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선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는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예산현황 총괄부터 8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716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6.4%인 42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150억 원으로 14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77억 원으로 전년대비 142억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836억 원으로 14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 규모는 6150억 원으로 14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과 세출 세부내용은 9쪽과 10쪽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177억 원으로 전년도 35억 원에 비해 405.7%인 14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과 세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836억 원으로 전년도 690억 원에 비해 21.2%인 146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50억 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86억 원으로 세입과 세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총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3326억 6543만 원으로 259억 5125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6150억 원의 37.9%인 2329억 954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억 937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과소별 전년도 대비 증감액과 주요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활력과 소관입니다. 14쪽입니다. 예산액 145억 7400만 원으로 69억 6478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편성내역은 빈집재생프로젝트 1억 원, 북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0억 1194만 원, 석적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위탁 26억 3120만 원, 중지리 잔디광장 기초생활인프라 전환 20억 등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28억 6795만 원으로 75억 726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편성내역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보전지원 25억 원, 15쪽입니다. 첨단농기계 실증랩팩토리 조성사업 63억 6500만 원, 북삼읍 일반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 검증 1억 8000만 원, 왜관1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5억 8100만 원, 신산업발굴 연구용역 1억 20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84억 1258만 원으로 27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취업지원센터 활성화 지원 2억 6000만 원, 칠곡군 혁신기술인재 지역정착지원금 1억 9623만 원, 칠곡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25억 3195만 원, 16쪽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 2억 2500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15억 592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86억 6126만 원으로 59억 9183만 원이 감액되었고 주요 편성내역은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100억 원,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 및 환승제 시행 9억 7320만 원, 벽지노선 지원 보조금 8억 7338만 원, 석적읍 중지리 공영주차장 조성 7억 6000만 원, 현대자동차 출고장 임시운행 허가 2억 908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7쪽입니다. 예산액 258억 5066만 원으로 6억 634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편성내역은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1억 3440만 원, 농어민수당 지원 36억 3000만 원, 구덕리 다목적센터 내외부 수리 20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95억 1400만 원, 우수 식자재 학교급식 현물지원 19억 6819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8쪽입니다. 예산액 164억 4259만 원으로 83억 111만 원이 감액되었고 주요 편성내역은 법정도로 확포장에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2억 원 등 17건에 24억 6657만 원,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공사비 분담금 2억 800만 원, 지역개발사업에 석전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17건에 43억 5650만 원, 소규모 공공도로 유지관리비 2억 원 등 7건에 20억 2000만 원, 농업 생산기반시설 관리에 수리시설물 유지보수 및 보수 2억 원 등 28건에 43억 569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63억 4484만 원으로 22억 6623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편성내역은 안전귀가거리 조성 5400만 원, 통샘소하천 정비 전환사업 9억 원, 19쪽입니다. 칠곡AI범죄분석 플랫폼 구축 7억 1400만 원,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 구축 3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 3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52억 432만 원으로 223억 9617만 원이 감액되었고 주요 편성내역은 칠곡군 성장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2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송산리 옻밭 농로개설공사 3억 원, 왜관8리에서 금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0억 원, 중리~구평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68억 1300만 원, 봉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원, 왜관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위탁 1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20쪽입니다. 예산액 74억 9518만 원으로 9억 5812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편성내역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6억 원, 왜관읍 2번도로길 간판개선사업 7300만 원, 석적읍 유학로 간판개선사업 5억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 49억 8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42억 1243만 원으로 5억 5717만 원이 감액되었고 주요 편성내역은 폭염대비 쉼터조성 3억 1600만 원, 21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62억 13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63억 8640만 원,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58억 2000만 원, 칠곡군 가축분뇨공공시설 개선사업 19억 68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8억 4135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51억 2620만 원으로 21억 7915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편성내역은 정책숲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 23억 8766만 원, 경제림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1055만 원, 산불진화헬기 임차비 부담금 4억 2000만 원. 22쪽입니다. 재선충병 방제사업 7억 4840만 원, 송정자연휴양림 현장개선 12억 원, 남율지구 숲길 개설 및 정비공사 10억 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예산액 106억 6295만 원으로 35억 9971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편성내역은 농촌지도 미니버스 차량구입 4500만 원, 23쪽입니다. 6차산업관 상품개발실 증축공사 2억 3000만 원, 특수미 생산가공단지 조성 시범 2억 원, 산업체 연계 원료공급 비즈니스 모델화 4억 원, 미래농업복합지원센터 신축 25억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24쪽입니다. 예산액 338억 9620만 원으로 91억 1754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편성내역은 마을상수도 긴급유지보수비 1억 5000만 원, 하수관거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 1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 전출금 232억 9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97억 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액 42억 1349만 원으로 10억 2824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편성내역은 시설관리사업소 청소용역 2억 7600만 원, 호국평화기념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 7000만 원, 자고산 평화전망대 화장실 설치공사 7000만 원, 칠곡보 오토캠핑장 배수시설 정비공사 2억 5000만 원, 야외물놀이장 몽골텐트 구입 7700만 원 등입니다. 25쪽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규모는 160억 7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42억 4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과 기반시설 부담금이 전액 감액된 반면 태풍 카눈 호우피해 등에 따른 치수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143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환경관리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14억 원 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 4억 137만 원, 분뇨처리시설 운영비 6억 4906만 원 등입니다. 26쪽입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46억 7000만 원 중 금곡소하천 정비 15억 원 등 소하천 정비 및 관리 17건에 67억 5811만 원, 태풍 카눈 호우피해복구비 21건에 31억 3153만 원, 팔거천 제방도로 확장공사 15억 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350억 원으로 44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편성내역은 정수구입비 광역 구미, 대구 137억 3130만 원, 칠곡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15억 원, 북삼 상수도 오평리 급수구역 확장 26억 원, 칠곡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 현대화 사업 53억 8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486억 원으로 10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편성내역은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 176억 2200만 원, 하수관로 BTL 시설임대료 79억 1800만 원, 왜관, 동명 하수관거 정비공사 29억 4400만 원, 칠곡군 노후관로 정비공사 54억 4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9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현재 건축디자인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과 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등 2개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수입지출 규모는 2023년도 말 현재 38억 2065만 원에서 수입 12억 5005만 원, 지출 3억 4623만 원을 달성하여 2024년도 말 47억 2493만 원으로 증액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정비 등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08년도에 설치되어 2024년도 말 4억 7347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고 30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해 사전대비 보수정비와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를 위해 1997년도에 설치되어 2024년도 말 42억 5145만 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재정여건 및 편성방향으로 세입예산은 국세수입 조성에 따른 자치단체 이전수입 감소와 부동산거래 정체 등에 따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지방세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며 세출예산은 민생경제 안전지원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인구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였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신성장 산업 발굴 지원과 스마트농업 확대 등을 통한 농림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주민안전 확보와 관련한 노후시설 투자를 확대하여 군민의 안전과 복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민체감형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사 시 세입 예산은 미래에 발생될 실제 징수결과에 대한 추계로써 회계연도 중 실물 경기가 반영되는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간에 차이가 있고 군내외 여건 변화로 내년도 세입 전망을 낙관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3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한 예산집행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예산집행으로 예산 운영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집행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예산심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심사 중점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진 투자유치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장미진입니다. 투자유치과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예산액은 128억 979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75억 725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첨단농기계 실증랩팩토리 조성사업 예산 63억 6500만 원이 신규편성에 따른 증액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 설립 승인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창업 연구센터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50만 2000원과 산업안전보건교육 무인경비시스템 전기설비 안전진단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32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창업센터 관리로 조경수 관리 및 환경정비 시설물 설비, 유지보수비, 전기요금으로 공공운영비 71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효율적인 기업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1344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진흥으로 안내책자 제작과 기업홍보 책자 제작, 사무관리비 11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기업체 모범사원 산업시찰을 위한 국외여비로 1260만 원, 민간사업 보조로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 제공 980만 원, 안전보건관리 컨설팅사업 980만 원, 여성기업인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에 2000만 원,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예산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술경쟁력과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행기관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입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의 부도 위험을 보험으로 인수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해외 지사화 및 공동물류센터 지원사업에 4000만 원 등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은 전년대비 7억 원이 증액된 25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올해 운전자금 추천규모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라 이차보전금 잔액을 2024년도 내년 상하반기에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전 제고를 위해 대출이자 3%를 1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 부담금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보증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출연금 성격으로 20억 규모의 기본재산 부담 계획에 따라서 도에서 10억 원을 지원하고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수와 보증건수, 보증금액을 감안해서 우리 군에 책정된 부담금입니다. 참고로 올해 우리 군에 보증건수는 1626건에 282억 9488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에 18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회의참석수당과 사무실 임차료에 412만 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지원금에 1400만 원을 올해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추석절 외국인근로자 위안 행사에 10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 행사를 진행 못 했지만 올해는 관내 기업체에 외국인근로자와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하여 위안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근로자 한마음갖기 대회 경비로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까지는 코로나 확산으로 개최하지 못 하였고 올해는 한국노총 칠곡지부에서 자부담금에 대한 부담으로 미개최를 결정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노총 경상북도 칠곡지부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노동자 교육과 무료 법률상담, 노동정책 홍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2.0에 1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 융합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과 운영, 신제품 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포항 테크노파크 경북소프트웨어진흥 본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 사업에 전년 대비 2000만 원 감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재해에 취약한 영세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기업에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주력산업 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해서 3억 48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 주력산업인 지능형 디지털기기 첨단 신소재 부품 가공, 친환경 융합섬유소재 라이프케어 뷰티 등 4개 산업분야에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때 인건비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46쪽입니다. 중소기업 국내 물류 지원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연간 운반비가 3000만 원 이상인 칠곡군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유통 시 연간물류비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국가 직접 지원사업인 첨단 농기계 실증랩팩토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비 포함해서 63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을 수행기관으로 내년에 토목공사를 진행해서 2026년도에 첨단농기계 실증랩팩토리센터 입주와 운영을 시작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들의 적응을 돕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근로자복지관 운영 예산으로 1억 50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100만 3000원과 무인경비시스템 전기설비 안전관리 용역비로 각각 420만 원,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비 3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1908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냉난방 온수 가스요금 1008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59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근로자복지관 운영 재료비로 144만 원, 옥상 누수에 따른 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1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총 10개사가 베트남, 태국에서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참여해서 총 88건에 4141만 4000달러의 수출상담과 1312만 달러의 수출 MOU를 체결하는 등 역대 최대 성과를 이룬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산업단지 관리업무에 사무관리비로 3산단 진입도로 CCTV 수선유지비 등 908만 원을 편성하였고 3산단 관리동 전기료와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600만 원 등 공공운영비 1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농공단지 시설물 관리 운영 위탁입니다. 기산 농공단지 내 시설물을 운영하기 위한 전기료와 오폐수처리장 약품비 그리고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4800만 원, 산업단지 내 가로변 청소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시설물 정비로 시설물 유지보수 5000만 원, 도로유지보수 1억 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상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왜관3산업단지 빗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비로 2000만 원, 기산농공단지 기업인 회관 내에 옥상누수로 인한 방수와 회의실 천장 보수, 구내식당 타일 보수 등을 위해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삼 오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올 3월부터 오평리 일원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입지타당성 및 입주 수요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업종 검토와 입주기업 수요조사 및 입주의향서를 100% 이상 확보하였습니다. 북삼 오평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총사업비가 3857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일 경우에 타당성조사 검증대상이 되기 때문에 타당성 검증수수료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왜관1일반산업단지에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국비 3억 8400만 원, 도비 5200만 원, 군비 1억 4500만 원해서 총사업비 5억 8100만 원입니다. 올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3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2025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인 왜관일반산업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입니다. 도비 9000만 원과 군비 2억 1000만 원해서 사업비 총 3억 원으로 왜관1일반산업단지에 주도로에 아스콘을 재포장하고 근로자의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왜관2일반산업단지 도로 재포장 공사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중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도로 침하와 요철 부분이 많아서 통행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로 재포장을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부대 유치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방부와 신청 지자체 등에 동향 파악 등 군부대 이전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경비로 2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신산업 정책 발굴과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2745만 6000원, 여비로 10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산업 발굴 연구용역비로 수소경제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기반 구축과 미래 모빌리티 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등 6건에 기본 연구용역을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핵심 기반기술을 더 해서 우리 군에 특화산업 및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추후 실제적인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과 사무관리비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이 많다 보니까 신경 많이 쓰이지만 추진이 잘 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448쪽, 무역사절단 참가하고 참가사업비가 있던데 여기는 어떤 부분에 참가합니까?

저희가 공모를 해서 참가신청자 접수를 받아서 이분들이 어떤 곳에.

어떤 사람들한테 공고를 합니까?

우리 관내 기업체들한테.

관내 기업체, 무역사절단 참가했기에 어떤 사람들 선정하는지 몰라서, 관내 기업체에?

예, 대상으로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이분들의 수요조사를 하고 몇 번 간담회를 거쳐서 바이어들과 어느 시장 쪽으로 가고 싶은지 사전준비를 해서 태국하고 베트남하고 선정하게 되었고요.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자는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보셨지만 11개 업체가 올해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 10개 업체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데이터 준 거 있습니까? 책자에, 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게.

저희가 그러면 무역사절단 사실 97년도부터 계속 파견 사업했고 코로나 때 못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나라에 참가했는지 몇 개 업체가 참가했는지 자료를 하나, 보충 자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실적이 이런 부분을 하다보면 어떤 기업체들이 많이 참가를 하는지 또 참가하고 난 뒤에 실적이 물론 좋으니까 97년도부터 계속해 왔겠지만 참가하고 난 뒤에 실적들이 있는지 산업단지 갔다 오고 나면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저도 처음 무역사절단 같이 동행을 해 봤었는데 저도 여기 있기 전까지는 갔다 오면 당장 처음 보는 업체들하고 계약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분들, 참여하시는 올해 처음 가시는 분들도 한 세 팀 정도 있었는데 이분들이 전체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트렌드를 파악하고 자기 물건을 홍보를 해서 이게 누적이 되면 신뢰가 쌓여서 계약이 되고 MOU가 체결되고 향후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부분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중간에 산업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한발 내딛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이다, 그렇죠?

시야도 넓어지고 베트남시장이라든지 태국시장 그리고 이분들이 늘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가시는데 그때 당시에 갔을 때하고 지금하고 기술력이라든지 요구하는 시장의 수요도 같은 것, 이런 것 시장조사를 많이 하고 올 수 있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만족도가 높겠다, 그렇죠. 그리고 옆에 오평산업단지, 그것은 자료를 주시고요. 타당성 조사했는데 타당성조사 검증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타당성조사를 했다는 겁니까?

저희가 입주 수요조사, 투자의향서를 오평 일반산업단지 안에 산업부지 용지가 80만 평방미터 정도 있는데 100만 정도까지 저희가 수요의향서를 받았습니다. 120% 정도 투자의향서를 받아놓고 그다음 절차가 다 받은 거에 대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5000억 이상이 되면 타당성조사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행정연구원에다가 우리 규모에 대한 것을 사전 컨설팅을 받아서 이정도 요율이 나왔습니다. 1억 8000만 원 정도.

1억 8000만 원 그러면 중간보고에 의한 타당성조사다?

이제 시작단계.

시작단계입니까?

예,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검증이라고 해서 계속하고 있는 건데 타당성조사가 필요한가 싶어서.

앞으로 행정절차가 지리하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44쪽, 근로자한마음대회 작년에 안 했죠?

근로자한마음대회 예, 2022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2023년도에 했어요?

2023년도에 올해부터 도에서 자부담 500만 원 부담이 돼서 여러 차례 협의를 했었는데 한국노총 칠곡지부하고 자부담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올해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자기들이 개최를 최종적으로 못 하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작년에는 그렇게.

올해는?

올해는 자부담 500만 원이 생기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개최하기가 힘들다, 이래서.

그래서 안 한 거죠?

예,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 한다고 봅니까?

내년에는 일단은 본인들이 하고자 해서 올려달라고 해서 일단 올려놨습니다. 내년에도 자부담 500만 원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제가 알기로도 작년에는 자부담 때문에 올해는 못 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아까 코로나로 이야기하셨죠.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년일자리 행복 이렇게 해서 여기 445쪽에 보면, 삭감이 많이 됐죠?

예, 맞습니다.

삭감이 되어도 내년에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인건비 2년간 지원해 주고, 인건비 지원해서 2년간 계속 향후에도 인건비 지원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용이 유지가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250만 원씩. 그러니까 어느 정도 채용이 충족이 되었다고 저희는 보입니다. 물론 신규 채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신규채용으로 해서 계속 들어간 것보다는 어느 정도 채용이 됐고 그 이후에 지속되는 고용안정에 대한 인센티브가 분기 250만 원에서 1년에 1000만 원 정도 1인당 이렇게 지원이.

그러면 후년으로 이 금액이 더 줄어들 수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올해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부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긴축재정이기도 하고 또 이 정책이 지원사업만 딱 받고 퇴사해서 옮기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올해 추이를 지켜보고 내년에 또.

올해 이만큼 깠으면 내년에 이만큼 삭감시켰으면 후내년에는 더 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잖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것은 아직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인력이 어느 정도 확충되었기 때문에 안 해 줘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 들리는데요, 저는요?

인력이 어느 정도 확충되었는지 사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만 신규채용도 있고 이미 이 제도가 그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2년간 인건비가, 2년 채용해서 2년 근로한 사람도 있고 1년 근로한 사람도 있고 신규채용 되는 사람도 있고 2년 근로한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1년간 더 지원해 드리게 되고 1년 근로한 사람은 나머지 1년 그리고 인센티브 분이 더 있고요. 올해 신규채용하게 되면 내년에 또 인건비가 지원되고 후내년에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고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후내년에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들리고요. 더 삭감시킬 수도 있다고 들려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가 필요한 만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450쪽, 군부대 유치 안 있어요? 어떻게 가고 있어요?

저희도 답답한 부분인데 의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홍시장님이 군위체육대회 가서 군위군으로 하겠다라는 발언을 하시는 바람에 작년에 경상북도 5개가 지자체가 공문으로 신청을 했고 저희가 공문으로 제안이 왔고 저희가 공문으로 신청을 했고 제안서가 국방부로 다 올라간 것으로 공식적으로 왔다갔다 한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이 컸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하고 공조를 하고 있는 찰나에 그리고 최근에 또 언론 보도자료에 보면 이것을 다 철회하고 국방부에서도 타 지자체에서 반발이라든지 불평불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임무수행을 위한 전문성을 검토를 해서 두세 개 정도의 지역으로 압축을 하겠다.

국방부에서 옮긴다는 것은 확실합니까?

지금 나오는 언론 보도자료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저희도 언론보도만 접하고 빨리 빨리 동향을 파악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구시하고 국방부의 목표는 올해 안에 이전협약을 체결하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장만 그러지 국방부에서 많이 안 움직이는 걸로 아는데.

저희는 원래 MOU를 초안도 다 왔다 갔다 했고.

대구시하고요?

예.

대구시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정부에서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초안이 왔다갔다 했고 그리고 MOU를 체결하려고 날을 잡아놨는데 그때 국방부장관님이 교체가 되셨습니다. 지금 현재 국방부 신원식 장관님으로 교체가 되면서 다시 주춤하면서 이런 동향이 있으니 언론보도에 보면 올해 안에 대구시하고 국방부하고 MOU를 체결하는 게 목표이고요.

2023년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2023년도입니다.

한 달 남았네요, 일단, 그렇죠?

예, 일단 언론 보도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방부에서 임무수행을 위한 적정성 검토를 해서 2~3개 지역으로 압축을 한다고 발표하셨고 그러면 이후에 2~3개 압축된 지역을 대상으로 대구시에서 정주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수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최종 1개소를 국방부로 제안신청을 하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군부대유치팀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3명이죠? 3명인데 삭감도 120만 원 삭감시켰죠?

아닙니다. 각종 홍보비라든지 이런 게 다 삭감되어 있고 내년에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상황을 파악해서 긴급하게 저희가 추경을 부탁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68만 원 되어 있죠?

최소한 계가 운영될 수 있는 여비라든지 급량비, 사무관리비를 계상을 해놨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홍보비하고 더 들어가 있었습니다.

38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02만 원 삭감시켜서 올라온 것 같아서요.

제가 작년 예산서를 봐야 알겠는데.

군부대유치팀이 현실로 이런 식으로 되어 가고 있는데 유치팀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도 사실 들고요. 여비하고 이런 것은 책정 다 시켜놨어요, 지금?

지금 의원님들도 다 아시지 싶은데 사실 연말에 일부 조직개편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군부대팀에 별도의 업무가 팀 명칭이 호국투자지원으로 바뀌어서 별도의 임무가 수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저는 아는데 그대로 올라왔기에.

최종 결정된 부분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업무를 이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알겠고요. 신산업 발굴 용역 어떤 용역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실 우리 군이 경쟁력이 있다고 하지만 새로운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한 새로운 산업이라든지 전략산업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도 새로 신규로 조성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많이 전략, 정부 국책으로 밀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나 수소경제, 드림테크 이런 부분 쪽으로 저희가 기본용역을 해서 칠곡군에서 뭔가 여기서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게 없을지 기본용역을 발굴해서 그쪽으로 저희가 새로운 전략산업을 발굴하려고 하는 기본용역비입니다.

6개 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6개 저희가 개략적으로 안을 잡아놓기는 했습니다. 6개 대충 어떤 것을 해야 할지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기본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에 사실 지방예산이 많이 열악하다 보니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국가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민자유치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발굴할 예정입니다.

과장님이 활동을 많이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많이 하신다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왜 2000만 원씩 6개 해 놨는지 사실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2000만 원이라는 게 다 아시겠지만 사실 처음부터 크게 몇 억씩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먼저 예를 들어서 수소경제시대 대응을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면 우리 군이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기반이 되는가, 소스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먼저 기본적으로 용역을 해서 알고 그 이후에 세부적인, 구체적인 용역비가, 본격적인 용역비가 반영이 됩니다.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칠곡군 외국인근로자 있죠? 지원 설치, 여기는 과장님 저번에 말씀하시기에 휴일은 하는 데 전국적으로 없다고 했잖아요?

휴일?

토, 일.

아니요, 휴일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휴일만 하는 데는 없습니다.

토요일 하는 데 있고 일요일 하는 데 있고 이렇죠?

예, 있습니다. 야간에도 하고 왜냐하면 거점기관이 칠곡군에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구미나 대구로 가십니다. 구미나 대구에서는 거점기관이기 때문에 주말이나 야간 위주로 많이 합니다.

구미는 연중무휴죠?

구미는 연중무휴인지는…… 사실 제가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구미는 연중무휴고요.

연중무휴는 아닐 것 같습니다. 주 하루는 쉴 것 같습니다.

구미하고 당진하고 양산하고는 연중무휴고요. 김해, 창원은 토, 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포항은 금토 이런 식으로 하고요. 제가 일부러 그때 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구미는 무휴예요.

저희도 박남희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셔서 외국인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는 낮에는 일단 상주하는 기본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으로 대체하고 하절기에는 저녁 9시까지 동절기에는 저녁 8시까지 그리고 일요일에도 여는 것으로 수요에 충분하게 대응하도록 저희가 인력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찾아보니까 토, 일 휴무일에 최고 많이 온다고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말에 제일 많이 오십니다.

많죠, 칠곡군에 하게 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양일간이라도 하루는 했으면 싶은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예, 충분히 반영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권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산업 발굴 연구용역 관련해서 451쪽, 있지 않습니까? 2000만 원짜리 예산에 대해서, 용역예산에 대해서 6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6회에 대해서 말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대략적으로 제목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고민 중에 있는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려고 고민 중에 있는 분야가 수소경제 시대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한 산업기반 구축하고, 왜관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통해서 칠곡군의 수소경제 시대 쪽으로 한다. 또 하나는 미래 모빌리티 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건인데 미래형 자동차 부품 산업단지라든지 입지 조성 이쪽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자동차가 워낙 많아서 전기자동차에서 나오는 이차전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화 기반 구축 이쪽으로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이전 계획이 있기 때문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하게 되면 하빈보다는 사실 칠곡군에 더 성장에 폭이다 이래서 푸드테크 기반 공동물류시스템 구축 저희가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관련해서 공모사업도 준비하고 혁신파크 국가 공모사업도,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 중에 있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도 의회하고도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도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수소연료전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수소라는 단어만 들어도 주민 분들의 반감 또한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회와도 충분한 소통 속에서 주민들을 한 분, 한 분 수소에 대한 안전성부터 해서 주민들과도 소통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의회와의 소통도 충분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님, 뭘 염려하시는지 압니다. 저도 일자리경제과 있을 때 약목에 보면 수소연료전지 했을 때 그래서 구미 같은 경우에는 공단 안에 설치를 하고 했는데 그 부분도 사전에 안이 되면 의회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북삼 같은 경우에도 수소에너지 관련해서, 허가 관련해서도 말이 많았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441쪽, 창업지원센터가 생긴 지 얼마나 됐죠?

창업지원센터가……

대략 얼마나 됐습니까?

창업지원센터가 2004년도에 준공했습니다.

2004년도에? 그런데 의아한 게 창업지원센터 관련해 가지고 일반운영비가 기존에 예산보다는 이번에 증액이 많이 됐군요. 어떤 이유죠?

창업지원센터가 2004년도이다 보니까 20년이 지나니까 노후가 많이 됐고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인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별 차이가 없고,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1300만 원 정도 늘었고요.

441쪽, 201 보면 기존에는, 전년도에는 예산이 417만 4000원이었는데.

이게 기본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기본적으로 청소용품이라든지 안전보건교육이라든지 안전진단용역비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아니면 담당팀장님 설명해 보세요.

잠깐만요, 예산서에 표기가……

예산팀.

공공운영비에서는 1400만 원 줄었고 이렇게 과목을 바꾼 것 같습니다.

유보액 더 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우선은 알겠습니다. 443쪽, 중소기업 진흥 관련해서 모범사원 산업시찰 국외 관련해서 예산이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사업인데 근로자들 산업시찰 예산으로 격년제로 한 해는 해외에 갔다가 한 해에는 국내에 갔다가 이렇게 계속 운영이 되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 코로나 때는 못 하시다가 올해 제주도 얼마 전에 11월 22일부터 24일 다녀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올해도 갔다왔습니까?

예.

전년도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예산부기가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지 전년도에도 예산은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 있었습니까?

예.

우선은 투자유치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작년에도 이런 오타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우선 시작하자마자 투자유치과에서 오류가 있다고 하니.

위원님, 제가 잠시 해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작년에 예산이 있었는데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도 바뀐 겁니까?

오케이, 이것 또한 이해했습니다. 많이 바뀌네요, 그렇죠?

그러면 궁금한 게 많습니다, 사실.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과다 보니까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444쪽 상단에 보면,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관련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7억 정도 예산이 늘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전에 대폭적인 지원 관련해서 말씀하시던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군에서 이차보전금을 3%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소방, 운수, 관광, 폐기물, 자동차업자, 엔지니어링 업체 11개 업체 종목에 대해서 많이 해 주고 있고 그전에 2% 지원해 주다가 3%를 지원하게 됐고 타 시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최대 5%지원하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어렵고 이율이 높아지니고 이러니까 그전에 보다 작년부터 엄청나게 신청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공고를 15일 정도 해도 공고기간을 더 늘릴 정도로 신청률이 줄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루만에 소진, 올해는 같은 경우에는 20분만에 시스템이 그냥 당초 공고한 금액보다 더 많이 오버돼서 추가로 문의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이차보전금을.

알겠습니다. 이차보전금 지원하는데 있어 가지고 7억이라는 예산을 올린 기준은 뭡니까?

사실상 이차보전금이 매년 3월, 9월 두 번 저희가 지출을 하게 되는데 그 전년도에, 올해 예를 들어 추석 때 융자 신청을 받아서 추천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90일 안에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실행을 하면 되는데 대출실행을 연장한다든지 늦는다든지 이러면 이차보전금 산정이 얼마 나올지 이것을 파악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보면 4억씩 반납하고 불용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족해서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려서 1030만 원을 추가로 더 요구를 했었고 이런 불안정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조금 더 많이 요구했었는데 사실 이것을 내년도 이월하고 싶었는데 예산 전체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월하지 않고 불용을 하고 내년도에 새로 넣어라, 예산계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협의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협의돼서 25억을 저희가 내년도 이차보전금으로.

이월 못 시켜 가지고 이번에 새로 만든 게, 그러면서 추가로 한 게 7억 정도로 보면 되는 겁니까?

사실 25억 원이라는 돈이 정확한 금액이라고 저희가 볼 수 없습니다. 남을지 부족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월 못 시켜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추가로 편성한 금액이 그 이유 때문에 예산을 증액한 게 7억이라는 금액이 맞냐고요?

그게 딱 이월한 금액하고 추가한 금액하고 추가한 금액하고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남는 금액이 8억 6000만 원 정도 남는데 그 금액만큼 삭감하고 다시 그 금액만큼 올리기에는 예산계 전체 예산수급이라든지 살림하는 차원에서 협의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전년도 예산액에서 어차피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예산을 소비하는 데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증액을 안 하더라도 올해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어차피 소화불가능한 그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으로 다 채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은행에서 이차보전금 요구가 들어왔는데 돈이 부족해서 마지막 정리추경 때 은행에 부탁하고 받아서 지급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산은 부족하다, 그런데 그 예산을.

빨리 수급 조절을 하기가.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올해 안에 또 소화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해마다 보면 저희가 2019년도까지 자료를 뽑아놔 봤었는데 해마다 4억씩 불용처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리추경에 반납한다든지 그리고 또 부족하면 추경에 더 받고 이렇게 해서 수급을 조절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예산을 새로 계상하기도, 예산 따기도 어렵고 하니까 이것을 내년으로 이월해서 운영했으면 안 좋겠냐고 판단하고 예산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새로 책정하는 게 맞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맨 처음에 서명할 때 대폭적인 지원 이런 개념은 아니네요?

대폭적인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차보전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 거에서 작년에 이월 못 시킨 그런 예산은 그냥 추가로 반영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폭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지 않나요?

대폭적으로 늘어난 게 운전자금 추천규모가 올해 884억 원이었는데 전체가 958억 원이었습니다. 올해 추천해 주는 규모가 많이, 당초 2022년도보다 100억 가까이 안 되겠지만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추천규모가 늘어난 만큼 이차보전금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할게요. 444쪽, 한마음갖기 대회 자부담 500만 원 안 한다고 해서 올해 사업을 못 했잖아요, 집행을. 그런데 똑같은 것으로 또 예산을 똑같이 세웠다가 또 똑같이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세워봐라,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요?

근로자한마음갖기 대회가 한국노총 칠곡지부에 가입되어 있는 노조원이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 의사를 저희가 충분히 협의해서 반영을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협의를 하는 것은 알겠는데요.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아야 되지 지난번에도 사실 똑같은 내용으로 예산이 통과되었고 500만 원 자부담 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해서 예산이 통과되었던 거 아닙니까? 작년에도.

작년에는 500만 원 추가부담이 중간에 생겼습니다, 도에서.

그러니까 올해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원래 당초에는 자부담이 없었는데 500만 원이 추가 자부담 생기면서 본인들이 부담스럽다 했고요. 내년 2024년도에는 노조원 수가 늘어나고 기업체가 조금 더 늘어나면서 아마 본인들이 충분히 자부담을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은 게 아니고요. 협의를 봐야.

협의를 봐서 올려야죠. 확실한 거 아닌 상태에서 예산만 미리 잡아놓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계속 질의하세요.

그리고 448쪽, 근로자복지관 생긴 지 얼마나 됐죠? 오래됐죠? 대략.

20년 정도.

20년 정도, 지난번에 사업 한번 하지 않았나요? 최근에 근로자복지관에.

준공 2005년도에 했습니다. 20년 가까이 다 되어 갑니다.

최근에 사업 한번 하지 않았나요?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노후 근로자 리모델링사업이라고 1억5000만 원 받아 가지고 그 예산으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리모델링하고 했습니다.

복지관에, 사업조서를 보니까 옥상방수가 생긴 지 오래된 것 같던데, 옥상에서 물이 샌 지, 방수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지한지 오래된 것 같던데?

올해 예산으로 옥상방수공사를 처음 올렸는데.

처음 올렸는데 그러니까 물이 새고 아까 전에 사업조서 보니까 상황이 심각하던데 이 사안에 대해서 인지를 했었으면 좀 진작에 해도 되는 사업 아니었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함께 추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안 좋았었나라는 생각이드네요. 449쪽, 북삼 오평 일반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백선기 군수님 계실 때는 기업 유치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게 안 돼서,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120%?

예, 지금 125% 정도 투자의향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일을 잘 하시는 건지.

아닙니다. 추가의향서 받기 위해서 공단조성팀이 있지만 5개 팀에서 나눠서 분산해서 지역별로 다니면서 투자의향서를 받으러 다니셨습니다.

우리 과에 팀장님들이 다 같이?

예.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 관련해서 이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지역구 의원들하고 한 번도 소통을 안 하네요?

좀 더 긴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왜관1산업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 관련해서 지난번에 용역 있었죠. 그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용역이 내년 2월까지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의회하고 중간보고 이런 건 없습니까? 2월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되기 전에 의회 의원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리고 의원들의 의견도 잘 담아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차후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더욱더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고 나서 최대한.

그건 통보고요.

용역 완료하기 전에 저희가 한번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50쪽 하단이죠, 군부대 유치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얼마나 감액됐어요?

작년 예산을……

예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이 예산 표기가 좀…… 작년에는 처음하면서 군부대유치팀이 TF팀으로 있다가 정식 편재되면서 용역비라든지 홍보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아마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몇 천만 원, 1억 가까운 금액이 있었지, 몇 천만 원 있었지 싶은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작년 예산서를 한번 더 보고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로 보는 게 다는 아니겠지만.

예, 이건 아닙니다.

우선은 그래도 전년도 예산에서 1억 1900만 원 그런데 지금은 2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1억 가까이 우선은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 말고도 추가로 볼게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분위기가 군부대 유치 관련 이슈가 많이 소강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동력을 잃은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실행이 되었던 용역결과가 내용은 다 어떻게 나왔나요?

우리가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용역을 다,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새롭게 진행이 된다면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라든지 시각적으로 보이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 받은 것을 저희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받은 것을 지금 활용을 우선 안 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용역을 했잖아요.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추진 안 할 계획인 거네요, 한마디로. 예산이 없네요?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의원님들한테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명분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넣을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왜 명분이 없습니까? 저도 굉장히 아쉬운 게 그래요.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재검토한다면서요. 그래서 2개 지자체로 간추려 본다면서요, 그렇죠?

언론보도상에는.

언론보도상으로는 그렇다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대구에서 군위 이야기만 하다가 다시 모든 것을 재검토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5개 지자체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러면 다시 더 중요한 시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최근 일주일 안에 보도자료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모든 것을 재검토한다고 해서 또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뭔가 방법을 찾아서 다시 한번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조금 더 면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런데 관련 예산은…… 그리고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뜻은 전혀 여기 예산서에는?

이 예산서에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분위기에 따라서 의회소통을 통해서 예산을 추경까지가 너무 힘들다면 집행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회하고 협조를 구해서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분위기가 소강 상태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할말이 없다. 그래서 관련 예산도 감액이 된 상태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또 말씀하시는 것은 최근 들어서 기사 보도가 다시 재검토 관련되는 그런 기사들이 나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아니,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하게 느껴집니까?

상황이 저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계획적으로 언제 뭘 하고 언제 뭘 하고라는 게 계획에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 예산도 하루아침에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유치 관련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담긴 내용은 군부대 투자 유치 관련해서는 우선은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예산이 감액됐다?

그렇게 보시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 건 당시가 의회에 넘어가고 하는 부분에 기일하고 지금 아까 권선호 위원님 여쭤보시는 부분에서 최근에 동향을 제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 드린 부분이었고요.

그러니까 올해 여러 가지 용역들이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혹은 진행되는 과정 속이라든지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 할만도 한데 우선 그런 사업은 추진이 하나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이 분위기가 우선은 소강 상태이다 보니까 적극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사업이 없다면서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약간 일희일비한다는 느낌? 그러니까 군부대 유치라는 게 사실 쉬운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든지 계획을 딱 세워서 하나하나 차근 차근 뭔가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기사 뜨면 이렇게 했다가 저런 분위기라 하면 바로 또 예산 삭감 됐다가. 그러면 또 이번에 기사 보고 차후에 예산 늘릴 계획인지? 그러니까 기사 나고 이런 저런 분위기 속에서 예산을 줄였다 폈다 줄였다 폈다 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해도 안 되나요?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분위기를 파악해서 그 분위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요. 작년에 TF팀 생기고 정식 편재되면서 초반기에만 해도 열심히 각종 모임이라든지 홍보활동을 하러 다녔는데 국회의원님도 국정질의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도 의원님도 도정질의에서 도지사님한테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이렇게 타 지자체에, 모든 지자체가 이렇게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게 하겠느냐 했을 때 도지사님이 공식적으로 과도한 경쟁은 자제해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때부터 사실 저희도 조금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떠한 이슈라든지 이런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움직이기에도 분위기상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애초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 많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었잖아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다가 TF팀 만들었다가 실과 팀 만들었다가 지금은 아예 팀 이름을 바꾸어버리고 예산을 이거 용역했다가 저거 용역했다가 지금은 그 용역 결과에 따른 어떤 사업도 추진 안 하고 사업을 다, 예산이 또 감액이 된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또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으면 추가로 예산 또 세워서 할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 위원님도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칠곡군에서 용역을.

예, 그러면 그쪽에서 움직이는 대로 중앙부처에서 움직이는 대로 저희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부분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난번에 용역 왜 다 했습니까?

그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소강 상태가 될지 아무도 몰랐고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액션을 하고 용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또 다시 긍정적인 분위기가 또 올라왔네요?

좀 더 시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처음부터 애초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팀은 팀대로 만들어서 홍보는 홍보대로 하다가 아니, 용역 세우고 하다가 갑자기 분위기 안 좋다고 해서 예산 다시 다 삭감했는데 다시 재검토하면 거기에 따라서, 너무 우리가 쉽게 바람에 흔들리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안 그래요?

이창훈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 질의 중에 몇 가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하신 군부대는 사실 의원님들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처음에 군수님 취임하시고 시작점부터 계속 뭔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지천에 한다고 했다가 석적에 온다고 했다가 홍준표 시장 말 한마디에 돌아섰다가 계속 이창훈 위원님 말씀처럼 민감한 것 같아요, 의회가. 군수님 축제기간에 보도 관련 그러니까 모든 군부대 부분이 의회하고 계속 엇박자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금은 민감한 부분이라고 과장님이 알고 항상 그런 부분을 상임위라도 정확하게 군부대만큼은 체크 딱 딱 딱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맞잖아요. 처음부터 군수님 홍 시장님 만나러 가시고 뒤에 지천 간다 했다가 또 석적 오고 언론보도 계속 안 맞아 들어가니까 이창훈 위원님 거듭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은 소통하기 위해서 과에서라도 위원님들하고 소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신 동향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전에 이창훈 위원님 질의 중에 근로자한마음갖기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예산서는 미리 잡아놓고 그쪽에 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도 안 된 상태라고 하면 이것도 뭔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전반적인 예산 자체가 복지 쪽에 많이 늘다 보니까 SOC 쪽은 전혀 아예 사업 자체를 못 하거든요. 여기 보니 근로자복지회관 옥상 누수 방수하고 기산 농공 기업인회관 있잖아요. 이것은 기업인 회관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48평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이것은 리모델링이 주란 말입니까, 이것은?

기업인회관에 옥상 방수 말씀이십니까?

방수가 있고 타일 보수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평수가 작네요, 48평 정도 평수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는 사업비가 6000만 원이고 앞쪽에 근로자복지회관은 300평이에요. 이것은 3000만 원이거든요, 사업비가.

여기는 옥상 방수도 있고 회의실 천장 보수하고 구내식당 타일 보수하고 다른 사업도 많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기산농공단지 기업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안에 내부에 공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보니까, 타일하고 그런 거예요?

예, 내부공사 추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고요. 왜관2일반산업단지 도로재포장공사 있잖아요. 저희들 현장 봐도 되겠습니까? 2억인데 순수군비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 부분도 순수 군비가 2억 들어가는데 굳이 지금 해야 될 사항인가요? 시급한가요?

이 부분은 위치가 어디냐 하면 가실터널 지나서 3산단 들어가는 갈래길 그다음부터 되는데 거기에 대형 차량들이 워낙 많이 다니니다 보니까 도로 파손도 많이 되어 있고 요철도 심하고 저희한테 민원 전화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현장 한번 가보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일정 잡아주시고요. 빗점오염 저감시설 이것은 뭐예요? 빗점오염이.

빗점오염이 저희도…… 이게 점오염이 있고 빗점오염이 있습니다. 오염원이 확실한 것은 점오염이고 오염원이 확실하지 않은 것, 불특정하게 많은 것을 빗점오염이라고 하는데 물환경보전법에 새로 생기면서 15만 평방미터 이상 되는 공간에 빗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일반산업단지 내이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에서 하시려 하는 겁니까?

예, 3산단 안에 있습니다.

원래 물 관계는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 과에서 아마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산단 내이기 때문에 하천으로 방류 되기 전에 저감장치를 설치해서 오염을 저감시키고 난 다음에 하천으로 방류되는 겁니다.

산단 내라서 투자유치과에서 하는데 환경과하고 공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요? 이 사업은. 그런 거 아닌가요?

환경과에도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유는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신산업 용역 관련 6건 올라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아까 전에 보니까 수소전지 용역도 한 2000만 원.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일자리경제과가 맞지 않는가 싶은데요?

새로운 산업 발굴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수소연료전지 인허가 건, 융복합에너지 개발계획 정상적인 산자부 업무 이런 틀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전체 다 어렵다고 하는데 과 별로라든지 너무 예산 범위를 과다하게 측정한다든지 이런 부분 조금 줄이면 다른 SOC쪽이나 이런 쪽도 충분히 할애할 수 있는데 건설과나 이런 데는 전혀 사업비가 반영된 게 없거든요. 이번에 예산 끝나고 나면 읍면 가면 저희들 고개 못 듭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여유있게 예산을 잡아놓으면 사실 이런 거 다 자투리들 모으면 충분히 그쪽에 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점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희도 예산이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왜 늘었냐 하면 신규 국책사업인 국가 직접 지원사업, 랩팩토리 조성사업 그게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늘었는데 작년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국가사업 자체가 긴축이다 보니까 기존 하는 사업들도 몇 개가 지금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도 전체적으로 줄고.

도로 재포장공사 같은 경우도 이게 사업비가 순수 군비가 한 2억 들어가는데 사실 이 정도면 웬만하면 다닐 수 있는 것 같으면 어려울 때는 안 올려도 안 되겠나 싶은데 현장 한번 가보고 저희들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군부대 유치 관련해서 올해해서 용역결과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다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상승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인데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옥상 누수 관련해 가지고는 1000㎡에 3만 원 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기업인회관은 160㎡에 37만 5000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도 상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사업 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만 같은 내용인데 무역사절단 이것은 중소기업 사장들이라고 해야 하나? 약간 그런 의미이고요. 440쪽, 모범사원 산업시찰은.

근로자들.

근로자들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몇 년도부터 계속해 온 사업입니까?

예,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까? 이렇게 하면 근로자들이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근로자들 산업시찰은 벤치마킹도 가시고 워크숍도 하고 그리고 문화탐방도 있고 프로그램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로 되어 있고 계속 한 것은 계속한다기보다, 기업인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벤치마킹이나 뭐라도 좋은데 모범사원까지 우리 군에서, 위에 보면 근로자의 날 상패 대장, 홍보, 칠곡군 기업홍보 제작, 사무용품, 안내책자 등등도 있는데 이것을 해 왔던 사업이라고 굳이 모범사원 내에서, 그것은 공장 내에서 쉽게 말하면 사원을 보내주든지 뭘 해야지 우리가 이것까지 계속 사원을 이렇게 챙길 필요가 있었냐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이창훈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진짜 어려운 시기에 뺄 부분은, 그냥 연례적으로 해 왔던 건데 계속하기보다는 물론 이렇다 해서 보내준다고 다 자기 자부담이 안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60% 지원해 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60% 지원이 좋을 수도, 물론 전액 지원보다는 조금이라도 지원하면 좋을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면 자부담라기보다 중소기업 회사에서 지원해 주고 가는 사람은 그냥 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은, 뺄 것은 빼도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아까부터 좀 이야기를를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계속 보내주면 좋기는 좋겠죠. 그러면 긴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솔직히 아까 사업이 투자유치에 많지는 않다 하는데 꼭 해야 될 부분은 늘려서라도 해야 되고 고쳐야 될 부분 고치는데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해 왔는지 어떤 분을 보내는지, 사원 내에서도 이번에 내가 갈 법한데 저이가 가고 이런 부분은 좀 더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 사업은 상공회의소에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관내 업체들 중에서 근로자들 중에서 업체 안에 근로자들 중에서 모범근로자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보내주는 부분인데.

상공회의소 자체에서 하든지 모범근로자들은 자기 회사 내에서 해야지 군에 사회단체든 다 못 보내주고 있고 못 하는 부분도 많은데 이런 사업들은 어느 시점에서 정리할 때가 안 됐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과장님, 상공회의소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데이터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 전체 들어가는 군비라든지, 전체 들어가는 내용, 상공회의소 쪽에.

상공회의소 관련은 저희 과도 있고 일자리경제과도 있고 이렇게.

앞으로 다른 과에도.

투자유치과에서 나가는 상공회의소 관련된 지원금액.

저희가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육 같은 거 입찰교육 그리고 산업안전관리교육 이런 것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교육 같은 거 안 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업인들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입찰교육 같은 것을 시키게 됨으로 인해서 이 정보를 통해서 저도 오기 전에 자료를 봤는데 우리 군에만 낙찰 받는 게 아니고 이런 교육을 많이 습득함으로 인해서 다른 시군, 다른 지자체에 것도 수수를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튼 우리 군에서 지원 들어가는 부분 싹 다 정리해서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아까 전에 군부대 관련해서 이상승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 보니까 아까 전에 제가 조금 언성이 높아졌던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솔직히 아쉽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고 말씀하면서도 사실 칠곡군에서는 여러 가지 용역이 시행되고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도 있기는 있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과에서 중심을 잘 잡고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군수님이 오히려 가벼워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 비춰진다면. 너무 쉽게 휘둘리는 모습은, 그렇죠? 그러니까 칠곡군에서는 군부대 유치에 관한 거에 대해서 실과에서 방향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묵직하게 밀고 나갈 부분은 밀고 나가고 해서 너무 쉽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은 안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남성태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8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예산액은 84억 125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78만 9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일자리 홍보물품 및 평가자료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950만 원과 공공운영비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일자리경진대회 참가자 실비로 100만 원,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혁신 F4 참가부스 설치비 800만 원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2억 1500만 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부임으로 2억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의 경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2개 사업에 3명이 선정되어 802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6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균특회계 사무의 지방 이양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국비 90%인 6202만 8000원이 지방교부세로 실제 군비는 689만 2000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왜관지방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 사업은 근로자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3대의 버스 운영에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로 금년도 대비 시설 임대료 상승분을 반영하여 1000만 원 증액된 2억 6000만 원 계상하고 1인 창조기업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으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84쪽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 예비창업가 육성 사업에 1억 500만 원,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사업에 3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취업 지원으로 사업대상자 모집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에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에 2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타 지역청 년들이 창업을 통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으로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에 2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청년의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자 기이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칠곡군 미취업 청년 점프업 지원사업에 4097만 6000원, 칠곡군 혁신기술인재 지역정착 지원사업에 1억 9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억 72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87쪽입니다. 사회가치 책정 우수등급 이상을 받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북사회적경제 ESG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9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 지원을 위해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홍보물품 제작에 300만 원과 계량기 정기검사 위탁대행 수수료 600만 원 등 전년대비 900만 원 증액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로 5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장 활성화 도모사업으로 전통시장 방역 및 소독, 비가림시설 및 행복문화센터 유지관리비, 전통시장 장보기행사 운영 등 전통시장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과 행사 운영비에 87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전통시장 칠곡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입니다.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예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칠곡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430억 규모로 포인트를 연중 7% 인상 지급하고 설, 추석, 명절 등 이벤트 특별할인 시 10%를 지급할 계획이며 향후 국비 추가 지원 시 포인트를 상향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25억 31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칠곡행복론 금융기관 이차보전금 2억 원, 전통시장 어울림한마당 행사에 2500만 원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에 10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에 1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소상공인들의 점포 경영환경 개선 및 홍보,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이며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490쪽입니다. 경북공공배달앱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먹깨비 이용자 할인쿠폰 지급 등 운영지원 예산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과 마찬가지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전통시장 행복경영 매니저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상인의 회계관리, 정부 및 자치단체 사업 수행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매니저 사업으로 2616만 원을 계상하여 왜관시장 행복문화센터 운영 매니저 1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491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별도로 지정하여 저렴한 가격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에 필요한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곳은 열두 곳이며 내년에는 더 많은 업소를 발굴하여 열다섯 곳 정도 확대 지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문화 및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여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부터 왜관시장에서 진행되어 야시장 및 플리마켓 운영으로 주말 관광객을 시장으로 유지하고 차없는 거리 조성 및 문화공연으로 왜관시장의 문화시장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사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더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비 2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업무 지원에 16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 가구에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사업에 10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시설 에너지 전략에 3437만 5000원을 계상하여 관내 경로당 및 사회복지 시설에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LPG 사용 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2700만 원을 계상하여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가구당 5만 원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서 설치된 노후 신재생설비에 대한 효율을 개선하고 고장 시 신속한 대응과 관리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28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93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에 1억 514만 원,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 사업에 14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지원사업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건물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국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15억 55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마을단위 주택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설치하게 되며 가구의 에너지 절감의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3쪽,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있지 않습니까? 설명을 다시 한번.

내년 2월부터 11개월간 사업을 계획으로 해서,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 2개 사업, 농업 6차산업과 운영 매니저 2명과 농업기술센터 꿀벌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1명 채용을 해서 인건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개 사업이라고 해서.

2개 사업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은 설명을 새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저희들이 퇴직자들 참여자는 칠곡군 지역에 봉사하는 50세 이상 퇴직자 중에 신중년 은퇴자를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공무원, 금융기관에 퇴직하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보통 보면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단체를, 협력단을 공모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북과학대학 산학협력단에서 공모기관으로 선정돼서 진행을 했었고요. 주 사업내용은 여기에 참여하는 퇴직자의 재능기부에 따른 참여수당을 지급해 주는 실비입니다. 위탁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사회공헌한 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알고요. 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재료비 8개 읍면에 재료비는 어디에다가 누구한테 준다는 무슨 재료비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지특전환 사업 도 자율사업인데요. 보통 읍면에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자원 활용 사업에 쉽게 말해서 환경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8개 읍면에 일상경비로 교부해 줍니다, 180만 원씩. 그렇게 해 주게 되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전조끼라든가 야외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사고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전조끼, 모자, 장갑, 일자리사업에 필요한 제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일자리는 누가 합니까? 어떤 분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계층 위주로 많이 선발합니다.

제경비인데 이런 분들 인건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인건비는 맨 읍면에 일상경비 교부를 해 줍니다.

일상경비 교부를 해 주고.

예, 인건비도 해 주고 거기 소요되는 재료비도 읍면에 골고루.

읍면에다 나눠주면.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배부를 합니다.

이것은 읍면에 내려가는 돈인데 공동체 일자리 사업 재료비라고 했기 때문에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러면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읍면에 일자리 일을 한다고?

거의 다 소공원 환경정비 쪽에 투입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필요한 장갑이라든지 소모품 그런 것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매년 이렇게?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83쪽, 취업지원센터 활성화 사업 2억 6000 있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줄 수 있어요?

이것은 취업지원센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총.

지원센터가 어디인데요?

취업지원센터 지금 칠곡고용복지플러스센터 건물 2층하고 3층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데 지원금 줘야 됩니까?

예.

어떻게 활성화 한다, 어떻게 돈을 쓴다, 설명할 수 있어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취업지원센터에 보면 총 센터장을 주재로 네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가 네 분이에요?

예, 4명 있고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과 칠곡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정책 단위사업들이 열 가지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하고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1인창조기업 6700만 원 있는데 매나 포함되는 겁니까?

1인창조기업은 취업지원센터와 별개입니다. 상공회의소 2층에 상주하고 있는 창업지원센터입니다.

우리가 상공회의소에 나가는 게 이런 품목이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 1인창조기업지원센터는 상공회의소하고는 별개입니다. 장소가 창업지원센터로 지정되어 있어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은 어떤 겁니까?

말 그대로 예비 창업가들 양성하고 육성하고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한 사람 인건비이고?

거기는 지금까지 경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했습니다. 오는 12월 31일자로 종료가 됨으로 해서 최근에 새로운 센터를, 산학협력단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경일대에서 안 되고 경북과학대학교에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상주해서 계속 있었습니까?

예, 상주합니다.

상주 계속하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5쪽, 청년 월세부터 시작해서 삭감이 됐는데요. 487쪽까지 보면 전부 다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남아서 삭감한 건지 홍보가 안 돼서 삭감한 건지?

청년일자리 관련?

예, 홍보가 안 돼서 삭감을 시킨 건지?

예산 줄어든 이유가……

예.

그것은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요. 고용노동부 국비 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새로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필요성,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의식,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예산하고 불용이 과다 발생하는 부분들은 효과가 적은 사업 이런 것은 지출을, 효율화에 집중을 두고 기존 기업에 지원금 지급 형태로 주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청년취업 이런 분들이.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 27% 감소됨에 따라서 청년일자리 창출 전체 예산들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업 종료되는, 금년도로 청년창업 일자리 사업들이, 단위사업들이 없어지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이 예산이 삭감이 된 상태에서도 내년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현재는 사업 종료된 부분들은 거의 공모사업으로 전환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찾아서 공모에 응모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니까 삭감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서요.

청년일자리 전체 예산이 고용노동부 27%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 월세라든지 있는데 전세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안 있어요? 홍보가 안 돼서 덜 찾아간 건지?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청년월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1년간 한시적으로 12개월 1년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2년 1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신청자가 대부분 금년도에 지원받았습니다. 받고 일부 못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7200만 원 정도밖에.

그러면 이게 한번 하고 나면 그다음에 신청 못 합니까?

예, 1년밖에 지원 안 해 줍니다.

한 사람이 1년밖에 못 합니까?

예, 1년에 1회밖에 못 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예산이 493쪽, 492쪽 전부 다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정책기조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자체가 28% 삭감이 된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 최대한 지역청년들이 외부 유출이 안 되도록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개 더 묻겠습니다. 2023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립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4개 했죠? 신청.

다시 한번.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서 해서 4개 신청한 거 있죠?

제가 말씀을.

예,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전체에서 하는 부분에 일자리 파트에 저희가 신청한 내용입니다.

4개, 그렇죠?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사업을 제가 그때 계획을 하고는, 저희 있는 사업인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내년에 사업할 건데 생각 안 하고 있어요? 내년에 예산 세워서 하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2024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협의체에 있는 사업을 저희가 같이 넣어놓은 사항이라서 하고, 안 하고는.

권선호 위원장님, 어느 페이지 쪽 말씀하시는지?

책에 나온 내용이 아니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확인해서 어떤 사업인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시고요.

일자리경제과 사업이에요? 아니면 사회복지과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에, 총괄부서는 사회복지과이고 사회복지과에서 각 실과소에 해당되는 부분 사업들을 받아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주는 사회복지과 사업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안에.

단위사업이 4건이 있습니다.

그때 그 내용 몰라요?

죄송합니다. 계획을 보통 연초에 하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그거 확인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고요. 493쪽,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 포함되어 있지만 예산이 감액이 되었고요, 그렇죠?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대신에 융복합 지원사업 이것은 공모사업이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이 이번에 우리가 선정이 처음으로 된 거죠?

처음으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모사업 우선 선정된 거 알겠는데 선정됨으로 해 가지고 주택 지원사업이나 건물 지원사업이나 예산이 혹시 감액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그건 아닙니다. 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융복합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융복합지원사업이 위에 있는 것처럼 주택이나 건물에다가 태양광 관련해서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거네요?

사업은 같습니다. 그런데 보조비율 이런 게 좀 다릅니다. 보조비율이 융복합 지원사업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더 가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들 융복합지원사업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고 내년도 사업으로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지원사업은 줄어들고 융복합 지원사업 쪽으로 많이 갈 것 같습니다.

남성태 과장님 오심으로 해서 융복합 지원사업이나 이런 사업도 선정이 되면서 좋은 결과를 낳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데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시행이 되면서 벌써 3차, 4차까지도 선정이 되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칠곡군에서도 공모사업 관련 해 가지고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행정을 앞으로도 계속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융복합 지원사업 349개소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선정이 되어 있나요?

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융복합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과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내년도 3월 달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공모 신청계획을 수립해서 3월 달에 컨소시엄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었는데 그때 3개 컨소시엄에 들어갔는데 경북테크노파크 등 6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요. 5월 달에 저희들이 사업권역을 왜관, 지천, 동명, 가산으로 정해서 거기에 수요조사를 5월에 한 게 349가구입니다. 그래서 최종 6월 달 공모 신청했고 중앙에 평가발표도 하고 그래서 11월 달에 최종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이 원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러면 왜관, 지천, 동명, 가산을 한다고 하면 올해 또 준비해서.

내년도에 준비해서 빠진 북삼, 약목, 기산, 석적 쪽에 권역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공모에 응모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후년에는 이 사업에 빠진 가구들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런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는 사업이 앞으로 축소될 예정이다라는 말도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본 내용 있습니까?

저희들도 이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저희들은 내년도에도 사업이 있다고 보고 북삼, 약목, 기산, 석적 권역에 있는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모를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칠곡상품권 포인트 내년에는 그러면, 올해 10% 해 줬잖아요. 내년에는 10%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 내년에 7% 정도, 왜냐하면 국비 지원 아직 불확실, 심사 중에 있고요. 이게 만약 국비가 내려오게 된다면 10% 상향 조정 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인데 지금 봐서는 내년에 7%를 할 예정입니까?

예, 당초 금년도 예산이 사실은 사랑상품권 관련 총예산이 한 6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32억 정도 도비도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 주기에는 부담도 크기 때문에 일단 7% 지원 계획 추진하고 국비가 내려오게 된다면 10% 정도 상향 조정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1월 1일부터 할 예정입니까?

예, 1월 1일부터 맨 7%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설하고 명절 때는 10%로 상향 조정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유소하고 농협하고 상품권 사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매출이 좀 줄었습니까? 상품권 판매가 줄었습니까?

예, 줄었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줄었습니까?

30% 정도 줄었습니다.

30% 정도 줄었는데도 내년에 예산을 7% 줄여야 되는 게 있습니까?

일단은 도비 쪽에 많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군비 부담이 배로 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그러면 30% 줄어든 상태에서 작년 군비하고 내년 예산 세운 거하고 금액은 비슷하게 나가는데 퍼센트가 10%에서 7% 준다는 이 말입니까?

예.

팀장님 맞습니까?

올해 군비부담분 포인트가 30억 정도 군비 부담이 됐는데요. 국도비가 다 없어지고 나면 30억 범위 안에서 연간 운영을 나누다 보면 7%로 운영을 해야 이 정도 판매액을 예측할 수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30% 줄었는데도 군비는 그대로 똑같이 나가려고 하니까 10%에서 7% 줄일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목표 판매액도 줄이기 때문에.

그러면 설 추석은 매나 10% 그대로 나가고?

그때는 특별할인으로 10%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년 열두 달 중에 두 달은 10%, 열 달은 7%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2월이 내년에는 명절인데요. 2월 초순이라서 내년에는 1월, 2월을 한꺼번에 명절 특별할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혹시 누가 물으면 이런 식으로 되어 가고 있다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묻는 겁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요. 위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부기 중에 상공회의소 나가는 부기가 어떤 것들이 있죠? 이 안에. 상공회의소 쪽에 자체 지원해 주는.

저희들은, 우리 과에서는 상공회의소 측에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어요?

예, 없습니다.

옛날에 좀 있었다 아닙니까?

그게 투자유치과랑 분리됨으로 해서 투자유치과에 기업지원 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이 저쪽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는 상공회의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네요?

예.

아까 전에 1층에 일자리 쪽에 하나 있었잖아요, 창업센터. 그쪽은 별도로 운영되니까 관계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489쪽, 전통시장 어울림 한마랑 행사 이것은 혹시 새마을금고에서 하는 그 행사입니까?

아닙니다.

직영으로 행사 따로 하는 거 있어요? 489쪽, 전통시장 어울림 한마당 행사.

이것은 저희들이 3개 시장에 순번제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약목이 순서라서 약목에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1500만 원은 왜관 상공회의소에서 매년 전진대회하지 않습니까? 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관읍에 매해 지원이 1500만 원 나가고?

왜관 상공협의회에서 사회환원 사업해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나가고 동명하고.

동명하고 왜관하고 나눠가면서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지원해 줘서 자체 행사하는 거고 전통시장 아닌데 해 줘도 되나? 관계없어요?

국……

군비 100% 들어가다 보니까.

국비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군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질의라기보다 물어보려고요. 488쪽, 전통시장 관련 참석자 실비보상하고 490쪽,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운영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설명을 좀 들어도 될까요?

488쪽, 전통시장 관련된 참석자는 교육을 간다든가, 시장 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을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실비를 지원해 주는.

그러면 직원들 보내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교육 가는 데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실비를 보상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국가행사라든지 도 단위 행사 이런 데 가는 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통시장 도 단위나.

국가 행사 때.

국가 행사 때. 그리고 행복 경영매니저 운영은 뭡니까?

이것은 왜관 시장 안에 행본문화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주하면서 정부라든지 군 정책 관련, 시장 관련 정책들을 수행하고 회계 관리 이런 사무를 보는 직원에 대한.

그러면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까?

예, 1명 있습니다.

거기서 아까 다시 설명을 한번 무엇을?

정부, 시장 관련해서 정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보조하고 그다음에 상인회 운영 관련, 회계장부 정리 이런 것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준다, 그렇죠? 상인회도 봐주고 정책 관련 이런 것은 중간에서 전달도 좀 하고?

예, 맞습니다. 홍보도 하고.

이것은 그러면 상시적으로, 직원이 아니면 계속하면 나중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시간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인건비는 우리 예산으로 주고 거기에 대한 보험 관련 이런 것은 시장 상인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매나 한 사람이 계속 그 업무를 보고 있으면 요즘에는 임시직으로 있다가 정식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그거하고 관계없습니까? 그냥 한 사람 그대로 써도 괜찮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칠곡군 왜관에 소상공인들 1500만 원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도 한 3000만 원 정도 자부담 합니다.

자부담요? 그러면 약목시장 할 때도 자부담이 있고요?

약목시장은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자부담하고 하는 것은 없는 걸로.

군에서 다 하고 소상공인은.

그것은 읍면에서.

소상공 하는 것은 1000만 원 넘게 자부담이 있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예.

예, 그리고 493쪽, 신재생에너지 있죠. 15억 5000만 원인가 있는 거 이것은 340 몇 개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340.

340 이것은 왜관, 지천, 동명, 가산입니다.

왜관, 동명, 지천 가산인데.

가산 수요 조사해서 희망하는 가구가 340.

주택입니까?

예, 주택입니다.

한 집에 얼마씩 정도 돌아가요?

이것은 태양광, 태양열 에너지원별로 다른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3㎾를 기준으로 하면 6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칠곡군 전체를 안 하고 나눠서 해요, 그러면?

2020년도에 사실 코로나가 발생해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사업에 응모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코로나 예산으로 다 전환됨에 따라서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벌써 수요조사를 거의 다 해 놨거든요. 수요조사 한 것을 기본으로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응모를 했습니다.

왜관, 지천?

동명, 가산입니다.

그러면 반하고 반은 다음에?

예, 내년도에 저희들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석적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은 권역 4개 읍면 대상으로 해서 공모에 응모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칠곡도 다 같은 칠곡 군민인데 반절만 하니까 이상해서 묻고요. 또 지역에 하려면 칠곡군 전체에 다 같이 하는 게 맞다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금종철 교통행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금종철입니다. 2024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186억 612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59억 9182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교통 관리 일반운영비에 택시 외부표시 광고료 2억 5344만 원 등 2억 74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연구용역비에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용역 등 3개 용역비에 6600만 원, 공공운영비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에 1억 8840만 원, 브랜드택시 지원 유류보조금 등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에 119억 47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승강장 설치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 유지보수 사업으로 1억 266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8억 73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공용터미널 시설관리 운영비에 부지 및 시설임차료 시설보수 등으로 1억 1512만 3000원,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사업지원으로 2억 4600만 원,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 2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농촌공공형버스 지원사업으로 3억 8400만 원, 택시운영 지원사업으로 브랜드콜택시 사업지원에 8350만 원, 시내농어촌버스 및 공용버스 구입비 지원에 3000만 원,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에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에 5억 3910만 3000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에 1980만 원, 교통약자 저상버스 구입 지원에 3억 6800만 원,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지원에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다음은 교통시설 관리 예산으로 공용주차장 임차료 등 유지관리 운영비에 3억 11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교통질서 계도 사업으로 55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10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단속 시설물 관리 시설비에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에 1억 200만 원, 석적 공용주차장 조성 및 유지보수에 7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에 310만 원, 교통안전시설 보급사업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1억 7300만 원, 주정차금지구역 소화전 표시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리 운영 예산으로 과태료 체납 고지서 및 관련 서식 유인 등 일반운영비에 18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자동차등록 관리 예산으로 자동차등록 서식유인 임시 운행허가 번호판 제작 등 3억 27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교통사범 관리 운영 예산으로 사건송치부 등 유인 및 무보험 운행자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에 1324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교통행정과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80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06쪽, 절대 주차금지구역 소화전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40만 원해서 45개 있는데.

소화전 75개소요.

예, 75개소 3000만 원이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칠십다섯 군데 같으면 예, 팀장님?

위원님, 교통관리팀장 박준동입니다.

예.

제가 과장님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75개소가 소화전 앞에 보시면 기존에 빨간 경계석 깔려있는 부분 지나가다 보셨을 겁니다. 지역소방서에서 신규로 75개 설치되어 있는데 경계석이라든지 표지판, 소화전해서 바운더리 5m 안에 차대면 안 되거든요. 절대 주차금지구역이라서 그 표시를 하는 사업입니다.

화재 시 소방차 물 공급하는 그겁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소화전 그 가에.

그런데 제가 저번에 순심여고 앞에 설치 한 개 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더라고요.

소화전 설치는 소방서에서 하고요.

설치하는 것은 소방서에서 하는데 건의해 달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해야 됩니까?

수도사업소나.

예, 수도사업소도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이게 올라왔기에 더더욱 연관이 있나 싶어서요.

저희는 소방서에서 소화전이 여기 설치되어 있다, 통보 오면 저희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린 소화전 경계석에 빨간 글씨로 주차금지 바운더리 5m 그렇게 설치를.

그거 1개 하는데 설치비가 40만 원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표지판하고 같이.

같이 하는데.

경계석 도색 빨간색하고 표지판 설치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적읍 중지리 땅 주차장, 교통과 예산이 많이 까졌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약 60억이나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부분은 유류보조금하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59억 정도 예산이 삭감이 있습니다. 다른 예산은 거의 삭감된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은 다른 데 돌리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적 같은 경우에도 공영주차장 자체가 부족하니까 부족한 데다가 그다음에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는 땅이 주인이 매도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서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주차장 대한민국 전체가 다 모자란 거 아닙니까? 석적 뿐만 아니라.

물론 다 모자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자체에서 해소를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도비 같은 것도 받아오는 것도 아니고 순수 군비로 다 하는 건데.

토지보상비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에 석적 주차장 부지 예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다 드렸었는데?

알겠습니다.

예,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금 전에 과장님, 권선호 위원님 이야기한 석적읍 중리 토지 설명을 그때 주차장 문제 때문에 한번 듣기는 한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잘못하면 이해충돌법에 걸립니다. 토지 갖고 있는 분이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한다하면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알면 그런 줄 알았으면 우리 땅도 좀 팔 건데 우리 옆에 넣어도 괜찮은데 이런 소리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 소리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는 하셨겠지만.

했는데 주차장 팔 매도의사가 전부 없고 한 사람만 의사가 있었다 보니까.

한 사람 땅이겠지요? 그래서 사기는 편리했을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있으면 이해관계가 하나는 팔려고 하고 하나는 안 하려고 하면 하지만, 그 말씀을 하시면 잘못하면 듣는 사람들이 그럴 부분도 생길 것 같고요. 저도 그때는 주차장 부지라 하니 그런가하고 그냥 들은 것 같은데 이번에 현장방문을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삭감이 다 되어서 우리 과는 아닙니다만 국조전 같은 데 집이 무너져 내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고칠 돈이 없다고 하는데 주차장이 얼마나 급해서 땅을 이만큼 들여서 사서, 이 시점에서 돈이 여유가 있고 자본이 괜찮으면 군 땅을 사놓는 것은 좋습니다. 어려서 긴축하고 있는데 이 땅을 사서 해야 된다는 것은 솔직히 의아한 일이라서 주변에 얼마나 주차장이 시급한 문제인지 한번 현장방문을 하든지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앞쪽에 금지구역 설치물 설치도 있고 불법주정차단속 시스템도 있고 주정차에 관해서 물론 다 해야 되는 것은 하나하나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예산에서 하나하나 따져서 솔직히 다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밤샘주차 현수막 제작도 있고 용역비도 있고 너무 세부적으로, 따개는 것은 좋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해서 혼란이 오고요. 불법주정차단속 시스템도 있고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무인단속카메라라든가 이런 게 설치를 하면 유지보수가, 설치도 있고 유지보수도 들어가는.

말 그대로는 알아듣겠는데 단속시스템 CCTV 이런 것은 안전관리과에서는 아니고 교통은 따로 또 설치합니까?

저희들이 설치하고 2년간 관리하다가 경찰로 다 넘어가는 겁니다.

2년간 하다가? 너무 이렇게 해 놓으면, 예산서에 전부 다 예산을 혹시나 감액될까 봐 따개놓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507쪽, 현대자동차 출고장 임시운행 허가에 대해서, 현대출고장에서 군으로 세가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임시번호판이 제작은 17만 건 정도 하는데 올해 15만 건 정도 임시번호판이 나갔습니다.

그것은 나가는 건데 현대출고장에서 우리 군으로 들어온 세수가 얼마쯤?

1억 3000에서 2억 7000만 원 정도.

2억 7000 그러면 번호판 나가는 것 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옵니까?

번호판?

아니요, 번호판 주는 것하고 상관없지만 어쨌든 현대출고장에는 번호판이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 들어간 거에 비하면 세수가 좀 더 많이 들어온다?

더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세수가 얼마 들어오는지 알고 싶어서.

세수가 한 2억 7000 정도.

2억 7000 정도 들어온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한 가지, 다른 위원님들과 의견이 사실 매나 비슷한 건데 석적읍 중리 토지매입비 관련해 가지고는 평당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13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팀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교통관리팀장 박준동입니다. 가감정 받았을 때 140만 원 언저리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144만 원이나 가감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 평균 잡아서 예산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우선은 가감정했을 때는 144만 원 정도 나왔고 지금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는 평당 150만 원 좀 넘게끔 해서.

왜냐하면 감정평가 2개사 해서 평균을 내봤기 때문에, 저가하고 고가 감정사 두 군데서 평균하기 때문에 가감정 거기서 딱 맞추기보다는 4~5만 원 정도 더 올려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석적 중리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에서도 사실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일반 공영주차장의 필요성도 많이 느끼지만 대형화물차 관련된 불법주정차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자체 대응이나 대형화물차 공용휴게소나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다든지 대안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석적을 우선 공영주차장 추진을 한다면 최소한 그런 부분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칠곡군 관내에 석적 뿐만 아니라 북삼, 왜관, 약목, 기산 다 보면 공영주차장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칠곡군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 보고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찾는다면 예를 들어서 중리 공영주차장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덜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석적 지난번에도 읍사무소 인근에도 대형 화물차 관련해서 부지 매입 한번 이루어진 적 있죠?

못 했죠.

그때 못 했습니까? 그때도 대형화물차 공용 부지 이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그 전입니다. 2~3년 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아니요, 있었어요.

최근에 있었어요.

그때 있었는데 땅을 구입하려는 게 아니고 그때는 하천 부지라든지 국유지 같은 데 주차장을 사들이려고 한번 올라와서 설명한 적 있었잖아요?

남율리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쪽 하천부지 말하시는 겁니까?

예, 하천 부지로 사용해서 하려는, 매매는 아니고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매매는 아니었던 것 같네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 부지도 그렇고 그것도 대형화물차 관련해서 그때 추진됐던 사항인데 그것도 석적이 먼저 추진되고 있고, 그렇죠? 공영주차장도 결국에 또 석적이 먼저 추진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대형화물차나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왜관에도 시급성을, 주민들이 재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북삼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인데 사실 석적만 추진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쉽고요. 그래도 문제를 덜 시키려면 최소한 칠곡군을 전반적으로 다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곳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사업을 하나하나 진행을 한다면 문제가 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계획은 지금까지는 없었겠지만 앞으로는 혹시 수립할 생각이 있습니까?

대형화물차도 그렇고 주정차 단속, 주차난 때문에 용역 발주한 상태입니다. 추경에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용역 과정 안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한 부분도 있고 운영방안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부지 물색 하고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석적은 왜 추진을 했냐면 석적에 땅이 토지주가 하도 주차난 때문에 말이 많아서 그전에 사전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다른 데는 매도 의사가 하나도 없었고 그다음에 매도를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세금 감면이라던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공영주차장으로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전부 토지주들이 난색을 표하니까 주차장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힘든 과정에서 부지 하나가 나와서 일부러 위원님들께 미리 내년도 주차장 확보라도 해볼까 싶어서 미리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올해 예산을 확정한 상태이고요. 남율리 그 부분도 옛날에 임시주차장 쓰다가 다른 용도로,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추진한 게 저는 기억하기로 대형 화물차 관련해서 추진된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일반 공영주차장입니까? 아니면 대형 화물차 공영주차장입니까?

대형화물차하고 다 같이 합니다.

한 번에 다 묶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게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는데요? 언제 마무리가?

4월 말.

4월 말, 이거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였죠?

8000만 원, 용역비가.

8000만 원이면 이거 관련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는, 용역이 추진이 되는 과정 속에서 중간보고회를 한다든지 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있죠?

예, 나중에 지금 발주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중간보고회하고 나면 그때 의원님들한테 의원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 대한 민원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전화를 한두 통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토지 매입 관련해서도 아까 전에 석적에 이 부지 어쨌든 토지 매입 관련해서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한테는 연락 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관련해서 지역구에 토지주 분들하고 소통하면서 부지 매입 관련해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한테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와서 하는 말은 토지주와의 관계 속에서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아쉽다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화물차 관련해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 속에서 이창훈 위원 혹시 알고 있는 부지가 있느냐, 그 토지주와 소통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렇게 한마디라도 물어보고 같이 노력하다가 안 되면 저도 할말이 없어요. 저도 이해한다고요. 그런 저희하고의 소통은 전혀 없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검토해 보고 알아서 안 된다라고 말을 해 버리면 우리 입장에서 너무 아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삼, 기산 이쪽이 대형화물차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대형화물차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은 구간 또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니까 소통하면서 용역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버스 노선하고 있죠?

예.

그런데 버스노선 성주에서 들어오는 거, 기산에서 들어오는 차가 북부주차장만 가고 남부는 안 가는 차가 있습니까?

성주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오는 버스가 북부정류장이 종점이 되다 보니까 남부에 안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성주 인가 버스인데 성주에서 인가하는 버스가 기산을 거쳐서 종점이 북부정류장이 되다 보니까 북부정류장에서 서고 남부 안 내려가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북부주차장에서 남부까지는 가는데, 역까지 가는데 택시 타고 가시는 어르신들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소속이 성주버스네요?

예, 성주 버스입니다. 그걸 해결해 달라고 벌써 저한테 세네 번 들어왔어요, 실제로. 택시 타고 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왕 하는 김에 왜관에서 왜관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왜 북부주차장에서 차 서서 어르신들 택시를 타도록 만드냐. 해결 방법이 지금은 없어요?

우리가 인가하는 버스는 소형버스가 북부정류장, 남부정류장 다 거쳐서 기산으로 가는 버스가 있고요. 성주에서 인가 난 버스이다 보니까 성주가 우리 군으로 들어올 때 기산 거쳐서 종점은 북부정류장을 하다보니까 북부정류장을 종점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을 남부정류장까지 종점을 만들려면 성주군하고 협의를 해서 오케이를 해 줘야만.

성주군 교통과하고 협조해 보세요.

협조해 보죠, 성주군하고 그러면.

그게 저희들이 들은 지는 저번에 부의장님이 한번 전화 오셨더라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부의장님도 지역구가 왜관이고 저도 왜관이고 하니까 온 모양인데 실제로 나한테 세 번 정도 왔는데 우리 버스노선 확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하면 안 되겠냐 하고 넘어갔는데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주군청하고 칠곡군청하고 과장님하고 대화만 되는 것 같으면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도.

안 그래도 우리가 노선체계 개편 이번에 중간보고를 12월 19일에 의원간담회 잡아놨고 그때 노선체계 개편하고 맞물려서, 저희들이 이것을 들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성주하고 우리하고 바로 옆에 인접이고 유대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니까 힘들다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 방법인데 제가 알기로는 버스가 버스회사에서 한군데를 더 가면 시간이 지체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스 횟수하고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비용 부분이 더 들어갑니다.

그게 종점이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북부정류장에서 종점이 되어있는데 남부로 종점을 옮기면 버스회사에서 남부정류장하고 그 문제가, 섰다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비용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비용은 관련 될지 모르겠는데 시간은 관계가 안 되는 게 종점인데 쉬었다 간다고 하더라고요. 맞바로 가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하고 상관이 없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되면 버스회사에서 정류장 부분하고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성주군하고 버스회사하고 다 이야기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보고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협조를 구할 사항입니다.

다음에 할 때는 무조건 성주하고 해서 지금은 안 되더라도 북부까지 해서 남부로 내려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예, 협의를 보겠습니다.

502쪽, 운수업계 보조해서 9200 곱하기 4 해서 3억 6800만 원 해 놨는데.

몇 페이지요?

502.

저상버스요?

예, 교통약자 저상버스 구입해서 9200만 원 곱하기 4 해 놨잖아요. 이 차는 어떤 차입니까?

저상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사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일반 버스는 조금 높은 데 사람 타는 게 낮은 버스를 저상버스라 하거든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버스 가격이 일반 버스에 비해서 훨씬 비쌉니다.

이 버스가 얼마 정도 하는지 혹시 알아요?

경유차가 1억 2000 정도 하고요. CNC버스는 2억 2000.

우리가 사는 것은 2억 2000입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버스를 사는데 버스가 경유버스가 안 나옵니다, 버스회사에서 안 만들고. 전기버스나 수소버스나 이렇게 만드는데 CNG버스로 하면 우리가 경유버스하고 일반 살 때 버스하고 차액을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는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1대당 9200만 원씩 해 준다고요?

예.

제가 사실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거예요. 팀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렵니까?

교통행정팀장 이상종입니다. 일반적으로 타는 시내버스 있지 않습니까? 경유차 같으면 1대 똑같은 사이즈인데 1억 2000 만 원이면 삽니다. 저상버스라고 장애인들 쉽게 타도록 차체가 낮은 차 있습니다. 그게 시중에 나오는 차량 같으면 CNC로 나오는 차량이 2억 2000합니다. 1억 이상 차이 나지 않습니까?

전기차입니까?

아니요, CNC 천연가스 차. 그다음에 같은 저상버스인데 전기로 나옵니다. 경유차는 생산니까 도 안 되고요. 전기차는 4억대 이상 합니다. 그다음에 수소연료전지차 같으면 6억 내지 7억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운수사업자 입장에서는 옛날 같으면 1억 2000만 원 사면 되는데 국가정책에 따라서 저상버스 구입해야 되는데 적게는 2억대 이상 많게는 7억까지 들어가거든요. 그 비용을 국가정책적으로 저상버스를 탐으로 인해서 임산부라든지 장애인들 유용하게 편하게 국가 시책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보조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이 금액이 책정된 겁니다.

1억 2000에서 2억 2000 정도 간다?

예, 지금 1억 2000짜리 차는 생산 자체가 안 됩니다. 옛날 가격이 1억 2000대이면 살 걸 최소한 2억 2000 이상은 줘야 합니다. 차액을 운수업체 보조해서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가 쉽게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운수사업자로 봐서는 옛날 같으면 1억 2000이면.

운수사업자로 봐서는 이렇게 해 주면 득이 되네요, 그렇죠?

실익이 없죠, 옛날부터 1억 주는 것은 똑같은데 보조금은. 2억 2000을 받아도 득보는 것은 없죠.

유류세가 적을 거 아닙니까?

예?

기름 들어가고 전기세 들어가는 게 가스비가 적게 나갈 거 아닙니까? 이거 하면.

그대로 똑같습니다. 가스는 가스에 따른 유가보조금이기 때문에 실익은 없죠.

실익은 없어요?

운수업자 입장에서는요. 요금을 더 받는 사항도 아니고 똑같은 요금을 받는데 원가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요.

이것은 그러면 큰 버스입니까?

예.

지금 버스가 큰 게 필요합니까?

이것은 경일교통 쪽에 어차피 천연가스 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하고요. 구미버스에 대해서 칠곡군에서 인가해 준 거 있습니다. 칠곡군에서 쉽게 말해서 면허를 준 거죠. 그 차량에 대해서 배차하는 것 정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박남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

예, 아까 구미버스 이야기도 하시는데 498쪽 보면,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야기했던 천원택시하고 버스도 기산 쪽에 들어가는 버스가 노후돼서 사고 지천에 또 한 대 사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사지 말고 용역부터 하자 했는데 지금까지 아직 용역이 들어간 게 없고요. 그러면서 농촌버스 교통량 조사 또 용역이 들어가고, 농촌버스 운송원가 산정 용역이 들어가고,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이 들어가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버스나 택시나 교통실태 조사 용역 한번 해서 버스노선이나 천원택시를 하든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용역은 용역대로 그때 발주됐고 이 용역비하고 그거하고 또 다른 겁니까?

예, 다릅니다. 교통량조사 용역은 어차피 우리가 노선개편 용역이 안 그래도 19일에 중간보고회를 의원간담회 때 할 거고요. 교통량조사 용역하고 농어촌 운송원가 산정 연 단위로 하는 이유가 운송원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적자 보조금, 그런 거 때문에 하는 거고요.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 그것은 법적으로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량조사 용역을 해야만 사람 타는 거라든가 교통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에 교통량조사는 안 한다고 이야기하다가 다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교통량 조사 작년엔가 안 한다고 그 앞에……

교통행정팀장 이상종입니다. 일단 교통량조사 용역은 예전에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평균 내서 했습니다. 1년에 두 번 하다가 도에서 한 번만 하라고 해서 한 번 매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어촌버스 운송원가 산정 용역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운송 업체한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교통량조사해서 벽지노선에 대해서 운수원가 용역 할 때, 옛날에 경북도에서 일괄했습니다. 일괄하다가 지역별로 조금 편차가 있기 때문에 운송원가 해당 지역별로 매년 하는 것으로 됐고요. 택시총량제실태 용역은 5년간 해서 우리 지역에 택시가 증차요인이 있는지 감차요인이 있는지 그 수요를 조사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국토부지침에 따라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노선개편 용역은 내년 3월에 끝날 예정이고요. 12월 19일에 의원님들께 정례회 끝나고 나서 별도로 보고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택시총량실태 조사는 5년에 한 번하는데 일회성이지만 이것은 5년에 한 번 들어오는 거고 농촌버스 운송원가하고 교통량조사는 매년 용역을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 과만 그런 게 아니고 용역비가 우리 군에 보면 엄청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이 이루어져야 뒤에 일을 하겠지만 이런 용역들이 하도 많아서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실태조사 용역 5년마다 한 번이라는 것도 없고 해서 다 이렇게 해야 되나 싶어서요. 그러면 19일에 일단 그것은 그때 간담회 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용역결과 나올 게 많네요. 주차 내년 4월, 대중교통 3월, 중간 중간에 마무리되기 전에 의회에 한번 간단하게 브리핑해 주시면.

의원님들 우리가 중간보고 드려보고, 의원님들께 의견을 들어봐야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해 보고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석적 중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실 본예산, 당초예산 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복지예산 쪽은 늘었는지 모르는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쪽은 엄청나게 SOC 쪽은 엉망진창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요. 그런데 주차장이 얼마나 시급하기에 근 8억 가까이 들여서 해야 되나 싶은지 이것은 현장에 가서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쯤부터 토지소유자가 해당 과에 요청했습니까?

토지소유자한테 우리가 주차장 수급 문제 때문에 항상 민원도 많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직원들이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게 1월 달이에요? 그게 언제인데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일부 땅이 노는 땅을 공유지를 가지고 세금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 접촉을 해 봤는데 전부 거부의사를 밝혔고요. 석적에 공영주차장 만들고 자리가 주차장 부지로 용도가 되어 있는 땅이 세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는 토지소유자가 안 했고 한군데는 매도의사를 밝혔으니까 저희들이 매도의사 밝혀졌으니까 일단 예산을 세워서 사서 지금 석적에 부영이라든가 이쪽에 보면 주차난이 되게 심각합니다. 다른 데도 똑같지만. 그래서 미리 의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린 이유가 그래도 예산 확보하려면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한다고 미리 사전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번에 예산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장 한번 갔다 와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스케쥴 잡아주세요. 그리고 부기책자에 없는 내용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번호판 부착업체라 해야 하나요?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이번에 심의해서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심의해야 됩니까?

예.

지금 기존에 하신 분이 얼마나 하셨어요? 기존에 하셨던 분이.

한 30년 가까이 될 겁니다.

30년 하시다가 이번에 심의결과가 바뀌는 바람에 다른 업체로 간 거예요?

예, 새로운 개인이 하나가 됐습니다.

거기는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체? 사업비는 지원 좀 해 준다 아닙니까?

사업비는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고 일단 번호판 하려면 시설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무실이나 저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휴게실 이런 부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전혀 없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운전 차주하고 번호판 업체하고 계약해서 수수료 받고 하는 거 맞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없네, 그러면?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없고 번호판 업체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옛날에는 경상북도에서 하다가 이번에 2019년도인가 경상북도 조례 만들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번호판 심의를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기존하던 사람들이 계속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하고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두 번이 들어왔거든요. 기존 하던 분하고 새로운 사업자하고 둘이 들어와서 심의위원들 해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다. 바뀐 건데 저희들이 비용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무슨 심의입니까? 심의회라고 하는 게.

번호판지정 심의입니다.

심의위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심의위원은 교통안전심의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교통과에?

그분들 중에서 열 명을 그 안에서 해서 합니다.

열 명이?

저희들이 그분 중에서 호선한 겁니다.

혹시 심의위원 명단 볼 수 있습니까?

명단은 볼 수 있는데.

개인정보 가려도 관계없고 중간 자 빼고 위원회 명단 보도록 해 주세요.

예.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선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499쪽, 벽지노선 지원 보조사업 있는데 6억 7900만 원에서 1억 9300만 원 늘어났는데 이것은 늘어난 기준이 뭡니까? 퍼센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몇 페이지요?

499쪽.

벽지노선 지원 보조사업 말 하시는 겁니까?

예, 퍼센트가 많이 늘어났기에. 담당 팀장님이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킬로미터 수가 조금 늘어난 것밖에 없고요. 실제로 운송원가가 자꾸 기름값 오르고 하다 보니까, 운송원가가 오르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금액이 조금이 아니고 퍼센트로 말하면 굉장히 큰데요?

작년 운송원가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 유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조금 더 증 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국도비가 더 내려왔다고요?

예.

더 내려오면 이거 더 높여 줄 수 있어요?

이것은 교통량 조사해 가지고 타 지역에 해 가지고 운송원가 나오지 않습니까? 킬로미터당 운송원가 나오면 거리 해서 몇 회 운행하는지 수식해서 계산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때 기름에 100원 한 거 지금 90원 하면 상관없이 그 당시에 그대로 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올해 운송원가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운송원가 용역에 따라서 운송원가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변동될 수 있습니까?

예, 조금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변동 될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전 3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256억 5000만 원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는 2.6% 증가한 상태입니다. 세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사업 추진에 201-01 일반운영비에 178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제일 끝 쪽에 보면 농업인 경영인 농정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농업인의 날 행사, 농업인의 날 행사는 11월 10일 날 매년 합니다. 실비 보상해서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농업인 지원에 농업인 경영인 도 대회 참가, 한국여성농업인 도 및 중앙 교육,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석해서 1500만 원 편성하였고, 중간쯤 보면 한국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한국여성농업인 역량강화 리더십 교육, 한국여성농업인 우리 농산물 전시 홍보, 한국여성농업인 쌀사랑 캠페인 지원해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끝부분에 보면 농업경영자금 지원에 농어촌진흥기금 확대 조성 및 운영부담금 1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에 400만 원 편성하였고 농업인단체 한마음대회 한국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5개 단체해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부분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에 1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인건비조로 해서 1733만 2000원 편성하였고 청년농부 육성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2억 3200만 원 편성하였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업무추진여비에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귀농인 주민초청 행사 지원에 175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마을 공동급식 시설 지원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전국민 파워농촌관광 지원에 1140만 원 편성하였고 농어민수당 지원에 36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5000만 원 편성하였고 동명면 구덕리 다목적센터 운영에 운영 물품 구입에 120만 원, 시설물 공공요금에 600만 원, 구덕리 다목적센터 내부수리비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탁구대, 운동기구, 컴퓨터, 복합문화센터로 건립하기 위해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끝부분에 재해대책 상황실 근무자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쌀재배단지 농자재 지원 벼재배농가 육묘용 상토 지원, 쌀전업농 육묘 상자, 약제비, 벼재배농가 종자 소독해서 3억 25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수용성 규산염되겠습니다, 지원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부분에 토량개량제 공급에 1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8쪽이 되겠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에 4억 1300만 원 편성하였고 벼육묘장 설치 지원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추진비 지원에 2253만 4000원 편성하였고 벼육묘 농자재 지원에 102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0쪽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벼재배농가 대형 농기계 지원에 4대 해서 2000만 원씩 지원되겠습니다. 8000만 원 편성하였고 유기농업 자재 지원에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1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끝부분에 보면 가공용 벼재배단지 조성에 가산면 학상리 되겠습니다, 6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0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업 지속 직접지불제에 517만 7000원 편성하였고 밭작물 폭염가뭄 피해예방 사업에 14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 행정장비 지원에 2320만 원 편성하였고 공익직불금 업무추진여비에 1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인력중계센터 이것은 왜관읍에서 운영하고 칠곡군 전체에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한 곳에 9000만 원 지원하고 전략적 작물 직접지불제 해서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농업기계 등화 장치 부착지원에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4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에 6억 6600만 원 편성하였고 저탄소벼 논물 관리 교육 홍보자료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절근로자프로그램에서 외국인계절자 프로그램 운영과 외국인근로자 관리용 차량 임차비,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리용 차량 유류비해서 6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료 이것은 새로 신설된 품목이 되겠습니다. 23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에서 농산물 직판행사 홍보비, 공공운영비 해서 1억 59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6쪽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로컬푸드 행복장터 직거래, 칠곡군 농특산물 판매장 직거래, 농산물 직거래 운영, 로컬푸드 홍보 활성화 해서 5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푸드플랜 기반 조성 농산물 안정성 검사 등 해서 3000만 원 편성하였고 로컬푸드 육성 지원사업에 왜관, 북삼, 석적 농협 되겠습니다. 한 곳에 1500만 원씩 해서 4500만 원 고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간이 공동작업장 설치 지원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8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7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박스 지원, 저가참외 시장정리 사업, 영농폐기물 위탁처리비 해서 7억 8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파망 지원 사업, 참외시설 하우스 환경개선 사업, 참외농가 토양환경 개선 사업, 참외 병충해 방제 지원사업 해서 2억 36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해서 3500만 원 편성하였고, 568쪽이 되겠습니다. 화훼 생산시설 경영제고 사업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이 되겠습니다. 동력제초기 보수 작업차 지원, 주행형 동력 분무기, 과수 전용 방제기, 승용 SS기, 전동무인방제기 해서 1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부분에 민속 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 사업 해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0쪽이 되겠습니다. GAP 토양 및 용수 안정성 분석지원에 600만 원 편성하였고 FTA 대체 과수 명품화 사업에 288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71쪽이 되겠습니다. 우수 식재료 학교급식 현물 지원에 19억 6800만 원 지원하였고 우수 식재료 학교급식 현물 지원 쌀하고 면류 되겠습니다. 48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화훼류 신수출 전략품목 육성 지원에 284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 지원에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유치원 친환경 농산물 현물 지원과 어린이집 친환경 농산물 지원해서 2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3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해서 주민참여 지원 사업 6개소에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먹거리 안정성 검사 용역, 지역 먹거리 안전품질 관리 거버넌스, 지역 먹거리 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과정 운영 용역에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수출 농산물 안정성 제고에 4000만 원 편성하였고, 제일 끝부분입니다. 가축품평회 대회 출품 운임비 보상, 가축품평 대회 참외농가 실비보상 해서 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생균 배양원료, 한우 유혈거세 비용, 꿀벌 소초광 해서 2억 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축분뇨 민원발생지구 악취저감제, 퇴비장 해충 퇴치 호르몬 조절제 지원해서 5500만 원 편성하였고 가축 재해보험료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5쪽이 되겠습니다. 자돈 폐사율 감소 지원, 돼지 액상정액 지원 해서 98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사관리용 CCTV 지원, 한우 사료급이기 지원 해서 3700만 원 편성하였고 한우 종축 등록비, 한우 친자확인 사업 해서 4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7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수정란 구입비, 한우 수정란 이식 시술 해서 1775만 원 편성하였고 학교 우유급식에 1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8쪽이 되겠습니다. 우수 모돈 농자재 지원에 3600만 원 편성하였고 계란 난자 지원 6개 사업 깔짚 지원 해서 25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란선별장 냉방 장치 지원에 2400만 원 편성하였고 579쪽 되겠습니다. 토종벌 벌통 지원, 면역 증강 지원, 양봉벌통 지원, 양봉 자동사양기 지원해서 1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악취저감제 지원에 일반농가가 되겠습니다. 1500만 원 편성하였고 가축 분뇨 처리용 스키드로더 3대가 되겠습니다.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단열처리시설 지원에 500만 원 편성하였고, 581쪽이 되겠습니다. 퇴비부숙제 지원 해서 2100만 원 편성하였고 가축분뇨 이용 촉진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축 음용수 처리기 지원에 1800만 원 편성하였고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 지원 사업에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료 작물 종자구입비 지원에 940억 원 편성하였고, 58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사료 제조 및 급이기 지원에 2500만 원, 비상발전기 지원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2500만 원 편성하였고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 지원, 조사료 생산 종자구입 지원에 699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4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에 900만 원, 우수여왕벌 보급 지원에 1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5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냉방시설 지원에 1000만 원 편성하였고 가축질병 폐사축 및 축산물 폐기 처리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예찰요원 방역복, 긴급방역용 약품 구입, 살처분용 수거검사용 동물의약품, 계란 혼합백신 닭 감보료병 예방 해서 82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란계 닭 진드기 방제약품 구입해서 1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 부분에 돼지 써코 바이러스 백신 2종 해서 341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87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방제사업에 소독약품 지원, 방제복 지원해서 1327만 원 편성하였고 축산차량 GPS통신료 지원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수의 수당지원에 총 3명 해서 3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8쪽이 되겠습니다. 브루셀라 결핵병 검사 채혈보전비에 6270만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에 3200만 원 편성하였고 589쪽이 되겠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주거임차 지원, 인허가 서류 발급용 컬러프린트 해서 공공요금 운영비 해서 1138만 원 편성하였고 거점소독시설 통제초소 그다음에 소독 실시 기록부 및 서식유인 공공운영비 해서 1억 2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소독약품 및 구입비 해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0쪽이 되겠습니다. GPS단말기 및 상시전원공급 체계 구축 해서 72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비용 지원사업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1쪽이 되겠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 지원에 1억 2600만 원 편성하였고 통제초소 재료비 해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2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백신 구입비 지원에 9940만 원,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유기동물 포획비, 안락사 시술 및 사체 처리비, 유기동물 치료비 해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해서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3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해서 소하고 염소해서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현장진단비 184만 원, 방역시설 설치 지원, 축사 울타리, 소독기 해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타가축 돼지, 닭이 되겠습니다. 예방약 지원에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5쪽이 되겠습니다. 브루셀라병 결핵비용 검사채혈보정비에 48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구미, 칠곡 축협에서 운영합니다만 1억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6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보호관리비에 1300만 원,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에 3257만 5000원 편성하였고 농촌지역 실외사육 지원 중성화수술 비용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7쪽이 되겠습니다. 마당개 동물등록 지원에 320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253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이력제 소귀표 장착비에 30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8쪽이 되겠습니다.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 수당에 10만 원, 고기 자르는 육절기 구입 지원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 관리에 첨단 자재 공급에 2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에 수산 종자 방류 미꾸리 되어 있습니다. 미꾸리 500만 원 편성하였고 작년에 없었습니다만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지원에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유해어종 구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 어업장비 지원에 노후 어선에 기관하고 이런 것을 수리하는 건데 어업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550쪽,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있지요? 농지위원회 운영비 있죠? 같이 두 개 있지요?

예.

참석수당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농지위원회 이게 다른 것입니까, 2개? 농지위원회 운영비하고 참석수당이라는 말입니까? 8개 읍면에 다 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은 한 번 참석하면 7만 원씩 주는 건데 8개 읍면에 똑같습니다. 보통 10명에서 12명 정도.

한 읍면에 10명에서 12명 있죠?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1년에 두 번 합니까, 그러면? 2회는 뭡니까?

한 달에 두 번 정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지요? 대충. 안 할 때도 있고?

예.

그런데 농지위원 참석을 각 읍면에 이렇게 예산만 세워서 보내면 각 읍면에서 알아서 위원들을 뽑죠?

저희들이 올라오면 위원들은 군에서 선정합니다. 위원회 선정은 군에서 하고요.

각 읍면에 위원들을?

위원회 위촉장을 군에서 수여합니다.

위촉장은 군에서 수여하겠지만 읍면에는 읍면장들이 추천해서 보내면 그것은 읍면장들이 뽑아서 보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올라오면 저희들이……

위촉장은 군에서 주지만 읍면에서 10명 정도 선정을 한다고 보면 되지요?

그렇습니다. 농지위원들을 어떤 사람들을 뽑으라고 지침이 나와 있습니까?

농협 직원들이 대체로 세네 분씩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과한 것 같아서 그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위원 명단을 일괄적으로 다 한번 봤습니까? 8개 읍면에 과장님이?

농지위원들이 농협의 직원들이 3~4명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런 것은 시정을 바로 하셔야 되고요. 농지위원회 보면 농지라고는 한 필지도 없는 사람 있습니다, 읍면에서 뽑은 사람 중에. 이 수당이 만약에 한 달에 두 번에 걸쳐서 한다고 가정할 때 그러면 한 달에 14만 원이면 1년에 돈이 얼마나 나갑니까? 1인당. 150만 원 이상 나가죠?

예.

그렇게 주면서 관리를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아예 농지위원을 군에서 그냥 아예 일괄적으로 몇 분 해서 각 읍면에 다니면서 농지 할 수 있는지를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하든지 농지위원들 한번 받아봤는데 우습지도 않은 사람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읍면장들이 어떻게 추천해서 어떻게 올린 지도 모르고 군에서는 이 사람 수당들을 1년에 150만 원 정도 나간다면 적게 나가는 돈 아닙니다. 그것도 개인한테 나가는 건데. 그런데 이런 관리를 무성의하게 농지위원이라고 던져놓으면 이런 것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아예 예산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농지가 있어야지, 농지위원을 할 수는 있지만 이런 농지위원을 주고 이렇게 준다면 이것은 예산 세울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밑에도 보면 여성농업인들 도 교육, 중앙회, 전국대회, 전시홍보물,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행사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런 것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우리 농산물 전시홍보도 여성인들을 위해서 해 줘야 되고 쌀사랑캠페인도 다 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은 뭉쳐서 한 번에 캠페인을 하든지 전시홍보를 할 적에 캠페인을 같이 하든지 이런 부분도 줄여야 되지 이렇게 전부 다 나열 시켜서 예산을 세운다는 거 잘 참고하셔야 되고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가산에 농촌휴양마을 있는데 직원을 한 명을 쓰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시설 전체를 가산 산성마을이라고 세미나실 하나하고 욕실 10개 정도.

가산산성에 있는 휴양마을 그것을 보고 이야기합니까?

동촌초등학교 폐교하는 바람에, 그 부분에 하는 시설입니다. 전체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정도.

농촌체험휴양이라고 해서 제가 그거하고 매치가 되는지 잘 몰랐고요. 그리고 여성행복바우처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앞에 농어민 여성들 이상한 교육이나 이런 것 좀 줄이고 행복바우처 이런 부분도 700명에서 15만 원 같으면 행복바우처 준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봐서 늘릴 것은 늘리고 이런 부분들은 옛날에 해 왔다고 쭉 항목에 써서 하시지 말고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쪽, 귀농인 주민초청 행사 지원 있는데 귀농인은 어디서 데려옵니까? 554쪽.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인데 사실 잘 오기가 힘듭니다. 석적 망정에 사시는 주민이 자기 농촌에 실상을 마차도 태워주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 자기 아는 지인들 모시고 와서 식사 대접하고 농촌의 하루 일과를 쭉 소개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매년 운영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 옆에 보면 555쪽, 농촌에서 살아보기도 나옵니다.

올해부터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런 행사가 있으면 귀농인 주민 초청 행사 지원 이런 것은 없애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살아보기가 있고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렇게 행사하려면 돈 액수로 따지면 솔직히 얼마 안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돈이, 군에 돈이 그렇게 없다고 하면서 자꾸 말만 허울 좋게 귀농인, 농촌에 살아보기 이렇다고 인구가 늘어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옛날에 해 오던 부분이 안 맞으면 없애고 이렇게 농촌에서 살아보기에 오히려 좀 더 지원을 늘리던 살아보기에도 조금 손색이 없도록 잘 해 주든, 농촌에 살아보기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현재 가산 학하동 마을회관 옆에 청년협동조합에서 하는데 협동조합 만들었습니다,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두 가구 3명 해서 계속 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살고 있는데 지원을? 이것은 얼마 동안 지원을 해 줍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류 계장이 설명을 좀 드려도.

농업정책팀장 류명재입니다. 농촌 살아보기 지원사업이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당초사업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국비가 삭감되고 도비지원이 30% 있고요. 나머지 군비 합쳐서 5000만 원 있는데 어디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올해는 가산 학하에 장애인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협동조합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응모를 해서 현재 두 가구에 3명이 어제까지, 9월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운영했습니다. 대도시에, 그분들은 대구에 계신 분들인데 대도시에서 귀농하실 분들이 사전에 귀농하기 전에 농촌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10명 하는 것은 대략 인원을 그냥 잡아놓은 거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나 인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공모를 했을 때, 모집했을 때 그런 단체들이 혹시 두 단체가 되든지 여러 단체가 되든지 늘게 되면 그만큼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명 들어갔다 해도 지원 됩니까?

그것은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임시주거 숙소용은 가구당 월 90만 원 정도 연수비는 1인당 30만 원 주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 1인당 40만 원, 마을공동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월 10만 원 정도. 전담 수당이 월 30만 원 정도. 도비 30%, 군비 70% 해서 5000만 원 정도 편성해 놨습니다. 인별로 다릅니다.

여기는 농촌에 살아보기 해서 10명에 1인당 500만 원에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1인당 500만 원을 농촌에 살아보기면 1년을 산다든지 이런 게 프로젝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3개월로 잘라서 1기, 2기, 3기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 5000만 원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농가에 줍니까?

농가는 아니고 예를 들어 지금 하고 있는 게 가산 학하리에 학하민박이라고 있습니다. 숙소를 제공하니까 숙소 제공하는 데에 대한 1가구당 90만 원, 민박 숙비.

그러니까 농가에 숙비를 90만 원 줍니까?

농가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숙박하고 있는 그 집에다가 90만 원?

숙박료를 대신 개인들이 줘야 되는 것을 군에서 군비, 도비해서 90만 원 주고 참여하는 각 개인들한테 30만 원.

3개월 한 달 그것은 인원이 적으면 오래가고 많으면 짧아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가족이 아니고 개인이나 단체가 오는 겁니까, 그러면?

개인, 한 가구당 2명이 할 수도 있고 1명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중간 중간에 이 사업할 때 체크 한번 해 보셨어요?

예, 그리고 3개월마다 정산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분을 봤는데요. 그분들이 출퇴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규정에 15일만 거주하면 한 달 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대구에 집이 있고 자기는 놀기 삼아 와서 자고 싶으면 자고 가고 싶으면 가고.

돈도 받고.

잠자리도 제공받고 용돈 30만 원 받고,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제가 매달 정산해서, 어떤 교육에 참여한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대한 영수증이라든지 다 첨부를 해서 정산을 매월 받았습니다.

일단 제가 더 설명을 듣고 싶은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물어보도록 하고요. 그밑에 구덕리 다목적 운영 물품 구입하고 뒤페이지에 내부 수리가 나왔는데 군에서 다른 용도로 쓰려고 준비합니까?

지금은 저희들 군에서 운영한다고 공문도 정기적으로 보냈고 동네에서 현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라서 동명면 전체에 복합다문화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제는.

복합다문화센터로, 그래서 그 밑에 탁구대 운동기구가 그쪽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컴퓨터도 좀 설치하고 주민들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그냥 이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센터로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뒤페이지에 벼 육묘장 설치 지원하고 옆 페이지에 벼 육묘장 농자재 지원하고는 다른 겁니까?

농자재 지원은 퇴비하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 9100만 원 지원한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어떤 거 말씀하셨습니까?

육묘장 설치 지원.

육묘장은 육묘 키우는 벼 시설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설 이야기하는 거 맞죠? 지금 칠곡군에 벼 재배단지가 자꾸 줄고 있는데 원래 벼 육묘장 시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자꾸 늘려야 됩니까?

시설도 노후화 되고 하기 때문에 짓기는 새로 지어야 됩니다.

노후됐으면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자기가 관리해서 자기가 고쳤어야 되지 노후됐다고 새로 지어주고 그런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칠곡군에 벼농사가 늘고 있으면 하는 게 맞는데 벼농사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설치 지원을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한 집에, 도비 곱재기 받아와서 군비 보태서 해 준다고 그렇게 봐지는 거 아닙니까? 설치한 지는 5년 이상 된 벼육묘장을 개보수하고 하우스 파이프하고 비닐하고 이런 게, 밑에 바닥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하우스 비닐하고 있다 보니까 5년 되면 전부 다 노후가 돼서.

개인 거 맞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 위에 설치 비닐하고 이런 것은 육묘장 해서 판매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군에서 다 해 준다고 하는 거 물론 5년 이상 되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례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이렇게 계속 해 준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 집 지어놓고 자꾸 누구한테 고쳐달라고 할 고쳐주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은 도비가 조금 붙었다고 자꾸 도비사업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옆에 아까 육묘장 농자재 이런 것은 우리가 바로 주는 겁니까? 농협 통해서 주는 겁니까?

퇴비하고 동네에서 어떤 퇴비할 것인지 친환경 농자재 같은 거 할 것인지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들 면별로 그렇게 해서 나눠줍니다.

면별로 군에서 바로 나눠줍니까?

예, 바로 나눠줍니다.

전에 퇴비 같은 것은 농협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것도 있죠?

그것은 가축 분뇨.

가축분뇨 퇴비 그거?

여러 가지입니다.

농협 쪽으로 해서 농가에 지원 나가고 있는 게 농업정책과에 몇 개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거 자료로 정리해서 주세요.

농협에서 대행하고 그런 사항.

그렇죠, 대행하는 것. 우리가 반틈 주고 농협에서도 조금 보태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 제가 보고싶은 것은 농협에서 다 주는 것으로 일부 아는 것도 많고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서류로 봤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나가는 명단 있지 않습니까?

예, 농지관리위원회 명단.

관리위원회 명단하고 그것도 좀 다 뽑아서 자료로 주시고요. 농지위원회가 있어야 점용할 수 있는 부분이있기 때문에 없애지는 못 하겠지만 인원수나 위원들 관리나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좀 해야 됩니다. 아까도 했지만 과장님, 1인당 그만큼 나가는 게 군에 여러 가지 많습니까? 그런 단체는 잘 없죠?

회의수당, 우리 군에도 회의 하면 회의수당 7만 원 주고요.

회의수당 한 번쯤 나가는 건 있지만 그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그만큼 받아가는 회의수당은, 제가 회의 많이 다녀봤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모자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실제적으로 어떨 때는 우리가 관외에는 무조건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는 괜찮은데 관외는 토지를 사려고 하면 농지 취득 증명을 하려면 관외는 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서 어떨 때는 칠곡군에 땅을 사려고 대구나 멀리 있는 사람, 거주자들은 심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비가 사실 모자랍니다, 사실 또.

심의를 그러면 그사람들이 땅 사고 싶을 때마다 그때 그때 계속 심의해야 됩니까?

관외는 심의를 해야 합니다.

관외는 심의를 하는데 이게 조금 날짜나 아니면 이렇게 모아서 이런 것은 안 되고?

그것은 우리가 농지취득자격증명 처리기한이 4일이라서 4일 안에 처리해야 됩니다.

4일 안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모자랄 수도 있다?

모자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줘도 모자랄 수가 있다?

모자랍니다. 어떨 때 많이 들어올 때는 많이 들어오고 없을 때는 없고 관내는 그냥 심의 필요 없고 그냥 취득증명 바로 떼 주면 되고 관외는 심의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규정은 정밀하게 되어 있는 대로 하지만 일단 이런 것은 정밀히 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방 박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농지위원회가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게 4일마다 들어오면 해 줘야 된다고 했죠?

예, 처리기한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월 2회라고 해 놨죠? 그러면 월 2회면 보름이죠?

15일, 예.

그런데 금방 4일이라 했다가 여기는 왜 보름이라고 해 놨어요?

이것은 예산 짤 때 15일 정도에 한 건씩 이 정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짜놓은 거고요. 어떨 때는 달아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한 달에 최고 많이 할 때는 몇 건 정도 합니까?

한 달에 최고 할 때는, 많을 때는 네 번 정도, 없을 때도 있고요.

한 달에 최고 많이 할 때가 몇 번이냐고요, 제가 하는 말은.

한 네 번 정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외 땅 사고 팔고 많이 하는 경우가 네 번 정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요.

없을 때도 있고요?

예, 대중 없습니다.

그러면 농지위원회하고 파란 면에 농지운영위원회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두 개로 지금 해 놨잖아요.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어떤 거 말입니까?

밑에 농지위원회 운영비.

운영비는 농지 관리수당은 순수하게 농지관리위원회 참석하는 수당이고 통장에 넣어드리는 거고요. 운영비는 밑에 서류 같은 거나 그다음에 다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다과 비용이에요?

예, 서류 같은 거나 필기품 이런 것입니다. 사무용품 이런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다 말씀하시는 게 1년에 스물네 번 정도 하면, 무슨 운영위원회든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사실 안 합니다, 그렇죠?

예.

여기는 실제로 스물네 번 정도 한다고 하니 심해도 너무 심하다 싶어서 또 묻는 거고요.

예.

금방도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4일만 에 서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달로 두 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부기상 그렇게 해 놨고요. 실질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많을 때는 많고 없을 때는 없고.

우리가 이거 안 보고는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고요. 10명이라는 규정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10명 내외라서 10~12명 정도. 10명 내외입니다. 12명 있는 데 있고 14명 있는 데 있고 인원수가 조금 들쑥날쑥합니다.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부기상 10명 짜놨고요. 실제적으로 받아보면 12명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10명은 칠곡군에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상북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전체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10명 무조건 이상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요?

예, 10명 내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게 안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두 번 한다든지 농지위원회에 처음에 할 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든지 주 1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월 2회, 24회 이런 식으로.

오해 받을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못을 딱 박았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고요. 밑에 8개 읍면에 60만 원씩 해서 480만 원 나가는 것도 표시를 해 주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거 나가고 또 위원회가 따로 있나 싶어서 또 묻는 거예요. 두 개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보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6, 550쪽, 농촌진흥기금 확대 조성하는 거 있죠? 48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건지 알고 싶은데요?

개인은 용역 경영운전자금해서, 개인은 2억까지 해 드리고요. 법인은 5억까지. 운전자금 1% 정도, 시설자금 1% 해서 3년 거치 7년 분배 상환.

그러면 저금리로 해서 돈을 빌려준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죠, 농업인들한테 그렇게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표시를 사실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사실.

보조는 없고 시설자금 지원하고 그런 겁니다. 이자 보전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박남희 위원님께서 육묘 하잖아요. 그러면 5년마다 그 집에 해 달라 그러면 해 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아서.

수요를 해서 해 달라고 하면?

도에서 선정해 줘야 저희들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에서 예산이 짜여 있기 때문에 육묘장 개보수 그것은 농민들한테 수요를 받아보고 도에 올려서 도에서 확정되면 지원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계속 5년마다 해 달라고 하면 도에서 돈만 내려오면 해 줄 수 있다는 말로 보면 됩니까?

저희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더 부담하든지 국가에서 자꾸 해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면서 농민들 설득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전혀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560쪽, 농기계 지원사업 있죠? 40%, 우리 군에서 해 주고 자부담 60% 해 주죠?

대형 농기계 이것은 4대인데 이렇게 계상하면 2000만 원.

한 집에 2000만 원씩 넘어가잖아요.

예, 한 집에 2000만 원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2000만 원 주면 금액이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형 농기계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것도 매년 받아가는 집이 받아가잖아요? 보통 보면.

아닙니다. 그것은 엄격하게 선별해서.

이것은 그러면 한 번 받아가면 평생 못 받아갑니까?

예, 3ha 이상 농가만 받을 수 있고, 대형 농가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가 올해 3ha 넘어서 받았는데 10년 있다 신청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지원 되는 거잖아요?

규정은 보조금 기한이 기계는 7년 정도 되니까 7년 이후에는 받을 수 있는데 그 동네에서 그 사람 제외시킵니다, 군에서. 사업 시행한 지가 5년밖에 안 됩니다, 대형 농기계.

과장님, 과장님이 서류 찾아보고요. 준 사람 또 있나 없나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 부탁드리고요. 578쪽 보면요,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공수의 수당지원 하는 거 안 있어요? 3500만 원. 이것은 어떤 거예요?

저희들이 공수의 수의사가 군에서 3명하고 도에서 도비 받아서 3명, 총 6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축에 대해서 질병이 발생하면 이사람들 동원을 해야 합니다. 동원해서 주사 놓고 하는 것인데 수당을 줘서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100만 원 정도를 매달 줍니다.

6명인데 돈이 4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100만 원씩 줍니까?

수당 해서 이것은 저희들 3명이고 뒤에 보면 3명 또 별도로 예산 있습니다.

또 있어요?

총 우리 군에 6명 임명되어 있습니다.

6명이요.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국도비가 선정돼서 우리한테 하잖아요. 그래서 1년에 반납 되는 게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중간에 저희들이 사업이 홍보가 부족해서 사업 포기하는 바람에 사실 반납이 11월 달, 12월 달 포기해 버리니까 그런 부분 좀 있습니다. 저희들 한 1~2% 정도, 그 정도쯤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것도 3년 거 안 있습니까, 그렇죠?

반납한 거?

반납한 거 안 있어요? 금액이 사실 좀 알고 싶어요.

예.

무조건 많이 해 놓고 안 들어오면 우리한테는 도비 국비 하면 안 있어요? 무조건 해 달라고 해 놓고 실과에서 반납하는 게 억수로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요.

아시다시피 농업인들이 자기들 가계에 위험이 있고 이래서 천상 사업을 못할 때 일찍 포기해 주면 다른 사람 대체하면 되는데 똑 11월 달, 12월 달 포기해 버리니까 저희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년 거 정도 안 있어요? 도비 반납한 거 안 있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권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는데 농업정책과에서 보면 사업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홍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홍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히 대답을 해 주시고요. 550쪽 하단,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농업경영자금 지원 관련해 가지고는 순수 군비네요?

그것은 군비이고 밑에 보면 이자보전은 도비, 군비 합친 사항입니다.

농협 경영자금 이자 이차보전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비도 있다고요?

이것은 저희들 이자를 군비하고 농협하고 자부담 세 개 합쳐서 돌아갑니다. 금액은 1억 9200만 원 되어 있는데 7% 되는 금리를 농협에서 2.4% 그다음에 군비가 2.4% 자부담이 2.2% 세 개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군비로 다 금액이 되도록 그런 사항입니다.

군비 맞네요?

군비가 2.4%밖에 안 됩니다. 전체 1억 9200만 원.

도비, 국비가 아니고 군비하고 농협하고 자부담하고 이렇게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순수 군비인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없나요?

다른 지자체도 이 사업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보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내에 거의 모든 지자체가 한다고 하면 도비나 이런 부분이 있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칠곡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는 잘 안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한번쯤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리고 이차보전금 관련해서는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랐네요. 이유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