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사업소장 이시영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9-186번부터 188번까지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정기분 추가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부산면과 유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취득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부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구)부산면 행정복지센터 부지 및 건물을 활용하여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과 공동급식소를 신축하고 유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생활문화센터 신축과 공동급식소를 신축하는 등 면민들의 문화·복지서비스 시설을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면의 경우 (구)부산면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면적의 증감 없이 리모델링하여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할 계획이며, 뒤편의 부속시설을 철거한 후에 연면적 30평 규모의 공동급식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유치면의 경우는 유치면 행정복지센터 부지를 활용하여 연면적 120평에 층당 40평 3층 규모의 생활문화센터를 신축할 계획이고 99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여 20평 규모의 공동급식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부산과 유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현재 시행계획 수립 중이므로 2024년 7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총사업비는 개소당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사업들은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군에 유치한 공모사업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군 역량강화사업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 역량강화사업 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역량강화사업 업무를 장흥군 신활력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군 농어촌 신활력 센터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군수는 사업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성원을 갖추고 운영하는 추진단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행지침과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 지정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흥군 신활력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은 공개경쟁을 통해 장흥군 역량강화사업 추진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에 추진해야 될 기초생활거점 조성, 농식품부와 해수부 소관 지역 역량강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의 역량강화사업을 민간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농식품부의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직이 구성되고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에 민간위탁하여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남진·소등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유지·운영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남진권역과 소등섬권역의 농촌마을종합개발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유지·운영 관리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등 관계법령에 의거 관리위탁 기간 갱신을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정남진권역은 신동1구 운영위원회, 소등섬권역은 소등섬권역운영위원회에 5년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대상 시설물로는 정남진권역은 정남진어울촌, 소등섬권역은 소등섬문화복지센터로 총 2개소입니다.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시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별도의 군비 지원 없이 시설물 이용료 직접 징수를 통해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위탁료는 무료입니다. 기존 수탁자들은 현재까지 원활하게 시설물을 운영·관리 중이므로 아무쪼록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정기분 추가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부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취득계획(안)과 유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취득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역량강화사업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정남진·소등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유지·운영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4년 정기분 추가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부산면·유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11월 1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3년 11월 16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난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와 장흥군을 포함한 20개의 기초자치단체 간 농촌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북부 생활권인 장평·유치·부산면을 사업 대상지로 하여 생활권 활성화와 생활 SOC 확충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활기를 잃어가는 농촌공간에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 준공 후 생활문화센터 및 공동급식소에 대한 시설물 운영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쪽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역량강화사업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11월 1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6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흥군 농어촌 신활력 센터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농어촌신활력센터의 운영과 지역 역량강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 및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등 공모사업 완료 후 주민역량 강화사업,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으로, 역량강화사업과 농어촌신활력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 인력 및 조직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매년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등 민간위탁비용을 감안하여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6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감사 실시는 물론 사업별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평가를 통해 수탁기관에 대한 사무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7쪽 의사일정 제3항 정남진·소등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유지·운영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11월 1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6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정남진어울촌, 소등섬문화복지센터에 대해 관리기간을 갱신하여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특성상 완료된 사업지구의 시설 운영에 대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연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갱신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면 이상하니까. 부산은 이해를 하겠어요. 유치는 3층 건물로 돼 있는 것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 짓는다는 겁니까?

유치 행정복지센터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면사무소 옆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건물을 보면 3층으로 돼 있어요. 3층 건물을 리모델링할 수는 없었나요?

아니요, 거기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유치면 행정복지센터하고 예전 소방대...

지금 이 건물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3층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 짓는다는 것 같은데.

아니요, 철거하고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축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옆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3층 건물이? 조감도를 보세요. 이 건물이 지금 사진상으로 보기에는 나면조로 잘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그거는 시안으로 해가지고 조성 예정인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었을 때 이 모양이 나온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공지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잘해줘야지, 이 설명서로 보면 3층 건물이 있는데 이걸 그 자리에다 짓는다고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공지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김재승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검토의견에도 보셨죠, 들으셨죠?

예.

지난번에 성과지표 성과평가는 하신 것 같아요. 하셨죠?

성과평가는 아직 저희가 진행하지 못했고...

안 하셨습니까?

이번 12월 초에 하려고 이미 문서로 통지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도출해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내년에는 군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저희 사업소를 포함해서 신활력센터까지 감사기간에 그 부분들을 제대로...

잠깐만요, 소장님 잠깐만요.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죠,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을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했죠?

공모사업으로 추진해 오면서 2020년도부터...

20년도부터 하셨죠?

예.

그러면 제16조에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감사하셨습니까, 계속?

그 부분을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금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라고 했는데도 하지 않고 그러면 16조의3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군수는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수탁기관의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네요, 이것은?

예.

실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시는 하셨어야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조례를 안 지키셨나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규정 숙지라든가 너무 공모사업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모사업은 소장님,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성과도 많이 내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대로 된 길을 가기 위해서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점차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완해 가겠습니다.

그럼 감사 실시를 언제 하실 거예요?

감사는 저희가 내년 2월에 예정돼 있거든요.

2월요?

예.

2월에 하시고 조례대로 역량 성과평가도 같이하시고 그런 식으로 조례를 잘 지켜 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산유통과장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9-189호 우리 군과 태국 노동부 고용국의 국제교류를 위한 우호 도시 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업·농촌 노동력 부족으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확대 도입 필요에 따라서 합법적인 인력 제도인 MOU 체결 계절근로자를 확보하여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에 전라남도에서 우호 교류 희망을 신청하여 태국 노동부와 우호 교류 협약내용 검토·확인 후 화상회의를 통해 양 단체가 문자·내용 등을 수정하였으며 12월 중에 전라남도 주관으로 우리 군을 비롯하여 고흥군, 장성군 3개 시군이 합동으로 태국 노동부 고용국과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태국 노동부에서는 우리 군의 요구기준에 부합하는 인력 모집과 5개월 근로기준인 E-8 비자 신청 등에 따른 건강검진, 보험 가입 등 서류 준비를 지원하며 우리 군에서는 고용주인 농업인을 선발하고 근로인원수 통보와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안전한 주거환경 지원, 근로에 대한 교육 등 농업 경쟁력 향상 및 신뢰 원칙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OU 체결 근로자는 없습니다. 금년에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으로 45농가 99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25농가 50명이 현재 입국하여 근로 중에 있으며, 49명은 포기 및 서류 미제출로 입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수요조사 결과 52농가에서 188명이 신청하여 현재 법무부 출입관리소에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설명을 마치고 농업·농촌 근로인력 고용 확보를 위해 태국 노동부 고용국과의 MOU 체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과 태국의 국제교류를 위한 우호 도시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11월 1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11월 16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태국 노동부와 계절근로자 인력 모집 및 관리, 출입국 행정지원,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및 안전한 주거환경 지원, 근로 교육, 교류협력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태국 고용부하고 하는 거예요, 고용국?

예.

태국의 고용국?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참, 그리고 전라남도하고요?

예.

그다음에 각 시군, 필요한 시군들이 같이하는 게 맞죠?

예.

아주 적절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장흥군에서는 이런 MOU를 체결하고자 할 때는 어떤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서 MOU까지 체결을 합니까?

금번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에서 모집 신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OU 체결하면 먼저...

아니, MOU 체결하기까지의 과정. MOU를 체결하기까지의 과정.

행정적 절차를 말씀하시죠?

예.

이런 어떤 우리 조례에 의한, 「장흥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또는 「장흥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이런 조례를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대국을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MOU 체결 상대국을. 왜 그러냐면 중간에 브로커들이 많이 끼어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2023년도에는 달랏시하고 실랑시, 22년도에는 루바오시, 19년도에는 바꼬르시, 17년도에는 클라베리아시 이렇게 MOU를 체결하셨네요?

예.

그러면 그때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례의 과정을 전부 다 거쳐서 MOU까지 체결하셨습니까?

의회의 동의는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19년도, 20년도에는...

2023년도만 말씀해 보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에 의해서...

그건 하지 않았습니다.

협의회를 다 하시고 하셨어요?

아니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셨는가 그 답변을 딱 하시네?

우리가 하기 전에 조례를 한번, 무슨 조례가 있는가...

그 정도로 답변하실 정도면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건데 알고 계시면서도 23년도에 두 군데하고 MOU 체결하시면서 조례에 규정된 이런 내용을 안 거치고 그냥 MOU 방금 말씀하신 소위 말하는 업자분들하고 같이해서 하셨다, 그 말이신가요? 잘못됐죠?

예.

어떻게 아셨는가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신활력사업소에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이 조례입니다. 그런데 왜 조례를 안 지키시는가 모르겠어요. 안 지키시려면 조례를 폐지해야지. 틀림없이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조례를 차근차근 밟으셔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가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실수가 덜하지 않겠어요?

예.

그렇죠, 과장님?

예.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