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서 의원 발언

제325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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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제325회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하지 못했던 2024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먼저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현입니다. 2024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동대문문화재단 출연에 대해 사전 동의안을 제출하는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동대문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 지역문화 진흥 및 구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정책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비 지원, 우리 구에서 업무를 위탁한 선농단 역사문화관 및 공공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작은도서관 등의 운영에 따른 소요 경비입니다. 출연금 내역은 2024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세출예산 편성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예술, 체육 등 주민복리 증진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설립과 출연을 규정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제20조,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출연 동의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출연금에 대한 세부 심사는 2024년도 세출예산 심사 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심의 때 내용을 논하기로 하고요, 본 위원은. 일단 출연 동의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면 감초마을도서관도 재단이 위탁을 하는 건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 아마 문화관광과가 과장님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랬을 때 도서관을 문화관광과에 위탁을 하고 있고 시설공단도 위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문화관광과에 대한, 물론 현재 추세는 도서관을 문화재단이 위탁을 하는 추세이긴 해요. 그런데 추세를 볼 것이냐, 위탁을 하는 기관의 역량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문화재단이 다수의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시설관리까지 하기에는 역량을 조금 더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큰 설명은 못 듣고 자연스럽게 감초마을도서관도 문화재단에 위탁을 하는 걸로 계속 가더라고요. 개별적인 도서관을 별도로 출연 동의를 받지 않으시는 건가요? 그냥 문화관광과에서 자연스럽게 업무 편제를 하시는 건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 소관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위원들이 계속 얘기를 해도 답변을 하지 않고 그냥 문화재단으로 편제를 하시는 거네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건 제가 와서는 위원님한테 그런 설명드릴 기회는 없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서윤위원

지금 도서관에서 시설 때문에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고 곤란해 하는 상황 혹시 알고 계시나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런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사서가 직접 변기를 뚫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과연 정말로 문화재단이 도서관을 위탁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얘기해 주세요.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출연 동의안의 주요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출연 동의안의 내용은 주로 문화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예산안에서 과거 2023년도와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산 증감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전년도 대비 7억 1,661만 9,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박남규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같이 동의한 사항입니다.

박남규위원

7억 1,600만원 중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많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경영기획팀에서 운영하는 인건비 부분이 4억 4,000 정도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사업 부분 이렇게 해서 인상이 됐습니다.

박남규위원

인건비 부분 4억 4,005만원인가요, 그렇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3.1% 일괄 적용한 건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수차례 문화재단 대표이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대비 또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가 타구 대비 상당히 낮은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직급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최초에 질의할 때 변화가 어떻게 있냐고 여쭤봤는데 제대로 된 답변은 하나도 없으시네요?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내용 없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런 사항은 예산 심의하면서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거 그럼 통과 먼저 시켜주고 심의해 달라는 얘기인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법령 규정에 의해서 예산안을 제출한다는 그런 동의안을 저희가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때 삭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조정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선후가 무엇인지에 따라 틀리지만 본 위원이 몰라서 여쭤보는 것도 아니고 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일단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동의 안 하면 통과 안 되잖아요?

정서윤위원

예산 심의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산 심의를 못 하는 거죠, 동의를 안 하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만입니다. 행정지원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6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23년도 대비 62억 9,046만 2,000원 증액한 1,381억 4,09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6쪽 고객만족, 감동행정 구현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 전개 및 행정서비스 강화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2억 8,772만 8,000원을 감액한 117억 3,6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구정의 지속적 변화와 혁신사업입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및 모범적이고 건전한 공직 문화 창출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2,084만원을 감액한 11억 5,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하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구청사부설주차장, 청풍유스호스텔 운영 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8,308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1,94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40쪽 상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전년 대비 76억 8,211만 8,000원을 증액한 1,249억 2,5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직원의 봉급, 각종 수당과 직원 사기진작 및 직무 관련 교육 경비로 구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26쪽부터 2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행정지원과 질의드리기에 앞서 집행부 전체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작년에 본예산 심의를 할 때 현재 11월 말 시점에서 세출결산 집행률을 그 당시에는 현재의 시스템이, 최근에 시스템이 바뀌었죠, 그렇죠? 차세대 복무 시스템 맞나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정서윤위원

바뀌기 전에는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들이 이 자료를 출력할 수가 있어서 지원관들이 출력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스템이 바뀌어서 이게 해당 과가 아니면 세출결산 집행률을 출력하기가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를 제가 힘들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본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려면 각 항목들을 어느 정도 집행을 했는지 파악을 할 필요성은 있잖아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세출결산 집행률을 예결위 하기 전까지 취합을 해서 예결위원님들한테 이거 자료를 참고하셔서 배포해 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괄 부서는 아니지만 부서별로 실무적으로 가능한 걸로 사료가 되고 예결위 전에는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국장님께서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죠? 기획예산과에 전달하셔서 이거 예결위 전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비상발전기 정기점검이 원래는 없는 항목이었어요, 1,500만원. 신규로 생긴 것 같은데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비상발전기 어떤 건가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화재 등이 발생이 되면 정전이 발생이 되고 청사에 설치된 전기 설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기능이 유지되도록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구매해서 설치할 그런 항목입니다.

정서윤위원

원래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정서윤위원

하단에 근조·경하기 구입 건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심의 때도 이거 똑같은 금액으로 구매를 했던 거 같은데 또 사나요? 구입 건만 먼저, 200만원짜리 구입 건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 위탁업체랑 계약이 돼 있는데 관련해서 근조기나 경하기가 전달이 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 경비로 보시면 되고요…….

정서윤위원

운영 경비 말고 구입 건이거든요, 이거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제작은 개당 20만원 정도 되는데…….

정서윤위원

제작을 했잖아요, 이미 작년에? 올해 제작을 했잖아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운영하다가 소실이 된다든지 수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족 부분을 일부 구매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서윤위원

2종이면 근조 1종, 경하 1종이고 4기인가요? 총 4기씩인가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근조기 하나, 경조기 하나 이렇게 2기 정도…….

정서윤위원

2종*4회는 뭘까요? 1년에 4번을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실무적으로 구매 횟수를…….

정서윤위원

구매 횟수고, 어쨌든 기 각각 4개씩을 구매하신다는 거잖아요? 이미 4개씩을 구매하셨잖아요? 그럼 총 8개씩 운영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거 이외에 저희가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기가 있기 때문에 기존 확보 기 중에…….

정서윤위원

제 얘기는 기존에, 지금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잖아요? 올해 예산을 심의하는 작년도 예산서에도 똑같이 올라와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구매를 했는데 왜 또 구매를 하냐는 얘기예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운영 과정에 멸실이나 소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을 보충이나 보완하는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228페이지 운영도 단가가 올랐잖아요? 이게 평균 단가 내신 거예요, 4만원?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4만원은 저희가 3개 지역으로 구분을 하는데 서울이나 서울 근교, 수도권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평균을 내서 4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물놀이장과 스케이트장은 다른 위원님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직소민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 업무추진이 지금 열린소통실이죠? 직소민원실이 열린소통실로 바뀐 거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열린소통실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경비는 아니고요…….

정서윤위원

아니고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포괄적으로 구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전반적으로 소요되는 집단 민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정서윤위원

그 업무 대부분의 추진을 열린소통실장이 전담해서 그 역할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께서?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럼 그 분은 뭐 하시는 거예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 업무 중의 일부를 담당할 수는 있지만 전체 구정 쪽의 시책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은 아니고요.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열린소통실장이 새로 부임이 되고 나서 의원수첩에 열린소통실장 개인 휴대번호 비공개 처리하셨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건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하셨을 거예요. 소통이 가장 잘 되셔야 되는 분이 휴대폰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처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 업무가 더 줄어든 거 아닌가요, 그러면? 개인 휴대폰도 의원들에게 공개를 하지 않는데?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름부터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열린소통실장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노후시설물 개보수는 왜 계속 3억 정액제일까요? 바로 밑입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건물이 2000년도에 입주해 23년차 정도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에 여러 가지 수리할 부분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이 의회사무국 의정팀을 통해서 꽤 오래 전부터 정례회나 임시회 기간에는, 그래봐야 1년 중에 100일 안 되잖아요? 정례회나 임시회 기간에는 의회사무국 엘리베이터 공사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꼭 의회 정례회나 임시회 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올 여름에 한창 더울 때 본회의장 에어컨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왜 3억 정액제냐고 질의한 것은, 물론 언제 어디가 어떻게 고장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매년 5년 단위, 7년 단위, 10년 단위로 정기점검을 하는 시기를 대략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고 연 단위마다 노후시설물을 어떻게 개보수할지가 가늠이 되는데 항상 정액제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나름의 시설물 정비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걸까, 의문이 들어서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이 예산은 약간 포괄성 경비로 보시면 되고요, 또 의회나 집행부에 주요 행사나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피해서 시설물 설치나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명년에는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률은 3억 중에서 어느 정도 되세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에는 9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하단에 체력단련실 환경개선 설계 용역인데요. 5층에 헬스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보건소 5층에 있는 체력단련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서윤위원

필요하면 시설 개선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을 설계 용역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전체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걸 준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정서윤위원

230페이지 구청사 사무용가구, 비품도 정액이에요, 매년 3억 5,000씩. 이건 집행률이 올해 어떻게 되나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을 못 하는데 한 9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매년 정해진 금액 3억, 3억 5,000인데 거의 90% 다 썼어. 그러면 매년 이렇게 정말 비슷한 금액으로 고쳐야 될 게 그렇고, 사야 될 게 항상 비슷한 금액이 이렇게 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230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지원, 주방장 284만 3,130원 12개월, 직책수당은 주방장의 직책수당인가요? 신규로 생긴 것 같은데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주방장이 왜 없다가 생겼을까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다시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책수당은 주방장이 50만원이고 일하는 분들 중에 찬모장 15만원, 그리고 카페나 매점의 매니저들 5만원씩 해서 7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인건비는 급속도로 올려주지는 못 하지만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님도 직책수당이 50만원 안 되거든요? 주방장, 물론 직책수당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직책수당 50만원을, 주방장은 어쨌든 새로 뽑으시는 거 맞으시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주방장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내년에도 계속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조리원이 늘어나는 건가요? 정원은 똑같나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정원은 동일하고요, 여기에서 인건비가 산정이 된 거는 그동안 2014년 이후에는 저희 자체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내년부터는 이분들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책정해서 예산에서 지급을 할 예정인데 그 사유는 실제 구내식당이 운영 적자가 나고 있고 1층 도란도란 매점 카페 운영 수입이 8,000만원 정도 이익이 나기 때문에…….

정서윤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잠시만요. 지금 본 위원에게 다른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작년 책자에는 주방장은 없고요, 총 4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주방장 포함하면 9명입니다. 5명이 늘어난 거예요. 아닌가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게 바로 직전에 답변을 드렸는데 그분들의 인건비를 구내식당 운영 수입금에서 지급을 했는데 이걸 예산에서 지급을 하겠다는 그런 거거든요. 2014년 전에는 예산에서 지급을 했는데 2014년쯤에 예산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상급기관의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중단을 했다가 최근에 타 구 사례나 규정이 바뀐 걸 알아봤더니 기간제 예산을 잡아서 지급해도 된다는 그런 게 있어서 올해 처음 예산이, 흡수를 해서 예산에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 사항입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231페이지 전자공무원증, 소모품이랑 개수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공무원증은 기존에 패용하고 있는 직원들은 바꿀 필요가 없고, 특히 신규 직원들이나 분실한 직원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로 300명 정도 책정을 한 겁니다.

정서윤위원

소모품이 500개로 책정이 돼 있어서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소모품은 보통 목걸이를 얘기하는데, 목걸이나 공무원증하고 연결된 핀이 자주 훼손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231페이지 직원 행정종합배상공제보험이 신규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1,430만원이 신규 책정이 됐는데 이거는 공무수행 중 행정 착오나 실수로 타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혔을 경우 저희 직원들이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배상을 해주는 거고, 이건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7조에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위해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정서윤위원

그다음에 직원복지 관련해서 두 가지 같이 여쭤볼 건데요, 직원 상조물품은 정확하게 어떤 물품인가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보통 10여종 정도 되는데 종이컵, 국그릇이나 컵, 바닥에 까는 비닐 이런 게 포함이…….

정서윤위원

그걸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지원을 해드립니다.

정서윤위원

금액이 줄어든 것은 지원을 해주는 횟수가 줄어서 줄어든 거예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에 인원수를 산정을 할 때 어떤 것은 1,661명을 산정하고 어떤 것은 1,831명을 산정하고 어떤 것은 1,884명을 산정하고 어떤 것은 1,675명을 산정하는데, 그럼 복지 수준이 직원들마다 차이가 생기는 것인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800명 대로 산정된 것은 구의회, 집행부 그리고 공무직, 보건소, 주차행정과 다 포함된 숫자고 1,600명 대로 떨어진 것은 별도 예산을 잡는 부서를 제외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주차행정과처럼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데는 자체 편성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서윤위원

구의회도 빠지고 그럼.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럼 1,884명과 31명의 차이는 구의회에 있고 없고의 차이일까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3명 차이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3명 차이가 아니고요, 1,831명과 84명이니까 53명 차이인 것 같아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제가 어떤 부서인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는 경우는 제외를 하다 보니 가장 맥시멈인 1,884명으로 된 겁니다. 그거는 구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숫자로 보시면 됩니다.

정서윤위원

이건 국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보다 보니까 과마다 심의 수당에 10만원이 잡힌 과가 있고 심의 수당에 7만원이 잡힌 게 있고 그건 어떻게 금액을 나누시는 거예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건 회의 성격에 따라서 1시간 이내면 7만원으로 돼 있고요, 1시간을 넘어갈 것 같으면 10만원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포상금 올려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234페이지 청풍유스호스텔입니다. 객실 바닥난방 센서 교체, 작년에 난방센서 교체하셨는데 또 하시는 거예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난방센서를 올해는 교체를 못 했고요, 조금 더 시급한 게 있어서 다른 물품을 구매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한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센서 자체가 굉장히 작동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센서 자체를 전체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정서윤위원

시급한 게 어떤 거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 일부 가구나 TV가 굉장히 오래된 소형TV였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보일러가 고장이 나다 보니까 그게 시급해서 보일러 이런 것을 먼저.

정서윤위원

충분히 이해됩니다. 지금 야외 운동기구 설치로 주민참여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청풍유스호스텔을 시작으로 답십리도서관, 정보화도서관 기타 몇 개의 기관들이 계속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주민참여예산이 맞는지 본 위원은 제안자가 이 시설과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청풍유스호스텔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혹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같은 사람이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작년에는 그냥 넘어 갔는데 올해는 이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과만은 아닙니다, 국장님. 235페이지 구민의 날 기념식입니다. 예산 절감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행사성 예산은 절감이 안 되는 걸까요, 국장님? 기념식은 사실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이 예산에 동마다 지원되는 금액 빠져있고 순수한 기념식이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부족하면 이런 것은 조금 절감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하단에 보시면 예산 절감이 10%를 감편성을 넣어놨는데 신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절감해서.

정서윤위원

10%를 절감했다고 하셨는데 하단에 업무추진비를 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주요시책, 구정업무, 구민의 날, 신년인사회, 국 주요업무 조정 추진해서 쭉 쓰여 있고 밑에 예산 절감으로 10% 돼 있는데 지금 금액 보면 예산 절감이 주요시책과 구정업무는 예산 절감 안 하셨고요, 구민의 날, 신년인사회, 국 주요업무 이 세 가지만 예산 절감하신 것 같은데 맞으시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10%는 전체를 아우른 금액을 10% 감액한 겁니다.

정서윤위원

958만원이 주요 주요시책 업무 7,700 얼마와 구정업무 5,700 얼마를 포함한 금액을 아우른 거라고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하단에 있는 것만 절약을 한 겁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주요시책과 구정업무는 왜 절약을 안 하신 건지 궁금해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이나 구정업무 업무추진비는 주요 투자사업이나 주요 행사, 그리고 어떤 간담회 등을 위한 제반경비로써 저희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꾸준히 이어갈 필요성이 있어서 이거는 10% 절약을 안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237페이지 국제화여비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3,000을 책정하셨고요, 10%를 절감해서 2억 9,700입니다. 결과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절감이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증가한 거죠? 국제화여비는 청장님 유럽 순방하신 그런 건가요? 이번에 유럽 순방하셨잖아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내년도 국외정책연수가 직원들…….

정서윤위원

저는 궁금한 게 청장님이 가신 거예요, 아니면 청장님이 빠지시는 거예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이건 내년에도 만약에 11월처럼 외국을 나가신다면…….

정서윤위원

이 예산에서 가시는 게 맞나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포함이 된…….

정서윤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청장님이 가실 때 대동하는 직원은 어떤 방식으로 누가 선정해서 가는지 궁금합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3개국은 12명 정도 간 걸로 돼 있고 구청장 및 정무직 비서 2명, 그리고 주택교통국장 이렇게 4명은 3개국 전체를 같이 수행을 했고 나머지 3개국은 업무별로 해당되는 과의 과장 및 팀장 혹은 담당 직원 이렇게 해서 다녀왔습니다.

정서윤위원

사실 업무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그러면 어떤 과가 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스페인 같은 경우는 스마트도시과가 되고요, 덴마크는 기후환경과 그리고 이태리 같은 경우는 경제진흥과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눠서 다녀왔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스마트도시과, 기후환경과, 경제진흥과는 국장이 가신 거예요, 과장이 가신 거예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주택교통국장이 전체 3개국을 동행했고 나머지…….

정서윤위원

스마트도시에 해당하는 국장이 가신 건지 과장이 가신 건지?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해당 과장이 갔습니다.

정서윤위원

해당 과장이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과장, 팀장, 주무관 이렇게 갔습니다.

정서윤위원

스마트도시, 기후환경, 경제진흥과는 국장이 배제가 된 거네요, 여기서는? 국장이 가든 과장이 가든 그거를 어쨌든 청장님이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인재개발팀에서 저희 과 전체 조율을 했는데 그런 건 저희 과에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정리를 하는 것은 청장님의 의중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실무적으로 결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결재를 받았습니다.

정서윤위원

직원 숫자가 또 다른 숫자가 하나 나왔어요. 239페이지에 직원 워크숍 1,580명이거든요. 1,580명은 또 누가 빠지는 거예요, 1,600명 대에서?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건소나 혹은 특별회계 쪽, 그리고 예산이 좀 구분돼 있는 경우는 빠진 숫자입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구분된 예산에서 별도로 잡혀있는 거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이 인원수를 왜 물어보냐면 혹시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혹은 기간제가, 비정규직이나 기간제가 복지 분야에서 배제가 되는 건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고자 여쭤봤습니다. 아직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당직 관련된 예산들이 좀 올랐어요. 253페이지 침구 구매 및 세탁, 소모품 및 수리 올랐는데 254페이지에 보시면 일직 6만원, 119일 줄었어요. 당직수당이 줄었어요. 보니까 수방, 제설, 산불방지 분야가 빠진 것 같은데 수방, 제설, 산불방지는 다른 쪽으로 옮겨진 건지 아니면 없어진 건지 궁금합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없어진 건 아니고요, 관련 부서인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에 별도로 편성을 해서 직원들이 일·숙직을 하면 6만원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놓고 저희는 구청 1층에 종합상황실에서 일·숙직하는 부분만 잡아 놨습니다.

정서윤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큰일 치르셨죠? 지금 마음이 엄청 황망할 것 같아요. 제 경험에도 의하면 그 당시에는 모르는데 집에 돌아왔을 때 빈자리를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아무튼 마음 잘 추스르길 바랍니다. 일단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사 시설물 관리가 행정 담당이시죠? 제가 저번에 주차장이 너무 밝다고 해서 그걸 줄여주셔서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다른 민원이나 들어온 건 없었나요? 주차장이 너무 어둡다, 이런 건 없었나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성해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바로 조치를 했고…….

성해란위원

너무 감사했어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시설물 중에 2분의 1 격등으로 점등을 하고 있고, 격등을 켜고 있어도 어둡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이 야기된 적은 없습니다.

성해란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제가 거기 주차장을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공무수행’이라고 된 차 중에, 베르나예요. ‘12누 9198’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는 제가 볼 때 낙엽이 많은데 그 낙엽이 몇 년은 된 것 같아요. 혹시 그 차량은 쓰지 않는다면 용도가 만약에 필요가 없어서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 아닌가 한 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혹시 쓰지 않는 차량이라면 다른 처분을 해서 그걸 쓴다든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요. 제가 저번에도 동의보감 지하 2층을 내려가서 소상공인이나 상공회에 관리를 부탁드려서 이번에 그쪽으로 옮기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반영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한 가지 연습실 있잖아요? 거기 연습실이 제가 봤을 때는 구립합창단부터 시작해서 5개 정도의 합창단이 번갈아 가면서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민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시에서 하는 무슨 단체가 하나 들어와서 연습을 한다고 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는 거기는 해당 부서별로 방금 말씀하셨던 구립 오케스트라합창단은 문화과에서 주관을 해서 관련 사용료를 내고 있고, 지금 상태에서도 과부하가 걸려 있는데 해당 단체가 아닌 타 단체가 들어와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온당치가 않은 걸로 사료가 됩니다.

성해란위원

그걸 꼭 점검해 주셔서 지금 우리 구에서도 과부하가 걸려 있는데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227페이지요. 죄송합니다. 이게 명절휴가비하고 상단에 국민연금 4대 보험료가 보니까 작년에도 다 했던 거죠? 전년도 예산에 포함된 거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포함됐던 겁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231페이지 직원 건강검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 건강검진비가 차등이 돼 있어요. 이 차등을 둔 이유는 뭘까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국민건강보험법」에 40살 이후부터 위암이나 대장암 시술 검사를 받기 때문에 검사 항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특히 50대 이하는 3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된 겁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이건 건강보험법에 의한 지급인가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걸 저희가 준한 건 아니지만 소요되는 경비를 보고 그 비율에 맞게끔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건강검진이 더 추가가 되니까, 나이가 들수록?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에 지방자치발전 역량강화 워크숍 있잖아요? 하단에 있습니다. 237페이지 하단에 보면 1,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지방자치발전 역량강화 워크숍, 237페이지 하단에. 이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한 달 전에 양주 소재 장소에서 의원님들 모시고 연찬회를 한 번 했는데 그때 소요되는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성해란위원

아, 그 경비였군요? 그러면 그게 지금…….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정정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동의보감 지하 2층에 있는 의정회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성해란위원

의정회 지원이에요? 의정회 지원에 저희가 1,000만원이 들어가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주로 어떤 걸로 들어가나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워크숍이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외부에 워크숍 가실 때 제반 소요경비를 저희가…….

성해란위원

저도 저번에 가서 인사를 드린 적이 있는데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가시나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한 번 가는데 1,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물론 여러 가지, 작년 예산은 어땠어요? 작년 예산도 1,000만원이 들어갔었나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1박 2일이다 보니까.

성해란위원

1박 2일.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풍유스호스텔에서 숙박을 하시고 거기 인근 안동 포함해서 이렇게 돌아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1박 2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구의회 선배님들께서 모이셔서 가시는 건데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238페이지에 외빈초청 경비가 있습니다. 외빈초청 경비는 우리 동대문구에 오시는 외빈이 주로 어떤 분이 계셨나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빈초청 경비는 저희 자매결연지가 국내가 13군데, 국외가 3군데인데 그쪽의 자매결연지 관련자분들이 저희 구를 방문을 했을 때 그분들을 위한 그런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9쪽 예비군 업무 지원 예산이 있잖아요? 작년에 제가 존경하는 최영숙위원님께서 예비군 지원 차량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그거는 차량 지원이 언제부터 되고 있나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도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총괄해서 예산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는 조례는 제정이 되었지만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 자체적으로 별도 예산은 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음 잘 추스르시고요. 아무튼 행정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민원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지원과장님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양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또한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빠르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62페이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272만원이 2023년도…….

성해란위원

256페이지인데요?

박남규위원

262페이지요.

성해란위원

아니요, 그건 자치행정과.

박남규위원

페이지를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정서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비슷한 내용인데 227페이지 근조·경하기 4개를 신규 제작하는데 기존에 몇 개가 있습니까, 저번에 추가적으로 한 것까지 포함해서?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전체 26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26개 있는데 4개 또 만드시는 거예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자체적으로 20개, 관련 업체에 미리 6개가 나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26개나 있다고요, 그런데 4개를 또 만든다고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이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장소에서 수거가 바로바로 되면 되는데 가끔…….

박남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대문갑 사무실에서 3개 가지고 있거든요. 을 사무실도 몇 개 가지고 있나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26개 가지고 있는데 4개를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228페이지 구청 광장 물놀이장 상수도 요금 400만원이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229페이지에 구청 광장 물놀이장 및 스케이트장 운영하고 연계된 내용이고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물 값이 400만원이라는 건데 추정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관련 업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산정 내역을 받았고, 이게 담겨져 있는 물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업체에서 받았다고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229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직소민원 업무추진비, 집단민원대처 및 기관 유대강화 업무추진비, 현안업무 협의 업무추진비, 이거는 각각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이 현재도 오후가 되면 휘경3구역 민원이 꽤 오랫동안 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경찰서에서도 직원들이 많이 나와 있고 청사 방호를 위한 직원들이 많이 동원이 됩니다. 그럴 때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쪽에 집행이 되는 그런 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대부분이 식사비용으로 보면 될까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민원인들 왔을 때 업무추진비 식사비용으로 직소민원은 350만원, 기관 유대강화, 기관과 식사하는 거 2,800만원, 추가적으로 현안업무 관련된 식사비 300만원. 230페이지 직원후생, 잠시만요. 그래서 229페이지 업무추진비는 3,730만원에서 3,630만원으로 100만원 줄어들었고, 230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지원, 인건비 조금 큰 폭으로 늘긴 늘었는데요, 이게 2023년도 1억 2,600만원에서 3억인데 많이 늘은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만 봤을 때는 약 7,000만원 정도 1년 운영을 해보면 적자가 났고요, 1층 도란도란 카페가 8,000만원 정도 수입이 납니다. 이것을 통합하다 보니까 운영이 가능했던 거고, 내년부터는 일하시는 주방장 및 식당 종사원들 포함해서 5명 인건비를 기간제로 잡아서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그로 인해서 직원들한테 조금 더 나은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에 처음 이렇게 잡아 봤습니다.

박남규위원

1층 도란도란은 직영인가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늘어서 1억 7,000 정도가 늘은 거죠, 5명? 맞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1층 도란도란에서 수익이 8,000만원 발생했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엔 발생 안 하나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이익금이 8,000 정도 되고요, 내년도에도 운영을 해봐야 되겠지만 비교적 반응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정도의 수익금이 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박남규위원

다시 한번요. 2023년도에는 지하 식당에서 수입이 마이너스였고 6,000 정도, 그리고 1층에서 플러스 8,000이 나서 어쨌든 간에 이 돈으로 조금 할 수 있었는데 지하에서 들어가지 않는 인건비가 1억 5,000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2억 정도 되겠네요, 1층에서 8,000이 플러스 되면?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내년도 하반기에 운영 수입을 집계를 해야 되겠지만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전체적인 수지는 큰 폭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올라가면 그 경비를 통해서, 저희가 직원들한테 4,000원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운영에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4,500원 내지 5,000원을 받아야 되지만 4,000원으로 동결을 하고 이렇게 운영 수입이 좀 나면 더 좋은 재료로 직원들한테 좋은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박남규위원

1층 도란도란도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을 고용을 해서 하는 것이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현재 2명인데 이거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기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숫자상에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수익이 여기에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네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이해했습니다. 직원들 식사는 사실은 대학에도 1,000원 밥값 얘기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231페이지 하단에 포상금 1억 8,900만원이었는데 2024년도에 3억 6,100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이 이유는 어떻게 되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직원 명절선물이 보통 설하고 추석 두 번 지급이 됐는데 우리카드를 사용한 캐시백이 저희한테 지급이 되면 그 재원으로 사줬었는데 직원들 여론도 물건보다는 지류로 나오는 게 좋다, 휴대하기 간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캐시백을 쓰는 것보다는 아예 예산을 잡아서 거기에서 지급하는 게 효율적이고 좋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좋습니다. 233페이지 회원권 연장이 6개 6구좌가 있는데요, 우선 그 이전에 직원 휴양소 운영에서 4억 4,500에서 6억 1,400으로 이것도 큰 폭으로 증가가 되거든요? 그 이유가 회원권 연장 때문인가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가장 큰 비율이 회원권 연장입니다.

박남규위원

얼마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계약한 지 오래된, 제 기억에는 4개 구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일정기간 약 20년 정도 되면 별도로 계좌를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인데 구체적인 금액은 추후에 한 번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대부분의 금액들이 약 2억 정도, 1억 8,000 정도가 증가된 게 회원권 연장이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밑에 보면 회원권 연장 6구좌 돼 있잖아요, 2억 2,800만원? 위에 하고 숫자가 안 맞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구좌가 맞고요, 계약기간이 20년이 종료가 되면 재계약을 해야 되고 한화가 3구좌, 소노리조트가 3구좌 이렇게 해서 6구좌가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2023년도 4억 4,500에서 6구좌 증가돼서 2억 2,800만원 늘었다고 하면 6억 7,000이 넘거든요? 그런데 6억 1,400으로 잡혀서 이해가 안 되는데? 향후에 설명 부탁드리고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6구좌가 어디 어디인지 지금 알고 계세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전체 계약돼 있는 구좌는 4개소, 46개 구좌를 보유하고 있고 소노가 23, 한화가 16, 켄싱턴 4, 호반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제 얘기는 연장하는 6구좌가 어디인지?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한화가 3구좌, 그리고 소노리조트가 3구좌 그래서 6구좌가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한화하고 소노,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청풍유스호스텔 활성화 TF 위원 참석수당, TF 위원 3명 누구누구입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첫 회의를 11월 중에 한 번 했는데 외부위원 3명은 제가 금방 기억은 안 나는데 명단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첫 회의 한 번 11월에 했다고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0원으로 돼 있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이게 위원님께서 한 번 제의를 해주셔서 처음 구성을 해서 1차 회의를 했고 11월에 처음 개최를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234페이지 소통과 공감의 열린 행정서비스 제공에서 3,800만원 2023년도 예산에서 3,132만원으로 줄었어요? 우리 행정서비스 제공인데 어디가 줄어드는 거죠, 금액이? 뭐가 줄은 거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3,300인데 전년 대비 예산 절감을 통해서 348만원을 절감했고요, 업무추진비가 25만원 절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직원들과 하는 게 비용이 줄어들었네요? 235페이지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6억 9,400에서 7억 8,000으로 약 1억원 증가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 부분이 증가한 거예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해당되는 직원들의 현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일반 청경 임기제는 814명에서 927명으로…….

박남규위원

인원이 증가했다고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인원이 증가한 겁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236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전문교육 지원 이거는 직원들께서 교육 받으시는 거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직원들 교육 예산입니다.

박남규위원

3억 300에서 2억 6,900으로 이것도 절감하셨네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8,000만원 정도 직원들 거, 237페이지 유관기관과의 협조 3억 100만원에서 2억 7,000으로 이것도 3,000만원 절감하셨고요, 그렇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이 3,000만원 절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어떤 비용을 절감한 겁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예산 절감 10%를 통해서 150만원 절감을 했고요…….

박남규위원

전체 3,000만원인데.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리고 거기 하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한 270 정도 절약을 했고요.

박남규위원

전체 3,0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어디서 3,000만원이 줄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238쪽 중단 정도 보시면 여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180 정도 예상을, 이게 단위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군데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238쪽 하단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서 352만원…….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1,000만원 채 안 되는데 3,000만원 줄었는데 일단 나중에 한번 이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보니까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협력도 9,000만원에서 7,800만원으로 삭감이 됐거든요. 이게 포함돼서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요,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예.

박남규위원

239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은 1억 3,500에서 1억 5,000으로 약간 증가했어요? 이 비용은 을지훈련이나 훈련에 나가는 것인가요, 그렇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이건 을지연습은 아니고요, 저희 담당 부대가 56사단 221연대 3대대입니다. 거기서 동대문구 쪽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예비군 훈련을 하는데 예비군 훈련에 드는 자재나 어떤 훈련 경비 이런 걸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예산입니다.

박남규위원

보조자료 보면 을지연습 등 주요 훈련 시 군인 및 예비군 급식·간식 지원 3회에서 4회, 작계훈련 시 예비군 간식지원 3회에서 4회, 보충작계훈련 예비군 간식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혹시 본 위원이 잘못 본 건가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을지연습을 하면 저희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동원돼서 들어가는 급량비는 저희 자체예산으로 안전담당관에 편성해 놨고요, 을지연습을 하면 예비군들이 밖에서 작계훈련을 합니다. 그때 들어 가는 경비입니다.

박남규위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대략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제출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인데 2023년도, 사실은 우리가 긴축 긴축 얘기하고 있지만 2023년도 본예산이 7,800억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도 본예산이 7,860억이거든요? 사실은 줄진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본 위원이 하나하나씩 체크하면서 말씀드린 거 복기해 보면 일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면 신규사업을 없애야 되는 거고요, 주민이나, 주민들에게 혜택이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늘려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돈이 돌기 위해서. 공사 없애야 되는 거고요, 행사성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지 않았는데 ‘줄었다 줄었다’ 자꾸 얘기하면서 ‘절감했다 절감했다’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행사성 늘어나고요, 스케이트장 등 물놀이장 공사한다, 뭐 한다 신규사업 늘었고요,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한테 또는 직원들한테 하는 것은 다 줄였어요. 이게 옳은 겁니까, 과장님?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다 보니까, 경기가 둔화되다 보면 세입이 줄게 돼 있고 세입이 줄면 당연히 세출을 줄여서 편성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지만 어떤 지역발전이나 어떤 행정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인근 타 단체의 어떤 사업을 벤치마킹도 하고 저희 구민들도 거기에 걸맞게 혜택을 받는 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전체 기조는 긴축재정으로 가는 게 맞다고 동의를 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일부 저희가 구민들이 타 구보다 향유를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선별적으로 꼭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신규사업일지라도 일부 운영을 하는 것도 타당치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예.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A라고 얘기했는데 B를 대답하시는 것 같아서 참 이게 답답해서요.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거시경제 미래를 예측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 또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숫자를 보고 있잖아요? 2023년도 본예산이 7,800억이었다고요. 2023년도 본예산이 7,860억이라고요. 줄지 않았다고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생각했었어야 되는데 떨어진다는 것만 가정하면서 중요한 것은 또 그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러면서 신규사업을 늘려요. 공사성 있고요, 행사성 있고요. 그런데 주민들이나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혜택들은 줄어들고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라는 경기가 떨어진다는 것에도 맞지 않고요, 숫자, 우리에게 보이는 숫자에도 맞지 않고요?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편성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본예산하고 금년도 본예산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저희가 전년도 추경에 불가피한 사업 같은 것이 편성된 것은 사실상 금년에도 지속되어야 되는 사업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러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현재 재원은 본예산 가지고 연초에는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충당이 되다 보면 본예산에서 삭감이 일부 되고 구 총괄하는 기획예산 부서에서는 금년도 잉여금 관계를 결산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예측을 해서 재정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부분 불가피하게 하반기에 집행되거나 이런 부분은 추경도 또 생각을 해서 전체적인 틀을 짰을 거라고 아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연차별 새로운 사업을 해서 구민 복리 증진이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신규사업 반영이 연초에 됐을 거라고 보고요. 직원들이랄지, 행사성 경비랄지, 또 민간에 가는 부분이 연초부터 집행이 안 되고 추경에도 예를 들어서 감안이 된다든가 했을 경우는 그런 것도 감안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큰 틀을 짜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종합적으로 구체적 연간 재정을 생각해서 아마 이번에 예산이 적은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화법인데요, 애매하면 말이 길어지죠. 저는 A를 질의했는데 또 C를 대답하셨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거 알고 한데 참 궁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꾸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다’,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는데 사실 이거는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니죠, 국장님. 그렇죠?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렇죠. 여러 가지…….

박남규위원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됐던 거고 작년부터 예측이 됐던 거죠? 본 위원이 제일 이해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작년 추경 사태입니다. 당연히 예측을 했는데 작년 추경에 대부분 신규사업으로, 막 공사성으로 다 썼잖아요?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한 번 또 하고. 그래 놓고서 이제 돈 없다 그러고. 앞뒤 맞는 얘기입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예산은 사실 예산 부서에서도 재정 적립금도 있고 하지만 예산 자체가 또 구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편성을 해서 지역 곳곳에 녹아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신규사업일지라도 그 부분이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나 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이 편성이 돼서 전체 경기 전반에 흐름으로 이렇게 녹아 들어간 부분도 고려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의 답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기업에서는 기본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 R&D 예산부터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그것이 곧 기업이 살아 나갈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죠.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페이지 237페이지에 직원 정책연수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비해서 올해는 한 4,66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최영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가 직원 정책연수를 2, 3년 가까이 중단이 됐던 사례가 있었는데 향후에는 친절공무원이나 모범공무원 직원들을 최대한 해외 정책연수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고 직원 4명 정도로 계획을 세워서 직원들만 자기들이 알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연수도 활성화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저는 사실 이번에 저희가 예산이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직원들을 위해서 증액편성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번에 나가서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보고 오면 보는 눈도 달라지고 그런 면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청장님 나가셨을 때 행선지를 보니까 나름대로 내실 있게 다녀오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패션봉제 관련해서 밀라노 직접 가셔서 ‘마랑고니(Marangoni)’ 같은, 그 학교는 사실 들어가서 저희가 보기가 쉽지는 않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본 거 보면서 그래도 많은 계획을 가지고 나가셨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했어요. 그런 부분은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내년에도 저희가 그런 내실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서 이게 예산으로 가지고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뭔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우리 직원들 정책연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잠깐 답변을 드리면 수혜 직원을 늘려서 가급적 여러 직원들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을 하고 명년에 올해처럼 해외에 나가서 저희가 어떤 구정 발전을 위해서 주요 시책 사업을 구현을 하고 벤치마킹을 할 때 의회에도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하고 참석 대상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234쪽에 보면 감정노동 스트레스 치유프로그램에 1,500이 편성됐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234쪽 감정노동 스트레스 치유 프로그램 1,500.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보면 20명 5회인데, 그러면 100명 아닙니까? 참여 인원이 이게 충분할까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이규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감정노동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원들이 주민센터에 민원 업무 직원이나 구청에 1층 민원여권과 또 격무부서 직원들인데, 물론 20명 5회 100명이 많지 않은 직원이지만 가급적 대상 직원들이 이런 치유 프로그램을 받아서 업무에 지친 부분을 풀어주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올해 이거 해보시고요, 지금 여기 참여하는 공무원하고 기간제도 포함됩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간제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녹아 있지 않고요, 일단 정규직 직원만 저희가 대상으로 선별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에 체력단련실 환경 개선 설계 용역비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에 설계 용역을 왜 하시는 거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력단련실이 2002년도에 조성이 돼 있는데요, 한 21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내부 인테리어나 관련 운동 기구가 많이 노후화돼 있고 그래서 제대로 한번 저희가 전문 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제대로 어떤 그림을 그린 이후에 진행하려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거기 노후화 돼 있고 그래서 운동 기구나 이렇게 해서 시설비가 올라오는 건 알고 있는데 거기를 무슨 인테리어를 엄청 훌륭하게 할 것도 아닌데 그걸 용역비만 지금 3,200만원 이상을 잡으신 거는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사실 인테리어가…….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설계 용역이고요, 설계에 드는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운영 전반을 위한 용역비가 아니고요,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 이후에…….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거기에 인테리어가 많이 들어갈 거면 설계 용역이 필요한데 그 공간이 한정돼 있고 넓은 공간도 아니잖아요? 화장실을 새로 만들 것도 아닌데 거기에 설계 용역비가 들어간다는 게 희한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무슨 인테리어를 예쁘게 하고 이럴 거면 설계 용역을 해도 되는데 한정돼 있는 넓지 않은 공간에 거기에 무슨 설계 용역까지 해서 공사를 할 만한 그 공간이 되냐, 그냥 공사비만 들어가고 운동기구, 자산취득비 이런 게 올라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거기를 설계 용역을 할 이유가 있나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6억 8,300 정도 소요가 되는데 순수 건축 공사비가 약 6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4조에 의거해서…….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나와 있길래 여기에 공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공사비 대비해서 설비 용역을 하는 구나는 예측을 했어요. 거기에 그렇게 공사를 크게 할 이유가 없어 보여서 말씀을 드린 거지, 지금 여기에 설계 용역이 왜 들어가 있겠어요? 당연히 공사의 규모가 대규모고 예산이 많이 실릴 테니까 설계 용역을 하셨겠죠? 단순 공사만 했으면 용역을 안 했을 때 텐데 그 공간에, 넓지도 않은 공간에 지금 말씀하신 7억 대 공사가 들어간다는 게 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 예산은 지금 실리지도 않았는데 그럼 용역하고 대략 7억 정도 규모 생각하셔서 공사하실 계획이신 거네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장님,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기준을 준용을 하다 보니까…….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정서윤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셨기 때문에 안 했었는데 똑같은 내용이 나와서, 몇 평입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제가 정확한 넓이는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남규위원

20평도 안 되는 것 같던데.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20평은 더 되고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25평, 30평 안 되는 공간…….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약 100여평 정도 됩니다. 370헤베 정도 됩니다.

박남규위원

아니, 거기가 100여평이라고요? 본인도 가봤는데? 증설을 합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들어가시면 좌측에 수영장이나 로커 그런 공간까지 포함된…….

박남규위원

수영장이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거기가 100평이 넘는다고요?

박남규위원

거기가 100평이라고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예, 370헤베입니다.

박남규위원

확실합니까?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일단 방문해 보는 걸로.

박남규위원

한번 구의원들이 방문해 보고 나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절대,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 가본 덴데, 일단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안드릴게요. 근조·경하기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은 본 위원도 그렇고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일부는 좀 이해를 할 겁니다. 26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4개 더 만들고, 기본적으로 경하기 운영으로 1년에 1,500만원 돈이 여기에 사용되고, 작년에 추경도 있었죠? 이게 일반적으로는 분명하게 우리 장이기 때문에 필요한 곳은 당연히 가야 되고 그것이 많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문제는 이거 세금으로 하는 거 맞죠? 개인 돈 아니죠?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개될 때 요청자가 누군지, 동대문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해서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홈페이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공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구의원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해주실래요?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대외 공개보다는 위원님들한테 세부 내역을……,

박남규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면 이것은 저 또한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 비용으로 한다 그러면 어디에 어떻게 보내든 전혀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어떤 분이었고 요청자는 누구였는데 이분이 어떻게 동대문구와 관계가 된다가 확인되지 않으면 개인이 하는 것인지, 공공으로 하는 것인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시간 지나면 더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어지기 위해서 2,000만원을 배당을 하든 3,000만원을 배당을 하든 500만원을 배당을 하든 우리가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동의합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만

김진만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시간이 좀 애매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오후에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연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57쪽부터 280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15억 3,200만원 대비 2억 946만 3,000원이 증액된 117억 4,146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책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상단 지방자치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동 행정업무 지원, 공유서울 기반마련, 자치회관 활성화 및 자치협력 증진, 동청사 신축 및 시설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5억 777만 9,000원이 증액된 96억 2,4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2쪽 상단 자원봉사 역량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금년 대비 3,224만원이 감액된 3억 1,6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8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운영 경비로 금년 대비 2억 9,107만 6,000원이 감액된 17억 7,5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775쪽입니다. 사회단체 지원 사업 2,700만원,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사업 5,000만원, 동청사 유지관리 사업 3억 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57쪽부터 2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제가 재작년부터 계속 질의를 하고 관심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성인지 예산이 전체적으로 3.02%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에 보면 지금 84.14%가 감소됐고요, 지금 너무 많은 감소량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을까요? 성인지 예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다른 부서보다 많이 감소가 됐어요, 성인지 예산 쪽에. 84.14%가 감소가 됐어요. 지금 축소되거나 없어진 사업이 어느 건가요, 성인지 예산에?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축소된 사업은 주민자치회 간사 수당 1억 6,800 정도가 전액 감액이 됐고요, 나머지는 크게 감액된 사업이 없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간사 수당도 지금 성인지 예산에 들어간다는 건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그때 제가 지적사항도 예산 중에 성인지하고 전혀 상관없는 게 성인지 예산으로 올라가서 그걸 지적을 했었거든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그거 별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61페이지에 정월대보름 동민속놀이 행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급하는 게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인구수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마음 축제 같은 거는 동별 당 2,000만원씩 해서 균등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행사 내용이 인구수가 많다고 해서 10개 하고 인구수가 적다고 해서 3개를 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게 행사는 어차피 정월대보름을 맞이해서 동별로 척사대회를 합니다. 척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동에서는 많이 오시고 인구가 적은 동에는 적게 오시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전년도보다 동별로 한 60만원씩 증액을 시켰습니다. 지금까지 물가 상승률이나 그걸 했을 때 너무 동에서 힘들어 해서, 물론 인구수로 합니다마는 60만원씩은 동별로 고르게 똑같이 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무슨 한마음 행사나 이렇게 동마다 가보면 사실은 거의 고정 인원 같아요. 작은 동도 한 300명, 큰 동에 가 봐도 300명, 나오시는, 참석하는, 참여하는 분들이 거의 동 행사에 오시는 거 같아서 저는 이렇게 인구수에 따라 꼭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제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올려 주셨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4페이지에 제가 저번에 행정 때 기타보상금 프로그램 강사료 있잖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사실은 저희 프로그램 강사료에 대해서 너무 적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물론 거기 참여를 하고 있지만 이게 차등이 많더라고요. 몇 명 이상 수강을 하면 얼마, 강사료가 있는데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평균이 2만 6,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15명 이상 하는 곳이 2만 5,000이더라고요, 고정 시급으로?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작년에, 왜냐면 저는 강사료가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조금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많이 삭감이 된 거 같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 교육의 강사료를 삭감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자치구 평균이 2만 6,000원입니다, 강사 수강료가. 그런데 현재 우리는 2만 5,000원만 지급해 주고 있어서 내년에는 2만 6,000원으로 하면서 내년 2, 3분기부터, 지금 수강료가 2012년도 이후로 상승한 적이 없습니다. 10년 넘게 지금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수강료를 좀 인상을 해서라도 강사료를 보전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진짜 이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강사의 수준이 교육의 질이거든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67페이지하고 268페이지 자율방범에 대해서 제가 여쭈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받았으니까 넘기겠습니다. 그다음에 269페이지 좀 봐주세요. 269페이지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있잖아요? 우리 동대문구에 지금 이탈주민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 당시 저희가 10월에 치안협의회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한 181명 정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성해란위원

181명, 그러면 지금 증가 추세인가요, 감소 추세인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거의 지금 변화는 없습니다.

성해란위원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코로나도 풀리고 했는데 예산이 조금이라도 올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예산 사정이 어려운 관계로 해서 이 부분에도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탈 주민은 약자인데, 사회적 약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고 이분들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깎인 게 마음이 아파서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을 감안해서 내년도 상반기 때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북한이탈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좀 더 관심을 갖고 공모하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지금 181명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중에 이런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시나요, 참여도가?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참여도가 보시면 어차피 우리가 행사할 때는 보호담당관이 동대문 경찰서를 통해서 합니다,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보니까 지난번에도, 저희가 최근에 제주도 거기를 했었는데 거기에도 한 20명 정도 가셨거든요.

성해란위원

20명.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그거는 그때그때 틀립니다. 자기들 일정을 봐서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다른 행사 때 오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딱 몇 명이 나오신다 하긴 좀 어렵습니다.

성해란위원

솔직히 말해서 제가 경찰서 보안위원회 위원장을 한 7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주민들 하고 접촉이 많이 있었고 늘 안타까운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동대문구가 이탈주민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적극적인 행정 같은 게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제가 듣기로는 북한이탈주민 사이에서는 동대문구가 굉장히 잘하는 구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진짜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타 구에서도 이사를 오겠다고 하시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성해란위원

진짜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아니, 그런데 180명 중에 20명 제주도 여행 갔다면서요? 참여도 뭐…….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건 그때 여건에 되시는 분들만 가실 수가 있으니까.

성해란위원

아, 그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아니면 취업이라든가 다른 자기 일도 계시고 하니까 그때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 모아서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하여튼 타 구에 비해서 낫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뭐 더 말씀드릴 건 없지만 이런 복지나 이런 거는 사실 끝이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해서 동대문구가 이렇게 이탈주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278페이지에 마을활력소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휘경아뜰리에하고 회기한지붕이 있잖아요, 두 군데가 있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저희는 휘경아뜰리에 이번에 저희가 항상 지적했던 가스충전소 옆에 있는 큰 곳을 이번에 그래도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통로와 또 작은 소규모로 해서 그쪽이 많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처리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회기한지붕도 그렇고 휘경아뜰리에 같은 경우는 2025년 5월이고 회기한지붕은 2024년 9월이 계약 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회기동이면 저희 집 쪽인데 회기한지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민의 참여도도 높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너무 썰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계약이 종료된 다음에?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현재 그 건물, 토지는 구청 소유이지만 건물은 경찰청 소유입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협의가 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성과가 없다 그러면 좀 더 그 지역을 위해서 발전된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그쪽 회기한지붕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거기가 파출소였거든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회기파출소였죠? 그리고 이번에 회기파출소가 내부공사를 할 때 청량리 거기로 갔었잖아요. 잠시 이전을 해서 지금 다시 회기파출소로 돌아왔는데 서로 경찰서와 유대 관계가 좋은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회기한지붕이 정말 회기동 한 가운데 있는 곳에서 가장 중요 요점에 있거든요. 정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좀 깊은 생각을 부탁드리고요. 휘경아뜰리에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지하까지 내려가서 옛날에 무슨 전시회를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하고 있는 거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휘경아뜰리에 같은 경우는 우리 공동 대피소라고 그러나?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동주민센터 보안관 운영제도, 신설이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신설 맞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4,573만 5,000원이면 몇 개 동을 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게 1개 동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2개 동으로 올렸었는데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1명만 하는 걸로 지금 계상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설치 이유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설치 이유는 저희뿐만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한번 노원구에서 그게 우수사례로 해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이게 필요한가. 저희가 금년 9월에 전 동 주민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니까 90%의 응답자 중에서, 90% 응답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사유 1순위로 꼽은 게 악성민원 대처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배치할 동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전농1동, 용신동, 청량리동 이런 순서로 조사가 됐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전농1동, 용신동, 청량리동 순차로, 1순위가 전농동?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당초에는 2명 해서 ‘갑’지역하고 ‘을’지역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1명만 올리게 됐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거기 보안관은 공무직이나 기간제로 채용은 안 되는 건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경비 업체를 쓰고 있는 데가 노원구, 그다음에 청원경찰로 쓰고 있는 데가 종로구, 중랑구, 영등포구, 그다음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하는 데가 용산구, 양천구, 기간제근로자 쓰는 데가 서대문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아직 결정은 안 했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청년경찰이라든가 임기제 공무원은 인건비 부담이 있으니까 일단 용역 업체를 통해서 한번 사용을 해 보고 그 성과를 봐서 점진적으로 늘려 나갈까 생각입니다. 현재로써는 경비 업체를 통한 용역 계약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북한이탈주민 예산이 줄어든 거는 지난번에 북한이탈주민 카페가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지금 북한이탈주민을 위해서 지난번에 캠프도 운영했었는데 캠프 비용이라든가 그런 게 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창업지원센터…….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원래 금년도 예산에서도 많이 삭감이 됐었고, 금년도 예산에서도 잡혀 있던 걸 그 당시에 공과금만 남아 있었고 없어지면서는 2022년도 이후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플 카페’…….

정성영위원

새로운 자리에 만들 생각은 없는 거예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운영해 보니까 이분들의 특성상 자기를 노출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성영위원

그분들 노출하는 걸 되게 싫어하고 지역에서도 그분들을 찾아가서 전달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반드시 경찰을 통해서…….

정성영위원

그런 게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그 사람들을 그래도, 물론 넘어왔지만 넘어와서 행복을 찾게 해주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감시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신변안전보안관’이라고 해서 담당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저는 그분들이 모여서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우리 동대문구청 1층 독서실 같은 데 있죠, 책 보는 데? 그런 데를 해서 어울릴 수 있고 관에서, 우리 구청에 와서 본인들의 애로사항도 말할 수 있고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67쪽에 보면 여러 민간이전 예산이 있는데 뭐 다른 거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새마을 새로 회장 뽑아서 활성화 잘 되겠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올해 2023년 예산 집행은 다 안 했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다 안 했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2월에 의장님 면담을 통해서 그때도 예산을 내려보내지 말라 그래서 저희가 4월에 지원 중단을 시켰고, 새로운 회장이 뽑힌 이후로 어느 정도 사업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내려보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사무실 운영 경비나 이런 것만 준거예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사업비를 일부 제외하고, 운영 경비는 다 내려보내 주고 사업비 일부분을 제외하고 내려보냈습니다.

정성영위원

지금 새로운 새마을지회장이 뽑혀 있지만 내부적으로 부녀회나 이런 데는 아직 단합이 안 됐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새마을지회장 새로 뽑힌 사람이 부녀회하고 좀 더 활성화시키고 단합된 다음에 예산 집행을 해야지, 지금 일에는 생각이 없고 잿밥에만 생각이 있어서 쓸데없는 활동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거 좀 잘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사회질서확립 활동비가 1억 9,235만원인데 이건 어느 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단체 사업비 포괄입니다.

정성영위원

전체 단체가 몇 군데인데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단체 말고 11개 단체가 뭐 뭐예요? 한번 불러보세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있고요,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정성영위원

어디요? 새마을운동?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정성영위원

밑에 거 합친 게 이거예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정성영위원

목이 틀린데 02하고 03하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달라도 사업비가 지금 다 거기에 포괄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섞인 거예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정성영위원

됐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끝나신 건가요?

정성영위원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먼저 가벼운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258페이지에 복사용지가 다른 모든 과는 2만 7,000원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지원과, 동만 1만 9,500원이에요. 이게 수량에 차이가 있는 건지, 5,000매 2,500매 그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다른 데는 다 단가가 2만 7,000원 통일돼 있거든요? 여기만 달라요. 이상해서.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거는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260페이지 보안관 운영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은 여전히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누군가를 채용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렵습니다. 물론 이거 용역인 줄도 알고 있어요. 용역을 주실 테지만 타 구에서 용역 업체에서 구직 사이트에 구직을 올립니다. 구인 광고를 하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채용의 하나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요즘에 인사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우리 집행부에 신뢰도가 적은 편입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채용은 아니고요…….

정서윤위원

용역인지 알고 있는데 타 자치구에서 이렇게 용역 주는 것도 봤고 타 자치구가 이 용역으로 구직 사이트에 어떻게 게시를 하는지도 다 봤는데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이 그 사이트를 통해서 채용이 되는 구조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얼마나 공정하게 채용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오히려 이렇게 되면 책임 소재가, 인사 채용에 대한 책임 소재가 용역 업체로 넘어가게 되어서 더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돼 버리거든요, 채용 부분에 대해서.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앞으로 그 업체하고는 계약하기 힘들죠. 좀 더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잘 해야지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정서윤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이 용역을 주고 용역 업체가 보안관을 채용할 때 그 채용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을 확인을 하실 예정입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일단 업체를 공모를 해서 어차피 저희도 심의를 할 겁니다. 심의회를 구성해서 가장 공정한 업체가 될 수 있도록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업체가 돼서 반드시 정말 괜찮은 사람이 뽑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262페이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입니다. 본 위원 좀 집요하죠. 어떤 사업에 꽂히면 끝까지 계속해서 추적을 하는 편인데, 아마 예산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인원수를 줄이신 거 같아요. 본 위원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 찬성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줄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여전히 아직까지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타 자치구, 아마 동작구일 거예요. 타 자치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냐면 본 위원이 반대를 하는 것은 우리 대학생들을 단순하게 문서작성 아니면 현장 지원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멘토와 멘티의 개념을 엮어서 대학생 행정을 체험할 수 있는, 이게 일자리가 아니라 연수인 겁니다, 연수. 워크숍, 연수, 교육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비를 받는 거죠, 수당을 받는 거죠.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개념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서 이 제도 자체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운영 방안을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힘들다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타 자치구가 지금 시도를, 멘토·멘티 개념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벤치마킹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저희가 대학생들에 대해서 최저임금제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학생들한테 좀 더 이익이 되기 위해서 생활임금제를 적용을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식대가 별도로 나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생활 임금에 대해서는 식사가 별도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서윤위원

식대 포함해서 생활임금인 거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생활임금 적용…….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그래도 약간 증액이 됩니다.

정서윤위원

그런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1인당…….

정서윤위원

이게 5시간 기준인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5시간 기준입니다. 기존에 최저임금제랑 비교했을 때 한 4만 9,120원 그 정도를 더 수령하더라고요.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265페이지, 본 위원은 지금부터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상승해야 될 것이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자치사업단 인건비입니다. 지금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다 했잖아요? 왜 이 인건비는 그대로인가요? 총괄 5,083만 3,000원 1명, 단원 4,519만 8,000원 2명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같은 임금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약간 상승 요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무원 봉급체계가 크게 오르지 않다 보니까 이 범위 내에서 가늠한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정서윤위원

기간제근로자,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임기제 7급입니다.

정서윤위원

임기제 7급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공무원분들 다 오르지 않으셨어요, 공무원분들도?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1점 몇 프로라고 하는데요…….

정서윤위원

그러면 여기도 1점 몇 프로 올라야죠. 아닌가요? 오를 거면 다 같이 올라야지 왜 주민자치만 유독 이렇게 인건비에 박하신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인상 요인이 있다면 반영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간사 급여를 삭감하셨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표준 조례를 내렸고 지금 많은 자치구에서 간사 예산 삭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구청장이 ‘국민의힘’인 구청이 다 그러하고 있네요? 왜 그럴까요, 과장님?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 말씀드리기 전에 주민자치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주민자치회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입니다. 그리고 동 법에서 자체의 설치 시기라든가 구성, 재정 등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하고 2010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법이 지금 제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기형적인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행안부에서도 지시가 내려왔는데 서울시에서도 이걸 준수하라고 하니까 저희도 부득이 그거를 따르게 된 것뿐입니다. 저희가 뭐…….

정서윤위원

표준 조례가 필수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행안부 승인 하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서윤위원

행안부가 그 조례를 당장 바꾸지 않으면 예산안을 주지 않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만…….

정서윤위원

왜 그렇게 선제적으로 주민들의 활동에 제한을 두는 것에 앞장서시는 거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내려온 지는 5월인데 그 전까지는 계속 그걸 유지를 했습니다. 내년 예산편성할 때 이걸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또 저희가 타 구에 알아보니까 또 대부분의 자치구가 이거를 다 적용하고 있어서 우리 구도 적용한 겁니다.

정서윤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0조에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설치될 수 있고 조례로 자치회에 위임할 수 있고, 7항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률로 보장된 활동을 왜 제한을 하시냐고 여쭙는 겁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 보냈으니까…….

정서윤위원

법률에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는 우리 법률의 상위에 있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물론 그거는 아닙니다마는 그걸 운영하는 주체는 행안부이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이런…….

정서윤위원

그러면 법률 바뀌고 나서 그때 하셔도 늦지 않잖아요? 법이 우선 아닌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설치 시기라든가 구성·재정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법률이 제정돼 있지 않습니다.

정서윤위원

따로 법률로 정한다가 몇 조에 있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건 특별법 제40조에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40조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2항에 “제1항에 따라 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6항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2항에 따라서 조례로 할 수 있잖아요? 6항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6항이 있기 때문에 이상한 구조다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까지의 십수 년간 명맥을 이어오고 주민들이 활동한 주민자치회를 폄하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런 사항들이 법령으로 규정이 돼야 되는데…….

정서윤위원

행안부가 그 법령을 규정하려고 노력해야지 왜…….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도 시범 실시입니다. 다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한 8개 자치구가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서윤위원

국민의힘이 구청장인 자치구에서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거 당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저는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지원관께서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다른 관련 관변단체도 조례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는데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다면 그것도 이상한 구조 아닙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거는 육성법이라든가, 새마을단체의 육성지원법 이런 식으로 해서 법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있는 게 아니고 법령에 돼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새마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자총이라든가 평통이라든가, 물론 단체들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운영비가 인건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운영비에는 인건비도 포함이 됩니다. 운영비, 각종 공과금 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그 얘기 똑같은 겁니다. 왜 그렇게 단체별로 법률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다르게 하시는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도 자치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니까요? 법률 만드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고요, 저희는 그냥 지금 현재의 법에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2항에 조례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라는 단어만 보면 어떻게든 축소시키고 없애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지, 물론 우리 구 자치행정과의 문제가 아닌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가 괜히 중간에 껴서 힘든 상황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거예요. 왜 단어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지?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담당 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일부 구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예전에 주민자치 위원회로 넘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주민자치회를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정서윤위원

그런데 똑같은 관변단체인데 어디는 인건비가 삭감이 됐어요. 어디는 인건비가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너무 잣대가 공정하지 않지 않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 간사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느 단체라든가 간사, 지금 총무죠. 어느 단체라든가 총무에 대해서 별도로 수당을 주거나 그런 예는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국장에게 수당을 주는 경우는 지금 있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어디요?

정서윤위원

제가 회의 중에 단체 이름을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각 단체별로 인건비 지원 현황, 제가 자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료 보셨으면 아실 텐데요? 단체들 다 인건비 지원되고 있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건 사무국의 국장에 대해서는, 국장이라든가 과장에 주는 거죠. 통장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전혀 지금, 월급 수당…….

정서윤위원

통장 수당 나가잖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다른 데에서는 그런 거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위원님, 넓게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만 주는 것도 아니고 전체가 지급하다 보니까 저희도 부득이…….

정서윤위원

안 줄이는 구도 있잖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걸 저희가 줄이라 말라 저희는 할 수는 없는 거고…….

정서윤위원

지금 좀 전에는 다른 구가 줄이기 때문에 우리 구도 줄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다른 구 안 줄이는 구를 말씀하면 그 구랑 비교하지 말라고 하시면…….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가장 중요한 건 행안부 지침이…….

정서윤위원

가장 중요한 건 구청장의 의지겠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서윤위원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게 증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 시장…….

정서윤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치구들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구청장인 자치구는 행안부 소관이 아닌 자치구입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죠.

정서윤위원

그러니까요. 구청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요, 과장님. 청장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지금 계속 얘기 해봐야 서로 도돌이표니까…….

세영

손세영위원장

지금 예산 심의니까 예산이 편성된 거 위주로 말씀을 해주세요.

정서윤위원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되지 않은 걸 말씀드린 거고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안 되는 건 따로 말씀을 하시고, 편성된 것만 가지고 말씀을…….

정서윤위원

267페이지 조금 전에 정성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사회질서확립 등 활동사업 1억 9,200여만원이 하단에 사회단체 운영비하고 별도 예산 아닙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1억 9,000 그거는 사업비입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하단의 예산하고 별개인 거잖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운영비고요.

정서윤위원

조금 전 답변이 하단 예산을 포함하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아닌 거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사업비입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지금 하단 예산 보시면요,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9,691만원 꼭 작년이랑 올해 같아 보이는데 이거 단체별로 조정되었잖아요, 그렇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새마을은 줄었고 바르게는 늘었고 자유총연맹 늘었고 재향군인회는 늘었잖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성과를 봐서 총액은 동일한데 그 범위 내에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267페이지 이문1동, 이문2동 새마을운동단체 시설 개선, 다른 동은 새마을운동단체 시설 개선이 필요 없었습니까? 혹시 동별로 전수조사가 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시설 개선이면 컨테이너 교체인지 정확히 어떤 시설 개선일까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문1동에는 새마을운동, 컨테이너가 노후화 돼 있고, 이문2동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정서윤위원

다른 동도 혹시 확인됐을까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대부분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정서윤위원

있는데 노후된 곳이 확인 안 됐을까요? 답십리2동이 많이 노후가 됐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답십리2동이요?

정서윤위원

예.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건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문2동 같은 경우는 아예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 설치를 해주려고 합니다.

정서윤위원

다른 동도 파악해서 노후된 곳도 같이 교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의원

사회단체 사무실 리모델링이 이 사회단체가 어디인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 청량리 청소년독서실이 있습니다. 거기 2층에 있던 동대문구체육회가 이전 청량리동 주민센터 거기로 입주할 예정이었었는데 거기가 입주를 하게 된다 그러면 기존 사무실 공간을 리모델링, 재배치해서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어서 그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그곳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단체들도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정서윤위원

기존의 단체 중에 누가 더 확장을 하게 되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자기들이 내려오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협의를 해서…….

정서윤위원

최근에 특정 당을 지지하는 관변단체에게 예산이 많이 쏠리고 있어요. 우리 구 예산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아까 행정지원과 때 질의를 못 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단체들 대상으로 비공식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안내를 했고요,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단체들 중에서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심의를 해서 단체들에게 우리 구 금고인 국민은행이 후원금을 다 보내줬죠. 특정 단체에 많이 쏠려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걸 알고 싶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후원금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해서 최근에 한 사업들로 보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 단체가 그 사무실로 이동하지 않길 바랍니다. 특정 당을 지지하는, 노골적으로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단체요. 기존의 조례나 자체 지침에서 정치적인 중립의 의무를 삭제한 그 단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다시 상호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서윤위원

268페이지 자율방범대 부분입니다. 유지 보수 비용이 500만원이고 간판 교체 비용이 지금 700만원 잡혀 있는데요, 간판 교체가 좀 시급한 것일까요? 아시다시피 자율방범대 초소는 잘 보여야, 이를테면 시각적으로 눈에 띄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경찰서 초소처럼 위급한 상황일 때 그곳을 찾아온다거나 그러한 기능을 할 때인데 실제 자율방범대는, 초소의 기능은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순찰을 돌기 전에 탈의를 하고 그저 회의를 하는 정도의 공간이거든요. 그랬을 때 간판 비용이 중요할지 아니면 지금 안에 사실 컨테이너 유지 보수할 초소들이 많아요. 보수를 하는 것이 먼저일지 이것을 통합해서 조금 필요하게, 적절하게 쓸 수는 없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 교체하는 거는 최근에 자율방범대 규격이라든가 이런 게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기존의 표식이 경찰하고 좀 유사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걸 지방경찰청에서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4개 동 전체가 다 일시에 바꿔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정서윤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부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좀, 500만원 15개 초소이면 적지 않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가장 시급한 건,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가장 시급한 것 우선으로 경중을 따져서 하려고 지금 500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정서윤위원

274페이지입니다. 예산이 부족한데 자원봉사자 예산은 많이 늘어났어요. 물론 자원봉사자의 노고를 치하해야 됨에 본 위원은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냥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 마을공동체에는 너무나 박한데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너무나 후한, 균등하지 못한 잣대, 우수 자원봉사자 인정 격려 2,040만원 이번에 저희 조례가 보류됐잖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것도 다시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닐까요? 조례에 부합하게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올린 조례가 보류됐는데요, 저희는 그게 통과될 것으로 반영해서 일단 계상했습니다. 그래도 시급하게 조례가 통과된다 그러면 시급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275페이지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저희 예산 없잖아요? 그런데 얘는 왜 예산 늘었어요? 1,000만원에서 1,500으로 늘었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거 자원봉사자의 날은「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정서윤위원

하루 행사를 위해서.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매년 12월 5일을…….

정서윤위원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1,000만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1,000만원으로 정해진 게 2013년도 금액입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반영을 해야 되고 1,000만원으로 행사하려니까 너무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렵지만 좀 고려라도 해보자.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루거든요, 사실. 그래서 좀 반영했으니까…….

정서윤위원

이것이 위로하는 하루가 될지 또 한 번의 동원을 해야 되는 봉사가 될지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날이 자원봉사자 1년을 결산하면서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시상과 그런 행사들을 다 같이 하거든요.

정서윤위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셨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2013년도에 1,000만원이었는데 지금까지 1,000만원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고려를 해주셨으면…….

정서윤위원

글쎄요, 이것이 과연 시급한 예산일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27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팀장님이 그때 그분이신가요? 누구신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아니, 원래 기간제 분이 세 분 계십니다. 두 사람은 코디이고 한 사람도 총괄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한 13년 정도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너무 좀 임금도 박하고 해서 명칭이라도 좀 팀장을 해드리자 해서 이번에 팀장이라는 명칭을 주고 인건비를 약간 좀 상승시켰습니다.

정서윤위원

우리 작년, 작년 맞나요?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작년인가요? 임용되신 사무국장님?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사무국장 아닙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은 인건비가 어디에 잡혀있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우리 인건비, 총액 인건비.

정서윤위원

총액 인건비에 잡혀있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거기에 잡혀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은 마을공동체입니다. 277페이지 마을공동체에서 원래 마을리더 양성 심화 교육이었는데 이것이 성과공유회로 사업이 바뀌었어요. 행사운영비 성과공유회 160만원, 강사비 40, 운영비 120. 자원봉사 캠프는 1,500만원에 행사하고 여기는 160만원에 행사하네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건 성과 공유하는 거니까 다르죠.

정서윤위원

한번 하잖아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 캠프는 1,500만원으로 행사하고 여기는 160만원으로 행사하네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여기는 그거죠. 올해 각 마을공동체 사업들을 비교 평가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별도의 문화행사라든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정서윤위원

여기는 문화행사를 하면 안 되나요? 왜 이렇게 박하세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올해 일을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기 때문에 굳이 문화행사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이분들은 올 한해 사업을 하시고 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마을을 위한 자원봉사를 하신 건데 이분들의 노고는 치하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본 위원은 답십리2동에서 자원봉사 캠프에서 같이 활동도 하고 있고요, 절대로 자원봉사 캠프 예산을 ‘축소하자’, ‘늘리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지금 각 사업별로 너무 기준과 잣대와 그런 방향성이 너무 달라요. 긴축재정이면 다 같이 긴축재정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좀 같이 노고를 치하해 줄 거면 노고를 다 같이 치하해 줘야 되는데 어디는 노고를 치하해줘, 어디는 안 줘.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성과공유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참석하시는 분들이 한 4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금년도에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신 분들.

정서윤위원

왜 40명밖에 안 될까요? 보조금 사업이 줄었기 때문이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

정서윤위원

마을공동체 사업을 서울시가 돈을 안 주잖아요, 그렇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시가 지금 결과적으로는 서울시가 주민자치 마을공동체를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돈 좀 많이 주라고 하십시오. 저희도 힘들죠. 저희도 힘듭니다.

정서윤위원

시의원님께 전달 좀 해주십시오. 좀 속상합니다. 278페이지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지원을 봐도 사업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또 279페이지에 구정 업무용 수첩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신 거예요? 작년에는 1,807만 6,000원인데 왜 올해는 3,200만원이에요? 그 돈, 그럴 돈 있으면 우리 급량비, 밥값이나 올려 주십시오. 안되는 건 압니다. 그러니까 수첩, 아니 궁금한 게 수첩을 왜 이렇게, 거의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늘어났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기획예산과 포괄비에서 사실은 좀 썼습니다.

정서윤위원

왜 쓰세요? 이 수첩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우리 직원 수첩 있지 않습니까?

정서윤위원

예.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 수첩입니다.

정서윤위원

이게 몇 부를 만드시는데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도 3,700부를 만들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저희 직원들 한 부씩 나가고 충분할 것 같은데요? 구의원들도 하나씩만 주세요. 괜찮죠, 위원님들?

성해란위원

아니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직원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의정회라든가 기자단,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주차단속반, 주민자치회, 동대본부, 경찰서까지 나가는 데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3,700부도 사실 아껴 써야지 이걸 충당할 수 있더라고요.

정서윤위원

수첩에는 이렇게 후한데, 그러면 수첩 단가를 줄일 수 있는 거고 어떻게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요, 수첩은 후한데 왜 이렇게 주민자치랑 마을공동체 왜 이렇게 박하신지 너무 속상합니다. 일단은 나머지는 나중에 계수조정 때 얘기를 많이 나누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아까 동주민센터 보안관 운영하시는 거 저는 참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사전에 말씀해 주신 거에서 보면 저희 용신동이 2위에서 밀려났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저희 용신동도 꼭 예산에 좀 넣으셔서 반응이 좋으면 저희 용신동 부탁 좀 드릴게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내년도에 ‘갑’ 지역 하나, ‘을’ 지역 하나 이렇게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 사정상 두 명은 도저히 어렵다 그래 가지고 맨 처음에는 둘 다 줄이려고 하는 것을 하나만 간신히 살렸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잘하셨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용신동도 앞으로 충분히 고려해 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을’ 지역의 반응이 좋으면, 그런데 저희 용신동도 굉장히 심각한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랬고요, 다음은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이번에 예산 실리신 거 보면 이번에도 저희 워크숍 하는 거 있잖아요? 워크숍 및 성과공유회를 하는데 저는 이거를 가지고, 잘 준비하셨더라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여러모로 준비를 잘하셨는데 한 가지 좀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면 평일에 그 시간대에 하는 게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 시간을 선택하거나 평일에 하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일단 주말에 하면 좋겠지만 주말에 하면 일단 차량 가격부터 상승해 가지고 대관료라든가 입장료 이게 다 올라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많은 인원을, 주어진 범위의 예산에서 많은 분들을 참여시키다 보니까 부득이 평일에 하고 있습니다. 평일이 그나마 주말에 비해서는 싸거든요.

영숙

최영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차피 기왕 하는 거면 좀 더 많은 인원이,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써야 되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각 동별로 많이 오신 분들도 있지만 적게 오시는 동은 너무 현저하게 좀 티가 나게 많이 못 오셔서, 어떻게 보면 그래도 누구 한 명,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하는 게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혹시 내년에 기왕 하실 거면 이 예산으로 주말에 하거나 그러시려면 좀 부족한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많이 좀 부족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희망자는 많았는데 저희가 희망자를 다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반영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노력 좀 해주세요, 과장님.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에서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총괄하시는 분하고 단원하고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총괄하시는 분은 뭘 하시고 단원은 뭘 하시는지?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총괄은 주민자치회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이나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위원들의 역량 강화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원들은 주민총회 지원이라든가 회의의 운영, 그다음에 의제 실행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총괄하시는 분이 저희가 알고 있는 지원관이신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3명이 다 지원관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3명이 다 지원관인데 그중에서 총괄이 있고 단원이 있고, 단원 두 분이 있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급여 차이가 두 분이 좀 많이 나는데, 일하시는 역량이 좀 달라서 그런가?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총괄하시는 한 분은 임기제 7급이고 그다음에 단원들은 임기제 8급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원래 여기가 기존에도 이렇게 세 분이 계셨었던 거죠, 작년에도?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잠시만요.

영숙

최영숙위원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저는 ‘갑’하고 ‘을’하고 나뉘어서 따로따로 계신 줄 알았거든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2020년도만 해도 기간제근로자가 6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금년도부터는, 그 당시에는 구에 있던 총괄 1명 그다음에 단원 1명 해서 2명 있었고, 4개 동별로 1명씩 기간제가 4명 있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동별로 있던 기간제 4명을 없애 버리고 3명으로만 해서 구에만 두고 각 동을 지원하는 체계로 지금 인원수는 줄였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 민자치회 총괄이랑 단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저도 이거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최영숙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총괄은 연간 운영 계획이랑 교육을 해요. 이게 이제 더 이상 사실은 자치구마다, 동마다 딱히 지원하실 일이 없지 않나요? 저는 이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분들이 평상시에도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라든가 위원들을 모시고 교육을 합니다. 심지어는 주말에도 교육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교육이, 주민자치회 교육받고 시간 이수해 가지고 데려가시는 거 그걸 제외하고도 상시 교육을 하시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예산 관련해서 질의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분들이 있어서 예산을 바르게 쓸 수 있도록 지도·점검도 해주시고 하는 역할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주민자치회 사업비 지원해서 사업비 나가는 거 그거를 이분들이 일차적으로 약간 컨트롤도 해주시고 안내도 해주시고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세 분이서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분기별로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분들이 지도·점검도 하신다고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담당 팀장하고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데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지도 점검을 했어. 그런데 사업비를 별로 유용하게 쓰시지 않으셨어. 그러면 어느 정도, ‘경고’ 이런 조치를 취하시나요? 아니, 주민자치회 사업이 잘되는 것도 있는데 잘못되는 사업도 사실 여러 차례 보고 있거든요. 그전에도 그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도 그러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권한이 어디까지 있으신 건지?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걸 우리 담당이라든가 담당 팀장들을 통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잘못 쓰는 방향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쓰지 않도록 계속 조치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냥 계도 조치 정도로 생각하면, 그러면 예산 좀 잘못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라고, 그 정도로 하시는 거예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만약 위법한 상황이 있다고 하면 환수까지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겠죠.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지금 최영숙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성과공유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과공유회를 몇 개 동을 가봤어요. 그런데 동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왜냐하면 참여 인원수도 차이가 나고 프로그램도 너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하는 방식도 너무 틀려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과연 이 성과공유회를 했을 때 주민자치 위원장님들을 모셔 놓고 그런 어떤 포맷이나 형식이나 이걸 해야 하는 이유나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하셨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했습니다. 지난번 10월에 저희가 주민자치회 워크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 게 각 동별로 우수 사례를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다 받고 해서 외부 심사위원까지 포함해서, 심사위원 세 분을 모시고 거기에서 최우수동, 우수동 두 군데를 선별했습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최우수동이 어디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최우수동은 답십리2동, 그래서 최우수동 한 군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로 500만원을 더 추가로 시켜주기로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게 됐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우수 동에 대해서는 300만원씩 다 증액을 시켜주기로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가 다녀본…….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맨 처음에 주민자치 위원장들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평가를 왜 하느냐?” “우리는 평가를 해야겠다.” “똑같이 지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과에서 이거는 의지를 갖고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성과공유를 하는 방법도 너무 틀리고요, 또 더구나 그냥 때우기식도 있었지만 또 너무나 주민들의 호응도가, 어떤 한 곳은 정말 제가 봐도 “와!” 할 정도였어요. 이렇게 편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혹시 과장님, 이 성과회 14개 동의 행사나 그다음에 방법, 그다음에 인원수, 참가 인원수 이런 거 다 지금 검토해 보셨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검토해 본 거는 전체 사업을 할 수는 없고 그쪽에서 우수사업에 대해서 낸 거 그거에 대해서는 다 평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이번에는 가장 중점적으로 평가한 것이 그 사업의 필요성, 효용성,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했느냐 그거까지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구 차원에서만이라도 그걸 한번 해보자고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갈 계획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그 계획 중에 저는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서 평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그분들께 저는 14개 동이 어떻게 어떻게, 꼭 무슨 동이 이랬다 이게 아니라 14개 동 주민자치 위원장님들께 다시 한번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회를 한 번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년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똑같은 교육을 받았는데도 아웃풋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주먹구구식 때우기, 예를 들면 어떤 동은 진짜 그냥 거기 구민 한마당에 쓱 묻혀서 지나가 버렸어요. 아무도 거길 쳐다보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동은 정말 잘했지만 4명 참가했대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정말 주민 성과공유회라고 하면 그래도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것 어떤 것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게 나에게 반영된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성과공유회는, 물론 지금 별로 알려지지 않고 많이 분포가 안 됐겠지만 저는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꼭 결과는, 그러니까 다시 평가회를 한번 하셔서 우리 동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했고 그래서 이런 좋은 면, 그러니까 좋은 동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너무 좋았다는 것하고 또 조금 모자란 부분은 격려해 주시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사실 동별로 자치위원장이라든가 간사라든가 역량에 따라서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래도 그 차이 나는 현실을 같이 끌어올리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분들의 역량 아닐까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구 차원에서도 동별로 우수사업 평가 대회를 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안 한다 그러면 전혀 잘 하겠다는 의지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물론 자치위원장이 굉장히 반발했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렇지만 우리도 의지를 갖고 추진한 면이 있는데 앞으로도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물론 최우수동이나 우수동을 상금을 줘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모자라고 약간 그런 부분을 다시 생각해서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동으로 같이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평가회 꼭 해주세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저도 이거는 행감 때 말씀드리려고 말씀 안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교육까지 받고 나서 성과공유회를 했다고 하기에는 그냥 진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그런 주먹구구는 없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성과공유회를 그런 식으로 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서 대체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 생각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동별로 평가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서로 경쟁도 하고 남은 어떻게 했는지도 알면서 더 이제 뭐 동반 성장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개의 동은, 물론 행감 때야 지적이 되겠죠. 진짜 이건 뭐 사람 4명 오고 아니, 이게 무슨 교육을 받은 성과공유회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런 거는 아마 더 짚어 보셔야 될 거예요. 모두가 잘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교육을 받았으면 어떤 기본 수준까지는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 정도도 뭐 아니었던 데가 꽤 있어요. 그거는 어차피 행감을 준비하신다 생각하고 한번 챙겨보시고, 내년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미 오래 겪어봤으니까 저희도 더 매의 눈으로 보게 될 테니까 이거는 한번 사업을 좀 더 과장님이 면밀하게 검토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거 보고 본 위원이 관련된 질의 한 번 좀 드려볼게요. 주민자치회 있잖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기본적인 취지가 우리 관에서는 ‘지원은 하되 관여하지 않는다’가 기본 취지 아닌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

박남규위원

저는 기본 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취지요?

박남규위원

예.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을…….

박남규위원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은 하되 관여하지 않는다가 기본 취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마을 운동하듯이 관리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저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박남규위원

저는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은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지원 사업단이 있는 이유가 이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행정적인 지원, 그렇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그것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순서 매기고, 그거 지금 관에서 한다는 거예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금년에 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금년도에 한 사업 중에서 우수 사례가 있으면 발표를 해 봐라. 그런 발표 기회를 통해서 또 서로 자극이 될 수가 있잖아요.

박남규위원

그거 순서, 순위 매겨서 제일 잘한 데 돈 드렸다면서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그 사업비…….

박남규위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뭔가 차등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하는 데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박남규위원

주민자치회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지원은 하되 관여하지 않는다’인데…….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안 준다면 관여 안 합니다.…….

박남규위원

이거는, 과장님.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기본적인 원칙이 틀린 거라고요, 이거는.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획일적으로 생각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이거는,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는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네요? 262페이지 좀 여쭤볼게요.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에서 2억 7,200에서 1억 9,900으로 한 8,000 정도가 깎였는데요, 깎은 이유는 뭡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몇 명 정도가 어떻게 깎였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200명으로 했습니다. 200명에서 140명으로 줄었습니다.

박남규위원

200에서 140명으로 줄었어요. 한 달에 평균 어느 정도 비용이 나갑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한 달이 아니고요, 방학 때만 하니까 연 2회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잠시 실수했습니다. 263페이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263페이지 공유서울 관련된 내용인데요. 1,300만원에서 940만원으로, 가뜩이나 돈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는데 줄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400만원 정도 줄었거든요? 263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공유서울 기반 관련입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우리동네에 보시면 우리동네 공구대여소가 있습니다. 공구수리 및 구입 비용으로 금년도에는 동별로, 우리 관내 전체에 26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25만원씩 예산을 배정했는데 내년도에는 20만원씩만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박남규위원

공구대여소 비용을 줄인 거네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구입 비용이 줄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 가지고 400만원이 줄었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다른 데는 안 바뀌고 공구 대여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다음 263페이지 하단부에 자치회관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2023년 예산 30억에서 18억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264페이지 보니까 자산취득비에서 자치회관에서 작년에 1억 정도의 공사를 했었는데, 어디 비용이 들었었는데 이게 안 들어 있는 거 같아요. 이거 이외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12억이 줄었는데 12억이 어떠한 사유로 2023년도 대비 줄은 겁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12억에 대해서.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264페이지 상단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이게 금년도에는 30만원씩 2회를 했었습니다. 그거를 내년도에는 50만원씩 1회로…….

박남규위원

2023년도 얼마였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금액을 말씀드릴까요?

박남규위원

과장님, 시간 없으니까 자치회관 활성화 30억에서 18억으로 줄어서 12억이잖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12억 내용을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관련된 거는 인건비, 주민자치사업,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265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해서 7억 5,900에서 5억 5,800으로 줄었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이것은 인건비라고 했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간사 수당.

박남규위원

주민자치회 간사 수당?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게 큽니다.

박남규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서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고 일단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것을, 구청장께서 말살하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아셔야 될 텐데, 작년에는 주민자치회 50명에서 35명으로 줄이더니 간사 비용까지 줄이고, 그렇죠? 267페이지 범죄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 12억에서 1억 7,200으로 줄었고 한 10억 정도가 줄었는데 그 이유가 CCTV예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CCTV는 저희가 당초에 10억을 계상 요구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박남규위원

저기에서?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이게 CCTV, 각 동당 CCTV 개수 어떻게 돼 있고, 저랑 따로 얘기하시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CCTV에 관련된 자료요. 북한이탈주민은 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자율방범대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3,500에서 1,700만원으로 줄어든 거요, 268페이지?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든 내용이요, 비용?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예산으로 워크숍 비용이 첨부됐습니다.

박남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500이었던 거예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270페이지 동청사 신축 관련해 가지고 2023년도 22억에서 35억으로 13억이 늘어났어요. 13억이 늘었는데 이문2동 같은 경우에는 30억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지 않아서 이 13억이 어디에서 늘고 어디가 줄어 가지고 최종 이 돈이 13억이 늘어난 것인지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매년, 27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동 청사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여기하고 271페이지 시설비 이게 동청사 공사하는 게 매년 틀립니다. 어느 동은 얼마, 또 어느 동은 어느 사업에 얼마 이렇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22억에서 35억으로 가면서 다른 데는 플러스된 데는 있고, 줄어든 데는 줄어든 데대로 있고 늘어나는 데는 늘어나는 데대로 있는데 그래서 최종 13억이 증가했다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요. 지금 그 얘기 할 수 있으시냐고요? 이것도 자료 요청, 자료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인건비가 1억에서 1억 2,000으로 늘어났네요? 다른 데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은 거꾸로 1억에서 6,200으로 비용이 줄었고요. 이거 왜 줄었죠? 275페이지입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집수리 봉사단이 있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집수리 봉사단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박남규위원

예.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한 4,140만원 있었는데 그게 다 금년도에는 반영되지, 그 단체에서 신청을 안 해서…….

박남규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은 따로 빼지 않나요, 여기에 들어가나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 가지고 일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이해됐습니다. 277페이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좀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4,700만원에서 2,500으로 줄어든 건 이유가 뭡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얼마였죠?

박남규위원

2,200 정도, 반 정도 줄었는데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 주민참여 사업비가 있는데 그게 지금 줄었습니다. 예산 사정상으로…….

박남규위원

자세하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마을활력소 운영 및 지원 1,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깎였거든요? 1,100만원이 대폭 줄어들었는데 이것도 시간 없으니까 사유를 제출해 주세요. 278페이지였습니다. 279페이지 기본경비 19억에서 16억으로 3억이 줄었는데, 3억 1,000만원이 줄었는데 뒤에 보면, 뒷장 280페이지 보면 여비가 좀 줄었어요. 이것은 최대…….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동 직원.

박남규위원

출장비를 줄이는 겁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동 직원의 정원이 축소됐습니다.

박남규위원

아, 정원 축소 때문에?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래서……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걸 반영했습니다.

박남규위원

3억 정도나 줄어드나요, 여비가?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이거 자세하게 어떻게 반영된 건지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775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책자 281쪽부터 298쪽 되겠습니다. 2024년도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4,827만 2,000원이 증액된 90억 9,20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상단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4,069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3,99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하단 문화유산 관리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5,630만원이 감액된 3,7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중단 문화예술 증진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374만 6,000원을 증액한 6억 6,7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중단 문화재단 운영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1,741만 9,000원이 증액된 52억 2,6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하단 관광활성화 및 노래연습장업 등 관리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4,324만 4,000원이 감액된 6,4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상단 도서관 운영 및 지원 사업은 전년도 대비 2억 6,347만 3,000원이 감액된 12억 3,70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상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전출금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8,325만 9,000원이 증액된 11억 7,7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예산 대비 383만원을 감액한 4,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 중 289쪽부터 290쪽까지는 동대문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안 책자를 가지고 잠시 후에 심사하도록 하고, 그리고 문화관광과 소관 281쪽부터 298쪽까지 문화재단 운영 예산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281쪽에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에서 ‘배꼽 빠지게 웃는 동대문구’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어?” 이런 말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거기 주민참여 신청서에 보면, 제안 사업에 보면 거기 부적격 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을 위한 문화공연이 음악 위주였기 때문에 새로운 장르들로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에 대해 부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구 자체 전문 공연이 없으므로 공연장 확보 문제가 있고 또한 기존에 정례화된 문화예술 공연이 매년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예산 확보의 명분이나 당위성이 없다는 이런 부적격 사유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적격 사유가 있는데도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번에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물론 부적격 사유가 공간적인 제약 이런 거 때문에 됐지마는 사실 기존에 했던 문화 공연과의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운영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전문 공연장을 어디로 계획하고 계세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 콘텐츠진흥원에 있는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저희가 올해도 간담회를 하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많이 접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해란위원

그래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런 데를 활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옛날에 공연장을 좀 빌리려고 시도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라 전혀 아예 없었거든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올해 구청장님이랑 거기 콘텐츠진흥원장님이랑 면담을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다행이네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거기가 저희 동네 회기동 쪽에 있어서 저거 하는데 항상 지나가면서 아름다운 곳이다 해서 우리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공연은 한 몇 회 정도 예정하고 계십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1회 공연입니다.

성해란위원

1회 공연이에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게 그래도 개그콘서트에 나오는 개그맨들이 와서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그게 팀이 짜여 있는 그런 공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을 해 주셨더라고요.

성해란위원

여기에 보니까 팀이 짜여 있더라고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공연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곳이 몇 석이나 되나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제가 좌석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공연장도 사실은 거기를 저희가 픽스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쪽 공연팀과도 얘기를 해보고 공연장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사실 우리 동대문구에 공연 공간이 없는 게 참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282쪽에 봄꽃축제 있잖아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이번에 예산이 23%를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 사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봄꽃축제를 저희가 4,000만원 증액 편성을 했는데 그중에 2,000만원은 경관 조명을 조금 더 확보하고, 또 나머지 2,000만원은 행사를 좀 내실 있게 추진하는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탄소중립 관련돼서 일회용품 관련된, 제한 관련돼서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했고요, 또 안전관리에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 부분에 2,000만원, 그다음에 경관 조명 부분에 2,000만원 그렇게 4,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벚꽃 개화 시기를 또 왔다 갔다 하실 건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지난해에 약간 그래서 혼선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성해란위원

정말 그때 말이 많았죠. 이번에는 정말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봄꽃축제에서, 사실은 저도 옥수수 장사를 좀 했습니다, 저희 동네. 그런데 다른 게 아니라 저는 거기를 처음 갔는데, 카페 옆에 있잖아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쓰레기가, 일회용 쓰레기가 정말, 쓰레기라는 게 그렇잖아요? 몇 사람이 버리기 시작하면 계속 그쪽에 투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너무 답답해서 청소 관련한 분들을 제가 막 불렀어요. 그래 가지고 했는데, 사실 우리 자원봉사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용역도 있더라고요? 혹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집의 화장실이나 쓰레기를 보면 알고 있거든요. 봄꽃축제의 가장 기본이 사실 화장실 부분이나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물론 행사나 경관도 중요하지만 일회용 쓰레기 있잖아요, 분리수거 하는 거? 그거 좀 꼭 신경 쓰셔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리면서 가지 않는 그런 내실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대비 좀 해주십시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지난 연도에 저희가 제일 미스했던 부분이 개화 시기를 잘 못 맞췄던 부분이고, 또 저도 위원님께서 맨손으로 쓰레기 치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랑 화장실 관련 문제도 또 있었습니다. 그런 거 고려를 해서 내년도에는 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285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문화행사가 있어요, 285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맞춤형 문화행사가 작년에도 저희가 실시했나요? 작년 예산에도 5,500이고 올 예산에도…….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맞춤형 문화행사는 3,000은 송년음악회고요, 그다음에 2,500은 어린이·가족 대상 뮤지컬 공연 이렇게 진행되고 올해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똑같이 했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아직 진행은…….

성해란위원

뮤지컬은 어떤 거?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12월에 2건 하게 돼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12월에 두 번 하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번 주에 가족공연 1건 하고요, 그다음에 송년음악회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제가 참관을 못 했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악·미술 창의인재 양성교육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대학과 연계된 그런 교육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회수가 여기 자세한 내용을 보면 아이가, 작년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소득층 아이나 정말 음악을 하고 싶은데 여건이 되지 않는 아이들도 포함시켜 달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모집 정원의 20% 내에서 저희가 사회적 배려자를 우선적으로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이 20%가 됐나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가 또 여쭙고 싶은 것은 이런 교육은 사실은, 이게 지금 1년이잖아요, 그렇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개인 각자의 진도라든가 개인의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계속 한 아이가, 1년으로 해서는 음악, 미술 같은 거는 장기적인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창의인재 양성 교육은 음악이랑 미술을 하는데, 저희가 기획했던 부분이 음악이나 미술 같은 경우는 일반 학원에서도 충분히 많이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어떻게 차별성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 같은 경우는 일반 학생들이 접근하기 힘든 작곡 수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합창도 일반 학생들이 어디 합창단에 가입하지 않으면 합창 수업을 받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합창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술 교육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일반 학원에서 하지 않는, 좀 다른 교육을 시키려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1년 내내 한다는 것보다는 학생들한테 우리 일반 영역에서 하지 못하는 영역을 공공에서 제공한다, 이런 측면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해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는 반응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교육을 해가면서 느낀 점인데, 그리고 저희 교육 마치고 부모님들이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구에서 받은 복지 중의 최고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다음 해, 2024년도에도 또 가능한가요? 또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약간의 프로그램을 변경할 것이기 때문에 또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또 경쟁률이 생기겠네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래도 꼭 20%는 유지해 주세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보니까 동대문구 오케스트라나 아니면 그런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에서 단원을 모집해요. 그거하고의 연계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오케스트라나 이런 합창단 단원들은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좀 단기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성해란위원

아직 지속사업으로 생각 안 하십니까?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지속은 하지만 이거는 연 단위로 새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사업.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과장님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대문구에 많은 예술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지금 구립 합창단에서도, 물론 이번에 대회에 좋은 성적이 있더라고요. 전국 합창대회에서 최우수상도 타고 대상도 타고 이렇게 해서 정말 열심히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동대문구 연극협회에서도 그거 아십니까? 11월 29일에 연극을 했어요. 아시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아, 그거는 잘…….

성해란위원

모르시죠? 그게 뭐냐면 동대문구 연극협회에서 이번에 우리 동대문구의 ‘청백리 하정 류관’ 선생님에 대해서 일대기 연극이 있었습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많은 미술 단체라든가 사진, 예술 이런 단체들에 제가 간담회를 좀 부탁했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처음 저한테 인사하러 오셨을 때 제가 우리 동대문구에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연극협회 같은 경우도 우리 동대문구 해서 감독, 연극 모든 사람들이 동대문 구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고 연습실을 못 구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기도 했는데 이런 합창단이나 그다음에 연극, 미술 모든 작가협회 이런 데 회장님들의 그 열정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모아서 간담회도 하시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동대문구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부탁드립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2024년도에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지원 내역을 보면 어디는 단복을 해주고, 그렇죠? 구립합창단 같은 데는 단복을 해주고 어디는, 아버지합창단 같은 곳도 단복을 해줘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단복 없이 제가 어느 공연을 딱 갔는데 청바지에 하얀 티를 입고 있는데 보기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런 부분은 뭐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구립 단체 같은 경우에는 단복이 있습니다. 매년 예산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성해란위원

거기에는 있어요. 아버지합창단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년·소녀 오케스트라나 음악,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데는 어느 정도 예쁜 아이들이 그냥 후줄근한 하얀 티에 청바지를 입고 와서 그 좋은 곡을 연주하는데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물론 예산 없어서 그렇기도 하시겠지만 조금 더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그렇죠? 아이들에게 조금 더 지지와 호응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좀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고려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하 2층에 아까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지하 2층에 음악 연습실 있잖아요? 음악 연습실, 동의보감 지하 2층?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거기에는 지금 6개인가 5개 정도의 연습실을 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그랜드 피아노도 들어와서 너무들 좋아하시는데, 중요한 건 거기에 서울경제인CEO합창단이 들어와서 연습을 한대요. 그거 꼭 점검해 주세요.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과포화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피아노 뚜껑을 닫고 가지 않는다는 둥, 더군다나 얼마나 아까운 피아노예요? 그거 피아노 하느라고 우리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리도 좀 정말 부탁드려요. 사실은 지금 우리 동대문구 여기도 힘든데, 그렇죠? 어떤 한 분의 청탁으로 인해서 들어왔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거기에 소상공인하고 상공 그게 나가요, 그렇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성해란위원

나가는데 그 공간도 지금 사실은 내려가 보면 지하 2층을 한번 가봤더니 진짜 우후죽순 같아요. 캐비닛이 그냥 있고 바깥에, 정리된 느낌이 하나도 안 듭니다. 이왕이면 사실 거기 정말 좋은 공간이거든요, 그렇죠? 거기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강의실도 그렇고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검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과장님, 힘들죠?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제 시작인데 뭐가 힘드셔요. 이제 한 분 하셨는데.

성해란위원

아직 멀었어요.

규서

이규서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규서

이규서위원

시작도 안 했다는데, 281쪽에 종무 관련 행사 500만원 신규 편성이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없는데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가 교구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희 조찬기도회도 하고, 또 구청에 와서 기도회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이거 관련돼서 편성된 예산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찬기도회를 하거나 행사를 할 때 교회 측에서 다 비용을 부담해 주는 측면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저희도 조금 예산을 편성해 봐서 그쪽도,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도 조금 부담을 하는 게 어떻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타 구도 조사를 해보니까 마포구나, 마포구에도 한 500만원, 그다음에 강북구는 1,500만원, 그다음에 은평구 또 양천구 700만원, 중랑구는 2,000만원 이렇게 편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행사할 때 조금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신규로 편성해 봤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거 불교계에서 보면 왜 우리는 안 해주냐고 하면 어떻게 할래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불교 랑은 활동하는 측면이 있으면 저희가 편성할 텐데 교구협의회처럼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이런 측면은 사실 없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지난 2023년도 행사 관련된 거 전체를 모든 과에다 요청을 했는데 월하홍릉부터 시작해서 일부가 빠졌어요. 가만히 보니까 문화관광과는 있는데 문화재단 게 다 빠진 거 같거든요? 혹시 확인해 본 적 있으세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제가 제출할 때는 한번 확인했습니다. 재단 것도…….

박남규위원

다 포함되어 있나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재단 것도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다시 한번 확인…….

박남규위원

제가 질의 끝나고 나서, 보고 나서 다시 추가 질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박남규위원

284페이지 전통사찰 연화사, 청량사, 3,500만원, 3,580만원. 어떤 내용입니까? 청량사와 연화사 두 군데 다입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청량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박남규위원

청량사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괄호 열고 연화사는 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청량사만 들어가는데?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2개소입니다, 2개소.

박남규위원

2개소예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박남규위원

얼마씩인지, 이거는 일단 넘어가고요. 과장님, 우리 전통사찰에서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던데 혹시 이거 수요조사 한 다음에 필요한 만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작위적으로 판단을…….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수요조사를 합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박남규위원

수요조사를 분명히 하고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얼마 얼마씩 나갔을 텐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아서,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박남규위원

285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1억 3,100만원에서 2억 1,100만원으로 8,000만원 정도 늘었어요? 뭐가 늘어난 거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박남규위원

인건비인가요, 아니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 저희가 지원비가 조금 늘었고요…….

박남규위원

문화원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박남규위원

2023년도에 얼마였는데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은, 문화원 사업비 중에서 사무원 인건비 지원이 1,100만원 늘었습니다.

박남규위원

1,100?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박남규위원

2024년도에 1,100 증가네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번에 1,100 증가됐고, 그다음에 지역예술동아리 사업이라고 해서 1,700 정도 증액됐습니다.

박남규위원

1,700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박남규위원

전체적으로 7,000 정도, 8,000 정도가 늘었는데 아직도 5,000만원 정도…….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리고 구민한마음 민속잔치 거기에 4,200이 또 증가된 게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게 제일 많이 늘었네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박남규위원

이거 왜 이야기 안 하고 왜 다른 것부터 얘기하세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원래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하던 거를 문화관광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박남규위원

4,200만원 증가했다고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박남규위원

다시 한번, 이거 늘은 거 금액 제출해 주세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세부내역 제출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뭐가 늘었는지 알아야 감액을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구립 여성합창단 운영 7,500에서 8,000으로 500만원 증가했고 286페이지 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 1억에서 1억 1,700으로 증가했고, 그런데 반대로 소년·소녀 합창단은 6,400에서 5,700으로 감액, 실버합창단도 2,600에서 2,200으로 감액, 아버지합창단 800만원에서 660만원으로 감액, 이거 어떤 거는 증가고 어떤 거는 감액하고 이거 이유가 뭐죠?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신 거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주로 감액된 부분은 이번에 기획예산과랑 예산을 협의하면서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씩 감액을 하자 해서 그런 금액이 나온 거고 증액된 부분은 합창단이라든가 유급 단원들이 있습니다. 유급 단원들이 타 구랑 비해서 턱없이 낮게 비용이 책정돼 있는 거 그런 거를 조금 올린 부분입니다. 이번에 많이 증가되지는 않았습니다.

박남규위원

증액되면 증액된 이유가 있을 거고 감액되면 감액된 이유가 있을 텐데, 소년·소녀합창단 총 몇 명입니까? 다시 한번,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구립 여성합창단 몇 분이 활동하고 계세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잠깐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 여성합창단은 30명입니다.

박남규위원

30명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청소년오케스트라는 70명입니다.

박남규위원

70명.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은 27명입니다.

박남규위원

27명, 잠시만요. 청소년오케스트라하고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차이는 뭐예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우리가 얘기하는…….

박남규위원

노래는 안 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은 노래를 하는 거고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악기 연주고, 청소년오케스트라는.

박남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실버합창단 몇 명이에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실버합창단은 49명입니다.

박남규위원

49명, 그런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네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아버지합창단은 35명입니다.

박남규위원

35명, 인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있지?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박남규위원

나중에 다시 얘기 하시죠, 지금 확인만 할 거니까요. 넘어가시고요, 이상이고 과장님, 우리 문화재단은 끝나고 다시 문화재단에서 나와서 발표한다는 거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박남규위원

문화재단은 별도의 조직인가요? 과장님께서 통솔하는 조직 아니에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구 산하의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출연기관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비용이 나간다는 얘기는 문화관광과에서 전체를 총괄해야 되는 거 맞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지휘·감독하고, 그렇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박남규위원

본 위원은 아직도 조금 별도로 발표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상식선에서. 일단 그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알아서 정리하실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이 2024년도 90억이에요, 그렇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박남규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의 총 직원 수가 어떻게 됩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16명입니다.

박남규위원

16명이죠? 저기는요, 재단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32명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90억이라는 가정 하에 2024년 예산 가정하면 40명인가요? 내년에 늘어난다면서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산이?

박남규위원

2024년도 예상 인원, 지금 2024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잖아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박남규위원

2024년도 가정했을 때 몇 명인가요, 그대로 32명인가요? 40명 맞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39명이고 40명입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전체 예산 90억 중에서 52억이 문화재단이고요, 그러면 문화관광과는 48억, 문화재단 52억, 인원을 보면 문화관광과 16명, 문화재단 40명, 그리고 정말로 몸으로 뛰고 발로 뛰는 내용들 다 문화재단으로 가 있고, 그런데 발표 그쪽에 하게 해놓고 과장님 지금 보면 특이한 점들이 하나도 없고 항상 계속 사업밖에 없는데, 그러면 힘든 것들은 다 문화재단으로 넘기고 그리고 그거 발표 저쪽에게 하게 하고 이거 맞습니까? 돈도 더 많고 문화관광과 왜 있습니까, 차라리 문화재단에서 문화관광과를 지휘하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박남규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지금 예산 비교는 문화관광과 직원들의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직원 인건비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의 비교는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문화재단은 구에서 문화 활동 증진을 위해서 출자해서 재단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아시다시피 작년 초에 지휘부가 없다가 채용이 되고 문화재단 자체가 그동안 안착을 못 하고 있었던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사실 문화재단의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 지휘를 하는 거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의 독립성을 유지 시켜주기 위해서 재단에서 어떤 재단의 역할을 하고 재단 스스로 문화 증진을 위해서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재단 스스로 더 많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도 총괄적인 지휘는 할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 문화재단 스스로도 여러 가지 독립적인 활동을 유지시켜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남규위원

또 A를 여쭤봤는데 B를 대답하신 것 같아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동료 위원님들께서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실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분명하게 이렇게 우려사항을 전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9대가 들어와서 세 번째 과장님이신데 점점 가면서 똑같은 얘기, 제가 이 똑같은 얘기를 몇 번을 했는데 점점 가면서 고착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문화재단으로 넘기는 걸 당연시 생각하고 그냥 뭐라고 할까? 손이 많이 가는 사업 이런 것도 그냥 넘기시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분명한 문제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더가 조직에서, 그 리더라는 것은 청장이 될 수도 있고 과장이 될 수도 있고요. 리더가 해야 될 것은 하나하나 평가하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각 조직의 흐름을 어떻게 잘 관리하냐일 겁니다. 어떻게 분산하고 어떻게 배분하고 완급 조절하는 것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문화재단은 지금 갑자기 사업이 별로 없었는데 계속 넘기면서 50억 정도까지 키울 정도, 사람 늘리고 사업 늘려줘서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완급 조절 실패라는 거예요. 단단하게 만들어졌을 때 그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으로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도서관 넘기고 뭐 넘기고 뭐 넘기고 한꺼번에 넘기면서 사람은 늘렸는데 있는 사람 나간다 그러고, 사업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됐냐 안 됐냐 말이 많고, 그러면서 이상한 사람은 이상한 얘기하고 앉아있고, 그것은 리더가 조직에서 실패한 거죠. 그 리더가 과장님이 됐든, 청장이 됐든. 누가 이런 거 판단합니까? 과장이 하십니까, 국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청장께서 하십니까? 이거 사조직이라고 하면 경영 판단하면 바로 낙제점입니다. 대표이사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는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회사의 사장을 바꿔야 되는 이야기라고요. 더 이상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281페이지 행사 진행 직원 피복비 20만원 16명, 보라 색깔로 조끼 맞춘 거 있지 않으세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조끼는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20만원이면 제가 봤을 때는 겨울옷일 거 같은데 정확히 어떤 용도인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건 저희 직원들…….

정서윤위원

겨울용이에요, 여름용이에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겨울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서윤위원

겨울용이죠? 배봉산 해맞이 행사도 하고 하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재단에는 이 피복비 잡혀있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재단에는…….

정서윤위원

똑같이 열심히 더 많이 일하는 재단에는 피복비가 잡혀있지 않고 문화관광과에는 잡혀있네요. 다음으로 종무 관련 행사, 아까 교구협의회 분담금이라고 하셨어요. 총 2회 하는데 1회를 저희가 분담하는 건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구협의회에서 조찬기도회를 연 4회 이상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볼까 그렇게.

정서윤위원

발언하기 전에 본 위원은 특정 종교에 대한 절대 폄하할 의도가 없음을 말씀을 드리며, 중립적인 위치에서 말씀드리며 연화사에서 공식적인 것은 아니나 매년 부처님 오신 날에 연화사에서 대부분의 구의원들과 구청장이 방문해서 교류 아닌 교류를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종교적으로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불교랑도 협의회가 있다면 이런 게 고려가 될 텐데 교구협의회라는 것은 교회는 교회, 구는 구거든요. 그래서 두 단체가 하나가 된 게 교구협의회입니다.

정서윤위원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를 대관하실 때는 그렇게 종교적인 중립을 강조하셨는데, 종교와 정치의 중립을 강조하셨는데 예산에는 중립성이 없네요? 다음으로 ‘배꼽 빠지게 웃는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정의와 내용에 대해서 아마 국장님은 아실지도 몰라요. 제가 이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은 본 취지가 어떠한 주민이 우리 구를 위해서 사업을 제안하고요, 그 사업이 타탕하다고 판단이 되면 사업이 채택이 되는데 그런데 그 사업은 특정인에게 수혜가 되어서, 이미 출연자가 결정이 되어 있는 이런 공연은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2020년도까지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서 관련된 교육을 받아서 어떠한 사업이 가능하고 불가능한 지를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불가능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공연 너무 재미있고 좋을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으로써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제원 문화복원사업 부분에서 보시면 출연료가 11만원, 공연자 출연료가 11만원, 공연할 사람이 있을까요? 나중에 뒤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문화마당이 있는데 여기는 전문공연팀 200만원, 버스킹공연팀 30만원인데 여기는 11만원이고 나중에 만약에 이 사업 진행하더라도 개런티 수준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공연팀의 수준에 따라서 사례금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음향장비도 사실 여기가 국악이 있으면 국악에서도 가야금이나 현악기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핀마이크 수준의 고급 음향장비는 필요 없잖아요? 비슷한 수준일 것 같아요, 찾아가는 문화마당이랑. 그런데 음향 단가도 다르거든요. 하물며 찾아가는 문화마당은 무대 더하기 음향이 40만원인데 여기는 음향이 인건비 포함해서 70만원 잡혀 있어요. 그러면 찾아가는 문화마당은 음향을 사람이 안 하고 음향이 혼자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찾아가는 문화마당이 음향 수준이 상식적인 수준은 아니에요. 그랬을 때 사업 간의 단가는 맞춰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배봉산 해맞이 행사도 2,000만원에서 올랐고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단가가 올랐는데…….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500만원.

정서윤위원

그 외에도 뒤에도 단가가 다 올랐잖아요? 아까 박남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85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보시면 문화·예술 등 활동사업이 5,510만원에서 7,510만원으로 2,000만원 올랐고, 한가위 구민한마음 민속큰잔치가 3,360만원에서 7,650만원 올랐고, 그런데 청룡문화제는 안 올랐고, 지역문화예술동아리 상설공연은 800에서 2,500 올랐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향상이 됐는데 향상된 기준과 근거와 잣대도 조금 모호하고요, 전직 문화기획자로서는 문화예술과 행사축제공연이 활성화되는 것을 너무 찬성하지만 현 구의원으로서는 지금 우리 돈 없다고 난리인데, 아껴야 되는데 이렇게 일회성 행사, 너무 예산에 절감 노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 주민들에게는 시정연설에서 복지 분야 예산을 늘렸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들여다보니 일회성 행사 예산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저희 과 예산도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저희 과 예산도. 지금 여기에 저희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최대한 줄이고 줄이고 한 게 지금의 결과물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282페이지 돌아가겠습니다. 봄꽃축제에서 다른 거는 다 향상됐는데 관내 예술인 출연료는 줄었어요, 500에서 400으로 줄었거든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관내 예술인들 왜, 물론 약간 특정 장르에 많이 치중돼 있죠, 그렇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해보니까 사실은 많은 주민이 오는 행사인데 조금 더 인지도 있는 그런 공연이 돼야지 더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기도 했고, 줄어든 부분은 찾아가는 문화마당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찾아가는 문화마당이 실제로 60회 가까이가 매회 운영이 되는 건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60팀을 선정을 했는데 지금 50회 가까이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럼 다시 285페이지 지역문화예술동아리 상설 공연이 800에서 2,500으로 늘었죠? 많이 늘었죠? 3배 이상 늘었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지역문화예술동아리에게 예산을 어떻게 배분합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1,7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동대문문화원에서 문화예술동아리들 활동하던 활동비를 지원하는 건데 올해 동대문구의 5월이라는 행사를 자비를 들여서 배봉산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싶다는 그런 요구를 계속 저희한테 해왔고, 동대문의 5월 행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서윤위원

문화원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아직 듣지 못한 답이 있습니다. 문화원에는 이사회의 이사가 왜 이렇게 약사가 많습니까? 그 답변 못 들었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정서윤위원

문화원에 권고조치 했습니까? 우리 문화관광과가 문화원의 관리를 하는 과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알지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사실 제가 과장으로 와서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제가 이 말하는 게 좀 그렇죠, 사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291페이지 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별다른 특이점은 없어요, 크게. 특이점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올해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관광진흥계획 용역 진행하셨잖아요? 맨 처음에 수의계약 하신다고 본 위원에게 말씀을 하셨고 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지도 소상하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결과물이 좀 우려되긴 했는데 결과물이 되게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4,000만원의 예산에 비하면, 나중에 위원님들도 혹시 필요하시면 자료 요청하시면 되는데 관광진흥계획 5개년 연구 용역인데 결과물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괜찮은 결과물이 나왔는데 그 결과물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 방향이 예산에 담겨져 있지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동대문구 5개년 관광진흥계획은 아마 올 2월부터 8월에 해서 한 6개월 정도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서 예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4,000만원 들었고 4개 전략사업에 14개 세부사업을 저희에게 제안을 해줬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 용역에서 제안된 사업을 부서에서 수용을 해달라고 각 부서에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해서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피드백까지 받았는데 그중에 14개 사업 중에서 그래도 추진하고 있는데 더 확대하겠다는 게 6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입 예정으로 있는 게 2건, 그다음에 장기 검토를 하겠다는 게 4건 그렇게 있었습니다. 참고로 추진 확대하겠다는 것은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 연계 쿠킹클래스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건 내년에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신규 관광코스 개발은 저희가 하반기부터 거기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풍물시장도 넣어 달라 해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신규를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물론 이 예산서에서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그리고 얼라이브 정릉천 야간 경관 조명 조성이라는 것도 제안해 주셨는데 이거는 치수과에서 시랑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웰컴 플라워가든이라고 제안해 주신 사업은 공원녹지과에 협의를 하니까 충분한 초화원 조성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정서윤위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하고 있다를 어필하고 싶으신 거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하고 있고,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되도록이면 관광진흥 용역에서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쿠킹클래스 150만원 4회 600 잡혀있는 거 확인했는데요, 쿠킹클래스 한 회당 150만원 꽤 높은 단가인데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페이지가…….

정서윤위원

291페이지입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게 강사료랑 식재료, 대관료, 보조강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한 회당 18명 정도 외국인 모집을 해서 1인당 8만원 정도 잡아서 하면 150만원 정도 되고…….

정서윤위원

재료비가 8만원인가요, 1인당 재료비가?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분들 관광투어도 하고 재료를 사서 같이…….

정서윤위원

일부 자부담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액이 너무 큰데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일반 주민들한테 해주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외국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이런 쿠킹클래스 하나하나 진행하는 강사나 혹은 용역 업체를 선정할 때도 알음알음하시는 것보다는 공개적으로 공모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292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문화관광과에 산정된 기간제근로자의 일수 산정과 재단의 일수 산정이 다른 거 알고 계세요? 여기엔 27일 되어 있는데 재단에는 25일 되어 있습니다. 2일의 차이가 궁금하거든요? 나중에 재단 진행할 때 다시 여쭤볼 테니까 재단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예산 잘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정작 왜 이 예산이 줄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요, 293페이지 북스타트2단계 책꾸러미 배부는 줄었어요. 원래 1만 5,000원 240개에 2권이었는데 200개로 줄었어요. 293페이지 제일 아래에 있는 거고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도 그걸 체크해 봤는데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아이들 낳는 이게 줄어드니까 올해 예산 대비 수요가 줄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어렵다고 하니까 이거는 올해 수요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줄인 겁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또 주민참여예산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 주민참여예산 이거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주민이 계속해서 매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답십리도서관과 정보화도서관에 대한 시설 개선을 어떤 주민이 매년 이렇게 필요한 것을 쏙쏙 찾아서 주민참여예산 넣어주고 계신지 너무 궁금해요. 주민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불편사항을 많이 얘기들 하십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주민참여예산 위원도 해봤고 주민참여예산 신청도 해봤는데요, 신청을 할 때 주민이 아무리 원해서 예산을 신청해도 과에서 안 받아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과와 사전에 협의가 된 거예요. 아니라고요? 정말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매년, 국장님, 안 궁금하세요? 매년 이 2개 도서관은 주민참여예산이 항상 올라옵니다. 그것도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설개선으로 꼭 올라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도서관 측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건물 밖 외부에 도로 열선이라든지 주민안전과 관련된 그런 시설 개선이라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동청사 보수 이런 것과 같이 우리 구 공공기관에 내부 시설을 보수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은 적합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도서관 도서 구립도서관 3억 올해 예산이 어떠셨어요? 올해 예산 도서 구입 비용 예산이 남으셨어요, 아니면 소진이 많이 됐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사실 도서 구입비도 내년에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의 요구보다는 예산 사정 때문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줄은 사항입니다.

정서윤위원

올해 현재 집행내역 어떠냐고 여쭙는 거예요, 현재 집행? 올해 예산의 집행 현황? 국장님, 아시다시피 차세대 시스템이 에러가 나서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의회에서는 지금.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296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보수 보전이 있는데 이거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

정서윤위원

296페이지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부분에서 휘경, 정보화, 답십리, 배봉산의 생활임금 보수 보전, 월 32만 1,221원 정도네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개관 연장 계약직원 보수는 우리 구비는 아니고요, 국비랑 시비랑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중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계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해서 생활임금의 금액을 맞춰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국·시비가 생활임금에 준하지 못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매칭인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국비랑 시비까지만 하고 저희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정서윤위원

구비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3억 9,200 내려오는데 거기에 부족 부분을 저희가 보전을 해주는 차원입니다.

정서윤위원

문화관광과는 여기까지인데 하나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국장님, 제가 예전에 세부사업 설명서 봐도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보다 정말 좋은 자료가 뭔지 아세요? 우리 과장님들이 항상 가지고 오시는 본예산 대비 보조자료 다 저렇게 스프링 철을 하셨더라고요, 모든 과장님들이. 본 위원은 저 자료만 받으면 너무 공부가 잘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제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본예산 심의 끝나면 과마다 이거 다 버리실 거잖아요? 탄소중립 차원에서 제 방 앞에 다 버리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저는 285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청룡문화제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청룡문화제가 올해 예산이 반으로 삭감이 됐어요. 작년에 7,000에서 3,500 됐는데 삭감된 이유는 생각이 저랑 똑같으신가요, 예산이 부족해서?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원래 7,000으로 계속 추진돼 있었는데 구비 3,500에 시비가 3,500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비 확보를 못 했더라고요. 연유는 제가 잘은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3,500을 더 확보를 해서 7,000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도 일단 구비를 3,500 확보를 하고 시비를 다시 3,500 확보하려고 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시비를 만약에 3,500을 확보 못 하면 내년에도 또 구비로 3,500하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시비 확보를 노력해야죠.

영숙

최영숙위원

저는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이유를 여쭤보기보다는 저희가 이번에도 구비로 해서 7,000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청룡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하고 청룡문화제 보존위원회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관여를 해서 컨트롤을 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에서 이 행사를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계시는지?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가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한 것에 대해서 결과 보고 받고 사업 지출의 적정성을 저희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사업지출의 적정성의 판단이라면, 그게 기준이 제가 봤을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을 거의 관여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사실은 집행 과정보다는 저희는 사후통제에 가깝습니다, 하는 일이.

영숙

최영숙위원

사후통제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보조금 사업이라는 게 일단은 사업 주체에서 사업할 때에는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계속 본인들은 예산이 적다는, 저희 구 입장에서 7,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은 적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안에서 불협화음들이 계속 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예산을 실어주고 있는데 저희가 관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보존위원회는 보존위원회대로,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하다 보니까 똑같은 인력을 가지고, 제가 청룡문화제 끝나고 나서 바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한 달 만에 왔어요.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보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존회에서는 인력들을 동원해서 어가행렬이라든가 이런 걸 보존하게 하고, 문화원에서는 문화원대로 해서 국악 및 어가행렬하는데 1,400만원, 패션쇼 하는데 600만원, 2,000만원을 쓴 거예요, 저희 7,000만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짚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잖아요? 지역 주민은 또 나와서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옷을 입고. 누구는 돈을 받고 위에 올라가서 패션쇼를 하고 누구는 그 밑에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식사대접 하나 못 받고, 여기는 와서 드시는데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행사잖아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더 참여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효율성을 가져야 되는데…….

정성영위원

없애야 돼.

영숙

최영숙위원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이 행사를 하고 나서 불쾌감을 가지게 되면 저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나온 얘기니까 제가 할게요, 과장님. 임금(왕)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가 돈을 내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계속 적대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지역구 구의원이지만 이 부분은 심각하게 저희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임금(왕)으로 나오시는 분은 그분대로 돈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러면 이건 알고 보면 굉장히 큰 행사예요. 7,000만원짜리 행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말씀 좀 해보시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저희가 다시 한번 소통하겠습니다, 위원님하고. 그렇게 해서 올해 지출된 거는 다시 한번 다 따져보고 개선할 사항이 뭔가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하고도 소통하고 문화원이랑도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저는 이 행사가 33회 올해 했잖아요? 저희 지역에서 나름대로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잘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실성이 없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게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한 개인의 행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지금 최영숙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에 한 가지만 덧대서 말씀드릴게요. 임금님과 왕비님에 보통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앞으로 임금님이 계속 나올까요, 그만한 돈을 투자하고? 임금님이 나중에 없어질 수 있어요. “나 돈 내기 싫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금님 부담 비용도 사실은 다른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민제안사업 신청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아까 우리 정서윤위원님께서도 주민제안사업을 했는데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세영

손세영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이에요.

성해란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일단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민제안사업을 여쭤본 이유는 뭐냐면 22개 사업 중에 정보화도서관이 4개예요, 4개. 저희 동네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거기 지금 한 달간 휴업했습니다. 새로운 관장님이 오셔서 내부수리 중이라고 한 달간 휴업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사업을 한 겁니까, 한 달 동안?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거기 엘리베이터가 노후되고 냉·난방기가 노후돼서…….

성해란위원

지금 여기 냉·난방기가 있는데요? 냉·난방기 교체 사업 있는데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올해도 다 교체는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엘리베이터랑 냉·난방기를 교체하면서 도서관 관람객들을 같이 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솔직히 지금 한 달간 휴업을 하면서 공사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4가지 주민참여예산이 통과가 되면 또 수리를 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차리리 이거를, 아까 얘기한 한 군데에 4가지의 혜택을 주고 이런 거는 형평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공사를 할 때는 2023년도에 공사, 2024년도에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공사를 한 달간 할 때 정말 시급하지 않는 이상 주민참여예산이 들어간 다음에 통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만약에 지금 정보화도서관이 한 달간 쉬었습니다. 그래서 했어요. 그런데 다시 주민참여예산이 들어가면 또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거 고려해 보시고 공사를 하실 때도 계획성을 가지시고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지적이 많으신데 그 전부터도 사실 지적이 많았는데 그건 기획예산과 소관이고 대부분 여기 올라온 거는 문화관광과에서 된다고 얘기하신 게 올라온 거잖아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런 의미에서 281쪽 보제원 문화복원사업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보제원 문화복원사업 활성화 및 지역 문화예술인 역량 강화예요. 그런데 그 내용 어디에도 보제원 문화복원사업 활성화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물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사실은 이 계획안대로 실행이 안 될 가능성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 주체는 문화관광과가 되는 건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제 말씀은 문화관광과 주관하는 사업으로 되는데 여기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나 업체나 이렇게 할 때도 그 계약도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냐고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지금 보제원도 다 저희 지역구예요. 이번에도 차 없는 거리 한다고 교통행정과에서 했죠.? 5,500만원 예산 써서, 계속 내용이 대동소이해요. 주민참여, 주민자치회 그리고 행사가 다 올라오는 것도 이 지역은 뭐 때문인지 같은 행사, 난타하고 지역 공연하고 버스킹하고 이걸로 해요. 본 위원이 제 지역구다 보니까 밀착마크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사람이 오지를 않아요. 가면 오시는 분이 10명도 되지 않고, 공연하시는 분들이 심지어 더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기대효과는 엄청 화려하게 돼 있어요. 한방진흥센터, 전통혼례식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전통혼례식 할 때 행사 때 음악을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혼례할 때마다? 기대효과에 보면 전통혼례식 거행에 따른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음악 제공 등 시너지효과 생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제원 관련 문화예술인의 역량 강화 행사가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접수가 돼서 저희한테 넘어왔을 때 제가 전해 들은 얘기인데 사실은 부정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왜냐면 우리가 기존에 하는 찾아가는 문화마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랑 겹쳐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의 의견을 다는데 의견을 저희가 전체 부정은 못 하고, 일부도 적정하다라고 보냈는데 그게 기획예산과에서 선정이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는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았던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진행을 하시게 될 것 아니에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거는 예산이 통과가 되면 진행이 되는 거지만…….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지난번에도 보면 여태까지는 사업계획안대로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사업계획안이 이미 다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계획안대로 안 하고 임의대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아까 심의위원, 정서윤위원님이 하셨다고 하시는데 저는 심의는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심의위원들이 있어서 거쳐서 오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같은 지역에 유독 제기동에만 같은 행사가 한마음으로도 나오고 뭐로도 나오고 주민참여로 계속 같이, 똑같은 행사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데 기대효과는 너무 화려해요? K-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금 제기동에서 하는 어떠한 축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우려가 되는데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또 올라왔는데 저는 보제원 문화복원사업 활성화라서 사실 보제원 문화복원사업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디테일을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그거랑은 아무 상관도 없고 지역예술인 역량 강화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부분들 계속 나오니까. 그런데 같은 콘텐츠를 계속하는 건, 저도 이거는 심의를 몇 분이서 계속 돌려서 올리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하시는 건 좋아요. 여러 분에게 참여의 기회를 넓힌다는 건 좋은데 그래도 홍보를 잘 하셔서 사람을 더 오게 해야지, 어떻게 5,500만원 들어가 있는 행사에 20명도 안 와서,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에서 사실 그거를 언급하고 싶었는데 조금 벗어나서, 일단 너무 늦게 행사를 추진하기도 해서. 차 없는 거리, 회기동 너무 잘 됐다고 해서 저 진짜 기대했거든요. 저희 5,500만원 썼어요, 회기동보다 더 많이 썼어요. 20명 남짓밖에 오지도 않았거든요,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한 행사죠. 그런데 여태까지 다른 부서에서 했던 걸 보시고 하시더라도 홍보에 치중해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실 수 있게 하시거나 좋은 계획안을 갖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리고 페이지 모르겠는데 봄꽃축제, 봄꽃축제 어디 나오지? 봄꽃축제에 대해서 그것도, 봄꽃축제 몇 페이지지? 봄꽃축제도 우리 지역에서 가장 잘 되는 축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춤축제와 더불어 잘된 행사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지금 보시면 음식을 저희는 동별로만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장미축제를 중랑구에 가봤어요. 위원님들 몇 분이랑 가봤는데 사실 유명가수가 나온다고 해서 저는 장미축제 초반에만 갔었는데 너무 형편없었어요. 1회 차, 2회 차 가니까 꽃도 없는데 이게 무슨 장미축제냐고 해서 안 갔는데 너무 잘 돼 있다는 얘기가 재작년부터 들려오고 또 유명가수가 온다고 해서 의원님들 몇 분이랑 같이 갔어요. 그런데 가서 보고 놀란 건 실제 유명가수는 보지도 않았고, 장미축제의 장미가 너무 예뻐서 도 일단 놀랐고, 그 행사에서 가장 놀랐던 건 그 음식에 대해서예요. 저희는 거기 포화상태잖아요. 음식 파시는 곳이 동별로만 하니까 자리가 없어서 못 먹는 지경이에요. 그런데 중랑구는 상인회들도 아예 부스를 따로 줬고 골목상권이나 시장상권에서도 부스를 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냥 축제를 보시러 오는 모든 분들이 앞에부터 그냥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포화상태가 났더라고요. 저희도 이걸 동별로만 하지 마시고, 이걸 어차피 활성화를 하실 거면 상인회한테도 주시든가 아니면 골목상권에도 주셔서 중랑구에 있는 맛집 이런 곳이나 시장, 사실 먹어보니까 맛은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시장, 무슨 상인회에서 부스를 여러 개 깔으셨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자리만 나오면 그 집에서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장사가 잘되고 30분 기다려서 파전 하나 나오고 이랬거든요. 저희도 그런 오픈마인드로 다른 지역축제를 벤치마킹 하셔서 공간을 열면 그 지역 구민들만 오는 게 아니라 그 가게를 좋아하면 그 가게도 홍보가 되는 거예요. “저희 이번에 봄꽃축제 나가니까 오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끌어들이고, 시장상인회에서도 가시면 상인회 가족들이나 하시는 분들이 또 가실 거고. 그러니까 잘되고 사람이 많은 축제를 저희도 먹거리 문제가 이미 포화상태니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정성영위원

저 하는데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하신다고요?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 이런 걸로 행사가 다 올라 왔잖아요, 행사 비용이? 그런데 우리 정서윤위원께서 본회의장에서 질문했듯이 그동안 하던 마을축제는 하나도 안 올라왔잖아요? 마을축제 앞으로 안 할 거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마을축제, 우리동 마을 문화제는 애초에는, 조금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애초에 재단이랑 저희랑 그리고 기획예산과랑 같이 예산 협의를 하면서 재단에서 처음에 올라온 안에는 마을축제도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걸 갖고 기획예산과에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 사정 얘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간부님들 회의할 때도 명백하게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추경으로 돌려서 해보자는 의견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추경으로 돌린 거는 기획예산과랑 저희 과랑 재단이랑 다 동의하에 그렇게 해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정성영위원

각 동에 현수막 걸어도 돼죠? 동대문구청이 각 동 마을행사 예산 삭감했다, 해도 됩니까?

정서윤위원

청룡문화제는 상반기에 하는 건가요, 그러면?

정성영위원

그렇게 현수막 걸어도 되겠죠?

정서윤위원

다른 축제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맞죠.

정성영위원

내가 질의하잖아요.

정서윤위원

죄송합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청룡문화제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세영

손세영위원장

청룡문화제 말고 지금 한마음축제 말씀하시잖아요, 지역축제.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정성영위원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으니까 구청장이 하지 말라고 삭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현수막 걸어도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런 과정으로 그게 빠진 건 아니고 하반기에 추경으로 하자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정성영위원

추경이 없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추경이 없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쓸데없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배꼽 빠지고 뭐 빠지고 하는 거 그게 9,000만원씩 몇 천만원씩 다 올라오는데 각 동의 행사는 1,500, 2,000이에요? 그거 있으면 벌써 이걸로 다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각 동 행사할 때 보통 2,000명, 3,000명 와요. 답십리 영화제 할 때 사람 24명 왔는데 답십리2동 마을축제 할 때 2,000명 왔어요, 주차장에. 이런 거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럼 차라리 답십리 영화제 없애고 마을축제 올려야지, 배꼽 빠진 거, 배꼽만 어디서 빠져? 지역 주민이 함께 빠져야지. 그리고 아까 여기 봄꽃축제 보면 행사운영 용역비가 1억 3,500이에요? 1억 3,600으로 올려 있는데 이거 어디랑 행사 용역할 거예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행사 용역은 저희가 입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입찰은 어디랑 합니까? 제가 이거 금년에 춤축제를 알아보면서 방송국하고 접촉을 해봤어요, 방송국. 방송국하고 접촉을 해봤는데 녹화해서 방송까지 해주는데 가수 불러서 8,500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 뭐 하는데, 방송 나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올해는 방송국이랑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방송 안 나오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정성영위원

그러면 동대문구 홍보도 안 되잖아요?

정서윤위원

방송국에 입찰이 들어온대요.

정성영위원

아니, 그런데 안 한다잖아요? 방송국에 해도 8,500에 춤축제 무대 설치해서 해준다고 했는데, 가수들 불러서. 지금 1억 3,500씩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리 국민의 세금이 눈먼 돈이라고 해도 막 쓰면 안 되죠. 결정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끼리 예산 심의해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들 무시하고 제대로 된 거 하나도 못 봤어요.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진짜 한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오던 거를 본예산에서 편성을 안 하고 추경으로 편성을 하신다는 그런 관례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은 50억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기도 사실은 너무 옹색하게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사업을 빼시고, 그러면 안 하겠다는 의지로밖에 안 보여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실 거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려면 추경에도 올리지 말 각오를 하고 빼셨어야죠? 여기서 하고 추경에는 들어올 건지 안 들어올 건지, 통과될 건지 안 될 건지도 모르면 언제 준비를 해요, 추경에 올려서?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023년도 결산을 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자금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저희가 보고 그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어져 오던 사업을 추경에다 올리는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진짜 막말로 물론 하시겠지만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럼 추경 통과돼서 이거는 이미 할 거를 미래에 예측해 놓고 여기서만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밖에 더 돼요?

박남규위원

추가로 보면 문화관광과 전체 예산이 2023년도 88억에서 90억으로 2억이 늘었고요, 그리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23억에서 28억으로 5억이 늘었어요. 그런데 예산, 그거 반영 안 한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진짜 옹색하게 저희한테 들리는 거예요. 빼려면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저희 “왜 안 하냐?”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 물을 거예요. 그런데 안 할 거면, 본예산에 안 올리실 거면 추경에도 안 올리실 각오로 안 해 오셨어야지, 그걸 추경에서 올리신다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거야?”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건 한번 반성해 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너무 수고하셨으니까, 다음은 동대문문화재단 운영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입니다. 동대문문화재단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동대문문화재단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대비 8억 1,221만 9,000원이 증액된 52억 3,265만 3,000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답십리 영화미디어아트센터 대관료 및 교육료, 기획공연 수익 등 8,900만원 영업수익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동대문구 출연금 51억 3,705만 3,000원, 답십리 영화미디어아트센터 1층 카페수익금 660만원 등 영업외 수익 51억 4,365만 3,000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 예산 52억 3,2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1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과 2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 28억 1,963만 6,000원 대비 17억 8,479만 8,000원이 증액된 46억 44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경영기획팀입니다. 전년도 예산 23억 9,276만 5,000원 대비 4억 4,000만 5,000원이 증액된 28억 3,2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신규인력 충원 및 최저임금 미만 직원 인건비, 퇴직급여, 여비, 복리후생비 등 인력 운영경비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문화사업팀입니다. 전년도 예산 7억 4,137만 6,000원 대비 4,119만 7,000원이 증액된 7억 8,25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선농대제 및 대학 연계 프로젝트 확대 운영, 문화예술기획공연 신규사업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간운영팀입니다. 전년도 예산 6억 3,386만 6,000원 대비 3억 1,530만원이 증액된 9억 4,91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선농단역사문화관 활성화, 감초마을 현진건 도서관 운영, 작은도서관 운영 등의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미디어사업팀입니다. 전년도 예산 6억 5,242만 7,000원 대비 1,571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6,81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답십리영화제 상설미디어 아트전시실 운영, 미디어센터 1인 미디어 거점화 등의 사업에서 증액 편성하였으며 운영 경비 및 영화상영관 사업 등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대문문화재단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예산서는 끝에 실음)

세영

손세영위원장

문화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남규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맞으시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남규위원

대표이사님,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안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마을축제 예산 얼마입니까, 감액된 예산이?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2,000만원씩 14개 동 해서 2억 8,000입니다.

박남규위원

2억 8,000원이 우리가 없어서 못 한 거죠, 안 할 거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아까 문화관광과장님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박남규위원

2억 8,000은 문화재단에서 담당 과로 올리는 건가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출연금으로 편성을 하는 걸로 일단 했었습니다, 처음에.

박남규위원

우리가 안 한 거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처음에는…….

박남규위원

책임지셔야 되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처음에는 했었는데요, 예산이 세입이 굉장히 모자라다고…….

박남규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자른 겁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일단 예산과에다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많이 삭감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박남규위원

잠시만요, 재단에서 마음대로 예산과로 올립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문광과를 거쳐서 올렸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국장님, 문화관광과에서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자른 겁니까, 어디서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아마 결정된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분명한 겁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저희한테 얼마 이상을 다시 잘라오라고 해서…….

박남규위원

잠시만, 그러면 정리해서 오라고 했는데 다른 데 거 다 살리고 거기 거 자른 거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전체적으로…….

박남규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자른 거 맞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다른 데도 다 자르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편성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편성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박남규위원

팩트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재단에서 자른 거 맞죠? 문화재단입니까, 관광과입니까? 문화재단에서 자른 거 맞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은 저희한테 편성돼야 되는데 이번에 편성이 안 된 건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문화재단에서 자른 걸로, 문화재단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영기획팀의 모든 인원들의 인건비가 표함돼 있는 거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인건비 부분은 전체 재단 직원 40명의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박남규위원

여기 인건비에 40명에 기간제근로자가 포함돼 있는 겁니까, 40명?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는 따로 항목으로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는 같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남규위원

다시 한번, 아까 보고하실 때 문화재단이 총 40명 인원이라고 했는데 40명의 기간제근로자가 포함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있습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추가입니다.

박남규위원

몇 분이 더 계십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 제가 통계는 지금 안 갖고 있는데요, 일단은 도서관이 가장 많은데요…….

박남규위원

이사장님, 총원 얼마에 기간제 얼마 있고, 몇 명 있고 그것도 모르세요? 기간제 몇 명입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가, 잠시만요.

박남규위원

뒤에서 파악하셨으면 빨리 얘기해 주세요. 아무도 모르세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데 외우지를 못해서, 23명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직원 40명에 기간제근로자 23명 총 63명이네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도서관이 23명이고요, 센터에 4명이고 선농단에 1명 해서 28명입니다.

박남규위원

28명이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6억 6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평균으로 보면 총 인건비가 20억이니까 20억 나누기 28 하니까 1인당 7,100만원꼴이네요?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만 했을 때도?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기간제를 합쳐서 그렇습니까?

박남규위원

예.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40명에 28명 합쳐서?

박남규위원

40명에 28명…….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68명이요.

박남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이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총 40명 플러스 28명,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문화재단에서 만든 예산안 전체를 보면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7페이지에 보면 문화재단대표축제사업개발이라고 나와 있어요. 문화재단은 동대문구가 출자·출연해서 동대문구의 문화를 위해서 만드는 단체인데, 출자·출연 기관인데 문화재단이 빛나는 게 맞습니까? 동대문구 대표 축제 사업개발, 만약에 이 사업을 똑같이 한다고 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서 보셨어요? 문화재단이 빛나고 자체적으로 발광하는 게 맞습니까? 자기 사업으로 합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이거는 사업명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는…….

박남규위원

이게 기본적인 마인드 아닙니까, 문화재단에? 동대문구 안에서 놀아야지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축제 이름은 아니고요, 문화재단이 하겠다는 주체의 이름으로 사업명을 쓴 겁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니까 동대문구 비용으로 출자·출연 받아서 하는데 문화재단대표축제사업 개발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대표축제 이름은 나중에 개발이 될 때 그 콘셉트에 맞게…….

박남규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세부사업이 조금 수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예.

박남규위원

우리가 선·후를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조정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니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애들도 이렇게 안 할 텐데요. 대표이사님, 2023년도 총 예산이 이 자료에도 보면 44억 2,000만원이었잖아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44억 2,000만원 중에서 우리가 외부에서 사업을 따온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금년도에 5억 정도 됩니다.

박남규위원

5억이 어떤 어떤 사업입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전체적으로 리스트가 워낙 사업이 자세하고 많아서, 굉장히 많습니다.

박남규위원

일단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제출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플러스기 때문에 이건 지출이기 때문에 44억이나 어느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남규위원

그러면 44억 쓴 거 제외하고 5억을 추가적으로 더 쓴 거죠, 재단 전체로 봤을 때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이게 포함돼 있지 않은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남규위원

국장님, 8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첫 번째로 이해 안 되는 게 이런 문화재단대표축제사업개발이라는 문화재단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체발광 하려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됐고요. 두 번째는 대학연계 프로젝트 등, 동북권 체험형 관광코스 이렇게 해서 여러 개 사업들을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국장님,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우리가 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과 문화재단에 넘겨야 되는 사업, 그리고 지금 저쪽에서 이걸 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 이거 누가 판단합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 부분이 예전에 재단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전체를 컨트롤 했었는데 문화 증진을 위해서 전문적인 이런 문화행사랄지 여러 가지 문화산업을 하기 위해서 재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문화관광과나 문화재단이나 이런 것이 정착이 돼서 지금 같은 주요 사업이 판단을 해서 시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문화관광과의 직원들이 공무원 행정직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문화재단의 사업 자체 하나하나에 대한 사항을 컨트롤 하는 게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개별 사업에 대한 것을 전담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구 예산을 통해서 재단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그 사업이 시행이 되지만 현재로써는 재단이 아직 안착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서 문화관광과와 재단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전문적인 역량이 문화관광과에 없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대부분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우리 공무원들의 수준 자체를 격하시킨다고 생각하고요, 그럴 거면 문화관광과 왜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몇 가지 프로세스만 한다는 거죠?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재단이 설립이 된 거는 재단에 어떻게 보면 문화 증진을 위한 전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단이 출범했다고 일단은…….

박남규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정치인같이 계속 아침부터 어쩔 수 없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국장님이 더 이상 그런 얘기 이상을 할 수 없는 거 압니다. 제 말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게 아니라 대학연계 프로젝트나 몇 가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문화관광과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이러한 사업까지도 문화재단으로 넘긴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을 누가 결정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결정하세요, 과장이 결정하세요, 아니면 위에서 지시가 내려옵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예전부터…….

박남규위원

그러니까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문화재단이 설립됐을 때 그 사업을 주는 거로 해서 아마 분장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문화관광과에서 해도 되는데 문화재단으로 넘겨졌느냐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재단이 설립됐을 때 아마 업무 분장이 그렇게 됐을 텐데,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구 사업을 추진할 때 그거는 좀 더 심도 있게 사무 정리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남규위원

현재 있는 사업들을 포함해서 아까도 제가 어줍지 않게 리더 얘기를 하면서 각 조직의 흐름과 완급조절을 해야 되는 게 리더의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국장님께서 중심 잡아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말씀 충분히…….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분명히 그게 필요할 거 같고요. 이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문화재단 생긴 지 좀 됐지만, 대표이사 오신 지 1년 조금 넘었거든요? 그리고 막……,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1년 안 됐습니다. 2월에 왔습니다.

박남규위원

1년 안 됐나요? 1년 안 됐고, 인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그것도 1년 안 됐습니다. 이거 사기업으로 본다면 스타트업 생긴 지 1년도 안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데스밸리(Death Valley)도 지나지 않고 고민도 없었는데 거기다 막 사업을 갖다 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긴 그만하겠습니다. 문화 주체 프로젝트는 대표이사님 어떤 겁니까? 도저히 이걸 봐서는 이해가 안 돼서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기존에 사업들이 굉장히 자잘하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창작실습이라고 해서 젊은 기획자들에 대한 지원 사업 4,000만원이랑 문화공간 활성화라고 해서 공간이랑 예술가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지원하는 3,000만원, 골목스토리라고 해서 동대문구의 이야기를 발굴하는 3,000만원, 그다음에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2,000만원, 문화강좌 4,000만원 이런 것들을 전부 합쳐서 문화주체 프로젝트라는 사업으로 바꾸고, 중복 사업을 슬림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 영역에는 생활문화, 지역예술인, 문화기획자 이런 분들이 통합적으로 네트워크를 해서 기존의 사업을 연계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시너지를…….

박남규위원

대표이사님, 이거 나중에 자료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이렇게 바꿨습니다.

박남규위원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별로 분명히 행사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실려 있는데 문화사업 홍보비가 별도로 3,0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문화 사업 전체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재단의 사업에 대해서 리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만들라는 지시가 있으셔서 재단 사업을 통합해서 하나의 리플릿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사업과 관련돼서 거리현수막을 넣는달지 이런 비용으로 일단…….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얘기를 안 했지만 이 3,000만원을 포함해서 여러 개만 확인해 보면 2.8억은 금방 나올 것 같은데요? 마을축제 예산은 빼고 이런 것들은 집어넣고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은 1차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첫 장부터 빠르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단답형으로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첫 페이지 장안어린이도서관이랑 휘경행복도서관 관장이 겸직을 하고 있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서윤위원

겸직 수당이 별도로 있습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별도로 없습니다, 겸직 수당은,

정서윤위원

공공도서관이 보통 관장이 겸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시설 공단도 일부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겸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겸직수당이 보통은 책정이 되지 않나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같은 도서관 계열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한번 다른 자치구 사례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연차수당 관련해서 작년 세출 예산안에는 대표이사 연차수당이 잡혀 있었어요? 원래 출자·출연 기관 대표이사는 연차수당이 없죠? 작년에 잘못 잡으신 거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거 같아요.

정서윤위원

작년에 잘못 잡은 예산은 불용처리가 됐나요,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전용이 되었나요? 얼마 안 되겠지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전용은 아니고 인건비에 안에서 같이 다 활용을 합니다.

정서윤위원

인건비 안에서 활용하신다는 것이 지금 각각의 급수별로 연봉 상한선일 것 같은데요, 이 이상으로 집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명인 경우는 그 이하이겠지만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으로 해서, 지급액에 평균으로 해서…….

정서윤위원

1명인 경우에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1명인 경우에는 예산이 경력 산정을 했을 때 그거보다 높은 경우에는 더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급될 수도 있는데, 3급 연봉에 대해서 경력 산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6·7·8급들은 경력을 다 산정을 받으셔서 이 정도 받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모든 급수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서윤위원

아까 문화관광과 할 때 잠깐 물어봤습니다. 3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문화관광과랑 날짜 산정이 달라요. 문화관광과는 27일이고 재단은 25일입니다. 2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 달 25일을 보수적으로 잡은 거라고 합니다.

정서윤위원

문화관광과는 그러면 보수적이지 않게 잡은 건가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설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 이게 출자·출연 기관과 우리 집행부가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련된 기관에서 차이가 나면 안 되지 않을까요? 기간제근로자들도 챙겨 주십시오. 소중한 자원들입니다. 혹시 지금 아무도 답변이 안 되시는 건가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서윤위원

예.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지금 시간은 계산을 하면서 시간을 문화재단에서는 9시부터 18시까지 산출이 된 거고 문화관광과에서는 10시부터 산출을 해서…….

정서윤위원

10시부터 6시까지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10시부터 18시까지로 산출…….

정서윤위원

그러면 여기에 7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휴게시간 1시간 줘야 되잖아요? 8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다시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거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페이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저 이번에 재단 예산서 보는데 상당히 힘들었어요. 2023년도 예산서랑 항목 내역 다 바꿔 놓으셔서 하나하나 찾는다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일부러 바꾸신 거 아니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대표이사 직급수행경비 20만원 이거 구정질문 때도 했었는데 신규 맞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정서윤위원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인건비 안에,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없다 보니까 신경을 안 써서 밖에다 빼야, 이게 2019년부터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인건비 과목에서 지급됐는데 이게 원래는 부과급여이기 때문에 밖으로 빠져 나오는 게 맞는데 예산서 기입을 잘못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서윤위원

그렇다면 신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 비교표는 맞는 거잖아요, 금액은? 제가 그때 보여드렸던…….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죠.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표 금액은 맞는 거잖아요, 신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원래 그거 15만원이었잖아요? 직급수행경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5만원 오른 거 아니에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제가 금년부터 받아서 올랐는지 여부는 모르…….

정서윤위원

대표님, 금년에 급여명세서 보시잖아요? 20만원 맞으세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잠시만요, 제가 확인 좀 해볼게요. 제가 확인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혀 아닙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확인하시는 동안 이 말씀 한 마디 드려야겠다. 저희는 예산안 두껍게 검토하잖아요, 각 부서를? 최소한의 제출을 해주셨으면 여기에 있는 숫자가 어떤 수치로, 무슨 의미로 나왔는지 정도는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건 부탁이자 당부의 말씀입니다.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명심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자기 것만 딱 하시면 되니까요. 저희는 이거 전체 부서를 해야 되잖아요?

정서윤위원

대표이사님 계약하실 때 공문으로 성과계약 체결 받으셨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서윤위원

여기에는 명확하게 직급보조비라고 15만원 되어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기본 연봉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게 지금 밖으로 나온 거잖아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제가 표를 혹시 위원님들께 인건비 편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려도 될까요?

정서윤위원

혹시 대표님 괜찮으시면 대표님 편성 내역 말해도 될까요, 공문에 써 있는 그대로?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괜찮습니다. 저도 다……

정서윤위원

관리수당, 기본급 총액 약 4,226만 790원이거든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여기는 저는 지금 월로 돼 있어서…….

정서윤위원

잠깐만요, 지금 나눠 볼게요. 기다려 주세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399만…….

정서윤위원

일단은 기본급이 352만 얼마예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399만원입니다. 이거는…….

정서윤위원

관리 수당 40만원, 아니 11개월 나눠야 되네. 잠시만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정서윤위원

384만 1,890원, 거의 385만원이라고 볼게요, 그렇죠? 385만원이 기본급이세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기본급은 399만 1,890원입니다. 기본 연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서윤위원

저 지금 공문 보고 얘기하는 건데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저랑 본부장 급여를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위원님들께 원하시면 나눠드리려고요.

정서윤위원

그럼 공문이 잘못된 건가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정서윤위원

최초에 임용되실 때 받으신 공문 있으시잖아요? 그 공문이 잘못된 건가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아닙니다. 그런데 기술 방법이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문은 제가 기억이…….

정서윤위원

어쨌든 그러면 총액 더해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384만 1,890원에서 관리수당 40만원 더하고 직급보조비 15만원 더하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그거는 그 안에 포함돼 있고요, 직책급업무추진비 2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거 한번 보실래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서윤위원

공문을 거짓으로 쓰시진 않죠, 국장님?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문화예술팀장 이일수, 정서윤위원 자리에서 개별 설명)

정서윤위원

그러면 2023년 예산서에 없었는데 드리는 거네요? 2023년 예산서에 없었는데 지급이 된 거네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없었는데 계속 지급을 했기 때문에 지급을 했었다고 합니다, 2019년부터.

정서윤위원

그러면 계속 지급한 것을 왜 2023년 예산에 안 넣었어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인건비에서 지급을, 2019년부터 쭉 인건비로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정서윤위원

2023년도에, 이게 별거 아닌데 계속 시간을 끄는데 2023년도에 대표님의 인건비가 40만원 제외하고 450만원으로 잡혀있었잖아요, 월 450만원?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기본 연봉이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기본 연봉이 450만원 잡혀 있었잖아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안에는 기본급, 명절휴가비, 급식보조비 다 포함입니다, 450에는.

정서윤위원

이거 정말 별거 아닌데 얘기가 길어질 거 같아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대표님의 연봉 535만원인 것은 변함없어요, 그렇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어떤 거요?

정서윤위원

대표이사님의 기본 연봉과 수당들을 더했을 때 535만원인 것은 맞잖아요? 475만원에 40만원 더하고 20만원 더하면 535만원인 것은 맞잖아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어쨌든 이 숫자는 맞는 거잖아요? 490에서 535는 맞는 거잖아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5페이지 전산 S/W 구입 어도비 사용료 얘기하겠습니다. 어도비, 제가 어제 다른 과에 얘기 다 했는데 어도비 기업용 안 쓰셔도 됩니다. 어도비 고객센터랑 확인했습니다. 어도비 고객센터랑 확인을 했고요, 공공기관의 담당자 개인이 1인당 한 구좌씩 쓰시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거 기업용 안 쓰셔도 됩니다. 기업용을 쓰시는 이유는 어도비 클라우드 간에 파일을 같이 보관하고 백업하는 형태를 하는 거지, 어차피 이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기업용 안 쓰셔도 되고요, 지금 개인 구좌 올플랜 월 3만 3,800원, 이거 115만원 월 90만원 돈 되잖아요, 9만원 10만원 돈? 거의 3분의 1을 예산 줄이실 수 있어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5계정…….

정서윤위원

이거 뒤에 가면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 수십 계좌 있잖아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거는…….

정서윤위원

어도비 올플랜으로 가능하다고요, 이거 다. 올플랜이라고요. 모든 플랜, 포토샵, 일러스트, 프리미어, After Effects, 다 된다고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6페이지 노사협의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동자 대표가 누구입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노동자 대표가, 대표라고 할 수가 있나? ‘김경진’ 주임이라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몇 급이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7급.

정서윤위원

직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선출된 건가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합의는 아니고요, 직원들이 선발을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직원들이 선발을 한 건가요? 선출한 건가요, 투표한 건가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투표요.

정서윤위원

노사협의회 참여하는 노동자는 총 몇 명이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3명이요.

정서윤위원

3명이요? 그 외에 추가 2명은 몇 급 몇 급입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추가 2명이 아니라 관리자 측에서 3명이 들어가요.

정서윤위원

관리자 측 3명이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서윤위원

관리자 측 3명이랑 노동자 7급 담당 대표자 1명. 2명, 2명 하시면 안 돼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이미 다 뽑았는데요.

정서윤위원

1명이 너무 위축되지 않을까요? 그 7급이 전 되게 위축될 거 같은데? 관리자급이면…….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6급…….

정서윤위원

관리자급이면 대표이사님이랑 본부장님이랑 구청에서 파견된 팀장님 3명 이렇게 아니에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구청에서 파견된…….

정서윤위원

아니면 4급 팀장님이세요? 그렇게 3명이세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서윤위원

저는 너무 쫄릴 거 같은데, 2대 2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6급 1명입니다.

정서윤위원

6급 1명 또 있어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서윤위원

6급, 7급, 대표자님, 3급 이렇게 4명인가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6급…….

정서윤위원

대표님, 노사협의회 대표님이 주관하셔야 되는데, 이제?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저랑 본부장이랑 4급 ‘김성희’ 팀장이랑 그렇게…….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그렇게 세 분 들어가시고 7급 혼자 들어가면 쫄린다고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7급은 혼자가 아니라 7급이 2명에 6급이 1명 이렇게 입니다.

정서윤위원

총 6명, 그렇게 6명인 거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구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 지적하셨는데 사업비가 없다 없다 하시면서 선농대제에는 예산을 그렇게 늘리시고 우리마을 문화제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그다음에 기획공연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앞서서 개인적으로 포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문가들 섭외 잘 해주시고 정말 동대문구의 대표축제 콘텐츠 잘 개발하시길 정말 바라 보겠습니다. 문화예술 기획공연 활성화, 전년도 예산이 3,000만원인데 전년도 사업에서 완전히 바뀐 거 같거든요? 3,000만원이면 전년도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3,000만원이 아마 다른 사업에…….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사업 중에 어떤 사업을 전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잡으신 거냐고 여쭙는 겁니다.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비교표가 없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서윤위원

제가 이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사업들인지.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확인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정서윤위원

왜냐면 전년도 사업 중에 3,000만원짜리가 없거든요, 비교할 만한?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재단 사업에 파악이 안 된 적이 잘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파악이 안 돼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지역축제 특성화라고 있었던 3,000만원입니다.

정서윤위원

지역축제 특성화 작년에 5,000만원이었는데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5,000만원 중에서 2,000은 삼동제 예산으로…….

정서윤위원

왜 그렇게 쓰셨어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 편성 때 그렇게 돼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아니요, 저는 지금 2023년 세출 예산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안에…….

정서윤위원

최종 결론 난 예산을 받았는데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역축제 활성화. 그중에서 2,000만원이 선농대제라고요? 그러면…….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선농대제가 아니라 3,000은 그때 춤축제나 이런 축제 예산이었고요, 2,000만원은 삼동제 예산이요.

정서윤위원

삼동제, 선농대제로 잘못 들었어요. 삼동제면 3개 대학교 축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럼 더 이상한 게 밑에 대학연계 프로젝트 5,000만원 이건 또 뭐예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대학연계 프로젝트는 경희대, 금년에…….

정서윤위원

아니요, 작년도 예산에서 어떤 항목이냐고 여쭙는 거예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대학연계 프로젝트요. 작년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정서윤위원

그게 3,000만원짜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5,000만원 돼 있어.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예산이 늘었습니다.

정서윤위원

대학교 연계사업이 작년에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올해가 3,000만원이면 여기는 전년도 예산으로 기입이 되는 거잖아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도 5,000이고…….

정서윤위원

3,000입니다. 올해 3,000으로 잡혀 있어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3,000만원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런데 왜 여기 5,000만원이라고 써 있어요? 아까 삼동제 2,000이 포함된 건가요? 그런 건가요? 맞다고 합니다. 이제 더 복잡한 사업, 문화주체 프로젝트 3개 사업 합치셨죠, 그렇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5개 사업…….

정서윤위원

다수의 사업을 합치시면서, 5개 사업을 합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하셨나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대상이나 이런 참여자들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슬림화하기 위해서 합쳤습니다.

정서윤위원

5개 사업 행사운영비, 1억이 넘는 행사운영비가 4개의 팀한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사업 내용이? 기획 워크숍 운영 4개팀, 프로젝트 실행비 4개팀, 홍보물 및 아카이빙 자료 제작 4회 아닌 가요, 그렇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서윤위원

이 4개팀 어떻게 선정하시는데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특정한 하나의 팀이 아니라 공연 쪽에 사람들을 모아서 한 개의 팀이고요, 그다음에 체험 쪽에 1개의 팀, 기록, 예술 이렇게 나눠서 별도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업이 상당히 많이 변했어요. 재단이 오히려 노력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문화예술 주체들과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주민들과 논의를 하고 의견을 수렴했는지 궁금한데, 이렇게 많이 수렴을 하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부족하긴 합니다만 저희가 시각예술이랑 공연예술 두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지역 예술인들이랑 진행한 바는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간담회를 진행할 때 참여하시는 지역 예술인들을 어떻게 공개 모집을 하셨어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재단 홈페이지에 띄워서 간담회가 있으니까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정서윤위원

가지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로 전체에게 문자도 보내고 하셨나요, 다?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카카오톡 채널로 홍보를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위아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서윤위원

카카오톡 채널 우리 구만의 채널이 있어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동대문문화재단 채널.

정서윤위원

동대문문화재단 채널 있어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서윤위원

채널 구독자 수 몇 명이에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1,900명 정도 됩니다.

정서윤위원

1,900명이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서윤위원

우리 구 홍보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 몇만 명 되는데 그 채널을 협조 요청하실 순 없었나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생각은 못 한 게 저희 채널은 주로 문화재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청에 있는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계층이 있기 때문에 집중, 그러니까 홍보는 되지만 그런 분들한테 공모를 하라고 요청을 하기에는 조금 너무 다양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정서윤위원

우리 지금 홍보담당관 되게 잘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다양한 채널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수렴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 문화사업 홍보비 보시면 광고선전비 2,500 잡혀 있는데 거리현수막 등 온·오프라인 홍보했을 때 어떤 홍보를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뭔가 올드해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국장님, 우리 홍보담당관 교육할 때 재단 직원들도 포함되나요, 홍보 교육에? 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가능합니다.

정서윤위원

포함시켜 주십시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이거 홍보 스킬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홍보 채널 다각화를 좀 같이 공유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홍보물이 너무 많아요. 동북권 체험형 관광코스에 사업 홍보물 제작 및 배포가 630만원 1식이 돼 있는데 이거 리플릿 만드실 거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거는 동북권 체험형 관광코스 그 자체에 대한 리플릿입니다.

정서윤위원

리플릿을 만들면 비치를 어디에 하실 거예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관공서랑 유관기관.

정서윤위원

관공서랑 유관기관이요? 동북권 체험형 관광코스라고 하면 보통 경복궁부터 해서 동대문구 넘어오는 거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참가자들이 누가 많을 것 같으세요? 어떤 참가자들이 더 매력을 느낄 거 같으세요, 그 코스에? 저는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외국인들에게 인근 지척에 뿌리는 리플릿 홍보가 맞을까요, 아니면 외국어로 번역된 SNS 온라인 홍보물이 더 효과가 있을까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후자인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리고 공간운영팀에, 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재단 통합 홍보영상 제작 1,000만원, 홍보 발간지 1,000만원, 홈페이지 2,000만원 등등등이 있는데 저는 홍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홍보를 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올 한 해 요청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우리 구 문화사업 문화관광과의 사업과 문화재단의 모든 사업들을, 어차피 지금 본예산 심의하시면 어떤 사업할지 정해지시잖아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서윤위원

그거 정리하셔서 홈페이지에 고시하시고 우리 구 주민들, 우리 구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 관련 기관들이 우리 구에서 어떤 문화예술 사업을 하고 어떠한 공모가 있고 어떠한 예술가 공모, 예술 기관 공모, 공간 지원 사업 공모, 이거 명명백백하게 다 전체적으로 공개하셔서, 하다못해 어떠한 강의까지도, 여기 계신 분들이 “친한 사람, 너 와서 교육 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원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공개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강의 같은 건 홈페이지에 항상…….

정서윤위원

모든 사업 다요, 강의까지 다.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강의를 할 사람마저도 공모를 통해서 선발을 하는 거예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공간운영팀 운영경비를 봤을 때 선농단을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계획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리고 전년도에는 추경에 일부, 그러니까 6개월 이하의 예산만 반영이 됐는데 금년에 1년간의 예산이 반영되어서…….

정서윤위원

가장 시급한 것 있어요, 교통이죠. 교통이 가장 큰 걸림돌 아닌 가요, 선농단을 활성화 하는데?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도 선농단이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좀 덜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은 프로그램이 매력이 있으면 그래도 제기역 1번 출구에서 10분 이내로 얼마든지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서윤위원

어떠한 노력을 하셔야 되냐면, 선농단은 진짜 지금 너무 살리기 힘들어서 어떤 노력까지 하셔야 되냐면 본 위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장 처음에 임용됐을 때 저는 안 좋아했거든요? 정치적인 코드인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는 봄꽃축제 때 그분한테 감동받았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홍보를 해?” 그 정도의 각오를 하고 프로그램의 퀄리티 이런 거 다 떠나서 홍보에 있어서는 그 정도의 각오를 하고 홍보해 주셔야 돼요. 선농단만큼은 진짜 살리기 너무 힘들어서 살리시려면 진짜 뭐라도 하셔서 홍보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홍보가 되어야만 지금 시설비 투자하는 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돈을 사용한 값어치가 생기는 거거든요? 감초마을 현진건 기념도서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감초마을 협의체 회의비가 잡혀 있어요. 감초마을 협의체는 감초마을 도서관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16페이지입니다.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감초마을 도서관은 협의체 분들이 저희랑도 개관 전에 한번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쪽에서는 공간도 운영하면서 카페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랑 프로그램이나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협조하기로 일단 돼 있습니다, 건물에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정서윤위원

그다음에 미디어사업팀에 어도비 디자인 프로그램 사용료가 있고, 아까 앞에 여쭤 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5페이지에 디자인 사이트 사용료가 있어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미리캔버스’나 그런 거, 요즘에는 그거 없이는 포스터 제작이나 이런 거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보다 보니, 직접 홍보물을 만드시는 거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SNS에 올라가는 거는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미리캔버스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그때 올라갈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일일이 외주…….

정서윤위원

한 달에 16만 800원이에요, 아니, 1년에 16만 800원이에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1년입니다.

정서윤위원

마지막 21페이지 미디어센터 1인 미디어 거점화 부분이 이것도 지금 사업들이 순서가 뒤죽박죽이어서 전년도 사업과 비교를, 어떤 사업과 비교를 해야 될지 몰라서 못 찾았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게 궁금하냐면 동대문청년문화방송국 운영 2,200만원 이것 좀 알려주세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이 건은 전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이…….

정서윤위원

신규사업이네요, 그러면?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들어왔는데요…….

정서윤위원

1개 동 마을축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문광과에서 관광 관련된 연구용역을 했는데요, 중장기 발전 계획. 거기 연구용역팀에서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에 동대문청년문화방송국 운영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서 그 프로그램이 반영이 된…….

정서윤위원

청년문화방송국이라면 청년이 주체인 건 알겠는데 어떠한 콘텐츠로 하는 건가요? 방송국이면 어디에 방송을 해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 일단은 팟캐스트(podcast)나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저희 주변에 청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미디어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모아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프로젝트를 해서…….

정서윤위원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팟캐스트(podcast)도 구독자가 있는 계정이 있으셔야 될 거고, 유튜브도 어느 정도 구독자가 확보된 계정이 있으셔야 될 텐데 재단은 지금 가지고 계신 구독자가 얼마나 되세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는 현재 팟캐스트(podcast)는 없고요, 유튜브는 구독자가 몇인지 정확하게 지금, 유튜브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국장님, 이거 과별로 너무 사업 구분하시지 마시고 홍보담당관이랑 연계해서 같이 협업하면 서로 예산도 세이브 되고 콘텐츠도 괜찮고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이런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 조정을 해서 홍보담당관하고 잘 조율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일단 홍보담당관이 지금 나름대로 그래도 제2의 충주시를 따라 잡겠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지금 유튜브 채널 많이 살려놨잖아요, 인스타도 살려 놓고? 그래서 채널은 홍보담당관실 채널 살리고 재단 예산을 사용해서 섭외도 청년분들 협조 받아서 같이 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물론 어려우신 줄은 알지만 딱 과별로 이렇게 너무 벽이 있어서 비효율적이고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프로그램이 중복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국장님이 이제 가시지만 후임자에게 꼭 이 메모를 남겨 주고 가십시오, 국장님.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하여튼 과에서 그런 거를 조율을 잘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정서윤위원

일단 제가 엊그제 구정질문을 했는데요, 구정질문 때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 못 드린 게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했을 때 대표이사님을 질타하는 것처럼 보여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표이사님이 여성 리더로서 재단 조직 문화를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잘 아울러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여성 리더분들 두 분이나 계시잖아요? 두 분께서 하위직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좋은 모습을 제발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대표이사님은 여전히 존경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오늘은 좀 약간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갔는데요, 지금까지 답변대 옆에 팀장님들이 배석해서 의자에까지 앉아서 답변 같이 도와준 적은 없었어요. 대표이사님이 1년은 채 안 됐지만 우리 주요 봄 시즌 가을 시즌 지나셨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정도는 답변을 스스로 해주셔야 되거든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어제 구정질문 하신 거 중에 인건비 부분 궁금하셨던 거 말씀드려도 될까요? 왜냐면 예산이랑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정서윤위원

이거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드렸어요, 그렇죠? 인건비 표 보이시죠? 사실 이건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인상률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8급, 7급, 6급은 인상된 급여 기준으로 15만원씩 차이 나고, 6급과 5급 간의 차이가 45만원, 5급과 4급의 차이가 30만원, 4급과 3급의 차이가 80만원 이렇습니다. 지금 정확한 그게 없어요. 기준은 없어요. 답변해 주시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자료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가져오기로 했는데 지금…….

세영

손세영위원장

대표이사님, 이런 거는 사실 답변을 할 거였으면 오전에 하거나 점심시간에 하거나 답변을, 더 추가 답변이 필요했으면 그런 시간을,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정서윤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업 설명을 여기 위원님들한테 하셨나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사업 설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한테만 그때 가서 드리고 시간을…….

세영

손세영위원장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기 전에 각 부서에서 와서 위원님들 개인을 다 찾아뵙고 설명을 해요, 저희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런데 오셨는데 설명을 듣고 오신 분도 있고, 자리에 안 계시면 못 듣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이 다 검토를 하고 오고, 물론 검토를 했더라도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하러 오면 본인이랑 상충되는 의견은 거기서 많이 조율을 하고 얘기도 듣기 때문에 질의가 엄청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하시는 그 모든 질의 중에 대부분이 어떤 지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설명을 계속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각 위원님들을 찾아 봬서 설명을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공통적으로 되는 시간이 있냐, 한 번은 설명 얘기를 하셨는데, 일주일 남기고 저희 다 바빠서 공통적으로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 찾아가셔서 사업 설명하지, 그리고 지금 이 정도면 저희는 서로 궁금한 게 다르잖아요? 각자 설명하러 다니시면 본인이 궁금한 거, 상충된 거 그 자리에서 거의 다 끝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회의장에서는 질의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거기서 궁금증이 다 해결되니까. 그런데 지금 사업마다 건건이 계속 맨투맨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보니까 사업 설명이 하나도 안 됐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본 위원장도. 앞으로는 사업 설명을 다 하러 가세요. 특히, 다른 위원님 바쁘셔도 정서윤위원님한테는 필수적으로 질의하실 거 있는지 하시고, 저희가 그 전에도 이미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사업 설명을 다 드리라고. 특히 관심이 있는 분들을 더 특정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본인 관심사, 누가 자기네 부서에 관심이 있는지는 그 부서장님들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설명을 해야지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니까 지금 얼마나 시간이, 길게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질의의 내용이 그런데,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거 급여 체계 인상도 물론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고 없으신 분이 있고 줘야 된다는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질의를 하셔서 어제 답변을 못 하셨으면 오늘 오전이나 점심시간이나 찾아뵙고 개인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위원한테 설명을 해야죠. 다른 부서는 다 그런 시스템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그건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런 거는 항상 체크를 하셔서 하셔야 돼요.

정서윤위원

위원장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 신상발언 하나 하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도 어디서 듣긴 했는데요, 1년 동안 이상한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서윤위원이 김경욱 대표이사를 대표이사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해서 됐다.” 그리고 “제가 제 덕으로 됐다고 얘기하고 다닌다” 저는 제가 그렇게 능력이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제가 대표이사를 감히 선임할 수 있다니. 제가 한 거라고는 딱 하나 있습니다. 저는 다른 곳은 몰라도 문화재단 만큼은 절대로 코드인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재단 대표이사에 누군가가 내정자가 있다고 합니다. 칠십, 물론 나이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칠순 정도 되시는 정치인께서 내정자가 되어 있다고 하시고, 그분께서 이번에 응시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두려웠어요. 또 다시 동대문 문화예술이 퇴보할까봐. 제가 한 거라고는 뭐냐면 제가 할 수 있는 문화예술커뮤니티가 있지 않습니까? 단톡방도 있고 오픈채팅방도 있고 페이스북 페이지도 있고 거기에 “동대문문화재단에서 대표이사를 뽑고 있으니 업계 선배님들 제발 많이 지원해 주세요.” 저 그거 글 올린 거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런 발언을 누가 하고 다니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근원지 파악하면 그 순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할 것이고요, 제가 아쉬운 거는 이 노력을 제가 그 이후에 관리자급들을 뽑을 때 제가 바빠서 이 노력을 계속해서 하지 못 한 것이 현재 너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오늘 위원님 하신 거 보면 그런 루머는 불식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세입 예산에 미디어센터 수입이 8,600이 잡혔는데 이거 뭐 해서 수입 들어오는 겁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자체 교육료 수익이랑 대관료 수익입니다.

정성영위원

무슨 수익이요? 대관료하고 교육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교육하면 교육비를 내게 돼 있기 때문에…….

정성영위원

대관료는 300이고 수입료가 8,300인데 그러면 무슨 교육에서 8,300 수입을 벌어들이려고 합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8,200인데 저희가 금년도 10월 말까지 답십리미디어센터의 수익이 5,200이었습니다.

정성영위원

뭐 해서 5,200이 나왔어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교육료 수입이요.

정성영위원

예?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교육 수입.

정성영위원

무슨 교육을 했냐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여러 가지…….

정성영위원

한 거 한번 불러보세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미디어아트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도 있고요…….

정성영위원

그런데 다 못 하게 했잖아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못 하게 한 거 없습니다.

정성영위원

지금 안 하잖아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정성영위원

아니, 지금 안 하잖아요? 지금 미디어아트센터 가 보세요. 텅텅 비어 있어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지금 계속 연말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하고 있고요…….

정성영위원

연말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인도인가 뭔가 그거 강의하는 거 하고 그거지 다른 프로그램 하나도 없잖아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정성영위원

뭐 마술이 있어요, 무슨 패션쇼가 있어요, 아나운서가 있어요, 영화 교육이 있어요? 하나도 안 하지 않습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은 직원들이 금년도 사업을 정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정성영위원

아니, 마술을 직원이 교육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강사료 주고 하는 거잖아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긴 한데 그 마술에 대해서는…….

정성영위원

아나운서도 직원이 교육 시킵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왜 교육 못 하게 해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 교육을 못 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체성…….

정성영위원

미디어센터장, 교육 왜 안 해요? 지금 교육을 하나도 안 하니까…….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지금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신 거 지금 미디어아트센터 운영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11월, 12월 교육 프로그램이나 기존에 해 왔던 거 유지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끝난 거에 대해서는 추가로 마술 같은 것은 안 하고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끝난 거는 안 하는 게 맞죠. 연속 선상에 있는 거는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기존에 했던 거는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12월 중순 이후 말까지는 일단 전체적으로 예산이 거기까지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정리를 하고…….

세영

손세영위원장

제가 보니까 지금 참여하신 데도 미디어센터아트장은 없는데 보통은 사업 설명하려면 있어요? 저기 계시네요. 마스크를 쓰셔서 없으신 줄 알았어. 그거에 대해서도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계신 줄 알고, 왜 안 계시지? 보통은 다 사업설명 하러 옆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 안 계신 줄 알았는데 마스크를 써서 또 못 알아 봤네요. 답변 한번 해주세요.

정성영위원

누가 해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대표이사님이 하시는 거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미디어아트센터가 지금까지 그때그때 사업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되면 연속성을 갖고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그런 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센터장 주도로 기획을 해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기획해서, 본인들의 창의성을 개발을 해서 프로그램에 애정을 갖고 진행하게 되는 쪽으로 저는 센터가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체성을 더 찾고 그다음에 더 다양한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그거를 주기별로 이렇게 홍보를 해서 시민들한테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본 위원장도 미디어아트센터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는 공감을 해요. 정체성을 찾는 게 일단은 먼저니까. 위원님들 좀 괜찮으신다면 제 권한으로 미디어아트센터장도 좀 발언 기회를 한번 주고 싶습니다.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을 한번 해줘 보세요.

정서윤위원

위원장님, 조례나 그런 규정에 위배되는 건 아니죠?

세영

손세영위원장

제가 승인해요. 권한자가, 위원장이 승인하면 발언하실 수 있으니까 발언을 한번 해주세요. 지금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11월, 12월에는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신 거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기존에 해왔던 거 유지를 하고 있는 건지, 12월부터 운영을 안 한 건지, 어제 오늘로 11월, 12월 지나갔으니까 전반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완정

최완정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장 최완정입니다. 제가 2월에 부임해서 여러 가지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제가 기획했던 프로그램보다는 직원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좋을 것 같아서 이제까지 했던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는 구민들이 많이 참여했던 영화 연기 학교라든지, 아나운서 수업이라든지, 또 영화 소품을 주제로 해서 만드는 미술교육 같은 거는 전혀 없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부의장님,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의해 보세요.

정성영위원

그런데 처음에 미디어아트센터가 2022년 7월에 개관을 하고 그동안에 방문객이 없어서 미디어아트센터에 200억이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했는데도 방문객이 없는 유명무실한 장소가 되다 보니까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미디어아트센터장을 임명해서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서울 시민이 찾아오고 유명한 명소로 만들자는 뜻에서 이필형 구청장께서 미디어아트센터장을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찾아오는 미디어아트센터를 만들려고 노력한 거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한 달에 1,000명도 안 오던 아트센터가 2023년 2월에 미디어아트센터장이 들어오고 나서 2023년 8월에 최고치를 찍은 게 한 달에 만 몇백 명이에요. 그러면 10배 이상 성장을 했어요, 방문객들은. 그런데 지금 그게 9월까지 하고 10월 1만 명 수준 유지하다가 10월 중순부터 사람들이 안 와요, 11월부터. 왜, 없어요. 지금 여러분 ‘동대문구 의회에 바란다’ 한 번 보세요. 미디어아트센터 욕이 바가지로 써져 있어요. 왜 프로그램 다 폐강했냐고. 내가 보니까 그게 거기에 같이 다녔던 학부모들의 글이에요. 처음에 학생들이 와서 재미 있으니까 엄마를 데려오고, 엄마가 아들하고 같이 와서 재미 있으니까 아빠를 데려오고, 엄마 아빠하고 같이 왔다가 할머니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방문객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모든 거를 다 폐강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6,000만원 해서 무슨 아트갤러리, 지난번에 구청장이 미디어아트센터 가서 미술품 몇 개 걸려 있는 거 보고 이거 뭐냐고 물어봤죠? 물어봤어요, 안 했어요?

완정

최완정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장

물어보셨습니다.

정성영위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완정

최완정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장

그거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대여한 작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성영위원

그게 몇천만원 들어갔다고 했죠?

완정

최완정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장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거고…….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이런 거 왜 걸어놨냐고 했어요, 누가 본다고?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런데 그게 미디어아트예요.

정성영위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역주민이 찾아와서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지금 미디어아트센터에서 이번에 2023년도에 안평초등학교, 홍파초등학교, 장평초등학교 전교생이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개네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 교육 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미디어아트센터 교육프로그램을 계속 넣어놨는데 뭘 할지 모르겠어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미디어센터 교육비가 12월 전에 일단 다 소진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상…….

정성영위원

지금 예산 없어요? 안 남았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남아 있던데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교육비는 다 소진됐습니다.

완정

최완정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장

교육비는 한 2,000만원 정도 남아있고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행사비.

정성영위원

센터에 교육비 얼마 남았어요?

완정

최완정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장

2,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럼 왜 안 해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럼 불용처리 되잖아요?

완정

최완정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장

일단은 직원들이 기획을 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 재단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재단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미디어아트센터 운영에 관여 안 합니까?

완정

최완정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장

일단은 제가 생각해서 이때까지 유지했던 센터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좋아하시고 해서 저는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재단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 각도에서, 일단 재단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직원들 지시에 따라서 아니, 재단 대표님의 지시에 따라서 직원들이 기획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뭘 해야 될 상황은 못 됩니다.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답변을 조금 더 드릴까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마술이나 풍선같이 센터 정체성과 좀 멀어지는, 패션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만하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자고 얘기를 해서 그건 하는 데까지 진행을 하는 거고, 앞으로 프로그램을 센터의 이미지에 맞게 다시 레벨업해서 재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다른 미디어센터에 가서 조사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내용을 미디어센터 직원들 전체랑 같이 PT를 통해서 다른 곳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가운데 저희가 알게 된 것은 노원 미디어센터가 굉장히 운영을 잘한다는 거, 그다음에 기자재 대여 서비스가 저희 미디어센터에는 없는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거 그런 결론들이 도출이 됐고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다른 미디어센터에서 어차피 미디어센터는 성격이 다 비슷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강사가 강의를 했는데 그게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받은 그런 강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축적하고 내년에는 정서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사들의 폭을 좀 더 넓기 위해서 이렇게 알음알음으로 강사로 임명하기보다 그러면 사실 퀄리티가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더 떨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픈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기획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강사들을 오픈을 해서 한번 모집해서 아주 경험이 많은 강사는 강의를 연강으로 할 수 있게 해주고, 경험이 조금 부족한데 동대문구에서 크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거기에 좀 어드벤티지를 줘서, 한두 번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이분들과 저희가 같이 디벨로퍼(developer)하는 것들로 개발하고 있고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아까 문화재단 대표께서 미디어아트센터하고 마술하고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마술하고 답십리영화제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영화제는 일단 주민들이 왔을 때 기존에 미디어아트센터에서 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체험형으로 했던 프로그램을 그 기간에만 특별히 하는 걸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늘 하는 거랑은 굉장히 다른 콘셉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성영위원

아니, 미디어아트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영화제에 넣었다는 말 자체가 이상한 거죠. 그러면 영화, 마술이라는 것이 마술교육이라는 것이 지역주민한테 호응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넣었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뿐만이 아니라 패션도 이번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사실 패션은 영화 관련된 코스튬(costume)을 입는다는 거 외에는 사실 영화랑은 크게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그 부분도 일단 엔터테인(entertain)의 개념으로써 같이 들어갔었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재단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은 센터장이 어디에 계약하면 안 되는 거고, 문화재단에서 계약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네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는 센터장이 정말 미디어센터의 정체성에 맞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적극 지지를 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 문제로 이렇게 길게 가실 줄 알았으면 제가 정회를 시켰어야 되는데, 예산서에 있는 거 물어보실 거죠?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완전 개판 5분 전이죠? 이거 집중이 문화재단에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집행부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집행부 문제입니다. 맞죠, 국장님?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일정 부분, 그 부분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박남규위원

일정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까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문화사업 자체가 문화재단으로 편중, 이양되고 문화관광과가 열악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노하우가 축적이 많이 안 된 부분이 문화관광과가 힘들고 그러니까 자꾸 옮기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 노하우가 축적이 안 되고 문화재단 자체도 또 지휘부가 공백 상태고 이런 것이 현재까지 온 점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집행부에서, 결과론적으로 집행부에서 문화재단을 통제하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문화재단이 설립된 거는 문화 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역량을 우리 구에서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맞고, 문화 증진 사업을 책임 있게 이끌어가야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는 사실상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부분은 다른 업무가 또 있는데 문화재단의 문화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재단이 설립되는 목적에 부합하는 측면으로 재단이 안착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피해 나가시네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피해 나가는 거 아닙니다.

박남규위원

여기에 오랜 시간 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 문화재단에 총 68명, 40명에 기간제 28명 해서 68명 계시는데요, 이 68명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업무진단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로스는 없는지 확인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대표이사님, 아까 제가 자료요청 드린 거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선농대제 1억 3,500에서 2억 9,000 늘어난 거 자세하게 어떤 사항 때문에 늘어났는지 과거하고 비교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문화예술, 아까 정서윤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문화예술 기획공연 활성화 3,000만원에서 2억으로 늘어난 거 자세하게 2023년 대비해서 비교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까지 포함해서요. 대학연계 프로젝트하고 좀 유사한 게 있을 것 같으니까 대학연계 프로젝트도 제출해주시고요, 문화주체 프로젝트는 말씀드렸었고, 문화사업 홍보비 이것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저한테 제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답십리영화제 5,000만원에서 8,865만원으로 늘렸는데 이건 왜 늘린 겁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답십리영화제를 제가 금년에 처음 관여를 했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예.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은 기본적으로 답십리에서 영화제 계획을 한 걸 봤을 때 제대로 된 영화제라고 볼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보는 사이트가 답십리 극장 하나에 한정되어 있고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영화와 관련되어 있는…….

박남규위원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계획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에 맞춰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이해 했습니다.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상설·미디어아트 전시실 운영 이것도 5,000에서 6,600으로 늘어났는데 이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미디어센터 1인 거점화 이것도 늘어났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어난 것만 봐도 2억 5,000이 넘는데 참 답답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여기에 보면 감초마을도서관 예산 있잖아요? 15페이지요. 감초마을에 사무관리비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들어가서 1억 2,8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지역구 의원님께서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 나중에 얘기하시려고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초마을도서관 이거는 국장님, 감초마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를 따와서 진행했던 건 알고 계시죠?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도시재생으로 해서 도시재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해놨는데 갑자기 시간이 지나니까 도시재생이라는 말은 싹 빠져 버리고 사실은 이거 또 도시재생팀에서 도시재생을 하다 보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도시재생 관련된 협동조합을 운영해서 자체적으로 지역이 활성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 취지인데,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쏙 빠져 버리고 감초마을 도시재생 하는 쪽에서 쏙 빼 버리고 도서관도 저쪽에다 넘기고, 그리고 여기 도서관에는 1억 2,800만원이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하도록 하는데 감초마을은 거꾸로 사랑방하고 두 가지를 하는데 돈도 안 주고 리모델링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이분들 주민분들인데 돈이 없어서 일일 맥줏집 해서 돈 모아서 3,000만원, 2,000만원 정도 리모델링, 리모델링이 아니라 인테리어 한다고 그러던데, 혹시 아세요? 국장님, 이런 일이 구청에서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런 내용은 제가 잘 모르, 아직 들어본 바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도 이런 걸 모르세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저한테 보고된 사항은…….

박남규위원

그러면 누가 압니까? 그러면 과장이 잘라서 자기가 막 이상하게 예산 자르고 저쪽에다 갖다주고 이렇게 배치한 거네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글쎄요,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예.

박남규위원

그리고 리모델링하고 제가 알기로는 1년 계약했는데 1년 있다 그러면 쫓겨날지도 모르는데 리모델링비 한 3,000 ~ 4,000만원을 주민들보고 내래요. 그거 없으면 너 나가래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공권력을 행사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글쎄요, 그거는 무슨 내용인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음번 우리 계수조정도 있고 하니까 그때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규서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이규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이번에 증액된 게 7억 1,661만 9,000원이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8억 1,200만원 정도.

규서

이규서위원

증액된 게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규서

이규서위원

이게 맞나? 그런데 이게 증액된 거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규서

이규서위원

어디에 쓰려고 증액했어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크게 말씀을 드리면 경영기획팀 같은 경우는 신규 인력 충원이 감초마을도서관 때문에 도서관 인력이 3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경영기획팀장 같은 경우는 동대문구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새로 민간 인력을 다시 뽑아야 돼서 그 부분에 인력이 또 편성돼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이번에 급여가 기초 급여 이상으로 조금씩 조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증액분도 같이 있고요, 문화사업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선농대제에서 조금 올랐고요, 그다음에 대학연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금년에 없었던 경희대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개 대학이 되면서 좀 늘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1년 동안 지켜보다 보니까 지난번에 시향 공연을 시립대학에서 간단하게 했었는데 성해란의원님께서도 오시고 노연우의원님께서도 오셨는데 그때 저희가 느낀 거는 주민들 사이에 지금 저희가 공연장이 없는데 공연에 대한 욕구는, 좋은 공연에 대한 욕구는 상당하구나 라는 걸 느꼈고요, 그리고 금년 11월에 선농단에서 ‘먼나라 이웃나라’ 영국편 공연을 했습니다. 가족 단위로 선농단 역사문화관 지하가 계단식으로 돼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이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7, 80명 사이 정도에서 한 회 왔었고 2회 공연을 했는데 그때에도 오신 분들이 너무 감동을 하시면서 재단에서 이런 거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동대문구는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선농단 관련해서 지하에 계단이 있는 공간을 무대로 어느 정도 활용하기 위해서 약간의 시설 보수 장비를 같이 이번에 예산으로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수림문화재단이나 외대나 이런 외부공간에서 좋은 공연장을 찾아서 거기를 저희가 기획해서…….

규서

이규서위원

됐습니다.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구민들이 좀 더 즐길 수 있게…….

규서

이규서위원

됐고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제가 5분 발언할 때 이직률이 심해서, 지금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 거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처우개선 좀 잘해 주시고 이직률 없게 해달라고 제가 5분 발언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의원이 딱 되고 제일 먼저 간 데가 미디어아트센터, 선농단, 내가 원래 그런 쪽을 좋아하는데 처음에 갈 때 개판이었어요, 개판. 왜 개판이냐? 한 번도 인사하는 사람 못 봤고, 그때 당시 지금 내가 누계를 내보니까 미디어아트센터 2022년 7월 한 달 평균 2,369명, 9월에 1,712명, 그리고 2003년 돼서 처음에는 적더니 4,000명, 5,000명, 10,000명, 8,000명 됐어요. 의원들이 가면 활성화가 되는데 안 가면, 내가 그래서 사실 안 갔어요. 왜, 제가 7~8월까지는 갔는데 문제는 대우하는 의식이 달라요. 사람이 오게 만들어 줘야지. 그리고 고가 장비 어떻게 할 거예요, 고가 장비?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장비 계속 활용할 겁니다. 내년에는 더 활발하게 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활용은 뭘 해요, 저기 방음 그것도 안 돼 가지고 의원들이 가서 저기 했는데.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방음 그 부분도 내년 예산에 3층에 방음 도어랑 방음벽 예산이 일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산을 줘야지 말이죠.

규서

이규서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의원들 사이에, 저도 조금 같이 동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의원들이 상당히 기피를 해요.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과장님 진짜 여기 문화과로 안 오고 싶었을 거예요. 작년에 3일 동안 행감했어요. 올해 안 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애정을 갖고 말씀드리는데 선농단, 2022년도 7월 345명, 2023년 7월 460명. 이게 무슨 큰 단체입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선농단 활성화를 의원님들께서 추경으로 주셔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9월에는 900명이었고 10월에는 800명이었고 11월에는 아직 추계가 안 나왔지만 그거보다 더 많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해 드리는 건 선농단이나 미디어센터나 돈이 적자가 나도, 의회에서 승인해도 기분 좋게 써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없는데 무슨 돈을 쓰려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이건 느끼셔야 돼. 이벤트를 하든 사람을 오게 해야지, 아니 돈은 갖다, 누구 말대로 갖다 대놓고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어야 돼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내년에는…….

규서

이규서위원

인원이 지금 평균 따지면 5,500이라고 기준하면 내년에 10,000명씩 될 수 있게, 아니면 학교 가서 애들 데리고 와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종암초등학교랑 교육프로그램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애정을 갖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내년에 또 그래 봐요. 여기 있는 위원들 절대 아마 안 볼 거예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규서

이규서위원

해체론까지 나와요, 해체론까지.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들이 선농단을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어떤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인식하고 찾아올 수 있게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제가 불시에 가겠습니다.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선농단은 있잖아요, 문화재단이 있어요. 문화재단 직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발전이 안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 문화재단 사무실을 늘리기 전에, 거기 보이차 집도 있고 한문 붓글씨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인원이 더 많이 왔어요. 문화재단 사무실을 쓰다 보니까 오는 사람이 줄었어요. 아십니까? 보이차 팔던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이 선농단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니고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선농단 가면 누가 쳐다도 안 봅니다. 앞에 카운터에서 “어서 오세요” 한 마디하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도 지금 해설사 프로그램을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성해서…….

정성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할 때 문화재단 사무실이 거기 작잖아요? 옮겼으면 좋겠어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사실 꽉 차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옮겼으면 좋겠어요. 옮기는데 상공회, 소상공인회 이사 간 데로 옮기고 문화재단, 아니 선농단은…….

성해란위원

너무 좁아요.

정성영위원

아니, 넓어요.

성해란위원

아니, 좁아요. 저 가봤어요.

정성영위원

거기에 문화관광 그것도 있으니까.

성해란위원

너무 좁아요.

정성영위원

아니, 잠깐 있어요. 얘기하는데 왜 좁다 그래요, 자꾸.

성해란위원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거기는 선농단을 진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팀을 만드세요. 그래야지, 문화재단 맡겨서 될 일이 안 돼요. 이번에 답십리영화제 하는 꼴을 보고서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선농단 전기료가 200만원 정도 되는데 도서관 전기료가 왜 250만원씩 이렇게 나와요? 이거 그냥 막 적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용돼서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겁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전기요금은 실제 사용 금액으로 책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현실화해서 예산이 책정됩니다.

정성영위원

그런데 보면 제가 용두어린이영어도서관, 뭐 휘경 도서관 가봤자 작아요. 작은데 전기요금이 한 달에 50 몇 만원, 68만원, 80만원 나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건물이 낡은 탓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성영위원

건물 낡은 거하고 전기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답십리 영화미디어아트센터에서 하겠다는 프로그램 내용, 설명서 싹 갖다주세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개발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이 말씀 드려야겠어요. 문화재단 처음에 만드신 취지가 그거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공모사업 한다고 만들었잖아요?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는데 그런 거창한 취지 아니라 여기 지금 위원님들 다 초선 위원님이 많으시니까 문화재단 그렇게 다 창립되신 거라고 말씀, 아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화원에 있는 사업 건들지 않고 문화관광과랑도 독립된 사업, 본인들은 문화재단은 공모사업만 하겠다. 서울시 예산, 그런 예산들 다 따와 가지고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의 문화 역량 사업을 늘리겠다, 이런 취지로 문화재단 만든 것이지 문화재단이 이렇게 많은 사업을 가져갈 거라고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애초부터 문화재단은 사업에도 관여 않겠다고, 그래서 공모사업에만 주력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문화재단 방문했을 때는 이제 공모사업 실적 내지도 않아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너무 많은 사업을 이관해 가지고요. 그러면 저는 지금, 물론 문화관광과 고생하는 거 알아요. 주말에도 일하고 축제 다니시느라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저희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문화관광과, 문화체육진흥과였나? 이런 거에서 지금 체육과 독립시킨 거잖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너무 복잡하다고 해서 조직 진단해서 독립시킨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비하면, 과거 얘기하면 그렇지만 훨씬 더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전에 갖고 있던 사업마저도 문화재단으로 넘긴다면 문화관광과는 실제로 존폐조차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만 새로 생기면 다 문화재단에 넘겨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이, 또 1년 동안 하시면서 문화재단도 지금 몇 년 차 됐잖아요? 저는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도 했지만 그 능력을 이번 1년 동안에 증명하지 못하셨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무슨 대표이사님 바뀌고 나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1년 동안 사업을 해보셨잖아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런데 그 능력을 스스로 입증했냐면 저는 그렇다고 안 봐요. 그러면 신규사업이 들어왔을 때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위원님들이 초반에 얘기했을 때 도서관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모여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문화재단이냐, 문화관광과냐, 시설관리공단이냐.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 다 여쭤보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 시설관리공단이 스스로 본인들의 능력을 입증한 거예요. 처음에 시설관리공단 왔을 때 저희 거의 뭐 한나절 했어요. 그런데 점점 그분이 사업 설명도, 본부장님이 사업 설명도 하시고 일의 실적을 늘리니까 지금은 가장 쉽게 통과되는 부서 중의 하나예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보기에 누구보다도 발 빠르게 대처하시고요. 그분이랑 친분이 있어 의원님들이 통과시키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본인의 능력을 그냥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업 설명도 뭐, 사업 설명 올 필요 없다고 해도 또 오시기도 하고, 무슨 문제 없냐고, 문제 없다고 해도 대표님 스스로가 노력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사업 설명을 하지 않으셨냐? 저는 이게 제가 지금 처음 얘기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듣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추경 때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왜 사업 설명을 하지 않냐. 그런데 지금 대표이사님은 추경 때도 말했는데도 본예산 때도 지금 설명을 하러 안 오신 거예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랑 본부장님이랑 놓쳤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본예산 때 저희 통편집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본예산 때, 추경 때 통편집했죠. 그런데 어떻게 본예산 때도 설명하러 안 오세요? 그거는 너무 문제예요. 저는 제가 처음 얘기한 거라고 생각해서 아까 그러고 넘어갔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추경 때도 했던 얘기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1년이 안 되셨다고 했지만, 2월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1년이 된 거예요. 12월에는 사업이 거의 없잖아요? 한번 스스로 반성을 해보시고 본인의 능력을, 아마 내년 행감 때는 제가 보기에는 지적사항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심지어 의원님들마다 관심 분야도 다르게 다 밀착 마크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스스로의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신다면 저는 내년에 출연 동의안도 어렵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 위원장 저희 지역구 예산이라고 저 다 살려갈 생각 없어요. 효용 없으면 다 삭감할 거고요, 저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여태까지 관행대로 해 왔으니까 당연히 출연 동의안도 할 거고 직원들 뭐 다 잘릴 수 없는데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안될 거 같아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생각은 안 했는데요, 저희가 시간을 내고 의원님들이 워낙 바쁘시니까 계속 회의 중이셔 가지고 저녁에 오기도 그렇고 해서 시간을, 약속을 전화라도 드렸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정말 반성을 하고 앞으로, 제가 의회에 있었는데도 놓쳐서 더 죄송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거를 체크하셔야지 이 예산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거는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저기 끝나시기 전에 어제 구정질문 정서윤의원님 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해도 될까요?

규서

이규서위원

나중에 해요, 나중에.

세영

손세영위원장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위원님들 생각 어떠세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해 주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혹시 다른 위원님도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큰 브로드(Broad)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정서윤위원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빵셔틀, 아니 밥셔틀 그거…….

정서윤위원

밥 당번.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밥 당번인가? 그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가야 되는 게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뭐랄까? 제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회자가 돼서 엄청난 모멸감을 사실은 느꼈습니다. 그 사항을 의원님께 본회의장에서는 시간이 짧아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제가 부임해 왔을 때 ‘일수’ 팀장이 “대표님 식사하실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하세요” 하고 표를 갖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 저는 서울시의회에 있을 때는 부서원이 전체가 다 가고 빠지는 부서원은 알아서 먹고 이런 식으로 같이 다니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한 명 두 명이랑 이렇게 돌아가면서 같이 가라고 얘기를 해서 ‘알겠다’ 그러고 그러면 여기의 시스템인가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급량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거를 제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무주임이 얘기하면 제가 그걸 줘서 저는 솔직히 직원한테 1원어치도 얻어먹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밝혀야 될 거 같고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노동청 조사, 일단 노동청에서 공문이 오기 전에 저한테 핸드폰 메시지로 왔는데 이거 보고 “이게 뭐지?” 하고 처음에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겪은 문화랑 너무 다른 상황에서 직원의 휴게시간을 방해한 걸로 신고한 거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노동청에다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웃으면서 그냥 직접 안 오셔도 되고 이게 접수가 됐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하니까 직원은 보내시고 “우리 노동청도 그러는데…….” 하면서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 그거는 잊어버렸는데, 그런데 정서윤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유사한 내용으로 ‘구청장에 바란다’에다 그 직원이 또 글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문화재단 직원 정말 대단하다.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분이 그만둔 직원인데, 아마 위원님께서도 아실 거예요. 재단에서 그 직원이 어떤 평가를 그동안 받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그래서…….

정서윤위원

어제 들었던 답이랑 비슷한 답이 될 거 같은데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명예훼손으로 그 직원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완전히 바보되는 상황이어서, 특히나 본회의에 의원님을 통해서 발언을 했는데 지금 명예훼손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세 가지 조건이 전부 다 부합이 됩니다. 하나는 공연성인데 본회의에서 의원님 통해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정서윤위원

대표이사님, 죄송하지만 발언을 제가 좀 중단시키겠습니다.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서윤위원

지금 하시는 발언은 그거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대표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 직원을 만나든 뭐 별도로 연락하시든 하시면 되지 저희한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계속 뺏어서 죄송한데 신상발언 좀 다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고 나서 한편 스스로에게 좀 부끄러움도 들고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구정질문의 횟수가 1년에 몇 차례 없다 보니까 이번 달에 바쁜 와중에 굳이 구정질문을 반드시 하고 싶었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본 의원이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쌍방의 얘기를 들어보지 않은, 비슷한 시기에 저는 쌍방의 얘기를 다 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쌍방의 얘기를 다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너무 한쪽 얘기만 듣고 얘기를 한 것은 아닌가라고 이틀간 반성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급식비, 급량비 있잖아요, 복리후생비 급량비?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서윤위원

이거는 저녁에 야근했을 때 나오는 수당, 금액이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아침에 일찍와서…….

정서윤위원

여기에 15식, 6명에 대표님 포함되어 있는 거 맞아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6명에 포함되어 있는 거 맞아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서윤위원

뒤에 예산 짜신 분 맞아요? (『예』하는 직원 있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아침에 좀 항상 일찍 옵니다.

정서윤위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문화재단 관리자랑 8월 말에 이런 통화를 했습니다. “춤축제 위원회랑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축제가 없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어제 제가 5분 발언 때 얘기 들으셨죠? 그때 그 직원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지금 세무서 가서 수익사업 신고하시면 되잖아요”라고 얘기했더니 이사회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돼서 최소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춤축제의 시기에 맞출 수 없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직원은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고 그로 인해서 춤 축제를 못 한 거예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부가적으로 드리자면 부스 운영 수입에 대해서 서울시에 그걸 제가 문의했는데요, 재단이 운영했을 경우에. 그런데 서울시의 예산을 받으면 부스의 운영 수익은 서울시로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거리 전체를 반반 나누어서 약간 축제 이름을 바꿔서 동시에 개최하시는 방법도 있잖아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기에는 안전이나 이런 문제…….

정서윤위원

대표이사님, 계속 이거는 핑계밖에 안 돼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정서윤위원

앞서 말한 얘기를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저는 스스로 반성을,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양쪽 얘기를 적시에 들어보지 않고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부끄러웠는데 그 부끄러움을 안 가져도 될 거 같습니다. 대표이사님, 방금 대표이사님이 하신 발언은 한 기관장이 하실 수 있는 발언은 죄송하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뒤에 ‘이일수’ 팀장이 앉아 있잖아요. 어떻게 직원이 앉아 있는데 그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그게 사실이라도 하더라도.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무슨 말씀이신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이일수’ 팀장이, 진짜로 ‘이일수’ 팀장이 밥 당번을 짜고 대표님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원이 뒤에 앉아 있잖아요. 어떻게 직원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직원의 잘못을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성해란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전혀 그 직원이 잘못했다는 생각 전혀 안 합니다.

성해란위원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안 하실 거 같은데요?

성해란위원

위원님, 그건 아니에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만 그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요?

정서윤위원

어쨌든 대표이사님, 직원들이 잘했든 잘못했든 그 직원을 고발하든 고발하지 않든 전 여전히 대표이사님이 이 조직을 다 안고, 어떠한 기분이 상하셨던 일이 있었든 어떠한 일이 있었든 이 조직을 다 끌어안고 나가셔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월급을 제일 많이 드리는 거예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나가려면 이렇게 대표이사를 계속 흔들어 대는, 의원님 통해서 흔들거나 어쨌든 이렇게 흔들어 대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든 조치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정성영위원

계란이냐, 닭이냐.

세영

손세영위원장

일단 이거는 개인적으로 더 얘기를 하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한 마디는 더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말씀 나누는 거 보니까, 사실 저희도 어제 급량비 나온 거 아마 위원님들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위원님은 거기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발언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까지 하는 건 지나치다, 굳이 저 문제까지 지적했냐라고 생각, 우리가 모여서 얘기해 본 적은 없지만 사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멤버 정해서 밥셔틀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대표님이 모멸감을 느끼시겠다는 생각을, 저는 위원장이 아니라 그냥 개인 의원으로서는 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그걸 가지고 너무 상처받지 않으셔도 어떤 의원이 어떤 발언을 해도 거기에 동감하는 사람이 있고 동감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대표님 소신대로 생각하시면 되지 그거 갖고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부는 어떤 법적으로 증명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내가 너무 억울하다 그런 생각은 좀 안 하셔도, 말씀 안 하셔도 저희도 다 지금 조직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도 “요즘 휴게시간을 방해했다고 이렇게까지 고발하는, 요즘 직원 무서워서 말도 못 섞겠네.” 본 위원은 그냥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너무 안 생각하셔도, 마음을 그 부분은 좀 다독여서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5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