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철 의원 발언

백광철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아, 기획실장님.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난 8대 때 조국선 기획실장일 때 그렇게 논란이 돼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부결한 예가 있었죠?

구태여 이걸 다시 올리신 이유가 아마 예산 긴축이 되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여기서 우선 빼 쓰고 나중에 충당하겠다는 이런 논리이신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11명의, 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그 11명의 위원 속에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세 분이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 조례 어디에도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의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는 대목은 없어요. 예산서에 넣겠다는 대목은 있어도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는 대목은 없어요.

조례에 없다니까, 내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조례라고 하는 것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행안부 권고사항을 들이대고 말씀하시는데 조례는 한스 켈젠의 5단계 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헌법입니다. 그다음에 법률입니다. 그다음에 대통령령입니다. 우리 지방자치제하에서 조례는 지방자치위원회 의회에서 정하는 법입니다. 이 법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한스 켈젠의 법 5대 원칙입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중에 예산의, 위원회에서 이미 통과가 돼버리면 예산서에 넣어서 의회의 승인, 예산 승인 심의는 할 수 있어도 브레이크장치가 없습니다.

그 과정이, 저도 5년째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짜서 올린 경우에 전액 삭감을 한다거나 조정한다는 건 매우 어려워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법률적으로는 의회에서 삭감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실제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전부 다 안배가 돼버린 상황에서 그걸 삭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사실은 이게 아니라도 우리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통합이 빠진.

그 재정안정화기금에다 넣어서 특별기금이나 이런 것을 쓰세요. 쓰시고 이걸 구태여, 지금 우리 장흥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8개 기금이 있습니다. 특별기금이 18개 있습니다. 유치댐의 기금 같은 경우라든지 우리 청사 신축기금이라든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걸 빼 쓰고 나중에, 군수님이 나중에 다만 이걸 안 넣을 수도 있다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보충을 한다는 데 대해서 우선 빼 쓰고, 5조에 보세요, 2항에.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아니, 빼 쓰고 나서 군수가 마음대로 판단해가지고 자의적으로 안 넣을 수도 있다는 대목이 여기에 있는데...

빼서 쓰는 것은 그렇게 돼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유치댐 기금까지 넣었어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 군수가 자의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안 넣을 수도 있다. 안 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도 눈에 거슬려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리고 여기에 추천 심의위원 11명이 보니까 집행부에서 군수님이 추천하는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세 분 그랬어. 그렇죠?

의장이 두 사람 추천하고...

군수가 한 사람 추천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세 의원이고...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세 분이고 그리고 당해 과장하고...

부군수하고 당연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항상 심의위원회나 심의회를 들어가서 보면 위원들이, 지난번에 청사 신축위원회 30명을 우리가 추천했어요. 그 회의에 가서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각 읍면의 번영회장들 대표 10명 했잖아요? 그리고 사회에서 전문직을 10명 추천했잖아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여섯 분, 의회가 네 분 들어갔는데 의원들이 조리 있게 말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로비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대표 발의를 했는가 의심이 갈 정도로 의원들을 몰아붙이는데 마치 독립군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고 30명을 추천해도 의회가 그렇게 몰림을 당해버리는데 냉정히 따지면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는 하에서는 선출직 의원은 주민 대의기관인지 아시죠? 주민 우리가 대표로 나온 것이거든요? 법적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를 이렇게 무력화하는 법을 타 시군이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무작정 따라가야 되는가, 우리는 이거 안 할 수도 있어요. 있는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쓰고 그리고 그때그때 심의하면 되고 정 이걸 만약에 통과시키고 싶으시거든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거는 끝끝내 소수의견으로 반대할 것이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정 통과하시고 싶으시다면 이 열 분의 위원회를 하시지 말고 심의위원회를, 의원·의장을 포함한 일곱 사람을 심의위원회로 넣으세요, 주민 대의기관이니까. 의원이 사전에 심의를 한다면 예산에 통과 안 시킬 리 없겠죠? 그렇게 혹시 바꿔가지고 오신다면 몰라도 이 내용으로는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이 똑같아요!

반납할 기금이라든가.

그러니까 의회의 역할을...

의회의 역할이 의회에 와서 승인받고 하면 되는데 그 위원회에서 승인받고 위원회에서 나중에 기금을 낼 때도 승인받고 한다는 자체가 이게 옥상옥의 위원회다. 의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의회에 와서 하면 될 텐데 의원들이 그렇게 껄끄럽습니까?

의회의 기능을 갖다가 무력화시켜버리고 위원회를...

아니, 들어보세요. 본 위원이 읽어보고 판단한 바입니다. 위원회를 옥상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넣을 때도 위원회의 승인받고 지출할 때도 승인받고 예산을 성립시켜서 나중에 예결위 때 심의하게 하겠다, 지금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우 본 위원으로서는 의회 조직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본 위원은, 우리 장흥군은 특이하게도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었던 것이 사실은 농협의 대손충당금법입니다, 그게. 전임 군수님께서 농협 전문가라 중앙의 상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 법을 잘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시군이 안 만들었던 법을 만들어서 그 역할을 해서 쓰고 있었는데 행안부로부터 권고사항이 내려오고...

봤어요, 그것도 봤어요.

그러나 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고 있는 하에서는 지방의회가 안 하면 안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권한이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어요. 권고라니까요, 권고?

권고사항이고, 우리 의회가 다른 시의회보다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대상을 탈 정도로 잘 운영하고 있는 의회인데 우리 의회가 그렇게 수준 낮아가지고 이런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다른 시군에 없는 조례가 우리 군에 있습니다. 거기다 특별기금 같은 경우는 넣으세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중앙에 반납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넣어서 사용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구태여 18개 기금을 전부 다 몰아넣으려고 하는가. 유치 특별기금을 여기다 넣어버리면요, 거기다 사전 승인 안 받고 넣어버리면 몰매 맞아버려요, 우리 주민들한테. “의회 느그들은 뭐냐 도대체?” 이렇게 몰매를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재승 위원님께서 16조2항을 말씀하셨는데 6항을 한번 보십시오. 이미 여기에서 말한 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 군에 조례가 있어요, 우리 군에.

통합이라는 말만 앞에다 붙였다 뗐다 하는데 6항을 보세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반납해야 하는 기금이나 특별회계 기금은, 아까 말씀하신 잉여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걸 운용하시면 되는데 구태여 이렇게 새롭게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해가 안 간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시니까 우리 김기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남에 우리가 꼴등이 아니라 이미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어.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들었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걸 통합이라는 말을 넣어서 18개 기금을 전부 합쳐버리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죠? 정 이걸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싹 몰아서 묶으시려면 위원회 자체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원 일곱 분을 다 넣어주라는 얘기예요. 열한 분 중에서 일곱 분을 다 넣고, 그러면 나중에 거기서 심의도 심도 있게 할 것이고 거기에는 당연히 부군수님하고 우리 기획실장님은 당연직이잖아요? 일곱 분하고 하면 아홉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두 분 정도 추천하시고 한 분만 추천하게 돼 있지만, 그러면 네 분이잖아요?

네 분하고 의회 의원 일곱 분하고 열한 분을 맞추시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래야 나중에,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함수가 있고 꼼수가 있어. 현재 이대로 하는 데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거든요? 진짜로 우리 장흥군 예산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용을 떳떳하게 운용하시려면 이번에는 보류를 하고 의원 일곱 분 의장까지 다 넣고, 그러고 당연직이니까 군수님이 위원장 하고 부위원장이신 기획실장은 자동으로 들어오실 거고 군수님이 두 분만 추천하세요. 4:7이 되면 거기서 우리 의원들이 심도 있게 할 것이고 왜 그렇게 구태여 의회를 무력화하려고 하는가. 또 그리고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게 있어. 기탄없이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공개가 안 되는 내용이니까. 이걸...

아니, 이걸 제가 본 위원이...

상관없어요. 군민들이 보면 뭐...

본 위원이 분명하게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부결시킨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고 말했어요, 본 위원이 사전에. 바로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렸죠?

그 뒤로 1년 후 벌어진 일들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저한테 그렇게 했으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얼마나 로비를 했을까, 그 생각을 해요, 제 속으로만. 그것이 사실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 집으로까지 찾아오시고 또... 아니, 또 집안사람들 출신 근무하고 계신 분들까지도 보내시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도대체 왜 장흥군이 이렇게 하지, 이걸 떳떳하게 못 하고? 굉장히 잠을 못 이루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설사 이것이 통과되더라도 소수의견으로 끝까지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찬성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획실장님께서 우리 장흥군의 장래를 생각하시고 장흥군을 염려하신다면 못 할 것 없지 않습니까? 의장을 포함한 일곱 의원을 선출직이고 민주주의하에서 대의기관이니까 넣고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는 어차피 자동직으로 넣고 군수님이 가장 측근 두 분을 추천하세요. 7:4가 되면 그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거기서...

거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나한테 한 걸로 봐서.

없으면 됐고.

자동 폐기되게 돼 있어요, 조례가.

통과되면 재정안정화 조례는 자동 폐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 살려놓고 이건 그대로 안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도대체가 공무원들이, 물론 일 욕심 있어서 그러신 줄은 알지만...

알지만, 회의할 때 기탄없이 말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팀장님들까지 동원이 다 돼가지고, 이상입니다.

말을 바꿔, 자꾸 이렇게!

말을 바꾸네? 18개 다 들어간다니까요, 그 법대로 하면? 18개 기금 전부 통합돼요. (장내소란)

위원장님, 보충발언 있습니다.

거짓말을 실실하고 있어.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은 말을 기분에 따라서 바꾸고 있어요. 일단 조례는 법이잖아요?

이미 제출된 조례에 보면, 3조를 보십시다. 물론 우롱토롱하게 제1항에 가서 “군수는 장흥군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장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한다.”라고 했죠?

2항을 봅시다.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통합계정은 각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은 후 회계·기금을 융자하는 기능을 하며, 재정안정화계정은 지방채 등의 상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며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기능을 한다.” 이래놓고 이 모든 기금은 통장 하나로 만들어서 관리하기 쉽게 한 구좌로 운용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이자 관리까지도 여기서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앞에는 그랬는데...

그 기금만 살아있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8개 기금을 전부 한 통장으로 합쳐가지고...

합쳐가지고 통합한다니까? 여기에 돼 있는데 그래.

거기에 속으시면...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자수입도 관리하고...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는 부결을 시키든지 보류를 하고 아까 그런 법이, 의원 전체가 들어가는 법이 어디에도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법은 없어요. 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장흥군에서 주민 대의기관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으로 보기 때문에 정 하시려면 의원 일곱이 하고 집행부 네 분하고 그렇게 해서 하세요. 그렇게 보완해서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우리 의원이 일곱이에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 다섯이에요. 다섯 분인데 한 분은 오늘 결석이에요. 넷이 지금 회의를 운영하는데 과반수 이상이 분명하게 성립됐기 때문에 세 분이 찬성하시면 통과는 돼요. 통과는 되시는데 분명하게 거기에 부기해 주세요.

회의록에 남기세요. 백광철 위원은 반대한다. 반대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의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걸 통과하고 싶으면 우리가 보류했다가 의원 수를, 전체를 넣어달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반대가 된다면 훗날 이 법이 만약에 문제가 되면 책임들 지셔야 할 겁니다. 그렇게 회의록에 남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셔 버렸잖아?

저도 질문할래요.

토론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 군이 다른 여수시라든가 이런 데보다 경제도 더 어려운데 이건 과태료잖아요? 많이 물리는 것이 뭣이 좋아서 그래요?

아따, 그것 저...

원안대로 통과...

원안대로 통과시켜드리고...

양보하세요.

백광철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이 애써서 올리셨는데요. 그동안에 실무자하고 쭉 제가 자료도 가지고 와서 대화를 해본 일이 있죠?

부산면사무소를 24억 들여가지고 신축을 했어요.

주차공간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부산면사무소 앞에 주차공간 말고도 공원화사업으로 해놓았고 유선각도 놔뒀더라고요? 그랬죠?

진정으로 또 그 앞에 보면 폐 도로부지가 있어요, 삼각지 앞에. 지금 도면상으로 보면 공원이 있거든요, 삼거리에? 지금 빨간 선을 그어놓으신 것 보니까 면사무소가 오기 전에 소공원인데 면사무소가 오고 보니까 부산면민의 탑이 있는 공원이거든요? 정 진정으로 여기가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면 이 공원은 더 축소해도 돼요, 폐 도로부지하고. 그러면 차 100대는 대겠던데요, 제가 보니까? 부산면면이 현재 1,200명입니다, 1,200명. 지금 보고하시기를 여기다가, 이게 지금 절대농지더라고요? 생산녹지도 아니고 관리계획지역도 아니고 절대농지거든요? 지금 공유재산 심의 보고자료를 보면 평당 앞의 부지는 16만 5,000원꼴이에요. 그다음 뒤에는 16만 4,000원꼴이에요. 부산 들을 제가 싹 조사해 봤는데 8만 원, 10만 원입니다, 평당. 왜 이렇게 비싸게 가감정을 했느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시가로 따지면 2억 2,000인데 3,000만 원은 더 올려서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도 해요. “올려서 공유재산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다음에 절대농지는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대체농지 조성기금을 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매립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들겠느냐 하니까 3억 정도 든다고 하데요? 그러면 지금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올리신 데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데 3억을 들이면 5억 5,000이 들어갑니다. 지금 재무과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선비밥상을 만들어서 물축제 때 2등 했더구먼요? 1등 아니고 2등이더구먼, 선비밥상 들고 나와가지고. 그러면 그 선비밥상을 재현하겠다는 것인데 여기다가 한식문화거리를 만든다고 하셨어요. 10만 2,000명 정도가 온다고 연인원이, 사실은 우리가 읍사무소 앞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도 지금 거기다가 한식전문거리를 만들려고 해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이 있다면 읍사무소 앞에 칠거리에다 해야지, 어디 들 가운데다가 면사무소 하나 지어놓고 선비밥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또 농촌활력센터에서 (구)면사무소의 창고를 헐고 지금 공유재산 심의회 올라와 있는 데 보면 3억 8,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식당을 짓겠다고 해요. “여기다가 뭐 하려고 식당을 짓느냐?” 하니까 새마을지도자회나 이장자치회 그 수가 가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식당을 만들겠다, 또 주민 점심 제공을 위해서 만들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 예산이 긴축재산을 해야 되는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첫째 그것이 저는 염려스럽고, 그리고 적어도 이런 정도 면사무소에 순차적으로 부산면을 지었는데 지금 용산면사무소가 이다음 지어야 할 차례고 관산읍사무소도 80년대에 지었고 대덕읍사무소도 81년도에 지었습니다. 지금 행정복지센터도 못 짓고 있는 마당에 특혜를 받았으면, 부산면이 특혜 받은 거거든요, 인구에 비해서? 적어도 이 사업의 진짜 꼭 필요성을 느낀다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부산면민의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번영회장, 주민자치회장, 이장자치회장 정도 세 분이라도 집행부의 담당관들을 성가시게 할 게 아니라 의회를 한 번 정도 방문해가지고 “우리 면세가 약하다 보니까 성금으로 걷어서 땅을 사들일 테니까 주차장을 만들어주시오.” 이래도 될까 말까 한데 정 그런 숙원이라면 하다못해 1억 정도라도 성금을 걷어서, “땅값 2억 5,000이 든다면 1억 정도는 우리 면세가 약해서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는 행정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엄연히 주차공간이 이렇게 폐 도로부지가 있고, 부산면에 식당이 3개가 있데요, 소재지에 제가 파악해 보니까. 전부 폐업 직전이에요. 파리 날려요. 우리 예산이 이렇게 허투루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관리계획을 승인해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들어가서도 본 위원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또 올라오겠죠? 우리 의회에서 이것, 저는 불승인 요청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공유재산 심의위원인데 가본 일이 없어요. 전부 서면심의로 처리하고 있어요.

백광철 위원입니다. 저도 부산면에 인연이 많아요. 외가 동네가 부산면이에요. 지역을 떠나서 지금 5억 5,000을 들여가지고 이 땅을 사서 주차장 만든다고 합시다.

2억 5,000에다가 3억이 또 나중에 들어가야 되니까, 공사비가. 그러면 5억 5,000을 들여가지고 매입했을 때 선비밥상 식당은 관에서 지어가지고 관이 운영한다는 거예요?

군이 운영할 거예요?

군이 지어가지고? 그러면 짓는 데 또 한 4, 5억 들여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땅을 사서, “제가 선비밥상 상을 탄, 2등도 난 실력이 있으니까 제가 운영을 해볼 테니까 지원을 해주십시오.” 이거는 말이 되지만 정 그분이 식당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부산면 소재지에다가 조그맣게 내서 먼저 손맛을 보여주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안 되면 장흥 칠거리에 나와서 하시면 되지, 행정이 이렇게까지 사전에 앞으로 벌어질 일을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입니다.

토론이니까 말씀드려야죠. 지금 2개 합쳐봐야 땅이 1,200평이거든요? 1,200평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주차장 만들고 한식문화거리라는 것도 안 맞아요. 사실은 진짜로 그런 생각이 있다면 부산면사무소 바라보고 밥 먹으러 갈 겁니까, 지나가면서 차가 들를 수는 있겠지만? 부춘정이라고 하는 아주 명소가 있어요, 부산면에. 그러면 부춘정 건너편에다가 바라보면서, 경치 좋은 곳에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음식문화거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실 일이지, 주차장이라고 했다가 선비밥상이라고 했다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번에는 이것 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