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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제325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3-12-01

이재선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지엽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먼저 주민복지국 보육여성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유현숙입니다. 먼저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보육예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10쪽부터 439쪽까지입니다. 보육여성과 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 4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총 1,128억 1,601만 7,000원으로 2023년도 예산 대비 18억 5,31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0쪽에서 438쪽까지 가정복지행정 구현 사업으로 전년 대비 18억 6,262만 9,000원이 증액된 1,124억 3,6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으로 전년 대비 538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3,2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상단 기본경비입니다. 2023년도 대비 405만 1,000원이 감액된 4,7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7쪽 구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관련 사업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 매칭분이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으로 사업대상 11개 어린이집 중 7개 어린이집에 대한 공사 완료가 연내 어려울 것으로 17억 4,458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 중단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및 운영사업 관련으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조례 마련으로 회계연도 내 공사추진 및 예산집행이 어려워 6억 800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 하단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 관련으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은 2023년 12월로 종료되고 2024년부터 미 실시함에 따라 2023년 육아휴직자 중 자격요건을 갖춘 연속 6개월, 또는 12개월 휴직자에 한해서 2024년 12월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1억 7,94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보육여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보육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예산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육여성과 소관 예산안 410쪽부터 426쪽 여성의 능력개발향상 및 여성복지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412쪽 상단에 보시면 구립어린이집 보수비 지원에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작년에 비해서 3,000만원 감소했어요. 구립어린이집이 총 몇 개에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76개소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개소를 해줬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보수내역은 총 5건을 보수하였습니다.

노연우위원

보수하는 데가 건수가 많지 않나요? 그러면 올해는 몇 개 정도 하시려고 3,000만원을…….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올해는 2개소를 했거든요. 이게 그때그때마다 상황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보수가 필요한 데가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보수가 좀 작았는데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서 일단 예산 사정 때문에 3,000만원 정도 감액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아무리 예산이 적어졌다 해도 만약에 보수를 해야 될 곳도, 물이 새거나 갑자기 아이들이 안전성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무조건 해줘야 되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해야 될 장소는 예비비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2개소는 이미 신청을 받았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노연우위원

내년 거?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아니요, 올해는 2개소를 했고요.

노연우위원

지금 이 예산 내년 거잖아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내년 거는 아직 신청을 안 받았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내년에는 그때그때 상황마다 보수가 긴급히 필요한 곳이 발생을 하면 보수를 하게 됩니다.

노연우위원

그냥 예비비로 갖고 있다, 발생을 하면 수리를 해준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노연우위원

아무튼 그래요. 항상 안전이 꼭 필요한 데는 있어요, 특히 어린이들이나 이런 데는. 혹시 급한 데 쓸 수 있도록 예비비가 있어줘야 되는데 갑자기 3,000만원이나 삭감을 많이 했기에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425쪽 보시겠습니까?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에 명시이월 시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이거는 조례도 통과 안 하고 이미 예산을 잡았던 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미세먼지 없는 실내놀이터를 아이들하고 부모가 저렴한 가격에 실내놀이터를 조성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저희가 홍보한 것보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노연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물론 그거는 다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조례 제정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 시킨 거잖아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법적 근거 없이 사업이 계속 지원됐고 예산까지 명시이월 시키고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례도 만들지 않고 예산을 세워놓고, 그다음 여기다 예산을 또 했고 이러면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 속에서도 조례를 가결해주셔서 내년에 조례만 제정이 되면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순서에 맞지 않게 일을 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대로 사업이 잘 진행될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인건비로 2,000만원을 처음에 했어요.0 이 인건비 2,000만원에 대한 게 뭔지, 그다음에 2024년 본예산 인건비를 이번에 1억 6,000만원 정도 올렸어요, 이건 무엇 때문인지? 제가 봤을 때 통상적인 임금 상승률을 봐도 그거에 비하면 폭이 너무 커요, 인상률이. 왜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올렸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일단은 작년에 명시이월 시킨, 그러니까 올해 예산 받아 놓은 거 명시이월 시킨 거는 회기동 룻교회가 지금 들어와 있어서 두 달 치가, 타 구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에 관한 위탁 조례에 지정 위탁 사유가, 그러니까 공개모집 말고 지정위탁 사유가 열려있는 구가 되게 많습니다. 한 10개 구 정도가 되는데 그 10개의 열려있는 구는 벌써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공개모집 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808만원에 대한 거는 회기동에 룻교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 두 달 치를 운영을 할 예정으로 해서 일단 잡아놓은 돈을 조례가 없어서 명시이월 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예산을 인건비하고 운영비 잡아놓은 금액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공사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회기동은 8개월 치 하고…….

노연우위원

아니, 지금 저는 인건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회기동 8개월 치 하고요.

노연우위원

과장님, 지금 인건비 상승률이 너무 크잖아요, 2024년 본예산을 봐서. 통상적인 임금 상승률을 봤는데 그것보다 커요.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저한테 서면으로 하나 보내주세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아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거는 두 달 치만 잡은 거고 내년은 8개월 치를 잡은 겁니다. 개월 수가 틀립니다. 회기동은 8개월 치를 잡은 거고 답십리1동도 지금 1개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는 7개월 치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잡은 겁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왜 8개월 치를 잡고 7개월 치를 잡아요? 1년 거를 다 한꺼번에…….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공사할 때는 운영을 안 하고…….

노연우위원

공사한 기간을 빼야 되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거의 다 인건비네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인건비는 2명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100% 지원이 되고 시설장에 대해서만 저희가 3:7로, 시·구 매칭이 3:7이거든요. 그래서 70% 구비를 잡은 겁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계획성 없이, 물론 과장님의 뜻은 아니겠지만 계획성 없이 일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체계적으로 일을 했으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나마 이렇게 진행을 해왔지만 지금부터라도 계획성 있게 잘 진행해서 키즈카페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태민위원입니다. 416쪽에 보면 공동육아활성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간단한 건데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동육아방 환경개선해서 2023년도에는 6,500인데 2024년도에는 2,000으로 팍 줄었어요. 그런데 현재 관내 공동육아방이 몇 개소나 되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방이 10개소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10개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공동육아방 환경개선을 하는데 예산이 작년보다도 이렇게 확 줄어서 감액된 상황인데 2,000만원 예산이 시설비로 동등하게 지원될 수 있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일단은 10개소기 때문에 환경개선비 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잡았고요, 그다음에 공간정하기라고 해서 전년도에 7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3개소를 마저 하려고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잡았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 보육여성과는 보편적으로 예산이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다른 데도 다 줄었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번에 편성을 많이 못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6,500에서 2,000으로 줄여서 운영하는데 애로가 없을까 질의를 드려보는 거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출산이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있고 새로운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우리 어린이집이 76개소라고 그랬잖아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구립어린이집이.

이재선위원

그러면 180개는 어떤 거에서 180개인지…….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구립하고 민간·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법인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인구가 없어서 조금 소규모 인구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한 몇 군데 정도가 돼요, 제일 적은데?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보통 아이들 명수에 따라서 되는데 가정어린이집이 좀 작습니다. 한 5명에서 2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가정에서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재선위원

거기도 구립처럼 운영이 되는 겁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구립은 약간 다릅니다. 구립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고 가정은 인건비 지원은 따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구립어린이집 보수하는데 보니까 어린이집 10개소 보수하더라고요. 그런데 3,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작년도에는 8,200 정도였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게 5,200만원 올라왔어요. 세부에 9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구립어린이집 보수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선위원

예.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3,000만원 감액됐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왜 이게 감액된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예산 사정이 좀 안 좋아서, 그리고 올해는 조금 적게 들어오기는 했는데 이게 사실은 그때그때마다 개보수가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요.

이재선위원

어린이집도 인원이 적은 데는 합병하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합병을 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이재선위원

놀이터 구하는데 보니까 자리도 없어서 그러던데.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폐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합병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폐지를 합니다.

이재선위원

폐지를 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재선위원

용도 폐지해서 다른 용도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아예 그만 두시는 거죠.

이재선위원

구에서 다시 매입 안 하고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매입은 따로 안 하고요. 만약에 구립 같은 경우에 안 하신다고 하면 위탁 포기를 해서 저희가 원장님을 다시 구합니다.

이재선위원

구립 같은 경우에 인원이 적은 데는 그 근방으로 합병을 한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있잖아요,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실내놀이터.

이재선위원

실내놀이터 그런 쪽으로 해서 확충을 하는 방안도 방향인 것 같아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큰 책자 412쪽에 보면 장애아 장비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장애아 장비는 장애아 어린이집에 경사로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다니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주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걸 장비라고 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보통 장비라고 그러면 다른 기구나 이런 걸 갖다가 말하는데 계단 올라가는 거 그런 것도 장비에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손잡이를 한다든가 그리고, 장비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선위원

예.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번에 전자칠판, 동대문어린이집에서 전자칠판 같은 그런 걸 장비로 신청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장애아만 하는 어린이집은 따로 있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재선위원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있는데요, 10개소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애아 통합반을 운영하고 있는…….

이재선위원

장애아만 운영하는 데가?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10개소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예산서 413쪽 하단에 구립어린이집 확충에서 매입 및 전환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수수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등기비라든가 그런 종류입니다.

서정인위원

내년에 구립으로 전환을 하는 곳이 몇 군데 되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올해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민간·가정어린이집이 한 4, 5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심의를 올려볼 거고요, 수요조사만 한 상태입니다. 일단 수요조사를 해야 저희가 예산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요. 민간·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한 4개소 정도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신규로 확충돼야 되는 데가 있어요. 지금 이문1구역 있잖아요?

서정인위원

이문1구역 지금 재개발하고 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문1구역에 3개소가 들어갈 예정이고 답십리17구역에 1개소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문1구역은 2025년 3월에 개원 예정이고 그다음에 답십리17구역도 개원이 3월정도 예상이라서 그 전에 저희가 위탁체도 모집하고 개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500세대 이상 네 군데하고 민간·가정 전환해서 네 군데 해서 여덟군데 예산을 잡았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이사용역을 두 군데로 잡았는데 그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거는 혹시…….

서정인위원

민간이 구립으로 전환하는 데가 있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사 용역은 지금 회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요.

서정인위원

회기역.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정인위원

예.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회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지금 짓고 있거든요. 내년도 9월 예정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공사가 완공이 되면 지금 있는 어린이집에서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잡아놓은 겁니다.

서정인위원

또 한 군데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한빛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거기도 신축입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아니, 지금 짓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게 어디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문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예상입니다.

서정인위원

재개발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지금 재개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좀 전에 과장님이 네 군데를 얘기했잖아요, 이문동 세 군데하고 답십리 한 군데하고. 이사용역이라고 하면 이사 비용입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거는 신규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거기는 지어지면 위탁체 먼저 선정을 하고 아이들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이거 2개소를 잡아 놓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2개소는 기존에 운영 중인 회기어린이집, 지금 회기동 주민센터 앞에 회기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지금 새로 지은 데가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1건하고 한빛어린이집도 내년에 3월 예정이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이사 비용이 통상적으로 한 1,00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그 정도 예상 치로 잡아놓은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물품보관소라는 것도 들어와 있는데 그건 생소하게,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혹시 짐을 보관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서정인위원

왜요? 신축해서 바로 이사 안 하고, 이사가 공기가 서로 안 맞아서 보관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물품을 이사 날짜가 안 맞아서 그렇게…….

서정인위원

지금 신축을 가는데 날짜가 안 맞을 수가 있는가요? 계약기간이 있는 가요, 기존에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없는데 불필요한 예산이 올라온 거 아니겠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물품을 혹시 보관해야 될 상황이…….

서정인위원

아니, 신축 건물에 새로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가는데 물품보관료가 들어가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올해도 작년하고 예산이 좀 감소가 돼서, 올해는 6,200 정도 들어갔는데 그것도 2개소입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어디 부분 말씀하시는지.

서정인위원

작년도 예산이 6,200 정도 잡혀있는데 올해는 5,600이에요, 2개소를 기준으로 잡아서.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몇 개소였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작년에도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똑같고 지금 이게 약간 줄어든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 사무관리비는 10% 감액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라든가 사무관리비는 예산 사정 때문에 10%를 감액해서 그 10% 감액된 부분입니다.

서정인위원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할 때 무조건 전체 다 10%를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해줬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긴축재정이라고 해서 보면 여성과만 아니고 타 과도 다 예산절감을 해서 10%를 감액해서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보육여성과는 웬만해서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안 하는데, 제 얘기 듣고 있는 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죄송합니다.

서정인위원

있는 건데 이것을 또 올해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10%를 삭감한다면 앞으로 올 지나서 경기가 풀린다 그러면 차후년에는 무조건 10% 선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실질적인 예산인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에 저희가 예산팀하고도 협의를 많이 하고 편성이 안 된 부분도 사실은 있는데요. 지금 예산 사정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많이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더 올려야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추경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인위원

일단 제가 한 가지만 꼬집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걸 정확하게 부서에서 인지와 확인을 하지 않고 대충 잡아서 관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런데 예비비 성격도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아니, 예비비가 부족하면 전용에서 쓸 수가 있는데 예비비 성격까지 본예산에 실었다는 것은 이 예산이, 한 가지만 내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것도 예비비 성격이 있어서 예산을 증액시켜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했다는 얘기뿐이 안 들려요. 우리 과장님이 위원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위원들이 예산을 다시 봐야 된다는 견해가 나옵니다. 대충 얼마 삭감하면 맞을 거 같아요? 이런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정확하게 위원분들이 심의를 하겠지만 금액이 증액돼서 올라온 부분이 면밀히 살펴보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한 가지만 꼬집지만 이거 한 가지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예산이 증액돼서, 부풀려서 왔다고 위원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잘못됐죠? 물품 보관료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분들이 정확하게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서 심의를 한 번 잘 해보겠습니다. 추경 때는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실질적인 것을 딱 올리세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서두에 원안 가결을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서, 부풀리지 말고 편성을 해야 위원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원안 가결해서 편하게 사업 잘할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앞으로 추경 때는 그렇게 올리세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늘 차분한 모습으로 너무 열심히 공부를 잘해 갖고 오셔서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쪽에 일반 영유아 복지 지원 사항에 대해서 보육사업 안내책자 요약본이 1년에 한 번 발행이 되나 봐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떤 책자인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보육사업에 대한 변경사항이라든가 알려줘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책자로 해서 어린이집별로 2부씩 해가지고 꼭 알아야 되는 것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책자로 만들어서…….

이강숙위원

어린이집에다 배부하는 건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보육정책위원회는 어떤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인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할 때 신규나 아니면 변경 위탁할 때 열립니다.

이강숙위원

전년도에 몇 회나 위원회가 개최됐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전년도 거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올해 현재는 5번 열렸습니다.

이강숙위원

5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강숙위원

예산이 조금 22만 6,000원 올랐는데 사실 보육여성과 같은 경우는 여성과는 빼더라도 보육에 관한 예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액이 돼야 되지 않는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조금 오른 금액은 어떤 거 때문에 올랐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보육 안내책자 단가 때문에 좀 올렸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절감이 거기에서 나온 건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 전과 똑같습니다.

이강숙위원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어린이들 사업에 대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424쪽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상당히 올라왔어요.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 전문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증가됐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직원이 1명 더 채용된 건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원래 있었는데요, 시·구 매칭이 5 대 5 였었는데 시비가 지원이 안 돼서 구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강숙위원

답십리점에 1명 추가가 들어간 것인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426쪽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6명에 3회 하겠다고 해서 10만원씩 잡혀 있는데 이게 키즈카페에 관한 심사 참석수당인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강숙위원

426쪽 맨 윗부분에 공공 실내형 놀이터 조성.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장하고 부위원장님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이강숙위원

위원장은 누구인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시고 그다음에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구의원님 그다음에 아동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렇게 해서 6명으로 구성된 것입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선정 심사위원회는 심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룻교회하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탁체는 이제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사도 안 했기 때문에, 조례가 없어서 지금 다 스톱이 돼 있는 상태라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도에 공사를 하고 나서 공사가 끝날 즈음에 위탁체 선정을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감액이 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초긴축 재정을 위한 예산의 문제 때문인 것 같은데 각 과마다 보니까 심의위원들 심의비는 10원도 깎인 게 없더라고요, 10만원짜리도 있고, 7만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심의수당도 깎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보다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수당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지금 잘 기억나지 않는데 아마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수를…….

이강숙위원

시간이 몇 시간부터는 7만원이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2시간으로…….

이강숙위원

오버됐을 때는 10만원이고 또 난제에 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10만원짜리 이렇게, 기본이 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싶은 것도 우리 구만이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긴축재정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심의위원에 대한 긴축도 들어가야지, 다른 인건비도 깎이고 있는데 심의수당 같은 거는 전문가로서 와서 자기가 봉사할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시간에 대한, 우리가 오신 것에 대한 차비 정도로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좀 긴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앞으로는 정말 초긴축 재정을 해야 된다면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도 신경 써주실 것을…….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이강숙위원

말씀하시겠습니까?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챙겨는 보겠습니다만 외부에서 오신 전문가분들 수당을, 참 어려운 부분은 있네요.

이강숙위원

간식 부분도 있고요, 주스도 있고, 비스켓도 있고, 그걸로도 저는 대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아무튼 그거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429쪽 보시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거기는…….

노연우위원

죄송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413쪽 중단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에서 어린이집 IOT기반 환경센서에서 750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이 용도가 무엇입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IOT 환경센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규

김창규위원

예.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물인터넷이라고 해서 IOT 기계가 있어요, 꼭 시계같이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온도, 습도 그런 것들이 다 한눈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 질이 나빠졌을 때는 거기에 표시가 돼서 아이들이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라든가 아니면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킨다든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원래 2차 추경에서도 600만원 편성이 됐었거든요, 시·구비가 7 대 3인가?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다시 추가가 됐는데 2023년도에 12개 정도를 했다고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금액으로 보면 한 15개 되는데요. 그러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기준이 어떻게 정하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거는 일단 큰 규모라고 해서 430㎡ 이상 어린이집만 대상으로 해서 12개소는 올해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나머지 15개소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잡은 예산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큰 규모라 하면 430㎡?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공기정화기 같은 경우도 몇 대를 보급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공기청정기라고 해서 어린이집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육실당…….
창규

김창규위원

청정기 말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공간정화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규

김창규위원

예, 공간정화기.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거는 공동육아방에 들어가 있어서 올해 7개소 했고요, 내년에 3개소를 따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게 올라왔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430㎡면 약 30평, 큰 것만 설치를 해주고 규모가 작은 데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장기적으로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게 시에서 내려온 사업이었고요. 시·구비 매칭으로 해서 일단 430㎡만 하라는 걸로 공문이 내려 왔었고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보육실당 한 대 들어가 있고 유희실당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상단에 신규, 전환 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가 8개소 해서 725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또 그 밑에 민간위탁사업비에서 신규 어린이집 기자재가 4개소가 1억 2,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4개소라면 어디 어디 입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거는 신규 어린이 리모델링이 8개소가 있고요, 거기에 혹시 부족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자재비가요.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 4개소 위치가 혹시 어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문1구역 3개소하고 답십리17구역 1개소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문1구역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문1구역이 준공이 언제로 알고 계십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문1구역은 2025년 1월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25년이면 내후년, 가능치가 않는데.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내후년인데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개원하기 전에 미리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개원하고 나서 리모델링을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원래 목표는 1월, 그러면 어린이집이 구립이 세 군데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몇 세대 이상이 돼야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원래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500세대당 1개 어린이집은 아니고 면적으로 되어있습니다. 보통 세대수가 500세대에서 1000세대 정도 되면 330㎡ 이상을 해야 된다는 기준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3개소가 보통 330 정도가 넘고요. 지금 3개소가 들어가는데 1단지에는 327㎡가 들어가고요. 1단지에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는 327, 하나는 426㎡가 들어가고 2단지에 341㎡짜리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해서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구역 준공이 당초 2026년 1월이었는데 계속 7월로 그 이후로 미뤄지는 것 같더라고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2025년.
창규

김창규위원

2025년, 그래서 예비적으로 기자재가 3,000만원이면 예산도 적지 않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기자재비가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일단 매칭비로 해서 95%고, 그러니까 저희가 기준재정 수요충족도가 70% 미만인 지역이다 보니까 확충할 때 95%는 국·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국·시비 지원돼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리고 5%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이외에 나머지 추가로 더 필요한 기자재가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잡아놓은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럼 95%를 국·시비로 해주고 나머지 5%만 구에서 한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426쪽 여성의 능력개발향상 및 여성복지 하단부터 4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태민위원입니다. 432쪽에 보면 서울엄마아빠 택시 2024년도 예산액이 1억 3,850 정도 잡혀 있고요. 증액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4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카시트가 장착된 택시를 10만원 포인트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거주 영아 24개월 이하 양육 가정에게 영아 1인당 연 10만원 대형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시 안에 카시트라든가 공기청정기도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카시트가 들어가 있는 택시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런 혜택을 받는 분의 총 인원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1,718명으로 해서, 59%를 신청한다고 봤을 때 1,718명으로 해서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3,100명이 아니에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3,113명 맞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시 예산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대 50으로 돼 있는 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 신규 사업이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보면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증액이 많이 돼 있는데?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게 증액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예산편성하고 나서 그 이후에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가내시 부분이 1억 7,200만원 정도로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내려왔거든요. 보통 가내시가 내려오고 나서 최종적으로 확정 내시 나올 때는 감액을 해서 나옵니다. 올해 수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실적을 따지면 작년에 어떤 실적이 있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작년 실적은 없습니다. 올해는 59% 집행률이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 과장님 보기에는 적정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보통 복지 예산은 가내시가 내려와서 가내시 내려온 금액만큼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내년에 감액이 돼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내려올 것 같지는 같고요, 항상 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추이를 봐서 집행률에 맞춰서 보통 예산을 내려줍니다. 감액이 돼서 내려올 것 같아서 올해 1억 7,000 수준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이용자는 앱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무쪼록 우리 영유아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은 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 오래되지 않은 사업이라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 구에 진짜 딱 맞은 좋은 사업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427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되었네요, 3,177만 2,000원. 10% 감액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건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실질적으로 횟수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위원회 횟수를 조정했습니까, 아니면…….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횟수를 조금 조정했고요. 크게 감액된 부분은 셉테드 안심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여성안심 귀갓길에 표지병이라든가 반사경이라든가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보통은 저희가 하반기에 이거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면서 사실 표지판이나 반사경이나 야간에 골목길 안에 그림자 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설치해서 새로이 설치할 수 있는 것보다는 유지보수비나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러는데 지금 여성친화도시로써의 홍보물 및 소모품이 2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여성친화도시 홍보물은 어떤 것들을 홍보로 쓰고 있고 소모품은 선물을 전달해주는 것인가요? 427쪽 하단에 있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심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심 사업에 대해서 홍보물로 작성을 해서 관내 대학교라든가 그런 데에 홍보를 하는 경우도 저희가 캠페인을 가서 직접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심귀가스카우터라든가 안심이앱이라든가 그런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하려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홍보물은 어떻게 배부가 되는 것인가요? 각 동이나…….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보통 이번에 가서 동에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보다는 학교에 직접 나가서, 학생들이 점심시간 되면 많이 나옵니다. 그때 직접 물티슈라든가 홍보물 같은 걸 가지고 가서 저희가 직접…….

이강숙위원

그런 전달은 누가 합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 직원이 합니다. 직원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애 많이 쓰시네요. 그 밑에 여성친화도시 역량강화 교육이 2회 잡혀 있습니다. 36만원이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여성친화도시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어떤 효과들을 보고 있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 44개의 사업을 각 과에 연결돼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직원들한테 교육을 해서 이 사업을 안내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대상입니다.

이강숙위원

직원 대상입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다음 428쪽에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교육이 있어요. 36만원씩 6회에 걸쳐서 하는데 친화도시 구민참여단에게 교육은 어떤 기관에서 어떤 강사가 나와서 어떤 교육을 하며, 교육 내용이 무엇이며, 또 교육에 참석률은 몇 명이나 되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번에 3번 정도 했던 거 같은데요, 여성 전문 강사님을 모셔다가 저희가…….

이강숙위원

어디에서 나오는 여성 강사입니까? 여가부에서 나오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여가부 소속인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전문가를 모셔다가 구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해서, 구민참여단이 안전사업 모니터링도 하고 생활 불편사항을 발굴도 직접 나가서 양성평등에 관점을 맞춰서 시설물이 잘못돼있는 데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가지고 와서 해당 부서에 보수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구민참여단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33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33명을 대상으로 1년에 6회에 걸쳐서 교육을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이러한 안전사고라든가 여성들이 위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제거라든가 이런 거를 사실 여성친화도시,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안 해도 우리 동대문구에서 안전관리팀이라든가 도로과라든가 여러 팀들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굳이 구민참여단이 구성이 어떤 여성들로 33명이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의 교육 참석률은 몇 %나 되나요? 33명이 거의 100% 참석을 하는 교육인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100% 참석은 안 합니다.

이강숙위원

거의 몇 명이나 참석하는 교육입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한 절반 정도는…….

이강숙위원

15명 정도, 17, 18명 정도의 교육을 위해서 1년에 6번의 교육이 필요한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분들을 통해서 사업들도 안내를 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을 듣기도 하고 교육을 통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실질적으로 6회에 걸쳐서 전부가 참여하지 않는, 그만큼 열정이 없는 구민참여단 교육을 6회씩이나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그리고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다른 것도, 하다못해 기초생활 수급자 아이들의, 제가 이거 찬찬히 보면 예산절감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고 있어요. 이거는 절감이 되면 안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절감한 부분을 제가 보고 조금 화가 나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을 위해서 6회씩 2,000만원이 넘은 돈을 우리가 써야 되겠습니까? 아니, 216만원인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교육은…….

이강숙위원

그래서 구민참여단 교육 같은 것은 실제로 여성친화도시여서 꼭 친화도시 인증서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어서 해야 된다면 모르지만 아동친화도시도 마찬가지, 여성친화도시도 마찬가지 상향 인증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상향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여성에 대한 처우나 갑자기 동대문구 여성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닌데 꼭 인증을 받아야 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여성의 범죄예방 캠페인을 벌리는데 이것도 경찰과 같이 하는 것입니까, 여성 구민참여단에서 함께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거는 저희 직원하고 경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느 시간대에 합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가 주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은가,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금년으로 경기가 어려운 것이 세수입 절감이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지속될지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꼭 필요치 않은 사업에 얼마의 예산이라도 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여성친화도시 정책사업 발굴을 하겠다, 큰 예산들은 아니지만 그 발굴을 위해서 구민참여단 교육을 할 때도 반절 밖에 안 나오는 구민참여단을 몇 사람을 초대해서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보기 좋게 형식적으로 언론에 행정적으로 “예산절감은 우리가 이렇게 10%를 했습니다.”라고 보이는 이런 절감의 형태, 이런 행정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민참여단 활동비가 3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민참여단 활동비는 만원밖에 아니지만 이 33명에게 6번에 걸쳐서 나오든 안 나오든 활동비 지급이 되고 있는 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아니, 나왔을 때만 지급이 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구민참여단 활동은 어떨 때 어디서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인지 관점에서 시설을 갖다가 점검을 할 때는 현장을 직접 나갑니다. 그럴 때…….

이강숙위원

어떤 시설을 점검 나갑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번에 나갔을 때는 복지관하고 동주민센터에 가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강숙위원

구민참여단이 가서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개정시키고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이거는 민원을 통해서도, 지금 각 부서에 민원들을, 지금 구민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우리 공무원을 능가하고 구의원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런데 굳이 구민참여단을 어떤 활동을 주기 위해서, 어떤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활동비 명목으로, 돈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의 얘기입니다. 필요한 활동이냐 아니냐, 통장들도 하고 있고 여러 단체들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각 과마다 나눠서 이렇게 예산을 쪼개서 써야 되나, 십시일반, 적은 돈이 모이면 큰돈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성친화도시 추진 우수부서는 우리 구에서 어느 부서였습니까? 또 어떤 사업이 채택되어서 우수부서로 포상을 받았는지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직 선정을 안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도시과하고 아동청소년과하고 일자리정책과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3개 부서에서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그래서 스마트도시과는 1인 가구 빅데이터 분석 활용 관련해서 됐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운영에 관련돼서 우수부서로 선정이 됐고 일자리정책과는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육성 관련해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시상금이 너무 적지 않아요, 이렇게 몇 개 과를 나눠서 준다면?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3개 부서를 항상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20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1위가 30만원, 20만원, 10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럼 10만원 갖고 커피값도 부서에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친화도시에 대한 좋은 사업을 우리 구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해서 우수부서로서 채택이 됐다고면 저녁 한 끼 할 수 있는 그런 시상금이 나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액해야 될 사업과 감액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무조건 우리가 긴축재정 때문에 감액을 형식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안 해도 될 사업에 대해서 까지도 보여주려고 10%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저기가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과장님한테 드립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429쪽 429쪽 중단에 다자녀 입학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셋째 이상 자녀 초중고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데 2023년에는 몇 명이나 되었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입학축하금 몇 명이나…….

노연우위원

아직 계산이 안 나왔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올해는 지금…….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신청기간을 입학일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소급해주나요, 아니면 그전에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게 2020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이후부터는 소급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노연우위원

소급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추계하는데 힘들었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래서 신청기간을 입학일로부터 1년 이내로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러면 수가 적어질 거 아닙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번에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서 소급된 지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444명을 지원을 해줬는데요, 그게 거의 한 20% 정도가 소급 지원이었습니다.

노연우위원

잠깐만요.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 개정이 그날부터 되는 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내년부터 그렇게 될 거고요.

노연우위원

내년부터로 됩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느 정도 홍보를 많이 해서 소급 지원으로 거의 대부분 해소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마지막 12월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아직까지 신청 못한 사람들은 최대한 더 받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수가 적어지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렇죠.

노연우위원

그런데 예산은 더 많이 올라가서,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거는 올해 부족분 3,000만원 추경을 편성해 주셨었어요. 그거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저희가 고3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건에 100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올해 추계를 봐서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으로 올해를 주겠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아닙니다.

노연우위원

그럼요? 내년부터는 안 주잖아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내년부터는 안 주는데 지금 받아놓은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아직 지급이 안 된 사람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돈이 안 돼서 내년 예산을 잡아서 올해 안 된 사람 주겠다는 건가?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올해까지는…….

노연우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조례가 내년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입학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신청해야 되는 거고요.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소급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추경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좋아요. 그 사람들이 어차피 올해까지는 법이 없었으니까 줘야 된다면 줘야 되죠. 그런데 돈이 없어서 2024년 예산을 잡아서 2023년도 거를 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가능한가?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가능합니다.

노연우위원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는데 저는 가능한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433쪽 하단에 보시면 서울형 아이돌봄 지원 민간위탁 했는데 여기하고 그 밑에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밑으로 가는구나. 기존 돌봄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양육 공백 가정, 실질적인 양육 조력자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부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대상자가 만 24세에서 36세 이하의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이런 대상을 하고 있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2024년도 대상자들은 선정이 되었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160명 정도.

노연우위원

160명?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지원형태는 대부분 위탁이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게 사촌, 조부모 이렇게 돌봄…….

노연우위원

위탁이 아니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조부모가 돌봐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친인척이 돌봐줄 수도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효과가 좋을 거라 생각하고 추진을 하셨고 향후에 확대계획은 있는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게 올해 9월부터 새로 생긴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인 거 같아서 추진 좀 했으면 해서요. 그다음에 434쪽에 보시면 둘째 아이 출산시 첫째아이 돌볼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지원을 하는데 아이들 돌봄서비스에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소득수준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을 여기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지원은 올해는 하고 있지 않고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면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돌봄서비스 시간은요? 이거 시간제에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시간제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하루에 몇 시간이에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하루에 시간당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요, 시간은 특별하게…….

노연우위원

아직 정하지는 않았고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노연우위원

이것도 계속 봐줄 수는 없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봐줄 수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하루종일 봐줄 수 있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종일제도 있고요.

노연우위원

종일제도 있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그다음에 시간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본인부담금이 있어야 되겠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소득수준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출산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런 과정에 아이들 돌봄에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부모들이 부담을 갖지 않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부담 갖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427쪽에 제 지역구인 복지센터 유지보수가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어떤 비용이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수선을 할 곳이 있을 때 잡아놓은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예비비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작년 예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누수가 나서 예산을 잡았는데 임의로 그냥 예비비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인데 이것도 좀 이상하네, 이해가 안 되네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때그때마다 수리해야 될 때가 생기는데 예산이 없으면 수리가 힘들고 운영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요.

서정인위원

추경도 할 텐데.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시기적으로도 추경 시기에 맞춰서 또…….

서정인위원

과장님이 너무 솔직 담백하게 얘기해 주시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런데 이 예산은 꼭 있어야 됩니다. 깎으시면 안 됩니다.

서정인위원

세수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429쪽 첫만남이용권 지원 있죠? 완전 증액이 됐는데 요새 저출산으로 인해서 많은 연구단체나 기관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올해보다 증액이 됐는데 출생률이 내년도에는 증가한다는 얘기입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첫만남이용권이 출생하면 200만원 포인트를 주는 거였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내년에는 둘째아가 출생이 되면 300만원을 더 준다는 걸로,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이게 첫만남이용권인데 둘째아가…….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둘째가 태어났을 때는 300만원.

서정인위원

둘째?
어차피 출생이 증가되는 부분,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둘째 낳든 셋째를 낳든 첫째를 낳든 똑같은데…….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올해는 똑같이 200만원을 줬었거든요.

서정인위원

올해 동대문구 출생률이 어떻게 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올해 통계는 안 나와 있고요, 작년 2022년도에 0.6입니다.

서정인위원

몇 명이 출생했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1명도 출생이 안 돼서 0.6이요.

서정인위원

몇 명이 출생…….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1,475명입니다. 출산율이 0.6이고 출생아는 1,475명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현재 11월인데 통계는 기준치가 좀…….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서정인위원

아직 안 나와 있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통계청에서 올해가 다 끝나고 나서 조금 지나야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동대문보건소에는 데이터가 없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렇게는 나오지는 않고 저희가 통계청에다 보통…….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자치행정과에서 매월 주민등록통계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출생자수와 사망자수가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서정인위원

저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데.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인 통계에, 전체적인 통계청의 조사는 내년 초에 나오고요. 저희들이 동에서 접수되는, 구에서 접수되는 출생신고 이걸 기준으로…….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데이터가…….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그 기준은 자치행정과 주민등록 담당이 하고 있는데 출생신고는 꼭 자기가 사는 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옛날 같으면 본적지에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통계는…….

서정인위원

동대문구에서 출생한 아이가, 이게 증액이 됐잖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증액이 된 부분은 우리 동대문구 아이들이 더 출생을 하는구나라고 위원분들은 인지를 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도 똑같은 맥락인데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설명을 제가 부족하게 드렸던 거 같은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첫만남이용권은 무조건 출생하면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인지에 따라서 상관없이 무조건 200만원을 줬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둘째아가 태어났을 때는 300만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단가 자체가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정인위원

첫째아이하고 둘째아이하고 차등이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429쪽 상단 두 번째 칸에 업무추진비에서 부서에서 장려 업무추진비가 13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 부분은 어떤 비용이죠? 업무추진 비용이에요? 여기 429쪽 출산장려 업무추진비 13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게 어떤 업무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출산 관련해서 업무협의를 한다든가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 협의를 한다든가 그럴 때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서정인위원

협약을 할 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협약을 한다든가 관계부서 협의를 한다든가 할 때, 보통 업무 추진할 때 쓰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업무를 어느 정도 했어요? 올해도 똑같이 130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똑같습니다. 똑같고 오히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 전체적으로 감액…….

서정인위원

직원분들 식사비 아니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식사비는 아닙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130만원씩 MOU를 하든, 130만원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가요? 솔직히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전체적으로 업무 협의할 때 마찬가지로 식사도 할 수 있고 관계자들이 만났을 때…….

서정인위원

너무 많지 않아요, 130만원?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서정인위원

안 많아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서정인위원

좋습니다. 심도 있게 심의를 하겠습니다. 436쪽을 한 번 봐주시고요. 다문화가족 및 거주외국인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 나들이를 가잖아요. 나들이 가면 1년에 몇 번 가요? 한 번 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한 번 갑니다.

서정인위원

몇 명이 갑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31분 가셨습니다.

서정인위원

올해는 그 비용이 얼마 출연된 지 알고 계세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사업비는 매년 6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이번에도 거의 비슷하게 갔습니다.

서정인위원

1박 2일로 갑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아니, 당일로 갔습니다.

서정인위원

당일로 갑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서정인위원

버스 한 대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번에 강화도를 갔습니다.

서정인위원

리무진으로 갑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관광버스로 갔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게 600만원이 책정이 됐잖아요. 작년에도 똑같이 600만원이 책정이 됐잖아요. 올해 갔다 왔으니까 그 세부내역을 한 번 검토해 봤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서정인위원

600만원이 그대로 다 들어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일단 지금 다문화 아이들이……

서정인위원

아이들 선물도 주고 그러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선물도 간식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요. 여기 프로그램이 고구마 수확해서 가족들하고 직접 피자도 만들어보고 강화도 박물관도 같이 했는데요. 지금 다문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나들이를 많이 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소도 같이 해서 가족하고, 올해도 되게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인위원

필요는 한데 600만원으로 35명을 관광버스 1대 가지고 강화도 가고 선물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너무 과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 생활봉사단 60만원 책정은 뭐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것은 외국인 생활봉사단이라고 해서 각종 행사 때 통역을 해준다든가 캠페인을 한다든가 그럴 때 전체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 때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통역 부분도 많이 해주고 있고요.

서정인위원

사업을 하면 구에서 예산을 내려주죠. 내려주면 예산이 남는 사업도 있고 아주 제로로 해서 결과물을 넘겨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다문화 예산을 주면 결과물이 어떻게 넘어 오죠? 땡땡으로 넘어오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일단은 전체적으로 가족센터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센터에 다 내려보내 주고 나면 그 다음연도에 정산서가 올라옵니다.

서정인위원

정산서가 올라오는데 다 땡땡으로,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준 예산을 그대로 전액 다 소진하고 올라와요. 우리 동대문구가 외국인 다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역할도 하고 많이 경제 부흥도 시키는 그런 분들이지만 너무 예산을 주면 다 쓰고 땡땡으로 올라오니까 한편으로 봤을 때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저하고 동일한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기에 잘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보조금 예산을 주면 맞습니다. 땡땡 그렇게 옵니다. 뭐든지 제로로 떨어뜨려서 오는데 과연 정말 그게 맞는지는 한 번 회계감찰을 하든지 그런 부분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국장님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회계감사를 철저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정확한 결과물인가, 가공의 결과물인가를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지 그것이 바로 우리 동대문 구민을 위한, 세수에요. 구민을 위한 일이니까 관리감독을 잘하시고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거는 우리가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427쪽 용두복지센터 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잡아 놨다 그랬잖아요, 예비비로.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건물 자체는 보육여성과가 관리부서입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체육프로그램이라든가 그렇게, 여성복지관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은…….

이재선위원

그러면 건물관리를 여성복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거를 다하면 한쪽에서 다 해야지 그게 일원화가 되는 거지,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 같은데.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런데 여성복지관도 들어가 있어서 관리부서는 저희 쪽에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된 거 같고, 그리고 여기 여성 역량 교육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이강숙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연 2회라 그랬잖아요. 36만원씩 72만원. 그런데 몇 명이 어느 과에서 하는 건지 그거는 제가 못 들어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5대 목표 44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부서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관련된 부서가 어떤 과인데? 건축과하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보면 일자리창출과라든가 경제진흥과 패션봉제, 강력단절 여성 관련해서는 일자리하고 하고 있고 패션봉제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경제진흥과와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여기 하는데 일자리창출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연관성이 있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목표가 지금 성평등 정책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 돌봄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강화 그렇게 분야가 있어서 거기에 관련되는 부서들의 담당자들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교육인원은 몇 명이에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인원은, 지금 부서는 13개 부서입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13개 부서에서 인원은 몇 명이요? 그러면 1회 교육할 때 몇 명입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5대 목표 44개 사업이라서요.

이재선위원

인원이 몇 명이냐고, 교육받는 사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부서는 지금 13개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13개 부서가 다 오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13개 부서의 담당자들이 정해져 있어서요.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교육을 받냐고? 10명이에요, 5명이에요, 30명이에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13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13명?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재선위원

13명 교육받는데 36만원?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강사비기 때문에요.

이재선위원

13개 과에서 13명?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렇게 하면 교육효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거 처음 하는 겁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이재선위원

이거 작년도 예산 없었는데?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아니, 계속 있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지금 안나와있어.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계속 있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있었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럼 그 효과는 어땠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돼서 평가지표를 잘 해달라는 걸로 해서 저희가 관련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429쪽 보면 출산장려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1,475명이 출생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겁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출생아는 2021년 같은 경우에는 1,618명이고 2022년 같은 경우에는 1,457명이라서 약간 줄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줄었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산대책으로 해서 쓰는 예산이 1년에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저출산 대책해서 올해 예산 잡은 거는 400억 정도 잡았습니다.

이재선위원

400억 해가지고 출산이 줄었다 그러면 유입정책도 좀 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유입정책이라는 게…….

이재선위원

우리가 잘하면 다른 구에서, 여성 보육이 잘돼있으면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정이 오면 어린이도 올 것이고 성인도 올 것이고 그런데 그런 정책은 어떻게 생각해요? 같이 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번에 저희가 저출산 TF도 구성해서 새로운 사업 발굴을 보건복지부하고 여러 차례 해가지고 사업을 하나 만든 게 있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이번에 반영은 못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워낙 출산율이 없으니까, 지방 보면 그러잖아요. 자기 지방으로 오면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그러는데 솔직히 출산율보다 유입정책이 더 나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이나 이런 걸 잘해가지고 학군, 8학군 자꾸 찾아가고 그러는데 학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동대문구로 올 수 있게끔 과장님이 그런 정책을 좀 펴는 것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435쪽에 보면 다문화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는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 정도 됩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다문화가족이 지금 6,448명입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가정?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2,149가구입니다.

이재선위원

2,149가구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것도 추세가 늘어나는 겁니까? 보니까 여기에 예산도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다문화도 여러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조금씩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전체적으로 이 다문화도 우리 구로 올 수 있게끔 정책을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38쪽 용두복지센터 1억 7,865만 4,000원, 이거는 어떤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거는 용두문화복지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재선위원

전체적으로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게 내년 1년 예산입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내년에 이게 다 들어갈 거라고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재선위원

복지에서도 수입이 들어오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 수입은 이거 대비해서 한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1억 7,800만원 정도 우리가 예산을 쓰는데 거기 보니까 카페도 있고 체육관 하는데도 한 달에 회비를 얼마 받고 그러는 것 같은데.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공유재산 카페 임대료가 1,038만 3,000원이 들어오고요, 내년 예산 잡았고요. 그다음에 부설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이 있습니다. 그거를 한 600만원 잡았고요. 그다음에 용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개인 회원이라든가 연 회원이라든가 그런 사용료가 있습니다. 거기서 2,040만원,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용두문화복지센터 체육시설 사용료해서 1,719만원, 그렇게 해서…….

이재선위원

이 금액 안에 1층에 보면 독서관 있잖아요, 도서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북카페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거기 사용하는 인구가 얼마 안 되잖아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약간 개보수를 하려고, 지금 12월 중에 개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일단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걸로 해서 거기에 탁자를 좀 놔서 저희가 이용률을 높여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거기도 개보수 하는데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먼저 사전에 조사를 해보고 거기가 평상시에도 인원이 얼마나 왕래를 하는지 그런 걸 보고 용도를 다른 거로 바꾸던가, 아니면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해야지, 가보면 경비실에 경비 한분 계시고 거기에서 앉아서 책보는 사람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런데 카페가 2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페에서 이용이 꽉 차면 그쪽으로 내려와서도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재선위원

제가 그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도 구청에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카페가 좀 저렴하고 그래서 저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가끔가다 많이 이용을 하는데 보면 밑에 너무 공간이 솔직히 너무 아까워요. 그런데 12월에 개보수한다 그러면 개보수 하는데 예산이 1, 200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한 300 정도 들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쓰여지려면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물론 책은 꽂아놔도 되지만 그 옆에 다른 것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정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다문화가족 외국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예산이 480만원 정도 증액됐어요. 지금 다문화가구 수가 2,049가구인데 다문화가족 인구수는 몇 명인지는 파악하셨나요? 그거 자료 찾기 어려우시면 다음에 주시고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448명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문화가족이기만하면 전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다문화가족이라고 해도 생활의 상중하 어떤 구별이 있을 텐데 그런 구별 없이 다문화이기만하면 전부 지원하고 있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 나들이에 아까 몇 명이 참가한다고 했어요, 강화도로 갔을 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번에 31명이 왔는데요, 그날 날씨가 좀 추워서. 원래는 더 많이 온다고 했었는데 당일에 빠진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6,448명 중에서 다문화가족 나들이에 참가하는 한차 분량, 지금 참가하는 31명이 했다고 하는데 차량이 45인승이면 45명을 만약에 초대를 했다 그러면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동에 공문을 보내서 했고 그다음에 가족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 31명이 가서 인솔자는 몇 명이었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인솔자는 그때 3명이었습니다. 직원들 갔습니다.

이강숙위원

직원하고 해서 세 분의 인솔자였다면 지금 34분의 나들이가 됐는데 하루에 600만원 쓰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리무진을 말씀하셨는데 리무진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600만원 예산 사용처, 영수증, 이거 확인은 어디서 하는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직접 이거는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행사를 통해서 600만원을 다하지는 않았고요, 529만원.

이강숙위원

과장님, 산악회 운영을 각 의원님들이 다하고 계시기 때문에 1일 차량 또 거리, 금액 또 이 사람이 움직였을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을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예상액을. 그런데 지금 이 다문화가족은 어른, 아이 함께 간 것입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어른, 아이 다 함께 갔고요, 통역해주시는 분도 같이 갔습니다.

이강숙위원

왜 통역이 필요한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거기가 막상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 말을 못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랑 필리핀하고 베트남어해서 통역하시는 분이 같이 갔습니다.

이강숙위원

한국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지금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육기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들한테. 그런데 한국에 와서 생활을 적응하고 한국인으로서 이런 지원을 받고 살려면 언어소통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움직여서 해야지, 지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통역사까지 대동해서 이런 나들이를 주최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심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생활봉사단은 어떤 생활봉사단입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지역사회하고 같이 화합할 수 있게끔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 15명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캠페인이라든가…….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2,149가구, 2,150가구 정도의 외국인 가구 수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15명의 생활봉사단이 어떤 활동을 하며 각 동마다의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돼서 15명이 선출된 것입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분들이 하는 게 캠페인이라든가 통번역활동이라든가 행사 협조 등을 지금 많이…….

이강숙위원

캠페인은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몇 회에 걸쳐서 하고 있나요? 그리고 캠페인 하는 장소에는 관에서 나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일단 캠페인 할 때 나가보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추진실적으로 보니까 캠페인 5회에 76명이 나와 있다고 했고요. 통번역 활동 및 행사 협조에는 302회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생활봉사단 활동비로 6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15명이서 5회에 걸쳐서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지 관해서는 전혀 파악을 하지 않고 또 진짜 봉사활동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확인된 바가 없는데 예산 지원만 하고 그들에게 전부 통째로 맡겨주면서 너희들끼리 60만원 갖고 15명이서 나눠 먹든지 뭘 하든지 이런 점검을 안 하고 있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세계가족춤축제라든가 그런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와서 봉사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강숙위원

세계문화춤축제라든가 가족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은 따로 예산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생활봉사단에 대한 이런 예산 지원이 어떻게 투명하게 잘 쓰여 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다문화가족 나들이 문화체험에 대해서 600만원 예산 지원됐고 이 예산이 하루에 다 쓰여질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으로 가면 외국인 생활봉사단 활동비가 있어요. 지금 15명에게 생활봉사단 활동비가 60만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 생활봉사단 활동비로 해서 또 14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예산이 나눠지고 있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분들이 다문화기 때문에 행사에 참여했다든가 했을 때 저희가 행사 실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행사 실비는 어떤 뜻으로 개인당 얼마를 주고 있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참석할 때마다 1만원씩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나라도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고, 물론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서 다 어렵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참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우리나라 여성들의 결혼관이 조금 바뀌면서 외국 여성들이 들어와서 다문화가족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다문화가족이지만 굉장히 생활여건이 괜찮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다문화가족이라고 전체적인 지원이 아니라 거기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생활의 어떤 기준을 두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그런 기준 없이 무조건 다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지원을 한다. 또 관에서 지원을 할 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살아야 되고 우리나라 국민하고 결혼을 해서 외국인이지만 한국인으로의 변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교육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에서 당연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꼭 이렇게 외국인들의 생활봉사단 활동비라든가 나들이체험이라든가, 지금 이 많은 인원 중에서 31명을 선택해서 31명밖에 안 오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직장 생활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먹고 살만해서 거기 안가도 될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에서는 무작위로 각 동이나 단체해서 문화체험을 가자 해서 31명밖에 참가를 안 하는 이런 행사의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보면 다른 것도 들어와 있는 예산이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의 예산인데 다문화 아카데미, 다문화자녀 진로·진학 프로그램, 다문화자녀 문화·예술프로그램 등등등 해가지고 예산이 조금 200만원 깎였네요. 이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가정 중에서 200만원을 깎은 거는 어떤 이유인가요? 이런 나들이 문화체험에 대한 예산은 감액 10% 들어가지 않고 진학 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지원을 해야 되는데 왜 깎았을까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진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가부 사업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삭감을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잘 생각하셔서 이렇게 깎아주신 건 좋은데 맨날 입에 달고 우리가 사는 게 재정 긴축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나들이문화에 대한 예산도 인원수 파악하여 금년에 이랬으면 내년 예산에는 사실 이게 좀 감액이 돼서 올라와야 되고 또 현재 긴축재정을 하기 때문에 나들이문화에 대한 예산도 10% 감액이 되었습니다라고 예산서에 올라왔어야 똑바른 행정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보면 결혼이민여성 뚝딱뚝딱 생활요리도 600만원이나 지원이 되고 있고 세계가족축제에 대해서도 3,000만원이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고, 지금 세계가족축제 용두동 공원에서 하고 있는 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또 아동과청소년과 예산도 보면 깎인 게 많고 어려운 아이들 식대까지도 깎아져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화를 금치 못하겠는데 이런 예산들은 하나도 저기가 없이 똑같이 올라왔는지, 그리고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는 분명히 영수증이 첨부된 점검, 정확하게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량이 늘어나서 가져온 대로 볼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을 우리 과장님이 많이 써주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늘 착하시기만 하셔서 ‘그래 내가 다 착하니까 다 좋아.’과장님이 착하니까 우리 팀장님들 다 착하셔서…….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는 잘 챙기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업무에는 조금 더 냉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용두문화복지센터 1층 개보수, 무슨 이유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인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해 주셨듯이 거기가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쿠션을 깔아놓다 보니까 신발을 다 벗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안 가는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가 조금…….

이강숙위원

아니, 카펫 그냥 밟고 다니고 요새 흡입력 좋은 청소기 있는데 그거를 꼭 다 까부셔야 됩니까? 청소기 한 대 사면 예산 얼마 안 들어요. 지금 청소기들이 흡입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카펫 그냥 발로 밟아도 상관없어요. 우리 집 거실에도 카펫 그냥 쓰고 있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런데 일단 신발을 신고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돼서요.

이강숙위원

다들 지금 신발을 신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왜 관에서 신발을 벗게끔 하는 것입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거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게 되는 거를 바꾸는 것이 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래서 이번에 하나는 신발을 신고 들어갈 수 있게끔 쿠션 하나는 남겨놓고 하나씩 계단을 엇갈려가면서 뜯어서 일단 거기에다…….

이강숙위원

용두문화복지센터 개보수한다고 작년에도 저하고 엄청 싸웠습니다. 우리 서정인위원님 계시지만 자기 지역 예산이라고 줘야 된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그거 끝나기까지 기다렸다가 이 예산 올린 거냐고 제가 싸웠는데 지금 용두문화복지센터 지어놓은 지가 얼마고 개보수한다고 예산 가져간 지가 언제고 지금도 보니까 거기 지하에 물이 새서 방수공사를 하고 있는지 어쩐지 어저께 오다가 보니까 거기를 다 파가지고 수족관을 만드는지 뭐 하는지 들여다봤더니 아마 방수공사 같은데 그런 공사들을 처음에 공사를 할 때 관리감독을 잘했더라면, 관급공사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빼먹은 데가 많아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예산이 들어간 만큼 공사를 잘 하면,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했다면 이런 일이 벌이지지 않을 텐데 자꾸 어떻게 해서 세금 뜯어다가 이런 데다 돈을 쓰고 콩고물 떨어진 거나 좀 주워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개보수를 자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좀 화가 나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꼭 카펫, 지금 민간업자들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발 벗는 거를 싫어해서 지금 다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이런 업무 형태로 바꾸고 있는데, 식당 영업 형태를 바꾸고 있는데 구도 마찬가지에요. 신발을 신고 들어 갈 수 있는 것을 하되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를 할 게 아니라, 특히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긴축재정이라니까요. 경제가 얼마나 더 어려워질지 몰라요,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서 꼭 개보수를 해야 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한 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이강숙위원님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서 셉테드 안심환경조성 사업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이 3,000만원 삭감이 됐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장성운위원

셉테드는 범죄예방을 위한 골목길 개선사업인데 치안과 연관 있는 필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23년 대비해서 2,8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 셉테드는 어디에 조성을 한 겁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안심귀갓길이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 구간이 있는데 그건 경찰서하고 같이 지정을 해놓은 덴데요. 거기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병이라든가 안심거울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2023년도에 어디에 조성을 했었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올해는 지금…….

장성운위원

올해 반사경 10개, 표지병 110개, 그렇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장성운위원

어디어디에 설치를 했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동부교육청 있는데 그 근처에 표지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이 예산을 설치하기 위해서 본 의원실로 오셔서 이 예산은 여성들의 안심귀가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 예산을 중단을 하고 유지관리만 하게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사정 때문에 일단 편성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보통 보면 표지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태양광하고 같이 연결이 돼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안하고 하반기에 주로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필요시에는 내년 추경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유지관리 비용이 200만원 올라왔는데 10개소 유지관리 비용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LED 반사경 같은 경우가 많이 파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파손된 것을 저희가 수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해놓은 것들이 파손이 됐다든가 개보수를 해야 될 때 쓰이는 예산입니다

장성운위원

반사경이 파손된다는 의미는 어떤 뜻인가요, 누가 일부로 깬다는 소리인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나가다 부딪혀서 이번에 좀 많이 파손이 됐었습니다.

장성운위원

자동차하고 부딪힌다는 말씀이세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택배차량이라든가, 어떨 때는 그냥 지나가다가도 부딪혀서 한 번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장성운위원

사람이 지나가는데 부딪힐 정도의 위치에다 반사경을 설치하고 만약에 택배차량이라든지 일반차량이 파손했을 때는 변상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변상 받은 것도 있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렇게 변상을 받으면서 유지관리 비용이 200만원이나 된다는 것은 그 외에 다른 요인이 있지 않을까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CCTV 설치가 안 된 곳들도 설치해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보상을 받았는데요. 확인이 안 된 것들은 저희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관악구에서도 여성안심귀갓길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관악구 주민들의 공분을 산 뉴스 알고 계시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구민의 안전을 차라리 못하는 것보다 강한 게 낫지 않냐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요. 절대로 안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이강숙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복지 예산은 살려주고 별 필요 없는 행사 예산, 이런 걸 절감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묻지 마 범죄 사건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우리 구는 범죄 예방 환경이 완벽하게 조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성운위원

특히 안전을 기해서 과에서 최소한 필요한 예산은 꼭 책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429쪽 상단에 저출산 대책에서 출산장려 지원 운영에 대해서요. 출산용품이 전년도 예산이 한꺼번에 묶어져 있습니까? 3억이라는 게 전년도 예산은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28쪽 상단에 3억이 한꺼번에 들어 있는 거, 전년도에도 지원 했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계속 요즘 긴축재정 긴축재정 하는데 국가사업이나 시 모든 사업에서 출산장려를 독려하고 있는데 출산용품에는 10% 감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436쪽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지만 다문화가족 나들이 문화체험은 긴축재정이 안 돼 있어요. 그 기준을 어떻게 두고 긴축재정을 하는 건지, 10% 편성?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10% 감축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과목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는 일괄로 삭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다문화는 왜 안 들어가 있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사무관리비가 아니어서, 행사운영비라서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행사운영비?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계속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31명이면 1인당 19만원, 20만원 되는 비용이에요. 선물이 있다는데 선물은 얼마나 고급스러운 걸 주셨나?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제가 보충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는데 31명 그거보다는 사실 좀 많았습니다. 더 많았는데 그날 날씨가 추워서 그랬고 애들이 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일에 불참하는 아이들도 좀 있었고요. 그날 다문화 아이들이 가족들이 같이 참여해서 좋은 행사로 다들 만족도가 높았었는데요.
창규

김창규위원

지원을 하고 그냥 놀러 가는데 가족들은 당연히 좋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일단 다문화가 언어도 잘 안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와서 정착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내년에 업무를 할 때는 소득이 좀 낮다든가 더 취약한 부분을 저희가 더 신경 써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다시 말하지만 429쪽 출산용품에서 한 세트에 57,700원에 1,500명에게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한 세트에 57,000원짜리가 주로 뭐 뭐 들어있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기저귀하고 물티슈하고 유아놀이용품하고 배송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아까 0.6%, 1,200명 정도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1,500명을 산정해서 잔액이 남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계약을 해서 태어나면 바로 바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500명을 계약을 해가지고, 이것도 남을 거 아닙니까? 예산이 절감이 되나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산은 거의 남지 않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월해서 상품을 다시 쓰는 건지?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이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좀 궁금한 점은 저희가 1,500개를 주문할 거 아닙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출산율이 0.65%, 한 1,200명이라고 그랬는데 나머지 부분을, 출산용품을 1500명을 주문을 했잖아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출생신고 건수가 2022년도에는 1,489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로 추계치를 잡은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짧게 내가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사업을 민간위탁을 해서 줬을 때 다시 재정립할, 지금 얘기를 들어 봤을 때는 다시 정립을 할 방향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말뜻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서정인위원

다문화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다시 점검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검할 부분은 분명히 회계가 됐든 어떤 부분이 됐든지 간에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정인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전출금에 대해서 용두문화복지에 보육여성과에서 돈이 지출을 하지 않습니까? 지출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금액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거를 견적해 주십시오 하고 서한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점검은 합니까? 그건 어디서 하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매년 비슷하게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특별하게 안전이라든가 추가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같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확인을 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용두문화복지에 시설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건물을 관리하잖아요. 인원 관리를 하고 건물에 대해서 하자가 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의 의무를 하지 않고 여성과로 수리를 너희들이 하라, 너희들이 쓴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수리해서 쓰라고 하는 그런 방관적인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행해지지 않냐?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생각이, 재무과에 보통 우리 행정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관리를 할 때 거기에 주로 이용하는 부서, 그 건물 전체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해 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보육여성과가 거기에 대한 재산관리관으로 등록돼 있다 보니까 시설물 관리를 하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이 결국은 그 위에 체육시설인가요? 그 정도기 때문에 보육여성과가 재산관리관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 유지보수를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여성과에서 하는 것이?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예, 재무과에서는 어떤 규칙인가 제가 법률 조항을 잘 모르겠는데 보통 그렇게 재산관리관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보육여성과가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어린이집도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여성복지관도 2, 3층 쓰고 있고 그다음에 1층에 어린이집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육여성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를 과에서 해야 되냐 그런 얘기에요.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건물에 대한 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관리관이 해야죠.

서정인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아까 여성보육과 수입이 토털 얼마라고 그랬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세외수입이 1억 8,813만원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여기 전출된 금액은 1억 7,800만원 정도가 전출이 됐는데 수입하고 안 맞네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이 수입은 저희가 카페 임대료하고 체육시설 하는 거랑 주차요금이랑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관 강사료 들어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수입과 세출이 안 맞잖아요. 그건 어디서 충당을 하는 거죠? 1억 7,800만원을 전출했는데 수입은 그거뿐이 없는데 돈을 어디서 끌어와서 전출금을 지불한 거죠, 지불할 예정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육여성과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얼마, 세부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작년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위원분들한테 배포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 듣다보니까 말이 자꾸 변화가 가요. 용두복지센터 유지보수비가 맨 처음에 예비비로 잡아놨다고 했다가 독서실 계단 수리비로 쓴다고 했다가…….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올해는 집행잔액 남은 걸로 보수를 할 거고요. 내년에는 1,000만원은 예비비로 잡아서 개보수 할 일이 생기면 개보수 하려고 합니다.

서정인위원

아니, 아까는 저한테 예비비로 했다고 해놓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1,000만원에 대해서요.

서정인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다문화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아까 제가 부탁드린 것은 위원분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777쪽부터 778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육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춘기입니다.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40쪽부터 456쪽까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2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총 74억 429만 1,000원으로 2023년도 예산 74억 2,867만 4,000원 대비 2,438만 3,000원 감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0쪽에서 455쪽까지 아동·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1,622만 7,000원을 증액하여 71억 1,697만 4,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55쪽 하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3,950만 2,000원을 감액하여 2억 5,392만 5,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5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110만 8,000원을 감액하여 3,339만 2,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440쪽부터 4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태민위원입니다. 452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답십리2독서실 냉난방기 교체해서 6,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냉난방기 11대 구입 공사비가 3,000만원, 실외기 5대 구매 공사비 해서 3,000만원 이렇게 6,000만원이 잡혀있네요.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냉난방기 구입연도 또 작동불량은 몇 대 정도 됩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십리2청소년독서실에 에어컨이 2010년 구입한 제품이라 한 12년 정도 됐고요. 원래 에어컨 내용연수가 9년인데 내년이면 13년까지 도래하게 되고요. 저희가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냉난방기 11대 구매 공사 비용이 3,000만원이 실외기 5대 구매 공사비가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10여년 동안 노후된 제품을 많이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을 텐데 왜 이걸 그동안에는 선별적으로, 선제적으로 노후된 것을 따로따로 교체하지 않았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고장이 나면 한꺼번에 고장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고장이 잦아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민원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그래서 이거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쪽에서 의견을 받아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꺼번에 교체를 해 달라.
태민

안태민위원

이거를 한꺼번에 전부 교체?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렇게 요구가 돼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3쪽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예산액이 480만원 증액된 2,4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매년 편성 지원하는 본 사업이 사업취지에 맞는 성과와 효과로 학교 복지 및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평가를 한 번 해본 적이 있나요?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을, 400 얼마가 증액된…….
태민

안태민위원

453쪽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예산.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면과 비대면으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하루에 8명 정도의 인원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내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방하지 않은 인원들은 도시락으로 별도로 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23년도에 센터 평균 이용인원이 한 204명 정도 됐고 2024년도에는 그 정도 수준에서 이용객이 있지 않을까, 급식비가 1인당 1만원씩이거든요. 다른 데는 8,000원씩 급식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는 서울시에서 1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240명 정도 감안해서 2,400만원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240명? 2,400명이 아니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인원은 204명이고 이게 인원수로 누계 되면, 하루에 인원을 식사건수로 치면 연간 한 2,400건의 식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럼 한 사람당 1식에 1만원꼴?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똑같이 되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균등하게 33.3%씩 국, 시, 구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무쪼록 학교 밖 급식 지원에 관한 거는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취지에서 참 좋은 취지인 것 같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이런 데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444쪽 중간쯤에 보면 서울형 아동학대 판단회의 참석수당해서 7만원 해가지고 7,000만원이네요? 7,000만원 맞죠? 아니구나, 7만원.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7만원입니다.

이재선위원

2명, 2회잖아요. 이게 왜 2명밖에 안돼요? 어떤 사람을 뽑길래 2명, 2회밖에 안 해요? 회의하는데 2명밖에 안하는 거예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아동학대 판단회의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판단에 대해서 각 기관에서, 구청의 아동학대 조사를 하고 경찰에서도 아동학대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이러한 거를 거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 정도 사례 판단을 할 정도로 현재에는 사안이 없기 때문에 일단 사안이 발생하면 하겠다고 하는 최소한의 의미로 편성해놓은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예정사항으로 해놓은 겁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개최는 안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예산도 없다 그러는데 이런 걸 갖다 예산을 잡아놓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3만원 1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하루가 더 늘었더라고, 365일인데 366일로 1,098만원이 잡혀있어요. 계산해보니까 이것도 오버된 것 같은데?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재택당직수당인데요. 2024년은 2월 29일이 있기 때문에 365일에서 하루가 더 늘어난 366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일 재택수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대 3만원까지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규칙이 돼 있기 때문에 3만원으로 편성해서 하루에 1명씩 당직을 하는 걸로…….

이재선위원

그래서 366일이에요, 1일 플러스 돼가지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왜 꼭 재택근무를 해야 돼요, 366일 동안?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아동학대 전담요원이 저희가 3명이 편성돼 있는데요. 직원들 퇴근 이후에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해서 경찰서나 이런 데서 함께 조사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사례판단 관련해서 상담을 할 때 직원들이 퇴근이후에 상담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주말에 전화가 오면 상담을 하고 필요하면 현장에 출동해서 조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대기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재선위원

집에서 대기하는 거예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재택에서…….

이재선위원

1명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로테이션으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있는 겁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직원들을 계속 돌리는 거죠, 근무자를.

이재선위원

그러면 수당을 나눠 갖는 거네, 한마디로 말해서. 10명이면 10명이서 이렇게, 오늘은 네가 하고 오늘은 네가 하고 이렇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사람더러 퇴근하고 나서 365일 집에서 계속 대기하라면 사실 여기서 근무할 직원 아무도 없죠.

이재선위원

그 밑에 보면 통신은 3만 3,000원씩 해가지고 4대, 12개월인데 1명 근무하는데 왜 4대를 해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재택 때문에 남아 있는 게 아니고 평상시 근무 때 아동보호요원이 별도로 4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위탁가정이나 이런 데에도 수시로 방문하고 전화상담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개인전화번호를 노출을 하게 되면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용폰으로써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447페이지 중간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해서 영화관람, 문화체험해가지고 3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이게 몇 명이 어떤 청소년을 모집해서 몇 회하는 겁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드림스타트 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 아동 중에서 관리가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nbs p;대해서 드림스타트팀에서 4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인당 한 50명 정도의 인원을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재선위원

그러면 200명이네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대상아동이 217명이고 연초에는 270명이었는데 대상 아동이 조금 줄어있는 상태인데요. 평균 50명 가량을 4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보호를 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들의 문화활동이나 이런 걸 지원하자는 의미로 영화도 예약을 해서 관람을 시켜주고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270명을 영화를 보여줄라 그러면 요즘에 만 몇 천원씩인데…….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영화는 저희가 협찬으로 영화관에서 무료로 지원을 받고 애들 간식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구매해서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협찬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문화 체험갈 때는 관광버스를 대여해서…….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우리 롯데마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하고 협찬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들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몇 회 정도 합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한 30명 안팎으로 계속해서 달마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것도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48쪽에 보면 아동복지교사 선정 등 심사수당 있지 않습니까? 10만원씩 10회로 잡혀있는데 몇 명이 하는 건데 10회, 1명이에요? 심사하는데 1명이서 10회에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복지교사 채용 면접이나 심사위원 수당인데요, 원래 1시간에 7만원이지 않습니까? 2시간 이상하게 되면 10만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14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수시로 그만두고 어째 어째하는 상황 때문에 빈도수가 조금 잦습니다. 그런데 3명의 심사위원이 있는데 저도 포함해서, 그래서 심사위원 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분들은 상관없고 최소한의 민간위원 1명 정도는 수당을 지급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회의하면 몇 명 정도 합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3명이 합니다.

이재선위원

3명?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재선위원

위원장이 과장님이 되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위원장하고요.

이재선위원

그다음에 회원들 2명을 놓고 회의하는 거예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아니, 면접 위원으로 참석을 하는 거죠.

이재선위원

면접 위원으로?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재선위원

심사를 보는데 셋이서 심사를 보는 거예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면접을 보는 거죠.

이재선위원

10회로 잡혀있는데 10회하면 돈이 모자라지 않아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매달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재선위원

몰아서?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거는 이제…….

이재선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10회로 잡아놨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이거 잘못 잡은 거죠? 돈이 모자라잖아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람을 채용해서 면접까지 봐서 확정을 지었는데 이분들이 실제로 등록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또 다시 채용공고를 해서, 그래서 한 달에 두 번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한대로 잡을 수는 없으니까…….

이재선위원

마지노선을 10회로 잡아놓고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 번하고 남는 건 이월하고 모자라면 거기서 빼 쓰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아니, 한 달에 두 번도 면접이 이루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매달 사람을 뽑을 수는 없고 급여도 높지도 않고 또 그렇게 선호도가 높지 않다보니까…….

이재선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꽤 많이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금액이 얼마나 나갔어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자세한 거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451쪽 하단에 보면 청소년 페스티벌 주민참여예산 그랬거든요. 여기 주최자는 어느 단체입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주최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용역 진행을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왜 주민참여라고 그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거지 주최가 주민이 아닌 거고요. 집행은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노연우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과에서 주최를 한 것 같은데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왜 이 일을 계속 하지 않고 외부로 주는지, 그다음에 이 페스티벌을 할 때 작년에도 똑같이 6개월간 월급을 주면서 했습니까? 보니까 인건비가 1,980만원이에요, 이거 어떤 사람 인건비에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어디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노연우위원

지금 페스티벌, 산출내역서 한 번 보시겠어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주민제안사업 신청서 사항에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연우위원

예.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올해 2023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이 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처음 집행을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전액을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용역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잡혀있는 거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신청이 된 거예요. 신청이 돼서…….

노연우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예산이 구 예산이에요, 시 예산이에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구 예산입니다.

노연우위원

구 예산이잖아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주민참여예산 구 예산으로 신청이 돼서 이게 선정이 됐고, 그래서 예산서에 지금 편성이 돼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집행은 저희가 직접 하는데 사업신청서 상에 그분들은 이러이러한 인건비를 반영해서 4,680만원이 편성이 돼야 된다고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사업을 집행할 때는 그분들의 취지나 이런 거는 반영을 하지만 그분들이 요구했던 모든 사항을 감안해서 인건비를 그 금액을 책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페스티벌 이 사업을 하는데 6개월 동안 준비를 해야 됩니까? 원래 6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행정, 인력비 해가지고 행사 비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행사하는데 이렇게 6개월 동안 준비를 합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참고로 저희가 올해 첫 번째로 시행을 했는데요, 텐 페스타 사업을. 저희가 10월에 하는데 4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직원이 용역사 선정 과정부터 해서 해당 학교, 동아리 학교에다 공문 발송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이러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그리고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는 동아리 애들이 연습을 해야 되니까 학교에서 수시로 문의가 와요. 그러면 사전에 그들이 연습한 것도 용역사하고 같이 영상을 확인하고 시간 조율이라든가 곡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검토가 이루어져서,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5, 6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다가 또 어디를 간대요, 견학을 간대요? 견학도 가는 거 있죠? 문화탐방 견학을 간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주민참여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노연우위원

예, 견학 가는 것도 그 회사에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견학은…….

노연우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 뒤쪽에 견학 간다고 적혀 있어요, 산출내역을 따로 내서.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텐 페스타 청소년 페스티벌 4,680만원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문화체험 견학은 다른 사항 같은데, 이어지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 신승호, 노연우위원에게 개별설명)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소년 페스티벌 관련 사항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청년협동조합 몽땅이라는 곳하고 용역을 계약 체결을 해서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따로 말씀하시는 틈새가정 문화탐방 주민참여예산 1,600만원은…….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 인쇄가 된 것 같네요. 그러면 올해 페스티벌 참여자는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약 1,0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452쪽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4월에 청소년독서실 존치를 주장하면서 5분 발언도 했었어요. 그래서 독서실 5개는 지금 폐지하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데 독서실 운영 지원 예산이 50%, 시설관리공단 운영에서는 35% 삭감됐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독서실은 그대로 있는데 지금 예산은 삭감이 됐어요.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 지원은 50%,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지원하는 건 35%,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운영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에 기간제근로자들 경우에는 독서실별로 3명씩 근무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이거를 2024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 체제로 직접 인원을 채용해서 배치하는 걸로, 기간제근로자를 배치를 하지 않고,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공단에 인건비 지원을 보조받는 걸로 그렇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우리 과에서 편성할 필요는 없어졌기 때문에 줄었던 거고요.

노연우위원

그런데 올해 상반기 이용률은 평균 67.6%였는데 현재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70,342명이 이용을 했고요, 올해 10월 말까지 105,41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해서 그랬고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가 종식되다 보니까 이용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물론 올해 6월 말일자로 용두청소년독서실이 폐관을 했지만 다른 데서는 이용 인원이 조금 더 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독서실은 어려운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곳이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더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5곳 중에서 3곳은 리모델링이 거의 다 돼서 깨끗하고 현대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커피도 마시는 데도 있고 좀 멋있게 해 놨는데 2곳이 그러지 못해요. 어딘지 아시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노연우위원

답십리1하고 전일독서실, 그런데 전일독서실은 한 2년 있으면 재개발이 된다 어쩐다 하는데 그것 또한 언제 될지 모르는 일이고. 그런데 답십리1동 같은 경우는 바로 5분 거리에 큰 도서관이 있어요, 아주 시설이 좋은데. 그런데도 거기는 독서실 이용률이 80%예요. 그런 데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독서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 독서실은 도서관하고 다르게, 자기 자리에서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하고 독서실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조용한 가운데서 칸막이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자기 공부방이 없는 아이들은 거기 가서 내 방처럼 생각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 데를 리모델링해서 지원해줄 생각 있으신지요, 예산 편성해서?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총 5개 독서실 중에서 3개소는 스터디카페까지 해서 이미 리모델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답십리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물이 지어진지 얼마 안 돼서,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태가 많이 양호한 편이에요. 그런데 그 공간 자체가 조금 협소하기 때문에 사실 스터디카페나 이런 걸로 꾸미기에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어서 상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전일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26년 초에 공공재개발로 그 구역이 포함이 돼서 철거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노연우위원

철거가 2026년에 이루어져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그쪽 조합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LH하고 공공재개발로 하는 걸로 해서 사업진행이 다른 데 보다 조금 빠를 거다. 그래서 조합 측에서는 2026년도 상반기 되면 철거할 거다, 확정적으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추가로 재원을 투입해서 시설을 리모델링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고, 그래서 일단 최소한의 보수는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보수를 하는…….

노연우위원

거기는 너무 낙후되어 있어요, 전일은?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기는 한데 사실 철거될 건물에다 우리가 돈을 투입할 수는 없어서…….

노연우위원

그래도 깨끗하게는 해 줘야죠.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1, 2년을 사용하는, 2025년, 2026년 2년이나…….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관리는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재개발 되면 독서실은 없어지고 기부채납 같은 거 받아서 다시 독서실 만든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재개발이 이루어져서 아파트가 새로 공공주택이 지어지게 되면 공공주택 내에는 요즘에 법 개정이 돼서 의무적으로 독서실이나 주민공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입주자가 이용하는 시설을 우리가 또 다시 뭔가 재원을 들여서 확보를 한다는 거는 조금 오버하는 것 같아서 그 관계는 조금 더 지켜본 이후에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관과 다르게 독서실은 어려운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440쪽 아동복지에서 운영수당에 대해서, 중단에 아동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씩 해서 29명 2회에요. 그 밑에는 아동급식위원회 참석수당이 10명,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도 7만원씩 10명, 아동위원회 참석수당이 29명인데 왜 이렇게 위원 수가 많죠? 다른 데에 비해서 2배 이상이 많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위원협의회라고 해서 29명이 활동하는 아동위원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 1년에 두 번, 상·하반기 해서 회의를 갖고 그 회의 때 아동 관련해서 지원방안이라든가 여러 기타 사항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참석수당이고요. 또 이분들은 본인들이 회비를 걷어서 어려운 애들을 별도로 지원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우리 동대문구 각 위원회별로 이렇게 30명 정도 되는 데가 있어요? 본 위원은 한 군데 스물 몇 분이고 여기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너무 인원이 많다 이거예요. 회비내고 모임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400만원이에요. 너무 인원이 많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서 틈새가정 문화탐방 주민참여예산에서 1,600만원을 받았는데 주관은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거를 검토하시고 예산을 잡은 겁니까, 그냥 주민참여예산 들어온 거 그대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저희 부서 검토 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거 보면 이문1동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틈새가정, 조손가정·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 쭉 있는데 이분들은 재개발해서 거의 많이 떠났어요. 이문1, 3구역을 하다 보니까 11,000명이 이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으로 봐서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동대문구 약령시 한방진흥센터 박물관에 167만원인데 입장료 및 체험비 45명해서 2만원씩 잡아서 90만원이에요. 한방진흥센터가 입장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말씀해보세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모릅니다.

이재선위원

구민이 입장료 및 체험비라고 했는데 체험이라는 것은 족욕이 2인 1실에서 6,000원이에요. 그리고 구민들은 입장료가 500원이에요. 그런데 그걸 2만원씩 잡아놨고, 간식비는 그렇다고 치고 현수막이, 지금 현수막을 우리 집행부에서 종이로 다 해주지 않아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현수막도 10만원 잡아놨어요. 저희가 각 정당에서 현수막 다는 게 1m 20에 8m짜리도 5만원, 5만 5,000원에 제작하고 현수막 직접 달아주는 것까지 8만원이에요, 8만원도 안 되고 그것도 깎거든요. 그런데 10만원씩 잡았어요, 종이로 하는 게. 저희 동료의원들도 행사 가면 종이로 해서 현수막비가 하나도 안 들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경복궁 국립박물관, 어린이박물관, 한옥체험 해가지고 입장료 및 체험비가 3만원을 잡았거든요. 국립민속박물관 입장료 무료예요, 경복궁 고궁박물관 입장료도 무료고. 체험비라는 걸 어떻게 해서 3만원씩 135만원을 잡아놨는지, 지금 이런 데 보면 현수막, 그 밑에 문화탐방 포천 교동장독대마을 같은 경우에도 체험비 3만원씩, 보험료도 저희 산악회 가는 것도 65세 이상도 1,000원 이상 안 들어요. 그런데 2,000원 잡고, 다 배로 부풀려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 해명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안을 한 이문동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이러한 제안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 제안서 내용을 검토하고 답변을 드렸어요.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 이분들이 오해하신 게 본인들이 제안한 것을 직접 사업을 집행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이 사업은 본인들이 제안만 하는 거지 사업 집행은 구에서 한다, 그리고 대상 아동 같은 경우도 이문1동 지역 내의 아동들을 위해서 사업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구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집행한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거기에 관여할 여지는 없다. 그리고 여기는 6회를 사업을 한다고 제안을 했는데 이런 사항은 해당이 안 되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해서 동대문구 관내에 저소득 아동,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틈새가정, 조손가정·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 등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동에서 추천받아서 발굴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집행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잘못 판단해서 제안하신 내용하고는 달리 집행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답변을 했더니 나중에 그분들 말씀이 자기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구 집행방법에 맞춰서 그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당초 6회도 4회로 줄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수정이 된 부분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은 저희도 예전에는 시민단체에서 줘서 직접 그분들이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지금 6회에서 4회로 줄었어요. 금액도 1,600만원인데 입장료 같은 경우에도, 체험비 같은 것도 거의 없는데 2배 이상이 부풀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이 줄어야 하지 않냐 이거에요.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 다 넣어놓고 이대로,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예산 같은 경우 아까도 말했지만 집행부에서는 전혀 검토를 안했다는 거예요. 현수막도 각 동 행사하면 현수막을 관에서 해서 다 내려 보내주잖아요, 종이로 해서.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10만원 잡았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실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사실은 이 내용을 다 우리가 뜯어고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냈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검토를 다 하셨다면서요, 집행부에서는. 동료의원님들 입장료가 없는 거, 500원 하고 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동대문 구민들은. 입장료를 2만원, 3만원 잡아놓으면 납득이 안 가죠. 그거 인정하시겠어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거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이 여러 군데가 다 그래요. 다 그렇게 부풀려서 들어왔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한 예를 보더라도. 본 위원은 이문동이라 보니까, 예전에도 시민단체에서 하면 저희 구에서 준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줬는데 지금 재개발이 들어갔지만 독구말 같은 데도 조그마한 행사에 푸른 시민단체에다 준 게 4,500만원 줬어요, 돈 1,000만원도 안 들은 것 같아. 어떻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 지금은 서울시에서도 많이 삭감을 시키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하니까 믿어요. 그렇지만 예산 집행내역을 보다 보면 너무 부풀려있다 보니까 지적을 한 겁니다. 저희가 돈 그거를 의심하고 그런 게 아니라 견적을 빼더라도 정확하게 좀 빼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다음에 442쪽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 비품 매년 1,000만원씩이 올라오거든요. 이 1,000만원은 비품 내용이 뭡니까? 사업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저희가 내구연한이 경과했거나 노후한 비품 같은 경우에, 7개의 키움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할 때 비품을 구입해주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아동 정원이 20명인데 실 면적이 더 큰 데는 더 많이 받아도 되지 않냐, 입소하려고 대기하는 아동들은 많은데. 그런 지적도 있어서 저희가 5명씩 정원을 늘리면서 또 거기에 맞게 제작된 가구를 다시 추가로 제작을 해서 설치하고, 그런 변화가 있을 때 급하게 물품 구입을 하고 이런 상황에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자산취득비 성격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애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망가지면 방치해 놓을 수는 없고 급하게 수선을 하거나 아니면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비 성격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다음은 444쪽 하단에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2억 1,200만원이 편성이 돼서 1억 4,4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3년도는 대상이 300명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230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원에 비해서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가 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23년 예산서를 보면 구비 35%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국·시비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비만 35% 편성을 했고 추가 내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해가 바뀐 다음에 내려오면 국·시비는 간주처리 해서 구비 분담하고 맞춰서 사업을 집행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가내시가 미리 내려왔어요. 그래서 국·시비를 다 편성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증액된 걸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2022년을 보면 국·시비만 들어와 있다고 5:5사업으로. 그런데 왜 그때는 구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사업이 조금 안정화 됐다고 판단하면 점차 발을 빼는 단계에서 구 예산 투입을 요구해요. 그래서 2023년도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50:50 사업이나 아니면 70:30 이런 것들이 국비 30%, 시비 70%였는데 그거를 구하고 시하고 35%씩 매칭해서 부담하도록 이런 식으로 점차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국비는 50%가 그대로 오는데 시·구비가 15:35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서울시에서 50% 부담하던 거를 자치구에 35% 부담하고 서울시는 15% 부담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편성이 된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했지만 230명으로 대상이 줄었는데 인건비가 전년에 비해서 급증을 했어요. 사업 인력 각 팀장, 전담 공무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인원이 전체적으로 몇 분입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인건비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원래는 공무직 5명이 근무를 했어요, 공무직 5명이 근무했고 공무직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에서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무직들이 일부 그만두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고요. 공무직이 올해 같은 경우도 2명이 그만뒀거든요, 1명은 퇴직했고 1명은 육아휴직 때문에 출산과 병행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인원에 맞게 기간제근로자를 별도로 채용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부담은 행정지원과에서 인건비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과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좀 증액이 된 거라고 판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인건비가 줄고 거기서 부담해야 할 걸 각 부서에서…….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아니,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에서 전액 지급을 하는데요.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해서 인건비는 부서에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 전체로는 금액은 마찬가지인데.
창규

김창규위원

공무직에서 기간제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전체적인 예산이 좀 삭감이 되었네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아동급식비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줄였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이강숙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0쪽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은 놔 놓고 틈새가정이라고 하면 어떤 가정을 틈새가정이라고 표현하고 계신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손가정이나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이런 가정들을 틈새가정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손가정이나 다문화가정들이 저소득에 해당이 돼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아이들의 문화탐방 축제를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사업을 선정해서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은 사실 주민참여예산 올라오기 전에 과에서도 이런 사업들은 주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 아닌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4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회당 40명 정도 해서.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6회에서 4회로 줄여서 하셨다는 답변을 아까 들었는데요. 지금 아동 체험행사가 행사실비지원금에서 감액이 됐잖아요, 360만원 정도. 그렇다면 우리가 맨날 하는 이야기로 지금 긴축재정 해야 되기 때문에 줄인다고 그러는데 줄여야 될 사항이 있고 줄이지 않아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왜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이런 체험행사를 큰 예산도 아닌데 감액을 했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같은 경우는 올해 총 4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스마트 농장체험 행사, 대학교 탐방 고려대하고 경희대, 그리고 크리스마스 과자 만들기 이런 식으로 해서 4회에 걸쳐서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이게 인당 6만원씩 편성을 해서 한 40명가량 4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틈새가정 문화탐방으로 해서 신규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구태여 중복해서 이렇게 하는 건 조정이 필요하고 또 저희가 행사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게 인당 6만원 같은 경우는, 물론 하루에 당일치기로 어떤 문화탐험, 체험을 하는데 많으면 많다고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학교 탐방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인당 6만원이면 차량 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애들 간식비 제공하고 프로그램에서 선물도 조금씩 주고 하다 보니까 인당 6만원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러면 차라리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인당 7만 5,000원으로 해서 40명씩 2회만 하는 걸로 끝내자.

이강숙위원

횟수를 줄이자?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대신에 가격을 조금 인상해서 프로그램이 우리가 돈 때문에 뺐던 것들을 좀 더 충실하게 내용을 넣어서…….

이강숙위원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진행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7만 5,000원으로 조정을 하면서 횟수를 줄인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때에 참여자들의 만족도라든가 성과도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다 높게 나왔고요.

이강숙위원

다 높게 나오겠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우스갯소리도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경희대학교하고 고려대를 갔을 때 애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게 어땠나, 그랬더니 경희대보다는 고려대가 만족도가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강숙위원

아이들의 연령층이나 학년층은 어떻게 됐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정도 됩니다.

이강숙위원

함께 갑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함께,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아동협의회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봉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아동위원협의회 참석수당 29명, 7만원, 2회에 대해서 모 위원이 질의를 하실 때 아동위원회 상·하반기 1회씩 회의를 한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 위원회에서 자기들의 자비를 거출해서 좋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별로 1명씩 추천을 받아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얼마씩이나 지급합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매월 1인당 3만원씩 해서 1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매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한 학생에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학생의 추천 방법은…….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동에서 추천 받습니다.

이강숙위원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 학생에게 3만원씩 1년 동안 이 위원회에서 지급을 하고 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44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급식이 필요한 아동 예산에 대해서 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1억 2,825만 2,000원이 절감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학기 중 석식이라든가 방학 중 중식이라든가 석식이라든가 또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중식, 학교가 쉴 때, 이런 예산들이 국·시·구비 매칭으로 내려왔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절감된 사유가 학생 수가 줄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유로?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식비 지원은 시비 50%, 구비는 50%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급식 아동 수 같은 경우는 2021년에 1,270명이었습니다. 지원받는 애들이. 그런데 2022년에는 1,040명으로 한 230명 가량이 줄었습니다. 올해 10월 같은 경우는 965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 75명 정도가 줄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아동 1인당 9,000원씩으로 편성해서 지원할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서에는 그렇게 감안해서 편성을 했는데 서울시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8,000원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쪽 얘기는 내년 하반기쯤에는 아마 9,000원으로 증액해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급식비 줄인 거에 대한 거는 아동 수 줄어드는 거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동 수가 해마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수가 줄었으면 또한 예산은 사실 조금 더 질이 높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아동 수가 줄어든 만큼 음식에 대한 가격대는 좀 올라가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인당 아이들이 8,000원짜리 밥이, 우리 어른들도 8,000원 짜리 밥이 그렇게 풍부합니까, 풍족합니까? 자라나는 청소년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9,000원도 적다고 생각하고 또 아동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 예산이 증액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줄어들 수 있어요, 많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니까. 그런데 아동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애들 밥값까지도 절감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시·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만 일괄 인상을 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그러면 시·구비 매칭에서는 시에서…….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50:50입니다.

이강숙위원

50:50인데 50이 내려왔어도 우리가 60, 110을 줄 수는 없나요? 그게 초과할 수 없다고 법으로 제정되어 있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학기 중에 급식비 지원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는 8,000원인데 우리가 9,000원을 준다,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과장님, 형평성을 그렇게 따지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언제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형평성에 맞게 늘 공평했습니까? 아니 구는 교육청 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구민을 위한,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과 미래 비전에 대해서 우리는 행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교육청과 또 다른 점이에요, 교육청은 교육을 전문으로 한다면 우리 구 행정기관은 우리 구민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기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이렇게 했지만, 아니 자치구가 왜 됩니까? 지방자치 활동이 구마다의 특색과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구는 사실 타 구보다도 재정자립도도 높지 않은 상황이고 또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그만큼 어려운 사람이 많은 분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긴축해야 될 부분, 아까 행사나 주민참여예산으로 행사 이런 예산은 좀 줄이더라도 커가는 아이들의 밥 먹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 구보다 1,000원 더 준다고 법에 저촉됩니까? 이런 것은 선제적인 행정이 돼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꼭 이거는 공평하게 법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바른 말을 해 주실 수는 없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 용기 있는 발언으로 주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동대문구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 도시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동친화도시 인증만 받아 놓고 인증 후에 상향 등급을 받겠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상향 등급 필요 없다, 예산을 통과를 안 시킨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보면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아동권리대변인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추진위원회 성격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지금 현재 2020년 12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28일까지 인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용역비 삭감 관련은 그 이후에, 2025년부터의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한 필요한 용역비였는데요. 지금 현재는 내년 12월 28일자로 인증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아동친화도시가 맞고요. 그 관련해서 사업은 현재 해오던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재인증을 받지 않으면 달라지는 점이, 서울시에서 아동친화도시로서 지금 우리가 인증 이후에 어떤 지원을 크게 받았다든가 그런 사항들이 있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23개 구청이 지금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고요, 중구하고 중랑구만 미인증 상태입니다. 광역시도에서는 서울시가 미인증 상태이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특별히 중앙정부 교부금이나 이런 걸 더 지원을 받는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고요. 그래서 그런 실효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셔서 지난번 같은 결정을 내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해답은 저도 솔직히 못 찾겠습니다. 좀 더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하고 있는 구도 자기의 주관성을 정확하게 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타 구가 하니까 해야 된다는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망둥이가 뛰니까 뭐도 뛴다고 그런 행정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지금 아동인증도시를 통해서 우리가 지방정부협의회에다 회비를 500만원씩 내고 있어요. 그렇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이 500만원의 가치는 뭔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사실상 협의회 회비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협의회에 500만원을 냈으면, 그 협의회에서 활동사항이 뭡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정돼 있는 상태에서의 회비 납부는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들이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회비 납부 못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강숙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을 편성할 때 꼭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인증을 받아야만 도시의 형태를, 인증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나 아동들에게 어떤 큰 영향력을 미친다. ‘우리 구는 아동친화도시야, 그래서 아동을 위한 어마어마한 사업을 아동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구야!’ 하고 명찰을 차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사업을 굳이 하고 나서, 하고 난 이후에 성과 지표를 본다면 그런 영향력이 별로 없는 사업에다 예산을 쓰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게 인증기간이 5년 동안이잖아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5년 동안 500만원씩 우리가 얼마를 바치고 있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회비 500만원이 다고 회비 납부하는 거는…….

이강숙위원

그러니까요. 1년에 500씩이니까 5년 동안에 이 500만원 가지고 취약계층 아동에게 방학 동안이나 토요일·일요일이나 식대비에 포함을 해서 줬다면 우리 구가 얼마나 저소득을 위한, 정말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여주기 식의 행정을 하는데 이런 쓸데없는 예산을 썼다 하는 안타까움에,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한 거를 심도 있게 하시고, 어디서 하니까 해야 된다고 국장님도 과에다 강력하게 하셔서 이런 것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 아동권리교육은 어디에서 어떤 대상으로 교육내용은 무엇을 하며, 교육 후의 성과 지표는 가지고 있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권리교육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총 47회를 했고요. 학교라든가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46회 진행을 했고요.

이강숙위원

47회가 아니라 46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46회를 했고 전 직원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1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총 47회를 했고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거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아동권리교육이라든가 아동의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아동 관련 사업을 진행했고 그거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거는 논외로 치더라도 일단 아동을 위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사업 활동을 했다는 거에 의의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지정 신청을 안 했다고 하면 그런 사업에서는 사실 관심이 많이 없어졌지 않을까, 그 정도로…….

이강숙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이 굉장히 원론적으로 행정으로 답변할 수 있는 답변이라고 저는 들리고요. 아동친화도시가 지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과나 여러 가지 관련 과에서 아동에 대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이고 또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예산이 좀 하고 인증 받은 것에 대한 만큼의 효과성은 저는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지금 아동권리교육을 46회, 47회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 교육 이후에 성과도라든가 교육을 통한 상향된 결과, 성과 지표 이런 것들이 과연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하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조금 더 심사숙고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1억 4,422만 8,000원인데 증액된 사유가 가내시가 미리 내려와서 하셨다고 그랬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그 옆으로 가서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 400만원이 무엇입니까? 445쪽 맨 하단입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물 400만원은 사업 홍보를 위한 인쇄물하고 물품제작비…….

이강숙위원

인쇄는 뭐로 합니까? 인쇄는 어디다가 하는 건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A4 1장짜리로 해서 우리 드림스마트 사업 홍보를 위한 사항으로 제작해서…….

이강숙위원

홍보물을 어디다가 배포합니까? 제작 이후 홍보물 배부.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다 교부를 하고 있고 또 관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들, 그런 시설들에서도 신청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인쇄물 홍보를 위해서 400만원이 지출이 되는 것인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홍보물하고 홍보 물품제작비입니다.

이강숙위원

홍보물품은 뭐로 나가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요즘에는 사실 전단지만 나눠주면 아무도 관심을 안 기울여요. 그래서 최소한의, 쉽게 얘기하면 겨울철에 손난로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강숙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 권고를 하나 드린다면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어떤 도시입니까? 탄소중립도시에요, 그렇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래서 A4용지 하나라도 종이를 사용해서 휴지 조각이 난무할 수 있는 이런 환경적인 오염, 훼손될 수 있는 이런 홍보물보다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실생활에서 갖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그런 홍보물품을 차라리 예산을 조금 더 세우더라도 만들어서 쓰면서 볼 수 있는 이런 홍보를 해야지, 지면을 통한 A4용지, 이런 홍보물은 안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 거 연구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가면 드림스타트 아동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줄었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으며, 지금 예산이 줄어든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사운영비로 해서 33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거는…….

이강숙위원

행사운영비입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프로그램 지원비 안에 행사운영비,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어떤 행사에…….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해서 관리하는 아동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7명 정도라고 지금 현재 대상 아동이 있는데요. 얘네들이 졸업을 하거나 입학을 했을 때 어떤 선물이라든가 영양제, 가족사진 촬영 지원이라든가 의료 지원으로 해서 한방에서 얘기하는 함소아, 애들 영양제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해서 그런 쪽에 아동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강숙위원

드림스타트에서는 해마다 아동 수는 변화가 없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인원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대상 아동들이.

이강숙위원

대상 아동이 줄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는데 금년도…….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작년 말에 278명이었고 올해 현재 217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행사에 대한 예산도 좀 줄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다른 위원을 위해서 여기까지 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부분을 질의했는데요. 저는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2페이지 봐주세요. 청소년복지 지원에서 민간행사 해서 청소년 관련 사회단체 지원이 2,8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체가 몇 군데이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원이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관련 사회단체 지원으로 해서 2023년도에는 3,650만원의 예산이 편성 돼 있었고 2024년도에는 2,800으로 줄었고요. 지원단체는 총 5개가 있는데 한국청소년육성회 동대문구지회하고…….

서정인위원

거기에 예산을 얼마 지원을 하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2023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내년에는 신청을 받아서 새롭게 심사를 해서 금액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3,650만원에 대해서. 한국청소년육성회가 지금 450만원, 한국청소년선도연합이 450만원, 열린사회동대문시민회 350만원, 국민예의생활실천본부 동대문지부가 1,500만원,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시민의모임이 350만원, 참사랑실천모임에서 550만원, 이렇게 6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 단체에서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단체에서 행사를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대표적인 거를 말씀드릴게요. 한국청소년육성회 같은 경우는 청소년 유해환경 캠페인하고 또 이런 단속 업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한창 유행하는 파티방이니 뭐니 했을 때 경찰하고 합동단속도 같이 동행해서…….

서정인위원

그게 일회성 행사죠. 연 몇 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연 계속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하는데 매달 하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주기적으로 정례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선도연합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보조금 받아서 자기들이 특별히 사업하는 것은 없는 상태에서 장학금으로 전액 다 지급하고 있어요.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고…….

서정인위원

선도연합이라고 하면 어디 경찰 소속이 돼 있는 단체입니까? 저는 좀 생소한 이름이라.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회원이 한 190명 정도 되는데요.

서정인위원

선도위원하고 그거하고 같은 데 아닌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조금 다릅니다. 청소년육성회하고 청소년선도연합은 단체 성격…….

서정인위원

사무실은 어디 있어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동대문, 청소년육성회는 동대문경찰서 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선도연합은 크게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장학금 줄 때만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선도위원회하고 연합회하고 같은 데인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따로 분류를 해서 한다고 하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올해 6월 12일에 청소년의 밤 행사는 했는데요.

서정인위원

그거를 어디서 했어요? 연합회라는 데가 있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저도 행사할 때만 잠깐 가서 봐서 세부적인 거는…….

노연우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하면 청소년 선도회라는 것은 14개 동에 답십리2동만 있고 아무데도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서정인위원

아니야, 있어요. 제가 용신동 선도 부회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얘기는 연합회가 있고 선도위원이 있고 두 가지를 분류를 하니까 제목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정확하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거 한 번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만일 이 단체에 우리가 예산을 미리 주면 거기에 대한 지출한 결과물을 보고 받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상호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지출을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학습나눔 지원금 예산이 한 8,000 정도 들어왔는데 이것은 민간단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디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 학원에 본인들이 학원비를 다 납부하고 등록을 해서 다닐 수 없는 입장의 저소득 아동을 위해서 지금 관내 16개 학원이 저소득 학생 지원을, 본인들이 학원비를 안 받고 무료로 하고 대신에 저희는 교재교구비만 학원에다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은 단과반은 6만원씩, 종합반은 11만원씩, 고등학생들은 단과반은 7만원, 종합반은 13만원씩 해서…….

서정인위원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되죠, 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2022년 같은 경우는 월평균 한 57명 정도, 연간 688명이 지원을 받았고요.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월 평균 61명, 총 607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단체 지원 현황하고 저소득층 학습지원 현황하고 금년도 지급은 거의 다했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그달이 끝나면 바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12월 것만 제외하고 11월까지는 바로 신청 들어올 겁니다.

서정인위원

자료를 위원분들한테 배포 좀 해주시고요. 위에 민간행사로 해서 청소년 효행교실 문화탐방 지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효행교실 문화탐방은 지금 행사는 성균관유도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8월 17일에 강화역사박물관하고 강화도 일원을 130명 정도 학생이 참여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거기에 부수적으로 선물 같은 것도 주고 그럽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총 500만원인데요. 130명의 인원이 강화도 일원을 견학하면 사실 선물까지 줄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30명 가는데 차가 3차 정도 가면…….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한 4대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서정인위원

4대 정도 갑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인당 한 차에 40명 안팎이니까. 거기에 인솔교사도 있고 회원들도 참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정인위원

제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아동청소년과에서는 문화탐방이나 그러한 행사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 의원으로서도 응원을 합니다. 응원하는데 상당히 중복되는 사업이 좀 있는 거 같아요, 포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걸 한 번 전체적으로 흐름을 파악해서 앞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 감안해서 조정을 해서 건실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54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이 추가로 됐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또 꿈드림 운영 지원도 추가로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이게 같은데 아닙니까? 453페이지 청소년 민간위탁 해가지고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 지원이 추가로 돼 있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 상담센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국·시비가 1:1 매칭사업이고 그 외 나머지는 구비로 추가로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예산서 상에 보면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운영 지원 추가로 돼 있는 사항은 전액 구비사항이고요.

서정인위원

전액?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추가는 구비 지원사업입니다.

서정인위원

왜 이게 계정을 같이 합산 안 하고 추가로, 이게 나중에 올라온 겁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국비, 시비가 사실은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정도고 나머지는 전액 구비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매칭 비율은 아닌데 매칭 비율을 적용하기도 조금 애매해서 일단 국비, 시비는 1:1로 예산이 편성되고 나머지 사항은 전액 구비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추가로 표기를 해서 예산서가 좀…….

서정인위원

증감이 됐어요. 증감된 부분은 올해보다 왜 증감이 된 거죠? 국·시비는 올해 지원받은 거 하고 내년에 가내시로 내려온 거죠? 가내시로 내려온 거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거의 같지 않지 않아요? 그런데 구비가 더 증감이 된 겁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시비는 거의 전액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되는 내역이. 그 나머지 사업비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구비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증액된 사항 같은 경우는…….

서정인위원

이게 운영비인데요, 사업비가 아니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 구비지 않습니까? 구비 편성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서정인위원

운영비라는 거는 그…….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인건비는 2.5% 인상분을 반영을 했고 운영비는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인상된 거, 공공요금, 물가상승에 따른 증액 편성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일부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뭐냐면 코로나가 종료되고 나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발굴이라든가 관련해서 조금 더 활발한 사업 진행을 하겠다고 그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영을 해서 사업비를 조금 증액을 한 겁니다.

서정인위원

제가 운영 지원금을 얘기하는데 사업비 학교 밖 급식 그거를 포함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학교 밖 급식은 2,400만원 그대로고요. 그거는 변경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운영비인데 운영비 속에 사업비도 들어간다는 얘긴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이건 4대 보험료가 인상이 됐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들, 물가상승에 따른 증액된 겁니다.

서정인위원

좀 전에 사업비도 증액이 됐다고 저한테 좀 전에 말씀 하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사업비도 증액을 했고요. 그런데 이거는 급식비 하고는 별개고요. 사업비 내에 급식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급식비는 별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그 자료만 위원분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나 되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5개소입니다.

이강숙위원

15개소입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15개소에 대한 교재비가 어떤 것들이 지원되고 있나요? 448쪽 하단입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교재교구비는 센터당 1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하반기 5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강숙위원

상반기에 50, 하반기에 50?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상하반기 50만원씩 해서 연간 100만원씩.

이강숙위원

그런데 어떤 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애들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을 학습 관련해서…….

이강숙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 교사들이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동보호 교사들도 있고 해서 이분들이 애들 학습지원도 해주고 있는데요. 저소득 아동이다 보니까 참고서라든가 이런 걸 구비하지 못 하는 애들도 있어서 그런 쪽에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편성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가 운영비가 있고, 처우개선비가 있고, 교재교구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아이들이 지금 학습지, 참고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센터에서 대량적으로 구매를 해서 그 아이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과에서 확인이나 점검이나 지도점검 한 번 나가 보셨냐고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해마다 지도점검은 하고 있고요.

이강숙위원

1년에 몇 회 하시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1년에 두 번, 상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누가 나갑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팀장하고 담당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팀장하고 주무관하고 두 분이 나가시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15개의 센터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운영 관련해서 아직 특별히 지적사항은 없었고요. 다만, 하반기 1차, 상반기 말고 하반기 2차 점검 때는 회계감사까지 같이하고 있거든요, 회계사 동원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특별히 지적받고 이런 사항은 없고요.

이강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도 우리가 예산지원이 여러 가지로 되고 있는 부분이 이거 하나의 사업 아닙니까, 민간사업으로서. 그런데 예산이 지원되는 어떤 곳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돈만 내려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예산 책정은 전부 다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면서 세부적으로 올라와서 우리는 예산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예산 책자에다 예산을 세워주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내려주면서 예산관리는 전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사 선정 심사 수당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과장님을 선두로 민간인이 1명, 다른 분이 1명 면접위원으로, 그 민간인의 면접위원 자격은 어떤 분이신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대표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이라든가 해서 그때그때마다, 아니면 관련 대학교수라든가 해서 섭외가 되는 대로 그렇게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공모를 통해서 교사가 면접을 보러 왔을 때 그때마다 선정위원이 한 분은 달라진다는 건가요, 과장님하고 과에서 두 분을 빼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저는 붙박이고요. 다른 분들은 그때그때마다 시간 될 때 모셔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세 분이시라고 하셨으니까 과장님은 당연히 붙박이고 과장님이 나가시면 담당 팀장이나 누가 또 따라갈 거 아니냐, 그러면 민간인은 한 분이 오시니까 1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냐 이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간인 선정인이 한 사람이냐, 그런데 그 한 사람을 때에 따라서…….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10회로 돼 있지 않습니까? 10만원에 10회인데, 그러면 1년 12달 중에서 두 달을 제외하고 매달 그렇게 심사를 하고, 한 명을 심사위원으로 그게 아니고요.

이강숙위원

아니, 아까 들었어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사안이 발생하면 2명을 초빙해서 저 포함해서 3명이 면접을 할 수 있는 거고…….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꼭 3명이 아니라 4명이 될 수도 있고, 그 말인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기본 3명은 하는데, 지금까지는 관례상 저 포함해서 3명이 면접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민간위원 같은 경우는 2명에 대한 수당은 20만원이 한 번에 집행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이강숙위원

그래서 세 분인데 한 분의 민간인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되신 분으로 초빙이 되는가를…….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아, 2명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냐? 그건 아니고요. 보통 3명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449쪽 문예행사, 어떤 문예행사고 연합체육대회는 어떤 행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문예행사를 진행했고 이건 전액 시비인데요. 센터별로 조금 달리하는데 숲속힐링캠프를 하거나 스키캠프를 가거나 또 영화 관람을 하거나 놀이동산 방문을 해서 센터별로 아동들이 원하는 수요를 파악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문예행사가 4,000만원이나 되는데 15개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떤 식으로 예산집행이 되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아동 1명당 3만 2,000원씩 그렇게 해서…….

이강숙위원

그러면 아동 수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거라는 이야기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집행이 된 예산 내역서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다 정산 받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정산 받고 점검하고 계신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또 그 행사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미리 보고받고 예산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가급적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연합체육대회는 1,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어떤 행사입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연합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이강숙위원

15개소가 한꺼번에 어디에서 모여서 하는 것입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올해는 개최를 안 했습니다. 올해는 개최를 안 했고 사실은 저희가 아동들을 모아서 단체로 뭔가 행사를 하려고 하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강숙위원

맞아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낙인 효과 때문에 그렇게 같이 모여서 뭐 하는 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작년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시설별로, 센터별로 일괄 1/n 해서 교부를 해줬고요.

이강숙위원

그런데 연합체육대회 예산은 왜 세우셨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실은 저희가…….

이강숙위원

늘 찬반은 있으니까 그렇지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일단 편성을 했는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강숙위원

이 예산은 구 예산 아닙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예산은 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연합체육대회 예산은 금년에 집행을 하지 못했는데 불용처리된 것입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현재는 어차피 연도 말이 됐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사업을 금년에 못했던 가장 큰 사유가 무엇인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다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은 돼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상 아동 자체가 그렇게 모여서 하는 거를 서로 껄끄러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 고민을 이미 하셨다면, 그리고 금년도에 어차피 예산 집행을 못 하셨다면, 그게 문제점이 되어서 사업 집행을 못했다면 이 사업은 당연히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아야 되지 않는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용도를 다 정해서 분류를 해서 사업 집행하라고 내려왔던 거기 때문에 이걸 구비만 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편성을 하라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는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꼭 연합체육대회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예산을 집행하라고 시에서 내려왔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런 성격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강숙위원

성격입니까, 확실하게 연합체육대회라고 적어서 내려왔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분들이……. 성북에서 키움센터라고 융합형 키움센터가 있어요. 서울시 대표적으로 거점형 키움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모아놓고 행사를 한 번 해볼까 하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접촉을 했는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성격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을 연합체육대회라고 예산은 세워놨는데 과장님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집행을 못 했고 또 그런 고민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서울시에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서울시의 하녀가 아닙니다. 자치구만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 구에 맞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사업도 제가 여쭙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서울시에서 연합체육대회라고 꼭 지정해서, 이 낱말을 써서 내려 보낸 예산이냐 그렇지 않으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류의 성격이다.” 그러면 성격을 바꿔서 다른 걸로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좀 더 고민해서 내년에는 만족할 만한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성향과 성격에 맞고 또 우리 구 안에 있는 취지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잘 쓰셨으면 하는 그런 염려의 부탁을 드리고요. 450쪽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있어서 공영화장실 관리가 무엇입니까? 30만원씩 4분기 들어 있는데.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동대문 지역아동, 전에 배봉꿈마루 청소년독서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동대문 지역아동센터가 기존에 답십리에서 전농동 거기로 이전을 했는데 거기는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원래는 1층은 여자 화장실로 쓰고 2층은 남자 화장실로 쓰는 걸로 해서 그분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그분들이 교사 2명이다 보니까 자기들도 “화장실 두 군데 청소하고 관리하는 거 힘들다, 1개 층 1층만 자기들이 남녀 칸 구분해서 쓰겠다, 2층은 못 쓰겠다.” 그렇게 했던 거고 저희가 거기서 아동청소년과 회의라든가 부모위탁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용자들은 있지만 관리자는 없는 상태기 때문에 분기에 한 번 정도 화장실 청소라든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강숙위원

회의실은 따로 있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2층이 회의실입니다.

이강숙위원

2층에 회의실이 따로 있는데 지금 2층 화장실은 사용하지 않겠다, 우리가 관리가 어려우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관리 안 하겠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렇게 해서 못한다면 지금 2층 회의실은 어떤 회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드림스타트팀에서 부모교육 있지 않습니까? 부모교육이든가 저희가…….

이강숙위원

그러면 스타트팀 부모교육입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동보호 관련해서 학대 아동 상담은 사실 부서에서는 4명 밖에 못 들어가요. 우리가 지금 탕비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강숙위원

그러면 공영화장실 관리에 대한 인원을 채용해서 30만원씩 나가는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고용해서 청소를 하는 그런 단계지, 그거를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못되고요.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다른 지역으로 바꾸고 그 건물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에다 줘서 따로 30만원씩 화장실 관리비가 나가지 않을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동청사라든가 이런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이강숙위원

사실 동대문구는 지금 외부에 나가서 월세를 내고 전세로 들어가 있는 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공간이 넓으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쓰고 이런 공간 관리는 못 하겠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화장실을 자기들이…….

이강숙위원

자기들도 내려와서 한 번씩은 쓸 거 아닙니까? 그거 체크해서 누가 한 사람이라도 내려와서 쓰면…….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그 건물이 지상 3층인데 지상 1층은 동대문 지역아동센터가 전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지하도 애들 학습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그런데 지상 2층 부분은 회의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해서 상담을 하거나 아동 부모교육을 하거나 이런 사항으로 해서 회의실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 2층 부분에 대한 거를 남자, 여자 분리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사용을 하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들은 1층만 화장실 공간을 칸막이를 해서 남녀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이강숙위원

그럼 3층 건물인데 3층은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3층은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누가 쓰고 있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3층은 옥탑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식건물은 아니고 옥탑 부분이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어디에서 창고로 쓰고 있어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아동청소년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쓰고 있어요, 아동센터에서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아동센터는 1층만 쓰고 있죠, 1층하고 지하 1층만.

이강숙위원

그래서 굉장히 엉뚱한 화장실 관리비가 들어와 있어서 저는 깜짝…….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청소를 해 줘야 될, 그다음에 정화조 청소비라든가 이런 것도 해서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강숙위원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청소년 페스티벌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페스티벌에 참가 인원이 한…….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1,000명입니다.

이강숙위원

1,0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들어갔었어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대표적인 게 9개 학교 10개 동아리가 5개씩 해서 댄스 공연하고 밴드공연 그리고 초청 가수 초대해서 밴드…….

이강숙위원

초청 가수가 있었습니까? 초청 가수는 누가 왔었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초청 가수는…….

이강숙위원

돈 주고 모셔왔을 거 아닙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용역회사에서 한 거고요.

이강숙위원

인지도가 좀 있는 가수…….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밴드가 너드커넥션이고요. 발라드 가수는 케이시라는 가수가 와서 30분씩 그렇게 해서 공연을 1시간 동안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청소년들이 엄청 좋아했겠네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행사 끝나고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했는데 그들의 만족도가 엄청 높았습니다. 이런 행사를 지속해서 열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만약에 신청이 안 됐다고 하면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 요구를 했을 겁니다.

이강숙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다 우리 구 예산이잖아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하지만 저희가…….

이강숙위원

그런데 꼭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과에서는 이런 행사 좀…….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 요구를 했을 겁니다.

이강숙위원

자체적으로도 예산편성을 해서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에 의지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행사를 하고 나서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받아 들이기에 따라서 크고 적고 느끼실텐데 주민참여예산이 감액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452쪽 보면 아까 존경하는 안태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구립 청소년독서실에 자산취득비, 노후물품이 5개소인데 어디 어디에요? 아까 말씀하셨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청소년독서실이 5개소지 않습니까? 그게 한 개소당 500만원씩…….

이강숙위원

어떤 물품을 교체하고…….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100만원씩입니다.

이강숙위원

어떤 물품을 교체하실 거냐고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왔을 때 우산 터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이강숙위원

그게 노후 됐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건 필요에 의해서, 왜냐하면 젖은 우산을 갖고 독서실 내를 돌아다니면 미끄러질 수도 있어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구매를 했고요. 노후물품 교체 같은 경우는…….

이강숙위원

노후물품 교체라는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노후물품인데 5개소에 물품이 어떤 것들이냐 이 말이에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시설당 100만원씩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컴퓨터 고장이 나거나 프린트가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때그때 맞춰서 집행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십리2 독서실 냉난방기 교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16대 한꺼번에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이게 내용연수가 9년인데 이미 12년, 내년 가면 13년째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냉난방 겸용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13년 됐다고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내년 되면 13년 됩니다.

이강숙위원

내년 되면?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금년에는 12년…….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12년 차고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기관이기 때문에 12년 이렇게 쓰면 빨리 망가지는 건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독서실은 냉난방을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계속 돌리지 않습니까? 물론 계속 돌린다고 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사용은 계속하기 때문에 12년여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계속 고장이 나고 발 시렵다고 민원도 들어오고 이러이러한 사항이…….

이강숙위원

1년에 고장 횟수라든가 추가로 고장수리비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지속적으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러겠죠.

이강숙위원

그러면 왜 더 빨리, 옛날에 추경도 했었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어려울 때 빨리빨리 이런 거를 선제적으로 교체해 주지 않고 왜 이제 와서 갑자기 전체를 다, 16대가 한꺼번에 교체가 돼야 되는 것인가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물론 일부씩 나눠서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 시설 자체를 에어컨 냉난방기를 한꺼번에 교체를 안 하고 일부씩 하게 되면 오히려 이용객들이 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용자체도…….

이강숙위원

동대문구가 언제부터 이용객들을 엄청 많이 생각하는 행정을 했네요, 아동 급식비도 깎아버리는 판에.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에어컨 비용은 3,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실외기 6대가 3,000만원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공사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 16대가 한꺼번에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10대가 에어컨이고 6대는 실외기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서운한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방에 한 번이라도 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년 1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받고 있는데 내년 예산 1년 치에 대한 어떤 사업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장을 비롯하여 각 복지위원님들 방에 다니시면서 설명 한 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너희들은 당연히 내가 필요한 거니까 예산 줘야지. 내가 너희들한테 가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아쉬운 소리 해야 되겠니, 그렇게 해서 내가 예산 받아야 되겠니?’ 이런 생각이신가요? 다른 과는 전부 다니면서 자료도 갖다 주시고, 지금 이런 냉난방기 자료도 미리미리 주시면 위원들의 질의 사항이 시간도 짧아지고 할 텐데 과장님 역시도 또 담당 팀장들 역시도 사업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한 번도 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한 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신규 사업이라고 판단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대부분 사실상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던 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이고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 신규 사업으로 할 만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서 좀 간과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강숙위원

그래도 얼굴을 한 번 본 것과 또 두 번 본 것과, 과장님이 그래도 우리 복지 상임위이시기 때문에 다니시면서 아무리 신규 사업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진행된 사업이라든가 또 주민참여예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조금 해주셨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서운한 감정을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이고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다음에는 우리 위원님들 방에 인사도 다니시고 서로 차도 한 잔씩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에어컨 실외기하고 에어컨 저거 하고 말씀하시는데 잘못된 거 같아요. 에어컨을 사면 실외기하고 기계하고 같이 오는 거지, 실외기 따로 사고 에어컨 기계 따로 사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거 같은데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조달 구매로 해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금액을 확인했던 사항이고요. 구체적으로 에어컨을 사면 실외기는 자동으로 따라 들어온다든가…….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6,000만원에 같이 들어오는 거지,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총액은 6,000만원이고요.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총액은 6,000만원인데 실외기가 3,000만원이고 에어컨 기계가 3,000만원이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산출내역 말씀드리면 냉난방기 11대 구매하고 공사하는데 3,000만원, 그다음에 실외기 5대 구매하고 공사하는데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 시키면 짜장 따로 받고 또 이거 받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보니까 16대면 각 방에 하나씩 들어오는 건데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이거 달아도 450만원인가 그러는데 실외기랑 같이 45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못 아신다든가 설명이 잘못된 거 같아.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이게 2층에 냉난방기가 6대가 있고 3층에 5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2층에 실외기가 3대가 있고 3층에 2대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총…….

이재선위원

실외기가 하나 들어가면 큰 게 있으면 실외기가 이렇게 조인해서 같이 쓰는 게 있고 그래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실외기 5대에 대한 공사비하고 그 금액이 3,000이고, 그럼 위원님 말씀대로 스탠드형 에어컨 한 대 사면 실외기도 1+1으로 해서 같이 된다 이 개념이 아니고…….

이재선위원

아니, 에어컨 하나 사면 실외기가 없으면 에어컨 작동이 안 되는데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천정형 에어컨 같은 경우는 지금 11대가 들어오고 거기에 맞춘 것처럼 이어서 조인을 하면 실외기 5대에다가 조인을 하겠죠. 그 5대에 대한 공사비용하고 해서 3,000이고 이거 11개에 대한 비용이 3,000이라는 얘기죠. 1+1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1+1은 아닌데 따로따로 말씀하시니까 이거 구입하고 이거 구입하고 그렇게 설명하신 거 같다니까.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저도 기계치라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이게 오면 같이 오는 게 한 세트에요. 그런데 실외기가 큰 게 있어요. 그러면 기계가 몇 개 붙을 수가 있어, 용량이 크면, 실외기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 물어볼 거는 청소년 쉼터가 아니라 청소년 저기 있잖아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상담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선위원

복지센터 말고 전농동에 있는 거, 옛날 전농 주민센터에 있는 거 있잖아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동대문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선위원

예, 지역아동센터, 그게 오전 시간대에 너무 비어요. 2시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 장소를 놀린다는 게. 그러면 오전 동안에 키움이라든가 상담을 따로 받아도 되는데, 본 의원 지역구라서 다니다 보면 항상 2시에 오픈을 한다고 써 있어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는 2시에 오픈해서 7시까지 운영하도록 돼 있고요.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방학 때는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방학 아닐 때는 그러면…….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애들이 학교를 갔기 때문에 애들이 없는 거고요. 방학 기간 중에는 9시부터 정상적으로 18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이재선위원

학교 다니는 기간에는,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땅값도 되게 비싼데 그렇게 놀리는 게 아깝다 그러니까 상담이나 이런 것도 하시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 2층에 회의 공간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필요하시면, 말씀만 하시면 언제라도 제공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거기도 2시에 문 열더라니까요.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아니, 그건 저희가 키를 갖고 있어요. 저희가 키를 갖고 있고 상담이 필요하실 때는 그쪽으로 오시라고 해서 상담을 하고, 단 지역적으로 거기가 주차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옆에 교육지원청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차를 대고 이용하다 보니까 회의를 하거나 할 때 조금 꺼려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알뜰히 잘 쓰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동대문구청에 공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많이 노는 것 같아서 좀 활용 있게 써 주시면 고맙겠다 이 말입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방학 때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춘기

김춘기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행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행과장 김환명입니다. 2024년도 동행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7쪽부터 484쪽까지입니다. 동행과 예산은 4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4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총 1,973억 2,140만 1,000원으로 2023년 대비 30억 2,83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7쪽에서 470쪽 상단까지 노인복지 수준향상 사업으로 전년 대비 9억 3,716만 7,000원이 증액된 1,632억 3,7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중단부터 483쪽 상단까지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억 7,899만 2,000원 증액된 338억 4,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중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으로 전년 대비 1,405만 7,000원 증액된 1억 8,9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작년 대비 190만 1,000원 감액된 4,5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79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1,549만 3,000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으로 3,985만 2,000원, 장애인 전용 미용실 조성으로 1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행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동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행과 소관 예산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57쪽부터 470쪽 장애인 복지 증진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458쪽 상단에 보시면 경로당 지도자 문화탐방 지원이라고 신규로 책정했어요. 이건 어떤 이유로 신규로 문화탐방 지원을 누구를, 지도자는 어떤 분들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문화탐방비는 경로당 138개소에 회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문화탐방비가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회장님들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제가 인사하러 가면 경로당 회장님들 항상 어디 간다고 많이 가시던데. 그런데 이런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 9개 구에서 문화탐방비가 책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회에서 건의사항이 타 구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연우위원

어르신들을 모시는 건 좋은데, 제가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2024년도 예산이 긴축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신규로 예산을 했길래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138개소인데 141개소는 추후에 더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하셨는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중단에 보시면 경로당 실버 정보신문 구독료에요. 이거는 신문 구독을 해야 됩니까? 누가 신문을 봅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보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2번 발행하는 거고 한 달에 2,000원 상당입니다. 어르신들이 평소에 여러 시책이나 다른 지자체에 어떤 사업 같은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축해서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에…….

노연우위원

과장님은 이 신문 한 번 보셨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봤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이 신문은 어디에서 발행합니까? 우리 동대문구에서 발행하는 겁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신문은 실버 타임지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그게 저렴하면서도 내용이 알차게 되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동대문 실버 신문도 있다, 김종하 씨가 열심히 하고 다니던데. 그런 거를 구독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동대문 소식을 알고. 그런데 이거는 우리 구 것도 아니잖아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실버 소식이란 거는 제가 못 들어봐서…….
창규

김창규위원

홍보팀에 실버 기자들이 있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거는 별도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실버 소식지가 따로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어요. 그거는 저희 구 위주로 제공이 되는 거고 이거는 전국 단위로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중앙 정부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거,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하는 거더라고요.

노연우위원

2,500원이 적은 돈이지만 이것도 1년이면 400만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실버 신문은 우리 구 것도 아니고, 물론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보시는 것 같지는 않은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 신문을 봄으로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 효과성이 있는지 그게 참 궁금도 하고요. 이런 돈은 굳이 낭비하는 것보다 다른 데에 돈을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이게 몇 면이에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본 바에 의하면 2페이지가 8면입니까? 8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한 번 이것 좀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459쪽 상단 보시죠. 경로당 운영 지원금이 위에 있고 밑에 추가로 또 있어요. 이건 어떤 이유인지?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은 시·구 매칭비로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시에서 작년에 5만원 증액돼서 35만원씩 나가는 거고 경로당 운영 지원 추가분은 구비로 추가해서 계속 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노연우위원

이거 계속 했었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단에 보시면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가 있어요. 이게 똑같이 40만원씩 141개소인데 이거는 혹시 몰라서 예비비로 해놓는 거예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는 위원님들이 잘 아다시피 경로당에서 필요 물품이나 고장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461쪽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이에요. 이거는 어떤 관리를 해주는 건지, 인건비?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지회 동대문지회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분이 두 분 계십니다. 총무부장님하고 경로부장님, 두 분 인건비를 시하고 매칭해서 지원하는 건입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태민위원입니다. 좀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67쪽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예산편성액이 3억 7,410만원인가 이 정도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자리가 배정되어 연간 운영하고 있는지, 또 나이별, 성별 지원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지금 467쪽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건가요?
태민

안태민위원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동대문 시니어클럽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서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비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해서 관장 포함해서 6명이 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한 거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추가 말씀을 드릴까요?
태민

안태민위원

6명이서 하는데 인건비가 얼마예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인건비가 3억 2,652만원.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6명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이거는 시에서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시에서는 60%가 시비고 구비가 40% 아니에요, 맞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6 대 4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래도 많이 책정이 된 거 같은데, 목적이 뭐에요? 이 사업의 목적은 어르신들 노년기에 소득 보충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맞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많이 과잉 책정이 된 거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이 금액에는 아시다시피 4대 보험료까지 다 포함된 그런 금액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 구의원들 보다 낫네. 그리고 밑에 시니어클럽 설치 공사 및 위탁법인 공모는 어떤 방법을 택하는 거죠? 휘경2동 경로당 3층에도 있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몇 페이지?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 467페이지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이거를 공모해서 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죠? 지금 위탁한다고 돼 있잖아.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467페이지 어디,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얘기하시는 건가요?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 시니어클럽 운영 해서 쭉 보다 보면 예산도 1,200만원 정도 작년보다 많아졌네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1,269만 4,000원은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게 인건비 올라간 거예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인건비는 이렇게 많은데 또 인건비를 올렸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호봉수가 올라가니까 시에서 기준과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런 일자리라든가 모든 거, 시니어클럽을 하기 위해서는 위탁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위탁을 줍니까, 공모를 해서 모집합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기존에 있는 어르신 일자리 위탁 기간은 지금 계약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에 위탁을 주고 있고요. 지금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러한 사업들은 지금 행복센터에서 하고 있나요? 일자리가 주로 많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구민행복센터에서 시니어클럽이 있고 시니어클럽에서 별도로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주로 3층에서 하는 일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거기에는 어르신 일자리 전문 전담 인력까지 포함해서 거의, 잠깐만요.
태민

안태민위원

거기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 과장님 이 책자 안 보고 나오신 거 같아.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16개 사업에 대해서 1,365명을 내년에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도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단계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전담 인력과 같이 일하고 있는 겁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연령대는 일부 시장형 사업은 60세 이상이고 나머지는 65세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주로 성별은 어떻게 되요? 주로 여자분이 많은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여성분이 많습니다. 여성분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하여튼 우리 어르신들이 노년기에 조금이라도 소득에 큰 도움이 돼야 되는데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셔서 어르신들이 조금 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458쪽 상단에 보면 경로당 간판 및 명패 등으로 해서 2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간판 및 명패 등으로 하는 거는 신설 경로당에 대해서 명패나 현판을 지원하려고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신설되는 경로당이 1년에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개소고 내년도에 한 3개소에서 4개소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내년에도?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이재선위원

200만원이면 간판하고 현판하는데 소화 다 됩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아주 부족하진 않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작년에 하고 남은 거 이월되고 그런 건 없고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약간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그거 합쳐서 누적해서 쓰는 구만요. 그리고 화목경로당 부지에 국유지 대부료라고 해서 253만원 올라왔는데요. 이거 매년 나가는 겁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화목이 전부 다 국유지예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국유지가 포함된 면적이 21㎡입니다.

이재선위원

이거에 대한 걸 우리가, 그럼 구에서 매입하거나 그럴 의향은 없었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지만 금액에 대비해서 실익이 좀 떨어져서 아직까지는 대부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경로당 위문품 해서 8만원씩 143개소 해서 3회 했어요. 이거 언제, 언제, 언제 나가는 겁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설날, 추석 명절하고 어버이날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어버이날하고 설날, 추석하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이재선위원

459쪽 하단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해서 1억 3,00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양곡이 6,000만원 이게 맞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정부양곡은 6,000만원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우리가 지금 138개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월, 화 먹는 경로당이 있고 월, 화, 수, 목, 금 먹는 데 있고 그다음에 수, 목 드시는 데 있고 그렇잖아요, 식사를. 그런데 다른 경로당 다니다 보면 더 드시고 싶은데 쌀이 없어서 못 드신대, 그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하셨던 사항 같은데요. 이걸 개소 당 초과해서 더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개소 당 1년에 20㎏ 기준으로 해서 8포 이내에서 상하반기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구립 있지 않습니까? 구립에서도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데 있잖아요, 화목이나 전농2동 따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데는 어르신들이 저소득층이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이, 월, 화, 수, 목, 토요일까지 줄 수 있으면 토요일까지 드리면 좋겠는데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편성해서, 다니다 보면 그 어르신들은 거기 나가는 건 더 드시고 싶은데 그게 없어서 못 드신데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타깝지만 운영비에서 사서 드시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로 하면 어르신들 돈을 걷으니까 거기는 저소득층들 사시는 데 안가고 그런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런데 제가 보면 운영비가 사실 부족하진 않거든요. 저희가 운영비를 사실 자치구에서 굉장히 높게 드리기 때문에 운영비가 부족해서 쌀을 못 살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운영비에서 충분히 사서 드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이재선위원

468쪽 상단에 보면 도시락 배달비 해서 3,000원 곱하기 43일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다른 데는 6,000원씩 되어있는데 이거는 3,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배달비만 되는 겁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468페이지…….

이재선위원

상단에 동행도시락 배달비 해가지고 43일 해가지고 3,000원씩 올라 왔어요 그 밑에 보면 도시락 배달이 6,000원이에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행도시락 배달비 사무관리비에서 나가는 거는 연초에, 보통 이게 저희들이 노노케어라 해가지고 어르신 일자리분들이 도시락을 배달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10개월만 일을 하다보니까 연초에는 배달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배달비를 3,000원씩 책정해서 이분들한테 365일 끊임없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배달비가 책정된 거고요. 그 밑에 도시락 배달 6,000원은 올해 위원님들이 4,000원 가지고는 너무 부식이 안 좋다고 해서, 질이 안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2,000원 더 올려서 도시락에 대해서는 6,000원을 단가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여기도 어르신들이 한다고 그랬는데 3,000원이면 노동 착취 아닙니까, 3,000원 차이가 나는데.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거는 끼니당 3,000원이니까요, 하루에 3,000원이 아니고.

이재선위원

43일?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43일 곱하기 1명당 이죠.

이재선위원

여기 43일이라고 나와 가지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43 곱하기 125명 해가지고 3,000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재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469쪽에 특식 지원이라고 해서 4,000원, 어떤 게 특식 지원되는 겁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식은 7일 지원이 되는데요. 설, 추석,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중복, 노인의 날, 성탄절 이렇게 해서 특식이 별도로 4,000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907명에게만 돼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907명에 대해서 7일, 4,000원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저소득층 907명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기본 도시락이나 밑반찬 대상자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노인복지수준향상에 예산이 9억 3,716만 7,000원, 많이 올랐네요. 경로의 달 행사 지원은 어떤 행사를 하고 있죠? 6,300만원이나 잡혀있는데.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10월 2일 노인의 날 해서 10월이 경로의 달이고요, 각 동별로 경로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어르신 인원수에 따라서 행사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동에다 지원하는 건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각 동에다 얼마씩 지원해줘요, 14개동에다? 차별성이 있나요, 일괄 지급되는 건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원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차등지급이 되고 있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인원에 대한 거는 크게 차이가 있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회기동 같은 경우에는 380만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8개 동은 450만원 그다음에 인구수가 좀, 용신, 제기, 전농1, 답2, 장안1동은 48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또 그 위에 보면 노인지회 운영 지원에 6,720만원인데 노인지회 운영 지원이라 하면 어떤 지원에 관한 예산입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지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건비 4,439만 8,000원하고 운영비…….

이강숙위원

노인지회에 근무자가 총 몇 명이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거기가 보면 지회장님 계시고 사무국장님 계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순회프로그램 경로부장, 총무부장님 계시고 그다음에 경로과장님 계시고 나머지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3명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모든 인건비가 6,72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인건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회장님 직책수행활동비, 그다음에 사무국장 인건비 보조, 그다음에 사무국장 직책수행활동비, 그다음에 4대 보험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노인지회 운영이라고 해서 노인지회 운영이라 하면 인건비 포함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에 대비한 예산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노인복지사업 지원에 대해서 7,800이 바로 그 밑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들어가 있는데 노인복지사업 지원은 또 어떤 건데 7,848만 2,000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노인복지사업이라 하면 포괄적으로 복지사업 지원이라고 하지 마시고 토털을 달아서 이 복지사업 안에 어떤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위원들실에다 자료로 먼저 돌려주셨더라면 예산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좀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이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저희들이 일부 증액된 것도 있고 신규로 편성된 것도 있지만 기존에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지회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각 경로당에서 회비로 운영되던 거를…….

이강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부분을…….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게 하듯이 기존에 있는 예산에다…….

이강숙위원

사실 우리 동행과가 예전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시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아무래도 매칭비나 그런 부분이 늘어나다보니까, 노인 인구수나 경로당 수가 계속 늘어나니까요.

이강숙위원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 또 그분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사회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과 감사를 표해야 맞지만 우리 동대문구가 노인 예우에 대해서 25개 구 중에서 굉장히 상위권이에요, 1, 2위를 다투고 있는 구 아닙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도 끊임없이 노인 예우에 대한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같이 어려운 경제적인 이런 입장에 금년부터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자라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 업무추진비까지도 10%씩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금년만으로 과연 이 어려움이 끝날 것이라고 장담하십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계속될 것 같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어려움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런 예산들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어르신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그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보릿고개를 넘던 시절을 살았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을 염려하실 거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랬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또 458쪽에 보면 구립 신일경로당 이사 용역이 있는데 경로당이 이사하는데 용역이 필요합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사 비용이라고 쓰시지, 왜 이사 용역이라고 쓰셨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용어의 어떤 선택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뒤로 보면 경로당 이사 관련 수수료가 200만원 또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동대문구는 하도 용역을 좋아해서 이사하는 것까지도 용역을 해야 되는가?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비하고 전세권 설정수수료로 200만원을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거는 경로당 이사 관련 수수료에 해당할 것이고 이사 용역비, 행정을 30년씩 하신 우리 과장님께서, 또 행정의 달인들이신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들께서 어떤 용어의 선택을 착각해서 용역이라고 하셨을까요, 정말로 이거를 실수라고 인정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사에 대한 용역을 따로 하고 계실 계획이 있으신 것인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직접 이사 비용을 지급하면 이사비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제3 시설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용역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저희들이 기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신일경로당이 구립이지 않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구에서 운영하는 구립 경로당인데 어떻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사를 할 수 있는 거를 경로당에다 지급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제3 시설에다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경로당에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업자한테 지급을 한다는 거죠.

이강숙위원

그 업자한테 지급하는데 그냥 이사 비용이리고 쉽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용역이라 하면 우리 동대문구가 하도 작은 것까지 용역을 해서 이사하는 것도 용역이 필요해서 용역비를 올린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용어에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구립 경로당 환경정비가 있는데 어떤 사업 어떤 환경정비가 필요해서 200만원 올라와 있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경로당에 소소한 공사나 기타 긴급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강숙위원

예비비 성향으로 잡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입니다. 화목경로당 부지 국유지 대부료, 아까 우리가 대부료를 내는 것과 매입하는 것의 차이를 아마 크게 차이가 없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동대문의 땅값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가에 대부료를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매입을 해서 구 자산…….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재개발 예정지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매입을…….

이강숙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다면 그러는데 아까 대부료에 관해서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경로당 실버 정보신문 구독료, 아까 동료위원이 하셨는데 141개소에 이 신문을 구독하는 어르신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십니까? 회장님들 혹시 돋보기 쓰고 보시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두 번 발행을 하는 거고 2,000원 정도, 2,500원으로 해놨는데 인상분을 저희들이 타진했더니 인상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2,000원으로 책정이 되고…….

이강숙위원

2,000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왜 2,500원 쓰셨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인상을 한다고 처음에는 거기서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 요즘 물가도 어렵고 하니까 인상 안하는 걸로 이렇게…….

이강숙위원

경로당에 실버 정보신문 말고 투입되고 있는 신문이 몇 가지나 되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없습니다, 실버소식지 외에는.

이강숙위원

구 홍보지나 동대문신문이나 지역신문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실버 정보신문을 꼭 구독해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버소식지나 이런 것은 저의 구의 어떤 행사나 각종 소식지를 대변하지만 이거는 전국단위로…….

이강숙위원

어른들에 대한 정보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정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조금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부품교체가 3곳인데 70만원씩 두 번에 걸쳐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세 곳은 어느 곳이며, 왜 2회를 부품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성경로당하고 답십리3동경로당, 휘경2동경로당 이 세 곳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요.

이강숙위원

휘경2동 어떤 경로당입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지금 동 주민센터 안쪽에 있는 휘경2동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이강숙위원

브라운스톤 안에 있는 경로당 승강기 말입니까, 3층 짜리?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거 지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몇 번씩이나 교체를…….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이거는 예비비로 좀 봐주시고요.

이강숙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그다음에 수선유지비나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구립 경로당 시설 및 물품 수리비가 37개소, 30만원씩 잡혀있어요. 이것도 지금 예비비 성격으로 잡힌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구립 경로당 물품 수리 따로 있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로당에 소소한 수리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비적 성격으로 책정해놓은 거고요. 승강기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강숙위원

. 그렇다면 459쪽으로 넘어가면 자산취득비에 경로당 노후물품 교체가 141개소, 40만원씩 잡혀있습니다. 어떤 거죠? 새로 생긴 경로당도 있을 것이고 노후된 경로당도 있을 것이고 경로당이 다 차등으로 있을 텐데 어떻게 141개소 노후물품이 어떤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40만원씩으로 똑같이 잡아놓으셨는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방식에서 그렇게 잡아놓은 거고요. 내용적인 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에서 고장난 거, 전자제품이나 소파 이런 거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보면 노인지회 운영 지원비라든가 경로당 운영 지원비라든가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459쪽 위에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비가 추가로 12개월, 141개소, 45만원씩,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했던 건데 이걸 왜 따로 추가로 잡았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은 시비하고 구비가 서로 매칭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거하고 별개로 구분해서 기재하다보니까 추가로 항목을 새로 해가지고 한 겁니다.

이강숙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께 여쭤볼 게 너무 많은데 다른 위원님을 위해서 2가지만 일단 하고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63쪽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사업이 있습니다. 노인학대 예방 보호사업에서는 예산이 34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절감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463쪽 인권지킴이 얘기하시는 건가요, 홍보물?

이강숙위원

인권지킴이 위에 전체적으로, 지금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사업에서 홍보물은 어떤 것을 사용하고 계시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휴지하고 그다음에 키홀더 거기다가 인쇄를 해가지고 행사 때 각 복지시설에다 배부를 했습니다, 종사자분들 활용하라고.

이강숙위원

A4용지나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 이런 거를 안 하시고 그렇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로 잡혀있는 예산들이죠? 도시락 배달비, 동행도시락 소모품, 저소득어르신 동행식당 홍보물, 지금 저소득 어르신 동행식당 홍보물은 어떤 것을 하실 계획이시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동행식당 홍보물은, 동행식당이라는 게 동행제작소에 있는 식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동행식당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8,000원을 저희 구하고 매칭으로 해서 어르신분들한테 1식당 8,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럼 8,000원을 서울시하고 구하고 5:5 입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5:5 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럼 4,000원, 4,000원씩입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식당을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럼 그 식당이란 걸 표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저소득 어르신 동행식당에 대한 홍보물이라고 하셨고 지금 거기에 보면 동행도시락 배달비가 3,000원씩 43일동안 125명에게 배달을 하겠다고 예산이 되어 있고 동행도시락 소모품은 어떤 것인데 1,000만원이 잡혀 있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동행도시락 제작소에서 사용하는 용기, 그다음에…….

이강숙위원

용기라면?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일회용기도 포함하고 스텐 용기도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도시락 보온가방 이런 어떤 물품…….

이강숙위원

소모품은 쓰고 버려지는 것이 소모품 아닙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런데 이것이 가격이 높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 취득의 성격은 아닙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아까도 제가 홍보물을 버려지는 이런 종이로 하지 않고 우리가 생활에서 활용하는 걸로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동행 도시락 소모품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배달하고 수거하고 이게 돼야지, 일회용기를 쓴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동행과장 김환명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도시락 가방 같은 경우는 보온 가방은 계속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거를 순환을 계속해야 되는데 간혹 몇 개가 반납을 안 하시는 그런 거에 대한 보충이고 나머지 용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스텐 보온으로 대부분하고 있지만 일부 뭐랄까요, 특식비로 간단히 나가는 한 개짜리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나가고 있지만 그런 거는 최소화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는 탄소중립 도시입니다. 주민한테 할 수 없는 어떤 사업을 가장 먼저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품 사용이라든가 A4용지 무제한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구보다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예산을 떠나서 탄소중립 도시를 선언했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에서도 이런 거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으로 내려 가면 경로식당 4,000원, 320명, 314일, 도시락 배달 345명에 366일, 밑반찬 배달 4,500원씩 해가지고 242명, 105일 그리고 그 옆으로 넘어 가면 경로식당 운영비, 저소득 어르신 동행식당 급식비 50명, 이렇게 각각 인원수가 다른 이유하고 급식비에 대한 책정이 각각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한 끼당 4,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시에서 책정이 된 거고요. 도시락 배달은 지금 6,000원으로 책정된 거는…….

이강숙위원

제작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습니다. 어르신분들한테 좀 더 양질의 도시락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거고요.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제작소에서는 지금 도시락 배달을 345명에게 하고 있고 이 345명은 선정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도시락 배달이 도시락 제작소에서 나가고 있는 인원수입니까? ○동행과장 김환명 도시락 제작소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올해는 일부 수행기관에서 다른 외부 업체에다 했지만 내년에는 동행도시락 제작소에서 전액 345명 할 예정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인원에 대한 파악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345명은 선정되어서 지속 배달을 받을 인원인가를 여쭤본 것입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복지관이나 경로식당을 이용해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320명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찾아가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도시락 배달을 받은 분이 경로식당을 또 찾아가서 식사를 할 수 있잖아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명단을 계속 받고 관리를 계속 합니다.

이강숙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매달 수행기관에서 지원한 이름하고 이걸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고 중복된 거에서는…….

이강숙위원

경로식당을 이용하면, 물론 어르신들이 어디 가서 드시든지 배고프지 않게 삼시세끼를 잘 드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도시락 배달이 온 것은 아껴놓고, 저녁에 먹으려고 아껴놓고 낮에는 복지관을 가서 드시고, 또 다른 어떤 기관을 가서 먹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르신들한테는. 그런데 지금 경로식당 예산 4,000원도 사실은 음식이 어떤 상태로 나가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좀 부실한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동절기에 도시락 배달을 6,000원짜리 53명한테 91일 동안 하겠다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지금 겨울철에 추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어른들 미끄러질까봐, 다리 다칠까 봐 못 나오시는 이 53명을 어떻게 선정을 하셨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53명은 동절기에 갑자기 어렵게 돼서 수행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책정하게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갑자기 동절기에 추가로 어렵게 된 사람이라…….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수행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어르신 중에…….

이강숙위원

그러면 어차피 도시락 배달 사업 345명 중에 이 53명을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 왜 동절기에만 추가로 배달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따로 잡고 인원을 따로 뺐는지 그리고 날짜를 91일 3개월로 이렇게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1일은 3개월 동절기 동안에 기간이고요. 이 53명에 대한 인원은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확정된 인원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분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분들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좀 많지 않습니까? 2,893만 8,000원인데, 3,000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따로 도시락 배달로 빼놓은 것은 이중적인 예산편성 아닙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이런 부분이 시의 어르신 저소득 무료급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시 지침에서 이런 부분을 마련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비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강숙위원

마찬가지로 밑반찬 배달도 똑같습니다. 28명만 따로 동절기에 밑반찬만 배달하고, 그러면 밥은 어떻게 먹습니까? 도시락, 밥을 안주면?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도시락이 지원되는 일수하고 밑반찬이 지원되는 일수는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락이 지원되는 분은 좀 더 어려운 분이시고 밑반찬으로 본인들이 도움을 받으실 분들은 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밑에 봉사자 교통비 9명이 3개월 동안 동절기 도시락과 밑반찬 배달을 위한 봉사자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거기 9명은 어느 기관에서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기존에 있는 수행기관에서 배달해주시는 분에 대해서 특별히 수고비 성격으로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14개 동이지 않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밑반찬이나 도시락 배달을 14개 동을 전체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14개 동 전체를 하고 있는데 9명의 봉사자로 부족하지…….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기존에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도시락이나 반찬이나 경로식당 수행기관이 있기 때문에 수행기관에서 수행하는 인원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수행기관에서 인원을 차출했든, 새로 뽑았든, 아르바이트를 썼든 9명이라는 숫자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행기관에서 이 9명만 가지고 14개 동을 밑반찬이나 도시락 배달하는데 있어서 커버가 다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추가 인원에 대해서 봉사자 교통비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에 대한 배달이 아니고요. 추운 동절기 동안에…….

이강숙위원

여기 보면 28명, 53명 합하면, 이게 다 한 집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동별로 다 나뉘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이분들이 평소에는 다 봉급을 받고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특히 동절기에는 수고비 성격으로 추가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9명에게만 특별히 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똑같은 거니까 이것만 묻고 다음 위원님한테 돌리겠습니다. 저소득 어르신 동행식당 급식비 8,000원, 50명은 어떻게 책정된 것입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행식당을 저희들이 16개소를 지정해서 협약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올해는 시에서 전액으로 해서 운영을 했지만 내년에는 시, 구 50:50으로 매칭을 해서 5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이번에 이 8,000원을 서울시에서 동행식당 급식비로 50명한테는 전액 서울시 예산으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올해 그랬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이강숙위원

그러면 468쪽에 저소득 어르신 동행식당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서울시에서 4,000원씩 5:5 8,000원이 매칭이라고 말씀…….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시, 구 홍보물 65만원씩 지금 매칭이 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도시락 배달비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없고 홍보물에 대해서만 이번에는 매칭을 해줬고 급식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이번에 전적으로 해줬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급식비는 올해는 시에서 전액 지원을 했고요. 내년에는 50:50으로 구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강숙위원

금년에는 전액 시비니까 2024년도에는 일단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될 것이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아니요, 구비하고 해서, 올해는 시비로 전액 지원이 됐고…….

이강숙위원

아니, 이 예산서가 내년 예산서 아닙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내년 예산을 8,000원 잡아놓은 것이 시, 구비로 내년부터 된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올해 2023년도는 몇 월부터 시행이 됐었나요, 서울시에서 지원이?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9월부터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지원해주고 구에서 매칭하자고 이 따위로 하는 거예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의외로 이분들이, 저희들이 식당을 16개소에 동별로 지정을 해놓고 50분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카드를 이용합니다. 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떤 낙인감도 없고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신청을 해서 50:50 으로 매칭해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강숙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도시락 제작까지가 끝인 것 같은데, 470쪽 동행 도시락 제작소 운영지원비가 720만원인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지금 우리 휘경2동 경로당에 있는 도시락 제작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행 도시락 제작소에 대해서 월 60만원씩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기타 소모품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운영에 관한 지원이란 말씀이시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동행과장님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일이 성실하게 답변을 해줘서 제가 귀에 담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일경로당이 내년 4월에 종료되지 않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데 보증금이 5억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주변에 시세라든가 어떤 공간이 팀장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참 없어요. 공간이 없는데 만약에 4월에 만료가 되면 공간이 없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이 2014년 6월 28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최대한 구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런데도 안 되면 어쨌든 계약기간이 됐기 때문에 비워는 줘야 되겠고, 아직까지 5억 정도면 저희가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만약의 사태가 있다면 인근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자본금의 증액은 가능합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추가로 의원님들이 해주신다면 거기에 반영을 해서 시세에 맞게,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서정인위원

경로당 보증금에 대한 금액이 상한선이 있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상한선은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없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게 종료가 되니까 그 주위에 저도 알아보고 했지만 한 군데 나와 있는 데는 보증금을 더 달라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임차가 됐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조건인데. 그런데 커트라인이 부서에서 한 5억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맥시멈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서로 거래가 성립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종료가 된다면 어르신들은 어디로 모셔야 하는 그런,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런 고민도 해봅니다. 그 방안을 부서에서 최대한으로, 증액을 시킨다면 예산에서 증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일단 저희가 처음에 3억 5,000을 편성했다가 시세를 알아보니 최소한 5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추가로 해서 5억을 맞춰가지고 편성해놓은 상태고요. 진짜 불가피하게 이 예산가지고 경로당을 구할 수 없다면 더 증액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6월 28일까지니까 기간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런…….

서정인위원

4월 28일까지 아닌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6월 28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4월에 종료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6월 28일까지입니다.

서정인위원

보증금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이 5억 기준을 가지고 했을 때는 제가 보는 개인적 판단에서는 그런 장소와 인근에 있는 데를 임대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맥시멈이 없다고 하니까 애초에 그랬으면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 올렸으면 일하는데 굉장히 편할 텐데 지금 5억이라고 가이드라인을 딱 해놓게 되면 그 선에서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열심히 찾아보고 저도 찾아보도록 하는데 시간은 금방금방 흘러갑니다. 흘러가니까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서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458페이지 하단에 보면 개방형 경로당 지원이 있습니다. 30만원씩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 경로당이 많잖아요. 그런데 27개만 설정이 되어 있는데 개방형이라는 경로당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형 경로당은 아시다시피 회원과 비회원간의 벽을 허물고 비회원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한 거기 때문에 일정 시설적인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7개소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개방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죠.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면적이 있어야 다른 외부 사람도 와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관념으로…….

서정인위원

면적이라면 어느 정도의 ㎡…….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면적을 제가 지금 갖고 있진 않습니다.

서정인위원

회원이 아닌 분들도 왕래할 수 있는 부분이 개방형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경로당을 개방형으로 한 것은 비회원분도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이용하게끔 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만든 거고요.

서정인위원

현재 금년도까지는 27개 개방형 경로당이 있는 거 아니에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있는데 그것이 너무 국한돼 있지 않아요? 좀 많이 개방을 해서 어르신들이 회원이 아니더라도 방문해서 힐링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형은 면적을 보니까 100㎡ 내외로 돼 있더라고요.

서정인위원

30평 정도네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리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경로당이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해서 그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게끔 하는 건대, 그래서 뒤쪽으로 가다 보면 어르신 전용문화센터도 저희들이 올해 60개에서 70개로 좀 늘리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무료로 지원해주는 데도 더 확대해서, 지금 현재는 총 138개소에서 34개소가 프로그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34개소를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조금씩 늘려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시간 강사로 해서…….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시간 강사로 지원되는 체조, 노래교실, 요가, 치매예방 이런 일련의 프로그램입니다.

서정인위원

그거 하는 데가 30만원 지원을 한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아니요, 지금 개방형만 지원을 하고요. 어르신 전용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따로 강사료를 지원해서 지회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이나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서울시 연합회,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안마서비스나 이런 프로그램을 또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거에 대한…….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 예산은 없습니다. 무료로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분들이 무료로?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을 계속 연계해서 받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지원을 해줄 테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해주라는 뜻에서 예산이 책정된 거예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산은 매년 책정되는 거고요. 개방형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알았고요. 한 가지, 밥퍼 있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서정인위원

밥퍼는 지원을 정책과에서 지원을 해주는가요? 밥퍼에 도시락 지원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밥퍼에 대한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일체 지원도 없고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그 사업은 종료한다고 통보가 된 거기 때문에 그쪽…….

서정인위원

올해 부로? 언제 종료된 거예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게 작년에 저희한테 그렇게 통보가 왔고요.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거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동행 도시락 제작소에서 만들어서 도시락으로 배달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분들한테 명단을 저희들이 받았어요. 140명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리다보니까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은 85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주소가 확인되신 분들. 그분들한테 도시락을 저희가 시작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하고 밥퍼하고는 전혀 공식적인 게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연관성을 짓지 말고 우리 구에서 그 명단을 가지고 저소득 배달하는 거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거기서 공식적으로 자기들은 사업을 종료한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명단을 저희한테 통보한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명단을 보고 저희들이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결론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네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한 두 달 전에 밥퍼에서 보훈자 예우 차원에서 보훈처장관이 여기서 도시락 배달을, 식사를 해주겠다고 매스컴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 밥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인근에 있는 수자인이라는 롯데 L5에서 댓글이 수없이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그 다음날 그걸 안 하겠다고 하고, 그것도 동행 도시락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정확한 언어는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상부기관에서 우리 지역에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말을 했을 때는 동대문구에 있는 하부 조직의 집행부한테 서로 공문이나 그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저희도 기사를 보고 알았던 사실이고요. 중앙부처에서 국가유공자, 1호점은 부산에서 하고 있고 2호점을 밥퍼로 선정을 하고 거기서 행사를 치르겠다고 기사를 저희도 보고 나서, 중앙부처에서 사실 선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중앙부처 운운하고 그런 건 아니었고요. 다만, 저희가 그 기사를 오전에 보고 바로 부구청장님이 서울시를 통해서 국가보훈처에다가 정부라인을 통해서 지금 현재 밥퍼의 어떤 위법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했고요. 저희도 관련 부처 관련 과에 유선으로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게 지정이 된다면 우리 현황에서는 사실 불법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적절치 못하다. 그래서 그날 행사 자체가 취소가 됐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당초에 밥퍼하고 서로 업무협약을 맺었던 것도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러한 부분을 구에서 이의를, 이러이러해서 불법이라는 것을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거를 이의 제기해서 취소된 부분이냐, 그렇지 않고 중앙에서 장관이 일방적인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시민 여론화로 인해서 취소가 된 사항인가 그것이 내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좀 죄송합니다만 중앙부처에서 선정하고 중앙부처에서 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물론 기사 내용을 보다 보면 어떤 민원사항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저희가 중앙부처의 속사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저희가 밥퍼가 불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쪽에 메시지를 전달했고요. 나중에 지금 현재 동대문구하고 밥퍼하고의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으로도 중앙부처에다, 국가보훈부에다 보냈습니다. 현황은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유선상으로 파악한 것은 밥퍼하고 국가보훈부죠. 거기하고 업무협약도 취소가 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런데 그 사안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협력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나, 행정적인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사실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서 하다보니까 사실 이런 지자체까지 신경을 못 쓴 것 같은데 저희한테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했었다면 사실 그런 기사가 나갈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 이야기는 중앙부처 현황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기사를 통해서 안 그 순간에 발 빠르게 대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오늘 안 끝나요?

한지엽위원장

아니, 시간이 많이 가서 양보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할 거면 다 하세요. 장성운위원님, 원래 양보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계속 갈 거면 끝까지 가는 거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되는 것들인데 그래도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64페이지에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있습니다. 성인용 보행기가 어떤 재원으로 만들어졌길래 20만 6,000원씩 하는 건지?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성인용 보행기는 저희 구비로 책정돼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아니,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재질이라든지 형태, 보행기가 어떤 건지?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성인용 보행기가요?

장성운위원

예.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보시면 끌개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거기에 앉아서 쉬고 이런 보행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성운위원

그게 20만 6,000원이나 합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올해보다.

장성운위원

25명에게 지급한다고 했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 불편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장기요양 등급의 판정, 그다음에 장기요양 등급 미신청,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보행 불편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장성운위원

보행기의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돼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지원을 하게 되면 5년 이내에는 재지원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5년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장성운위원

올해는 지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올해는 저희가 12대를 지원했고요.

장성운위원

본 위원은 가격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우수한 제품들도 많은데 굳이 20만 6,000원이나 되는 것을 사용할 이유가 따로 있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가 조달로 인해서 구매해가지고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무리가 안 가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좋은 사업 같은데 저렴하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활용한 고독사 예방 사업인데 이거 복지정책과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다르다면 차이점이 어떤 게 있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AI로 인한 맞춤 돌봄 서비스는 기존에 저희들이 어르신 맞춤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 중에서 우울감이나 약간의 뭐죠? 우울감이나 이런 것을 호소하시는 분들한테 안도감이나 말벗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중에서 우울증을 겪거나 홀로 계신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복지정책과에서도 같은 AI안심든든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전화를 걸어서 고독사 예방을 하는 거고 지금 인공지능 활용한 고독사 예방사업은 인형을 하나씩 드려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좀 외롭지 않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그게 복지정책과 중복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기초연금 대상자 중에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예산을 보면 63개를 한 달 통신요금 1만 4,500원씩 해서 1년간 사용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1년만 사용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통신비는 매년 책정을 해야 됩니다.

장성운위원

한 번 지급하고 나면…….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2년의 유지비가 끝났기 때문에 통신비는 매년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지난 대상자가 63명인데 그분들이 계속 2년간, 3년간 사용하는 겁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대부분은 수행기관에서 판단해서 이분들이 종료할 때쯤이면 다른 사람한테 인계하지 않는 한 그런 거는 수행기관에서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신규로 지급되는 부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전년도 예산액이 478만 9,000원이었었는데 올해 증감액이 718만 2,000원입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통신요금만으로 봤을 때 증감하는 게 아니고 신규로 인형을 공급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신규 공급은 몇 개입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몇 페이지…….

장성운위원

465페이지 상단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요금은 저희들이 원래 1만원에서 1만 4,500원으로 인상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6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 되면…….

장성운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400만원 대비…….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대비해서 증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건가요?

장성운위원

예.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럼 그쪽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통신비가 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만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년 동안 유지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6개월만 본예산이 편성돼 있던 상황이었고 내년에는 오로지 1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부분이 좀 늘어났습니다.

장성운위원

6개월 치 하고 12개월 치 하면 2배가 상승해야 되는데 수치상으로 보면 2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통신요금이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린 건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1만 4,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런데 증감비용이 2배가, 6개월 치가 아니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1년 치로 편성이 됐습니다.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올해 2023년도 대비 3억 800여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페이지가?

장성운위원

463페이지.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 대상자가 올해 1,885명에서 1,960명으로 인원이 증가해서 여기에 따른 관리비 증액 분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2023년도 서비스 이용 어르신이 2,009명 아닙니까? 오히려 감소하지 않았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2,009명이라고요?

장성운위원

예, 2023년도에.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건 중복돼서, 최초 선정해서 이게 연 누계로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장성운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2,009명에서 2024년도에 1,960명으로 감소를 했는데 예산이 증가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1,800명에서 1,960명으로 증가했단 말씀이시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맞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2023년도 올해 예산 집행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집행액은 21억 1,43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럼 계획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기존에 수행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 새로 추가로 저희들이 발굴을 하려고 동에서 지원을 받거나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거나. 그런데 어르신들이 안부전화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식상해 하십니다. 사실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좋은 취지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일주일에 2번 전화하고 1번 방문해서 보는 게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서, 사실 이게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고 있지만 여기에 따른 세부적으로 봐가지고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밑반찬이라든지, 독거노인분들한테는 더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해서, 단순히 안부전화만 하면 너무 식상해 하시기 때문에 뭔가 지원을 같이 덧붙여서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운위원

이렇게 매년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데요. 이용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는 어떻게 됩니까? 혹시 이거를 조사하고 계십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전화만 하는 거, 이분들이 원하는 거는 동행해서 병원에 가는 거, 그다음에 와서 가사를 도와주는 거, 이런 거를 더 필요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2023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는 2,009명이 맞네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건 제가 나중에 한 번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464쪽 하단에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 처우개선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냉난방비가 20만원씩 16개소 2회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업내용을 보면 노령 및 질병사유로 인해서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서비스 지원 향상 도모라고 했어요. 냉난방비 지원이면 가정에다 해 주는 겁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요양시설 얘기하는 겁니다. 요양시설에 대한…….
창규

김창규위원

개인적인 요양시설을…….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맞습니다. 요양시설이 저희가 16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지원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동대문구에 현재 16개소가…….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노인공동생활가정이라고 9명 이하 작은 소규모 노인 복지시설을 얘기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465쪽 상단에 노인인권사업 지원, 지금 450만원씩 900만원이 올라, 이게 신규죠? 아닌가요, 삭감됐나요? 9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어느 기관에서 누가 나와서 합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계속 해서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행사 경비가 좀 줄은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구청 강당에서 하는 거를 말씀하시나? 몇 명 대상으로…….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노인인권사업은 그 안에서도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1층에서 노인인권 담당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복지회관?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노인종합복지관에요.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노인인권에 대한 상담이나 홍보, 그다음에 교육, 실태조사 이런 거, 그다음에 네트워크 구축 이런 쪽으로 사업비를 쓰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효과는 어떻다고 하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효과에 대한 검증은 따로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고요. 이렇게 시행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다음 466쪽 하단이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대해서요. 행사실비 지원에서 참여자 문화활동, 이게 신규로 225만원이 편성 됐거든요. 참여자가 누구며, 문화활동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자 문화활동 하고 그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에 참여자 문화활동비가 또 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는 동 주민센터 마을클린도우미, 그다음에 가로수도우미, 이렇게 어르신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문화활동비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 편성이 아니고 그 전에 사무관리비에 포함이 돼 있다가 항목을 별도로 빼놔서 분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전부터 계속 집행됐던 사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참여자 문화활동 상단에 있는 거 1,350만원, 국·시·비 매칭이 됐고, 맨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에 참여자 문화활동…….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거는 다과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다과비라고 써 놓으시지, 문화활동이라고 같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문화활동에서 기존에 어떤 데이터가 있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건지?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지회에서 많이 문화활동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그렇게 하루 가셔서 식사하시고 유적지 견학도 좀 하시는 비용입니다. 이 문화활동비는 어르신일자리 예산에 포함되어서 일정 부분을 책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몇 분이나 참석하십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어르신일자리 인원은 내년에 450명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 하면 참여를 하게 되면 하루 일당을 따로 유급으로 주지 않습니다. 무급으로 하는데 참여율이 좀 저조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무급으로 하다 보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무급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고민스럽고요. 타 구 사례도 열심히 봐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470쪽 장애인 복지 증진 하단부터 4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계속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75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2023년도에는 없었는데 신규로 5,44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새롭게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성운위원

예.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수당은 위원님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주셔서 집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특성화교육도 추경에 반영을 해주셔서 올해 하고 내년에도 계속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미술치료 수업은 신규로 진행을 하고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술치료 수업을 진행하려고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장성운위원

발달장애인 특성화교육은 어떤 내용이에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발달장애인 특성화교육은 저희들이 웹툰, 앞전에 웹툰 전시회를 2층 강당에서 하고 있는데 웹툰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웹툰에 대한 직업능력을 향상시켜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장성운위원

장애인 훈련수당은 월 7만원씩 40명에게 1년 동안 지급하는 것이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이 사업의 경우 1년의 한시적인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훈련에 참여한 장애인분들이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 진출을 하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대부분 직업재활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꽤 오래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훈련수당도 계속 해서 매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장성운위원

같은 분들에게 매년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 동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훈련 참여 시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적합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훈련이 끝나고 사회 진출을 하든가 다른 사후관리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여기서 해서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아주 극소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훈련수당을 책정하게 된 거는 거기서 얻는 수입으로는 이분들의 생활이나 소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저희들이 훈련수당을 드림으로써 어떤 격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장성운위원

이런 장애인 교육훈련도 필요하지만 이런 분들이 재활시설에 계속 의존하게 되고, 그러면 사회 진출을 위한 자립성도 없어지는데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은 안 나왔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훈련의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보호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쨌든 간에 여기에 나옴으로써 다른 가족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본 위원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재활시설에 보호하는 것보다, 재활시설에 의존을 하면서 지내는 것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다양한 기관이라든지 단체, 그런 데서 협조를 받아서 직업재활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장애인일자리 부분도 있고 기업하고 연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이분들이 약간 중증이나 조금 심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유념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마지막으로 477쪽 장애인일자리 지원 관련해서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사업 유형별로 감액과 증액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형 전일제일자리는 증액이 됐고 일반형 시간제일자리는 감액됐고 복지형일자리는 대폭 5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복지형일자리의 경우 큰 폭으로 예산이 올랐는데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용 예정 인원을 저희들이 올해보다 18명 이상 채용할 예정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18명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인원에 대한 증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올해는 18명.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18명이 증가한 거죠.

장성운위원

그러면 2022년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내년에 77명이니까 18명 증가분이니까 갑자기 계산이 어려운데 내년에 77명을 할 예정입니다.

장성운위원

2022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참여자가 전일제 47명이고 시간제로 17명, 복지형으로 53명입니다. 도합 117명인데 올해는 그 중에서 18명이 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내년에.

장성운위원

내년에 늘릴 예산이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장성운위원

이분들 중에 중도에 그만둔 사례가 있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개중에는 본인의 사정으로 몇몇 분이 그만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몇 명이나 그만둡니까? 수치 나왔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거기에 대한 건 파악하고 있진 않습니다.

장성운위원

2022년 결산내역을…….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대체적으로 보면 전일제나 복지형이나 시간제분들이 노동 강도에 비해서 보수가 좀 괜찮기 때문에 그분들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그만 두는 경우가 좀 줄고요, 오히려 더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장성운위원

2022년 결산내역을 보면 중도에 포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금액이 9,000만원이에요. 상당히 많이 중도 포기자가 발생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렵게 확보한 일자리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면서 발생하는 공간을,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유념해서 대기 인원을 더 확보해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466쪽 행사운영비에 참여자 문화활동에 가로수도우미하고 또 누구라고 그랬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동 주민센터 마을클린도우미 있습니다. 동네 다니시면서 청소하는…….

이강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고, 참여자 문화활동은 다과비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동행과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낱말을 상당히 오해하기 쉽도록 잘 써놓으시는데 그 전에는 이 예산이 어느 예산으로 썼다고 그러셨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전에는 사무관리비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이강숙위원

사무관리비 안에 얼마나 해놨었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사무관리비에 2,195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강숙위원

2,195만원, 그런데 사무관리비에서 따로 행사비로…….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올해 집행액이 2,195만원입니다.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1,350만원에다가 225만원이 잡혀있으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좀 적게 좀 편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

이강숙위원

여기 전체적인 인원은 몇 사람이나 되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450명입니다.

이강숙위원

다과비가 몇 회에 걸쳐서…….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5,000원씩 1회 책정됐습니다.

이강숙위원

적지 않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문화활동비가 1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겁니다.

이강숙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리고 474쪽 하단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예산 안에 들어가 있는데 거주시설 네트워크 및 1인 1취미인데 어떤 뜻인가요? 1,600만원 잡혀있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업재활하고 재활치료, 특수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지역사회와의 접촉 기회를 넓히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강숙위원

1인 1취미라고 해서 장애인 한 사람에게 1가지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하느냐, 저는 이렇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장애인복지관에서 저희들한테 하는 사업인데요. 복지관 내에…….

이강숙위원

거주시설이라고 하면 복지관에서 먹고, 자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지관 내에서 재활치료, 특수체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너무 오랜 시간동안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사업도 많고 예산도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각 위원님들을 만나 뵙고 설명을 했더라면 구체적으로 상임위에서 질의가 덜 나왔을 텐데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들이 더 많은 질의를 할 수밖에 없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이문선 팀장님이 전화를 한 2번 하셨는데 서로 바쁜 관계로 그러는데 다른 과들은 와서 문 앞에 쭉 서가지고 보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특히 동행과는 이렇게 큰 예산을 쓰시면서 신규 사업도 있고 또 오타도 넣고 오해할 수 있는 이런 문자도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안 하시는 특별한 백그라운드가 있으신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앞으로 더 위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저는 오늘 과장님께 감사드리는 게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구나, 평상시에 저는 AI인줄 알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471쪽 장애인 단체 통합사무실 운영 지원이 740만원 정도 올랐는데 증감된 사유를 좀 말씀해주시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실이 2군데로 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씩 편성을 더 해놓아서 그렇게 좀…….

서정인위원

조금 더 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다른 게 아니고 공공요금 운영비 쪽입니다.

서정인위원

통합사무실 거기에 대해서는 요새도 어떤 잡음이 있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요즘은 편안히 지내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거기 보강공사도 한다고 그러는데, 기능보강도 한다 그러는데 어떤 기능, 기능 되어 있는데 다시 시설 하는 게 있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기능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소한 전농동 사무실에 현관문이 휠체어가 들어가기가 약간 비좁습니다. 그래서 현관문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거를 공사하는 비용입니다. 일반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서정인위원

지금 문이 어떻게 돼 있길래?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문이 있는데 휠체어가 들어가기에 그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폭을 넓히는…….

서정인위원

그러면 여태껏 사용을 하셨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올해 하반기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우선은 특별히 이용하시는 분들이,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장애인분들에 대한 사무실이기 때문에 휠체어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거는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 같았습니다.

서정인위원

다사랑 같은 경우는 지금 엘리베이터를 수리하는데 거기 고장이 났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14건이 고장이 났고 올해는 월 1건씩 층간 오류가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레일 작업이나 이런 거를 예산을 해마다 1,000~2,000만원씩 편성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수리비는 내년에 불가피하게 어떤 수선의 부분이 생기면 그런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한 겁니다.

서정인위원

엘리베이터가 약간 속도가 좀 느린데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속도를 늦춘 겁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고장이 잦기 때문에 속도를 좀 늦춘 것도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472쪽 상단에 장애인들을 위한 대회나 문화예술 체험이나 보치아, 노래자랑 이런 부분이 해마다 하는 사업이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요새 예산 편성하는데 긴축재정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조금 감액되고 그대로 연례에 준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했을 때 과하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 품목에서?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물가상승분이나 교통비나 이런 게 다 증가됐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지만 저희들이 예산사정 상 동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체장애인 자활자립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방치료사업을 제외해서 200만원을 감소시켰고 장애인 척사대회에서는 40만원을 증액한 부분입니다.

서정인위원

척사대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장애인 척사대회는 40만원 증액을 했고 한방치료 사업비는 200만원 감축시켜서 전체적으로 16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한방치료 사업이 더 감액을 시키지 말았어야 하는 부분 아니에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쪽 부분은 별 효용성이 없다고 단체에서 파악을 해서, 판단을 돼가지고…….

서정인위원

장애인의 날 행사가 2,000만원 소요가 되잖아요,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거기서 주로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선물…….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선물하고 상품 그런 부분입니다.

서정인위원

장애인의 날 행사 주체는 지체장애인에서 주관합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항간에는 전에 행사하고 남은 거를 준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과장님은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는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거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 부분이 말이 와전이 돼서 전달이 되면 사실상 당사자들은 별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지만 외부인들이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모순되는 행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부서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효율적으로 장애인들이 이런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을 한 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 부탁만 할게요. 471쪽 하단에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거기 보면 요새 예산을 모두 절감하고 있는데 단체 운영 지원은 인상이 됐어요. 이렇게 힘든 시기에 단체에 인상해 주는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쭉쭉 뽑아주세요. 어느 단체에 얼마큼 인상되고 그랬는지, 지금 여기서 답변하시려면 힘들고 바쁘시니까 그냥 뽑아서 저희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481쪽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 사업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급속충전기 수리에 300만원이 편성이 돼 있고 그 밑에 민간이전에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1,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장애인 보조기기 급속충전기 수리와 일반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와는 어떤 차이인지, 참고사항을 보면 급속충전기 수리비가 9대 해서 월 2만 2,000원, 구입을 한다는 겁니까, 수리를 한다는 겁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수선유지비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충전기 하나 구입하는데 얼마나 가는데?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수선유지비 성격으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고장 났을 때. 충전기가 저희 관내에 1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복지시설을 제외한 9개소가 지하철역, 주민센터, 구청 이런 데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고장 났을 때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책정한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게 금액이 비싼가요? 일반 하나짜리가 아니라 코드 여러 개 나온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입니다. 지하철역 같은데 가면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고장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수선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는 이것도 역시 전동보장구인데요. 저희들이 새날하고 동문장애인에 위탁해서 하는 건데 전동보장구 타이어 펑크니 이런 거, 왔을 때 그거를 무상으로 해드리는 그런 비용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779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명시이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에 드렸던 예산이 장애인미용실하고 경로당 냉난방기 및 양곡비 지원하고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하고, 추경으로 드렸죠? 그런데 지금 장애인 전용 미용실은 집행률이 하나도 없어요. 다 명시이월 시켰어요, 사고이월도 아니고. 그때 안 주면 난리가 날 것처럼 쫓아와서 그 난리를 쳐놓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그대로 놔두고, 이거 이자 붙이려고 놔두고 계시는 건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다사랑행복센터 4층에 설치를 하려고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 주셔서 1억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일부 단체에서 소음이나 냄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4층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니 다시 재배치를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판단을 해보니 먼저 재배치를 하고 나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판단은 먼저 하고 예산 집행은 나중에 세워져야지, 계획이 무계획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당초에 입구에 휴게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판단하기에는 창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하고 냄새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 추진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건 집행부 생각이고, 집행부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집행부만의 생각가지고 밀어붙이면 되는 것인가요? 주민들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고 연계 단체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소통 자체, 차담회나 좌담회나 어떤 소통의 시간은 한 번도 갖지도 않고 그냥 집행부 생각으로 이거 안 하면, 예산 안 주면 죽일 것처럼, 저희 이 예산 주기 싫었어요. 이거 예결위에서 살려준 것 같은데 이렇게 쓰지도 못하고 있을 예산을 왜 잡아놓고 계신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원만하게 추진을 못한 거는 부서장의 책임이고요. 예산이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강숙위원

주민들과의 소통의 부재, 그리고 그 소통을 원활하게 할 의지도 없이 집행부가 생각하고 밀어 붙이는, 옛날 무슨 불도저식의 행정을 하셨던 이런 것들이 저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도 못할 사업에 대해서 추경으로 긴급하게 써야 된다고 과장님이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체를 대표하는 지체장애인협회하고는 상의를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느 한 부분만 그러니까 의견을 듣고 하시는 거지.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래서 주로 그분들이 쓰는 사무실의 면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장애자도 여러 형태의 장애 모습을 가지고 있고 단체도 여러 형태의 장애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모든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지 어떤 특정 단체의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여러 형태 단체의 대표들을 모아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한다, 이런 좋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반응과 그런 판단도 사전조사가 다 돼서 이런 사업을 해야지, 그냥 누가 하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예, 나는 그냥 하겠습니다.’ 하고 불도저식으로 그렇게 하다가 하지도 못하는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거 내년에는 언제 진행하실 건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재배치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상반기 때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내년 상반기쯤에 착공을 할 예정이다,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설공사를?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기, 양곡비 지원도 집행률이 지금 41%밖에 안 되는데 그때 냉난방기 예산 안 준다고 현수막을 민주당 의원들이 다 자르고, 민주당 의원들이 저소득층 다 죽인다고 난리를 치고 경로당에서도 어르신들도 전화를 해서 2시간씩 욕을 하고 난리를 치는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 집행률이 낮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있는 건 아닌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에너지 비용이나 추위가 막 닥쳤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된 사안입니다, 특교금으로.

이강숙위원

날이 덥다고 그때 냉방기…….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올 초에, 말씀하시는 것은 난방비입니다, 명시이월은.

이강숙위원

냉난방기.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난방비입니다. 냉방비를 빼고 난방비에 대한 부분만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그래서 특교금으로 시에서 더 추가로 해서 내려왔는데 실상은 이게 실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충분히 사용을 안 해서 그런지 하여튼 간에 예산이 1,5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거를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어차피 특교금은 내년에 지원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계속 이어서 쓰게끔 하려고 이렇게…….

이강숙위원

그렇게 이어서라도 써 주시면 감사한데요. 이거를 늘 과에서 과집행하고 있는 것은, 과편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은 보험 산출내역이 1억 1,780만 2,000원인가요?

서정인위원

전동보장구 보험은 9월에 가입을 했죠.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산출금액 이외에 남은 잔액이 이거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럼 이 잔액은 어떻게 쓰실 거예요? 불용입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가 당초에 견적을 받았을 때는 약간 브랜드 있는 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똑같은 보험이어도 좀 저렴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계약을 하면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한 36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이거는 매칭 부분은 저희가 반납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을 합니다.

이강숙위원

우리가 지금 보험도 매칭이 돼 가고 있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몇 대 몇이에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50:50입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애써서 사업을 진행하시고자 예산편성을 하셨으니까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걸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용실에 관한 겁니다. 다사랑 4층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에 마지막으로 1억을 준 거는 한 번 해보고 결과가 좋으면 다시 예산을 올려서 시설을 멋지게 하겠다고 해서 준 것 같은데 4층에다 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지금 위원님들도 공감하시고 저희들도 공감하는 거는 4층 구조가 공간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거기에 단체가 들어있는데 단체들이 파마하고 그러면 냄새나서 어떻게 있습니까? 그것도 힘들 것 같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러니까 공간 재배치를 통해서 최소화하고 시설로 해서 하려고 하는데…….

노연우위원

잠깐만요, 제가 얘기를 할게요, 바쁘니까 빨리 끝내게.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자꾸 고장 나잖아요. 그거는 왜 고장 나냐, 제가 한 번 봤어요. 지켜봤더니 휠체어를 가지고 가시잖아요, 툭툭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예민한데 툭툭 치다보니까 자주 고장 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중증장애인들을 미용하기 위해서 시설을 만드는데 계속 거기 올라갈 거라고요, 그것도 또한 불편한 사항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해서 그냥 좀 하다가 ‘이건 안 돼, 안될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래요. 분명히 이거 4층에 시설을 하면 좀 하다가 불편사항이 너무 많아서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1억이 들어갑니다. 그러지 말고 더 상의를 해보셔서 정식으로 하시는 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단체도 항의가 많이 와.

이강숙위원

장애인단체에서 전화 엄청 와요, 서로 반대한다고.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에다, 애당초 과장님이 계획했던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보시고, 우리 위원님들이랑 상의해보시고 다시 한번 해보는 건 어떤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에서 복지관 안에 이렇게 해서 저희처럼 조그맣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게 참 잘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다가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보통 임대료하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보증금하고.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1억으로 한 번 운영을 해보자라고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용만 하더라도 수요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파마를 하건 뭐를 하면 거기에 들어있는, 단체들이 거기 들어 있잖아요. 단체들이 들어있고 거기에 손님도 오실 것이고 회의도 할 것이고, 이런 분들이 파마하거나 그다음에 거기서 미용을 하면 분주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서 어느 정도 했다가, 그게 한쪽으로 딱 있든가 아니면 1층에 하든가, 분리가 되어 있으면 그런 불편사항이 없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거를 다시 한 번 고려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서 전에 했던 미용실을 멋지게 동대문구 어느 쪽이든 해보셨으면, 저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그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 부분은 입주해 있는 단체하고 상의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미용실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린다면 4층에 단체에 있는 분들이 몇 개 단체가 있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지금 6개인가?

서정인위원

6개가 있는데 스페이스는 거기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냥 명목상 책상만 가지고 활동도 미진한 단체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정리를 할 용의는 우리 부서장님 입장에서 있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공간 재배치를 다시 해서 거기다가 공간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지금 장애인정보화교육장도 불필요하게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10여명 정도, 매주 주 2회 이용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돼 있다. 그다음에 책상이나 이런 분들, 장애인 편의시설, 그다음에 근무자들하고 도우미 하시는 분들 공간이 있는 데, 그다음에 회의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간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다시 정리를 해서 충분히 미용실이 그분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소음이나 냄새가 차단되는 걸로 해서 할 수 있다는, 공간이 나올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서두르지 않고 그걸 봐서 진행을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체에 속해 있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일부 사무실이 있는데 다른 2개 단체, 3개 단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누구라고 지칭은 안하지만 다른 데 사무실도 있는데 여기도 그냥 자리차지하고 가끔 일이 있을 때나 오고,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공적인 부분으로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그 공간은 충분히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거기 단체 사무실에서 미용실을 한다고 하면 냄새가 나고, 배수나 환기 시설은 충분히 시설하면서 진행하겠지만 다사랑센터 1층에 운동하는 데 있죠? 그 곳을 좀 바꿔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으면 오히려 접근성이, 엘리베이터 타고 그러한 불편함보다는 1층에 하게 되면 접근성이 좋지 않을까, 거기 평수가 몇 평 정도 되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1층에 장애인분들 체육시설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20평 내외로 꽤 넓습니다. 그런데 안에 또 직원분들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체육활동에 대한 보조하는 강사분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한 20평이 좀 넘게 판단되고요.

서정인위원

거기는 체육시설은 어느…….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동대문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거기에 맞게, 신체적 기능에 맞게 도와드리는 체육활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을 알아 봤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거를 이동하는 것도 그렇고, 축소하는 것도 그렇고, 저도 이용인원에 대해서 항상 나가보면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만족도를 갖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서정인위원

어차피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한 사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일부 단체에서 반발로 인해서 이거를 명시이월을 시킨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점이 듭니다. 그렇지만 부서에서는 어떤 예산을 잡으면, 사업을 하겠다 하면 그것을 해결하고 갈구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명시이월이 됐으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접근성을 가지고 단체라든가 해서 이거를 해결해서 할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하여튼 일부 위원들은 그걸 왜 하냐고 하는 분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로 합니다. 필요하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연구를 해서 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추가로 우리 서정인위원님에 이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추경 예산으로 1억 드렸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4층에다 1억 가지고 이 사업을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1억 가지고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시설비나 기재비나 이런 거 다 사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강숙위원

가능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장소를 위치를 바꾸고 어쩌고 해서 이런 시설비에다 기재비, 물품비 이런 여러 가지들을, 또 인건비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어차피 공사비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니까요.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1억 가지고, 관공서 관급공사가 비싼데 1억 가지고 그 공사를 다 할 수 있나 싶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용역이라고, 그런데 그게 이사비용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문예활동도 그냥 다과비를 문예활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혹시라도 지금 이 안에 단체 통합사무실 기능보강이라든가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이라든가, 지금 이런 예산안에 거기에 대한 추가 예산이 숨겨져 있는 건 없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명시이월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출입구하고 휴게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려고 책정된 예산이고요. 아까 설명 드렸듯이 4층에 대한 공간 재배치나 장애인정보교육장 같은 경우 분리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간 재배치 비용은 따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비용에 대해서 산출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1억 갖고 다 하실 수 있냐고 그러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이거는 전용미용실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한다고 해놓고 야금야금 저기 하듯이 하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저희들한테 요구할 때 5억 요구하셨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랬는데 1억을 드렸다고 해서 이게 마중물로 드렸는가 생각을 해서 지금 과장님께 이 1억 갖고 4층에 시설하는데 부족하지 않고 이 1억 예산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냐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의논하겠다고 하면 추경을 또 잡으시겠다는 말씀밖에 아닌데…….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재배치 비용은 별도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강숙위원

하여튼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동행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동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영신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안전재난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85쪽부터 497쪽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7억 1,370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511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85쪽 상단 재난관리 행정체제 확립에 2억 9,807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148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따른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700만원 신규 편성, 디지털기반 노후 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1억 3,972만원 신규 편성입니다. 다음은 488쪽 중단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사업으로 1억 2,322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2,19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그늘막, 온기텐트 등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비 1억 2,180만 8,000원 감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490쪽 상단 중대재해예방 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5,39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자체점검 예정으로 용역 예산 미편성에 따른 2,200만원 감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491쪽 상단 지역민방위 역량제고 사업으로 전년 대비 6,899만 4,000원을 감액한 9,4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민방위복 구매 수량 감소에 따른 피복비 2,771만 7,000원 감액 편성 및 방독면 확충 사업 예산 축소에 따른 3,430만원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 상단 비상대비태세 구축입니다. 전년 대비 278만 4,000원을 감액한 2,4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을지연습 부서 근무자 감소에 급량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 하단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 인상에 따라 5,816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7,5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96쪽 중단 기본경비로 총 5억 7,894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7,3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예산 절감에 따른 여비 7,020만원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497쪽 중단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11억 6,449만 3,000원으로 1억 4,349만 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전출금은 재난관리기금에 최저 적립금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한 법적 의무사항으로 최근 3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에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485쪽에서 4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짧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86쪽 동대문형 안전마을 조성에서 시설비에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사업에서 2023년도에는 3,200만원에서 2,200만원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감액을 해서 주민들의 안전 문제가 없는지?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했는데요. 저희가 범죄 예방사업이라고 해서, 셉테드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이 안전한 골목길 사업을 위해서 매년 태양광 도로표지병 사업이라고 많이 보셨겠지만 도로 바닥에 동그란 원형으로 돼서 그걸 1m 간격으로 도로에 설치해서 태양광을 받아서 낮에는 태양광으로 빛을 받아서 저녁에 불을 밝혀줘서 범죄 예방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런 사업을 안전재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태양광 도로표지병 사업을 했었습니다. 올해도 3,200만원 가지고 4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내년에는 예산 사정이 너무 안 좋다고 해서 이번에는 한 1,000만원 정도만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1인 가구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든가 범죄 발생률이 높은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하는데요. 예산 사정이 나아진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 좀 더 반영해서 올해 정도 수준은 한 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00만원씩 5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몇 개가 박히는 겁니까, 200만원 한 건당?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게 한 개 설치하는데 8만 5,000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출내역은 200만원 당 5개소로 했는데 보통 한 개소를 제대로 하려면 한 100m 정도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850만원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 개소 정도 설치를 하고 그리고 회기동 안녕마을에 노후화된 시설물 2개소 정도를 정비하는데 150만원 정도 쓸 예정으로 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한 건을 하고 나머지는 보수?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거리는 몇 m당 하나씩 박히나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1m 정도에 하나씩 박힙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487쪽 중단에 재난안전교육 강화에서 일반보전금, 재난안전체험 훈련 및 견학에서 예산이 72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2023년도에는 2,100만원 예산을 사용했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210만원이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재난안전교육 강화 세부사업에서 올해는 4,314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782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재난안전교육은 아무리 강화를 해도 부족함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저희가 6, 7세 어린이집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재난탈출 안전캠프라고 올해 처음 상하반기에 각 1회씩 2회를 안전캠프 운영을 했었습니다. 구청 2층에서 얼마 전에 11월에도 어린이집 한 10개소에 한 200명으로 대상으로 어린아이를 초대를 해서 화재라든가 심폐소생술이라든가 교통안전교육 같은 걸 실시했거든요, 지진 예방교육.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예산 상황이 나아지면 추경에 반영해서 한 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사업 만족도 같은 거는 혹시 조사해 본 적 있나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만족도는 별도로 조사해보지 않았지만 교육을 할 때 하반기에는 제가 직접 가서 아이들 체험하는 모습을 쭉 두 시간 정도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나이는 어리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안전체험을 여러 가지를 해본다는 게 아이들 반응도 좋고 특히, 지진체험 교육을 차가 와서 아이들 여러 명 태우고 지진체험을 해보는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잘 체험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사업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올해 처음 시행하던 사업이라 일단은 내년에는 좀 보류하게 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490쪽 지역사회 산업재해 예방에 홍보물이 27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신규 편성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게 존경하는 김창규위원님께서 산업재해 예방 관련된 조례를 제정 발의를 해주셔서 10월 5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구청에서 관리 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은 공공청사라든가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 그동안 관리를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산업재해 예방관련 구 조례를 발의로 제정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민간사업장들도 중대재해 사항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민간사업장에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려고 현수막이라든가 관련기관인 서울지방고용청이라든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홍보에 치중해서 민간사업장에도 중대재해 처벌에 관해서 많이 홍보할 예정입니다.

장성운위원

홍보만 하면 산업재해 예방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일단은 민간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예방 차원의 정책은 내년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홍보를 통해서 민간사업장에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많이 접해보고 나서 내후년에, 그 이후로 좀 더 사업을 세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장성운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산업재해 예방 조례가 10월 5일자로 시행이 되었는데요. 7조에 보면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대문구 안전보건 지킴이를 구성하고 운영하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산업안전 7조…….

장성운위원

동대문구 안전보건지킴이를 구성·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은 세운 건 없고요. 아시다시피 관내에 자연 재난이나 사회 재난이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자율방제단과 안전보안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안전보건지킴이를 구성하는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도 다 사전에 협상하고 계획도 잡고 했을 텐데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민간사업장에 대해서 지방정부에서 뭔가 이렇게 산업재해 예방이라든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잘 대응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예방하는 부분은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 부분이 아직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좀 더…….

장성운위원

안전이 주민 생명과 집결된 부분인 만큼 조례에 따른 사업 시행을 지금이라도 구성하고 지역 내에 각종 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과장님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정말 우리 과장님은 너무 좋으셔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냥 안 하고 넘어가렵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은희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98쪽부터 508쪽입니다. 2024년도 스마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47억 8,010만 3,000원으로 2023년도 대비 3억 1,24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 17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98쪽 스마트행정 구현은 전년 대비 3억 1,257만 7,000원 증액된 47억 3,87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08쪽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6만원 감액된 4,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스마트도시과 예산은 동대문형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과 구정의 원활한 전산 및 통신업무 처리를 위한 각종 서버 및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으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 498쪽에서 5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가 전체적인 예산이 3억 1,200만원 정도 올랐네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동대문구가 스마트도시가 선포되면서 굉장히 타이트한 업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500쪽을 보면 자산취득비에 데스크톱 컴퓨터하고 프린터가 50대, 40대, 전년도 보다도 2억 7,350만원이 예산은 줄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컴퓨터, 프린터, 모니터 해가지고 올해 예산으로 해서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들은 다 교체가 됐고요.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적인 것도 있고 올해 구매해서 약간의 여유가 있는 장비들이 있어서 좀 필요한 만큼 해서 좀 줄여서…….

이강숙위원

그것만 놓고 내구연한이 좀 오래된 컴퓨터들이나 프린터를 교체하겠다?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예, 교체하는 형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501쪽 여기도 자산취득비인데요. 미리보기 솔루션 업그레이드는 무엇입니까?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이거는 홈페이지 상에 첨부파일로 들어가 있는 거를 다운 받지 않고 홈페이지 상에 모니터로 바로 볼 수 있는 솔루션인데요. 이 자체가 기술 지원이 종료되는 상태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게 홈페이지 상에 구현해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2,2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솔루션을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지 않고도 바로 접촉 가능한가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그게 아니고요. 홈페이지 상에 들어가서 첨부파일 같은 거를 열어 보게 되면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방법하고 클릭을 통해서 바로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에 대한 업그레이드입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우리 동대문구는 그게 안 돼 있었나 보죠?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지금도 돼 있기는 한데 기술적인 지원 종료로 인해서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향후에도 계속 사용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504쪽에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용역이 올라와 있는데 이 시스템 구축 효과성은 어떤 것이며, 용역의 범위는 내용이 어디까지 입니까?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지금 현재 내부 직원들이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 별로도 많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외부 데이터에서도 가져다 쓸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은 많은데 이게 산재만 되어있고 하나로 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각종 내·외부 데이터들을 모아서 통합관리를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손쉽고 간편하게 향후에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고요. 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올해 연초부터 저희가 조금, 한 9개 구 정도가 지금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검토를 했고요. 이거를 내년도 사업에 우리 직원들이 필요한 사업이고 향후에도 데이터 분석 내지는 이러한 걸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까지 업무추진에 필요한 시스템으로 검토를 한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3억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개발비입니다.

이강숙위원

이 용역을 통해서 사업비는 또 따로 들어가나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아니요, 이게 시스템 개발비라서 용역비고요.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입찰공고를 통해서 하게 되면 그거와 맞는 자치구 중에 9개 구가 하고 있는 구가 있고 이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플러스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비 해서 지금 용역…….

이강숙위원

또 따로 예산이 잡혀야 되는 거…….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각각의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서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좀 더 신속해 질 수 있는 그런 업무시스템을 위해서 구축 용역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498페이지 중간에 행사운영비, 스마트도시 박람회가 8,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를,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25개 구에 동대문구가 스마트도시로서의 순위가 몇 위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되게 어려운 질의신데요. 제가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서 느낀 바는 순위 자체는 저희가 후발주자라고 하긴 하지만 어차피 스마트도시 사업은 보편적으로 자치구별로 어느 일정 정도는 다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거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잡고 우리 동대문구만의 특화된 방향으로 스마트도시를 구축할까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위로 따지다 보면 적어도 후발주자라고 하지만 중간 정도의 순위는 될 것 같고요.

서정인위원

후한 점수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한 질의를 하냐면 사업안을 가져와서 우리 구에 스마트도시 정책을 홍보한다고 하는데 순위가 우리가 중간 정도 가신다고 하는데 상위에 있는 클라스를 가지고 있는 스마트 구라고 하면 해외에 전파를 하게 되면 우리 구를 배우러 전시도 하고 그러면 그러한 효과도 있고, 또 그거에 따르는 관광, 동대문구를 그분들이 방문해서 실제 사항을 점검하러 오는 관광 기대 효과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구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 스마트도시라고 지칭하기는 약간 미비하지 않을까,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또 스마트 부서에서 스마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를 안 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8,000만원 박람회 예산이 잡혀있는데 과장님 이하 부서하고 관계되는 집행진들이 참가하겠죠. 하는데 참가했을 때, 가상으로 했을 때 기대하는 효과가 우리 구에 구민들한테 어떤 부분이 기대 효과가 있는가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제가 내년도 예산 사업설명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추경 때 올해 2023년도 바르셀로나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게끔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과라고 하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라고 하지만 이번에 가서 현재 동대문구가 하고 있는 스마트도시 사업들을 갖다가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스마트도시 사업들을 같이 파트너십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도 같이 우리 동대문 간에 참가하는 세계의 기업들 해서 그 기업들도 그렇고 동대문 간에 참가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오셔서 여쭤보시고 하면서 동대문구를 진짜 한국이 아닌 이러한 스페인이라는 해외적인, 세계적인 스마트도시 박람회에 가서 알릴 수 있는,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충분히 됐고요. 그다음에 청장님께서도 기조연설을 첫날 하셔서 많은 찬사를 받고 동대문구가 진짜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청사진에 대한 부분도 발표하셔서 다들 찬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성과로 볼 수 있는 것은 서초나 강남 같은 경우에는 별도 개인적인 해외 네트워크 확충을 위해 기관들을 통한 미팅이나 간담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청장님 바쁘신 일정에도 카탈루냐주 정보통신기술국하고 카탈루냐주에 있는 소도시 이렇게 해서 기관들하고 그다음에 탄소중립 관련된 그러한 C4T라고 해서 도시기후 리더십 그룹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스마트도시라는 거에 대한 서로 정책 교류, 향후에도 어떻게 상호 협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강력한 세계적인 네트워킹을 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게 제일 큰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조금 참관을 하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갔다 오신 결과물은 굉장히 좋으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동대문구 스마트과에서 타 구보다 뭐 하나는 잘하고 있다는 장점을 한 가지만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행사비가, 참가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제가 스마트도시과에 와서…….

서정인위원

장점.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장점이요? 조금 전에 서정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스마트도시 사업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실증사업도 그렇고 민간기업들하고 스마트 기술, 디지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하고 서로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도 개발을 하게 되는 거고 그분들하고의 협업이 점차 점차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이 될 거고 더 좋은, 타 구에서 안 한 스마트사업들을 충분히 발굴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쌓아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향후가 기대되는 그러한 동대문형 스마트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진행형이다 그런 얘기죠?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예.

서정인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견문도 넓히고 선진국이 관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도 파악이 돼서 서로 교류하고 정책도 네트워크식으로 교류하고 그러면 동대문구 스마트도시로 상위 챠트로 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심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짧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1쪽 중단에 전산기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에서요. 예전에 비해서 2억 9,800만원이 증 편성이 되었는데 자산취득비가 2023년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501페이지…….
창규

김창규위원

501쪽 전산기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억 9,000…….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502쪽 상단에 자산취득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후 서버…….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게 3억…….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502쪽 상단에 자산취득비 3억 7,600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3억이 증가 됐는데 501쪽에 보면…….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502쪽에 자산취득비는 현재 전산실에 있는 노후화된 서버들하고 부대 장비들이 내구연한이 다 지난 상태고요.

이강숙위원

501쪽인데.
창규

김창규위원

전체적으로 3억, 말씀해도 되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이게 세부사업 단위로 하다 보니까 뒤쪽에 증액된 것 때문에 앞쪽에 세부사업 단위로 해서 증 편성된 거고요. 501쪽에는 증 편성 된 건 없고 502쪽 상단에 자산취득비로 인해서 증 편성된 거고요. 이거는 저희 전산실에 있는 모든 행정 장비들이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쪽에 서버, 부대 장비, 그다음에 백업 시스템 관련된 하드웨어들 하고 가상화 시스템 그러한 서버들인데 내구연한은 적어도 2, 3년 정도 다 지났고요. 저희가 전산장비들을 보면 보통 하드웨어 쪽은 6년~7년 정도고 소프트웨어 쪽에 한 10년 정도 쓰기는 하는데 대부분의 전산장비 내구연한은 지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넉넉지 못해서 최소한으로 꼭 교체해야 되는 장비들로만 편성해서 내년도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보통 6년~7년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10년, 이거를 한 3억 들여서 교체를 하면 몇 %나 교체가 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이게 해마다,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창규

김창규위원

그거는 안 나와 있고요. 매년 3억 이상이 들어가겠네, 장비 교체하면?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장비들이 지금 워낙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보니까 올해 장비 교체를 많이 하려고 해서 예산 편성된 상태고요. 해마다 이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는 걸로 저희가…….
창규

김창규위원

전년도는 7억 5,5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번에 3억이 돼 있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3쪽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서 사무관리비에 개인정보사고 손해배상 보험료가 신규로 1,37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개인정보사고 손해보상 보험료 편성이 필요한가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손해 보험료는 신규 사업이고요. 처음 들어갔는데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개인정보 관련된 사고는 유출 사고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신고 들어온 건 없었는데 워낙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부분이 우려가 되는 사항이라서 자치구별로 한 14개, 15개 구는 들었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자 보상에 대한 부분이나 우리 구의 입장에서 재정적인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드는 거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범위가 1년 계약이고요. 대부분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담보 지역으로 그렇게 해서 보험이 한도에 대한 부분이 정해져 있어서 개인정보 차원에서 좀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1,300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현재 건수는 같은 건 하나도 없는데 최고의 보상은 얼마까지입니까?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최고 1회 한도는 15억이고요. 연간 총 보상한도도 15억이기 때문에 담보 항목에 따라서 약간 차등은 있어서 상품이 2억에서 15억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조금 궁금한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스마트도시로서 25개 구 중 몇 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좀 전에…….

이강숙위원

어려운 질의라고…….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어렵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스마트 행정을 하고 있는데 타 구하고의 형평성이나 타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가 미쳐 따라가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또 진행하지 못한 사업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상중하를 따진다면 하위권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좀 전에 서정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스마트도시과 부서장이라서가 아니지만 저희가 하위권은 아닌 거로 보이고요.

이강숙위원

하위권이든 중위권이든 간에 스마트도시로 우리가 천명을 했으니 정말로 스마트과에서는 진취적으로, 열정적으로, 선구적으로 업무를 하셔서 스마트도시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달라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당연히 스마트도시나 탄소중립도시는 어느 한 구만이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스마트도시는 주변에 있는 제일 가까운 성동구만 보더라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오고 또 그 구청에서, 성동구청 공무원들이 일하는 열정을 배워 와서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전달하고 싶고요. 우리 동대문구 공무원들은 사실 일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타 구하고, 우리 과장님들 늘 타 구하고 비교해서 “타 구는 이렇게 몇 개 구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도 타 구하고의 비교성을 말씀드린다면 타 구보다 우리 공무원들은 무엇 때문에 열정이 없는지, 성의가 없는지,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깊은 안타까움과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셔서 사업을 잘해주셨으면 싶고요.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503쪽에 개인정보사고 손해배상 보험료, 아직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370만원을 1년에 보험으로 쓰고 있는데 보험을 들기 이전에 이 보험이 몇 개 구나 들어 있죠?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이 보험이 한 13개 정도 자치구에서 가입을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 가입을 했고요.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고 이거는 동대문구 전역이고 하는 건…….

이강숙위원

서울시는 워낙 광활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시스템 안에서 어떤 사고가 벌어질지를 사실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는 더 일찍 이런 보험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이런 보험을 생각하기 이전에 방어시스템 구축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었으면,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불안하기 때문에 보험을 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누출에 대한 방어시스템 구축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는 100% 구축이 잘 되어 있다고 장담하실 수 있는 건가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저희 시스템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해킹이랄까 차단, 방화벽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정보통신팀에서 많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행정 처리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타 구 사례 같은 거를 보면 개인정보를 잘못해서 명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주고 모함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약간의 실수적인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한 거에 대한 얘기치 못한 사항에 대한 대비책으로 해서 드는 보험이라고…….

이강숙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개인정보 강화는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개인이 유출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구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킹에 대한 금융이라든가 정보라든가 개인정보라든가 산업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들이 지금 전 세계가 유출해 가려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식으로, 그런 것을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다 방어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정보 보안에 대한 시스템은 먼저 구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염려스러운 마음을 과장님께 전하고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을 때 스마트도시로서의 우리가 권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5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