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제226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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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동탄출장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국･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소장님이 총괄 설명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부서장이 부재중인 부서는 주무팀장님이 대신하여 설명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단, 자치행정국은 11월 30일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총괄 설명하셨기에 이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은형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은형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37억 3,576만 3천 원이 증가한 111억 1,88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지속적인 소폭 상승으로 전년 대비 37억 3,576만 3천 원이 증가한 109억 9,46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외수입 예산으로 법인카드 사용액의 적립금을 세외수입 처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 300만 원, 계약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52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204억 4,441만 1천 원 증가한 2,440억 8,83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총 7,03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한 전자태그 소모품 구입으로 598만 원, 계약 방법의 적절성과 적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50만 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공고 관련 수수료 1,500만 원, 계약 과정 공개의무에 따른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56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시설공사 하자검사 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의뢰비용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한 전자태그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장애처리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52쪽부터 253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 가구 및 기존 노후 가구 교체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4,180만 원을, 녹색 인증제품, 장애인기업 등과 같은 우선구매 제품 및 관내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포상금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회계연도 결산 검사 운영비는 결산검사위원 정수와 위촉기간 증가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970만 원 증액한 8,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6쪽 공무원 복지사업 관련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대여학자금 부담금 10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부조금을 전년 대비 4,994만 원 감액하여 3억 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56쪽 인건비 관련입니다. 기관운영 인건비는 2,429억 9,767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208억 9,539만 8천 원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직 및 연봉직 등의 보수는 전년 대비 88억 8,167만 9천 원 증액한 1,578억 29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임기제, 청원경찰 등에 대한 기타직 보수는 전년 대비 42억 7,155만 5천 원이 증액된 213억 7,054만 1천 원입니다. 다음 267쪽 환경미화원, 사무실무원 등에 대한 공무직 보수는 전년 대비 7억 306만 8천 원 증액한 133억 8,35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쪽 일반직 5급 이상 대상자 158명에 대한 직책급 업무수행비는 전년 대비 840만 원 증액한 2억 9,850만 원, 일반직 및 기타직 등의 특정업무경비는 전년 대비 577만 5천 원 감액한 13억 6,67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연금 부담금 관련입니다. 공무원 및 청원경찰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부담금과 공무원 및 공무직 건강보험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전년 대비 70억 3,647만 1천 원 증액하여 487억 7,54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275쪽 세부 내용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와 여비,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현원 감소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752만 3천 원 감액한 2억 1,29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이은형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보시면 RFID 전자태그 소모품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우리 물품들을 전자태그로 해 가지고 관리하시는 건가요? 찾아보니까 그렇게 좀 나오기는 하던데.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저희가 장비가 있고요. 저희가 신규 물품 구입하거나 할 때 관리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라벨을 붙이고 잉크리본까지 해서 이거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저희가 모든 거 새로 사는 물품들은 다, 뭐라고 하죠? 태그, 전자태그 그거로 다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전자태그로 관리, 옛날처럼 붙여서 하는 게 아니라 밑에도 용역 관리 주는 게 있거든요. 그분들이 오셔서 정리하고 저희가 자료 주면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불편함 없게, 옛날에 직원들이 다 했던 거거든요.

김영수위원

옛날 ‘정’, ‘부’ 이렇게 붙여서 하는 그거를 이제 태그로 하는 거죠?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전체 다.

김영수위원

이제 디지털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수기로 계속한다는 것도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이고요. 그다음 234페이지 보시면 온비드 이용 수수료이에요. 이게 불용물품 매각에 쓰이는 시스템인가 봐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 불용물품 매각하고 그다음에 공용차량 매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번에 재산관리과에서 할 때 여기다가 올려놓고 매각 절차 진행하는데 거기에 수수료를 주는데 낙찰금액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10만 원 이하는 5,000원.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은 14만 원까지 천차만별인데 평균적으로 해서 10만 원으로 해서 이 정도 하면 1년에 저희가 불용물품이나 매각 건은 거의 소수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것보다는 4건밖에 없어서 저희가 보통 자동차나 이런 것들 다 매각하지 않나요? 다 폐기하잖아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평균 산술치를 지금 산출기초로 넣어둔 거고요, 평균으로. 1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낙찰 금액에 따라서 5천 원에서 14만 원까지 편차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건 건수가 적으니까.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그거는 산출근거를 마련하려고 산출하다 보니까 그게 평균적으로 10만 원에서 1년에 한 4건 정도 그렇게 평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 밑에도 재산관리과가 오늘 있지만 보면 폐기하는 자동차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그냥, 그게 경과가 지나서 폐기를 하든 매각하든 하는데 폐기로 거의 많이 하는가 봐요, 매각보다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자동차는 거의 매각하는 게, 폐기처리가 한 100만 원, 200만 원 돼서 그거는 한 3만 원 정도 이하로 아마 금액이 될 거예요. 저희가 1년에 보면 몇 건 안 됩니다, 사실은.

김영수위원

아니 폐기 조건이 경과 연수하고 킬로미터 수인데 킬로미터 보니까 12만도 안 넘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그거는 그냥 매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재산관리과에 물어볼 건데 재산관리과에도 온비드가 나오더라고요, 공부하다 보니까.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말씀드리면 10년에 12만 킬로미터가 맞는데요, 기본정수는. 그런데 중간에 사실 사고가 나서 직원들이 대파되는 차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매각할 때 고물 값으로 받아서 여기도 올리거든요. 그런 가격이 아마 표시되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온비드라는 시스템에서 불용물품 매각 경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그런 사이트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보면 되면 거죠? 거기에 대한 수수료라는 거죠?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맞습니다. 낙찰 수수료입니다.

김영수위원

저거 한번 여쭤볼게요. 240페이지 보면 선진회계제도라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선진회계제도라는 내용이 별로 나오지가 않아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보니까 ‘비서실,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선진회계제도가 어떤 의도로.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이거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정책사업을 펼칩니다, 각 과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는 선진회계제도 운영이라고 정책사업이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표기해서 ‘업무 추진 및 선진회계’ 이런 걸 써서 하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비서실 사무관리하고 이런 걸 회계과에서 통상적으로 해서 예산이 저희에게 편성된 겁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부기명이 맞는 건가요, 선진회계제도라는 게?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정책사업명을 그렇게, 예산서 맨 앞쪽에 할 때 ‘장’을, 정책사업을 그렇게.

김영수위원

아니 계속 이것만 제가 5분 찾아본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그런데 이렇게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기명이 맞는지 해서 여쭤보려고.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부기명은 ‘업무추진 운영용품’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김영수위원

‘선진회계제도 업무추진 운영용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선진회계제도라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안 나와서. 그런데 결론은 비서실이나 시장님, 부시장님 이렇게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업추비 이런 것들로 보면 되는 거죠?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부기명은 불편하시면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김영수위원

아니 불편한 게 아니라 처음, 생소한 용어라서 좀 찾아봤거든요. ‘선진회계’라고 그래서 나는 회계가 이렇게 선진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비서실 이런 게 나오니까.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이게 다년간 쓰던 정책사업명이라 정정하기가 쉽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김영수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죄송할 건 아니고 생소해서 한번 여쭤본 부분이었습니다. 242페이지 보시면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에 우리 화성시청 회계 공무원 수 720명을 넣으신 거죠?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산출근거를 계속 제가 보고 있어 가지고 이 인원이 어떻게 나온 건가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세무직 관련 공무원들이 720명 정도 되는 건가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저희가 전체로 보면 3,200명 정도인데 한 5분의 1 정도가 회계 관련돼서 종사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보험 가입자가 5억 원짜리는 70명 있는데 이분들은 재무관, 지출원, 그다음에 회계 단위별로 이런 게 보험 가입 금액이 크고요. 그 금액에 따라서 9급부터 다 해당되어서 하는데 관련 대상은 720명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세무직이 아니라 이제 세무 관련된 공무원들, 회계 관리하는 공무원들 보면 되는 건가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전체 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혹시 어떤 거에 의해서 이렇게 재정보험비가, 문제가 혹시 발생했을 때.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대상이 보면 이런 일이 거의 사실 없었거든요, 저희가. 보험료는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데 예를 들면 절도, 강도, 사기 이런 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변상금이 나오면 우리 직원들이 개인으로 할 수 없어서 보상 차원에서 들어놨는데 제가 계속 근무하는 동안에는 사실 이 건도 발견한 적이 없는데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희 직원이 다칠까 봐 미리 들어놓은 보험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게 인원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가 보험을 들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영수위원

그 밑에 보면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제 생각은 우리 시에서 공무원분들에게 학자금 대출해 주는 거로 봤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그거를 하는데요. 저희가 예산 드는 부분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그거를 관리해 줘요. 거기에 우리가 운영비를 대주는 겁니다. 금액이 좀 소액이죠?

김영수위원

네, 소액이어서.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우리가 걔네들이 운영하는 비를 각 지자체에서 대주는 금액입니다.

김영수위원

운영부담금은 이제 저희 각 지자체에서?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연금관리공단에 저희가 많이 대줍니다. 이게 학자금은 저희가 한 16억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금 쪽으로는 예산을 안 세웁니다. 워낙 기본이 돼 있기 때문에, 다만 운영관리비만 계속 100만 원 정도 이렇게.

김영수위원

그러면 학자금은 연금공단에서 나온다는 건가요, 빌리려고 하면?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그렇죠. 그쪽에서 해서, 우리가 또 갚으면 퇴직하신 분들이 갚기 때문에 이게 로스가 안 납니다.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운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기관별 운영비입니다.

김영수위원

기관별 대여금 비례해서, 알겠습니다. 이게 연금공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계속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수수료를 낸다는 거죠?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저희가 대학생 자녀들 할 때 자료를 주면 거기에서 해서 검토해서 돈 넣어주고 빼주고 이런 거, 그런 일을 거기서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전출금으로 보내 주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저는 시에서 그거를 운영하는 줄 알았는데 시에서 운영하지는 않네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244페이지 보면 정근수당이 있어요. 모든 공무원에게 되고 연봉제 적용 대상은 제외하고 저희가 지급 인원이 2,467명이네요. 그런데 이제 이게 1년 미만 공무원들은 빠지는 거죠?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그렇죠.

김영수위원

1년 이상, 2년 미만이 5%?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1월하고 7월에 주는데 이게 최종으로 50%까지 줍니다, 월 급여액의. 이게 6개월은 지나야 조금씩 타고요. 5년은 돼야 이게 100% 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급이 올라가서.

김영수위원

지급인원 산정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부분이어서, 저희 전체 공무원 중에 1년 미만 공무원들은 빠지고 연봉제 공무원들도 빠진다는 거죠?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1년 미만은 미지급이고요. 2년 미만은 5%, 10년 이상이 되어야 50% 이렇게 됩니다. 전체 다 받으려면 10년 근무는 해야 됩니다.

김영수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118만 6,800원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나온 겁니까, 그러면?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이거는 또 말씀드리면 사실 평균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직원들의.

김영수위원

평균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우리 급여는, 보수는 전체 금액을 산출을 내 줘야지 산출해서 올라가는 건 인원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김영수위원

평균적으로 나오는 금액이라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이 정도, 전체적으로 봐서.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정근수당 가산금 보니까 정근수당은 2,467명인데 여기 2,117명은 제외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고 지급 증가 인원 177명을 더해서 이게 나온 거죠?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이게 가산금은 다 주는 게 아니고 대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20년 이상, 5년 이상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영수위원

그러면 5년 미만 공무원들은 다 제외가 되는 사항이네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그렇죠. 대상이 되어야만, 가산금은 대상이 되어야만.

김영수위원

지급 인원 증가 177명은 이게 5년 다 이상 돼 가지고 늘어났다는 이야기로 보면 되는 거죠?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저희가 예산을 짤 때는 사실은 내년도 인원을 보고, 내년도에 정원이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하지만 기준을 예산 편성할 때, 8월 30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그때 기준에 전년보다 늘은 인원을 넣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8월 30일 기준으로 해서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사실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준일을 그렇게 잡다 보니까.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따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회계과에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40쪽을 보면 결산검사위원에 관련돼서 결산검사위원 정족수가 전체 몇 명 정도 됩니까?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지금 결산검사위원이 조례가 올해 재정돼서 7명으로 지금 정해졌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7명?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기존에 5명에서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증원은 되지 않습니까? 한 10명까지는 될 수 있는데.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그런데 이제 조례로 이번에 7명으로 정해서 지금 당장은 뭐.

문섭

오문섭위원

조례 개정해서라도 검사위원은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 보고 결산검사위원회에 관련돼서 외부인들이 하잖아요. 우리 내부 인원은 없는 거잖아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위원님들 두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회계사 전문으로 다섯 분 해 가지고 7명으로 올해 조례 확정된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늘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관계 공무원 출신, 현직 공무원 출신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게, 다른 데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 점에는 그 정도의 경력과 뭐든 갖춰졌으니까 우리가 선임을 하는 건데 위에서 보기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가 봐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전직 공무원?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전직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 공무원에 대해서, 타 공무원들은 또 모르겠는데 현재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는 적법적인 절차에서 한다면 이상이 없는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외부기관에서 봤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차라리 외부에 있는 결산검사위원들을 한번 초청해서 제대로 된 검사위원들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질문 드려보는 거예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저희는 실제로 운영하는 건 전직 공무원 1명 있고요. 그다음에 네 분이 전문직이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례해 가지고 아직은 선임이 안 됐고요. 내년에.

문섭

오문섭위원

조례에 의해서 된다면 증원을 조금 더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되도록 하시는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현직이 됐든 전직이 됐든 그분들에 대해서 그만한 실력이 된다면 타에서 말씀이 나온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생각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화성시 회계연도 정산을 정말 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좋은 분들을 선정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타 시군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는 의회에서 잘 챙겨 주셔서 올해 조례 만들어서 잘되고 있어서.

문섭

오문섭위원

우리 위원님들 상당히 그것 때문에 고심도 하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태까지 별 이상은 없는데 혹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서 계획이 선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위원님 의견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적으로 몇 명까지 되어 있죠? 7명인가, 이번에 저희가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10명까지는 가능한데요. 저희가 우리 예산도 있고 그래서 7명으로 의회에서 조정해 주셔 가지고.

은진

이은진위원장

이번에 의회에서, 원래 5명이었는데 사실 기존에 5명이 저희 화성시 전체 예산 비례해서는 적은 인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7명으로 조절됐는데 추후로도 그거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세입예산 요구 한번 볼게요. 일단 세입예산은 좀 늘었어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많이 늘었습니다.

배현경위원

이자수입 덕분이죠?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저희가 예산을 보수적으로, 23년도 세울 때 22년도에 보수적으로 세웠는데 그때 금리가 갑자기 오를 거라고 예상 못하고 보수적으로 세웠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2년 말부터 올해 지금까지 금리가 상승 기조가 있고 최근에는 멈췄습니다만 그게 3%대까지 자금이 유지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지금 100억 넘게 세워놨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올해 마무리 추경해 보면 115억까지 이자수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전문 직원도 있고 우리 경리팀에서 노력해서 예상보다 한 30, 40억 이상 이자수입이 나올 거로 보입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해 놓은 것도 약간 보수적으로 해 놓은 거다 이 말씀이신가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이거는 거의 올해 기준으로 해서 맞췄습니다. 내년까지는 아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기조가 되지 않을까 해서 100억대 수입을 잡을 거라고 보고 세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세우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2023년도에 신규 예치해서 24년에 만기였는데 그러면 23년도 예산을 할 때는 보수적으로 세워서 그때는 한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그렇죠. 그때 처음에 50억 대로 예산을 세웠던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는 70억이 되었는데 올해 추경 때 저희가 맞춰서 했는데 80, 90억까지 예상했는데 사실은 그 후에 또, 저희가 저번 연도도 잘했고 해서 100억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배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세입 예산이 많이 늘어서, 이거는 좋은 거잖아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많이 늘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서 그랬고요. 두 번째 지금 공무원 임금이 너무, 올해 24년도에 약간 오르죠?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지금 예상은 2.5% 인상을 예상해서 반영을 조금 더, 증액한 건데요. 그 정도,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2.5%.

배현경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떠도는 말로는 5급 이하는 2.3 그다음에 이하는 3.1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그게 인사처에서 발표가 되어야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해가 넘기고 되는 거라, 인터넷에 뜨는 건 예상, 2.5%를 예상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인상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적어 놓은, 세출에 적어 놓은 공무원 임금은 2.5로 예상되는 걸로?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인원은 8월 인원이지만 증액을 해 놔야만 예산이, 그거는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증액됐다고 보시면 돼요.

배현경위원

그러면 임금 계산을 2.5% 정도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그렇게?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24년도 호봉표에 2.5% 정도 오를 거라고 이렇게 해서.

배현경위원

예상하고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잖아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배현경위원

이해됐습니다. 일일이 따져서 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고요. 증액된 거는 그렇게 해서 증액된 거다?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증액을 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배현경위원

그렇죠. 그거는 인정합니다. 당연합니다. 하나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예산서 270쪽에 시설관리실무원에 보면 중간 정도에 있어요, 시설관리실무원. 이게 가족수당에 셋째 자녀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둘째 자녀까지만 해 놨어요. 여기는 셋째 자녀는 안 되나요, 혹시?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대상이 현재 1명이라서 그렇게 예산을.

배현경위원

1명이라서?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대상이 1명.

배현경위원

그렇군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저희가 시설관리실무원하고 직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8월 말 기준에서 정확성을 기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이 한 분이라는 분은 계속 고정인 건가요? 그러니까 퇴사 예정이 없고.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일단 내년에 근무할 거로 보고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요.

배현경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이분이 자녀가 둘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숫자는, 구분하기 어렵지만 8월 현재 인원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산출기초를 낸 겁니다.

배현경위원

그러게요. 하여튼 월급 봉급 계산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수입이 많이 늘었어요. 회계과에 예금을 디자인하시는 분이 계신 거죠? 전담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오셨다고 들었고 그분이 오신 이후로 이자 세수가 많이 늘어난 거죠?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제 저희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도 직원들 엊그저께 교육했습니다만 자금 운용하는 방법까지 코치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더 금리 인상이 있을 때 자금을 이용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요즘처럼 금리가 오르는 시기는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보시면 관리업무수당이 있어요. 이게 ‘5급 일반직 공무원 중 과장･담당관･사업소장 또는 읍면동장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인데 지급 인원이 26명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읍면동장만 해도 29명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이거는 연봉제하고 아닌 분들이 있어요. 5급 진급이 되더라도 연봉제는 그다음 해에 되거든요. 그분들은 관리수당

김영수위원

우리 읍면동장들이 연봉제로 가나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여기 표기한 거는요. 호봉제 받는 분들 26명을 표기했다는.

김영수위원

호봉제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리업무수당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장들한테 주는 수당인 거잖아요, 관리하게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직책이 부서장만 해당되고요.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장도 장으로 봐야 되잖아요, 읍면동장님도 어쨌든 동에서는 최고에 있으니까. 그런데 읍면동장님들이 연봉제, 연봉은 아니시잖아요. 연봉제는 아니시잖아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연봉제죠, 그분들은.

김영수위원

5급부터 연봉제로 가는 건가요? 그래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것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는 좀, 과장님이 힘드시면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위원장님, 팀장님이.

은진

이은진위원장

네,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김영수위원

힘드시면 팀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5급이 연봉제인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해 좀 시켜주시면.

원일

김원일급여팀장

급여팀장 김원일입니다. 관리업무수당은 5급 승진하신 분들 중에 당해 연도에는 연봉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 차후 연도 1월 1일 자로 연봉제로 바뀌셔서 만약에 올해 7월 1일 자로 5급 승진하셔서 관리업무수당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관리업무수당을 따로 편성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올해 7월 1일에 승진하시고 내년 1월 1일 자로 연봉제로 전환되시면 본봉에 포함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호봉제가 아니고 연봉제로, 과장님들은 연봉제로 되시는 거예요?

원일

김원일급여팀장

네, 5급은 다 연봉제입니다.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봉제가 되면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 그 해 지나고 4월부터 정산돼서 지급되는데 거기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실제로 그분들이 아니라 이제 진급하실 분들, 그 인원이 되는 겁니다. 6급으로 계속 돈을 받아요, 연말까지는. 그런데 관리수당을 줘야 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5급 이상 연봉으로 확정 1월 1일 되신 분들은 그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 없이 여기 금액에 산출 안 돼요.

김영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들이 연봉제로 바뀐다면 호봉제는 어차피 연마다 호봉 올라가지만, 2.5% 인상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들은 연봉 협상하는 거예요? 그런 건 또 아니죠?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협상은 아니고 다 같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성과관리 그것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국장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성과관리에 따라서 금액이 똑같지가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이거를 보면서도, 이게 지금 보면서 산출 내역도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보니까 5급 27호봉으로 잡았는데.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이거는 지금 5급은 되셨는데 연봉을 그다음 해에 받아야 될, 그사이에 이 부분들은 줘야 되기 때문에 관리수당을 책정한 겁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말한 연봉이 우리 사기업에서 받는 연봉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또 개념이 다른 거죠?

형일

박형일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산정하는 방식이 복잡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연봉은 맞지만, 산정하는 방식이 일반기업하고는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김영수위원

이거는 복잡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우리는 이제 내년부터 연봉제에 해당되고 중간에 진급하시는 분들은.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연봉은 1월 1일부터니까 그전에 승진하신 분들은, 진급하신 분은 연봉제에 해당하기 전에, 그렇지만 과장님 월급을 받아야 되고.

김영수위원

그게 26명이라는 거죠?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매년 바뀌는 거고요. 그렇죠? 중간에 승진하신 분들만 해당되는 거니까.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진급하신 분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이제 처음부터 5급 과장님들이 연봉제인 것 자체를 몰랐어요. 그냥 호봉제로 계속 올라가서,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해하기가 좀 헷갈려서 얘기한 부분인데 그렇게 또 진행되는 부분이 있네요, 보니까.

은진

이은진위원장

저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1, 2, 3월에 전년도 월급을 다 똑같이 받다가 3월에 다시 재산정해서 소급해서 같이 쭉, 10개월로 나누어서.

김영수위원

왜 연봉제로 바뀌는 거예요? 이유가 있나요, 그게?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이게 2015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위에서부터?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위에서부터 5급 이상은 연봉제로 하라고 해서 전환된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전에는 아니었는데.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그전에는 다 같이 호봉.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나는 공무원은 다 호봉제로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15년도부터 이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했으면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연봉제라는 개념이 좀 말이 안 돼서 했는데.

은진

이은진위원장

기업의 실적이나 그런 능력의 부분들을 조금 적용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제도가 보완됐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그렇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과관리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실적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많이 받도록,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똑같은 호봉이어도 그냥 똑같이 돈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과장급 이상은 성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급여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부분이네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재밌는 것도 많아요, 다시 또 공부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어봤고요. 하여튼 급여도 우리가 1천억 단위로 나간다는 게 그만큼 공무원 수가 저희가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또 그것도 관리하는 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진짜 급여 주는 것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거 다 상정해서 또 보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정말 우리 회계팀에서 역할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올해 했던 것들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예산 잡으신 것들도 잘 정리하셔 가지고 직원들한테, 공무원은 제일 좋은 게 딱 제날짜에 나오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짧게, 설명자료 236페이지에 시설공사 하자점검 전문기관 의뢰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신규 공공건물에 하려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저희가 7월에 조례 생기고 했는데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신규로 예산을 세우셨어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금액을 조금 더 세웠으면 좋겠는데 내년도 예산이 감액 편성 기조이다 보니까, 실제로 처음 하는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너무 적어 가지고.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읍면동 위주로 조금 한번 해 보고요. 부족하면 추경에 요청해서 확보하겠습니다. 금액이 좀 적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신규 건물에 하려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물들도?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아니 하자 기간 내에 있는 건데 다툼이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이럴 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해서 하자 절차 이행을 공사업체한테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이거는 그래서 너무 좋은 예산이어서요. 너무 필요한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적게 서서 이 예산으로 되나 해서 여쭤봤고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추경에 적극적으로 편성하시기를, 저희도 예산과에 얘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리고 233페이지요. 재난부조금이라고 있는데 사망조위금하고 재해가 있는데 사망조위금은 재난부조금이니까 재난 사망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사망?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재해부조금은 공무원들의 주택에 불이나 이런 피해를 입어서.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때 돌아가셨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아니요. 주택 같은 거 파손됐을 때, 재해부조금.

은진

이은진위원장

재해부조금도 있는데 그 위에 사망조위금도 있어서.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사망조위금은 이제 공무원 본인이나 가족들 사망했을 때.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사망하셨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재해나 재난 상황에서 사망하셨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지.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사망은 돌아가셨을 때.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냥 무조건 사망이에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저는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에서 직원이 사망하면 사망으로 해서 조위금이 나가거든요.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재난부조금인데 재난하고 상관없이 사망이니까 그러면 그거는 행정지원과 소관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을 짤 때.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재난일 때, 조위금이면 재난에서, 그런데 여기 85명으로 해 놓으셔 가지고 저희 공직자분들이 재난으로 많이 돌아가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이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부기명이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이거를

은진

이은진위원장

조금 착각하기 쉬운데, 그냥 저희가 주는 건 아니고 공무원연금 거기에서 지급해 준다는 거죠?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냥 일반 사망을 해도?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일반, 본인이나 부모, 자녀.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화성시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화성시 직원 복지하고는 다른 개념인 거죠?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이거는 그냥 부조금.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중복되는 것 같아 가지고 여쭤봤는데 지급해 주는 곳이 다른 거죠?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는, 회계과는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직원들한테, 사실 숫자가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고 계산 하나 잘못되면 굉장히 민감할 것 같은, 인사과하고 여기가 가장 직원들이 예민할 것 같은 부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운영해 주시고요. 또 잘 지급될 수 있도록 산정도 잘해 주시고요.

은형

이은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은형 회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향겸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향겸입니다. 희망 화성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산관리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63만 1천 원 감액된 5억 8,96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세부 내용입니다. 재산 임대 수입으로 국유재산 대부료에 1,600만 원을, 공유재산 대부료에 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에 4,63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수입금에 2억 원을, 불용 결정된 관용차량 매각대금 등 불용품 매각대금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0쪽입니다.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로 시유재산 변상금에 2,000만 원, 도유재산 변상금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유재산 위임 관리된 도비 보조금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에서 28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2억 8,512만 1천 원 증액된 255억 8,53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1에서 282쪽입니다. 시･의회 청사 및 관리 예산으로 83억 2,892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청사 화장실 개선 공사에 6억 3,500만 원, 청사 방화셔터 공사에 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시설물 법정 점검 및 유지관리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44억 4,871만 원을, 청사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청사 공공운영비로 21억 1,4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3쪽입니다. 화성시의회 청사 건립사업 예산으로 2024년 착공을 위해 총공사비 400억 6,400만 원 중 12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리비 총 24억 2,500만 원 중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조달청 공사 계약 의뢰 중이며 향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서 283에서 284쪽입니다. 공용차량 유지 및 관리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6,668만 원 감액된 16억 7,8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관리용품 구입 및 친환경차량 공유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3,95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용차량 통합 보험료 및 공과금 등 유지관리 비용으로 공공운영비 6억 8,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5쪽입니다.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예산으로 총설계비 7억 원 중 2억 원을, 감리비 21억 6,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월 말 기준 공모 선정업체와 설계용역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85에서 286쪽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9,200만 원 증액된 2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시유재산 실태조사 및 감정평가 등 사무관리비에 3,800만 원을, 공유재산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에 2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도유재산 위임관리 보조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관리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3,100만 원, 국내 여비 81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향겸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사용료 나오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에 임차하신 분들 보면 공시지가로 가는 거네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가

김영수위원

설명서 266페이지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공유재산 사용료?

김영수위원

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임차료는 정해 놓고 오는데 시는 또 공시지가로 해서 금액을 산정하나 봐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공시지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공시지가도 있고요. 징수과에서 나오는 재산가액이 또 있거든요. 계산식에 그것들이 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면적과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계산식 필요하시면 제가 한번.

김영수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보통 임차료를 낼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성우체국에 우리 과가 지금 몇 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체국 같은 경우도 공시지가로 해서 금액이 나오겠네요? 그거는 또 다른가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거기도 똑같이 사용･수익허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거기 임차료가 1,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면 거기도 지금 공시지가로 개념으로 계산한 거죠?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그렇죠. 그렇게 계산한 거죠.

김영수위원

그러면 비싸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네요, 그거는 공시지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저희가 실가액으로 계산하지 않으니까요.

김영수위원

그래서 나는 좀 세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LH 같은 경우도 그런가요? 그것까지는 모르시나, 지금 우리 화성시연구원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임차료가 꽤 비싸요. 그래서 거기도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임차료가 나갔는지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거기는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나가니까 난 조금 더 받아도, 농협은 받아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공시지가 기준이 있어서.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공시지가가 감소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수입에서 혹시 우리가 시에서 재활용품이나 폐지라든가 박스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고철 같은 거, 플라스틱 같은 이런 것들도 수입으로 안 잡히는 겁니까, 혹시? 우리가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냥 버려지는 겁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파트 같은 데 보면 폐지나 이런 것들 다 수입으로 잡히거든요. 그런데 거기보다 우리 화성시가 더 예산이 많을 것 같은데, 수입이 잡힐 것 같은데.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저희가 그거를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라 버릴 수 있는 건 버리고 나머지는 버릴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재활용 이렇게 해서 버릴 수 없는 건 생활폐기물 업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와서 저희가 돈을 지불하고 처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동차 매각 말고는 그 외의 어떤 수입은 저희는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보통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종이류 같은 것들은 오히려 돈을 받는 거거든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김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제가 봤을 때는 종이 파쇄도 많이 하겠지만 대부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수입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오히려 우리가 돈을 주고 맡긴다는 게 더 이상한 부분이어서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그거는 처리가 안 되는 거를 저희가 그렇게 버린다고 말씀드린 거고

김영수위원

그거는 그렇겠죠.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저희가 환경사업소로 넘어가니까요. 저희가 처리를 못하니까 그런 재활용품이 다 그쪽으로 가거든요. 환경사업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김영수위원

저희 모든 것은 환경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건가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그렇죠.

김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하고, 그러니까 환경사업소에서 그게 수입이 잡히는지 거기에서 한번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재산관리과에서 그런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매각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관리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환경사업소로 가면 되는 거죠?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저희는 이제 처리까지만.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보시면, 273페이지네요. 청사 청소관리용역에서 시청사 및 의회 했는데 사업소 및 읍면동이 들어가 있어요. 읍면동은 우리 재산관리과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탄출장소나 동부출장소에서 담당하는 거 아니에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청소용역은 청소하는 여사님들이죠. 그분들을 보내는 일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원래 계약은 동탄출장소가 계약해서 동탄에 관련된 읍면동으로 보내는 건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재산관리과에서 같이 중복인가 해서.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아닙니다. 서남부권.

김영수위원

그렇죠?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동탄출장소는 안 들어갑니다.

김영수위원

여기 보면 읍면동이라고 해서 그러면 그 읍면동도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용어를 ‘서남부권 읍면동’이라고 표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리가 동부출장소도 있고 동탄출장소 용역이 따로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도 중복으로 하나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거는 조금만 이렇게 ‘서남부권’ 아니면 ‘시청 관할’ 이렇게 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278페이지 보면 청사 조경수목 유지관리 단가공사가 있어요. 이게 더 이익이라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가 청사 안에 조경 관리하면 예초 몇 회, 병충해 몇 회, 관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시비, 월동 이런 것들은 횟수로 해 가지고 금액이 쭉 나와서 결정하는데 여기는 헤베당 단가로 해 가지고, 면적당 단가로 해 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나왔어요. 이게 더 나아서 이렇게 하신 건지, 어떤 건지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이거는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은진

이은진위원장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청사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청사관리팀장 김영호입니다. 헤베당 단가 자체는 저희가 관수라든가 전정이라든가 예초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단가를 평균치 낸 단가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단가는 전정하는 데 단가가 따로 정해져 있고 횟수에 정해져 있고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단가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실제 설계할 때는 그 내역 자체는 전체적으로 그 단가에 맞춰서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 내역 금액을 헤베당 단가로 지금 이렇게 푸신 거예요?

영호

김영호청사관리팀장

네, 평균적으로 풀어 놓은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저는 이게 굳이 이렇게 푸신 이유가 뭔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더 이익인지 해서.

영호

김영호청사관리팀장

이렇게 하는 게 더 경제적입니다.

김영수위원

경제적인가요, 훨씬?

영호

김영호청사관리팀장

네.

김영수위원

우리가 보통, 여기 시청은 모르겠는데 지금 읍면동이나 여기에서 조경할 때 다 그거는 횟수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출장소 같은 데는.

영호

김영호청사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또 거기는 다르게 반영돼서.

영호

김영호청사관리팀장

기본 틀 자체는 거기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맞춰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 단가 나오는 걸 가지고 저희가 헤베로 다시 변환해서 맞춰 놓은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해서 만약에 100만 원이 나왔다고 그러면 헤베 단가로 나누어서 이렇게 한 거죠?

영호

김영호청사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똑같은 거네요, 결론은?

영호

김영호청사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279페이지 보시면 청사 화장실 개선공사 지금 계속 진행되는 것 같아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올해도 7억 1,000 들어갔고 내년에도 6억 3,500 들어간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지금 청사 전체 다 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죠?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내년에 1층, 4층, 5층 해서 3개 층.

김영수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끝나는 건가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민원봉사과 그쪽 화장실이 남는데요. 그거는 조금 더 시간차를 두고 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거의 다 전체적으로 화장실 개선공사를 하는 건지 여쭤보는 부분이라서.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지금 본관은 다 끝나갑니다.

김영수위원

본관은 다 하고 그다음에 민원동도 하게 되고, 의회동은 안 하시는 겁니까?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이사비가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청사 방화셔터 교체공사인데 올해도 7억이 잡혔는데 또 4억이 잡힌 이유가 뭡니까?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올해 34개 했고요. 내년에 68개 남은 거 또 하는 겁니다. 화장실 공사처럼 남은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더 합니다.

김영수위원

방화셔터가 그렇게 많습니까, 저희가?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방화셔터가 저희가 생각하는, 저도 큰 걸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수가 많더라고요.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청에만 그렇게 많다는 건가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렇게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게 설계도가 있으니까 아마 그거 보고하셨을 건데 너무 생각보다 많아 가지고 금액이, 방화셔터를 이렇게 연단위 사업으로 계속하니까 한번 여쭤본 부분이어서, 그것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281페이지 보면 다기능 친환경 벤치 구매 설치인데 굳이 3개 사려고, 벤치 값이 400만 원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다기능 친환경 벤치가 어떤 건가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다기능 벤치가 핸드폰 충전도 할 수 있고 주민이 앉아 있을 때 거기서 은은하게 노래도 나오고 그런 벤치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거는 민원이 들어와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신 거예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위원님께서

김영수위원

오문섭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좋은 의견을 주셔서요.

배현경위원

누가 보면 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명칭하세요. 오문섭 부의장님께서.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게 400이나 되는 돈을 굳이 왜 이렇게, 그것도 3개밖에 안 되니까, 혹시 벤치는 어디에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본관 로비에 2개 하고 의회 로비에 하나 하고요.

김영수위원

의회 로비에, 오문섭 부의장님이 얘기하셨다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개 정도 있어 가지고 마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은진

이은진위원장

네.

김영수위원

286페이지 보면 우리 공용차량 매각하시는 거 있잖아요. 공용차량 유지 및 관리에서 21대 교체하는데 21대가 그러면 매각되는 건가요, 폐기되는 건가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 교체 계획이 21대인데요. 그게 실제로 매각이 몇 대가 나올지, 폐차가 몇 대가 나올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예상은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매각은 한 4대에서 5대까지, 최대 그 정도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폐차입니다.

김영수위원

폐차. 이게 밑에 ‘연수 10년 경과, 최소 7년, 12만 킬로미터’ 다 넘겠죠, 당연히?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충족하는 걸로만 21대, 더 많은데요, 위원님.

김영수위원

저는 이 기준이 너무 최저라고 생각해서, 요즘 차들이 좋은데 이 기준으로, 언제 적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저희가 조금 더 탑니다, 관리를 잘해서.

김영수위원

당연히 타겠죠. 당연히 타는데 이 기준이 언제 적 기준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차들이 사양이 다 좋아졌는데 12만 킬로미터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결론은 이용률이 많은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매각 쪽으로 가는 게, 저희한테 이익이 될 수 있으면 매각하는 게 낫고 폐기해서, 그러면 폐차 하면 고철 값은 저희가 받나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고철 값 받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고철 값은 뭐로 잡히는 겁니까?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저희가 저번에 지적해 주신 세외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잡히는 비용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이게 매각 같은 경우는 뭐라고 잡혀야 돼요? 잡수익비로 잡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팔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세외수입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세외수입이요.

김영수위원

그냥 그거로만 해서, 통으로 해서?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세외수입 안에 매각대금, 고철 매각대금 이렇게 따로따로 항목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게 또 나누어지는, 그거를 여쭤본 거예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전체 큰 카테고리는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네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매각할 때는 온비드 거기에서 매각하는 건가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매각은 전부 다 온비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다 거기에다 맡겨야 되는 부분인가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시유지 매각, 자동차 매각.

김영수위원

관공서는 이쪽에다가 매각하는 건가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리가 일반 다른 자동차 경매 그쪽으로 넘기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거기에서는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무조건 이쪽으로 맡겨야 되는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지 해서.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법적으로 온비드에 올리라고 그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하는 거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289페이지 보시면 저희 시유재산 실태조사가 잡히셨더라고요. 이거는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의미 없는 땅들 있거든요. 자투리땅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팔아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낫지 않을까, 괜히 토지세 낼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번에 실태조사하셔서 정리하는 게 우리 시 입장에서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좋은 땅들은 그냥 놔둬도 되지만, 자투리땅들은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 또 보니까 저희 화성시청도 재산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하시느라 꼼꼼하게, 우리 과장님 보내신 것 같아요, 꼼꼼하게 관리하시라고. 내년에도 꼼꼼하게 살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박진섭부위원장

사실은 질의하고자 해도 미리 다 지나간 거라 중복된 경우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저는 조금 전에 바로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유재산 매각 대금 이 부분 있잖아요. 특별한 건 잘 모르겠고 제가 관심 있고 좀 알고 있는 것만 얘기 드리자면 기존에 도시 정비된 데는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농촌, 계획도로 내는 부분들 있잖아요. 사실 계획도로 내는 부분은 보상가가 도로 부지는 굉장히 세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도로 내는 거는 사실 조금 더 줘야 주민들이 수용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녕리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400, 500만 원씩 되더라고요, 평당. 그런데 자투리 토지가 남아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남아 있는 게 그냥 개인 편의를 위해서 매각하시라는 게 아니라 경관을 많이 해쳐요, 크지도 않을뿐더러. 그런데 지금같이 우리 재정이 좋지 않을 때는, 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김영수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계획 세워서 관심 갖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나올 수 있어요. 평당 300, 400씩 따지면 10평만 해도 3,000, 4,000이거든요. 그런 부분 있으니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관심을 갖고 또 한 가지 똑같이 중복되는 건데요. 관용차량 내구연한 다 된 거 있죠? 그런 부분들 소형, 예를 들어 버스라든가 이런 거를 일반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걸로 저는 듣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박진섭부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고철 얘기가 나와서, 관용차량이 고철로 많이 간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대부분 십몇만 킬로미터라는 건 아까 얘기한 온비드 이런 데 연계해서 매각하는 거 아닌가요? 폐차만이 다가 아니라 폐차보다도 매매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은데, 관용차량은?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매각이나 폐차를 결정할 때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업사 두 군데에서 내용이 수리불능사유서라든지 이 차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그러면 폐차로 가는 거고 얘는 사용할 만하다 그런 확인서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생각보다 위원님 매각 가능한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박진섭부위원장

그러게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바깥에서 듣기로는 굉장히 그걸 선호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쓸 만하다, 고치면.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매각한다니까 의아스러워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쓸 만한 차가 많지 않다는 얘기죠?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박진섭부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회계과에서도 잠깐 설명하셨는데 저희도 사실은 킬로수, 연도로 해서 매각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까 회계과 과장님은 얼핏 파손이 많이 되고 교통사고가 돼서 대파되는 차량도 좀 있고 그런 차량들은 매각하기 어려우니까 폐차 처리한다고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행감 때 공업사를 한 군데 하지 말고 두 군데 하라고 했는데 기존에 두 군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앞으로 그건 하겠습니다. 확인서 받는 거는 한 군데에서 받고 있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렇죠? 방금 두 군데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지적했던 것 같은데 바로 하고 계시나 했어요. 앞으로는 두 군데 받아서 확인서 받아서 잘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냥 연도랑 킬로수, 사실 존경하는 오문섭 부의장님은 굉장히 오랫동안 차를 타셨거든요. 킬로수는 개인정보라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몇십만 킬로미터를 타셨어요. 아까 김영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차가 사실은 옛날처럼 나쁘지 않고 차량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옛날 기준으로 12킬로미터, 10년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한가 하는 부분, 그런데 대체로 처분하시는 차들을 보면 12년 정도 된 차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구연한은 다 넘긴 차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고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고 만약에 매각하시더라도 매각 쪽으로 많이 검토될 수 있도록, 일단 차를 잘 타야겠죠, 직원 분들이 내 차처럼.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274쪽 설명자료예요. 시･의회 청사 및 관사 관리 쪽에 산출 내역을 보면, 지금 산출 내역을 해 놓으셨어요.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약간씩 임금이 달라요. 하시는 일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 시간이 다른 건가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혹시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용역 말씀하시는 걸까요?

배현경위원

시･의회 청사 및 관사 관리에 청사 청소관리용역.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청사 청소관리용역이요?

배현경위원

지금 월 임금액은 안 적어 놓으시고 통으로 해 놓으셔서.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이거는 다 다르게 지급하니까요.

배현경위원

다르게 지급, 왜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들어온 연차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니까요.

배현경위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들도 연차에 따라서 다르나요, 아니면 시간에 따라서 다르나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근무시간은 동일하게 하고 계시니까요.

배현경위원

근무시간은 동일하고 그러면 뭐가 달라요? 연차?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기본으로 정해지는 금액에 저희 월급 계산하듯이 그렇게 내용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 청사관리팀장님이 담당이시거든요. 죄송한데 위원님, 그러면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

배현경위원

위원장님.

은진

이은진위원장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김영호입니다. 노임 임금 자체는 동일한 수준이고요. 산출내역서의 단가 자체가 차이가 있는 것은 인원 대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산출내역서에 단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청 같은 경우에는 22명이 근무하는 거고

배현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래서 제가 명당으로 다시 계산해 봤다니까요. 예를 들어 17명에, 이 금액을 17로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1명당으로 나왔을 때 그게 달라서요.

영호

김영호청사관리팀장

다르다는 말씀, 여기에는 저희가 원가 산출이라는 걸 하는데 원가 산출은 인원 대비해서 가격 자체가 일반관리비라든가 이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승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원이 많아지면 일반관리비라든가 이윤 같은 경우에 상승되는 거고 인원이 좀 적으면 감소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반영되다 보니까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서 지금 청사 관리 여기에다가, 세출 부분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거잖아요. 약간 금액이 올라서 저는 월급이, 봉급이 좀 올라서.

영호

김영호청사관리팀장

봉급은 상승되는 부분 있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

배현경위원

그래서 그랬는데 그렇다면 똑같이 오를 테니까 급여가 다 똑같을 것 같아서 나누어 봤더니 지금 다르단 말이에요. 첫 번째 청사 청소관리용역 읍면동 거는 조금 낮고 외부 청사가 조금 높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일이 다르고 시간이 다른지 해서.

영호

김영호청사관리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급여는 동일하게 계산되는 거고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가 계산이라는 것 자체가 있는데 저희도 어떻게 보면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업이 가지고 가는 이윤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배현경위원

지금 이게 시비로 지불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역사한테 이 돈을 주는 거잖아요.

영호

김영호청사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이것만큼 월급이 들어갈 거라고 용역사가 계산해서 시로 보내주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계산해서 용역사로 보내 주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청사관리팀장

저희가 원가 방식에 이렇게 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설계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면 설계하면 인건비는 얼마가 들어가고 연차수당은 얼마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경비는 얼마가 들어가고 보험료는 얼마가 들어가고 이거를 세부적으로 다 산출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체 인원이 10명이라고 하면 10명에 대해서 산출해서 전체 금액이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산에다가 집어넣는 거잖아요?

영호

김영호청사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렇다면 지금 임금은 다 동일하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영호

김영호청사관리팀장

약간 차이가 나는 건 또 이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대청소하는데 사업소,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대청소 자체를 용역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본청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으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소를 하는데 사업소라든가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용역사에 다 맡겨서 유리창 청소도 하고 바닥 왁스작업도 하고 이런 부분도 이 용역비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런 것 때문에 조금씩 다르다 이 소리군요?

영호

김영호청사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렇다면 그거를 조금 분리해 놨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딱 놓으면 17명에 대한 월급이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런 느낌, 왜냐하면 이거를 딱 12개월로 해 놨어요. 그러니까 봉급 계산만 해 놓은 것처럼 보여요. 마찬가지로 밑의 것도 그렇게 산출 내역을 보니까 ‘12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여기에 7명에 대한 월급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지 기타 청소나 이런 거에 대한 게 들어가서 여기에 산출이 이렇게 됐다고는 안 느껴지니까 월급이 다 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청사관리팀장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어쨌든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다기능 벤치, 나머지 차량이랑 그다음에 시유재산 관리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시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저도 다시 한번 또 언급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면 시민 안전상황실이 어디에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박병화 거기입니다. 저희한테 그게 있습니다. 임차하고 관리비 내주고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그게 어디에, 인근에?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집 바로 앞에.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이게 어디에 지금 있는지 몰라서.

김영수위원

컨테이너인 거죠, 컨테이너?

은진

이은진위원장

언제까지 계속.

배현경위원

거기 땅을 매입한 거죠, 아예?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아니에요. 임차로.

배현경위원

아니에요? 아직도 임차예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운영을 할 계획이신 건 없고요?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현재로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재산관리도 하시고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웬만한 건 다 물어 보셔서 궁금증은 거의 다 해소돼 가지고요. 없을 것 같고 제가 하나 좀 칭찬드리고 싶은 거는 증감 사유를 제일 성실하게 적으셨어요, 이 부서가. 앞에는 거의 다 적으셨어요. 다 적으시고 뒤에 조금 사실 누락된, 작성하시는 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부분 어쨌든 증감 사유를 적어 주셔 가지고 알기 쉽게 잘 작성하신 것 같고 산출기초도 잘 작성, 작성하시는 분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증감 사유를 지금까지 예산서 본 중에는 가장 성실하게 작성해 주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향겸

김향겸재산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다른 거는 특별한 게 없으니까 과장님 설명도 잘해 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향겸 재산관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민원행정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민원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장 이은미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병가로 인해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시 민원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1페이지부터 292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5,923만 1천 원이 증액된 12억 6,97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증기용 및 무인민원발급기 증지수입 4억 7,298만 원, 정부24, 여권 발급 수수료 등 기타수수료 5억 3,061만 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기타과태료 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으로 여권민원실 운영 국비보조금 6,501만 7천 원, 가족관계 등록사무지원 국비보조금 2억 4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2억 7,828만 6천 원이 감액된 28억 7,55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 환경조성사업으로 민원실 편의시설 관리, 민원실 가구 구입 등으로 1,451만 5천 원을,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 처리 기간 단축 사업으로 민원 담당공무원 교육과 민원 처리 단축 우수공무원 포상금 등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부터 295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발급기 구입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2억 9,728만 원, 외부 무인민원발급기 통신 요금 3,9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1억 4,500만 원 등 5억 9,47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여권민원실 운영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43만 4천 원, 여권업무 홍보용품 제작비 2,458만 3천 원 등 6,50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부터 297페이지입니다. 콜센터 이용 활성화와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한 콜센터 운영사업비 2억 389만 8천 원, 초거대 인공지능 상담 어시스턴트 시스템 도입비 2,000만 원, 콜센터 직원 워크숍 지원비 1,374만 8천 원,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3억 7,760만 원 등 16억 2,70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부터 298페이지입니다. 원활한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민원업무 추진 소모품 1,428만 원,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1억 8,460만 원, 민원담당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2,800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부담금 3,613만 5천 원 등 3억 1,27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 국비 지원사업으로 시청, 출장소, 읍면동 사무지원비 1억 8,546만 2천 원, 가족관계 등록담당 공무원 워크숍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국내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2,99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이은미 민원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우리 홍사환 과장님 몸이 안 좋으셔서 빨리 쾌유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304페이지 민원발급기 구입 및 유지관리에서 외부 무인발급기 설치 장소 임차거든요. 동탄역하고 병점역 두 군데, 그런데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겁니까? 병점역은 1년의 임차비인 건가요? 기준이 1년 치인가요?

은미

이은미민원행정팀장

네, 1년 치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병점역이 6만 원밖에 안 내요, 1년에?

은미

이은미민원행정팀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동탄역 지금 170만 원 돈 내는데, 180만 원 돈 내는데.

은미

이은미민원행정팀장

민자라서요.

김영수위원

민자여서 그런 건가요?

은미

이은미민원행정팀장

병점은 철도공사이고 그래서 임차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민자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거죠? 병점역 이야기는 조금 드렸습니까, 혹시 할 때? 팀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신가요?

은미

이은미민원행정팀장

병점역은 2019년도 계약해서요. 저희가 5년 계약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5년 단위로요. 아니 이게 너무

은미

이은미민원행정팀장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많이 나서 차이가, 그래서 병점역은 이 정도 받는데 동탄은 이렇게 받냐고 이야기해 보셨냐고 여쭤보는 게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은미

이은미민원행정팀장

병점역은 대신 전기세를 저희가 납부하고 있고요. SRT는 저희가 전기세 포함해서 그래서 약간 차이가, 한 세 배 정도, 토털 하면 세 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전기세까지 포함해서 세 배 차이 나는 거네요. 꽤 금액 차이가 많이 나네요.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자리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게 임차료가 크지는 않지만 차이가 나서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305페이지 보시면 무인발급기 저희가 유지보수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1년에 무인발급기 수입 대비 지출이 얼마나 나가는 겁니까, 혹시? 그러니까 유지관리비가 꽤 많이 나가잖아요. 물론 이게 우리가 물론 남고자 하는 건 아니라는 건 알아요. 공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수입 대비 지출이 얼마큼 나가는 건지, 1대의 수입이 만약에 5천 원 벌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로 만 원 나갔다 이 정도 개념을 보고 싶어서, 그게 지금 계산이 안 되신 건가요?

은미

이은미민원행정팀장

저희가 세입은 지금 6,798만 원이 잡혀 있고요. 저희가 법인 등기부등본은 법원으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은 1년에 한 1억 정도 수입이 잡혀 있고요. 아무래도 유지관리비용이나 구입비용은 그것 대비 훨씬 더 많이.

김영수위원

몇 배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수입보다 지출이? 대략적으로.

은미

이은미민원행정팀장

저희가 수입은 1억으로 잡히면 토털 유지관리비는 3억 정도로.

김영수위원

세 배 정도 더 나간다고 보는 건가요, 계속적으로?

은미

이은미민원행정팀장

네.

김영수위원

우리가 그런 개념을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유지관리비 보니까 금액이 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온 건 아까 보니까 6천 얼마 들어왔는데, 법인세 부분은 빼고 했는데 나가는 게 꽤 나가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여기는 공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가는 건데 마이너스로 계속 가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보면 콜센터 운영 관리에서 여기가 지금 우리 화성시청 내에 있는 건가요, 콜센터가?

은미

이은미민원행정팀장

지금 종합운동장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운동장에 있어요?

은미

이은미민원행정팀장

네.

김영수위원

한번 나중에 방문할 수 있으면 저희도 방문해서 몇 분이 계시나요? 스물다섯 분 정도 계신가요?

은미

이은미민원행정팀장

저희가 상담원까지 해서 28명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3명 나가 있고.

김영수위원

파견 나가 계시고, 그쪽에?

은미

이은미민원행정팀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용역사에서 28명이시고 우리가 직원이 세 분이 나가 계시다고.

은미

이은미민원행정팀장

네, 팀장님 포함해서 세 분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각 팀 세 개 하고 그 밑에 용역하시는 분들 계신 거예요? 아니면.

은미

이은미민원행정팀장

사무실은 별도로 되어 있고요.

김영수위원

별도로 따로 있고요?

은미

이은미민원행정팀장

네,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313페이지 보면 콜센터 직원 워크숍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가 28명이라고 나와 있구나, 우리가 용역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은미

이은미민원행정팀장

네.

김영수위원

용역비에 우리 다 워크숍비나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보통 용역회사에서 그런 부분은 처리하는데 이거는 저희 예산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해서요.

은미

이은미민원행정팀장

이것도 저희가 콜센터 팀이랑 고민해 봤는데요. 본예산 편성할 때 다른 콜센터도 이렇게 위탁비에 포함된 경우가 있고 그런데, 저희도 과장님한테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이거는 시장님이 그래도 저희가 상담원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직접 지출하는 게 맞다고 해서 위탁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세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용역에서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은미

이은미민원행정팀장

신경 쓰고

김영수위원

신경 쓴다는 걸 보여 주자는 입장에서 하신 부분이네요?

은미

이은미민원행정팀장

네.

김영수위원

하기야 또 그럴 것 같아요. 용역회사에서 이익 남기려고 이렇게 2박 3일 동안 제주도 가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챙기니까 또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거는 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분들도 상담할 때 더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은미

이은미민원행정팀장

시에서 조금 더 신경 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보통 저는 용역으로 다 넘겨서 용역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걸 우리 시에서 하는 거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을, 하여튼 전화 받을 때 그분들의 상냥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이어서 그런 것들은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특별하게 질문 없고요. 발급기 토너 및 소모품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민원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선에서 가장 주민들을 보고 담당할 수 있는 데여서 가장 얼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얼굴이 처음부터 이미지가 좋으면 화성시 전체 이미지가 좋은 것처럼 민원봉사과에서도 역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이은미민원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내년 사업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부분을 보니까 일단은 이게 국비로 해 놨어요.

은미

이은미민원행정팀장

네, 국비로, 외교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여기 여권 사무보조를 채용하시잖아요. 이것도 지금 국비로 채용하시는 거잖아요, 따로 이렇게 외교부에서 내려오는 걸로.

은미

이은미민원행정팀장

네.

배현경위원

채용은 우리가 채용하는 거죠?

은미

이은미민원행정팀장

네,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비용은 그쪽 비용으로. 그런데 전에는 2명이었어요, 혹시?

은미

이은미민원행정팀장

아니, 계속 1명이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에서 내려온 것보다 줄었어요?

은미

이은미민원행정팀장

저희가 개월 수가 8개월 계약으로.

배현경위원

전에는 1년이었습니까, 혹시?

은미

이은미민원행정팀장

네, 그런데 지금 저희도 승인을 행정지원과에서 받는 부분인데요. 승인을 다, 개월 수를 8개월로 승인을 받은 부분입니다.

배현경위원

이제 8개월로?

은미

이은미민원행정팀장

네.

배현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업무에 지장은.

은미

이은미민원행정팀장

남은 저희 직원들이 조금 더 어렵지만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1년을 했었던 일이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기간제 채용 뭐 때문에 8개월로 줄이면서 나머지 기간의 일은 우리 직원들이 해야 한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은미

이은미민원행정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감액되면서 왜 감액됐는지 살펴보니까 개월 수가 줄어든 거였군요. 저는 인원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개월 수를 줄인 거군요. 어쨌든 이거는 우리 업무가 많아져서 직원들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있어서 그렇고요. 나머지는 크게 궁금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 부분만 조금 했는데 국비라서 어떻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한 가지, 304페이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동탄역에 임차하고 있는, 이게 동탄6동 소관인 거죠? SRT 동탄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제가 동탄6동인가 거기 행감 갔을 때 사실 행감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렸는데 실적이 사실 현저히 낮아서요. 그 위치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 게 맞느냐, 이동하는 것도 고려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민원여권과 소관인 거잖아요, 민원발급기를 설치하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이은미민원행정팀장

네, 저희 부서에서.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니까 부서에서 하신 건데 제가 6동에 건의했거든요, 그 내용이 올라 왔길래. 그런데 보니까 2025년도까지 임차 계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은미

이은미민원행정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그때까지는 무조건 설치해야 되는 거죠?

은미

이은미민원행정팀장

아무래도 시민들이 SRT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발급 실적으로 배치여부를 조정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아무래도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런데 저는 동탄9동이 개청하고 그런 데도 어쨌든 무인민원발급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필요한 곳에 가야 된다는 것 하나랑 그다음에 요즘은 무인으로 사실은 집에서도 다 뽑거든요. 그리고 각 읍면동에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사실은 있어요. 그 받는 시간에 급하게 필요한 것들은 사실은 집에 가셔서도 뽑을 수 있고요, 웬만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현저하게 낮은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꼭 뽑아야 되는 통합민원발급기 같은 경우는 읍면동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읍면동으로 가신다는 거죠. 집에서 근접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 등본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것들은 집에서도 민원24시에 들어가서 24시간 프린트해서 뽑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는 이용률이 낮다, 저는 새로 설치해야 하는 곳이 있으면 이거는 새로 사기보다는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이은미민원행정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나머지는 사실 다 비용들이고요. 초거대 인공지능 이거는 아까 누가 질의하셨어요? 안 하신 것 같은데, 초거대 인공지능 상담 어시스턴트 시스템 도입하는 게 있던데 2,000만 원인데 이거는 AI가 상담해 주는 건가요?

은미

이은미민원행정팀장

상담사 분들이 기존에는 새로운 업무라든가 기존에 있던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부분 숙지를 사실 계속 잊지 않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도입되면 아무래도 숙련자가 아니면 어려운 부분들을 신규 콜센터 상담원이 오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전에 설명을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 진짜 민원의 서비스 질이 굉장히 향상될 것 같더라고요.

은미

이은미민원행정팀장

빨라지고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리고 말씀하신 숙련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양질의 민원 행정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릴 수 있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잘하셔 가지고 시스템을 하루라도 빨리 도입하셔서 시민들이 조금 더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언제쯤 되나요? 12월이네요. 내년도네요.

은미

이은미민원행정팀장

저희가 일차적으로 올해 공모사업은 준공이 났고요. 내년도 저희 시비 사업 추가로 해서 내년도 상반기부터 개발해서 아마 7월 이후로는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이게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개발하신 챗봇도 제가 엄청 홍보 많이 했거든요. 민원봉사과에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고 격려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거의 다 비용적인 부분이어 가지고요. 딱히 저희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사항들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일 자치행정국장, 이은미 민원행정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서내기 동탄출장소장 나오셔서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기

서내기동탄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장 서내기입니다. 100만 대도시 화성시의 발전과 특히 동탄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탄출장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2,775만 9천 원을 증액한 41억 3,30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세부 사항은 예산안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9,277만 6천 원을 증액한 219억 3,27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 부서별 주요 세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속한 가로 게양업무를 위한 가로기 게양 관련 용역비 2,538만 원과 청사 시설관리사업비 20억 1,20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 대기 순번알림서비스 운영비 156만 6천 원과 토지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토지대장 소유권 정리업무 기간제 근로자 보수 1,37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무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세 알림톡 및 간편결제서비스 수수료 346만 원과 전자예금 압류 등 체납처분 서비스 이용료 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위생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동탄권 도로변 청소용역비 1억 850만 2천 원과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건설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파손 도로 등 상시복구비 20억 원,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축산업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비 3억 원, 계량기 정기검사, 기물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1,85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서내기 동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민원여권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운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용운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탄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3만 1천 원이 증액된 80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음악산업법 및 게임산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부과금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동탄출장소 청사 월임차료 인상 등에 따라, 전년 대비 3,518만 3천 원이 증액된 24억 4,00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7쪽입니다. 동탄출장소 현안 사업 추진예산입니다. 소장실 및 당직실 운영비 588만 원, 당직비 4,932만 원, 회의실 대관 운영 150만 원, 출장소 편의시설 물품 임차료 936만 원, 현안사업 추진 및 홍보비 600만 원, 주차장 임차료 5,400만 원, 공무원 비상소집 응소자 급량비 136만 8천 원, 부서 우편요금 및 인터넷 회선 사용료 62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8쪽 동탄출장소 구내식당 운영 예산입니다. 기간제 조리사 및 대체인력 보수 1,648만 4천 원, 조리원 피복비 및 식당 소모품 구입비 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9쪽 동탄권 다중이용시설 관리 및 가로기 게양 예산입니다. 다중이용시설 관리 소모품 구입비 111만 4천 원, 불법 게임물로 단속된 게임 기계의 운반 대행료 92만 4천 원, 삼일절 등 5대 국경일 가로기 게양 관련 용역비 2,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9쪽 청사 운영 관리 예산입니다. 동탄역 그린파킹파크 5층에서 8층까지 동탄출장소 입주 청사 임차료 7억 4,956만 8천 원, 청사관리 용역비 2,659만 5천 원, 청사 운영 소모품 구입비 840만 원, 출장소와 동탄 7개 동 청사 청소관리를 위한 용역비 6억 7,782만 8천 원, 동탄권 청사 시설물 관리 용역비 2억 2,306만 8천 원, 전기료, 수도료 납부 등을 위한 청사 관리비 2억 2,506만 원, 노후 가구 교체를 위한 사무용 집기 구입비 84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0쪽 공용차량관리 및 회계제도 운영 예산입니다. 공용차량 소모품 구입비 96만 원, 총무과에 배치된 공용차량 20대에 대한 유지관리비 3,750만 원, 회계 제도 운영을 위한 계약 적격 심사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으로 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1쪽 동탄권 행정 전산장비 지원 및 정보 통신장비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비 1,080만 원, PC･모니터 등 행정 전산장비와 행정 전화기 구입비 1억 964만 원, 동탄권 전산장비 및 정보통신망의 시설 장비 유지비 4,048만 원, 전용 회선 및 인터넷 회선 사용료 660만 원, 정보통신 시설공사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383쪽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4,95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박용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혜정 민원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문혜정민원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 민원팀장 문혜정입니다. 현재 민원여권과장 공석으로 인하여 팀장이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87쪽과 38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2억 594만 원이 증액된 7억 1,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증기용 증지 수입 1억 200만 원, 여권 발급 수수료 3억 3,400만 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징금 4,000만 원,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등 과태료 1억 8,660만 원, 개발부담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9쪽에서 39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2,223만 7천 원이 감액된 1억 1,16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면 389쪽 민원사무 업무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동운영비로 2,657만 8천 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128만 6천 원과 토지행정 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373만 6천 원, 지적도근점 유지보수비로 1,00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부동산관련법 위반 신고 포상금으로 250만 원,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3,843만 원,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에 따른 반환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문혜정 민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총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예산 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예산이 아니고 다 나가는 비용이다 보니까 저희도 뭐 크게 질문할 건 없고요.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465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공유재산임대료인데 경작하는 것 같아요. 대부료가 1년 단위로 20만 4천 원 나온 건가요? 465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이게 평으로 보니까 대지면적이 1,030헤베인데 대지면적을 보면 3.3으로 나누니까 300평 정도 되는데 대부료가 20만 4천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시지가 적용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적어서.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네, 농지라 산출이 사용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농작물 수입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주소가 어디쯤에 있는 건가요? 보니까 송동 어디에요?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신동입니다. 신동 65번지.

김영수위원

아, 65번지요? 지번이 있구나.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경쟁할만하겠더라고요, 땅에 비해서 너무 이게 임차료가 싸서.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네, 농지는 좀 저렴합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또 저희 시 땅이니까 전환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저희 시 땅이죠? 시 재산인 거죠?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네, 시유재산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있는 건지, 아니면 전환 예정이 앞으로 있는 건지,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아직까지는 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보시면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24시간 개방되어 청사 내 안전 확보를 위해서 남자 분 1명, 여자 분은 2명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혹시 청원경찰은 야간에는 이렇게 근무를 안 서시는 겁니까?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야간에는 청원경찰 1명 섭니다. 남자 직원은 1명이고요. 여직원은 2명이 같이 섭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청원경찰 1명에 남자직원 1명, 그리고 청원경찰 1명에 여자직원 두 분 이렇게 서시는 거죠?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청사 내 안전 확보 때문에 두 분이 계신다고 그래서 청원경찰이 주간만 하시고 야간은 안 하신 줄 알고.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일직 할 땐 없고요. 숙직 할 때만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같이 해야지 맞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청원경찰이 근무를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청원경찰이 어디 계십니까? 제가 동탄경찰서 보면 좀 안 보이셔서 몇 층에 보통 계신 거예요?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주간에는 총무과 1명, 그다음에 민원여권과에 1명 있고요.

김영수위원

총무과 안에 계시는 겁니까?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네.

김영수위원

보통 청원경찰은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아, 안에서 안내 하시는구나.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우리 본청 청원경찰같이 앞에 로비에 있으셔서 오시는 분들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안에 계시는, 안에 계셔서 제가 잘 몰랐네요. 못 봤네요. 안에 계신다는 거죠?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보시면 압수게임물 운반 대행료인데요. 92만 4천 원을 잡았는데 압수물을 운반하게 되면 일단은 압수물 업체, 그러니까 그 게임업체겠죠? 게임업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불법을 저질러서 이렇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금액은 저희가 이렇게, 운반비는 저희가 내는 겁니까?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저희가 차량을 임차해서 안성에 압수물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이동해야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이동하는데 이 금액을 저희가 부담하는 건, 게임업체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압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담금에 대한 것도 게임업체한테 물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현재는 저희 관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관에서 부담하게 돼 있어요?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럼 이분들은 과태료 같은 건 혹시 나가는 겁니까? 그냥 이렇게 압수만 당하고 끝나는 건지, 과징금이 나가는 거예요?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과징금 있는데요. 1일당 5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1일당 5만 원이요?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뭐 다른 건 없는가 봐요. 불법으로 했으니까 불법에 대한 과태료나 이런 거는 전혀 없고 그냥 1일당 과징금 5만 원씩 낸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너무, 이게 그러면 단속이 제대로 될까요, 금액이 그것밖에 안 나오면? 그리고 또 운반비도 저희가 내야 한다고 하니까, 이분들은 뭐 걸리면, 물론 그 기계 값이 비싸니까 압수당한 거에 대한 부담감은 있겠지만 우리가 압수물 운반에 대한 돈도 저희가 내고 하는 부분은 조금 맞지가 않아서 지금 상황이, 이 기준 자체가, 지침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이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부분이어서.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영업정지나 과징금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과징금이 1일당 5만 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과징금이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가로기 게양을 용역업체 써서 지금 하시는 거죠?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용역업체 보니까 2,500만 원 정도 예산을 하는데 1년에 6회, 5대 국경일하고 우리 화성시민의 날하고 이렇게 게양･하강을 하는데 1,800원에 대한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산출근거가 우리 예산을 잡는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2,350개는 여기 밑에 나왔기 때문에 그 개수는 맞는 것 같고 1,800원이 나온 것은 어디에 산출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저희가 본청이랑 동부랑 저희가 동탄출장소가 단가를 동일하게 해서 업체에서 이렇게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영수위원

어쨌든 본청도 지금 그 산출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출근거로 해서 1,800원이라는 돈을 업체한테 혹시 이렇게 견적을 받아서 한 금액인지 해서요. 아마 그렇게 가겠죠?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1,800원 정도 이야기했으면 본인들이 그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좀 금액이 적다고 생각해서 한번 여쭤본 부분이고요. 481페이지 청사 운영관리에 동탄권 청소관리용역에서 1억 7,000 정도가, 아니 1억 700 정도 증가가 됐어요. 증가 원인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증가 사유가 없어서,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시설물관리용역도 한 3,1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이것도 증가한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청소관리용역은 저희가 올해 7월 1일부터 9동사무소가 개청해서.

김영수위원

그게 9동이 들어와서 지금 좀 증가한 부분인가요?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네, 그리고 또 노임단가도 2%가 올랐습니다. 그런 사유로 올랐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뒤에 시설물관리용역도 9동 때문에 이렇게 늘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네, 이것도 노임단가가 상승해서요. 휴일 근무수당이 또 4시간에서 16시간으로 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늘어난 비용들이 지금 3,192만 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증감 사유 같은 것을 좀 써주시면 저희가 굳이 이렇게 여쭤보지도 않아도 되니까 그런 것들도 다음에는 금액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민원봉사과, 민원여권과는 특별하게 다 임차료, 신고 이런 거밖에 없어요, 신고위반 이런 거. 504페이지 보시면 공정한 개발부담금 부과에서 지금 감정평가 수수료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산출근거가 이렇게 나오는데 2개를 감정평가사가 금액을 산정한 거에 대해서 플러스해서 나누는 산술 평균을 말하는 거죠? 그 부분으로 해서 이게 나오고 밑에 개발부담금 종료지가검증 수수료 보면 6만 7,100원이 그 밑에 수수료 4만 1,636원 플러스 여비, 부가가치세를 해서 6만 7,100원, 이게 종료지가검증 수수료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금 이 산출기초가 나온 거죠?

혜정

문혜정민원팀장

네, 국토부에 고지된 수수료.

김영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개발부담금 부과 개발비용 확인의뢰비용에서 85만 원의 산출근거는.

혜정

문혜정민원팀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행안부 예규에서 그렇게.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85만 원이 딱 정해져서 예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까?

혜정

문혜정민원팀장

네.

김영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산출근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예산을 잡는 거니까 그 산출근거를 정확히 물어봐야지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지적도근점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혜정

문혜정민원팀장

네, 매년 현황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훼손이 많이 되나요? 사람들이 훼손시키는지는 모르겠는데.

혜정

문혜정민원팀장

네, 그래서 재설치 보수비로는 한 10개 정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황조사는 내년에 800개 정도 할 거고요. 한 10개 정도 재보수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잡은 겁니다.

김영수위원

전체적으로 800개나 되나요?

혜정

문혜정민원팀장

저희 지적도근점은 한 2,500개 정도 되는데 그걸 매년 하다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지역별로 해서 3개년도에 거쳐서 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것도 용역을 줘서 용역 사람들이 하는 건가요?

혜정

문혜정민원팀장

네,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어서.

김영수위원

기관이 있어요?

혜정

문혜정민원팀장

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문적으로 해서 저희가 거기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정보공사에 위임해서, 그분들한테 그러면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네요?

혜정

문혜정민원팀장

네, 거기에서 의뢰해서.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동탄 민원여권과는 특별하게 다른 것도 없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민원여권과이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을 일선에서 보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얼굴이시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어떻게 보면 좋은 인상이면 화성시 전체가 좋은 인상인 것처럼 아무리, 힘드신 거는 다 압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 여러 분들을 상대하고 또 그분들 중에서도 쉽지 않은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시는 게 우리 화성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신경써 주시고 특히 민원여권과에 이렇게 몰리잖아요.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이렇게 모인다고 하니까. 그럴 때일수록 힘드시더라도 조금 더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과도 예산 세운 거 내년에 잘 정리해서 동탄 시민들, 그리고 화성 시민들이 행정서비스 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문혜정민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예산 자료 378쪽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구내식당에 직원 분은 딱 2명이신 거잖아요.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현재 3명입니다. 영양사 한 분에 조리사 세 분이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인건비로 돼 있는 거에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지금 23,601천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인원 변동은 없고 예산만 지금 감액을 하셨는데.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 당시에는 조리인력이 기간제 3명이었으나, 죄송합니다. 올해는 현재 공무직 2명에 기간제 1명이었는데 내년도에 공무직 3명으로 바뀌어서 상반기에 1명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기간제 공무원.

배현경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줄어있는데요.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공무직은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아, 그래서 동부출장소에서는 예산이 줄은 거고 그만큼의 비용이 행정지원과로 갔다 이 소리인 거군요?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결국 시의 돈은 똑같은 셈이 되는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만 이렇게 자리 이동인 거죠?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저는 또 인원을 감축했거나, 그러면 또 일의 업무상 부담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가 싶었는데 인원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네, 인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리고 기간제에 대한 것도 그대로인데 예산 편성으로만 부서 이동이다?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네, 공무직이냐 기간제냐 그것만 바뀝니다.

배현경위원

그렇군요.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감액된 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유가 됐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리원 피복비는 그러면 2명 것만 책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무직 그분 것은 책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새롭게 채용되신 두 분의 것만 편성된 겁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나중에 상반기 채용될 그 공무직 그분 건 그때 가서 하시려고요?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해, 그러면 지금 그 구내식당에 직원이 총 3명인 건 그대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영양사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조리사 세 분도 있는데요.

배현경위원

조리사 세 분?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1명? 아닌가?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공무직 1명에 조리사 2명이고요. 영양사 한 분이 또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아까 계속 헷갈리게 설명을 해주셔서 사실은 명확하게 설명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배현경위원

정리가 좀 안 되고 있어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니까 총 3명에 공무직 1명, 예를 들면 기간제 2명, 그런데 공무직 1명은 예를 들면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기간제 2명에 대한 예산만 세운다라든가, 이렇게 약간 명확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 예산이 4,800에서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1,200만 원으로 해서 거의 3분의 2도 아니죠. 25%, 거의 75%가 삭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내년도에 공무직이 세 분으로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기간제 한 분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그게 신규로 돼야 되는, 그냥 조리원에 대한 예산에서만 보면 작년도 예산은 4,800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한 분 더 신규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배현경위원

알고 계시면 팀장님이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은진

이은진위원장

팀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요청을 하시겠어요?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네,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향미

함향미총무팀장

안녕하세요? 총무팀장 함향미입니다. 기존에 저희 정원은 공무직 2명하고 기간제 1명이었으나 계속 공무직 채용 공고를 내었지만 지원자가 없어서 현재 공무직 1명과 기간제 2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계속 기간제를 구하고 있음에도 계속 지원자가 없고 사표를 내서 내년에는 공무직 3명으로 운영을 하게 돼서 공무직 공고를 내는 기간 동안 기간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간제 1명에 대한 6개월분이 편성이 된 거고요. 계속 지금 구내식당 직원 구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지금 기간제에 공고 냈음에도 계속 지원자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다음에는 공무직 그냥 3명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인 거죠?

향미

함향미총무팀장

네, 계속.

은진

이은진위원장

돌아갈 건데 그전까지 기간제가 필요해서 6개월 채용을 할 건데 그 6개월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온 거고요?

향미

함향미총무팀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런데 사람은 안 구해지고 있다?

향미

함향미총무팀장

네, 지금 공무직도.

은진

이은진위원장

안 구해지는 건 왜 그렇게 안 구해지죠?

향미

함향미총무팀장

지금 화성시 생활임금이 1만 1,380원인데 지금 동탄 내 임금이 보통 식당 같은 데가 1만 2천 원, 1만 3천 원 이러거든요. 지금 식수인원도 거의 300명인데 민간업체에 비해서 지금 3명이 하기에 일 양도 많고 해서 지금 행정지원과에 요청은 해 놓은 상태이거든요. 올해 공무직 원래 티오가 2명임에도 공무직 지원자도 없어서 기간제로 계속 돌리고 있지만 공무직도 지금 채용이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아니 구내식당에서 직원들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향미

함향미총무팀장

네, 맞아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안 구해지면 기준인건비를 올려주든가, 사람 네 명을 뽑아 주든가, 그러니까 일이 좀 쉬우면 조금 적어도 할 텐데,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토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냥 하세요.

향미

함향미총무팀장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는 공무직 2명에 기간제 1명으로 승인 나 있는 상태인데 공무직이 계속 임용이 안 돼서 기간제 2명과 공무직 1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내년에는 공무직 3명이 승인이 나서 공무직 3명을 채용할 예정이지만 1명의 채용기간 동안 기간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배현경위원

저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됐고 나머지 위원장님이 이어서 말씀하십시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아니 그래서 좀 인원을 늘려주고, 임금을 적게 줄 거면 인원을 늘려서 과도한 업무를 줄여주거나 해서 메리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은 힘든데 임금도 높지 않은데 3명으로 묶여 있는데 사람은 또 안 구해지는 거잖아요. 직원들이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향미

함향미총무팀장

지금 그래서 거의 일주일을 일하시고 자꾸 안 나오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소장님께서 행정지원과에 오늘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기

서내기동탄출장소장

위원장님, 기간제라든가 공무직 아까 그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본청에서도 관련되는 어떤 문제점의 시급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해서 바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예산 보고 깜짝 놀랐던 부분이어서 했는데 설명해서 잘 이해했고요.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위원

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청사 시설관리는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해가 됐고요. 말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9동이 지금 생겨서 저희가 그쪽으로 행감을 갔었는데 여기에 어떻게 잡아놨는지 안 잡아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와이파이가 잘 안 돼요. 와이파이가 안 돼서 제가 노트북을 들고 다녔었는데 이게 공용 와이파이에서 비번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잡혀서 직원 한 분이 개인 걸로 잡아서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청사 관리하실 때 꼭 그것도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운

박용운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배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추가로 하시거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사항들 물어보신 것 같아요. 출장소는 사실 운영경비인 거고 특별하게 사업이 없어서 예산에 대해서 별로 질의할 내용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권민원과 여권업무는 지금 잘되고 있나요? 그때는 좀 폭주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안정이 됐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혜정

문혜정민원팀장

네, 지금 수습직원 2명이 와서 해주고 있어서 좀 낫긴 한데요. 그래도 월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때, 또 주위에 대기업 쉬거나 하는 날에는 대기인원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렇죠. 코로나도 풀리고 해서 여권이 그동안 기간 만료되신 분이랑 다시 새롭게 여행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래서 여권업무가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시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직원들도 업무가 너무 과중되지 않도록 하시고 예전에는 하루 야간까지 이렇게 업무를 했던 것 같아요. 수요일인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야간에도 여권업무를 봤던 것 같거든요. 거기까지는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혜정

문혜정민원팀장

지금 온라인으로도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이 한 31% 정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많네요?

혜정

문혜정민원팀장

그래서 그게 조금 더 활성화되고 내년도 조직개편 때 저희가 2명 충원 요청을 했는데 충원이 좀 되면 어느 정도는 안정화될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신규직원 300명 정도 채용을 한다고 하니까 그중에 민원 쪽으로도 많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기

서내기동탄출장소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위원장님이 한번 방문 좀 해주셔서, 전에 저희가 행감 때도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이 상당히, 제가 출장소 입장에서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인원은 증원이 안 되고 항상 거기가 민원인하고 제일 일선에서 힘든 부분인데, 말 그대로 여권하면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만들어서 어떤 그런 사항만 생각하는데 여권이 상당히, 9명인데도 인터넷, 배부도 해야 되고 다시 거기에 관련된 사항에 일일이 또 확인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상당히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때는, 오늘도 좀 봤는데 대개 월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밀려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밀려있는데 한번 우리 위원장님께서 방문 좀 해주셔서 현재 처한 여건하고 이런 상황을 실제 몸소 직원들한테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도 나름대로 동탄출장소가 여기 민원실보다 상당히 제일 많거든요, 접수하는 게.

은진

이은진위원장

들어가 보면 여권 대기인원이 본청이 2명 정도이면 출장소는 19명, 20명 이렇더라고요.

내기

서내기동탄출장소장

30명 이렇게 가는데 대개 6시 전에 끝나면 좋은데 6시까지 마감 대기인원이 한 25명 이렇게까지 있다 보니까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거의 일곱 시 반, 여덟 시까지도 나름대로 야근을 하면서 정리를 다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출장소장으로서 위원장님도 한번 방문해 주셔서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동탄에서 제일 최일선에서 힘들게 일하는 데가 우리 여권 그쪽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 한번만 챙겨주시면 저희 출장소 입장에서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격려 방문 꼭 하도록 하고요.

내기

서내기동탄출장소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민원여권과, 민원봉사과가 본청에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바쁘신 요일에 출장은 아니지만 이렇게 직원을 파견처럼 해서 이렇게 유동성 있게 운영을 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본청 직원분이, 어쨌든 본청은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월요일하고 금요일 있으면 그 요일에는 출장처럼, 파견처럼 해서 업무를 도와주는 것은 어려울까요?

내기

서내기동탄출장소장

제가 정확한 어떤 그런 상황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현재 처한 직원에 해당되는, 시청에서 출장소에 어떤 역할 분담 이런 게 시스템하고 자리라든가 어떤 그런 사항이 다 거기에 맞춰져 있다 보니깐 그런 상황은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보고요. 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직제라든가 정원이라든가 그다음에 풀 활용 인원, 우리 신규자 여분을 받아서 우리가 그런 상황 등등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거기에 맞게끔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한번 와서 실제 확인해 주셔서 나름대로 보완점을 조금이라도 한번 해주시면 아마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사기진작이 그런 차원에서 되지 않을까 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한 번씩 사이트 들어가 보면 챗봇 때문에, 소통봇 때문에 몇 번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마다 대기 인원이 20명 근처에서 그 이하로 떨어진 적이 잘 없더라고요. 계속 19명, 25명, 아까 말씀처럼 제가 30명까진 사실 못 봤는데 계속 그 인원에서, 대기인원이 그렇게 지속돼서 굉장히 업무가 밀려있구나라는 걸 저도 사실 좀 느꼈는데 본청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조금 융통성 있게 인원 배치를 하는 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새로 신규로 채용되시는 분들 배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진지하게 논의를 해보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기

서내기동탄출장소장

네, 고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어쨌든 인구가 많이, 사실 화성시의 거의 한 5분의 2 정도, 절반은 아니지만 100만에서 거의 45만 정도 될까요. 40만 정도 되나요?

내기

서내기동탄출장소장

한 42만 정도, 43만 정도.

은진

이은진위원장

100만에서 거의 40%가 넘는 인구가 모여 있는 곳에 민원을 처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민원들이 몰리는 거죠. 사실 젊으신 분들도 있고 악성 민원인들도 있고 하시다 보니까 가장 최전방에서 이렇게 민원인들이랑 마주하고 계신데 하루에 기분 나쁜 전화 한 통만 받아도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런데 대면을 하면서 그런 기분 나쁜 얘기를 들으면 사실 그 하루의 어떤 업무 효율이나 그런 것들이 다 그냥 무용지물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매일매일 맞닥뜨리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많은 민원을 상대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인력이 충분히, 아니면 적정하게 배분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추후에 새롭게 뽑히는 직원에 대한, 그 직원 분들이 조금 더 적정하게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어쨌든 열심히 민원에 대처해 주시는 분들에게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운 총무과장, 문혜정 민원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정중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세무과장 윤정중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4만 9천 원, 지방세 시효완성에 따른 그외수입 100만 원 등 194만 9천 원입니다. 지방세 예산액은 본청 세정과에서 일괄 반영하였습니다. 39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억 576만 9천 원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4,952만 1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예산액은 현년도 지방세 세원관리에 7억 7,811만 6천 원, 과년도 체납액 세원관리에 5,024만 8천 원, 부서 기본경비로 7,74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면 현년도 지방세 세원관리 예산액 7억 7,811만 6천 원은 과세업무 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3,296만 4천 원, 지방세 납부고지서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9,847만 7천 원, 고지서 및 안내문 송달비용으로 6억 3,859만 5천 원, 미공시 공동주택 산정 수수료로 407만 6천 원, 그밖에 지방세 정보이용료 및 업무추진비 100만 4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398쪽 과년도 체납액 세원관리사업입니다. 체납액 세원관리 예산총액은 5,024만 8천 원이며 세부 과목별로는 체납 확인 및 재증명 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48만 2천 원, 체납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2,941만 원, 체납 차량 영치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435만 6천 원입니다. 399쪽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세무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액은 7,740만 5천 원이며 항목별로는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에 3,240만 원, 관내 출장여비에 1,140만 5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 및 세무공무원 특정업무경비 2,88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윤정중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옥 복지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복지위생과장 김형옥입니다. 2024년 본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복지위생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3쪽에서 40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복지위생과 세입예산은 4억 5,883만 5천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4,075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감액 등 관련법 및 준수사항 등의 사전 안내 및 홍보 강화로 인한 위반 건수 감소 등입니다. 이 외 세입예산의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면 영유아보육법 및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에 대하여 2,530만 원을 편성,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외 8종에 대하여 4억 3,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5쪽에서 409쪽 2024년도 복지위생과 세출예산은 총 4억 3,843만 2천 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억 646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698만 원,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5,040만 6천 원을, 부서 급량비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복지위생과 시책추진 업무비로 300만 원, 쾌적한 공설묘지 환경 조성을 위한 장지동과 금곡동 공설묘지 제초작업비로 1,500만 원을, 청소행정 업무추진 강화를 위한 청소도구 구입, 홍보물 제작, 환경미화원 급량비, 환경미화원 대기실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70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청소차량 운영을 위한 청소차량 유지관리비로 1억 1,900만 원을, 동탄권 도로변 청소용역비로 1억 850만 2천 원을,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신고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시설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 등의 운영비로 312만 원을,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로 4,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9쪽입니다. 직원여비로 4,5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복지위생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형옥 복지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박진섭부위원장

제가 하나만, 우리 도로청소 있잖아요. 도로청소가 1년 내내가 아니라 8개월 하시나 봐요?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저희가 2021년도에는 6개월, 2022년도에는 8개월, 2023년도 10개월 해 본 결과 8개월 하는 게 가장, 그리고 저희가 3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하고 나면 겨울에는 어차피 땅이 얼고 눈이 와서 청소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 기간 빼고 8개월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진섭부위원장

이면도로 청소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네.

박진섭부위원장

거리 청소하신 분은 따로 계시고?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저희가 또 따로 기간제로 해서 이분들은 계속하는데 이 용역 하는 것만 8개월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부위원장

왜냐하면 혹시 저는 여러 가지, 1년 채웠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발생해서 그렇게 일부러 하시나 해서, 기왕이면 1년 하는 게 좋긴 좋은데 혹시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겨울에도 사실 그렇게 할 게 없을 게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런데 겨울에 할 게 별로 없어요?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겨울에는 땅이 얼어서 이게 쓸어도 안 되고 눈이 오면 안 돼서 이분들이 하는 구간들은 8개월만 해도 가장 많은 효과가.

박진섭부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대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으면 이게 제일 적당하다는 얘기죠?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네, 이 용역은 8개월이 지금 현재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박진섭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동부나 이런 데도.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동부도 8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섭부위원장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뭐 다 수수료, 고지서 이런 내용들밖에 없어서 특별하게 질문할 건 없고요. 산출근거 좀 여쭤볼게요. 519페이지 보시면 주택가격 시가조사에서 신축 등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 수수료인데요. 여기 산정 수수료 보면 13만 2천 원에 30동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13만 2천 원이란 돈은 어디에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이게 저희가 한국부동산원하고 경기도하고 협약이 돼서, 기준단가에 대한 협약이 돼서 그거를 시군구에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조사비가 동당 12만 원, 거기에 부가세 1만 2천 원을 더해서 13만 2천 원이 되는 거고요.

김영수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그렇게 13만 2천 원 되는 거고요?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네, 연립 같은 경우는 7만 원.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동주택 가격이니까 13만 2천 원이고 연립은 7만 원?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네.

김영수위원

7만 원에 부가세 하면 7만 7천 원인가요, 그러면?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그러면 경기도에서만 통용되는 부분인 건가요?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지금 한국부동산원하고 실질적으로 계약은 저희가 하지만 경기도의 이 단가의 통일성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협의해서 내려준 겁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비싼 아파트가 있고 비싸지 않은 아파트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몫이 좋은 아파트 그런 경우도 이렇게 똑같은 산출기초로 이야기하는 부분인가요?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공동주택가격 산정 수수료 예산이 왜 잡혔냐면 저희가 6월 1일 기준 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가격이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조사를 하죠. 그런데 1월 2일부터 준공이 나게 되면 그해에는 가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제안서가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정을 해서 다시 의뢰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가격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싼 아파트가 있고 대충 보면 알잖아요. 여기가 신규로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주변 시세가 있으니까, 나는 그런 기준으로 될 줄 알았는데.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새로 동탄에 약 30동 정도가 내년 1월 2일 이후에 준공이 날 것 같아서 그렇게 예산 잡은 겁니다.

김영수위원

예상해서 지금 산정 수수료가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방세 업무추진비 정보이용료 8만 3,600원도 지금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이거는 우리 인터넷에서 각종 지방세 판례라든가 이의신청 이거를 법무법인 삼일아이닷컴이라는 데서 제공을 하는데요. 저희가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받아서 직원들이 궁금하면 판례 같은 걸 조회하고.

김영수위원

판례로 해서 이렇게 금액이 되는 건가요?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래요? 이 기준이라는 게 이게 나라에서 딱 잡아주고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봐요?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보통 인터넷 서비스 이용료입니다.

김영수위원

서비스이용료?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네, 서비스이용료.

김영수위원

정보이용료니까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네.

김영수위원

저번에도 다른 과에도 물어본 게 이 산출근거로 예산이 잡혀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산출근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알아볼 수 없으니까 좀 정확한 부분을 알아야지 기준점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부분이어서 아까 공동주택 가격도 이 13만 2천 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월 2일로 준공된 공동주택 같은 데는 적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산출근거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무과도 지금 징수팀이 있잖아요.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500만 이하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징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500만 원 이상은 이관합니다만 저희가 징수도 합니다.

김영수위원

징수하는데 영치까지, 영치는 안 하는 거죠? 영치하러 나갈 시간은 별로 없는 거죠?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는 거를 목표로.

김영수위원

그런데 왜 물어보냐면 보통 영치하다가, 번호판 같은 거 영치도 하시잖아요.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네, 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내역이 없다 보니까, 본청에는 내역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번호판 하다가 파손되거나 그거에 대해서 보상비나 이런 게 잡혀있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그거 같은 경우는, 사실 오래된 차 경우에는 나사가 잘 안돼서 그런 경우에 파손될 것 같으면 그냥 놔둡니다.

김영수위원

영치 안 하세요? 영치하셔야죠.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그게 일종의 압박인 거고요. 차를 운행 못 하게 함으로써 세금을 신속하게 걷기 위한 건데 그게 또 논란이 되니까, 자동차도 압류가 돼 있고 재산 압류, 급여 압류 다른 수단이 많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본청도 혹시 번호판 안 뜯는 건 아니겠죠?

정중

윤정중세무과장

저희가 영치는 우리 팀장하고 직원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 내역이 본청에는 있는데 여기는 또 없어서 한번 여쭤본 부분이었어요. 징수과는 그게 잡혀있더라고요, 엊그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오늘 없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복지위생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내용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식품위생법 때문에, 혹시 우리가 단속 나가기는 어렵죠? 보통 이렇게 신고가 들어왔을 때 나가는 부분인 거죠?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네, 신고가 왔을 때 나가고.

김영수위원

하여튼 요즘에 그 탕후루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모님들의 경각심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어떻게 제조되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탕후루하고 또 뭐죠, 거기 중국 마라탕 같은 경우도 그게 이렇게 선반에 비치하다 보니까 이게 하루에 한 번씩 갈지 않으면 곰팡이가 생기는 데 곰팡이 있는 데만 제거하고 나머진 또 그렇게 쓴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어머니들 입방아에 올라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단속하시시지 않으시니까, 그런 부분이 쉽지 않은 거죠?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저희가 딱 계획을 세워서 하지는 않고 사실 신고 들어오는 거 하는 것도 너무 인력이, 인력 얘기하면 안 되는데.

김영수위원

힘드시죠, 그런 게.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한번씩 해주면 좀 경각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솔직히 인력도 부족하고 나가서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건데 그런데 너무 또 안 하다 보면 그냥 으레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씩 그렇게 보여주면 아마 주변에 소문이 날 거예요. 출장소 위생과에서 나와서 단속하더라, 그러면 조금 더 긴장하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네, 저희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한 번 더 계획서를 세워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그렇게 캠페인 식으로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신문도 좀 내시고 하면 또 경각심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청소차량 6대 주차가 지금 동부 적환장에 있는 거죠?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네, 황계동 적환장.

김영수위원

저번에도 적환장 얘기 드린 것처럼 예산은 저희한테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동탄에도 적환장이 있는 것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면적도 물론 동부권에 비해서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동탄1, 2가 또 적은 면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처리를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동부권에 대한 미안함도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든 그런 건 할 수가 없겠지만 이쪽에서 그래도 최대한 적환장을 한번 찾아볼 수, 뭐 소규모라도 우리 6대 정도라도 댈 수 있는 그런 적환장 정도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생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조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도 솔직히 죄송한 마음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동부한테 계속 밀어내기 식으로 주는 것도 정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특별한 건 없어서요. 하여튼 내년에 예산 세운 거 잘, 예산도 솔직히 보니까 얼마 안 돼요. 그거 한 5억 되는 것도 1억도 깎아서 뭐 4억 하는데 어쨌든 예산 세운 만큼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복지위생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30페이지고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세입예산이죠. 세입을 감액하셔서 7,000만 원이나 적게 하셨어요. 계속 줄고 있는 추세라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저희가 3년 동안 쭉 돈을 징수한, 받은 거에 대해서 계산을 해 보니 그렇고 지금 현재 낸 시점에서 또 2억 1,000만 원밖에 안 돼서, 올 연말까지 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아서 너무 터무니없이 예산을 함부로 세우기도.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많이 삭감을 하셨군요?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8월 기준으로 어쨌든 2억 1,000만 원인 거죠?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런데 이게 연말까지 가면 더 많이 걷히지 않을까요?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그러면 한 3억 정도는 될 것 같아서.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시민 의식이 많이 높아져서 줄어들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홍보 많이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리고 다른 것들은 사실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고 크게 뭐 지적할 건 없고 대부분 많이 삭감되기도 했고 대부분이 운영경비여서 크게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복지위생과는 사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남광장이랑 북광장 이런 데에 담배꽁초랑 쓰레기 문제를 사실 매년 얘기하고 있는데 별로 이게 좋아지지를 않는데 한번쯤 이렇게, 그때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캠페인 같은 걸 몇 번 했으면 좋겠어요. 경찰이랑 우리 복지위생과랑 해서 캠페인을, 지금 사실 겨울이어서 좀 그렇기는 한데 나중에 날씨 따뜻해지고 하면 캠페인을 다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홍보물도 제작하시고 내가 버린 쓰레기나 담배꽁초가 배수구를 막고 어떻게 홍수, 홍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장마철에 비가 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어떤 팸플릿 같은 것을 좀 제작해서 그렇게 시민들을 대상으로 과랑 물론 저도 같이 해서, 경찰이랑 같이 해서 약간 캠페인을 몇 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장에서 경찰분이 계시면 바로 적발할 수 있는 거예요? 경찰분은 바로 적발할 수 있나요?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과태료를 매길 수 있죠?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네, 그 자리에서 바로 볼 때는 할 수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저희는 사진 찍고 개인정보 해서 정확하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과태료를 할 수 있는 경찰을 대동해서 한번 그 인근을 몇 번 캠페인을 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홍보물도 직접 나눠서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계몽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건 계획을 같이 세워서 한번 하면 어떨지 의견을 드려봅니다.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네. 올해도 한 번 하긴 했는데 내년에는 주기적으로 계획을 한번

은진

이은진위원장

경찰하고 같이 하셨어요?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내년에는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때 있을 때 말씀해 주시면 저도 같이 돌게요.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건의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 담배꽁초 재떨이는 사실 설치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냐면 잘 안 버리시기도 하지만 저는 사실 가게마다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가게 앞에서 많이 피세요. 그러니까 저는 가게 사장님한테 조그맣게 가게 방문하신 분들이 나와서 가게 앞에서 많이 피시거든요, 지정된 데서 피시지 않고. 가게 앞쪽에 이렇게 사장님들이 내놨다가 나중에 설치하셔서 본인들이 좀 비울 수 있게 하는 것도 조금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면 본 가게 앞도 깨끗해지니깐 치우기도 좋고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함께 고민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또 그런 사업을 던져 드려서 죄송한데, 복지위생과가 어렵고 힘든 부서이고 일도 많고 현장에서 뭐라고 그러지, 과격한 분들을 맞닥뜨려야 하는 그런 위험한 행정을 사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드시리라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발언하시겠어요?

문섭

오문섭위원

동부출장소하고 동탄출장소는 올 12월이 가기 전에 우리 복지과장님이 저랑 같이 아침에 청소차량을 한번 타실 일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귀찮지만 아침에 일을 하면, 아침 새벽같이 나오셔서 작업복을 입고 같이 한번 체험학습을 좀 해 봐야 그분들의 고통도 알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차성훈 과장은 하도 해 놔서 미안해서 못 하는데 아침에 제가 나가겠습니다. 연락하고 나가겠습니다.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제일 힘든 곳, 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났으니깐 이제 본예산 끝나고 추경 다 끝나면 나갈 겁니다. 그렇게 12월 가기 전까지, 괜찮으시겠어요?

형옥

김형옥복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안 나오셔도 될 거고 과장님만 나올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중 세무과장, 김형옥 복지위생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7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호범 교통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장 최호범입니다. 우리 시 발전에 늘 헌신과 노력를 아끼지 않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3에서 414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로 및 하천, 공유수면 사용료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150만 원이 증액된 19억 6,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5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3,475만 1천 원을 증액한 175억 7,12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세부 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15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5억 원, 차선 도색 유지관리 6억 5,000만 원, 교통신호기 공공요금 3억 8,000, 교통신호기 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버스승강장 청소용역 1억 5,000만 원,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8,000만 원, 버스승강장 교체 및 신설 사업 8,000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 검사비 2억 4,200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신규 설치비 2억 7,600만 원, 스마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스템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유지 관리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하단 부분 교통건설 업무추진 사업으로 주요 세부 내역으로는 지역 현안 및 재난예방 추진비 1억,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 사무관리비 2억 679만 2천 원과 공공운영비 1,000만 원, 도로 유지보수 관련 사무관리비 330만 원과 공공운영비 4,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도로파손 등 상시복구 사업비 20억 원, 장지동 경기동로 도로 재포장비 6억 5,000만 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2억 원, 반송동 동탄지성로, 동탄중앙로 보행환경 개선 2억 원, 영천동, 산척동 동탄대로 보행환경 개선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하단 부분과 420쪽 주민참여 예산 관련입니다. 반송동 노작로 장미정원 일원 환경개선사업 외 9건, 총 10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 대비 7억 5,100만 원이 증액된 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하단 부분입니다. 승강기 점검 수수료 225만 원, 도로시설물 공공요금 7,200만 원, 도로 표지판 정비 2억 원, 도로시설물 청소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과속방지턱 유지보수에 1억 원, 수전설비 전기안전 관리대행 수수료 1억 2,000만 원, 지하차도 부품교체비 2,000만 원, 지하차도 및 터널의 시설관리용역 4억 8,000만 원, 지하차도 노후 설비 교체공사 4억 원, 동부대로 지하차도 배수관로 교체공사 7억 원, 승강기 부품교체 6,000만 원,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4억 원, 시설물 안전점검용역 14억 6,000만 원,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29억 원,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제설자재 구입비 2억 원, 도로 및 지하차도 배수로 준설사업 4억 원, 하천 시설물 전기요금 300만 원,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3억 3,000만 원, 하천 풀베기 2억 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용역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4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583만 원, 출장여비 2,16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최호범 교통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건축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장 이승우입니다.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7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으로 올해 예산 대비 1억 1,000만 원 감액한 9억 8,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 원,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400만 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7억 5,000만 원, 전기공사업 위반 과태료 1,000만 원,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850만 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1,000만 원,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건축산업과 본예산 세출안은 올해 대비 1,063만 원 증가한 4억 6,55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광고물 정비 업무추진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350만 원, 불법 현수막 폐기처리 용역비 2,500만 원, 불법 현수막 정비용역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8쪽 하단부터 429쪽 상단까지는 건축행정 업무추진경비로 불법 건축물 근절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채권추심 신청 수수료 130만 원, 건축허가 및 불법 건축물 및 불법 광고물 지도단속 업무 급량비 588만 원, 우편요금, 카카오 채널 운영 등 공공운영비 3,147만 6천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하단부터 430쪽 상단까지는 계량기 정기점검 사업으로 2년마다 계량기 불법 또는 불량 계량기 유통 방지 및 상거래 질서유지 도모를 목적으로 계량기 정기검사 및 보조원 인건비 1,851만 7천 원, 계량기 정기사업 검정 일반수용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하단은 건축산업과 행정운영 경비로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510만 원,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592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산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이승우 건축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권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이제 두 과 남았는데요. 동탄 교통건설과가 일이 많아서 많이 힘드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능력이 되시니까 또 그 과에 있으시니까 내년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단가가 5억인데 3단계 인수해서 지금 5억 유지관리비 잡은 거죠?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좀 늘어나서요, 물량이.

김영수위원

3단계이면 어디 쪽을 말씀, 동으로 보면 어디 쪽일까요? 신동 이쪽인가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목동하고 영천동입니다.

김영수위원

목동하고 영천동이 이제 받았나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김영수위원

인수인계를 이제 받은 거예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김영수위원

영천동이면 저기 뒤쪽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IC.

김영수위원

그쪽으로 해서 더 받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보니까 2, 3단계 인수인계로 해서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다음에 차선 도색 유지관리 6억 5,000이 잡혔는데요. 이게 킬로수가 한 253킬로미터 정도 차선 재도색하고 차선 조정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인 거죠?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게 지금 1억 5,000이 증액된 게 3단계 인수인계 완료에 따른 유지관리 대상지 도로 41킬로미터가 증액이 돼서 지금 하는 부분이고 그게 한 1억 5,000 정도.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사업비가 증액되고 이제 또 노후화가 되니까요. 신도시 입주하고 도색할 양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5억 정도는 기존에 한 212킬로미터 정도 될 것 같고 이거 포함해서 253킬로미터가, 41킬로미터 포함해서 그 금액으로 나오는 거죠?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김영수위원

지금 보니까 차선 도색 같은 것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 것들도 좀 돼 있는 것 같고요. 버스승강장 청소용역 단가가 1억 5,000인데 쉘터형이면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 말하는 거죠?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게 423개인데 개당 한 35만 4천 원꼴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청소가 가능합니까? 이거 용역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정도, 자주는 못하고요. 너무 개소 수가 많아서 한 달에 두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두 번 정도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쓰레기 버리는 것도 많고요. 뭐 낙서하는 사람도 있고.

김영수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번호판, 번호 노선표도 바뀌면 그것도 정리하는 건가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그것도 정비해야 되고.

김영수위원

같이 정비하는 사업으로 그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이게 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입주되면서 버스승강장을 신설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어서 저희가 대응해서 예산을 세워놔서 그쪽에도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거는 뭐 청소단가이니까, 아까 뒤에 보니까 쉘터 설치해 달라는 내역도 있긴 하더라고요. 여기 바로 나오네요. 버스승강장 교체가 나오는데 이게 8,000만 원 예산 들어가는데 8개소 교체를 한다는 게 제가 최근에 목동 현대아파트 앞에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게 8,000만 원 가까이, 8개소 가능한 겁니까, 설치가?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우리가 처음에는 교통량이 없으면 지주형도 있고요. 이용자가 많지 않으면 그렇고 쉘터형도 있고 요새 같으면 냉난방 시설까지 돼 있는 걸로 해 달라는 것은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건 당장은 못하고요.

김영수위원

그건 LH가 해줬던 거잖아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었고.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LH가 해줬고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는 국비를 받든가 도비를 받든가 매칭해서 해야지 저희 자체적으로 하긴 좀 힘들고요.

김영수위원

그 냉난방은 저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돈은 아니고요. 제가 봐서는 LH한테 요구를 하든가, 그리고 또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LH가 냉난방 해준 거는 제가 봐서는 가장 이용객이 많은 정류장만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광역버스 위주로.

김영수위원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터무니없이 한다는 건 시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쉘터 같은 경우는 비도 피하고 하니까 필요한 건데 지주형만 있으면 솔직히 버스가 몇 시에 오고 이런 것도 잘 없는 거잖아요. BIS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교체가 8개라고 하는데 8,000만 원으로 가능한지,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부분이어서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저희가 딱 개소 수를 정한 건 아니고요. 지주형도 있고 쉘터형도 있고 그렇게 해서 수요 맞춰서 저희가.

김영수위원

여기에는 쉘터형 버스승강장이라고 써 있는데 8개가 반송동, 석우동 예당마을, 화성미디어센터, 앞에 나루고등학교, 동원4차, 현대트랜시스, 중흥클래스에듀, 중흥클래스 이렇게 8개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지주형하고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저희가 대, 소, 큰 게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작은 거는 비용이 2,000만 원 이하로 들어갈 것 같아서.

김영수위원

그래서 8개소인데 8,000만 원 잡혀있으니까 8개 교체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새로 신설된 건 아니고 교체하는 거죠?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교체도 있고요. 노후 돼서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 건 비용이 좀 적게 들고요.

김영수위원

다 교체하는 건 아니고 교체도 있는 것도 있고 좀 정비해서 쓰는 것도 있고 하는 거니까? 아니 교체로만 나왔길래 좀 이해가 안 가서, 금액이 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비싸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8,000만 원 8개소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드린 부분이고요. 557페이지 보면 무인교통단속정비 신규 설치가 우리 동부터널이 용인 가는 그 동부대로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방음터널 앞에 문형식이 4대가 설치되는데, 557페이지입니다. 이게 신규 편성사유가 과천 방음터널 화재사고 때문에 안전대책으로 과속단속장비 설치를 한다고, 이거 때문에 남부경찰서에서 와서 실사하고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한 사항인가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경찰서에서 요구한 게 있고요.

김영수위원

이 비용이 2억 7,600 들어간다는 거죠?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4대 설치이면 앞뒤로 2개, 2개씩 해서 4대 설치가 들어가는 건가요, 상행선, 하행선 이렇게 돼서?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뭐 안전의 일환이니까, 저희도 한번 동부대로 방음터널에서 화재사건 난 적이 있잖아요. 차가 불에 타면서, 그래서 그거는 좀 제가 봐도 새벽 쪽이나 아니면 12시 다 되어 갈 때 차들이 쌩쌩 달리는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인카메라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다음 558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스템에서 물론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만 첨단교통과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사업도 있는 거죠?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저희가 이제 신설하면 저희가 통합 관리로 해서 시청 그쪽에.

김영수위원

통합 관리는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겁니까?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저희가 아니고 스마트, 첨단교통과에서 하고요. 저희가 이게 통합이 안 돼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넘겨주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영수위원

만들어서 첨단교통과에 넘겨주려고 하는 부분인가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김영수위원

아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설치를 해 놓고 이용을 안 하니까 왜 비싼 돈을 들여 놓고 어린이보호구역에, 그리고 많이 설치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진짜 소위 말해서 조잡하다고 봐야, 다 노란색이고 너무 많이 설치가 돼 있고 하니까 오히려 운전하는 시야를 더 가리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저도 여기 와 보니깐 어린이보호구역에 시설이 너무 많으니까 시선에 혼선을 주는 것 같아요. 거기다 또 가로수도 있고 그러니까 간판도 안 보이고.

김영수위원

쉘터도 있고 그늘막도 있고 하니까 워낙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안전시스템이라고 해서 정말 안전한 부분인 것 같은데 오히려 너무 많으니까 이게 더 아이들, 그러니까 보도에 있는 아이들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들, 그리고 만들어 놨으면 제발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뭐 노란색 한번, 동부를 보여드렸는데 노란색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전혀, 지금도 작동 안 해요. 그게 만들어진 지가 2, 3년 전인데 지금까지 작동 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그 업체가 지금 올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유지보수가 한 매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다른 데 가서 고쳐서 본청에 이관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거고요.

김영수위원

아니 만약 올해 부도가 났으면 그전에는 해야 되는데 왜 2년 전부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그러니까 부도 직전이니깐 뭐 관리인력도,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업체가.

김영수위원

그래서 저는 좋다고 해서 계속 만들어 놓고 관리도 안 되면 오히려 그게.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신규 업체가 뭐 이런 신제품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하면 괜찮은데 중간에 잘못되면 또 만들어 놓은 업체가 부도난다든가 그러면 관리인력도 없고 저희도 좀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어쨌든 예산들인 만큼 만들어 놨으면 활용도가 높았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또 우리가 스마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스템 개선 사업한다고 하시니까 잘 만들어서 연동하게 해서 첨단교통과하고 관련 과에 잘 이관해서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사람들이 저거 만들어 놓고 세워놨는데 왜 이용도 안 하고 있지 이야기하면, 물어보면 저도 답답할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건 좀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564페이지 보시면 노점단속 차량 유지관리인데요. 감액 사유를 보니까 ‘차량유지비 재산관리과에 일괄 편성’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재산과에 관리과에 일괄 편성했다는 이야기가, 설명서 564페이지입니다. 노점단속 차량 유지관리 그게 지금 위에도 있고요. 밑에도 도로보수 차량 유지관리 여기도 ‘재산관리과 일괄 편성’ 이렇게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감액 사유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재산관리과에 차량 유지관리비가 넘어갔다는 건가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시에서 지금 유류비를 다 통합 관리.

김영수위원

출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유류관리비는 재산관리과에서 하는 건가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서 받아서 하는 부분이구나.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이 됐다는 이야기죠?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김영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처리되는 부분인 거네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시에서 지금 일괄적으로요. 그냥 정해져서, 정액을 지정해 줘서 작년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지금 감액된 사유입니다.

김영수위원

정액을 시에서, 재산관리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아니 저희 편성할 때 그냥 차당 얼마씩만 세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김영수위원

아, 그래서 작년 대비 그렇게 하니까 감소 됐다는 거죠?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김영수위원

네, 만약에 편성을 해줬는데 늘어날 경우엔 어떻게 해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추경에.

김영수위원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추경에 해서, 저희가 단속 건수가 많아서.

김영수위원

그런데 그게 효과적일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일괄적으로 재산관리과에서 어떻게 쓰는지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정확히 파악 안 한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정해 준다는 게 저는 조금.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동부나 서부보다 노점상이 많거든요. 출동 건수도 많고 그러니까 그거는 부서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세웠어야 되는 건데.

김영수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왜 또 일괄적으로 세웠는지.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저희가 1년에 단속한 게 한 1만 건 정도 되니까.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현장을 모르고 일괄적으로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거는 뭐 다시 안 되면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이제 금액들이 꽤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570페이지 보시면 자전거 및 보도정비인데 지금 결국은 이게 동탄1동에서 민원이 다수 발생에서 한다는 것 같고 지금 보니까 반송동 동탄지성로, 동탄중앙로 보행환경 개선이 1동탄에 홈플러스 주변 보도공사 같아요. 민원이 들어와서 한 거죠? 이게 보도블록을 가는 겁니까, 아니면 아스콘을 가는 겁니까? 어떤 거를 지금 한다는 건가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메타 주변에 보도블록입니다.

김영수위원

거기가 오래돼서 한번 갈을 때가 됐는가 봐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페이지 보시면 영천동, 산척동 동탄대로 보행환경 개선은 여기는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떤 거 때문에 나오는 건가요? 보니까 상록아파트 일원하고 부영4단지 앞, 우성상가 앞쪽인 것 같은데 그쪽은 우리가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여기도 한 1억 7,00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7동 거기 같아요. 7동 우성상가 앞쪽 부영단지.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동탄5동하고 7동 사이예요. 5년 이상 돼서 지금 보행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이제 보도블록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과장님,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걸어서 파손된 건 하나도 없거든요. 차가 타니까 울퉁불퉁해 가지고, 참 그런데 또 안 탈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뭐 간판을 교체한다든가 이럴 때 차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좀 그런 것들만 감안해도 정말 가능한데 이게 사람이 움직여서 그게 깔딱거리고 이렇게 느낌이 안 나거든요, 이렇게 흔들거리고 하는 부분들이.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도 신도시 입주하면 상가 같은 데 보면 주상복합이나 이사하면 이사차, 큰 대형차가 와서 보도블록 한번 올라타면 다 깨지거든요.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그렇다고 막을 수도 없고 이사 오는 사람이라, 그런 부분이 저희도 행정을 하다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막기도 그렇고요.

김영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들이 들어가는 게.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이게 또 한 2, 3년에 한번씩 이사를, 상가 같은 거는 또 주인들이 바뀌고 그러면서 교체해 놓으면 또 깨지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저도 지금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인 거예요. 사람이 걸어서 파손되진 않거든요. 그런데 자동차들이 타고 하다 보니까, 가장 또 문제인 거는 파손되는 문제도 있지만 이 보도블록이 흔들흔들 거리니까 비가 오거나 하면 그쪽에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물이 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전반적으로 차가 밟으니까 침하돼서 물이 고여서요. 그러면 그냥 뭐 저희가 시공을 한두 개만 바꿔주면 되는데, 깨진 데라든가 몇 개만 교체하면 되는데 차가 밟으면 전반적으로 10미터, 20미터가 물이 고여서 그런 것도 교체해 달라고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근본적으로 좀 이렇게 돼야지 계속적으로 이 돈이 들어가면, 그런데 비용이 뭐 몇천도 아니고 이게 보통 억 단위로 그냥 넘어가니까 이런 것들이 참, 최근에 영천동에 보도블록 교체한 것도 봤는데 금액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현상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다른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3단계, 이렇게 2단계 인수 받으면서 금액이 증가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과속방지턱도 유지보수 한 1억 정도 잡혔는데 과속방지턱도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때 동부출장소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 없이 만들다 보니까, 이것도 민원 들어와서 결국은 이게 유지관리 보수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법적 기준은 있고요. 이제 도색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앞에 과속방지턱이 도색이 많이 지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해서, 신규 설치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1억 정도를 저희가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기준은 있는데 우리가 신경써야 될 게 기준에 맞지 않게 공사를 해 버리면 사람들이, 이게 운전을 하면 알잖아요. 이게 높다, 낮다, 대부분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기준대로 안 되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시공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다원초에 로고젝터 설치 있는데 계속적으로 로고젝터가 설치되는 모습이, 별로 크게 실용성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안전한 등하교 환경조성을 위해서 만들어 진다고 하니까.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초등학교 주변에 한 400미터 옹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벽화도 해달라고 그러고 조금 후미진 데가 있어서 로고젝터 하나 설치해달라고 그러는 건데 그건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400미터를 다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명이나 가로등도 좀, 태양열이나 이런 걸로 해서 보강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시공을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네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 밑에 선납제천1교 밑 소규모 보행교는 다리를 만들어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디딤돌로 가자는 겁니까?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보행교를 설치해 달라는

김영수위원

다리를 설치해 달라는 거죠?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그런데 거기가 통수단면이 있어서 조금 그것도 재협의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하천 바로 옆에 해놓으면 나중에 통수 때 비가 조금 오면 나뭇가지나 뭐 쓰레기 같은 거 걸리고.

김영수위원

물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거죠?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그렇다고 아치형으로 만들면 또 유모차나 이런 분들은 힘들고 끌고 올라가려면.

김영수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잡혀서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그래서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해서.

김영수위원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네, 아치교로 할 건지 아니면 좀 인상을 해서 하면 교량을 놓으면 또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김영수위원

이게 넘어가는데 유모차를 끌고 가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만들어 달라는 이유가.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그런 분들도 민원이 있습니다. 유모차 가지고 건너가야 되는데 디딤돌 같은 거나 징검다리로 해 놓으면 못 다니니까 보행교로 해 달라고 하는.

김영수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거기 지도상으로 보니까 그 위쪽으로 83미터 정도 되는 데에 디딤돌이 있더라고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김영수위원

건널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런 목적이라면 물론 다리가 있어야 되겠죠, 디딤돌은 절대 유모차가 못 넘어가니까. 그런 이유였으면 이해가 가는데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그 다리 형식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이니까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부분이 맞을 거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냉온열의자도 솔직히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뭐 한 시간 내내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잠깐 기다리는데 이거 설치해서 금액이 들어간다는 게, 이게 또 개당 35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4동 일원에 지금 설치해 달라는 거잖아요. 특히 4동은 교통도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 뜨거운 데 앉아 있을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주민참여예산이어서.

김영수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참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게 시골 같은 데야 버스가 30분, 1시간 단위니까 오래 앉아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는 뭐 거의 앉아 있지도 않는데.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그러니까 광역버스 같은 거는 시간이 30분 간격 이러니까 그런 데는 좀 이해가 되는데 시내버스는, 그런데 또 주민참여예산인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방천4교 LED 경관조명 설치공사도 주민참여예산이더라고요, 보니까. 송방천3교에 LED로 해서 예쁘니까 또 4교도 달아달라고 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주민들의 의견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산업과는 굳이 뭐 질문 안 하셔도 괜찮으시죠? 올해 공사가 또 많으셔서 두 과가,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도 제일 많은 과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도 예산 또 많이 세웠는데 또 그거 하시느라 고생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잘해 주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내용을 싹쓸이하셔서, 그 와중에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문섭

오문섭위원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께서 일괄 질문 다 하셨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이제 같이 짚어봐야 할 사항들이 있어서, 조금 전 금방 말씀하신 내용 중에 419쪽 이 사실을 조금 전에 우리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걸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정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은 예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돈 쓰는 데는,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만약에 이게 본예산 예결위원회 들어가면 이게 그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넘어가겠느냐는 생각이 우선 딱 들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굉장히 이거를 주민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얘기를 해 버리면 우리가 거기에 답변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 이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 내용을 보시면 제가 지적을 안 하려고 그랬어도 주민참여예산은 다 그런 게 아니라 동탄권역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주민참여예산이 나왔을 거다, 이게 동부나 이쪽에 향남이나 서부권에는 이건 꿈같은 얘기예요, 꿈같은 얘기라고. 그런데 지역 형평성, 도시 시설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알아줘야 돼요, 이해는 한다니까. 그런데 이쪽에 있는 예산 부서나 아니면 이쪽에 있는 시민들이 봤을 때 이걸 만약에 알고 있다면 “이런 것까지 하나?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이보다 더 큰 공사, 큰 일이 더 많은데.”라고 얘기를 던지면 뭐라고 우리가 대답을 해줄 수 있느냐,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다 주기로 했다면.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문제만큼은 우리 참여예산 가져오시는 분들이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올려주시면 참 좋겠다, 당연히 이렇게 보면 다 필요한 겁니다. 다 필요한 건데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업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저의 괜한 볼멘 목소리가 아니라 그분들이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준비하셔서 올리신 거지만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사업의 우선순위도 있고 전반적으로 다 같이 봐야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될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 동탄에도 우리 담당 과장님이 말씀 안 하셨지만 다른 사업이 들어와서 더 시급한 문제가 생겼는데도 예산 투입이 못 되고 이걸 추경으로 가야 될 정도까지도 말이 나오는 데 이걸 본예산 올려놓고 이것부터 했다고 하면 다른 시민들에게 뭐라고 답변할 수 있을까, 다른 위원들이 또 어떻게 결론 내려줄까 하는 그러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있어서 제가 미리 말씀을 한번 던져 봅니다. 우리 동부출장소 담당 과장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답변을 좀 내리시겠습니까? 곤란한 질문인데.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이게 사업이 결정되기 전에 저희하고 협의 좀 봤으면, 이게 공사의 내용이나 이런 것 좀 설명해서 하면 빼고 넣고 할 텐데 그냥 일방적으로 하니깐, 그래서 저희가 아까 또 자꾸 말씀드린 게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된다,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하기 전에, 설계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다시 소통해서 저희가 알맞게끔 해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리는 예산은 동부지역이면 동부지역, 동탄지역이면 동탄지역 위원회 같이, 그 부서가 같이 협의도 이뤄지면 더 좋은 것들을 꾸려낼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회에서 막상 예산부서하고 같이 올려버리면 심의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무리야, 라고 계속 건드리면 별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위원들한테. 예산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는 우리 화성시민 전체가 내는 돈을 가지고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보고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격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담당 부서에 대놓고, 이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정말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겠다, 당장 그 동네에, 그 지역의 아름다움이나 보행 이런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시기를 늦춰도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의견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소장님, 어떻게 다른 생각이 있으십니까? 불편한 얘기이면 안 하셔도 좋고요. 할 수 있는 얘기면 하셔도 좋습니다.

내기

서내기동탄출장소장

아닙니다. 부의장님이 얘기했듯이 저희도 막연하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편성할 게 아니라 저희도 주민참여예산이지만 나름대로 해당 부서하고 검증이라는 어떤 그런 단계를 더 거쳐서 나름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주민들도 그만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보기에는 사업의 우선순위, 가장 먼저 돈의 씀씀이에 대한 우선순위, 일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순위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주민들이 엄청나게 섭섭하게 생각할 거다, 그런 알 수 없는 것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기

서내기동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비슷한 것을 보시는 것 같고요. 사실 내용상으로 저희가 예산재정과에도 얘기하는 것들이 주민숙원사업하고 주민참여예산하고 약간 성격을 구별해 달라고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서부 쪽은 사실 주민참여예산의 성격이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동부권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뭔가 그 지역의 환경을 바꾸거나 참여해서 뭔가 개선하는 사업들, 환경을 개선하거나 꽃밭을 가꾸거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건 사실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보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속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세수가 많이 축소되니까 이런 부분들, 불필요한 부분들을 사실은 절약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내가 에어컨을 살 형편이 안 되면 선풍기를 사야지 에어컨을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꼭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9,000억씩 남고 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더 좋은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편하게 하는 건 괜찮은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도 이게 필수적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포커스를 좀 더 맞추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아까 김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물론 해야 되지만 너무 많은 시설물, 너무 많은 볼라드, 그러니까 신호등 앞에 다 볼라드도 그렇고 너무 많은 시설물들이 있고 그게 훼손이 되고 그걸 다시 교체를 해야 되고 유지보수 해야 되는 악순환이라고 생각하고 도시 미관적으로도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연수도 나가보잖아요. 우리나라만큼 도로에 시설물이 많은 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민들이 안전한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시설물이 많다고 해서 보호해 주지 않아요. 개인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시설물들로, 보호장치로 해서 안전을 담보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좀 잘못 되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시설물들로 인해서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을 한다고 보거든요, 역으로. 그래서 지금쯤은, 화성시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고 할 때는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이런 시설물들을 좀 공격적으로 많이 했지만 지금은 이런 시설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횡단보도가 여름 같은 때는 나뭇가지까지 있으니까 더 혼선을 주는 것 같아요, 운전자한테. 겨울 같은 때는 이파리가 없으니까 좀 난데 여름에는 거기에다가 나무, 가로수 가지까지 보면 시설물 관리가 더 운전자한테 혼선을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적정하게 시설물 투자에 대해서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저희도 사실, 저희 시의원들도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요. 민원이 온다고 이렇게 전달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들도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한 어떤 일차적인 판단을 한 후에 저희도 출장소나 이런 데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고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시민들의 민원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 지에 대한 판단도 각자 시의원님들이 일차적으로 걸러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고충이 중간에서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박진섭부위원장

지금까지 말씀을 잘하시는 세 분 위원님이 하신 것 같아요. 속도 좀 내자고요. 버스승강장 청소 있잖아요. 그게 동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거의 인건비하고 관련된 거죠, 사실은?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박진섭부위원장

그런데 인건비는 사실 연마다 오르는 거 아니에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그런데 저희가 버스승강장도 늘고, 인수인계돼서 좀 늘었는데요. 그렇게 시급성 있는 건 아니어서요.

박진섭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얘기드리는 건 전년도하고 인건비가 동결인데 인건비 자체가 동결되는 건가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동결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했던 거를 저희가 나가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 지저분한 데를 더 위주로 하고 외곽 같은 데는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으니까 그런 데는 좀 한 달에 한 번한다든가 그렇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부위원장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세 가지 하는 게 아니니까 동결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물품이나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인건비를 그냥 동결시키는 건 좀 가혹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작은 거에, 몇 명이나 일해요, 여기에서?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그 인력까지는 정확히 저희가 파악을 못 하겠고요.

박진섭부위원장

하여간 세우실 때 혹시 동결이나 감액을 하더라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좀 사정을 조금씩 감안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겠습니다.

박진섭부위원장

그리고 하천 풀베기 단가가 2억이 있는 것 같아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박진섭부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산림과로 이관이 안 됐나 봐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소하천은 저희가 관리를 해서, 작년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하천 관리비만 있는데 돈이 모자라서요, 예산이. 올해는 별도로 해 가지고.

박진섭부위원장

교통건설과에서 하는 게 합리적인가요, 이 부분은?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저희도 이제 치수 목적도 있고요. 또 공원 옆에 하천이 있으니까 미관상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작년에 아니, 이건 작년이 아니고 올해죠, 올해 지속적으로 여름에 민원이 몇 번씩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도 조금은

박진섭부위원장

아니 풀베기는 해야 되는데 산림과에서 하는 것하고 교통건설과에서 하는 것하고 어느 게 합리적이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같이 하는 게 좋죠, 산림 쪽에서.

박진섭부위원장

다른 데는 다 산림과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도로는 이관이 됐는데요. 그것도 이관이 됐으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아직 논의가 안 돼 있어서.

박진섭부위원장

일관성 있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야죠.

박진섭부위원장

교통건설과에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승우 과장님, 광고물 정비 3억이 잡혀있네요?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네.

박진섭부위원장

여기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지금 현재 3개조로 해서요. 조별로 2명씩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섭부위원장

그럼 차량이 1대씩이니까 3대겠네요?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네, 3대가 있습니다.

박진섭부위원장

지금 2천 원씩이네요, 단가가?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네.

박진섭부위원장

많이 올랐네요, 예전에 비해서. 먼저 얘기드렸다시피 한번 확인하시고 잘 좀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네,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진섭부위원장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배현경위원

배현경입니다. 건축산업과 세입예산을 살펴봤는데요. 다 과태료 아니면 이행강제금 이런 걸로 세입이 다 채워졌어요.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러면 건축산업과의 하시는 일이 주로 그러면 불법으로 건축한 거에 대한 단속 뭐 이런 걸로 예산이 잡히나요?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저희가 1팀, 2팀 같은 경우에는 건축허가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이제 광고물팀이 불법 광고물하고 광고물 허가하고 불법 건축물 그쪽을 담당하고 있고요. 공동주택 쪽도 이제 거기에서 공동주택 관련된 과태료하고 민간인들 사업자에 대한 위반 과태료,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그런 것들이 다 민원입니다. 민원이고 대부분 사업이 없으니까 그냥 허구한 날 그냥 저희는 민원하고 싸우거나 욕먹거나, 어쨌든 법이 그러하니 저희는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세입을 위해서 열심히 나가서 적발을 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세입 확충을 위해서 어쨌든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래서 업무 지원이나 이런 거에서 더 이상 예산을 삭감할 게 이쪽은 전혀 없어요. 고생을 좀 하셔야 되겠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아까 추가로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요. 573페이지 교통건설과이고요. 교통건설과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다원초등학교 로고젝터 하셨는데 이게 지금 안전한 등하교 환경조성인데요. 학부모님들이 요청했다고 하셨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사실 초등학생이면 등하교 오전이고 어두워지기 전에 하교하거든요. 그래서 로고젝터를 굳이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거기에 옹벽이 한 400미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하고 LED, 태양열등 같은 거로 해서 좀 우범지대 같은 데, 으슥한 데만 좀 밝혀주면 되지 않을까.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뭐냐면 학생들이, 그 주변에 학원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등하교를 하고 나면 거기를 다닐 일이 별로 없어요. 아시죠?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학원가이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저녁때까지도 학생들이 다닌다고 하면 맞는데요. 거기가 학교 가고 하교를 하고 나면 거기에 학생들이 지나갈 일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주민참여예산입니까? 주민참여 예산이죠? 저는 차라리 옹벽에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면 뭐 솔직히 얘기하면 업체한테 맡겨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얘들하고 부모님들하고 참여해서 같이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이 훨씬 의미 있고 좋다고 봅니다. 내가 그린 그림을 보면서 아이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업들을 하는 데도 많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게 교육상으로, 정서상으로도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돈을 맡겨서 그림을, 400미터라고 하셨는데 그 400미터를 다 그리게 한다거나, 이렇게 로고젝터는 더더욱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방향으로, 아까 말씀드린 벽면에 색칠을 한다고 하면 색칠을 하는 그 사업 자체에 진행 방향을 학부모님들과 주민들과 아이들이 같이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시거나 하는 게 맞지 로고젝터는 사실 조금 더 재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봐서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닥신호등 6개소, 579페이지인데 580페이지에 이어집니다. 6개소 하셨는데 2개소라고 하는 것은 마주 보고 있는 한 세트를 2개소라고 표현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마주 보고 있는 그 한 세트를 1개소로 보는지를 몰라서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저희가 횡단보도이면 마주 보니까 양쪽에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세트가 되고요.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게 한 세트가 1개소인 거죠?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러면 횡단보도 하나가 그냥 1개소인 거죠? 양쪽으로 해서 하나가 1개소?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개가 한 세트인거죠? 사거리, 지금 주소 나오는 곳에 사거리 교차로, 사거리를 한 세트로 보는 거죠? 그러면 횡단보도는 4개가 되는 거네요? 그리고 개수로, 그렇죠? 사거리니까, 횡단보도가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맞나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리고 라인으로 치면 8개 라인이 생기는, 그러니까 바닥신호등은 8개가 생기는 거죠?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사거리면 그렇죠.

은진

이은진위원장

사거리면 신호등이 4개니까 한 신호등당 2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건너편으로 해서 세트니까, 그래서 8개의 바닥신호등이 들어가는 거죠?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용이 생각보다, 그런데 그 세트에 대한 개념이, 개소에 대한 개념이 좀 불명확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꼭 필요한 것들은 해야 되지만 지금처럼 세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이뤄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사실 여기가 민원이 많은 게 저쪽 동네에서 하고 있으면 “우리도 해주세요.” 라는 민원이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거절하시거나 하기가 너무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저쪽은 해줬는데 왜 안 해줘요?” 라고 했을 때 타당한 명분이 없으면 사실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그냥 돈이 없다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짐작해요. 저희가 뭐 쉽게 얘기하지만 앞에서는 얼마나 많으시고, 또 저희 시의원님들이 지역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요구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약간 중심을 가지시고 같이 함께 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위원들도 같이 이런 부분들은 다시 반성을 하고요. 돌아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산업과는 특별히 민원은 많은데 예산은 정말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파트 민원이랑 어마어마할 텐데, 그렇죠?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예산 보면서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행감 때도 보면 민원 건수도 그렇고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민원도 많은데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어쨌든 직원들이 고생, 민원인들을 상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건축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서내기 소장님 생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일선물로 좀 일찍 마쳐드리려고 했는데 일찍 마쳐졌는지 모르겠어요.

내기

서내기동탄출장소장

최고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길이 너무 가벼울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장

그래서 최대한 일찍 마쳐드리려고 했는데 선물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내기 동탄출장소장, 최호범 교통건설과장, 이승우 건축산업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립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