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승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심사안건은 승인안 1건, 동의안 3건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정기분 추가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 부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취득계획(안) - 유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취득계획(안) 2. 장흥군 역량강화사업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3. 정남진·소등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유지·운영 관리위탁 기간갱신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사업소장 이시영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9-186번부터 188번까지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정기분 추가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부산면과 유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취득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부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구)부산면 행정복지센터 부지 및 건물을 활용하여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과 공동급식소를 신축하고 유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생활문화센터 신축과 공동급식소를 신축하는 등 면민들의 문화·복지서비스 시설을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면의 경우 (구)부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면적의 증감 없이 리모델링하여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할 계획이며, 뒤편의 부속시설을 철거한 후에 연면적 30평 규모의 공동급식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유치면의 경우는 유치면 행정복지센터 부지를 활용하여 연면적 120평에 층당 40평 3층 규모의 생활문화센터를 신축할 계획이고 99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여 20평 규모의 공동급식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부산과 유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현재 시행계획 수립 중이므로 2024년 7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총사업비는 개소당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사업들은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군에 유치한 공모사업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군 역량강화사업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 역량강화사업 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역량강화사업 업무를 장흥군 신활력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군 농어촌 신활력 센터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군수는 사업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성원을 갖추고 운영하는 추진단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행지침과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 지정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흥군 신활력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은 공개경쟁을 통해 장흥군 역량강화사업 추진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에 추진해야 될 기초생활거점 조성, 농식품부와 해수부 소관 지역 역량강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의 역량강화사업을 민간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농식품부의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직이 구성되고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에 민간위탁하여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남진·소등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유지·운영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남진권역과 소등섬권역의 농촌마을종합개발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유지·운영 관리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등 관계법령에 의거 관리위탁 기간 갱신을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정남진권역은 신동1구 운영위원회, 소등섬권역은 소등섬권역운영위원회에 5년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대상 시설물로는 정남진권역은 정남진어울촌, 소등섬권역은 소등섬문화복지센터로 총 2개소입니다.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시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별도의 군비 지원 없이 시설물 이용료 직접 징수를 통해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위탁료는 무료입니다. 기존 수탁자들은 현재까지 원활하게 시설물을 운영·관리 중이므로 아무쪼록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정기분 추가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부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취득계획(안)과 유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취득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역량강화사업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정남진·소등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유지·운영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4년 정기분 추가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부산면·유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11월 1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3년 11월 16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난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와 장흥군을 포함한 20개의 기초자치단체 간 농촌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북부 생활권인 장평·유치·부산면을 사업 대상지로 하여 생활권 활성화와 생활 SOC 확충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활기를 잃어가는 농촌공간에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 준공 후 생활문화센터 및 공동급식소에 대한 시설물 운영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쪽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역량강화사업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11월 1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6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흥군 농어촌 신활력 센터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농어촌신활력센터의 운영과 지역 역량강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 및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등 공모사업 완료 후 주민역량 강화사업,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역량강화사업과 농어촌신활력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 인력 및 조직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매년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등 민간위탁비용을 감안하여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6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감사 실시는 물론 사업별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평가를 통해 수탁기관에 대한 사무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7쪽 의사일정 제3항 정남진·소등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유지·운영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11월 1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6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정남진어울촌, 소등섬문화복지센터에 대해 관리기간을 갱신하여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특성상 완료된 사업지구의 시설 운영에 대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연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갱신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정기분 추가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산하고 유치하고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면 이상하니까. 부산은 이해를 하겠어요. 유치는 3층 건물로 돼 있는 것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 짓는다는 겁니까?

유치 행정복지센터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면사무소 옆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건물을 보면 3층으로 돼 있어요. 3층 건물을 리모델링할 수는 없었나요?

아니요, 거기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유치면 행정복지센터하고 예전 소방대...

지금 이 건물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3층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 짓는다는 것 같은데.

아니요, 철거하고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축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옆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3층 건물이? 조감도를 보세요. 이 건물이 지금 사진상으로 보기에는 나면조로 잘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그거는 시안으로 해가지고 조성 예정인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었을 때 이 모양이 나온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공지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잘해줘야지, 이 설명서로 보면 3층 건물이 있는데 이걸 그 자리에다 짓는다고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공지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정기분 추가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장흥군 역량강화사업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