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예비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 지방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편성 규모와 내용에 대해 의회의 의결로써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산 현황 및 기금 운용계획안은 보고서 1쪽에서 6쪽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 내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20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 검토 내용입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액의 총규모는 71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615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0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177억 원으로 14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836억 원으로 14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세부 내용은 7쪽에서 10쪽 상단에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3822억 3295만 원으로 167억 8408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일반회계 전체 6150억 원의 61.9%인 3806억 29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8억 29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청 예산액은 3645억 810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8억 187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읍면 예산액은 160억 219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103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예산액 197억 7711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203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군소식지 발행 1억 5600만 원, 공모사업 발굴, 연구용역 2억 원, 읍면 주민 참여예산 위원회 참석 수당 2240만 원. 다음 11쪽입니다. 미디어 방송 및 인터넷 홍보 등 4억 5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0억 원, 예비비 53억 5766만 원 등입니다. 다음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 예산액은 273억 2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449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공무원 회계 연수 통합관리 1억 6000만 원, 마을 가꾸기사업 추진 9300만 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16억 9000만 원, 칠곡군 군 복무 청년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3500만 원, 민방위복 구입 4814만 원 등입니다. 다음 12쪽, 행정복지국 세무과 소관 예산액은 7억 677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3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세 징수 포상금 1000만 원,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 7820만 원,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비 지원 4735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 6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액은 596억 64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124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업무추진 공용 차량구입 3억 5500만 원. 다음 쪽 참고해 주시고, 다음 쪽 청사 민원실 안전유리 설치 1억 원, 전산실 노후 학습기 교체 5000만 원, 민원인용 와이파이망 개선 및 장비 임대료 3000만 원,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 구입 9339만 원 등입니다. 다음 행정복지국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액은 36억 234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997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지적기록물 전산화 디비구축 2000만 원, 산정지가 검정 수수료 8915만 원,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 25억 4000만 원, 지적 측량 장비 구입 2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액은 1009억 60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4억 190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참전 명예 수당 및 보훈 명예 수당 22억 2504억 원, 기초 연금 지원 579억 9618먹 원, 노인 일자리 사업 103억 5612억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지원 4460만 원. 다음 15쪽 보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안전건강증진사업 5024만 원, 대한노인회 지회 차량구입비 4000만 원, 식품접객업소 주방환경개선지원 6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행정복지국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액은 519억 7375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627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초중고 방과 후 학교사업지원 5억 8511만 원, 교과중점중학교 운영지원 2억 원, 수능 대비 온라인강의지원 3억 7818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87억 5686만 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47억 617만 원, 아동수당급여지급 56억 6312만 원 등입니다. 다음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484억 2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억 12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10.8%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196억 2547만 원, 장애인연금지원 32억 7423만 원,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 5억 271만 원. 다음 17쪽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26억 4443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70억 314억 원, 자활 근로사업 21억 3945만 원, 의료급여운영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2억 1691만 원 등입니다. 다음 관광경제국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액은 157억 2056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억 487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24.7% 감액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국예총 칠곡지회 운영비지원 1000만 원, 칠곡군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10억 8300만 원, 칠곡군 문화도시조성사업 30억 원, 엘리엇 공원 향토 풀 조성사업 1억 원, 직영강 사랑채 보수공사 4억 2966만 원, 낙동강 세계평화문화대축전 18억 등입니다. 다음 관광경제국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액은 218억 253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6억 125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율은 113.7%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새마을회관 부지매입 15억 5000만 원, 칠곡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2억 5100만 원, 체육회 운영비 지원 1억 9346만 원, 칠곡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조성 사업 47억 8704만 원. 다음 1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산 파크골프장 조성 9억 9370만 원, 칠곡군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조성 사업 27억 6182만 원 등입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액은 105억 86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66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보건소 인도 블록 교체 및 포장 공사 2000만 원, 보건기관 정비 공사 4000만 원,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 12억 6899만 원. 다음 20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절기 방역사업 민간 위탁 2억 4403만 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 8억 92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6억 6872만 원 등입니다. 다음 교육문화회관 소관 예산액은 39억 5226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192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조경 개선공사 22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선 사업 7억 9496만 원, 칠곡평생학습대학 강사수당 1억 800만 원. 다음 2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인문해작품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우리 동네 배움터 강사수당 2000만 원, 교육용 기자재 제작 구입 8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160억 219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103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읍면별 예산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타 특별회계 예산 총괄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16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00만 원 감액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타 특별회계 예산 주요 내용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 하단입니다. 기금 운용계획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개별법에 근거하여 예산 외로 특정 자금을 보유, 운용하는 것으로 예산과는 달리 분리, 독립시켜 별도로 관리하는 자금으로 현재 자활기금 등 5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총괄입니다.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페이지 6쪽입니다. 6쪽의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24년도 말 59억 8976만 원으로 11억 24만 원이 증액될 예정입니다. 다음 23쪽으로 다시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복지정책과 자활기금, 사회복지과 식품진흥 복지기금, 세무과 고향사랑 기금, 총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활기금과 식품진흥 복지기금, 고향사랑 기금의 기금조성계획 및 수립, 지출 등 주요 내용은 보고서 23쪽과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의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세수입 저조 및 부동산거래 정체 등에 따라 자체 수입인 지방세 수입과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감소됨에 따라 전체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완만하게 증가하여 6.3%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문화관광산업을 통한 신성장동력 육성, 인문 여행, 인문 축제 등 문화적 브랜드 창출, 차박 캠핑장 왜관나루 등 관광자원 및 관광콘텐츠 개발, 특화된 명문중학교 육성지원,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 학력 신장, 맞춤형 체육시설 지원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상경비 절감 및 동결, 선심성, 전시성 사업 폐지 등을 통해 주요 정책사업 가용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심사 시 중점적으로 심사할 내용은 세입예산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세수 추계의 적정성 검토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에 대한 증가와 감소의 분석 그리고 기금 운용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서는 관련 법령 및 조례 등 사전 의무 절차 이행 여부, 지방비 부담 비율의 적정성 여부, 장기적인 재원 조달 방안 수립 여부와 소모성 경비, 불필요한 행사, 유사 중복사업 예산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은 지원 근거에 맞게 지원 여부 및 집행 결과에 대한 철저한 정산 등 보조사업 집행성과 성과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투자사업은 계속사업, 마무리 사업 위주로 추진하되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이 없는지 명확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으며 이월 예산이 최소화가 되도록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4년 업무추진계획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건전재정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세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천 기획감사실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800억 원을 편성하고 부동산교부세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도조정교부금은 140억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총 23개 부서 342건에 1668억 94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24개 부서 705건에 619억 48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630억 15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197억 771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45억 2030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군정 기획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군정 현황 발간 1500만 원, 군정 백서 발간, 업무계획서 1000만 원, 대구 경북 명품박람회 추진 3500만 원, 군소식지 발행에 1억 5600만 원 등 총 2억 63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 여비 1200만 원, 군정 기획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재능기부 참여자 실비 보상 등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4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영상정보 디스플레이 장치 구입에 1600만 원, 위원회 조정지원으로 각종 위원회 수당 6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날 행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3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의 날 홍보에 1237만 원, 행사영상물 제작에 1150만 원, 기념식 행사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과제 개발입니다. 군정 추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아이디어 어벤져스 사무관리비에 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와 시책 개발계획단 최우수 수상팀의 국외 선진지 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모사업 발굴을 위한 풀 연구용역비로 연구개발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수요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아이디어 어벤져스 포상금으로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예산서 제작 등 7건에 865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예산 운영 상황 공개프로그램 운영비 3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및 국제화 여비로 1억 2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4900만 원을 편성하고 신속 집행 우수부서 등에 대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재정 운용 우수자 포상금을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9889만 2000원, 신규사업인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으로 70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보조사업 공모입니다. 민간 경상사업과 민간 행사사업에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 설문조사 및 위원회 운영비에 2446만 원을 편성하고 예산 확정 운영비에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다음은 감사 활동 지원입니다. 감사 활동 지원 일반운영비로 4개 읍면 종합감사 등 명예감사관 희의 및 출장 수당 280만 원, 새올행정시스템을 이용한 청렴 자가 학습시스템 운영비 500만 원 등 1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업무추진에 따른 출장 여비 720만 원, 감사 활동에 따른 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자기통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 유지관리 운영비 12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 활동 지원입니다. 조사 담당 업무수행을 위해 상설감사장 컬러복사기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1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사 업무추진에 따른 출장 여비 720만 원, 활동에 따른 관계자 격려 등 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 추진 및 공보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억 8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보도자료 모음용 신문구독비로 3312만 원, 대내외 군정 홍보를 위한 단편 영상제작물, 군정 기록영상물 제작비 2000만 원, 홍보 트렌드를 반영하여 재미있고 유쾌하게 군정을 알리는 숏폼 영상 콘텐츠 제작비로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내외 홍보를 위해 관내 3개 업체, 대형버스 8대를 활용한 군정 홍보 대형버스 임차료로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유동 인구가 많아진 고속도로 휴게소에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홍보조형물과 SNS 이벤트, 소규모 이색홍보 공연을 연계하여 시행하고자 고속도로 휴게소 홍보조형물 제작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35개 매체 뉴스 저작물을 통합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받기 위한 신문 전자 스크랩 사용료 등 68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앞서 말씀드린 고속도로 휴게소 연계 홍보를 위한 소규모 홍보 공연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440만 원, 업무추진비 185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신문에 구성된 제6기 칠곡군 SNS 서포터즈 활동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령에 따라 정부 광고 업무를 위탁받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하여야 하는 홍보비로써 공기관 등에 따른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다양한 군정을 홍보하기 위한 군정 추진 홍보비 4억 3000만 원, 방송매체를 활용한 캠페인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을 통한 홍보와 최근 다양한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의 콘텐츠 제작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비 4억 5000만 원, 그리고 대도시 홍보를 위하여 유동 인구가 많은 전광판 광고비 2억 3040만 원, 관광 및 농산물 등 기획 홍보를 위한 홍보비 1억 원, 도시 브랜드 자체 제고를 위한 홍보비 5000만 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 서비스를 활용하여 군정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예산으로 소셜 미디어 운영 예산으로 4140만 원으로 총 13억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보 및 알림 회보 제작입니다. 희망 칠곡알리미 제작비 5760만 원, 알림 회고 우편물 발송 등 공공운영비 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소송 업무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변호사수당 480만 원, 소송, 승소 사례금 1억 7000만 원, 공무원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2000만 원 등 총 2억 780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법무 규제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업무지원 및 납세자 보호관 업무추진입니다. 규제개혁 및 납세자 보호관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각각 210만 원 및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행정 운영 경비 공통 부문입니다. 먼저 물건비로 기관업무 운영추진비와 부서 업무 운영추진비 6780만 원, 기본경비로 부서 운영 일반수용비 및 행정 전산 운영비 등 3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53억 5766만 1000원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도 잘 듣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도 약간 저번에 농산물, 농업 기술센터 지선영 센터장님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6페이지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홍보조형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홍보조형물 제작이라는 것은 사진 관련 포토존을 구성해서 우리 군 휴게소를 찾는 전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우리 군을 알리고 다양하게 어떤 버스킹 공연 같은 것으로 해서 우리 칠곡군을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뜻은 좋은데 지금 포토존 같은 경우에도 저는 휴게소를 잘 압니다. 휴게소 내용을 잘 아는데 칠곡을 예를 들면 상행선, 하행선에 포토존을 설치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경관이라든지 미관이 뭔가 좀 있어야지 사진을 찍고 예를 들어서 추억을 남길 그런 포토존을 만들고 이러는데 거기에 어떤 계획으로 합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리 홍보대사인 최영재 씨 그런 분들을 활용한 사진 같은 것,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이제 우리 휴게소를 찾는, 상행선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상행선을 일단 먼저 해 보고 거기서 호응이 괜찮으면 점차 확대할 그럴 생각입니다.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최영재 씨 홍보하는 사람이 거기 휴게소에 있을 리가 없는 거고.

쉽게 말해 가지고 사진으로 만드는 그런 조형물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런 조형물을 만든다고요?

예.

그러면 휴게소에 간판을 그때 1억 들여서 만들겠다는 그건 계획에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꿀벌 그것 때문이요?

맞습니다.

내가 안 그래도 지금 현재 꿀벌 생산 현황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오늘 기획실에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데, 거기 칠곡군에. 성주군 같으면 참외가 딱 정해져 있어요. 성주 참외. 칠곡 꿀벌이라고 하는 건, 저도 잘 먹습니다. 칠곡 박상규 꿀, 내가 칠곡 꿀 이것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아카시아 같은 데, 그때는 아카시아 나무가 많아서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아카시아 민원도 그렇고 아무 칠곡군에 유채꽃이 나올 그것도 없는데 자꾸 꿀, 꿀, 꿀 하는 거야.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성주처럼 참외가 확실하면 2억, 3억 들여서 하는 거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칠곡군은 말로만 꿀, 꿀 하지만 얼마나 생산되는지, 우리가 휴게소에 간판을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한다고 해 놓고 꿀이 만약에 없다든지 또 가짜 꿀이 나온다든지, 타 지역의 꿀이 나온다든지 칠곡에서 생산되는 꿀이라든지 칠곡에서 이용할 수 있는 꿀이라면 저는 분명히 동의하지만 그것 현황 파악도 안 하지만 1억 짜리 간판을 고속도로 휴게소에 세운다는 건 괜히 잘못되면 실패할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걱정스러워서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니 휴게소에 조형물. 방금 실장님 센터에서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센터장한테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씀 드리는 게 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양봉 특구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게 전국에서 우리 군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당초에 농업기술센터와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꿀을 우리가 우리 칠곡군을 알릴 수 있는 하나의 테마로 잡아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부분이고 사실 성주가 참외가 유명하듯이 우리 군도 전국 유일의 양봉 특구로써 꿀을 이용해서 칠곡군을 홍보하자고 하는 게 목적이지 어떤 꿀의 판매량을 늘리고 이런 것보다는 칠곡군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을 내가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칠곡에 꿀이 없는데 꿀, 꿀 하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꿀이 없는데, 꿀이 그만큼 칠곡에서 나는 꿀이 있다면 제가 100% 동의한다고 하잖아요. 꿀부터 먼저 있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꿀도 없는데 꿀, 꿀해서 나중에 전국에서 와서 칠곡 꿀 주세요, 할 때 칠곡 꿀이 딱 나와야 되는데 칠곡 꿀이 없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알고 하라는 이야기죠. 제주도 그런 데는 유채밭이 많아서 유채꿀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실장님은 일단 그것 분명히 알고 실행해야 된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꿀 하면 꿀이 나와야 된다는 것. 나중에 가짜가 나온다든지 안상규 꿀 가지고 칠곡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지적합니다.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소공연한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어요. 내용 설명 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그런, 정확하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시기에 그러니까 버스킹 공연 같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칠곡군을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홍보하자는 데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공연 올해 했습니까?

올해 예산은 없었습니다.

지난해는요?

지난해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번에 김태희 위원님하고 전부 휴게소를 활용한 홍보를 한번 강구 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그때 2024년도에 처음으로 그런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내년 소공연 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버스킹 공연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정말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람도 얼마 없는데 그냥 지나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고, 홍보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칠곡을 홍보하는 건 좋은데 제대로 하자는 거죠. 사람 몇 명 꼬아놓고 연예인 불러서 예산만 버리고 하는 건, 하여튼 고속도로 홍보조형물하고 공연하고 이것도 꼭 지켜볼 거고요. 확실히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관광 및 농산품 등 기획 홍보해서 1억 가까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사실 거기에 있는 홍보예산 전체가 언론사나 그런 데에 지원되는 거랑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다양하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보통 관광물 등 기획 홍보하는 건 보면 축전 할 때도 농산물을 홍보한다든지 그런 내용이고 사실 전체가 언론사에 대한 홍보라서 사실 구분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예산이 그래, 1억이나 잡혀있는 예산인데 그것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그것도 우리가 굳이 구분하자면 추석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대축전 홍보할 때도 그런 내용을 같이 넣어서 홍보하고 있어서 그런 비용을 합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81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올해에 8100만 원요? 올해 내역을, 8100만 원 지출 내역을 정확하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하도록 하고요.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이디어 어벤져스 말입니다. 아이디어 어벤져스에 여기 보면 올해 지금 사업을 하셨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아이디어 어벤져스에는 지금 현재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대상자 선정은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2~3년 팀을 구성해서 우리한테 자율적으로 신청을 합니다.

공무원들만 합니까? 아니면 일반인들도? 칠곡군의 공무원들?

공무원들만 합니다.

경찰공무원이든지?

우리 칠곡군의 공무원들만 합니다.

그래 가지고 공무원들 모집해서 거기서 몇 명 팀을 구성해서 한다는 거죠?

자유롭게 자기들이 팀을 구성해서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군의 앞으로 장래라든지 이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라든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23년, 22년도에 제가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성과가 있었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금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 방법도 해당 부서와 상의하고 그렇습니다.

실장님, 분명히 하나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 대상자라고 했죠? 칠곡군 의회 의원도 됩니까? 공무원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이게 자유롭게 하는 어떤 그런 팀이라서 의원님들과 같이 의회에서 팀을 구성한다고 하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이게 젊은 공무원들이 의원님들이 하자고 하면 스스로 안 하려고 할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쉽게 아이디어 어벤져스 하면 좋은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조사, 우리 기획실 감사, 조사가 있죠? 아까 예산을 쭉 봤는데 잘 좀 하셔 가지고 그분들 사기 양양, 그분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올해 같은 경우에 팀장들하고 이야기도 해 봤는데 그런 분들을 진짜 기획실에서 사기를 양양 시켜줘서 우리 칠곡군 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비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눈치 이것저것 안 보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이 격려를 해 주고 지원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다름이 아니고 안상규 벌꿀 동명에도 매장이 있고 경산에 넘어가다 보면 매장이 있고 수성못 주위에도 매장이 있고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안상규 벌꿀은 어느 쪽으로 들어갑니까?

사실 시작은 우리 칠곡군에서 한 건 맞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상규 그런 벌꿀 자체가 요새는 대구 쪽에 더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안상규 씨는 벌꿀 채취는 사실상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기는 뭐하다만, 그 많은 걸 어떻게 채취를 본인이 하겠습니까? 사와서 판매를 하는 것 같던데 우리 칠곡군에 있다고 칠곡군 것으로 인정하는 그런 경우는 힘듭니다. 그렇죠?

원료를 수입해서 가공을 보내서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군의 것이 아니라고 보기에도 사실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모든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만이 우리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속이나 원료는 수입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센터 소장님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인 만큼 예산 규모부터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기획감사실 예산 사업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궁금한 점 때문에 질의하니까 방향이 아니더라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규모가 428억이 증액된 7163억 원인데,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는 각각 얼마씩 증액됐습니까?

지금 일반회계는 140억 정도 증액됐고요. 특별회계는 한 288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일반회계 140억은 이해하는데 치수 사업에 144억이 증액된 게 전년도와 비교해서 사업 내용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해가 일어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을 지금은 치수 사업으로 다 이관해서 그쪽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그러면 2023년도에는 치수 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폭 늘어나 가지고 사업량이 많죠?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처럼 보여서 사전에 매년 이 예산을, 매년 사전에 그러니까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선제 대응을 해 줬으면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2023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수해 입을 예상 지역이 많다고 하면 복구 차원에서 되는 사업을 하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편성해 주시면 사전에 방지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입세출 관련해서 총괄 세입에 지방교부세가 200억 정도 감액되었는데 보전 수입과 내부거래 증액된 금액이 303억은 어디에서 재원으로 보전이 된 겁니까?

지금 내부거래는 공기업 전출금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또 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지방교부세가 200억 정도 준 것에 대해서.

지방교부세는 올해 2023년도에 교부세가 지금 정리추경 때 올라 오지 싶은데 그게 한 400억 가까이 감돼서 올라올 거고요. 내년도 예산은 아직 확정돼서 내려오지 않았는데 추정하기로는 200억 정도 줄 것이라고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여기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에 303억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없습니까? 어떤 돈이 이렇게 와 가지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를 하고 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넘겨주잖아요? 어떤 그 넘겨주는 돈이라서 우리가 보려고 하면..

만약 이건 기금 전출금이라는 말과 다릅니까?

기금하고 다른 사항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특별회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여튼 여기에 저희들은 지방교부세가 200억 정도가 줄어 가지고 예산이 증액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예산이 지금 몇 프로 증액됐지 않습니까? 482억인가? 증액이 돼서 그렇게 질의해 본 겁니다. 하여튼 많이 신경 써주시고 국도비가 177억 증액된 2341억인데 보조금 사업이 많아 보이는데요. 만약 이렇게 되면 칠곡군 자체 사업을, 자체 예산이 적어서 자체 사업을 많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국도비를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자체 재원이 부족해지는 건 당연히 맞고요. 우리가 국도비를 사회복지 같은 것 제외하고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오는 것도 사전에 대부분 보면 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 이러한 사업들을 받기 위해서 정부 부처나 도나 의장님하고도 같이 갔지만 어떤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우리가 군비로 재원을 투자해야 될 부분을 국도비를 받아서 투자하기 때문에 또 다른 한 면으로 봐서는 자체 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에 너무 쏠려버리면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비중을 잘 조절해 가지고 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여기 보면 세출 총괄 공공질서 및 안전에 재난방제 민방위 예산이 전년도보다 77억에서 306억으로 228억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잠깐만요. 기존 하천 사업에 있던 사업을 여기로 이렇게 옮기면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일단 받는 데 유리하다고 해서 이관해서 예산 편성한 것으로..

그러면 교부세 때문에 우리가 이관 사업이라고 보면 돼요?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와서 질의해 봤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기금 전출금이 11억 3600만 원이 있던데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여기 보면 기금에 대해서 총 5개 기금에서 잠깐만요. 일반회계 세출에 기금 전출금 11억 3600만 원에 대한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여기 예산안 및 기금 운용 제안 설명할 때 본청에..

사실 기금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전체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이걸 다 설명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보통은 예산 규모 중에서 재난관리기금은 법적, 의무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10억 정도 전출하고 나머지는 옥외광고발전기금 1억 그 정도로 대부분 금액이 소액으로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 만약에 관리기금을 기금 전출금으로 해서 이 기금을 더 만들 수 없습니까?

기금을 만들 수 있는 것도 대부분 법에 만들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왜관같이 도시재생 사업하는 그런 데에 필요한 금액이 생기면 주거 환경정비 기금이라고 만들어서 그쪽에 거기에서 필요하면 지출할 수 있는 이런 기금은 만들지 못합니까?

그것까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데요. 대부분 기금은 보면 법령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노후된 주거지가 많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돈을 받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하는 기금 부분은 가능하면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고, 왜 최소화하려고 하냐면 기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다르게 조금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더 많습니다. 폭넓게 잡혀져 있고 그리고 이것을 만일에 많이 남기면 결국은 의회 기금이 약해질 부분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줄이면 줄였지 늘리지는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 기금으로 보면 모든 기금이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도의원들도 그 기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 군의원들은 그런 게 축소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회계와 다르게 쉽게 말해 가지고 변경이라든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이 우리가 말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보다는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업무가 강화돼서 그쪽에서 알아서 해 버리면 제재할 수 있는 기능이 적다는 거죠? 좀 더 해서 차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세부내역에 보면 지방세 중에 자동차세가 236억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주행세가 30억 정도가 줄었던데 그 부분은 담당 부서는 아니죠?

이게 교통과에서 보통 하는 사업이고요. 우리가 주행세는 기름값이 연동되어 받아서 오는 사업인데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세무과에 가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경상예산 중에 경상적 경비 내에 국내 여비가 16억 27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던데 전년도와 비교해 갖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내 여비, 쉽게 말해 4시간 이상을 가게 되면 2만 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으로 하면 1만 원을 지급하는 국내 여비거든요. 이것은 직원이 늘어나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어느 정도는 더 세워주고 사실 예전처럼 여비를 편법으로 한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알겠고 사회복무요원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군인이죠? 공익근무요원이잖아요. 사회복무요원의 예산이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11억?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건 국가에서…… 11억 8100만 원.

맞죠? 거기 총무과에 사회복무요원 예산이 잡혀있는 게 5억 2552만 원 잡혀있는데 왜 복지정책과도 조금 전에 여기 보니까 5억 4910만 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급여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 잘 모르는 겁니까?

예.

계급에 따라 가지고 급여가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 조서에 보면 인당 100만 원으로 잡혀서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에 지급하는 금액이 119억 36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교통하면 어디, 어디를 말합니까? 대중버스, 택시.

화물차.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까지 알고 있고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교통과장님 오시면 거기서..

우리 과가 아니다 보니까 따로 불러야겠네. 하여튼 이 전체적인 것은 궁금한 것을 제가 질의해 봤고 지금 본예산 사업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기획감사실에서 지난해까지 있던 교육아동복지과로 넘어간 예산이 52억 정도 되는 예산이 넘어간 게 있죠? 이관된 게 있죠? 여기 보면 기획감사실이 197억 7710만 8000원인데 감된 게 45억 2000만 원 정도인데 52억이 이관됐으면 결국 7억이 증액된 거죠?

보통 우리가 감된다고 하는 건 예비비, 예비비 때문에 항상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실과소에서 삭감한 예산이 우리한테 예비비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왜 또 이관됐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집행되다가 또 교육아동복지과로 넘어간 게.

교육아동복지과가 새로 신설되고 교육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바뀌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예, 교육이 그쪽으로 더 강화시키는 사업으로.

알겠습니다. 예산서 234페이지하고 239페이지에서서 지역 현안 사업 및 예산 운영 업무추진비 400만 원하고 기관업무 운영추진비하고 기획감사실에 있는데 이게 새로 신설됐습니까? 아니면 왜 이제 세우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 되고 나서 우리가 법적으로 세워야 될 한도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기관 운영이나 시책이라든지 대부분 업무가 그렇게 돼 있는데 기관업무 추진비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한도액은 늘어나 있었고. 지금도 80% 정도 세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우리가 국도비 확보라든지 직원들의 업무를 위해 가지고 이 예산으로 인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중앙이나 갔을 때 선물을 구입하고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하려고 하면 무조건 출장을 많이 가서 그쪽에 우리 상황을 설명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없다고.

군수님도 바뀌시고 코로나도 풀리고 해서 직원들의 노력으로 올해 최대의 국도비를 확보한 상태잖아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중앙이나 방문했을 때 조금 더 여유있게 직원들이 업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조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업무추진비가 없어 가지고 이때까지 왜 일을 안 했냐. 저희들이 이렇게 질의하기가 많이 힘들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생겼으니까 내년부터는 좀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일에 매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출산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사업들이 요새는 출산이라든지 그런 복지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는 국도비에서 되게 많이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군에서도 산후조리원 여기에 대한 지원 부분은 권선호 의원님이 건의하셔서 지금까지도 중앙하고 그 부분 지원 확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 산후조리원은 우리 관내에는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출산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원하는 것을 다른 어떤 도로개설이나 많이 했던 사업 말고 지금은 관내 인구가 11만 850명 정도 됩니까? 지난 10월 말 자료에 보면 11만 950명입니다. 952명이 없어지면 10만명 대로 내려가거든요? 인구라는 것은 이게 하루아침에 늘어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유입시키는 인구가 오면 늘어나기야 하겠지만 그런 정책이 또 별로 많아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 있는 청년들이 출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국가에서 하는 정책 말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정책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이 또 안정적으로 자녀를 출산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 예산 해서 중앙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것보다 지자체에서도 현금성으로 지원하더라도, 그 비용은 전부 다 관내에서 소비를 하고 그렇게 될 건데 그걸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쪽으로 해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정책을 미리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용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미리 사고를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게 어떻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난안전관리과의 재난기금이나 예비비 등등이 있는데 내년 예산 세울 수 있겠습니까?

보통 등록된 건 사전에 하기도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사면이라든지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올해도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말씀을 신경써가지고 위원님들 부탁한 자료를 꼭 제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나라 살림도 어렵다, 그렇죠? 정부에서 긴축재정한다고 해서 올해도 예산이 많이 감액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전체 보니까 428억 정도 증액됐어요? 3개, 4개 과에서 거의 돈을 다 써버리니까 타 부서에서 쓸 돈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군으로 봐서는 11만이라고 하면 예산으로써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도 긴축 재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만일 그런 상황이 닥쳐왔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줄여야 될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의 예산이 대부분이 타이트하게 짜여지고 있어서 또 우리가 재난안전기금, 대부분의 시군이 가지고 있는 재난안전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군에는 평소 갖고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줄여야 되겠다, 제가 예산 부서에 오래 있었으면서도 항상 그 부분이 고민이 되는데요. 사실 줄이고 싶어도 더 줄여야 될 데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가장 먼저 줄여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 부서에 있는 비용들, 공무원들 활용하는 비용들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 그런 업무추진비라든지 축제비,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줄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보거든요? 지금 보니까 업무추진비도 기획실에 보니까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군소식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소식지가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소식지 같은 경우는 이거였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남들 봤을 때 어떤 것을 낫다고 생각하실까요?

지금 바꾼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예산 절감 부분이었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그것보다는 이쪽(왼쪽 자료를 보며)이 단가가 더 저렴합니다.

얼마입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당초에 검토 했을 때 그 부분이 절약되는 부분으로 했고, 그걸 합쳐 가지고 칠곡군 봄여름가을겨울 책을 발간하고 있지 않습니까?

팀장님, 이거 한 개 얼마죠?

확인하겠습니다.

소식지는 400원, 알림터는 240원 돼 있고, 맞습니까? 이것 가격이 똑같아요. 두 가격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이가 있으면 말씀 안드리는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22년 예산과 24년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가 신문 보게 되면 점심 먹을 때 펼쳐 가지고 이렇게 많이 활용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품위 있게 만들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군을 알리는 소식지 아닙니까? 그렇죠? 글자 크기가 어르신들 보면 좋긴 좋습니다. 그렇지만 디자인을 더 신경 써서 같은 값어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오용만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업무추진비가 증액됐죠? 아까 말씀하시길 중앙부처에 가기 위해서 쓴다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 쓸 수 있는 돈이 따로 안 있습니까?

쓸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시책추진비로 거의 해당 부서에 일부 100만 원씩.

갔을 때는 군수님 가시잖아요.

군수님만 가시는 부분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건 군수님 가실 때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그 외에 직원들도…… 사전에 조율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아요. 2100만 원 되잖아요, 비용이?

그 돈을 제가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 쓰시겠지만 지금 다른 국장님 비해서.

올해 구정회 위원님께서 요구해서 제 자료를 받아보셨지 싶은데 저는 사실 국도비 확보 외에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결국은 해당 부서에서 너무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매년 동안 증액하지 않았던 부분을 증액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부분에 2100만 원이 있고 지역 현안 예산에 여기도 또 1100만 원이 인상이 됐어요. 이 예산은 뭡니까? 같은 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많이 늘었네요, 기획실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한도액이 항상 정해져 있었고 한도액이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세우지 않았다가 이번에 코로나 끝나고.

그러면 작년은 비용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이게 코로나 때에는 중앙부처라든지 방문이 적었지 않습니까? 올해 같이 위원님들이 국도비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하면 결국은 직원들이, 해당부서의 실과장님들이라든지 팀장.

2023년도에는 어떻게 활용했어요?

사실 직원들이 자기 돈으로 하는 경우도 많았고 사실 우리가 특별히 이런 예산이 없으면.

국도비 확보하고 이런 입장에서 뛰어다니신 건 맞습니다. 그런 비용을 모르겠습니다. 이 비용을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뛰어다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너무 터무니 없이 많이 인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부서에는 감액된 것도 있는데 기획실만 1500만 원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세울 수 있는 근거조차도 없었는데요. 올해 지침이 변경되면서 국도비 확보 면에서 중앙에서 많은 건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한 부서에서만 늘어나니까, 기획실만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잘 없어요. 유독 기획실만 이렇게 인상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대부분이 기획실에서 중앙을 간다든지 했을 때 부군수님 돈을 활용해서 우리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른 과에 보면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증액돼 있거든요? 있는데 업무를 보시겠지만 그것도 한번 생각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수당내역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총 몇 개가 있어요?

위원회 99개가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위원회 운영은 풀입니다.

전체 다? 99개? 지금 평균 지급액이 얼마쯤 됩니까?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거의 6200.

인당.

인당 7만 원.

그렇죠. 지금 11월 24일까지 지급된 금액이 2727만 원 돼 있어요. 24년도에는 예산이 6160만 원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11월 24일까지 지출된 금액이 2727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616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인상된 겁니까?

올해와 비슷하게 요구한 것 같고요. 우리가 지출을 많이 할 때는 4000만 원 정도까지도 지출이 돼서 우리가 위원회를 하고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보통 업무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늘려야 되는 게 상당히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세부 내역을 주세요. 24년도 위원회 지출 내역.

예.

그리고 공모사업발굴비가 올해는 8회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4회 했거든요. 올해는 8회로 돼 있던데? 공모사업비.

233쪽에 나옵니다.

추경에, 작년에 1억을 더 올려서 그렇게 했고 올해도 지금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게 2억 풀로 다 집행이 돼서.

그러면 23년도에 지금까지 공모사업 발굴한 게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공모사업 발굴된 게, 발굴한 것이. 용역줘 가지고 발굴한 게 몇 개 있냐는 거죠.

지금까지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고요. 지금 계속 발굴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용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반영된 건 없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양봉 바이오, 인구 관련되는 것도.

양봉 그것 확정된 것 아닙니까?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부분이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고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양봉하고 또 뭐 있습니까?

인구유입도 있고 수도원 박물관 이것도 계속 이야기나오지 않습니까? 농어촌 버스 공용차고지, 약목면 꽃나무길 조성 등등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개 됩니까?

9건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지역활력과에 지역공모팀이 있잖아요? 이분들을 전문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교육을 좀 더 시켜 가지고 강화를 시켜서, 지난번에 실장님 하시기를 공모사업을 할 때 보면 중앙부처에서 그런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해서 업체에 이야기해야지 잘 통한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주면서까지 할 게 아니라고 보고 차라리 군 자체에서 팀을 만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1년에 1, 2억 돈을 주면서 올해 예산 반영은 없지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전문적으로 키우는 게 더 안 좋겠습니까? 장기로 봐서는.

우리가 어떤 소규모의 용역에 대해서 지금도 해당 부서에서 용역을 계획을 세워서 신청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드렸지만 금액이 크고 조금 난해한 건 용역을 안 해 가지고는 사실 중앙부처에서 받아오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중앙부처에서 그 사람들,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군에서도 그런 팀을 만들면 그 사람들 못지않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장기적으로 군에서 봤을 때는 더 효율적이고 이익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전문적이라고 해도 제가 이걸 꾸민다고 하면 모든 부분에 전문가가 필요해서 사실 과를 하나 만들 정도 아니겠습니까? 한두 개 행정 업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 등등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어떤 직원이 전체적인 전문가가 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군수님 들어오시면서 투자유치과를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예산이라든지 만일 몇천 억이 증액된다고 했을 때 이 팀을 만듦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한테 득이라고 보는데?

나쁘진 않은데 사실 현실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9개 부서 진행 중인 자료를 부탁할게요. 작년에 아이디어 어벤져스 우수팀이 작년도에도 있었고 올해는 선정돼 있습니까?

올해는 마무리가 됐고요. 내년 부분 다시 구성해야 됩니다.

올해는 몇 팀? 몇 팀이 접수했습니까?

올해 9개 팀, 34명이 했습니다.

9개 팀?

예.

여기서 지금 그러면 올해 보니까 작년 시상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시상금이 좀 줄었는데 이것도 더 많이 늘려주십사 그렇게 부탁드렸거든요? 작년 1등에는 한 팀에 200만 원, 두 팀에 100만 원, 네 팀에 50만 원 했는데 올해는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으로 줄었어요. 더 주는 게 안 좋습니까?

해외여행을 두 당 100만 원씩 해 가지고 인기가 너무 좋아서 많이 참여했습니다.

100만 원으로?

1인당 100만 원.

이 팀은 두 팀 해 가지고 100만 원 있잖아요. 한 팀에 100만 원이잖아요. 작년에는 200만 원에 한 팀이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는 한 팀 전체에 줬고, 쉽게 말해 올해는 개별 100만 원 했으니까 금액이 더 늘어나죠. 3명이면 300만 원이고 4명이면 4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한 팀이 아니고 한 명입니까? 여기는 팀으로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편성을..

그러면 직원들이 좋아하시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운영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올해 우리가 4억을 해서 지금 해당 부서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올려서 해당 부서에 예산 다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영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읍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것 어떻게 구성합니까? 8개 읍면에 20명 한다고 하는데?

읍면에는 지금 내년에 구성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올해 처음 들어왔잖아요, 2400만 원이 있는데. 구성하는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어떤 사람들을 거기 참여할 거라고 봅니까?

지금도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안 세워봐서.

여기서 지금 유인물에 보면 100부를 만들고 참여 수에 보면 20명, 8개 읍면, 2회 이렇게 되면 320명이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유인물 수도 안 적습니까? 그렇죠?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100부, 320명이니까 이 부분은 수정하셔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대형버스 임차료가 있는데 여행사에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군부대 군수님이 행사 때 유치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군부대 차가 다니고 있더라고요?

대구 시장님께서 또 한발 물리셔서 거기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제가 들어보지 못 했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번에 새로 할 때는 어떻게 디자인하실 겁니까? 버스에 디자인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아서.

이 예산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소공연 잡혀있는데 600만 원인가 잡혀있는데 이것 누가 진행합니까?

공보팀에서.

직접? 1회 한다고 하는데, 한 번? 한 번 해 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보고 1회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1회라고 해 놨는데 우리가 한번 하고.

내년 예산 보니까 1회 돼 있어서.

호응도를 한번 보자고 하는 시도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기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칠곡군 휴게소가 이용객이 많이 오시는데 이런 부분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의원들이 읍면에서 쓸 수 있는 재량사업비라고 하나, 지금 1000만 원, 1500, 2000만 원 있었는데 그게 2024년도에는 반영 안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돈을 읍면에 보면 전부 민원 사업이거든요? 민원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그것과 똑같이 면장님 재량사업들도 같다고 봅니다. 의원들하고 면장님들, 읍면장님들 같이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보는데 작년에 지금 약목을 예를 들면 1억 1500만 원이 있는데 올해 6000만 원 잡혀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이 지난번에 북삼읍장님 하셨으니까 사용처를 잘 아실 거라고 보는데 그때 그 돈이 남았습니까? 모자랐습니까?

항상 빠듯한 건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서 긴급으로 쓰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에 돈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풀도 많이 크고 이러다 보니까 풀 벨 돈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민원이 엄청 많았거든요. 유독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지금 삭감하게 되면 면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6000만 원 가지고는 일을 아예 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실장님이 1차 추경에서라도 좀 증액을 해서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반드시 이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서. 그리고 지금 단체에 보면 자녀들한테 학자금 지원하는 단체가 있죠? 각 읍면에 보면 새마을도 있는 것 같고 여러 단체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것 있으면 파악을 하셔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학자금은 지금.

소방대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이장님들한테 지급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그것 시기를, 어떤 단체에 얼마씩, 몇 명씩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추경이라든지 예산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보면 간단한 타이틀을 보고 일을 못 합니다. 어떻게 이 많은 책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의 간단한 이런 행사 한 개를 가지고 안에 세부 내역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에 세부 내역을 부탁드린다고 했거든요?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1항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가 시간만 끄는 거예요. 세부 내용을 가르쳐 주면 질문 사항이 많이 줄 거라고 보고 의원님들도 전문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간단하게 이 책 전체를 보고 만든 이게 다입니다. 이 많은 책자를 가지고. 어떻게 파악하겠습니까? 모르지. 그러다 보면 질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 불량이 되더라도 세부 사업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 특히 뭐냐 하면 각종 공사라든지 그런 시책들이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명시 이월된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얼마쯤 될까요? 지금 되는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받고 수정예산에, 정리 추경 때 자료를 제출할 건데요. 작년보다는 사실 조금 줄 것 같긴 합니다. 작년보다 좀 줄긴 하는데 그래도 2023년도에도 우리가 파악한 게 680억 이 정도 명시이월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그 정도보다 조금 적다?

이 정도 선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 각종 지역에 보면, 관내에 진행하는 걸 보니까 진행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연초부터 우리가 본예산 집행되게 되면 초부터 진행을 해서 그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합시다.

저도 이게 명시이월 될 때 계속 물어보고, 왜 늦냐 자꾸 물어보면, 행정절차 민원 때문에 안 된다 뭐라고 해서 사실 어려움이 상당히, 해당 부서에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걸로.

우리 지역에서 몇 개가 진행되는데 5, 6, 7월까지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8, 9월 되면 서서히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3, 4월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늦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회의하실 때 조금 독촉을 하셔 가지고 당해에 다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러고 나서 일을 진행하다 보면 또 반납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엄청나게 국도비를 많이 반납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이 되지 않도록 세세하게 계획을 짜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절대 공기 부족하면서 명시이월 앞으로 시키지 마세요. 조금 전에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찍 시작하면 절대 공기 부족이 안 됩니다. 꼭 연말 돼서 절대 공기 부족. 늦게 시작하니까 공기 부족이 나오지.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시간이 없습니다만 고속도로에 꿀벌 간판 교체하는 것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달라는 뜻입니다. 지금 칠곡 휴게소에 칠곡 꿀벌, 벌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간판이 큰 2억 들여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우리가 휴게소에 가서 꿀을 샀을 때 칠곡 벌꿀하면 괜찮습니다. 꿀이면 꿀도 있고 안상규 꿀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상주 곶감 사듯이 이렇게 돼야 홍보 효과가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칠곡이라는 꿀벌도 없는데 꿀벌이라는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급한 것도 아닌데 그걸 하는 건 이상하다. 이걸 신중히 생각해 달라고 실장님을 믿고 말씀드립니다. 검토하고 난 뒤에 옳다면 2억, 3억이 들어가도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지 지난번에 장애인단체 보니까 이 상태에서 여분에 살점을 붙여서 한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방법도 안 있겠나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지적하는 부분인데 112페이지하고 144페이지 이 부분에 보면 읍면 청사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지천하고 기산면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지천하고 기산면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다음에는 추경 때부터는 기록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144페이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보면 군정홍보 대도시전광판 광고가 2억 3000만 원 예산이 매년 잡혀있는데 구미나 김천 같은 데 가면 전광판이 다 있거든요? 거기 자체 시 홍보도 하고 외주를 받아서 수익사업도 해서 상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인구도 11만이 되고 인구가 많은데, 읍이 3개나 있는데 대형전광판이 운동장에 하나 있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6억이 매년 홍보비가 들어가고 다른 부서에서도 홍보비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유료화해서 지출이 안 생기게 그걸 활용하다 보면 약간 상생이 안 되겠나 해서 제안해 보고요. 각 읍면에 신속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예산을 다 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6, 7, 8월 달에 제초 작업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비비를 1차 추경 때 편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더 주셔 가지고 그때 편성해 가지고 주민들이 편해야 되거든요. 주민들 민원 들어오는데 그걸 못 해서 의원들이 다시 와서 실과소장님들한테 자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획실장님이 잘 조정해서 예비비 어느 일정 부분을 지출할 수 있도록.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잠시 말씀하시렵니까?

배태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과 상관이 없는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날 부군수님하고 과장님하고 의장님실에 오셔 가지고 의회 직원 인사 독립 관련해서 말씀을 약속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우리한테 말을 한 번도 안 합니까?

그 부분은 끝나고 난 뒤에 12월 내년 정기 인사할 때 전원 100% 전출하는 걸로 일단 이야기를 의장님과 말씀을 했습니다.

전출을 한다는 말은 인사독립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인사독립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확실히 약속하는 것 맞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여쭙지 않고 그냥 다음 인사 때 정리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조만간 의회에 한번 보고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전출공고를 내고 해야 돼서.

예, 알겠습니다. 여기 전체 예산에서 27억 4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대부분 보면 행정운영비고 연금부담금이 제일 많네요? 여기 업무추진비에 행정복지 통합업무추진비 550만 원이 없어졌는데 이건 어디로 갔습니까? 완전히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로 옮겨간 겁니까?

총무팀장 김은정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년에 비해서 삭감된 부분이 맞습니다. 뒤쪽에 260쪽에 보면 행정복지국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조금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45페이지에 기록물 자료 여기 나와 있는데 이번에 정부24하고 주민등록 발급도 안 되고 나라장터도 마비되고 했는데 여기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나 인사기록관리시스템 여기 보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우리 군에도 시스템에 있어 가지고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상관은 없는 거지만 그래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50페이지에 마을 가꾸기 사업에 청소용품 구입이 375만 원이 있고 평가 우수 시상 상사업비가 6300만 원 있는데 여기 뒤에 보면 253페이지에 보면 읍면 역량강화평가 우수 읍면 상시 사업비가 있거든요, 여기도? 그런데 마을가꾸기랑 여기랑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납니까?

뒤에 있는 읍면 역량강화평가 이건 확인평가계에서 업무 전반에 대한 그런 부분의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 만족도라든지. 앞에 환경정비라고 하는 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쓰리고 운동 거기 단순 부분만 반영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읍면 강화 사업에 평가 항목으로 사업 목표를 거기에 집어넣으면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이 항목만 집어넣어서 같이 평가하고 시상하던 대로 하면 되지 따로 하는 게 조금 예산 낭비가 아닌가,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비품은 사줄 수 있으니까 여기 업무가 추가됐으니까 비품비는 우리가 이야기 안 하고 싶은데 여기 시상비는 평가 항목에 업무를 더 추가시키면 안 되나 싶어서 여쭤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읍면 역량 평가 항목에도 일정 부분 들어가 있고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읍면의 업무평가고 앞에 이야기한 쓰리고는 한 가지 분야에 읍면에 인센티브를 더 주기 위한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읍면에 젊은 사람이 없어요. 강구책으로 시상을 하자는 아이디어를 내고 예산을 짜는 것 같은데 마을에 부담은 맞는 것 같아요. 가끔 한 번씩 하면 웃으면서 하는데 자주 하라고 하면 노인네들이 약간 거부반응이 많은 것 같아서 하여튼 이 행사를 항목으로, 사업 목표로 항목으로 집어넣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은 간담회 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차차 보완할 건 보완해 가면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0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이 청사 내에 33명이 있습니까? 공익요원이라고 해야 되나?

공식적으로는 사회복무요원이고 통상 공익요원으로.

33명 있습니까? 여기는 33명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본청에는 지금 2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100만 원이 제가 알기로는 급여라고 보거든요? 공익요원 급여라고 보는데 사회복무원, 그러니까 공익요원 자체가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은 이등병부터 해서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급여가 단계별로 올라가는데 일괄 100만원으로 해놓고 명수로 때려놨기 때문에 이게 안 맞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무요원이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 등등 돼 있는데 예산에 100만 원 있는 건 상병 기준 단가로 일단 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이등병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월 60만 원인데 내년부터 인상돼서 64만 원, 일병 같은 경우에는 68만 원에서 80만 원, 상병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고..

요새는 월급을 많이 받긴 받네요. 여기 과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계산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자체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회의 인사권을 반영해 주시고 그래야지 또 여기 서열이, 그러니까 직무에 관련해 가지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이런 게 되니까 꼭 좀 반영 시켜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냥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국민 제안 입상자, 공무원 제안 입상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 지금 현재 매년 지금까지 잘해 오고 있죠?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입상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없을 때.

없을 때는 시상에 나가지 않습니다.

없을 때도 있습니까?

제안은 제안 입상자가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있었냐는 말..?

그렇죠, 입상자.

그것 한번 확인을..

왜 그러냐면 사회에 보면 예를 들어서 경연대회라든지 1등이 없으면 다시 유예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상을 안 하는데 우리는 공무원이라고, 군청 직원이라고 없는 것도 어떻게 대충 끼워맞춰서 이렇게 이런 일은 없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대상자가 없으면 그대로? 그런 예가 있습니까?

매년 수상자는 있었고 대신에 예상 금액만큼 다 안 된 건 있습니다. 남는 부분은 항상 감 처리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 때도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 했는데 제안이라든지 모든 포상 관계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 우리 식구라고, 우리 가족이라고 약간 편법을 써 가지고 해당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외연수라든지 포상 부분을 남발할까 싶어서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도록 하고 끼워맞추기식으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포상금이 많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지요? 아까 기획실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감사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공무원들한테 사기양양을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업무를 하기 위해서 많이 배려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하는 공무원들한테는 항시 박수를 치고 포상을 많이 해 주는 건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가 많은데 모범공무직 산업시찰하고 또 여기에 보면 산업시찰이 또 있더라고요? 그게 만약 어디 중복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중복이야 되겠습니까만 여기 보니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또 여기에 보면 모범공무직 산업시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구분됩니까?

모범공무원하고 모범공무직하고는 다릅니다. 모범공무원은 일반직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무직은 일반직원이 아닌, 예전에 이야기하면 기간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직 같은 경우에 올해 몇 명 실행했습니까? 올해? 7명이라고 돼 있는데 7명씩 갑니까?

예, 가고 있습니다.

주로 어떻게 합니까? 공무직 어떻게 합니까?

공무직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우리 직원들도 그렇지만 졸업여행 가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퇴직 임박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퇴직자에 한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제가 많이 약해지는데 그런데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 후생 등 여러 가지 물론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다 좋은데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참 목숨을 걸고 정말로 한국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어제 아래 총무과장님 행사장에서 한번 봤죠? 우리 북한이탈 주민들이 근 이십몇 명 오셨죠. 그런데 제가 참 많이 만나 봬서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보면 좀 다르잖아요. 의복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런데 뭔가가 우리 목숨을 걸고 우리 한국에 왔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봤을 때는 풀이 죽어있더라고요. 과장님도 느꼈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말도 그렇고 차림새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넘어올 때는 진짜 목숨을 걸고 오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이 신경 쓰는 것 알고 있는데 다음 예산 때는 이런 부분을 잘 챙겨달라는 뜻입니다. 이런 탈북민들한테는 약간 등한시하는 그런 기분이 좀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시고 해서 당초 예산에 최대한 반영을 해 보려고 탈북민 32명에 대해 가지고 제주도 어떻게 해 보려고 예산을 했는데 올해 예산 사정상 전체적으로 좋지 않아서 예산 반영을 하지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획실에도 그러고 올해 예산 사정상을 그러는데 올해 예산 사정상을 따지고 다른 부분을 보면 풍족하고 이렇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니까 올해는 예산을 그렇게 책정했지만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어떤 기회가 되면 항시 과장님, 총무과장님은 이런 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복지라든지 다른 건 정말로 부족함 없이 잘 해 가고 있는데 탈북민한테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탈북민한테 약간 좀 뭔가가 그렇다는 걸 과장님이 느꼈다면 추경이든 다음 기회에 어떻든 간에 잘 챙기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예산이 많이 잡혔는데 8000만 원이 1회인데 이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248페이지.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해외연수 8000만 원은 전체적인 예산이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1600만 원입니다. 자부담이 80%가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80%라고요? 확실합니까?

예, 저희들이 예산 대는 건 1600만 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자부담이 80%라고요? 그래서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자부담이라고 표시를 해 줬으면 이해가 됐겠는데, 그렇지요?

예, 죄송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보면 파견공무원 주택보수비 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참 오랜만에 들어본 소리인데 이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본래 들어서 저희 군뿐 아니라 도에서 도청하고 시군에서 인사 교류를, 예전에는 낙하산 그거였는데 서로 왔다갔다 하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진호 과장이 거기에 대한 주택지원금입니다.

한 달에 월?

예.

7달만 합니까?

내년도 그때 돌아오기 때문에.

이게 못 보던 게 있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구나. 만약 2명 같으면 2명 더 해줘야 되고, 이건 딱 상위법에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규정에 있는 건 아닙니다.

임의로 합니까? 도가 좋아서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간 게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업무 연장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꼭 해줘야 됩니까? 이런 게? 어디 규정이 있어요?

도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할 사람,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라고요? 주택 지원해 주라고?

주택보증 해서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우리 도, 군뿐 아니고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에 가면 도 인사 교류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도 그러면 그때 복귀가 됩니까? 그렇게 됩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먼저 하시죠.

쓰는 건 재량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22년 결산에 보니까 집행잔액에 보니까 24억 9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22년도 결산서에. 보조금 반납한 게 보니까 1300만 원 정도 반납했고 지금 보니까 잔액이 올해 증액된 금액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올해는 얼마 잔액이 남을까요? 아직 결산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얼마쯤 남겠습니까?

저희들 총 11억 정도 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억 정도가 남겠습니까? 잔액이? 알겠습니다. 아까 카드 포인트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줘서 해외여행 가면 항공권 마일리지 있잖아요. 그 포인트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우리가 지원해 줘서 주는 돈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마일리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운영되는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 포인트가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돈으로 해도 우리 직원 몇 사람 해외여행 보낼 수 있지 싶은데?

그런 부분이 군 전체의 마일리지가 쌓이는 건지. 제가 알기로 저희들.

그것 관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마일리지가 본인들한테 넘어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걸 다시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준 돈인데?

그 마일리지를 적립을 해 주는 건 항공사에서 해 주기 때문에 그건 항공사에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마일리지가 만 포인트다. 이 만 포인트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2의 어떤 사람이 작년에 갔다 왔는데 우리 칠곡군에 만 포인트 같으면 예를 들어 프랑스를 갈 수 있다. 프랑스를 가는데 올해 10명을 간다, 그러면 나에 대한 항공권은 만 포인트로 하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건 항공사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외를 가게 되면 많이 쌓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군 돈을 가지고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 마일리지를 우리 군으로 이관시켜야지, 엄청나게 많은 해외를 보내주고 있는데 그것만 받아도 우리 군 직원들 포상 휴가라도 보낼 수 있는 돈이 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위원님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외를 갔다 와도, 개인적으로 갔다 와도 마일리지를 잘 사용을 안 하고 몰랐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의견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그것을 군 차원에서 이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환수해야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직원들 포상 보내주세요, 해외로.

잘 알겠습니다. 우리 칠곡군만 해서 조금 힘든 부분이라면 아까 구정회 위원님 말씀처럼 을지훈련 요구하듯이 시장 군수협의회 거기서 안 되면 중앙에 채택돼 가지고 이건 우리 지자체하고 행정기관하고 어떤 기업체하고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아주 좋은.

개인적으로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중앙에 이자가 생기잖아요. 이자가 생기면 반납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똑같은 개념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면 현안업무 추진비 하고 군정 업무추진 통합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3300만 원, 1600만 원이 있는데 이것 사용 어떻게 합니까?

이건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업무추진 유관기관 경찰이나 소방 2대대 그런 부분 아니면 저희들 큰 행사 축전 같은 것 할 때 예방객에 대한 기념품이나 우리 시책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을 구매해서 하는 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총무과에서 그 일을 다 하고 있습니까?

시책추진비는, 여기에 있는 건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경찰서, 소방서 이렇게 만일에 갈 때 군수님 같이 대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수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여기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하고는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돈 쓸 수 있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 추진비에서도 이런 기념품을 구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돈 쓰면 안 됩니까?

복합적으로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테면 군정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1600만 원을?

군정업무.

통합해서 있지 않습니까? 1600만 원.

이 부분도 업무추진비에, 통합업무 추진하고 당면 현안업무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시책업무 추진이기 때문에 쓰이는 목적은 비슷한 겁니다. 다만 이게 왜 3300만 원이고 1600만 원으로 나누었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설명 해 주세요.

여기 보기가 따로 있긴 한데 쓰임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쓰임은 똑같은데 군정업무라고 하면 매년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업무를 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 당면업무라고 하면 저희가 특수시책이라든지 대축전이라든지 조금 큰 업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 그런 부분에 지출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군정하면 타 기관에 방문했을 때? 군정업무 같으면?

타 기관에 방문해서 식사를 하신다든 지.

도청에 갔을 때 그런 부분입니까?

예.

이번에 국장님들 세 분을 보니까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이게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습니까? 사용처가 제목이 바뀌었던데?

260쪽에 있는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말씀?

예, 지금 거기에 행정복지국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에 6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감액됐잖아요. 그걸 보니까 국장님 기관업무운영추진비로 지금 올해 보니까 1000만 원이 잡혀있네요? 작년에 48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게 이쪽으로 돈이 옮겨간 것 같은데? 왜 옮겨간 겁니까?

설명 마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지방예산 수립 기준에 의해서 총 한도가 정해진 부분이 있어서 그 한도 안에서 저희가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행정복지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시책 부분이 조금 줄었고 이 부분을 보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쓸 수 있는 돈이 한정이 돼 있다?

시책이 그런 건 아니고.

시책에서 줄어서 기관운영비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시책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100만 원 잡혀있는데?

제가 알기로 업무추진비 자체가 지자체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배분을 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로 봐서는 국장님은 30만 원 감액되었는데 제 말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왜 기관운영추진비로 넘어갔느냐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기관운영에 관한 부분인데 우리 소속 직원들에 대한 격려부분이 조금 포함돼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대로 잡혀 있잖아요, 650만 원이. 시책업무추진비에.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는 100만 원이에요, 지금 그 비용이, 그렇지 않아요? 그 550만 원 중에서 520만 원이 이렇게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로 넘어가 있잖아요. 30만 원이 감액돼 가지고. 이게 왜 이쪽으로 넘어갔느냐는 겁니다, 제가 묻는 건.

이 부분은 소속 직원들에 대한 격려 부분에 쓰인 부분이라서 이쪽 부분에 필요성이 느껴서 배분을 달리 했습니다.

언제 바뀐 거예요?

이번 예산부터.

올해부터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예.

아까 과장님 마을가꾸기 홍보사업에 시상금 있잖아요? 이게 행정 리가 되어 있는데, 동네에 주는 것 아닙니까? 읍면에 주는 겁니까?

시상 자체는 읍면에 줍니다.

여기 행정 리가 돼 있는데? 동네라는 말 아닙니까? 이건?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일 뒤쪽에.

여기에 최우수 1500만 원, 일단 읍면으로 돈은 재배정을 합니다. 읍면에서 한 개의 리에 그 사업을 읍면장 재량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왜관1, 2리가 참여했는데 그 돈을 왜관1, 2에 다 쓸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 지금 이것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도 지금 내 집 앞에 풀 베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자연부락 가게 되면 80~90된 사람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분들한테 예초기 밀어라 하면 사고 나요. 그런 동네하고 지금 북삼에 청년들이 많은 그 동네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 안 되잖아요. 비교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비교하시려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면 단위에서 그걸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형평성이 잘못된 것 맞습니다. 면 단위로 보면 약목 같은 경우에는 23개의 리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파트 있는 동네, 오성이라든지 우영, 두성 이런 동네는 젊은 층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림리, 덕삼리, 교리 등 가면 전부 노인들만 다 계셔요. 그 두 동네를 어떻게 비교평가를 합니까? 어떻게 보면 그 동네가 단합대회를 하면 더 잘할 수도 있지만 일할 수 있는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것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 저번 간담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범사업으로 분위기를 띄우고자 하는.

분위기 띄우면 되는데 1500이라는 시상금이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선에서 딱딱 나누셔 가지고 자연부락과 일반 큰 동네와 구별 짓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그것 없는 상태에서는 자연부락에서는 평생 한 번도 못 받아요.

아직 이건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범하니까 처음 시작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것은 평가 방법을 진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하셔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어느 동네 가니까 81 되신 분이 예초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솔직히 겁났습니다. 하지 마시지, 하다가 사고 나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건 신중하게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평가할 때 많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통입니까? 평통에 들어가는 돈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까 역량강화 워크숍 하는데 80% 자부담, 20%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 올해 처음 예산 올라오는 건데요. 이것 몇 명 가시는 겁니까?

20명 정도 해외 나가는 경비로.

이건 올해 처음 집행하는 거죠? 어떻게 측정된 겁니까? 평통 회원들이 엄청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평통이 21기가 새로 출범이 돼서 회장님을 비롯해서 남북 관계 협력이라든지 그런 사례를 보자고 처음에는 어떤 유럽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자부담을 많이 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한번 선진사례를 보고 배우자는 그런 취지에서.

유럽 어디 가시려고?

분단국가에서 통일된 그런 쪽을 생각하시더라고요. 독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면 해외 경비가, 해외 많이 나오는 그런..

지금 민주 평통회원이 몇 명입니까?

올해 70명 정도.

다 간다고 하면 다 지원해 줍니까?

그건 불가능하고요.

선별은 어떻게 하려고요?

그건 평통 자체적으로 선발되어야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선발은 자체에서 하겠지만 이런 돈은 좀 하지 않는 게 안 좋겠나. 지원을 각 단체에 지원금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모든 것들이. 여기 단체 생기면 해 달라, 저기 해 달라 지금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다 해 줍니까? 계속 끝까지 해 주시렵니까?

물론 각 단체마다 다 중요성은 있겠지만 평화통일자문위원회 하면 대통령직속기관이고..

어떤 일 하시는데요? 우리 군에서 어떤 일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지금처럼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할 때 지역의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의회에 들어오니까 거기에 가입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평통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밖에 있을 때 들어오기 전에도 평통위 활동 사항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밖에 있을 때도. 지금 대통령 자문 기구니까 이렇게 군에서 지원해 준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 단체 지원할 때는 신중하게 삭감할 건 과감하게 삭감 좀 하세요. 거절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계속 지원해 주는 방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돈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개의 군의 축구대회 1500만 원 집행했는데 이 5개 어디입니까?

성주, 고령, 칠곡, 의성, 군위군 이렇습니다.

군위? 군위 지금 대구로 갔잖아요?

예. 친선축구.

대구인데 경북하고 상관없잖아요?

지금까지 해 온 상황이라서 말 그대로 친선하면 이쪽에 한정돼서 하는 것보다 기존 해 온.

지금 넘어갔지만 내년도부터는 군위를 빼고, 우리 경북이 아닌데. 대구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같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친선하면 모르겠지만 시도가 다르단 말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 경북권에서 하는 게 맞죠.

그 부분은 저희들 해 가지고 4개 군의 축구.

이거 우리가 주최합니까?

이번에는 우리 군에서 합니다.

그래서 1500 잡힌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 공무원 취미클럽이 6개가 추가됐어요? 어떤 종목이 추가됐습니까?

지금 저희들 취미클럽은 11개에.

작년에 9개 했고 올해는 15개 했고.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1개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2개가 신설됐다가 없애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운영비를 100만 원 인상을 시켰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원체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본운영비 100만 원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도대회 나가는 데는 추가로 50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계산하기가 조금 전체적인 예산 산정하기가 좀 힘들어서 15개 클럽 해 놨는데.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부서를 항목을 따로 만들어서 도대회 출전 경비로 따로 잡으셔야지. 그러면 우리는 15개 클럽으로 알고 있지 11개로 알고 있지 않잖아요.

매년에 추가로 신규클럽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11개 팀의 현재 인원 그다음에 활동 사항 같은 부분을 상세하게 해 가지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피소가 지금 거의 없거든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빼고는 읍면에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TV 언론에서도 많이 나온 것처럼 방공호가 개인적으로 있어서 거기에 대피하면서 인질로 잡히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분단국가라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매년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읍면 단위에 한 몇 개씩이라도 대피시설을 신축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단위로 해서라도. 지금 백령도 같은 데도 대피소가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도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팀장님 와 계시지만 그런 편성을 이제 하는 게 안 좋겠나. 이제는 우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4페이지에 23년도 국민제안 시상자 내역하고요. 공무원 제안 올해 다 선정했죠?

올해 2건 심사 중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12월인데?

예, 심사 중입니다.

그러면 끝나고 난 뒤에 자료가 들어오는 데로 저한테 자료 꼭 좀.

선정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산건위랑 나누면.

수고하십니다. 방금 3억 5000 기금을 농협에 하신다고 했습니까?

저희가 기금 적립 목적은 주민 복리증진 사업에 사용해야 되는데 아직 조성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액 예치를 해서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기금 사업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걸 농협에 다?

저희가 기금은 금고 은행이 농협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농협에 예치를 합니다.

바깥에 나가면 신협하고 단위농협, 새마을 이런 데서는 왜 이런 거 안 해 주냐고 하니까 내가 생각이 나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수고하시고요. 271페이지 보면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콜센터 운영비가 예산이 많이 잡혔는데 콜센터 운영비 이것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름을 콜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소액 체납자에 대한 전화 독려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액 기간제근로자 2명을 고용한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콜센터라고 하니까 우리 세금 거두는데 무슨 콜센터가 있나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그렇습니까?

체납자 한 분이 전화가 오게 되면 상세한 부과 내역이라든지 납부해야 되는 금액, 납부 방법 이런 걸 단순한 안내 차원의 일은 기간제근로자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분이 전화가 오게 되면 짧게는 10분이지만. 길게는 30분 이렇게도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사무실에 상주해 있습니까?

예, 상주해 있습니다.

칠곡군에 그렇게 업무가 많습니까?

많습니다. 저희 작년 기준해서 운영 실적을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해 봤는데 체납자 4000명 정도에 대한 독려 전화와 체납 금액은 11억 정도에 대한 체납금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졌고 그중에 2600명 정도의 4억 7000만 원 정도의 소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적을 통계치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콜센터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른 명칭으로 생각해 봐야겠다. 콜센터 그렇게 해도 됩니까? 전화 요원, 상담 요원? 그다음에 체납 차량 야간번호판 영치. 야간번호판 영치 급식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저희가 체납 차량을 찾아서 안면 번호판을 영치를 하는 작업을 연간 6회 정도, 일주일 이번 주에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 6회째 실시를 하는데, 한번 할 때마다 저희 팀당 3명이서 3개조 정도 편성을 해서 4일 정도 야간에 나가서, 낮에는 아무래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차들이 정차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하고 체납차를 찾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저녁에 나가기 전에 식사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급식비입니다.

급식비 그건 당연히 나가야 되지만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예산이 만만치 않네요? 유지보수, 영치시스템 번호판 유지 보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상당히 선진화돼 있습니다. 차에 체납차 번호를 인식할 수 있게끔 시스템 장치 카메라하고 컴퓨터를 부착해서 이동을 하면서 체납차를 찾아가는 시스템이 차량 한 대에 되어 있고 피디에이라고 체납차량 단속 장비가 있습니다. 10대 정도 휴대용 단말기 10대에도 저희가 카메라를 이용해서 번호판을 인식시키면 그 차가 체납이 있다, 없다 이런 결과치를 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유지하려면 전문적인 유지보수 기관에 의뢰해서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재개발비 또 여기에 합동징수팀 운영 여비, 체납 징수 여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은 항시 우리 칠곡군 세무과가 고생하시고 잘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금도 요즘 얼마 전에도 TV 보면 악성 채무자들 징수하러 와서 싸우고 장롱에서 돈다발을 끄집어내서 체납자와 싸우고 하는 걸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세무과 직원들도 생각이 나고 과장님도 생각이 났었는데 하여튼 간에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만 칠곡군에 악성 채무자가 있습니까?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세청에서 그런 시스템을 가동을 시키는데 지방세에서도 금융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FIU라는 정보조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특정 금융거래 조회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돈을 빼돌렸다 자금 세탁을 했다 이런 부분을 금융거래 정보원을 통해서 색출을 하는 시스템이 금융위원회에 소속된 그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고질적이고 고액인 체납자를 어느 정도 한 1000만 원 이상 되는 체납자를 위주로 거기에 정보를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조만간 실시할 예정인데 자기앞 수표를 발행을 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그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료를 받아서 도와 시군 합동으로 가택수사를 한번 실시해 보고자 지금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해 보고자 할 때는 악성치고 금액이 많습니까? 매스컴을 봤는데 저번에도 질의를 하면 악성 채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걸 보고 우리 칠곡군에 악성 채무가 이렇게 많았나? 저 혼자 생각을 했는데 있습니까, 지금 금액이?

사실 악성 채무 금액이라고 하는 게 돈이 있는데도 안 내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걸 저희가 사실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금융위원회의 힘을 빌려서 그런 채무자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칠곡군에 악성으로 세금 징수를 못한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올해 현재 체납액이 52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고액인 체납자가 100명이 안 됩니다. 일단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을 저희가 8월 말 기준으로 보면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한 54명 되는데 그중에 보면 저희가 고액의 어떤 악질적이라기보다는, 악질적이라고 보면 본연히 저희 눈에는 보이는데, 돈을 안 낸다 이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저희 눈에는 현재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52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 제가 예산을 봤을 때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 여러 수고도 많이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어쨌든 간에 수고를 하신 김에 잘하셔 가지고 악성 채무 금액이 줄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륵 같은 것부터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이것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되는 게 약 1억 가까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모금액이 1억 5030만 원? 결정 났습니까?

아직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예산이 1억이 세워졌네요? 24년 되기도 전에 미리 2억 들어가고 1억 5000만 원 정도 하고 목표액이 2억 500만 원 정도 되던데 하여튼 이 부분은 필요는 하고 또 해야 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좀 힘을 많이 내야 되는 사업 같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앞쪽으로 돌아가서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186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 세무과에서 하는 칠곡보 오토캠핑장 야외물놀이장 4500만 원 이게 수입으로?

예,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입니다.

같이 붙어있습니까? 이게 위탁을 따로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사업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총괄해서 편성한 부분이라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습니다.

지금 위탁이 따로 돼 가지고 오토캠핑장은 흑자가 좀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외물놀이장이나 썰매장하고 이쪽에는 지금 겨울방학 되어야 알겠지만 좀 많이 힘들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여기 185페이지에 일반 자동차세분하고 주행분이 여기 30억 감소됐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자동차세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통상 저희가 알고 있는 자동차세 6월 달, 12월 달에 나가서 납부하는 소유분에 대한 자동차세가 있고 또 주행분에 대한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주행분에 대한 자동차세는 뭐냐면 국세인 유류를 소비하게 되면 교통 에너지 환경 세액의 일정액을 지방에 교부해 주는 형식으로 들어오는데 그 안분 비율에서 보면 유가보조금 예산액 대비해서 해당 지자체에 자동차세 주행분을 교부를 해 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유가보조금 예산이 올해보다 조금 줄어서 저희들 자동차세 세수도 줄어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차량이 구미에서 북삼에 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미에 차고지가 있는데 북삼에 와서 불법주차를 하고 이렇게 해도 차고지에 따라서 이게 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갑니까?

자동차세는 사용 본거지에서 자동차세를 합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용주차장 대형차 공용주차장을 만들 때 이 주소지를 옮기는 것을 조건으로 넣어 가지고 무조건 만들어줘야지 되겠네요? 이런 세외수입으로 봐서는, 무조건?

예, 사용 본거지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금액이 크잖아요?

화물차는 자동차세가 많지 않습니다. 승용차가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주행분 말이에요, 대형차들.

주행분은 유가보조금 예산에 대해서 안분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유가보조금 예산이 얼마냐 되느냐에 따라 유가보조금이 우리 군에서 지급이 되면 우리 쪽에서 자동차세 수입도 우리 쪽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대형 공용주차장 할 때에 그것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270페이지에 납세편의시책 운영에 보면 가상계좌 이용 수수료에 건수가 올해는 5만 건이었는데 내년에 10만 건으로 늘거든요? 늘어서 예산이 2배로 했는데 건수가 왜 이렇게 2배로 늡니까?

날로 갈수록 저희가 은행에서 직접 납부하는 사람보다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편의를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가상계좌를 이용하시는 납세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수수료가 좀 부족해서 내년에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월별로 증가 속도가 빠른가보네요?

고지서가 많이 나가면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가상계좌를 많이 이용하는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제공 수수료는 역시 똑같은 걸로 보면 되겠네요?

금융정보제공 수수료는 체납자가 예금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저희가 조회하는 거라서.

이것도 금액이 많이 늘었어요. 6600건에서 11만 건으로.

체납자들을 저희가 끝까지 추적해서 체납세금을 열심히 받기 위한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표관리 여기에 과표 현실화 요율 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

267페이지 과표관리에 과표 현실화율이 올해 6.9%인가 내려 가지고, 69% 정도. 그러니까 75.7%에서 6.7%를 내려 가지고 지금 69%로 내렸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것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에 공동주택이나 토지주택에 적용하는 과표 현실화 요율이 변동이 없나요, 세금이?

변동이 있습니다. 세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공정가격, 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공시지가, 저희 부서에서는 개별주택가격을 공시를 하는데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결정할 때부터 건설교통부에서 올해 현실화율을 얼마로 하겠다, 정책적으로 매기면 그 개별주택가격은 또 표준주택가격이 얼마로 책정되느냐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가격은 내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올해 지금 한국부동산원에서 담당 평가사들이 지금 현실화율 조사하고 지금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이게 결정이 되면 주택가격이 공시가 되면 최종적으로 공시가격의 몇 퍼센트를 지방세에서 시가표준액, 과세표준액으로 하겠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된 시가표준액에서 또 세율을 부과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너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조세부담이 얼마가 되는지 결정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가에서 정부 시책에 따라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겠다 결정을 내리면 처음 공시가격 결정할 때부터 현실화율을 내리겠다, 올리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부분으로.

전 정부 때는 90% 올리겠다고 해서 물가가 따라 상승해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가지고 물가도 내리진 않으니까 금리가 따라 올라가는 일이 생기는데 지금 나라별로 이렇게 따져보면 35% 적용하는 데도, 어떻게 보면 공시지가 기준을 낮춰버린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것하고 비슷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정책 부분이라서.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이 얼마 정도?

현실화율을 낮춰버리면 그 폭에 맞춰서 줄어듭니다.

6~7%가 줄어든다는 말입니까?

지금 토지 부분은 하향을 조금 완화시키고 주택은 하향을 대폭 하향시키는 부분이라서 올해 재산세 부분을 운영해 보니까 크게 차이는 세수 부족분이 발생되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 봅니다. 주택정책은 많이 완화시키고 토지부분은 현실화율을 유지를 시키는.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결정할 수 있는 세액은 뭐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세금은 국회에서 법률로 세율을 다 정하고.

만약에 개별공시지가에 불만이 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개개인이 내 땅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게 돼 있다, 지나치게 낮게 돼 있다 이러면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서 어떤 산정기준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소요시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저희가 공시하기 전에도 한번 의견제출을 받는 시기가 있고 공시한 후에도 이의신청을 받는 시기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어떻게 보면 감정을 할 때 공시지가나 그걸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주변의 공시지가는 30만 원씩 하는데 거기는 7만 얼마 정도밖에 안 한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지자체 단체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지자체장이 보고 그게 아주 불합리하다 싶으면 저희가 그런 의견은 낼 수는 있습니다.

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공사를 마쳤는데 그 구간이 토지 매입 그게 안 돼 가지고 공사 그 구간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 주변의 금액하고 월등히 차이가 나니까 그 토지주가 합의를 안 해 줘 가지고 지금 공사가 안 돼 갖고 주민들이 계속 2~3년째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자기도 잘못 감정을 해 버리면 다치니까 과감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으면 그 사람이 공시지가나 이런 게 조금 상향되면 보상비가 높아지니까, 평가금이 올라가니까 합의를 일치시켜서 공사가 진행돼서 오신 김에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찾아뵙고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옆에 공사를 하는데 한쪽에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하는데 이쪽에는 50만 원밖에 안 하니까 공사 추진을 못하는 그런 과정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삼거리에 아무리 감정사가 와서 해도 50만 원 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주위에 150만 원 땅이 팔려서 그 사업자한테 50만 원 보태달라고 해서 100만 원 합의해 주고 과거에 공사한 적이 있거든.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 고생 많습니다. 188쪽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1억 5000만 원 있는데, 여기 어디를 매각한 겁니까?

죄송한데 저희가 총괄 부분이라서 상세한 매각 위치라든지 그런 건 회계정보과에서 소관하기 때문에 내년도 매각계획에 대한 부분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자수익이 내년도에 45억 4000만 원. 올해는 16억 4000만 원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이자는 얼마예요?

현재 저희 금고.

몇 퍼센트예요?

3개월 정기금이 2.75%, 6개월은 2.95, 1년은 3% 자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3, 6, 1년으로?

예, 1년짜리는 3%.

이게 맞습니까? 이자수입 맞아요?

이자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1.5% 아닙니까?

이건 정기예금입니다.

정기예금 수입이 45억이에요?

이 45억은 공공예금에 대해서 자금을 현재 운용하고 있는 건 2200억 정도 자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언제 필요할지 자금 운용계획을 세워서 그때까지 3개월을 예치할지 6개월을 예치할지 1년을 예치할지 정기예금으로 운영하면 그런 이자율로 저희가 이자 수입을 얻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1.5 그 이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요구불 예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계약된 기간에는 인출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자를 많이 받고 있고 그 이외에는 공공예금에 대해서는 수시 입출금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많이 낮은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좀 다시 조율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자가 45억 이러면 작년에 16억에서 올해 45억 갔는데 이런 수입도 괜찮다고 보는데 고향사랑기부제 그런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렇죠?

저희가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해서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지방회계법상 이자를 많이 주는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이렇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된 금고 은행밖에 저희가 자금 운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고계약을 하면서 저희가 이자율에 대한 계약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서를 다 받아서 처리를 하는 부분이고.

이자를 낮춰 가지고 받는 대신에 그분들 고향사랑기부제라든지 호이장학금이라든지 그만큼 더 플러스 내신다면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번은 조율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기타 금고 은행이 저희 군청 내에 또 상주하면서 세입 부분만 관리하는 것보다 지출금, 저희 군의 자금을 총괄 은행이 업무를 대행하고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환원 사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이자 이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자 이상으로 좀 더 받았으면 안 좋겠나 희망 사항입니다.

예, 다음 금고 계약 시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적극 제안 받아서 요구를 해서 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190쪽 보니까 무보험 운전자 범칙금이라고 1000만 원 있는데 이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희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

아까 설명하시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범칙금은 저희가 이 부분도 그 부서에 따로 자료를 요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서 말씀드려볼게요. 올해에 1억 5000 정도 수입이 들어왔네요. 지출이 한 1억 정도 예상되고 지금 기금이 3억 5000, 내년까지 합쳐서 3억 5000이 되는데 이건 당해에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적립하는 겁니까?

적립할 수 있습니다.

적립을 해서 그러면 만약에 몇 년 동안 적립을 해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그런 사업을 진행한다는 겁니까?

기금 사업을 일단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금 사업은 목표에 있듯이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주민 문화 예술 보건 이런 사업을 일단 뭘 할 건지 기본사업을 설정해 놓고 적립된 기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얼마까지 모으실 계획입니까?

저희도 올해 처음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작은 사업이라도 한번 해 보고자 했는데 어떤 체육대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지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보다 한 10억 정도 이상은 적립된 후에 눈에 보이는 사업을 하는 게.

지금 이것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을 잘 해야지 홍보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지금 올해 예산이 1억 5000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 1억 5000 만큼은 사용을 하고 다음에 2억 들어오면 2억 사업하고 그 사업한 내용을, 기부한 사람들, 주변에 그 사업을 이렇게 했다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예,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 방법을, 지금 돈은 주는데 어디에 사용하는지도 모르는 사람, 궁금해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조만간 기금 사업을 발굴해서 기부자들이 재기부할 수 있게끔 유도할 만한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공단지역이 많습니다. 공단지역에 가면 협의체도 운영되고 있거든요? 공단 지역에 있는, 왜관 지역의 협의체 사장님들 모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일정을 파악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홍보를 조금 하시면 대구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나중에 연말 정산할 때 혜택을 볼 수 있으니 거기에 플러스 상품권을 주니까 더 일석이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서 지역에 또 인구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주소이전을 하도록 같이 홍보를 하시면 우리 지역이 더 안 좋아지겠나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런 일정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수시로 좀 나가시면 안 좋겠나. 매월 그걸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매월 협의체 식사하는 회의가 있거든요. 그런 걸 파악해서 하시면 홍보가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는 사람도 있지만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기산 농공단지 세경회, 왜관산업단지 관리공단을 통해서는 1차 저희가 9월부터 가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모임에서 그 취지를 말씀드리고 하니까 아무래도 기업 대표자분들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전파되는 효과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내일도 약목 향우회가 하더라고요? 작년에 팀장님 갔다 오신 것 같은데 그런 향우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번에 차량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기부를 많이 해 주면 우리도 더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71페이지 보면 지난 연도 도세 체납액 징수율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위에도 보면 체납세 합동징수팀 밑에도 도내 체납액 징수여비,

271쪽 체납세 정리 관리 보조사업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제일 밑에 보면 지난 연도라는 말이 돼 있거든요?

예, 이건 저희가 도에 보조금이 전액 838만 원 보조를 받는데 도 합동으로 저희가 체납세 징수팀을 편성해서 시군 직원이 합동으로 편성돼서 운영될 때 도에서 여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지난 연도 체납액이라는 이름으로 오래된 체납액을 징수하는 목적이다. 그런 목적에서 지난 연도 도세체납액 징수라고 부기에 적어놓았습니다.

여비가 80만원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예, 이건 도에서 지원해 주는 여비금입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닌데? 위에 보면 149만 원은 도에서.

전부 다 도에서. 272쪽 보시면 상단에 도비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688만 9000원.

도비로 합니까?

예.

여비가 많네? 여기에 268페이지 보면 또 업무추진여비가 있고 국내여비, 추진여비가 있고 여기도 여비가 있는데?

저희가 체납세 정리 활동은 사무실에 거의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 여비 항목이 많습니다.

활동비도 들어가겠네요?

예, 체납징수 여비로 교통비, 식비, 일비.

도비로 지원해 준다?

예.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배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빨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