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규 의원 발언

거의 그런 경우는 없고요.

네, 그리고 기간이 경과가 돼서 반납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고 신규 등록차를 출고를 해서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은 됩니다. 지금 기간이

기간이 경과가 되면 저희가 과태료 리스트를 뽑아서 목록으로 관리를 해서 계속 독촉을 하고 안내문을 보내고 독촉장 보내고…….

작년 10월에 저희가 번호 사전공개, 전후로 100매씩 이렇게 사전공개 시절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해서 영업사원들이 골드넘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쫓아다녔었는데 중단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는 10개 중에서 하나만 고르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넘버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못 나갑니다.

작년 9월, 10월 전까지 그런 병폐가 있어서요, 저희가 중단을 시킨 사항입니다.

네.

소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세입예산을 증액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잘한 거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이나 무보험 운전자의 범칙금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거의 많습니다. 서부지역 쪽으로 보면 지나가는 분들이 거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그분들이 정말 적정하게 운전을 하고 다니는 건지, 이런 자동차보험은 가입이 됐는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의심스럽고요. 우리가 지금 징수가, 부과가 뭐 15억이고 징수가 얼마고, 과연 이게 얼마만큼 내게끔 하는 게 옳은 건지, 이 외국인들에 대한 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적절하게 이런 거를 잘 관찰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거에 대한 것도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등록사업소에서는 늘어나는 외국인들의 차량 구입에 대한 걸 진짜 적절하게 잘 살피셔서 그분들이, 의무보험이나 이런 거는, 범칙금 이런 거는 교육이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외국인들이 운전하고 있을 때는, 그분들 사실 방향도 잘 모르더라고요. 올라오는 데를 내려가려고 그러고 진짜 빈번하게 그런 일이 많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차후에는 이런 걸 면밀히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병철 소장님,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요. 우리 화성시가 100만을 바라보고 특례시를 바라보는 지금에서, 우리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35년 동안 너무 고생하시고 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인생2막을 준비하시는데 저희가 열심히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소회 좀 한 말씀 해 주세요. 그동안 진짜, 우리 부위원장님 아까 그러셨잖아요, 청춘을 우리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다 녹아내리게끔 해 주셨는데 소회도 있으실 거예요.

나름대로 그냥 자리 지키면서 열심히 해 왔습니다. 입사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맞아요.

퇴사할 때가 됐네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퇴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화성시에, 어디 계시든지, 또 우리하고도 마주칠 일이 있든지 서로 좀 덕담도 해 주고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격려 좀 해 주시고 응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필재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쪽에서부터 269쪽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9억 545만 9천 원으로, 세외수입 1억 83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7억 9,255만 원, 도비보조금 10억 1,20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86억 2,250만 4천 원으로 농업인 교육, 농업인단체 육성 등 기술지원 분야 사업과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스마트팜 확산 지원사업 등 기술보급 사업, 농산물 안전체계 구축, 축산 새기술 보급사업 등 기술개발 분야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쪽에서 18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화성시 농업인단체 육성기금과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으로 농업인단체 육성기금 사업은 우수 4-H회원 장학금과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발전 시범사업 등으로 총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기금 사업비는 총 5억 9,260만 3천 원을 편성, 임대농기계 구입,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기술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신미영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신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연희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이연경 미래농업팀장입니다. 조은경 농업인재양성팀장입니다. 송유안 농업기계팀 주무관입니다. 우리 시 시정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술지원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에서 207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3억 284만 1천 원이 감액된 총 6억 4,85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세외수입 9,480만 원과 국고보조금 8,480만 원, 도비보조금 4억 6,893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208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45억 7,212만 원이 감액된 36억 9,98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사업은 귀농·귀촌 교육사업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은 관내 선도농업인 농장을 선정하여 신규농업인에게 5개월간 농창업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훈련비와 연수수당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은 농업정책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12개 작목 39농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분석에 필요한 운영물품비와 보상비로 1,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개선 컨설팅농가 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경영개선 컨설팅을 받은 농가에 경영진단 처방한 내용을 실용화할 수 있는 시설개선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개소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택트 시대 중소농가 경영 개선을 위한 브랜드 활성화 지원사업은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포장재 제작 및 상품디자인 개발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개소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신규농업인 경영실습교육장 운영 관리사업은 농사 경험이 없는 청년 및 예비농업인 5명을 대상으로 재배기술부터 판매까지 일련의 영농기술을 실습하는 교육사업으로 유지보수비, 강사수당, 교육재료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이버농업인 활동 지원사업은 디지털에 관심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스토어, 라이브커머스 등 비대면 판로 확보를 위한 정보화능력 배양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지역농산물 스마트마켓 운영사업은 온라인스토어와 오프라인 직거래 장터를 결합한 로컬 플리마켓으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농업기술전문교육 사업은 매년 연초에 실시하는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과 품목별 농업인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목별 농업인 교육사업은 품목별 농업인연구회와 주요작목 전문재배기술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사운영비와 급량비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은 1년 과정인 그린농업기술대학 운영에 필요한 교재비, 재료비, 강사료 등 국비사업 2,800만 원과 시비사업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농업기술 평생교육은 농업용 드론 2종 자격증 취득과정을 추진하기 위한 도비사업으로 행사운영비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농촌지도자 회원 역량강화 교육은 농촌지도자회 조직 활성화와 조직 리더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도비사업으로 교육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농촌지도자 회원 농업정보지 제공사업은 중앙단위 농촌지도자회에서 발행하는 농업인신문을 농촌지도자회원에게 제공하는 도비사업으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사업은 농촌지도자회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농업기술 현장교육으로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제반경비 2,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전문경영인 과제활동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선발된 농업전문경영인을 대상으로 상호교류 및 농업발전을 위한 과제활동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전문농업인 양성사업 2,782만 6천 원은 농업인의 날 기념식 행사비와 농업전문경영인 연찬교육을 위한 핵심 농업리더 선진지 견학비, 농업인 국외연수 인솔공무원 국제화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품목농업인연구회 활동 지원은 품목별 농업연구회원을 대상으로 농업기술 및 연찬교육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강사비 등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학습활동 지원사업은 농촌 여성의 역할 정립을 위해 농업정보와 생활지식을 교육하는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생활개선회 생활정보지 제공은 전국 생활개선회 활동내용을 보도하는 농촌여성신문을 생활개선회원에게 제공하는 도비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재능활용 지역돌봄사업은 생활개선회원이 갖고 있는 기술을 지역사회에 기부할 수 있는 재능나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비사업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원 역량 강화교육은 농촌여성의 인적 역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 단위 및 읍면 단위 회원의 역량강화 교육비로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청년농업인 아이디어 사업화 공모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여 농업 창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율형 공모사업으로 1개소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4-H 육성사업은 4-H 신문 구독을 위한 활동정보 지원사업과 텃밭가꾸기, 전통민속문화 계승활동 등 농심 함양을 위한 4-H 회원 과제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1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청년농업인 4-H회원 신규 영농 정착시범은 청년농업인들의 초기 영농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4-H 육성사업은 학교 4-H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심 함양 및 전통문화 계승활동을 지원하는 시비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시범사업은 농가 컨설팅을 통한 농작업 여건 파악하여 안전·편의장비를 보급하는 시범사업으로 1개소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은 트랙터 등 농기계의 효율적 활용과 사고 예방을 위한 농업인 대상 현장실무 안전교육으로 교육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작업 재해 및 농기계 사고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보험금 7억 5,46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농업기술지도 업무추진은 공공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471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사업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및 농촌지도사업 평가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정보제공 및 홍보 활성화 사업은 농업인들에게 농업기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촌지도사업, 정보지 제작·발송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에서 223쪽입니다.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은 농업 현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원역량 강화교육으로 교육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차량관리는 농업기술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비용 12억 8,898만 3천 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농업기술센터 시설 환경개선은 청사신축 2단계 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경계구분을 위한 울타리 조성공사 등 청사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비 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장비 지원사업은 교육 및 실증시험연구에 필요한 교육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경비는 1억 9,913만 2천 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기술지원과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운용기금은 총 2건으로 농업인단체 육성기금과 농기계임대사업소 기금입니다. 먼저 161에서 166쪽 화성시 농업인단체육성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육성기금 조성액은 2023년 말 기준으로 22억 3,211만 5천 원이 예상됩니다. 2024년 예상수입은 5,256만 원, 지출은 2억 3,200만 원입니다. 수입내역으로는 예치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며 지출계획은 미래농업 차세대인 4-H회원 육성을 위한 장학금과 현장견학비 3,7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4개소에 대해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회원 역량강화 사업으로 농업용드론 자격취득 지원 10개소 2,400만 원과 선진농업 사례를 통해 변화하는 농업환경 파악과 미래농업을 준비하기 위해 농업인단체회원 국외선진지 견학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에서 180쪽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조성액은 2023년 말 기준으로 31억 3,596만 7천 원이 예상됩니다. 2024년 예상수입은 1억 733만 1천 원이며 지출은 5억 9,260만 3천 원입니다. 수입내역으로는 예치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며 지출계획은 농기계구입비 3억 원과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비, 교육비, 실습장 조성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기금운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