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이수의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안동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에 대해 최연소이신 이정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안동석 위원님께서 이정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이정수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수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정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은 12월의 첫날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 여러 가지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를 추천해 주신 안동석 위원님과 동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불요불급 필요필급을 잘 헤아려서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부위원장님으로 이경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이경화 위원님 추천 들어왔습니다. 예, 이경화 위원님?

힘드셔도 안동석 위원님이 좀 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안동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예, 안동석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고요. 더 추천… 예, 이수의 위원님.

관례상 우리가 위원장으로 여당이 선출되면 야당에서 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먼저 위원장을 하셨고, 그렇죠? 김용경 위원님, 위원장님이 하셨고, 이경화 위원님이 사실은 부위원장을 하셔야 되는데 거부를 하셨기 때문에 김용경 위원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강문수 위원님.

예, 저희들끼리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면서 늘 얘기해 왔습니다만 정당과 관계없이 우리는 공평하게 한다는 얘기를 우리는 늘상 해 왔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먼저 추천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먼저 추천했던 것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고, 이 부분이 정당과 관련해서 뭔가 이 안건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같이 가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좋은 추천이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재추천을 드립니다.

예, 강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이수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일단 김용경 위원님께서 의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의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치 무슨 자리 때문에 이 회의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사실상 위원장을 한 번 했기 때문에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순번을 정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해서. 또, 강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존중해서, 먼저 지명된 분이 맡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했고 이번에 또 부위원장을 맡고, 또 다음에 가서 어떻게 추천이 그때 가서 들어오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순번에 의해서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맡지 않으셨던 위원님들이 맡아서 이번 2023년도 추경안과 전체 내년도 예산안, 그렇게 심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맡지 않는 것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수의 위원님, 어떻게,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안동석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석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동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저를 부위원장까지 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이은건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놓아드린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보다 13억 원이 감액된 1조 3,20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의 재원별 분석 현황입니다. 추경 예산액 주 세입원은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29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의 재원별 분석 현황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29억 5,000만 원 감소와 특별회계는 16억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행정운영경비는 1,350억 원에서 50억 원 감액된 1,300억 원으로, 인력운영비 등 집행 잔액 삭감분을 반영하였고 사업 예산은 1조 112억 원에서 71억 원 감액된 1조 41억 원으로 국·도비 미교부 사업 및 불용 예정 자체 사업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재무활동은 355억 원에서 92억 원이 증액된 4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5개로 제2회 추경 예산 1,402억 원보다 16억 원 증액된 1,418억 원이며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892억 원보다 5억 원 감액된 887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510억 원보다 21억 원이 증액된 531억 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16억 원,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에 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 등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민 도로과장님 삭감된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석림사거리는 2019년부터 21년까지 3개년 동안 교통사고가 29건이 발생했고요. 3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그리고 작년 22년도에는 12건이 발생했고 올해 23년도에 와서 8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도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서 사업 효과로 볼 때 인사 사고 감소를… 인사 사고가 2023년도 4월 3일 행자부 발표에 따르면 사망자 수는 63%,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8.3%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서 차량 대기하는 시간이 한 4.3% 정도 줄어들어서 한 20.8%의 차량 소통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우리가 석림동뿐만 아니라 전체 8개 지역을 대상으로 3월부터 회전교차로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둔당교차로 같은 경우는 공사를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석림교차로는 지금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방금 설명 들으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잡게 되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우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결정하는 과정까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한번 그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결과가 있다고 하면 그 결과도 같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용역을 줘야 되고 용역에 의한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고, 그 타당성 검토 이후에 실시설계를 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검토한 다음에 우리들이 사업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다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타당성 검토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우리가 용역한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 지수가 D등급에서 C등급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 어디에서 어디로?

서비스 지수가 D등급에서…

서비스 지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서비스 지수가 뭘 이야기하는 거죠?

회전교차로 사업을 하면서 A·B·C등급을 매기고 했는데요, D등급이 가장 안 좋은 상태고 A등급이 제일 양호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C등급을 받았다?

예, 100% 개선되는 것은 아니고.

C등급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기준점에 미달하는 그러한 타당성 검토를 받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게 지금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1시간당 3,200대 미만으로 됐을 경우에, 그것은 권장해서 회전교차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요. 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그 자리가, 어쨌든 교통사고와 관련돼 있는 아까 얘기했을 때 빈번한 어떤 정도. 사건의 어떤 숫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그러한 타당성 검토에 의해서 A·B·C·D등급까지 있는 상태에서 거기는 C등급을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냥 기준점 이하라고 볼 수 있는 타당성 검토에 대한 부분에서는 C등급이다,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산건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려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현재 저희들이 처음에 이 부분을 했을 때 우리가 절차상 첫 번째 하는 것이 뭡니까? 처음에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뭘 합니까? 실시 검토도 하나요?

저희들이 회전교차로 용역을 주면서.

용역을 주죠, 당연히.

예, 용역을 주면서 기본적으로 8개 노선에 대해 조사를 해서 거기 사업이 타당성이 나와서 사업을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하려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둔당리는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석림교차로는 설계해서 내년도에 진행하고 그 이후에 사업은 연차적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순서가 잘 안 맞기도 하나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절차상의 그런 부분에서 현재 하자가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 기본설계 해서, 설계할 때 기본설계, 실시설계 같이 하거든요. 기본설계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실시설계 가는 거고.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그 부분이 타당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실시설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왔죠?

예.

그런데 본건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타당성 검토와 실시 검토를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당연히 본건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진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한 과정들이 보이는데, 그 부분들…

기본설계 하고 나서 거기에 결과가 개선될 효과가 나오니까 실시설계를 한 것입니다. 실시설계를 올해 8월부터 진행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요. 지금 어쨌든 간에 현재 주무 부서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지금 이 부분을 접근하고 있는 많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상당한 거리감은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거리감이 있다는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들,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어떤 사업 절차와 관련돼 있는 부분. 그리고 현재 이 부분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교통량에 대한 감안을 했을 때 이 부분이 효과적인 측면에서 아까 개선되고 있는 몇 %, 28%… 그런 말씀을 조금 아까 하셨는데, 그러한 전체적인 사항들이 로터리 형식의 부분에서 현재 거기 교통량이 아까 얘기했던 총량 40, 이렇게 막, 양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소화하기에는 로터리 형식의, 이렇게 교통 흐름을 그러한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얘기도 상당히 많은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러한 개선점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약간 서로가 다른 관점에서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우리들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같이 의논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문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동석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이경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목에 좀 저거가 있어서 서로 상의를 못하고 예결위에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예, 안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석림교차로,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었을 때 관련된 어떤 장점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여기에 더해서 덧붙여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산건위에서… 여기에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님도 계시지만 왜 이게 감액 조서에 올라왔는지,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했는지. 아까도 어떤 절차적 하자라든지 기준점 미달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 회전교차로를 추진하는 목적이 교통 흐름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사고 예방 차원이 제일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명이 사고로 다치는 것은 좀 줄여보자, 그런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고요. 예산 관계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처럼 같은 목에서 같은 목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그것은 예산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서 서산 시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조금 덜 다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배려 좀 해 주셔서 예산을 꼭 편성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잠시만.

예.

목에 대해서 자꾸 이경화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고 궁금해 하시는데요. 예산팀장님 여기에 나오셨나요?

예.

한번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을 해 주세요.

예, 예산팀장님 나오셔서 예산 목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동석 위원님 말씀처럼 답변 바랍니다.

예산팀장 심영복입니다. 제가 산건위 심의 때도 발언대에서 설명은 드렸습니다. 현재 저희 규정상 예산이 성립돼서 집행된 건으로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집행부 쪽에서 하자는 없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그런 변동된 사항 같은 것, 그런 것을 좀 공유하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더라고요. 지금 예산이 성립돼 있는 게 401-01에 그렇게 예산이 성립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 조사 설계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금액이 커지면 공모 설계를 할 수도 있고…

예, 김용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팀장 자리에 계신가요?

예.

잠시 자리에 좀, 답변석으로.

예, 예산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좀 확인할 게 한 가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 예산결산 위원회까지 와서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석남동 회전교차로 설치 건 예산안에 대해서 처음에 첫 번째로 제기됐었던 게 목 편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 편성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전체 목에 대해서 하고 세부적으로 어떤 목이 하나 추가돼서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예, 예산팀장 심영복입니다. 그것은 산건위 상임위 할 때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여기에서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처음에 질문을 하셨을 때 이게 예산변경이냐 전용이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당 사항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용역비가 성립되어 있던 게 401-01로 해서 시설비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변경은 뭡니까?

예, 예산 변경 같은 경우는… 우선 먼저 전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틀로 해서, 예산 집행을 하면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위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예산안에 나와 있는… 줄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두 번째 줄에 걸려 있는 게 단위사업이고요. 그리고 이것…

아니, 잠깐만.

예.

본 위원이 쉽게 설명할게요. 전용은 이쪽 예산을 저쪽에 갖다 쓰는 게 전용이죠?

예, 그런 의미로…

그런 의미가 보통 우리가 전용이죠?

예.

그러면 이게 전용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변동에 대해서 묻습니다. 변경이 뭡니까? 여기가 변경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변경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변경도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목 편성에 관해서는 일체 문제가 없는 거죠?

예, 규정상 그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도로과장님,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예.

자, 이게 당초에 기본설계가 몇 월에 실시됐습니까?

올해 2023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같이 발주했거든요.

2023년 3월에 기본설계가 됐죠?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인가요?

예.

그러면 기본 및 실시를 해서 이것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소위 얘기해서 실시설계가 언제 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8개 교차로를 시작한 게 석림교차로, 둔당, 산동, 향교오거리, 일자리종합센터, 경찰서, 호수공원, 삼일상가 사거리, 이렇게 8개를 진행하면서. 지금 둔당사거리 하고 산동사거리는 애당초 장애되는 게 별로 없어서, 거기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같이 발주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석림사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곳보다는 교통량이 많고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가 모의 분석을, 기본설계 플러스 모의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중간보고를 받아보니까 개선 효과가 있다고 나와서, “그러면 내년도라도 바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니까 승인 절차를 해 보자.” 그래서 8월에 설계 변경을 해서 기본 플러스 모의 분석 플러스 실시설계까지 석림교차로만 해서, 변경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여기까지 추진돼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산시는 회전교차로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안점이 뭡니까?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교통 흐름에 대한 것은…

교통 흐름의 개선 효과가 있으면…

그러면 이 2가지를 충족하기 위하여 회전교차로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치에 나와 있는 대로 개선안이 확연히 반영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로, 입구, 출구가 4군데에서 회전교차로를 하게 되면. 지금 거기에 추가될 수 있는 것이 현재 저쪽 해미 방향에서 올라오다가 의료원을 끼고 우회전하는 코스. 그다음에 서산시청에서 태안 쪽으로 진출하면서 우회전하는 코스. 그다음에 저쪽 당진 쪽에서 들어오면서 시청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코스. 그다음에 의료원 쪽에서 오다가 태안 쪽으로 진출하면서 우회하는 코스, 이것은 어떻게 개선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안에 회전교차로는 2개 차로가 형성되고요. 우측 방향으로 별도의 우회전 차로가 구성됩니다.

별도로 조성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현재 있는, 우리 시가 매입해야 될 경우에는 어느 코스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석림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토지 매입 없이 현재 시에서 가지고 땅 가지고 가능해서.

전부 다 시유지라 해당이…

예, 그래서 별도의 매입은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쪽 해미 쪽에서 올라오면서 회전교차로로 진입해서 다시 회전교차로를 통해서 석림… 그러니까 의료원 반대편 현대산업개발 부지 쪽으로 가는 코스는 어떻게 됩니까? 그쪽도 시유지가 전혀 없습니까?

그 석림교차로상에서는 지금 토지 매입, 별도의 토지 매입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 된 바로는 여러 가지, 첫 번째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교통 흐름이 좋아져서 주정차… 주차는 아닐 테고, 오다가 정차할 시간 같은 것은 많이 개선이 되는, 교통 흐름도가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경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문수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교차로 관련돼 있는 이 부분,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러한 많은 얘기들은 일주일이면 결론이 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만들어 놓고, 만약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만들어 놓고 보면. 현재 저희들이 의회에서 논란을 가지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얘기했던 몇 가지 지금까지의 일들이 저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나고 보면 집행부에서 결과를 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과를 하거나 다른 얘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현재 얘기하고 있는, 이 긴 시간 동안 얘기하는 이 문제도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현재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현재 몇 가지를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도서관 위치입니다. 도서관 위치, 그 자리에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상당히 힘들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만큼 더 좋은 자리는 없다고 얘기를, 별의별 얘기를 다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남산도서관도 갖다 놓고, 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슬그머니 결정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은 현재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창작예술촌이 있습니다. 창작예술촌이 끝나고 나면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다음 날 바로 때려 부술 것 같이 얘기를 하더니 지금 1년이 넘어가도 앞으로 이것이 소송 걸리게 되면 4, 5년 걸려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이, 긴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번화로 공연장, 소유권과 관련돼 있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 저희들이 정말 많이 반대했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 과정이 있어서 했던 그 건도 현재 저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다른 방향으로 현재 잘못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견기념관 앞에 행정복지센터를 지을 때도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나 많은 반대를 했습니까? 지금 그 앞에만 가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해서 반대했던 그 사건들은 항상 문제를 안고 갔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이러한 회전교차로를 만들었을 때 교차로의 기능이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그 기능 이상의 기능이 나올 것이라고 해서 타당성 검토부터 실시 검토까지 해서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현재 당위성,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걱정되는 게 좀 있고요. 그동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자료를 좀 달라.” 한 달이 지나도 안 주고 두 달이 지나도 안 주고 3개월이 지나도 안 주고. 이 자료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의원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현 상황을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지 않는 어떤 이러한 자료를 나중에 보니까 타당성 검토와 실시 검토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그냥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직접 공개해서 자료를 주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 같다. 차라리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하면 한꺼번에 현재 이러한 상황으로 예산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 정리를 하자,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바꿨던 것 같은 느낌도 현재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희들이 앞에서 열거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단 한 가지도 안 들어준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요구를 하면 언제나 이 부분을 들어줍니다. 들어주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고 계획을 취소한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이 필요하고. 조금 더 하면 사과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 부분, 해 보니까 일주일 만에 “이것 안 되겠다.” 한 달이 되니까 “철거해야 되겠다.” 6개월 만에 예를 들어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한다는 어떠한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하면,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설명도 하고 사과도 하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목소리도 언젠가는 귀 기울여야 하는 부분도 있다는 쪽에서. 지금 얘기하는 모든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기는 합니다. 현재 우리들이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누군가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했던 위원님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있을 거고 그 위원의 주장에 의해서 이 부분은 삭감이 됐을 것입니다. 그 삭감된 그러한 상황에 대한 부분을 총무위원회에 있는 우리들은 내용을 깊이 있게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서 때로는 안타깝기는 하다.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화 위원님, 또 질의…

예, 이수의 위원입니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보니까 석림사거리가 25건 발생했고 경상자… 뭐, 해서 36명이 발생했고. 그중에서 중상이 10명 나왔네요?

예.

그래서 1순위죠?

예.

예, 그래서 그 석림사거리를 먼저 하겠다는 그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회전교차로를 하면 사고는 많이 줄어듭니까?

행자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연구원 하고 같이 설치된 189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확연히 사고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많이 줄어드니까 이 사업을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는데, 이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시민들이 생각할 때 어떤 특이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도로과에서는 이미 건축물이 들어서든 뭐를 하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특혜는 아니죠? 특혜라고 생각하나요?

그것은 아이파크 하고는 회전교차로와 아무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거기는 지금 국수 가게가 있거든요. 석림교차로에서 해미 가는 방향에 국수가게가 있는데, 그 국수 가게가 있는 앞으로 진·출입이 돼 있고, 그래서 우리 석림교차로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특혜는 없고.

예, 없습니다.

특혜는 없고 단순 사고를 줄이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선택했다는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경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때 어떤 것이 대두가 됐었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예산 목 편성에 관한 것과 이 예산안이 이 편성에 맞지 않게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 하는 부분이 첫 번째로 대두됐어요.

예.

두 번째로는 서산시가 이 회전교차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연 의회의 승인 절차, 이것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설명이 부족해서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의회에서 갑작스럽게 올라오는 듯 하니까 여기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와 우려, 걱정이 포함됐었던 이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서, 아까도 제가 최종적으로 예산팀장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니 절대로 목 편성에 관해서는 예산 전용이나 또는 기타 불법 사용은 이뤄진 게 없다고 해서 확인이 됐고. 또, 시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꼭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도로과장님도 나오셔서 설명을 하게 돼서 충분히 오늘로써 전체적으로 보면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집행부가 의회와의 사전 협의와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뤄졌고. 또, 일부 위원들이 걱정하는 그런 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예산안 심사가 되기 전에, 꼭 당해서 할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의 중대성이나 기타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은 절차상 꼭 그렇게 형식을 갖춰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회전교차로는 우리 시가 꼭 추진해야 될 목적 사업 중 하나가 맞습니까?

도로과장 이종민입니다. 회전교차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시민 한 분이라도 안 다치는 현상이 생긴다고 하면 재원이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8군데로 선정해서 기본설계 후 실시설계를 시작했던, 그런 목적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시민들의 혼란이라든지 불편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해 가면서 추진하고, 또 안전 관리나 이런 부분도 챙겨가면서 위원님들 걱정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6억 7천에 나머지 잔여액이 19억이죠?

11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토털.

예, 전체가… 그중에 3회 추경에 6억 7천. 내년도 본예산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11억 3,000만 원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이 쓰이는데, 서산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또는, 도로의 흐름을 통해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회전교차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아마 이 예산안을 다루면서 오히려 이렇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이런 검토가 충분히 고려돼야만 이 예산안이 잘 쓰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차질 없이, 또는 문제가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오고 갔는데요. 아까 이경화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편한 부분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좀 반복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것이니까 기분 나쁘셨다면 양해 바랍니다. 이종민 도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3년도… 아,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부터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61쪽부터 466쪽까지입니다. 탄소 포집 활용 실증지원센터 구축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요청한 위원님이 계시기에 잠시 기다려 주시면 금방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 준비되셨나요? 과장님,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수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정회 시간에 이경화 위원이 “소름 돋아 못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원래는 자리 배치를 배석대로 안 하려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위원장님의 허가도 없이 자리 배치를 하기에, 그래서 “가나다순으로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라고 제가 물으니까 “소름이 돋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들어보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위원장님께서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수의 위원님 발언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경화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결로 해서 한번 보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정회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지금 이경화 위원님께서 이의 제기를 하셨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