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장흥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심사안건은 조례안 5건, 승인안 1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안병진입니다. 의안번호 제9-180호 장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금,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 발생 등 여유 재원이 있음에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고 각종 회계 여유 재원의 통합관리로 예산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기금 설치 및 계정의 재원과 용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방안,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11월 8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3년 11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타 회계 및 개별 기금의 여유 재원을 적립하고 재원이 필요한 타 회계나 기금에 예탁하거나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의 지방교부세 지원규모 역대급 감액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통합기금의 설치 운용을 통해 우리 군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광철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아니, 기획실장님.

아, 기획실장님.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난 8대 때 조국선 기획실장일 때 그렇게 논란이 돼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부결한 예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구태여 이걸 다시 올리신 이유가 아마 예산 긴축이 되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여기서 우선 빼 쓰고 나중에 충당하겠다는 이런 논리이신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11명의, 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그 11명의 위원 속에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세 분이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 조례 어디에도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의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는 대목은 없어요. 예산서에 넣겠다는 대목은 있어도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는 대목은 없어요.

그 안에는 없는데요.

조례에 없다니까, 내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조례에는 없는데요. 그게 당연하게 다음에 세입이나 세출을 편성할 때는, 거기에 기금 세입이라든지 할 때는...

조례라고 하는 것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행안부 권고사항을 들이대고 말씀하시는데 조례는 한스 켈젠의 5단계 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헌법입니다. 그다음에 법률입니다. 그다음에 대통령령입니다. 우리 지방자치제하에서 조례는 지방자치위원회 의회에서 정하는 법입니다. 이 법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한스 켈젠의 법 5대 원칙입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중에 예산의, 위원회에서 이미 통과가 돼버리면 예산서에 넣어서 의회의 승인, 예산 승인 심의는 할 수 있어도 브레이크장치가 없습니다.

예산 심의 그 자체가, 예산 자체를 편성해가지고 승인하는 데가 의회 아닙니까? 이것을 임의대로 쓸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이, 저도 5년째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짜서 올린 경우에 전액 삭감을 한다거나 조정한다는 건 매우 어려워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법률적으로는 의회에서 삭감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실제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전부 다 안배가 돼버린 상황에서 그걸 삭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사실은 이게 아니라도 우리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통합이 빠진.

예,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 재정안정화기금에다 넣어서 특별기금이나 이런 것을 쓰세요. 쓰시고 이걸 구태여, 지금 우리 장흥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8개 기금이 있습니다. 특별기금이 18개 있습니다. 유치댐의 기금 같은 경우라든지 우리 청사 신축기금이라든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걸 빼 쓰고 나중에, 군수님이 나중에 다만 이걸 안 넣을 수도 있다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보충을 한다는 데 대해서 우선 빼 쓰고, 5조에 보세요, 2항에.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아니, 빼 쓰고 나서 군수가 마음대로 판단해가지고 자의적으로 안 넣을 수도 있다는 대목이 여기에 있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말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빼가지고 기금을 적립해가지고 세입이 되어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예산에 쓸 때는 반드시 예결위를 거쳐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서 거쳐가지고 쓸 수 있게끔, 거기서 그냥 마음대로 빼가지고 쓰고 그게 아닙니다.

빼서 쓰는 것은 그렇게 돼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유치댐 기금까지 넣었어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군수가 자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안 넣을 수도 있다. 안 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도 눈에 거슬려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리고 여기에 추천 심의위원 11명이 보니까 집행부에서 군수님이 추천하는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세 분 그랬어. 그렇죠?

그중에서, 3명 중에서 의회에서 추천...

의장이 두 사람 추천하고...

추천하는 사람 두 사람하고...

군수가 한 사람 추천하고.

예, 군수님 한 사람 추천하고 3명.

그다음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세 의원이고...

그러니까요.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세 분이고 그리고 당해 과장하고...

부군수하고.

부군수하고 당연직이라는 말이에요.

예, 위원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항상 심의위원회나 심의회를 들어가서 보면 위원들이, 지난번에 청사 신축위원회 30명을 우리가 추천했어요. 그 회의에 가서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각 읍면의 번영회장들 대표 10명 했잖아요? 그리고 사회에서 전문직을 10명 추천했잖아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여섯 분, 의회가 네 분 들어갔는데 의원들이 조리 있게 말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로비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대표 발의를 했는가 의심이 갈 정도로 의원들을 몰아붙이는데 마치 독립군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고 30명을 추천해도 의회가 그렇게 몰림을 당해버리는데 냉정히 따지면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는 하에서는 선출직 의원은 주민 대의기관인지 아시죠? 주민 우리가 대표로 나온 것이거든요? 법적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를 이렇게 무력화하는 법을 타 시군이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무작정 따라가야 되는가, 우리는 이거 안 할 수도 있어요. 있는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쓰고 그리고 그때그때 심의하면 되고 정 이걸 만약에 통과시키고 싶으시거든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거는 끝끝내 소수의견으로 반대할 것이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정 통과하시고 싶으시다면 이 열 분의 위원회를 하시지 말고 심의위원회를, 의원·의장을 포함한 일곱 사람을 심의위원회로 넣으세요, 주민 대의기관이니까. 의원이 사전에 심의를 한다면 예산에 통과 안 시킬 리 없겠죠? 그렇게 혹시 바꿔가지고 오신다면 몰라도 이 내용으로는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예, 말씀하세요.

위원님, 기존에 있는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은 초창기에 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정비가 안 된, 정립이 덜 된 상태대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우리가 남아가지고 있는 예산들, 또 편성하기 좋게...

그 내용이 똑같아요!

지금 그런데 이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조금 다릅니다.

반납할 기금이라든가.

두 가지로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통합기금, 통합기금하고 그다음에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더욱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재정안정화기금보다는 잘 정립된 그런 기금 운용 설치 조례고요. 이 조례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들이 몇 명이고 저번에 재작년인가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세입을 할 때도 거기다 세입을 넣을 때도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넣고 그다음에 그놈을 세출할 때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의회에 이송해서...

그러니까 의회의 역할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 세출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의회의 역할이 의회에 와서 승인받고 하면 되는데 그 위원회에서 승인받고 위원회에서 나중에 기금을 낼 때도 승인받고 한다는 자체가 이게 옥상옥의 위원회다. 의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의회에 와서 하면 될 텐데 의원들이 그렇게 껄끄럽습니까?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의회의 기능을 갖다가 무력화시켜버리고 위원회를...

지금도...

아니, 들어보세요. 본 위원이 읽어보고 판단한 바입니다. 위원회를 옥상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넣을 때도 위원회의 승인받고 지출할 때도 승인받고 예산을 성립시켜서 나중에 예결위 때 심의하게 하겠다,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본 위원으로서는 의회 조직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본 위원은, 우리 장흥군은 특이하게도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었던 것이 사실은 농협의 대손충당금법입니다, 그게. 전임 군수님께서 농협 전문가라 중앙의 상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 법을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시군이 안 만들었던 법을 만들어서 그 역할을 해서 쓰고 있었는데 행안부로부터 권고사항이 내려오고...

행안부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봤어요, 그것도 봤어요.

예,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나 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있는 하에서는 지방의회가 안 하면 안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어요. 권고라니까요, 권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권고사항이고, 우리 의회가 다른 시의회보다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대상을 탈 정도로 잘 운영하고 있는 의회인데 우리 의회가 그렇게 수준 낮아가지고 이런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다른 시군에 없는 조례가 우리 군에 있습니다. 거기다 특별기금 같은 경우는 넣으세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중앙에 반납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넣어서 사용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구태여 18개 기금을 전부 다 몰아넣으려고 하는가. 유치 특별기금을 여기다 넣어버리면요, 거기다 사전 승인 안 받고 넣어버리면 몰매 맞아버려요, 우리 주민들한테. “의회 느그들은 뭐냐 도대체?” 이렇게 몰매를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도 궁금한 점만 질문 드릴게요. 우리 3조1항에, ‘통합기금의 설치 및 계정구분’ 있지 않습니까?

예.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장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금의 여유자금”이라는 게 뭐예요?

기금에서 지금 보면 기금, 예를 들어서 상수도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기금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다가, 특별회계 기금에다가 넣지 않고 그냥 예치해놓은 돈들도 꽤 있습니다.

어떤 돈을 예치합니까?

일반적으로 상수도요금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편성시켜야 되는데 예산 편성 시기까지는 꽤 되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을 의회 예결위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자금들,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회계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다... 아니, 보통교부세가 내려왔고 보통교부세는 12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계상해가지고 1회 추경 때 세입으로 잡고 전반적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그 후로 정리분이라든지 국가에서 추가로 얼마 정도, 몇백억 정도가 더 내려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놔둬버리면, 일반적으로 통장에다 놔둬버리면 그냥 하나의 통장에 우리 장흥군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에다 놔둬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돈들을 여기 안정화기금에다가 넣어놨다가 나중에 예산 편성을 해서 쓰고 거기서 효율적으로 기금으로 들어와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치도 3개월짜리...

실장님.

예치를 한다든지...

실장님, 그러니까 여유자금이라는 것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여유자금이 뭔지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건 설명하지 마시고. 여유자금이 뭐뭐예요, 그러니까? 교부금하고, 우리가 추경이나 본예산에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내려온 여유자금들을 그냥 통장에 관리하는데 이거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놓으면 우리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말이죠?

다른 용도로도 활용을 하고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전반적으로 또 우리가 그 돈들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계획도 나중에, 세출계획도 세울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어쨌든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보는데 우리 백광철 위원님 말씀이 다 틀리신 게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옳은 말씀이시고,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8대 때 활용할 때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이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백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11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세 분, 공무원 세 분, 여섯 분이죠?

예.

거기에다가 군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두 분, 여덟 분, 군수님이 한 분, 아홉 분이에요. 그러면 부군수님은 여기에서 별도죠?

들어가 있습니다. 부군수하고...

부군수 포함 공무원 3명이에요?

아니요, 저 위에 별도로.

그러니까...

거기는 별도입니다.

그러면 열 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담당 실과 실장.

실장?

예, 기획실장까지 11명입니다.

어디에 그 내용이...

부위원장이...

그러니까 부위원장, 위원장은 지금 여기에, 뭐야...

9명 안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아홉 분 안에는 안 들어가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한 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열한 분이신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백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해요. 이 위원회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각종 위원회에 참석해보면, 물론 그 위원회가 통과됐다고 할지라도 의회의 승인절차를 얻지 않으면, 의결이 되지 않으면 뭐든지 시행을 못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못 하는데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여기를 보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군의회 의장이 두 분을 추천하고 군수는 지명한다고 해놨어요. 왜 이거는, 추천하고 지명은 당연히 명칭이, 의미가 다르잖아요?

임명권자가 군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임명을 한 거고 지명을 한 거고 의회에서 추천을 해주면 군수가 하는 것, 그래서 지명하고 추천하고 그렇게...

그래요.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우리 검토자료에 있어요. 9조2의2항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법률에 해야 된다고 돼 있네요, 맞습니까? 법률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보고 계세요? 9조2의2항.

예,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재정 법률이 있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하신다, 그 말인가요?

예.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법률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설명을 아까 하셔야지, 그런 설명은 전혀 없고. 법률이 있기 때문에 모든 법률은 법률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설명을 그렇게 실장님이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지,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다른 데서 하니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설득력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키려면 이런 법률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법률이 있는데 설명이 없어서 본 위원이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구먼요?

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행안부 권고사항이에요?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행안부의 권고사항이에요, 강제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강제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기속행위입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되실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은 방금 말씀드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한번 논의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이 조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런 법률에 대한 강제적인 부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해가 빨랐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문 있습니다.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재승 위원님께서 16조2항을 말씀하셨는데 6항을 한번 보십시오. 이미 여기에서 말한 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 군에 조례가 있어요, 우리 군에.

통합...

통합이라는 말만 앞에다 붙였다 뗐다 하는데 6항을 보세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반납해야 하는 기금이나 특별회계 기금은, 아까 말씀하신 잉여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걸 운용하시면 되는데 구태여 이렇게 새롭게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해가 안 간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시니까 우리 김기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남에 우리가 꼴등이 아니라 이미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어.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들었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통합이라는 말을 넣어서 18개 기금을 전부 합쳐버리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죠? 정 이걸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싹 몰아서 묶으시려면 위원회 자체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원 일곱 분을 다 넣어주라는 얘기예요. 열한 분 중에서 일곱 분을 다 넣고, 그러면 나중에 거기서 심의도 심도 있게 할 것이고 거기에는 당연히 부군수님하고 우리 기획실장님은 당연직이잖아요? 일곱 분하고 하면 아홉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두 분 정도 추천하시고 한 분만 추천하게 돼 있지만, 그러면 네 분이잖아요?

예.

네 분하고 의회 의원 일곱 분하고 열한 분을 맞추시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래야 나중에,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함수가 있고 꼼수가 있어. 현재 이대로 하는 데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거든요? 진짜로 우리 장흥군 예산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용을 떳떳하게 운용하시려면 이번에는 보류를 하고 의원 일곱 분 의장까지 다 넣고, 그러고 당연직이니까 군수님이 위원장 하고 부위원장이신 기획실장은 자동으로 들어오실 거고 군수님이 두 분만 추천하세요. 4:7이 되면 거기서 우리 의원들이 심도 있게 할 것이고 왜 그렇게 구태여 의회를 무력화하려고 하는가. 또 그리고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게 있어. 기탄없이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공개가 안 되는 내용이니까. 이걸...

녹음됩니다. 공개됩니다.

아니, 이걸 제가 본 위원이...

중계됩니다, 지금.

상관없어요. 군민들이 보면 뭐...

알고 하십시오.

본 위원이 분명하게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부결시킨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고 말했어요, 본 위원이 사전에. 바로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렸죠?

예.

그 뒤로 1년 후 벌어진 일들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저한테 그렇게 했으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얼마나 로비를 했을까, 그 생각을 해요, 제 속으로만. 그것이 사실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 집으로까지 찾아오시고 또... 아니, 또 집안사람들 출신 근무하고 계신 분들까지도 보내시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도대체 왜 장흥군이 이렇게 하지, 이걸 떳떳하게 못 하고? 굉장히 잠을 못 이루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설사 이것이 통과되더라도 소수의견으로 끝까지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찬성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획실장님께서 우리 장흥군의 장래를 생각하시고 장흥군을 염려하신다면 못 할 것 없지 않습니까? 의장을 포함한 일곱 의원을 선출직이고 민주주의하에서 대의기관이니까 넣고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는 어차피 자동직으로 넣고 군수님이 가장 측근 두 분을 추천하세요. 7:4가 되면 그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거기서...

위원님, 아까 그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거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라기보다는 방금 우리 백광철 위원님께서 표현하신 내용 중에 의원님들께 로비했다는 대목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한번 발언해 주시고 그런 사실은, 다른 의원님들 다 로비 받은 걸로 되잖아요? 그럴 일 없지 않습니까?

나한테 한 걸로 봐서.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그런 일 없습니다.

없으면 됐고.

알겠습니다. 금방 우리 동료 위원이신 백광철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의견 주장을 하시니까 아마 공무원들이 어떤 방법을, 댁으로까지 찾아가시고 한 것 같은데 그만큼 본인들이 간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한테는, 저한테는 한 번 방에 와서 어제 제가 오후에 2시간 이걸 검토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설명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통합재정안정화 조례하고 그냥 재정안정화 조례하고 2개가 있는데 이게 통과되면, 위원님 재정안정화 조례는 폐기한답니다.

자동 폐기되게 돼 있어요, 조례가.

자동 폐기?

통과되면 재정안정화 조례는 자동 폐기가 돼요.

부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살려놓고 이건 그대로 안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도대체가 공무원들이, 물론 일 욕심 있어서 그러신 줄은 알지만...

하실 말씀 더 있으세요?

알지만, 회의할 때 기탄없이 말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그만큼 절실했나 봅니다, 위원님.

팀장님들까지 동원이 다 돼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금방 기획실장님께서 우리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알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조금 설득력이 부족했어요. 좀 더 처음부터 강력하게...

예, 그렇습니다.

“제정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랬으면 위원님도 다시 생각을 했을 것인데 그 부분도 설명이 안 됐고, 또 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 이 조례가 생기면 폐기된다는 말씀도 하셔야 되는데...

그건 부칙에 당연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도 설명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해줬으면 위원님도 생각을 하실 부분도 있었고,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쭐게요. 통합안정화... 아따, 제목이 그래가지고 한번 보고 할라네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우리 위원님께서 자꾸 18개 기금을 전부 다 여기에 통합한다는데 그러실 겁니까?

예, 그런...

전체를 다 통합해버려요?

기금을... 예, 통합 운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왜 전체를 다, 운영되고 있는 것을 왜 전체 통합합니까?

기금들은 기금대로 운용을 합니다.

그런데 통합을 하신다고 그래요?

운용을 통합해가지고 한다, 그 말입니다.

운용만?

그렇죠, 운용을. 기금은 기금대로 운용하고요.

여유자금을 기금에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전체를 통합한다면 저도 반대입니다. 그게 아니고...

예, 기금 운용을...

말을 바꿔, 자꾸 이렇게!

위원님, 그게 아니에요. 여유자금을, 기금의 여유자금을...

그렇습니다.

전혀 쓰지 않는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 넣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 말.

그런데 전체를 통합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실장님이 답변을 안 하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전체 통합을 한다는 얘기...

운용을 통합 관리한다, 그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기금 전체를 여기다 넣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걸 확실히 하셔야지.

말을 바꾸네? 18개 다 들어간다니까요, 그 법대로 하면? 18개 기금 전부 통합돼요. (장내소란)

제가 이해 안 된 부분과 위원님이 이해 못 하시는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받고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할게요. 18개 통합기금을 여기다 전체 다 넣을 거예요?

기금을 통합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기금에 대한 운용을 통합해서 운용한다는 것입니다.

기금을 여기다 넣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여유자금과 특별히 잘 운용되지 않고 있는 기금만 여기다 넣었다가...

예, 그런 부분들... 예, 그렇습니다.

임시로 빌려 쓰고 필요하면 다시 예산 세워서 여기다 채워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 걸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위원장님, 보충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거짓말을 실실하고 있어.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직 구성원, 심의위원회 구성원에 대해서 자꾸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전체가 들어가는 위원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사전에 행정절차 하는 위원회들도 의원님들이 몇 분 들어가시고 적정하게 배분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구성 숫자가. 전국적으로 위원장도 부군수가 해라, 기획홍보실장이 부위원장을 해라, 3명 3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의원 전체는 넣을 수 없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시간이 30분이 넘어버렸습니다. 예, 백광철 위원님.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은 말을 기분에 따라서 바꾸고 있어요. 일단 조례는 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제출된 조례에 보면, 3조를 보십시다. 물론 우롱토롱하게 제1항에 가서 “군수는 장흥군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장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한다.”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2항을 봅시다.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통합계정은 각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은 후 회계·기금을 융자하는 기능을 하며,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채 등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며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기능을 한다.” 이래놓고 이 모든 기금은 통장 하나로 만들어서 관리하기 쉽게 한 구좌로 운용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이자 관리까지도 여기서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처음에 있지 않습니까? 회계나 기금의 여유자금.

앞에는 그랬는데...

회계나 기금의 여유자금 중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전체 기금은 다 그대로 살아있죠.

그 기금만 살아있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8개 기금을 전부 한 통장으로 합쳐가지고...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합쳐가지고 통합한다니까? 여기에 돼 있는데 그래.

어디를 그렇게 보고 해석을 하세요?

거기에 속으시면...

아니요, 위원님, 그게 아닌 것 같아.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그때 아니면 우리가 절대로 예산 승인하지 맙시다.

그렇죠,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자수입도 관리하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예, 정리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는 부결을 시키든지 보류를 하고 아까 그런 법이, 의원 전체가 들어가는 법이 어디에도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법은 없어요. 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장흥군에서 주민 대의기관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으로 보기 때문에 정 하시려면 의원 일곱이 하고 집행부 네 분하고 그렇게 해서 하세요. 그렇게 보완해서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순서인데 백 위원님께서는 보류하신다고...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이 일곱이에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 다섯이에요. 다섯 분인데 한 분은 오늘 결석이에요. 넷이 지금 회의를 운영하는데 과반수 이상이 분명하게 성립됐기 때문에 세 분이 찬성하시면 통과는 돼요. 통과는 되시는데 분명하게 거기에 부기해 주세요.

그건 회의록에 남겠죠.

회의록에 남기세요. 백광철 위원은 반대한다. 반대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의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걸 통과하고 싶으면 우리가 보류했다가 의원 수를, 전체를 넣어달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반대가 된다면 훗날 이 법이 만약에 문제가 되면 책임들 지셔야 할 겁니다. 그렇게 회의록에 남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그러면 없습니까? 그럼 장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가결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획실장님께 다짐을 받겠습니다. 다음 심의위원회 열 때 철저하게 의회 무력화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의회 의견을 존중해 주십시오, 심의위원회에서 소수지만. 저도 위원회에 들어가 봤지만 우리 의회의 수가 적기 때문에 항상 기분 찝찝한 회의를 하고 나와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교육시켜가지고 하십시오. 아니, 이번 이 건만 아니라 다른 심의위원회에서도 우리 의원이 항상 적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기 때문에 지금 백 위원님께서도 그러신다, 그 말씀을 제가 하는 거잖아요, 저도 느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교육을 시켜서라도, 또 군수님이 추천하고 그런 분들한테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장흥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추상이입니다. 의안번호 9-181 장흥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라남도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 규칙」 개정에 따라 지역치안협의회 경찰청 소관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회의 운영과 관련한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사회적 약자의 범위를 아동·청소년·노인으로 확대하고, 실무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장흥군수, 장흥군의회 의장, 장흥경찰서장, 장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장흥소방서장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실무협의회 경찰서 주관부서를 생활안전교통과장으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였으며, 정기회 개최를 반기별 1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11월 8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령기준을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 및 치안협의회 위원과 간사의 직위, 정기회 개최 횟수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장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인구청년정책과장 김주호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182호 장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금사업 추진 시 기금재원을 타 회계 전출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명시하여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시책에 대한 부상 제공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5항에서는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사항 준용 규정 중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그리고 제21조”로 돼 있는 것을 “15조부터 22조까지”로 준용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10조의2에서는 기금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 제24조의2에서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 조항으로,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군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및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표, 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초청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24조의3에서는 기부 활성화 추진을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 아이디어 공모 등을 위한 공모전 개최, 이벤트 등 시책 추진에 따른 수상자 및 참여자에게 기념품을 포함한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11월 8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복리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모금 중인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근거를 신설하고, 기부자 예우 및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오병찬입니다. 의안번호 제9-183호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장흥군 나눔복지재단은 장흥군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여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재단이 되겠습니다. 이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상위법과 정관에 맞게 정비하고 용어나 규제 내용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재단의 사업 중 제1항제2호 “비수급 저소득 지원사업”을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여 노인 복지 증진이 활성화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6조 임원 및 임기에 관한 사항 중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내”를 “7인 이상 15인 이하”로 일부 개정하여 현 운영상황과 정관의 규정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 정관의 제정에 변경이나 재산의 매도 및 증여 등 그리고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결산 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주무관청 허가 등 사전협의”를 “주무관청 허가 등 사용승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형식에 맞지 않은 용어에 대해서는 알기 쉬운 법률용어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11월 8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단의 사업 중 유사한 조문의 삭제 및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재단의 사업 분야를 명확히 하고, 정관의 제정·변경 등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 군수와 협의하도록 한 조문을 승인을 받도록 강화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장흥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옥란입니다. 의안번호 9-184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3년 3월 28일 자로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을 추가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이 신설되어 기존 제1항 및 제2항이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항목 이동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의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신설된 제1항의 주요내용으로는 서비스 대상자의 개인정보 보유기간 5년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군 조례 별표에 추가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분석평가의 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에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11월 8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해서는 도내 타 시군별 과태료 부과금액 등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바쁘신데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신설하려는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 있잖아요?

예.

다른 시군은 전부 초범이 1,000, 2,000, 3,000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군만 600, 1,200, 2,400으로 갑니까?

저희들은 일반 기본 상위법에 대한 그런 상황을 따르기도 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내에서도, 여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에 대한 사항에서도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거기에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소장님, 다른 시군은 한두 군데 빼고 싹 1,000에서 2,000, 3,000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은 너무 적게 잡지 않았느냐 하는데 이것 시정하는 게, 위원님들 한번 뒤 페이지 보십시오.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다른 시군은 다 1,000에서 2,000, 3,000 3차 위반 시 마지막이 3차인데 3,0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은 600, 1,200, 2,400으로 한다고 영광군하고 여수시만 그렇게 돼 있구먼요? 그런데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다음에 또 수정하려면 더 상향하려면 어렵잖아요, 소장님? 처음에 신설할 때 그렇게 해버리는 게 어때요?

이 부분들을요?

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장흥군이,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할 때 중간 가기 좋아한다는데 이거는 꼴찌에서 세 번째여. 꼴찌여, 꼴찌. 중간을 가더라도 1,000, 2,000, 3,000이 맞을 거고 다음에 상향 조정할 때 더 어렵다, 그 말씀이죠. 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잖아요?

예.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론 때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셔 버렸잖아?

예, 금방 제가 질문했어요.

저도 질문할래요.

예, 백광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토론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 군이 다른 여수시라든가 이런 데보다 경제도 더 어려운데 이건 과태료잖아요? 많이 물리는 것이 뭣이 좋아서 그래요?

아니, 범행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따, 그것 저...

위법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딱 세워놓고...

원안대로 통과...

법을 어기지 말자, 원안대로 할까요?

원안대로 통과시켜드리고...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양보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그러면 금방 우리 위원님들 얘기 나온 것 그냥 원안대로 할까요? 토론순서... 토론순서인데 원안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2024년 정기분 추가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 부산면 행정복지센터 주변 부지 취득 계획(안) - 기부채납 신청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재무과장 김형채입니다.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면 행정복지센터 주변 부지 취득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인 편의증진을 위한 주차공간을 우선 확충하고 면민 의견을 반영한 행정복지센터 주변 문화와 복지가 공존하는 융복합형 주민 편의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산면 구룡리 885-7번지 및 885-8번지 토지 5,007.8㎡를 취득하여 우선 민원인과 직원들을 위한 주차공간을 조성하고 면민 의견을 반영한 융복합형 주민 편의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내에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주차장 확충이 절실하며 해당 부지는 행정복지센터 인근 부지로 공유재산 집단화 등 재산적 가치 증대 및 추후 체육인재개발원 건립 등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날 시 각종 개발사업 등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부산면면들의 의견을 모아 건의한 선비밥상은 체육인재개발원이 준공되면 연간 10만여 명이 부산면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비한정식을 신축, 위탁운영 한다면 장흥 한정식의 명성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2024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내년 초 부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 기부채납 신청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토지소유자가 국외 거주로 인해 재산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기부채납을 희망함에 따라 장흥군 장동면 봉동리 산163번지를 취득하여 군 재정 확충 및 공유재산 집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부채납 대상은 장동면 봉동리 산163번지 토지 4만 66㎡입니다. 기부자는 미국 뉴욕에 거주 중인 고령자이며, 친인척 또한 관외 거주로 재산관리 및 권리 행사에 어려움이 있어 기부채납을 하고자 합니다. 기부채납의 목적이 없고 해당 재산 취득 시 우리 군 재정 확충 및 공유재산 집단화 도모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공유재산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2024년 1월 소유권 등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정기분 추가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면 행정복지센터 주변 부지 취득 계획(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11월 1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부산면 행정복지센터와 연접한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5쪽 기부채납 신청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11월 1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기부채납자가 장흥군에 기부채납 의사를 밝힌 임야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 소유 재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에 앞서 같은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면 행정복지센터 주변 부지 취득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광철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이 애써서 올리셨는데요. 그동안에 실무자하고 쭉 제가 자료도 가지고 와서 대화를 해본 일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면사무소를 24억 들여가지고 신축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공간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부산면사무소 앞에 주차공간 말고도 공원화사업으로 해놓았고 유선각도 놔뒀더라고요? 그랬죠?

예.

진정으로 또 그 앞에 보면 폐 도로부지가 있어요, 삼각지 앞에. 지금 도면상으로 보면 공원이 있거든요, 삼거리에? 지금 빨간 선을 그어놓으신 것 보니까 면사무소가 오기 전에 소공원인데 면사무소가 오고 보니까 부산면민의 탑이 있는 공원이거든요? 정 진정으로 여기가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면 이 공원은 더 축소해도 돼요, 폐 도로부지하고. 그러면 차 100대는 대겠던데요, 제가 보니까? 부산면면이 현재 1,200명입니다, 1,200명. 지금 보고하시기를 여기다가, 이게 지금 절대농지더라고요? 생산녹지도 아니고 관리계획지역도 아니고 절대농지거든요? 지금 공유재산 심의 보고자료를 보면 평당 앞의 부지는 16만 5,000원꼴이에요. 그다음 뒤에는 16만 4,000원꼴이에요. 부산 들을 제가 싹 조사해 봤는데 8만 원, 10만 원입니다, 평당. 왜 이렇게 비싸게 가감정을 했느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시가로 따지면 2억 2,000인데 3,000만 원은 더 올려서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도 해요. “올려서 공유재산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다음에 절대농지는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대체농지 조성기금을 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매립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들겠느냐 하니까 3억 정도 든다고 하데요? 그러면 지금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올리신 데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데 3억을 들이면 5억 5,000이 들어갑니다. 지금 재무과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선비밥상을 만들어서 물축제 때 2등 했더구먼요? 1등 아니고 2등이더구먼, 선비밥상 들고 나와가지고. 그러면 그 선비밥상을 재현하겠다는 것인데 여기다가 한식문화거리를 만든다고 하셨어요. 10만 2,000명 정도가 온다고 연인원이, 사실은 우리가 읍사무소 앞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도 지금 거기다가 한식전문거리를 만들려고 해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이 있다면 읍사무소 앞에 칠거리에다 해야지, 어디 들 가운데다가 면사무소 하나 지어놓고 선비밥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또 농촌활력센터에서 (구)면사무소의 창고를 헐고 지금 공유재산 심의회 올라와 있는 데 보면 3억 8,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식당을 짓겠다고 해요. “여기다가 뭐 하려고 식당을 짓느냐?” 하니까 새마을지도자회나 이장자치회 그 수가 가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식당을 만들겠다, 또 주민 점심 제공을 위해서 만들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 예산이 긴축재산을 해야 되는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첫째 그것이 저는 염려스럽고, 그리고 적어도 이런 정도 면사무소에 순차적으로 부산면을 지었는데 지금 용산면사무소가 이다음 지어야 할 차례고 관산읍사무소도 80년대에 지었고 대덕읍사무소도 81년도에 지었습니다. 지금 행정복지센터도 못 짓고 있는 마당에 특혜를 받았으면, 부산면이 특혜 받은 거거든요, 인구에 비해서? 적어도 이 사업의 진짜 꼭 필요성을 느낀다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부산면민의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번영회장, 주민자치회장, 이장자치회장 정도 세 분이라도 집행부의 담당관들을 성가시게 할 게 아니라 의회를 한 번 정도 방문해가지고 “우리 면세가 약하다 보니까 성금으로 걷어서 땅을 사들일 테니까 주차장을 만들어주시오.” 이래도 될까 말까 한데 정 그런 숙원이라면 하다못해 1억 정도라도 성금을 걷어서, “땅값 2억 5,000이 든다면 1억 정도는 우리 면세가 약해서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는 행정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엄연히 주차공간이 이렇게 폐 도로부지가 있고, 부산면에 식당이 3개가 있데요, 소재지에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전부 폐업 직전이에요. 파리 날려요. 우리 예산이 이렇게 허투루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관리계획을 승인해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들어가서도 본 위원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또 올라오겠죠? 우리 의회에서 이것, 저는 불승인 요청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유재산 심의회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거쳤습니다.

그런데 방금 백광철 위원님은 안 거쳤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공유재산 심의위원인데 가본 일이 없어요. 전부 서면심의로 처리하고 있어요.

서면심의를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방금 백광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일정 부분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부산면은 어찌 됐든 제가 생각할 때 10개 읍면 중 많이 소외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체육인재개발원이 한창 신축 중에 있는데요. 체육인들이 왔을 때 일정 부분 주변의 토지, 전체적으로 장흥읍에 나오면 되겠습니다마는 근거리인 부산면에 갈 만한 식당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들, 기관·사회단체장들의 원에 의해서 일을 관심 갖고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재산을 관장하는 재무과장의 위치에서 충분히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과장님...

그리고 또 매입을, 미리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릴게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올리기 전에 공유재산위원회 하셨어요?

했습니다.

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제안이유를 보시면 융복합형 주민 편의공간 조성 및 민원인 편의증진을 위한 주차공간 확충, 이렇게 하셨어요. 본 위원이 봐도 자료가 잘못됐어요. 융복합형 주민 편의공간이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복합적으로 주차공간도 공간이지만 방금 선비의 밥상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설령 이것이 아니더라도 부산면민들이 하다못해 사전에 땅을 매입해놓으면 뭐가 됐든 우리 지역이 발전되는 어떤 사업의 형태가 구상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융복합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융복합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예.

본 위원은 선비밥상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장흥군이 문화관광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할 때 문화관광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먹거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먹거리가 중요하고 볼거리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잠잘 곳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도로 교통망이 좋아야 되고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이런 내용들인데, 그래야 우리 문화관광이 발전할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장흥군에서 얘기했던 것이 먹거리가 없다, 먹거리 개발해야 된다, 지금까지 말로만 계속했어요, 실현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설명하시려면 문화관광실하고도 협조하셔가지고 이런 인프라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 깊게 정확하게 검토가 됐어야 좋은데 이런 식으로 제안이유를 해놓으시니까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본 위원은.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땅을 매입해놓으면, 물론 주차장이라고 표현을 해놓으셔가지고 오해를 사는데 우리 체육인재개발원이 연간 한 11만 명 다녀가죠?

예, 공식적인 데이터는 11만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0만에서 11만 정도 다녀가실 텐데 무조건 이거는, 우리나라 내에 있는 체육인들은 지도자나 심판이나 선수들 이런 분들은 다 오셔야 돼요, 당연히. 무조건 오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예전에 태권도 심판할 적에는 교육을 갔어요. 당연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수교육은 안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먹거리를 제공한다.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부산면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부산면은 읍내에 비해서 많이 소외를 받는 그런 지역이에요. 읍내에 가깝다는 이유로 모든 인프라들이 읍내에 집중되기 때문에 부산면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소외된 곳이기는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면사무소가 24억의 예산으로 신축한 거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다른 읍면사무소는 어느 정도 예산으로 합니까? 다 다릅니까?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업무 마지막 보고할 때도 회진하고 부산면 청사관계를 언급했습니다마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회진면사무소는 총사업비가 30억...

그렇죠? 30억 들어갔죠?

부산면이 24억, 총 58억이니까 부산면이 28억 되겠네요.

그렇죠?

예, 회진면 30억이고.

그러면 읍면사무소를 신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신축하십니까?

읍면사무소 신축할 때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2019년도 청사 기본계획 순서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기본계획을 짤 때 건물 노후도, 주차공간, 주민들 이용도, 직원들 애로사항, 이런 걸 감안해서 기본계획이 짜져가지고 청사 기본계획 순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면 다음은 어디예요? 용산면인가요?

지금 우선적으로 기본계획에 의하면 용산이 먼저고 관산이 먼저고 그다음이 대덕 그렇게 1, 2, 3순위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용산하고 관산 쪽은 지금 예산 반영하셨나요?

지역민들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일정 부분 토지 확보 때문에 애로사항을 느껴서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요, 본예산에 하셨냐고요?

본예산에는 아직 안 올렸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하실 거예요?

지역민들의 토지관계만 협의된다면 추경에나 아니면...

토지관계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예, 지역에서 토지관계 여러 가지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 위원은, 사실은 어떤 공유재산이든지 확보를 해놓으면 어떤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행정에서 군민들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이럴 때 상당히 유리한 부분을 차지해요.

저도 김재승 위원님께 공감합니다마는, 저도 이 발언을 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이 발전하려면 반드시 땅은 미리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과장님, 관련된 답변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거에 답변하고 있는데 끊으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 행정복지 부산면 이 건에 대해서만 질문...

행정복지위원회 건이잖아요?

아니, 부산면 이 건에 대해서만 질문을 계속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다른 건의 방향을 하니까 계속 답변이 길어지잖아요, 용산·관산·대덕 쪽으로? 그래서 제가 관련된 건 대답하시라고...

알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어찌 됐든 부산면 부지 매입 관계는 절실하다고 저도 재산관리관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행정복지센터 다른 지역을 여쭤보는 이유가 있어요. 과연 예산의 형평성이 맞는가?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1,200명밖에 없는 면 단위에다가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산면에 많이 투입됐는지, 이거를 제가 묻기 위해서 질문 드린 거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김재승 위원님, 방금 제가 답변 언급할 때 부산면이 10개 읍면 중 소외된 지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이런 심의를 하면서 우리 부산면에 대해서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부산면은 더 발전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토지를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해서 다음에 공모사업을 실행했을 때 부산면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가지고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주차공간을 이렇게 해놓으시니까 당연히 주차공간 한다고 하면 이해를 잘 못하시겠죠, 신축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쉽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광철 위원입니다. 저도 부산면에 인연이 많아요. 외가 동네가 부산면이에요. 지역을 떠나서 지금 5억 5,000을 들여가지고 이 땅을 사서 주차장 만든다고 합시다.

2억 5,000입니다.

2억 5,000에다가 3억이 또 나중에 들어가야 되니까, 공사비가. 그러면 5억 5,000을 들여가지고 매입했을 때 선비밥상 식당은 관에서 지어가지고 관이 운영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가 매입해서 선비밥상이 들어선다고 가정했을 때 군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위탁하고...

군이 운영할 거예요?

지금 그 플랜은 안 잡았습니다마는 위탁계획이 그런 방향으로 머릿속에 있습니다.

군이 지어가지고? 그러면 짓는 데 또 한 4, 5억 들여야 되거든요?

그 부분 관계는 아직 플랜을 안 짰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개인이 땅을 사서, “제가 선비밥상 상을 탄, 2등도 난 실력이 있으니까 제가 운영을 해볼 테니까 지원을 해주십시오.” 이거는 말이 되지만 정 그분이 식당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부산면 소재지에다가 조그맣게 내서 먼저 손맛을 보여주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안 되면 장흥 칠거리에 나와서 하시면 되지, 행정이 이렇게까지 사전에 앞으로 벌어질 일을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에게 보고하러 개인적으로 방마다 다니실 때 이미 서면심의 받아가지고 난 다음에 다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다른 실과소에 짚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기획실에다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내용인지 제가...

서면심의입니다, 서면심의. 서면심의로 인해서 심의위원이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서면심의를 전적으로 지양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큰일을 놔두고 어떻게 서면심의를 합니까, 위원들이 거의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아주 공허한 메아리가 돼요. 하겠습니까, 이것?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심의는 제가 알기로 행정사무감사 지적하시기 전에 서면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어쨌든지 간에요, 이렇게 큰 건을 놓고 서면심의 하면 안 됩니다. 심의위원들이 어느 분이신가는 몰라도 서면심의 하면 설명하는 자에 의해서 다 의견이 좌지우지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이 중요한 건수를 또 서면심의 해가지고 이 난리를 또 만드네요. 이거는 분명히 제가 짚고, 기획실장님 짚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밖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물론 재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다른 실과소에서 단 100만 원도 안 남겨도 반납하라고 그런다고 방방 뛰어요. 그렇게 긴축정책을 하고 있는데 뭔 지금 5억을 들여서 선비밥상 얘기가 나오고 주차장이 나옵니까? 다른 실과소하고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실과소에서요, 다른 기관에서 들어보니까 우리 관련된 지원받는 기관에서 들어보니까 알뜰하게 쓰고 돈 99만 원이 남았는데 그것 반납하라고 한대요. 그 정도로 긴축정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재무과에서는 이렇게 합니까? 나는 지금도 이 시기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제가 부산면 행정타운 지은 뒤로 그 앞길을 여러 번 갑니다. 제가 가장 친한 언니가 전 면사무소 옆에 살기 때문에 거기를 아주 자주 지나다녀요. 그런데 한 번도 주차장에 차 있어 본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닐 때.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급하면 두 분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듯이 앞에 도로가, 굉장히 많이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또 50m도 안 되는 거리에 농협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집행부에서 긴축정책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왜 5억 이상을 투자하려고 하는지 이유가 있어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있습니까? 주민 편의사항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주차공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실질적인 법정 주차공간에 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어디든지 다 부족하잖아요, 지금? 용산면사무소 한번 가보십시오.

당초에 부산면사무소 건축을 할 때...

아니 그러면 과장님 지금 얼마나, 용산면사무소는 진짜 주차장 부족해요. 거기 대안 안 세웠잖아요? 지금 계획도 안 세웠다면서요? 그게 형평이 맞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형평이 아니라 위원장님 저는 이 선비의 밥상이 됐든...

선비의 밥상 제가 심사했습니다.

일단 매입 관계는 먼 미래를 바라보고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선비의 밥상 제가 물축제 때 심의했어요. 저 봤어요. 그리고 제가 부군수님도 계실 때마다 한식문화 조성해야 된다고 가장 주장한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선비의 밥상 거기다가 차린다고요? 그건 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 새마을부녀회장님입니다, 그 선비밥상 차리신 분이.

저는 그 부분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알잖아요?

지역민들의, 기관장들의 의견이다, 면민들의 의견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재무과장님은 그쪽에서 들어온 의견을 저희들한테 대신 중간에서 설명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가서 주민들한테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상황에 왜 꼭 굳이 그렇게 다니면서까지 할 이유가 있었느냐 그게 궁금했다, 이 말씀입니다. 선비의 밥상 제가 심사했어요. 그분이 새마을부녀회장님입니다. 저도 정말로 원하는 게 한식문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더 그분이 조금 더, 만약에 진짜로 부산면에다 하시고 싶으면 선비밥상을 들먹이니까 그래요. 차라리 한식거리라고 했으면 내가 이 말을 안 하는데 선비밥상 한다고 하면 조금 더 경험을 쌓고 해가지고 정말 번듯하게 차려보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요. 저도 한식문화거리 정말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지금 네 분이 앉아계시는데 거의 의견이 나온 것 같아요.

토론 다시 해야죠.

더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김재승 위원님.

저는 위원님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방금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약간 질타 비슷하게 질타도 하고 제가 생각하는 의견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께 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는데 토론순서이니까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지금 현재 이 보고서상에 올라온 것들은 저도 마음에 안 듭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공모사업을 하든 간에 우리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가 필요하거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같이 말이 선비밥상이지 한식거리인 겁니다, 한식거리. 먹거리를 준비해놓는 것이고, 우리 장흥군의 지금 긴축재정도 옳은 말씀이세요, 그것도 옳은 말씀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흥군이, 김기용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아주 중요한 옛날 말씀을 하셨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 심으신다고.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 지금 현재 체육인재개발원은 한창 건설이 되고 있어요. 건설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요즘은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 식당을 이용하시든지 차량으로 다 이동하십니다. 주차장이 완비돼 있지 않으면 식당에도 가지 않아요. 어떤 대규모 손님들이 우리 장흥군을 찾았을 때도 그다음에 버스로 오시게 되면 갈 데도 사실은 읍내에는 버스 주차공간도 없습니다, 우리 장흥군은. 그래서 먹거리도 제공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우리 부산면은 장흥읍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을 확보하고 조성해놓게 되면 버스라든지 관광객들이 활용하기에 좋겠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으로 이번 행정복지센터 주변의 부지 취득안은 우리가 통과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의견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백 위원님.

토론이니까 말씀드려야죠. 지금 2개 합쳐봐야 땅이 1,200평이거든요? 1,200평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주차장 만들고 한식문화거리라는 것도 안 맞아요. 사실은 진짜로 그런 생각이 있다면 부산면사무소 바라보고 밥 먹으러 갈 겁니까, 지나가면서 차가 들를 수는 있겠지만? 부춘정이라고 하는 아주 명소가 있어요, 부산면에. 그러면 부춘정 건너편에다가 바라보면서, 경치 좋은 곳에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음식문화거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실 일이지, 주차장이라고 했다가 선비밥상이라고 했다가...

여기 보고 말씀하십시오. 저희들끼리 토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번에는 이것 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대표분들이 저한테 세 분이 전화했을 때는 선비밥상 얘기 안 하고 맨 주차장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부결하려고 마음 결정했고 절차상으로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이 엄청난 건을, 가장 민감한 부분을 서면심의 했다는 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김기용 위원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