260만 원, 의정활동 홍보비 4,950만 원, 의정홍보 텔레비전 구입 및 도서구입비 천만 원 등입니다. 36쪽부터 38쪽까지 의정활동 추진으로 8억 6,695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은 의정활동비 1억 3,200만 원, 월정수당 3억 6,602만 원, 타 의회 방문교류 및 세미나 참석 여비 1,396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5,600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6,900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2,10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5천만 원, 의원국외연수 1억 62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8쪽부터 42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2,011만 원을 감액한 24억 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공무원 보수 18억 5,725만 원, 공무원 명예‧조기퇴직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2억 3,885만 원, 공무직 보수 2억 856만 원,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공무원 여비 등 기본경비 9,787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철용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용위원장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문경미전문위원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박철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부터 36쪽입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조인숙입니다.

박철용위원장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아유 그냥 미리… 국장님,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조인숙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무 길어 가지고 명칭을 하려면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냥 국장님으로 하겠습니다. 그 35페이지 보면은요. 제일 밑에 하단에 인건비가 1억 6천이나 남았어요. 그렇죠? 집행잔액이 1억 6천 남았죠? 인건비가 대부분 그 계상할 때 이렇게 다 계획을 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1억 6천씩이나 남아요?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저희가 이번에 2023년 9월 1일 자로 9급 직원을 3명을 충원했잖아요. 그런데 이 인건비 산정할 때 기초로 한 건 7급을 대상으로 해서 그 차액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상할 때는 7급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9급으로 했다 그 말씀이죠?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조인숙입니다.

박철용위원장
35페이지 보면요. 시설비나 자산및물품취득비야 집행잔액으로 감액을 한 걸 알겠는데 의원정책개발비 감액한 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그건 이번에 2건 용역사업을 추진했잖아요.

박철용위원장
예. 그 외 나머지,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그런데 거기 연구모임에 네 분씩이어서,

박철용위원장
두 분,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1인당 500만 원씩이어서 그 차액이 남은 겁니다.

박철용위원장
가급적이면 그거 남기지 말라고 계속해서 그 두 분이라도 어떻게… 이건 뭐 저희가 우리 운영위원회 할 때마다 얘기했던 것 같은데 두 분으로 할 수 없어요? 두 분으로 500, 500 해서 천이면 천으로 할 수 없어요? 3명씩으로만 할 수 있어요?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예.

박철용위원장
3명 이상만 할 수 있게끔,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예. 3명 이상으로 그렇게, 예.

박철용위원장
의무조항이에요?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박철용위원장
그럼 애초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애초에 짤 때 네 분, 네 분으로 짤 게 아니었죠, 그럼. 애초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걸 사전에 알았다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얘기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야죠. 굳이 우리 10명인데 네 분, 네 분 해서 두 분이 잘려서 두 분 건 아예 못 사용할 거면 그렇게 예산을 계획을 잡은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철용위원장
예. 상위법,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예. 행정안전부 상위법에 저촉이 없나 한번 검토를 해서 만약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저희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장
그럼요. 다른 건 몰라도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하지 않고… 지난 우리가 불과 3년 전만 해도 전액 다 반납했죠?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예.

박철용위원장
이거 굉장히, 굉장히 부끄러운 행동들이에요. 의원정책개발비를 전액 반납한다는 건, 그건 우리 의원도 문제지만 우리 사무국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계속 지적돼서 우리가 재작년이나 작년에는 많이 소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례에 그런 기준이 있다 하는 건 저는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고민해서 할 수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조인숙입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위원장님.

박철용위원장
예. 이재규 위원님.

이재규부위원장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조인숙입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행감 때도 나왔던 말씀이긴 한데요. 본회의장에 시설비및부대비가 지금 작년에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4년도에 보니까 자산취득비만 지금 본예산에 채워져 있는데 여기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혹시 빔프로젝트를 쏠 수 있거나 아니면 기타 자료를 볼 수 있는 이런 장비 설치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죠?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예.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그 부분도 한번 추경에 꼭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조인숙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