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시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청소년정책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청년청소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이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에서 392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대비 13억 5,662만 원을 증액한 106억 4,8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활동시설 수강료에 3억 6,400만 원,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에 100억 4,6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대비 207억 3,917만 3천 원을 증액한 563억 65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편성사유로는 청년 자립지원 사업, 청년취업끝까지지원센터 운영,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금·위탁사업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화성서해마루유스호스텔 건립 및 동탄2·향남 청소년문화의집 설계비 예산 편성입니다. 이어서 주요 세출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3쪽 청년정책 추진 사항입니다. 청년보장도시 기반마련을 통한 청년의 정책참여 역량강화 및 청년들의 소통·참여의 장 구축을 위해 청년정책발굴단 운영 지원에 2천만 원, 청년주간 운영에 5천만 원,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 지원 3,3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4쪽에서 395쪽 청년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1억 6,400만 원,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2억 원, 청년 월세지원에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395쪽에서 396쪽입니다. 청년지원센터 운영 및 경기 청년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화성시 청년활동의 허브인 청년지원센터의 운영으로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확장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청년지원센터 운영 1억 7,072만 3천 원, 경기 청년 공간 조성사업에 2억 3,34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396쪽에서 403쪽 청년일자리 추진 사업입니다.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취업역량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지속적 고용 안정 도모를 위해 미취업 청년의 어학·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인 경기청년역량강화 기회 지원에 3억 5,766만 원, 청년 고용 지원 2억 7,240만 원, 청년창업자들의 초기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 희망창업 지원에 1억 2,250만 원, 청년 공공인턴 운영 3억 9,150만 원, 청년기본소득 지원에 86억 4,800만 원을 편성하고, 올 12월 개소 예정인 청년취업끝까지지원센터의 운영에 6억 5,777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403쪽에서 409쪽까지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을 위해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청소년사업 출연금에 8,913만 원, 청소년활동시설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놀터 운영 예산으로 93억 4,113만 3천 원,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지원 등 10개 사업에 8억 6,598만 4천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409쪽에서 420쪽 청소년 보호 및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위기청소년 복지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86억 2,298만 원, 청소년안전망 사업 2억 3,700만 원, 청소년 특별지원 6천만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3억 3,433만 8천 원,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에 4,6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확대를 위해 청소년 보호사업 6,169만 4천 원, 화성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8억 6,816만 6천 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7억 9,242만 5천 원, 학교폭력 예방교육사업 2,800만 원,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사업 3천만 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활동 지원사업에 2,126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형별 청소년 맞춤 지원을 위해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지원 4억 8,812만 4천 원, 대안교육기관 급식 운영 및 교과서 구입 지원에 8억 9,110만 9천 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2억 3,300만 1,000원, 관내 11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에 52억 1,681만 2천 원, 청소년증 발급·배송비 2,902만 원, 청소년 생활학자금 지원에 2억 9,11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0쪽 청소년문화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 해소 및 문화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해 화성서해마루 유스호스텔 건립 공사비 220억 원, 향남 및 동탄2권역 청소년문화의집 설계비 16억 5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421쪽 청소년안전망 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 사업입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전문인력 관리를 위해 4,980만 2천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청년청소년정책과 부서운영비로 6,414만 6천 원을 편성하여 청년청소년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윤희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위원입니다. 629페이지부터 청년취업끝까지지원센터 운영은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인데 630쪽에 보면 심사 및 자문수당으로 360만 원 정도 편성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심사위원이나 자문위원이겠죠, 위원회를 구성을 하셨나요?

위원회는 저희가 별도 구성하지 않고요. 저희가 그때 맞춰서 그 사업 시작 전에 아마 별도로 구성해서 해산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때그때 위원회를 구성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다른 과에서 어제도 그렇고 며칠 전부터 보면 심사비가 15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12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네, 저희 자문료 기준으로 아마

자문료는?

위원수당은 10만 원 인데요. 저희가 12만 원을 일단

위원수당은 10만 원이고 자문, 그리고 지금 여기는 다섯 명을 12만 원은 어떤 걸 책정을 하신 거예요? 다섯 명 6번 회의를 하셔서 36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금액은 얼마 안되는 거지만 구체적이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지금 저희가 반도체하고 인턴쉽에 관련한 보조사업 진행을 위해서 2회 정도 준비하고 있고요. 반도체 2회, 인턴쉽 2회, 창업관련 보조심의 2회 정도, 여기 그래서 6회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섯 분을 그때그때마다 구성을 하신다는 거죠?

네, 관련 전문가, 반도체 관련 전문가하고 저희가

그래서 소요예산은 12만 원으로 책정을 하신 건데 다른 과에 보면 15만 원으로 말씀들을 하셔서

그게 위원님, 한 시간 기준이 있고 초과돼서 두 시간 하는 데 있고 이런 데는 한 시간이 넘는 곳은 아마 조금 더 추가로 세워서 15만 원.

시간당 한 시간이 넘으면 15만 원이라고 해서

네, 그렇게 해서

딱 이렇게 집행을 12만 원으로 해 놓으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 심사는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심사비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는 유지보수를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지금 올해 예산을 세워서 홈페이지는 올해 구축을 했고요. 지금 연말에 저희가 거의 준공이 되고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가 운영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유지보수비용만 세웠습니다.

제목 그대로 청년취업끝까지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꼼꼼한 정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설명자료 601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예산서는 393페이지입니다. 청년주간 운영에서 청년주간 하고 계신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나 어느 행사 회의 장소라든지 행감이라든지 연거푸 말씀드렸는데 이게 자체적인 행사로 끝나는 거보다 외형확장이 필요하다고 늘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또 5백만 원이 증액하는 상황에서 좀 더 많은 청년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장소도 복합, 물론 좋은 장소지만 더 많은 청년들이, 서부권 청년들이라든지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를 잘 섭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참여하는 인원이 말씀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분야별 계층에 있는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04페이지 몇 장 넘기시면 예산서는 393페이지 같은 쪽입니다.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지원에서 지역사회 청년활동과 워크숍을 아마 올해 처음 진행 했었죠?

네.

그런데 보통 강사라든지 퍼슬리테이터, 사회자 이런 분들을 다 화성시 내부 분들로 하셨어요, 기존의 청년정책협의체 운영하셨던 분들로.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물론 장소도 좋고 다 좋았는데 워크숍은 새로운 것들이 머리에 인사이트가 되고 또 새로운 그런 환경에서 또 다양한 걸 들어야 되는데 기존에 계신 분들로만 운영하다 보니까 내용이 지금까지 협의체 활동하신 거에 크게 다른 걸 제가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사 인건비 같은 게 세워졌으니까 외부에서 좋은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청년정책에 많은 일을 하셨던 전문가를 모셔서 청년들에게 교육되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미약하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워크숍 같은 거는 오히려 화성시 내에 있는 틀을 깨야 합니다. 우리가 늘 하다보면 우물안으로 들어갈 때가 있는데 우리 청년이나 청소년 관련된 정책들은 우물 밖으로 나가는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운영하실 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24페이지입니다. 청년공공인턴 운영 인건비인데요. 지금 내년에 청년구직자 공공인턴은 40명, 그다음에 대학생 공공인턴은 60명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럼 작년에, 올해죠. 2023년에 경쟁률은 얼마나 되었나요?

경쟁률은 전체적으로 많이 높은 편입니다. 한 10대 1 이상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현재 10대 1이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감액이 32% 정도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 감액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마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저희가 조정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감액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액이 너무 많이 된 거 같아요. 청년들을 위한, 대학생들을 위한 상황인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 지금 1억 85백이나 감액이 너무 심하게 된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경쟁률은 서로 높다고 하고, 그렇다면 이거는 더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액이 심하게 됐기 때문에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 청년인턴들이 지금 신청 후에 중도포기하는 비율도 많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대부분 인턴은 3개월 유지, 4개월째 지금 현재 다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저희가 140에서 150명 정도, 150명 정도 했는데 올해 좀 많이 전체적으로 줄였고요. 대학생, 특히 공공인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젊은층, 아직 미취업인 친구들한테는 청년들한테 큰 인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남양이나 서부권 쪽은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도 시청하고 저희 동부권 쪽, 동탄권 쪽은 아무래도 경쟁률이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저희가 올해 일단 매년 일괄하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일단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수요 봐서 저희가 추경에 좀 더 여유가 되면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2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인데 지금 교통비하고 인건비 지원하는데 이게 12개월 지원하는 게 아닌가요?

저희 원래 2년, 인건비랑 교통비하고 교육은 2년 동안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2년을 완료한 친구한테, 청년한테 1년 동안 인센티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금액이 이게 차이가 생기는 거는 중도에 끝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도에 2년을 마무리하셔야 다음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되는데 중도포기를 한 친구들이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보면 교통비에서 3명이 12개월이면 3백만 원이 넘는데 3백만 원으로 책정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중도에 끝나는 상황인 것인지, 2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도에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금액이 지금 잘못 책정된 거 같거든요. 그 밑에 일자리, 지역형 일자리 지원 금액도 보면 3명에 160만 원씩 매월 지급하면 이 금액이 넘거든요, 예산액이?

저희가 지금 올해 3명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중도포기한 친구들 해서 저희가 두명이라서 아마 그렇게 일단, 올해 예산.

두명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를 잘못해 주셨네요?

저희가 다시 그 부분은

그럼 현재 두명에 대해서 34백이라는 얘기신 거네요?

네.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631페이지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직무프로그램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5주간 몇 회 몇 시간을 교육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 4개 직무분야로 나눠서 상・하반기별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5주 동안 시간은, 시간은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개 분야는 어떻게 되는 건지?

기계하고요. 경영, 마케팅, 금융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7쪽, 637쪽 다 연결되는 거 같은데 청년자격시험이 658종목에 1,987명이라고 나와 있고요. 또 637쪽에는 직무현장이 되어 있는데 직무현장에서는 어떤 프로세스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청년모집, 직무훈련, 기업 청소년매칭 직무현장실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기업체에서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불특정 직업군을 선택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저희가 분야별로 선택을 할 예정입니다.

분야별로?

네.

기업체에서 원하는 거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건 아니고요?

기업체 의견도 저희가 현장 수요조사를 통해서 분야별, 업종별 조사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을

200시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한 25일 정도 되나요? 그러면 여기서 교육 받고 나서 실제적으로

3개월 정도 저희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이 기업체에서 원하는 거 종목으로 한다면 그 기업의 취업이 더 높은 취업률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기업체하고 같이 직무 원하는 분야를 조사해서 준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업체하고요?

네.

기업체는 개별적으로 합니까,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나 관련 기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협조해서 같이 준비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면 청소년끝까지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좋은 인력이 취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청소년이라고 생각이 되는, 청년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까지 취업한 현황이 나와 있나요, 여기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나오는?

저희는 내년 첫 스타트

첫 스타트고?

네.

전년도 예산

이게 취업끝까지지원센터랑 연결돼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뒤에 빠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올해도 여기 센터에 운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저희 쪽으로 파견 나오셔서 거기서 상담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청년 여기에서는 관여 안 하시고요?

네.

그리고 632쪽에, 635쪽에 개소식을 굉장히 돈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에서 할 수가 있어요, 위치가?

여기는 개소식보다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성과보고회 위주로 저희가 내년에 시작하니까 개소식은 간소하게 할 예정이고요. 성과보고회를 상・하반기별로 시작하면서 2회 정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과보고를 개소식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과보고회를 전・후반기로 한다는 거죠?

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이용운 위원님의 직무현장실습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분야별, 업종별로 참여기업을 모집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청년은 어떻게 모집하시나요?

청년은 저희가 지금 직무현장실습에 대한 공고를 통해서 분야별로 말씀하신 대로 공고를 통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참여기업에 맞는 그런 원하는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사전에 미리 기업체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 기업체에 맞는 인력을 확인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공고를 통해서 청년들을 일단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원하는 인력 구인 수랑?

네, 맞춰서.

그다음에 맞춰서 그 30명, 만약에 업체수가 다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인력은 30명 정도

다수가 되면 그 업종이 다 같다면 한번에 직무교육이 가능할 텐데 업종이 다르고 이렇게 되면 그 직무교육이 다 분야별로 다를 거 아니에요?

다양하게,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많이 전체적으로 우리 화성시 쪽에서 핵심적으로 가야 될 분야랑 전체적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랑 잘해서 일부 분야로 저희가 한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게 처음에 직장 잡으면 평생이 갈 수도 있고 요즘에는 금방금방 그만두기도 하지만 그래도 처음 직장을 잘 마련해 줘야 될 거 같아서 좀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직무현장실습이라는 저희가 이번에 시작하는 부분은 현실에서 저희가 그냥 회사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경험기회 부여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서 내가 일할 분야에 가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615페이지에요. 죄송합니다. 615페이지 아니고 605페이지입니다. 활동보상금에 0.7이라는 수치는 뭔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서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청년들이 100% 나와서 활동을 못해서 저희가 일단은 예산을 70% 정도만 참여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0.7로 잡아서

50명 중에 70%만 참여할 것 같다?

네.

네,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 여성가족청소년재단 115페이지, 여기 보면 청소년포럼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지금 청소년포럼도 했었고 하는데 너무 작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9페이지에 청년고용지원에 관해 질의합니다. 대부분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감액이 된 거는 우리 화성시 세수로 인해서 감액이 된 거죠, 한 20, 30%씩이요?

네, 일단 저희 감액했고요. 지금 청년고용지원은 저희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인건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가 일단 시작하고 올해 90명으로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110명 했거든요. 올해 한, 올해 110명 했고 내년에 90명 예측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일단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경에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일단 세수가, 화성시에 세수가 부족하다니까 감액해야 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년도가 110명이고

올해가 110명

올해가 110명이고 2024년도가 90명이에요. 그런데 최대 3백만 원씩 지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무조건 주실 건 아니잖아요?

네.

고용의무기간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의무

3개월을 고용하고 나서요. 전체 고용기간은 저희가 아니라 일단 고용하고 나서 3개월을 하면, 이행을 하면 3개월 인건비 드리고 또 3개월을 하면 6개월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간 하면?

150만 원.

3백만 원이니까 150만 원.

3개월 하고 150, 그다음에 3개월 추가로 하면 150으로 최대 3백만 원 정도 지원

지급 형식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일단은 상공회의소가 직접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네.

개인회사한테 하는 게 아니고 상공회의소에다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저희가 상공회의소랑 협약 체결해서 위탁 줘서 거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즉 2023년도에는 110명이 전부 다 3백만 원씩 받아가셨나요, 다 성과가 어땠나요?

올해인데요. 현재까지 저희가 80명 정도 지급을 했고요. 연말까지 다 마무리할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업 쪽에서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감액된 것이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보시고 조금 더 추경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추경에 해서 사업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에 있는 아르바이트 친구들한테도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분들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22쪽, 제가 사전보고 때도 누차 조금 강조하고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LH사업인 희망상가 월세 1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 이 사업을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동탄2신도시에 있는 희망주택, 거기 상가 비어 있는 상가들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둘러봤을 때 장사가 되는 업종들은 또 다 나갔어요. 그래서 장사가 주로 편의점 들어있고 또 무인빨래방 이런 거는 입점이 대부분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희망상가 월세 50% 중에 1만 원으로 사업을, 창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낚시밥 같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창업을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만만한 게 커피숍, 편의점이거든요. 편의점도 기본적으로 창업하는데 거의 7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되고 커피숍도 최소 장비 같은 거 중고로 넣어도 5천만 원, 인테리어 하는 데도 2, 3천만 원, 그래서 아마 최소 창업하는데 7천에서 1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되는 길목에 있는 상가들은 월세 건물주들이 안 깎아줘요. 그런 상가들에 대해서 월세 시가 임차료 50% 지원해 준다는 거는 저는 찬성이에요. 그런데 희망상가 같은 경우는 대부분 희망주택 위치도 그렇고 거기에 빈상가들도 공실이 많은데 이거를 시가 나서서 1만 원 청년희망상가라고 홍보를 해서 만약에 장사 안돼서 청년들이 거기서 7, 8천, 또 원상복구비용까지 하면 추가로 더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서 장사가 잘 돼서 사업이 잘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의 90%는 저는 길목이나 업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LH에 희망상가 홍보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거 LH 비어 있는 건물들 LH가 이 사업을 해 주고 싶으면 청년들한테 무료로 하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LH에서 직접적으로 홍보해서 자기네가 해야지 왜 시가 LH 홍보를 해 주냐는 거지 이 상가를. 그래서 이거는 리스크가 있는 사업을 시가 시예산으로 청년들한테 “월세 1만 원이니까 너희들 창업해라, 창업하는 사람들 지원해 줄게.” 그러면 창업을 꿈꾸는 직원들은 본인이 발품 팔아서 원하는 지역을 얻어서 본인이 이렇게 시장조사를 할 수 있는데 월세 1만 원이라는 거에 그런 것들이 가려져 버려요. 가려져 버리면 당장 월세 안 나가니까 여기서 한번 해보지, 그러면 사업이 잘되지 않을까 이런 꿈에 부풀어서 없는 돈 있는 돈 대출 끌어서 7, 8천만 원 투자해서 사업을 했는데 안 될 확률이 높다는 거지, 지금까지 희망상가가 안 나간 이유가 목이 안 좋으니까 안 나가고 희망주택 위치도 중심가보다는 조금 한적한 데 있잖아요. 그래서 동탄2신도시의 희망주택에 상가들 다 비어 있어요, 많이 비어 있어.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시가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해서 청년들한테 낚시밥 같이 유인책을 쓰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나는 이거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밑에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이 사업은 좋아요. 그런데 희망상가, 1만 원 희망상가 이 사업은 너무 리스크가 있는 걸 시가 끌어 안고 가지 말라는 거죠, 저는.

위원님, 그때 사전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대로 사전에 우리가 창업에 대한 기본교육을 철저히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일단 취업끝까지지원센터를 통해서 기본 이수를 한 청년들한테 되도록이면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모색할 것이고요.

이 사업은 청년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LH를 위한 사업이에요. LH 비어있는 상가들 LH에 여기다가 유인하는

말씀하신 대로 분양이 안되거나

여기 이 LH 상가가 장사가 잘 됐어, 그럼 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갈 거 같아요? 이 사람들 임차료 올려 받고 다 한다고, 그러니까 LH를 위한 사업을 왜 시가 나서서 하냐? 이런 사업이라면 시 예산으로 하지 말고 LH 예산으로 LH가 홍보하고 LH가 하라는 거죠. LH한테 이거는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시에서. 청년들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LH한테 임차료를 주는 거잖아, 그렇죠? 저는 그걸 LH한테 주지 말고 청년들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LH를 선택을 하든 다른 상가를 선택을 하든 청년의 몫이고 LH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나는 맞지 않다, 그리고 리스크가 있는 걸 왜 자꾸 청년희망상가 사업 홍보해서 현수막을 걸고 화성시에서 청년희망상가 LH에 비어 있는 공실들에 1만 원으로 할 테니 여기에 들어와라 라는 걸 시, 화성시 이름 달고 홍보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나는 이 사업은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해요. 청년창업자들 다 돈 임차료 50만 원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LH한테 나가는 이 예산은 저는 다시 한번 원점에서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일단은 말씀하신 걸 잘 참고하고 이행을 준비할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 LH가 분양 안된 데 위주로 저희가 하지는 않고 저번에 조언해 주셨듯이 저희가 일단 사전에 현장조사를 전문가랑 같이 컨설팅을 받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일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LH, 저는 둘러봤어요. 그래서 LH 동2에 있는 희망상가들 제가 쭉 둘러봤는데 장사가 될 만한 업종은 다 들어가 있어요. 공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LH 입장에서는 이 공실을 어떻게든 털고 싶겠지, 털고 싶은데 그거를 시가 1만 원 홍보, 1만 원 희망상가라는 이름으로 홍보해 주면서 청년들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눈을 멀게 하면 안된다는 거죠. 그 선택의 몫은 시 예산으로 LH한테 안 나가는 임차료 50%를 시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 그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40, 641, 642, 643쪽, 수련관 운영인데 세부적인 수치가 없어요, 산출기초에 보면, 640쪽도 그렇고 641쪽도 그렇고 642쪽도 그렇고.

이 부분은 저희가 여성청소년재단으로 위탁금이랑 기본적인 사업비 내려주는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세부사항은 여청재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단에서 설명을 좀, 자료에 있습니까, 이게, 세부적인 게?

이거가지고 사업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서. 여성가족재단 예산서

내가 몇 쪽인지 보지 못했는데, 좋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단에 3대3 농구가 있죠? 121쪽, 재단자료, 설명자료 121쪽.

네, 전국대회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696페이지하고 697페이지 상부에 있는 거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단 급식비에 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이 우리 화성시에 7개에요.

네.

그리고 학생수는 768명이고요. 그래서 급식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집행 잔액은 2억이 넘게 지금 12월 말 기준으로 2억이 넘게 남아 있거든요. 이거는 시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과다편성을 하셨냐고 질의할 수도 없고

일단 저희가 정원으로 예산은 편성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연말에 가서 참여한 인원수로 저희가 아마 하기 때문에 좀.

그럼에도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예산을. 그렇게 했고 또 우리 대안교육기관이 화성시에 7개소에 768명이라서 급식비는 768명에 지급이 되는데 밑에 보면, 697페이지에 보면 교과서 구입은 7개소인데 정원이 747명으로 해서 교과서는 747명에게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역시 여기도 집행잔액은 2천만 원 정도가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급식은 768명에게 지원을 해 주시고 교과서는 747명에게 지원을 해 주고

지금 급식비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먹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떤 상황이 올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원 보고 세우고요. 실질적으로 교과서 부분은 전체 학생수의 95% 정도만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원대비.

그러니까 지금 실지로 우리 화성시에 7개소에서 768명이 정원이에요?

757명입니다.

757명이요?

네.

그러면 757명이면 급식은 좀 더 플러스 한 것이고, 그다음에 교과서는 줄이신 건가요?

네.

그러면 결국은 교과서도 747명이 혜택을 받는 건가요?

재학생,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768명이 맞고요. 거기에 95% 757명에 대해서 예산을

현재 우리

정원은 768명이 맞고요. 거기에 교과서는 757명만 저희가 일단

그러니까 왜 757명이냐고요, 정원이 768명인데? 왜 감액을 하셨냐고요?

저희가 통상 정원을 다 채우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3년치 평균으로 해서 95% 정도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는 오히려 100%, 정원을 채우든 안 채우든 지금 현재 화성시에 768명이 있으면 768명을 예산으로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더군다나 교과서인데요. 안할 거라는 느낌으로만 95%만 편성을 하시면?

올해도 지금 저희가 한 90%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느라 그렇게

저는 대안학교는 느낌상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지 마시고요. 학생들 전부 다 수강할 수 있어요. 747명이 아닌 768명에 대해서 편성을 해 주세요. 집행잔액 남으면 되잖아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조금 감액하다 보니까 저희가 급식비는 그대로 가고 조금 이 부분에서 저희가 올해 예산하면서 현재 비율에 맞춰 봤을 때 문제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교과서비는 768명 전원을 집행잔액이 남더라도 다 편성을 하셨어야죠.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안교육, 그거 아시잖아요,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을?

네.

여기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가 추경에 만약에 부족한 부분은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에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자료 631쪽을 한번 좀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청년취업끝까지지원센터운영에서 온라인직무프로그램, 조금 전에 명미정 위원님이 한번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16명입니까, 교육생들이 16명만 수혜를 받나요? 산출내역에 보니까 4백만 원 16명 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전체로는 128명 정도고요. 1회 수강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게 한 번에,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나눠서 아마 16명씩 나눠서 여러반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육 4개 직무를

네.

16명이 4개 직무를 다 받는 게 아니라 한 개 직무만 받고 상반기든 하반기든 한번만 교육을 받는 거네요?

네.

그러면 1인당 25만 원 정도

네.

비용이 발생되는 그런 것이고 128명이 수혜를 보는 내용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정책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25쪽부터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24년 중장년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936억 9,785만 원으로 전년도 1,688억 6,639만 6천 원보다 248억 3,145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기초연금 국도비보조금 포함 226억 7,324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노인복지관 및 화성시니어클럽 사용료 수입 9억 9,500만 원, 국고보조금 1,625억 4,252만 8천 원, 도비보조금 260억 8,89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24년도 일반회계 세출편성액은 3,004억 4,588만 1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316억 9,460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예산은 기초연금 지원사업이 226억 7,324만 6천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이 69억 6,516만 8천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급여 사업비 19억 786만 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29쪽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자 2,123억 8,53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0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입니다.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하고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결식이 우려되는 대상에게 밑반찬을 배달하여 결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6억 6,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1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3억 9,4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6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에는 4,600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207억 8,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6쪽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기회 확대입니다. 2024년 359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12억 6,8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7쪽 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봉담2택지지구 내 커피복합문화센터에 위치하고 있으며 10억 1,995만 원을 편성하여 다양한 어르신들 사회활동을 개발하고 환경을 조성,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439쪽 화성시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입니다. 대한노인회 및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이용 시 동부․동탄권역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낮고 향후 특례시 및 노인인구수 증가에 대비하여 동부․동탄권역 노인회관 및 시니어클럽을 복합으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0쪽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정원 20인 이상인 법인양로시설에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사업비를 지원하고자 4억 8,88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41쪽 노인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급여 지원입니다.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요양 및 재가시설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을 위한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149억 9,215만 8천 원을, 재가급여에 110억 6,55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4쪽 노인대학 운영지원입니다. 노인대학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여가문화활동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평생교육을 실현하고자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 부설 노인대학 열두 개소에 3억 9천만 원, 민간시설 노인대학 1개소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4쪽 노인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 개관식 및 노인복지관 3개소 운영을 위해 94억 9,21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가 및 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 등 다양한 욕구에 맞춰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7쪽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 건립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장기요양 수요 증가에 따라 공공성 있는 표준모델이자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등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립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3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48쪽 경로당 임차입니다. 경로당 신축이나 매입 대신 전월세로 임차하여 경로당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억 3,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51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경로당의 공동식사를 위해 1개소당 일곱 포 양곡을 무상공급 하고자 2억 9,677만 5천 원을, 하절기 냉방비 및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하고자 16억 5,65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2쪽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입니다.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성화 목적으로 환경미화 등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5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4쪽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설치 및 운영입니다. 관내 대학공간을 활용하여 경기도 거주 50세 이상 69세 이하 베이비부머들 대상으로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상담, 커뮤니티, 생애지원설계 등을 지원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3억 7,0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15쪽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말 조성액은 10억 9,372만 3천 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4,200만 원, 지출은 2,150만 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1,422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116쪽 수입계획입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200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 10억 9,37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지출계획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건강활동 지원사업비 한궁대 600만 원, 그라운드골프대 600만 원, 게이트볼대 600만 원, 총 1,800만 원과 여가활동 지원 사업으로 바둑장기대회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장년노인복지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입니다. 노인보청기 및 성인용보행기 지원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감액이, 2억 3,580만 원 감액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보행기구입비 지원도, 이건 약간만 감액이 된 부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억 3,580만 원이 노인보청기 구입비 지원에서 감액이 됐는데 감액편성 이유가 중복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거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이거 말고 다른 또 중복사업이 있나요? 우리 화성시에서?

생활보장과에서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하고 의료급여 쪽에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두어서 했었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올해 12월 18일부터 시작하는 3회추경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 당초보다 인원을, 그러니까 150명에서 지금 250명으로 이렇게 3회추경 때 예산을 확보를 해서 더 많은 수혜자한테 혜택을 주려고, 지원하고자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본예산에 아니고

네.

추경?

이번 3회.

네.

그래서 신청이 연말이어서 좀 많이 들어와서요. 해를 넘기면 또 불편해하시잖습니까, 어르신들이. 그래서 3회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인인구가 점점 증가가 되는데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했습니다. 중복수혜 때문에 그랬다는 거 이해가 가고요. 그다음에 744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지난 노인의 날 행사 때는 점심을 도시락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중식비가 8천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8천 원으로 중식비가 가능한가 싶어서요. 이게 어르신들한테 너무, 8천 원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식사만 대접을 해 드리는 것 같아서요.

네, 맞습니다.

8천 원짜리, 요새 점심이 어딨습니까.

저 또한 공감하는 바이고요. 다름이 아니고 행사성 부분들이 예산을 좀 삭감,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들에 있어서 삭감된 부분인데 저희가 최소화해서, 1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는 사항이고요. 추경 때 현실화를 해서 좀 더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하셨으면 좋았을 걸 왜 추경에서.

행사성 예산을 이렇게 감을 대부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른 거에서는 아껴도 제 생각에는 드시는 거에서는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봤을 때 그 간식도 좀, 떡이라든가 이런 게 푸짐하기는 했었어요, 간식은.

네.

그런데 점심식사는 도시락으로 하셨다는 거에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지없이 또 내년도 중식비를 8천 원으로 편성을 해 놓으셔서. 과장님 이거는 좀 추경 때 더 확보하셔서. 요새 10,000원짜리도 먹기 힘들잖아요,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네.

이거는 좀 추가적으로 추경 좀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어르신들은 드시는 것 많이, 잘 푸짐하게 드시면 ‘그날 행사 좋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거는, 중식비는 좀 추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737페이지입니다.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사회활동기회 확대, 도비매칭사업이긴 한데요. 이게 올해는 359명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737페이지입니다.

네.

올해는 359명이라고 그러셨는데 23년도에는 그러면 몇 명이었나요?

잠시만요, 저희가.

737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요. 예산서 436페이지입니다.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기회 확대, 그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동일합니다. 359명, 네.

359명 작년에도 동일했고 올해도 동일한데 그러면 전담인력은 작년, 그러니까 23년도에는 세 명에서 24년도는 두 명으로 준다는 얘기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요?

저희가 전담인력 부분들을 150명당 한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 명은 작년에 첫 해 사업이어서 이렇게 도에서 좀 내시를 해 줬고요. 이 사업이 좀 정착이 되다 보니까 기준점으로 해서 이렇게 내시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활동비를 11개월만 지급을 하시거든요.

네.

11개월을 지급하는 이유가 퇴직금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네, 그런 부분들에서 복지부 지침하고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공익형은 11개월이고, 사회서비스는 10개월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지금 제가 궁금했던 게 이 전담인력 비용이 있었잖아요, 밑에.

네.

그러면 이 전담인력 비용이, 그 12억 속에 포함이 됐나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밑에 저기.

별도로입니다, 별도.

그런데 저는 그 금액이 안 맞기에, 한번, 다시 한번 체크 좀 해 주셨으면. 제가 잘못된 건지.

네.

밑의 금액이 별도로 표기가 됐는데 이게 29만 원씩 11개월 359명을 하면 이 금액이 안 나오더라고요.

확대금액 말씀, 12억 말씀하시는?

네, 12억에. 12억 983만 원 속에 전담인력비용이 같이 포함이 된 건지.

지금 별도로 해서 예산, 부기명을 편성을 해 놨거든요.

네, 밑에 보면 5,916만 원 속에 지금 전담인력 비용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12억 속에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한번 더 예산을 산출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예산서는 449페이지고요, 설명자료는 772페이지부터 773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건축지원에서 지금 송산2통하고 청요3리 이 두 군데를 증개축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비교증감이 꽤 크거든요, 3억 6천 정도 됐는데 이게 송산2통이나 이런 데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거죠?

실은 올해 하려고 했었는데 인허가사항 부분들이 지연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했었던 거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그 증축부분들을 요구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동탄5동 영천8통 경로당 건립 해서,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네, 그렇습니다.

되어 있던 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한 3억 정도 삭감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갭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건인 거고

한 건인 거니까 이제는

네, 올해는 두 건이고 그렇습니다.

사업량은 똑같다.

네.

그런데 여기서도, 그때도 같이 회의 참석 같이 해 주셨지마는 면적에 대한, 그러니까 너무 좁다. 좁다는 민원이 있는데 지금 위에 송산2통이나 청요3리 같은 곳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돈 들어가는 것보다 당초 지을 때 다층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넓게 짓는 건 어려울까요?

저희가 화성형 고령친화형 경로당의 면적이 25에서 30평 사이입니다. 그래서 최소가 25평, 최대가 30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영통5동에, 영천8통 같은 경우는 최대 30평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이쪽이 원래 없었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요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같은 페이지에 송산2통, 청요3리 이런 데도 사업규모가 해서 2층으로 증축하고 이러다 보면 점점 2층을 요구하는 경로당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정책방향이나 이런 걸 좀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2통 같은 경우는 좀 말씀, 부연설명드리면 누수가 많이 돼서 이 부분들을 증축을 해서 누수 부분들을 좀 더 잡고자 하는 사항이 돼서 이렇게 송산2통 같은 경우는 증축을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수 안 생기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청기, 보행기는 추경할 정도로 수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를 통해서 어려운 노인분들한테 보행기, 보청기를 할 수 있게끔 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더 많은 노인분들이 듣거나 걷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가로 계속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내년에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노인회지회, 그 노인회지회 지금 보면 15억 4천인데 거기 인원이 사무국장, 총무부장, 사무원 이렇게만 있어요. 또 취업지원인력은 뭔가요, 이거는?

취업지원인력은 경기도, 아니, 중앙에서 내려오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수당 부분을 편성한 거고요.

그분이 그럼, 추가 인력이 하는 업무내용은?

노인회에서 하는 취업지원인력을 서포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부분들을.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만 명, 10만 노인들을 위해서 지회에서 직원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무원이나 아니면 계약직이라도 한 명을 좀 더 늘리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혹시?

네, 그래서 위원님, 저기, 한 명을, 사무원을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증액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번에 2,600씩 신청,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증액된 거다, 이 얘기죠?

네.

비교가 안 돼 있어서.

아, 네.

그러면 상당 부분은 그럼 노인회하고 업무 하는데 지장은 최소화를 시킬 수 있겠네요?

지회장님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셨고요, 저희도 뭐 이렇게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 인력 한 명을 더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45쪽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은 지금 어떻게, 이게 설계비가 8억 9천. 이게 선 건가요?

지금 내년에 요청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아시다시피 2억 세워서 현상설계 지금 공모가 나갔고요. 다음 주 12월 6일에 공모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설명회를 했더니 76개의 설계업체가 신청을 했고요. 그런데 12월 6일 응모접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들은 좀 확인을 더 해 봐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회, 1회추경에 94억요?

네? 9억 4,900입니다.

9억 4천.

네, 그래서 설계비와 부대비, 이 부분들을, 부족분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설계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설계비, 올해 세웠던 2억 플러스, 그다음에 부족분 8억 900, 그리고 부대비 5천 세워서 9억 4,900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그나마 명맥을 이을 수 있게끔 노력한 것, 사무국장님이나 지현 과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76개 업체가 또 왔다니까 좋은, 멋있는 시니어플러스센터가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경로당에 한궁 지원하는 거는

네.

지금 우리 경로당이 전체가 몇 개지요?

743개소입니다.

여기 다 지원되고 60개만 안 지원해 준 거예요? 아니면 이게

2021년까지 전체 보급을 했다가 그 이후로 저희가 보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민의 날 행사 때 저희 한궁이 정식 종목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때 지회장님께서 건의를 하셨고 시장님께서도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하겠다고 해서 이 60개를 하면 전 경로당에 보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실태조사도 좀 하나요? 관리라든가 이런 거.

네.

운영하는 거라든가. 이런 좀, 사주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얼마만큼 사용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좀, 좀 직원이 없지마는 없는 직원에 이것도 확인 좀 해야 하지 않나, 점검 좀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장비를 사주면 일부 필요로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에는 대부분 방치상태에 있다 보면 그냥 자동 폐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더 고가의 장비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좀, 관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경로당에 난방비라든가 쌀도 지원을 해 주는데 ‘밥만 먹고 사느냐?’ 이런 어르신들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부식비도 일정 부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지금, 올해부터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회원 수나 연면적에 따라 동일하게 분기별로 50만 원 나갔던 것을 지금은 네 단계로 해서 회원 수나 이걸 고려를 해서 지금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서 일부를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침을 열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거기서, 때로는 일곱 포를 주지만 쌀이 부족했을 때는 운영비에서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침을 열어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 운영, 그 방법에 대해서 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쌀만, 밥만 먹고 사느냐?’ 이런 노인분들의 푸념 섞인 소리가 안 들리도록 ‘부식비도 이렇게, 이렇게 운영할 수 있다.’ 이걸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그거 가지고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도록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부식비랑 관련비용을 조금 증액할 수 있으면 추경이라도 증액해서 어르신들이,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밥 한 끼 드실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거기에도 지금 식복사는 거의 다 있지요?

네?

식복사, 그

식사도우미요?

식사도우미.

신청한 데는 저희가 매칭을 시켜줘서 불편함 없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쌀 문제도 수향미냐, 아니면 추정미냐 이런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네.

경로당별로 선택권을 충분히 부여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현재까지는 정부양곡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양곡으로?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지원혜택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먹고 쉬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여간 노인복지과 노인들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인양로시설, 여기에도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네 군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무슨 놀이기구, 지금 예를 들자면 한궁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나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기는 저희가

봉사단체들이 많이 오기는 오는데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뭐, 그냥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놀이기구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지역, 놀이시설이, 양로시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한궁 얘기를 계속하는데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또 시민의 날 때 한번 행사를, 대회를 하는데 많이 나오지도 않잖아요, 또. 그렇다면 경로당별로 하면 읍면동 따지면 대단한데, 한궁대회를 중간에 한번 해 주면 또 여기에 관심도 갖고 운동도 되고 노인분들 또 화합 차원에서 되고.

네.

이게 지금 한궁은, 한궁은 거의 다 지원해 주는 거 아녜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궁대회가, 노인지회장배 한궁대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대회로 하는데 시민체육대회 때 그게 시범종목일 때는 읍면동점수가 포함이 안 됐었잖습니까. 그래서 정식 종목으로 되면서 그다음에 상금까지 부여가 돼서 지금 참여도는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태껏 다른 것도 잘하셨는데 이 한궁이 경로당의 필수는 아니잖아. 그걸 일률적으로 그냥 다 해 준다는 자체가 좀 거시기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앞으로 없도록. 요구, 희망하는 데만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떤, 교복 지원해서 일률적으로 다 지원해 주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잘하셨는데 한번 더 생각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장년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송경수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9쪽부터 461쪽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5,768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22억 8,36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공설묘지 사용료 50만 원, 화성시 추모공원 태양광 설치 사용료 12만 원, 화성시 추모공원 사용료 7억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만 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50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2억 1,000만 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4,960만 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1,200만 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과태료 1,500만 원, 위생용품관리법 위반 과태료 150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식품안전 대응을 위한 6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수입 10억 8,166만 7천 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외 네 개 사업 수행을 위한 도비보조금 수입 2억 82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45억 1,563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4,569만 9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46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 업무 추진 사업은 성과평가위원회 참석 및 격무기피 업무담당자의 급량비와 업무 추진을 위한 물품 및 서식 구입을 위하여 80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생 관련 안내 및 과태료 고지서 등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1,92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3쪽입니다. 공무직의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84만 원, 위생정책과 현안업무 처리를 위한 시책추진비 300만 원, 민원 순번대기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은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4쪽입니다. 건강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노인과 장애인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영양사가 없이 운영되는 소규모 사회복지급식소 급식안전을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신규운영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은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및 식품안전 홍보를 전담할 관리원 운영을 위한 운영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사고예방 검체 유상 수거비는 국민 다소비식품 중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위한 비용으로 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 정보인프라 구축은 위생지도점검에 사용되는 정보화기기 사용료 26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경로당, 노인대학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조식품 허위 과대광고 및 식품판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시니어감시원 활동 지원비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사업은 시중에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을 수거 및 검사 의뢰하여 위해 우려 건강기능식품을 사전에 차단하는 사업으로 관련 검체 유상 수거비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용품 안전관리 기반강화 사업은 시중에 유통중인 위생용품을 수거 및 검사 의뢰하여 위해 우려 위생식품을 사전 차단하는 사업으로 관련 검체 유상 수거비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부적합한 수산물 유통 차단을 위한 검체 수거비 100만 원, 대형유통매장의 농수산물 수거비 328만 원, 유통수산물 검체 방사능 검사 유상 수거비 1,4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의 시설 및 설비 위생 상태 확인을 위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활동비 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관내 미용업 발전을 위한 미용 기술교육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보조금 2,220만 8천 원, 화성시추모공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7억 2,765만 3천 원과 추모공원의 절토사면 보수보강 공사와 물품취득을 위한 비용 13억 5,52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남양읍 북양리에 위치한 공설 공원묘지의 국유재산대부료 납부를 위해 700만 원, 공설묘지 훼손 시 시설물 개‧보수를 위한 비용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사업은 살아온 삶을 정리하는 주체적인 노년 준비 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가치 있는 노년의 삶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선정심의 위원회 수당 50만 원,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에 1억 원, 웰다잉 문화활동가 지원을 위해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1,725만 원, 급량비 1,380만 원, 국내여비 2,1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소관의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 2024년도 화성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화성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22억 6,902만 4천 원이 감액된 총 106억 1,49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부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임대료 3억 3,112만 1천 원,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사용료 65억 4,656만 원, 특별회계 이자수입 500만 원,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을 공동운영을 하는 지자체분담금 14억 7,701만 1천 원, 장사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4쪽입니다. 장사시설 설치지원에 따른 도비보조금 3억 5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수입 11억 4천만 원과 예탁금 이자 수입 6,42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화성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2억 6,902만 4천 원이 감액된 총 106억 1,39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5쪽입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7개 시 실무협의체 운영 경비 1,400만 원, 벤치마킹 및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정산 등 운영 관련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회 워크숍 452만 원,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비 정산을 위한 용역비 1,000만 원, 실무협의회 워크숍을 위한 여비 1,2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위탁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 87억 8,89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6쪽입니다. 화성함백산추모공원 운영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 취득을 위해 위탁사업비 1억 3,216만 원, 화장로 유지보수를 위해 15억 8,464만 원, 함백산추모공원 봉안당의 만장에 대비하여 자체 봉안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봉안당 실시설계비 5,500만 원과 예비비 67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화성시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시민의 식품위생정책과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25쪽부터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전체 수입 및 지출액은 21억 8,647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수입액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수입이며 도비보조금,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전년도 예치금 이월금으로 조성됩니다. 126쪽부터 127쪽 수입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28쪽부터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특화거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음식문화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홍보 미디어 제작비 2천만 원, 음식문화특화거리 영업자 역량 강화 컨설팅을 위한 용역비 3천만 원, 특화거리의 환경 정비를 위한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캠페인 용역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 특화사업 지원은 관내 일반음식점의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입식테이블 교체 비용 지원을 위해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관내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음식점 주방 청소 비용 지원 사업으로 3천만 원, 나트륨 줄이기 등 음식문화개선 홍보를 위해 1천만 원,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을 위해 4,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음식점을 알리기 위한 표지판 제작을 위해 300만 원, 모범음식점 홍보를 위한 전자지도 서버유지비 및 종이지도 제작비용 1,632만 원, 위생등급제 재지정률 제고를 위해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 청소비 4,900만 원, 식품접객업소 위생점검 지원을 위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비 700만 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를 위해 1,980만 원,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사업 홍보를 위해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자금 운용에 따른 예치금 11억 417만 8천 원, 행정심판 재결 등에 따른 과오납 과징금 반납 1,200만 원, 과징금 수입 중 경기도 귀속분 지급을 위해 1억 6,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위생정책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 2024년도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에 따른 주민지원을 위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4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전체 수입 및 지출액은 217억 950만 6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전년도예치금 이월금,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조성됩니다. 142쪽부터 수입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지출계획입니다. 유치지역인 매송면 숙곡1리 지원사업으로 농업용 기자재 구입 등을 위해 5억 원, 경로당 신축 등 마을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4억 5,46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변지역 사업은 매송면 어천1리 등 5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마을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4쪽입니다. 기타지역 지원사업은 매송면 천천1리 등 15개의 마을을 대상으로 하며 천천5리 경로당 신축을 위한 놀이터 재배치를 위해 3천만 원, 마을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송면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비는 108억 1,65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금 운용에 따른 예치금 81억 5,8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위생정책과 소관 화성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입니다. 페이지, 설명자료 809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니까 작년 대비,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예년 대비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전년도에는 3,400이었는데 2,630만 원 감액이 돼서 지금은 77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중,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조금 활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감액이 된 건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격년으로 해서 홀수, 홀수년에는 이용업과 미용업을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짝수 해에는 세탁업, 목욕장업, 숙박업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짝수 해로서 세탁업, 목욕장업, 숙박업소가 480업소로, 그러니까 작년도 이미용업소 대비 개소 수가 적어서 예산을 이렇게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짝수 연도에는 제가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도 숙박업소는 감시원이 활동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요즘 빈대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출몰하잖아요. 빈대 때문에 많이 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방역이라든가 이거는 보건, 다른 과에서 해야 하겠지만 감시활동은 좀 우리, 명예공중위생감시원들이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해 주셔서 숙박업소라든가 세탁업소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좀 더,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5만 원씩 열네 분이, 11일 동안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리 감시한, 감시한다는 말이 좀 그런데 점검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미리 통보를 하고 가시나요? 아니면 갑자기 가시나요?

일단은 계획에 의해서, 이거는 거의 점검 차원이기보다는 계도 차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미리 통보를 하고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이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나, 강화가 좀 돼서. 계도뿐만 아니라 이분들에게도 어떠한 지적할 수 있는,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저희 지금 활동비는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물론 열심히들 하시겠지만 그래도 구석구석 다 세심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우리 과장님 가시기 전에, 이분들 리스트가 있죠? 어떻게, 뭐를 계도를 하는 거라든가 이런 리스트가 있을 거 아녜요.

네, 이거 외에도 9천, 9,800만 원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거 말고도 9,800만 원이?

네,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때 집행되는 거지요? 여기 있나요?

네, 뒤에 보면 9,800만 원이 있는데, 식품진흥기금.

기금에 있는 건가요?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9,800만 원이 별도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그 기금을 활용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 열네 분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지요?

네, 이거는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별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활용해서 집중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성과를 혹시 알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분들은 대부분 직접 가서, 점검의 의미보다는 계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대부분 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점검하는 점검표를, 내용을 보니까 거의 위생모를 착용 안 했다거나 아니면 위생마스크, 그다음에 위생장갑, 그다음에 건강진단을 했는지, 영업장의 인허가사항을 표시를 했는지 그런 것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도 차원이고 거기에서 점검돼서 약간 미비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공무원이 다시 점검을 해서, 저희가 일단은 계도를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공무원이 점검을 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집중해서 그분들이 잘잘못을 찾아내서 벌을 주기보다는 계도를 더 중점적으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금에서 9,800만 원은 어떤 때 사용하는 건가요, 이분들?

일단 식품위생감시원이 한 70명 정도가 있습니다.

아, 열네 분이 아니고 70분이에요?

네, 있어서. 거기에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열네 명으로 여기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시니어감시원이 한 열두 분 정도 계시고 또 어린이 식품위생안전감시원이 20명 정도 계시거든요. 나머지 또, 일반감시원이 서른여덟 명이 있습니다.

청결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그거 좀, 리스트 품목을 구체적으로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감시, 계도차원이라고 하셨지만 그 계도 조건, 계도하는 조건에 좀 더 청결, 음식 요식업소 같은 데는 청결, 숟가락이라든가 그릇, 물컵, 그다음에 물컵이 아니라 물통이라고 그랬죠? 그거 헹구지 않고 그냥 갖다가, 물이 반쯤 있는데 그걸 갖다가 또 정수기물 받아서 다시 채워서 냉장고에 넣고 이런 건 거의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을, 리스트를 정확히, 구체적으로, 촘촘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위생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과장님께서 그건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23페이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대비 17억 9,7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87억 8,8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77억 9,7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지금 다른 지침에 의해서 20%, 30% 정도 감액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반대로 17억 9천, 약 18억 정도가 좀 더 증액이 돼서, 편성이 돼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함백산추모공원이 2021년 7월에 개소해서 당시 초창기보다 화장수요가 증가해서, 그러니까 운구차량 용역비를, 용역관리요원을 여덟 명에서 열한 명으로 증원, 세 명을 증원을 시키는데 한 3억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자연장지수목관리, 잔디유지관리도 용역비가 당초에는 다른 목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에, 목에 들어있었는데 이게 일반운영비로 변경을 하면서 7억 정도가 여기에 담겨있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화장로 소모품 교체 또, 공사비도 목 성격이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목 변경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목 변경을 수선유지교체비로 2.5억 정도 교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하자보증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보수비가 추가로 증액되었고요. 그다음에 동력비가, 전기요금, 도시가스 그런 요금들이 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억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하자보수가 많지요?

네, 아무래도 보증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추가로 더 들어갈 계획입니다.

함백산은 보증기간 전에도 하자가 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예정되어 있었던 걸 거예요, 그 하자보수는 점점 많아져서 물 먹는 하마가 아니라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는 거는 웬만큼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첫해부터, 공사 끝나자마자 하자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용역에 대해서, 지금 많이 늘어난 금액이네요. 그래서 17억

네, 그렇습니다.

9,700이 늘어났는데, 아무튼 건전운용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탁드릴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우리 시민의 혈세니까 건전운용 부탁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30쪽. 지금 모범음식점 홍보물 발간하고 전자지도서버 유지비, 종이지도, 또 그다음에 28쪽, 128쪽 보면 홍보미디어 제작, 음식점특화거리 영업자 역량강화컨설팅 용역이 있는데 우선 홍보기간이, 모범음식점 선정되면 기간이, 모범음식점 그 기간, 유효기간이 얼마죠? 1년인가요?

모범음식점 기간은 2년입니다.

2년요?

네.

그런데 2년을 위해서 전자지도 서버유지비나 종이지도, 이게, 글쎄요. 전자지도 정도 같으면 괜찮을 텐데 종이지도가 필요할까요, 이게?

일단은

계속, 2년 후면 다행히 지속적으로 되면 좋은데, 지속이 안 되면 지도는 계속 남잖아요.

네, 일단은 저희도 모범음식점이 매년 바뀝니다. 업체도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종이지도 안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지도 QR코드를 종이지도 안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때그때 바뀌는 업소들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종이지도 안에 QR코드를 이렇게 새기는 방법으로 저희가 안내를 하거든요. 그래서 종이지도도 제작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범업소가 홍보되는 건 좋은데 그게 지속으로 안 되고 끝났을 경우에도 계속 모범업소로, 음식점으로 되니까 그게 문제인데,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이 안 된 거 아녜요.

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서 QR코드로 그때그때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종이지도 안에 표시를 해서 QR코드로 확인·안내하라는 표시를 해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음식점 위생업소 청소비 지원, 무슨 청소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게? 70개소, 그 밑에, 130쪽.

여기는 음식점 안에 주로 청소하는 곳이 주방입니다. 주방에 후드라든지 아니면 바닥이라든지 그런 데가 음식 준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더러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로 후드라든지 주방청소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점주가 하는 게 맞는 게 아닐까요?

점주가 해야 하는 게 맞는데요, 그런데 일단 비용이, 청소비용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좀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 부담금만 저희가 드리는 거지, 다 100%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70개소 선정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일단은 열악한, 뭔가 영업실적이 적거나 영업소 면적이 작거나, 열악한,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을 우선으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글쎄, 약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한데, 28쪽에 특화거리영업자 역량강화컨설팅 용역하고 또 아름다운거리 만들기 캠페인 용역인데 이게 3천, 4천. 이게 용역을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

이거는 조금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메뉴 개발이나 특화거리 용역컨설팅은 메뉴를 개선하거나, 위생이나, 위생, 친절,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 다섯 개 업체 정도 제안서를 받아서 업체가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이나 아름다운거리 만들기 때 이것도 좀 첨부를 해 주십사 부탁을, 우리가 화성시에 큰 축제들이 있잖아요.

네.

특히 뱃놀이 축제 때 바가지 극성, 제부도라든가 이런 해안지역에 특별히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역시 특별, 좀 단속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전에 수목장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된 상태인가요?

일단은 수목장은 경기도에 법인설립을 신청한 사항으로서 법인설립 허가를 당사자가 취하한 상태입니다. 당사자가 취하를 일단 했기 때문에 지역, 마을에서, 마을에서도 그 사실을 저희가 다 알렸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마을에서 해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을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성금을 받은, 그 부분이 되겠지요?

네, 마을발전기금을 받은 부분을 계약에 의해서 돌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당시 안 될 때는 돌려준다는, 업자와 중간의 계약이 있었던 건가요?

일단은 유치지역 마을만 마을발전기금을 미리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타 지역은 받은 것은 아니고 계약만 해 놓은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세밀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우리 설명자료에 808쪽, 809쪽. 검사, 유통수산물 검체 유상수거비하고 대형매장 농수산물 수거비, 또 방사능 검사 수거비. 이거는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금년도는 거의 예산집행이, 거의 대부분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내년도에는

방사능, 이거.

방사능 검사 유상수거비가 도비 100%로 1,440만 원이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장소도 아예 지정돼서 궁평항 수산물직판장 내 유통되는 수산물로 한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매주 검체 두 건씩 1년 동안 저희가 방사능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매주 두 건씩요?

네.

그러면 궁평항만이 아니라 제부도 같은 데는 어때요? 우리가 해안을 길게 끼고 있잖아요, 화성시가 특별히. 그럼 궁평항만 한다는 것도 약간 그렇기는 한데.

그거 외에 100만 원 정도 유통수산물 검체 유상수거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활용해서 검체 수거를 해서, 올해도 검사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방사능이 나온 그런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이웃을 잘 만나야 하고 이웃과 같이 좋은 관계를 맺는데 서부 쪽에는 수원군공항 이전 때문에 화성시민을 불편하게 하고 또 일본은 방사능 폐수, 폐수 때문에 또 이런, 돈 안 들어가도 될 걸 갖다가 들어가서 먹는데 불편을 느끼고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기는 한데, 특별히 여름 같은 때 아니면 화성시는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방사능 검사한 이거, 매주 두 건씩 하는 것을 홍보를 좀 업체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 전광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데도 충분히 홍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안전한 수산물이고 안전한 먹거리라는 것을 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전광판에 홍보를 하고 있고, 올해는 하고 있고요. 추가로 홍보가 부족하다면 저희 과에서도 추가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에다가는 그럼, 무슨 표시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업체도

특화거리라든가 해양, 궁평항 쪽의 입구라든가 이런 데에 매주 두 건씩, 두 번씩 검사를 한다거나 시민들한테, 아니면 고객들한테 안정감을 주기 위한 그런 홍보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추가로 예산이 내려온 부분도 있고 해서 시민들이 잘 보고 안심할 수 있도록 각, 관련 업체랑 협의해서 그런 표시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을 붙이거나 이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먹거리인데 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802쪽, 803쪽 보겠습니다. 급식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이게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지요?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급식은 신규사업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칭으로 도에서 내시되었기 때문에 따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뇨, 내시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보건소에 있을 때 이런 노인보건센터나 이런 업무를 했을 때 취약한 시설들의 이용자들이 약간 급식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 적극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경기도의 전체가 다 하는 건 아니고 보니까 한 열 개의 시군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 신청하고 또 다른 시군도 한 군데 더 신청한다고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좋은 아이디어이고 좋은 건데, 기왕 어린이급식센터하고 수원산학협력단에서 하니까 이걸 굳이 따로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하면 예산절감이 더 되지 않나. 또 어린이급식센터에서는 많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시너지효과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침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어린이급식센터가 사회복지급식센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두 가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쳐가 되는 거 아녜요, 그럼?

그래서 이제 각 한 군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구성은 위생과에서 정한 거지요?

아뇨, 저희가 정한 건 아니고요.

규정이?

지침이.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대로 정한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좀 세이브되지 않나요? 합쳐지면, 어린이 쪽하고?

그런데 사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세이브된다는 개념보다는 관리하는 업소 수에 따라서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복지 쪽의 급식까지도 이렇게 새롭게 하니까 굉장히 다행스럽고 좋습니다. 잘,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모범음식점에,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인데 경사로 그 건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모범음식점이나 편의시설에 대한 거.

일단은 저희가 올해 모범음식점이 95개소가 다 선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 신규설치 아니면 재평가를 통해서 일일이 다 조사를, 저희가 경사로 유무를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중에 28개소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설치가 불가한 시설이 한 세 군데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한 시설 세 군데를 빼고 나머지 시설들은 영업주와 건물주에게 설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할 거고요. 그리고 법에 보면, 보니까 90평, 90평 이상의 생활시설은 설치가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98년 4월 11일 이후에 설치된 모든 신축이나 개축시설들은 이렇게 설치가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그 전부터 운영했던 시설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는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점수, 그러니까 모범음식점 점수를 상향해서 약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예산을 보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가능한 법을 검토를 해서 보니까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근거로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례로 만들 수 있으면 조례로 만들어서 모범음식점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 열악한 시설들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제가 아쉬운 점은 교통약자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음식점이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다닐 수 있는, 이게 다니느냐, 못 다니느냐 이게 문제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음식점 90평 이상 되고, 조그마한 음식점은 제외된 상태 아녜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맞지가 않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경사로가 없는 스물다섯 곳 중에 할 수 있는 부분이 90평 이상이 되는 게 여기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 세분화된 게 있어요?

현재 평수는, 남아 있는 평수는 지금 여기 조사된 것에 없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거, 이걸 따지기 전에, 기본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산도, 등산도 우리 화성시에도 왕배산이 있는데 거기도 무장애나눔길을 하고 있거든요. 하물며 평상시에 우리 생활로라고 볼 수 있죠. 그런 편의점까지도 이게 안 되고 있고 지금 많은 걸림돌이 있는데 이건 벌써 제가 작년, 그 전에서부터 부르짖고 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유명 연예인들이 1,500만 원의 기금을 마련을 해서 남양 지역, 남양 지역에 지금 경사로, 이걸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시에서도 지금, 특례시 지금 얘기하지요. 특례시를 앞둔 우리 화성시에서 가장 번화가인, 통행이 많은 지역도 안 되어 있다는 자체가 창피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랬을 때 위생과가 중심이 되든, 장애인복지과가 중심이 되든 도로관리과가 되든, 이건 세 과가 모여서 최대한 무장애나눔길 되듯이,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강력하게 요청을 좀 드립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적극 검토는 안 한다는 얘기가 보편화된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러게요, 그래서 한번 교통약자들이 어떤 불편이 있는가는 체험을 통해서 한번 해 보시면, 법 테두리 이전에 느낄 게 있을 겁니다, 아마. 경험도 같이 겸해서, 이건 분명히 해 줘야 하겠다는 절박함을 느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설명자료 79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음식문화특화거리 활성화사업 해서 홍보미디어 제작이 있는데 편성근거가 식품위생법 제89조인데 대부분 여기에 담긴 편성근거가 다 89조입니다. 그래서 89조는 식품위생교육이나 음식문화개선교육, 위생등급지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89조에 해당되는 게,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계속했던 사업들이라. 그런데 음식점을 선정을 어떻게 하죠? 영상을 만들어줄 음식점.

여기는 음식문화특화거리로서 발안만세시장 안에 있는 업소 중에 한 43개 업소가 참여의사를 밝힌 업소들이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음식점 자체에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비춘 그런 음식점들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 해 주나요?

일단 홍보미디어 제작은 유튜브, 유튜브 촬영비로 저희가 세운 거고요. 거기에 보면 모든 식당을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음식점 중에서 뭔가 모범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신규메뉴를 개발했다거나 아니면 특화된 그런 음식점들이 있을 때 유튜버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만들어준 업체들이 영상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현재, 올해는 만들지는 않았고요, 내년도에 만들 계획입니다.

이게 첫 사업이에요?

네, 올해는 저희가 음식문화특화거리에 지주간판과 포인트간판을 설치했고요, 사업추진은 내년 내에 할 계획입니다.

음식점 영상 만들어주는 사업 하지 않았나요?

저희가, 저희가 최근에 한 적은 없습니다.

한 적은 없다?

네.

그러면 다른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게 과연 그 업체, 그러니까 음식점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그 영상을 만드는 업체를 위한 사업인지 제가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만들어주면 그걸 어딘가에다가 올리거나 잘 전파가 되어야 하는데 일반음식점들은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에다가 뭘 하는 것도 아니어서 결국은 예산만 쓰지, 영상만 만들지 결국 그것들이 잘 전파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또 홍보미디어 제작이 있어서 과연 만들어준 영상을 음식점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단은 음식점뿐만 아니라 음식문화특화거리를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음식점을 홍보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 전체의 문화를 알리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건 시가 활용을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참여의사를 밝힌 곳만 하신다, 일단?

네, 참여를.

그러면 하반기에, 내년 하반기에 제작이 들어가시는 거고요.

네, 충분히 상반기에 검토를 통해서 제작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이 또 얼마만큼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홍보, 결국은 홍보미디어 제작하는 것보다 홍보 그 미디어를 어떻게 유통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도 계시고 좀, 그런 게 좀 유기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여기서 홍보를 만들, 홍보물을 만든다 하더라도 어떻게 유통할 것인가를 관계부서랑 좀 긴밀하게 회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10쪽에 미용기술교육 운영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조금 삭감됐습니다. 삭감됐는데 이게 2천 원, 555만 2천 원이 삭감되고 예산액은 2,228천 원, 그러니까 이게 천 원 단위가 있어서, 이게 무슨, 분명히 교육이나 사업내용을 보고 삭감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떠한 내용이 삭감됐는지, 이거 산출근거 있잖습니까.

네.

이거 예산 산출근거하고 삭감된 산출근거를 갖다가 한번 좀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예산실링제 차원에서 조금 삭감을 했고요. 금년도에 40개의 미용업주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교육을 할 때,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서 봤는데 영세업자들이잖아요, 미용업. 영세업자들이고 이분들한테 기술력을 좀 전달하고 그래서 영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보고 나서 좀 괜찮다, 이 교육내용이 이 영세업자들을 지원해 주고 막상 미용실을 오픈을 앞두고 있고 또 오픈을 했는데 잘 영업이 안 되시는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그런 모습이 괜찮, 참 좋았습니다. 참 좋아서 어떤 내용이 삭감이 됐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부터 여가문화교육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