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일동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영미 수도행정 팀장입니다. (수도행정팀장 이영미 인사) 김태호 상수도시설 팀장입니다. (상수도시설팀장 김태호 인사) 김석한 하수도시설 입니다. (하수도시설팀장 김석한 인사) 강명구 수질관리 팀장합니다. (수질관리팀장 강명구 인사)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 세입예산은 23억 6,510만 원이 감액된 386억 4,383만 원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2억 9,030만 6,800원 감소 된 436억 42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1페이지에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48억 127만 5,000원 감액된 49억 6,04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1 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 34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1- 01 시설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정비 및 관리 201-02 7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02페이지입니다. 202-01 국내여비로 170만 원, 206-01 재료비로 234만 원, 401- 01 시설비로 49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요금 현실화 추진으로 207-01 연구 용역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생산기반 강화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에 201-01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공공운영비로 9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환경 개선으로 비점오염시설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 공공운영비로 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1,0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3억 2,421만 3,000원 감액된 233억 2,84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관리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900만 원, 지급수수료에 45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5 공무원교육여비로 132만 원, 재료비로 정수구입비에 전년 대비 3억 5,536만 4,000원 감액된 22억 4,46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32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50만 원, 308-11 지방상수도통합운영 위탁대가 운영대가비로 전년 대비 4억 3,310만 8,000원 증액된 38억 6,15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배급수 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198만 5,000원, 201-21 공공요금 및 제세에 40만 원, 차량·선박비에 1,2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33페이지입니다. 먹는 물 안정적 공급 상수원보호구역 운영관리 202-01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 6만 원, 차량·선박비로 32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1-12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억 82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8- 07 광역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부담금에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840만 원, 지급수수료에 330만원, 215-00 가압장 전기요금에 3,6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신설급수공사 201-01 국내여비에 180만 원이, 231-00 신설공사비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5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급수수료에 386만 4,000원, 교육훈련비에 120만 원, 임차료에 180만 원, 공공요금및제세에 96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 475만 2,000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3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330만 원, 부서운영추진비에 220만 원, 214-05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에 6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사업결산서 제작에 150만 원, 207-01 연구용역비로 1,300만 원, 214-05 수선유지비에 1,575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37페이지가 있습니다. 인력운영비로 101-01 인건비로 전년 대비 5,402만 6,000원 감액된 5억 4,65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1-01 예비비 전년 대비 1억 2,282만 1,000원 감액된 1억 4,49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구축 및 유지관리 혈리정수장 개량사업 401-01 시설비에 혈리정수장 개량사업에 전년 대비 9,800만 원 증액된 22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민원처리 및 소화전 정비에 401-01 상수도민원처리 및 소화전 정비에 전년 대비 2,000만 원 감액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정밀안전점검 401-01 시설비 정수장 정밀안전점검에 6,000만 원 증액된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01 조탄지구 상수도신설공사 시설비로 14억 9,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부대비로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압장 시설물 유지보수 401-01 가압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도 행정 운영 405-01 사무실 집기 구입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관리에 통합운영 관리 시설대가비로 16억 9,42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42페이지 내부거래지출 704-00 예탁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에 113억 4,31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0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8억 3,242만 원 증액된 143억 1,53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낙동강수계 수질관리 개선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 등보수에 4,606만 7,000원 계상하였으며, 201-01 사무관리비로 7,37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54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6억 5,027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202-01 국내여비로 400만 원, 직무수행경비 204-02로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사업소 청사 및 주변시설 정비에 600만 원, 하수찌꺼기 위탁처리 201-01 사무관리비로 3억 5,88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55페이지입니다. 수처리 시설 정비 201-01 사무관리비로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6,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로 8,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생태체험 학습장 운영에 201-01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방류수 관리 201-01 사무관리비로 2,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9,550만 원, 206-01 재료비로 1억 2,15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7-03 시험연구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 401-01 시설비에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시설 편의 및 사유지 보상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유지보수 202-01 국내여비에 160만 원, 401-01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에 2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설비 준공검사 관리개선에 401-01 시설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홀 및 우수펌프장 관리 201-02 공공운영비 5,5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성분구 하수도정비 401-01 장성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1억 2,580만 원 증액된 50억 4,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총괄원가 및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에 207-01 연구용역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전2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401-01 화전2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억 7,170만 원 증액된 7억 7,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101-01 인건비로 전년 대비 149만 원 증액된 18억 3,96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로 2,2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 96만 원,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 추진비에 128만 원, 부서운영추진비에 360만 원, 204-01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120만 원 각각 계상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예탁금 704-0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38억 6,53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단 902페이지요.

구백?

902페이지.

예.

요금현실화 용역으로 해가지고 2,200만 원 지급이 있거든요?

예.

이거를 지금 늦게 하는 게 아닌가요? 저희 시가? 현실화는.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너무 늦게 시작을 한 것 같아서 이런 게 지금 올라와 있길래 어디 다른 지자체 하는 거 보시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현실화 용역 어디 대행사 주고 그냥 하시는 건가요?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때 상당히 금액이 18개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금액이 낮은 감도 있었고 시장님도 취임을 하셔서 나름대로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을 보시고, 아! 개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요금을 올리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원가 계산을 한 다음에 저희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올리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가지고 용역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상수도사업소는 누수가 제일 문제인 거잖아요? 결국은? 요금과 직결되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 누수 부분도 챙기시면서 용역과 현실화를 같이 세 가지를 접목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역을 하실 때 어차피 하시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1,040페이지거든요.

예.

정수장 정밀안전 점검에 6,000만 원이 예산이 올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전액 다 시비로 하는 거 맞나요? 지난 해에 5,000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시비로 할 수 밖에 없는 건가요?

이게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 해서 정수장에 지방정수장이 지금 두 개가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 중인 정수장이 세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올해 완료를 했고요. 2년 돌아가면서 격년에 한 번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영 중인 게 백산하고, 화전하고, 원동 정수장이 있습니다.

네.

그 세 개소에 대해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는 두 개하고, 올해는 세 개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늘어간 걸로 생각하면 되는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4페이지거든요. 그 하수처리비 위탁관리가 1억 300만 원이 올해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예.

제가 지금 확인하기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으니까 올해 어디가 올라서 늘어 났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이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거기 하수 찌꺼기를 어떻게 하냐면, 탈수를 해서 우리가 소각장이 있습니다. 저기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에 거기에 슬러지를 건조해서 소각장에서 태우는 시스템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 당초 예산 세울 때 조금 세웠거든요. 그래서 추경 예산에 조금 더 세웠습니다.

그럼 추경에 얼마가 올라갔었어요? 지난 해에?

그러니까 이게 좀 보면, 하수 슬러지가 슬러지가 하수 찌꺼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고도화시설을 하다 보니까 찌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성분구 사업을 하게 되면 앞으로 찌꺼기가 더 나올 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통합으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은 분리관거로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찌꺼기가 더 나와서 찌꺼기가 좀 증가됐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년도 2억 5,500만 원은 본 예산 숫자인거라고 확인 하면 되는 건가요? 제가? 본 예산이 이랬고.

예. 본 예산이 그랬는데 조금 이제.

얼마나 더 증액을 했었죠? 그때? 지난해? 추경에 얼마 들어갔었어요?

추경에.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예산팀장입니다.

1억 2,000 정도 했는 거 같습니다.

1억 2,000이요?

예.

그럼 지난해보다 1억 2,000이요?

아! 추경에 1억 2,000.

2억 5,500에 1억 2,000이면 더 늘어 나는 게 아닌데요?

아! 그래서 아까 행정사무감사 때 반납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이게 안 맞아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거에요.

예. 반납을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당초 예산에 예산을 세웠는데 모자라서.

더 세운거고. 또 반납하시고.

추경 예산에 더 올렸는데 너무 많이 세워서 반납을 했다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말씀드렸던 미지급금.

예.

미지급금 만호건설꺼?

예.

그분에 대해서는 꼭 그분들이 소상공인들이시고, 태백에서 일을하고 여기 업자들이 지금 아마 양양에서 자료를 준 거 보니까 양양 업체인 것 같은데 태백에 오셔서 일하시면서 태백에 있는 기업들한테 다 기업들이 작은, 특히 장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분들 인건비 장비대를 안주고 간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소장님.

예.

그래서 이 부분들 챙기셔가지고 언제까지 지금 각서를 보니까 12월 며칠까지인거에요? 이게?

12월 8일까지입니다.

계약은 28일까지고 지급을 하기로 한 거는 12월 8일까지 주는 걸로 약속을 한 거예요?

제가 임금 체불이 됐다고 해서 감리 단장하고 현장 소장을 저희가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불러서 어제 불러서 오늘까지 지출이 되겠느냐! 했더니 아! 지금 돈이 당장은 어렵다! 이래서 그러면 저희가 기성금을 추진한 게 있습니다. 기성 내역을 추진한 게 있어서 그러면 기성금을 빨리 줄 테니 그 안에 좀 처리를 해라! 이렇게 각서를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저희 시가 어쨌든 양해를 구해줘가지고 하는 거지 여기 있는 만호건설이 노력해서 한 건 아닌 거잖아요? 본인들이 자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먼저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꼭 저희가 먼저 기성금을 줘야지만 그거를 준다는 그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소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비를 운전하는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을 가지신 분들이 생계유지가 돼야 되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빨리 좀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되겠습니다.

물론 최선의 대책이 아닌 차선의 대책을 하고자 소장님께서 그런부분을 한 거는 이해하지만 어쨌든 여기에 오셔가지고 이 예산이 지금 보니까 투입된 게 45억이나 되는데 이렇게 큰돈을 기성금을 가지고 하면, 어제 또 50% 이상은 가지고 갔을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몇천 안 되는 돈을 지불을 못해가지고 또 이걸 저희가 어떤 편의를 줘서 이사람들이 주는 거는 행정 절차상 물론 최선이 아니고 차선을 선택해서 하시는 건 좋지만, 그 또한 그렇게 올바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업체 관리를 잘해서 어떤 건설진흥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상에 그 업체가 위반을 하고 있는지, 또 하고 있지 않은지 이상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나가는 용역들이 다 큰 숫자들이잖아요? 보면은.

예.

저희 소상공인들한테 그렇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지금도 어쨌든 피해의 시간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겨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더 신경써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예.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32페이지요. 계속 매년 마다 늘어 나고 있는데 올해도 한 4억 4,000 늘어 났는데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요?

예.

어쨌든 관리 지역이 자꾸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우리가 상수도를 신규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자연 상승분입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2023년 1월 1일 자로 3차 환경공단하고 위탁 대가를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수율이 상당히 올라가지 않고 이래서 유수율 제고 대책을 마련하라! 그래서 나름대로 환경공단 인원을 열다섯 명에서 20명으로 다섯 명 증가를 시켜주고요.

네.

그다음에 그동안 상수도관망시스템을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한 100키로 이상 되는 관로하고 가압장들하고 이런 어떤 관로시설들을 넘기면서 그 대가가 저희들이 한 20년간 해서 100억 정도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도별로 개설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인원이 다섯 명이 추가되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추가가 될 것이고, 시설물도 늘어 났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물 대가도 늘어 났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험실기기 폐기용역 1,034페이지 이거는 폐기용역을 하는 거는 왜죠?

이게 예전에 상수도사업소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가 있었고, 수질환경사업소가 있었는데 2021년 1월 1일 자로 상하수도사업소로 통합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상수도사업소에 있던 실험실 기구 중에 방사성 오염 물질이 함유 됐는지 체크하는 실험 기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하려 그러면 방사성 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그거를 처리할 수 밖에 없거든요. 폐기 처분하려면 그것 때문에 산정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1,040페이지 정수장 정밀안전 점검이 두 개, 세 개라 그랬었나요?

예.

근데 지금 들어 온 건 4개소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금액은? 2,750만 원 4개소.

제가 그거는 말씀을 좀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그게 원동하고 백산하고 당골까지 해서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시설 규모에 상관없이 금액이 무조건 동일한가요?

그거는 뭐냐 하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지만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거기에 건축물은 저희들이 2년에 한번 씩 시특 법에 의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그 밖의 건축물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서 나름대로 계약 금액이 조금 틀려질 수 있습니다. 작아진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다를 수 있는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5페이지 보면 금액이 수처리 시설정비 금액이 좀 줄어들었는데 이게 연도 별로 일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이거는 여기 항목에 올해 예산에 아마 기술진단 비용들이 포함됐었는데 기술진단을 저희들이 5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기술진단을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진단 비용이 빠지면서 감액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1,058페이지에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의 위치가 어디로 선정 돼 있는 거죠?

그거는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를 해서 또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도 있는데, 한 여섯 군데 정도 되거든요. 백산마을에 이런 특정 이름을 그러면 그러는데 전오기 통장님이라고 계시는 부분에 차집관로가 막혀서 하상준설을 실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대림2차 부분에 하수공사 추진하면서 벽면이 좀 무너져서 거기에 정비를 하는 사항도 있고요. 세연중학교 그 후문에 거기도 길이 한 40m로 정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도에 한솔아파트 거기에 한 1억 정도 투자를 해서 두개 동에 걸려서 배수 설비 정비하는 사업이 있고요. 메밀뜰은 뭐냐 하면 시장 동 순방시에 배수로 정비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고요.

지난번 문제 됐던 데 얘기인가요? 아니면?

거기는 동 순방시에 메밀뜰 경로당 뒤편에 거기인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겹치는지는 제가 좀.

다르네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한 여섯군데 정도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소도 한솔아파트 이거는 구배가 안 맞아서 설치 안 됐던 부분을 새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소도분구를 하면서 배수설비가 설치된 곳이 있고요. 또 안 된 곳이 있고 이래서 나름대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형평성도 안 맞는 것 같고 기술적으로 최대한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사항을 감안해서 추진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034페이지에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해갖고 신설급수 공사를 하신다고 이렇게 왔거든요?

예.

그 밑에 보면 신설공사비 해갖고 2억 들어왔습니다. 이건 뭐 어떤 공사를 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공사냐 하면 일단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수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수도가 되어야 되는데 보통 가정용이 13mm부터 15mm, 16mm, 20mm까지 신청을 하시거든요. 1년에 평균한 올해 84건 정도 했습니다. 급수공사를.

예.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요.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물을 먹어야 되니까 계량기 설치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요, 설계를 해서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가구 급수공사하는데 보통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50만 원은 세입징수 처리하고요. 우리 예산에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주고 또 가구에는 그렇게 받고.

예.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84가구를 하셨다고요?

예. 올해 84가구 했습니다.

그럼 내년엔 여기 몇 가구 예상을 잡으신 거예요?

그게 조금 들쭉날쭉하긴 하는데요. 한 70에서 90가구 사이에서 왔다갔다합니다. 연에.

연간하는 게 그 정도 하시나요?

예. 그 사이에서 왔다갔다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또 우리 시민들 먹는 물, 버리는 물, 오수 모든 걸 다 이래 총관리하십니다. 저는 분구사업이 이번에도 많이 안 잡혔네, 그렇죠?

예.

이게 국비를 좀 많이 받아야 매칭이 되는 건가요?

그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자한테 물어보니, 이게 국비 매칭이 많이 되어야 폐기금도 많이 넣을 수 있다고 국비를 많이 따와야 기금을 편성을 많이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스템이.

그래요. 어떻게 되면 우리 태백 시민한테는 이게 절실한 사업 같아요.

예.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모든 일을 해놓으면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 태백시 전체가 분구사업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민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변형웅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과 2024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민원과 세입은 2023년 대비 7,893만 4,000원 증가한 5억 9,397만 원이며, 세출은 전년 대비 3억 3,447만 9,000원 감소한 7억 872만 1,000원입니다. 세입증가는 하천점용사용료와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고 세출감소는 강원도의 긴축재정으로 도비 지원액이 줄어서입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 운영 관리에 복사기 임차료, 그다음에 행정사무기기 및 전산소모품 구입, 정수기 임차료 등으로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민원실 방범 비상벨 유지관리비로 19만 8,000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00만 원, 민원실의 식목 및 상토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민원홍보물 제작 및 서식 인쇄 100만 원,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워크숍에 2,200만 원, 공무원 친절교육에 200만 원, 민원처리 해피콜시스템 유지보수에 400만 원, 민원담당 공무원 심리상담 지원에 100만 원, 국내여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직원에 대한 시상금 190만 원, 그리고 사무 관리비에서 민원사무편람 정비와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청원심의회에 참석수당 등으로 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증명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업무처리 비용으로 2,68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2,9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주민등록·인감 업무추진에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동 민원행정업무 우수동 시상금 150만 원과 차세대 주민 등록시스템 유지보수비 1,786만 원, 다음은 사무관리비에서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서식 제작과 가족관계등록 전산소모품, 가족관계등록 복사용지 구입, 가족관계등록 사무용품 구입 등에 1,14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가족관계등록업무 업무배상책임 공제회비를 5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여권발급 소모품 구입과 200만 원, 여권업무 업무배상책임 공제회비로 60만 원, 그다음에 여권발급 업무추진비로 40만 원, 기록관 운영관리에있어서 사무관리비로 기록관 보존용물품 구입과 기록관 소독, 서고에 소독, 기록물평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비전자기록물을 폐기하기 위한 용역, 표준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에 1,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475만 4,000원, 기록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325만 원,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 운영 사무관리비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 기타 물품구입 및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개발비용 재산정 수수료 등으로 55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를 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민원 운영 사무관리비로 2,1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6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지관리운영에 사무관리비 농지관리 운영, 농업현장 조사차량 임차료,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농지위원회 일반운영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1,700만 원을 농업현장조사차량 유지비로 60만 원, 국내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지관리 추진에 있어서는 산지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모범 및 먹거리 업소 수도료 감면에 1,164만 원, 모범, 먹거리 및 체육인증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에 640만 8,000원, 모범업소 표지판 설치에 100만 원, 체육인증업소 및 안심식당의 편의용품 지원에 200만 원, 남은음식 싸주기 포장가방 및 위생용기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식품안전관리 홍보물 제작과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판매업소에 대한 안내표지판 제작과 신용카드 수수료 등으로 74만 원을 그다음에 국내여비로 200만 원, 미생물 간이키트 구입에 2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30만 원과 식품수거 검체비 보상에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서 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 880만 원, 으뜸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300만 원, 스마트 식품안전관리 통합망 통신비에 22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시니어감시원 활동비에 150만 원, 위생업소 환경개선사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0만 원, 위생업소 환경개선 비용으로 5,400만 원을 기타보상금에서는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수거검사 대상 위생용품 구입에 20만 원, 위생용품 수거의뢰 비용으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94페이지입니다. 공무직 근로자보수로 4,85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에서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사무용품 구입, 행정사무기기 및 전산소모품 구입과 신문 구독료, 급량비 등으로 1,413만 6,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우편요금에 600만 원, 비상근무 직원의 관내여비에 132만 원, 위생업소 지도점검 여비로 1,0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도 당초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내년에도 시민들께서 편안하고 신뢰받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저희 민원과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몇 페이지냐면요 282페이지에 민원행정 운영이 있거든요. 여기에 태백시청 민원과가 있고 그리고 보건소 내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번에 더 추가된 건가요?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1,000만 원 정도 늘긴 늘었거든요? 지금? 282페이지에 민원행정 운영입니다.

운영비요? 보건소거는 저희가 반영을 안 했습니다.

네?

보건소는 반영이 안 돼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거만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민원과에 사업위치는 그럼 왜 이게 적혀져 있죠? 상세내역을 주신 걸 보면 사업위치가 태백시청 민원과 및 태백시 보건소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렇게 돼서 제가 질문하는 거거든요?

심리상담이요? 예.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 심리상담실까지도 올해 예전에도 이렇게 했었어요?

황경미 : 심리상담은 100만 원 그대로고요.

네.

황경미 : 정신건강보건센터 그대로고요 그 예산이 2,200만 원 워크숍이 원래 1,000만 원이었다가 2,2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아! 워크숍이 늘어가지고 늘어난 걸로 보면 되겠네요?

황경미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같은 거 여기 있는데 여기 예산 확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민원에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든 부서인데 금액이 생각보다는 좀 작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년 했던 거니까 계속 이렇게 올라온 것 같더라고 보니까?

네.

확대하는 것도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금액이 작은 것 같습니다. 10만 원 이렇게.

네. 그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권발급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저희 태백시는 여권을 신청을 하면 보통 한 며칠 걸리나요?

1주일 정도 걸립니다.

1주일?

네.

다른 지자체보다 빠른 편인가요? 평균?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대부분 비슷하다고요?

네. 근데 잠깐만요.

황경미 : 그거를 조폐공사에서 직접 발송을 하거든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의 다 전국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른 지자체 보니까 좀 빨리 되는데도 있더라고요, 물론 뭐 태백이라는 곳이 멀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도 직할 소에서는 좀 빠릅니다.

예. 그래서.

강원도 직할.

저희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냐! 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들었고, 저도 제가 여권을 새로 재발급 할게 있어서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서 아주 심각한 건 아닙니다.

네.

그치만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기록관 운영관리에요. 285페이지거든요. 기록관 운영관리에서 표준기록관 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있어요.

네.

지난해에 비해서 이것도 좀 늘었더라고요?

황경미 : 단가가 조금씩 매년마다 전국이 똑같습니다. 바뀌어서.

단가가 올랐다고요?

황경미 : 예.

단가?

황경미 :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황경미 : 이게 전국이 지자체가 다 똑같습니다. 유지관리비를 전국이 똑같이 나갑니다.

전국이 다 똑같다고는 하지만 이게 왜 갑자기 올라갔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가 규모가 커졌거나 그런 거 없이. 단가는 같더라도 우리 시가 규모가 커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황경미 : 매년마다 비율이 조금씩.

올라간 거 맞죠?

황경미 : 예. 반영됩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보면 건축사업무 대행수수료가 있거든요?

네.

이게 하나의 업체를 해서 건축사무에 대해서 저희가 보니까 단가를 14만 5,000원으로 잡았더라고요, 그 추정은 한 150건을 했는데 지난해는 없었던 건데 올해 이렇게 생긴 거는 저희 인력이 부족해서 대행사를 써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게 작년까지는 건축과에서 이 업무를 했었거든요.

건축과에서 올해 못하는 이유가?

업무가 민원과로 넘어왔어요.

그냥 업무자체가 넘어 온 거고, 건축과에서 그러면 이 현장조사에 대한 대행업무를 했던 게 민원과로 옮겨와서 올해 처음 있는 건가요?

네.

건축과에서 민원과로 넘어 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번에 2023년도에 원스톱 서비스 개념으로 해가지고요 건축 신고라든가, 위생업무, 그다음에 산지, 농지, 개발행위, 이런 업무들을 모두 민원과에 통합을 시켰습니다.

통합하면서 민원과에 대한 업무 과중이나 그런 거는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다 같이 거기로 몰아갔다면?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수치적으로 이렇게 뽑아 보면은 한 5.6% 정도밖에 처리속도가 빨라진 게 안 나타나요.

네.

근데 체감하시는 것들은 여기 저기 다니지 않으시고 민원과에 오셔가지고 한꺼번에 처리가 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좋은거네요?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는? 그건 좋은데 시민도 좋은데 시민도 좋고, 같이 일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좋으셔야 되는데 집행부도 괜찮으신지. 업무의 과중이나 그런 게 괜찮으신지를 여쭙는겁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바로 마주 앉아있잖아요?

건축과랑?

예전 같으면 다른 과에 가서 건축과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될사항들을 지금은 바로 옆에 앉아있으니까 돌아앉아서 바로 얘기하면 되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저는 여기까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86쪽에 개발행위허가 금액이 많이 줄어드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죠?

전년도에는 `23년도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2억 9,000, 3억 정도 해서 프로그램을 세우는 예산을 세웠었고요. 그 사업이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업체의 계약이 지난 11월 16일 날 돼서. 그래서 그 부분이 작년도에 비해 줄어들게 된 겁니다. 사업비가.

네. 이상입니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과장님, 283페이지에 공공운영비 640만 원 정도 증액되어 들어왔습니다. 어떤 부분을 더 높이느라 이렇게 되셨죠? 어떤 일을 하시는데?

잠시만요.

매년 이런 일은 같은 게 아닌가 싶은데 증액이 한 600만 원대 들어와서 그 사유가 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이 280만원에서 520만 원 정도 한 200만 원 늘었고요.

전기요금이 늘었다?

예. 그리고 방범용역비가 790만 원에서 936만 원으로 한 14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방범.

용역비.

용역비.

그리고 유지관리 용역비가 840만 원에서 1,085만 3,000원으로 245만 3,000원 늘어서 641만 3,000원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600만 원이 증액된 겁니까? 방법용역이라 하면 방법용역을 어디 다른 데 또 이렇게 용역을 줬습니까? 다른 데를 더 이렇게 뭐 방범을 하기 위한 용역을 더 넓혔습니까?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단가가.

단가가 올라가서 그렇다고요?

저희가 세콤 쓰고 있는데요. 조금씩 인건비도 오르고 뭐 이렇게 하니까.

289페이지 예산은 120만 원입니다. 산지관리 추진이란 게 어떤 사업이죠?

여비입니다.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는 출장비입니다.

이게?

네.

예전에는 안 나갔는데 내년부터 나가는 겁니까?

이 업무도 작년 `22년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수행하던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 업무를 민원과로 가지고 오다가 보니까 저희가 새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 민원과에서 다른 과에서 이관 받은 사업이 총 몇 건입니까?

부서가 들어 온 거만 개발행위팀, 그다음에 건축팀, 그리고 산지농지팀, 위생팀 네개 팀입니다.

네 개팀이 민원과로 왔습니까?

네. `23년도에는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부서에서 예산을 받아서 썼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새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좀 이렇게 제로인 칸이 많습니다.

네개 팀이나 이렇게 들어 왔으니까 인원도 그렇게 배정을 받으셨겠죠?

예. 인원도 배정을 받고, 또 업무하시는 팀장님이나 직원분들도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 왔습니다.

이거는 3,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 센터 이건 뭐 급여가 올라가 그렇습니까? 이 사유는 뭡니까?

이 부분은 지금은 저희가 금년까지는 어린이 급식소만 관리를 해줬거든요?

예.

내년부터는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도 함께 지원을 해주려고 인건비가 조금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쪽에서 토탈로 다 이 급식소를 보시는?

예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급식하시는 거에 대한 식단표 이런 걸 또 주의하셔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을 그 매주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전국적으로 통합으로 이렇게 들어와있나요? 아니면 우리 태백시만 이걸 통합으로 하시는 겁니까?

금년부터는 통합적으로 전국이 다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민원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아무튼 민원과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원인이 원스톱으로 한군데 와서 모든 업무를 민원을 보고 가시도록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민원분들이 오실 텐데 더 친절하게 이렇게 잘 살펴서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복지정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점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 소개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임진석 복지기획 팀장입니다. (복지기획팀장 임진석 인사) 임종택 희망복지 팀장입니다. (희망복지팀장 임종택 인사) 금정호 장애인복지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금정호 인사) 장영미 통합조사관리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 장영미 인사)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도 대비 13억 7,651만 3,000원 증액된 193억 2,394만 1,000원이며, 일반회계 162억 7,567만 6,000원, 특별회계 30억 4,826만 5,000원입니다. 세입세부내역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8억 6,157만 5,000원이 증액된 262억 944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비 51%, 기금 1.5%, 도 비 9.5%, 시비 38%로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301-01 생계급여 전년 대비 12억 8,360만 원 증액한 101억 5,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교육급여 235만 6,000원 증액한 2,998만 9,000원, 해상장제급여 696만 2,000원 증액한 6,571만 2,000원을 계상, 정부양곡관리비 지원 301-01 택배비 지원에 5,9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 운영 201-01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에 56만 원, 국내여비 80만 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201-01 위원회 참석수당 105만 원, 차상위 저소득층 307-01 민간이전 차상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1,200만 원을 감액한 1억 6,200만 원을 저소득 자활지원사업 307-10 지역 자활센터 운영에 1,136만 7,000원 증액한 2억 6,2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307-10 자활사례관리 배치 지원에 221만 1,000원을 증액한 3,147만 4,000원을 자활사업 실시기관 역량강화에 307-10 운영보조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자활근로 지원사업 307-05 9,799만 2,000원을 증액한 12억 9,077만 5,000원을, 희망키움통장1 지원에 53만 7,000원, 희망키움통장2 지원에 2,394만 7,000원 증액한 3,000만 원을, 304쪽입니다. 내일키움통장 지원에 5,409만 4,000원 증액된 6,502만 8,000원이며, 청년키움통장 지원에 1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에 401만 3,000원 증액한 1,000만 원을, 희망저축계좌1 지원에 1,270만 7,000원, 희망저축계좌2 지원에 1,225만 8,000원 증액한 1,500만 원을, 306쪽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이하 지원에 326만 원 증액한 2,500만 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초과자에 대한 지원에 2,541만 2,000원을 감액한 3,5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분야 주민생활지원서비스시책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50만 원, 202-01 국내여비 280만 원, 203-03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취약계층 보호 행려자구호에 201-01 무연고자 사망자 공고에 130만 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80만 원 증액한 7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행려자구호 급식비 84만 원, 귀향여비 120만 원, 숙박비 100만 원 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공영장례 지원에 4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무후제 봉행 201-03 행사운영비에 400만 원, 재해구호 관리 201-01 재해구호 물품 창고 무인 경비시스템 유지관리에 60만 원, 임시주거시설 표지판 제작에 3,120만 원, 공공운영비로 재해구호 물품관리 탭 통신비에 36만 원, 202-01 국내여비에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301-02 차상위 긴급 지원에 600만 원 감액한 1,400만 원을, 맞춤형 통합서비스 구축,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 국내여비 32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맞춤형 서비스연계 지원대책 추진에 200만 원, 주민복지 업무추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307-04 태백시사회복지대회 지원 430만 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7,378만 원, 자체보조 3,629만 5,000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처우개선 수당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80만 원, 사회복지협의회에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201-01 회의참석수당을 252만 원, 311쪽 307-10 법정 운영보조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3,687만 5,000원, 자체보조 2,111만 6,000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보강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734만 4,000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건복지전달체계 지원사업 307-11 민간이전 반지-씽씽 종합 돌봄체계 운영에 9,997만 5,000원, 307-1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복지대회 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5억 2,100만 원을 307-05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전자바우처 사업 486만 원을 증액한 6,555만 2,000원을, 313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1억 6,869만 1,000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 지원 201-01 홍보물 제작 등 156만 3,000원,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 307-05 민간위탁금 1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보건복지시스템 운영 201-01 보건복지연계시스템 홍보 등 80만 원, 유지보수비에 264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201-01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운영비에 4,734만 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지원비 3,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201-0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홍보 180만 원, 행사운영비 동 민간협력 활성화 사업 지원에 240만 원, 206-01 재료비 등 동 특화사업 지원에 2,400만 원, 301-11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동 민관 협력 사업 관련 교육 및 회의 개최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통합사례관리 사업 운영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301-01 통합사례관리 사업 지원비 75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업무 추진 202-01 국내여비 792만 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 301-01 고 독사 위험군 지원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조사업무의 전문화 복지대상자 방문 통합조사에 201-01 사무관리비 통합조사업무 관련 문구류 구입 50만 원, 공공운영비 통합차량 자동차세 및 유지 관리에 70만 원, 202-01 국내여비 150만 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방문상담 대상자 물품구입에 200만 원, 복지상담실 운영관리 사무관리비에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복지 기반 구축에 사회복지사 지위 향상 및 역량강화 지원 318쪽에 201-0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4,000만 원, 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운영 활성화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장애인 3개 단체에 2,853만 9,000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장애인 2개단체 복지증진 2개사업에 2,400만 원 감액한 9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사업 301-02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지원에 170만 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학업 지원에 1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입니다. 320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업무 추진 201- 01 홍보물 및 현수막등 제작 7개 항목에 523만 2,000원, 국내여비 180만 원, 307-11 제44회 장애인의 날 행사에 1,262만 8,000원을,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행사실비지원에 장애인 단체 참가 등 300만 원, 장애인단체 복지증진 5개 단체, 9개 사업에 2,393만 3,000원, 제27회 장애인 하계캠프 참가에 690만 6,000원, 강원도 시각장애인 한마음 캠프에 368만 원, 태백시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하계 수련회에 3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장애인일자리 지원 참여형에 3억 5,130만 8,000원, 201-01 장애인일자리운영에 800만 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 322쪽입니다. 101-04 장애인일자리지원 전일제에 3,985만 8,000원을 증액한 4억 4,203만 8,000원을, 사무관리비 150만 원, 장애인일자리지원 시간제에 1,910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9,0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150만 원, 307-10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1,862만 5,000원, 324쪽 307-10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에 1,991만 5,000원 증액한 7,466만 7,000원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에 2,000만 원 감액한 7,000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장애수당 기초지원에 1,629만 4,000원을 증액한 3억 52만 3,000원을, 장애수당 차상위 지원 688만 원 감액한 2억 5,464만 4,000원을, 장애인연금 3억 392만 1,000원 감액한 13억 8,8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 장애인 활동지원 7,603만 7,000원을 증액한 14억 4,2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금 451만 9,000원을 증액한 673만 2,000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4,531만 6,000원 증액한 1억 4,131만 6,000원을, 328쪽 307-05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2억 4,712만 1,000원을 증액한 5억 2,54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301-01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급 80만 원을 감액한 120만 원,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99만 6,000원을 감액한 1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 장애인 의료비 지원 1,566만 원을 감액한 2,013만 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 307-01 장애인 건강지원에 500만 원, 비급여 보장구 구입 지원 100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1,444만 8,000원을 증액한 4,8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301-02 장애인차량 하이패스 단말기 설치 지원에 118만 7,000원,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401-01 장애인 복지시설 환경정비에 5,600만 원을 증액한 6,000만 원, 구)동점동사무소 운영 지원에 201-02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307-11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추진 1,1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402-02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1,600만 원, 진폐재해순직자 추모 사업 201-01 진폐재해순직자 위패 제작 630만 원, 위령각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156만 원, 공공운영비 80만 원, 진폐재해순직자 위령제 행사 800만 원, 진폐재해 복지증진 사업 301-02 재가진폐의증환자 문화 생활비 지원에 8,640만 원 감액한 2억 5,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11 진폐재해자협회 상담 지원 4개소 1억 2,000만 원을, 진폐재해자협회 특성화사업 4개단체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진폐재해자를 위한 이동서비스 제공 2개단체 5,751만 6,000원을, 광산진폐권익연대 태백시지부 상담사업 1,800만 원, 한마음대회 지원에 200만 원, 제9회 진폐재해자의날 3,000만 원,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18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에 307-10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지원 인건비로 12억 1,007만 4,000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리운영비에 8,831만 원, 관리운영비와 시설유지비에 2,020만 4,000원, 307-11 장애인 종합복지관 사업비 3,022만 9,000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에 지원 307-05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지원에 인건비 7억 4,958만 5,000원, 운영비 1억 5,012만 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지원 인건비에 2억 7,403만 9,000원, 운영비에 2,5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지원 307-11 인건비 3,607만 6,000원에 특별운송차량비 2,808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 307-10 수어통역센터 운영지원 인건비 2억 7,702만 원, 운영비 2,600만 원, 태백 이동지원센터 인건비 1억 2,4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태백이동지원센터 운영비는 1,320만 원이고, 태백 장애인 종합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운영지원에 인건비 1억 8,432만 원, 운영비 1,380만 원, 사업비 300만 원,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307-10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 4,750만 원, 장애인 민원봉사실운영 지원 307-10 337쪽입니다.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 지원에 9,925만 4,000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장애인종합상담실 차량 구입에 3,000만 원 증액한 4,000만 원, 개인운영신고시설 지원 307-10 운영비 지원에 480만 원, 인건비 1억 1,1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307-10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5,294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억 968만 원, 339쪽입니다. 307-11 장애인복지 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지원에 720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 307-05 민간위탁금 태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에 1억 2,974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인건비 9,004만 4,000원, 운영비 690만 원, 사업비 280만 원, 405- 01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태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집기물품 구입으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340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307- 02 민간경상사업보조 국가보훈단체 8개단체에 사업활동보조 2,006만 5,000원,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로 8개단체에 운영비 및 인건비 423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1,577만 원을 계상하였고,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 201-01 국가보훈대상자 자동차 표지 제작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강원도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5,400만 원,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에 12억,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1억 8,288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1억 8,000만 원,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900만 원, 명절 위문품 구입비에 920만 원, 서해수호의 날 기념행사에 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현충일 행사 201-01 호국보훈의 달 초청장 제작 70만 원, 201-03 행사운영비 720만 원, 301-11 현충일 행사 유가족 및 참가자 급식비 지원에 400만 원, 6.25전쟁 기념행사 201-03 행사운영비에 현수막제작 외 266만 원, 301-11 6.25행사 참가 유공자 급식 지원에 320만 원, 보훈시설 관리 201-01 사무관리비에 복사기 임차료 등 5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42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2,087만 9,000원, 공공운영비 3,840만 원, 202-01 국내여비 168만 원,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입니다. 344쪽입니다. 101-03 공무직 근로자보수 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3,23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346쪽입니다. 304-01 연금부담금으로 1,1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101-03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5,9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701-01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5,820만 7,000원을 감액하여 6억 8,7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1,075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기초 생활보장기금 관리 201-01 융자금 체납자 재산관리 처분수수료 400만 원, 융자금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250만 원, 202-01 체납자 실태파악을 위한 국내출장여비 100만 원, 501-01 자활기업 사업자금 융자 4,000만 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1억 6,0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7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6억 7,936만 원, 의료급여업무 추진 1,088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272 만 원, 공공운영비 228만 원입니다. 1,089쪽입니다. 202-01 국내여비 500만 원, 307-01 본인 부담 환급금 400만 원, 1,090쪽입니다. 본인 부담 보상금 310만 원입니다. 307-01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지원 6,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1,091쪽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3,500만 원, 301-01 재가 의료급여 사업 2,140만 원을 감액한 650만 원입니다. 1,092쪽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802-01 국고보조금반환금 2,255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7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4년 당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01페이지부터 보면 지금 자활, 희망키움2, 그다음에 내일키움 이게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신청자가 늘어나서 증액된 거고요, 그다음에 매칭 사업이 조금 금액이 늘어나서 늘어난 것들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또 306페이지 보면 청년내일저축 계좌는 또 줄어들었거든요? 이것도 맹 마찬가지로 인원이 줄은 겁니까?

예.

308페이지 공영장례 지원은 신규 사업이 앞으로 매년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는 겁니까?

네. 이거는 도비로 매칭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데 무연고로 사망하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저희가 80만 원 내에서 수급자랑 같은 장제비 80만 원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316페이지 이거는 정보통신 기술을 어떻게 활용한다라는 거죠? 고독사 위험군 지원하는 거 1,500만 원.

예. 이거는 저희가 현재 대화가 가능한 AI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대화도 같이해주고 혼자 너무 외로우시니까 대화도 같이해주고, 그다음에 안전이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혹시라도 장시간 반응이 없거나 이렇게 되면 센터로 가든지 아니면 동으로 연락이 되게끔 연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으로 올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원하고 관리하려면 주·야간 다 저거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부 계획은 사실 도에서 예산만 편성되고 세부 계획은 12월 중에 내려온다고 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그거는 알 수 없는데, 그 전에 태백 노인복지센터나 뭐 이런 데서 보면 효돌이, 효순이 이런 것처럼 했는데 걔는 사실 그냥 말을 주고 받지는 못해요.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만 계속 얘기하고 그러고 있고, 그다음에 그전에 설치해준 거는 장기간 이렇게 움직임이 없으면 소방서나 이쪽으로 연결이 된다고 했는데 조금 그런 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생겼는데 저희가 계획이 내려오면은 철저하게 잘 반영해가지고 진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관리가 더 중요한건데 관리에 대한 게 그런 부분은 지금 없어 갖고 어찌 됐든 내려오면 관리는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도 지금 보면 신규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도 매년 사업으로 진행될 것들인가요?

예. 매년 사업으로 사회복지사 지휘 향상 말씀하신 건가요?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하고 워크숍하고요.

이번에 도비로 2,500만 원이 내려와서 매칭으로 5,0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전에는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을 1년에 한 번씩 강원랜드에서 불러서 연차 내겠끔 하고 그렇게 하루 쉬게끔 해주고 이랬었는데 그게 없어지다시피 해가지고.

강원랜드가 자꾸 빼는군요? 아주?

그래서 건의가 들어왔어요. 우리도 역량강화도 시켜주고 또 교육도 뭐 1박 2일 정도 역량강화 교육도 시켜주고 해서 조금씩 숨통을 좀 트이게 해달라! 이런 얘기도 들어오고 했는데 도에서 또 도비가 내려와서 마침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건 잘했습니다. 다자녀 가정 특별지원 이거는 매년 사업이 아닌 건가요? 대상이 보니까 취약계층하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여섯명?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다섯명을 100% 다 지원했거든요. 100% 지원을 했는데 셋째 아이 중에서 대학생 중에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은 저희는 거의 다 지원을 하고 있어서 금액에 맞춰서는 사실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100%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다섯명을 다 지원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326페이지 보면 장애인 연금이 많이 줄어져 있거든요? 이건 이유가 뭐죠?

장애인연금이요?

네.

장애인 연금은 저희가 2022년도 1월에 저희가 421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3년도 11월에 381명이라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인원이요?

많이 줄기도 하고도 국도비 매칭사업이다보니까 내려온 돈도 그렇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원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다른 이유는 없고 인원에 대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이거는 주간활동에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이게 늘어 나는 거죠?

328페이지요?

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이거는 태백가족센터에 주간보호시설이 내년부터 들어오 오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돈이 늘어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시설이 지금 보면 339페이지잖아요? 민간위탁금 나가는 게 339페이지?

예.

지금 그 시설에 총인원이 몇 명 근무하는 거죠?

사실 다 근무를 하려면 네명이 근무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쵸, 저도 네명으로.

아직 시작 단계이고 건물이 완전히, 완공이 12월에 사실 완공이 된다고 했는데 조금 불투명하기도 하고 시작 단계는 거의 몇 달은 비용을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두명으로 잡았고요, 인원을.

두명은 필수 인력이네요? 그냥?

예. 일단 준비할 수 있는 시설장하고 그렇게 두명을 잡았고 그다음에 자산물품취득만 일단 3,000만 원 잡아 놓고요, 운영비도 일단은.

그럼 네명 다 필요하게 되면 추경에.

예.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안 그래도 인원이 왜 이렇게 됐을까 싶어 갖고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1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하고 지방재원 이래 갖고 지금 사업이 잡혀있잖아요? 뭐 수당들, 지원 쭉 나온 거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 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아마 전년도 예산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렇죠?

예. 빠졌습니다.

그래갖고 신규 사업이 아닐 것 같은데 빠진 거죠?

예.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16페이지 봐주세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이게 사업을 해보고 불편 사항이 뭔지 벌써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좀전에 했던 거?

아! 그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태백 노인복지센터에서.

그러니까 그런 불편 사항이 어떤 건지 저희가 부족한 게 뭔지를 과장님이 벌써 알고 계신데.

예.

도에서 이거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예.

저희가 건의할 수 있는 거 서로 업무를 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업 같은데 아직 지침이나 그런게 정확하게 안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좀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회복지사 종사자 역량강화, 그리고 뭐 워크숍 같이 진행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다른 지자체 보다 저희가 많이 지금 부족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 걸 알고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꼭 진행을 하고 나면 그분들께 만족도 조사를 한번 받으셔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에 개선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를 더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사업이 더 확대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331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편의시설을 하나 봐요? 그러면서 환경정비로 해서 5,600만 원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몇 개에 어떤 걸 하는 거죠? 복지시설 정비가 5,600인데 여러 개소를 지금 하는 거 아닌가요? 몇 군데에요?

5,600에 대해서요?

331페이지.

6,0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진폐회관 휴게실 설치하고 장애인 복지회관 외벽 방수공사, 그다음에 장애인 근로작업장 지붕누수 공사까지 다 들어가는겁니다.

그쵸, 근데 사업규모는 장애인 복지시설 7개소, 그리고 장애인 단체 9개단체를 모두 다 하는데 금액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어서요.

사실은 금액은 적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시려고 적게 하신 건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요, 왜냐하면 너무 사업 규모는 너무 커요. 보면 9개단체 7개소 이렇게 다한다고 되어 있는데 6,000만 원밖에 안 올라와서 여쭤봅니다.

이거.

의원님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설명해주세요.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물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시설은 저희가 많기는 한데 여기 예산이 계상 된거는 자체 시설비라서 건물에 대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근로 작업장하고, 위탁시설인 근로 작업장하고 보호 작업장 장애인복지회관, 진폐복지회관하는 대상으로만 올린겁니다.

근로 작업장.

그럼 어쨌든 추경에 더 반영 없이 이 금액 내에서 다 하실 거죠?

하고 나면 아마 거의 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예산을 올려놓고 어떤 부분에서 하다가 건설 뭐 물가 올라갔다고 다 또 추경에 올려서 반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수가 많기때문에 한 번 여쭤봤습니다. 추경에 반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원랜드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강원랜드에 사회 공헌이나 그런 부분들의 사업을 많이 하다가 지금 많이 줄인 것도 있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강원랜드는 설립 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업을 하시면서 도나 이렇게 국비나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강원랜드에 요청할 게 있으면은 잘 요청하셔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여러번 하셔가지고 태백 시민들한테 쓸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써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폐광 지역이 하는데 저희도 안 하는 부분들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전 301페이지에 307-01 차상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 지원이 줄었어요?

네.

이거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저희가 2023년도 2022년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1,176명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11월 기준으로는 1,054명, 그래서 인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감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전부 이사를 가신 걸까요? 아니면.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그러게요 돌아가신걸까요?

수급자로 편입 됐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수급자 아닌 분들의 의료보험료 1만 5,000원 미만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급자로 편입되셨을 수도 있고, 사망하셨을 수도 있고 그럽니다.

태백시 인구와 직결되는 문제라서 여쭤봤습니다.

뭐든지 다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대부분도 줄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316페이지에 지금 동료 의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신 부분이에요. 고독사 위험군 지원에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이거를 고독사 위험군은 어떻게 발굴을 하시는건지 궁급합니다.

동에서 저희가 예상으로는 동별로 한 세 가구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동에 어쨌든 사회복지사들이 독거노인이고 정말 이렇게 문밖에 거의 안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희가 금방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요양보호사들이 하루에 4시간, 아니면은 이렇게 가서 케어를 해주지만 그런 등급을 못 받으셔 가지고 혼자 하루 종일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다 동에서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할 건데 하여튼 저희도 이 사업이 처음이라서 조금 막연하긴 하지만 도랑 협의를 잘해서 최소한의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위험군 발굴에 있어 가지고 제대로 발굴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동마다 사실 이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대로 발굴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에 201-02 공공운영비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다! 라는 기준이 있는 건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다른 데도 저희가 운영비를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동점동사무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여기에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일단 임대로 준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여를 해준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고 나니까 공공운영비가 엄청나게 전기세라든가 뭐 기타 등등 그 외에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거를 단체에 부담시키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니까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쓴 겁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일단 여기에 정비를 해준 것도 사실 뭐 그런데 여기에다가 공공운영비까지 지원을 한다?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도 전부 운영비 지원을 다 해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지금 곤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 지원에 지금 금액이 꽤 많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차량구입?

네. 이거 차량 구입비가 요번에 늘어서요, 그래서 지금.

차량비가 얼마인가요?

4,000만 원.

4,000만 원이요?

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이 1,000만 원은요?

작년에 이 1,000만 원은 이게.

이 1,000만 원은 뭐고 올해 4,000만 원은 차량구입비고 작년에 1,000만 원은 뭘까요?

예산서에 잘못 기입한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 세워진 4,000만 원이거든요. 도 의원님이 세워주셔가지고 이게 매칭으로 세워졌는데요.

그러면 전년도 거는 아닌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가? 이전 재원에서 끌어온 건가요? 일단.

그게 맞습니까?

작년에 1,000만 원 시설유지보수 한 걸로 1,000만 원 나갔거요, 올해는 도 의원님이 도비 매칭해줘서 차량구입비 4,000만 원 늘어난겁니다.

잘못된 건 아니고?

이거는 시설유지비?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과장님. 312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바우처 사업을 하는데 여기 몇 분이 몇 가구를 다니실까요? 이거는 가정을 가는 거잖아 그렇죠?

이건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바우처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480만 원을 증액하셔갖고 6,500으로 사업하시잖아, 그렇죠?

네. 이거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저희가 바우처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가사 간병이니까 집을 방문하는 그 사업 아닌가요?

예. 재가간병 가사지원 신체수발하고 신변활동이나 일상 생활을 지원해 주는,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사용하면은 저희가 바우처로 지원을 해주는.

그래요,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몇 가구에 몇 분이 여기에 가서 일을 하시냐고 그걸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팀장님 얘기좀 해주세요. 잠시만요.

뭐 그런 그런게 나온 데이터가 없습니까? 몇 분이, 몇 가구에 가서 일을 하시고.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 간병 지원사업에 총 28명이 지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28명이 도우미 일을 하신다는 얘기죠?

대상자가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도움을 받으실 분이 28명?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8가구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서 일을 하시는 분은 몇 분이 하시나요?

1 대 1로 가시게 되는 겁니다.

1 대 1로 하신다고요?

네.

제가 왜서 여쭤보냐하면 이렇게 일하시는 데가 몇 분이 막 겹치기로 들어오신다는 말씀이 있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이 사업은 1 대 1로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돌봐 드리는 분 한 분, 도움 받으시는 분 한 분 이렇게.

예.

만약에 그러면 그 한 가구에 어르신 두 분 다 아프셔요. 그래도 그 한 분이 들어가서 일을 하십니까?

조금 시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1 대 1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구에 두 분이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으면 한 분에게 시간, 또 한 분에게 시간 이렇게 계산을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319페이지입니다. 예산은 또 조금 이렇게 뭐 84만 원 정도 삭감 돼 들어왔는데 301-02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태백시에 그 가구가 몇 가구나 계실까요?

저희 북한이탈주민 14명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14가구?

14명입니다.

전체가? 14명이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 그러면 우리 대학생은 그 가구에 대학생은 몇 분있을 까요?

지금 학업지원 지급 대상자는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명이요?

예.

이거는 대학생만 지원합니까?

아니요.

초, 중, 고 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도 자격 취득을 위해서 운전면허취득이나 취업자격증 따고 이럴 때 그거를 해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청소년 학업지원은 능력개발비 뭐 수학여행비 이런 걸 다 지원해 줍니다.

이거 학업지원은 어떤 자기의 운전면허증을 딴다든가 본인의 어떤 자격증을 딸 때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시네, 그렇죠?

예.

우리 동료 의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우리 장애인 종합상담실 차량 구입 해갖고 4,000만 원 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현재 상담실에는 차가 전적으로 없습니까? 아니면 연식이 오래돼서 다시 구입하는 겁니까?

저희가 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 장애인 종합상담실에 차량이 한 대가 모닝이 한 대 있습니다. 그 모닝 자체도 저희가 지원한 게 아니고 각 공동모금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았는데 연식도 오래됐고 실질적으로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차가 실제 업무용으로 밖에 못 쓰니까 민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한 차량이 필요해서 신규로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떤 차량을 구입하실 계획이세요?

스타렉스 예정하고 있습니다. 봉고차입니다. 옛날 봉고차.

308페이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심원사에서 무후제 봉행을 하지요? 그렇죠?

예.

몇 분을 지금 해드리고 있죠? 열 세분인가? 열 몇 분을 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16위, 신위 16위를 모시고 있습니다.

16위를 모시고 계신데 그러면 지금 이게 늘어 납니까?

아니요.

아예 그 16위를 고정을 해놨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건 태백시 개청 이전부터 벌써 있었고, 이분들이 후손이 없으니까 본인 재산을 다 태백시에다가 기탁을 하면서 제사만 지내달라! 이렇게 돼서 오시게 된 거라서 이게 정확한 시작 연도는 모르는데, 시 개 청 이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돌아가신 분들이 계속 그냥 이어지는 거죠,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이후로는?

예.

그래서 저도 거기를 참석하면서 느낀 게 예전에 뭐 참봉을 지내셨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재산을 우리 태백시에다가 이렇게 정말 모두 기부를 하시고 돌아가신 분을 이래 해드린다 하는데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은 기부채납하고 이렇게 가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후손이 다 있어서 들어오는분이 안계세요?

예.

파악해 보셨나요? 혹시?

아니 그걸.

그래서 물론 후손들이 있어서 잘 모시고 계시겠지만, 혹 이런 분이 지금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적부터 여기에 스톱이 됐는가! 그 이후에는 어떤 행을 하지 않아서 그 후손이 없으니까 어떤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런 분들 관리를 어떻게 할까!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게 늘어난다하면 그래도 이렇게 그거 하지만 전적으로 그냥 스톱 상태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분들도 좀 이렇게 찾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올해도 또 우리 태백 시민들의 복지에 전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사회복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인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숙 경로복지 팀장입니다. (경로복지팀장 이은숙 인사) 배하나 여성친화 팀장입니다. (여성친화팀장 배하나 인사) 최현정 보육청소년 팀장입니다. (보육청소년팀장 최현정 인사) 이미순 아동돌봄 팀장입니다. (아동돌봄팀장 이미순 인사) 권순철 공원묘원 팀장입니다. (공원묘원팀장 권순철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 총괄은 전년보다 44억 4,827만 3,000원이 증액된 579억 24만 5,000원으로 세부사항은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전년보다 41억 4,436만 원이 증액된 821억 3,24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비가 53%, 기금 2%, 도비 13%, 시비 32%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분야입니다. 사회복지정책 운영 202-01 국내여비에 240만 원, 203-03 시책업무추진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사회복지사업 운영 활성화 350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600만 원,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25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7,000만 원, 405-01 자산취득비에 5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32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복지재단 출연금 351쪽입니다. 306-01 출연금에 22억 7,630만 5,000원, 노인 인권지킴이단 운영 301-11 행사실비지원금 8만 원, 301-14 기타보상금에 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137억 8,618만 8,000원,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5억 6,250만 8,000원, 노인복지 홍보 353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780만 원, 202-01 국내여비 160만 원,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에 42만 원, 노인복지시설 위문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300만 원, 요보호 노인 구호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에 59만 4,000원입니다. 354쪽입니다. 기초연금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309억 8,065만 3,000원, 장수노인수당 지급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120만 원, 노후 사회참여 프로그램 지원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712만 원입니다. 355쪽입니다.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682만 원,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 6,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 301-10 사회복무요원보상금 5억 55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356쪽입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2억 627만 8,000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2억 75만 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만 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21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305-01 배상금에 262만 1,000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1억 5,270만 9,000원, 경로당 운영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5억 3,650만 원입니다. 358쪽입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8,375만 6,000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899만 원, 장기요양보험 급여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36억 3,36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시군 노인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 720만 원, 노인일자리 창출 관리자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3,608만 6,000원,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 307-10 36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억 4,309만 1,000원, 노인회 지회 운영 지원 301-14 기타보상금에 1억 3,200만 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820만 원, 307- 03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 1억 1,246만 7,000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노인 관련 대회 및 행사 참가 지원 301-11 행사실비지원금에 300만 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00만 원,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2,303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4,8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2억 4,228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1억 8,540만 원,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 363쪽입니다.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240만 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 운영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1억 7,792만 6,000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1억 4,17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저소득 홀몸어르신 반려식물 키우기 사업 201-01 사무관리비 900만 원, 206-01 재료비에 2,100만 원, 행복을 전하는 공공이불빨래방 운영 지원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735만 5,000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3억 1,218만 5,000원,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운영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1억 1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경로당 시설 확충 및 기능강화 206-01 재료비에 400만 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6억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강화 366쪽입니다. 401-01 시설비에 7,000만 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1,728만 원, 공원묘원 관리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6,990만 원 367쪽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4,178만 3,000원, 202-01 국내여비에 1,400만 원, 309-01 공사·공단경상전출금 1억 4,051만 6,000원, 401-01 시설비에 6,200만 원입니다. 368쪽입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320만 원, 태백공원묘원 추모관 신축 401-01 시설비에 6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및 보육 복지 증진분야입니다. 369쪽입니다. 요보호여성 구호에 301-02 사회 보장적수혜금 30만 4,000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201-01 사무관리비 150만 원, 202-01 국내여비 240만 원,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1,080만 원입니다. 강원다문화 복지신문구독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370쪽입니다. 1,560만 원, 가정 폭력상담소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1억 4,671만 원, 여성 권익증진시설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1,8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50만 원,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201-01 사무관리비에 120만 원입니다. 301-14 기타보상금 372쪽입니다. 4,050만 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201-01 사무관리비에 350만 원, 201-02 공공운영비 72만 원, 201-03 행사운영비 1,000만 원, 301-11 행사실비지원금에 200만 원, 401-01 시설비 2,000만 원, 여성사회 참여의식 교육 지원 301-11 행사실비지원금 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운영심의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4만 원,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228만 원, 안심화장실 시민감시단 운영 301-14 기타보상금에 1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1,08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6억 7,13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777만 8,000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에 5,0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300만 원, 태백시가족센터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4억 6,924만 원입니다. 377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5,671만 2,000원, 통합가족센터 운영지원 201-01 사무관리비에 410만 원, 402-03 민간위탁사업비 6,000만 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5,0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 자문 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에 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1억 3,024만 4,000원, 379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취학전 아동교육 지원 307-11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1,915만 2,000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45만 6,000원, 다문화자녀 찾아가는 책읽어주기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3,0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결혼이민자 상호 멘토링 지원 사업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로 80만 원,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575만 원, 결혼이민자 고향방문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3,000만 원, 다문화가족 행사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1,400만 원입니다. 381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힐링캠프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2,000만 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4억 7,95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 복지 지원분야입니다.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89만 원, 보육시설종사자 교육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00만 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 원, 보육서비스 향상 추진 202-01 국내여비 360만 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사업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30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어린이집 품질향상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4,330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9,148만 원입니다. 385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5,772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07-10 38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0억 5,076만 3,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4억 8,59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억 2,476만 7,000원, 어린이집 보조, 대체교사 지원사업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4억 7,80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16억 9,126만 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 5,040만 원, 어린이집 장난감 소독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3,25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사업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4,800만 원,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지원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에 437만 1,000원,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307-11 390쪽입니다.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2,026만 8,000원, 어린이집 경계선지능아동 치료프로그램 지원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1,792만 원, 어린이집 보조인력 일자리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억 1,220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1억 6,07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2,868만 1,000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만 원, 어린이집 장기근속수당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6,216만 1,000원, 누리과정 특별활동비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2억 6,220만 원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307-10 39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5,165만 6,000원, 어린이집 운영비 등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114만 4,000원, 어린이집 차량대기소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9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8,397만 6,000원,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 401-01 시설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 202-01 국내여비 100만 원, 307-04 민간행사사업 보조 1,765만 원,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40만 원,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300만 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9,746만 6,000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1억 1,082만 2,000원,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 201-01 사무관리비에 218만 4,000원, 301-14 기타보상금 100만 원입니다. 396쪽입니다. 청소년안전망 구축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1억 752만 원,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3,530만 2,000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9,41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50만 원, 청소년 건강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3,300만 원 398쪽입니다. 청소년 건강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 5,272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자기개발 꿈드림 수당지원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1,020만 원, 시군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에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아동복지 서비스 강화 아동위원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112만 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201-01 사무관리비 300만 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3,000만 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2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3,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4,375만 4,000원,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에 7,676만 원입니다. 402쪽입니다.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억 1,40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매칭 지원금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 1,98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30억, 아동수당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4억 6,933만 4,000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관리 307-05 민간위탁금에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어린이 안전교육 201-01 사무관리비에 155만 원, 부모급여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9억 9,910만 8,000원입니다.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사업 301-01 405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200만 원, 장난감 도서관 리모델링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6,000만 원,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201-03 행사운영비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201-01 사무관리비에 1,860만 원 407쪽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에 300만 원, 201-03 행사운영비에 7,281만 원 408쪽입니다. 202-01 국내여비 950만 원 409쪽입니다.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6,800만 원, 301-11 행사실비지원금 960만 원입니다. 410쪽입니다. 307-01 의료 및 회복비에 53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2억 11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10억 6,514만 9,000원,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 307-10 41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3억 3,009만 6,000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7,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201-01 사무관리비에 588만 원, 201-02 공공운영비 200만 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2억 5,32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인건비 보조에 1억 4,600만 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운영비 지원에 1억 6,196만 원입니다. 414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운영비 추가지원에 1,000만 원, 지역돌봄협의회 운영 201-01 사무관리비에 220만 원, 결식 아동 급식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에 5억 9,355만 원, 아동급식 지원 201-01 사무관리비에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억 9,008만 5,000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340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운영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1억 2,31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그룹홈 인건비 부족분 지원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300만 원,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201-01 사무관리비에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202-01 국내여비에 200만 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50만 원, 307-01 의료 및 회복비에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아동학대예방 및 홍보 캠페인 활동 지원 201-01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202-01 국내여비 140만 원, 301-11 행사실비지원금에 32만 원, 아동,자활 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7,596만 원, 지역아동센터 진흥사업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1,1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드림스타트 인력 운영비 101-03 공무직 근로자보수에 1억 4,39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101-03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근로자보수에 3억 1,798만 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운영 지원 101-03 아동보호 전담요원 운영 근로자보수에 1억 20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에 2,276만 원, 202-01 국내여비 120만 원,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냐면요, 350페이지입니다. 복지재단 출연금 있잖아요.

네.

출연금 같은 경우는 보조금하고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 출연금은 처음 제가 들어오는거 같은데 이 부분들 하실 때 예산을 잘 반영해야 될 것 같다! 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서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부서별로 다 뿌려져 가지고 정리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강호 팀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총괄 뽑는 건 저희가 하고요, 그 부서별로 증감 내역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 운영할 때는 100원인데 이번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은.

그러면 여기 내용에 적을 때라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렇게 뭐 변환 이렇게 이런 식으로라도 적어 줬으면.

공단 전출금 이렇게 써 놓긴 했는데 정리해서 저희가 따로 한번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서도 저도 이거 하나하나 찾아보라는건가? 어떤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기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서 보긴 했는데 보면서도 많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총괄로 만들어졌다고.

총괄로 주실 때 처음부터 주셨으면 좀 좋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360페이지에 노인지도자 문화탐방이 있거든요.

네.

이거 지난해 없었던 건데.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지난번에 우리 어르신들 문화탐방가는데 조례가 없었습니다. 조례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조례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그 조례를 만들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한 번씩 타지역에 가서 문화탐방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원 근거가 없다 보니 못해서 이번에 하면서.

대상자는 몇 명 정도 예상하셨나요?

현재 820만 원이다 보니까 한 버스 두 대 해서 80명 하는데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그러면 안 된다! 다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라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작습니다.

많이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아직 세부적으로 어느 분이 해서 그건 아니고, 보통 개인 사정으로 못 가시는 분이 계시긴 한데 그래도 다들 고생하시니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조금 더 반영을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다녀오시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도 처음 하시는 건데 가고 싶어 하실 텐데 예산은 너무 적게 잡혀 있는 것 같아서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조금 따뜻해지면 가더라도 반영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4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있거든요. 이게 줄었는데 이것도 바뀐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줄었나요?

근무하시는 분이 현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은 60세 이하 한테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지금 60세 이하 근무자들이.

연세가 많아져서.

네. 많이 감소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더 감해진거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인원이 줄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줄었어요. 1억 400이나 줄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갑자기 어르신들이 많아진거네요?

네. 그래서 60세 이하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이쪽도 아까 말했었지만 일하실분들을 발굴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 강원다문화 복지신문구독 지원이 있거든요. 이 복지신문을 월에 두 번인가 이렇게 준다는데 언어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나요?

그런데 저희 다문화 가족한테 가기는 하는데 꼭 친구뿐만 아니고 또 식구들도 있으니까 크게 그 문제에 대해서 뭐 많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저도 순간적으로 아! 언어적인 문제가.

기본적으로 영어라든가 여기 나라가 어느 나라의 분이 많이 계시는지 그걸 파악하셔가지고.

네. 건의를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될 것 같은데.

네.

여기 부서 이야기는 좀 아닌데 저는 쓰레기봉투 볼 때도 거기 한국말만 적혀있는데 어쨌든 익숙해지면은 괜찮은데 처음 오셨던 분들은 앞으로 다문화 저희 계절직도 많이 뽑고 지금 그러잖아요. 몇 백 명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분들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어쨌든 좀 더디잖아요?

네. 맞습니다.

배려라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또 예산이 크게 많이 안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에 못 바꾸더라도.

네.

과장님 제가 이거 잠깐만 부연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이거는 신문 자체는 강원 다문화 신문이라는 춘천에 있는 신문국에서 만들어지는데요. 한 기사가 한글로 만들어지면 뭐 영어, 태국어, 베트남어 이런 식으로 한 기사를 가지고 여러 기사로 이렇게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돼 가지고 신문이 만들어져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러면 됐습니다. 그게 혹시 아닐까봐 여쭤봤어요. 제가 못 봐가지고.

예.

그렇네요. 374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 증액이 됐어요. 6,600만 원이?

네. 어쨌든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조금 더 내려준 건데요.

혜택이 더 늘어 나는 게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금액이 더 인상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아동양육비가 기본적으로 자녀들한테 20만 원 나가고요, 이거 외에도 청소년 우리 한부모가족한테는 더 추가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또 지원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가내시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거라고.

내려온 돈에서 좀 늘어난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사회복지사업보조 378페이지에 있거든요. 이것도 다문화 뭐 결혼 이민자 이런 부분들인데 저희가 다문화 가족이 더 늘지 않나요?

조금 더 몇 명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었는데 예산은 줄어가지고 또 요 부분도 여쭤보는 거거든요? 뭐가 바뀐 게 있던가?

378페이지 말씀이십니까?

378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입니다.

4,900만 원 감액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부 사업을 조금 변경을 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가든가 뭐 그런 거죠?

네. 다문화 가족 사례 지원사업이라고 있었는데.

다문화 가족은 더 자꾸 늘어나는 추세가 맞는 거죠?

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414페이지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쪽에서 보다 보면 집쪽에 넘어가서 추가운영비 지원, 그리고 그 밑에 307-10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에 또 추가 지원이 있거든요?

네.

이게 1,000만 원이 늘고? 7,900 이렇게 늘었는데?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장성에 한 곳에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황지 지역에 가족센터 안에 한 곳에 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307-10 운영비 추가 지원에 보면 1,000만 원 돼 있는 게 500만 원씩 해서 기존에는 1개소였는데.

두 개씩 쪼개져 가지고.

네. 2개소가 들어가니까 1,000만 원이고.

그러면 장성에는 운영비가 총 얼마 드는 겁니까? 인건비 다 포함해서?

초과운영비가 500만 원 가는 거죠. 그리고.

아니요, 전체 예산이?

전체 예산이요?

장성이 얼마? 황지가 얼마?

아! 잠깐만요. 그거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앞에 별도로 그 인건비 앞 페이지 413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운영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에 장성쪽에는 이게 기초기본운영비가 월 100만 원씩 해가지고 12개월 해서 1,200만 원 나가고요.

네.

이거도 황지 지역이 생기다 보니까 옆에 보시면 금액이 조금 더 늘었고 저희가 그 밑에 보면 뒷 페이지 414페이지에 보면 추가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추가운영비에 저희가 여기 마찬가지로 운영비를 연 600만 원씩 더 주고요.

네.

그리고 프로그램비도 1,200만 원 그리고 마찬가지 급식비 아이들이 오니까 급식을 해야되니까 급식비가 한 4,320만 원.

그러면 장성에 몇 명이고?

장성도 20명, 황지 지역도 20명입니다.

그러면 금액은 다 똑같나요?

네. 똑같습니다.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과장님 356페이지에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경로식당 무료급식하고 그다음에 또 교회에서 이렇게 무료 급식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물가 상승분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거도 보면 5,500원 단가 100명 해가지고 작년에 세웠던 예산이랑 동일하게 올라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반영이 좀 돼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4페이지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어르신병원동행 운영 해가지고 지금 금액이 1억 원이 잡혔어요?

네.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건지?

이게 2024년도 의원님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강원도에서 하는 추진 사업인데 저희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혼자 병원 가시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동행해 주시는 분들은?

네. 뒷 페이지까지 보면 동행해주는데 거기에 저희 예산이 현재 총 1억 132만 원인데요. 여기 전담 인력이 한 명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한 분이요?

한 분 있고, 동행 매니저가 두 분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처음 집에서부터 병원까지 해서 집까지 다시 귀가 하실 때까지 저희가 다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분으로 괜찮을까요? 세 분이면 충분한가요?

현재는 일단 저희 쪽에 된 게 세분인데 이것도 사업을 조금 진행을 시켜보면서 더 필요한 상황이라든가 사업물량이 일어나면.

이거는 꼭 필요한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른 분들이 요 서비스를 하고는 계시더라고요.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생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69페이지 이거는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지금 요보호 여성 구호 해가지고 이 예산이 매년 잡혀요.

네.

그런데 한 번도 이게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실제로 이게 집행가능한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던지 아니면 그 어디였더라 가정폭력상담소랑 MOU도 체결이 되어 있는데 차라리 그쪽으로 아예 넘겨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이 금액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그대로 또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요런 거는 아예 그냥 넘겨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년째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388페이지에 307-10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서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네.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가내시에 대해서 감액이 되었는데요. 저희 시 전체 아동수가 감소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쭤보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인구 문제하고 연결되니까 이렇게 줄어드는 거에 더 신경이 쓰입니다. 늘어 나는 금액보다 줄어드는 금액이 더 신경이 쓰이는데 그럼 저희가 또 아동도 엄청나게 줄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내려줄 때 많이 내려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저희가 한 4억 2,000 정도를 불용하고 국비를 반납 해야되는 상황인데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인원수를 원래 딱 맞게 내려주진 않고 조금 더 많이 내려주시기도 하는데, 전체적인 인구수보다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내려주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거려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4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301-02 이거는 금액이 6,700만 원이 왜 늘어났을까요? 저희가 결식아동이 더 늘어난건가요?

단가가 조금 인상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자체 그거로 하긴하는데 8,000원 주던 거를 저희가 이번에 이거는 9,000원으로 인상을 해서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질 좋은 식사를 좀 제공하고자 해서 단가를 인상시켰습니다.

이거는 잘하신건데 아동들도 늘려주시고, 어르신들도 좀 늘려달라!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동들은 늘어 났는데 어르신들은 그대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405페이지에 우리 장난감도서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맹 황지교회 거기에 하실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죠?

네. 황지교회 안에 있습니다.

364페이지에 홀몸 어르신들 반려식물을 이렇게 드리고 하잖아, 그렇죠?

네.

식물을 주로 어떤 걸 드리나요? 종류?

이 사업은 의원님,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6개 동으로 해서 동으로 재배정을 해서 동에서 동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받으시는 거 보니까 거의 뭐 가정에서 키울 수 있는 산세베리아 뭐 이런 종류도 주시고요, 안스리움 같은 것도 주시고 제라늄 이런 종류로 해서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화병?

네. 화분.

화분 이런 걸 너무 무거운 걸 드리면 조금 곤란해하셔요. 그래서 요즘은 화분 받침대가 이렇게 밀면 다리가 달려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걸 같이 이렇게 좀 살펴봐서 같이 드리세요.

네. 동에 재배정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하고 틀려서 조금 무거워도 힘들어하시더라고.

네.

그런 쪽도 한번.

동에서 재배정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살펴 봐주세요. 372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있어서 여기 철암역 조형물 전기요금인데 철암역이 있는데 어떤 조형물이 있죠?

쇠바우장터 앞쪽에 보시면 저희가 설치를 해놓은 게 있는데 광부상 해서 이렇게 약간 벽면 쪽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그거입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 나가는 겁니다.

72만 원이 전기요금인가요?

네. 전기요금,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켜지거든요. 그때 나가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성단체 사무실 현재 있는 자리 거기에 리모델링 하시나요?

네. 그 자리,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그 자리에 그대로 하면서 저희가 올해 당초 예산에 앞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을 600만 원 세웠습니다. 그걸로 해서 물품도 새로 구입을 해드리고 공간이 지금 처음에 가족센터가 오려고 하다가 좀 작고해서 그냥 그쪽에 그대로 계시는 걸로 해서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 계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집기류 이런 걸 좀 잘 관리해서 또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하수도사업소, 민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73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