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숙희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병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17일 사상구청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월 24일 사상구청장님으로부터 사상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상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각각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1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월 29일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30일 행정경제위원장님으로부터 사상구 체육 진흥 조례안,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낙동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사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상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 김정옥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 29일 김향남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윤숙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사상구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해서 민선 8기 2년 차에 대한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한 국제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여건 또한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 속에 계속되는 고금리와 체감 물가 상승으로 경제 회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어려운 상황 속에도 올 한해 우리 사상구정은 역동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2023년을 ‘사상구의 해’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노후 공업지역이라는 사상에 대한 인식을 바꿀 부산시 제2청사, 서부산행정복합타운이 설계안을 확정 짓고 사업 착수를 알렸으며, 산업단지 상상허브 활성화계획 수립을 비롯해 새벽로 주변 지식산업센터 등 각종 기업지원 시설도 가시적 성과와 함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모라동 백양산에는 국방부, 산림청과의 협약을 통해 사상구 최초의 국립시설인 백양산 자연휴양림을 유치하였으며, 삼락생태공원을 부산 제1호 지방정원으로 지정하여 3년 뒤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취약한 부분 중 하나였던 교육 분야에서도 자율형 공립고와 기숙형 중학교 설립 추진을 통해서 교육 인프라 선진화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제3기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과 교육 명문지구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우리 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구민 문화‧여가의 거점으로 거듭날 삼락 복합문화체육센터가 첫 삽을 떴으며,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또한 설계 공모를 마치고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부산시 해피챌린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3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금년 11월 현재 총 170억 원의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외부재원 확충을 통해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에 따른 세수 부족과 민생사업 공백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8년 만에 우리 구를 찾은 전국노래자랑과 스무 돌을 맞은 사상 강변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사상구민으로서 사상에서 살아가는 자부심을 함께 나누었으며, 제1회 전국 사상에코 마라톤대회는 개최 첫해임에도 전국적으로 약 5천여 명의 동호인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룬 가운데 우리 구의 수려한 생태환경을 널리 알렸습니다. 이 밖에도 덕포1동 행정복지센터 준공, 운수공원, 다솜공원 새 단장 등 지역 생활권 곳곳을 밝히는 주민 공감사업을 적극 시행하는 한편, 메디허브특구 연계 의료헬스케어 고도화사업 선정, 부산경제진흥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선정 등 각종 공모사업과 시책 평가를 통해 사상구의 저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올해 일구어낸 크고 작은 성과들은 저와 집행부만의 공이 아니며, 믿음을 갖고 성원해 주신 사상구민 여러분과 윤숙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서 보내주신 열정적인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사상구에는 많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각종 민간시설과 자본들이 사상의 문을 두드리고 있고, 연이어 대형 국립시설과 중앙단위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다른 지역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신규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젊은 층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지역 상권에도 오랜만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고 안주할 수는 없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사상발전 완성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향해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욱 고삐를 조여, 새로운 2024년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와 함께 구정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첨단 스마트시티를 실현하겠습니다. 사상공업지역의 핵심시설인 서부산행정복합타운은 실시설계 마무리와 함께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활성화구역에 들어서는 콘텐츠 클러스터와 산업단지 상상허브 등 연계시설 건립은 물론, 3천 평 규모의 공원·주차장 조성, 새벽로 등 4개 도로 확장 등 기반시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한민국 녹색산업을 이끌어 갈 사상드림스마트시티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상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산업혁신구역 개발 등 공업지역의 공간 전략을 새롭게 구상하고,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테스트베드 특화구역 조성, 비즈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산업혁신 정책을 도입하여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HiVE) 사업과 창업주거 복합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면접 코칭 및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용기 있는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둘째, 도심에서 누리는 녹색 생태·환경 도시를 열어가겠습니다. 지방정원으로 지정된 삼락생태공원은 부산 정원박람회 유치와 생태성 보강 사업을 통해 국가정원에 걸맞은 경쟁력을 키워가겠으며, 삼락제방에는 특색 있는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해 벚꽃 길을 더욱 명소화하고 공원형 브릿지와 생태관광센터를 통해 볼거리와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국가정원의 기반을 갖추어 가겠습니다. 곧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국립 백양산 자연휴양림은 숲속 치유와 캠핑·산림 레포츠를 모두 누릴 수 있는 도심형 자연휴양림의 롤모델로 만들어 가겠으며, 이를 위해 휴양림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군부대, 예비군훈련장 이전과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결정 용역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특화설계가 완료된 사상공원은 조속히 실시계획 인가를 마치고 다목적 주차장 등 주요시설을 단계적으로 착공하도록 하겠으며, 공원구역 내에 함께 조성되는 사상숲체험교육관은 상반기 중 설계에 착수되도록 부산시와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상역 광장 문화숲, 광장로 그린카펫,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등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생활권 공원 사업의 공정은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고, 유서 깊은 하강선대 일원을 역사공원으로 조성해서 학생들에게 지역문화에 대한 교육 기회를, 그리고 주민에게는 친근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열악한 환경으로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산진구 경계 학장천 상류 구간에는 치수 및 생태성 강화를 위한 신규 하천정비 사업에 착수하겠습니다. 셋째, 구민 안전을 우선하는 사상형 15분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새벽시장, 삼락천 등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자연재해위험개선 정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통해 사상구청 교차로 일원에는 우수 저류시설 신설을 위한 5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해서 침수피해 없는 사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학장천에는 모든 출입구에 원격 진‧출입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내 하천 전역에 재난알림 전광판과 CCTV를 보강하여 방재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괘내마을∼사상근린공원을 연결하는 육교는 15분 도시 정책 공모사업을 통해서 내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 등 제반 절차를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괘법‧감전 생활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300억 원 규모의 해피챌린지 사업은 1단계 사업에 착수해서 목표 시점인 2025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그동안 보행과 소통의 걸림돌이 되어 왔던 사상인디스테이션은 인근 지역으로 이전해서 광장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4년 차에 접어든 모라동 도시재생사업은 거점시설 3개소 조성을 통해 사업을 마무리해 나가고 덕포시장 일원 도시재생사업과 동서대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등 미래 신사업 창출에도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도심 부적 시설 문제 해소와 광역교통망 확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달 통합 이전으로 발표된 부산구치소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전되도록 역량을 모으고, 한일시멘트는 적정한 이전 부지를 찾도록 부산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완공되는 위생사업소 현대화사업에 맞춰서 잔여부지에는 주민친화적 체육시설 조성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에 특별법이 상정되어 있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반드시 부산 지역이 선도 사업에 선정되도록 국회의원, 부산시와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하겠으며, 내년 개통을 앞둔 부전∼마산 복선전철과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례∼학장∼대신동∼부산역으로 연결되는 신규 도시철도 건설 사업은 시행 중인 용역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사업안을 제시하고 내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저‧엄궁대교와 승학터널, 사상∼해운대 간 지하고속도로 등 중장기 광역교통망 사업들은 계획대로 건설되도록 부산시, 발주처, 시공사와 함께 공정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함께 즐기고 배우는 글로벌 교육·문화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주례 열린도서관은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삼락·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는 공정관리와 주민요구가 반영된 설계안을 도출해서 사상의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사상강변축제와 전통달집놀이는 지역색을 살린 향토문화 행사로서 자리매김해 나가고, 내년부터 구에서 주최하는 삼락벚꽃축제는 노점상 등 무질서 행위를 엄정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상역 공익시설 내 전시 공간 조성과 동네방네콘서트 등 기획 공연을 확대 운영해서 일상이 행복한 문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구 교육 수준을 한 단계 높여줄 자율형 공립고와 기숙형 중학교 건립은 내년 부지 매입 지원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서 학교 설립을 앞당기도록 하고, 교육국제화특구는 연차계획에 따라서 청소년 해외교류 지원 등 분야별 사업을 활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개교 예정인 덕포동 항공고등학교 주변 통학환경 개선과 동궁초, 주례중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을 지원해서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나눔의 가치를 더하는 복지동행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고독사, 고립은둔 사례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 발굴에서 돌봄과 후원으로 이어지는 통합사례관리 전반을 재정비하는 한편, 민간 복지공동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모라·백양 종합사회복지관을 리모델링해서 거점복지시설에 대한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사상구청사 등 3개소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을 조성하고 신라대학교 내에 우리 구 최초 신노년 복합문화공간인 HaHa센터를 개관해서 모든 세대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인프라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중에 하나인 구립 치매요양원은 국가사업 선정에 맞추어서 신속하게 설계 공모에 착수하겠으며, AI 기반 안저검사 시행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에 기술을 입히는 창의·혁신 도시로 앞서가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관리 등 민원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 전담부서 직제를 신설하고, 주례 열린도서관, 백양산 자연휴양림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담당직제를 새롭게 편성하는 등 능동적 조직 개편을 단행하겠습니다. 또한 부산 기초단체 최초로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을 위한 역량을 높여나가고 적극행정 주민 모니터링단을 운영해서 구정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부산 경남 6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낙동강협의체는 내년부터 법정 기구인 행정협의회로 전환하여 공동 축제 등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복합문화체육센터 내에 들어설 삼락동과 실시설계 중인 학장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어서, 신축을 추진 중인 덕포2동, 괘법동, 감전동 청사 건립은 여건과 재정을 감안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올해 본예산보다 약 8.9% 증가한 5533억 원입니다. 제한된 예산 속에서도 교육 명문도시 육성, 안전도시 조성 등 지역 현안사업과 문화체육시설 건립 등 연차 사업의 필수경비에 재정을 집중하였으며, 사업의 경중과 시급성을 따져 최선의 예산안 도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많은 사람이 지방정부의 내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 지자체 또한 스스로 생존의 길을 찾아 나서야 하는 무한경쟁 시대가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21만 사상구민의 성원과 의원님들의 지원 그리고 8백여 사상구 직원들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고착화된 동서 불균형의 틀에서 벗어나 위대한 낙동강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금년에 계획하고 추진한 사상 발전 완성을 위한 밑그림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 하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갑진년(甲辰年)은 푸른 용의 해입니다. 푸른색은 희망과 젊음을, 용은 전설의 동물로 꿈과 이상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용솟음처럼 힘찬 도약으로, 희망하는 꿈과 이상을 모두 이루시는 의미 있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승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윤숙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40회 정례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667호 2024년도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668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예산안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 방향, 회계별 예산개요, 분야별 주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 세입 특수요인을 감안하여 목표액을 산정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항목별 최근 3년간 징수 실적과 향후 전망을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중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하고 조정교부금은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사회복지비, 부문별 투자사업비 등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격적인 낙동강 시대를 여는 ‘안전도시 사상, 정원도시 사상’ 구현을 위한 사업비와 명문 교육도시, 교육국제화특구 사상 만들기의 초석 마련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침수 없는 사상 구현을 위한 재난예방사업, 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등 현안사업에 투자하고, 인건비, 공공운영비,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개요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452억 2900만 원 증가한 5532억 6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464억 5900만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에서 12억 3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5466억 2700만 원이며, 세입은 보조금이 68.3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은 17.97%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및 물건비가 15.6%, 경상이전비가 7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 대비 9.29%인 464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금년 대비 5.17% 감소한 758억 6300만 원으로 재산세와 지방소비세의 감소요인을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41.97% 증가한 223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 본예산 수준으로 부동산교부세 132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447억 92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5.61%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지속적인 복지정책 확대로 금년 대비 12.39% 증가한 3733억 8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금년 대비 15.95% 감소한 170억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은 34억 68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억 3100만 원 감소하였고, 미래청년기획단은 7억 2700만 원으로 솔빛학교 진입도로 개설 사업 변동 등으로 금년 대비 21억 8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행정지원국은 791억 72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5억 9700만 원 감소하였는데 주요사업으로는 자치행정과의 학장동 청사 건립, 문화체육과의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은 310억 55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9억 74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일자리경제과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교통행정과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환경위생과의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청소행정과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녹지공원과의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조성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은 3833억 50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394억 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복지정책과의 출산축하금 지원, 생활보장과의 생계급여,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기초연금, 아동청소년과의 부모급여 지원, 평생교육과의 주례 열린도서관 조성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건설국은 314억 880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05억 1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안전총괄과의 학장천지류 복개구조물 외 3개소 준설공사, 도시재생과의 모라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건설과의 구덕터널 상부에서 서구 경계 간 연결도로 개설, 학장2‧감전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는 132억 2200만 원으로 보건행정과의 국가예방접종 실시, 건강증진과의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분야별 세출예산과 6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76억 1500만 원으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지원, 학장동 청사 건립 등을 반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7억 7300만 원으로 학장천지류 복개구조물 외 3개소 준설공사, 운산천 복개구조물 외 4개소 정밀점검 용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우수 중‧고등학교 건립 지원과 동궁초, 주례중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교육국제화특구 연계사업, 입학준비금 지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으로 63억 4000만 원 반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07억 900만 원으로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상구지 편찬 용역, 문화예술센터 조성, 주례열린도서관 조성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141억 6500만 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와 음식물폐기물 처리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736억 2100만 원으로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원 등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암 검진사업 예탁 등 110억 4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9억 9700만 원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억 400만 원으로 사상공업지역 제조업체 근로환경 개선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구덕터널 상부에서 서구 경계 간 연결도로 개설, 학장2‧감전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모라동 신모라사거리 회전육교 설치 등에 107억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91억 6200만 원으로 부산도서관 문화공원 조성사업, 모라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괘내마을에서 사상공원 간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5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총 66억 3400만 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00만 원으로 세입은 국비보조금이며 세출은 주민편익사업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57억 5500만 원으로 세입은 주차장 위탁수입과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이며, 세출은 소규모주차장 건설, 공영주차장 및 주거지주차장 관리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7400만 원으로 세입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이며, 세출은 지하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7억 7500만 원으로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등이며 세출은 의료급여사업 운영을 위한 경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1000만 원 세입으로 대지 보상을 위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주요 투자사업과 11페이지부터 회계별‧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와 「지방기금법」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 우리 구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총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사항입니다. 2024년 총 기금운용 규모는 301억 40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이며 지출은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비, 예치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3년 말 대비 65억 8400만 원이 감소한 216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본 기금의 2024년도 운용 규모는 126억 5800만 원으로 특별회계 예수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수입 1억 3400만 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동청사건립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전년도 당초 계획 대비 32억 7700만 원이 증가한 71억 8000만 원 규모이며, 동청사 부지 매입 등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고향사랑 기부금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4년에 4억 55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7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양성평등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2024년 운용액은 60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4년도 운용규모는 32억 3800만 원이며, 재해예방 및 재난복구사업에 7억 4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3억 77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광고시설물 관리 및 정비사업으로 1억 79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별로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더욱 더 세심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윤숙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옥 위원장입니다. 먼저 제240회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비롯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함께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번호 제166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재직 중 비위행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원이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종전에는 의정활동비만 지급을 제한하였으나, 월정수당도 추가로 지급을 제한하고 또한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종전에는 의정비 지급 제한이 없었으나 출석정지 기간만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신혜정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추경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58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우리 구 체육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의 예산집행과 운영사항 등에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여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 자로 일몰이 도래되는 구세 감면 적용 규정을 공익 등 세제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연장하고, 실효성이 없는 규정은 감면을 종료하고자 조례안을 일부개정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2호 낙동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0월 낙동강을 인접하고 있는 6개 지자체로 구성된 낙동강협의체가 비법정단체로 운영되어 사업 추진에 제약이 많음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공신력 확보와 지자체 간 협의 등을 통해 정한 규약안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보고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5호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엄궁동 장승공원 및 승학산 둘레길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사유지 임야 매입이 당초계획과 달리 원활하지 못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사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연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지도시위원장 정춘희 의원입니다. 먼저 제240회 정례회 기간 중 안건 심사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60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료의 반환절차 등에 대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통시장의 공동시설에 대한 감면율을 확대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66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은 심화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구의 출산장려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지원대상자의 기준 등 일부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수정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윤경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63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6060억 8700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2.93%인 172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올해 본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을 추가 반영하고 지방세입 징수분 및 지방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교부결정액 등 세입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미집행잔액의 삭감 및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 및 추가 내시 사업예산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마무리가 불가능한 사업은 명시이월로 편성,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안 종합심사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중한 재원이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 시 지적된 크게 증가한 명시이월 사업비의 최소화,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 및 사업 미추진으로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사례 등이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예산편성 노력을 집행부에 당부하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64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에 대해 구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 동청사건립기금의 중복기재 사항 등에 대해 기금 운용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윤숙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모라1‧3동 김향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와 더불어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보조금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이나 사회복지 등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우리 사상구의 세입 중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제외하고 지방보조금의 비율은 매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상영) 앞에 보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에도 프린트해 놓았습니다. 2020년부터 자체 수입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에 보조금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 편성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한 집행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운영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보탬e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사상구는 현장교육, 지방보조사업의 성과 평가 등 철저한 보조금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방보조금의 방만한 운영과 그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등 지방보조금 부당 사용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고, 지원시설이나 사업이 개인의 사적 소유물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적 인식 부족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 지방보조금 지원 단체의 집행 투명성, 공공성 향상을 위해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지방보조금 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하고 보조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 계기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구민들의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하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하여 공공성을 가지고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표지판 설치와 표지판에는 지방보조금 지원 기관,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어 많은 구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공사, 시설, 운영 3개 유형으로 나누어 표지판에 보조사업명, 지원기간, 보조금액 등을 명시하여 담당부서에서 매년 표지판 관리실태 평가 등을 다음해 지방보조금 지원 시 반영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예산 중 보조금의 비중이 크게 차지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방보조금 표지판을 설치하여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사회적 인식변화는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집행으로 구민들이 지방보조금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주민 신뢰도 향상,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우리 구에서 진행한 사업들의 홍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인들에게도 지원 사업을 널리 알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 발전에 투자하고 있음을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에는 몇 가지 문제 사항이 예상됩니다. 먼저 표지판 설치 위치 선정, 홍보, 그리고 표지판에 대한 지침 부재 등으로 혼란이 야기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본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한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3년 8월 3일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 브리핑에 따르면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부정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전 지자체에 확산하도록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사상구도 지방보조금을 건전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해 지방재정의 누수를 근절하기 위해, 유사·중복되는 사업과 기존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지역 활력 회복과 약자복지를 위한 보조금의 투자를 위해, 투명성 향상과 효율성 제고 그리고 구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는 시민 자율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 표결 참여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윤숙희 이종구 김종선 신혜정 이정욱 김향남 정춘희 김정옥 정두희 김윤경 황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