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주 의원 5분자유발언
윤희
곽윤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시책분야)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청장님을 모시고 시책 분야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구정질문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먼저 일괄 질문을 하시고 나면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이후 의원님이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구청장님께서 보충 답변을 하시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제출하신 질문 요지서 내용 이외는 질문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발언 횟수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 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는 추가 보충 발언이 가능하오니,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과 질문내용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추가 보충 발언에 꼭 필요할 경우에만 발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곽윤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헌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구민들의 알 권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로 1동과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1일 구로1동 주민들에게 신구로 유수지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한 이후 최근 주민들에게 신구로 유수지 개발에 관한 사항은 매우 중요한 현안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당시 설명되었던 내용은 유수지와 체육시설 그리고 문화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 설명이 되었던 바,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계획상의 미비한 부분을 주민들이 제기함으로써 추후 설명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약속하고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유수지 내에 행정구역이 광명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유수지의 중앙에 해당되는 위치이다 보니 개발 면적이 한정되어 이 부분의 행정구역을 구로구로 변경하여 개발 면적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한 바 있고, 주민들은 수영장 등의 시설을 요구하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운동석의 관람석 수용 인원이 약 1,200명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주차시설은 82대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하여 차량 1대당 5명씩 계산했을 때 41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면적을 확보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나머지 600여 명의 인원이 이용해야 하는 차량 약 120여 대는 어디에 주차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이 제시하는 요구를 반영하여 추후 재차 설명회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 두 달이 지났으나 설명회에 대하여 아무 소식이 없어서 주민들은 또다시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 주민설명회 때 제기되었던 주민들의 요청 사항을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지, 전체적인 개발 계획은 어떻게 수정하였는지 주민들은 매우 궁금해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신구로 유수지에 대한 개발 계획이 현재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설명회는 언제 다시 개최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신구로 유수지 개발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또다시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식상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하는 이유는 구로 1동 주민들과 구로2동 철로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지난 18년 동안 정치인들에게 속아왔고 그만큼 절실하고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9일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기재부에서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발표하여 무산된 이후 구로 1동에는 신구로 유수지 개발과 광명시에서는 구일역에서 광명 방향으로 출입구를 설치하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전이 무산된 후 집행부에서는 이전을 재추진하기 위하여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국토부의 제5차 철도망 계획에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비용 추정, 교통수요 추정, 편익 추정,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등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이전 대상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으로 보입니다. KDI에서 실시했던 지난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보면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 총괄 지침에 따라 소관부처에서 제출하는 일자리 효과, 생활 여건 영향, 환경성 평가, 안전성 평가 등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부정적인 효과와 긍정적인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국토부에서 그동안 얼마나 해당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는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는 본 사업의 상위 및 관련 계획의 반영 여부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검토, 사업의 준비 정도 등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은 지난 18년 동안 추진해 온 내용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번에 발표했던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보면 기재부에서는 본 사업이 서울시장의 공약사항이었음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며, 민선 5기에서부터 민선 7기까지 구로구청장의 정책 공약에 포함되어 장기간 추진되어 왔음은 알고 있었지만, 본 사업이 민선 8기 구로구청장의 정책 공약이었음을 알고 있었는지는 또한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는 구로구와 지역 주민들이 오랜 현안 사업으로 본 사업의 추진을 찬성하고 있는 것과 광명시 일부 지역 주민들이 환경 피해를 이유로 본 사업의 추진을 반대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차량기지 이전 대상지였던 광명시 주민들의 주요 반대 요인이 노온 정수장 수질오염 가능성, 소음과 진동, 주변 환경의 영향 등 환경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추후 대상지 선정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전 대상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자연 및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기지 이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이 주변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기 청소선을 운영한다든지, 전삭고를 운영하여 밀폐된 전삭고 내에서 차륜을 절삭하고 이송관을 통하여 철제 분진을 이송하여 분철칩에 포집하는 등의 설명이 필요할 것이고, 소음 영향은 차량기지 내에 흡음 시설을 설치하여 발생 소음이 심한 기계류는 중앙에 배치하고 소음 발생이 적은 시설들을 설치하여 소음 영향을 최소화할 것들을 이전 대상지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전 대상지 주민들의 반응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주민들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이는 정책성 평가에서 광명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는 또다시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KDI에서는 이러한 점에서 본 사업이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사업 시행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던 바, 이전을 추진할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 구로차량기지 위치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자 할 경우 이전 대상지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전 대상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 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차량기지 이전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지역과 이익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구분될 것이 예상되는 바 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해를 분담하고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본 사업이 2006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그동안 여건 등의 환경 변화로 인하여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고 구로 1동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는 후속 처리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민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갈등 관리에도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국토부의 제5차 철도망 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어 오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전 대상지 선정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보안상 밝힐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높은 대상지를 선정하여 이번에는 이전에 꼭 성공하여 주민들이 희망고문에 끝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318회 정례회에서 시책질문 때 본 의원이 제시했던 최종 평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네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책을 어떻게 수립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의장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헌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문헌일구청장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우리 김철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신구로 유수지 개발 주민설명회와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 1동 유수지에 조성되는 다목적 종합체육시설 사업은 온수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주민 제안되어 열람공고를 진행하는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구로 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주요 의견으로는 럭비 전용구장 반대, 주차 면수 확대, 문화시설 위치 조정, 수영장 설치 등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주신 다양한 의견은 유수지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럭비 전용 구장에 대한 오해로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구로 유수지에 조성하는 시설은 생활체육시설로써 주민들이 축구 등 할 수 있는 다목적 구장과 도서관, 실내 다목적 강당 등 복합 문화시설로 계획되어 있어 주민들의 체육 공간이자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12월 중에 개최 예정인 2차 주민설명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주민들의 오해를 풀고 이해와 공감을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로 유수지 기능 개선을 위한 정비 사업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체육시설의 조성에는 수백억 원의 비용이 수반되어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때마침 온수 럭비구장 개발 사업이 추진되어 이를 연계해 다목적 종합체육시설과 도서관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온수 럭비구장 개발 사업은 올해 4월에 주민 제안되어 열람공고 절차를 거쳐 10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어 현재 재열람 공고 및 결정 고시만 남은 상태이며 해당 개발 사업은 온수동 체육시설을 폐지하고 대체 체육시설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체육시설 폐지로 인한 공공기여금의 일부를 신구로 유수지 조성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로구는 별도 예산 사용 없이 유수지 정비 사업을 통해 다목적 종합체육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신구로 유수지를 구로 1동 주민들이 즐겨 찾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환경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을 마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구로 철도차량기지 이전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 추진 현황은 지난 5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타당성 없음으로 발표된 이후에 국토부장관과 면담을 통해 재추진을 약속받았으며 우리 구는 즉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후속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부터 국토부가 추진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구로 차량기지 이전 기본 구상 및 노선 설정,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차량기지 이전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전문가 그룹과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차량기지 이전에 최적지 선정을 위해 각 지역으로 현장 답사, 기초 현장조사 및 노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회의를 추진하면서 사업 방향 설정, 문제점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을 공유하고 있으며 향후 철도 운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최적지 선정 작업 및 연계 노선에 대하여 코레일과도 긴밀히 협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318회 정례회의에서 질문을 하셨던 내용인 최종 평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네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시하였던 문제는 정량적 분석 결과와 정성적 분석 결과를 통합하는 문제였습니다. 두 개의 분석이 상이한 척도를 갖고 있는 평가 항목이라도 도출되는 결과는 통합이 가능하고 각자 독립된 항목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방향은 같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종합계획에서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시하였던 문제점은 BC 비율이 1.0보다 작지만 긍정적인 다른 효과가 훨씬 큰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사업 시행 또는 미시행이라는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시하셨는데요. 이는 BC 비율을 비롯하여 사업 추진 여건에 해당하는 정책 일치성 등의 내부 여건과 정책 효과에 해당하는 일자리 확대 효과, 생활 여건 영향, 환경성 평가, 안정성 평가 항목의 기준에 맞춰서 준비한다면 우리에게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제시하셨던 문제점은 평가의 일관성과 사업의 특수성을 동시에 반영해야 하는 경우 타당성 조사 체계가 철도차량 이전 사업의 특수성이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계량화되지 않은 특수한 평가 항목이 있지만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지에 대한 노력도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사전에 국토부와 구로구의 정책 방향에 일치성을 확보하고 구로 차량기지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효율적 운영의 어려움, 용량 부족의 논리를 들어 사업의 특수성을 강조할 것입니다. 네 번째 문제점은 종합평가 시에 평가자들이 서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유리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인지와 여러 평가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결론으로 도출하는 어려움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요. 차량기지 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정체성 평가 기법, AHP라는 계층화 분석법을 사용합니다. 이 분석법은 평가 항목들을 계층화 후에 중요도를 측정하여 사업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의사결정 기법으로 평가 항목에 객관성을 유지하는 틀을 적용하면서 평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오류를 범할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번 타당성 재조사 평가 결과, 평가자 전원이 부정적인 평가를 냈던 결과를 보시면 평가 항목의 일관성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 종합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자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므로 사전에 타당성 재조사 평가 결과 내용을 숙지하고 종합계획에서 철저하게 준비하여 평가단으로부터 일관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도출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종합복합센터 이전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원 조달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국가재정운영 계획상 2025년 제5차 철도 계획망이 결정되는 시점에서 국토부와 수시로 협의하고 사업 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우선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자 우리 구의 숙원 사업인 철도종합복합센터 이전 사업이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의장
문헌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로 차량기지 이전의 타당성 평가는 기재부의 당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에 참여했던 12명의 평가자들이 광명과 시흥지구를 포함해서 3기 신도시 계획을 반영했을 때와 반영하지 않았을 때 시나리오를 두 개로 나누어서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 평가자 12명은 모두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던 것입니다. 평가자들이 평가했던 총괄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자 1, 지자체 간 극심한 대립으로 경제성과 정책성이 확보되더라도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므로 사업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평가자 2, 거의 20년 전의 계획으로 현재 변화된 상황의 고려 없이 재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업 계획인지 우려된다. 평가자 3, 광명시의 주민 반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설되는 차량기지의 소음, 진동 등 환경 개선 요인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평가자 4, 투자 대비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자 5, 철도차량기지를 광명시로 이전했을 때 구로구의 민원인 소음, 진동, 지역 단절 등 문제가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 광명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평가자 6, 이전으로 인한 구로지역의 이익 증가와 광명 지역의 손실 발생의 규모를 비교할 때 사회적으로 순손실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 평가자 7, 지역 간 이해 상충이 첨예하고 부동산 매각 편익에 크게 의존하는 사업에 대해 보다 상위 계획에서 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 평가자 8, 지역 갈등이 심각하여 향후 사업 추진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가자 9, 구로차량기지 이전으로 인한 나라 전체적인 편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광명으로의 이전보다 타 지역 또는 구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평가자 10, 지자체 간 협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평가자 11, 지자체 간 의견차가 극명하며 요구안 자체가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좀 더 체계적인 검토를 통한 사업 유형 및 분석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평가자 12, 어느 한쪽의 편익이 편중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안 도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평가자들은 한결같이 구로 차량기지 이전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던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평가자들이 평가했던 이러한 부정적인 부분들에 대해 보다 완벽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로 1동은 우리 구로구에서 매우 특수한 지형적 위치에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와 서부간선도로 그리고 철도에 갇혀서 일명 구일섬이라고 부를 정도로 교통이 불편하고 땅에서는 철도 차량 소음으로, 하늘에서는 항공기 소음으로, 서부간선도로와 남부순환도로에서는 매연으로, 구로 1동 지역을 최악의 환경 조건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동료의원이 자유발언에서 개봉 3동의 어린이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구로 1동의 현재 상태가 떠올랐습니다. 구로 1동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요원한 일입니다. 민선 7기까지 구로구청장은 구로 1동과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별다른 정책을 펴지도 않은 것 같고, 주민들을 전혀 배려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이 없는 곳도 구로구에서 구로 1동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반듯한 도서관 한 개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체육시설을 비롯해서 문화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들어 황토길을 조성했고 동아환경 부지에 녹지대동산을 조성하고 있지만 문화공간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녁이 되면 덤프트럭을 비롯해서 온갖 차량들이 무질서하게 주차하여 새벽에 출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가 하면 온종일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사다리차들은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보행자들과의 충돌이 우려되어 위험하기도 하고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수년째 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구로구청은 구로 1동 주민들을 위해서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집행부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구로 유수지 개발 계획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난번 설명회 때 모두 제시했던 바,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대로, 문화시설은 문화시설대로, 유수지는 유수지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주민설명회를 빠른 시일 내로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곽윤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헌일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전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구로구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정례회 때는 어르신, 장애인, 어린이 등의 보행 약자의 보행권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 보행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 도입 검토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한 바 있고, 최근에는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지난 28일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더 나아가 구로구 관내 학교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대하여 문헌일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등 법령을 근거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제한하는 구역으로 주로 유치원, 초등학교 근처에서 안내 표지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해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얼마나 될까요?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해당 자료는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서 조회한 최근 5년간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으로 평균 504건입니다. 그리고 매년 계속해서 사망자 및 부상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도 매년 계속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5년간 사망한 어린이가 없다는 것은 교통행정과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관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어떨까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은 안전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학생들의 통학로가 정비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구로구 관내 몇몇 학교들의 사례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구로 2동 구현고등학교의 통학로 사진입니다. 구현고는 처음 개교 당시부터 공구상가와 공장 주변 내에 들어서게 됨에 따라 열악한 환경임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개교하여 15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이 공구상가라 보행 환경이 좋지 못해 제대로 된 보도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학교까지 오는 길은 차량이 많아 위험하지만 보행로가 마련되어 있어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그러나 도보로 등교하는 주변 지역 아이들은 최소한의 보행로조차 마련되지 않아 도로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많은 학생들이 구석에서 차를 피해가며 매일 아침 아찔하게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문 앞에서는 출근 차량과 등교 차량에 불법 유턴하는 차량까지 뒤엉켜 아이들은 눈치껏 차량을 피해가며 등교합니다. 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혹시 등교 시간 또는 하교 시간에 직접 통학로를 따라 걸어서 이동해 보셨습니까? 이러한 환경에서 아이들은 15년간 방치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신도림동에 위치한 신도림고등학교입니다. 보고 계신 화면은 신도림고등학교의 아침 등교 풍경입니다. 도림천역 바로 앞에 위치한 신도림고는 2009년 개교하여 14년이 지났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도 학생들이 제대로 된 보도 없이 차도를 걸으며 위험하게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학생들과 차량이 뒤섞여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등굣길에 체육관에 운동하러 오는 주민 차량과 근처 자동차 운전면허학원 강습 차량, 등교 차량 등이 정신없이 오고 가고 불법 유턴을 하는데 아이들은 곡예하듯 아슬아슬 피해가며 정문으로 들어섭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신도림초 고등학교 주변 통학로입니다. 한 택배사가 일방통행로의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택배 하역 운송 차량을 안전지대 등에 장시간 불법 주정차하여 통학하는 학생들과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이곳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시정 조치를 요구함으로써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꾸준한 관리가 요구되는 곳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앞으로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결된 일반 통행로를 따라서 통학하다 보면 다음과 같이 펜스가 오래되고 녹슬었지만 보수되지 않아 통학로에 미관상 좋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바닥 신호등과 노란신호등의 설치나 최근 개봉초 근처의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꺾인 골목 구간에 교차로 스마트 알리미를 설치한 사례 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전 통학로는 초등학교에 국한할 수 없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 모두 보호가 필요한 우리의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통학로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또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문헌일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의장
전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헌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문헌일구청장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우리 전미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한 통행로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는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서울시와 경찰청과 함께 차량의 제한속도 하향 조정, 노후 보차도 정비, 교통안전시설물 신규 설치 등 안전한 통행로 조성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도로교통법」상의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주변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항목에 속하기 때문에 학부모님과 관련 기관은 물론이며 사회 전반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로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58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특히 교육지원청, 경찰서, 학교, 전문기관, 학부모님들을 구성으로 하는 통행로 안전협의체가 구성되어 보호구역 내 노후, 훼손된 교통안전시설물 점검 및 시설 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등하교 보행로 확보 등 구조적인 문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 초등학교 주변의 도로 여건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노후 보도와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어려운 보차 혼용 도로가 다수 존재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조성과 보차도 정비를 구비로만 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비 및 특교금, 특교세 등을 교부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올해 사업 추진 현황은 특교금을 통해 덕의초등학교와 구로남초등학교 통행로에 보도 없는 구간에 통행로를 조성하였고, 노후된 보차도 재포장과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시행하였으며 시비를 통해 스쿨존 532 사업을 개웅초등학교와 개명초등학교 통학로에 시행하여 차량의 속도 제한을 하향 조정하고 디자인 포장하여 보행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중·고등학교 통학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연계 도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사업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일부 적용하였으며 등하굣길 교통 민원 해결을 위해 학교장, 학부모님 등과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통행로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차도 분리가 어려운 통행로 일부 구간을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 일방통행 구간 등으로 지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대안도로 부재와 학교, 학부모, 주민들 간의 의견 충돌 등으로 인해 이를 추진하기 어려움이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의장
문헌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숙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다음은 김미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미주 의원입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구청장께 질문을 드릴 예정입니다. 질문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질문 형식이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나하나씩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께서는 잘 들어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문 안쪽 모습 한번 볼까요? 나대지가 보이죠? 차들이 몇 대 서 있는 것 빼고는 그냥 비어 있는 공터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개봉동 415 부지입니다. 우리 구는 이 땅에 이 비어 있는 공터에 3,300만 원을 썼습니다. 정확하게는 3,265만 7,650원입니다. 국가철도공단에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철도 부지 사용료 목적으로 납부했습니다. 3,200여 만 원의 돈은 수해대비 청소용품 구입 및 청소 물품 보관창고 운영의 목적으로 집행됐습니다. 예산의 목적에 맞게 수해 대비 청소용품 구입하셨습니까? 보관창고 지었습니까? 철도공단 부지 사용료 목적으로 내려온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는 “해당 부지에 관용차량 몇 대 주차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렸으니까 우리 구민들께서는 이 부지가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전형적인 예산 낭비의 현장입니다. 지난 5월 24일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해당 부지의 공사비, 시설비 35억 9,000만 원과 임차비를 포함한 약 3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청소차량 차고지와 임시적환장 신축 건에 대해서 부결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철도부지 취득을 위해서 1년에 3,300만 원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협약을 급하게 맺을 수밖에 없었고 운전직 직원 근무환경 개선, 생활폐기물 수송의 일원화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니 개봉동 415 부지에 청소차량 차고지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국가철도공단은 작년 11월 24일 개봉동 415 부지를 포함한 5개의 소유,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 의사 조회를 서울시와 구로구에 보냅니다. 사용 의사 조회를 보내는 목적이 “공단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차장, 공원 등 국유재산 활용 요청 민원이 쇄도함에 따라 의사 조회를 보낸다.” 애초의 목적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부서에서는 해당 부지가 나왔을 때 우리가 먼저 선점하지 않으면 다른 지자체나 민간 기업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협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사용 의사 조회는 안내문 정도다.”라고 합니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이윤이 목적이 아니라 맹지로 비워져 있으면 폐기물이 투척되거나 일반 주민들이 “빈 땅을 왜 나대지로 두느냐?” 이런 민원과 같이 자칫 업무 해태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공공 목적에 의거 통상적으로 유휴부지에 대해 사업에 참고하시라, 라는 의도에서 의사 조회를 비정기적으로 발송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5년간 관로나 수도 매설같이 100㎡ 이하의 토지를 대여한 바 있지만 구로구처럼 100필지를 받아간 경우는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공식적으로 입찰이 이뤄졌다면 별도의 사이트에서 진행됐지 이번처럼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물론 다른 기관이나 민간 기업의 사용 의사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운전직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현재 구로 자원순환센터의 청소차량 차고지를 이전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좋습니다. 시작이 어쨌든 구로구 의회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해당 건은 부결됐고 제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건 그 이후 우리 행정이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부서에서도 주민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 어떤 의견 수렴이나 설득 작업이 없었습니다. 해당 안건이 부결된 이후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차일피일 시간을 보내다 지난 7월 사용료 3,200여만 원을 낸 겁니다. 땅을 이렇게 내버려두고요. 그리고는 내년 예산에 청소 차고지 이전 부지 선정 연구용역비 2,500만 원, 연구용역을 마친 후 선정지 주변 주민 설명회 100만 원씩 2회, 차고지 이전 설계 용역에 1억 원을 쓰겠다고 요청해 왔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놓고 주민설명회를 2회 진행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본 의원은 우려스럽습니다. 이 청소 차고지 이전 사업이 답정너가 될까 봐요. 연구 용역을 받아봤더니 이 부지가 적정하다, 이 시설을 이곳에 설치하겠다고 정해놓고 주민설명회를 요식행위로 진행하는 행정편의 중심으로 돌아갈까 봐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개봉동 415 부지 이외에 후보 지역 리스트라도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럴 단계는 언제 오는 걸까요? 우리 구가 2019년 10월 21일 철도공단에 보낸 공문입니다. 고척돔 주변 도로에 적재물이나 주변 민원과 관련해서 주민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철도공단에서 알아서 철거도 하고 민원을 최소화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근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까 잘 관리해야 한다는 걸 오히려 우리 구가 철도공단에 요구했었습니다. 개봉동 415 부지 주변에는 대단지 아파트도 있고 고척돔도 있습니다. 오히려 철도공단과 급하게 협약을 맺었는데 특별한 사용처를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찾지 못했다면, 그것이 여론을 잠재웠다가 어느 순간 주민들이 원치 않는 시설을 강행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요? 더 이상의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개봉동 415 부지와 관련해서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청소 차고지 이전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안일한 처리로 인해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했었어야 했는데 예산을 낭비하고 내년에 부지 선정 용역을 다시 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둘째, 구청장께서는 여전히 구로 자원순환센터에서 청소 차량들을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셋째, 애초에 철도공단에 제출한 공사원가 계약서에 따르면 공사원가와 기타 비용을 포함한 총 공사비는 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30억으로 2배나 뻥튀기가 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소 차고지 이전 관련 연구용역이 결과를 정해놓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본 의원의 우려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섯째, 개봉동 415 부지 관련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고척돔 인근 체육시설 이용 시 우리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 정관 제7조 2항입니다. “대표이사는 문화예술 분야와 경영 전문성도 함께 겸한 자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 구정질문에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께서 해당 인사권에 대해 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때 구청장께서는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법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했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구정질문하면서 아쉬울 때가 많은데요. 이런 때인 것 같습니다. 질문을 이만큼 준비했는데 답변이 두 줄일 때 허탈감이 막 밀려오죠. 그때 동료 의원의 질문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예술 분야의 전문성이 가장 요구돼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문화재단 정관에도 우선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인데 왜 이것을 고려하지 않으셨습니까? 작년 선임 과정에서도 임원추천위원회 명단을 요구했더니 공개해야 하는 위원장 1명을 빼놓고는 나머지 의원들은 공개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아무리 출자, 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권이 구청장에게 있다고 한들 제대로 선임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할 의회의 권리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었죠. 그래도 본 의원은 경영 전문가로 역할을 하시겠다는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포부를 기대에 찬 눈으로 1년간 지켜봤습니다. 대표이사의 직무수행계획서에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세나 파트너십입니다. 메세나 경영 기업과 협력을 통해 기금도 조성하고 예산이 부족한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메세나는 기업의 문화예술 공익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문화예술계에 후원하고 참여하면서 공익적 활동들을 촉진하는 것이죠. 최근에는 문구로 유명한 스테들러 코리아가 성남문화재단이나 수원시립미술관 등과 협업을 진행해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될 수밖에 없죠. 비록 예술 분야의 전문 경력은 없지만 경영 전문가로 오셨으니까 실적이 다르겠구나. 1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구로문화재단 메세나 사업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담당 직원을 배정해서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대표이사의 임기가 내년 10월까지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직원을 배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면 메세나 사업 유치는 경영 전문가의 능력을 보여주는 척도도 될 수 없겠네요. 예술 관련 분야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상쇄시킬 만한 전문성, 업적을 보인다면 충분히 납득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네요. 문제는 어떻게 재단 대표이사의 실적을 평가하는가, 하는 겁니다. 매년 구로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28조,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해서 경영실적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는 크게 대표이사 성과 계약 이행 실적과 기관 경영실적 평가 부분으로 나뉩니다. 대표이사 성과 계약서에 따르면 대표이사의 경영 목표 이행 실적에 대한 평가는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고 성과평가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로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평가 지표가 문화예술 전문가이든 아니든 간에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기관 경영평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 연계성 평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가. 충실히 잘 따르고 있는가. 문화 재단인데 왜 이런 지표들이 나오게 됐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예술과 관련된 지표들이 없는 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대표이사는 예술 관련 경력이나 전문성이 있는 건 기본이고 그것에 더해서 기관을 잘 운영하고 지방정부의 정책을 잘 이행하는 것이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을 포함해서 다른 문화재단 대표이사들의 면면을 보아도 문화예술 혹은 문화 경영에 종사했거나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년도 구로문화재단 사업들입니다. 계속사업이 대부분입니다. 해왔던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물론 신규 사업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산 들여서 시설물 교체하는 것도 있고요. 대신에 내년도 신규 직원 OJT, 직원 교육 실시하겠다고 2,000만 원을 요청해서 본 의원이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가면 채용 공고가 지속적으로 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계속해서 공고를 내고 있는데 구로 아트밸리 예술 감독이 채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영역도 무대 예술 전문가가 기본 요건입니다. 대표는 직원들의 실적이 평가 지표에 반영이 잘 안 돼서 이 신규 교육 사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듭니다. 지금 재단이 우선적으로 할 일은 재단 평가 지표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받을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처우를 개선해서라도 무대 감독을 선임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더 급해 보입니다.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재단과 같이 고유한 영역에서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출자·출연기관 대표의 선임에 있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의 문화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 철학은 무엇입니까? 둘째, 구청장께서는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남은 임기 동안에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통학로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 대한 질문인데요. 비교적 간단합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전미숙 의원님께서 질문를 하신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구청장님의 굳은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통학로 안전을 위한 인력 관리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어르신복지과의 스쿨존 안전지킴이, 교통행정과의 교통안전 지도사 사업입니다. 그런데 매년 초에 학기가 시작되면 늘 들어오는 민원이 있습니다. 안전지킴이 분들이 더 필요하다. 학교 사정에 맞춰서 지키는 위치가 변경됐으면 좋겠다. 어느 학교는 구청 인력으로 충분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는 학부모들의 참여가 필요한데 맞벌이가 많은 요즘에는 어렵다. 원론적으로는 통학로 안전은 국가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학로 안전관리 인력 운용이 3개 부서로 나뉘어져 있어서 부서 간 칸막이의 제약 때문에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통학로 안전관리를 위해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통합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질문드렸습니다. 일괄 질문, 일괄 답변에 제약이 있습니다만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의장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문헌일구청장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우리 김미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봉동 415 철도부지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로구는 생활폐기물 수송과정 일원화를 통한 예산 절감과 노면청소차 운영 효율화 및 운전직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자원순환센터 내부에 위치한 청소차고지를 개봉동 415 철도부지에 이전 건립하고자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해당 철도부지는 청소업체 차고지 등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여 문의가 많은 곳으로 우리 구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국유재산 공개입찰을 통해 민간청소업체가 임차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되어 적극적으로 사용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 2022년 12월 30일 국가철도공단에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2023년 2월 6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 승인이 완료된 후 임차한 국유재산토지의 효과적 사용방안에 대한 내부 검토를 통해 올해 4월 5일 청소차 차고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청소차고지 건립사업이 구의회 공유재산관리 계획 심의 과정에서 부결되어 기 임차한 철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청소기동반 차량 등 구 행정차량의 임시 주차장, 청소용품, 장비 및 구 행정용품 보관 등의 용도로 개봉동 415 철도부지 임차 국유재산 활용계획을 2023년 6월 29일에 수립하였으며, 수해 대비 철도용품 구입 및 보관창고 운영 목적으로 교부된 서울시 특교금을 활용하여 올해 7월 11일에 국유재산 사용료를 국가철도공단에 납부하였습니다. 향후 철도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해당 철도부지를 포함한 청소차고지 이전 후보지를 대상으로 최적지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청소차고지 이전에 적합한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고, 선정된 부지에 대한 사업설명회 개최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청소차고지 건립 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지선정 연구용역 결과 해당 철도부지가 청소차고지 이전 부지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 편의시설 등 다른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구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사업인 만큼 행정절차를 준수하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선임 배경과 경영실적에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 정관」 제7조,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지원자 10여 명에 대한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고득점자 2명을 이사회에 추천하였고, 이사회에서 공정하게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한 현재 대표이사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당시 이사회에서 문화예술 전문가 및 경영 전문가의 장단점 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문화예술 전문가인 직전 대표이사 재임 시에 재단 노조 결성, 직원 고소 고발 사건, 직원 과잉 징계 등 재단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영 전문가에게 재단의 운영을 맡기는 쪽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작년 10월 현 대표이사가 임명된 이후 내부적으로는 재단 노조와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대화를 통해 노사 문제가 진정되고 있습니다. 경영 효율성 차원에서는 전자결재시스템과 회계프로그램을 연동시킨 그룹웨어 도입으로써 업무효율성을 높였고, 친환경 경영을 선언하는 ESG경영체계를 재정비하였으며, 재단 경영 진단을 통해 전략체계를 수립하고, 조직 진단을 통한 중장기 계획을 재정립하였습니다. 사업 측면에서는 예술문화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문화적 소양 향상에 힘써왔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문화예술인, 우수공연, 예술가 등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며, 대외적으로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등으로부터 약 1억 3,600만 원 기부를 받아 재단 재정에 기여하는 등 대외적으로 활발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구 출연기관으로서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함과 동시에 구로구 문화예술의 발전을 주도해 나가야 하는 특수성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도점검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말씀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제 인사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권은 구청장 고유권한인 단체장의 구정운영방향 및 핵심전략을 잘 시행할 수 있는 인적 구조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구청장 인사권을 어떻게 행사하는가는 주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정성과 투명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돼야 서로 신뢰하는 지역사회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로문화재단 제7조에 의하여 상임이사는 문화예술 분야에 경영 전문성도 함께 겸한 자라고 되어 있지만 두 가지 역량을 다 갖춘 자를 찾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대표이사는 예술문화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였지만 재단 내부에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있기에 이번에는 무엇보다도 재단의 안정성이 우선된다고 판단되어 전문 경영능력이 있는 분으로 선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 구로문화재단 이사회에 적임자를 추천하여 임명하는 것으로 모든 채용 절차와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통학로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학로 안전관리는 교육지원과, 어르신복지과, 교통행정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는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시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자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하굣길 안전지킴이는 희망하는 초등학교에 대하여 등하굣길 교문 주변에서 통학로 안전지도를 하며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교육지원사업이므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모, 조부모, 주민들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매년 구성되는데, 활동 인원은 학교 특성에 따라 2명 내외로 시간당 8,000원의 활동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현재 18개 초등학교에 45명이 안전지킴이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018년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스쿨존 안전지킴이 사업을 구 직영사업으로 운영 중입니다. 관내 거주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보충적 소득지원과 사회참여확대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주 5회 이내에 하루 3시간 이내, 월 30시간 활동하는 사회봉사 성격의 사업입니다. 각 학교 등하교 시간에 교통사고 위험지역 및 골목길 등 안전사고 사각지대에 2인 1조를 기본으로 집중적으로 인력이 배치되는데, 올해는 관내 26개 초등학교에 373명이 배치되었고, 내년에는 22명을 증원한 395명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는 올해 10월 스쿨존 안전지킴이 사업 수요조사 결과 학교 및 학부모의 추가 인원 요청 및 상습 민원제기 구역에 대한 인원 증가 필요성에 따라 각동 주민센터에서 요청한 결과를 반영한 수치입니다. 그동안에 스쿨존 어르신일자리 참여자들은 동 자체에서 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내년에는 구로경찰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교통안전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 어린이 등하교 안전에 적극 대처하고 학교 측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각종 애로사항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시행 중인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교통안전지도사 1명이 학생 3명에서 8명을 인솔하여 통학로 내 노선을 정해 함께 이동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돕고 있습니다. 학교별 지도사 배치는 연초 사업 추진 시 각 초등학교의 수요조사를 진행한 후에 통학거리, 학생 수, 도로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어 학교에서 추가적인 배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시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학로 안전관리사업이 각 부서별로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의 성격, 예산의 성질, 학교별 사업 선호도 차이 등으로 통합적인 계획 추진이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 사업 추진 시에 관련 부서 간의 인력 배치 현황을 공유하고 각종 등하굣길 안전사업 위원회 참여를 통해 최적의 인력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 통학로 안전 컨트롤타워 및 매뉴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시와 경찰청과 협의하여 초등학교 인근에 어린이보호구역 58개소를 지정하고, 차량 속도제한 하향조정,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어린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구청, 경찰서, 학교, 전문기관, 학부모님들과 함께 통학로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체에서는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점검하고, 우리 구는 점검결과에 따라 시설물 정비 및 등하교 보행로 확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로구는 안전한 통행로 조성을 위해 부서 간의 정보 공유로 안전지도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통학로 안전협의체를 통한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통합 관련 매뉴얼 작성 등 구로구 실정에 맞는 안전한 통행로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의장
문헌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주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김미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의원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많았죠? 너무 아쉽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 들었네요. 여러분들은 들으셨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두 가지만 부서에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구정질문 앞두고 의원들에게 부서 답변서 작성했으니까 가져와서 보여주고 서면으로 돌려달라. 이것이 관행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지양해 주십시오. 더 이상은 구로구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답변서를 작성해서 의원에게 가져왔는데 그것을 구청장에게 그대로 드리면 어떡합니까? 구청장님이 그것을 그대로 읽게 되잖아요. 구청장님 그렇게 보좌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구청장님도 제가 발언을 하면서 철도공단에 확인한 바를 말씀드렸는데 부서 답변을 그대로 읽으시면 어떡합니까?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구청장님의 현안에 대한 의견과 고민과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같이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 구정질문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서에서 써준 것을 그대로 읽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우리 구정질문은 아무리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이긴 해도요, 물론 구조적인 한계점이 있지만 질문 그대로 읽고 나와서 그리고 답변 그대로 나와서 읽고, 이것이 낭독대회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작년 구정질문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존경하는 동료의원께서 “자료를 이만큼 보고 밤새 고민을 했는데 답변이 정말 몇 줄밖에 안 된다. 너무 허탈하다.” 이 얘기했었거든요. 올해는 부서에서 답변을 길게 준비하기로 했나 봐요. 너무 좋은데 그대로 읽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구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감시, 견제하는 대표적인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이 무력화되는 것이죠. 이 체제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있어 보이고요. 이렇게는 좀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봉동 415 부지 관련해서는 총 5개의 질문을 드렸는데요. 물론 즉각적으로 답변이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도공단에도 확인을 한 바가 있고, 부서에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철도공단에 확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애초에 제출한 공사원가계약서도 2배로 뻥튀기가 됐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본 의원이 정보가 많겠습니까, 구청이 정보가 많겠습니까? 그럼 구정질문을 대비해서 공무원 분들 계속 회의하셨잖아요. 자료 요청하고, 수합하시고, 구청장님께 계속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가진 정보는 정말로 제한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몇 달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정보를 저도 수집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료는 다 구청에서 제작하고 발송했던 자료들입니다. 구청은 이미 다 갖고 있었던 자료들입니다. 제가 준비했던 것이 또 있는데요. 어렵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구정질문이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 주민들께서 바라시는 것들을 현실화시키고, 가려운 곳도 좀 긁어드리고, 진짜로 우리 구 집행부와 우리 구 의회가 상생할 수 있도록 서로서로 문제점이 지적됐으면 그것을 개선하는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그럴 수 있는 구정질문이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개봉동 415 부지에 관련해서는 보충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따로 질문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해당 담당자께서 답변 충실히 마련하셔서 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문화재단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권한 맞습니다. 인정하고요. 신뢰도, 제일 중요한 것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정말로 공감을 합니다. 노사 문제 진정된 것 환영할 만합니다. 저는 이전 구청장이나 이전 문화재단 대표이사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언급을 하셨어요.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고척돔에서 멜론어워즈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척돔을 대관해서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 이후에 카카오에서 기부금을 냈던 것입니다. 메세나 사업의 일환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올해까지만 낸다고 해서 안타깝다는 의견을 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인사가 만사입니다. 구청장님의 인사권도 존중하고요. 하지만 일단 제가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이 있거나 그런 것 아닙니다. 그냥 관련 사업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실적이나 성과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외에도 다른 기관장들 또한 엄격한 평가와 절차를 통해서 선임이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PPT를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지방자치법」 제47조2(인사청문회) 조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단의 이사장이나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후보자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정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사청문회 조례가 유명무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청장님의 의지와 협조도 필요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공단 이사장과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할 것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은 통학로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실적인 현황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어려움도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의 분야를 여러 소관부서가 다루게 되면 연계나 협조가 어렵게 되지요. 그리고 특히 통학로 안전은 양육자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통학로 안전관리사업에 대해서 데이터를 통합하고 인력 보충과 더불어서 예산 편성도 같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작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학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이해당사자들과 관련 사업들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구로구에는 교육안전위원회가 있는데요. 광범위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편입니다. 교육활동안전, 교육환경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보건안전, 급식안전, 교육안전문화, 재난안전, 이렇게 광범위한 영역의 포괄적인 내용들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심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연 1회 서면심사로만 이루어져서 사실은 교육현장의 필요성을 부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기도 합니다. 교사, 학부모, 관계 공무원 등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버넌스 구조 안에서 교육 당사자들의 의견 청취와 통학로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마련할 수 있는 세부사업들, 다음 연도 학교 안전에 필요한 인력들을 사전에 조율하고 예산을 제안하는 등의 통학로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 대처가 가능한 거버넌스 구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요. 이 거버넌스 체계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주 의원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문헌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문헌일구청장
우리 김미주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구정질문 답변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읽는 줄만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도 며칠 동안 이것을 우리 각 국별로 함께 의논해가면서 작성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우리가 어떻게 작성돼 왔는지 내용도 모르면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에 대해 굉장히 섭섭하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을 읽는 것입니까, 제가? 와서 정확히 답변해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리고 인사청문회 제안에 대해서는 제 고유권한이니까 제가 고민하고 알아서 하겠습니다. 거버넌스 운영체계, 이것도 제가 고민해보면서 제가 알아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의원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곽윤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문헌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명희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구의회를 대하는 구청의 태도에 대해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동료의원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이 답변을 이런 태도로 하다 보니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구 의원을 대하는 태도 역시 무시를 당하는 느낌입니다. 먼저 질문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지역주택조합은 원수에게나 추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 흔히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간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사기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을 빗댄 표현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여러 사람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입니다.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가 대상이 됩니다. 자격 요건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지역주택조합을 만든다고 가정하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 인천,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 살았던 사람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조합, 지역주택조합은 새집을 짓자는 목표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시작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재건축·재개발조합은 이미 땅을 갖고 있는 소유주들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반면 지역주택조합은 토지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계획합니다. 어떤 지역의 입지가 좋으니 다 함께 땅을 사서 새 아파트를 짓자고 하는 것입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조달된 자금을 바탕으로 땅을 사들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실제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대지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토지소유권을 빠르게 확보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면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토지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하는 일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합을 모집하는 단계에서 이런 단점을 숨기고 허위 과장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지역주택조합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구로구민 피해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울 구로동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234억 원을 조합원 가입비로 가로챈 조합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중형을 받았습니다. 배임, 횡령, 사기 등 혐의로 전 업무대행사 대표 류 모 씨에게 징역 23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조합 추진위원장 이 모 씨 징역 7년, 전 조합원 모집 대행사 대표 한 모 씨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실제 토지사용권한이 확보된 토지는 20~30%에 불과했지만 이들은 곧 60~80%를 확보할 수 있다며 피해자 477명으로부터 계약금 239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조합설립인가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며 토지사용권한 확보율이 30%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곧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허위사실을 안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구로구에는 재판 중인 구로동 지역주택조합을 제외한 총 7개의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그중 6곳은 조합원 모집 신고단계이고 한 곳만이 착공 단계입니다. 얼마 전 착공단계 지역주택조합원이 본 의원을 찾아왔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대행사, 조합추진위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민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추가분담금 증액에 대한 책정 근거와 내역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은 지주 조합원으로서 처음 대행사와 확정분담금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추가분담금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원인이 제시한 조합원 가입계약서 제7조(분담금 및 그 관리) 제2호는 지주조합원은 토지의 제공으로 분담금의 총액은 5,000만 원으로 확정하며, 분담금의 납부는 입주 잔금으로 대체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토지와 분담금 5,000만 원에 대행사와 계약했지만 시공사를 변경하며 1차, 2차, 3차 추가분담금이 배분되어 지금은 약 4억 원의 추가분담금이 공지되었다고 합니다. 확정분담금 5,000만 원만 내면 새 아파트를 지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본인 소유토지와 4억 원을 추가로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인은 분담 금액이 증액된 세부내역을 요청했지만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을 발간하여 지역주택조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집에는 「주택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조합원에게 정보 청구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는 만큼 조합의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합원 20명이 모여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내 땅을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민간과 민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구청이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구청이 개입할 수 있는 인허가 과정의 검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청의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지역주택조합원 이름을 A지주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A지주택의 토지 확보, 즉 토지소유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착공 전까지 주택건설대지 100%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A지주택은 11월 9일 구청에서 착공신고 수리를 했기 때문에 토지를 100% 확보해야 하나 구유지 토지매각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사업주체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청은 도로를 용도폐지하여 대지로 지목 변경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공유재산 심의에서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이 토지는 공시지가 10억 원 이상으로 구의회 의결을 받아 매각을 시행해야 하는데 아직 본회의에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즉, A지주택은 토지를 100% 확보하지 못했는데 구청은 착공신고 수리로 공사를 허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지주택은 구유지를 무단 점용하고 있습니다. 지목이 도로일 때 점용한 2,149만 원, 용도폐지 후 토지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5,847만 원 미납 상태입니다. 구유지 매각금액 33억 원까지 더하면 총 34억 원을 구로구에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과는 민간개발에 구로구 공유재산 34억 원을 받지도 않고 공사를 허가했습니다. 구청장님, 행정이 구민의 공용재산을 절차 없이 처리해도 되는 것입니까? A지주택은 PF 대출이 되지 않아 철거가 멈춘 상태였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주택과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구 재산 34억 원을 사용하게 하는 어떤 조건도, 양여확인서도 없이 민간 개발을 서둘러 진행시켰습니다. 안일한 행정집행에 대해 구청장님께 감사를 청구합니다. 주택과에서는 지난 8월부터 구로구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특별히 A지주택은 9월 4일부터 서울시, 구로구, 그리고 회계사 등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점검결과 자료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본 의원의 자료요구에도 A지주택 실태조사 자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께도 요구하였지만 묵묵부답입니다. 본 의원이 알면 안 되는 내용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서울시 보도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자치구 및 홈페이지, 조합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주택법」 등 관련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 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본 의원이 만난 민원인은 비대위를 구성하고 구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분담금 및 시공사 재선정 사유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충분히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해당 조합에 행정지도 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민원인이 누구에게 행정지도를 했냐고 물었더니 조합장이 아닌 대행사와 함께 일하는 추진위원장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추진위원장은 조합원이 아닙니다. 조합에 행정지도 후 답변을 달라고 했지만 담당자는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문헌일 구청장님이 강조하시는 적극적 행정이 실천되고 있지 못합니다. 본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사업지원단에 A지주택 민원이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운영실적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동별 주요 민원상담 및 처리 현황에 A지주택 조합원 분담금 민원이 있었고, 부서 답변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에 답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담당자의 답변은 민원인이 바로 ' 양명희 의원'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지원단에 전화해서 구의원으로서 지역 상황을 문의했던 내용이 실적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10월 31일 기준 지원단 민원 접수 상담 376건, 본 의원의 전화 한 통도 실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지원단 실적 건수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사례입니다. 만약 본 의원의 문의에 지원단이 관심을 가졌다면 A지주택 조합원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적극행정은 실적 기록이었을 뿐 구로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6호에는 주민 간 분쟁 및 갈등 해소 방안 강구 등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 및 상담지원단의 기능이 있습니다. 주택과를 지원하는 지원단, 지원단을 지원하는 자문단이 있음에도 현장의 갈등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지원단 조례가 제정된 지 5개월 만에 자문단을 12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인원을 확대하는 개정을 했습니다. 속기록에 기록된 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문단 회의를 한 번 하려고 시도했는데 열두 분 중에 법률이라든가 감정평가, 재무경영, 이런 파트들은 한 분씩밖에 안 계시니까 서로 시간과 일자가 안 맞아서 시도를 하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문단 전문가들을 확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한 분밖에 없으면 다른 분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문회의를 할 뿐만 아니라 유선으로 자문을 할 때에도 두 분한테 자문을 받으면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도출해내고, 그렇게 하고자 확대를 하는 것이 운영에 맞겠다고 해서 지금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조례 개정 후 자문단 3명을 추가로 구성했지만 10월 말 기준 자문단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지원단은 지난 7월 성과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일부 발췌한 자료입니다. 넘겨주시죠. (자료화면) 계속 넘겨주십오. “갈등 해결 중심” 이 단어가 저는 눈에 띕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시책질문를 정리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100% 토지소유권이 없고, 구유지 매각이 절차 없이 A지주택의 공사를 허가한 해당 부서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입니까? 현재 소송 중인 A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갈등 해결 방안과 끝으로 구로구 지역주택조합 피해 대응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의장
양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헌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문헌일구청장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우리 양명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A지역 주택조합과 관련된 문제점과 조합원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개봉동 A지역 주택사업조합의 착공신고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사업 승인이,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2022년 3월 7일에 사업 승인이 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때는 적합하게 처리된 것이라고 합니다. 구유지 매각은 행정지침인 공유재산 업무 편람의 절차가 반드시 귀속돼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구유지 매각 부분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구유지 매각 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실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A지역 주택조합 구역은 22년 7월 29일 해체 공사 착공 신고가 처리되었으나 사업자금 조달 등의 애로로 약 1년 이상 철거가 중단된 채 공사장 가림막 미설치 및 쓰레기 무단투기로 현장 관리가 되지 않아 안전과 미관상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 대책으로 우리 구에서는 시공사의 조기 투입을 통한 현장 여건 개선 및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일정 조건을 부여한 후에 착공 신고를 수리하여 해당 현장은 지금 빠른 속도로 안정화되어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A지역 주택조합 공사 현장은 지상층만 철거한 상태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공유지의 매각 완료 후에 공사를 하도록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구역 내에 국공유지는 조합에 우선 매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구의회에서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2023년 2월 중에 접수된 A지역 주택 사업의 분담금 관련 민원은 2019년 당시 조합과 토지 소유자 간에 추가 분담금으로 최종 확정하여 계약 완료하였으나 2023년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추가 분담금을 최초 계약한 금액에서 수억 원 증액되었다고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발생한 사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이 조합 총회 의결로 확정되는 민사적인 계약 부분이나 우리 구에서는 최근 발생한 지역주택조합과 토지 소유자 간의 소송 및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올해 12월 7일 토지 소유자와 조합 시공 대행사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로 의견이 조금이라도 조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의 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지역주택조합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이렇게 좀 보고받고 또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이 이루어지는 지역에는 저희가 일부러 플래카드를 걸어놉니다. 지역주택 가입을 할 적에는 신중을 기해라, 이런 플래카드를 커다랗게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주택조합이 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그분들, 개발지역에 계신 주민들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의장
양명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양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의원
구청장님 답변 중에 매각 절차 이용 후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고 하셨는데요, 관련 영상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제가 오늘 아침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펜스를, 구유지가 포함된 토지를 포함해서 펜스를 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공문도 소용이 없습니다. 12월 7일,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민원인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조합에서는 이 조합원들 민원을 제기한 조합원들에게 12월 7일까지 또 다른 계약을 추가 분담금을 내겠다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을 제명하겠다는 자료를 보냈습니다. 이 부분 유념하셔서 회의에 적극적인 갈등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은 민선 8기 문헌일 구청장님의 공약입니다. 도시의 외형을 변화시키고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구청장님의 공약, 지지합니다. 그러나 인허가 과정을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구민재산 피해, 공유재산 방치 등 행정이 꼼꼼히 살펴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구로구민에게 돌아갑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종합해보면 구로의 책 선정 과정에 도서 점수를 변경해서 특정 출판사에게 혜택을 주고, G밸리 기업 재직자, 교육업체 직원 인건비를 몰아주고, 민간 개발자에게 구유지 매각 대금 계약 없이 사용 허가를 내어주고 구로구 행정이 구민 재산관리가 부실합니다. 구로구민 전체의 이익이 아닌 특정 누군가의 이익을 행정이 보장해 준다면 이는 감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구청장님께 이 세 가지,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오늘 아침 인사를 나누며 본회의장에서 화를 내지 말라고 해서 화를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구청장님이 화를 내셨기 때문에 본 의원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책질문을 준비하면서 주택과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여유 기간도 충분히 주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함께 합동으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한 이 A지역주택조합의 결과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하라고 얘기했지만 지금도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비공식 자료라고 하지만 구두 보고를 하면 됩니다. 그 과정에 주택과 관련 팀장은 왜 이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비공식 자료이기 때문에 담당자만 확인하고 본인은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 의원이 시책질문하는 질문의 자료인데 담당자가 모를 수 있냐고 얘기했더니, 과장님도 모르고 팀장님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사실을 본회의장에서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긴 봤다고 합니다. 아니 봤는데 왜 안 봤다고 얘기하냐고 했더니, 말꼬리 잡지 말라고 합니다. 본 의원의 말이 말꼬리 잡는 겁니까? 그래서 이 중요한 지역주택조합에 구민의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 시급한 상황에 자료를 자세히 봐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했더니 이 일만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G밸리 구로 재직자를 위한 교육 자료를 요구하면서 재직자 대상자가 어떤 곳에서 일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재직자가 제출해야 할 의무사항인 재직증명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를 말하면서 수일간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는 이름의 한 자 그리고 기업 이름 한 자만 제출했습니다. 어떤 기업의 재직자가 이 교육을 듣고 있는지, 구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그렇게 구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본인들이 문제가 될 것 같은 자료는 절차를 따지며, 행정의 감시를 하는 구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민간 개발하는 곳에 구유지 34억 원이 있는 것을 받지도 않고 공사를 허가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거는 화 내도 됩니까. 구청장님? 구의회에 대한 예의를 행정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요청드립니다.
윤희
곽윤희의장
양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희 의원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문헌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문헌일구청장
우리 양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공사 중인 상황은 지금 신설 공사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거 공사 중임을 말씀드리며 안전 조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허가해 준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말씀 중에 우리 직원들이 자료를 이렇게 안 주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한번 더 확실한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별도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의장
문헌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사랑하는최태영의원
구로구민 여러분, 오류1동·오류2동, 수궁동, 천왕동, 항동 지역구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태영 입니다. 먼저 의원들의 많은 질문에 성실히 답해 주시는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적절치 못한 답변에 유감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책질문에서 두 가지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전략과 주민참여 활성화 전략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전략 부재에 대해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라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잘 되기를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주민참여 활성화 전략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행정의 힘만으로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와 권한을 높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협치회의, 주민참여예산제, 구로 1번가, 구로 배심원제 운영 등을 통해 주민참여 활성화 비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주민 참여가 활발해졌는가, 주민들의 권한이 높아졌는가? 그래서 민관 협력, 민관 거버넌스가 발전했는가 평가를 해보게 됩니다. 주민참여 부분을 보겠습니다. 주민배심원단은 성, 나이, 지역을 고려하여 35명을 선발하였으나 50대 미만 젊은 사람들은 거의 참여하지 않아 60대 이상만 참여한 채 공약 평가를 했습니다. 구로 1번가는 50회 이상 '좋아요"를 받으면 공론장을 개최해야 하나 50회 이상 받은 주제가 1개밖에 없고 그마저도 공론장이 아닌 단순 의견 수렴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민관이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함께 실행해 가는 실행 그룹은 4개에서 2개로 줄었습니다. 협치의 꽃은 공론장인데, 공론장 개최 역시 과거에 비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지구 사업, 가장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구조를 가진 미래교육지구 사업에서 행정은 거버넌스를 없앴습니다. 참여를 독려해도 부족할 판에 참여하겠다는 주민들마저 소외시키고 거꾸로 가는 주민참여 정책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주민들이 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단체장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자료화면)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4조입니다. 구청장은 주민참여의 기회 확대, 주민참여 제도화, 주민참여의 활성화, 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여야 한다. 협치조례 제5조입니다.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 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협치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4조 구청장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조례에 명시된 구청장의 책무입니다. 구청장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주민은 서로 협력하는 구정의 동반자가 아닌 행정의 시혜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2023년 구청장님이 언론사들과 한 인터뷰를 보면 4차 산업 첨단도시, 스마트 구로 건설, 주민과 함께하는 구로의 기적을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민이 행정의 시혜자가 되는 순간 우리 구는 스마트 미래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과거 시대로 역행하는 구로구가 됩니다. 구정의 동반자인 주민들의 권리 활성화를 위한 책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에는 존경하는 김영곤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민주시민 조례가 있습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명시된 구청장의 책무입니다. 구청장은 모든 구민 대상,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민주시민 교육 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민주시민 교육은 주민들의 참여와 권한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님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특히 민주시민교육조례에서 강행 조항으로 된 조항을 어떻게 이행하실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구로문화원에서 도서관 책임 운영자를 채용했습니다. 관장 임기가 만료된 구립도서관 2곳이 대상이었는데요, 관장으로 하지 않고 책임 운영자로 채용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지난 318회 정례회의에서 질문한 게 있습니다. 구립도서관에는 관장을 둬야 하고 관장은 사서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립도서관에 관장직을 두지 않고 운영 책임자만 둔다면 이것 역시 조례 위반이라고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구로문화원에서는 사서 자격이 없는 책임 운영자를 채용했습니다. 공고 과정에서 본 의원이 이 사실을 알았고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음에도 강행해 버렸습니다. 어떤 이유와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일입니다. 관장이 있는 구립도서관은 10개소입니다. 이 중 8개소를 구로문화원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담당 부서에서 받은 구립도서관 인건비 예산 현황을 도서관별로 재배치해봤습니다. 구로문화원 내 도서관운영과 5명 2억 600만 원 그다음에 구로 기적의도서관 9명의 인원에 2억 2,000만 원, 항동 푸른도서관은 5명 1억 8,000만 원, 구로문화원의 도서관운영과 인건비와 기적의도서관, 푸른도서관 인건비를 대비했을 때 개인별 차이는 있겠지만 인원 대비 구로문화원의 도서관운영과 인건비가 더 많습니다. 예산 구조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만 지금 문제는 구로문화원이 운영하는 구립도서관들인데요. 지금의 예산으로는 사서직 관장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예산 문제라면 구로문화원 내부에 도서관운영과를 별도로 두지 않고 각 도서관에 승계하여 기적의도서관과 푸른도서관처럼 완결적인 예산 구조로 개선을 하는 방법, 합리적인 도서관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 추진 등 해결 방안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례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조례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시정 방안을 찾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감독 책임이 있는 구청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의장
최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헌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일
문헌일구청장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우리 최태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우선 구립도서관 위탁업체 관리 감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문화원은 구립도서관 8개를 수탁받은 법인으로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도서관 직원 채용 및 운영을 독자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도서관 상황과 재정 여건에 맞춘 구로문화원 소속 도서관장 임명 자격이 상위법인 도서관법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우리 구로구는 지난 5월 구로문화원에 인사규정 변경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인사 규정이 변경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는 공사립도서관이 100여 개가 넘는 등 양적으로는 도서관이 매우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면밀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구립도서관 면적은 400㎡에서 600㎡ 정도로 좁고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로부터 사실상 외면을 받고 있는 도서관들이 많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가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중 일부는 종사자들의 사랑방이 되어 주민들이 마음 놓고 편하게 출입하기 어려운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립도서관 10여 개소에 모두 사서식 관장을 채용하고, 지난해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도서관별 적정 규모의 사서 배치 시 저희가 대충 파악해 보니까 연간 약 30억 원의 이상의 예산이 인건비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시설 노후로 인한 보수 비용과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운영비 등으로 구 재정 대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이야말로 구립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도서관 위치, 접근성, 역할, 특화, 주제 등을 결정하기 위해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용역이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구로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여기에 도서관 전문가의 식견을 더한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에 적합한 도서관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구립도서관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통폐합 여부와 보안 방안을 결정하고 건립 중이거나 기부채납 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며,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작용과 연계 방안도 마련할 것입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사항들이 정리되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관장 부분도 명확하게 정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역을 빠르게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에 결과를 도출하고 하반기에는 이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구립도서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위법인 도서관법과 관련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공공성과 공익성을 갖춘 문화시설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장 사서를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지금 민선 8기 들어서 변경한 것이 아니고 5, 6, 7기 있는 그대로 저희들은 도서관장을 채용하고 또 그분들을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단체장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주민 중심, 현장 중심의 행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몇 가지 사업을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공약 사업의 이행을 평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주민배심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청장 공약 관리 규정에 따라 매년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공약 이행 과정에서 과정과 성과 여부를 평가하실 수 있도록 한국 매니스터 실천본부에 위탁하여 공약 이행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성별, 인구비례에 의한 무작위 추첨과 면접에 따라 35명의 주민 배심원을 선정하고, 3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기초교육과 공약사업에 대한 보고 후에 심의안건에 대한 평가, 권고안 등을 도출하여 숙의 민주주의 과정을 진행합니다. 주민배심원단을 통해 도출된 의견은 각 부서에서 검토한 후에 반영하고 있으며, 배심원단 운영 결과 및 분기별 공약사업 추진 사항, 공약 변경 사항 등을 구청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약 이행의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의 의사 형성에서부터 집행, 평가 단계에 따르기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과 협력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 제안, 토론 등 주민들의 직접 참여로 운영되는 온라인 소통 과정인 구로 1번가를 비롯해 민관협력사업과 제안사업 공모 등 주민 참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주민들이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주민 제안 제도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구로구 협치회의 등 해당 사업에 소속 의원들은 다양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대표로 활동하며 사업의 제안, 심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 협치위원 등을 행정과 주민의 중간 역할을 하는 매개 조직을 대상으로 교육과 워크숍을 강화하고 일반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할 수 있는 교육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전문 이론 교육이 아닌 구로구의 사례와 제도를 보여주는 현장감 있는 실천 교육은 주민 참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상시적이고 제한 없는 주민참여의 방편으로 마련되었던 우리 구 홈페이지에 구로 1번가 코너는 온라인 사용 가능자로 참여가 제한될 수 있도록 서면을 통한 의견 제출이나 찾아가는 오프라인 공론장 등의 병행 운영을 통해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25개 자치구 중에 우리가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공익활동지원센터 또한 주민 참여를 지원하고 확대하는 좋은 통로입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주민의 가까이에서 주민들에게 더 필요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위탁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으로 내실 있는 사업 내용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들의 민주시민 역량 향상을 위해 민주시민 교육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평생학습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서울대학교와 협력하여 2020년에 세계시민교육 강좌 1기 11명을 양성하였고, 2021년부터 구로평생학습관과 동네 배움터, 관내 초등학교에 배치하여 세계시민교육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형 일자리 창출과 시민교육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올해는 세계시민 교육의 확대와 시민교육의 우수성을 확보하고자 관내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과 협약을 맺고 세계시민 교육 강사 2기 30명을 양성하였으며, 2024년부터 구로평생학습관 및 구로구 동네 배움터에 배치되어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정 여건 변화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행복마을 조성 사업과 따뜻한 동행 주민 공모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마을 조성 사업은 16개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축제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1개 동에 600만 원씩 지원하여 동 축제와 김장 나눔 행사, 골목길 꽃길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따뜻한 동행 주민 공모 사업은 구로 주민 또는 구로구에 근무하고 있는 3인 이상의 모임 및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 가구, 환경, 나눔, 안전 등 다양한 주제의 주민활동 사업을 지원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0만 원의 예산으로 13개 모임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지역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주민들인 만큼 주민 참여는 진정한 구로 발전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확대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사업과 관련 제도도 꼼꼼히 살펴 주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주민이 정책의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구정의 동반자로서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최태영 의원님께서도 우리 시민단체에 대한, 25개 구 중에서 국힘이 관련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모두 예산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중단했기 때문에 죽였는데 유일하게 우리 구로구는 그대로 시민단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걸 잘 아시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서 함께 이렇게 시민과 같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
곽윤희의장
문헌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의원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도서관 발전 방안 연구용역을 오늘까지 공모 마감해서 내년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이 나오고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것을 시행하는 데는 시간이 또 걸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지속가능 발전 계획 하려고 그랬는데 1년이 됐는데 아직도 결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큰 계획들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가능 발전 계획 연구용역이 6,000만 원 짜리고요. 도서관 발전 방안 연구용역이 8,000만 원짜리로 알고 있습니다. 더 큰 사업입니다. 기간이 더, 실행되는 데까지는 기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화면에서 띄워드렸듯이 구로문화원 위탁 관련해서 자체적인 어떤 예산 구조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문제 제기였습니다. 용역을 주고 그것이 결과가 나오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 최소 1년이 걸린다고 했을 때 1년 이상을 조례에 위반하는 그런 현실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면 참 구로구민으로서 좀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런 조례를 지키면서 예산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조정 그런 것들을 단기간에 시행하고 거기에 도서관 발전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거를 다시 재조정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가져가는 것이 또 합리적이고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민주시민교육 관련돼서 주민참여 활성화 전략, 청장님께서 공익활동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영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잘 지켜주시고 있는 거 잘 압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민주시민교육 조례의 강행 조항으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6조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3년마다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고 강행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강행 조항을 어떻게 이제 이행하실 건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희
곽윤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영 의원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
최태영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로구의회는 구로구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따라서 이번 구정질문은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 한 분 한 분의 의사를 수렴한 고견임을 명심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 맨위로
12시16분
윤희
곽윤희의장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12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문헌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