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경 의원 발언

이선경위원입니다. 지금 염포동 가재골의 열악한 사회기반시설로 인해서 공원이 조성되고 특히 테마어린이 놀이시설, 주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공원이 마련되는 것에 대해 본 의원으로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테마어린이 놀이시설이라고 어린이 쪽을 많이 강조하신 것 같은데, 어린이 놀이시설을 많이 조성하고자 하는 목적입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할 텐데 위치 자체가 많이 외곽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오는 것은 상관없는데 혼자 오면 주변 환경이 위험에 노출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문제는 괜찮은가요?

예.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결을 하지만 어린이 안전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어린이들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구, 중구는 저출산 관련한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있죠?

중구는 2015년부터 조례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동구 도 인구가 급격하게 빠져나간 적이 없다 보니까 인구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몇 년 전부터 동구의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조하다 보니까 인구가 급격하게 빠져나가서 지금 동구가 가장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구가 인구정책 조례를 2022년도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남구가 없던데요?

그런가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동구가 2022년도에 만들었고, 남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울산시하고 ….

그렇습니까? 제가 다른 걸 봤나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입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갖고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위원회의 구성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위촉직 위원이「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데, 저는「양성평등기본법」지켜야 하지만 인구정책에 있어서는 연령도, 사실 연령평등기본법이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을 만큼 그런 부분이 참 절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인구 정책, 인구 증가, 인구 유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젊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에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단체 관계자 이런 분들만 있고 젊은 층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도 직접 겪고 느끼는 청년 위원들이 한두 명 정도 있으면, 그분도 자기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만나면 하는 얘기들, ‘이런 것이 필요한데 왜 안 되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연령평등기본법이 만약 있다면 젊은 층과 노년층, 세대별로 위원들이 구성되면 좀 더 정확한 통계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조언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 소견이긴 한데요. 사실 인구정책에 있어서 이번 기본 조례안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좀 뜸하긴 한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도 여성들이 ‘저출산’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여성에 대한 비하가 아니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자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저출산도 한자로 낳을 ‘산’자를 써서 아이를 낳는다는 뜻인데, 아이를 낳는 사람은 여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성에게만 왜 아이를 적게 낳느냐는 책임전가성 표현이라 해서, ‘저출산’이라는 말을 ‘저출생’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출산, 즉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출생,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여성을 출산의 도구화한다. 시대가 달라지면 언어도 바뀌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인구 감소나 인구 정책을 여성만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꿔서 법안 발의한 지자체들이 꽤 있더라고요. 대전 대덕구, 경북 봉화군, 전주시, 광주 동구, 전라남도 같은 경우 ‘저출산’이라고 하지 않고 ‘저출생’이라는 표현으로 조례를 변경하더라고요. 이 지자체들은 이런 부분들을 빨리 반영해서 적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우리 북구도 원래 있던 부분들을 그대로 인용하기보다 조금 더 다양한 고민을 해서 빨리 반영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저출생으로 물론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일부분 변경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참조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빨리 조정을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저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비상설에서 상설로 전환되어서 용역에 대해 저희가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얼마나 진행됐고 어떤 것이 있다는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보다가 이건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제1항제2호에 ‘심의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정말 포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타 지역 조례를 살펴봤는데요. ‘심의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사촌 이내의 혈족, 이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라고 해서 제척·기피·회피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심의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포괄적으로 명시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용역이 사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정을 해서 정확하게 명시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는 생기기 전에 미리 …. 안전 점검도 다리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기 전에 해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심의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나와 있는 조례가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여러 군데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찾아본 곳은 거의 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놨더라고요.

그럴까요?

그래도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조례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심의대상과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것을 하게 되면 먼저 알게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공사를 할 때도 그렇고요. 사실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엄청 예민한 것이, 어디가 개발된다든지 어디에 뭐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가장 먼저 많이 알기 때문에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하고 의원들의 위반 소지에 대해서 점검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소속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잘 검토하셔서 꼭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개정을 하시고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으니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대로 놔두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2011년부터 계속 출연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한국지방연구원으로 광역자치단체로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로 되어 있네요. 5개의 구를 다 모아서 울산광역시에서 보내는 것입니까?

이사회에 계속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계속 바뀌는 상황이네요?

저희가 출연하는 예산에 있어서 울산시 구마다 다른 것 같은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남구나 중구는 어느 정도 되는 지요.

그럼 저희는 중간 정도는 되는 것 같네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우리가 출연을 하는 만큼 어떤 일을 하는지 내용을 봤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국회에서 이번에 토론회를 가졌더라고요. 저희가 출연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와 닿는 부분은 위원으로 서는 잘 못 느끼고 주민들도 못 느끼니까 출연하는 만큼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이다 보니까 국세가 아니고 지방 시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국회에서 포럼을 가지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방 시대에 균형을 위해서 국세로 납부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와 주세 부분에서 지방으로 자주재원으로 재원도를 높여줘야 지방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국세를 받아서 배분하는 것보다 지방으로 돌려서 지방자치단체발전 기금으로 써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지역 균형 발전교부금 신설 방안을 제시했더라고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서 지역 간 불균형 완화와 지방세수 감소 부분에 있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준 것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교부금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부하고 사업 계획 수립 평가, 재원 배분 등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권 집중화, 지방 소멸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목소리를 많이 높여주셔서 지방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데 목소리를 많이 높여주시면 지방 시대에 걸맞게 잘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선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난 이태원 참사 때 159명이 사망을 하고 196명이 부상으로 인해서 또 많은 인명피해를 낳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더욱 강조하고자 위원회에 이렇게 구성하라고 권고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올해 쇠부리축제 때도 안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잖아요. 안전관리 계획도 세우고, 조례 개정이 조금 늦은 것은 지금부터라도 그 부분을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 분야, 안전 분야 전문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 분야는 안전에 대한 자격증이 있습니까, 아니면 소방관을 위원으로 한다든지요.

이 부분들을 조례에 포함하라고 했는데, 특히 안전 분야는 안전에 종사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얘기하는 건지,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구성이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안전이라고 하면 좀 포괄적인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1호에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라고 돼 있는데요. 순간 1,000명이 되는 축제가 사실 순간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기는 한데, 2020년에 개정이 되긴 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시행령이긴 하지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해당하는 부분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지역 축제에 몇 명 이상 집합 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행령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태원 참사가 순간적으로 일어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 순간적으로 1,000명 이상이 모여서 압사당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저희가 맞춰서 안전 분야를 넣는다는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축제에는 인원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안전 분야까지 포함해서 구성하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이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문구는 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북구 같은 경우도 청소년을 위한 공간들이 너무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화정 청소년 센터는 거리상 멀어서 사용하는 부분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소2동 이화 쪽은 정말 변방 지역입니다. 이 친구들은 어디 가려고 해도 한참 멀리 가야 되고 또 주위에도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서울로 가는 이유는 서울에 모든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로 빨려 들어가듯이 만약에 북구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가운데 부분인 북구청이나 송정, 화봉 쪽으로 하면 좋겠지만 이쪽으로 계속 생기게 되면 변방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곽이지만 우리가 운영만 잘한다면 또 중간에 있는 친구들이 이쪽으로 올 수도 있도록 잘 끌어당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깥으로 확산시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이 잘 되어서 거기 가면 정말 좋다는 친구들한테 입소문이 나서 서로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는 청소년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청소년 기본법」의 설치 운영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나이가 9세에서 24세까지 맞습니까?

9세에서 24세이다 보니까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만약 대학을 안 다닌다면 24세까지니까 정말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 내용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안 되거든요.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에 맞게 중학생은 중학생에 맞게 그리고 고등학생은 또 진로 문제에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거기에 맞게, 또 대학생은 대학생 나름대로 취업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런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다양하게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위탁 부분이 있더라도 ‘포괄적으로 다 이용하세요.’가 아닌 세부적인 면도 파악해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요청할 수 있으면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아직 위탁 단체가 결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2024년3월부터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수탁 선정 부분에 있어서 울산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청소년 단체인데 혹시 울산시에 활동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 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이 중에서 우리 북구에서 청소년 활동을 하는 단체 법인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예. 약 3개 단체 정도가 있네요. 이번에는 또 어떤 단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프로그램과 좋은 걸 많이 해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시고요. 이번 시 감사 결과에 주의 조치를 받은 부분 있죠?

교육청소년과도 거기에 해당됩니까?

민간위탁업무 관리 부적정으로 해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부적정해서 주의 조치를 받았는데, 교육청소년과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북구청에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운영하지 못할 때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관해서 위수탁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이번에 민간위탁업무 관리 부적정 해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부적정하다는 내용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6명에서 9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5명으로 구성해서 심사를 했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 시 관계공무원 수가 위원회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7명 중에 3명 이상이 위촉됐던 부분도 있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노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가 계속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다 정리가 되어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한번 체크해 주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